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9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379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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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2월 19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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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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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의·강성민·김경미·문종태·고용호·강민숙·송영훈·조훈배·고현수·김희현 의원 발의)	24면

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조훈배·문경운·송영훈·홍명환·강성의·강민숙·좌남수·부공남·문종태·고용호·현길호·이상봉 의원 발의)	24면

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7.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문경운·송영훈·고용호·김경학·이승아·박호형·좌남수·이경용·강연호·부공남 의원 발의)	24면

9.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장영 의원 발의)	24면

10.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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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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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통합자료))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원내역. 어떤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예산을 집행 못 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오늘 현재까지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5조 785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분입니다.

기금의 변경 총규모는 수입이 119억 219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이 13억 27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은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397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3937억 2800만 원보다 35억 6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는 997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9757억 6400만 원보다 221억 8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7.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1475억 7800만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515억 7800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에 40억 원이 증액된 1114억 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고 지출계획에는 예탁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2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괄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22쪽까지의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 대비 자체 세입재원 증감 사항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 추가사항 정리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 조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액 감액 규모는 22건에 96억 2700만 원과 일부 감액 조정 규모는 35건에 83억 원으로 총 57건에 179억 27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일부 감액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적극적인 행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2019년 12월 12일 기준 도 전체 집행률이 79.51%인 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76.63%로 도 전체 집행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집행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제출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관련 예산이 눈에 띕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의 산업구조가 1, 3차 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융·복합, IT 이런 미래선진산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부분 초기 단계에서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습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나오면 소멸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난 정례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은 했는데 일단 심의가 유보돼 있는 상태고, 금회 임시회 때 다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심의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통상 보면, 지난 정례회 때도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수십 건이 들어와서 도대체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졸속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심사 보류를 해 버리거나 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꼭 예산 편성 시기가 되어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랄까 계획안이랄까 이런 게 올라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일도2동에 중앙병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좌초돼서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기획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손영준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랄까 유관 상임위원회를 설득하는 노력,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말씀 주세요.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설득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립비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지만 확보되면 관련 부처에서 바로 건축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올 회계연도 넘기 전에 매입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도 한 10억 정도를 국비에서 전액 확보해서 건립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290억, 건립비는 29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행자위의 의결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자위 회의 현황을 영상으로 봐야 되겠네. 그거 보면서 방망이 두드려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감액 처리가 됐고, 이번 3회 추경 역시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감액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가, 시행됐던 문서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상당 부분 명시이월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행정시 예산들이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항상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우선은 예산 관련 부서에 이러한 지침이랄까 편성 원칙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려 봐야 권한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행정시에 특히 생산자분들, 농업인들한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이월사업이 2018년도에 비해 한 40% 정도 줄여서 올해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산업에, 또 올해 여러 가지 농업 재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비해 명시이월 예산은 한 40% 이상 적극적으로 줄였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양 행정시 간 생산 환경이랄까 예산 수요랄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귀포시의 친서민 농정시책 가운데 시설원예 지원 같은 경우는 6억인가, 7억인가 명시이월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부족해서…….

