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1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381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4월 28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계속)

3.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6.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고용호·김경학·문경운·송영훈·강철남 의원 발의)	2면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3.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송영훈·강철남·정민구·고은실·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면

6.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면

□□□□□□□□□□□□□□□□□□□□□□□□□□□□□□□□□□□□□□□□□□□□□□□□□□□□□□□□□□□□□□□□□□□□□□□□□□□□□□□□□□□□□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및 도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양병우 의원님과 임정은 의원님이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훈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통합하여 하도록 하고 오전과 오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고용호·김경학·문경운·송영훈·강철남 의원 발의)

2.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송영훈·강철남·정민구·고은실·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조훈배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리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제380회 임시회의 의결 보류 사항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처리 업무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등 7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지정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이나 환경부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반납에 드는 비용 지원과 업무대행 기관 명칭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대위기에 봉착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도민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를 추가함과 동시에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으로 불가항력적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추가로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만 인원을 2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분야별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농수축경제위원회에 4월 15일 선거가 끝나서 와보니까 여러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희섭 국장님께서 출장 중이시죠?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2020년 3월 23일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찬성 측이라든가 반대 측의 협의과정이나 추진과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사업자들하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주민들하고 하는 데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하고, 물론 전년에 설명회도 갖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아직은 서툴다. 이를테면 민 주도로 가다 보니까 얼마간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어느 쪽으로 분산되고 있고, 과연 이익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를테면 타 해상풍력이라든지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한동·평대라든지 여타 지역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모든 이익들을 수합해서 업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익 극대화 방안을 한 번 더 협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반대 성향이나 이런 쪽의 대화를 전개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반대 측 주민들하고 추가적인 대화는 아직 안 해 보셨다는 거죠?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그때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화에 나서려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대화에 호응하는 것이 없어서 강력하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반대 측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나 업체 측에서…….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그때 의결 보류인데, 심의 보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의결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적극적인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그 이후에 반대 측하고는 아직 못 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어간에 대정읍 이장단 협의회에서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참석해서 설명회도 갖고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정읍 이장단 회의가 2020년 4월 16일 개최된 회의가 맞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희들은 4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자료를 보면 4월 16일 대정읍장 면담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그 전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우선 읍장이 주관해서 이장단하고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서 대정읍장의 의견을 보면 “대정읍 관련 마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안으로 주민대표, 지자체, 사업자로 구성된 가칭 상생협의회를 설치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안이 왔는데 이것은 대정읍 다른 이장님들하고도 공유가 된 내용인가요?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하겠다는 큰 틀의 아우트라인은 얘기를 드렸고, 거기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들 주민에 대한 REC를 더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관 주도로 에너지공사가, 이를테면입니다. 에너지공사가 참여해서 같은 지역에 환원적인 것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대화는…….

○임정은 위원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전파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이장단 협의회 정도만 얘기가 됐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활동영역으로 간 건 이런 상생방안이, 사실 의결 보류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체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어떡하면 지역과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사업자하고 마을하고 아이템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성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집행부에서는 계속 시간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명확한 주민 동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이런 사업들이 그나마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희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시설들이 물론 LNG를 비롯해서 저희 부서에서 오만 가지 민원, 크고 작은 민원이 있는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동의를 처음에는 마을과, 마을 전체와 사업자와, 아니면 도와 에너지공사와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데 그 범위가 이를테면 우리가 동일 매뉴얼을 정해 놓았는데 이 동의 분야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입니다. 마을총회를 거쳤는데 또 가면, 이를테면 해양 쪽에는 어촌계가 있을 것이고 선주협회가 있을 것이고. 그 정도면 됐는가 해서 보면 해녀회가 있고, 그 해녀회 속에 소그룹 단위가 또 있고 해서 이분들하고 협약이나 동의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가면 그것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좋은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요구하고 저희들하고 또 협상하자고 해서 기준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카본 프리 2030은 하실 거예요?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할 겁니까, 아예 없앨 겁니까? 그것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대해서 밀릴 거면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행정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승배 과장님, 탄소 없는 섬 2030을 위해서 국가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는 데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정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최근 인근 지역주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반대의견과 시위 확산으로 마치 강정해군기지 갈등을 연상케 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에 있을 때에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몸소 갈등을 체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덧붙이는 겁니다.

