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79회 폐회중-농수축경제위 제3차)

(제379회 폐회중-농수축경제위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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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2월 7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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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대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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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의 건	1면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대책 보고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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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 위축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대책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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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대책 보고의 건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별로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정된 임시회를 전격 취소하여 집행부가 감염증 확산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금일 현안 업무보고 주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정책을 보고하는 자리이나 우리 국에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 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주요관광지, 대중버스 등 도내 생활체감 공간에 설치된 5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적극 활용하여 이를 이용하는 도민, 관광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과 관련기관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중국인 접속자 수는 1월 30일 기준 전체 사용자의 82%에서 2월 5일 기준 43%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빅데이터 기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적 대응 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현황을 실시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한 예방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오픈 데이터와 공공 와이파이 수집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분석된 결과는 질병 예방 및 출현 시 대응을 위한 방역 우선순위 판단과 신속한 감염병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직관적인 기반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본부, 보건복지여성국 등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긴밀하게 정책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 도내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신종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데이터허브 사이트를 운영하며 제주와 관련된 약 788개의 다양한 데이터를 민간기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도내에 제주스타트업 협회 회원사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입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맵을 개발함에 따라 이를 제주데이터허브에 연계하여 제주와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확진 환자 수 및 증가 추이, 사망자 수, 국가별 발병 세계지도 등 최근 3개월간 중국 관광객 제주도 입도현황과 제주지역 선별 진료소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 등과 연계하여 이용접근성을 더욱 강화하여 가짜뉴스를 차단함으로써 근거 없는 공포 확산 방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국민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코로나 바이러스 맵 서비스 과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무상 제공 사용하는 것으로 전격 협의하였고, 아울러 정부의 확진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빅데이터 활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7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도내 소비 증감 추이 변화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도내 소비 행태를 BC카드 매출데이터를 이용해 전년 동기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기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용 금액은 최초 확진자와 두 번째 확진자 발생 보도 시점부터 계단식 매출 하락이 발생하였으며, 1인당 이용 금액은 미미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매출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면세점이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기타 대형 종합소매점, 자동차 임대업과 호텔·여관업, 여행사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3%의 매출이 하락하였고,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약 7.6%, 서귀포가 약 2.7%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가공하고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대책에 대한 미래전략국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도의회 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제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안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및 관련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일자리과장입니다.

김명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문관용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의 대응 상황과 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 방문시설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청사 내부시설에는 모든 방역 조치를 완료했고 수시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1200명이 방문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센터 입주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있으며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비치, 방문자에 대한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제주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역물품 공급이 원활치 못한 중국 사정을 감안하여 상해대표처 등 중국 내 제주제품 수입 기업 등에게 마스크 5만 개, 손소독 티슈 6000개를 지원했습니다.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를 1월 28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통상사무소, 해외통상자문관, 도민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변동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발생에 따른 제주경제 동향 및 전망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된 1월 20일 이후 입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1만 37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2만 5900여 명 대비 47%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무사증 중단 및 중국의 방역 조치 등으로 중국 직항 항공편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은 2월 이후 취소율이 90% 예상되고 있고 숙박업, 전세버스 등도 예약 취소가 증가하고 있고 가동률도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월 업황 전망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201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 3일부터 도내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단체, 관광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성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지난 1월 3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바가 있지만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7000억 원 이외에 추가로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여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천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의 특별보증을 지원토록 하고 이외에도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 인하와 함께 원리금 상환 시기도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량 감소와 매출 급감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다음 주까지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조실에서 범도민협의회 운영을 총괄하게 되고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과 미래전략국은 경제활력협력분과에 해당됩니다. 경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긴급 지원 사항을 비롯해서 장단기적인 대응책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신종 코로나 대응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재정집행 계획 및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자금의 신속한 지원과 국비 확보, 제도개선 요구 등을 정부에 건의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일자리경제통상국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고행만 식품원예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 농업분야 동향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가중되어 농축산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쪽, 월동채소 가격입니다.

월동무 가격은 소비 위축으로 1월보다 46%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으나 전년보다는 47%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월동무·브로콜리는 낮고, 양배추·당근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 4쪽 감귤출하 및 가격 동향입니다.

