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5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385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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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7월 20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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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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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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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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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0년 계획 및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이 현재 어떻게 계획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관련해서 ’16년부터 ’20년 올해까지 예산액이라든가 지급인원, 지급인원을 ’16년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개인당 지급금액과 대상자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재난·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액과 보상금액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재난·재해라면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 가을장마가 있었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타 시도 지역화폐 운영사례 분석 및 검토했다고 하는데 검토사항과 타 시도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11시 30분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시 30분까지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제출된 자료들 다 검토하셨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첫 회의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2∼3분 내로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김충모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거현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세출예산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수당, 사무실 임대료 등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현장 속에서 소통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적한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비롯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58%가 감소한 1523억 2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출 조정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큰 폭으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 불가능해진 행사, 축제예산, 불요불급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제주전기차 구입보조금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구매수요 현실화 및 경기부양을 위해 156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제주의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필수사업은 신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청정기능성 식품산업기반 구축사업,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도심항공교통 드론 실증사업 등 탄소없는 섬 구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반영이 필요한 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제주여건을 극복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미래전략국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통상국 손영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일자리과장입니다.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김명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은 아마 자리배석 때문에 복도에 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분들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력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식품국 전병화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농수축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11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농업 경영안정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도민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그동안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및 축제 전면 취소, 지출구조 등으로 감액 편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1200만 원 증액된 135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어업인 등 해양수산인 소득창출 등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형편상 두 분 과장만 참석하였습니다.

홍충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정대천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고상환입니다.

기획홍보팀장 김경익입니다.

나머지 간부공무원은 자리가 협소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대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김영훈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축산진흥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병수 가축자원과장은 자리가 협소하여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이 2차 추경에 지출구조와 예산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연구원 김문관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최동수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9%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4%가 증가한 3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안전한 축산물검사 및 철저한 가축방역과 질병진단을 통해 축산농가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김원남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제주시 1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의 1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남은 기간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희 농정과장입니다.

고재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 이승환 경제일자리과장은 자리협소 관계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의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히 코로나19 대응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올해 계획했던 여러 행사나 사업의 취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에 대해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정영헌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따듯한 의정실현을 위해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으며 최문보 해양수산과장, 강완철 축산과장, 양동석 건설과장은 회의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밖에서 대기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액 24억 130만 원,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8% 증가한 17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1차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이 주신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영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가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6조 1513억 원으로 기정액 6조 538억 원보다 97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86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458억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3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010억 3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3015억 원으로 기정액 3552억 원보다 537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도 전체 세입규모 대비 4.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조 67억 원으로 기정액 1조 481억 원보다 413억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6.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개의 기금 전체가 변경하고 있으나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밭작물수급가격 안정화기금, 수산물수급가격 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변동 없이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정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변경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각각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58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지출계획은 11건에 65억 3000만 원을 감액 변경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서 40쪽까지의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 전체 총규모는 6조 151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5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1조 481억 원보다 413억 원이 감액된 1조 67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극복, 경제충격 완화사업과 당초 예산편성 시 부족사업 및 민원불편 해소와 도민안전 관련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로 인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축제예산을 정리하는 등 많은 사업들이 감액되는 추가경정예산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액규모는 579건에 2303억 200만 원이고 신규편성은 216건에 1236억 8300만 원과 증액편성은 91건에 407억 9000만 원으로 감액건수가 신규 및 증액건수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불안 문제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에 224억 원을 반영하고 있어 그나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규 및 증액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정리추경 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제2회 추경안을 이렇게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12억 정도 증액된 걸로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9%가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마저도 해양항만 건설과 관련된 예산 증액액 한 53억을 빼면 전 부서에 약 한 4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 인프라 사업을 제외하면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어민들은 힘들어하는 게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업도 마찬가지고 전 산업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이렇게 증액이 이번에 0.9%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해양수산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광어가 ㎏당 8000원까지 폭락했다가 지금 1만 2500원 정도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로 해서 집중적으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수산물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중간 사이즈의 것을 시장 격리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만 2500원 정도 되고 있고 갈치도 저희들이 어획량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갈치 가격이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 않아서 그것도 수산물안정기금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성공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의 그런 평가 이면에는 또 다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경청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 보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사업 발굴이 전혀 없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분명히 힘들어하실 텐데 행정에서는 아예 손 놓은 게 아닌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일괄 삭감이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냥 “예.” 하고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침을 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산 관련 지원 사업이라든가 축제 사업이 대폭적으로 감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못 한 부분은 반영해서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9%만 상향했다는 것이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각종 사업과 더불어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발 빠른 소비 시장의 변화, 유통 시스템 변화에 대한 해양수산국에 지금 행정이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인공어초사업에 9억 9500만 원, 그리고 어초·어장관리사업에 3억 원, 해중조림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3억 원, 이게 약 한 18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 외에 아마 6억 정도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금년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한 균특이양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23억 9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균특이양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특이양은 되지만 3년간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양을 해 주면서. 그런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균특이양도 감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균특이양 감액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이 감액된 만큼 더 추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참고로 27개 사업에 한 1700억 정도 균특사업이 우리 해양수산국에 편성이 됐고, 2020년도에는 32개 사업에…….

○임정은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국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균특사업으로 지원됐던 부분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3년 정도는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다 삭감했느냐 이거죠. 국장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가서 이 사업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정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형편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도 똑같이 감액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은 그냥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것은 이해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 부서하고 끝까지 절충을 했는데…….

○임정은 위원  이게 지방 이양으로 사업이 진행 안 됐으면 어쨌든 어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될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이 사업들은 자원 조성 인프라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공어초라든가 해중림 조성사업이 바다의 자원 조성을 위한 인프라 사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부분을, 저희들이 입찰하다가 집행잔액 부분을, 집행잔액도 다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번 집행잔액 부분이 일부 부득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추경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할 때 감액한 만큼 반영을 해 주시라고 예산 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 균특이양 사업도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국의 균특이양, 지방이양 사업비 중에 2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해양수산국의 다른 사업에 쓰여졌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은 어쨌든 해양수산국 국장으로서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년 본예산 반영할 때라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꼭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다시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신상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셔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첫 회의인데 본인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계셔서 다음 회의 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또 여러 공직자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님, 다시 한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가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상임위 내에 있어서, 농사, 농수축, 그리고 해양하고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조금 하겠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반환금 총규모는 165건에 240억 4000여 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를 검토해 보니, 해양수산국에 총 몇 건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반환금 총규모가 35건에 두 개 합쳐서 한 32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고태순 위원  마찬가지 총 몇 건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몇 건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반환금이 5억 91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총 11건에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고태순 위원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환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사업자의 추진 역량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 불용이나 실효성 없는 사업에 자동으로 편성했다가 반복적으로 불용 사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추진 시 무책임한 사업 포기는 향후 페널티라든가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냥 무조건 반영했다가 사업 안 하겠다고 또 불용 만들어 버리면 상당히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공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첨단친환경양식 참치 외해가두리 양식 사업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사업자가 재정 문제로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재정 검토라든가 자금 조달 문제 등 검토에 대한 부실이 생겼다. 이게 아무튼 간 검토 부실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놓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 사업은 해수부로부터 특히 양식장 개설을 위한 외해양식면허도 득하지 않는 채 추진하는, 선집행하려고 하는 사례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 ICT 참치 외해가두리 사업은, 참지양식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전략 양식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참치 양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해안하고 우리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일부 참치 양식을 했다가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두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위미에 수중가두리에 참치를 한 2000여 마리 키워서 지금은 30∼40㎏ 되어서 일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당 5만 원씩 해서. 여기에 가두리가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더 확장하려고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가서 공모를 받아와서 했는데 하는 동안에 자기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일부 참치를 빨리 키워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자본도 확충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자기자금을 확보 못 해서 부득이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있지만 지금 외해가두리는 계속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은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바다 양식이 파도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다 육상 양식장인데 이것만큼은 수중 가두리로 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는 사전에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고태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해양식면허는,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우선 해수부로부터 받아온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면허는 해양수산부에서 받는데 그 면허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면허 신청하는 상세한 조사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 해서 면허를 못 받은 거고, 면허는 또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원인은 면허보다도 회사 자금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자와 저희가 여러 번 면담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인 경우도 구엄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센터 및 족욕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자부담 관계로 이것을 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몇 %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부담이 저희들이 20%입니다.