앞서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지난 3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의결 보류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보류된 내용을 보면 “대정의 경우 마늘농사 산지 폐기에, 해상풍력 문제까지 지역주민들 간 다툼으로 제2의 강정과 같은 실정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삶을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재 노력을 했는데 도와 사업자 간의 정책 의견만 한 것 이외에 지난 3월 23일 이후 반대 측과 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반대 의견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구지정 되기 전에 최초,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당초 대정읍의 5개 마을이 됐다가 변경을 1차 하면서 3개 마을로, 다음 동일1리만 관할구역으로 해서 사업 시행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동향은 동일1리의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시는데 이분들이 물론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일 겁니다마는 마을에서 70∼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시고, 그 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룹으로 따지면 크게 다섯, 여섯 단체의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대정읍사무소에 갔을 때만 해도 찬성의 기류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봉합하고 대화에 나서려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을 가지는 데 시간이 걸려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동일리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에 주민들이 상당히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심의 건에 대해서도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목소리를 묵살한 채 지구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전력회사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적절한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불편이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지로 신뢰할 만한 중립적 기구를 만들어서 도민과 전력회사 간 의견을 조율하고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주민상생위원회를 통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재 역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주민수용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후 본 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주민수용성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 한 바퀴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이런 갈등의 고리들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시범지구 지정이 되면 제주 섬 한 바퀴를 돌면서 갈등구조를 유발하는 방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향후 제주도 주변 해역에 일정한 해상풍력 거점단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위원님 생각에 많이 공감하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중재 역할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도민사회에서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정해상풍력인 경우는 민간이 우선, 또 마을에서 우선해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요청한 사업이다 보니 사실 다른 분야에 소홀함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생위원회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성해서 운영할 방향도 갖고 있고, 또한 현재 대정해상풍력인 경우는 지구지정 절차만 했다고 해서 사업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사업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절차가, 지구지정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환경영향, 해양이용 허가, 다음에 개별 허가만 해도 7∼8건이 쭉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의 사업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 이 시점에서 머물고 또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물론 지구지정 동의가 완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득하고 나면 아까 제기됐던 문제점들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들을 총망라해서 모니터링도 잘하고 대처를 해 나가는 상생방안을 하고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양병우 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도 도지사께서 2030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반대 측에 단 한 번도 그런 대응을 해 본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언론에 보면 국장님께서 당시 행정에서는 중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 갈등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언론을 보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사업자인 경우는 이익만을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행정에 조직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있기 때문에 행정이 아무래도 능력이 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고, 현재 범위 없는 것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만들어서는 한 발자국도 기간에 쫓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이 부분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나름대로 우선 지침이나 규정을, 시간이 없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이라도 해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그래도 뭔가를 보여서 해야지 이 상태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강정까지 문구를 써가면서, “연상케 한다.”까지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지역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저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경학 위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제주도 경제사정이 2018년도 기점으로 상당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말해 주듯이. 작년에 그래도 그동안의 경제성장률 하락보다는 조금은 나아졌고, 올해는 상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봐요. 플러스 성장까지 생각할 정도로 기대했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다각도로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어렵고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호텔 같은 경우도 휴업, 폐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애써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손영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작년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압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나가는 최저임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려움이 지속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 매출까지 줄어들게 되어서 수입지출 전체적인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2월 초부터 중소기업특별자금을 긴급 수혈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저리자금이지만 우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감소가 계속 이어지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관광객이라든가 소비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폐업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실상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까지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주형 생계지원 대책까지 발표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서, 황금연휴가 4월 말부터 도래하게 됐지만 제주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은 못 오더라도 국내 수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상공인들에 대한 자체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전체 매장에 대한 방역을 주 2회에서 주 1회, 이제는 주 2회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역대책이 강화되고 개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율방역 체제로 전환되면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정부 대책과 같이 연계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만간 도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실지로 지원받는 가구 수가 반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 나오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대상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 뭐냐 하면 이게 가게에 도움도 주지만 결국은 소비촉진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책 목표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한 0.2% 정도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기왕 지원하는 거라면 규제를, 기준을 강화해서 대상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게 보편적 지원이냐 아니면 선택적 지원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사양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원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전 가구에 지원을 하면서 신속하게 다른 절차 과정 없이 지원함으로써 그런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시도 같은 경우는 선택적 지원으로 전환을 해서 절차 과정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실질적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생계지원비로 선택적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건강보험료의 납부 부분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 2018년도 건강보험 자료에 기인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진 상황이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로 보완대책을 발표해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대부분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생계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경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도움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방역이나 개인수칙 강화 등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기하려고 하면 어쨌든 제주도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큰 효과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주도의 재정 상황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일부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셔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외로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사님, 지난 3월 23일 날 제380회 임시회 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의결 보류된 것을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의결 보류됐다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원래 의회나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던 문제고요. 저도 따로 현장에도 가 봤고, 저 개인적으로 가 봤습니다마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저 밖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오늘 심의하는 데 반대의견을 보내고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오늘 저 앞에 왜, 무엇 때문에 반대의견을 보내면서 몰려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 제주를 사랑하시고 특히 청정제주를 위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이지만 또 있을지 모르는 환경 파괴 문제 이런 것도 우려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2030 국가정책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의결 보류된 사항을 다시 보면 대정읍의 경우는 마늘, 1차산업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아닙니까? 마늘농사 산지 폐기에다가 해상풍력 문제까지 주민들 간 다툼으로 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제2 강정 같은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장님께서는 “행정에서는 중재 노력 등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 갈등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질의를 했는데, 그 보류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서 하면 다시 의결 보류, 지정 동의안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3월 23일 이후 행정에서 도지사께서는 대정지역 반대 주민들과 갈등해소를 위한 수용성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반대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고요.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부연설명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못 지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번에 의회에서 지구지정 동의안을 해 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주민수용성 등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반대 측의 저런 부분 확산이라든가 만약에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못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더 확산돼서 책임을 못 지면 도지사께서 사퇴라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웃음)

○위원장 고용호  허가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사표가 아니고.