노지감귤 계획량 49만 2000톤 중 92%인 45만 2000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만감류는 계획량 8만 1000톤 중 57%인 4만 60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전년 대비 노지 온주는 18%, 월동 온주 10%, 한라봉 및 천혜향 각 1%가 낮으며, 레드향은 4%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축산물 가격입니다.

축산물은 1월보다 소고기는 높고, 돼지고기 등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6차 산업 및 가공업체 동향입니다.

체험 관광객 및 도민 방문객 감소로 체험농장 대다수 업체가 매출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식품 가공업체도 식품소재 및 완제품 납품 주문량 대폭 감소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14쪽까지 분야별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6쪽, 민·관·학·연 공동 추진계획입니다.

민·관·학·연 공동대응반을 구성하여 사태 장기화에 대비 예상되는 문제점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경영 및 농촌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및 조기 지원으로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비하여 2500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3월 조기 지원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융자 한도액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협약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도 병행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월동채소 분야 대책입니다.

설 명절 이후 매기 부진 및 산지 출하량 증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국산 김치, 양배추, 무, 당근 등의 수입량 감소에 따라 제주산 농산물의 일부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산 농산물 소비 홍보 및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주산지 중심 자율적 저급품 출하 차단 및 가격 안정제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 조절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훼분야 대책입니다.

졸업식 취소 등으로 화훼 농가가 어려운 상황으로 꽃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화훼 구근 구입비 일부 지원 및 포장 자재비, 홍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감귤분야 대책입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은 품질 좋은 감귤만 출하하고, 저급품은 수매 가공처리로 유통처리를 마무리하고, 만감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완숙과 출하 및 매취 및 출하조절 장려금을 지원하고, 산지 전자경매 확대,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튜브 등 SNS 등을 통해 제주감귤 선물 릴레이 등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6차 산업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대책입니다.

6차산업지원센터 현장점검 대응반을 편성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광객 및 도내 현장 방문객 감소에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택배비 일부 지원과 제품 판매 안테나숍을 활성화하고 가공업체의 농산물 판매 및 수도권 판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등 농업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업 현장에 배치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영농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농작업 인력 지원으로 농가 인력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상황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유통가격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정 간편 조리용 소포장재 지원 및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 촉진 4개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축산물 가격 안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차원, 인수공통전염병인 고병원성 AI 방역을 강화하고 아울러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태 종료 시까지 고향 방문, 해외 가족 초청 자제 등 농가의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방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특별 방역 및 국내 경제 위축 우려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충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발생 및 조치사항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도 항만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피해 및 지원 대책입니다.

먼저 수산업 분야 동향입니다.

작년 대비 23.5%, 금액으로는 27.5%가 수산물 생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어가 상승 기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코로나 사태 이후 43%가 출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및 코로나 사태 시점에 대해서 어업활동을 위해 지원된 각종 융자 사업에 대한 상환기한 도래로 인해 어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망도 수산물 소비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어민들한테 큰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쪽, 해운업 분야입니다.

