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5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제375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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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7월 3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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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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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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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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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국고 보조 내시된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경운 위원  제주도 농공단지 입주 현황하고 제주도 산업단지 입주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다른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정 해수욕장하고 비지정 해수욕장 숫자하고, 지난 불법 농업용수 적발 후 조치사항, 그다음 월동채소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항상 말썽이 나는데 초지의 재배현황. 그다음에 한돈 자조금 5년 정도, 지금까지 나갔던 거하고 계획서하고. 그다음 수협 쪽의 과업지시서, 어업지도선 관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 사회교대)

○전문위원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5조 7505억 원으로 기정액 5조 4363억 원보다 3142억 원, 즉 5.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8956억 원, 특별회계는 85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4243억 원으로 기정액 4126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입 규모 대비 7.3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는 9762억 원으로 기정액 9320억 원보다 441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6.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기정액 대비 0.17% 감소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26쪽까지의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 전체 총규모는 5조 75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42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액보다 441억 원이 증액된 976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하반기 재정운용 대책을 연계한 지출 효율화 등 건전한 재정운용과 이월사업 최소화 원칙, 도·행정시의 부서 간 협업예산 편성 그리고 이월예산 건물 신증축, 시찰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감액 규모가 45건에 214억 원으로 사업 추진과정 및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감액 조정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 규모도 154건에 223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될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건전재정 운용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집행에도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오후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해양수산국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이 빨리 간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국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7건에 7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거 ’18년도 친환경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생분해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집행잔액이 있고 또 보조금 회수된 사업도 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하고 있고…….

○임상필 위원  아니,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다음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60억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올렸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어렵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놓고 반환금으로 왜 60억씩이나,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절충……. 아! 절충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주항 외항 2단계 건설사업으로 국비사업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 연내 집행을 못 하게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결산 과정에서 외항 2단계 사업을 반납하도록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쓸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환금 60억이 계상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답변은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증수표 받은 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항만건설은 전부 국비, 계획대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어서 다시 국비를 신청하면 예정대로 받아올 수 있…….

○임상필 위원  내년도에 준다는 겁니까, 언제 준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변경하는 게 확정되면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재차 지원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재차 지원은 내년도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확실히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분명히 ‘예’ 하고 답변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통상…….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목은 일자리고 이렇게 좋은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5억씩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 당초 가내시되기 이전에 예산을,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각 해당부처에서 전체적인 풀로 운영하는데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공격적인” 공격이든 수비든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 절충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산 절충을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임상필 위원  공모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부처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사십몇 억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1억 4800입니다.

○임상필 위원  41억 이렇게 하다가 15억으로 잘리면 그게 절충이 부족한 거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게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아오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받아온 것이 25억 정도 됩니다. 금년 본예산에 33억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주겠지 해서 사실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우리 국내에 전국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이 선포되면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울산, 창원, 거제, 군산. 이쪽에 고용보험기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는 좀 피해보는 면이 있습니다. 삭감 요인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른 시도보다 조금 적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고용위기지역이 군산이라든가 울산, 거제, 창원 그쪽으로 예산이 몰리다 보니까 좀 손해 본 면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소외를 당한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보다…….

○임상필 위원  타 시도를 같이 놓고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도만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사업 필요한 부분에…….

○임상필 위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사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열심히 했는데 모자라서,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3억 삭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임상필 위원  왜 이렇게 3억을 삭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대학하고 기업하고 행정 간에 협업하는 사업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학에서 일부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포기한 사유는 내부적인 사항인데, 국제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 이 두 군데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이어서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국제대학교인 경우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럴 것 같고, 한라대학교 측에서는 왜 포기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거기는 예산 편성 방법상 학교법인에 귀속된 예산편성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자기네가 사업비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기획단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수요조사라든가 신중히 접근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렇게 학교 측에 하니까 편성만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사전협의를 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 문제,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15억씩이나, 국장님께서는 고용문제가 많이 대두된 지역에 우선 배정…….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 사업비의 50%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임상필 위원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시지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절충이 부족했다. 중앙부처하고의 관계가 어쨌건 우리 속담에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자꾸 가서 많이 배정해 주십시오 했으면,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음에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맞춰서 공모를 추진했는데 정책 변경에 따라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임상필 위원  그것은 중앙부처의 입장이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중앙부처의 입장은, 지금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하는데 가서 공격적으로 절충을 했더라면.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00%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00% 인정을 안 해 주면 그게 100% 미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심사는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심사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전혀 손 놓고, 왜 손 놓고 있었느냐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분명히 절충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대학의 예산들은 수요 조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편성해서 너네 가져가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은 삼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수요 조사해서 자기네가 수용하겠다고 해서 편성한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사업 협약이 다 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교부되는 것인데, 교부되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앞으로 3년간 거기 보조금 지원 안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청년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쪽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조금 포기하면 3년간 지원 안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데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포기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포기했는데. 대학은 경제, 청년들 일자리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살면 되지, 청년들이야 죽든가 말든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반 행정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조훈배 위원  어업지도선 지금 추진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어업지도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방향이 이상해서 그런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고개 돌려서 하려니까 힘듭니다. 대화는 서로 간에 눈과 눈이 맞주치면서 해야 진솔한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어업지도선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육상을 보게 되면 도둑놈은 벤츠 타고 도망하고 쫓아가는 순경아저씨는 일반 소나타로 쫓아갔을 때 그 범인을 눈앞에 보고도 잡지 못하는 게 우리 현 실정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조훈배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업지도선이 건조되어서 다시 새로 짓게 된 연수가, 몇 년 만에 새로 배를 짓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23년이 지났습니다.

○조훈배 위원  23년 동안에 애로사항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중국 어선이든 전부가 척수나 배 자체가 기계도 모든 게 현대화되고 속도도 빨라 가는데. 23년 만에 제주도가 어업지도선을 짓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금년도 9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174억을 확보해서…….

○조훈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174억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둑놈은 벤츠 타고 가고 잡으러 가는 사람은 소나타 타면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게 삼다호보다 시속 몇 노트가 더 나가고 얼마에 이것을 해서 우리 제주해역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소나타 10대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벤츠 1대를 못 잡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 저희들이 지도선을 건조할 때, 물론 선박은 복원성은 필수적이고 능파성 ― 파도를 얼마나 잘 타느냐 ― 또 안전성을 감안해서 전문가하고 몇 차례 의논했습니다. 또 배를 속력 위주로 짓다 보면 문제점이 능파성이나 그런 것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일에 20톤 이상의 어선이 폭풍주의보 때 출항하는데 지도선은 못 나간다면 얼마나 질책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해서 최소한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환경에서는 지도선이 무조건 출동할 수 있도록 배를 건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 6월 5일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그때 착수보고회에서는 몇 톤 선 기준이고 대략 초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번 어업지도선은 몇 톤, 왜냐하면 한 2∼3년 전인가 태풍 온다니까 어업지도선이 제일 먼저 대피했습니다, 맨 안쪽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대피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어선들은 밖에 나가 있고 막상 나가려니까 밖의 어선들이 막아서 나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이 현실이 맞는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지금부터 수백억을 투자해서 어업지도선을 새로 짓게 되면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포구에 들어간 다음에 맨 밖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지킬 수 있는 요량으로 배를 지으려면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대책회의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꼭 돈에 맞춰서 짓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 짓는 배는 300톤급으로 짓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건조를 하려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로 해서 어민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건조하려고 선형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원점에서, 지금 지도선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선 건조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건조할 거니까 나중에 지켜봐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행과정,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으로 더 증액이라도 해서 한 번 지을 때, 아까 23년 만에 새로 짓는다 했기 때문에. 잘못 지어놓고 20년 후에 또 새로 지으려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 피해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실효를 못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도면 관계라든가 전문가 대책회의 이런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현실에 맞는 어업지도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항상 회의에서 대답은 ‘예’ 시원하게 하는데 이 자리만 끝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부분은 관심을 갖고 의회하고 협조하고, 국장님 이왕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오염 자체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육상 대규모 개발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고 이제는 해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공어초 부분에 우리가 학교든 20∼30년 전 새마을운동 당시의 마을 공동창고든 뭐든 석면 제거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다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TTP(Tetrapod) 자체가 시멘트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시멘트 덩어리를 전부 바다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도 집어넣고 있고 앞으로도 집어넣으려고 추경 예산에 들어와 있고. 차후에 이 계획을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먼저 TTP에 대한 다른 대체품목을 개발이라든가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방파제를 보호하고 파도를 저감하기 위한 TTP는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방파제는 TTP를 밖에 많이 쌓아서 항구를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시멘트여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TP를 색깔 있고 바다색과 어울리는 것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훈배 위원  제 말은 색깔도 색깔이지만 석면 자체가,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가면 애경사 시에 돼지 잡을 때 슬레이트 구이가 최고의 음식이었고, 그걸 먹기 위해서 줄서서 동네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제일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학교든 공공시설이든 석면 제거에 돈을 투자해서, 일반 가정집, 창고 같은 거 철거할 때 그냥 철거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 취급하는 전문업체가 오고 사방 가림막 치고 분진이 안 생기도록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쪽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시멘트로만 그걸 다 막아내는데, 삼발이 부분도 그렇고 또 인공어초 있지 않습니까? 인공어초가 고기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조훈배 위원  고기 아파트 자체도 거의 시멘트로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시멘트도 있고 강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요즘에야 새로운 거 있는데. 이왕 돈 들이는 거 조금 더 들이더라도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면, 슬레이트 위에서 고기 구워먹던 거나, 그 안에서 산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나 인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서 이왕, 제주도가 다른 데 안 한다고 해서 꼭 그것만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제주도가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개발, 시범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인공어초, 그다음에 고기 집 같은 거 할 때는 수산 차원에서 전국 제일 우수 우리 제주도가 먼저 시범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하에 질의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전문가하고…….