○김경학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지역별 환경의 편차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실링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우철 국장님, 차제에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 포괄 친서민 시책으로 잡아서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시로 재배정하는 것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지침도 새롭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들을 전부 도 예산으로 편성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권한은 도가 갖고 일은 행정시가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꼭 그것에 국한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지금 보니까 한 6억 가까이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5억 8980만 원 정도니까.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안 하고 명시이월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산 관련 부서에 강하게 질책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이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은 편성해 주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어떤 것은 다 감액해서 앗아 불고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편성 기준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3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저는 3회 추경에 편성된 것 자체를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싶어요.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뻔해 보이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 편성 부서에서 제멋대로 한다고 해도 그러한 분위기를 파악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하고 명시이월 해서 빠르면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물론 3회 추경과 명시이월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국비를 주겠다는데 저희들은 명시이월 안 되니까 안 받아오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선 국비를 주면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 예산을 편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직접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가능 재원이 있다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한 거죠. 너무도 당연하죠. 십 원이 아쉬운데 명시이월 되면 어떻고 일단 확보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집행률 따지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 확보가 우선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들쭉날쭉하는데 어떤 것은 3회 추경에 신규로 확보한 게 있고. 물론 국비가 반영됐다는 이유로 그럴 순 있겠습니다마는 어디입니까? 식품원예과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5670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 식품원예과장님, 나오지 마십시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것은 작년에 예산 할 때 목숨 걸어서 가져간 것 같은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바뀌고 그럽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2018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10억 예산을 하면서 명시이월 돼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걸 1년 동안 못 하면 되겠어요? 내가 과장한테 사인 받아 오라고 했는데. 위원장 사인이라도 받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예산은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에 돼 있는 거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걸 못 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년 1월 달에, 제가 활동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다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변경 계획 조건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멸실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 오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유재산 심의를 일찍 받던가 해야죠. 가서 사인 받아 오십시오. 거기 끝나기 전에 할 거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거 다 해 주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고용호  내가 전화해서 물어 보니까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리 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잘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위원장님한테 “이거 해 줄 겁니까?” 하니까 허허허 웃기만 하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의사일정 변경계획에 반영했다는 그 자체는 해 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고용호  하고 싶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1차 산업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어쨌든 이런 예산은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18일 현재로 보면 77% 집행이 돼 있고, 지금 지출 부서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걸 합치면 현재 86%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목표가 90%입니다. 90%는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목표 90%를 꼭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감귤값 하락으로 감귤농가들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제주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11월 11일 도에서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발표를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영훈 위원  손익분기점이 3800원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떨어지는, 그 밑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런 대책들을 보고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는 2L과 2만 톤을 수매해서 가공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1차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를 가진 다음에 2L과 2만 톤에 더해서 가격 회복 조짐이 계속 약보합세 쪽으로 가서 그걸 좀 더 강도 있게 한 단계를 더 넣어서 종전 10브릭스 이상인 경우에는 45㎜에서 49㎜까지 상품으로 출하하기로 당초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됐던 부분을 정정해서 소과, 일명 3S라고 하는 소과를 말하는 건데 그것까지 규격 외 소과 부분에 대해서도 가공용으로 처리하자, 그렇게 결의가 됐고, 2L과와 3S과가 가공용으로 가면 가공용 감귤이 지금도 적체되고 있습니다, 수매가. 그래서 그 적체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만 톤, 소과를 포함한 가공용은 가공 공장에 있어서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공 처리할 수가 없는 그대로 빠져버리는 과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농장에서 격리하자. 그렇게 해서 3만 톤 농장 격리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선 가공 2L과 수매에 대해서는 지방비하고 국비에서 10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한 4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기존의 가공용 감귤 수매 재원은 그걸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가공용 농장 격리 부분은 저희들이 극조생 감귤 농장 격리도 그렇게 했듯이 그것은 가공용 감귤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우선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가보면 소과 부분에 타이벡 감귤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이벡 감귤은 10브릭스 이상 넘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자기네 작목반은 10브릭스 이상 넘고 가격도 8000원, 9000원, 1만 원 이상 받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 버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20㎏에 한 2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1800원씩입니까? 킬로그램에 180원씩 하면 20㎏에 3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지금 2L과 단가가 제일 적게 나오고, 평균가격으로 보면, 그다음에 3S 과일입니다. 물론 당도만을 봤을 적에는 농가에 따라서 그러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당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올해 같이 감귤가격이 회복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대승적 차원에서 크기로 3S과는 시장 격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게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돼 있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감귤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특단의 대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귤가격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상품 감귤들이 시장에 유통돼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서 단속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생산자단체라든지 유통 주체들의 상품 선별 또한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단속은 당연히 행정단속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별 잘하는 부분은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상인, 이런 유통 주체들이 당연히 잘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 감귤농가뿐만 아니라 제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귤이 살지 않고서는 제주경제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도와 생산자단체, 농가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꼭 해결하는 데 우리 국장님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 당도가 높은 감귤을,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선별해서 시장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지금 현실에서 가장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원지정비 사업하고 타이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원지정비 사업이 이번 3회 추경에 서귀포시에서 11억 정도가 감액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70헥타르였었는데 한 28헥타르밖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것은 3년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7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이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여론이 그런 분들도 이것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3년간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우리가 농약대나 비료대로 해서 헥타르당 한 4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헥타르당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값으로 해서.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농가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율이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조정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TV 광고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농자재 값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통해서라도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홍보에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FTA 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심사표에 보면 원지정비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출하실적이라든가 2분의 1 간벌 참여 실적이라든가, 이런 배점표의 점수가 너무 높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배점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원지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원지정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점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동의합니다. 특히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원지정비를 인센티브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부서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한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 완화시켜서 어렵지만 3년 동안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완화시켜서 이 사업을 하루속히 한 해라도 더 많은 면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것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와 아울러 우리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 대안으로는 성목이식 사업밖에 없다. 지난번에 60%에서 70%로 올렸지만 10% 정도 더 상향해서, 70%에서 80% 정도 상향해서 이 사업에 집중해 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모든 자체사업 같은 보조사업을 60%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당초에는 FTA 기금 사업에서조차 제외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시켜 놓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70%까지 10%를 더 상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보조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가장 걸림돌이 배점표에서 계통출하다, 수출이다, 이런 실적이 없어서 참여 못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이 해소되면 많은 부분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보조율 상향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배점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제주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원지정비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장님이 농식품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마지막인데, 국장님한테 말하면 될 겁니까?