잠시만요. 부지사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만약 이 사태가 해결 안 되면 도에서 허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지정 동의안은 아주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절차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간단하게 답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사업허가를…….

○위원장 고용호  안 줄 수 있죠?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안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주민수용성 해결을 못 하면 사업 허가 안 주는 겁니다예?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위원장 고용호  그리하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양병우 위원  잠깐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30 국가정책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가는 부분에서 제가 가타부타는 아니지만 아무튼 수용성 부분을 일단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우려와 걱정은 잘 알고 있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넘는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 위원님의 지적이나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께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영준 국장님께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수정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안건에 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참석자의 참석을 별도로 요구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는 주민청구 조례안 청구인 공동대표인 강수길 씨 외 2명과 현대성 기조실장과 안우진 예산총괄담당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 13분)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청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8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청구인을 대표하여 김대호 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내외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청구조례청구인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주민청구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전면 개방이라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다시 말해서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상품 관계로만 볼 수 없으며 식량안보, 환경보호 기능 등 단순한 교역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농업의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로 정리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지만 사회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기능뿐 아니라 농촌의 문화적, 경제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의 식량수급 위기를 보면 식량안보의 기능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항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동법 제4조와 제6절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제주농업과 농촌·농민을 지켜내기 위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제주농민에게 사회적인 보상으로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정책은 농민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농민수당 정책은 농촌을 살려내고 줄어드는 농민을 되돌려 세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인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바로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장 자경하는 가짜 농민이나 취미농이 아닌 농업을 본업으로 땀 흘려 일하는 진짜 농민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실경작 사실을 증빙한 농가의 구성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농민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직불금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경작 사실이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아도 쉽게 수령하는 사람이 있는 데 반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짓는 농민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직불금은 물론 여타 농업지원 정책에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주농가 통계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경영주는 매년 증가하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개별 농가가 각 마을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기본 신청의 틀로 하고 마을교육을 통하여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차농지가 60%가 넘는 현 실정에 실경작하는 임차농민이나 고령농이 농민수당 정책에서 예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대상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수당의 금원은 도외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되어 지역경제 내에서 선순환될 것이며 이는 농촌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농민수당 정책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농민수당 정책은 대상으로만 머물던 농민이 직접 자신들의 정책을 조례로써 만들어 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주농업의 앞날을 밝게 빛나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제주 농정 담당자분들에게도 항상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김대호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주민청구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저가의 수입 농산물로 경쟁력을 잃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증진 그리고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제주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청구인 대표자는 강수길 외 4명이며 청구인 수는 총 5262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민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절차 등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민 19세 이상 연서를 통해 접수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청구 사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처한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사료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조례안의 취지는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나 다만,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에 포함되지 못한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어업인들과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도 같은 이유로 조례를 청구할 경우 더 많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농민수당은 전국 최초로 전남 해남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도록 서로 협력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지급 대상을 농업가구가 아닌 농업인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 대비 농업인 비중이 높다는 점과 지급액은 월 10만 원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출된 조례안대로 제정된다면 향후 상당한 재정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에서의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급 신청 및 결정 절차에 있어서도 읍면동에서 곧바로 도지사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시장의 역할은 전혀 없는 상태로 각 행정 주체별로 그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는 보면 농민수당 도입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그 수당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직은 예측 수준으로 정확하지 않으며, 농민수당 지원이 순수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재정 지출이라는 점이 조례 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향후 어업인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4월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1쪽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 접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전병화 국장님, 농민수당 시행하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조훈배 위원  서류 접수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아직 이거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여러 번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다른 거 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가 있는데 강원도는 재정 여건상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강원도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강원도는 연 70만 원인데 전라남도가 연 60만 원, 전라북도 연 60만 원, 충청남도도 연 60만 원.

○조훈배 위원  국장님, 연 60만 원은 1인당입니까, 아니면 가구당입니까? 이 자격을 어떻게 구분해서 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른 데도 보니까 가구당 주는 것으로…….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농업에 종사해도 한 가구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라도…….