○조훈배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장님이 깜빡할 것 같아서. 어업지도선 부분은 의회하고 항시 공조하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번 선박은 선질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강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선으로.

길이는 어느 정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300톤급이니까요.

○위원장 고용호  55m 정도 되겠네요, 300톤 정도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속력 위주로 하려면 길이가 날씬해야 되고 파도도 잘 타고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걸 하려면…….

○위원장 고용호  기존의 지도선들이 단속한 경험이 있어요? 중국어선 단속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단속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단속을…….

○위원장 고용호  건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초에 삼다호 나올 때는 제주지역의 불법어업 단속도 상당히 많이 하고 구속도 많이 시키고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법어선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우리나라 어선들 말고 중국어선이라든지 그런 단속을 한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중국어선도 과거에 단속한 적이 있는데 중국어선 단속은 전적으로 해경하고 무궁화호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은 국내 우리 영해 내의 어선들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이거 하게 되면 조난 선박이라든지 기관 사고 난 선박들 예인하러 갈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 예인기능을 갖추는 설비도 지도선에 다 탑재해서 우리 어선들이 조난이나 급박하게 예인할 상황이 되면 예인도 해 주고…….

○위원장 고용호  소화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화설비도 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금액이 180억 정도 되던데 그것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최대한으로 해 보고 만일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번 만들 때 진짜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철선을 건조하려면 톤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려면. 시설도 제대로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80억 정도면 5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오후에 어디 가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사업 추진단장이 왔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분을 수행해서 회의도 하고…….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오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883페이지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재료비 있죠?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매년 20억 가까이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효과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 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해서 전복이나 오분자기, 홍해삼 생존율, 재포획률 통계는 저희들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해삼은 4.0, B/C분석(Benefit-Cost analysis 편익비용 분석) 그 정도 하고, 전복 3.8, 오분자기 다 효과가, 지금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복만큼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다에 해조류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해삼이나 효과가 좋은 쪽으로 품목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통계조사를 보면 신뢰성이 안 가요, 해양수산국 통계 조사를 보면. 지난번에 어초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효과 분석에 대한 것도 미비하고, 통계도 보면 전혀 신뢰성이 안 가요.

우리나라 통계청 있죠? 통계청 자료 믿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도 국가가 지정한 통계청인데 통계청 자료로 나오는 것은…….

○문경운 위원  통계청장이 바뀔 때마다 통계 자료가 조금씩 달라요, 경제 관련 지표를 보면. 차라리 OECD 통계자료가 상당히 믿을 만해요. 우리나라 통계청의 청장 바뀔 때마다 저는 신뢰가 안 갑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전복 생산량도 보니까 생산량이 매해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도에 몇 톤입니까, 8.9톤 생산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작년도에 2톤이에요. 4년 만에 78%가 감소했습니다. 종묘 방류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거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류사업, 그냥 관행대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사후 관리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거 어디하고 같이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하고 같이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효과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방류사업도 매년 조사를 합니다. 어촌계에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떠냐?” 하면 자원조성사업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해녀들이 전복이나 잡으면 대부분 비계통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도 정확히, 통계청에서는 계통 판매 위주로 잡는데 비계통 판매가 많습니다. 어촌계 식당이라든가 자체 소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통계가 많이 안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어촌계에 통계분야는 정확히 잡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봤더니 매해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시정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연구원의 연구관이 도 수산정책과에 파견 근무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한 사람 파견 왔습니다. 파견이 아니고 정식 양식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종묘생산사업이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어장 소득이라든가 생산량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시 한번 생산량, 방류사업에 대한…….

○문경운 위원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그냥 예산을 바다에 막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나마 자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방류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문경운 위원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작년 12월 31일 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조례 제정됐고, 다음에 시행규칙도 제정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시행규칙도 3월 8일 날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업소에다가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여러 가지 감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보니까 신청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149업소가 신청했는데 지정이 138개소 92.6%가 지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조례 제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홍보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삭감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지금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착한가격업소 한다고 해 놓고 홍보도 미흡하고 착한가격 지정에 따른 업소들한테 인센티브, 메리트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착한가격……. 내가 장사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큰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을 때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착한가격업소 되려고 업소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메리트가 조례 제정되기 전이나 이후나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상수도 사용료 감면, 종량제봉투 지원, 방역소독, 전기안전점검 정도인데 인센티브를 업소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예산도 201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 보니까 신규 전기요금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거 백몇 군데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가 기껏 해 봐야 1억 2000만 원으로 한 업소당, 나누면 얼마입니까?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까지 하고 운영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1억 2000만 원, 이건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소 지정과 업소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내기 위한 정책의 뒷받침이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미흡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지난 12월 31일 자로 조례가 제정됐고, 그와 관련된 규칙도 금년 3월 8일에 마련됐는데 이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 근거에 따라서 전기료 감면 부분도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자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업소에다가 인센티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우선 가성비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가격이 싸면서 품질은 높고 이런 건데, 착한가격업소 지정만 하지 말고, 인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보고, 일부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다음에 가격은 낮추면서 재료비라든가 품질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업소도 있어요, 속이는 업소. 그런 업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이번 2회 추경은 민생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번 추경은 지난 1회 추경과 같이 예산편성의 기조가…….

○위원장 고용호  이번은 무슨 추경이에요? 국비 반납 추경…….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회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 2회 추경은 국고 보조금 증감분이라든가 부처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 반영이라든가 법적·의무적 경비라든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들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냥 국고 반납 추경이죠, 이번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1차 산업과 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증액이 한 380억 정도인데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한 210억 원. 실제로 세출 예산 증가는 169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그전에 예산 살펴보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송영훈 위원  그 점에서 총평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추경에 임하려고 하면 가용재원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데,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을 십분 활용한 추경이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조가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 확충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1회 추경에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반면에 2회 추경은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추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의무적 경비라든가 국고 보조 증감분, 이런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당장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가용재원의 규모는 1회 추경에서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1회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에 한 169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은 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국고 반환금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증가한 예산은 없다는 거죠.

그전에도 제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주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가계부채가 15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률도 지난번에 일자리 추경을 했다고 하지만 높아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번 추경에도 서민경제에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가계가 어려울 적에는 재정사업에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SOC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싶었는데 생활SOC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 못 된 부분은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 가용재원 역량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증감 조정하는 거라든가 법적·의무적 경비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 비중이 170%에 이르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저희 국 같은 경우 시설사업인 경우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이런 쪽의 규모들이 상당히 큰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을 보면 한 95% 이상 최대 98%까지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법상 낙찰차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낙찰차액을 적용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그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포기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합니다.

○송영훈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는 일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를 배정받은 상황에서 국고를 확보하는 데 소홀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으면 국고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3개 대학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고 반환금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지금 제주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정의 제1순위로 일자리 정책을 모든 정책에 반영하도록 연초부터 방침이 정해져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반영된 사업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검토,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실업자나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6월 25일 기준입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집행률이 한 25.8%밖에 안 돼요. 25.8%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증액이 또 있습니다. 한 17억 6100만 원 정도. 집행률이 25.8%밖에 안 되는데 추경을 또 편성했단 말입니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자리 관련해서는 도에서 지침도 개정되고 채용하는 부분이 완화돼서 저희들이 집중하면, 읍·면·동하고 각 부서의 일자리 관련 인원 하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가 국고 보조금이 반환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요 조사도 확실히 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주도의 감귤산업,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요즘 굉장히 바쁘십니다. 50년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지역주민들도 만나고 많은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계신데, 김원남 국장님께서는 제주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주의 감귤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60년대, 70년대의 과원들이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제주의 감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노령화된 감귤원에 대한 획기적인 원지정비라든지 품종 갱신이라든지 재배의, 그 당시에는 보면 밭 형태에 따라서 감귤이 식재돼 있는 것을 타이벡이라도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경제적 과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사업설명서 266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노지감귤원 원지정비사업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삭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삭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원지정비 사업이나 뒤에 보면, 뒷장 뒷장에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금 이 부분도 추경에서 삭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제주시에서는 삭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삭감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은 성목이식사업하고 감귤 품종갱신 두 사업이 되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올해 신청이 당초에는 29농가가 돼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봤는데 농가가 원하는 품종의 품목이 우리가 지원하는 품목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서 9농가 정도가 사업 신청 포기를 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제주도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에 지원품종으로 되면 농가들이 다시 신청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원지정비사업 관계는 농가들이 원지정비를 하면 2∼3년 동안 수입이 없는 관계 때문에 꺼리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중간 생산 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농가 입장에서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지정비사업이 향후 감귤 경쟁력 강화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한 사업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지난번에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도 큰 용단을 내려주셨고 해서 소득부지에 대해 4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양 행정시에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아직까지는. 성목이식사업 같은 경우는 1㏊당 5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조율도 70%로 상향이 되었고, 성목이식도 한 5600만 원 되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왜 삭감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관련은 지원 지침에 보면, 현장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홈 관련해서는, 하우스 수리는 물홈 관련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하우스를 돌아가는 안전물홈(종합물홈)이 지원이 안 되어서, 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되어서 이것은 도 관련 부서하고 회의할 때도 안전물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가 질의시간 때 답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비 예산을 우리가 따오잖아요. 예산을 따와서 집행 못 하면 이자를 내라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자 포함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우리가 예치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고. 이자 몇 %로 반납하라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공이자율 0.1%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가 쓰든 안 쓰든 그 금액을 못 쓰면 전부 이자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반납 금액에 대한 이자는 포함해서 반납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언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금이 들어올 때부터 반납할 때까지.