○고태순 위원  20%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니, 10%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10%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행정시에서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자부담에 대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논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도에서 일단 예산만 반영하고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렵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이것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은 구엄 어촌계에 안내센터 증축 및 족욕시설을 설치하려고 2억 정도 규모로 해서 국비 1억, 도비 8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제주시로 하여금 사업을 강력히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확보가 시원치 못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와 행정시 간에 소통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부담도 이미 10%라는 것을 다 알고 시작한 사업인데, 도에서는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시에서 그것을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은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운 예산을 포기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전가해서 나중에 페널티라든가 어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자부담이 안 되면 또 못 하겠다고, 행정의 어려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알다시피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 반영하는 게. 그런데 또 쉽게 어민들은 포기해 버리면 정말 이 아까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음부터 이런 관계는 행정시하고 도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 90%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 이거 어촌계 사업인데요 ― 앞으로 각종 우리 도에서 지원 사업하는 데 지원을 후순위로 두든가 페널티를 주든가 그런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 2억이면 2000 정도면 하는 건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작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들하고 원장님들 이렇게 주로 질의하시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다 기억하실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배석하신 과장님들, 밖에 계신 공무원들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질의하시는 내용의 자료들을 신속하게 질의·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소가 좁아서 그런데 국장님들도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자료들은 오후 질의 때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의회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 한번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그리고 경제,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들어와서는 전반기 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후반기 때도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나오면서 세상이 확 바뀌어 버렸죠. 정상적인 삶이 비정상적인 삶이 되어 버리고,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 버리는 이런 생활로 바뀌고 제주도에서도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 행사들, 그다음 사업 구조조정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로써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고요.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민들께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번 추경 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상임위 예산을 갖고 제2차 추경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삭감된 내용들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상임위 예산들 갖고 이번 추경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사업 설명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우리 도민들에게 가는 예산을 어떻게 빼 먹어 버렸는지 불안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세출 효율화, 지출 구조조정, 이런 말들 빼고는 사업설명서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2차 추경에 거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도 추경 심사는 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2019년도의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중국의 한한령 지속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제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또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도 침체됐고 건설경기도 침체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주 지역경제는 더욱더 악화됐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모든 것을 다 잡아 버렸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쪽들 다 잡아 버렸어요. 코로나19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시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7월 15일 발표한 내용에 보면 ’20년 6월 고용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3.1%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배.

저는 경제를 말할 때는 어쨌든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도 있고 제주도에서 노력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떻든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계속 불안한 요인으로 해서 침체 국면에 빠진 이유는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심지어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7%라는 역성장을 보이기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도 0 포인트 내지는 마이너스로 치닫지 않겠는가? 금년은 특별한 경우가 코로나 경제 위기, 이런 위기 때문에 큰 타격을 보겠지만 2017년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등 여러 가지 근로와 관련된 제도적인 규제 내지는 규약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피부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간에도 가뭄이라는 천재지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도 하락 내지는 폭락을 경험하면서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건설 경기도 완전히 침체 국면에 있고, 3년 내리 침체를 겪다 보니까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이 좋아질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전제하에 제주형 실업대책 구제 사업들을 하면서 한 100억씩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에 많이 뿌리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실업난, 고용난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쌓여 있는 고용보험을 가져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같은 것들이 계속 월별 1000명 이상씩 증가되고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들도 지금 3만 명 육박해서 4만 명까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치닫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고용유지금이라든가 실업급여들,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특별지원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민간 고용시장이 열리기에는 아직 좀 이르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공에서 재정 일자리 지원들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1차 추경 때 100억 가까이 증액,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의 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제주시도 공공 일자리 사업 있고 서귀포시도 있는데 아마 예산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그 전에 있던 공공…….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공공근로 사업.

○송영훈 위원  공공근로 사업들을 전부 다 축소를 했다 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송영훈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이번 추경에 희망일자리 사업이 224억 올라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90%고 지방비 10%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방비 매칭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순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하반기 집행분을 이번에 삭감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의 매칭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민들 어렵고 고용도 불안하고 실업률도 올라가는데 그전에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해 줬던 공공근로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보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은 재원 대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224억 예산이라는 것이 7월부터 집행을 할 건데 자체사업으로는 이미 1월부터 6월 말까지 집행을 했고 하반기 집행계획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업어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224억.

○송영훈 위원  금액이야 당연히 늘어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민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 주셔서 희망일자리 사업에 보태서 국비를 받아와야지 기존에 있던 자체재원을 가져서 사업이 있는 것을 삭감하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 예산에 묶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이번 희망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정부 방침은 최저임금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임금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비로 더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충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보면서 이번 2차 추경의 의미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가 맞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것인가.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예산에 2차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했더라면 규제자유특구와 충전서비스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할 기회가 있었을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페이지로 대체가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과제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주차부지를 확보하고 전기개통을 끌어들여서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차가 거기 주차해서 충전하면 요금을 부과한다라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만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규제들을 풂으로써 다양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핵심 아이템은 기존의 충전기들을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가 주차된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동시켜서 충전하는 방식, 그리고 현재 개인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공유경제로 공유해서 충전인프라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제공자가 수익을 얻어가는 이런 모델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규제자유특구가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쨌든 충전서비스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공무원들을 보며) 현재 17개인가요?

○김경미 위원  도내에 본사가 여섯 곳, 도외가 여덟 곳,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녕에 스마트그리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도 실증기간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기업이 차지하지만 실증기간이 지나면 이 기업들이 참여할 건가. 결국 이것은 실증단지로만 전락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있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규제자유특구의 기본조건은 기업의 이전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규제자유특구가 일단 유지되는 동안에는 제주지역에서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4년까지를 보고 있는데 4년 동안은 여기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산출되는, 생산되는 사용 후 배터리, 전기차에서 탈거한 배터리들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을 유지하도록 설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국장님이 4년 동안 실증기간에는 참여한다 하는데 본 위원은 실증기간 이후에.

왜냐하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녕에 스마트그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2030년이 되면 총 2억 3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5만 개의 일자리, 74조 원의 내수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당시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국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스마트그리드 같은 경우는 복기를 해 보면 기술 중심의 실증이었고요.

○김경미 위원  지금도 기술 중심의 실증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는 사업화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사업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스마트그리드와 차이가 있는 것은 스마트그리드 때 발굴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해소가 안 됐습니다. 해소된 부분들이 전혀 없고 저희 규제자유특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규제해소는 어떤 부분에 실증기간에는 규제를 하고 실증이 끝난 뒤에 안전성과 발전적인 게 있을 때는 건의하는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의지는 자신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도가 테스트배드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에 안착하고 일자리들을 만들고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열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저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규제자유특구의 가장 큰 목표를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효과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규제자유특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주차장 실증예정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실증이고, 첫 2년은 실증이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임시허가를 받아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 운영할 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 저희가 기초적인 실증지역은 첨단과학단지로 지정했고 그 외에도 17개 지역에 실증지역들을 이미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증은 그쪽에서 하되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제주 전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방문지로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손영준 국장님, 이번에 Post-코로나19 스마트 드론 규제샌드박스, 제가 규제와 관련한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규제샌드박스 실증 인턴십프로그램이 일자리과로 왔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아니고 일자리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 현재 일자리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10명의 청년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인턴십을 하려고…….

○김경미 위원  이렇게 과끼리 협력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숙박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외 청년들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내 청년들인데 그 업체 자체의 공장이라든가 사무실 본래 위치가 육지부 쪽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쪽으로 연수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숙박비까지…….

○김경미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제안드리면 더큰내일센터가, 저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샌드박스 혁신클러스터 같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큰내일센터가 자기소개서라든가 파워포인트 이 선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는 드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에 대한 선진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큰내일센터의 제 고민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1기생들이 끝나면 100명이 되는데 50명이 채용이 됐다 했을 때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50명이나 채용이 가능했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 혈세를 들였는데 50%밖에 실적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미래전략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미래전략이 갖고 있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는 혈세를 투자했기 때문에 더더욱 일자리와 경제 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충전이 완속, 급속 하면 몇 분, 몇 분 걸립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급속으로 하면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20분 내외고요. 완속으로 하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휴게소에 들러서 일정 부분 충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우리 제주도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급속도 20분에서 30분이거든요. 커피 한 잔, 간단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템이 좀 필요하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김경미 위원  예, 스마트시티 챌린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잠깐 거칠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올해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공유, 아까 말씀했던 비개방형 충전기를 개방형으로 하시겠다는 거.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손영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제공유화 관련한 센터를 하려고 연구를 했고요. 작년에는 경제공유화 활성화 관련한 것들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자유특구에 비개방형 충전기를 가지고 개방형으로 공유경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마다 사회적경제, 순환경제, 그다음에 공유경제에 대해서 다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 단점과 특성이 있는데 그 강점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두 국이 의논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도 빅데이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업종, 분야, 참여인원,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미래전략국하고는 협의가 될 부분이고 우리 제주도 내의 경제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심도 있게,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과별로도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다음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내용하고 예산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2억 5000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잡은 콘셉트는 지금 제주도에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활용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 대수만으로는 사실 편의성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탑승객이 많은 노선 쪽에 집중화를 하고 실제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는 공유형 소형모빌리티로 연계하는 방식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현재 버스정책에 한계는 있는 거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래서…….

