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농수축경제위 제5차)

(제366회-농수축경제위 제5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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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1월 29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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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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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1면

나. 미래전략국 소관	1면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1면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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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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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제주경제 현안 분석자료 3년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결과 자료인데, 어떤 청년이 어떤 기업에 취업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하여 자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의 제품 판매수수료하고 임대수입, 출연금 수입, 각종 사업수수료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사업 예산과 집행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현황, 이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제주도 내 창업지원기관 및 보육공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스마트그리드 관련해서, 홍보관 설치 및 관리 현황하고요. 사회적기업 현황과 매출자료, 창업지원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 공기관대행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들 전부를 따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자료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 11억 1600만 원보다 5.45% 증가한 11억 76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600만 원 대비 5.4%가 증가한 1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억 6600만 원 중 사업 예산액은 3억 8025만 원, 도 총무과에 별도로 일괄 계상된 인건비 예산액 7억 8575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승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의 2019년도 예산은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추진을 목표로 전년 대비 3.82%가 증가한 1583억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행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도민공감 확산사업,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비롯하여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사업,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 탄소없는 섬 구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미래전략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경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지역경제 토대 마련을 위해 그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민의 물류비 부담 완화 등으로 도민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는 세입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8.41%가 증가한 260억 6595만 원, 세출은 13.31%가 증가한 838억 336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도정의 발전방향, 사업의 개선사항으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함께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봉구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장문봉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허법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송영훈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송영훈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률과 실업률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7년도 70.2%. 2018년도 이거, 10월 기준입니다, 고용률이 68.3%입니다.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보겠습니다. 2017년도 1.8%, 2018년도에는 2.7%로 0.9%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나왔듯이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경제가,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고용지표가 악화됨으로 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많은 일자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22.4%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경제 소관 전체 예산을 보면 13.3%가 증가해서 한 838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정부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증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좋은 일자리를 매년 5000개씩, 5년간 2만 500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 민간 부분 포함해서.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좋은 기업들을 만들기 위한 창업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창업을 통해서 그 산업구조도 개편하고 거기에서 좋은 기업도 발굴하고. 좋은 기업이 나오다 보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창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 창업지원팀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 창업지원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창업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의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창업한 이후에 창업기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자금들을 융자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창업지원팀에서 창업 지원을 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해서 6개 사업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사업들이냐 하면,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는 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으로는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6개 사업 중 5개가 공기관대행사업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이것 역시도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송영훈 위원  우리가 창업지원팀에 아주 능력 있는 팀장님도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들로 다 이뤄지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차적으로 창업을 포함해서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도에서 집행이나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TP나 소상공인,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중진공이나 대학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대학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칭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미래전략국에서도 4차 산업 혁명시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지원팀이 있죠? 스타트업팀이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창업지원팀이나 스타트업팀이나 제가 볼 때는 같은 시각으로 봐지거든요. 국장님은 다른 시각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미래전략국의 스타트업팀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 쪽에서 현재 주로 보는 거는 혁신창업 생태계 쪽을 주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 저희가 또 펀드들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유치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여기 스타트업팀에도 보면 아주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사업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예산은 2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직접사업으로서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국의 창업지원팀이랑 거의 같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창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는 것도 창업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T기술을 가지고도 하는 걸 창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송영훈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억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마저도 연구 용역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들이 일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는 조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스타트업 쪽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금 만들었고, 만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또 제주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외부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와 연결하는 이런 펀드운영에 대한 미션이 크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송영훈 위원  국장님, 보는 시각과 관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예산편성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인력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상당 부분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설계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조직팀에다가 기조실장하고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업지원과 스타트업이 좀 겹치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업무영역에 좀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중소기업 벤처부에도 보면 혁신창업과 일반창업을 국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직 설계에 약간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서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일정 기간 운영해 본 다음에 조직을 다시 설계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태동이 됐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부는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고용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악화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용률은 아직도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하방압력을 받고 있고, 실업률이 조금 가파르게 10월 달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부터는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위원장 고용호  지금 고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고용률 여건이 전국 17개 도시에서 뒤로 해 가지고 3등 정도 했던데, 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고용률은 전국 1등이고, 실업률은 계속 1등 하다가 10월 들어서 일시적으로 유휴기까지 좀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차 산업 현장에 인력들이 투입되는 11월부터는 이게 또 다시 개선이 됩니다. 이게 항상 시기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되긴 합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고용호  고용여건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런데 고용여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노희섭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요즘 바쁘게 다니시고 또 굉장히 유능하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신없이 바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국이라 하면 특히 하는 사업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블록체인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행정이라든가 농업, 어업, 관광, 여러 가지 기타 업무를 블록체인 디지털기술을 접합해 가지고 또 다시 4차, 새로운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국이 다시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TF팀 구성으로 시작해 가지고 일반 타 국하고 자꾸 업무조율이라든가 보조를 맞추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다시 미래전략국으로 해 가지고 많은 융합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국 국장님께서는 도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도의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 국장님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제가 보기에. 왜 그렇냐 하면,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도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스마트그리드’, ‘카본프리 아일랜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렵다.” “생소하다.” 자꾸 얘기하는데, 용어를 쉬운 용어로 하셔 가지고 주민 소통, 도민 소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통강화와 홍보를 위해서 좀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도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부족하다. 원희룡 지사께서 대통령 만날 때도 블록체인 얘기를 했습니다, 특구지정을 해 달라고. 그런데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는 지금 당장, 본인만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러면 그때뿐입니다. 길게 멀리 가기 위해서는 같이해야 되거든요, 사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상임위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이 담당도 해야 되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전화 올렸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상임위인 우리가 몰라서 되겠느냐. 우리가 먼저 알고……. 설명 부탁드린다. 자료로 요청드린다.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블록체인이 왜 꼭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고 도민들한테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 한 달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충룡 위원  그 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서울 가시기 바쁘고, 지사님 아시고 말고 중앙정부, 다른 데 가 가지고……. 이번에 19일 날도 또 서울 호텔에서 강연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 과장님, 계장님, 밑에 주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혼자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료 와서 ‘주무관이라도, 계장이라도 보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정도 갖고 이해 못 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전부 다 설명하고 자료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힘드신 것 아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소통을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저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약간 적응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느라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도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밖으로만 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명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책을, 관련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엄청 크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경제에 농업과 관광에서 벗어나 또 다른 산업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까지 설치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서울에서도 지금 현재 5년간 1233억인가요? 그렇게 투자해서 같이 한다고 하고, 전라북도, 경상, 전부 다, 지금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진흥원이라든가 전부 다 해 가지고 인재양성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께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부 다 뛰는데 예산이 달랑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용역연구. 기술에 대한 것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청의 방침 자체가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는 블록체인 관련된 예산들은 대부분 국비를 따오거나 아니면 민간협력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다 돌렸습니다. 애초에는 올라가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면 국비를 따오고 민간과 협력해서 갈 수…….

○강충룡 위원  그러면 또 1년 늦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도 같이, 지금 서울은 외국기업하고 기술협력을 맺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저희도 진행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 내용을 보면 기술하고 화폐는 같이 가야 된다. 맞습니다. 체인별로 해 가지고 활용되는 게 암호화폐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만약에 이 기술 때문에 화폐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서울 먼저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기술은 아예 도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접목하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지사님께도 이 정도로의 얘기면 좀 더 큰 예산서가 나와야 된다. 하시는 것 있죠, 분명히. 없겠습니까. 예산이 결과물 만드는 데 가장 빠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지고. 이 정도 의지 갖고 누가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역 1억 7000만 원 갖고 국에서 전체를 움직이겠다? 다른 쪽에 한다? 한 번 더, 시간 때문에 이것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어쨌거나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암호화폐는 같이 가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그 기술 또한 빨리 일상생활에 접목해서 체인별로 잘못된 거를 위에서, 중앙에서 딱 봐 가지고 잘못된 것 끄집어 가지고 합류하면 되는데 지금 기술로는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이 상용화하는 게 암호화폐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추경이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국비를 따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저희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으로 예산 삭감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애월리 태양광 설치 지원이라든가 고내리 태양광 설치 지원, 곽지리 태양광 설치 지원, 이게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3㎾ 60가구 해서 3개 정도 보이는데, 혹시 지원 대상 가구가 설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애월리는……. 애월리, 고내리, 곽지리, 하가리 포함해서 토털 24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가구는 정해졌습니까? 어디 할 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대상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강충룡 위원  그 지역에 가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직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못 가 봤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인공위성으로 한번 보십시오. 태양광 3㎾가 몇 kg인지 아십니까? 이게 몇 kg 될 것 같습니까? 태양광 설치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모를 겁니다.

약 220kg인데 기반시설까지 하면 250에서 280kg 됩니다. 문제는 이 애월읍이, 인공사진으로 봤거든요. 예전엔 많이 가 보고 요즘엔 못 가봤는데,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그리고 웃풍이 들어서 전부 다 지붕이 낮습니다. 바람도 세 가지고. 280kg을 슬레이트가 짊어지면 무너지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기존에 올라온 거 그냥 정산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태양광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이…….

○강충룡 위원  시간 다 되었으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히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지붕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당이나 기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요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경제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사실은 질의할 내용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의 제주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각종 고용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도에서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제주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매년 5000개씩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주로 공공 부분이 2570개, 민간 부분이 2만 2000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7000억 정도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투자 계획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당초로…….