고품질로 가야 되는 것은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야 우리 농가들이 살 것 같아요. 고품질로 가면 무조건 사는 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고품질도 해야 되고 농가 스스로도 이제는 뭔가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가 스스로 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수원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분들이, 80세 되신 분이 굳이 원지정비 하려고 자기 돈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분들에게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했지만 보조율을 올리라는 거, 많이 올려줘야 돼요. 한 90% 정도 하고. 보조율 90% 주고, 우리 제주도가 산다고 하면 100%라도 줘야죠. 원하면 다 해 줘야죠. 그 후손들이라도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혜를 좀 줍시다. 원지정비를 하는 사람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준다든지 하는 특혜를 주고, 그분들이 진짜 돈 안 들이고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일본은 보니까 모 섬에 월급까지 주면서 거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안 하면 매년, 이게 40년 동안 해 온 제도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히 바꾸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해요. 진짜 살릴 거면 제주도가 떠안아서라도 기회가,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 2025년 되면 지원도 못 하는데 그 전까지 진짜 우리 제주도의 감귤을 살리고 싶으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100% 원지정비 하면 무상으로 100% 지원해 주세요. 무슨 배점 매기면서 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 다 해 줘야죠. 그래도 안 해요. 소유주가 80세, 90세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자기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하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돈 투자하겠습니까? 기회가 딱 5년 남았는데, 4∼5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제주도 감귤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 4∼5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배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내년부터는 100% 싹 다 밀어줘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원을 해서 나쁜 건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한 의식개혁적인 부분은 농가들도 충분히 할 일을 해야 된다. 타이벡을 깔았다고 다 좋은 감귤이 생산되지도 않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타이벡 지원하지 마십시오, 원지정비에만 지원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지정비도 마찬가지로 원지정비 하면 관리를 잘해 주고, 당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열매가 고르지 못하면 이 또한 가공용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70%를 주고 있고 인센티브로 월 400만 원 주고 있고, 아까 서귀포 얘기했지만 서귀포에서는 내년도에 70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돈을 가져서 전부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선의식개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해 버렸고 그것을 협의하는 기간이 앞으로 5년 정도밖에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도국은 WTO 가입국들이 협상 대상국인 164개국이 거의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통과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쉽지 않으니까 한 5년 걸리겠죠. 쉽게 되면 내년에 될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열악한 국가도 많고. 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의식을 안 바꾸면 우리가 먼저 바꿔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하고 이것 해서 안 되고 저것 해서 안 되고 하지 말고 지원하는 데는 다 해 줄 수 있게 순번으로라도 해서 해야죠.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원지정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 예산은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일부 반납, 삭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그것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도개선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면 그 이상으로 소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쩌면 예산이 지금 편성하고 있는 예산보다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확보해서 해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해야죠, 삭감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매자금, 가공용 수매는 원래 예산이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공용 수매는 1㎏당 180원인데 가공업체가 120원, 저희들이 60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2L과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L과 2만 톤을 수매하면 180원은 가공업체 120원, 그다음에 도 부담분 60원, 그래서 나머지 24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24억 중에 도가 예비비에서 10억, 중앙정부가 10억, 그다음에 농협이 4억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가공용 농장 격리 3만 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도가 60원, 공사에서 120원.

○위원장 고용호  공사에서는 시장 격리하는데도 처리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개발공사 가공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공용 감귤로 격리해서 수매하고 처리해 줘서 나머지 상품 가격을 높이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공용 공장으로 간다고 해도 처리가 안 되니까 적체되고, 더욱이 2L과까지 가게 되면 가공공장은 아주 포화되고 지금보다 더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공공장이 돌아가는 데 악영향입니다.

지금 롯데는 주 2회 휴무를 하고 있고 일해는 1회, 개발공사도 1회 휴무를 합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가공공장에 가서 원액이, 가공원액이 원활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가공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L과가 들어가는 만큼 농장에서 격리하는 게 가공용 감귤 체화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높이고 할 것 같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산지 폐기 아닙니까? 산지 폐기하는 120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개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개발공사 자체 돈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가공용 감귤 수매 대금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가공용 감귤 180원 중에 가공공장이 수매하는데 120원, 가공공장이 1㎏당 120원, 우리가 60원을 부담하는데 시장 격리는 민간 가공업체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12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20원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개발공사 자체 자금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럼 36억이라는 돈이 손해나는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손해나는 겁니다. 손해가 나지만,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나머지 18억은 우리가, 우리 예산은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4억…….

○위원장 고용호  36억이면 18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나머지는 어차피 내년 설 전까지 이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내년 가을에 나오는 가공용 감귤을 수매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 예산도 32억밖에 안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서 여기서 18억 쓰면 얼마 남습니까. 14억?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경에 한 30억 이상 확보해야 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누가 확보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저는 추경 할 때는 다른 데 갈 것인데.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노희섭 국장님한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질의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 114억 8000여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도비만. 국비까지 포함하면 321억.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유가 출고 지연이에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813억 1600만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813억 중에 321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대략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40%가 명시이월 되는 것인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수학은 못 했지만 계산이 좀 빠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 포함해서 2200억. 맞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전기차 생산업체의 생산라인이 증설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출고 지연이라는 게, 트래픽이라는 게 해소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올해도 40% 이상 321억이나 명시이월 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2200억을 요구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한 60억 감액했는데, 예결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워낙에 어진 분이어서 예결위에서 15억밖에 감액을 안 했네요.

지금 출고 지연의 이유로 321억이 명시이월 될 정도면 내년도 예산은 한 500억 정도 남겨두고 1700억을 감액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출고 지연 건도 있고.

○김경학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비 확보를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도 환경부에서 목표를 하달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우리가 왜 그 부름씨(심부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통장 안에 담겨있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다 묶여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10원 한 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를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 안 되면 의회에 와서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그러면 도민들은 묻지 마라 증액한다고 또 오해하고. 그런데 2000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이 통장 안에 잠들고 있는 거예요.

노희섭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시다시피 9월 달부터 계속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1차 산업이 아주 참혹한 지경인데, 국장님께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도 알아요. 또 없는 재정 형편에 휴경보상금이라는 획기적인 정책도 새로 도입되고. 물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요구해 왔던 사항이지만 어쨌든 도입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메밀 이렇게 해서 월동채소, 아, 메밀은 아니네요. 어쨌든 보리 등 월동채소 대체 작물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상했고 실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해서 대폭적인 휴경이 아니면 수급조절은 난망한 일이다. 특히나 육지부 논 농업 지역에 밭작물들이 계속 재배되면서 제주농업의 위기는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 생산량인지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량을 줄인다고 해서 그럼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육지는 육지대로 생산량을 늘려 갈 것이라는 게 제주농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관련 부서 국장님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작부체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대안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1월 달 인사도 있고 어수선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2월 업무보고 때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감귤문제 관련해서 올해 생산량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번에 관측했을 때 49만 2000톤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통계로는 52만 톤이라고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2만 8000톤이 2차 관측 결과이고요, 마지막 3차 관측했을 때 49만 2000톤이 될 거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년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작년도인 경우는 노지감귤이 46만 7600톤이 처리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작년은 44만 톤 정도 처리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귤가격은 어땠나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재작년이 좋았고 작년은 재작년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9400억 정도.