○위원장 현길호  계속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이동성에 대한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게 기존 도심지의 주요 인프라들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을 한 인프라들이 주유소와 편의점 그리고 버스정류장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빌리티들을 연결하고 이 모빌리티가 주로 전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해서 가격을 하락시켜서 경쟁력 있는 보조 교통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실험이 끝나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3년간 250억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얻고자 했던 주 답변은 그거예요. 미래전략국 예산이 산자부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동수단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서브를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전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 이게 미래전략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서브가 메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림은 도시재생이든 도시계획이든 도시계획재생이든 이쪽 부서에서 큰 그림들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서브가 되면서 새로운 스마트시티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먼저 가면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 자체의 필요, 불필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실 미래전략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다양한 부서들을 엮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국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제주의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계획부서하고 의견 교류가 된 것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빅피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 아이템에 대해서 실무부서들과 협의는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갈 때,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주무부서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련부서가 어디가 돼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은 검토 내지는 진행절차상의 세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나라는 우려스러움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 현안사항들을 앞으로 살펴볼 건데 그런 아쉬운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놓치는 부분들,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을 놓치면서 이 사업이 5년, 10년 갔는데 추후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들과 긴밀하게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에 대한 방어의 의지라고 할까요? 자체 사업에 대한 대응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 다루면서 저희들이 손을 대면 그것도 똑같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여튼 간 저희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양수산국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항만예산 빼고는 사실상 안타까움이 많은 게 사실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의 의지와 자세들이 모든 실·국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능력들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부서들과의 절충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전 부서 직원들의 강력한 사업 의지들. 사실은 이거 내놓는 것은 본예산 편성 잘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러선다는 거.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불가피한 측면이라고는 하지만. “아이고, 이거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깎습니까? 의지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앞으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사업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있죠? 이거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선 이번 정부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고 각 시도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에 맞게 예산배정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국비 90%, 지방비 매칭 10% 해서 224억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 176억, 도비 48억.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은 생활임금보다는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부분들을 생활임금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 예산을 반영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하반기부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공고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자리 추경 100억 추경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컸고 어느 정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제주시에 121억, 서귀포시에 약 70억, 그리고 도 본청에 30억 정도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도 본청에서는 이 30억을 갖고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행정시하고 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수요조사를 전부 해서 그 수요에 맞게 배정을 해줬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도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지원, 예를 들어서 방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인력,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방역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다른 예산으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양 행정시로 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이게 바로 지역경제에 효과가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 싶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는 말 그대로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항이고 방역은 위탁사업입니다. 방역업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과 일자리 지원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 본청의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재료비로서 약 5억 정도를 산출해 놨고 서귀포는 50% 수준, 도 본청도 적게 했는데 이 경비라든가 재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준 그런 것들은 마련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보조하는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의 5% 정도를…….

○임정은 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사업에 투입이 돼서 민생경제에 효과를 나타냈으면 하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빨리 집행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 공고문이라든가 행정 내부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은 미리 챙겨놨습니다. 예산이 의결돼서 고시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33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열악한 여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2016년부터 ’20년까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16년부터 ’18년까지는 대상자가 만 30세에서 65세까지 돼 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16년에 5억 400만 원, ’17년도 마찬가지, ’18년에는 6억 3000. 그런데 ’18년에는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증액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8만 원씩 주던 금액이 1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2019년에는 대상자가 다시 또 만 20세에서 만 70세로 확대되었고, 금액도 13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증액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15억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아까 자료가 와서 보니까 ’20년도에 대상자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만 20세에서부터 75세까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75세까지입니다.

○고태순 위원  대상자도 확대되었고 금액도 증액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5만 원으로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2만 원이 더 올라서 15만 원으로 됐는데, 예산은 1만 명으로 계산해서 15억이 반영됐는데 지금 지원 인원을 보니까 ’19년도에 1만 374명입니다. 그러면 1만 명으로 잘라서 안 주려고 예산을 반영한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큰일 날 일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충분한 인원을 따고 가야 되는데 반영이 1만 명 정도 되어서 우리가 행정시하고 읍면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읍면동 마을에서가 빨리 신청을 하십사 하는 이런 쪽에 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공고할 때는 4월 16일부터 5월까지 상시 접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는, 접수는 조기 마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 인원수 대비하더라도 1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그러면 달리기 요이 땅 해 가지고 선착순 상 주는 거나 똑같이 빨리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노력이 좀 부족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공고를 읍면동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 마감되면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추경 확보해서 주는 걸로…….

○고태순 위원  예, 추경 확보해서 주는 걸로 읍면동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이거 4월 16일부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민원 접수는 4월 21일 날 받았습니다. 며칠에 조기 마감됐는지 모르겠지만 5일 만에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보니까 끝났다고 하면서, 주민센터에서는 아예 받지 않은 거예요. “받아서 나중에 추경에 줍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도 없이 끝났다고만 하니까 제가 주민센터에도 알아보니까 어떤 지침도 안 내려왔고 또 도에도 알아봤더니만 도에서도 끝났다고 그렇게만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도에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거라는 예측을 했으면 시나 읍면동에 이것을 미리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한 인원 확보를 못 한 것도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신청 받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늦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민원을 받으니까 좀 불쾌하더라고요. 행정이 왜 이렇게, 처음에 예산이 소진되면 그것을 읍면동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일단은 받아 놓고 나중에 추경에 지급한다고 홍보를 해야지 그런 홍보도 없이 끝났다고 하면 나중에 간 사람은 얼마나 허탈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이 있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못 따면 발 빠르게 행정에서 조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 전병화 국장님.

제주도의 농가 부채가 2019년도 얼마쯤 됩니까?

한 7500만 원쯤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경영비는 얼마쯤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부채가 한 7500에 농가 소득은 48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리니까요.

○송영훈 위원  농가 부채도 전국 1등, 농업 경영비 들어가는 것도 전국 1등. 그런데 농가 부채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농가 부채를 볼 때 농가 자산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 가격만 좋으면 농가 부채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사업설명서 376페이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또 삭감해 버립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잠깐만요.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이라 하는 것은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잦은 기상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도착이 안 되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2019년도에 국지성호우라든가 가을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기상재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한 1만 8347㏊ 정도 피해가 발생했고 하우스가 6.4㏊ 정도 직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 하는 거 아닙니까? 경지정리지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농업용수 저수조 개보수 사업,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세출 구조 조정, 다른 부서는 보니까 10% 정도 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20%를 조정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농가 부채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잘 못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농가 소득이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차피 제주도 농업이 물류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맞춤형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유통비를 절감하고 도내 안에서 먹거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서 농가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가 소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행정시도 보면 배수로시설 사업, 밭기반정비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것은 감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만 어렵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더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있어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보다 더 불가피한 예산이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2페이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국비 50%, 도비 35%, 자부담 15%. 2016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7억 정도 도에서 부담을 했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68억, 2018년도에는 95억, 2019년도에는 170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180억쯤 될 거죠. 이렇게 농작물재해보험 부담으로 인해서 제주도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삭감되고 있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작물재해보험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갈수록 품목수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담입니다마는 연구용역…….

○송영훈 위원  계속해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되어서 제주도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투입되어 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꾸자꾸 말씀드렸던 게 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 보험과 관련된 용역을.

피해액과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보험금 간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제주에 맞는 특화된 보험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발굴해서 그 보험에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담아 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좀 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아니면 같은 값이더라도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 개발연구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는 겁니까? 연구용역 이거 하면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이것은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코로나하고 거의 관계없는 예산인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 김충모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오전에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오늘 많이 친해지게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 방에서 규제자유특구 2021년 예산 안 될 것 같던데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중기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김경미 위원  부정적으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과는 다르군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저희가 예산담당관관실에서 원내대표 협의 자료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했습니다만…….

○김경미 위원  예, 올라갔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것은 원안대로 지원을 해 달라는 의도로 넣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결국은 “국장님, 자신 있다는 뜻입니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2020년도에 실증이라든가 단계별 4단계 있는 부분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런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미 위원  이것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김승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남제주발전소 LNG 공급배관 통과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 12억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남제주 LNG 공급배관은 저희들이 생산기지 애월에서부터 쭉 가고 있는데요, 다섯 개 마을이 안덕에 있습니다. 상창에서 안덕, 화순까지 있는데 올해 감산리 마을 배관 통과를 하는 와중에 감산리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김경미 위원  반대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마을을 직접 통과한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위험성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LNG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LNG에 대한 기대치가 에너지 절감이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지 않고 그런데 우리 마을에 관이 들어갈 정도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없다, 못 느낀다, 이 부분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지금 언론에 나오는 LPG보다 대가가 비싸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저는 오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6월 달에 라디오 인터뷰 한 거 들으셨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지금은 LPG 같은 경우는 단가가 그때그때, 매달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유가랑…….

○김경미 위원  LNG는요, 유가의 변동에 덜 받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30% LPG보다 LNG가 에너지 저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김경미 위원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고…….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월부터 고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고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다소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반영 기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LNG 가격 고시도 7월 1일 자로 됐고, 다음에 유가변동 부분도 7월 1일 자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98%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저렴한 단가가 8월 고지분부터 탄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도민들이 부담하는 체감이 확실히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LNG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에어방식에서 했던, 그러니까 그 방식과 LNG 차이는 한 2∼3%예요. 2∼3% 가격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집단공급이라든가 가스통, 일명 가정의 가스통은 아직 멀었거든요. 이것을 다 토털해서 30%였거든요. 지금 그것을 미리 홍보를 해 버리니 도민들은 본인이 받아 놓은 LPG 값과 LNG 값의 차이가 홍보했던 것만큼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사기도 치냐 그럽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홍보나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줘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권역, 동지역은 벌써 가스공사 배정이 됐잖아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권역, 읍면은 누가 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단가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읍면은, LNG 보급이 가장 많이 가야될 데가 읍면이거든요, 가스통. 거기 73% 차이예요. 그러면 거기를 먼저 어떻게 보면 배관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지, 그런데 지금 현재 동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읍면은 가격대가 맞춰지겠습니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배관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정하겠다는 거, 저번 예결위 때 노희섭 국장님한테 들었고 이것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감귤원 태양광 개발부담금도 정확한 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있는 것처럼 LNG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위원님, 한마디만…….

○김경미 위원  예, 하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5%, 30%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과정은 그 안에 다 내포가 돼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정이 너무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이나 또…….