해운 분야도 코로나 사태 이후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33%까지 바닷길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 크루즈 분야는 크루즈 시장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미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지금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본에서 크루즈 선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단기 대책으로써 수협 매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 농어촌진흥기금을 2월 중으로 특별 지원하도록 농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기금은 2월 중으로 조기 집행해서 수산물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어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49억 원,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자금 12억 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상환유예 건의를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5쪽,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국발 외 일본이나 대만, 월드와이드 크루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입항할 수 있도록 선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원 출입국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및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외국인 선원 종사자가 2500명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인들은 45명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검역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납 및 학교 급식 확대 등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확산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규 수산물 소비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확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국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차산업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생경제 활력화 범도민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양수산 분야 역량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그리고 수산업 6차 산업 육성, 용도 지역 행위제한 등 많은 제도개선이 되도록 이번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써 제주항만,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세정제나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고, 항만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교육도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 열감지기 두 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객터미널 상주 업체, 선주 및 유관기관·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녀박물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요령이나 행동수칙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화장실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제주항만 이용 입도객 전원 발열 감시체계가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차량 여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객선사와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입항 직후 선상에서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을 이용하는 승선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열 체크를 하도록 어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열감지기 발열 체크를 지금은 입항 때만 하고 있습니다. 입도객만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터는 여기서 나가는 출도객도 같이 동시에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인 애월항이나 연안 항만에 대한 연안 화물선 이용객에 대해서 발열 체크는 연안항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여금 철저히 발열 체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 및 경기위축 대응대책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아무튼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중앙 쪽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사태가 단기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최소한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제 집행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다음에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조 원 투입해서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며칠 전에 신제주 쪽 상가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봤더니 한마디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라든가 사스 때는 그나마 내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내국인마저 안 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지역 사회가 다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지역 소상공인 쪽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저께 도에서 발표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는 어떤 조직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이게 보여주기 식 협의체인지, 아니면 우리 일반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보여주기 식 대책이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직접 언론에, 도민들께 알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체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보자. 이 난국 극복에 대해서는 관 주도형이 아닌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자 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긴급처방을 해야 될 분야, 긴급처방 대책.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처방 대책을 우선 일차적으로 발표했고, 오늘 관광분야에 대한 대책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은 자금경색, 그러니까 관광객이 줄면서 경영이 악화 일로에 있다 보니까 자금경색이 불가피해서 우선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 긴급처방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다음에는 연차별 추진대책이 또 나와 갈 겁니다. 연차별 추진대책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산업 재편, 또 경영 악화에 따른 자금 상황에 대한 완화대책,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각 분야별로 제시될 것이고, 아울러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전반에 걸친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분과가 자기 영역에 책임을 져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과는 7개 분과로 운영하고 이 분과의 주축은 각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협력분과인 경우는 일자리경제통상국과 미래전략국이 포함될 것이고, 관광산업분과에 대해서는 관광국, 도시건설분과는 도시건설국, 1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과별로 자기 기능을 다하는데 여기에는 근거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연구결과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새로 나올 수 있는 혁신적인 분야,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이 얼마죠? 7000억 원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당초 이 사태 이전에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금 규모는 약 7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추가로 특별안정자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7000억 원 이외에 긴급자금으로 2000억 원을 더 추가 방출할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도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기존 소상공인 대출이 5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별보증 최고 한도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초 2000만 원에서 출발해서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경운 위원  소상공인들은 이자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이자는 기존대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자 차액이 도내 16개 금융기관과 협약되어 있는데 전체 대출이자는 3.5%가 되는데 그중에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한 2.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약 1% 내외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1.2%.

○문경운 위원  이자는 많이 경감해 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금융기관과 연초에, 거기서 추가로 협약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더 추가로 내리는 것으로.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피해 소상공인들을 보면 신용등급이,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신용등급이 12등급 중에서 7등급 이상이 되면 보통 신용이 안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제주도 내에는 약 93%가 전부 10인 미만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신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업종 자체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 업종이 주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제 발표를 했지만 사상 최대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신용등급 제한 없이 저신용자, 보통 6등급에서 10등급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보증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기 도래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자금경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기 기간 내에서 2∼3차례 이상 연장할 수 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몇 차례까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2∼3차례까지.

○문경운 위원  연기하는 것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간소화하십시오. 전화 신청만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출액은 뚝 떨어졌고 온라인 쪽에는 매출액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인 경우는 e제주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활성화해서 제주 제품의 판로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쪽에 22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더 늘려서 24개 업체로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 채널입니다, 채널. 그런데 그 24개 채널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의 업체들,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제조업자들 이런 쪽의 참여의 제한폭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오픈시켜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정되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월 이상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무엇보다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그다음에 내수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이런 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게 발표도 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이다.

손 국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내에 도내 자생단체 조직으로 활동하는 분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제주도 부녀회에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보급한 것도 자생단체의 활동 중 하나가 되겠지만 지역사회에 협력분과를 둬서 소비촉진운동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농축산식품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하고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발표는 어제 했어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보증한도 말씀입니까?

○위원장 고용호  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보증한도는 지금 보증잔액을 말씀…….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우리가 보증 설 수 있는, 보증서를 떼 줄 수 있는 금액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전체는 한 2조 원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1000억만 합니까? 좀 많이 해야죠. 지금 몇천억, 몇조 원 투자를 해 주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디 가서 보증서서 할 겁니까?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0억을 보증해 버리면, 몇조 원 할 수 있는 것을 5%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그것을 우리가 운용배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운용배수를 확대할 것인가…….

