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5회-농수축경제위 제4차)

(제375회-농수축경제위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9년 7월 11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면

□□□□□□□□□□□□□□□□□□□□□□□□□□□□□□□□□□□□□□□□□□□□□□□□□□□□□□□□□□□□□□□□□□□□□□□□□□□□□□□□□□□□□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우리 제주농업은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정책방향과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년째 농가부채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산 마늘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풍작으로 인해 처리난을 겪고 있고 정부의 마늘 수매 비축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제주산 마늘의 특성과 여건을 배제하고 있어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상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제주농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사업시행에 앞서 제주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여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마늘생산 농업인들과 제주 농업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업시행에 앞서 제주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첨부)

○조훈배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마이크 켜서 하세요.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예,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올해산 마늘이 여러 가지 소비패턴 변화라든지 해서 사실은 시장 거래, 상인들에 의한, 산지 수집상에 의한 시장 거래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가들이 상인을 통해서, 산지 수집상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어서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확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내 마늘생산 예상량이 약 3만 5000톤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데 그중에 8000톤 정도는 농협하고 계약되어서 1㎏당 3000원씩 해서 농협이 전부 수매했고, 비계약 물량도 5000톤 정도를 농협이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가져 있는 마늘은 없고 대부분 농협이라든지 산지 수집상이 가져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정부수매 비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남도종 마늘이 3000톤 정도 수매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주도가 1260톤 정도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제주인 경우에는 농가들 손을 떠나서 다 농협이 가져 있습니다, 상인 내지 농협이. 육지부는 지금에야 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가 좀 늦습니다, 수확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농협이 가져 있는 것은 이번 수매 비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첫째 방침이고, 두 번째는 농협이 가져 있는 게 그냥 일반 창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온저장고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정부는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던 것이 일반 상온에 노출되고 다시 또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면 품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한 번 들어갔던 것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당초 남도종 문제가 얘기 안 될 적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남도종도 수매 비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실하고 많이 떨어져서 지역의 생산자단체장님들이 걱정하고, 급기야 이런 생산자단체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늘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지난번 회기 때인가 거론됐던 것 같은데. 마늘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자체가 사전 계약재배 아닌 것은 언젠가는 한 번 행정이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 구분시켜 줘야지 만날 계약재배 안 했던 거 나중에 농민들이 떠들면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 행정에서도 안 하려니 농민들 입장하고,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말로 양다리 걸쳐 있어요. 시세 좋으면 상인들한테 팔고 안 되면 농협 가서 무조건 맡아라. 행정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도 한 번 욕을 먹더라도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계약재배 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를 해 줘야 되니까 계약재배 한 것은 계약단가인 1㎏당 3000원에 했고, 비계약 물량 5000톤에 대해서는 2300원에서 2700원, 가격을 차등해서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농협이 사 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계약재배의 기본 취지가 계약된 것에 한해서 계약 당사자끼리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 정부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비계약 물량이 계약재배 한 물량보다 더 좋은 가격에 관행적으로 팔리다 보니까 농가들도 그런 것들은 인식해서 계약,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톤을 생산한다면 계약 200톤, 비계약 800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시점에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또 이행해야 되고. 특히 마늘, 양파 같은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인 경우는 많이 정착되어서 가급적이면 정부가 제시하는 단가에 계약하고, 안정적으로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훈 위원  제주도 마늘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연간 600억 정도.

○송영훈 위원  지금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게 1만 3000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계약 물량하고 비계약 물량까지 있는데 5000톤이, 농협에서는 5000톤을 처리해 달라는 얘기죠. 비계약 물량을 농협이 수매해 놓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농협이 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단가도 높여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물량처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만 3000톤 해 봐야 390억인가요, 600억도 안 되네.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이게 전체 물량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1만 3000톤은 농협이 수매한 것이고. 전체 3만 5500톤 중에 농협이 가져 있는 것은 1만 300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산지 수집상이 가져 있는 게 있고 농가들이 종자용으로 4500톤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될 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의회에서는, ‘의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렇게 하니까 농가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농가들도 건의문을, 또 생산자단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의문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중앙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때 제주 실정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정부 비축 수매에 제주도 물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번 마늘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지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차후 내년도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형식으로 농가들에 홍보해서 필요한 양만 사용하듯이 계약재배를 정착화시킬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교육이라든가 행사 때마다 이것을 반드시 주지시키고, 내년 사업목표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맞잡아서 진정한 계약재배만이 농가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농가에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조훈배 위원  ‘마는’은 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산물이 100%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또 계약한 주체가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재배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계약재배만 하도록 하면 전체 재배면적, 파종을 줄여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파종을…….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파종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지에 토지 목적 외에, 작물 자체도 생산자한테만 처벌하지 말고 토지주에게도 벌금이든 법적 제재를 해서 땅주인이 빌려주지 않게끔 강력하게,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월동채소가, 계속 2∼3년 모든 작목이 살아난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바닥세를 치는 것은 어떻든 과잉생산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에서 해야지 계속 농민 쫓아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첨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초지부분도 강력하게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초지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75㏊ 정도 됩니다. 초지에 월동채소 무단 점용해서 했던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여름부터 홍보해 왔는데, 아, 지난 1월 영농교육 할 때부터 해 왔는데 초지를 소유자라든지 임대자, 그런 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까지도 다 배제시키겠다고 홍보했고, 앞으로 「초지법」이 개정되면 원상복구 명령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겠고, 또 우리가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TF를 운영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월동채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내년도 업무보고는 너무 늦지 않은가요? 지금 어떤 방안이 나와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방안은 저희들이 8월경에 마무리합니다. 계획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책설명회라든지 지침 개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의회에만 내년도에 보고할 겁니까? 다른 데는 다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이 확정되면 저희들 기회를 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잉생산 되는 만큼.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작하는 것은 휴경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산지 폐기 안 하는 만큼 비슷하지 않을까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월등히 많아요? 좀 많더라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출한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