○김경미 위원  아니요. 저도 신문에 볼 때는요, 35%…….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듣고 싶은 도민도 자기에게 가장 와 닿는 그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보고 있는 도민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어쨌거나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1단계에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2단계, 3단계까지 갔을 때 35% 에너지 절감이 있다, 이렇게 확실히 하셨어야 된다. 지금 1단계 차원에서는 그렇게 에너지 절감이 안 되고 배관과 관련한 것들이 도민의 부담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LNG 도시가스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공감대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거 행안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20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인데 여기의 사업이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1억 삭감,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5억 5000만 원 삭감, 제주관광 질적 고도화 취업지원 프로젝트 8800 삭감. 일단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가 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7억 증액, 코로나19 청년채용 한시 특별지원 1억 5000 증액.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삭감이 많이 오고 우리 제주도 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증액을 하는, 이 일자리에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일자리 차이가, 민간도 지원되고 중소기업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체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현재 정부에서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될 수 없고, 이 부분은 재원 조정에 의해서 다시 재편된 부분을…….

○김경미 위원  재편됐다고요? 어디다가요? 제가 보기에는 재편된 부분 발견을 못 하겠던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국비지원 재정 일자리 사업 중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 이게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하는데 신규로 정규직을 전제로 해서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 목표 대비 100% 이상 지금까지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연간 1100명을 취업시키기로 계획돼 있는데 현재 6월 말로 거의 9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목표 대비 100% 이상이 되면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재원 대체하는 부분을 일자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이것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디 다른 데 재원이 들어간 흔적을 발견을 하지……. 아까 희망근로하고 좀 다른 입장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의 지점이 있어서 본인들의 부담으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민간취업 연계형이라든가 지역정착 지원형을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꼼꼼히 보면 기존 청년 취업자한테는 확대돼요. 그런데 신규 채용이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미스매칭을 어떻게든 줄여보십시오. 이 예산 자체가 미스매칭 예산이라는 느낌이 눈에 보일 정도라서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그러니까 인재와 청년과 기업과 이런 소통의 자리가 분명히 있고 일자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미스매칭은 우리 산업구조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제주도민들이 육지로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더큰내일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제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앞으로…….

○김경미 위원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의 청년들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코로나19 상황이고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이 미스매칭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전부 하시는 건 아니고 꼭 하실 분 계시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오후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행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래전략국, 이번 대행사업현황 몇 건이나 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36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번에 신규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6건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6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경제통상국에 이번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건입니다. 이번 추경에만 4건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미래전략국 6건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죄송합니다. 5건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나는 또 나 모르는 한 건이 따로 주머니에 있나 생각…….

농축산식품국, 이번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얼굴을 못 봤구나, 제가. 오늘에야 얼굴을 봤네요.

해양수산국, 이번에 몇 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 건도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까? 한 건이 있는 것 같은데.

해녀문화유산과에 한 건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 해녀문화유산과에 제주해녀문화 전국방송 제작지원 해서 MBC에 가는 게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 건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대행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대행사업 지금 여쭤보고 있잖아요.

제주시 이번에 몇 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 전반적으로 여쭤보니까 국장님 부서에는 없고 해양수산과에는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촌뉴딜사업…….

○위원장 현길호  예.

해양수산국장님이 안 계신가요, 제주시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오셨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시에 몇 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2건 뉴딜사업…….

○위원장 현길호  이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행사업 사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를 다 받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해양수산국 제주시, 서귀포시 혹시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제주시 다섯 건이 있는데 이게 다 어촌뉴딜사업인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국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계세요? 아, 국장님, 있구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촌뉴딜사업은 저희들이 ’18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다섯 군데 선정돼서 495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고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모르셨어요? 보고방식이 어쨌든.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나요?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상반기에는 보고드리고 후반기에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도 좋지만 민간위탁사업이나 공기관대행사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보고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회의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 방문보고든 서면제출보고든 설명이든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전 부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면 될 거고 현장에 와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제도 절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위원회 김충모 위원장님 저한테 오후에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오늘 심사…….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김충모 위원장님께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까? 그러면 가시기 전에……. 질의 종료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김경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한테야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도 많은데, 위원회가 4개가 있죠, 거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김경미 위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심판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차별시정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비정규직 등 약자 입장에 있는 것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심판위원회는 고용주와의 관계고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다 고용주라고 봐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 역할이 애매한 지점이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아직 제가 와 가지고 3주 되어 가는데요, 대개가 심판사건이 주가 있고 아직은 차별시정을, 올해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조정사건도 올해 겨우 1건이 있었는데 3차에 걸쳐서 조정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 안 됐고요. 145건이 다 심판사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차별인가라는 느낌을 모를 수도 있고 심판위원회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심판위원회는 쟁의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차별은 예방적 차원의 기능이 더 강하거든요. 이와 관련한 것들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왜냐하면 차별시정위원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회의 기능, 역할,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순서와 마찬가지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손영준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임정은 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여성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오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조치 됐습니다마는 프리랜서라든가 근로자도 아닌,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여성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 시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 등과 협의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취지가 아주 좋은 사업이고, 국비로 올해 9억 6900이 지원됐던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약 2억 94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런데 2009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주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전국 최상위로 나옵니다. 전국평균이 53.5%인데 반해서 제주는 62.9% 정도, 약 10% 정도 더 경제활동 비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주지역의 고용보험가입률을 보면 66.1%, 전국평균이 71.3%, 분명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도 이 점은 동감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것이 예전에 한번 발표된 통계를 지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통계는 없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험가입률이 전국에서 상당히 하향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전을 통해서 사회보험료 가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전병화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 사업이나 대면접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차질이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는 일들이 있는데 일부 사업 중에는 코로나 사태와 연관이 없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 중에도 솔직히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비대면 사업으로 먼저 발주한 것은 일부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그쪽하고 우리가 다 협의를 해서 올해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 협의를 다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한 용역예산도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농업용수 관리 부분입니다. 2018년도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농업용지하수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224개 관정취수량과 실제 농가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평균 유수량이 38%로 나타났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에도 지금 양 행정시 농업용수 수리시설 및 관정관리 예산이 일정 부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행정시에서, 우리가 균특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은 감액을 안 시켰고 내년에 해도 괜찮을 것만 일부 손을 댄 겁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올해 감액된 예산들은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원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확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바우처 카드사업, 수요조사는 다 마무리를 하신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마무리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이면 다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고태순 위원  대내적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국내경제도 상당히 어렵지만 제주경제가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주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제주경제는 그야말로 상당히 외부의존형 산업구조를 갖다보니까 관광객이 끊기면 전체적인 어려움이,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1차 산업 관계에 치중하는 이유도 전통 산업이면서 지역 산업인 1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 뒷받침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구조 부분을 인위적으로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조업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또 미래 산업으로 같이 연결을 하면서 지금 1차 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면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1분기에 서비스 생산이 마이너스 10.4%를 차지하고 있고 소매판매가 14.8%로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도 거의 침체가 돼서 굉장히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이 지방세가 나오는 달인데 지방세는 보니까 또 거꾸로 올라가는 상태라서 가는 곳마다 모든 도민들,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지방세가 올랐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그것을 또 거둬들이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수경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향이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분야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업황도 상당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체감경기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해서 전반의 시장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일자리라든가 재정의 마중물을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단기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나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용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청년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기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은 단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많은 정책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영안정자금이 1차 나가고 또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전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해서 3회까지는 지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 코로나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바로 갚는 1년짜리 자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자금으로 해서 1년 후에 갚으라는 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년짜리 빌려줬다가 바로 갚으라는 것은 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것도 지금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이번 2월 23일 심각단계가 발표된 이후에 저희들이 코로나 특별자금 2000억 원을 담보 없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3600억 정도가 담보 없이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초과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연중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7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12월 말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 경영자금인 경우는 2년씩 3번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특별자금은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자금이 추가로 나가는 건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상반기에 끝날 것을 염두에 둬서 자금을 집행한 것인데 하반기도 계속 확산추세에 있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고 풀리지 않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상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 시점이 돌아오면 1년이 되는데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서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발생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한 만큼의 2차 보전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은행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추가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고태순 위원  코로나 특별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건데 1년 후에 갚으라 하면 내년 이맘때는, 이제 상반기 끝나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1년 후에 갚으라 하면 이것은 더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 염두에 둬서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추경과 정부 정책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라든가 지역상권 살리기 또 소비진작 범도민캠페인 전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회복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들어와서……. 경기활성화는 곧 소비 진작입니다, 돈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진작 캠페인을 언론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벌일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동영상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전부 만들어 놓고 스탠바이 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바로 소비진작 캠페인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 한림에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로 인해서 현재는 4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를 빨리 격리해서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것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 통합마케팅 계획도 준비하고 있고요.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전통산업 육성이라든가 신성장동력 육성 이것은 그린뉴딜과 연계해서, 뉴딜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듯이 160조를 풀어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미래전략국에서 안 그래도 그린뉴딜과 관련된 정책제언들을 해 나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업비를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수출기업 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내 수출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들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선은 해외에 직접 나가서 바이어들 미팅이라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이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바이어들과 화면으로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바이어와 상담회를 여러 차례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쪽에 화상상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MOU를 체결했고 직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애로사항 접수표를 보니까 수출지연이라든가 원자재 수급중단이라든가 매출감소라든가 86건의 애로사항 접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공기 운항이 안 돼서 해외마케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제주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아까 말씀드린 화상상담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대상국을 동남아 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위주로 해 왔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새로운 수출바이어들을 발굴했고 그쪽에 이미 진출해서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상품을 그쪽으로 보내서 바로 인터넷 판매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화상상담을 통해서 MOU 체결도 230건 정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쇼핑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서 입점도 많이 했고 그런 것이 표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항공편이 막히고 하다 보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온라인쇼핑몰이라든가 화상, 그것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인터넷 판매 쪽으로 저희들 이제주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300% 이상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서. 그래서 이제주몰에 대해서 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고도화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지금 여러 나라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훈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공무원들 중에 제일 마음이 아프신 분이 미래전략국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된다고 공무원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삭감된 예산들이 실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쓰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FI 전략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임에는 맞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고 또 CFI 정책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수정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일단 접근방식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증가했고 또 지향점 자체가 단순히 보급확산 측면이 아니라 전환 측면에서 어떻게 잘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형태로 CFI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마는 더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잘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지만 도민들이 용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계획을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더 짚어보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제주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제주사랑상품권 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하다 보니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분도 못 받고 또 유통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이런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제주지역화폐 200억 발행 목표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예산 관련해서 편성된 것을 보면 플랫폼 운영수수료가 1억 5000만 원, QR 키트 제작비가 2억 8000만 원, 상품권 할인 5억, 홍보비 7000만 원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보면 온라인플랫폼 형태로 제주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지금 타 시도의 운영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 수준은 벤치마킹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송영훈 위원  벤치마킹하는 내용도 제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플랫폼 형태로 해서 제주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도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융이라든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운영대행사가 선정이 돼야겠죠,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공공서비스를 금융이나 민간플랫폼에 맡기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 데이터들을 그들만이 가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공이 공유를 해서 모든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운영사업자가 선정은 안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구상 차원에서 초기단계의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사업자 선정은 당연히 안 됐죠. 예산이 돼야 공고를 통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송영훈 위원  금융이나 플랫폼사업은 금융이나 민간사업자가 했을 때 이것은 진짜 200억 발행규모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 여러 사업자, 민간단체들에서 도전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계신지. 방송이니까 말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행 규모가 기존에 상인회에서 하는 거 10배 이상, 또 대상지역도 제주도 전역, 이렇게 하다 보면 규모가 방대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운용사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운용능력을 감안했을 때 지역 업체의 능력을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제주지역에 이익이 되는 공통분모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정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실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디지털 SOC로 접근해서 모든 민간인에게, 모든 사업자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공플랫폼이 민간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교란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물론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에 보니까 농산물 항공물류비가 인상됐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해마다 대한항공은 6월 1일이고 아시아나는 9월 1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그것을 당연시 말씀해 버리면 안 됩니다, 해마다 올라간다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데, 혹시 협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 30원 정도 물고 있는데 농가 앞에 직접적으로 온 게 아니고 화물업체에서 인상된 것을 계약을 먼저 한 겁니다, 대한항공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귤인 경우는 치지만 브로콜리는 끝났고 취나물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한항공에서 공항으로 나가는 것은 자동화물 쪽으로 많이 변경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전에도 이거 때문에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이거 했는데 중앙부처하고…….