○위원장 고용호  확대해 주십시오. 이럴 때 확대하지 언제 확대할 겁니까? 경기가 잘 돌아갈 때는 필요 없어요. 어려울 때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보증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상권 특별보증을 비롯해서 창업지원보증이라든가 이런 특례보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재단에서 커버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이럴 때 커버해 줘야지 언제 커버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번에 발표한 1000억 규모의 특례보증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소진할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나중에 보증을 안 서 줘서 어렵다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기치 않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주도민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세심한 관찰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2019년 12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2018년 제주지역 소득 잠정결과 경제성장률은 -1.7%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3차 산업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한 73%가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관광객을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서비스업을 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동안 제주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건설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농림·어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1.7%의 경제 성장률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20년 경제전망을 보면 2019년부터 관광객 증가로 인한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제주의 경제성장에 회복조짐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으로는 중국 관광객이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경기회복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건설 사업이 회복되고, 제조업 및 농림·어업 부분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2%대 중반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 국내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 하락과 가계 부채까지 연계해 보면 제주지역 경제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 제주경제는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장 시급히 처리할 대책과 우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제주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냐 하는 질의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충격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을 만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귤가격도 대폭 하락되어서,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이겠지만, 1차 산업도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도내 건설경기도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사태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 의존의 80∼90%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경제의 3대 축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발족된 동기이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예측하고 있지만 금년도는 그래도 건설경기도 완화 쪽으로 좀 나아질 것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중국 관광객 위주로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풀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갔던 곡선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해서 2%대 중반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은 발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체질개선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경제 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에게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차 산업, 생물산업 위주로만 가면 날씨 영향에 따른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큰내일센터를 통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이유도 앞으로 미래산업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재를 제주도 내에서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발표 후에 입도 관광객이 감소로 전환을 했고, 무사증 중단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내 관광업계 피해 동향을 보면 여행업이나 숙박업, 전세버스, 기타 외식업, 관광지역 쇼핑몰, 모든 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소상공인, 제주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과거의 전염병 사례들을 보면 2002년도 사스나 2015년도의 메르스 사태 때는 외국인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내국인 관광객들은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는 외국인도 감소하고 내국인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방역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사님께서도 어제 발표를 하시면서 총체적인 홍보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드나 메르스나 신종 코로나나 전부 중국발 위기 요인들이기 때문에 중국발 위기 요인 타개를 위해서는 부득불 중국 쏠림 현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이나, 일본 쪽은 우리 제주도의 농식품 가공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남아 쪽으로 대외수출 지역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의 각 분과별 역량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지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이 최우선이고 청정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한 박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제주도정의 경제 대응 방안, 어제 발표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도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수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시로 발표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저께 나온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제는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큰 부분이 자금경색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신 부분은 도정의 의지를 표명하시고, 재단 이사장님하고 경제통상진흥원장님도 배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올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금도 이렇게 이행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수록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재정운용에 대한 대책회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기 추경을 전제로 하고, 그 부분의 가용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구조조정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시급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가 지난 11월에 중국에서 수입박람회와 상해대표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뭘 보았느냐 하면 제주 기업 그리고 제주 제품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제주도와 진흥원이 조금만 역량을 모아주신다면 제주 기업과 제주 제품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기업과 수출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과 관련해서 중국인 경우는 지금 춘절 휴가가 9일까지 연기되어서 상해대표처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상황은 지금 물류 창고에 저희들이 수출한 물류가 잠겨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국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동남아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권에는 예를 들면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 전시판매장을 1개소 설치하고, 동남아권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왕홍 마케팅이라든가 타오바오라든가 티몰 이런 쪽에 입점하고 그쪽을 통해서 방송해서 판매하는 것을 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중국인 경우에는 물류, 택배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진행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 그다음에 몽골인 경우도 저희들 전시판매장이 몽골 이마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몽골인 경우에 저희 입점 업체가 12개 업체, 108개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20개 업체, 150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을 마쳐 놓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진짜 쉬운 게 아니라서,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진흥원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고민하는 것에 조금 더 살을 붙일 수 있다면 살을 붙여서 우리 제주 제품이 원만히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인데,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차보전이고 다 금융 지원인데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조기 추경을 하게 되면 이전에 편성된 예산은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경기를 주도하는 주체인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사업체에 대한 일차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비와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도민들, 특히나 저소득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1회 추경 때 대대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근로사업에 약 100억 원을 풀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116억의 예산이 행정시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고용호  집행도 작년에 준해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있는 제도상에서는 공공근로가 많이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좀 풀고, 그리고 집에만 있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은 다 집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홍보하고, 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작금의 바이러스 사태가 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동을 해도 좋을 정도의 발표가 있으면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에 지금 제주가 맞닥뜨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면 미증유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하강국면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도 구성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들도 발표를 했지만 면밀한 현장진단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과 송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우선 저 나름의 진단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송영훈 위원께서 서비스업 비중의 과도한 증가, 그에 따른 외부적 환경에 제주경제가 예속되어 가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73.7%, 그 이후에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게 다 관광산업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지금 중국인 관광객의 대폭 감소, 아예 안 들어오는 거죠. 내국인 관광객까지 심리 위축으로 제주도를 찾지 않는다고 하면 그 타격은 더 클 것이다.

