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83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383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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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6월 16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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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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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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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현안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며 여러분과 함께한 전반기 의정활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생 현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신념과 책임감 하나로 쉼 없이 달려온 2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과 지역경제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후반기에도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고민하며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서민 경제에 희망을 주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동 과정에서 의회와 다소 불편하거나 섭섭했던 점이 있더라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이 고언드렸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하여 농작물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결산 승인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회의 일정으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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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결산 심사에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단위농협별 지원 현황하고 괭생이모자반 수거 장비 현황. 장비라 하면 해상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배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광어 단가 3년 치 단가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 현황.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문 오일시장 이설 추진 현황, 다음 구좌 오일시장 운영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늘 폐기하는 데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추진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의 인력 구성 현황을 전공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사업 내역. 여기에는 학교명, 학생 수, 2019년도 지급액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임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금년도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 현황을 부탁합니다. 지금 대정읍에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님 추가로 요구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도내 무 세척장 운영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갈치 자동화 장비 개발에 따른 예산 투입 현황, 3년간 투입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사용에 관한 것인데 무 세척장을 농업으로 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2242억이 증가한 5조 2890억 1900만 원이며, 총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3938억 원이 증가한 5조 6304억 16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1697억 원이 감소한 6586억 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093억 2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118억 900만 원이며,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0.5%, 징수 결정액 대비 98.5%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1317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80억 2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3억 9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3%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63쪽까지의 실·국별 세부 결산 자료 분석 및 검토, 그리고 예산 성과 보고서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가을장마 및 태풍 피해 농가 특별 지원 등 43건 173억 23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63억 159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1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농업재해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 경보에 따른 긴급 방역비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출 결정을 하고도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제주시 축산과 소관 제주 거점소독센터 시설 및 항만 소독시설 보완사업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동문시장 태풍피해 복구 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 결정액 일부 또는 전액을 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음에도 일부 또는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 처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8쪽,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24개이며, 이들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2711억, 당해 연도 조성액 981억, 당해 연도 사용액이 644억 6200만 원이며, 33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48억 3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운용은 되고 있으나 조성액이 감소하는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과 당해 연도 사용액이 없는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 종합의견입니다.

첫째, 세입과 세출의 총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중 33개 사업의 예산 현액 28억 92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은 편성 전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고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집행에 문제 발생 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 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36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16억 3600만 원에서 28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 현액의 61.9%인 72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행사취소, 사업계획의 변경, 지원 대상자 감소, 보조 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 시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인 예비비 지출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는 있으나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안정적 기금운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과 같이 조성액이 감소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 증감을 비교 분석하여 기금의 감소를 사전 차단하는 노력과 재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운용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 성과보고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9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 목표는 27개, 정책사업 목표는 48개, 성과지표 수는 111개입니다.

이들 성과지표 중 미달성 성과지표가 17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과 달성 실적 착오, 성과목표 설정 근거 미흡, 미달성 사업의 원인 분석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제로인 경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성과목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만으로 조직의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오후에 긴급한 회의 일정이 있는 관계로 먼저 해양수산국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간다니까 수산국에 먼저 질의 겸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괭생이모자반, 해마다 오는 거였지만 전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양이 들어와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주시나 서귀포시 수산과에서 사전에 필요한 농가들을 찾아서 퇴비화시켜서 처리하는 것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괭생이모자반뿐만 아니라 다른, 주로 했다면 중국에서 제주도에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올해같이 사전에 필요한 농가를 찾아서 서로 간에 의논해서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저도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는 데 이틀 참석해 봤는데 제가 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상 육상으로 괭생이모자반이 올라왔을 때 주로 해녀삼춘이라든가 지역청년, 사회단체 봉사팀들이 와서 하는데 괭생이모자반을 자루에 담았을 때 염분, 바닷물에 젖어서 무게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해녀삼춘들의 평균연령이 75세, 근 80에 준하는 해녀삼춘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이것을 육상에 올라오기 전에 해상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이번에 괭생이모자반 때문에 행정시라든가 관련 단체, 어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5100톤을 수거했는데, 청항선이라고 원래 제주도에는 세 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해서 세 척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여섯 척이 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을 열심히 수거했는데 청항선도 이번에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괭생이모자반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7월 중으로 평가보고회를 해서 어떤 데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더 장려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시의 적극 협조가 있어서 사전에 농가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했다가 괭생이모자반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조훈배 위원  올해 사용했던 농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이것이 거름으로서의 효능, 어차피 해가 가면 갈수록 괭생이모자반 수거량은 점점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몇 년 근간의 자료로 봤을 경우에.

이것을 그저 해안에 방치하면 날파리라든가 냄새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큰데 올해같이 사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가를, 또 이것의 효능을 봐야 농가가 다시 가져가서 농장에 뿌려서 퇴비화시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싶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어선 구입부분의 예산이, 경기 자체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육상보다 해상을 보호해야 되고, 해상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를 빨리 구입해서 육상에 올라오기 전에 해상에서 수거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엔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신양해수욕장이라든가 동쪽 바다를 보니까 파래가 상당히 나와 있는데 파래 같은 경우는 악취가 괭생이모자반보다 더하는 것 같고, 요즘 TV를 보든 관광객들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제주도 하면 해안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에 비해서 파래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냄새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자꾸 지적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수산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서귀포 정영헌 수산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국장님과 의논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누가 봐도 멋있고, 다른 읍면에서도 이것을 모방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게끔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당초 7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집하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5개 읍면에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더 좋은 집하장을 짓기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안덕면에 배정되어서 화순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5개 읍면에 그런 집하장을 한 군데씩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 스스로 바다를 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 자료는 요청했지만 요즘 수산국에서 너무 노고가 많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광어값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최하 8000원 선, 7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요즘은 1만 4000원, 1만 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광어 가격 상승요인은 그동안 저희들이 수산물안정기금 5억을 투입해서 드라이브 스루 등 소비촉진 행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어장에 적체된 큰 고기 2㎏ 이상짜리에 대해서 행사했고, 그동안 경쟁 대상인 연어가 있는데 연어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입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어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어장 내 적정물량 유지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유물량, 적정물량, 출하량을 잘 조절하면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양식수협하고 양식어가하고 의논해서, 적정물량을 유지하고 출하량을 조절하는 데 양식어가하고 협의해서 이 가격이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를 해 보니까 도민들 사이에 양식어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판 고기가 상당히 맛도 좋아서 이번에 도민들한테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자주 해서, 진짜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돼지고기는 찾는데 광어는 지금까지 안 찾았습니다. 앞으로 광어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모든 게 잘 나갈 때 더 신경 써서 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칠 때 서로 간에 양식농가와 행정 간에 다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왔으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추락할 때는 더없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잘 나갈 때 양식어가라든가 양식수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서로 간에 손을 맞잡아서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올해 하반기에는…….

수산분야에서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정대천 기술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조훈배 위원  요즘 홍산마늘 신품종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조훈배 위원  그 신품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홍산마늘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2016년에 품종 등록해서…….

○조훈배 위원  원장님,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홍산마늘의 제주도 농가 재배현황이 몇 %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가는 지금 한 농가가 하고 있고 서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홍산마늘이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마늘보다 효능이나 수확량이 더 많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이것이 난지형하고 한지형 복합적으로 된 마늘입니다, 특성이. 우리가 직접 해 보니까 남도나 대사니에 비해서는 수량이 제주에서는 떨어지고 스폰지 마늘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상품률이 약 25% 정도 나와서 제주도에서는 가능성이 기존 마늘에 비해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특성을 보면 홍산이 현재 제주도 마늘보다 좋은 것이고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도 마늘수매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가격은 2000원 하겠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2300원에 수매는 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전국에서 재배하다 보면 제주농업은 결과적으로 비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그렇기 때문에 무병구도 조직배양 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고 2023년부터 마늘은 거의 대사니로, 남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고 홍산에 비해서는 22% 정도 생산량이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몇 시에 일어서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시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수산재해 관련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에는 자리를 지킬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는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서 과거와 같이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더욱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뒤쪽에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인지 기대가 많아서인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 심사할 때부터 상당한 지적과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 결산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이 무려 90%에 이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제대로 못 했다기보다는 저희 연구원의 한계였습니다마는 이것에 관련된 전공 분야의 사람을 채용해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맞는 전공자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김경학 위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의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수산분야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대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1억. 이게 수산분야 전문인력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하는 자체가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평소에 도시민이 어촌에 유입되는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빈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먼저 해 주고 어촌에 유입되는 도시민을 살게끔 하는 사업인데 어촌에 유입되는 인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집 리모델링을 먼저 해 줬을 경우에 이익 보는 사람이 정작 유입하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촌에 집을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제가 좀 판단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원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설명서에는 왜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답변에 맞지 않는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 전문인력 구인의 어려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예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속된 말로 가당치 않은 사업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김경학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국적으로 해수부에서 일률적으로 이게…….

○김경학 위원  하란다고 할 게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당초 이거 쉬운…….

○김경학 위원  다음 결산할 때 이런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또 그 전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이러한 내용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제가 답답한 게 좀 많습니다. 광어연구센터가 ’18년도에 개소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어 폐사량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만 톤에 육박합니다. 광어연구센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광어연구센터가 재작년에 조직을 받아서…….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 성과지표에 보니까 안전, 안심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해 가지고 2019년도 달성 성과가 100%예요. 그런데 광어 폐사가 만 톤입니다. 폐사율이 생산량 대비 43.6%에 이릅니다. 그런데 성과를 100%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폐사율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사율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대한 달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연구사업에 대한 달성도는 100%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현장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연구를 100%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왜 그러냐 하면 연구라는 게 1년 결과를 가져서 현장의 폐사율을 저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김경학 위원  원장님, 그러면 2018년도에도 성과가 100%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19년도의 성과 100%는 좋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18년도에도 100% 성과를 달성했는데 지금 역시 폐사율이 43.6%.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년, 3년 더 기다립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환경에 관련된 폐사가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저감대책을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원래 광어연구센터가 2018년도에 조직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아직도 조직을 전부 받지 못해서 단계적으로 저감대책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연구결과가 현장에 당장 적용해서 당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2018년도 100% 성과 달성, 2019년도 100% 성과 달성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새겨서 보다 더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어선어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치 근해연승 자동화 장비 개발도 ’16년부터 추진했지만 역시 지금도 진행 중이고, 갈치 끌낚시 조업자동화 시스템 개발도 사업비가 9억인데 지금 역시 진행 중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저 하고 답변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멸치챗배의 집어등 이송장치 등등 해서 소형 어선의 발전기 동력 전달 장치, 들망어선의 에너지 효율과 기술 등등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있다고 해서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도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멸치챗배의 집어등 이송장치, 현재 한 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 어선의 발전기 동력 전달 장치도 역시 한 척 사용, 들망어선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도 역시 한 척 사용. 화려하게 연구 성과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어구개발 연구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소형어선…….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소형어선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연구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연구라면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있는 어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우선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소형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고, 그다음 중대형 근해연승이라든가 연안연승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민간기업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신문에 난 기사 보고 어민들이 반기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해양수산연구원 인력 구성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도 확충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특히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제주시 배수개선사업에 있어서 국비 절충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하도지구, 덕천지구, 금악 2지구, 평대 1지구 해서 35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또 향후에 송당, 세화, 평대, 한동, 김녕, 함덕, 봉성, 하가, 상명, 금악 3지구 등 신규 조사 완료됐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0개 지구입니다.

