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5회-농수축경제위 제3차)

(제375회-농수축경제위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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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7월 4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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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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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송영훈·문종태·강성의·부공남·이승아·고현수·송창권·김황국·강충룡·좌남수·박원철·고태순·고은실·박호형·김장영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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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합 심사 및 의결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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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송영훈·문종태·강성의·부공남·이승아·고현수·송창권·김황국·강충룡·좌남수·박원철·고태순·고은실·박호형·김장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등 3개 부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까?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667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시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공영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4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두 번째,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668호, 제669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8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차원의 효율적인 도민 홍보 및 피해예방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 등의 지원사업 실시,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의 직위 현행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함께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의안번호 제145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기존 향토음식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향토음식명인과 구분하여 특정 분야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치밀하고 도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도민 홍보와 예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전 예방 조치 및 대도민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방지 예방 활동 지원으로 도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정책과 같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은 금융사기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결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서민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요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수렴 및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요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미 타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운영 사례가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의 직위 현행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센터가 수행할 기능과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항이 없어 형식적인 설치 근거 마련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향토음식 명인과 함께 분야별 향토음식 장인을 추가 발굴 지정하여 제주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확대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각 지방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방식에 따라 독특한 식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그 지역 사람들과 대를 이으며 현재의 향토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2009년 3월 18일 제정 이후 제주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하여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하여 향토음식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인과 장인을 구분하는 자체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토음식명인, 향토음식장인에 대하여 조례 시행과 함께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임상필 위원  장인하고 명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도 식품 명인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인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이라든지 기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장인이라고 하면 특정 분야에만 어떤 기술적 의미가 가미된 쪽에 특출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알기로 명인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면 명인이고 단순하게…….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명인의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인인 경우에는 보통 도예, 예술분야에 장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어쩌면 기술적인 부분, 예능도 기술로 보면 하나의 기예, 기능, 예술 이런 쪽에 특출한 사람들이고 식품은 지식과 기술을 종합하고, 그보다 조금 단품적인 기능이라든지 기예, 예술 이런 것에 뛰어난 사람을 장인으로 이렇게 보니까.

○임상필 위원  이거 구태여…….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 어간에 향토음식명인 제도만 운영해 왔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두 분이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한 분하고 초창기에 한 분이 됐는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서 명인 심사를 하는 과정에 어느 한 분야에만 특출한 사람, 예를 들면 제주전통 식재료를 가져서 제주에서 쓰고 먹는 음식을 한 부분만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빙떡이라든지. 그런데 빙떡이라고 하는 것이 명인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명인과 장인을 구분한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부분보다 조금 못하지만 단품으로 한 사람을 장인 제도로 해서 이 사람들을 지정해 주면 아까처럼 자긍심이 고취돼서 향토음식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했을 때 명인이 한 단계 위이고, 조금 밑에가 장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음식 종합적으로…….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애매모호하게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서…….

○임상필 위원  육성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육성위원회에서가 그 어간에 몇 차례 심의할 때마다 안타깝다 이거죠. 그 사람이 분명히 기술이라든지 좋은데 안타깝다.

○임상필 위원  잘하기는 하는데 이것 가지고 명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지 않느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안타깝다. 그래서 단품 하나 가져도 주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자 해서 그다음 회의를 거치면서 그러면 장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임상필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100면당 3면을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100면당 3면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게 최소 설치 기준을…….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최소. 최소 하면 공동주택 쪽에서는 충전기 설치를 그렇게 반기지 않을 거라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현 실태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는 주차공간에 대한 점유 문제나 아니면 전기누진세 관련 이슈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갈등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전기차 특구다. 지금 전기차 보급된 게 몇 대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1만 7000대 정도 됩니다.

○임상필 위원  1만 7000대. 최종…… 기억을 못 하겠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37만 대입니다.

○임상필 위원  37만 대죠? 그렇게 됐을 때 공동주택에서 최소 설치 면만 고집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지금 조정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00면당 3면 정도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을 것 같은데. 3%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규정을 한 것이고요, 더 추가적인 설치에 대해서는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임상필 위원  아까 국장님이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시점입니다. 공동주택 쪽에서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3면까지 올려 버려시냐” 할 건데 5면이나 이렇게 해 뒀을 때는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하고 거기서 능동적으로 5면 정도 설치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타 지자체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들을 참고했고요.