사실 11대 의회가 개원해서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첫 회의에서부터 제주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도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고 지표상으로 보면 오히려 서비스업 비중만 더 커져 왔다. 특히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제조업 비중도 확장돼야 하는데 점점 감소하고 있다.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건설업 부분입니다. 2018년도 통계자료라서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와요. 그 이후에는 아마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어떻게 부양을 하느냐, 이게 제주경제를 다시 성장세로 돌려세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내수도 안 생기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단기적 처방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떻게든 건설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재정투자를 통해서라도 건설업을 살려가면서 민간투자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손영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사실 제주도 내의 산업구조가 외부 영향에 의존이 강한 3차 산업 부분에 상당히 치중돼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70% 내외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18년도는 73%로 약 3%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서비스업종, 개인 사업체들이 많이 늘었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상에는 일자리에서 퇴직 내지는 실업이 되면 바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이어져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흘러들어서 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요인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반면에 산업구조 개편, 특히 외부 업종에, 외부 의존에 취약한 부분들을 저감시키는 대책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일자리 확충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부분인데 건설업 부분도 2016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물론 계획돼 있는 건설 투자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공항이라든가 신항을 비롯해서 외자 유치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외부 자본이 넘어오지 못해서 묶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인허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나마 건설 경기에도 훈훈한 훈풍이 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 활력을 모색하는 부분에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전병화 국장께서 한 10분 후면 서울로 출발해야 되거든요. 전병화 국장님께 질문하실 분부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바쁘시면 먼저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뒤의 과장님들이 답변하면 될 거니까.

계속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퇴장)

○김경학 위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재정투자를 통해서라도 건설 부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사실 건설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정책적 수단을 우리가 좀 더 강구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외부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도 있지만, 못 들어오는 외부 자본이 투자가 안 되는 외부적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내부의 투자 환경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로만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가,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어떤 규제가 불필요한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간부문에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3월 임시회 때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꽉 막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라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전시장 두 개소 만든다고 그러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년도에 무역박람회를 인도하고 베트남 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현 상황과 관련해서 당장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특히나 지금 수출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 발표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수출은 품목에 대한 선호도 내지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가성비 좋은 이런 부분들이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산해 내고 그분들이 이용해 줘야 이루어지는 것이 수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타상품 선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넓혀서 스타상품을 확정해서 어제 그분들에게 스타상품 지정석까지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스타상품을 가져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기조실에서 와서 추경과 관련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국비 매칭 대비 지방비 부담 예산 등을 포함해서 한 2760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실링 예산을 짠다고 그래요. 또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뭡니까. 어쨌든 내수라도 살아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우리 산업구조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건데 올해 우리 예산도 보면 특히나 전기차 예산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에도 정상적으로 국비 매칭하려면 500억 이상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국비 말고 도비, 자부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고스란히 전기차 제조업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해라도 도내의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전기차 예산 같은 경우는 노희섭 국장님,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도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라도 감액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니까 항만 여객터미널 중심으로 발열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선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4.5톤 이상 화물차가 1일 한 650대 정도 갔다 왔다 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승용차가 한 340대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대수잖아요. 그 차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탄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자동화물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이분들은 안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니…….

○위원장 고용호  그때는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이번은 대책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도 차량 여객, 화물선 승선원에 대한 방역 차원에서 발열 체크를 전부 하도록 어제도 선사 측하고…….

○위원장 고용호  화물차도 다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화물차도 전부 하도록…….