○김경학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도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고경희 과장님,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구좌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인력이 없다고 답변하시던데 농업기술원에서 누구 나오신 분 있어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요? 직접 하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직접 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누가 합니까? 연구원이나 연구인력들이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우리는 보통 다 실증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예.

○위원장 고용호  해양수산연구원도 직접 하면 돼요. 왜 직접 안 하고 연구인력을 자꾸 전문인력을 찾으려고 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한 말씀이 아니고 들어보십시오. 어촌유치지원센터, 이런 거 운영하는 데 전문인력이 필요한가요? 체험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꼭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촌 유치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위원장 고용호  빈집 리모델링하는 데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가요? 발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판단해서. 왜냐하면 빈집을 리모델링해 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원장 고용호  이거 어디서 하던 사업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수부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에서 하던 사업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잘할 수 있다고 주라고 해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건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뭐가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이것은 해수부 사업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연구원이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전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연구원이 하자 해서 제가 받아온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공 인력을 뽑고 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위원장 고용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전공 인력을 다 뽑아서 합니까? 있는 대로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연구원들이 다 똑같이 비슷한 사람들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기존의 연구하고 또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별 차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또 아까 대답하는 것 중에 소형 어선은 직접 개발하고 중대형 어선들은 외주 줬다고 하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외주가 아니고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동으로 줬다고 하던데 이거 한 척 사용 중이라면 그게 연구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연구한 것 같지 않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개발하면 한 척을 먼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고용호  2015년부터 해서 ’17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한 척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 ’19, ’20 3년간 한 척만 사용하면 그게 연구한 거예요? 그냥 설치해 준 거죠. 맞잖아요. 그냥 설치해 준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게 3년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들망어선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2015년에서 2017년 한 척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한 척 사용하는 거라. 추가로 된 게 없잖아요? 3년 동안 지나도. 다른 것도 볼까요? 2011년에서부터 ’13년까지 사업 멸치챗배의 집어등 이송장치. 이거 2013년도 끝난 게 한 척 사용이에요. 지금도 그 배만 사용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이렇게 사용 건수가 적은 이유는 저희 연구원에서…….

○위원장 고용호  지금 우리 제주도 배가 몇 척인지 아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몇 척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된 게 해양수산국으로 가면 이걸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보조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에게 확대 보급이 좀…….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왜 연구를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위원장 고용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도 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고용호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끝난 것을 아직까지 7년 동안 보급 사업을 못 했다면 이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냐고요? 제대로 된 연구면 벌써 보급사업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2017년도∼’19년도 채낚기 어구 수심 조절기는 95척이 사용하잖아요? 이건 작년에 끝난 건데 벌써 95척이 사용……. 이건 연구가 잘된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잘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보조가 안 되더라도 어민이 쉽게 살 수 있는 거고, 보조율이 있어야 어민들에 확대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수산어구 실용화 사업 예산 부분도 답변하는 거 보니까 9억을 투자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3억 6000만 사용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주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다 쓴 거예요. 다른 데하고 ― 부경대 ― 공유해서, 공동연구해서 그쪽에서 많이 쓰더라도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해양수산연구원이면 다 쓴 거라고요, 9억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실제 6척에 보급돼서 현장에서 사용 중에 있고…….

○위원장 고용호  몇 년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몇 년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8년도까지 연구가 끝나서 작년부터 보급되었는데 보조 없이 6척이 지금 사용 중에 있고 보조만 조금씩 되어 간다면 단계적으로 확대돼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중단해서.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해양수산국 주력 사업이 어떤 겁니까? 양식업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선어업, 양식업. 해양분야는 지금 크루즈가 좀 뭐합니다마는 크루즈 해양관광. 크루즈도 해양관광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문경운 위원  최근 3년 동안 주력 사업들을 보니까 조수입하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어가들한테, 어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같은 거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미래수산 5개년 계획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미래수산 5개년 계획을 다시 씨그랜트에서 전문가한테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양식 친환경 5개년 계획도 수립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문경운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 된 지가 몇 개월 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년 6개월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수산직은 계속 수산 쪽 분야만 근무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수산분야만 지금까지 계속 근무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사실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행정직은 어떻습니까? 행정직도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끔 행정직이 해양수산국장으로 왔었습니다. 중간에 몇 분이 왔다가…….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수산에 대한 비전 제시라든가 정책 이것은 수산직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계장들을 보면 행정직이 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부 과별로 인사부서에서 행정직을 일부러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인사 때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은 1년 6개월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국장으로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기존 국장보다 내가 이런 분야는 개선했다, 비전을 제시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야를 개선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전통 수산업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수산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동태 파악은 어렵지만 그래도 갈치 가격, 최근에 보면 다른 산업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갈치가격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수산물안정기금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갈치가격이 이번에 상당히 유지가 돼서 어선어업은 금년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광어는 1년 6개월 동안 어려움에 봉착됐다가 이번에…….

○문경운 위원  아니, 1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내가 국장으로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비전 제시한 것이라든가 정책적인 면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거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간 주력 사업들을 어선업하고 양식업, 마을업을 보니까 조수입도 그렇고 생산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추세다 보니까 경쟁력도 약화되고.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이것에 맞는 다양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모든 걸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광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양식광어 조수입 3500억 목표로 세웠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2021년도에. 이거 보십시오, 광어. 2017년도에 광어 조수입이 3380억이었다가 2019년도에 2038억이에요. 3500억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1차 친환경광어사업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실패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실패라기보다는…….

○문경운 위원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친환경 양식에 대해 양식어가에게 강하게, 앞으로는 친환경 양식이 살 길이다 하는 게 양식어가에 주입된 것은 맞습니다. 물론 항생제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 있지만 일단 양식어가에 그런 홍보는 잘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식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양식어가…….

○문경운 위원  제가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조동근 국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켜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농수축경제 분야 농축산식품국, 일자리경제통상국, 해양수산국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비슷한 세 가지 일을 각 국에 한번 시켜봤어요. 각 국에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한번 조사해 봐라. 그거 전국에서 조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사했고, 그다음에 이번 일자리경제통상국도 보니까 아주 어려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했잖아요.

저는 해양수산국에 진짜 불만이 많아요. 해녀복지 실태조사, 인식조사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해녀들 복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녀들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해녀복지 인식조사를 해 오라고 했더니 국장님 저한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딱 대답해 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보니까 자부담 50%.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른 국에서는 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과장급 이상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득시키고 해서 사업에 반영하는데 해양수산국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라고 하면 다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뭐 하나 반영하라고 하면 전부 삭감이에요. 벌써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원 지사 지금 중앙정치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님,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가슴에 담아왔던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제가 상임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계속 있을 거예요.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해서 어영부영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야. e호조 시스템에 올리는데 무슨 사인을 받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해녀복지 인식조사.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내용을…….

○문경운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조직생활 20년 해 봤고 다 아는데, 담당 팀장이 의원 사업비 올리는데 사인 받아서 오라는 겁니다. 이 예산 e호조에 올리겠다고. 어떻게 하기에 해양수산국은…… 나 그때부터 감정이 엄청 안 좋아 가지고……. 그러면 해녀복지 인식조사 그거라도 제대로 하든가 그것도 못 하고 있고. 제가 다른 거 업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 받아서 얘기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건데.

해양수산국 말이죠, 직원들 단도리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우철 국장님 있을 때 보면, 자꾸 다른 국장님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50개년 계획을 딱 수립해서 갖고 와요. 설명도 해 주고. 해양수산국은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업무 지시하면 한 번도 저한테 와서, 그때뿐이에요. 와서 위원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당한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주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제가 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업무 주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해양수산국 잘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 볼까, 그렇게 해서 업무 주문 내리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와서 중간보고도 안 하고. 이것은 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도의원을 우습게 여기기 이전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은 마음이 좋으니까 그런 적은 없겠지만 일하는 거 보면 다른 국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도가 방역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경제는 조금 뒷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역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마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해서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납세자인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일관된 계획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결산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의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과의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행을 완료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이 예산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 할 때 되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결산할 때는 이 예산들이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대로 투입이 되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과 공직자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지나간 결산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건설적인 토론들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하다. 결산을 통해서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이 되는 셈이죠, 이 결산이 오히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재정 운영의 연계 고리가 일단 회귀되는 연계고리인데 우리나라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을 통해서 그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미흡성이라든가 또 그 성과에 파생되는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됐을 경우는 또 다른,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회귀성 예산이 돼야 옳다고 봐집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사 심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월액이 많다, 또 불용액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위 소관 일자리경제통상국도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연구원, 이월액과 불용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불용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비율로는 12.7%가 되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계속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민 어촌에 유치하는 사업 과제가 능력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게 추진이 잘 안 돼서 반납되는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 관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가 원도급 업체의 경영 부실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2019년도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경제, 1회 추경에서도 일자리 추경, 2회 추경에서도 경제.