강수길 회장님, 혹시 경영체 등록은 부부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한 가정의 세대, 세대로 경영체를 등록합니까, 아니면 부부가 따로따로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세대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현진희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업종을 달리하면 경영체 등록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일 경우 축산을 하고 저는 농업을, 그냥 노지채소로 하게 되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토지 소유를 강수길 회장님하고 부인이 따로 했을 경우 경영체 등록은 따로…….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현진희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같이 합니까?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현진희  예.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예, 그대로.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현진희  그런 경우는 같이합니다.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만에 하나 했을 경우에, 경영체 등록 했을 경우에 가구 수는 부부가 같이 한 가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농민수당을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되는 순간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는 농업부분보다 어업에 종사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농민수당이 됐을 경우에 바로 내년에는 어민수당을 해야 되고 임업이든,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수당 제도가 도입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소상공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전에 행복바우처 할 때도 우리가 농업만 했는데 어업인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어업인경영체도 한 5400건 추정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당연히 어업인도 같이,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구별한다는 게 어찌 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어업인도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조훈배 위원  이제는 행정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게 사실상 외부인이 소유한 토지에 임대차 계약서 없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재해보험이라든가 그런 수당을 받지 못하고 토지주가 직접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검토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수당을 준다면 자경농, 이런 서류, 행정절차를 명확히 구분해야만, 제주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게 과잉생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과잉생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외지인 토지 소유 부분을 명확히 하고 수당 제도든 뭐든 실제적인 자기 토지에 자기가 농사하는 사람을 인정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 주고, 제 지역이 안덕이다 보니까 읍면동, 동은 괜찮은데 마을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익형 직불금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사람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됐을 경우 그 전에는 한 20∼30%는 마을발전기금으로 편입되다가 이제는 안 들어오니까 이(里)에서 앞으로 행정업무 협조를 못 하겠다. 요전에 모 면 이장, 사무장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공익형 직불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갔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 이장님이든 뭐든 농사짓고 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다 절차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가던 것에서 더 지급 못 해 줄망정 나가던 것까지 삭감해서,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사무소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농민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사무장님들, 이장님들, 영농회장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지금 공익형 직불제로 재편성하면서 조건불리직불제에서 마을발전기금 한 30% 정도 떼던 게 조건불리지역이 없어지면서 마을발전기금은 이제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에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뭐냐 하면 육지부에 마을발전기금을 우리하고 같이 건의하자 하면 육지부는 마을이 적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제주도만 마을이 크고 농촌지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하는데 어차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사꾼이지만, 사실 이런 수당 다 좋습니다. 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마땅히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안 할 때 저도 서명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된 지가 꽤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이것에 뒷받침이라든가 머리를 맞대서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떻게 현실이 돌아가고 있는지 감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강수길 회장님, 연합회장님이 가서 뭐라고 하면 그때 움직이는 척하다가 나중에 지나면 이 자체가 없어요. 지난번 도정질문 했을 때 사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님도 전문직종이지 않습니까? 제발 인사이동하지 말고 뭐 좀 해서 대화할 만하면 인사이동해 버립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했으면 공청회라든가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서로 사전 토론해서, 그렇다고 이거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접수가 됐는데. 먼저 국장님이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전 토론하고 공청회라도 해서, 이제 농번기에 농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접수됐으면 행정에서 먼저 의회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의회와 행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차피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사실 가진 게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일절 움직이지 않는 자체가 나는.

그리고 기획실장님, 만약 이거 하게 되면 예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사실 제주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예상 없는 코로나 사태가 설상가상으로 더해지면서 세입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출이라든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재정진단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재정진단결과를 보니까 내년에 한 3777억 원,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 하면 3777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내후년에는 4805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언제 임명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1월에 해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코로나는 언제부터 상황이 급박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설 바로, 우리 제주도는 1월 23일부터…….

○조훈배 위원  그렇죠. 일단 실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다음에 코로나19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서류 접수, 농민단체에서 이 농민수당 조례안은 언제 접수한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분들이.

위원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강수길 회장도 평소 존경하고 있고 저도 농업을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고, 어차피 이것을 하더라도 만들면 뭘 합니까,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행정 주도하라든가 의회하고 농민단체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공청회를 갖고 서너 번 회의를 하고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가 어떤 지급 방법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강수길 회장님을 비롯한 농민단체 회장님들께서는 제 말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당장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저 자신은 아닌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수길 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조훈배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걱정 많이 해 주시고 고마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조례를 일단 보류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조훈배 위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저는 반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행을 하는 데는 어떤 공청회가 절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오죽 답답하면 우리 농민들이 조례 발의를, 주민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제주도에 몇 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관심을 덜 가져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매일같이 밭일을 하던 사람들이 조례 하나 만들려니까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유독 농민수당을 제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사례라든지,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농민수당 지급을 할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하시는 말씀은 자꾸 농업에 관한 말이 나오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는 돈 꺼내주는 거야 누가 못 합니까? 기획실장으로서도 우리 농정국장으로서도 다 내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농업인들이 덜 섭섭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짓 없어서 이것을 한 번 건드려보는 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7500명이라는 우리 농업인들 내지는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안건을 가져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조례안의 실행계획을 하는 데는 예산부서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 우리 관계를 공청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절차를 일단 보류하고, 어디 충북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충북에서 본을 받아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본볼 것은 보더라도 좋은 본을 봐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강수길 회장님 대답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이 이 청원서 받으려고 천막 치고 도장 받고 사인 받고 경조사 집에 가서 받고 하는 그 고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상 회장님 심정이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됐을 경우 바로 실행될 수 있고 또 아까 기획실장님이나 전병화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법만 만들어서 강행하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사전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전문가 선생님들 모셔서 공청회를 열고 이제부터 계속 만남의 시간, 간담회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주도,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농업이 갈 길이 진짜 없습니다. 아까 공익형 직불제 조훈배 위원님이 걱정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 공익형 직불제가 나오게 되면 제주도 농업은 더더욱 살 길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하는 것은 쌀 직불금을 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밭농업 쪽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이 많이 깔려서 공익형 직불제가 됐는데 공익형 직불제가 될 경우에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육지부, 남부지방 일대는 안 될 작물이 없습니다. 그럼 제주농업이 갈 길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지역도 마늘주산지이지 않습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논에 마늘이라든가 콩을 하니까 직격탄을 맞는 게 저희 안덕하고 대정입니다. 콩 같은 경우도 안덕이 거의 주산지이다시피 했는데 논에 재배하고, 또 거기는 토지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마늘이든 뭐든 전부 기계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부는 같은 평수 내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두불씩 삼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육지부하고 경쟁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마늘 수매도 저온용으로 해서 육지 것만 받고 우리 제주도 생산량은 보름 정도 수확시기가 앞당겨지다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수매도 어려운 실정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만 시간 많이 하면 뭐 할 것 같아서 추후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수길 회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우리가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도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공청회입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 찬성, 반대 의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회의규칙에 있기 때문에, 주민청구 조례는 이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지 절차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안에 세부사항이라든지 규정이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세부사항을 예산에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보니까 조례 제정 후 공청회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아요. 공청회를 해야 하고, 지금 세부사항이 조례안에 전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세부사항을 논의하면서 예산을 따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전부 조례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를 갖자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병화 국장님이나.