○위원장 고용호  들어올 때부터 반납할 때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예치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예치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민간인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반납 받으면 그 이자까지 같이 받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한테도 이자를 받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교부 결정이 안 되면 돈 자체가 도 금고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자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교부 결정 나면 그때부터 받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돈이 교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대적으로, 우리 농축산식품국에 보면 55.3%가 국비 반납금이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반납이 한 70억 되는데 제일 큰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됐지만 도내 모 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고 27억이 그대로 반납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교부 결정 난 후에 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교부 결정 안 났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다음에 서귀포지역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서귀포 국장님이 와서 자세히 알겠지만,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초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2억 중에 29억 원을 그대로 그쪽에서 반납하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도 금고에서는 이자율을 몇 % 주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도 금고 협의할 때 협약 금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게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혀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 주겠죠. 1%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1% 정도는 주겠죠. 1% 안 주는 금융회사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협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얼마 주느냐고요? 그거 몰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생분해성 어구사업이 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앞으로 어구는 전부 생분해성 어구로 그물은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단가가 좀 비싼데, 그 단가 차액만큼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전체 차액만큼 보조가 100%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어민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도비로라도 해 주면 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차액의 일부, 10%인가 15%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앞으로 도비로 보충해서, 자망은 진짜 생분해성 어구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바다환경이라든가 해난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정책은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도 문제지만 생분해성 어구가 오래 안 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생분해성은 보통 3년을 잡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년도 안 가더구만. 한 2년이면 다 떨어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맞는데 과학원하고, 생분해성 맡는 연구기관에 해서 질도 높이고 어구로서의 탄력성도 있고 좋게끔 저희들이 요구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라든지 자원보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생분해성 어구로 가야 돼요.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부에서 어구관리법을 제정하려고…….

○위원장 고용호  요구해야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국회에 올렸는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뭐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정책도 생분해성 어구로 가려고 어구관리법까지 제정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자망만이 아니고 통발도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망, 통발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어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이것을 개발하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정책을 바꾸든가. 그것을 요구해야죠. 맨날 말해서 안 된다고 반납이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물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다환경보전협의회에 안전화라든가…….

○위원장 고용호  이게 원래 얼마 있었던 건데 1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본예산에 올린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감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증액시키니까 감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것을 감시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원래 있던 것을 저희들이 감시키는 겁니다.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위원장 고용호  총지원이 1억 1000만 원 아니에요. 2개 아니에요, 2개 사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은 물품 구입하고 사업이 좀 다릅니다. 바다환경보전협의회 활동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바다환경보전협의회 회원들의 안전화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위원장 고용호  그 사업 포기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했죠. 포기하니까 못 하는 거죠. 거기도 앞으로 3년간 지원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원은 계속해야죠. 이 바다환경보전협의회의 역할이 우리 바다환경을 가꾸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현장에 가보면 열심히 바다의 퇴적물도 제거하고 쓰레기를 제거하고, 해안변 쓰레기는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광어 활어, 선어상태 근육의 품질비교 평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세상에. 지금 이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연구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뭘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소비자 트렌드가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최근 20∼30대가 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 맞춘 레시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위원장 고용호  레시피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레시피 개발 중에서 우선 선어회.

○위원장 고용호  아니, 선어상태 근육의 품질 비교평가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선어회입니다. 선어회가, 어제 위원장님께서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가장 적절한…….

○위원장 고용호  이거 비교할 게 아니고 사후강직이 발생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사후강직이 발생해야만 근육질이 탱글탱글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그 시간이 언제고, 그것을 연구해야죠. 그리고 선어가, 죽었을 때 그 후로부터 몇 시간 후에 사후강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은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후강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죠. 서로 비교하면 뭐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선어회 된 상태를 어떻게 유통시켜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이것은 잘됩니까? 예산 반납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번에 요구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번에 광어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활어만이 아니고 새로운 소비처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레시피 개발, 선어회를 포함해서…….

○위원장 고용호  지금 어디에서 선어회를 선호하는지 아세요? 어느 지방.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최근에 활어를 갖다 주면 조리하기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사다가 바로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는…….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선어회 품질 육질 비교가 아니고 레시피에 관련된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가 간단하게…….

○위원장 고용호  소비자 트렌트를…….

그것을 하면 이 예산 부기명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근육품질 비교평가 예산을 가지고 레시피하고, 말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포함시키든가 해야지 그건 안 되잖아요. 활어하고 선어의 상태 근육 비교하면……. 뭔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사업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사업명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일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최근 소비자는 어제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가져다가 바로 즉석에서 요리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레시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갖춘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럼 활어하고 선어상태 비교가 아니고 광어 레시피 개발에 대한 사업으로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유통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연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아니고 사후강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야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유통해 봐야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 유통하면, 그 이틀 안에 못 먹으면 그 활어회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 사후강직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든가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그 부분입니다. 소비자까지 가는 사이에 변함없는 상태로 갈 수 있게 유통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사업내용을 전환하든가 새롭게 해야죠. 이것은 활어하고 선어하고 육질 비교평가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제주도 광어 홍보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주도 광어 말고 외국에 수출하는 광어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주도만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광어만! 다른 지방의 광어는 수출을 못 하고 있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제대로 홍보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주도 광어만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상당히 안전성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좋은 광어가 있는데 왜 완도산 광어보다 가격도 못 받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위원장 고용호  우수성을 확보해야죠. 그런 것은 안 하고 이상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올해 월동채소류 재배의향조사를 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배의향조사는 안 했고 신고, 재배 신고만 받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재배 신고? 언론에 의향조사를 한 것으로 나왔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 5월에 재배 의향조사 했답니다.

○임상필 위원  의향조사 결과, 언론에 의하면 마늘, 양파는 줄어들고 나머지 채소류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조사가 된 것으로 보도되었던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마늘, 양파도 줄고 그다음에 월동무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상필 위원  월동무. 나머지 당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콜라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나는 걸로.

○임상필 위원  당근, 양배추 이런 것은. 예, 좋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 예산, 1회 추경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임상필 위원  1회 추경에도 이게 증액되었고, 2회 추경에 또 올라왔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식품원예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식품원예과장 홍충효입니다.

○임상필 위원  뿌리혹병 방제 1회 추경에 9000만 원?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본예산 때 했고 1회 추경에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 이건 본예산인가?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9000만 원 했고 이번에 500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냐? 과잉생산 한다고 해서 양배추, 어느 품목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율 감축이다 뭐다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과잉생산으로 해서 자율 감축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뿌리혹병이다 뭐다 해서 약제대를 더 지원한다? 이게 맞겠느냐? 맞는 행정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사실 농약이나 제초, 비료는 농작업의 필수작업으로 농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염병이나 돌발병해충, 친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저감할 수 있는 비료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지 일반 병에 있어서 농약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뿌리혹병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필 위원  과장님. 이 뿌리혹병이 약제 방제가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냐?

이게 연작에 의한 병 발생이란 말입니다.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그래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휴경을 유도하고 돌려짓기를 지도하고 있고, 사후로는 농약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임상필 위원  지금도 휴경직불제 하고 있습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예,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1㏊당 100만 원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 생각으로는 농약대를 지원할 게 아니고 휴경직불제를 더 증액하십시오. 증액해서, 진짜 휴경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돌려짓기 하면 방제되고 생산량 조절되고 할 거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잉생산 되어서 수급조절 하면서 예산 지원하고, 또 병 걸렸다고 해서 농약을 사 주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휴경직불제를 두 배 세 배 더 증액해서 농가에서 ‘이거 재배를 안 해도 여기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구나! 직불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조절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서로 엇박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병해충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라든지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생산조정직불제에서 단가 상향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돌발해충이다.’ 이게 돌발해충입니까?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전염성입니다.