그런데 여기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23.3%나 돼요.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경제일자리과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중문 오일시장을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한 27억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 우리 도민들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의 생명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 생명산업인 1차산업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꼽는 것은 감귤을 꼽습니다마는 모든 작물이 다 생명산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감귤이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면 고품질 감귤 생산 재배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기술로써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옛날에 식재된 30∼40년 된 나무로 해서 고품질 감귤이 나올 수는 없고요.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원지정비사업이 하루빨리 많은 면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원지정비사업 속에는 성목이식사업과 품종갱신사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도에서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제주 감귤을 살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지정비사업도 하고 그 속에 성목이식사업, 품종갱신사업, 그다음에 타이벡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현액, 지출액이 거의 100% 집행률을 갖고 있어요. 타이벡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9.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100%를 달성하는데. 제주시도 면적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제주시도 감귤산업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오히려 서귀포시보다 더 쏟아야 됩니다. 기후 조건이 서귀포시가 좀 따뜻해서 맛이 좋거든요. 그러면 제주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도 서귀포시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79.7%밖에 안 됐다는 것은 감귤산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작년에 감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귤 해거리가 제주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당초에는 사업량을 다 초과해서 신청했는데 타이벡을 설치할 시기가 되면서 감귤 착과량이 적은 밭들이 대부분 다 포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질의할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타이벡 가격, 지금 농가들이 아우성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추가 질의시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계속 국장님한테만 질의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양병우 위원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2시에 다른 일정이 있는데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권 512쪽의 청정광어 특구지정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2019년도 1년에 걸쳐서 청정광어산업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진행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특구지정을 하는 이유와 얻어내는 게,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전국적으로 산업특구 포함해서 190개 특구가 있는데, 특구는 지역이 특구를 통해서 규제 완화나 또 권한 이양을 받아서 그 지역만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특구라는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통해서 지역의 수산물이라든가 농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요. 반대 이유는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중앙정부가, 저희들이 특구를 계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수없이 가서 절충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장관님이 바뀌는 바람에 특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해서 이런 산업특구, 지역의 광어나 참굴비나, 육지에 가보면 수박특구, 참외특구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의 특구를 지양하고 이제는 기업유치, 단지 개발 그런 대규모 특구를 해야 된다 해서 방침이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재검토해 달라고 수차례 했는데 잘 안 되어서 그러면 특구용역을 하는 것을 잠시 중단해서, 그걸 종결했습니다. 종결하고 다시, 국회도 새롭게 바뀌면 특구 관련을 추진하려고 중기청에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장관이 안 바뀌면 될 뻔했는데 바뀌어서 안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특구지정에 대한 보완대책이 용역업체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기초적인 용역이나 그런 것은 이미 다 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보완해서 중기부하고 협의만 된다면 바로 다시 특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확실히 통과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중기부를 다시 방문해서 제주 청정광어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서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를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열심히 해서 반드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제주광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득 보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어 가격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제주산 광어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광어가 세계 일류상품으로 지정됐습니다마는 광어는 제주도에 상당히 전망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어값 안정을 위해서 또 친환경 양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광어를 보급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광어산업은 지속적으로 지원과 홍보 마케팅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 광어산업에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옆에 앉았으니까 전병화 국장님, 한 가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전병화입니다.

○양병우 위원  금년 여름에 마늘 가격으로 생산자단체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열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21쪽의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 농업인들이 아주 큰 박수를 보내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15만 원씩 정액지원, 남성들도 받았으면 얼마나 박수를 보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사업 시행한 것을 보면 사업 신청이 4월 16일부터 5월까지 상시 접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해서 약 14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 신청이 금년도 5월까지인데 수요가 다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다 못 채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경우는 별도 공지하겠다 했는데 공지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공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할 것으로 통지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공지를 어디에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행정시하고 민원인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다 공지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양병우 위원  확실히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확실히 됐습니다. 일일이 개인한테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체적이라면 도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일일이 개인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알리지는 못했지만 행정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신청받지 못한 그분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재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 당시에는, 2020년부터는 별다른 설명 없이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75세까지 했는데 종전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종전 처음 할 때 30세에서 65세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넓히면서 한 것인데 잘못된 점은 뭐냐 하면 겸업농가까지 포함됐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종전에도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제346회 때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게 보면 오늘 질의를 안 하면 앞으로 영영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다음 인사 때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그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는데 저는 3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날짜를 계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 국장님은 언제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을 잘 봐왔습니다. 그간 고생했습니다.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제주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5% 이상의 고성장을 거두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아주 저성장으로 곤두박질을 하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은 상당 부분 남아 있더라고요. 물론 집행잔액 비율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제주 경제가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체적인 이유는 건설, 도내 건설산업이 거의 대부분 외자유치에 의존하면서 대형 건설 사업을 하다가 재원 유입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민간경기도 상당히 위축되면서 민간 건설 경기도 제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사태에 접어들면서 관광객 유입이 안 되면서 실핏줄 산업인 소상공인까지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대대적인 실업대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이 정도로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병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읍면동에 공지했다고 하시던데 행복바우처사업. 민원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그리고 추경에 확보할 거면 굳이 그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다 접수하면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체계가, 우리가 접수해서 바로 증을 주면 농협에 가면 바로 카드를 발급하게 되어서…….

○위원장 고용호  접수만 하고 증을 안 주면 되죠.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든가. 접수를 안 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위원장 고용호  선착순으로 받겠다고 다 통보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사무소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빨리 와서 신청하십사 하는 뜻에서 이사무소에서 그렇게 방송해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3일이니까 조기 마감되어서 우리가 예측한 생각보다 수요가 많은 게 문제점으로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꼭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자신 있게 확보해서 민원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고용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이 오후에 이석하신다고 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25페이지를 보면 어선업 조수입 증가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만 4200톤가량 해서 조수입이 4765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6만 4747톤, 조수입이 4850억 원 해서 1.8%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도가 통계를 낸 또 다른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수치는 맞는데 2019년도에 6만 3868톤, 그리고 조수입이 4337억 원, 이렇게 해서 1.8%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9%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019년도는 어선어업이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서 조수입이 떨어졌습니다.

○임정은 위원  떨어진 게 아니라 1.8% 증가한 것으로 성과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선어업 조수입이 2018년도에는 4764억인데 2019년도는 4336억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의 1.8% 증가가 아니라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치가 어느 게 맞는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9% 감소된 게 맞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조금 감소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성과지표가 맞지 않는데 어쨌든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신뢰하려면 자료의 수치가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치망 어업인 경우에 2017년 대비 약 838%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금액은 375%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도 맞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치망은 그때그때 어황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2018년도에는 32억 67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50억 3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10억 57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정치망은 어황에 따라…….

○임정은 위원  이 수치가 맞는 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까 제가 말씀한 2017년도가 10억 5700만 원, 2018년도는 32억 6700만 원, 2019년도가 50억 3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통계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향후 정책방향들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3년간 제주도 주요 수산업 조수입이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해양수산국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 조수입이 전통 수산업은 해황에 따라 아니면 다른 외부요인에 따라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조수입이 내렸다 올랐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미래수산 5개년 계획, 어선어업, 그다음에는 양식 친환경 5개년 계획 그런 것을 수립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다의 자원이라는 것이 육상에 농사짓는 것같이 정확히 통계가 나온다면, 자원양이 추정되면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맞을 수 있는데 바다의 자원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획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목표는 정해 놓고 해양수산공무원들이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국장님 고생하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생산량 감소라든가 광어값 하락, 각종 질병으로 인한 폐사,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있어서 해양수산 쪽에 총체적인 위기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마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으로 마리나항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마리나 민간사업자가 지정됐는데 회사에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말까지 마리나 지정한 것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는데 6월 말이 지나서 그분이 능력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6월 말이 지나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최근 서귀포항에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안경관사업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정은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정마을 환원 차원에서 마리나항을 조성해서 강정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근해에 4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쪽에도 레저시설, 마리나항이 건설되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강정마을이 아니라 서귀포항의 레저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서귀포항에 조성되는 마리나항하고 강정 마리나항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녀문화 홍보마켓 운영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00만 원만 집행되고 3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마켓 사업은 저희들이 가장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종달리에 ‘해녀의 부엌’이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 40석 정도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을 못 할 정도로, 1인당 4만 9000원인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김녕에 작년에 시설했습니다. 김녕에 시설해서 준비 중이고, 금년도에는 추자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것이 더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김녕을 정상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감액합니다.

○임정은 위원  정확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사항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이 사업을 1500만 원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저희들 해녀마켓 사업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 할 때, 보조금심의회에 가보면 경상적인 것은 자꾸 제외시키는데 해녀마켓사업을 하려면 경상비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락되는 상품이 있고 상승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상품이야 가만히 놔둬도 되겠지만 하락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광어는 기존에 비해서 가격이 60%∼70%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 9000원 하던 게 1만 4000원까지 치솟아 올랐고 갈치는 20∼30% 정도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늘은 기존에 하락하다가 5∼6월 요 근래는 상당히 많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월동무는 1월 초까지는 상당히 가격이 좋다가 그 후에는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아주 초토화된 상태인데 아직도 그 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월동무 하차경매에 따라 물류비 보전이 올해까지인가요, 아니면 작년까지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 연말까지 하실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시원하게 대답해 줘서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정책과에서 세척장 농업용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지난 2개월 전에. 그런데 요 근래 물정책과에서 세척장 농업용수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던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했다가 또 단속하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물 관리법상에는 1차산업만 쓰도록 됐습니다. 가공은 못 쓰도록 해서 통보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새롭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시원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2개월 전에는 가능하다고 왔는데 요번에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와서 그쪽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렇게 답변을 문서로 받았거든요. 단순 세척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면……. 과장이 작성한 거네요. 과장이 결재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관례대로 이제까지 쭉 사용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런 현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광어 가격이나 마늘가격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갈치가격이 상당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최근에 갈치가격이 상자당 많게는 5만 원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17억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6월 말까지 수협별로 갈치 보유량이라든가 갈치 가격이라든가, 또 전반기에 저희들이 수산물안정기금을 줬는데 그 사용내역을 전부 분석해서 6월 말에 다시 수산물안정기금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치는 지속적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해서 갈치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 수협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던데 행정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이면 조속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한 번 돌 때는 농업, 수산업, 어촌 쪽으로만 질의했는데 노희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 사업이 집행 안 돼서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산2리 마을회관 비품 구입, 이게 보조금이 전부 반납됐고 사실상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일 많아서 돈이 없어서 보조를 못 할 상황인데 보조금 자체가 반납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반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조훈배 위원  문제가 아니고 수산2리 마을회관 비품 구입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수산2리는 마을에서 애초에는 비품 구입비로 요청을 했다가 농기계 구입비로 변경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목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이월액 승인을 받았고 올해 안에 비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첨부시켜야 하는 게 일단 보조금을 반환했을 경우에 자료로 봤을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 안 했다고 보이고, 또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많이 원할 텐데 이런 식으로 됐고.

또 잘 아시겠지만 남부발전 공정률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90%가 더 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거 발전하면 연료는 뭘로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LNG로…….

○조훈배 위원  LNG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LNG 부분은 도시가스배관 사업들이 동지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훈배 위원  제가 시내 아파트단지의 LNG 공급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남제주화력발전소 연료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제주화력발전소는 공정이 90% 이상이 돼 가지고 다 마무리돼 있는데 저게 다 됐을 경우에 연료를 뭘로 쓸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LNG로 쓰게 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LNG는 차로 공급할 겁니까?

아시는 분,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하고 안덕 5개 마을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근처 마을, 특히 감산리에서 강한 요구가 있어서 위성곤 의원님하고도 한 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우회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라, 해서 그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원래 남부화력발전소가 처음부터 LNG로 쓰기로 계획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조훈배 위원  공사 시작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오래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1년이 더 돼 가는데 관로 공급을 못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앞뒤 안 맞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몇 번, 지난번부터 하다가 중간에 행정에서는 아예 손 놓은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자꾸 전직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쉽고 보고 싶고 그분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시간 날 적마다 지역주민하고 만나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피해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도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으로 그 두 분이 가는 바람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중심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희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 세 번 정도 다녀왔고 거기 이장들, 사무장님들하고 만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감산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훈배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에 그걸 어떻게 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회하라고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조훈배 위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과장님이 감산리 지역주민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 쓸모없는 관로를, 위험물 자체를 자기 지역, 자기 마당 앞으로, 집 옆으로 관통한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물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경험상…….