○김경학 위원  그러면 대략 5000톤의 과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무너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소비의 흐름을 무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을 많이 줄였다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해서 2L과도 수매합니다. 그런데 2L과를 수매하면 꼭 오를 것이냐? 이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본다는 취지입니다.

○김경학 위원  5만 톤을 격리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재작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가 품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품질이나 생산량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 부진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

지금 감귤을 소비하는 세대는, 저도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습니다마는, 다 고령화된 분들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수입과일, 유아기 때부터 수입과일을 접해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다른 밭작물도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 시장,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가장 큰 위기라고 보지만 감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을 줄인들, 품질을 높인들 그것으로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감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약도 투여하고 링거도 꼽고 해야죠. 그거 당장 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재편. 손영준 국장님, 노희섭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주도가 더 이상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가슴 아프지만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얼마 전에 FTA 대응전략 포럼 분들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농산물 시장을 보고 왔는데 중국산 감귤이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맛이 사실은 제주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중국산 감귤이 유통되고 있었고, 눈에 띄는 것은 개별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다 낱개별로 포장되어 있었고, 상자가 플라스틱 상자였습니다. 그 당시 조천읍 조합장님이 같이 갔었는데 제주산 감귤을 수출할 때 어려움 중의 하나가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종이박스로 포장하잖아요. 그러면 냉장 상태에서 갔다가 풀리면서 박스가 젖어서 눌려서 부패과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들을 했는데 그런 박스 같은 것도 개선되어야 하고,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자조직이 직접 수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T라든가 각 무역상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무역상들의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지에서 aT에 농산물이라든가 농산물가공품 관련된 수출업체 현황도 자료를 요구했고 aT에서도 OK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 전략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 관련 부서, 1차 산업 관련 부서, 경제통상진흥원도 있지만 다 파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출 관련 조직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게 1월 내에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관련 조직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고민하고, 2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2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 질의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 의논들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종전에 도청 내에도 수출 전문 국이 있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예전에 감귤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2년 동안 감귤가격이 그런 대로 받다 보니까 수출 단가하고 못 맞춰서, 수출을 하면 국내시장 가격만 못하기 때문에 적자보전 방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수출선, 수출을 하는 선이 잘리게 되고, 어려울 때 그 선을 복구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각각 산재해 있는 기관이나 부서를 평시에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귤 가공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환도위에 있을 때 자료를 봤는데 개발공사가 가공품을, 그러니까 감귤 원액을 덤핑을 쳐요. 원 플러스 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가 팔 수가 없어요, 개발공사가 그런 행위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소비가 있어서, 경제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 거 압니다. 감귤생산 수급조절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스를 생산하고, 원액을 생산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소비시장에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출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우철 국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이우철 국장님 같은 유능한 공직자들이 공직 이후에도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기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하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어촌 뉴딜 300 우리 제주도에 몇 군데가 선정됐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5개소 선정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였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작년에는 3개소에 270억인데 올해는 5개소에 536억을 확보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누가 노력한 결과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일단 선정하는 주체들, 주민 여러분들의 일치된 힘으로 했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었고, 특히 위원님들도 많이 후원해 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조동근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해양수산국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준 결과이고, 특히 이기우 과장님이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양희범 전 원장님의 노력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가 공정했더라고요. 우도하고 구좌가 선정된 것을 보니까. 우도하고 세화가 선정된 것을 보니까 심사가 아주 공정한 것 같고, 아, 태흥리도 선정됐어요. 보니까 심사가 아주 공정했던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신천리도 선정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신천은 좀 의외입니다. 신천은 이기우 과장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보고. 어쨌든 이기우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농수축경제위에 있는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좋은 일들이 발생해서 우선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어촌 뉴딜 300과 관련해서는 심사가 공정했더라고요. 이기우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지식산업센터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승인해 줘도 되겠습니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국장님 스타일이 아닌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위에서 심의 의결해 주기로 되어 있고, 각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에서만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안으로 매입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거 지난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서 7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왜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면 전부 대상이 됩니다. 월 6만 원 3년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면 취업을 더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업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3500여 개의 도내 대상기업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금년 1회 추경이 일자리 추경을 전제로 편성됐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 기회에 반영해서 1년 전에 미리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1회 추경에 10억을 의욕적으로 반영했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전부 문서를 보냈고 전화 연락을 다 드렸지만 기업의 바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잔여 예산이 남았다고 보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나 절차 지연이라든가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우리 집도 몰라요.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추가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탄소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하원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자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지 자체를 확보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가 GS설비 이전으로 당초에 마을에서 했던 부지를 GS 부지 인근에 확보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실지 실시설계는 끝나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지원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은 그쪽에 피해지역으로 해서 GS 설비가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애월이나 이런 데도 해 주는데 이쪽에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해 주라는 요청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민자사업 말고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그 부분도…….

○김경학 위원  해당 지역에서 자기네 부지가 있으니까 민자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 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것 같아서.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처음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설비로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물론 그것도 도유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특히 그 한 동뿐이 아니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에 자기네 자산으로, 어차피 이거 민자사업이지만 정액 아닙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정액이 아니고 10%는 자부담입니다.

