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5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제385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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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7월 21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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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2.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5.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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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장영·홍명환·문경운·김경미·좌남수·오영희·강철남·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2면

5.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6.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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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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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장영·홍명환·문경운·김경미·좌남수·오영희·강철남·고은실·김창식 의원 발의)

5.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 07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의 농어촌민박 2020년도 안전 인증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첨부)

그러면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1327호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500만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청정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GMP 및 HACCP 생산시설 구축과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 기능식품 개발 및 도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1340호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특별보증재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시행함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 공급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1650여 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의안번호 제132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내 화기 취급처의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감지기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농어촌민박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성범죄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의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중에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의무안전 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2의 성범죄 처벌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이며, 사업명은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2020년 출연금은 1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대상은 제주테크노파크이고,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구축 및 기업 지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제주의 청정 기능성 산업 분야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사항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예산 심사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며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출연 재원의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예산 심사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박의 안전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사항보다 시설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각종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처분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동일하게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칙 제1조에서 별표1의 시행 시기와 제2조의 별표1의 경과조치가 불일치하여 경과조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별표1의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사회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해양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적용 범위,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민들이 사회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해양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상위법령의 시행일이 2021년 2월 19일이고, 현재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사회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해양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관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먼저.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임정은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임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내 농어촌민박 업체가 제주시 약 2671개소, 그리고 서귀포시에 1539개소 정도 업체가 되어서 도내에 4210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농어촌민박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전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안전인증 업체 수가 몇 개소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97개 업소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몇 년도 기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6월 말 현재.

○임정은 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89개소로 잡혀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도내의 4210개 업체 중에 원 소유자하고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현황도 파악이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사무실 가서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도 그 업체에서 잘 얘기를 안 해 줘서, 신축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전에 하던 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해서.

○임정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원 소유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임대 사업자가 농어촌민박을 운영했을 경우에 시설 투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 거 임대하면 새로 리모델링이나 이것을 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요즘 들어서, 그전에 협회하고 만날 때는 그렇게 임대가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임대를 해 주는 데가 있다고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어제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농어촌민박 지원 예산도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게 기본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에 우리가 처음 하면서 개소당 16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50% 지원해 줬는데 50%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 내년에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보조율이 대부분 60%이기 때문에 같이 60%로 해 주는 것도.

작년에도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9400 정도 불용시켰습니다. 보조율이 50%라서 좀 버거워서 안 하는 민박업자도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의견을 물어서, 그쪽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임정은 위원  국장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출연 동의안인데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고용 안정이나 경영 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융자 지원 제도를 보면, 기존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유지에 보면 여기는 2년 거치 일시상환도 있고, 일시상환 해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신설됐는데 이것은 1년 뒤 일시상환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자금 중에서 일반적으로 연중 나가는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이고, 그게 매년 한 7000억 정도 규모로 나갑니다, 우리 중소기업자금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달에 공고해서 6월 15일 날 끝났지만, 원래 5월 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2000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50억 출연금에 올라있는 거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특별자금이기 때문에 융자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받아 있는 일반자금도 상환하기 어려운데 특별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1년 뒤에 일시상환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내년 2021년에 만기 도래하는 상환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3844억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3844억.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시상환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대출할 때 분할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나중에 소상공인들도 더 어려워지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단에서도 이자 보전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서로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빚에 이번 특별자금에 따른 빚, 그다음에 가계자금까지 겹쳐서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부담이 많더라도 납기일을 연장해 주는 그런 조치를 단행할 것이고, 이번 특별자금을 1년 연장할 경우에는 추가 소진되는 자금을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소기업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느 과에서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숙박업에 대한 뭐가 다 다르겠네요, 과별로. 농어촌민박은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다른 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필요에 의해서 공유할 때도 있고…….

○김용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숙박업의 형태나 개수라든지 실 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같이 하죠, 그런 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 것은 공유합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문서를 주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촌민박 실태조사를 언제쯤 해 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7월 말까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태조사를 연마다 한 번씩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주로 실태조사하면 어떤 부분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우리가 연면적이 230㎡까지니까 그 면적에 추가 시설하는 거 있는지, 아니면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에 이상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숙박에 따른 그런 뭐는 안 하고 어쨌든 시설에 대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소방시설이나 가스안전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누가 설명할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하면서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특성화 지역 거점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유치한 내용이고요.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지역 내의 화장품이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융합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바이오융합센터라는 건물 자체를 지역 내의 영세한 바이오기업들이나 아니면 식품기업들이 공용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바이오융합센터의 공용 공장의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 요즘 실태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따왔고요. 핵심은 GMP나 HACCP 인증이 가능한 생산라인들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도입하고, 지역 기업들 교육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고 실제 지역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서 이 공용 공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를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예, 됐습니다.