농업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뗄 게 없으면 우리 농업인들만 촌놈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사람 너무 황당해서. 성질 같아서는 매일같이 싸우고도 싶지만 실제 농업예산이 제주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농업이 없으면 관광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산업이라는 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1차산업이라고 제일 먼저 국가 기간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서 자꾸 장난을 쳐요. 농업예산이 나오면 “줄여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갔을 때 잠시, 우리 기획실장도 같이 참석했을 것인데 농업 얘기가 나오면 예산 절대 삭감하지 말라고. 지사님 앞에서 “지사님, 들었죠?” 내 분명히 해서 확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농업 쪽의 뭐만 많이 나오면 예산 타령이에요. 지금까지 보조금 예산 환수하는 조건이 작년에도, 재작년쯤은 한 8000억 정도, 작년에 한 2000억 이상을 불용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것을, 농업예산을 지금 약 1% 정도만 더 올려준다면, 지금 현재에서. 여러 가지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 6%까지 다운이 됐는데 이거 1%만 더 올려준다면 제주도 농업인들한테, 진짜 제주도를 지키고 제주환경을 지키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렵다고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거. 위원님들 많이 봐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기조실장님, 답변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고용호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존에 있는 농업예산을 줄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점유하는 비율은 두 번째라도 금액 자체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농업예산을 줄여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되어야, 돈이 있어야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면서 이런 재원을 신설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재정이 어렵다. 특히나 세입 재원이 호전되면 그에 따른 가용 재원이 좀 생기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학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가 지금 있는 예산도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도 줄이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제언을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추가…….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현진희  제가 한마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과 지적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의 청구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나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둘째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공감대가 상당히 필요하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조례가 처리된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당장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가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더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조실장님이 여기 참석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집행부 역시도 제정 취지에는 일정하게 공감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식량 안보라든지 농업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동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봤을 때.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법률 제정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지원 정책, 안정적인 지원 정책, 농민수당을 포함한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 재정으로만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적 지원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기위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사하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는 별도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고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또 제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제주농업이 그래도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그렇게 말로는 떠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전향적인 도정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도 현실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장 연간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제정, 청구인들의 제정의 취지에는 집행부도 동의할 것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구 취지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씀한다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하게 되면 예산, 재원의 한계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논의라든가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번 청구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의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다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지원이 당장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재정이 호전되면…….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만 들어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다음 실장님께서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건불리직불금 중에 마을기금으로 조성을 계속해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30%에서 20%까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경학 위원  일정 부분을 떼서 마을 운영에 쓴다든지 기타 마을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 왔는데, 이게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이런 근거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각 마을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96개 마을이 있고 도 전체적으로는 한 150여 개 마을인데. 지금 집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받는데 마을에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마을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정도의 동향만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그 정도의 동향이 아니고 그 정도라면 마을이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마을 운영이. 그러면 도정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쨌든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또 그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가져서 마을 운영에 쓸 수 있도록,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 매칭분이 있어요. 20%!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20%의 지방비 매칭분이 있다면 그것을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20%에 해당하는 것들은 마을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장님이 지금 당장 답변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마을행정을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을 관할하는 특별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현대성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발의됐다는 점에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 줘야 하는 조례안이죠, 사실상.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제주 1차산업의 수장으로서 아니, 우리 농업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세계 대유행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피해가 큽니다마는 제주도도 관광지여서 피해가 크다 보니까 덩달아 우리 농업인들도 간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는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서로가 아우성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세계의 경제 질서라든가 안보 질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어떤 산업구조로 가느냐 하면 우리 기반 산업인 1차산업과 2차산업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식량 안보! 저는 이것에, 앞으로 미국도 아마 그럴 겁니다. 농업의 대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앞으로 자기 식량 안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를 해 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 대응을 늦게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늦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어려운 도정 여건도 감안해서 우리가 기획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도청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런 고심은 좀 부족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재정 진단을 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예측은 세입이 많이 안 들어올 것이다. 지방세도 공시지가 하락이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취득세 재원이 엄청 줄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방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국가에다가 지원 요청을 노크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가도 나름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 지방정부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경관직불금이라든가 밭농업직불금, 쌀농업직불금,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공익형 직불금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보조금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민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농업이 지금까지 해 왔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공익형 직불금을 하다 보니, 그전에 마을발전기금으로 하는 20%, 30%가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하다 보니 그게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죠.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조건불리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가면서 마을발전기금이 뗄 수 없도록 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죠. 2018년도에 보면 농림부 지침에, 그때는 조건불리직불금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역시 농림부 지침에는 마을발전기금을 받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우리 집행부에서가 각 마을의 행정에다가 통보를 안 해 줬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몰라서 계속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그것은 2004년도 조건불리직불제가 탄생할 적에 마을발전기금 30% 이내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지침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8년도에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농림부 지침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2018년도에 자율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건불리직불금을 할 때 제주도 지방비 매칭분이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20%입니다.