○김경학 위원  체육시설이니까 10%는 자부담…….

피해지역이라면 정액으로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피해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어떤 데는 강하게 저항해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그렇지 않고 구좌처럼 사람들이 다 어진 지역은 지원을 못 받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여기? 도 축산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우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축산과에. 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축산과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말 관련 인프라 확대라든지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그다음에 동물방역…….

○김경학 위원  그건 알겠는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3회 추경에 편성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국가가 금년에 돈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주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김경학 위원  이제 와서 돈 주겠다고 합니까? 미리 내시가 되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 예산으로 내시가 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예산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학 위원  올해 예산으로 확보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지난번 2회 추경 때 편성이 돼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이게 11월 5일, 9월 5일 이렇게 확정된 부분들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 전에 중앙부처하고 그런 유기적인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렌더링 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렌더링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추가로 받아오는 부분이고 말 관련한 것은…….

○김경학 위원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말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유보분을 좀 갖고 있다가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넣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명시이월 되는 것 중에, 신규 사업 말고요, 명시이월 되는 것 중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교육기관 고등학교하고 제주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공기 부족으로 집행 못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게 그…….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제주대학교에 가는 사업인데 이게 민자사업이에요. 민자사업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주대학교 것은 하반기에 확정이 됐고요, 서귀포산과고 부분이 당초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주대학교 건은 11월 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서귀포산과고 것은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민간도 아니고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건데 집행을 못 했다는 게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도 일부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니까 그렇다 치고.

해양산업과에도 명시이월 예산들이 제법 됩니다.

이기우 과장님, 일곱 가지 항목인데, 시설비들인데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주로 공유수면 같은 데를 사업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절차 미이행 등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런 부득이 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에 어촌어항 관광 특성화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유로 집행 못 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신천항인데 당해연도에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려다 보니까 설계 완료하고 시공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모자란 사항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더욱더 주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대만 갈치어장 민간 협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편성하던데 갈치 잡으러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당초 2017년, 2018년도에 한국하고 대만하고 민간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어업자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대만 민간어업인협의회 개최가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우리 한국수산회를 통해서 2020년도에는 한국하고 대만 어업인협의체를 가동해서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예산이 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감액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협의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가서 잡아야죠. 안 되면 입어료라도 지급하면서 잡을 수 있게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쪽과 수차례 협의를 해서 조건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이 같이 가서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이번에 해녀축제 행사가 태풍 때문에 취소됐지만 예산 반영한 걸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태풍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시점에서 다 정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행사는 취소된 건 아니잖아요. 취소된 것은 아니고 행사는 했잖아요. 그 속에서라도 하면 되죠, 프로그램 개발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안에서 기념식은 했고.

○위원장 고용호  기념식 하면 행사 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텐트까지 다 쳤는데 내부적인 행사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정산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애쓰게 반납하고, 그거 다 도민들에게 가는 예산인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날씨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왔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갈치어구 연구하는 것은 어찌됩니까? 내가 4년째 얘기했는데 조금만, 조금만 하던데 벌써 4년이 지나버렸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갈치연승 자동화 부분은 정확하게 공정률을 말씀드리면 90% 완성이 돼서 올해 노르웨이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결함이 있으면 외국에 보내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사실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6개월 후면 떠날 거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공정률 90%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산기술교육생 시찰이라든지 귀어귀촌 홈스테이 예산은 있는데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위원장 고용호  노력을 안 한 거겠죠. 왜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민 어촌 관련 부분입니다마는 어촌에 와서 사전 체험을 위한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사전 체험을 위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과제 자체가,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돈만 많이 주면 다 할 것 같은데. 월급도 주고, 안 되면 배도 지어주겠다고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위원장 고용호  특단의 조치도 안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조치도 감안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안 그러면 일몰시켜 버리든가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 보니까 3회 추경에 농작물 재해보험 73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2016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2017년도 본예산에도 한 15억 정도 있었는데 그만큼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고 기상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기상재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대폭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장님이 2017년도에 국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조례에 25%에서 35%로 증액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도 135억을 배정했고요. 사실상 이 135억이라는 금액이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상재해로 금액이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내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내년 예산은 135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진단하기로는 내년도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제주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제주지역 영농 환경을 고려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한 38% 정도 되죠? 36% 아니면 38%…….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가 한 40%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이걸 70%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얼마입니까? 한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저번에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주환경에 맞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물론 동의합니다. 이것은 정부 보험공사가 보험상품을 승인해서 NH손해보험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을 줘서 기후지수라고 하는 제주의 기상 상황을 전부 분석해서 그 데이터 값을 가져서 보험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우선 나름대로 자체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품목,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처럼 재해가 안 왔을 적에 보험료를 감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12월 4일입니까? 제가 국장님이 농업 부분 관련해서 평생을 공직자로 생활하셨는데 예결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 살짝 “소회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임위에서 하겠다고.

(장내 웃음)

농업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소회라도 한 말씀 하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예, 소회도 하고 송년회도 날 잡아서 한번 합시다.