이 공용 공장을 통해서 어떤, 주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물종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도의 생물자원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말고도 화장품 생산라인도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장비까지 전부 다 공용으로 사용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러니까 지금 1센터 같은 경우, 센터가 두 개 있습니다, 건물이. 1센터가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2센터는 식음료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은 2센터에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기준에 맞는 식음료나 건강보조식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2공장에도 장비 구축이 조금 돼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돼 있는 데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없애고 새로 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용범 위원  이 공모사업이 언제 진행됐던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게 작년 3월에 공고가 나왔고, 저희가 작년에 진행해서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19년 5월에.

○김용범 위원  ’19년 5월에 선정이 됐는데 왜 지금 이 시국에,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작년에는 산자부에서 적합 판정을 진행했고요.

○김용범 위원  최종…….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종 사업 공고는 올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올해 1월 달에 나온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현물이라든지 현금 출연 확약을 받아야 이 사업에 공모가 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2월 달에 현금 확약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한 거죠? 현금 확약서를.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확약서는…….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확약이 된 거면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김용범 위원  매칭을 해 줄 수 있다고 확약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 거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네, 이거. 해 주기로 다 약속한 건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매칭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존재하고요. 국가 공모사업의 경우에 절차들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물론 도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절차상 이게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확약서가 가기 전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암시라도 했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잘되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장비 구축에 한 3년간 해서 50억 정도 장비구축사업이 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제품 개발비 이런 게 내년 예산에 한 23억 정도 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장비구축사업과 시설구축사업, 운영비, 제품 개발비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 할 당시에 이 국비로는 뭐, 뭐만 하게끔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용범 위원  운영비는 빼고 시설구축과 장비구축사업만 하게 돼 있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비로는 시설구축은 못 하고요, 장비구축하고 장비운영 쪽에 집중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장비운영이라면 운영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그러면 이 장비하고 시설구축이 3년 안에 다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생산 활동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니요. 단계별로 구축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일차연도에는 현재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살려서 라인을 급하게 돌리는 작업들을 다시 할 거고요.

○김용범 위원  라인 계속하는 중에 장비구축사업도 계속한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3년간에는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다 그랬죠, 아까? 제품 개발비라든지. 그러면 매칭사업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구축이라든지 장비구축, 운영비, 제품 개발비가 전부다 공용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의 퍼센트 비율은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은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축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율들, 운영비하고.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기준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장비구축비 같은 경우는 최대 70%가 상한이고요. 장비운영비도 최대 70%가 상한입니다. R&D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장비구축이 다 되고 차제에, 3년 이후에 시설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제품 개발비는 전액 다시 우리 도비로 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익도 나겠지만 필요한 만큼의 도비도 들어가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장비운영비 일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운영비는 필요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용범 위원  장비운영비 말고 인력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은 기존에 바이오융합센터에 이미 출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김용범 위원  장비운영비만 추가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들이 얼마나 사용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만큼 업체들에서 사용료를 주니까요.

○김용범 위원  수익이 되니까. 그러면 3년 이후에는 도비로 들어가는 게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대한 자생하도록 3년 안에 준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공공의 사업자가 하다 보면 좀 해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들은 최대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공모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20년 자료까지 나오니까 4482개소, 상당히 많은 개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소규모 서민 숙박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안전인증 관련해서 지정 요건이 5개 분야에 20개 과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정대상의 지정항목 평가점수가 총 85점 이상이라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지정한 규제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CCTV 같은 경우에도 50% 지원을 나간다고 했는데 안전인증제에 들어갔을 때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필수적으로 이것을 하면.