○송영훈 위원  총금액이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 하면 25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5억에서 한 3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쓸 게 아니라 그것 역시도 그 예산을 사용해서 마을에다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를 할 때는 마을발전기금을 마을에서 사무장이나 이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발전기금으로 하고 공익적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마을에서 한 것까지 답변하기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농업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매칭분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익형 직불금을 하니 지방비 매칭분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 그 예산을 가져서 다른 데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마을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예산으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 농민수당에 지급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저는 농민수당 주민청구를 해 준 현진희 공동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고민을 풀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를 해 줬기 때문에 집행부의 얘기는 저도 오늘 많이 들었고요. 타 시군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 군 지역에 보니까 농민의 주민청구가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이 청구, 그리고 의원발의로 많이 해 줬는데 농민의 마음에, 오늘 기획실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 재정이, 물론 저도 압니다마는 농민의 마음에 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진희 공동대표님께서 할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현진희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용호 위원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다른 시도 사항을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 검토의견서 또한 정말 잘해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셔서 농민수당을 진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시도인 경우는 전부 주민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농민수당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운동본부와 도의회와 도청의 입장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다른 도일 경우는. 그래서 이 실현 가능한 방법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하여 집행부 안으로 된 데도 있고 의원님이 발의해서 된 데도 있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월, 3월, 4월은 농민수당에 있어서 없는 3개월이 되었습니다. 농민수당이 예산도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이 문제였다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의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농민수당에 대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3개월은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10만 원이 1만 원이 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남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제출했고 다른 시도는 1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여는 2021년부터 10만 원이고 지금 당장은 5만 원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10만 원이었지만 화순군이나 보령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그냥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시군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정도 10만 원이라고 제기는 했지만 이 일정 금액에 대해서 크게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 농민이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이런 대상에 있어서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지금은 한 겁니다.