○위원장 고용호  우리는 여객선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선사가 하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어제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입구에서 하려고 하니까 차들이 계속 밀려와서 빨리 빠지지 않으니까 선사 측에서 배에서 하선할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는 선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제공을 하고 중간중간에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할 겁니다. 그리고 화물선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발열 체크를 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항뿐만 아니라 연안항이 문제인데요, 연안항에 대해서는 성산이나 애월, 한림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거기 종사자들하고 화물차 기사분들을 철저히 방역하도록 조치해서 저희들이 항만은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스페셜 경제》 신문을 보니까 온라인 뉴스 이런 데 보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거든요. 건강식품이나 마스크,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급증해요. 우유라든지 생수, 다 집에서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산물에 대한 대책, 농산물에 대한 대책, 도민들이 갖고 있는 것을 시장에서 못 팔면 가만히 앉아서 사 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그리고 수산물 안정기금도 있고 농어촌진흥기금도 금액의 20% 정도는 직접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홍보비라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판매에 나설 방안은 없는지, 이런 걸 모색해 봤는지 알고 싶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수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산물 판매,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2월 중으로 관련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고를 내고 집행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격적인 수산물 마케팅을 통한 소비 확대 그리고 어업인들 보호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의논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금 20억은 안 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남겨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기금까지 풀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지금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다 TV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겠어요? TV에 판매 물건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홈쇼핑 수수료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판매하시는 농가들이나 어가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득도 되고 저렴하게 많이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홍충효 과장님, 농산물도 그렇게 판매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사실 이 사태 발생 이전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위기였습니다마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도매시장 중심으로 출하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민간인 공동대응 방안도 구성해 나갑니다마는 도매시장에 집중 출하되지 않도록, 분산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농협하고 생산자협의회와 협력체를 구축해서 분산, 증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분산 출하가 문제가 아니고 도매시장으로 가면 물류비가 포함됩니다. 이런 기회에 제주도에서 대형으로 판매되는 것은 빅데이터라도 수집해 놔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 호텔에서 우리 제주도 농산물 뭣을 사용하는지, 다른 농산물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중국 것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제주도의 생산품을 제주도에 팔면 물류비가 안 들고 더욱 저렴하게, 더 좋게, 신선하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늘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깻잎을 몇 개 쓰는지 모르죠? 하루에 열 박스 이상 쓴답니다. 그 깻잎이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 물류비가 추가로 들잖아요. 그런 빅데이터를 전부 수집하면 우리 제주도의 농산물, 제주도에서 팔다가 남으면 서울로 올리자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에,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종합적인 추진계획에서 푸드플랜 세부추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푸드플랜 용역 중에는 그런 세부적인 대형 업체나 소비 형태, 실태들이 다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게 하시고, 농어촌진흥기금, JDC가 올해 분담금 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아직…….

○위원장 고용호  이럴 때 빨리 받아야죠. 이렇게 어려울 때 빨리 주라고 하고 또 JDC가 공항에서만 연간 한 천억 정도 흑자 낸다고 발표도 한 것 같던데 좀 더 주라고 하십시오, 어려울 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JDC에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제주도에. 그 돈 벌어서 다 뭐 합니까? 제주도민들에게 써야죠.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이자율 낮춰야 돼요.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많이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4.1% 보전해 주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대출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용호  최대 4.1%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많이 보전해 주면 지금 0.9%짜리들 0.5%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사실은 위원장님 지적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금리를 무한정 낮추는 것보다 농가의 자생력도 갖출 겸 해서 일정 금리는…….

○위원장 고용호  지금 다른 지자체도 0.5%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농협이에요, 농협. 우리 도금고도 농협 쓰잖아요. 농협에 뭐 특혜 줬습니까, 제주도가? 왜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거기에서도 출연해야죠, 농가들한테 주는 건데. 그걸 좀 협의하십시오.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중소기업은 이번에 낮췄죠? 낮춘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중소기업은 국장님이 낮춘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어촌진흥기금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고. 또 70% 이용해요, 중앙회가.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도금고도 쓰는 데인데 이럴 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좀 낮춰주면 도민들이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은가 싶고요.