○김경학 위원  대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 대략 추정치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건데, 또 하나는 민간 부분의 2만 2000여 개의 일자리도 성장 산업 1만 2000여 개, 그다음 투자 유치가 1만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주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과연 재정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강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민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재정이라는 게. 민간 부문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사실 지방세 세입도 늘어나고 해서, 또 그것이 공공 부분 일자리 확대에 쓰여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주도의 여건, 분위기를 봤을 때 참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민이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관광객 급증, 이주민 급증 등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인프라, 도로, 교통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도 맞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도민사회에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게, “너무 복잡해졌다. 인구 늘어나는 것도 싫다. 관광객 들어오는 것도 싫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어서 지금 이 제주 경제 상황을 좀 개선하려고 해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런 목표를 만들 수 있겠느냐. 2010년에서 2017년까지 7년 동안 인구 10만이 늘었습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건데, 이것에 따른 피로감, 부작용 때문에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이……. 지금 순유입 인구가 확 줄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확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특히 문제이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2016년까지 연평균 11% 이상이 성장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9%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 제주도의 고용이 대략 26만 명 정도로 보여지는데, 음식·숙박업의 고용만 한 25%가 돼요. 지표상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제주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가게에, 자기 숙박업소에 손님이 안 오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현실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도에서라도 이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새롭게 투자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민간 부분의 고용에 보면 투자 유치만도 1만 500명인데, 지금 분위기에서 투자가 되겠습니까? 투자할 수가 없어요. 계획 자체가 허멩이 문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부서장님, 또 직원들과 더불어서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보자,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그런 고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 이상 보이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거 이상 별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앞으로라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 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꼭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에서 질의·답변하는 거 말고 별도의 논의 구조가 의회하고 상설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이따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예산서에 반갑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주도가 노동의 양도 그렇지만 노동의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리 운전기사라든가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이 있어서 반갑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아주 고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쉼터가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면적은 제한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다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시청 인근에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되겠고, 원칙론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신 허법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관련 가지고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사업설명서 504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1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사실 제주도의 사회적경제의 공공부문의 구매가 140억 정도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물품구매는 50%, 반 토막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연 그런 사실을 관련 부서나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에서 낸 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관련 공무원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70억 정도에 불과한 공공구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지원 조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는데 허법률 국장께서 그 문제는 워낙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 말씀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상당 부분 김경학 위원님 말씀에 인식을 같이하고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상황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저희 집행부만 갖고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선 도민 인식부터 바꿔 놔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논의 구조. 일자리경제통상국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선결되는, 뭐라고 할까…… 정책간담회라도, 보고회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도민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차원에서라도 하자 한 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투자기업과 이전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에서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도 듣고 해결도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부분은 김경학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사업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은 다 되었지만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련 기사가 하나, 관심 가는 기사가 있어서.

지금 JDC 행복주택을 짓는데, 첨단과기단지인가요? 거기에 짓는데, 65세 이상은 건설노동자로 고용을 안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민 65세 이상은 고용을 안 하면서,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자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불법체류자는 고용을 한다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이 불법체류자 문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는 고용을 하고 도민들은 고용을 안 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거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미 용역시장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요즘 건설 물량이 줄다 보니까 건설 용역시장에 나오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 포함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김경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짜여진 구조 때문에 도민들이 시장에 나가면 배치를 못 해 주는 구조들이 나와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해 주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중에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 계신 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12일 날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관급공사부터 실태 점검에 착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농촌 지역이 사실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상인들이 동원하는 인력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좀 유연하게 현실적인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면서,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초소형 전기차, 이것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사가 1000대 보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주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번에 제주정책박람회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왔는데,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1000대 보급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목표를 1000대로 일단 설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보조금을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도가 제일 먼저 전기차 특구로 지정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리고 있어요. 서울, 대구, 경기, 이쪽에는 상승 추세인데 제주도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전기차가 8000대 목표였는데 실적이 3700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올해 4000대 목표였죠? 이게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밖에 실적이 안 나와 가지고 올해 목표가 4000대 반 토막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그다음에 초소형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낮은 보조금하고 배터리 용량 때문인 모양인데, 배터리 용량은 최근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소극적인 보조금 정책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제주가 지방보조금이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서울이 300만 원이고요. 대구가 400만 원. 충북이 5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전라남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이 최고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초소형 전기차 보급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0만 원 최저 수준인데, 내년도에 보조금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도 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좀 많이 걸립니다. 현재 저희가 300만 원까지 올리려면 지금 예산보다 6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400만 원까지 올리려면 2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 반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경운 위원  의지만 있으면 뭐 해요! 원 지사가 1000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다만 저희들이 제조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원 지사가 지난 4년 동안 한 사업 중에 내세울 만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버스준공영제, 버스 우선차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를 보급하는 게 원 지사의 사업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인데, 가장 먼저 전기차 특구 지정해 놓고 지금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전기차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기차 보급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주요 요소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목표 대수를 조정하든 아니면 보조금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은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초소형 전기차 보급 비율,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높지 않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이 14%, 대구가 9.3%, 부산이 13%, 제주가 1.1%예요. 이게 제주도 지형에 가장 맞는 그런 유리한, 초소형 전기차가 제주 지형에 가장 유리하고, 제주도 한 바퀴 도는 데 180km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제주도가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최고 제한속도가 80km예요. 그리고 일반 도로 최고 속도가 60km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최근에 50km로 하향 중인데, 외국 사례를 보면 파리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 이후에 초소형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잘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파리는 30km로 제한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2인용 초소형 전기차를 확대하는 게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다, 또한 맞는 정책이다. 그리고 교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주시 내에 ‘나홀로 차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2인용 초소형 차량을 보급하면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일반 차량 1대 세울 수 있는 거 초소형 차량 2대 세울 수 있다 말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이런 것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안 해 왔고. 보급률도 가장 낮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지만 원 지사가 1000대 보급 약속했는데, 그러면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야지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다른 일반 승용 전기차 그쪽을 좀 줄이고 초소형 전기차 쪽에 확대를 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 일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저희가 줄인 상황이고요. 줄이면서 어떻게든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100%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고, 제조사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보조금도 차등 지급하고 있죠? 지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문경운 위원  연비라든가 배터리 용량에 따라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인용 초소형 차량도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연비에 따라 가지고, 차 성능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줘야만이 초소형 차량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성능을 더 개발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회에서 관련법이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환경부에서도 보조금 정책을 그런 식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원 지사가 이상은 높은데 공무원분들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지사한테 자꾸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건지, 원 지사가 4년 동안 해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면.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주차 문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고. 첫 번째가 주차난 문제, 두 번째가 쓰레기 줄이기 문제, 세 번째가 청년 일자리 문제. 저번에 제주정책박람회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제예요. 원 지사가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건데 이런 정책을 안 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원 지사님, 지금 어떤 차량 타고 다니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이오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 시내에서는 2인용 초소형 차량으로 바꾸세요. 먼 거리 갈 때는 아이오닉 탈 수 있겠지만 제주 시내에서야 한번 원 지사가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효과도 크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일반 차량 보급 대수를 줄이더라도 초소형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하고, 또 제가 직접 제조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좀 추진해야 되겠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임상필 위원  이번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제출된 예산안에 보니까 국가직접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직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국 소관 25건에 515억, 그다음에 일자리경제통상국에도 8건에 금액은 많지 않고, 한 10억 정도 되고 있네요.

국가 직접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비 매칭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가직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서…….

○임상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자체가 따오는 사업이고, 사업을 따오는 데 있어서 도비 매칭 비율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도비 매칭 비율이 좀 높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겠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가지원직접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을 아무 토를 안 달고 매칭을 해 준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모할 때 직접…….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조건으로 걸어 놓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조건으로 협약서를 제출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얼마 매칭해라’ 하면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토 안 달고 그냥 매칭을 해 줘요. 그러면 예산, 나쁘게 표현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효과로 이렇게 나쁘게 보면 볼 수도 있다.

이 공모 사업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다 가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100%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대학교수들, TP, 또 어디입니까? 이런 데에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사업을 우선 여기에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민에게 어떤 혜택이, 파급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거를 검토하기에 앞서 가지고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국가직접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 국가 정책들이 지방에 균등하게 보급될 수 있는 정책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사업 자체들을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공모해서 따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R&D 사업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동의를 하고요. 단 그렇게 막무가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 국가직접지원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따른 사업을 지방에 맞도록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 맞는 형태로 국가 정책 사업들을 조정하는, 그리고 사업을 추가하는 용도로 많이 고려가 되는 입장이고요.

○임상필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도 공모사업에 대한 협약서도 작성해 보고 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매칭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다거나 시기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모하는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해서 매칭비율을 어떤 거는 심지어 5 대 5, 또 어떤 경우는 지방비 매칭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방비 매칭비율을 좀 최소화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매칭비율도 맞추고, 그다음에 공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야, 이거…….’ 이것 지금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공모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중앙에서 먼저 공모합니다.

○임상필 위원  중앙에서 공모계획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R&D 기관에서, 대학이든 연구기관에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모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협약서대로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작성할 때 지방비 매칭비율도 좀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바로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다음에, 내년에 합시다, 내후년에 합시다.’ 이런 판단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뭐냐? 도민에게 파급효과는 뭐냐? 이런 분석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대부분의 국가직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 R&D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다만 이 R&D의 결과물 자체가 지역의 경제나 지역의 기업들과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이걸 우리 도민들하고 어떻게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런 고민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연구기관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 매칭비율이 타당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을 협약할 때부터 공모하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지방비 매칭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지역 내 사업체나 도민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평가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요즘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좀 지나친 규제랄까 이런 것 하는데, 우리 이런 부분에도 심의위원회랄까, 평가위원회랄까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게 매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분석하고 평가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도비가 30억 이상 들어가는 공모과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조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직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R&D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R&D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없애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D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분명한 거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하되, 이게 과연 지금 해야 되느냐,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매칭비율은 적당하냐, 이런 걸 따지고……. R&D사업 해야죠, 당연히. 확대해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우선순위와 합리적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임상필 위원  그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안덕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했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서귀포 말씀…….

○조훈배 위원  아니, 제주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보면, 서귀포 분회입니까?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왜냐하면 여기 제주시는 제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도 단위를 포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서귀포 새로 하려는 거는 명칭이 뭡니까? 지회입니까,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서귀포는 분회 형태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한 10명이 근무하는데 이쪽에 인건비가 얼마 투자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인건비가 지금 1억 중에서 차지하는…….

○조훈배 위원  아니요. 도. 10명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여기 4억 800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4억 8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서귀포지회에는, 우리가 제주도 전체의 설립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61개소, 서귀포시가 10개소인데, 이게 숫자 대비, 인력 대비 다 했을 경우에 지금 서귀포는 인건비가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1명이…….