○임상필 위원  전염성 아닙니까? 토양에서 계속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병이 번지지 못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약 뿌려서. 지금 트랙터로 밭 갈고 나서 그 트랙터 바퀴나 뭐 흙 속에 병균이 있으면 다른 밭에 가서 갈면 다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주농업의 현실입니다. 사실 소규모 농가들이 양배추 농사지어서 소득만큼 휴경직불제를 줄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려면 1㏊당 사오백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들은 약을 쳐서 토양이 나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농사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휴경을 하거나 돌려짓기를 하면 이게 호전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여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부의 공익형 직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휴경했을 때 플러스 추가 직불, 또는 경관작물을 심었을 때 추가 직불 이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급 조절비 나간다. 농약대는 사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아주 경미하지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휴경직불제 금액 단가를 높여서 확 높이자 이겁니다. 다른 데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지원하는데 왜 휴경하는 것은 단가를 못 높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휴경하는 단가를 높이려면 양배추든 월동무든 소득만큼의, 소득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득의 80% 정도는 보전이 되어야 농가들이 참여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높이려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휴경을 유럽형으로 어느 선까지, 농가들이 휴경하더라도 1년 생활에 지장 없도록만 지원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편하고 토양환경 보전하고, 지하수 보전하고 다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 물론 어렵겠죠. 농가들이 우선은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해 봤으니까.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엇박자가 나는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무튼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진짜 재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게 미워서가 아니고 결코, 어느 월동채소 이런 게 미워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오히려 행정에서 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정리해서 오후에 해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재고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무 같은 데서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서 토양살충제 요청하면. 이것도 명분이 없을 건데. 그것도 줘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다른 작물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위원장 고용호  아니, 여기는 주고 거기는 안 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부의……. 지금 월동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제일 심한 게 양배추고.

○위원장 고용호  다른 데도 심각하던데 보니까. 월동무도 심각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다음에 십자화과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심하고, 배추라든지. 그다음에 마늘 하는 데 또 토양 선충 피해가 되게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하는 거지 전 작물에 필요한 부분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위원장 고용호  아니, 여기 주기 시작하면,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무도 마찬가지로 휴경이나 돌려짓기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휴경직불제를 검토하면 월동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전체 통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양배추만 휴경 직불을 높여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하기 전에 검토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심각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전부 주라고 해서. 한 번 주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경학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예산 49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49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추경에도 49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1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사업량이 대략 794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리당 암컷이 15만 원, 수컷이 10만 원 되어 있는데.

연간 늘어나는 길고양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에 780마리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성화 시술량이 780마리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에 저희들이 5180마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 전체로? 아, 제주시 전체로 5180마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5180마리 유기견하고 고양이를 포획해서…….

○김경학 위원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합쳐서 5180마리 정도. 다 세어본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포획한 숫자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 포획한 숫자가 그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길고양이는 몇 마리나 포획했습니까? 데이터가 없나요?

좋습니다.

중성화 시술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일시에 포획해서, 아니면 상시적으로 포획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상시적으로 포획해서…….

○김경학 위원  상시적으로 포획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포획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전담수의사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길고양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시술하는 물량이, 사업량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시술비가 1마리당 15만 원에서 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량을 늘려야 되고 또 사업량을 늘리면서,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당 중성화 시술하는 게 15만 원이라는 것이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오전에 어디 출장을 해서 한 마리 시술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15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시 포획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여러 마리를 시술한다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마리를 시술한다면 마리당 15만 원이 적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업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포획해서 한 군데서 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양한 고민들을 주문하는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756페이지에 보니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3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3000만 원인데 5명. 운영위원 5명, 350만 원씩.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5명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국외 사례를 분석해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 6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국외 사례를 분석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을 건데 꼭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작년도 운영비로 6억 900만 원, 올해 본예산에 6억 5000이 편성돼서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와 별도의 프로젝트 과제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000만 원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외 사례 분석을 위한 국외여비 성격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미 6억 5000이 편성돼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 부분에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포함 안 됐거든요.

○김경학 위원  6억 5000도 자세하게 뜯어보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여서 ―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추가로 꼭 해야 되는지. 또 우선 자료 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가서 봐야 됩니까? 또 몇 명이 가야 적절한 건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외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편성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런 오해의 소지는 분명코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가 여기 운영위원으로 포함돼 있는데 상당히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십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자료수집부터 하라 그러세요.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797페이지에 사회적 농업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감액하는 내용인데, 제가 작년 9월 업무보고 때부터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했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농업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TF팀도 만들어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 감액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미리 준비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장님 이하 모든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711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ICT 산업분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제주혁신성장센터로 가는 예산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운영 실태도 보고 입주기업들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 성장률이나 투자 유치율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곳들이 좀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내 창업육성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크게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성장센터, 그리고 서귀포 쪽에 스타트업베이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메인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는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혁신성장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6억 원 올라와 있지만 도에서는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JDC에서 운영비 성격으로 한 6억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JDC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지주?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한예종입니다.

○김경학 위원  한예종인데,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 같고, 안정적으로 제주혁신성장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내 창업육성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속히 새로운 고민의 결과들을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김원남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승용마 조련 강화라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그 말은 한라마 이런 것을 길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련센터에서.

○조훈배 위원  말은 제주도 말입니까, 개인 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개인 농가의 말들입니다.

○조훈배 위원  개인 말을 길들이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길들인다. 그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업대상자 선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서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무조건 국비……. 도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들어가면서, 우리 물건도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마의 경제성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왕 말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에 대해서 한라대학교입니까, 한라대학교에 말 관련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이 거기 가서 받고 있고. 그쪽을 졸업했을 경우에 취업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 있었지만, 제가 길거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요즘 반려동물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관련 한라대학교 학생이 졸업했을 경우 이 얘들은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엉뚱한, 자기 전문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일체 관여를 않고 말 조련 비용, 반려동물, 이런 쪽에 예산을 너무 하는 게, 이런 소리 했다가 동물학대 쪽으로 해서 반박 성명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이 너무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 되면 렛츠런파크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라대학교라든가 말 관련 학교 졸업생들 취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맞게 육성하는 게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비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라대학교, 또 서귀포산과고(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도 말 관련이 있는데 거기도 일부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우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도 차원에서라도 렛츠런파크하고 자리를 같이해서 서귀산과고나 한라대학교 말 관련 졸업생들 취업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지, 반려동물 이런 쪽에만 예산이든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앞으로 관심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각 시도 해 가지고 관련 정책과장이나 이러는데 제주도만 특별자치도지사 앞으로 오고 있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관련 담당과장 앞으로, 이건 어디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상공인·기업과장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 있고, 아까 금방 받은 것에 환경부 장관은 제주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앞으로 수신처가 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도지사급하고 다른 시도지사 과장하고 같은 급으로 보고 수신처를 정하는 겁니까? 도민으로서 은근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송한 건데 수신자가 다른 시도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이나 과장인데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입니다. 같은 동급으로 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결재시스템인 올래 행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이미 시스템으로 정해져서 수신자 선택을 하면 바로 연결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괄호 안에 수신부서가 없이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만 돼 있는데…….

○조훈배 위원  다른 데는 수신자 해서 관련 담당과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수신자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우리 지사님은 다른 시도의 과장, 국장하고 같은 레벨로 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정할 때 세팅이 돼서 수신자가 지정되는데 빠진 것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시스템은 괄호에 소관 부서가 의당히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도민이면 지사님을 웃져 줘야지 다른 데서 이런 서러움 받는, 이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건의해서 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우철 국장님, 양돈자조금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양돈농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물론 악취 부분으로 인해서 자성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도 자조금 부분을 마리당 300원씩 하는 겁니까? 이번 도에서 감정인가 뭔가 해서 싹뚝 잘라 버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돈자조금은 자조금 자체가 농가들이 모은 만큼 똑같이 매칭해 줍니다. 일부 양돈 농가의 양돈 분뇨 문제로 인해서 그 전체를 저희들이 매칭 안 해 주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양돈뿐만이 아니고 밀감이든 타 작목에도 자조금 해서 농가에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그것에 준하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5 대 5 매칭을 합니다, 똑같이.

○조훈배 위원  법상 꼭 매칭하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까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자조금을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유도할 적에 매칭조건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일부 대다수의 양돈농가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자성하면서 친환경 쪽이나 냄새 저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괘씸죄 적용하지 말고 좀 더, 하려고 하는 데 다독이는 차원에서 추경에 누락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삽입돼서, 또 양돈이 냄새나 이런 게 문제는 있지만 제주도 효자 종목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농촌 경제에 양돈 없으면 자금이 안 돌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아직 예결위도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자조금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왕 질의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액비저장소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이건 꼭 골프장에만 액비저장시설을 해야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골프장에만 꼭 하는 건 아니고.

○조훈배 위원  자료에 보니까 세 개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는 액비를 살포하려면 대단위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중산간 지역 목초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많이 되고 지역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도화시설 정화 처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잔디관리용으로 골프장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저장조를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냄새. 골프장이 일반 손님들 많지 일반 밭에도 손님 해서 냄새, 냄새의 문제는 골프장이 예민하지 일반 밭에는 덜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반 목초지라든지 중산간 지역에 살포지를 허용하면,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괜찮은데 집중 살포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산간 지역 목초지까지는 하지 말자.