○송영훈 위원  물류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화물로 가지만 그 화물 역시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으니 국장님도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리고 물류비 보조사업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일부 있습니다. 하차 물류비 나가고, 월동채소 분야에 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사실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2012년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됐더라고요. 항공물류비에서 해상물류비로 전환 시 그 물류비를 조금 보전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일부 항공운송료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월동채소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예산을 보니까 ― 2020년도 예산이죠 ―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해상하고 항공하고 전부다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월동채소류에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목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감귤 농가들이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 지원 많이 해 주는 걸로 보이고 또……. 형평성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송영훈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는 항공물류 했던 것을 해상으로 돌렸으니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였는데 나중에 점차 일부 항공운송료에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월동채소에만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항공으로 수송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 금액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온유통체계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항공운송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꼭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산물은 해상으로 가도 되고 항공으로 가도 되는데 항공으로 가야 되는 작물들이 있는 겁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공으로 가죠. 해상으로 가면 그만큼 싼데 해상으로 가죠. 하지만 그게 안 되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토양피복제 지원 사업, 제주시는 이번 추경에 4200만 원을 요구해서 반영된 것 같고 서귀포시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한 1억 원 정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사업을 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침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밀식 과원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도 세출 구조조정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세출 구조조정…….

○송영훈 위원  여기 나왔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효율화 사업으로 10%.

○송영훈 위원  이것들도 진짜 어려운 농가들에게 가는 예산들인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진흥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밖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

아까 송영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이 지금 벤치마킹 단계라고 하셨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벤치마킹은 이미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일자리경제통상국 단독입니까? 아니면 미래전략국도 같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미래전략국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래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산은 저희 부서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돼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소상공인·기업과에.

○위원장 현길호  핵심적인 내용은,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업무 진행은 어느 국에서 하죠? 미래전략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플랫폼 구축이 올해 7월부터 10월로 계획이 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기도 10월로 예정돼 있고, 7월 공고해서 8월 선정하고 10월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현재 일정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정에 특별한 차질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현재는 입찰공고가 8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계획대로…….

○위원장 현길호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플랫폼 구축 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질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기본적인 설계까지는 끝나 있고요. 입찰공고를 내기 위한 기본적인 제안 요청서에 최종 버전까지는 아니고 거의 마지막 버전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 위원님께서도 좀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 내지는 이게 지역 경제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격상 어쨌든 사용자들의 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화폐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플랫폼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저희 제안 요청서에는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통 플랫폼 운영사들은 어떤 데들이 하고 있나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금융사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플랫폼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프로그램 운영사들하고 금융사가 분리되어서도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대부분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들은 금융사들이 제공을 하고 기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형태로…….

○위원장 현길호  개발 사업자 있을 것이고, 금융사 있을 것이고, 금융 시스템은 금융이 담당하고 플랫폼 운영은 개발사가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구조겠죠?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제주의 지역 업체들은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내국인 관광객들까지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용 빈도들이나 욕구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게 제주지역 경제에만 미치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들이 지역기반이라든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느 일방에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 행정 쪽으로 100% 공개를 하도록 저희가 제안 요청서에 기재를 해 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화폐에 대한 결재 방식들은 지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지역화폐 기반의 온라인몰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지역 내의 상품을 구입할 때 지역화폐로 환전해서 구입을 함으로써 외부의 재원들이 지역 내에서 돌 수 있도록 이런 유도 방식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은 당연히 하실 거고. 아마 누군가가 와서 기본 제안도 하고 설계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공직사회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 개방형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그래요?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은 고무적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사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운영하실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럴 경우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볼 때 타 지자체들의 선 경험들을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도내에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컨소시엄 단계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지역 기업들을 견인해 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는 선 경험자들이 자기가 편리한 금융사들하고 조인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주지역의 금융사들은 좀 특이점이 있잖아요. 제주지역의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은 사항이라…….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좀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초점은 지역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기술 습득이라든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운영에 참여하면서 지역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 상인들이 보다 편리한 수익구조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질의로 마무리를 할게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조동근 국장님 칼럼,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해양과 관련해서, 수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애정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 내내 한 내용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읽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은 어떤 주안점에서 하셨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코로나 시대에 1차 산업이, 저는 항상 1차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바로 자금이라든가, 1차 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 수산업도 마찬가지지만 ― 적기에 투입해서 1차 산업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1차 산업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간곡히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마지막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수산업이 뿌리산업으로서 제주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어업뿐만 아니고 해양 경제와 관련해서 해양레포츠라든가 요트, 해양관광 산업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미래에 제주도가 해양관광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생각을 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뿌리산업이다. 그리고 계속 수산직의 전문가로서의 내용들, 발전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좀 기대해서 본 위원은 2차 추경을 봤는데 수산정책과 25억 삭감, 해양산업과 6억 삭감, 해녀문화유산과 10억 삭감, 딱 는 게 있습니다. 해운항만과만 증액이 된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실 때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됐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해운항만과 덕분에 증액처럼 보이지만 어촌이나 어가한테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됐다. 이런 부분이 우리 해양수산국이 예산담당관실에 잘 보이는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어촌이나 어가에 잘 보이는 해양수산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축산식품국과 비교를 해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의 마인드가 아무리 좋아도 실·과에서 따라오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얼마 남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예산 때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정말 수산에 애정을 가지는 국장님이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많이 아쉬웠고요.