제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일정 정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지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임위 구성이 6월까지 해서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물론 여러 가지 논의 결과가 있겠지만 제가 봐도 오늘 당장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 도의회와 그리고 운동본부 세 단위가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속에서 공청회 논의든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든 이런 것에 대한 협의체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그냥 의원발의나 집행부 발의도 아닌 주민발의입니다. 이게 칠천몇백 명이 올린 주민발의인데 이 주민발의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산을 생각하셔서 이 조례 통과 시점이, 합의된 내용의 통과시점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를 어렵겠지만 여기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수당 도입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집행부에서 이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농민수당이 주민발의로 올라왔는데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으로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올라왔지 주민청구 조례 청구인들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논의된 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쪽 상임위에서 처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민수당 비용추계를 예측했을 때 주민청구인 측하고 집행부 측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주민청구인 측에서 비용을 추계할 때는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민청구조례청구인 김대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추정이나 그런 통계 같은 걸 보는 건데요, 사실 저번에 도에서 제출하신 금액 추산 620억인가요. 그것은 보니까 현재 제주농업경영체 그걸로만 계산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농업경영체는 제주도에 매년 1000명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청 농림어업 조사 통계에서 농가는 거의 매년 1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가라는 것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 집에서 농사를 300평 이상 기준에 맞춘 그것을 짓고 있다면 농가라고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산한 농업인 인구를 8만이니 7만이니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농가에 있는 모든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농림어업 조사를 봤을 때 거기에 다른 표가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임정은 위원  대충 인원하고 금액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청구조례청구인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원 수별로 계산해서 봤을 때는 대략 5만 5381명 그 정도가 잡힙니다.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업을 하는 분이 있고, 1종 겸업이 있고, 또 2종 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겸업을 빼면 한 6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사실 3만 6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최대한으로 잡아도 저희는 4만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집행부 측하고는 한 만 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대략.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부 측은 5만 명 잡아 놨거든요.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가구하고 경영체 등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2019년 통계청 농업조사에서 제주 가구로 보면 3만 1110입니다, 가구로만 나왔을 경우에. 엊그제 4월에 조사된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고 그 시점에서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국가적인 대책만 기다릴 게 아니라 도에서도 자체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마련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 차원에서도 농업·농촌을 보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 부분은 오히려 국가가 더 식량 안보, 식량 주권, 또 공익적 가치, 국가가 법률 제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들을 조율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제주흑우 개량 사업 및 산업화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흑우가 한우와 비교하면 경제형질이 좀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재정적 지원만 한다고 해서 과연 흑우 사육 두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흑우는 한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왜소종이 많은 수종이다 보니까 비육기간도 늘고 등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당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보조해 주면서 흑우 농가를 보호하고 흑우 개량을 통해서 산업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흑우생산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죠, 일부?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정책사업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 되지 않고요. 흑우산업을 다시 재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원종 중심으로 해서 혈통 배양하고 관리하고, 정책적으로는 산업화 쪽에도 같이 맞물려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농가가 어느 정도 보호가 돼야 앞으로도 사육 기반이 유지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기술 개발연구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국비 90억, 도비 45억, 자부담 71억 해서 206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흑우 산업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그것은 농림수산식품기술계획평가원이라는 국가 단위 연구과제 관리기관을 통해서 제주대학교에 있는 박세필 교수님 팀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접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 결과가 바로 산업화하는 데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과들이 축적되면 산업화하는 데도, 흑우 개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단지 연구개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흑우 산업화라든가 그런 쪽에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흑우 산업화를 위해서는 품종개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일단 흑우가 개량되고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하거나 원종에 대한 집단 규모도 1000두 정도 유지하면서 개량하고 혈통 관리해서 그것이 근친이 안 되고 영원히 갈 수 있게 혈통 관리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우량 씨수소 정액을 생산해서 그것을 농가에 뿌려서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서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셨는데, 흑우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은 가능해요? 예산 있습니까? 내년도에 한 4000억, 3000억 적자라던데 그건 어디서 만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흑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농민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검토해 봤고요. 흑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민수당을 살펴본 결과는 어때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실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어제 재정진단 분석결과가 있었지만 세수에 대한 증가 요인은 없는 상황이고 세출에 대한 증가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800억 가까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고민 사항이고, 좀 새로운 수단이 마련돼야 할 건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얘기도 있었지만 농민수당 부분에서 사실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요, 현재도 제주도 부채가 일반회계가 5000억, BTL까지 하면 6000억, 내부 간 거래까지 하면 1조 2000억까지 채무를 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냐,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농민수당은 대한민국 전 농민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입법청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의 입장에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살펴보면 농업인과 농업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유통지원이라든가 생산 활동지원 이런 수당도 있는데 굳이 꼭 이런 수당 형태로 지원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여러 위원님들의 주장도 공청회라도 한 번 갖고, 공청회는 반대/찬성 공청회가 아니고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공청회입니다. 어떤 학식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발의자분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만 오셔서 될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필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는 올 수 있습니까?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줄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실에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연다면 참석 의향에 대해서 물으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청회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청회를 여는 것은 우리가 부결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건이 아니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공청회를 갖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청구인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실 의견들 있으면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듣고, 없으면 정회를 하든가 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 회장님.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아까 현진희 집행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발의한 측하고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하나의 협의체가 돼서 그 협의체 속에서 공청회 내지 토론회가 이뤄져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하는 쪽으로 못을 박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여기에 보면 추천위원들이 있습니다. 청구인 대표 해서 2명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전문가 2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청구인 측에서 2명, 집행부에서 2명 추천하면 우리는 보고…….

그분들을 추천해서 우리가 듣고 그다음에 또다시 그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또 모여서 그것에 대한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데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아까 현진희 회장님이나 강수길 회장님께서 협의체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까 현진희 회장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면서 10만 원이 나왔지만 꼭 10만 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돈 없다, 없다보다 일단 이 조례안이 오기까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마음을 알아서 일단 접근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서두부터 “돈 없다.” 결과적으로는 “없어서 못 준다.” 하는 것보다 일단 돈을 떠나서 이것에 대한 서로 간에 상생협의체 해서 협조를 하고 맞대고 금액은 차후적인 조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1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현진희 회장님께서 10만 원이 1만 원이 될 수 있고 5만 원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기복은 심하게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농민의 마음은 이 조례 자체가 농민수당 개념에 이 네 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청회를 하더라도 얘기가 돼야지 먼저 10만 원에 대한 620억 원을 딱 놓고 이 돈을 어디 갖다 놓고 하면 대화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농민수당이라는 이 네 글자로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금액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서로 간에 인지하고 이 개념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의견 없습니까?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농민수당 조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청회를 갖도록 하고 청구인도 농수축 해당 집행부, 의회가 같이 한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의견 접근을 기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까 조훈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현대성 실장님께서도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흑우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답변하는 걸 제가 잘 못 들어서. 아까 출하장려금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지금 출하장려금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출하장려금이…….