○조훈배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관계로 해서 잔류 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만 하고 있지 처리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가에 쓰다 남은 농약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농협에서 수거통을 비치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일부 농약은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데.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에서는 농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쓰다 남은 농약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농협에 반납하고, 약이 남아 있는 것은 읍면하고 동에 10개 집하장을 지정해서 거기에 모아두고 일정량이 되면 저희 환경부서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을 진작부터 홍보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지역 면 생활쓰레기 재활센터에 가보니까 별도의 통을 마련해서 약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재활센터는 일반 지역주민이 자주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가면서 이걸 갖고 가서 모아놓으니까 수거하기도 좋고 또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전문팀들이 와서 수거하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서귀포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된다면 서귀포시에만 하지 말고 도 전체로 지금 농가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들을 빨리 수거해서 지난번 표선 금감(금귤) 그런 형식이라든가 등등 PLS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각 실무진에서 수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친환경 어구 있잖아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생분해성 어구.

○문경운 위원  생분해성 어구. 이거 어민들이 사용 잘 안 합니까? 재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생분해성 어구는 상당히 오래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 포항, 동해안의 대게자망은 생분해성으로 거의 다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유자망, 참조기 유자망은 생분해성 어구를 기존 나일론 어구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해서 어민들이 기피를…….

○문경운 위원  이게 비쌉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좀 비쌉니다.

○문경운 위원  바다환경이나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양쓰레기 말로만 하지 말고, 수거 위주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이 어구를 버려서 해양쓰레기 문제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버려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분해성 어구를 자꾸 유도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고 또 어획량이 감소된다 하고, 어구도 좀 변형된다 하고 어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나일론 어구하고 비교해서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한 폭당 차이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나일론 어구는 어구 1폭당 3만 2000원 정도 가고 생분해성 어구는 9만 원 정도 갑니다.

○문경운 위원  차이가 나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나일론이 썩는 데 500년 이상 걸리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수백 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생분해성 어구는 한 2년 되면 자연분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년. 2∼3년 되면 확실히 분해가 시작돼야 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국비 반납 이거 상당히 문제점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민들이 이걸 기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유자망협회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앞으로는 이런 생분해성 어구를, 국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안 쓰니까 강제적으로 앞으로 어구관리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구관리법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수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구관리법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생분해성 어구는 저희들 스스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

김민하 국장님은 이번에 그만두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는 이번 7월 인사 때 공로연수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간단하게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농기계 보급을 많이 하면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해마다 야간에 사망도 하고 부상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경운기를 예를 들면 뒤에 야광판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등화장치.

○문경운 위원  등화장치 그거 부착 안 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관련 예산 얼마 되진 않지만 감액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삭감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가에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계가 많이 있고 경운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운기 있는 것들도 대부분이 전에 등화장비 부착이 전부 다 됐습니다. 돼 있는데 농기계 하다가 사고 나는 사례들이 농촌에서 종종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농기계 보유대수가 보니까 2017년도 기준 해서 3만 1000대 가까이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건 전체 농가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다고 야간에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야광판 부착하는 지원사업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농기계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안전 관련해서 사전 대책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음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부터 사회적 농업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뭣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회적 농업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당초 1차 서면심의 때는 정부에서 3개소 중에 1개소가 선정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현장평가라든지 최종 평가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회적 농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TF에서 하는 게 올해는 사회적 농업을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돼 있고, 지금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바탕인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노력 많이 하고 조례도 제정됐는데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김원남 국장님, 사회적 농업 관련해서 3000만 원 돼 있죠, 올해? 그거 삭감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의 TF팀 구성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대상 선정은 안 됐지만 TF팀 운영하는 결과를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도는 삭감하고 제주시는 삭감 안 한 이유가 뭐죠?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시에는 자체 예산으로 반영했던 겁니다.

○문경운 위원  자체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서귀포는 사회적 농업 관련 예산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2019년도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자 발굴해서 내년…….

○문경운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근 국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못 나오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배 하는 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업지시서 받았는데. 아까 소화전 시설한다는데 자체 소화전만 돼 있고 타 선박이 화재 났을 시에 소화할 수 있는 장비는 전혀 없네요? 쭉 읽어봤는데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소화포 설치를…….

○위원장 고용호  그런 거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선수 양현에.

○위원장 고용호  어디 있어? 없는데. 몇 페이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의장 설계에 보면, 네 번째에 의장 설계 쪽에 보면…….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피치는 뭘로 할 거예요? 가변피치로 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도선은 진짜 후회 없게끔 잘…….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트윈엔진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은 트윈…….

○위원장 고용호  트윈으로 가변피치 하면 엔진만도 하나에 몇십 억 하던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엔진 값이 상당히 비싸…….

○위원장 고용호  한 40억 정도 하던데, 엔진 하나에? 그 예산 가지고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제주시에서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금이라든가 원지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귤미래산업 50년 계획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지금 잘 준비되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거기에도 중점적으로 둬야 할 사항이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되는 상황 잠시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3개 소그룹별로 29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간에 현지 간담회라든지 내부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56개의 핵심사항들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 내지 계획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조만간 초안이 마련되면 이것을 가져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 그다음에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감귤정책자문단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고 그다음 8월 달에 저희들이 지역 순회해서 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8월경에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감귤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조정된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저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노후하우스 개보수 자금, 이 예산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해서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 20㏊,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20㏊가 되어 있습니다. 평당 2200원 정도.

○송영훈 위원  2만 2000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2만 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고, 사실은 FTA기금 사업으로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노후시설까지 받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주 시설농업의 역사가 상당히 길고 그 어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신규보다는 노후 개선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신규 사업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우철 국장님이나 농축산식품국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쓰셨다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감귤을 재배하시는 농가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작업에 대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을 했지만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확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우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기금을 받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하우스라든지 새로운 원지정비라든지, 품질 향상을 위한 쪽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만큼의 예산을 규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대상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한다면, 올해는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사업 대상자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제주시에서 예산 삭감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번 도정질문 시간 때도 제가 지사님께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문제와 관련해서라도, 그 문제 때문에라도 유기질비료를 확대해야 된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국장님께 국비가 삭감될지언정 제주도만큼은 유기질비료를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부분을 가져서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기금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했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이 다 되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새로운 융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가지고 하던 부분을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에,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유기질비료를 제일 먼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 일반회계에서의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추경 재원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8월 되면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생태환경 보전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토양개량제라든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실 유기질비료 신청량이 너무 많고 그 수요 역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제주도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줄 수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보면 가수요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해서 나중에 연말이 다 되어도 안 가져가서 포기한다든지, 미리미리 포기하면 다른 데로 전배라도 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도 사실 100% 보조를 주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밭에까지 배달해 주면 그것까지도 사용을 안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이라든지 농경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적발되면 “차후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이 주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가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학비료가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유기질비료 쪽으로 전환해서 토양환경이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원지정비사업,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지정비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내년도의 원지정비사업을 올해 수요 조사해서 신청한 만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지정비는! 그다음 노후하우스는 올해보다 좀 더 배정해야지만, 그것은 워낙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량 전부 해 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양을 늘려서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저 조금만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  우수 씨수말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사업설명서 859페이지인데요. 이번 추경에 14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이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 성격인데 자부담도 없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말특구 예산 풀 총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 12월 21일 날 받았습니다. 말특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받았고.

○송영훈 위원  여기 표시가 안 됐어요.

○축산과장 강원명  그 표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 보조율 쪽에,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생산유통지원은 자본경상보조가 60%로 자부담 40%를 해야 되는데 종축 개량 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액 편성으로, 이번에는 경상적인 성격으로 해서 정액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씨수말을 도입하다 보면 자부담 40%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말 가격이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간접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부료가 인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 부분을 어느 정도, 예년 수준의 자부담 부분을 들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사업설명서에도 자부담은 얼마다, 몇 %다라고 적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다는 거죠.

○축산과장 강원명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이것은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농가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건 우리 축산진흥원에 줘서 하면 다 공급해 주지 않나요?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진흥원은 제주마 등록을 하고 있고, 여기 씨수말은 부산하고 서울에 뛰는 더러브렛, 외산 마.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왜 타 지역에 지원하죠?

○축산과장 강원명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타 지역에 가는 것을 지원하느냐고요? 우리 제주마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강원명  아닙니다. 지금 서울하고 부산경마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주도에서 생산한 경주마가, 70∼80%가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더러브렛이라는 품종인데.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경주마를 육성해야지 왜 서울에서 경주하는 말에 씨수말을 지원해 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강원명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고, 농가가 더러브렛을 생산하면 서울·부산에 있는 마주들이 말을 사 갑니다, 경매해서. 그래서 생산농가는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표시도 빠뜨렸고, 자부담 계획에 대해서도 빠뜨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축산과장 강원명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끝까지 다 물어봐야죠.

그거 자부담 몇 % 할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작년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아까 자부담 40%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얼마짜리 사 올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은 현재 2필 정도 사 올 계획이 있는데, 말 가격이 공산품처럼 가서 콜라 한 병 사듯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14억 하면 20억짜리 살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경주마는 조금 투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왕 돈이 좀 더 들어도 잘 뛰는, 리딩사이어라고 등록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승률이 높은 말을 사려면 한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마리 사는 게 아니라 잘 뛰는 한 마리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가져서…….