조직 개편 때 해녀문화유산과 통합 축소하려고 하셨잖아요. 해녀 삼춘들이 와서 “정 안 된다이.” 이렇게 얘기하난 다시 살아났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나라에, 우리 제주도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문화가 해녀문화뿐입니다. 사실상 자랑할 수 있는 문화가. 그래서 제주도의 해녀문화가 국가어업유산 1호고,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문화재 등재되고 이제 FAO 등재만 남았는데 이런 우리 제주 문화가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고 제주도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녀유산과는 문서 양이, 조직관리계에서 보니까 문서 건수가 몇 건이다, 접수가 몇 건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개편 통합안에 그렇게 올라 있어서 우리 해녀분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의 의견은 아니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은 의견을 여러 번 냈고, 절대 해녀문화유산과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존치돼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도 하고 문서로도 내고 관련 해녀 단체, 어촌계장, 이미 다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이번에 강하게 저항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해녀문화유산과가요, 35%나 이번 추경에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해양수산국 입장을 어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35%나 추경에 삭감해서 들어오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득 논리에서 우리가 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문화유산과에는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녀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축제가 전면 보류 또는 취소되는 바람에 전면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김경미 위원  예,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위기일 때 기회라고 이러한 해녀문화와 관련한 유산을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인 예산을 거꾸로 더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담당관실에 해녀문화유산과가 왜 필요한지를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온라인 쪽으로 해서 해녀문화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영어권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 부분에서 조금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2015년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1호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1호 맞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지금 7개까지 선정됐더라고요, 전국적으로. 2016년 유네스코 이것은 너무 유명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보완을 몇 번 했고요. 올해 거기 실사단이, 전문과학위원회 실사단이 올해 하반기에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FAO에 등재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FAO까지 하면 우리가 트리플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트리플 크라운은 3관왕인데 이것은 4관왕이 될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해녀문화유산과가 꼭 있어야 되는 과였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FAO 등재도 있어서 더 많이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과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이게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코로나는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위기를 거꾸로 기회로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지금 필요하다, 특히 수산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애정이 녹아났던 국장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애정을 다음에 더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6개월이 30년 이상의 것을 녹여내는 그런 6개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촌뉴딜 300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지만 그냥 김원남 국장님께 할까요? 제주시가 대표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낙후된 어촌을 배후 마을과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가에서 300개의 어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20년에 어촌뉴딜로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20년도에는 9월 달에 공모할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선정된 곳?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선정된 곳은 지금 다섯 군데 선정돼 있습니다. 비양도, 함덕, 고내, 세화, 우도 해서 이렇게 다섯 곳이 선정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번 지금 2차 추경에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수립 7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으로 왔거든요. 증감 사유가 “성립 전 예산 집행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됨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 본 위원은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전에 저희들이 국비…….

○김경미 위원  이거 국·도비, 지방비 매칭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지방비 매칭 30%에 7%는 약간 계약금 형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계약금을 없애 버렸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을 이번 국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계약금을 국비로 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금 지방비가…….

○김경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하고 B가 너 100 줘, 나 30만 원 줄게. 그런데 그 100만 원 주는 쪽에서가 야, 3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잘 모르니 거기 7%만 계약금을 걸어줘. 우리가 7% 건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걸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그 계약금을 없애고 “야, 너가 다시 나한테 7%로 계약금 걸어.” 이 뜻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집행구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선집행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도 받고 다 보고드리고 해서 사전 집행하는…….

○김경미 위원  이거를요?

아니, 지방비 매칭 해야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번에 해야 되는데…….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30억을 지방비 매칭 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무조건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해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지방비 매칭분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삭감하는 대신에 국비로 대체하고…….

○김경미 위원  아니, 지방비 매칭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3차 정리추경에,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게 제주시가 한 100억, 서귀포시가 한 57억, 합치면 160억. 3차 정리추경에 160억의 지방비 매칭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김경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 어촌뉴딜사업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 군데하고 올해 다섯 군데 해서 지금 8개 지구가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는 올해 도비 매칭 총 40억을 마지막 추경에 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지방비 확보를 못 한 시도는 어촌뉴딜사업 할 때 페널티를 먹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노력해도 못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내년도에 어촌뉴딜 사업하는 데 페널티를 안 먹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페널티라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이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도 삭감안이……. 이게 전액 삭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단 도비 매칭사업이 40억인데 도비는 반드시 확보돼야만 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삭감안이……. 이게 정리추경에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예상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국가도 재정긴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뉴딜 300이 300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미지수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몇 개를 신청하려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50군데를 내년도는 정부에서 줄여서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16군데 어촌계나 항구를 신청하려고 행정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만일 지방비도 확보가 안 된다면 상당히…….

○김경미 위원  1순위 탈락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해서 반드시 3차 추경 때는 확보를 하겠다고 해수부에 얘기하고 있고 또 예산 당국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설명을 잘했습니다, 일단은.

○김경미 위원  국장님, 어쨌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하물며 이렇게까지 본예산에 약속한 부분마저도 추경에 삭감안으로 올라오는, 이 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예산담당관이든 해양수산국이든 농수축경제국이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어쨌든 어촌뉴딜과 관련해서 선정이 되려면 3차 추경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어촌과 어가에 편성되는 예산만큼은 사수하십시오. 일명 가서 ‘드러눕기’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 행정시도 그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이 해녀문화유산과가 반드시 필요한 과였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셨는데 그런데 왜 조직개편 당시에 해녀문화유산과에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전에는 용역도 하고 해서 사전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용역회사 의견도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 바로 그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이 나온 다음에 실·국장님 회의 때 이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문서로 수없이 가서 얘기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위원장 현길호  용역과정에서 실무부서 의견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는 용역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위원장 현길호  용역과정이 있었으면 반영이 됐을 건데 조직부서에서 그냥 펜대로 긋고 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문서접수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주로 조직개편안을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현길호  조직부서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논리가 뭐였습니까? 국장님한테 논리가 있었을 건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문서접수 건수, 문서접수 유통량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또 예산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장 현길호  해녀문화유산과가 몇 개 팀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팀당 인원이 몇 명씩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총 21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에 21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박물관까지 해서 21명입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12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무실 12명, 박물관 9명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제가 봐도 조직부서면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조직부서라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문화유산과보다 인원수나 그런 게 부족한 과도 이번에 보니까, 어느 과인지는 지칭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위원장 현길호  어느 과였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렇게 예고가 되니까 해녀 삼춘들 앞에 와서 “원지사 나와, 너 이놈의 ᄌᆞ식” 하멍 해수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과에서 각 어촌계로 연락도 하지 않나요, 그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공무원인데 하라고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식적으로는 못 하죠, 비공식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촌계협의회하고 해녀협회에서 이런 조직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강력히 저항한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치가 있는 부서, 미래가치가 있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과 과와 팀에서 하시는 일들이 과연 이 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보는 부서 입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해녀 삼춘들을 위한 부서가 아니고 공직자를 위한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비록 우리 위원회 일이지만 제가 우리 위원회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감싸고 이거 없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전체를 봐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일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옮긴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일을 못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에 하나. 더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예화 시켜서. 무형의 가치, 유형의 가치 해서 3차 산업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 요즘 제주도에 빌딩 보러 오겠습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문화를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상 마치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자리에 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수부에서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어촌 자체가 고령화 내지는 인구감소 되는 상황에서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시켜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취지와 목적은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임정은 위원  긍정적인 부분을 동의하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도시민들이 어촌에 와서 과연 어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임정은 위원  그것은 원장님 개인 생각인 것 같고 솔직히 요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게 전액 삭감이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액 삭감되지 않고 50% 삭감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지원센터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60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4000만 원, 위탁사업비에서 1억 정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총 사업비가 4억 원인데 2억 원…….

○임정은 위원  아, 2억 원이 감액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45%에서 70% 이상이 2016년도부터 반납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 1억에서 71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고, 2017년에는 1억 원에서 4100만 원 반납, 2018년도에는 2억 예산에서 2억 전부 100%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억에서 1억 8300만 원 정도, 92%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 연구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는 한은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선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선을 구입해야 되고 또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도시민이 어촌에 와서 어업행위를 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는 한은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원장님,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어쨌든 도시민들을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고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인프라라든가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것 먼저 이렇게 진행…….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체험 제공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밖에 없고 우리 도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입장벽을 어떻게 하면 낮춰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도시민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까? 적어서 반납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도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입장벽을 낮춰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한 사업자금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수년간 민간에서도 추진했었고 행정에서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예산이 불용돼서 반납하는 상황이고 해서 원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 보면 농어촌민박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설치 해서 1억 2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자가 포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다고 사업설명서에는 설명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농어촌민박은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공고해서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내일 농어촌민박에 대한 조례안도 심사하고 하는데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되면 신청자가 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것은 안덕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분 충당을 못 해서 포기서를 제출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근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오늘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추경 예산안을 볼 때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그리고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에 보면, 지금 세부계획서에 보면 올해 당초예산이 7억 잡혀 있는데 7억보다 적자가 더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약 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 크루즈항 관리운영비 보전에 대해서도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더 적자가 예상되지만 예산을 감액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사업명세서 4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앞으로 잠깐. 임정은 위원님이 계속 고개를 돌리셔야 돼서 자료 챙기시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도 이번에 2억 5000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자가 더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분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위탁사업이라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적자가 예상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도 감액한다는 것은, 그렇게 재정이 위기상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재정이 위기상황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재정위기 그런 단어를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확보해서, 올해 부족하더라도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해운조합하고 계약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확보해서 줘야 될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분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같이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놓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반영시켜서 그 부분을 주도록 해운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소급 적용해서 드린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를 해야 됩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 인건비는 지급이 다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건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가능한데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도 있어서, 저희들 하여튼 간 고용유지 만큼은 반드시 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반드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오늘 국장님께 많은 요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가 부진하고 감액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올해 내년 예산할 때 걱정돼서 미치겠습니다. 첫 회의 때 이런 부담을 의회로 주시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힘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 찾아가서 요청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예산은, 아까 민간위탁금, 터미널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고용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요, 좋습니다.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일을 진행할 필요 있죠. 예산 부서하고 대화가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추경을 보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예산 부서하고 협조적이다, 해양수산국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면 그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줄일 만한 예산들도 있는데 고민이 없었던 건지 힘센 사람들 입김이 있었던 건지. 예산조정이 저희들이 이해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꼬집지 않더라도 먼저 말씀하실 사업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터미널 이용이라든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해서 예산 감액을 안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감액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하려고 만반의 준비도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몇 번 토론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전반적인 것도 좋아요. 우리 도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부서 자체에서 예산 부서하고 조율하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를 들면 국내사업 예산들은 자르고 해외예산 사업들은 놔두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해외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다 줄였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내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삭감시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비촉진사업을 일부 삭감은 시켰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해외수산물 홍보마케팅은 증액시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어떤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국가매칭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국가에서 부담하고 5000만 원을 지방비에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장 현길호  매칭이 이유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거 지금 온라인으로 해외홍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가는 겁니까, 사업내용들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온라인은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회원들 제주에 오는 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이번 추경에 얼마 감액했죠? 본예산 얼마였죠, 기정액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료를…….