○임상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비교할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전체 전기차로 바꿔 나가겠다는 그런 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 비율이고요,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임상필 위원  공동주택이든 공영주차장이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면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을 했어야지. 행정에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이라면 더더욱 면수를 늘려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모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최소한의 범위를 이번에 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 타 시도의 상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가 가장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하는 게 유도고, 충전기 같으면 3대 중에 1대는 반드시 급속충전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를 하려면 사오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주차면수, 충전기 설치 대수가 확보되지 않고 ‘전기차 보급, 전기차 보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다. 사실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게 지금 시간 얼마나 걸리죠?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지금 급속 같은 경우는…….

○임상필 위원  급속 말고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전기차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정에서 완속하는 경우는 한 4시간.

○임상필 위원  그게 아니고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충전기 설치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임상필 위원  그랬을 때 전기차 충전기를, 이것은 또 환경공단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전기차환경협회 쪽에서 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지금까지 현실은 차가 들어오고 한 달여, 빨라야 한 달, 한 달도 더 걸리죠. 두 달…….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두 달, 석 달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이렇게 해 놔버리면 지금도 충전기 설치하는 데 두 달씩 소요되는데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주택에 이런 거 할 때는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참고로 말씀드려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도비라든지 민간충전사업자를 통해서 유도시키고 있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공영주차장에다가 보급해 주는, 예산 지원해 주는 정책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임상필 위원  공영주차장에는 안 해 줍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별도로는 안 해 줍니다. 다만 민간충전사업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고 민간사업자들이 수익 모델로 해서 사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민간이 되었든 환경공단에서 했든 소요되는 기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걸리면 더 걸리겠네, 민간이면?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개인들은 신청하고 기간은 업체의 노드에 따라서 좀 걸리고 빠르고 할 수 있지만 공모에 의한 것은 사업기간이 정해지고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시간을 쓸 수 없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축산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향토음식명인이 지금까지 두 명이 지정됐는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향토음식명인은 향토음식 조리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서 향토음식,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강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을 전시할 적에, 세트 메뉴로 했을 적에 그런 데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두 분이 선정될 때 선정기준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명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료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향토음식을 유지 관리하면서 어떤 지역 활동을 해 왔는지.

○송영훈 위원  그게 배점표로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명인하고 장인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어쨌든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향토음식에 보면 빙떡, 오메기떡, 상에떡, 친떡…….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한 50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 상에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상에떡, 친떡, 빙떡, 오메기떡 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다 있습니다.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서 지난 2013년도에 도내에 향토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발해서 일단 한 50개 정도는 선정해 놓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동네 부녀회원들은 다 장인 되겠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그 지역에서 치즈를 잘 만든다. 치즈장인.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목장에서 나는 우유를 가져서 수제치즈를 잘 만들면 치즈장인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묵장인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작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을 진짜 홍보를 잘하면 관광객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품목의 다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장인 인증서를 주면, 예를 들어 이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그 향토음식을 가지고 음식점을 열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라든지 고객들이 여기는 ‘명인의 집’ 아니면 ‘장인의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송영훈 위원  농업분야의 로컬푸드처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고 충분히…….

○송영훈 위원  어쨌든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상에떡, 친떡도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개소식 할 때 다녀오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다녀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성원을 해 주셨고, 그 유사한 부분의 기관, 단체에서도 전부 참여해 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요즘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분들이 어떻게 편안한 상인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능과 주요업무가, 그전에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도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별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독자적인 사업영역이 아니고 중앙 공단의 전파, 홍보, 업무대행,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을 반영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센터의 주요업무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보면 창업경영에 따른 예비 창업자들의 애로사항, 그러니까 경영개선이라든가 컨설팅 부분들이 초기에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대한 성과, 수익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개업 운영 중인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고, 일대일 맞춤형으로,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다가 자금난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폐업이라든가 업종 전환이 필요할 때 그 부분에 재기 지원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이나 제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하지, 곧 만들어질 더큰내일센터에서도 하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안하셔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주요업무에 맞는 역할들을 정확히 세분화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금 상담과 경영 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으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는 찾아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센터를 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통상업무, 대외수출, 제품개발, 포장 디자인 이런 쪽으로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좀 우려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현재는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금감원에서 채무 동결이라든가 환원 절차 이런 실질적인 고객 전반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적인 조치로 홍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전 도민인식 개선이라든가 홍보는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우리 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문경운 위원  법적으로 법령에 위배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현재 이 조례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고 이미 「전기통신기본법」에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망이라든가 공갈을 통해서 제3자의 재산과 이익을 취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전기통신기본법」에는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적 조치인 것이고, 사전적 조치로 우리 조례로 도민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다음에 협업기관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각종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반영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금융에 관련된 것이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해서.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게 타당한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요.