○조훈배 위원  그런데 새로 생기는 지회에다가 한 사람이 10개소를 관리한다는 게 도저히 이거 누가, 초등학생도 이거 자체가 이해가 어렵고, 또 1억을 편성했는데 이 모든 자체가, 사무실 임대료, 집기, 또 사람은 한 사람에 한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거창하게 서귀포지역 창업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뭐 안배니 등등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현실하고는 이것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것 지적을 해도 보조금심의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는데,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춰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생색만 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 확보라든가 전문가가 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훈배 위원  “동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말로만 동감합니다 하면 뭔 답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같이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결과가 지금 1억만,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설치하는 분회이기 때문에 1억…….

○조훈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 자체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제주-서귀포 지역 간 사회적경제 균형발전 지속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게 일하는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든가, 어느 정도 여건 조성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만이 서귀포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어느 정도 되고……. 지역편중 현상이 너무 나는 겁니다. 지금 산남쪽 지역주민들은 시에 비해 가지고 너무 뒤떨어진, 심적으로도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까지도 이렇게 차등화한다는 거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가 서귀포 출신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조훈배 위원  원래 출신이……. 제가 옛날 북군 가보면 구좌 쪽이 제일 도로망이나 이런 농업기반시설이 안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어른들은 다 그쪽 구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지역출신은 아껴 가지고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지역출신이 꼭 챙긴다기보다도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보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어쨌든 우리가 예산 심사, 우리 내부 편성심사 과정에서의 논리는 서귀포가 14% 논리를 깨기가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첫 조직인데, 첫 출범인데 원하는 만큼보다는 일단 시작에 의미를 두자. 그리고 그 시작,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하자라고 하는데, 신규 시작을 하는 데 목적을 두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훈배 위원  국장님, 자꾸 그 말씀 드리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무실 자체를 불신임하게 되면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도 많이 싸완마씸. 많이 싸웠는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시작하는 건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해 가지고 추경을 해서든 이 사무실 자체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고. 또 인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고 일이 같이 손 맞잡고 추진돼야지 혼자서 새로운 걸 시작하라는 거는 국장님 너무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우리 LNG 공급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LNG라든가 특히 안덕 같은 경우는 남제주화력발전소, LNG가 애월항으로 와 가지고 새로 LNG 발전소를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발전소 주변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을 보니까, 3억입니까? 3억이 편성돼 가지고 산출기초가 30가구에 1000만 원씩 3억 이렇게 됐는데, 이건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무슨 보상금입니까, 뭡니까? 115페이지. 미반영 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 저해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대출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것 몇 가구 대비해서 30가구입니까?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했다가 이번 3억 잡았는데.

지금 애월읍도 지역영향에 5㎞ 반경 하면 가구 수도 몇 천 가구가 되고, 또 안덕도 LNG 발전소 들어오는데, 5㎞ 반경 하면 한 50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30가구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억 한다는 게,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조훈배 위원  그럼 가구당 1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는 뜻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신청을 하면 신청가구에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자율은 현재 3%로 잡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3%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준비는 지금, 버스는 지금 종착역 거의 다 가는데 그 조례 이제 해 가지고 언제 지역주민이 편의를 제공받겠습니까? 모든 것 자체를 편의를 우선 해 놓고 사업시행 준비를 해야지, 공사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업체 간에 갈등이 깊은데 이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아예 종착 내려 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그렇게 잡아야죠. 모두 앞뒤에 안 맞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전기자동차에 질의하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누구? 과장님, 계십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됐는데,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엄청나게 하는데 실질적인 소비자에게는 안 맞는 게 많은 게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왜? 차를 샀으면 대당 배터리 하나는 무조건, 그 충전시설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그때 실제 위원님께서 경험한 일이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아닌 게 아니라 민원도 있고 해서 질의하신 바로 다음날 저희들 공식적으로, 물론 그전에 구두상으로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훈배 위원  짧고 굵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 흐르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질의를 요청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회신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하면 자꾸 다그치고, 연락 올 때까지 그런 형식이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하기야 우리 공직사회에서 시간만 가면 월급은 나오니까, 지금 그런 사고잖습니까? 뭔가 다그치고, 급하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급하게 이것도 자꾸 전화독려를 하든가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사실 우리 실무자한테, 그때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나오면서 얘기는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제가 체크는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오늘 같은 날에 그거하고 또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을 건데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

○조훈배 위원  지금 지사님은 “제주 탄소없는 섬”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밑의 일을 해야 될 중간 허리 층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아까 문경운 위원님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구호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렇진 않고요. 최근에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또 이버프(EVuff)행사가 있을 때 환경부의 사무관이 마침 와서 그 관계를 또 전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신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올해 안에는 결정 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오늘 가서 바로 제가 또 알아봐서 중간 결과를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에 오후에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허법률 국장님한테 질의한 “고용률”이 아니고 “고용여건 악화”로 변경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용여건 악화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경제침체하고 관광객 감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음식업소에 상당히 많은 고용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최고로 안 좋다는 것…….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인정하고…….

○위원장 고용호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인정하고 있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국은행과 같이 조찬, 경제동향분석 보고회도 갔었는데, 사실 주력산업인 관광하고 건설 그리고 소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나 인위적인 것으로 이게 갑자기 훅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동안 2∼3년 동안 너무 저희들이 이상할 정도의 경기과열, 경기부양시대를 맞았다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키느냐, 부드럽게 착륙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지금 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해서 12월 말까지 당장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잡아보자. 그래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일자리정책도 좀 기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 건가 싶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 부분도 많은 비난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고용호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도 10분만 써야 되니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단기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비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기차 엑스포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왜 그런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그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환경부…….

○위원장 고용호  올라갔다 왔어요? 갔다 왔냐고요. 환경부에 돈 달라고 갔다 왔냐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통화만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통화만 하면 됩니까, 이거. 가서 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줄까 말까인데. 전화 통화해서 ‘돈 주시오.’ 헤그네, 안 주켄’ 하니까 딱 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다 이거 부담해서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본질적으로 민간행사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예산도 지원하지 말아야죠. 민간한테 줘요. 그거를.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런데 지금 당장 지원정책을 바꾸는 것은 너무 과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고용호  아니 4회, 5회째까지는 계속 국비를 따왔잖아요. 국비를 따와 가지고 전기차 엑스포를 한 15억, 그런 식으로 대단위 행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안 되잖아요. 국비, 국장님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안 되고, 내년도 국비 없잖아요? 올해도 없고 내년도도 없잖아요. 가내시도 안 내려왔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놀 때가 아니잖아요. 민간이 하면 민간이 가서 딸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합동으로 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환경부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환경부는 빠졌지만 다른 데가 붙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환경부는 빠졌지만 다른 부처에서 같이 하잖아요.

(전문위원실 자문위원이 설명함)

아무리 민간이라도 지금까지 5회 동안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제주도가 주관해서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 몰라라 내 버리면…….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줄 겁니까, 계속 줄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소한의 예산을 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최소한의 예산이, 6억이 최소한의 예산이에요? 그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금은 작년에 지적사항 받았던 그 형태대로 올해는 일단 가는…….

○위원장 고용호  올해는 어찌 잘했습니까? 전기차.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올해 성과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비 안 매칭하니까 최고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것보다는…….

○위원장 고용호  관계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했어요? 지난해 했던 분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팀이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전까지는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단독으로 하다가…….

○위원장 고용호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올해는 ICC랑 공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ICC라도 가서 국비를 따야죠. 지금까지 주던 것 주렌 해야죠. 그래야 제주도가 선점하는, 전기차의 핵심이 아닌가요? 내년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년도에 따러 갈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화 한 통 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대통령한테 합니까, 아니면 정부 어느 분한테 합니까? 총리한테 하는 거예요? 전화를.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장님한테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담당 환경부 국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돈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안 주켜.’ 하니까 끊었습니까?

그 정도 성의 가지고 되겠어요? 가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야죠, 이거. 지금까지 하던 건데.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은 어디 담당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대규모 태양광 분양형 업체들이 사업 신청한 것 있죠? 알고 있습니까? 대규모 목장에 태양광 하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한 것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금악리 쪽.

○위원장 고용호  예, 한림 쪽에.

그거는 어찌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위원장 고용호  태양광 담당하시는 부서 맞아요? 누구 아는 사람 나와 봐요, 앞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입니다.

금악리, 업체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걸 다시 발전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102개소에서 들어왔는데 전기사업 허가는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데 사업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을목장 전부 다 태양광 허켄 하면 어떡할 겁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전기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만 허가를 하고, 그런데 개발행위라든가 그걸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부서라든가 토지전용부서라든가 협의를 했는데, 전기사업 허가는 하지만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만 가져서 이걸 또 굳이 불허가해야 될 만한 사유를 찾기가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금 허가 난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대단위 그런 어마어마한 땅에 태양광 허켄 하면 그게 또 환경 파괴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것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환경 파괴가 수반될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절차는 다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개발사업자가 쪼개기로 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전기사업 허가는 개별적으로 나갔지만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연접개발로 들어갑니다. 연접개발로 해서 일단 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분양을 해 가지고 쪼개기로 해 가지고 사업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102명한테 쪼개기로 해 가지고 초지에 창고인가 지어 가지고 그 위에 태양광 할 거라고 하는데 허가 나가면 그게 환영영향평가 대상이 됩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개발행위 할 때는 하나의 부지로 봅니다. 전기사업 허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전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갔지만,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일단의 부지로 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그거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예.

○위원장 고용호  이런 게 쪼개기……. 토지 쪼개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업 허가가 나가면. 나중에 이거 불허했을 때는 소송이 올 수도 있잖아요? 소송 들어올 수 있죠?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죠?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 안 주면 소송 들어오죠, 당연히.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개발행위 허가할 때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인접토지도 한꺼번에, 사업내용으로 봐서 하나의 부지로 보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블록체인.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사님은 벌써 민원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민간 부분 서비스까지 블록체인 하겠다, 막 홍보하고. 서울 가 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블록체인 유치, 모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촌까지 와 가지고 투자를 모집하고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야 달랑 내년에 용역하겠다? 블록체인 나오면 지난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용역은 벌써 끝나 있어야죠. 그래야 내년도 그 대비를 하는데, 어디서는 막 홍보해 가지고 다 된 것 같이 홍보하니까 업체들은 제주도로 싹 내려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단계식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년 1년 동안 용역하면, 뭐로 할 겁니까? 대처하고, 피해 입은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 이제야 용역하면. 이런 거 하면 특구지정을 받는데 특구 뭘 지정받겠다는 거예요? 블록체인특구면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암호화폐 특구를 받겠다는 겁니까? 기술 특구입니까, 암호화폐 특구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둘 다를 지향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발행은 막았지만 유통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좀 편법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단계와 폰지 사기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속할 근거도 없거든요. 금감원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이 암호화폐는 우리 내역이 아니다.