(장내 웃음)

소회 한마디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우철 국장님 송년회 날짜 잡아서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오늘 마지막, 지난해 예산 할 때도 제가 마지막이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 제가 집행을 못 하는 예산입니다. 지난해에는 내가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이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남들처럼 공직생활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후배 공직자들이 다시 분발해서 하리라 생각을 하고, 한 40년 정도 공직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제주의 1차 산업, 그중에 농업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농업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고맙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장장 40년을 공직생활을 하신 이우철 국장님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있기에 제주 농업이 우리 상임위 기간 동안 아주 편안하게 했고 이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네 분 정도 봤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 했고, 가장 멋있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학 위원을 바라보며)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계속 말씀드려도 그렇고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 뵐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한마디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우리 농업 분야를 위해서 40년 동안 일을 해 주셨는데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뵐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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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의·강성민·김경미·문종태·고용호·강민숙·송영훈·조훈배·고현수·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조훈배·문경운·송영훈·홍명환·강성의·강민숙·좌남수·부공남·문종태·고용호·현길호·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문경운·송영훈·고용호·김경학·이승아·박호형·좌남수·이경용·강연호·부공남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장영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8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은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조훈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은 문종태·김장영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첨부)

먼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936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갱신기준,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 규모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규모를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말산업 육성과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말조련거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말조련거점센터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안 제12조의 3 입소 말 관리비 징수 근거 마련 및 말조련거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근거 및 방법 규정 등 말조련거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번호 제1017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선도농업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1997년 조성 운영되고 있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사용 용도를 급변하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 관련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규정 명시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 제4호 기금의 용도를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과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안 제13조 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정대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모범기준의 공표 및 기관별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익교육, 상담과 보호 조치, 감정노동자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등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2018년 12월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 허가할 수 있던 사항을 갱신 횟수를 네 차례에 한정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정비 등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허용되었던 상속인의 사용권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상인들의 전통시장 사용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 및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의 규모 확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경영 및 시설자금을 저금리 융자를 통해 부족한 자금 회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에 매우 중요한 기금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을 통해 융자 사업 위주에서 보조사업을 추가하였고, 보조사업 재원 규모는 이자수입 범위 내로 한정하다 보니 매년 이자수입 증감 폭이 높은 실정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금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조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말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말조련거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말조련거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일부 사항에 대해서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조훈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4조의 해녀홍보단 구성, 안 제7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녀문화 홍보활동을 위해 해녀홍보단, 해녀홍보대사의 위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해녀문화홍보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문종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육상전원 공급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항 또는 항만에 정박하는 어선 및 여객선의 육상전원 공급 설비 또는 육상전기를 사용하게 하여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육상전원 공급 설비의 용어 정의를 항만뿐만 아니라 어항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의 재정지원 규정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같이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급변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 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 관련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규정의 명시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정비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금의 사업 범위를 추가로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회계 관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볼 때 2020년도 수입액은 2억 5400만 원인 반면 지출은 11억 2800만 원으로 수입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기금 고갈이 우려될 수밖에 없어 기금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농업인,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입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기금수입은?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도에서 1년에 2억 정도…….

○위원장 고용호  1년에 2억만 줍니까? 선도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24개 단체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장 고용호  선도농업인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1만 4000명에 기금으로 2억 달랑 줘서 하라고 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십시오. 1만 4000명 관리하는데 달랑 2억 기금으로 관리하라고? 선도농업인은 이거 말고 추가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단체에 예산 반영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로.

○위원장 고용호  뭐에 반영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국내 연수나, 이것은 해외 연수에 반영됐습니다마는 국내 연수하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억 해서 국내 연수하고, 이것은 해외 연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100시간 교육을 받고 해외 연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 기금으로 다른 것은 지급 안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뭐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밭작물 애로사항 실증시험도 있고,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한 12건에 대해서 11억 28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또 다른 것은요?

그 정도면 일반회계에 잡아도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2019년, 금년 7월 16일 날 예산담당관실에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해서 전년도 말 약 30% 내외를 기금으로 고유목적에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2% 정도를 썼는데 금년에 26% 해서 1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금이 총 얼마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지금 42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출은, 이렇게 계상만 하고 쓴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위원장 고용호  이제 쓸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위원장 고용호  11억 2000만 원은 무엇에 쓸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면 고갈됩니까? 11억 2000만 원을 쓰고 2억이 들어오면 연간 9억 원 정도 쓰는데 40억이면 5년이면 다 고갈되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위원장 고용호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을?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많은 기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주지 않고 쓰라고만 하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어촌진흥기금이, 보통 시중금리가 신용으로 하면 1차 해서 어느 정도 받습니까? 1금융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추천해 주면…….

○위원장 고용호  농어촌진흥기금 말고, 우리가 지금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1차 금융권에서 개인이 신용…….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1금융권인 경우에는…….

○위원장 고용호  신용 대출했을 때 얼마 받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1금융권인 경우는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위원장 고용호  신용 좋은 사람은 3% 초반이면 하잖아요. 그리고 신용도가 나빠도 한 4% 정도면 신용대출이 다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5%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신용이 아주 안 좋았을 때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융자 추천해 주면 한 70% 정도가 신용대출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80%, 84%가 제1금융권에서 썼더라고요, 농협중앙회. 거기가 1금융권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역농협이 많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1금융권에서 쓴 게 한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역농협은 2금융권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1금융권에서 쓴 게 한 80% 되더라고요.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을 서주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신용보증기금.

○위원장 고용호  그런 데서 보증 서고 하면, 보증료까지 하면 그런 데는, 4.1%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원래 협약금리가 5%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고용호  5%인데 우리가 4.1%를 주면 개인이 0.9% 해서 5%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고용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신보라든가 신용보증서를 해서 오면 3.8%에 협약을 합니다. 그중에 0.9%를 빼면 도가 2.9%를 보전해 주고, 다음에 신용대출은 4.1%를 해 주는 것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인 경우는 저희들이 3.3%만 해 줍니다, 협약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수산물 수매자금인 경우는 협약을 4.2%로 해서 0.9%를 빼면 3.4%를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일괄적으로 4.1% 보조하는 게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금씩 다른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담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좀 다릅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1금융권은 금리가 상당히 낮잖아요. 금융권에서 5%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농어촌…….