○위원장 고용호  잘 뛰는 말이 생산되는 수말은 여기 안 나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잘 뛰는 암말에서 생산하는 수말은 안 나와요? 그것을 씨수말로 쓰면 되지 뭐 돈 주고 사서 할 이유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미국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수말, 경주마에 대한 순위가 쭉 있습니다, 계보. 그 계보에 따라서 최고로 혈통이 우수한 수말을 들여와야만이 여기 와서 생산농가들한테 종부 서비스를 해 주고 그 2세마가 경주마 시장에 나가면 서울이나 부산 쪽의 마주들이 와서 좋은 가격에 사가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가면 1등 하고 2등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다른 데서는 말 안 키워요? 부산이나 그런 데는 말 안 키워요? 제주도만 키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거기도 키우는데 지금 경주마 생산은 제주도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만 생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70∼80%가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만 잘하면 가격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20억을 받았는지 30억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자부담해서 그냥 14억 줘서 내버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축산과장 강원명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산하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말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것인데. 새끼 말 사 올 겁니까, 큰 말 사 올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 값이 있고 말이 들어오는 수송료, 그다음에 보험료 전부 증빙자료가 발급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부분에 하려면 아예 우리 도 축산진흥원에 수말 사다 놓고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축산진흥원에서는…….

○위원장 고용호  특별한 사람들만 혜택 받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리 축산진흥원이 제주도 고유의 제주마를 육성하고 보존하는데 외국의 말을 갖다 놓으면…….

○위원장 고용호  다른 것은 못 해요? 제주도말 말고 축산진흥원은 못 합니까? 다른 것은 못 하는구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축산진흥원은 다른 것은 못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법으로 정해졌어요? 못 한다고. 그러면 그쪽의 사람들만 돈 버는 거잖아요. 지금 말 키우시는 분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딱 규정된 사람들만 등록되고 버는 사람들만 버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상한 지원을……. 아니, 지원하려면 똑같이 골고루 지원해 주든가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장님, 그것은 씨수말이 아니고 제주마에 대한…….

○위원장 고용호  씨수말도 마찬가지로 좋은 종하고 교배시키면 좋은 종만 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팔잖아요. 자기네가 다 갖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것은 제주마가 그렇고.

○위원장 고용호  제주마든 육지마든 간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더러브렛은 생산자협회에서 농가면 누구든지 거절 없이 종부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았습니다. 꼭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직불금, 이거 왜 미지급된 게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직불금 예산은, 직불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밭농업, 경관, 쌀 다 있는데 그 여섯 가지의 직불금이 조금씩 쌓여서 남은 돈이 직불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관농업직불제는…….

○위원장 고용호  그거 말고 직불금 미지급이 발생해서 지방비로 편성했잖아요.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행정시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이 사항은 직불금을 전년도에 다 지급했는데 그중에 농가들이 지적사항 오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올라오는 거, 평수는 많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 보호 차원에서…….

○위원장 고용호  몇백만 원이 아니고 이거 꽤 되는데요.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35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차액……. 이것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급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거 지방비로 편성한 거잖아요. 원래 직불금은 국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본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고…….

○위원장 고용호  국비는 5000만 원씩이나 반납하면서 지방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가? 국장님, 맞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래 직불금 예산은 국비가 있지만, 줘야 할 시기에 누락되거나 확인이 미흡한 부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가능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연구원 원장님 있습니까? 오전에 얘기하다 다 못 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험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파력추진 해양관측 장비 무인선 보험료, 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국가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잘해 주시면 고마운데 실상은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국가기관이 제주도에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국가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이 와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또 있잖아요, 또? 두 개 더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두 개 기관이…….

○위원장 고용호  왜 두 개예요? 네 개 기관이 들어와 있죠, 국가기관. 불러줄까요?

어촌어항관리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 관리공단이…….

○위원장 고용호  공단은 국가기관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국가기관은 맞는데, 그 두 기관은 해양 관련 연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연구를 하든 안 하든 연구기관이 왔으면 국가기관이 그것은 해야죠, 당연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기관이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고용호  보험료가 5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기계도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보험료가, 공제료가 3000만 원이고 장비가 4억 원입니다. 4억 원인 이유가 무인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무인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무인선은 그냥 관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착착 합니까? 그게 AI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 담당 연구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관리하려면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이것은 GPS 위치만 무인선에 입력하면 무인선이 자동적으로 가서 탐지하고 계측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앞에 뭐 부딪쳐도 상관없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부딪칠 수는 있는데 부딪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측해서.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선박이라는 것은 앞을 안 보고 다니면 박치는데 무인이라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인력 필요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충돌되지 않게 GPS 입력해서…….

○위원장 고용호  GPS 입력했다고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 운전한다고 옆에 와서 안 박습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최근에 자동차도 자율자동차라는 게 센서가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이 상당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중국 양자강에서 방류되는 저염분수가 제주도 마을어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해양환경이 날로 급변하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여 사람의 손으로 관측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선하고 무인장비하고 같이 조사하고 광역적으로 조사해서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어업인들에게…….

○위원장 고용호  그거 잘못되면 우리 제주도만 독박 쓰는 것 알죠? 예보가 잘못되거나 빗나가거나 조금만 틀리면 독박은 제주도가 쓰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보가 틀리지 않게끔…….

○위원장 고용호  어떻게 안 틀려요? 일기예보도 90% 맞는다는데 20%도 안 맞더고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틀리지 않게끔 조사지점을 광역적으로 해서…….

○위원장 고용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게, 이걸 국가에서 하라고 해야죠. 제도적으로 하든가 국가에 당신네가 하라고 해서 예보를 해야지, 어민들이 제주도 어민만 있습니까? 고수온 피해는 제주도 어민만 받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고수온 하면 이건 재난으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염분은 재난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직은.

○위원장 고용호  왜 안 됐어요? 고수온은 되고 저염분은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직은 지역적인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가 일본이에요? 팔았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해 줘야죠. 저염분도 재해로 반영할 수 있도록…….

듣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건의 좀 하십시오. 건의해서 고수온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저염분도 해야죠. 제주도만 피해 있다고 돌라내불면(도려내면)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주도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안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럴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맞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주도만 돌라내서 제주도한테 가서 너네가 해서 나중에 잘못 오버하면 연구원만 독박 쓰는 것이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 제주도 지역의 현안문제이다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재난으로 지정 안 해서 피해 입은 것은 우리 도비로 하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제도개선 해 주라고 해서, 저염분 피해도 재난이나 똑같은 거죠. 고수온과 똑같은 거잖아요, 저염분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이미 기자재가 도착해서 연구원에 들어와 있는데 보험료를 안 해 주시면, 이번에 반영 안 해 주시면…….

○위원장 고용호  반영 안 하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반영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요구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운영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저쪽에 과장님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국가에 반영해서 저염분도 재해로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그쪽에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이승훈  수산정책과장 이승훈입니다.

저희들 저염분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건의하고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게 반영되면 그때는 연구원에서 해도 뭐라고 안 하죠, 당연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이것은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예보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 어민만 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실습, 뭡니까? 배도 새로 짓던데,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신조사선도 들어와 있고.

○위원장 고용호  180억씩 주면서 지었으면 거기서 열심히 조사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신조사선도 들어와 있고 이번에 무인기도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바다에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인력이 없어서도 못 띄울 것 같네요, 인력이 없어서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보험료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손영준 국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보조. 이게 가내시는 19억 500인데 예산 편성은 국비가 얼마냐 하면 33억 1880만 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임상필 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가내시 이전 단계에서 예산 요구 자료가 9월이면 예산 부서에다 문서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가내시 이전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다 보니 전년도 수준, 전년도 가내시가 33억 5400이었거든요.

○임상필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이만큼 내려올 것이다 추측만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가내시가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자료상으로 2018년도 9월 11일.

○임상필 위원  9월이면, 예산 요구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아, 가내시 통지가 9월 27일.

○임상필 위원  27일이었든, 하여간 9월 아닙니까? 9월인데 예산, 우리 일자리 국에서 예산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출이 9월 11일.

○임상필 위원  11일이면 27일, 이거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글쎄, 고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e호조시스템을 닫아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닫아버리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수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수정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냥 고민 없이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거 관행적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결과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됐으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올해 1회 추경에 왜 정리를 못 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회 추경은 그 당시에 조정 추경이 아니고 일자리 추경이라는 기조하에서 삭감하는 부분들은 다음 추경에 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예산 e호조에 한 다음에 몇 번 협의해요? 예산 협의할 때. 예산부서하고 몇 번 협의합니까? 한 번만 협의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e호조 입력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입력 후에 예산 협의해서 조정하면 충분히 시간이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상한 말 해요.

○임상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한 말이 아니고 그건 국장님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1회 추경이 아무리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국비 내려오지도 않은 걸 가져서 예산에 그냥 놔둔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없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이걸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임상필 위원  인정을 하신 거니까 그건 좋고. 그다음 3월 1회 추경에 이게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33억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33억이 실체가 없는데 이것을, 아무리 일자리 추경이고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체가 없는 수치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것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임상필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사실이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부적정.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던데, 결과 언론에 난 거 내용 아시죠? 모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정기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출연금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출연금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받아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결과적으로 감사결과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와 관련된…….