○위원장 고용호  피해가 발생해도 그게 보상도 안 되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위원장 고용호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일찍 해야죠. 지금 벌써 피해가 나는데 이제야 와서 용역하켄 하면 내년 1년 동안, 2019년 동안 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용역사항은 실제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어떤 것들을 공공서비스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 고용호  예산이 안 오는데 뭐 할 겁니까? 그냥 머리로만 상상할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고용호  시간이 돼 버리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비와 민간 협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비는 지금 따지도 않은 국비를 어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장 고용호  작업해서 내년에 하면 내후년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내년에 따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에 따면 내후년에 매칭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내년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회에서 해 준다고 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과기정통부에 이미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많은 공모 사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선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  자료 요청한 거, 11시 반이 넘어가는데도…….

○위원장 고용호  자료 요청한 거 빨리 가져오십시오.

○김경학 위원  간단하게 바로 확인이 되는 자료도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질의 다 끝나야 갖다 줄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빨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질의는 8분 정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해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스타트업팀이나 창업지원팀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과 인력이 분산되어지다 보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어서 그런 우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창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창업에만 지원이 매몰되고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창업 이후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사업설명서를 좀 봤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사업설명서 596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2억을 배정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송영훈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도 내에 많은 국가·지자체 민간 창업 지원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있다 보면 우리 예산들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가 국장 하고 보니까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창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많은 사업 메뉴들이 있는데 기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한 기업이 여러 사업들을 받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부분인 경우에는 ‘일자리 모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중복을 걸러내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은 그런 부분이 약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축해서, 한 기업이 여러 개를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단계별로 다른 거 중복해서 매년 받는 이런 것들은 피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창업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지자체도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더 많은 국비만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아까 좀 전에 임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 직접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 매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주지역의 생태계와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정 부분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게 국가지원사업 공모, 특히 R&D와 여러 가지 테스트 사업들, 사실 이 부분은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이나 수행기관에서 먼저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안 해 주면 이걸 못 하니까 불가피하게 아주 꼼꼼하게 따져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을 하고 공모가 되고 하다 보면 제주 실정에 안 맞는 R&D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편입니다. 이 부분도 임상필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켜야 될 것이고, 저희 국 소관은 제가 중심이 돼서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업지원을 해 주면서 성장단계별 창업생태계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기관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맞춤형 창업지원 정책을 펴 주셔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플랫폼.

○송영훈 위원  예.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좋은 기업도 만들어 내고 우리의 예산도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 열심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 아주 고무적인 사업과 좀 아쉬운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업은 사업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훈련,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몰리는 청년 일자리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은 자리를 주지 못하고. 그런데 기업은 의외로 청년들한테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못 갖췄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이고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 알바 하면서 취업 준비하고 창업 준비를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기업가 마인드도 세워 주고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젝트도 자기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별도의 대안 아카데미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더 큰 내일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내년에, 좀 작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한 100명 정도 이내에서 저희들이 고용도 보장해 주고 생활안정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해서, 진짜 제주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업이 필요로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역량을 만들어 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큰 예산이 아니지만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 소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 미래전략국 소관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송영훈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PC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다고 해서 지방비도 줄여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국장님, 좀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태양광, 지역의 인프라 때문에.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보다 더 모르거든요. 태양광 시설이 무게가 얼마큼이고, 마당에 설치한다면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모르거든요. 단순히 전기세 좀 절약하기 위해서……. 민원인데, 그걸 여기서는 조사도 안 하고 해 주라고 한 것을 다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실행 가능한 정도로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80평 있다 치십시다. 20평 지으면 60평이 마당인데, 마당에 하켄 하면 그분들 하겠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 확인도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하셔야지 해 주라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태양광으로 다 밀어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마을에서의 요구들은 꽤 많은 편이었고요. 저희가 예산 제한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수를 좀 낮춰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그거 나중에, 그다음에……. 새가 많거든요. 새똥 싸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참고해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바로 뒤가 산이기 때문에 새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 부분까지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실 거면 지역 주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공공주택과 주변 충전프리존 설치, 이거 담당자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사업의 필요성, 공공주택 충전기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인식으로 설치 반대 때문에 이걸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공공주택에 전기차 말고 다른 차들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지금 현장을 다 답사했거든요. 답사를 했고…….

○강충룡 위원  아니, 아파트든 어디든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냐고요.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내에는…….

○강충룡 위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 내에.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아파트 내에는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강충룡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주차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법을 봤어요? 법 내용. 법을 보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법령에 따라 가지고 2시간 이내까지만, 충전시설 그 안에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그것은 과태료 부과 관련이고…….

○강충룡 위원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주차……. 어쨌거나 2시간 있으면 과태료 계속 부과하면 그거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그러니까 프리존 지역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것 같은데.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필요성 내용 자체를 왜 그렇게 해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인식으로 설치 반대로 인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위원님, 아무튼 취지는 아파트 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라도 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용부터 바꾸시고, 이걸.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건데 그분들 때문인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진짜로 부족한 건데. 아파트, 그러면 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가 전기차를 선도하는데, 지금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만드신 법령도.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아파트 안에 설치하게 되면 밤 11시부터는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건의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도 해야지.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분 개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법도 500세대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부터 바꾸시고. 어쨌거나 본인들이 힘드니까 못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주차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허법률 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충룡 위원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안 와 가지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강충룡 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관광인 경우에 지금보다 외국인은 좀 나아지겠지만 내국인은 올해보다 좀 더 나빠질 거고요

○강충룡 위원  고용의 질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용 여건도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건설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국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 예산이 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으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줄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작년인 경우에 한 34개에 129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일몰 사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내년에는 151억 정도, 이렇게 22억 4100만 원 정도 늘고 있고 다만,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소상공인·기업과의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몰 사업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거의 똔똔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한 20억 정도 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제가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413페이지요. 사업명세서는 75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데, 이게 도대체 농어업인에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사업들이 세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지역 혁신 프로젝트…….

○강충룡 위원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농업 쪽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급 일자리는 현재 7.9%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무임금 가족종사자들 특히, 밀감철이기 때문에 따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줄다 보니까 부모님 일을 도와주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지역 일자리 맞춤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은 고용노동부하고 같이하는 거고 지역 주도형은 행안부하고 같이하는 건데, 지역 주도형에 농업 부분, 일자리 인력을 만들어 내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진짜 힘드신 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늘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재작년인가요? 국민수확단 해 가지고 3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작용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가족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걱정 아닌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1차 산업의 노동력 수급 관계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려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대규모 태양광 분양 문제. 이게 도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허가가 안 나가면.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전기사업 허가는 나갔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개발 행위가 안 되면, 발전 시설을 할 수 없으면 사기 분양이 된 것처럼 되잖아요. 결국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일단 전기사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잘못된 요건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도록 법이 되어 상황이라서…….

○김경학 위원  그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현재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어쨌든 개발 행위 관련 부서에서 지금 다 “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기 분양,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전기사업 허가는 나가고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면 도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전기사업 허가는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일부 요소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 자체가 업자와 개인 간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 계약금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완공이 된 이후에 나머지 비용이 나가는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축산과라든가 다른 도시계획 부서라든가 그쪽에서 곤란하다고 분명하게 안내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관련 국에서 불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발 행위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것을 좀…….

○김경학 위원  어차피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래전략국에서 처음부터 허가를 안 내줘서 일단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막아야지, 허가는 다 해 줘 놓고 나중에 가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축산과에서 알아서 하든지 도시 계획 부서에서 알아서 하든지…….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발전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전기사업에 대한 부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사항이 없으면 그 요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경학 위원  설령 그렇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또 해당 사업자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정확하게 안내라도 하고 또 투자자 정보야 알 수 없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행정소송 들어가고 또 관련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런 데서 문제가 없으면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사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것은 판단할 일이지만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김경학 위원  좀 서둘러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서둘러서 제도 보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창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산도 없는데, 조직 만들고 인력은 확보해 놓고 예산은 확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국장께서 아주 부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김경학 위원  아니, 그 소통 말고.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창업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전부 공기관대행사업이고 신규 예산이 한 건인가 있는데 직원이 왜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뇨, 그건 아니고요. 저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직원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준비된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개방형이라서 행정 영역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도민들이 잘한 답변라고 이해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물론 최대한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허법률 국장님의 고향에 대한 사랑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서귀포라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아무리 가볍게…… 무슨 취지로 답변한 것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볼 때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부적절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허법률 국장께서 서귀포시 부시장도 하시고, 그 전 보직에 있을 때도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일자리 관련해서 총괄 국장으로 와 있는데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제주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자리 옮길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기조실장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책임을 무겁게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초소형 차량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도의원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무슨,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주도가 주차 문제, 교통 문제,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생각했던 게 2인용 초소형 차량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침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원 지사가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1000대 보급하겠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원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원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밑의 실무자분들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당장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에 업무용으로 우선 초소형 전기차 배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우선 이런 쪽으로 한번 먼저 시행을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공공기관 쪽에 우선 적용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얘기했는데 제주전기차엑스포, 이거 5월 달에 하죠? 행사.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공교롭게도 서울 EV트렌드 행사하고 3일 차이 간격으로 겹쳐 있어요. 거기 서울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3일 후에 하게 되는데, 이 일정을 좀 조정하시죠. 왜냐하면 관련 업계가 서울로 몰릴 수가 있어요, 서울로. 그다음에 이왕 하는 거 좀 흥행을 일으켜야 되는데 엑스포가 서울하고 날짜가 겹치다 보면 도저히 바람직한 엑스포가 되지도 않겠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서울 행사에 일자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가을로 하시든가 아니면……. 서울 EV트렌드가 원래 가을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날짜를 좀 조정하십시오.