○위원장 현길호  기정액이 3억이죠? 666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번에 666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 사업은 우리 동북아 크루즈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지역 크루즈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국내외 크루즈 선사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구축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회원 교류사업이라든가…….

○위원장 현길호  교류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이분들 제주에 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제주에 와서…….

○위원장 현길호  숙박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워크숍도 하고.

○위원장 현길호  현실적으로 올 수 있나요?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여기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일부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저희들이 볼 때 조정이 가능한 사업예산들이 있고 가급적이면 지켜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어디 힘센 양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함부로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부서에서 예산 조정할 때 좀 상식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ACLN사업 운영비에서 국제행사하고 워크숍하고 국외여비만 이번에 6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외시장 개척사업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둬요, 증액도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하고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하여튼 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에서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예측하셨죠? 이렇게 많이 지적받을 거라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측을 했습니다. 다른 1차 산업 분야에 비해서 예산증액이 많이 떨어져서, 감소돼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을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질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는 4.7%에서 16.4% 범위에서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해양 분야는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34.9%까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을 보면 코로나로 어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감액은 1등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 확보는 거꾸로 1등입니다. 거꾸로 1등이에요. 이 현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양수산국이 과도 많지도 않은 4개과에서 힘이 이렇게 약한지 또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해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문화유산과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 과가 폐과가 된다는 논의들도 있었고. 어떻게 우리 제주는 해양수산국이 상당히 범위가 비대해져야 되는데 너무 축소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해양수산국 예산 감액을 보면 1차 산업 부서 가운데서 전체 79억 원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감액 비율이,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고태순 위원  52%가 감액이 됐습니다,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 퍼센티지는 많이 감액이 됐고, 보니까 52%면 6억 7200에서 3억 2200밖에 안 남고, 다른 예산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많을 텐데 연구하는 이런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리면 일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집합성 행사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순수 연구사업 관련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일단 삭감하는 만큼 다른 것을 연구하려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해양수산 분야 과가 4개 과인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은 몇 % 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농수축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증액도 되어서 해양수산국이 착한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 페널티를 받을 건지 아니면 감사패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순수하게 삭감이 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와서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농업 분야는 보니까 국가 매칭 사업비들이 이번에 내려와서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칭 사업들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것 같고 저희들은 이번에 매칭 사업은 없고 하물며 균특이양사업을 23억 정도 감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말씀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보니까 항만사업하고 건축사업을 빼면 정말 완전 싹둑, 거의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해운항만과에서 조금 살려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거기에서 삼십 몇 억 편성…….

○고태순 위원  어민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 올라와서 그나마 해양수산국이 조금 체면치레를 했습니다마는 행사 관련해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또 다른 걸로 해서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SNS 주문방식을 할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주문 배달 상품이라든가 또 포장재 개발 등 다양한 생산과 유통 시스템 같은 것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고민 않고 그냥 싹둑 다 잘라 버린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라고 해서 이번에 정액으로 5억을, 비대면 사업이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해서, 7개 수협에 택배 물류 할 때마다 1000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온라인 택배 물류비로 해서 저희들 하고,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산물안정기금 5억을 배정해서 그쪽 가공 업체에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번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이 12건인데 20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복지센터 건립으로 10억을 빼 버리면 한 10억 정도인데 정말 누가 봐도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여기 회의실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장님들이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들이 예산과에 가서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투쟁을 해야죠. 그런데 욕은 한꺼번에 국장님이 다 먹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 보니 해양 관련, 해양수산국이 너무 약하다. 또 이 와중에 4개 과가 있는데 1개 과가 폐과로 거론됐다는 사실이 이렇게 과가 약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국장님, 내년 본예산 할 때 상당히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근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끄고 들어가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국을 특별하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시 보살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기 전에 한 시간 반, 두 시간이 되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도 있어서, 추가질의들이 있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 그러지 않으면 김경미 위원님까지 돌아갔다가 몇 분 보충질의 하실 분만 해서 두 시간 내로 끝낼 수 있으면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떻습니까?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10분씩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현길호  마무리하는 걸로.

임정은 위원님, 뭐 특별하게 있으시면 보충질의 한 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특별하게,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상 농축산식품국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익직불금 빼면 여기도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사업을 조정하고 세출을 효율화하는 데 고민을 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업들은 하는,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뉴딜300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살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보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는 7억 1800에 대해서 전부 반납이 됐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4200만 원을 여기에서 또 썼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4200만 원은 올해 8개 마을이 예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비계획 용역비가 7000만 원밖에 없어서 부족해서 전용 심의를 받아서 4000만 원을 예비계획 수립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서귀포시의 4억 6200만 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방비 7%를 보조해 준 거잖아요. 매칭해 준 거잖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그 돈을 안 하고 다른 데 썼습니다. 다른 데 썼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우리가 전용 허가를 받고 집행했습니다. 4200만 원만.

○송영훈 위원  42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올해 예비계획 수립 사업비로 해서…….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안 하셨습니까? 제주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주시 올해 어촌뉴딜300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송영훈 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성립전 예산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본예산에 올린 그걸로 해서.

○송영훈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본예산 올린 거.

○송영훈 위원  무슨 본예산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 할 어촌뉴딜300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데 4200만 원을 썼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어촌뉴딜300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본용역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돈이 어디 있어서 합니까? 예산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는 본예산에 예비계획 수립 예산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5개 마을 정도 신청 예상을 해서 했는데 3개 마을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부족해서 4200…….

○송영훈 위원  올해는 그러면 8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8개 마을.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 제주시도 5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송영훈 위원  용역비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용역비로 7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편성돼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요?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막 섞이고 하다 보면 진짜 내년에 어촌뉴딜300 우리 선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한 160억 정도 3차 추경에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국비는 나중에 내려올 거고요. 오면 저희들이 편성되는 데 문제없는데 단지 도비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도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저희들이 꾸준히 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40억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추경에서도 서귀포시에 있던 4억 2000만 원, 제주시에 있던 7억 2000만 원, 이거 놔둬서 여기에 돈 좀 보태서 지방비 매칭비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삭감해 버리고 또 나중에 40억을 달라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주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능력 있는 위원장님한테 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민간사업보조 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부담 없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제주마 종마구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그게 세출 예산 편성 지침에 가축 개량이라든지 종자, 종축 그런 부분은 정액보조가 가능해서 당초에 우리가 제주마 종마 구입에 지방비 60에 자부담 40으로 했었는데 협회가 공익적인 부분에 씨수말을 종부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 예산에 1억과 지방비 1억 해서 정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싶은 겁니까? 한라마 생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건데.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한라마가 경주로 2023년도부터 퇴출되다 보니까 한라마 사육 농가들이 제주마를 우수 씨수말을, 암말을 확보해서 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씨수말 부분이 우리 축산진흥원 태생 씨수말만 종부를 허용하다 보니까 개량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기초 등록마의 자마 F2까지도 씨수말을 우리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사업 대상자는 어디죠?

○축산과장 강원명  제주마생산자협회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은 또 어디로 갑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수익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종마를 관리하는 인력 부분하고, 그런 쪽에서 최소 경비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마생산자협회는 그냥 대행만 해 주고 아무런 수익도 바라지 않고 한다?

○축산과장 강원명  인력 부분하고, 종마에 대한 사료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인력을 채용할 겁니다. 채용하는 그 비용만큼 씨수말의 종부료를 책정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경우 제주마인 경우는 한번 종부하는 데 100만 원까지 받는데 협회 종마인 경우는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축산과장 강원명  수익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적자봅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적자는 아니지만 수익이 안 날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시스템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거기다가 사업을 줬는데 축산과장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네 이 금액 수익 절대 나서는 안 되니 이거 30만 원만 정확히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협회 이사진들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우수 종마인 경우, 제주마 같은 경우는 한 번 종부하는 데 100만 원씩 받는데 제가 알기로 협회에서 30만 원 정도 종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돈 있는 농가인 경우는 우수한 종마를 붙이기 위해서 100만 원을 붙일 거고, 조금 떨어지지만 협회 종마를 붙이려면 30만 원 정도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운영비 정도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은 예산을 보면 그래도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코로나 관련한 예산을 좀 편성했다는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 제주산 축산물 온라인 유통 지원 2억 원 증액하고,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 지원,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의 지점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이라 판단해서 3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예산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번 2회 추경에 100% 삭감된 내용들 혹시 아십니까?