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전적 조치와 관계기관 간의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원, 이런 근거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직접 도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은 없고요.

그럼 한 해 도민들 피해 현황이라든가 그런 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전체적인 통계는 금감원에서 갖고 있는데, 금감원과 저희들이 연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내 금융기관하고 우리 도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같이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로 MOU를 체결했고, 우리 도내의 피해를 작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것도 금감원 통계에 잡힌 내용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 1년에 69억 정도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건수가 1122건인 모양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전적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이스 피싱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 피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같고, 요즘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그런데 새로운 신종 수법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일부 개정한 게 어떤 내용이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핵심적인 것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5억을 확보해 주셔서 그 재원으로 일단 6월 20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참석했는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면 신용보증재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 주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뭘 해 준다는 겁니까? 금융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융지원은, 어떻든 자금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자금과 경영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는 그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서 창업 준비기에 있는 예비나 신규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이건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성장기 내지는 운영 과정에 있을 경우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부분들이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이라든가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정리라든가 원상복구, 그다음에 재기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컨설팅과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으로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도 원 지사 공약 사항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문경운 위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만 할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센터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른 지방에도 이런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여섯 군데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전남·부산·울산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전북도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 직원들은 지금 보니까 5명인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5명이 채용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새로 채용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사람들은 다 정규직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정규직으로 채용된 겁니다.

○문경운 위원  정규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가요?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면 위탁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현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산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고용호  신용보증재단은 자체적으로 보증료 받아서 월급은 못 주는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내부적으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보증료인데, 보증수수료. 다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보증수수료는 수입이 될 수 있지만 부실채권, 보증에 따른 부실채권도 손실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면 신용보증재단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도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은 항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반영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고용호  반영되어 있기는. 안 됐죠. 여기 반영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올해 1회 추경 때 했고, 본예산 이전에 저쪽에서 문서가 옵니다. 예산부서에서 오면…….

○위원장 고용호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네요, 반영이 안 됐다고 한 거 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현재로써는 추경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맞고, 본예산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같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조례안, 센터를 만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센터는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 고용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홍보가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위원회 기능은 기관 간 협업 차원에서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정부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고 저희들은 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역량을…….

○위원장 고용호  그건 누가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하게 되면 금감원에 지정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위원장 고용호  그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관리는 금감원하고 도하고 MOU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예산은 우리가 금감원에 줄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료는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경로당에 보이스 피싱 관련해서 계속 하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부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일부가 아니고 경로당마다 전부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정례적으로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예, 순회하면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굳이 조례를 만들면서 새롭게 우리 제주도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지자체도 여기 주체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지난번에 금감원하고 제주은행 본점하고 우리 도가 삼자 협약을 맺어서 제주도 내의 금융사기와 관련된 사전 인식교육, 홍보…….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금감원하고 국가에서 전부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중복해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도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어서.

○위원장 고용호  그 대답은 아니죠. 그 대답이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저희들도 참여를 할 겁니다, 도 차원에서도.

○위원장 고용호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또 더블로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나중에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금 전기자동차도 전기자동차지만 「건축법」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텔 같은 데 보면 실내 50%면 건축허가가 나오더라고요. 주차장 확보가 다 안 되니까 온 도로에, 시내 호텔 주변에는 지금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법」 개정하는 방안이. 호텔에 좀 욕을 먹더라도. 해당부서는 아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관광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되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제안드린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최소 충전기 설치 비율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이외에도 EV스테이션이나 충전 프리 존 등 다양한 충전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최소한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파악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어쨌든 도민의 피해를 막는 일과 그다음에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하여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용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용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용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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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시 02분)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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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경제정책과장   정문석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통상물류과장   고순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기록

강옥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