그다음에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경제통상진흥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553페이지 보시면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출연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출연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출연금 보시면 2016년도 5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마다 증액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5억이었던 것이 내년도에 18억입니다, 출연금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렇게 출연금에 의존해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까? 자체적인 사업을 좀 한다든가 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경제통상진흥원 쪽에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눈에 띄게 늘어나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내년에 일부가 느는 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소요액이 3억 정도 돼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는 것으로…….

○문경운 위원  원장님 와 계시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증액해 준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원래 수준이고, 전국에 중소기업진흥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전북이나 충북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에 비교하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인력은 적고 사업은 많은 현상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인력을 증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출연금 증가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했으니까 그 정도면 되었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면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많아요. 공기관대행사업. 일자리과 3건, 경제정책과 3건, 소상공인·기업과는 그렇다 치고. 과연 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공기관대행사업 하는 곳입니까? 이곳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경제정책과의 경우 신규 사업,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 이것도 대행사업을 하고 있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일자리과가 주는 도외 직업훈련하고 뉴딜 일자리사업, 그다음 경제정책과가 주는 것들은, 거기는 당장 수행 조직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 단계에서 당장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임시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사업 조직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맡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집행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지적…….

○문경운 위원  다른 상임위도 보니까 이 지적을 좀 했던데, 환경도시 그쪽에도 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문경운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많아, 여기 보면.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맡기는 거 나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이런 것 집행부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경제통상진흥원 이쪽에 대행사업을 많이 주는데, 사업비가 보니까 100억이 넘어요, 내년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내년이 100억입니다, 거의.

○문경운 위원  100억이죠. 2018년도에 60억이었다가 2019년도 100억인데 지금 증가가 70% 가까이 됐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생긴 일자리사업과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수요들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도가 직접 수행을 하는 수행조직을 따로 만들든 이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들 공기관대행사업은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부분들을 가려내서 책임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대행사업 보면은 관련 조례 없이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집행부 내부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그다음 평가, 내규, 규칙, 이런 걸 정립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대행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대행사업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동감합니다. 인정합니다.

○문경운 위원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공기관대행사업이 몇 건인 줄 알아요? 173건이에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500억이 넘어요, 500억이 넘어! 뭐 하러 국장님들 있습니까? 과장하고 6급만 있으면 되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임상필 위원  오늘 노 국장님이 완전히 실세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많이 받는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질의가 온통 노 국장님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 보니까 상당한 실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산의 대부분은 에너지 관련된 주민지원 사업들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미래전략국에 내년도 예산이 1583억이 편성됐네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그중에 374억 5800만 원, 23.66%가 출연금 내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란 말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 또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출연금 같은 경우는…….

○임상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출연금은 저희가 같이 일하는 기관들이 늘어났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면서 추가적으로 출연금이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허법률 국장님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맞다라고 답변하시던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공무원들이 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 정도의 인력이 된다고 하면 행정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우리 미래전략국 내부에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과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력자원들이 충분한가? 일을 수행하기에. 저희는 자원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몇몇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래전략과장님, 디지털융합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임상필 위원  아니 지금 의견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인원이 충분해야 되고 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예산 중에 91%가 출연금 내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가직접사업이 좀 증가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늘어난 부분’ 정도가 아니고 91%, 디지털융합과에도 56%, 이건 그냥 공무원들 나쁘게 표현해서 일 안 하겠다, 책임 안 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보된 전문성을 가지고 큰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로드맵 정도는 짤 수 있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기획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형상까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상필 위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예산액의 91%가 출연금 내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간다? 그럼 부서 왜 만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가 하는 역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특히 IT 영역 쪽의 인력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성을 잡고 큰 전략을 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될 것인지 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임상필 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이게 국내외라든가 또 도 내외, 타 자치단체 이쪽에서의 어떤 정보도 기술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공기관, 공기관, 공기관” 해서 나가면 이건 미래전략과가 아니고 미래정산과로 해 가지고 정산만 받고 이 정도로 이게, 부서 명칭을 바꿔야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과에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미래과학바이오 쪽 팀 예산들이 많이 넘어온 겁니다. 화장품이나 아니면 바이오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 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예전 예산들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그 논리 아닙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인력은 부족하다. 지금 여기서, 부서 내에서 하는 게 뭡니까? 91%를 다 외주 주고 나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러면 원료에 대한 인체실험 같은 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합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부득이한 것 가지고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 누가 들어도 예산의 91%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겁니다.

○임상필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갔다고 하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문성이 필요한…….

○임상필 위원  그 부서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고 반문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내용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험이 필요하고…….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외주 준다.’ ‘좋다. 공기관대행사업 하자.’ 하면 어떤 데이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지역전략산업 같은 경우 한 80억 정도를 저희가…….

○임상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물론 필요한 것 이렇게 공기관대행 시켜야죠. 민간위탁 해야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해도 91%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장님이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안 하는데 무슨 인력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과에 몰려 있는 사업들 자체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지금 테크노파크에 넘어가는 사업도, 민간한테 넘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테크노파크에서 민간에게 줄 거면 국에서 당연히 민간한테 줘도 되는 거죠. 그런 사업도 다 넘어가겠어요, 공기관대행으로. 공기관대행으로 넘어가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심의 안 하잖아요. 심의 안 하고, 민간대행업체에 그냥 주면 되는 거고. 정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에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 공기관대행 하면 수수료 주죠? 그 수수료만큼 또 빼지잖아요. 민간한테 더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산업육성에 대한 기관들로서…….

○위원장 고용호  지금 그거 그런 전문성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게 가니까, 충분히 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기관대행으로 주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입니다.

양쪽에서 큰소리 하니까 갑자기 제가 쪼그라드는 실정입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님.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일반가정의 가스사용시설 상설 점검반 운영이 새로 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저희들 지금 현재 가스안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사업장에서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영세규모의 사업장에서…….

○조훈배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가스는 배달하는 판매점에서도 책임이 있고 항상 통 교환할 때 임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게 돼 있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새로 신규 예산,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이렇게 편성하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우리가 70% 부담하고 자체 30%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사실상 일반 가스 소매점 납품하는 데 가서 해 보십시오. 전부 다 가스안전점검일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가 줄이라든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배달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이것도 새로 만들면서 예산을 여기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 비대상 유형에 보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 100㎡ 미만은 안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들이 대체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서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제주가 그래도 가스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조금 지방비를 부담하더라도 일부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안전공사하고, 제주도 내에 각 읍·면 단위별로 판매점들이 있습니다. 판매점주하고, 그쪽에 또 상주하는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다시 한번 점검, 기록일지 항상 가정집에 납품을 하든가 식당에 납품하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품 이렇게 해 가지고 가스누출, 혹은 재난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좀…….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네 분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 안전점검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에 맞게끔 또 우리 지역주민,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항상 곁에 있는 소매점들이 납품을 하면서 그때그때 비눗물이라든가 아니면 점검 센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상시 체킹해 가지고 안전줄이라든가 어디 누수현상, 아니면 줄 같은 경우 3년이면 3년 될 때 자동으로 의무 교체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이 더 안전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중간에 이런 가스폭발사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언론방송에 나오게 되면 거의 다 인위적으로 해서, 자살 쪽으로 해서 원룸 같은 데서 사고 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식당 같은 데 간혹 한두 건 난 거는 사실상 운영자의 실수입니다. 가스 누출된 것 밀폐됐다가 바로 화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지. 안전 부분도, 이것도 좋은 사업이면서도 예산투자 대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매점 그쪽 관리, 왜냐하면 그 소매점에서 각 읍·면별로 두세 개씩 하다 보면 제주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군데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195개입니다.

○조훈배 위원  195개. 그쪽에 195명이 자기 지역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디가 위험하고 또 저소득층 또 나이 드신 분, 혼자 사는 분 다 해 가지고 상황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 행정 차원에서, 이것도 어디 용역 주려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가스안전공사 그쪽에 회의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계속 LNG 쪽 하겠습니다.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자료 보고, 선진지 견학 예산을 공식적으로 책정한 건 처음 봤습니다. 모든, 농민, 수 쪽에 관련된 사람은 이 자체가 없는데, LNG 공급망에 대한 선진지 견학, 지금 마을주민 200명인데 이건 어떤 구상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저희들 LNG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LNG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사실 예산 7000만 원을 갖고 했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LNG 공급관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보급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해도 했었다 그랬는데, 지난해는 어느 지역으로? 혹시 지역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지난해라는 거는 제가 잘못된 표현된 부분으로 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훈배 위원  예, 올해.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올해에는 지금 현재 애월읍 관내에 있는 마을들하고 삼양하고 봉개 이쪽하고 광령이 최근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선로 통과한 지역주민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통과하는 40개 마을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귀포 방향으로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리로 공사를 해도 안전하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미 관로가 돼 있는 데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하니까 장단점도…….’ 하고. 물론 가면, 이거 신설하면 장점이 많겠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가 항상 민원 생기고 난 다음에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사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미리……. 시내 쪽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서귀포 방향으로 공사 중인데, 그쪽 공사하기 전에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여기 선진지 가서 ‘가 보니까 좋더라.’ 지역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은 못 달더라도 공사하는 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국책사업, 우리 도민들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라든가, 특히 가스 해 가지고 떨어져서 통 교환하고 이런 것보다는 LNG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이라든가 떨어질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LPG보다는 훨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공식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료에 보니까 하원 골프장 시설 예산도 있던데 앞으로도 이걸 빨리해 가지고……. 그쪽 지역, 미리 하십시오. 그래야 화순 LNG발전소의 그 관 연결하는 부분도 원만하게 되지, 그쪽은 국책사업으로 발전소는 내일모레 착공하겠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LNG 부분은 이제사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내분만 생길 거지 않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3분만 쓰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이나 이런 쪽에 가면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공급배관 설치 반대”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반대하는 겁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공급 안 해 주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 해결될 걸 선진지 견학 보내주면 해결됩니까? 원인과 처방이 다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 지나갔는데,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오수관로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 선진지 견학 보내 주실 거예요?

또 하나, 고압송전선로 있습니다.