○조훈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그 지역의 주민이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주민이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지역의 선험, 선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다른 선례에 자기 마당에 하나 쓸모없는, 예를 들어서 내 마당에 전주대 세웠을 경우에 그걸 인정할 것 같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그런 바람이 있겠지만 저희들 행정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정당하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산리 마을 1개 부락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부락이 같이 가는데 하나씩만 만나다 보면 또 이 마을 가서 해결해서 통과합시다 하면 또 들어온 데서……. 전체적으로 같이 만나고 이런 걸 해야지 예를 들어서 5개 마을을 경유하게 돼 있죠?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한 마을만 통과하게 되면, 또 4개 마을 하다 보면 시간은 더 걸리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면서 되게 돼도 같이 인정해서 공사가 바로 되게끔 해야지 하나 마을만 하고 4개 마을 또 반대하면 그건 앞뒤 안 맞는, 참 답답하게 하는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다른 마을은 저희가 가 봤는데 그렇게 막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산리를 중점적으로 그 마을에서도 우리가 감산리만 하면…….

○조훈배 위원  우회해 달라는 것은 그 지구가 절대보전지역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더 묶으려고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탄소정책과에서는 거기로 공사하겠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그런다면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결과적으로 그 노선 아니면 지역주민이 반대했을 경우는 몇천억 들여서 공사는 다 마무리했는데 땔감 없어서 차로 공수하든 아니면 벙커c유 지금 쓰던 걸 계속 써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조훈배 위원  이게 참…….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노희섭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역주민도 그렇고 피해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 직접 챙기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상임위가 다 끝나더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적극성을 가져서 만나더라도 전부 다 해서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조훈배 위원  예,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민수용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 LNG 발전소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저도 주문을 드립니다. 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협상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월동무 세척장에 농업용수 사용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믿음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라도 물정책과장입니까, 출석을 시켜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든지 따져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고용호  출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무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조수입이 한 1200억 원 됩니다. 1차산업 농산물 중에 감귤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렇게 조수입이 커지고 재배면적만 해도 거의 5000㏊에 이르는데 또 하나는 겨울철에 도시에서 무 생산 현장으로 엄청난 인력이 충원됩니다. 그만큼 고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무 세척장에서 세척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 흙 무, 밭에서 생산된 채로 흙이 묻어있는 채로 올라가면 바로 시장에 가지만 세척을 하고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서 출하 조절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은 제값을 받게 되고 이만큼 성장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세척을 하게 되면 물입니다, 물. 생활용수로 세척을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안 된다고 하면, 또 두 달 전에는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저도 관련 법령을 봤는데 「지하수법」에 보면 농업용수는 농업에 사용되는 용수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농업에 사용되는 용수이고, 농업인이 농산물을 단순히 세척하는 시설에 농업용수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으로 여겨지고, 그다음 식품가공이라는 것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일이에요. 또 농업용어 사전에 보면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형하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포장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그게 가공식품이에요. 그런데 무 세척은 단순하게 흙만 씻어 내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세척만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을 가공이라고 본다면 우리 초등학교 국어교육이 잘못된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은 농업생산에 대한 단순 세척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장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따가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배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걸 바꿔 넣어야 될 겁니다. 이따 출석하게 되면…….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도민이 먹고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큰 뜻에서 보면…….

○김경학 위원  그런 맥락에서 지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좀 그렇지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농지 전용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9년도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에만 무려 17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항상 과잉생산, 생산조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휴경보상제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작년 말에 명칭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성격으로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고는 우리가 농업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농사만 지으라, 생산해서 처리도 못 하면서 농사만 지으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농지 전용도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농지 전용 심사 기준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인데 여기는 경지정리뿐이 아니고 농어촌 용수사업, 배수개선사업, 영농시설 확충사업, 하우스시설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데 단지 경지정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부 지역은 농지 전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만간 농지 관련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경지정리 했다고 해서 전용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에 따라서 면적이나 조정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중에 핵심이 경지정리사업 이것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1961년도에 한 겁니다. 지금 60년이 지난 경지정리사업을 가지고 말이지, 그 당시 우리 지역이지만 종달리에 논농사를 했습니다. 지금 논농사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법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아까 오전 질의…….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 그거 위원님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얘기할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 수산 공직자들은 진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한 평가는 어민들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어민들한테 욕 듣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다 하면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반성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오전에 그렇게 한 얘기는 제가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여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우철 국장님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하면 그때그때 와서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감귤산업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보십시오.” 했더니 50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어요. 그다음 일자리경제통상국도 얘기하면 그때그때 와서 보고해 주고,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해양수산국은 인공어초 문제도 제가 “한번 도에 업무 이관하는 거 검토해 보십시오.” 몇 번 얘기했었죠? 처음 와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번도 와서 저한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공어초 관계도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는데…….

○문경운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위원님,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위원님한테…….

○문경운 위원  저는요 국장님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자리경제국이나 농축산식품국에 얘기하면 그때그때 와서 해 주고, 심지어는 다른 상임위 관련된 것, 저출산 문제 3000만 원을 주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와 가지고 “의원님, 3000만 원 너무 많습니다. 1000만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매번 와서 회의하면서 그렇게 결정됐고, 그다음에 척추장애인들 문제, “이거 좀 해 보십시오.” 하면, 오히려 다른 상임위는 적극적으로 저한테 와서 하는데 해양수산국은…… 해녀 문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감정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해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산 부서하고 계속 절충도 하고 위원님 지적한 해녀 고령복지사업 인식조사가 자담해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걸 수없이 저희들이 했고, 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가서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 주재로 기획조정실님하고 회의도 하고…….

○문경운 위원  제가 해녀문제를 건든 이유는 해녀 사망사고가 해마다 일어나고 자꾸 고령화 되기에 해녀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무조건 세우기는 그렇고 우선 해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해녀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거 해 보라는 거 예산 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 자부담하라고 해서 결국은 공고 내서 안 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문경운 위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자부담 50% 하라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부담 할 성질이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국장님, 이거 자부담 얘기가 나오는데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국장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한 내용이 맞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협의도 해 보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서는, 또 오죽해야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부대의견 단 것 자체도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그것 때문에 마찰도 있었고 또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자리 국이라든가 농축산식품국은 하라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조금심의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는 자꾸 보조금심의위 말씀만 하고…….

○문경운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해녀복지 인식조사를 4500만 원 안 해도 좋아요. 3000만 원 해도 좋고 2000만 원 해도 좋고 표본조사를 한번 해서, 해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령화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되면 저희들이 씨그랜트 사업이라도 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확실히 대답했습니다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1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주력 사업들 있잖아요? 양식업이라든가 어선업, 마을어업. 보니까 가공식품은 생산량은 감소되는 반면에 생산 수량은 감소하는데 생산금액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때문에.

○문경운 위원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패턴도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횟집에 가서 회 먹는 것보다 가공식품을 갖다가 집에서 먹는다든가 소비패턴이 앞으로 변화될 겁니다.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할 거고 또 이번에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처음으로 가공산업에도 5억을 배정했습니다. 배정해서 홍보마케팅 하는 데에 쓰도록 가공업체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더 지원도 하고 가공업체에 택배비를 1000원씩 이번에 처음으로, 택배비가 한 사오천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도의원들도 생각을 다 못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것 좀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많아요, 창의적인 제시. 공무원분들이 창의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주변 분들이, 도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국장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괜찮으면, 할 만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원이 얘기한다고 흘려듣지 마시고 챙겨 주십시오, 그런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회의에 들어가면서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 자료요구를 부탁했는데 서귀포시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안 들어와서.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했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귤원 원지정비사업은 제주시에 신청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0㏊ 목표해서 지금 한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원지정비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가들이 알면 많은 사업량을 신청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9년도보다 신청률도 높아지고 또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감귤산업에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지정비사업만이 아니고 방풍수 정비사업이라든지 타이벡 사업이라든지 네 가지 정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지정비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목표량을 초과 달성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원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도 많이 높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서 3년 동안 수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꺼렸던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타이벡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집행률이 100% 돼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타이벡을 3년에 한 번씩 희망 농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면적은 300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면적은 신청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같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면적 제한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올해부터는 면적 제한보다는 적소에만 깔도록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서 까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적소다 그러면 5000평이든 1만 평이든 다 해 줄 겁니까?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데는 1㏊ 정도 들어왔지 대단위로 들어와서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1㏊ 정도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신청량에 따라서 물량이 많으면 그에 따라 조절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절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조절은 신청량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비율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신청량과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송영훈 위원  내가 3000평, 4000평 하고 싶다면, 그게 적기, 적소다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수가 안 되는 곳이라든가 밀식 과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급을 안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공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요즘 농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힘든 상황인데 이게 방호복 원료로 쓰인다고 해서 타이벡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1롤당 2019년도에 57만 원 했던 것이 66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하이브릭스는 국산이죠. 국산은 15만 원 하던 게 18만 원. 1㏊당 이것을 깔려면 거의 17롤 이렇게 들어요.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5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농가에 자연스럽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타이벡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거기서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은 지금 시기에는 안 된다. 전년에 인상했기 때문에, 전년에도 인상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농자재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업체에서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 번 회의는 했습니다. 내일도 업체하고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미국의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듀폰사에서 독점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독점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타이벡을 계속적으로 쓰다 보니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안 되면 국산 쓰죠. 국산도 좋다고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가의 의견은 국산을 쓰겠다는 의견보다 국산은 싸니까 쓸테니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실질적으로 타이벡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적지 아닌 곳은 제일 맛없는 게 타이벡 감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원지정비 하지 않은 과원에는 타이벡을 지원하지 않아야 맞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제 얘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벡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이나 행정에서 이것을 가만히 놔둘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업체하고 우리하고, 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작년에 올렸으니까, 작년에 인상을 안 했는데. 올해 코로나 여파가 올 줄 모르고 우리가 단가 책정을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내일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농가들이 이득 되는 방향으로 결론짓기를 바라겠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벡을 다 사용했습니다. 기존에는 매립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광역폐기물처리장으로 가서 소각하게 되는데 1톤당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9만 2000원. 그런데 농가들이 거기까지 싣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하처를 마련해서 운송수단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업체하고도 회의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농가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흙 묻은 채로 놔두지 말고 비 올 때 돌담위에서 조금만 흙을 털면 충분하게 수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농가들이 무슨 반성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반성하라는 게 아니라 농가들도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해 주면 수거하는 데도 편리하고…….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들을 계몽도 하고 해야지 농가들이, 지금 여기서 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농가들이 무슨 반성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반성이 아니고 농가들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잘 쓰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협의해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깔면 감귤 맛이 다른가요? 당도가 달라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수입산이 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가 차이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사용기간은 수입산은 5년 쓰고 국산은 1년밖에 못 써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3년에 한 번 지원해 주니까 보통 잘 쓰는 사람들은 ― 개폐기나 이런 시설을 한 사람들은 ― 한 3년을 쓰고, 그런데 국산은 1년 쓰면…….