○임상필 위원  시정조치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전액 지출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결산 처리한 경우, 그다음 연도 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 이거 뭐 마음대로네, 마음대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여기 출연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금 갖다가 이렇게 멋대로 써서 감사위원회에 지적을 받는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회계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직원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 개인적 신분상 훈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출연금 전체에 대한 부분은 조직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한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임상필 위원  가혹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공무원 출신이 가서 보니까 출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좀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 챙겨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 예산 5000만 원. 소비자 피해보상제(기타 보상금) 이게 왜 5000만 원 전액 삭감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객이나 도민의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실랑이를 벌이면서 제주도의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서 선해결, 지급 해결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살리자 하는 측면에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올렸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에 대해 도가 공적으로 보상했을 경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많은 민원들이 앞으로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우리 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반 위원회입니다.

○임상필 위원  도에 설치된 위원회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여기의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서 집행이 안 돼서 삭감한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요구하고 통과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앞으로 소비자 분야에 대한 정책심의회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을 적에는 미리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요구해서 다 통과돼서 이렇게 하다가 집행해야 될 시기에 와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돼서 집행 못 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이것처럼 쉬운, 말 그대로 완전히…….

너무 흥분해서 이상한 말 나올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와 관련된 권익이라든가 손실, 손해,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 자료로 올렸던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고민 없이 예산 요구만 한다. 이거 하려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를, 제가 왜 여기의 심의를 받아서 여기서 안 된다면 안 되게 했느냐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건과 같은 것은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거고 절차상 맞는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도민 피해가 우선인가요, 심의위원회가 우선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민 피해가 우선이라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예산에 올렸던 거고.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피해보잖아요.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선지급하고 후에 청구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망했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위원회에서가…….

○위원장 고용호  위원회가 그렇게 하더라도 도민들이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시행도 안 해 보고 그걸 해 버린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더라도 하지만. 맞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선지급하잖아요. 그 자동차 보험 다 망했어요?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자동차보험은 제도적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제주도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시행해 보자 하는 것인데…….

○위원장 고용호  시행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자기네가 판단한데요? 다 무당들이에요? 무당들로 구성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따른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문가들이라도 이것을 솔직히 해 보고 안 되면 철폐하지 5000만 원 한 거 한 번도 안 해 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무당 굿하는 데 가서 말만 듣고 안 해요, 이런 걸? 이런 것도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조훈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이우철 국장님께 추가,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하던 것에.

노후하우스 개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일부 몇 농가한테 문의전화를 받았는데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쳤을 경우에 패드 5개가 밖에 있지 않습니까? 다섯 라인에 물홈이 있는데 비닐을 바꾼 지, 보통 비닐을 한 번 바꾸면 3년을 쓰는데 이것에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비닐을 전부 다 걷어야 된답니다. 왜? 그 패드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농가가 봤을 경우에 비닐 때문에 3개는 방치하고 밑에 두 개하고 물홈만 교체를 하겠다니까 행정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사업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와 비슷한 농가에서는 여기에 선정되면 보수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라인을 다 교체를 하라, 이래 가지고 농가하고 행정하고 소위 말하면 박자가 안 맞아서 선정됐다가 취소되는 이런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적에, 개보수 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개보수 할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 단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부만을 하겠다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는데 나는 중고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중고차 지원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로장대 부분에도 포함해서 단가를 높여 달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 해 보고 연말에 평가해서, 개보수도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데 나는 다 빼고 한쪽 부분만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일일이 수요화하기에는 한정이 있지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 세세한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유형을 하나 정도 더 만들고 A형, B형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평가해 보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의원 생활 딱 1년 지났는데 저한테 농가가 전화 와서 “뭐 보조되느냐?” 하니까, 제가 농기계 종류가 몇 종류인지 모를뿐더러 품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읍면동에 게시를 하든가, 품목 선택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서민 사업으로 나가는 소형농기계는 ―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농기계든 ― 집에 등록이 돼 있는 농기계는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농기계 등록된 책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에도 있고 아마 읍면사무소에도 있을 겁니다.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매년 나옵니다.

○조훈배 위원  행정에는 그런 책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없으면 농협이라든가 읍면동 마을까지라도 보급해서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이 가능한가를 해야지, 저 자신도 딱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뭐 보조가 되느냐?” 하면 저 자신도 어느 품목의 보조사업명을 모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도만 시행하는 친서민 사업은 지지난해까지는 600만 원에서 지난해 1000만 원까지 인상시켜서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는 다 되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되고, 농기계 등록집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만들어서 각 농협에, 읍면동사무소에 전부 배부가 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혹시나 행정에서 그쪽과 협조해서 읍면동, 마을까지도 다량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쪽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강원명 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조훈배 위원  작년 송아지 입식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 실적이 있습니까? 입식한 실적.

○축산과장 강원명  육지부가 송아지 가격이 더 비싸고 중간에 구제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입식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사업은 계속 유효는 한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그것은 제가 동물방역과장 때 했고 지금은 축산과장이기 때문에 동물방역과장님이 그것은…….

○조훈배 위원  일부 축산 농가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상 축산은 우리 제주도도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런데 암송아지 입식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암송아지도 입식이 돼야 밑소가 개량이 되면서 송아지가 육량이 늘어나고 육질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내 일부 번식농가에서는 송아지가 들어오면 도내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다. 도내 송아지도 많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반입을 금지하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민했던 부분이 그러면 축산진흥원이라든지 난지축산시험장이라든지 가축개량기관에서 육지부의 육종농가에 한해서만 들어와서 개량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쪽의 규정을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거세 송아지 입식 과정 때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독과점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왕래를 하고 내 것을 제값 받기 위해서 다른 데 것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나는 다른 데 싼 것 쓴다는 것은 상거래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우농가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의회하고도 같이 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농가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개량을 해야, 똑같이 1년을 키우고 같은 먹이를 먹이면서 더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을 해야 됩니다. 말 같은 경우는 14억씩 투자해서 씨수말 수입도 하는데 국내에 있는 것은 못 들어오게 차단한다는 것은 너무 차별적인, 같은 도민이고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이, 저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잡을 테니까 과장님도 이런 쪽에 자료 같은 거라든가 이러저런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반입금지 부분은 동물방역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방역과와 같이 협의해서 양축농가가 돈 벌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해수욕장하고 연안 해안 물놀이 지역 차이점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우리 조례상으로 해수욕장으로 지정돼 있고 연안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1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해수욕장의 형태를 띤 해안을 말합니다.

○조훈배 위원  보조사업 부분이나 차이점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물놀이 지역하고 해수욕장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정 해수욕장은 종합상황실이라든지 피서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다 완비돼 있는데 연안해수욕장에는 화장실 정도 돼 있고 그 외에는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안 해역 물놀이 지역에 신흥리가 들어있는데 책자 자료를 보니까 신흥해수욕장 화장실 오수관 연결공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기에 해수욕장하고 물놀이 지역의 차이점, 그 부분이 궁금했을 뿐더러, 이쪽에는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1개 해변 중에 신흥 이곳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화장실하고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어차피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가 끝나면 제주도가 마늘들 파종할 시기가 되면 가뭄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개인 관정 숫자를 파악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물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 계속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에, 보통 7월 당근 파종이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가뭄이 오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읍면에 있는 물백이라든가 양수장비를 전부 점검했고, 부족한 부분은 가뭄 대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을 강화해서 재배한 사람만 처벌하지 말고 토지주한테도 강력하게 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는 「초지법」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벌칙 조항을 넣어달라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초지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포함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초지가 한 번 훼손되면 반드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에 무단 월동채소 재배가 적발되면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금융 지원 혜택을 초지 소유주나 임대한 경작자나 양쪽 모두에게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쪽에 하는 사람은 지원 안 받아도 다 견디는 사람들이고, 이것보다 형사적인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여기에 재배가 안 돼서 채소 물량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벌칙 조항만 넣으면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벌칙 조항에 의해서 벌칙을 부과하면 그 부분에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해수욕장 오수관은 상하수도본부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 쪽에 편성해도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본관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시설물에서 본관까지 가는 것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신흥리 오수처리관로, 그거 도로에서 나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를, 관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의아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지 가뜩이나 돈 없는 1차 산업 부서에서 이걸 합니까?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화장실에서 도로까지, 지선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화장실에서 도로까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할 수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설명서 278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 제작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집행잔액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림이 완료됐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림읍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니, 제주시 전체.

○김경학 위원  조천이나 구좌도 다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한림읍만 대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한림 것만 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전에 조천이라든지 다…….

○김경학 위원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농업용수 관망을 도로공사를 하든지 주변에 공사하다가 포크레인으로 파면서 막 밀어버려요, 농업용수관을. 그래서 실제로 그 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한참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행정에는 처음에 제작된 관망도가 있지만 실제로 거의 맞지 않아요. 지역에서 상하수도 직접 공사하는 시공업체 관계자를 데려다가 겨우겨우 찾아서 연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고. 관망을 언제 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하고 맞는지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935페이지에 보면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3억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52억에 이번에…….

○김경학 위원  총사업비 당초에는 67억으로 이렇게……. 아니구나. 전체 63억인데 이번에 6억 7000이 올라온 거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6억 7000.

○김경학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좁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이 다 달라요.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남부, 북부 토양부터 기후부터 다 달라서, 이것은 애월읍 지역에 하는 건데 제주시 동부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동부지역에…….