○고태순 위원  이게 되면 하고, 안 된 사람에게는 전혀 안 되고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고태순 위원  이 정도 혜택이네요. 인증제가 확보됐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가 해 주는 것은 CCTV 설치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시설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미 시설된 업주 앞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어촌민박제도가 그전에 「농어촌정비법」이 안에서 할 때는 7실 이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해수욕장 옆이나 이런 데 빌려주고 해서 이 민박제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어촌민박제도가 이렇게 해서 연면적도 230, 이게 농촌에서 진짜 민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 행정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민박협회나 이런 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박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민박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면 불합리한 게 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혜택도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가 CCTV 50% 해 주는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부터 해서 행정에서는 홍보를 신문이나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게 신고제이지 않습니까? 허가제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고할 때라도 서류 들어갈 때 이런 이런 인증제도가 있으니, 혜택에 대해서 CCTV 50%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모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공무원들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잘 숙지하고 있어서 홍보가 잘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한번 더 점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민박업체에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홍보가 전혀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잘하셔야, 제주도에 관광 오시는 민박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숙박시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선 홍보가 문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4482개소인데 안전인증 민박 수가 197개소니까 그 나머지에 문자라도 보내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가 문자도 보내고 점검도 하면서 숙박요금이나 요금제 표시, 가스, 전기시설, 위생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하면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홍보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CCTV 말고 다른 인센티브는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참 민박…….

○고태순 위원  아니, 인증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로 뭐가 있어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하는 민박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혜택을 더, 민박시설에 한해서 주는 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우리가 간담회든 만약에 필요하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꼭 돈으로 인센티브 준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제를 가진 민박에 한해서,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인센티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떤 데는 민박이라고 하면 더 나쁘게 봅니다. 펜션 하면 좋은 걸로 보고, 시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노희섭 국장님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국가직접사업이 대부분 민경이나 공기관대행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들어왔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미 위원  출연금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 동의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바이오융합센터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 성격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고유의 사업 성격. 제가 볼 때 출연금의 대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인건비 또는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으로 거의 쓰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직접사업이 공기관……. 공기관으로 해서 대행해서 위탁사업 하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예.

○김경미 위원  PT도 많이 받아가고.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받아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출연금으로 들어와서 좀 봤거든요. 세부내역을 봤더니 12억 중에 거의 10억 이상이 영구 장비비하고 건축비에 해당이 돼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출연금으로 돌린 게 아닌가라는……. 국장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사실 노후화된 어떤 건물에 대한 개보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장비에 대한 구축과 업그레이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바이오융합센터 고유의 사업 성격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일단은 출연금의 성격이 맞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볼 때 출연금으로 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우리 생각에 바이오융합센터의 출연금으로 받아들여지고 청정 기능성 식품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청정 기능성 식품사업이 사업체 수가 479개 사, 종사자 수가 3448명, 생산액이 9760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됐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사업적인 부분의 그런 색깔보다는 출연금의 색깔이 더 강한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은 고민의 지점이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게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의 미션이고요.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가 그 사업 육성을 위해서 트렌드에 맞는 인증구조들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스마트 특성화 사업에 제안을 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차라리 저는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국가직접사업이라는 내용으로 하지 말고 노화가 됐으니 출연금으로 이걸 해 주십시오 했던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국·도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또 성과물로 가져가는 게 바이오융합센터가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도비를 조금 줄여보려고 국비를…….

○김경미 위원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저희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금은 출연금다운 성격이 있어야 되고 국가직접사업은 국가직접사업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어떤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출연금은 향후 나중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평가도 받아야 되고.

○김경미 위원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우려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는 이런 일들이 재발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리고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고태순 위원님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와 관련한 얘기를 하시면서 홍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 여기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8년에 게스트하우스 사건 때문에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전국 최초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사건에 대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 민박은 안전하다는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인증제를 받은 민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제주도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SMS 매체를 통해서 홍보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특히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비짓제주(Visitjeju), 거기에 안전인증 민박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런데 잘 안 찾아요, 여기를. 뒤에 있는 분들이 다 끄떡끄떡하고 계십니다. 잘 안 찾습니다. 이것을 잘 찾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게, 제주도가 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1호로 했느냐 그것에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제주는 안전하다. 우리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정의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민박에 오면 우리가 보장한다.