고압송전선로 지나간다고 해서 전자파 나온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다 선진지 견학 보낼 겁니까? 원인하고 처방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무슨 육지부 갔다 와 가지고 다 환영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지금 현재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에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가스공급관리소가 설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반대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도시가스를 공급 안 해 주니까 반대하는 거지!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경학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LNG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우리 도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들에게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화력발전소 돌려 가지고 자기네 장사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은,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LNG가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 또 효과, 이것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반대한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육지 갔다 오면 다 찬성합니까? 원인과 처방이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화력, 지금 LNG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배기가스도 줄이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경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그거를 고민하시고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올해까지 2495억 정도 투자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에 남아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지금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BMS 해 가지고 큰 건물에 에너지제로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AMA라고 해 가지고 자동계량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전력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는 목표를 갖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한 건데, 실제 3년간 해 보니 수요가 의외로 상당히 적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최근에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 연계시켜서 하기로 결정해서 올해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실증사업 말고 확산사업은?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그게 저희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입니다. 실증은 이미 행원에서 이루어졌고…….

○위원장 고용호  돼 있고.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한전하고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 있던데요? 우리 도비로만. 홍보비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영상사업이…….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스마트그리드 인력 양성하고 연구·개발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저희들 대학과 해서 스마트그리드에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양성해 주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D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를 처음으로 하면서 테스트베드의 역할은 많이 했지만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R&D 성과를 내서 전국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 R&D 쪽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실증사업 이후 우리 제주도에 낙수효과 같은 건 있어요? 어떤 기술적인 축적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획득한 업체가 제주도 업체가 있는가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R&D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와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교수님 설명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뭐 떨어진 게 있냐고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하고 매출액 증대, 그 R&D 사업했던 업체들에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 실제 매출액과 실질적인 일자리…….

○위원장 고용호  매출액 얼마나 됐어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15년도부터 ’17년까지 직접 매출이 25억 7000만 원으로 파악이…….

○위원장 고용호  예산 얼마 투자한 겁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2400억 아니에요, 2400억. 20억 효과 있어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R&D 쪽에만 한 3년간의 사업을 해서…….

○위원장 고용호  계속적으로 투자한 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된 국비라든지 민간이라든지 투자된 총금액이 2400억 정도 투자됐잖아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인프라 실증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위원장 고용호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했잖아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했는데,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떨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면 또 제주도에 남아 있는 기술이 뭐가 있냐고,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는데 과연 제주도에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회의적 시각도 없잖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D 부분을 좀 더…….

○위원장 고용호  막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효과가 뭐가 있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다 설명하고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지역 내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투여됐던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했고요.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의 기업들이 뭘 효과를 받았냐, 이것 다 육지 대기업들이 효과 얻어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기업들이 다 이런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제주도엔 남은 게 없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도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을 축적해서 육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꽤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디냐고 그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스마트그리드…….

○위원장 고용호  어디에요, 그 업체가?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테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4시까지…….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자료 요구한 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면 제출시간도 문제지만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을 왜 그렇게 늦추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요. 제가 너무 좀 답답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현황과 매출 현황,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지금 가져온 게 이겁니다. 이거.

국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거 한글인지 엑셀인지는 모르겠지만 합계 그냥 자동 나오거든요. 그럼 전체 매출액 총액, 또 최소한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하면 주 생산품이 뭐고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최소한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는 많이 난해합니다, 아직까지.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난해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의원실도 찾아와서 자기 분야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 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누구인지도 몰라.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거의 대부분 공기관대행사업이고. 소통이 되고 서로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국고보조금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있습니다. 가내시 현황 드렸을 텐데.

○임상필 위원  어디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임상필 의원님 국고보조 가내시 현황.

○임상필 위원  아, 여기 왔구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총 28건.

○임상필 위원  예, 봤습니다.

국고보조 가내시 현황 해 가지고 워드 해서 가져 오면……. 실질적으로 문서를 줘야지 이렇게 주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사본 첨부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예산을 올려놨느냐, 가내시돼서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거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미래전략국장님이 9월 12일 날 부임을 하셨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와는 10월 17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때 혹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태양광이 농지 잠식과 환경오염 문제들이 있으니 주의해서 바라봐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송영훈 위원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변명 쪽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국장님을 진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능력을 가지셨고, 젊고, 이렇게 하니까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그때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진솔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영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까 오전의 답변은 전기사업 허가에 국한된 저희 국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실제로 제 생각은 전체적인 개발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패키지로 프로세스들을 묶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환경 평가나 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 전기사업 허가를 추진하든지 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전기사업 허가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 허가 기준에 보면 재무 능력이라든가 기술 능력, 전기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사업계획서, 수요자금 조달계획, 설비 개요, 개발공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전기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 행위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득해야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한림 같은 경우에는 초지 전용을 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송영훈 위원  제주시 축산과에서 해 주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득해 줬습니까? 득해 줘서 사업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건 아니고요. 전기사업 허가는 별도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절차입니다. 독립적인 절차로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십니까? 오전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입니다.

○송영훈 위원  전기사업 허가를 주려고 하면 개발 행위를 같이 득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지금 현재는 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허가는 미래전략국에서 줘 버리고……. 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쪽에서 내부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미래전략과에서 허가를 주는 것이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악리 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산업부에서 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 나갔던 것을…….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주시 축산과의 자료입니다. 제주시 축산과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확인 절차도 거치고 하면서 개발 행위가 부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저는.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2018년 6월 27일 날 임목 식재 목적으로 초지 전용 신고를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고, 7월 2일 날 탄소없는제주정책과로 허가 신청도 접수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8월 6일 날 사업자등록증에는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발전사업만 등재되어 있어 가지고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임업하고 관련 종목이 없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예.

○송영훈 위원  임업하고는 관련 종목이 없고 해당 부지에 초지 전용 신고와 전기사업 허가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밝혀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개발행위 협의 불가 처분이다 이렇게 내렸는데, 그 협의, 관련 부서들하고 그게 안 돼 가지고, 어떤 협의가 없어 가지고 탄소없는정책과에서는 이거 허가 줘 버린 겁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법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만 ㎡ 이상, 계획관리지역에는 3만 ㎡ 이상의 경우에는 개발 행위 자체가 안 되고, 이런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로 해서 사업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초지 전용…….

○송영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그 초지 전용 부분이, 개발 행위로 해서 할 때 태양광 목적으로 초지 전용은 안 되게끔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3만 ㎡를 초과하는 개발 행위 대상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초지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 「농지법」들이 다 의제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라든가 개발 행위 절차는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저희들이 불허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개발 행위보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로 가게 되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할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충분히 봤고, 그때 이 사업자가 처음에는 초지 전용 신청을 하면서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나무를 심었다가 빼서 다시 산지 전용으로 가려고…….

○송영훈 위원  확인했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예. 계속 통화를 하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서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이게 나무를 심을 목장이 아니라 나무를 심었다가 임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산지 전용을 하려고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로 해서 사업자한테 불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게 초지 전용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이었으면 당연히 불허가를 했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면 의제처리가 되는 사항이고, 또 그때 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송영훈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축산과에 물어봐야죠.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축산과하고도 협의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에서는 태양광 목적의 초지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은 상황이고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면 의제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책임이 없다기보다 그것까지, 초지 전용이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다를 전제로 해서 불허가를 하기에는 저희들의 재량을 너무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예.

○송영훈 위원  재량을 넘어서게 판단한 거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불허가할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태양광 전문업체이긴 합니다.

○송영훈 위원  태양광 전문 업체인데 쪼개기를 해서 분할 분양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아닙니다. 이게 도내 일간지 신문에 나왔을 때부터 축산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까지 정보도 제공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너무 과대광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현재 피해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관망하는 중에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법 제92조에 보면…….

○송영훈 위원  아니, 관망하는 중에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더 세심하게 더 관찰을 했어야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이게 처음에 연초에 접수가 되었을 때는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개발 행위 대상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하다 보면 한 1년여가 소요된다. 그래서 그 장기간 동안 민원서류를 갖고 있을 수 없으니 반려를 한다.” 해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다 보면 법 제도에 약간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정책이 뭡니까?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없는 섬,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녹색기술이 녹색환경을 망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관찰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들여다봐야죠. 이거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면 우리 농지, 산지, 초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큰 자원이 없습니다. 물하고 자연 경관, 환경 경관, 이게 우리 제주도만의 큰 자원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가야죠, 선별적으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절차나 제도상에 허점이 있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정도 해 주시고요. 이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간지에도 나온 걸 보면 분양형입니다, 분양형. 태양광으로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쪼개 가지고 팔겠다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인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제주도 앞으로 큰일입니다, 큰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하신 내용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가 봤을 때 이게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으로 가면서 구멍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허가를 내 준 데는 미래전략국에서 허가를 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 위원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년에 1000대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지금 상황에서 1000대가 소화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와 프로모션도 준비를 하고 있고, 목표 대수를 조정해서라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또 인식 개선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1000대 힘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목표 대수를 100대 했는데 1000대 올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게 꼭 필요한 얘기가, 교통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1인이 탄 자가 승용차가 굉장히 많은 부분 때문에 주차를 2대 할 수 있는데도 1대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주차 문제까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꼭 필요하다면 500만 원 줘 버리고 목표 대수를 500대 하세요,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을 하시든가 아니면 돈 남으면 삭감을 하든가 해야지 아무래도 못 쓸 거 끝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료 얘기인데요. 이게 좀 많습니다. 와이파이 때문에 하는 게. 어쨌거나 버스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분도 많고 관광객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처음에 4기가로 갔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2.4기가, 또 알뜰폰으로 갔다가 다시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4기가 했다가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듀얼로 가는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밴드위스 쪽은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NVNO, 그러니까 저가용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듀얼밴드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더 수요자를 늘리기 위해서 조정을 했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들에 대한 튜닝이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초에 5기가 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지금 방법으로 했다가 내년 상반기에 5기가 폰이 나오면 장비를 완전히 싹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는 와이파이고요.