○위원장 고용호  못 써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좀 효과가 낮은 것으로…….

○위원장 고용호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비용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농민들 주장도 맞네요. 1년에 한 번씩 해 주라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도 차이도 우리가 실험한 것으로 보면 1브릭스 차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인상폭이 컸다면 과감하게 국산 쓰는 것도 좋고, 3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5년에 한 번 하든가 2년에 한 번 하든가 지원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국산 애용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내일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야 그분들도 가격을 다운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다운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입니다.

오전에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돈 악취저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김병수 가축지원과장님께 해야 되는지 서귀포 국장님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양병우 위원  지금 양돈농가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한 268호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오폐수 발생 현황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2800톤 이렇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금년도 양돈 악취저감 계획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공동자원화 증설하고 공공처리시설도 증설하고 있고요. 또한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작년 7월에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국장님은 악취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2021년까지 처리목표로 보면 82%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라는 게 조금만 냄새 나도 다 악취로 보니까 양돈장은 불가피하게 냄새가 조금도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혹시 양돈농가들 있는 현장에 가서 우유나 빵을 같이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습니까? 맛이 아주 좋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잠깐 갈 때는 냄새가 나지만 거기 가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적응이 되어서 먹는 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양돈산업은 저도 제주 지역경제에 큰 틀을 차지하고 반드시 존속하고 키워야 될 산업으로는 인정합니다. 특히 서부권인 애월부터 해서 한림, 대정, 한경 쪽으로 대부분 70% 이상이 양돈이 존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축산정책이 가서는 양돈 악취가 앞으로 도지사가 열 번 정도 바뀌면 될까 모를까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도 행정에서는 농가 탓, 농가는 행정 탓, 도나 행정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한마디로 하면 시설 면에서 좀 저감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고, 5개년 계획에 보면 앞으로 돈사 내부라든가 외부, 사양관리라든가 퇴비사, 분뇨처리시설, 또한 폐가축 처리를 종합적으로 5개년 계획에 담아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통시’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양병우 위원  지금 통시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통시가 어디로 가…….

○양병우 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통시가 1만 5000불에서 2만 불 시대가 될 때 변소로 변했습니다. 변소 해서 지하 침투를 차단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우리 집 안으로 와있습니다. 양돈은 지금까지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40년 이상을 5000불 시대에 시작한 것이 3만 불 시대에 공무원, 행정의 생각이나 양돈 하는 생각이나 똑같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거기서 빵을 먹다가 도취되어서 갔다. 저는 대정읍장을 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탓을 할 때는 이미 지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이원화시켜 줬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돈은 하는 사람이나 키우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자구노력을 해라 해서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약 3000톤이 발생하는데 500톤 정도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도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슬그머니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면서, 저는 혐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슬그머니 우리 대정에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도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BTL사업 하수관거, 양돈의 몇 배 되는 것을 이원화시켰습니다. 먼저 행정이 공공처리시설이든 뭐든 대규모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사후에 고지서를 발부하든지 계량기를 설치해서 받는다면, 이제는 이럴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우리 제주도 섬에서 양돈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육지부 같은 데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쪽으로 가니까 청소라든가 물을 한 번 뿌릴 것도 제주도보다 두 번 세 번 뿌려도 되지만 제주도는 청소를 많이 하면 어차피 분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새롭게, 5개년 계획이 있지만 양돈농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법, 처리시설도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물로 씻으면 많이 발생한다고, 그 뜻은 물로 씻으면 냄새가 몇 %나 줄어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세척하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양돈농가를 돌아봤는데 스크레파, 물로 씻으면 70% 정도는 악취가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본 결과, 옛날에는 물로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크레파도 다 방치되어 있고, 이유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축산 양돈이 가축분뇨 배출할 때 수분이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공공시설로 농장에서 수거하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잘하는 농가는 수분 70%를 제거하면 나머지는 몇 %가 남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활용 농가에서만 뿌리도록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물 처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나중에 토론계획을 해서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분야에 조금은 생각이 있고, 또한 이 부분에는 아까 5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5개년 계획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도지사 할 때마다 “5개년, 5개년” 제가 바라는 것은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5개년 단위로 큰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냄새를 잡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 잡을 겁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초적인 자료만 제출되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농기계 보조사업 중에 다른 농기계는 다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쇄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수요라든가 저희들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총 5개소의 임대사업을 보게 되면 파쇄기가 일단 제일 많거든요. 어쨌든 지역농가들의 수요라든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쇄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도에서 보조사업 주는 것은 소형 농기계 쪽으로 많이 주고 있고요. 파쇄기 사업은 요즘 나오는 게 저렴한 것은 700만 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60%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FTA기금 사업에서 농협으로 파쇄기를 지원해서 농협에서, 우리가 센터에서 임대하는 것 말고 농협에서 실지적으로 임대해 주도록 행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에서 신경은 쓰고 있지만 정작 파쇄기가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한 달, 길게는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만약에 농협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FTA기금 사업에서 일선 농협에, 주산지에 파쇄기 공급량을 늘려서 그것을 농가들이 쓸 수 있게끔 하면 내가 보기에는 농가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별 농가 단위는 대농들은 우리도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 이런 게 완강해서 그것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파쇄기에 보조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파쇄기 지원인가요, 아니면 굴삭기 지원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굴삭기입니다.

○임정은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농기계 보조사업 제한 해서 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파쇄기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파쇄기는 아닐 겁니다.

○임정은 위원  굴삭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파쇄기를 임대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또 농협을 가야 되고 기술원에 가서 임대해 와야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2015년도 회의록을 살펴보면 파쇄기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TA기금으로 개별 농가에 파쇄기 지원사업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파쇄기가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농가에서 쓰는 게 1000만 원 선 되는데 비용 부담이 있다면 자부담률을 높이더라도, 그리고 매년마다 시행을 안 하더라도,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시행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협력 사업에 자부담률을 높여서 살 수 있는 범위를 1000만 원 이하짜리로 확대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FTA기금 사업에 중앙절충을 할 수 있는 게 원지정비사업 10% 더 가져오는 거하고 파쇄기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7월에 농식품부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이왕이면 FTA기금 사업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긍정적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토양피복 재료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쓰고 남은 타이벡의 처리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농가에서 소각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어쩌면 중문, 안덕 쪽에서는 시간 소요가 거의 하루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리비용도 비용이지만 어쨌든 자기 소형 트럭으로 폐기물 처리하러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읍면동이든 어떤 단위를 지정해서 집하처를 마련해 주고 운송비 지원에 대한 고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적극…….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하하는 것은 지금 마을에 가면 농약 빈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해서 생활개선회, 마을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저도 마을에 가서 작업을 해 봤는데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농약도 다 안 쓴 병들이 있고. 이게 집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작업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언제 하루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그때 가져오십사 해서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도 하고…….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것을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년도부터 소각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올해부터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추경에 예산을 잡는 방법도 있고 일선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협에서 자기네 밑지면서 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협에 차량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용호  소각비는 누가 대는 건데요? 소각하려면 소각비를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소각비 당연히 도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것도 지원해 줘야죠. 안 맞아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원 안 했으면 안 해도 되지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작년에는 예산을 다 쓰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꾸러미 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조금 본 것 같은데.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편성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왜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 예산 써서 꾸러미 사업을 더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 농가들을 도와줘야지 재편성해서 어디 갈 겁니까? 다른 데서 가져갈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 예산에서 재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꾸러미 사업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친환경 예산 남아 있는 거 그대로 놔둘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 학생, 금방 받아봤는데 달랑 7명 하네요,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

○위원장 고용호  몇 명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도에 7명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니,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느 학생 수를 말하는지?

○위원장 고용호  지급하는 게 보면 고등학생 같은데 고등학생 수가. 제주도에 고등학생 수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25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500명에서 달랑 7명 장학금 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8년부터 무상교육이 되면서 도외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도외 다니는 학생만 지원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이것은 고등학생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지금 무상교육을 하더라도 예술학교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용호  많이 들어가면 많이 지원해 주지, 숫자가 달랑 7명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분기에 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6조 원이 넘는 도에서 1700만 원 정도 편성했다는 게 의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많이 1억 이상 편성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 지원해줘야죠. 저는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철거, 서울시에 있던 거.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문제성을 제기했는데, 소송까지 해서 졌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졌습니다.

당초 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해라.” 우리는 “아니다. 좀 연기하자.” 하는 데서 연체료를 부과시켜서 소송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 버리면 농수축산물 추가로 판매하는 게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초 서울 서초동하고 문정동에 두 개를 가져 있었습니다. 문정동에 당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잡혀서 문정동은 서울시에서 목적 외로 쓰니까 철거했고요. 서초동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지 우리가 토지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사업은 없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체비지라든가 서울시에 가서 토지를 임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서울 가락시장 안이라든가 필요하다면 다른 쪽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찾아보고 있어요? 안 찾아보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느 부서에서 찾아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가락 공판장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마늘을 상장품목으로 반영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유통공사 사장님도 만나 뵈었고요. 우리 부지사님도 직접 올라가서 거기 법인체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유통이 새롭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찾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라도 많이 잡아서 필요한 회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주시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 불용이 최고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서 사회단체들이 경제위원회 분리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게 타당한가요? 타당합니까? 분리하는 게 타당한가요? 1차산업은 경제하고 관계가 없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구조 비중을 감안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전체 위원회 숫자에서 적정 상임위 인원, 배정 인원에 대한 적정성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개 상임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한 개 상임위를 더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 분배라고도 봐집니다. 그 부분으로 했을 때는 과연 산업경제, 가칭 산업경제위원회에 어떤 부서가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 같고, 일단 산업구조상으로 봤을 때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제주도인 경우는 1차산업이라고 봅니다. 또 전통산업이 역사적으로 맥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위원회를 하나 신설하려면 회의 장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의회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의회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그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말씀대로 농산물 세척 무 세척장에 대한 농업용수 사용 관련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김성제 물정책과 과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4시 되면 회의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될 모양입니다. 사전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농업용수 관련해서 무 세척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여러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저희한테 두 달 전쯤에 단순 무 세척을 농업용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서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농정과에서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단순 무 세척이라는 ‘단순’이라는 용어에 매몰돼 있어서 재배지 안에서 농민분들이 출하하실 때 가볍게 물로 씻어서 바로 내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생산현장에서 물로 씻어서 말입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김경학 위원  페트병으로 씻습니까? 밭에서……. 혹시 무 밭에 가 보신 적 있어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게 그런 상상이 가능하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밭에서 농업용수로 무를 세척한다는 그런 상상이 가능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 당시에 저희 과 직원들하고 회의해 본 결과 단순히 재배지 안에서 세척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현장도 확인 안 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답변한 내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 단순하지 않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단순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사용되는 용수이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농업이란 농산물 재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농업인이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에 농업용수 사용은 가능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단순 세척하는 시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밭에 ― 생산 재배지에 ― 단순 세척하는 시설이 가능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답변은 분명 이렇게 했어요. 단순 세척하는 시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동을 해서 특정한 시설에서 단순 세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장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밭에서 직접 씻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국산업표준분류라는 것을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질의서가 올 때는 시설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세척만은 가능하다고 의견을 보냈던 겁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작성을 해서 저희 상임위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농업인이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에 농업용수 사용은 가능함.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이라는 단어가 과장님이 보낸 문서에 적시돼 있거든요.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 무 세척시설이라고 정확하게 예시까지 해서 ‘무 세척장’ 이렇게까지 써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답변이 축사시설이나 농업 무 세척시설이나 뭐 다른 거 있어요? 축사시설은 가능하잖아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축사시설하고 무 세척시설하고.