○위원장 고용호  우리 도가 1금융권들 먹여 살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분들의 80%가 대출이 농협에서 나갔더라고요. 자기네 조합원한테 주면서 0.5%라도 우대혜택을 줘야죠. 자기네 조합원인데, 자기네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조합원들한테 주면서 자기네 받을 건 다 받는다? 농협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0.9%를 0.5%까지 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가 많이 높더라고요. 처음에는 제주도가 제일 낮은 줄 알았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0.5%대가 많아. 0.5% 개인이 부담하는 데가 있어. 우리도 그 정도로 낮춰야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하고 차이가 있는데 규모면이라든지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0.9%고 1%대 하는 데가 경기, 경남이고 0.9% 미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위원장 고용호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경북, 전북은 1%에서 2% 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고용호  나도 파악해 보니까 0.5% 하는 데도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남 1%, 충북 1%.

○위원장 고용호  0.5%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1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사실 1금융권에 가서 대출하면 보통 다 삼점몇 프로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런데 5%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전통시장을 주면 본인들이 장사하는 게 아닌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원을 보니까. 암암리에 매매를 하거나 암암리에 다른 분들과 뒷거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시장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주체는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써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조례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책임져서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 고용호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대하고 매매하고 하는 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규정상 그것은 전대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수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보니까 자기네끼리 매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안 해도 자기네가 뭐, 거기가 한다고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많이 자리 잡혔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도 확실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전수 실태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해서 그게 법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카드 및 간편결제시스템을 하려면 기존의 상인분들이 나이도 많고 사실상 그쪽에는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5일에 한 번이라든가 시장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도권 내에서 결제시스템으로 쓰는 게 제로페이가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통일돼서 보급하는 중입니다. 이게 정착이 안 돼서 가맹점이 현재 전체적으로 1% 미만으로 초기에 가맹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결제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 예산에 올렸지만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용방법, 그다음에 사용불편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결제시스템은 사업자 등록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없애면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감경해 주는 두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같이 호응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세금감면 얘기를 했는데 도 재정 살림은 어디서 수익 창출해서 운영을 합니까? 어떻든 세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아들여서 또다시 도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는 세금을 받고, 일부 계층에서는 수입 사업을 해서 창출하는데 세금 안 받는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고,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다면 모든 행정 지원을 받지 말고 자기 혼자 골목상권에 천막 쳐서 장사를 해야지 공공시장에서 공공 장사를 하면서,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면서 세금은 안 내겠다. 또 행정에서 지지하는 카드를 안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시장, 할망시장 개념하고 요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백화점같이 시설이나 모든 것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인들도 어렵지만 현시대에 맞게 자기 자신도 맞춰가고 정당한 수익에 맞는 배분의 세금을 내면서 권리주장을 해야지 주장은 사람 둘이만 모이면 정문 앞에서 목청 크면 이기는 것 같이 실행을 하면서 행정에서 하라는 정책은 안 따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카드 부분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정착되게끔 하고 또 상인들하고 대표분들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시에다 확실히 인계인수를 잘해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보조사업 자체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보조를 해 주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구제해 주고, 또 여기하고는 안 맞는 말이지만 애기가 없어서 앞으로 고령화되는데 출산 효과 있는 데, 학교 키워주는 데 세금 받아다 거기 밀어주는 게 낫지. 이제는 땅땅거리면서 고부가 창출하는 거기에 세금도 안 받으면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카드 및 결제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것을 자기 상용화시켜서 활용하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고용 창출 차원에서 5일에 한 번씩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 열 명이면 열 명 일당직으로 고용해서 손들면 가서 카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에 올레꾼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금을 갖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건 사서 카드로 결제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물건을 원위치 시키다 보니까 상인과 손님 간에 언쟁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국장님께서 양 행정시에 지시해서 전통시장에 카드 전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이래야만 차후에 보조금도 나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카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행정 차원에서 생각해 놓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 내지는 자정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나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갖추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속사항들은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실천하는 실천력까지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차기 회기 때 이거 진행과정, 할 방침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보니까 거점센터 설치 운영이 주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말조련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진흥원에 있고 더러브렛 경주마 같은 경우는 한국경주마육성목장, 그다음에 서귀포시 축협도 조련센터가 설치돼 있어서 아직…….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축협에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시설만 완공됐고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서귀포시 한남리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용도가 이것도 일반 승용마가 있고 경주마가 있잖아요? 마사회에서 하는 것은 경주마 전용이고.

○축산과장 강원명  이것은 승용마입니다. 한라마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공시설은 축산진흥원에 있는 게 유일한 거네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시설 규모는 전체적으로 실외마장이 한 2500평방미터, 그다음에 마사 두 동, 그다음에 원형 마장 2동, 워킹머신 1세트,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실외마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외마장이 2500평방미터?

○축산과장 강원명  전체적으로 실외마장이 50미터, 50미터입니다. 가로 50미터, 세로 50미터.

○김경학 위원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조련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다 구비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련을 희망하는 생산농가라든가 소유지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고, 준공한 지가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2018년도부터 위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하루 기준으로 이용객이라고 하기도 부끄럽고, 몇 마리 정도나…….