○강충룡 위원  예, 와이파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5G는 다른 프로토콜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다릅니다. 저희는 무선 인터넷이고 5G는 LT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상관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 싹 바꾼다고 하길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5G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예산 말고 다른 쪽으로 부탁하는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소통 문제를 직원분들부터 하시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직원분들께서 국장님 잘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능력 있는 분을 모셔와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도 힘든데 저희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 밑의 계장님들께서 많은 분담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의 본연의 임무가, 이 국을 맡은 임무가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도 또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옆에서 서포터 역할을 많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 국장님께서는 소통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해 가지고 못 하실 때는 과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과장님이 대신 가라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현재는 에너지 분야 쪽에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먼저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선순위를 여쭤 보셨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적체되어 있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혼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의원들하고 같이 하면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의원들하고는 안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자주 만나 뵙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허법률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업명세서 764페이지인데요. ‘제주 경제종합지수 작성 공표’하고 ‘제주경제 현안 분석 등 소규모 과제’인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경제지표가 상승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경기도 아주 활성화되었고. 그때는 연구 자체가 3000만 원 해 가지고 잘했는데, 사실은 올해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지표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대로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앞 장을 보니까 3600만 원이, 다른 거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매번 8000만 원, 4000만 원, 3600만 원, 또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차이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이 준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줄어든 이유. 2017년도에 좋아질 때도 3000만 원 했는데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경제종합지수는 제주연구원에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예. 똑같은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의뢰를 해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경기동행지수하고 선행지수를 분석해서 발표하도록. 그런데 각 경제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여기에 우리 제주 경제에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현재 어떻게 미치는 것들인지를 제주 차원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4000만 원 주던 게 3600만 원으로 줄었느냐,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그 옆에 또 있잖아요. 굉장히 좋을 때는 3000만 원 했다가 안 좋아질 것으로, 더 세심히 봐야 될 때는 2000만 원 왔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이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경비, 이런 것인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한 10% 정도 줄여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

○강충룡 위원  의도는 아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고. 제주연구원 같은 데는 자기네 자체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현안과제든지 뭐든지, 사업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예산이 줄면 자세한 부분들은 좀 줄어들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어쨌든 내년 재정부터 어렵게 시작하게 되는데 민간이전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 같아요. 달랑 2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강충룡 위원  그 부분 한번 부탁드리겠고.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이 7억 얼마였던가요? 작년에 7억 3250만 원이었는데 대상이 50명이었습니까? 57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지금 자료 나간 거 보시고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예. 57명 나온 거 맞습니까? 여기 44명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뉴딜…….

○강충룡 위원  58명 참가에……. 어쨌거나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38개, 57명이 올해…….

○강충룡 위원  50명이라고 쳐도 되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50명 정도.

○강충룡 위원  50명에 7억 3200만 원 정도인데, 인구수를 두 배로 늘리는데 예산은 약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것은 지역 주도형 일자리입니다. 행안부하고 같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잡혀서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그대로 계속해서 고용 유지를 하되 내년에는 정부 예산 자체가 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고 내년 신규 사업까지, 내년 사업과 내년 신규 공모사업까지 하면…….

○강충룡 위원  이거 몇 년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년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2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충룡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뇨. 인건비의…….

○강충룡 위원  인건비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전부 하면 1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1인당?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강충룡 위원  1인당 180만 원씩 지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정규직.

○강충룡 위원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를 해 보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고용시장에 보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진짜 갑갑하게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엄청 많잖아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봐도 다 비슷한 거 같아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너무 많아 가지고……. 지역 산업, 뭐 대규모 해외연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이렇게 해 가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용 훈련을 시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능력 향상을 시켜 주는 게 있고, 이런 사업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쭉 보시면 비슷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강충룡 위원  나중에 이것을 2년 지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성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지원을 안 했을 때, 숙련공이 되었는데도 지원을 안 해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나중에 체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일 다니시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목적 때문에 2년 동안 숙련공 되기 전까지 기업의 힘든 부분을 메워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 일단은 기업이 우리 청년들을 채용할 때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 못 하는 부분을 국비하고 지방비가 메워 줘서 청년들한테 일 경험, 수행 경험을 해서 끝나면 계속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주 뵙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고통을 분담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예산 보고? 실제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10%, 20% 다 줄여 놓고 공기관대행은 대거……. 편성 기준조차 없는데 편성해 가지고.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허법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자료 보고 쭉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 제 얘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만들어 가지고 로드맵에서 매년 5000개씩 5년간 일자리 2만 5000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공공 부분이 2570개, 민간 부분 2243개. 공공 부분인 경우에는 공무원 670명, 사회 서비스 850명, 정규직 전환 600명, 공공기관 450명. 민간 부분 2만 2430개는 성장 산업 육성 1만 1930명,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 등 해서 1만 500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전체 예산 2019년도 8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한 거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정부의 일자리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22.4%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1.2% 증가했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 대규모 일자리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제주의 고용 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2018년 10월 고용률은 68.3%로 2017년 10월 70.2%에 비해서 1.9% 하락해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1등입니다.

○문경운 위원  고용률은 1등이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2018년 도 일자리 창출 성과가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작년입니까?

○문경운 위원  올해. 2018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018년은 저희가 그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5년 로드맵도 공약과 내년도 예산들을 반영해서 12월 달에 수정하면서, 수정할 때 올해 일자리 성과도 같이 측정을 해서 수정을 할 겁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일자리 정책하고 일자리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 그다음에 사업 분석, 이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제주도 여건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도 경제 여건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전적으로 동감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제주도의 고용 여건, 환경을 고려할 때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2022년까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가 보기에는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올 상반기에 세웠던 5년 로드맵은 달성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1만 명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넣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한 것을 현재 예산상으로만 보면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일자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를 테면 결원이 발생할 때 충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퇴하신 다음에 메꾼다든지 증원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수요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서 약 3000명 가까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재정수요, 재정부담이 제일 걱정 아닙니까? 재정부담 같은 걸 보면 내년에 430억 정도입니다. 공공부문 1만 명 부분에. 당초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년 로드맵 목표로 했던 일자리 만들기 목표달성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 시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현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과감히 조정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공약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도요. 우수한 인재들이 보면 대부분 도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 제주도가 무슨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거리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 취업자 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이걸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업과 산업, 미래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일거리에 들어갈 혁신적인 청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혁신적인 청년을 만들어주는 건 ‘더 큰 내일 센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일거리와 일자리는 투자기업 유치, 기업 이전,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빨리 정착되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난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청년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 미션이 청년 일자리입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중요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노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희 자식도 지금 두 명 있지만 창업시켜 놨는데 창업하다가 망해버렸어요. 한 1억 얼마 날려가지고. 내가 집 담보를 해 가지고 돈 빌려줬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가장 신제주에서 요지라고 하는 데 했는데도 안 돼. 큰딸은 지금 창업 준비하고 두 번째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직장 생활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제주도에 일자리 이게, 청년들 뭔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맞습니다. 일단은 공공부분이 먼저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창업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 확률을 줄여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청년 일자리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노희섭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노희섭 국장님은 아무래도 젊고 참신하고 패기 있고 힘 있고 추진력 있는 건 좋은데 노하우가 좀 떨어져, 내가 보니까. 내 하는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내가 인생 선배잖아요.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허법률 국장님 조금 본받으세요. 아니, 스킬이 좀 필요해. 이런 자리에 와 가지고 도의원하고 붙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아닌 건 아니다.’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선거를 통해서 다 선출된 분이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자기주장만 옳다고……. 아니, 설득시키려면 확실히 설득시키시고 못 시키려면 그냥 꼬리를 내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명심, 그렇게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고. 우리 허법률 국장님이 노련해. 내가 뭐 질의해 보려고 해도 딱 인정해 버리면 더 이상 질문거리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인생의 선배 아닙니까? 또 공무원 생활 많이 하시고. 그런 점은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런 얘기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 성격 문제입니다.

○문경운 위원  성격?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바꾸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성격은 바꿀 수 없고요. 좀 개선하십시오, 할 것은.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하고 학술포럼 지원 사업 2억 1600만 원. 세부설명사업서 177페이지.

지금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1차 산업하고도 연관된 박람회인데,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박람회 같은 거 보면 보통 예산이 최소한 4억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하려면 확실하게 좀 하시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거 연례적으로 계속해 오는 행사인데 제가 불만이 뭐냐 하면, 원 지사가 1차 산업과 연계된 바이오산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IT하고 블록체인, 전혀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데 너무 필이 꽂혀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금방 나와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이게 도민의 호응도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게 도민들이 받쳐 줘야 이게 추진이 생기는 거지. 도민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너무 이상적인 사업은 좀 곤란하다.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박람회 이런 사업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은 2억 1600만 원 잡혔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차 산업하고 연계된 바이오산업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산이. 이거 공기관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으로 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테크노파크에서 또 어디로 가요? 이거. 민간업체에 가죠? 두 군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공모를 통해서 민간한테…….

○위원장 고용호  뭔 공모예요! 계속 하던 데 갈 거 아니에요. 계속 해 오던 데인데 다른 데 줄 수가 없잖아요? 두 개 업체죠? 이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두 개 업체가 주로…….

○위원장 고용호  이런 걸 왜 두 개 업체로 나눠서요? 한 업체 해 가지고 크게 하죠. 예산도 좀 많이 해 주고. 이런 거는 직접 해도 충분할 것 아니에요? 이거 왜 공기관으로 보내요? 이런 거는. 민간업체 선정해서 심의 받아 줘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꼭 공기관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먹여 살려야 돼요? 이거 두 개 업체를 하나로 해서 공동으로 하라 하세요. 그리고 예산도 좀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바이오산업 같은 건 좀 크게 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 화장품이 좀 뜨는 거 알아요? 중국에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엄청나게 떠요. 그런데 이런 거 대단위로 해 가지고 홍보하면 되잖아요. 자동차에만 6억 주지 마시고 이런 데도 6억 주고. 그거 하나로 해 가지고 허렌 하십시오. 내년도 이거 하나로 허켄 내일 아침까지 답변 받아 오십시오. 안 하면 내일 정리해서 잘라 버릴 테니까. 알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화해서 두 개 업체가 하나로 허켄 하면 예산 올려서 하고 그거 안 하면 내일 정리해 가지고 하지 말렌 하십시오. 공기관대행으로 안 줄 테니까. 알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일 아침 10시까지 답변 받아오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23쪽 한번 봅시다. 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찾았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국비 4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해서 1억 예산인데 올해도 용역 이것 완료했죠? 내용 모르시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2017년인데…….

○임상필 위원  2017년도 것 가지고 용역을 해서 올해 6월 달에 용역 마쳤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부임한 게 언제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9월 11일 날.

○임상필 위원  9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임상필 위원  담당 과장님이 문 과장님입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임상필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9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임상필 위원  9월 21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예.