○물정책과장 김성제  저희가 차후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농업인이 아니고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세척시설을 만들어놓고 세척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불거졌고요.

○위원장 고용호  농업이 아닌 사람이 세척시설 하는 사람도 있는가? 다 농업해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유통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고용호  그 사람들이 농업인인데 단지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낸 것이지 무 세척장 하시는 분들 다 농업해요. 그러면 선별해서 농업 하시는 분이 안 하면 그것은 사업자는 안 된다고 하던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다 편법으로 농업 하죠. 당연히 농사를 짓고 땅 빌려서 하면 다 농업인 아닌가요? 그런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처음에 답변드릴 때는 재배지 안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거 다 재배지 안에서 해요. 재배지 밖에서 안 합니다. 시내에서 안 해요. 농사 재배지 안에 포함돼 있는 토지에서 다 하고 있어요. 농업 세척장이 도시에 있는 거 봤어요? 다 농사하는 땅 내에서 합니다. 그거 재배지 맞잖아요? 농사를 짓는 데가 재배지 아닌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그분들이 도심에서 하는 세척장이 없어요. 다 농사 재배지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거 맞아요. 잘 판단하셨네요. 당연히 그것도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과장님, 민원이든 도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지, 또 해당 농작물은 어떻게 재배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시설은 안 되고 시설이 아닌 건 되고. 제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무를 밭에서 단순 세척해서 유통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 부분에 제가 확인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답변을 보내요? 그리고 두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해요? 이거 장난으로 자료 요구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당 부서들 간에 서로 다른 업무도 있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협의의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기본적으로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또 그 해당 분야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된 해당 부서의 의견도 충실하게 듣고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도 거치고 해서 판단들을 내려야지 두 달 전에는 가능하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농업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조수입이 1년에 무려 1200억 이상 발생하는 작물이에요. 감귤 다음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 세척장에서 무를 세척해서 유통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거기에는 값싸게 농업용수로 세척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수돗물로 씻습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농업용수 사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원수대금 자체도 너무 적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얼마나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농업용수는 농업에 사용되는 용수잖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김경학 위원  농업이라는 것은 농산물 재배업과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농업인이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에 농업용수 사용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가공으로 보면 ― 세척하는 걸 가공으로 본다면 ― 가공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식품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했을 때 가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 세척을 하는 건데 시설에서 하느냐, 밭에서 하느냐 단순히 그 차이만 과장님께서는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모양인데 밭에서 세척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밭에서 세척해요? 전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세척을 하거든요, 모든 사업장에서. 나름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농민들이 세척하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만약에 부과를 한다든지 농업용수를 사용 못 하게 한다면 대책 또한 나와야 되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김경학 위원  잠깐, 물정책과장께 질문하실 분 없으면…….

○위원장 고용호  나중에 얘기하고 물정책과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관련해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최문보입니다.

○송영훈 위원  남원에 있는 용암해수풀장하고 태흥에 있는 옥돔역 해수풀장 설치된 경위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인근에 해수욕장이 없어서 해수욕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말씀대로 남원 용암해수풀장하고 옥돔역 해수풀장 같은 경우는 지역 인근에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설치를 해 주셨거든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갑자기 조례가 바뀌어서, 그전의 조례에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조금씩 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달에 800만 원, 900만 원, 옥돔역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렇게 내면 마을 지역주민들이 이 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제가 몇 번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해수풀장을 만든다고 오셨을 때 저희 과 직원들이 원수대금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운영 가능하겠느냐고 분명히 고지를 하고 나서 관정 설치 허가를 내 드린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렇게 고지를 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강요의 성격이 짙었거든요. 이거 사인 안 하면 안 해 주겠다는 성격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의 의견은 마을 주민 및 관광객의 여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운영 주체의 재정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금 부과 면제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이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정책과장 김성제  원수대금 체계는 단순히 풀장 하나 감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수 물론 보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물정책과는 단지 보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지하수를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더 큰 목적이죠, 지하수 보존하는 이유가.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존을 잘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산업적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해수가 과연 지하수일까요? 땅 팠다고 지하수라고 봅니까, 해수가? 염지하수라고 하는데.

○물정책과장 김성제  제주도 내에 염지하수는 담수가 15% 정도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담수하고 해수하고 비중이 어느 게 높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당연히 해수가 높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무슨 비중이, 해수가 가벼워서 위에 떠 있어요. 담수가 높습니다. 비중이 높아서 담수가 밑에 있고 해수는 위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어장에서 파든가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판 것은 수심이 50m도 안 팠어요. 그러면 그게 다 해수예요. 물의 비중이 담수가 좀 섞였겠지만 해수예요. 해수를 아무리 뽑아도 담수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해수가 유입되는 속도가 더 빨라 가지고 담수가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하수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지하수법」에 같이 대서 담수라든지 해수를 갈라서 해야 되는데 해수도 다 「지하수법」에 넣어서 하니까, 바닷물 쓰는데 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담수가 15% 이상 섞여 있고 작년에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해수 침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보면…….

○위원장 고용호  해수 침투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알아요? 담수가 없어가니까 해수가 점점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물 관리하면서 다른 데서 많이 뽑았기 때문에 담수가 없어지니까 해수가 자꾸 밀려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수를 밖에서 많이 뽑아 버리면 밀려들어 가는 거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더 써 주라고 해야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해·담수 경계면 자체가…….

○위원장 고용호  자꾸 내수면으로 들어오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위원장 고용호  내수면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담수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수를 썼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내수면에서, 육상에서 지하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해수가 차고 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많으면 해수가 또 밀려나요. 왜 그럴까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저희가 작년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 고용호  그 연구 누가 했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공주대 구민호 교수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분도 해수 비중하고 담수 비중 어느 게 높은지 모르죠? 모를 거예요, 그분도. 담수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담수가 많으면 염지하수가 차고 들어오지 못해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작년 연구 결과에 보면…….

○위원장 고용호  그 연구하신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십시오. 담수가 비중이 높은데 어떻게 염지하수가 담수 있는 데 차고 들어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담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염수가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수를 썼다고 요금을 부과한다. 상상이 가요? 바닷물 퍼서 썼는데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용역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사람한테 용역을 하십시오. 어떻게 비중이 높은 데를 비중이 낮은 게 차고 들어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담수가 해수 밑으로 깔아져 있어요. 지질조사 해 보십시오. 50m, 100m는 해수인데 그 밑에 더 파면 담수층이 있다고요. 이걸 아시고 해야죠. 그것도 모르면서 연구해서 담수 비중, 염수가 차고 들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담수가 없기 때문에 차고 들어오는 것이지. 담수가 많이 생기면 또 차고 나갑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입니다.

이왕 앞에 나오셨으니까 보충 좀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무 세척, 저희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사람으로 씻지 못하니까 더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해서 기계만 설치한 건데 만약에 농업용수 물을 이용해서 사람이 씻는다고, 인력으로 씻었을 때도 적용할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경작지 거기에서 하면 부과가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동식 세척기계를 장치해서 썼을 때 그건 어떻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양병우 위원  분명한 것은 농업용수, 말 그대로 농업입니다. 농업용수는 농업에 관련된 것은 이게 농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 주셔야지 애매하게 너무 세밀히 따지다 보면 세분류가 많이 나올 겁니다. 1차산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FTA 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아까 우려를 얘기하던데 어떤 사업처, 우려가 생긴다면 그런 것을 조례에 놔서라도 방지하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까 해수 요금 부과는 특별법,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지하수 특별법의 취지가 뭡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저희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양병우 위원  특별법의 취지는 연속적인 공급 취지입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속가능한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특별법의 취지를 세 가지라고 봅니다. 산발적인 굴착, 오염방지, 고갈방지, 이 세 개 아닙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지하수,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의 특별법의 취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산발적인 굴착을 방지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고갈을 방지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원수대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수에 따라서 15% 섞여 있으니까, 이것도 담수가 섞여 있으니까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의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수인 경우는 산발적인 굴착에는 해당이 될지 몰라도 고갈 방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바닷물이 고갈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안 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특별법의 취지는 산발적인 굴착방지, 오염방지, 고갈방지,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안 되면 저는 부과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5% 담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담수의 비중은 몇이고, 염지하수의 비중은 몇입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은 1입니다.

○양병우 위원  바닷물은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바닷물은 1.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양병우 위원  바닷물은 25㎏이 더 무겁죠? 1.025. 다만 비중으로 얘기했을 때는 소금의 무게가 1t에 25㎏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위로 비중이 뜬다, 밑에 뜬다는 일단 계란하고는 달라서 그것은 저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해수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지하수의 특별법을 한 번 더 재확인,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농업에 사용되는 용수를 농업용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재배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흙을 털건 세척을 하건 이런 것도 농업의 한 범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지하수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을 표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농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박아 놨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그런 단순 세척하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정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농업용수로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만약 시행규칙이 그렇게 된다면 시행규칙의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아예 조례상에, 의회에서 조례상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의원입법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하수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에, 다른 것까지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농어업용에 임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업용 종묘생산업. 일반적으로 조경하시는, 저도 조경수를 생산했었기 때문에 조경수 재배지에 농업용수를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육림업 좋습니다. 그런데 임산물 채취업에도 농어업용 지하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 임산물 채취업에 무슨 농업용수가 필요하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업 자체가 농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모르잖아요, 지금. 임산물 채취업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고 있어,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임산물 채취업에 무슨……. 예를 들어 임산물 채취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들에 있는 버섯을 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들에 있는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이건데 여기에 농업용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표의 내용을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님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축산업이 있습니다. 소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축산업.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축산업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해서 축산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두 달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농업용수는 원칙적으로는 축산업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축산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단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쓸 수 있게 놔두는 거예요. 현재 상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아까 소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중은 제가 잘못 알았던 거고, 그런데 민물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맞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건 대수층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수층이 민물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해수가 있고. 지금 민물층을 침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침투가 계속된다면 담수가 많이 고갈됐기 때문에 침투하는 거지 그 층이 같이 섞여서 침투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목소리 높였던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농업용수 관련은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사실은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지역구 선거할 때 보니까 공약도 있더라고요, 중문 오일시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 아니죠?