이번에 언제 협의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기금 지원 방향도 정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협의할 때 꼭 낮출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얻는 것도 노력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관광객도 안 오고, 내국인도 안 오죠. 이제까지 중국인 쪽에 의존을 많이 해 왔는데 중국인도 안 오고. 제주지역 경제가 꽉 막혀 있어요.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수시장을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도민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수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손 국장님,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번 기회에 제주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주도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관광에 의존을 너무 많이 했다.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에게 너무 많이 의존을 한 게 아닌가. 제주지역 경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제주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메르스하고 사스 사태를 겪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는데 이번 사태는 사실 너무 심각해서 기존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 원 지사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했지만 이런 사태가 왔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 같은 게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처음 생기는 일도 아니고 기존에 두 번씩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도 백서로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잘못된 점도 한번 반성해 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기록으로 남겨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참에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당에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은 제주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중심의 상품권인데 연 한 120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제주도민이 제주 업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으로 주고 있는 청년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도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도민들도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대출 갚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이거 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한번 도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신제주상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업이나 숙박업 일부 업체들을 보니까 인건비 지급 때문에 휴업을 고려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고, 일부 호텔에서는 고객이 너무 안 오다 보니까 종업원들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유급휴가가 아니고 무급으로 휴가를 생각하는 업체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전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실직자 대책으로 단기 재정지원 일자리 확보, 정상화될 때까지. 이거 손 국장님이 관심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자리 확보를 통해서 실업자들이 실직으로 인한 대안으로 이런 것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 국장님, 이런 것 말고 손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아주…….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식의 대책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집행부에서, 원 지사가 이런 거 참 잘하고 있다, 발 빠르게. 다른 도에서 못 하는 거,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사회적인 구조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광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까지.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번 기회에 제주지역 경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서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도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저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위기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의사들이 어디 아프냐 해서 손만 만져주면 금방 나을 수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경제도 생물이어서 원인규명도 하고 체질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원기회복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가혹한 훈련을 통해서 자생력도 강화시키고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주경제의 구조가 취약하다는 부분은 예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고 그에 따른 자구노력으로 제조업, 가공업, 우리 농축산식품국에도 식품6차산업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조직에 미래산업과, 앞으로 먹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현재 4%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약 7%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3차 수정계획에 이미 반영해서 과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다 되어서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빨리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도민과 같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발전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경제 주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도민입니다. 사업가가 아니고 관광객이 아니고 도민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비 진작입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물론 공공근로, 실업대책을 통해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시장에서 바로 피부에 와닿도록 돌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을 한 것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73%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격탄은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 옴으로 해서, 못 옴으로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옴으로 해서 현재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행정이나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영업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용 위기가 닥쳤을 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쪽이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지해 주면 그만큼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6만 6000원 정도의 임금을 바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다음에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대책 차원에서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실업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도 고용촉진 훈련이라든가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도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각 분야의 도움. 이런 부분과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기 부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도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여주기 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앞으로 과정 과정마다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역화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화폐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지역화폐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왜 발행하느냐? 실질적으로 그 상품권의 발행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범주를 넓혀서 골목상권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요식업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식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은 성남시에서 주변에 대규모 소비시장인 서울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발행되는 것이 지역화폐의 성격인데 각종 수당을 주면서 자기 지역에서 써 달라. 그 화폐는 서울에서는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제주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주변에 대소비 시장이 없습니다. 제주도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개념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주사랑상품권의 영역을 확대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그 부분이 제주도에서 활성화되는, 어떤 특정지역의 어려운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할…….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도내 업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꼭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어디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시에 제주도 전역에 파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주사랑상품권에 의지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과 같이 협의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선 4월 중순까지는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도내에 마스크가 충분합니까?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도에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도민들한테 마스크를 한 장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좋은 생각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싹쓸이 관광에 의해서 전부 외부로 유출되다 보니까 정작 도민들이나 내국인들이 쓸 때는 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의 마스크 공급 판매유통 실태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부터는 이마트라든가 대규모 매장에서 직접 육지의 공장, 본사와 연결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대형 매장에서는 2월 10일부터는 구입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쪽에, 이런 쪽은 전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친환경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농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분야의 인력 문제라든가 경제 위축 및 외식업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고용허가를 받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불법 체류 근로자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전부터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양돈가격이 많이 하락되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노지감귤은 2월 5일 기준으로 92% 처리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한 18% 이상 감소했고, 2017년 대비는 한 25%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L과, 소과를 자가 격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체감 가격하락은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가용재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그 방법의 하나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차보전으로 0.9%씩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보시면서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좀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전국 12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인 경우는 금리를 0.5%로 해 주는데 울산인 경우는 규모가 40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는 3000억 아니겠습니까? 부담도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경북의 사례도 비교해 보시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의 개선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확보 방안이라든가 기금사업의 확대, 보조사업에도 수익금의 100분의 30으로 조례도 제정됐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100분의 20입니다.