○임상필 위원  그전의 담당 사무관 어느 분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시도별로 지역에너지 계획들이 각각 연도가 달라서 전체적인 지역별 에너지 수립 계획들을 좀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임상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가로막아서 미안한데, 2017년도 9월입니까? 3월 27일 날 지역에너지계획 관리체계 개편 계획, 이 계획이 산자부에서 내려왔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려왔음에도 이 용역을 그대로 기존 계획대로 수행한 이유가 뭡니까? 2017년도 예산 갖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3월 27일 날 산자부에서 문서가 내려왔음에도 용역을 그대로 수행했지 않습니까? 올해 6월 용역을 완료했고 2개월 뒤 올해 8월에 산자부에서 지역에너지 계획 용역비 확보 요청이 또 내려왔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 담당 팀장님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올해 자체 예산으로 6월에 용역 완료됐죠?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지난 2017년도 3월 27일 날…….

○임상필 위원  그건 산자부에서 문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예.

○임상필 위원  3월 27일 날 문서가 내려왔고, 내려왔음에도 2017년도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그걸로 해서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한 것 같은데, 그때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문서가 내려왔으면 용역을 중단시키든가 아니면 올해 8월에 산자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니까 이걸로 반영을 대신하게 해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그 부분은 저도 2017년도 7월 인사에 와서 보니까 이 용역이 발주돼 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주돼 있는 건 좋다 말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담당 사무관으로서 산업부 그 관련자와 한번 전화 통화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전국 통일화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필 위원  용역이 이미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었다면 산자부에서 3월 27일 날 문서가 내려왔으면 이거를 대체할 수가 없다면 용역을 중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그거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었고…….

○임상필 위원  아니죠. 올해…….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아니, 이건 2017년도…….

○임상필 위원  2017년도 3월 27일 날 그 문서가 내려왔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용역은 발주를 했고. 그러면 지금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순서가 잘못됐습니까?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데 그때 상황이 저희들도…….

○임상필 위원  그때 상황이 어때서 용역을 그대로 진행한 겁니까?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이미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고 그래서 계약…….

○임상필 위원  과업지시서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이게 안 되면 용역을 중단시키든가 아니면 굳이 중단 못 시키는 과정이었다면 과장이 올라가든지 국장이 올라가든지 산자부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그 부분은 위원님도 기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게 문서로 안내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지 2018년도 8월 20일처럼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온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고 그렇다 보니…….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지를 못 시킬 형편이었다면 이거 산자부에서 다시 지방비 확보 요청하는 문서가 왔을 때라도 우리는 올해 6월에 용역을 이미 완료했으니까……. 산자부 입장에서는 전국 시도가 그 기간이랑 지역에너지 기본 계획을 같이 수립하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 용역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해서 했어야지, 이게 지금 금액이야 많지 않다고 하지만 1억 완전 사장된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관계자 회의를 제가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출장복명서를 보면 더욱,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이런 에너지기업이 잘되는 지역이 있고 재정이…….

○임상필 위원  아니, 답변이 그렇게 장황하게 이거고 저거고가 아니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산자부에서,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는데 이게 용역을 중단시키지 못할 형편이 됐으면 그 이후에 새로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 문서가 내려왔을 때 국장이 가든지 과장이 가든지 쫓아가서 “우리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올해 6월 달에……. 지금 오랜 것도 아닙니다. 올해 6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걸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협상을 했어야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임상필 위원  알면 그게 잘됐냐, 안 됐냐만 답변하십시오.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2018년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국가가 총괄하게 되는 근본적인 사유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평가를…….

○임상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중복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사정을 얘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과정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는 이 지역에너지 계획을 제출만 했었는데 이게 평가대상으로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이다 보니까 좀 더 지침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진행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갈음하자라고 좀 협의하는 과정들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본계획, 에너지 개편 계획이 산자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가 이미 용역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중지를 시키든가, 그 당시에 중지시키지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올해 6월에 완료한 다음에 8월에 국비 확보를 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확실히 협상했어야 된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1억, 완전히 사장됐잖아요. 다른 데 줄 수도 있는 거를, 쓸 수도 있는 거를.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과정상에서 좀 협의와 협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확보하면 사업 할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제 제출과 평가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고용호  앞전에 한 걸로는 안 돼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협의를 안 해 봐서요.

○위원장 고용호  협의를 해야죠. 예산 잘릴지 어떡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일 아침 10시까지 그것도 답변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허법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그 정확한 업체명칭은 모르겠고, 찾아봐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훈배 위원  임대를 줬으면, 그런데 왜 또 여기에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 임대료가 여기 책정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부지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부지는 우리가 내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부지는 항만공사에다 부지값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전체에 대한 것은 부지와 그 건물까지 다 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임대계약을 해서…….

○조훈배 위원  보니까 우리가 그저 앉아서 마이너스 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부지임대료 3억을 내고 그 수리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딥니까? 우리농산영농조합법인에다가 5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임대료 주면 3억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하면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1억은 그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시설보수비 이런 것들은 어느 집이나 집주인이 고치는 거니까 그건 고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조훈배 위원  그러면 보수비 5000만 원 뺀다 치더라도 1억은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없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면 아예 건물이고 뭐고 매각을 하든가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육지업체에 빌려줄 게 아니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 이우철 국장님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게 계속 찾다 안 되면 매각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보조금을 받아서 물류창고를 지은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협의를 마쳐야 돼서 그 부분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사용 못 할 거고 계속 돈만 먹는 하마 꼴이 된다면 빨리 매각하는 게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여기에 1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일하고 욕먹고 돈 까지고, 이건 엄청난 우리 행정의 실수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당초에 이거를 지은 뜻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은 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택하고 저희들하고 직항이나 화물선들이 오가고 있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조만간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이 서면 그 부분은 매각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우철 국장님하고 이걸 빨리 의논하고,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익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이것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상하차 경매 때문에라도 우리 월동무 여기서 작업할 수 없냐라고 농협하고 이우철 국장님네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평택까지는 못 간답니다. 그래서…….

○조훈배 위원  그럼 삼다수 같은 데 그쪽 전진기지 형식으로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배가 평택항에 직접 가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포나 이러이러한 데서 거기까지 운송하는 비용문제가 있고, 삼다수 같은 거는 물류회사가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송망을 갖고 있어서, 창고랑 다, 그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산물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답을 최대한 찾아보고, 안 되면 조훈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할 수 있을 때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생각하면 빨리 행동이 뒷받침돼야 만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 생각으로는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예,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에 보니까 회의비 자체가 다 다릅니다. 안건검토비, 심판사건심사비는 1인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네 분에 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회의수당, 심판사건은 1인당 15만 원씩 해 가지고 네 분 해서 책정되고, 권리구제 대리인, 변호사, 공인노무사는 회의비가 30만 원씩 해 가지고 책정이 돼 있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지금 안건검토비는 조정사건하고 심판사건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종 판정을 하기 때문에 안건검토비는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권리구제 대리인의 보수는, 거기는 위원들이 아니고 월 25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국가에서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정해 줘서 사건 처음부터, 이유서부터 써서 회의 참석까지 하고, 이런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서민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 점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이게 육지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훈배 위원  이게 전국 똑같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그렇습니다. 예.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택항이 냉동창고 그런 것 수리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냉동창고 빌려준 다음에 기계 고장 나면 주인이 수리해야 돼요? 빌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일러 같은 거야 집주인이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 필요로 해 가지고 기계 돌리다 고장 난 걸 도가 책임진다는 건 말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분들 귀책사유가 아닌 설비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난해에도 수리비가 1억 5000만 원인가 계상됐었어요. 그것도 냉동기 수리헌덴 하더라고. 그 사람들 그러면 지네 돌리고 싶은 대로 돌리고 고장 나면 도한테 수리해 주렌 허고.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주택인 경우에는 보일러 같은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지네 고장 나면 다 도에서 해 주렌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임상필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허쿠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  허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고용률도 지금 작년 동기보다 떨어졌지만 전국 1위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임상필 위원  또 지난번, 어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물품 구입도 1위다. 1위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용률 자체가 우리는 떨어지는 속도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추세,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가파르다.

○임상필 위원  지금 일자리 예산만 정부에서 늘림으로 인해서 타 시도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추세인데, 이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어쨌든 전국 속도보다 우리가 좀 더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는 상태는 인정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고용여건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고용여건이…….

○임상필 위원  지금 회의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끼어들어 가지고. 답변 오래 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 일자리, 공공부문에 2570개? 이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우리 로드맵상으로.

○임상필 위원  이거 공무원 충원하고, 공공부문 공공기관에 뭐 하고 그다음 정규직 전환하고, 이게 다 좋은데 나중에 어떡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정규직이 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임상필 위원  책임지면 예산 그냥, 그거 완전, 지금 말하기는 아주 좋은데, 지금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이 부분인 경우는 저희들…….

○임상필 위원  이거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아주 고육지책입니다. 사실 따지면 고육지책인데, 좋은 일자리에 대한…….

○임상필 위원  정부 차원에서 계속 정규직 해라, 뭐 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 전부 공무원 증원하고 정규직 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예산은, 좀 표현이……. 점점 예산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그런 거 협상은 해 봤습니까? “좋다. 당신네 정책 방향대로 우리가 정규직 할게. 공무원 증원할게. 이렇게 하면 예산, 인건비는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가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자치경찰 확대 시행하게 되면 그 확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 부담, 그다음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 노인돌보미든 간호든 보조교사든 이런 경우에는 국비하고 매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비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 지방공무원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임상필 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앞으로도 그거 그냥 정부 정책에 우리 도에서는 지방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전국이 다 해야지. 전국이. 시도 간에 손발 맞춰서 이것은 어렵더라도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시도지사도 그렇고 그런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건의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 치고 ‘거, 우리는 예산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소.’ 해서 할 시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챙겨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추가 질의 안 하려고 했다가 노 국장님이 미래전략국만 미워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까 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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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에너지정책팀장   한제택

신재생에너지팀장   고범녕

전기차산업팀장   박영수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과장   양석하

경제정책과장   최명동

소상공인·기업과장   고봉구

통상물류과장   장문봉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사무국장   김정환

○유관기관 참석자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기록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