○임정은 위원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언급만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도 좋습니다.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김경학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질의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간단하게 이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10억?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59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59억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경학 위원  자료마다 다 다르네요.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물정책과장님한테 질의가 없으면 퇴실시키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퇴실)

○김경학 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한라일보 2017년 9월 6일 자 기사에는 52년 만에 천제연 광장으로 옮기는데 토지매입비 20억 포함해서 11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토지매입비는 관광공사…….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2018년도 9월 5일 자 기사에는 국비 53억 6000, 지방비 35억 7000 해서 9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도되어 있고, 그다음 2019년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결산서,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29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29억 4200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29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아니고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명시이월은 한 번 하고 사고이월도 1억 700만 원을 하고…….

○김경학 위원  제가 총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총액도 계획이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원지 내의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그다음 유원지에 행할 수 있는 시설물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속된 말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일시장에 관심 갖는 이유는,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정영헌 국장님 말씀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6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설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마다 다르지만 그전에는 90억에서 110억까지 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좌읍에 세화오일시장이 있잖아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912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때부터 해서 이쪽저쪽 옮겨 다니다가 세화 매립지가 조성되고 바다를 매립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인데 지금 일관되게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오일장의 이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일장 날이 되면 거기 해안도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바다를 끼고 있는 오일장이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최근에 1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보수하고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이설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해당 부지가 오일장이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예요. 워낙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가지고 있고 아까운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설을 희망하는 게 있고, 이설이 여의치 않다면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촌뉴딜 300과 연계해서, 장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갖다 처발라도 녹스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촌뉴딜 300과 연계해서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2층 구조물로 해서, 전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1층은 그냥 오일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2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촌뉴딜 300에 맞는 지역주민의 소득, 문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설물로 만들 수는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촌뉴딜 사업 관련해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도 60억 들여서 컨설팅이 전부 끝났고 올해 8월에 신청해서 그것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김경학 위원  주차장 확보 문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일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해양수산과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 사업은 전부 구좌만 가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골고루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오늘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구좌에만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장내 웃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가 2016년도에는 22억 880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으로 많이 축소되었죠. 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천십…….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다른 부서의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주시 농정과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 하는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있죠?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잘 못 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2016년도에는 제주시가 7억 8000여만 원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예산을 19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8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농정과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도 예산을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업인들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송영훈 위원  그렇죠. 어떻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도 해 주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농어업인들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명분으로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8년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이런 예산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제주시 농정과에서는 2019년도에 1765만 6800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 수가 7명이에요, 7명. 그리고 학교명을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도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의 목적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학자금 지원 지침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지침이, 제주도에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제주도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차츰차츰 예산이 줄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한테는 600만 원을 줬어요, 제주시 농정과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분기별로 최고 15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적게 받은 학생은 88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것은 특목고의…….

○송영훈 위원  아니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특목고에 가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기 보십시오. 예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제주도에서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을 준다.

좋습니다. 학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취약계층들한테도 200만 원 이상 안 주거든요. 이분들한테도 200만 원을 안 주는데 6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셔서, 이거 사업의 목적과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하고 도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 내 학생이 도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유능한 학생들은 도외로 보내야 좋지 않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실 보면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보다 1인당 최대 3배가 많아요, 3배가. 이것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서귀포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상당한 인구 차이도 있지만 고용의 민원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고용 민원 해소와 실업자 직업교육이 서귀포시에서도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서귀포시에 고용복지센터 서귀포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KT 건물 3층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7명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여기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기껏해야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 자격 심사, 모성보호 지원, 육아휴직 수당, 이 정도의 서비스만 받고 있거든요. 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민원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관련 서비스를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시민들도 받아야 되는데 취업지원 서비스라든가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든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들, 여기 고용센터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귀포시민들도 약간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가 작년 1월에 부임하면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바로 지사님께. 직접 현장도 갔다 왔고 KT 건물 3층에 엘리베이터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 청사로. 그래서 청사도 불편해서 옮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금년 본예산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 계속 건의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독립 사업소 기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과 단위 기관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고용노동부하고 각종 회의라든가 업무 협의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과의 일개 부서로 전락시켜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께 여러 차례 건의해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초안을 제가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 서기관 해서 과로, 제 욕심은 본부로 만들려고 지사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일자리정책의 총괄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4급 과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제가 초안까지도 확인해 있고.

청사 관계는 현재 임차 청사로 하고 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그래서 문경운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도 조직개편 시에 직제 신설이나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중문 오일장 이설 문제 때문에 잠깐 질의하셨는데 중문 오일장 이설 및 시설 현대화사업이 오랫동안 주민들이 건의해 온 숙원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숙원사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중문 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2017년 5월 18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로 선정됐습니다. 공모로 선정되어서 장소를 지금 한국관광공사 단지 내에 있는 데로 이전하고자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무상 양여를 2019년 6월 25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원지 변경 착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공사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기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했는데 2019년 6월 25일에야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휴양문화시설에 오일시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풀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행정절차만 받으면 추진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지역구 사업이고 해서 관심 있게 자료를 챙겨봤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점이 서귀포시하고 제주도하고 유원지 내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제각각이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도 투자유치과에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같이 법리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중에 예산이 편성됐던 27억 1700만 원이 불용되는 상황인데, 국장님,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행정절차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도 관련 부서하고. 그래서 협의도 계속하고 있고 추진은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도 관련 부서에서 저희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것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코로나 사태도 있고 도 재정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억이라는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런 큰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균특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매년 28억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그런 자금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도비로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그동안 중문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문제없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전병화 국장님,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면지역이 지역구라서 사실상 우리 안덕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금으로 인해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이사무소 행정업무를 못 하겠다고 지금 문을 닫겠다 할 정도로 아우성이고, 서귀포시 이장협의회에서 행정책임자들하고 간담회를 저는 가진 줄 알고 있는데, 기존에 직불금 하다가 공익형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농가 일부 사람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왜?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전에 사실상 1000㎡에서 5000㎡ 위주로 해서 120만 원을 준다 했으니까, 사실 1000㎡는 우리 제주도 평수로 하면 330평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직불금 할 때는 330평을 신청했을 때 마을에서 수수료 떼고 차 떼고 포 떼다 보니까 귀찮아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형으로 바꾸니까 3년 전에 이 직불금을 안 받았던 사람은 대상자도 안 되고, 또 공익형으로 바꾸면서 일반 직불금 했을 때는 30% 이(里) 발전기금으로 뗐는데 그 발전기금으로 뭘 했겠습니까? 이(里)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사무장님들 급여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주고, 또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의 행정업무를 마을에서 시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도 중지되어 버렸고, 마을이 큰 데는 두 분이 했던 것을 이제는 사무장 한 사람을 줄여야 될 상황이고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사실상 이런 공익형 직불제 자체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사실상 별개로 친 거지 않습니까? 전국의 1% 수준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이것에 대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양 행정시에서 마을 만들기 과에서든 어떻든 간에 기존 소득 자체를 마을행정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나 양 행정시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공익형 직불제는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아까 위원님 말했듯이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에 한해서 하는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000평 하면 마을발전기금 떼면 몇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한 농가도 있었는데. 이것을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탄생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제일 먼저 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 때문에 새로운 농지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주기 위해서 법으로 딱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내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 되면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을 하면서 마을공동기금을 20%에서 50% 정도 뗐었는데 그에 대한 불평불만은 마을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식품부에 건의도 몇 번 했고 토론회 할 때도 가서 얘기도 해서 농식품부도 이 사항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 직불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이·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넣어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직불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현재 법을 시행해서 불합리하니까 거기에서 보완해서 새로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주도에서는 완전 악법입니다. 물론 전국 대비 1%여서 전국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시도 큰 지역은 득이 되겠지만 제주도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물론 이것은 농가도 책임이 있지만 행정에서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런 상황이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이 있었지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번도 못 받았던 사람이 내년 후에, 차후에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못 받았던 사람은 영원히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국회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법은 조만간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회의 승인 나다 보면 사실상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같이, 우리 제주도같이 딱 하면 결정되어서 조례 개정되는 거 봤습니까? 그전에 사람을 살릴 때, 목마를 때 따뜻한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을 줘야 사람이 생기가 돋지 다 가고 난 다음에 갖다 주면 뭘 합니까? 지금 이장님들도 보통 마을이장 임기가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취임한 이장님은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행정이든 뭐든 사업 자체를 안 했는데 이제야 서서히 소규모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무, 그것을 수입원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은 통과됐는데 그러니 마을이장님들이 문 닫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은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고, 마을발전기금을 우리가 다른 시도에도 얘기해 봤는데 제주도 말고 다른 시도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만 건의했지 농식품부에 다른 시도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사실상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곡기를 끊겠다면 사전에 양을 줄이면서 언제부터 끊겠다고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전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딱 끊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죽으라는 소리, 죽어 가는데 더 빨리 죽으라고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마을발전 그 과하고 의논해서 개정되고 나올 때까지라도 대체, 이(里)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마는 부서가 다른 관계로…….

○조훈배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상 지사님까지도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마을이장님들이 보통입니까? 당장 문은 못 닫고. 왜? 그래도 지역에서 어른이고 내 대에 문 안 닫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실·국장 회의할 때 이것을 해서 다른 국에서라도 어떻든 충분한 돈이 안 되더라도 마을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왕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재경향우회가 있습니다. 지난 4일 날 제주도 농협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로 취소되면서 이번 18일 날 취임식은 정상적으로 한다는데, 올 회장단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직거래장터를 도하고 같이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사실상 농업 관련 단체들이 직거래장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이번 취임식 할 때 국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거기 임원하고 이것을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하고 도하고 연결시키면 사실상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 모시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데, 그쪽 회장님이 저희 안덕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니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농심, 사실상 마늘을 비롯해서 제주 1차산업의 생산품이 전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어떤가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밖에서 직거래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우리가 운반비하고 물류비는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거기 가서 누가 할 것인지, 그쪽 서울도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팀을 꾸려서 가서 거기서 판매할 것인지, 홍보할 것인지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추가로 농기계 관련 부분입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값도 하락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촌에는 난리입니다. 우리 대정, 안덕 쪽에 월동 쪽파 하는 데 자동분리기, 정확한 기계 명칭은 모르겠지만.