○송영훈 위원  100분의 20입니까. 그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세부적인 사업들까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손실비용도 있고 간접적인 손실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공포심리가 확산되면 소비심리는 계속적으로 침체하고, 그러다 보면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대책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대책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적 대응 정책은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앞서 문경운 위원님께서 위기대응시스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과에서는 대외적인 분야, 금융분야, 고용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기관리, 위기대응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가 위기대응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 별도의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는 데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의 전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기대응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구상해서 이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단계별 행동요령 부분들까지, 특히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까지 총망라해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역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방역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경제분야에 대한 대책과 같이 연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제위기 요인의 단초가 방역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방역부분에 대한 도민의 인식 재고 노력도 필요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피해를 보는 방역, 접촉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부분과 역학적 부분들이 같이 총동원, 망라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미래전략국과 같이 미래의 먹거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또 제조업 육성을 위한 식품 가공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부분도 조직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긴급처방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경제심리를 빨리 회복시켜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충효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어촌진흥기금 이자를 우리 도가 부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가 지금 4.1%를 부담하고 농가가 0.9%를 부담하면 5%거든요.

농협은 1금융권이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금융권이 이자를 5%씩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어디 1금융권이 5%씩 이자를 받아먹습니까, 그것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내리라는 것이지 도가 부담하라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위원장 고용호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확실히 하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위원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예, 나도 얘기할게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왜 우리 도금고를 줍니까?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어쨌든 추경을 빨리…….

손영준 국장님, 추경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연간 의사일정에 보면 추경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총선이 끝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경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 봅니다마는 그와 무관하게 제주도 차원에서 추경을 당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올해 예산 재편성 관계를 언급했어요. 지사께서 직접 언급했고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차 예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감액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건설 얘기하니까 자꾸 토건족 비슷하게 토호세력처럼 비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건설 부분도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은 소득으로 생계도 유지하고 가정도 꾸리고, 또 그게 제주도 내에 선순환, 소비가 이루어져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분이 다 정상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겠고, 단기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이 건설업이다. 그래서 건설업 부분에 대한 관심, 또 재정투자를 통해서 건설 부분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제주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규모 설비투자가 동반된 제조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는 것이고요. 또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장이 편중되어 있어서, 중국 일변도여서 관광시장에 대한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동남아가 됐든 어디든 간에 그런 노력도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국장님과 관련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다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충효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김경학 위원  월동채소 중에 특히 무·당근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고공행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태풍이라든가 상습 호우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가격상승으로 그나마 기대를 가졌는데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다 보니까 역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농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작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축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디 나가려고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5000원짜리 백반인데 밥 빼고는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래서 드는 생각이 중국산 농산물을 이용해서 요식업을 하는 업체들도 공급에 불안정성을 느끼게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청정 제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국 내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중국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물론 일부 시장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던 농산물들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 쪽으로 질의하니까 화면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리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어쨌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애써 주신 거 고맙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보다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조례상으로 건축 허가를 막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풀어서 건축 붐, 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기반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조금이 있어요. 의무자조금이라고 해서 감귤에도 있고 무, 다 있잖아요, 품목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조금위원회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지방비가 거기에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서.

지금 자조금 협회에 보면 홍보비로 쓰라는 돈을 홍보비로 쓰는 게 아니고 외국 갔다 오는 게 다 홍보비예요. 그러지 말고 그 품목에 대해서 진짜 홈쇼핑을 하든, 쿠팡을 날리든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외국에 갔다 온다고 그게 홍보가 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도가 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정부에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임산부만이 아니고 저소득층도 있고, 이런 것들에 제주도 농산물, 제주도 수산물을 지원하면 내수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극복해야만 우리 제주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제주도 경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제주경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고생했는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1차 종사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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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정보정책과장   현경화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과장   양제윤

경제정책과장   김명규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식품원예과장   고행만

축산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홍충희

해운항만과장   홍성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기록

강옥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