○김경학 위원  생산출하장려금이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조금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조례로 법규화시켜서 통일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김경학 위원  두당 50만 원씩.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의문입니다.

사실은 사육기간도 길고 속된 말로 고급 한우에 비해서 질도 떨어지는데 장려금을 주면서 계속 사육한다. 그게 납득이 안 가네요. 기본적인 의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맛도 없고 키우는 기간도 긴데, 그러니까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맛도 없는데 이것을 예산 지원을 통해서 계속 키우도록 한다. 그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물론 그 금액이나 이것은 추후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흑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도 당초 제안할 때 제가 설명 들은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아직도 이게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에 예산 편성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여기 제5조에 다양한 지원 대상들이 나와 있어요. 제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제3호입니다. 흑우의 사육에 필요한 축사, 축산 기자재, 조사료 장비, 창고 시설 및 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 지원 근거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도 지원해야 된다. 이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 한우산업 전체의 조사료 생산장비에 지원되는 금액이 극히 적습니다. 농가들이 다 불만이에요. 장비는 다 대형화되어 가고 생산 기반은 갈수록 무너지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트랙터 하나 구입하려면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도 못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지면 흑한우 농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들어오면 의회에 와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해요. 그러면 한우 농가하고 흑한우 농가의 괴리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흑한우를 개량해서 산업화하겠다는데 그럼 한우는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흑한우는, 우리가 제주도 전통의 흑우를 보호하자. 개체 수를 유지하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흑한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한우하고 교잡종이거든요. 한우하고 교잡해서 산업화를 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연구자들은 아주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성과라고 하는데 실지로는 사육기간도 길고 맛도 없는 거야.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데 이것을 보조금을 주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개량화한다. 유전자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라야 흑우의 유전자가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우하고 개량하고 개량하더라도 제주 고유 흑우 유전자는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색깔만 검다고 해서 흑한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99%는 한우인데.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혈통비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기 맛이라든가 특질적으로 결정하는데…….

○김경학 위원  한우를 개량해서 고급육을 만들어 내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흑한우를 개량해서 고급육을 만들어 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흑우 원종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산업화해서 많이 쓰이고 산업화가 활성화되어야만 원종도 더 키울 수 있고 산업기반도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농가들도 흑우도 사육하고 있고 흑한우도 같이 사육하고 있지만 이게 산업 전체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맛도 없고 등급도 떨어지는 흑우를 어떻게 산업화시키겠느냐 말씀하시는데 흑우 자체는 원래 등급하고 관계없이 지방산이라든지 특별한 맛의 비밀이 있고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김경학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그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진다면 보조금 안 줘도 다 사 먹습니다. 지금 왜 소비자들이 외면합니까?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찾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부 기능을 확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보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현대성 실장님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조건불리직불금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적립 자율화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마을공동기금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이때는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마을공동기금 적립 자율화. 공익형 직불금이 도입됨으로써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자율화에 맡겨진 거죠. 그리고 개인이 안 내도 돼요. 20%에 대해서 안 내도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수입으로 예산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으로 뭘 해야 되는데 “아, 공익형 직불제가 들어와 버리니까 못 하게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분, 금액적으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조례안을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들도 더 많이 쏟아져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강수길 공동대표나 현진희 공동대표도 그때 참석했지만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 부담금 0.2%, 국장님도 그때 많은 애를 써주셨기 때문에 0.7%로 조정이 됐는데,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인들한테 전화도 받아서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검토하지만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물어서 하는 것으로.

○송영훈 위원  지금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하고 그다음 또 2년을 연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 한도 1억, 단체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억 한도가 10년 전의 1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재들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 한도액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도 일정한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한도를 올리는 대신 상환방법을 변경해서 그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이차보전 해 주는 금액을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도 있고 한쪽으로 보면 농업인 부채가, 진흥기금이 쉽게 얘기해서 1조 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5000만 원 올린다고 하면 쉽게 1조 5000억이 부채로 남아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4년 해서 하면 일시상환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거치 상환으로 한다든가 일정 부분 갚으면서 나중에 상환하는 것으로 해야지 계속 폐지만 갈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거 나 죽을 때는 먼 훗날 갚아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결과가 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환할 때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을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 정도의 공백이 비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물어보니까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공백에는 일반 대출 4% 이상 되는 대출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 더 좋게 해 준다는데 그거 농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다 찬성하죠. 누가 반대합니까? 안 물어보고 시작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찬성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도 물어본 거하고 안 물어본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지금 농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미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자부분도 충분히 다른 지자체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그래도 0.2% 낮춘 부분에 대해서 전병화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농민들의 부담을 더 덜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어요. 한 0.5% 정도. 그래야 ‘그래도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이 낫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이런저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로 질의하실…….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아까 제 질의 도중에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만 바로잡겠습니다.

흑우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한우 고급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잘 수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은 집행부와 주민조례 청구인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양병우   임정은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   안우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기타참석자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강수길

-주민청구조례청구인공동대표   현진희

-주민청구조례청구인   김대호

○기록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