기술원장님, 그 명칭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쪽파 자동탈피기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 탈피기.

이거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실상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쪽파 수확시기가 빠르면 10월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가 좀 질의할게요.

아까 전병화 국장님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농식품부로 민원이 안 갔다. 당연히 거기는 안 갔죠. 다른 시도는 인구가 한 마을당 20∼30%예요. 20∼30%면 里사무소도 개인 집에서 하더라고요, 방송하고. 제주도는 최하 300호, 500호, 많은 데는 6000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마을이 제주도에 있는 함덕이에요. 거기가 가장 큰데 제주도는 보통 1000호 정도가 마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지금 급한 마을들은 촌의 읍면지역 같은 경우인데 벌써 직불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마을 농로를 정비하거든요. 매년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 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불금 이후에는 마을에서 농로를 정비하거나 배수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 버린 마을도 있어요, 연말에 받을 걸 감안해서. 이런 거 다 해 버린 마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농식품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다른 국으로만 자꾸 전환하시던데 그 예산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일반회계로 못 쓰니까 농로 정비, 배수로 정비, 그런 사업에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부녀회 사업, 청년회 사업이라든지 마을에 그런 사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 예산들을 배정할 수가 있어요. 추경이든 내년이든.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하죠, 그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마을 통·이장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위원장 고용호  그 예산 마을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농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할 수 있는 농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위원장 고용호  확포장은 말고 농로 배수로 정비죠. 포장하라는 게 아니고 가시넝쿨들 정리하는 거예요. 도로가에 크는 나무들 정비해 주고. 그 사업은 당연히 농정과에서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공익적 기능 활동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에서 한다고 하면 그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위원장 고용호  다른 예산이 아니고 농업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못 할 것도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위원장 고용호  꼭 필요하죠. 이 사업들 벌써 다 해서 그 사람들 돈 받을 데만, 어디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옛날에 처음 할 적에 몇 년 동안은 마을에서 이것 떼니까 “뭐 이런 거 귀찮게 뗌시니.” 하면서 반대하는 마을도 꽤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는 적어 놔뒀다가 주지 말고. (장내 웃음)

그런 게 있고 고민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오전에 친환경 학교 급식 예산,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 안 한다고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던데 그 불용된 예산은 어디 쓸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고 갑시다. 어디에 쓸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학교가 지금 일수가 며칠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앞으로 급식에 필요하다면 우리만 할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봐야 돼요. 꾸러미 사업을 더 한다든가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충분하게 쓰겠다는 말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일수 며칠 안 되니까.

○위원장 고용호  그래도 그 금액을 다 합치면 꽤 되니까 충분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협의해서 친환경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 농가들의 학교 급식 납품 물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주기라든가 꾸러미로 해서 거기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제까지 같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큰 뭐는, 조금은 피해 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는 분들 찾아가서 도와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세수 확보인데 제주시가 세수 확보를 많이 못 했네요? 세수 확보해서 5년 지나면 과태료 같은 것은 소멸되고 그럽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소멸되진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소멸시키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5년 지나서 정당한 사유가 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통장 압류라든지 이렇게 하면 대부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왜 못 받았어요, 이것은? 많이 못 받았네, 제주시는. 5년 돼서 소멸된 것도 많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소멸된 것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지 않으면 5년 지나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우리 지역에는 세금 징수하는 팀이 없죠? 우리 도에는. 있습니까? 서울에 보면 38기동대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 농수축산경제국에는 없고 세무과 부서에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따로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고용호  왜 우리 지역은 언론에 안 타요? 다른 데는 다 언론에 나가서 38기동대, 384기동대 하던데. 우리는 38 뭐예요? 특수기동대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체납관리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웬만하면 어려울 때 체납은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작년까지는 전국에서 1위 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올해 몇 등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올해도…….

○위원장 고용호  1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예. 1등 아닙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까지는 그런데 올해 말에…….

○위원장 고용호  현재까지도 1등 아니에요. 현재까지 어디가 1등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경기도, 서울 이쪽이…….

○위원장 고용호  서울 1등, 경기도 2등, 제주도 3등입니다. 서울은 1만 7000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서울에 왜 뺏깁니까?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면서 왜 그것을 뺏겨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현대가 제주도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120㎞ 나오던 배터리가 이제는 400㎞, 500㎞ 나오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서울 같은 경우 뒤늦게 확대한 경우가 맞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1등이 맞습니다, 제주도가.

○위원장 고용호  아니에요. 1만 7000대 넘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도는 지금 1만 9000대가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1등을…….

○위원장 고용호  오늘 파악하니까 1만……. 내년은 떨어지겠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대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이유 자체가 제주도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교통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 자체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일단 기존 디젤 차량이나 신규 차량은 최대한 전기차로 유도해서 도내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을 상향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요. 불용될 것도 뻔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가 2014년도부터 했으면, 그 당시부터 현대하고 협상을 하든 MOU를 맺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돼서 보급을 못 받는 것은, 현대는 제주도 때문에 돈을 다 벌어가고 지금 기술 확보까지 전부 한 상태거든요. 제주도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는 제주도에 많이 안 줘. 서울은 가깝고 서울이 많이 하니까 서울에 많이 주잖아요. 경기도도 가까우니까 경기도에 많이 주고, 돈 많은 데로. 기술은 제주에서 다 배우고 보존하고 확보하고. 제주도는 억울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협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전 기업도 그래요. 카 모모 기업도 제주도에서 다 하다가 가버리잖아요. 달랑 껍데기 본사만 있고 다 판교로 가서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제주도에서 뭔가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관련 부서랑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늦기 전에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그에 걸맞게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움직여 주고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3등이 아니라 10등 안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추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마늘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 질의할 때 농지 이용의 효율화, 농지 전용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팔지도 못하는 거 생산만 해 가지고 시장 격리시키고 해서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적정 면적에 적정 생산, 또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다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마늘 관련해서 역시 사전 면적 조절을 3월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학 위원  도비만도 한 10억이 들어가는 건데 보상금이 제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3차 한 게 남아 있습니다. 2차까지는 됐고.

○김경학 위원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3월에 시행했는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6월, 7월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상금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1차, 2차의 보조율이 달라서 국비 들어온 거하고 농협하고 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물어봐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도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를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따가 누구 통해서 알려 주세요. 언제쯤 그게 가능한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노희섭 국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안 받은 것 같아요. 집행률이 좋아서,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성과 있게 추진이 돼서 질의를 많이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주 관심사가 1차산업 분야라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고용호 위원장께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지 않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국비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막대한 지방비를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한 400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비 포함 자부담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물론 우리가 카본 프리를 지향한다고 하고 오존 발생량이 많아서 줄인다고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고스란히 전기차 제조회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다른 파생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당초에 생각했던 기대만큼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노희섭 국장님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 또한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익년도 이월로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올해 예산은 전년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집행을 못 해서, 집행 완료까지 3개월이 소요돼서 익년도로 이월한다? 예산이 9월에 성립되면 이게 변명이 돼요.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성립되고 1월 1일부터는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12개월 동안 묶어놓고 집행 못 하고 있는데 집행 완료까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익년도로 이월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답변입니까? 이건 본질하고 벗어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조금 집행현황 해서 전체 예산액, 집행액, 당해, 이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 보급 현황은 도비, 국비 분류해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보조금 집행현황도 이 자료에 지방비하고 국비가 구분이 돼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료부터가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제출합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하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 대비 상당 부분 감액돼서 편성될 거죠?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올해 안에 집행 못 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재정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세출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항이 만약에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고 했으면 아마 세출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사실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월액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 방식을 약간 수정을 할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대략 추경 시즌 이전까지 기존에 판매됐던 양을 기준으로 보조금 매칭분을 일단 한번 만들고요. 그다음 추경 때 목표분을 조정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확보하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이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고 나서 차량이 보급되는 데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는 시점을 10월 정도까지 조기 마감해서 12월에 맞춰서 보조금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방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요. 올해도 10월 정도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방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말씀 잘 주셨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전기차 보급 정책, 오존 발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전히 화석연료 때면서 전기차만 늘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할 생각부터 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화석연료를 때면서 전기차만 보급해서 전기 사용량은 더 증가시키고,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또 재원 자체가 고스란히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재원이에요. 이 안에 어떤 다른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10분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2019년도에 조건불리직불금 우리 제주도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37억 정도 마을공동기금 조성…….

○송영훈 위원  37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다음,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예산 확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법리 검토라든가 시행규칙에 있어서 너무 재촉당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끼워 넣어야 될 것들을 많이 못 끼워 넣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가 문제되는 거죠.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내와 비농업진흥지역의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것.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존 직불제 지급 요건으로 갈 수도 있다. 가 줘야 된다.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WTO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는 생산량 증가와 관련돼 있었던 거고 기존의 조건불리직불제는 기존 농경지거든요, 신규 농경지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준수사항들이 한 17가지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마을공동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을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고령농에 대한 배려들도 빠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만이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가서 제주도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해 주시고, 공익형 직불제의 성격은 해상물류비 지원과도, 그쪽에서는 그런 논리를 펼칠 거거든요. 거기에 반박논리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병화 국장님, 공익형 직불금 신청에서 농업 외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제한 안 받고 그런 것 같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3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2017년도부터 직불금을 받았던 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우리가 당초 모든 사업에 보면 FTA 기금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도 본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거 없이 지원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17년도 그 당시에 공익형 직불금 말고 할 때는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직불금에 따라서 그때는 유형을 달리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걸 왜 갑자기 돈 안 주려고 어떤 걸 만들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9년 직불금으로 보면 197억 정도 들어오는데 올해 만약에 들어온다면 557억 정도 들어옵니다, 직불금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법률에 규정도 이렇게 만든 겁니다. ’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으로 해서 예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의 결정을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 정도는 알 수 있다 해서 3년으로 터울을 만들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무원들은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고용호  옛날에도 공무원들은 직불금 못 받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직불금 유형에 따라서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득입니다. FTA 기금 사업 같은 것도 본인의 소득이…….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감귤을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체 등록을 하면. 그런데 본인은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신청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부인이 신청하면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체 등록했는데 본인 소득만 보는 거죠. 가족 간 소득이 아니고.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를 놓쳐 버리면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시기에 잘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고용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결산 심사가 의례적 형식 절차가 아니라 차후 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희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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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양병우   임정은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과장   양제윤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장   김성제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축산과장   강원명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홍충희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가축자원과장   김병수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자원과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축산물안전과장   강윤욱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거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정과장   고경희

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축산과장   홍상표

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축산과장   강완철

○기록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