○김경학 위원  토양하고 기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밭작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모든 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동부지역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근이나 무나 항상 과잉생산 수급 조절이 안 돼서 시장 경매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작물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깊은 정책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49페이지에 동애등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제법 됩니다, 예산이. 4억 2800만 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도비 3억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부담이 30%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조사업 대상자가 이미 정해진 거 같습니다.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요, 사업성격을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후 관리라든가 기대 효과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지, 한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2000년대 전후 해서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사업을 3년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을단위에서 조그맣게 창고 형식으로 지은 다음에 거기에 폐광어라든지 음식물 잔반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효과는 아주 좋았는데 관리가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문 닫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보면 현재 제주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잔반이라든지 폐광어라든지 축산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기대는 됩니다. 차후에도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축산분뇨에 적용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하게 배출되는 축산분뇨에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쪽을 타깃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 역시도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우리 농업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당연히 환경보전국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동애등에라는 것이 어쩌면 파리목의 곤충이라는 것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은 사업이면 자체 예산 말고 국비라도 가져다가 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방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추경 재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예산서를 보더라도 마산업 관련한 예산은 그런 대로 확보되어 있는데 한우 관련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마산업 관련 예산을 줄이고 한우 관련 사업을 지원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말산업은 말산업대로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한우 관련 산업은 한우 관련 산업대로 지원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 얼마 안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한우 관련, 한우가 우리 제주 축산의 대표적인 산업인데 한우 개량이라든지 사료 관련 여러 가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계속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경학 위원  마산업은 반영되고 한우산업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은주 축산과장님이 소보다 말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각별한 노력을 더 당부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TMR사료(Total Mixed Fermentation 완전혼합발효사료) 같은 것은…….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계신가요?

TMR사료 서귀포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감귤박 TMR사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8000만 원 정도.

○김경학 위원  이것 역시도 제주시 쪽에는 상당히 부족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사업량이 워낙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조훈배  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 한 2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번 추경의 성격상 좀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들을 고민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추경 성격상 예산과에서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산처리나 이런 부분들만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레저세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문경운 위원  지금 레저세가 본장하고 장외발매소하고 5 대 5 비율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5 대 5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레저세 1년에 우리 얼마 갖고 오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년에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게, 예전에는 100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800억에서 900억 정도 들어옵니다.

○문경운 위원  그 정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두 사람이, 한 분은 본장하고 장외발매소하고 2 대 8로 개정 발의해야 된다, 레저세를. 또 한 분은 반대로 본장이 8 장외발매소가 2, 이렇게 두 분 국회의원이 개정 발의, 지금 계류 중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만약에 현재와 같이 5 대 5로 배분하지 않고 본장이 2고 장외발매소가 8로 가져온다면 지방재정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저희들 축산부서하고, 레저세 문제이기 때문에 세정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중앙 절충이라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농축산에서는 전혀 하는 거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보조해서 저희들이 마사회라든지 이런 쪽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근본적인, 세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정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기존대로 5 대 5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두 분 의원께서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 국장님,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문경운 위원  경제 활성화 이쪽 측면의 예산 추경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번 추경은 어쨌든 간에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법적·의무적 경비라든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들을 주로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조가 지난 1회 추경과 같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 그 정책에 맞춘 사업들이 올라오겠는데 이번은 가용재원의 한계상 특별하게 핵심적인 사업들은 없고 일반적인 조정사항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생활SOC사업, 요즘 건축경기도 안 좋은데 생활SOC들을 우리 공공분야에서 먼저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재원 한계로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좀 부족하죠? 이번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념적인 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민생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써야 되는데 국회도 보면 그런 쪽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상한 쪽에 막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시중에, 우리 일반서민들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월급 받으면 이자 갚는 데 쓰고 그다음에 집 담보, 주택담보 대출하는 데 이자 물고, 신용카드 쓰다 보면 쓸 돈이 없어요.

손 국장님, 한 달에 용돈 얼마 쓰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는 용돈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부터, 아니 경제담당하고 있는 국장님부터가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제주도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소비 진작이 안 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지갑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98, 연초에는 이렇게 되다가 저희들이 없는 예산을 융통해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이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방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예요. 마이너스로 갈 것 같아요, 경제성장률이.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경제가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이건 그만큼 우리 민생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동의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로페이 아시죠? 777페이지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가 있는데,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한테는 결제 수수료를 경감해 주는 거죠. 경감해 주고 소비자들한테는 소득 공제 40% 혜택 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서 커피 마실 때라든가 이용할 때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우리 도내 가맹점 수가 몇 군데 있죠? 4만 5000개 있는데 가맹점에 등록한 게 3.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홍보가, 이게 올 들어서 시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가맹점포도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가맹된 점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맹점을 이용하는 횟수도 숫자로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인 0.3%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봐집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 예산에 6000만 원 반영된 겁니까? 국고보조금 3000만 원하고 5 대 5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50 대 50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 경감을 위해서 아울러 소비자들한테 이용하면 40%의 소득공제를 인센티브로 주고 해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양쪽 다 지원할 수 있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가맹점포 수도 1%대입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1%대가 가맹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맹된 점포의 이용률도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중기부에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정부 주도 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정부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문경운 위원  5 대 5 매칭 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도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차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수수료 절감 시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반반씩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50% 의무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질의하실 분.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송영훈 위원  저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추경은 말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농업인들을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농업인들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민하 국장님, 우리 의회에 오시는 게 마지막이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의회에 바라고 싶은 말 그리고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어떤 소회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서기보로 ― 9급 공무원으로 ― 공직생활을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아까 송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아까 말씀했듯이 공로연수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정년퇴직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오게 된 게 굉장히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1차 산업 쪽에 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1차 산업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1차 산업의 생산물 가격 하락이라든지 농가 부채의 문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책, 또 제주도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는 문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해야 되는 문제 등등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많은 정책대안 속에서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도움 속에서 제가 작년 1월에 국장으로 승진도 했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아까 농업인을 존경한다고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남원지역에서 초보 농업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김민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양두환 과장님도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더라고요. 나오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  상반기 인사발령과 함께 공로연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우리 농업분야에만 오래 근무했고 또 일선의 읍면장을 하면서 일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개선하려고, 또 농업인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복지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당 공직자들이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면 좀 더 나은 농업 농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금방 생각난 게 어쩌면 ‘있을 때 잘해’라는 유행가처럼 위원님과 우리 공직자 모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문태삼 서귀포시 농정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문대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까지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 30년 동안 농업직 공무원으로 남군에서 시작해서 서귀포 쪽의 읍면까지 두루두루 근무하다 보니까 고생한 것도 많이 떠오릅니다마는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남제주군이나 서귀포 산남 쪽이 농업이 주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만나는 분마다 농업 얘기고 농업이 잘살 수 있는 여건, 또 농업이 잘살아야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잘산다는 것을 항상 속으로 다짐하면서 업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았고, 공직생활을 떠나도 결국은 우리 농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나 국민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앞으로도 살아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공직자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저도 몇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훈 위원님께서 2기 예결위원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우리 농수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장으로서 훈련이 제대로 됐다. 일취월장,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고맙습니다.

사실 다 훌륭하신 분인데, 김민하 국장님은 남원 수망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남원 수망리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마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의원 나올 건 아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문태삼 과장님, 또 양두환 과장님은 제 고향이고. 제가 청년회장 시절에 우리 구좌읍 총무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히 그 능력이나 인격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모두들 수고하셨고, 후배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고숙희 과장님. 지난번 노브랜드 관련해서.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에 노브랜드 관련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브랜드 매장을 한번 가봤어요. 곧 문 닫음직합디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저도 갔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너무 안 찾더라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오픈한 후에 들렀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갔었고.

○김경학 위원  정말 걱정이 됩디다. 거기 때문에 다른 상권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자살할 것 같아요. 이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자살’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출발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려고 많은 것을 양보한 것 같은데 정말 가게 운영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또 어떤 현안에 대응할 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잘 검토해서 서로 설득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어느 일방의 손해로 귀결되면 곤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율이 90%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보조율 90% 할 거면 민간에서 누가 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거의 정해졌다고 저는 보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민간행사보조로 줘서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우리 상인회에서, 야시장이 워낙 잘되고 하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받아왔고 그 뒤에 시설비는 국비에서 받아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차피 시설비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이니까 시설비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민간 부분이면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야 하겠죠. 어쨌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공공시설물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여기 행사 주체가 민간일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 어떤 관리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 우려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부실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관리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음에는 통계목을 바꿔서 사업주체를 행정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기관대행으로 주든지 민간위탁으로 주든지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이택 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방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김경학 위원  그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사실은 도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인데.

시행하면서 효과가 있다면, 물론 계속 이 사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라든지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왕 하는 거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기왕 하는 거 가능성이 보인다. 또 마을에서 이것에 대해 나름의 의지가 있다면 추가로 자체 재원이라도 해서 필요한 시설들 확충을 더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방사업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는 게 지역 일자리와 관련이 있어서 내년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마침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하는데요.

야시장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요번에 가보니까 엄청 잘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 3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주변에 의자 같은 것을 배치했으면 좋을 것 같던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번 공모사업에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훈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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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과장   양석하

경제정책과장   정문석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통상물류과장   고순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축산과장   강원명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이승훈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자원과장   김세학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정과장   고광석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축산과장   김은주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

해양수산과장   강승오

축산과장   강완철

건설과장   한용식

○기록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