보면 사회적 농장 시설조성 100% 삭감이고요,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개발 용역 삭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전액 삭감 얘기합니다. 토종 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 삭감, 고품질 감귤생산 공동이용장비 지원 사업,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이 전액,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하반기 경제방향 발표를 좀 했습니다. 3대 핵심 프로젝트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경제구조의 과감한 구조 혁신으로 추진하자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0% 삭감이 여기에 해당이 되요.

농가에 직접 지원도 있고 재해로 인한 보험 개발 필요한데 삭감이 된 거고, 농사공법의 다양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예산들인데도, 어떻게 보면 농가의 다양성, 비대면, 그리고 기계화에 대한 부분인데 전액 삭감이 됐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용역 주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따져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아까 드론이라든가 토종 종자 여기는 우리가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항목은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관·항·목의 문제는 집행부의 권한 아닙니까? 변경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고, 특히 여기 보면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정말…….

오전에 미래전략국하고 얘기하면서 Post-코로나19 스마트드론 규제샌드박스 실증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도 얘기했고, 이번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드론 실증시험 11억짜리.

미래전략국은 드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권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농가의 다양성과 기계화에 대한 부분인 드론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한다. 이게 약간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드론이 이렇게 개발되고 대상농가 법인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차 산업에 이것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전에 하셨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전에는 드론이 아니고 헬기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헬기. 드론과 헬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때하고 지금은 PLS 약제라든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때하고 강화된 게. PLS의 드론 약제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개발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론 약제와 관련해서 여기 적어져 있는데, 실제 공업용드론 활성화 대중화 추세이고요. 항공용 농약등록 관련 규제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 하면 지금 변화되어 있는 데 좀 적극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80%도 삭감한 내용들을 보면 스마트팜 구축 사업이 80%나 삭감이 됐어요.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 사업도 80%거든요. 이것도 어떤 부분에 개량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도 다 삭감이 들어오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품목별 조직화는 1차 산업이 꼭 가야 되는 일입니다. 만감류만 아니고 다른 1차 모든 품목이 그렇게 조직화해서 대응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카라향 말고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몇 번 찾고, 우리도 가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주고 했는데…….

○김경미 위원  왜 그럴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설득력이 없었는지 생각이 그렇게 못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품목이 한라봉 같은 거 만약에 예를 들면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뭉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국장님에 비하면 농가와 관련한 부분은 초보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던 기억과 선조 대대로 농사의 업을 했던 입장에서 와서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그 시대에 발맞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발굴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동감합니다. 우리도 농식품, 앞으로 디지털 유통 시스템 구축에 우리도 가야 되고 생산비 저감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아까같이 품목 조직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통을 잘해 보게요, 농가하고도.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원남 국장님하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에는 472개소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주시 것만 할게요.

그런데 2018년 감사위원회 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실태의 감사결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유수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유수율이 큰 원인인데, 유수율이 한 38%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유수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업용 관정 파이프들이 설치된 지가 오래서 누수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노화가 됐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것들은 누수를 예방하고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데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 제작용역 삭감됐고요,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삭감되고, 농업용 관정 전기·기계·제어반 전기 공사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주시뿐만 아니고 서귀포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집행잔액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예산에 잘못 책정됐다는 거예요. 삭감액이 7000만 원, 2억 3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본예산에, 여기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의 용역 낙찰 차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부풀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하수 연장허가 조치 이것은 당초에…….

○김경미 위원  물정책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당초에 34개소를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사업이 포함되면서 그것을 제도에 있어서 권역화 시키면서 제외가 되어서 14개로 축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김경미 위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정책과 관련해서 유수율에 대한 체크는 좀 필요하다. 국장님네가 좀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용역 낙찰 차액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낙찰 차액이 7000만 원씩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10%, 20% 일괄 삭감이라는 얘기들이 돌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일괄 삭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일괄 삭감이 가능한 정비사업이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제 조만간 우리 본예산 심의를 하겠는데 이 예산을 감안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10%, 20% 삭감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도 10%, 20% 삭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들 일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예산 삭감에 있는지, 일을 하려고 예산을 다 중점적으로 파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지금 저는 전액 삭감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서귀포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이것도 전액 삭감. 전액 삭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액 삭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고추비가림하고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고추는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올렸는데 보조율이,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다 60%, 70% 되는데 고추 사업은 40%밖에 안 되어서 농가가 자부담도 많고 해서 포기했고, 마육 시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비슷한 사업이라서 도비 3000만 원짜리 사업은 삭감시켰고 그 대신에 국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고추비가림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계속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다. 이거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공모를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했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다. 이것은 자기 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FTA기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율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비하고 FTA기금하고 국·도비 매칭하고 자체 지원하고의 보조율이 상이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조금 억울하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여기는 보조율이 40%고 여기는 보조율이 60%고 어떤 것은 보조율이 90%면 농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불용되는 현상이 생긴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지 않도록 농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자기 부담률에 대한, 농가 부담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봐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정이 가능한지, 농가의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들을 조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아까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김경미 위원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면서 질의하는 와중에 전용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김경미 위원  전용은 의회 보고사항이거든요. 보고하고 전용하셨습니까? 오늘 서로 아는 것 같은데요. 이용은 심의사항이지만 예산의 전용은 보고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일단 사전협의는…….

○김경미 위원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의회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의회인지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전용은 어쨌든 보고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일단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뭐 하나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송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질문에서도 지역화폐를 거꾸로 의원들이 요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누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어떤 형태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QR 키트를 하는 거 보면, 예산에도 보면 QR 키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형화, 전국화에 대한 플랫폼으로 약간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번거롭지만 않다면 미래전략국에서가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하고 논의하셔서 어떻게 진행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각 의원실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향후 지역화폐와 관련한 실수를 덜 하지 않겠나. 도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변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받아주시면.

○위원장 현길호  왜냐하면 내용에는 예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렇지 않고 사업의 성격이나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공유해 달라는 내용이시죠?

○김경미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소상공인과랑 같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개 가능 자료들은 제공을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특별하게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영훈 위원  잠깐, 농업기술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없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요. 부서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제가 선정을 해서 말씀을 하십사 하면 강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늘 회의과정 속에서 혹시 각 부서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태실 게 있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 바람이 있거나……. 이게 항상 이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첫 회의니까, 혹시나 저희들 위주의 질의를 통해서 너무 일방적인 답변만 들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꼭 말씀하실 부서장님들이 있다면 두세 분 정도, 핵심 현안사업도 좋고 요청도 좋고 민원 갈등해결도 좋고 개인적인 소회도 좋고 편하게 두세 분 정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예,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내년도 예산이 벌써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전체 지방세 세입구조라든가 이미 국세는 감소 추세로 해서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사업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그 어려움은,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우선 오늘 조동근 국장님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개의 부서에서 예산절충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사업 부서장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상했던 말씀을 역시 국장님이 하시네요.

또 다른……. 예, 정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8년 했습니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참석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부공무원이 돼서 의회를 10년 정도 같이 했는데 11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온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책이나 조언이나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줘서 다음에, 저희 기술원인 경우는 진흥사업을 원활히 하게 해 주는 것이 11대 의원님들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농업기술원장으로 1년간 재임을 했고 그런 와중에서 1년간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만났을 때도 잘 생각을 하고 지금 인연을 영원토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대천 원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또 아까 손영준 국장님…….

아,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먹거리 기본계획 실행용역…….

○위원장 현길호  기록을 위해서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제주먹거리 기본계획 세부실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우리가 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주도하고 JDC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약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 차원에서 내부적인 먹거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맞춤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밖으로 내치는 구조로 해서 도내에 있는 농산물 수급하는 데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먹거리 전략을 어떻게 갈 건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11월 전에 용역 말고도 TF팀을 구성해서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서 좋은 자문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고 계속 뵐 거고 아직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 회기에 업무보고도 하면서 좀 더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자료를, 축산과장님,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아니니까요.

혹시나 축산과에서 외국양돈산업 현황 자료가 구축된 게 있는지.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 준비하실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이라면 그 나라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라든가 축산분뇨 관리라든가 유통마케팅 관리라든가 등등 해서 있는 자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양돈산업 육성을 희망하는 나라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요. 당장 내일 하는 게 아니고 7월 중으로 여유 있게 해서 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대천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회하기 전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정기인사 시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확정이 됐나요?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홍창희 수산정책과장님, 정대천 농업기술원장님 ― 서귀포시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오후에 행자위 쪽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신 것 같고 ― 평생을 도민을 위해 봉사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준 국장님은 내일 뵐 것 같습니다마는 네 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는데 마지막 회의를 마치시는 네 분들께 박수라도 한번 쳐드리는 게 어떤지요?

(장내 박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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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과장   양제윤

경제정책과장   김명규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축산과장   강원명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홍충희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원예연구과장   고상환

기획홍보팀장   김경익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가축자원과장   김병수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자원과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축산물안전과장   고형범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사무국장   김거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정과장   고경희

해양수산과장   고재완

축산과장   홍상표

경제일자리과장   이승환

정보화지원과장   신동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해양수산과장   최문보

축산과장   강완철

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건설과장   양동석

○기록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