○축산과장 강원명  지금 조련 중인 말이 올해 한 40마리 정도 있고, 조련이 완료된 말이 한 28마리가 있고, 이제까지 총 68마리가 올해 5월 들어서부터 되고 있습니다. 한 8마리 정도는 육지부에 판매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보통의 경우에 조련 기간은 어느 정도 들어요?

○축산과장 강원명  조련 기간은 보통 한 1개월에서, 말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월까지 되고 있고.

○김경학 위원  1개월에서 6개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김경학 위원  이렇게 편차가 큽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왜냐하면 말을 순치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버릇이 안 좋은 말은 악벽을 없애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계속 기승하면서 말과 사람이 호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3개월 넘어가면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그건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3개월 넘어도 조련이 안 된다면…….

○축산과장 강원명  한 6개월까지 보지만 보통 2∼3개월이면 어느 정도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승용마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 기운영 되고 있는 공공시설 축산진흥원에 있는 조련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명시해 놓는 것이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 축협에서는 시설해 놓고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거기도 인력을 채용해서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아직은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 지역별로 말사육 농가가 편차가 좀 있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동부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동부지역도 많고 서부지역도 있고.

○김경학 위원  서부지역은 주로 어디가 많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한림 쪽에 있습니다. 한림에 대규모 경주마 목장, 더러브렛 목장이 있고.

○김경학 위원  더러브렛은 어차피 마사회 육성목장에서,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조련을 하는 것이고, 승용마 생산은 어떻습니까? 동부하고 서부하고 편차가.

○축산과장 강원명  승용마 부분은 대체적으로 한라마 부분인데 한라마 부분이 2023년도에 경주마로 퇴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라마 사육하는 게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승마장 같은 데 그다음에…….

○김경학 위원  승마장 같은 데는 자체 조련하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자체 조련도 하고 농가에서 한라마를 승용마로 판매해야 되는데 기본 순치가 안 되면 타 시도 승마장에서 사 가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순치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동쪽 송당 쪽이나 교래 쪽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표선 쪽도 꽤…….

○김경학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겁니다. 송당에도 많잖아요, 경주마는?

○축산과장 강원명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동부지역도 한라마라든가 승용마, 식용으로 판매되는 말들이 상당히 사육되고 있는데 한남리도 남쪽이지만, 넓게 보면 동부지역인 것은 맞지만 제주시 북동부 권역에 이런 조련시설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진흥원에는 기시설이 있어서 서부지역 생산농가들은 가까운 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동부지역 생산농가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에, 이게 수요가 없는데 그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해서 관련 시설이 구좌든 성산이든 표선이든 이쪽 지역에 생산농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확충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나 경주마 생산 농가들이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조련하고 있는데 시설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생산농가들이 조련시설을 우리 도에서, 아니면 민자사업이든지 간에 좀 더 확충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경주마 조련 부분은 육성마 목장에 들어가는데 1세마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2세마 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가 2세마 때 말을 판매하는 경우는 1세마 때 자기가 자체 조련을 해서 2세마 때 경매하는 경우도 있고, 1세마 때 팔아서 마주들이 또 경주마 육성목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농가에 경주마 조련시설을 워킹머신이라든지 조그마한 주로라든지 만들어서 조련하는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쪽에 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부분은 특구예산도 매년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구예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요를 한 번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기왕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썩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식용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산업 특구가 되긴 했지만 한라마라든가 식용마 부분에 있어서 수요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사육 두수를 줄여나가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들, 예산이든 제도든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송영훈 위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이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올해 출연금이 42억 4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요, 그것은 조성액이고 출연금은…….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2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2억 500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한 42억 정도 되고 2020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수입은 2억 54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출은 11억 2800만 원.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상태로 가면 4년이면 이 기금은 없어집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대로 기금을 안 주었을 때는 4년이면 고갈되고 그대로 2억씩 기금이 됐을 때는 5년 6개월 정도 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제주도 가용재원이 없다 해서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의 20%를 쓰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30%입니다.

○송영훈 위원  30%를 쓰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송영훈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허나 원장님은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냐하면 이거 4년도 안 가겠습니다. 수입이 출연금이 2억 5400만 원 되는데 지출은 11억 해 버리면. 이거 예산담당관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이렇게 11억 정도 하는데 수입이 2억 5400만 원이라는 것은 원장님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할 때 최소 11억 정도는 받고 오셔야 되는 거죠. 2억 5000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쓸 수 있는 돈은 받고 오셔서 지출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영 및 운영위원회 수당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우철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도 수당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래도 기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바닥날 게 뻔한데 운용기금도 다 주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 밭작물 애로사항 해결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금에서 돈을 빼 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2.4% 정도 썼습니다. 2.4% 정도 쓰다가 금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30% 내외, 우리가 24%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저희들도 그것은…….

○송영훈 위원  재원이 없으면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기금 이거 4년 안 가겠어요, 제가 볼 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견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해녀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체계상 중복되는 게 발견되면 나중에 통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대천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안 와서.

연도별 예산액하고 사업 집행현황은 나와 있는데 좀 더 알고 싶은 게 지원 대상자 중에 연령대별, 개인정보니까 누구라고 못 하겠고 연령대별 지원현황,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통시장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기해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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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용호   김경학   송영훈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과장   양제윤

경제정책과장   정문석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통상물류과장   고순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식품원예과장   홍충효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축산과장   강원명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정과장   고경희

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축산과장   김은주

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축산과장   강완철

○기록

강옥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