그래서 하나만 더요. 코로나19 상황에 이 민박은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민박업체 자체적으로 ― 우리도 점검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 손소독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도 한번쯤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안전의 바운더리는 다양하다. 그런 것들 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생하고 안전이 민박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점검도 잘하고 가서 홍보도 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안정화지원자금 아까 한 7000억 규모,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난번에 한 2000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오늘 출연되는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이거까지 하면 총 3개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골목상권보증, 창업두드림특별보증,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특별보증, 그다음에 연중 쓸 수 있는 일반보증,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이번 재원은 보증규모가 1655억 원에 운용배수를 15배, 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법상 15배까지 맥시멈입니다.

○송영훈 위원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 몇 배까지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것도 마찬가지, 법상 최대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이 15배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영안정지원자금도 15배까지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15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0억 지금, 경영안정지원자금이 일반 상황에서 연중 쓸 수 있는 자금인데 그게 7000억 정도입니다. 7000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7000억까지 다 쓰지는 못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선 특별자금을 먼저 썼기 때문에 상반기는 전부 특별자금으로 소진한 것이 1655억, 그 이후에 일반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7000억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재원 상황을 보면서 아마 소상공인들이 쓸 겁니다. 지금 일부 쓴 금액도 한 4300억 정도 썼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줘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존의 일반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재원이 조금 남아 있을 것으로, 7000억 규모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운용배수를 조금 소극적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이나 이번 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15배 최대한 운용배수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왜냐하면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무보증 특별융자 추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대출기간은 이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특별자금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이 시기에는 만기상환이 도래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자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2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어서 총 6년이고, 그다음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금 상황에 따라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선택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선택사항이지만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분할상환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년 일시상환 3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했을 때 처음에 돈 빌리러 갈 때는 2년 정도 이따가 돈 벌어서 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이따가 3회에 걸쳐서 상환 연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환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책자금과 관련해서는 분할상환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것도 1년 일시상환이 아니라 분할상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0만 원선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는 않고, 일반자금은 5억까지는 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5억이면 상당히 자금 부담이 됩니다. 어느 중견기업이라도. 그래서 이 특별자금에 대해서는 분할보다는 1회 연장시켜 줘 버리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편리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돈을 빌리러 갈 때는 1년 열심히 하면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고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작년 같은 경우도 원래는 2년씩 해서 3회까지 연장기간을 줬지만 돈이 있을 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도 6월 달에 2년 거치 3년 선택사양을 뒀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손영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하고 송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특별보증 관련해서 일시상환하고 분할상환에 대한 검토는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겠죠, 아무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 특별보증에 대해서는 1년 단기자금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 이번 코로나 관련 사태로.

○위원장 현길호  상품 자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것은 금융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추천받을 때부터…….

○위원장 현길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도에서 설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이렇게 삼자 합의하면 분할상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1년 후에 갚아야 될 거라는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막상 닥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경제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1년 연장해 준다, 이랬을 때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거고 이자보전도 해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설계하실 때 분할상환에 대한 회수율하고 일시상환에 대한 회수율들에 대한 검토들을 한번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대안을 갖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와는 별개인데 제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시중에 유동자금이 3000조가 풀려있다는 거예요, 3000조가. 그러면 유동자금은 상당히 높게 잡히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잡히는 게.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저는 그런 거하고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돌아가지 않고 뭔가 막혀 있어서 이 돈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갈 곳이 그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유발되고, 주식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터졌는데 빨리 회복된 상태고.

그다음에는 이런 자금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이 자금들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채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주 같은 경우는 3000조의 1%면 30조로 보는데 어차피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이상에는 선순환구조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나 사법당국이나 등등 해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스러운 징후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이,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고 미래 예측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 투자가 묶여 있거나 잠겨 있거나 아니면 유보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서민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갖지 못한 서민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자금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와 같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다음에 선진국이라든가 거래 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금을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중에 도는 자금들이 우선 갈 곳이 어디냐 하면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도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폭락이 예고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소비 진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이 6월 달 풀릴 때 이게 대체소비냐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소비패턴으로 가는 것이냐로 봤을 때 추가적인 지원이 있음으로써 반짝하게 소비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6월 한 달이. 그런데 바로 식어 버리니까 이 부분은 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터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전제조건은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어야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그 부분은 다 기대하는 바인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파장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앞으로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격파는 있을 것 같거든요. 관계기관들, 한국은행 제주지점이든 사법당국이든 도든 흐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금융기관에서는 한국은행이 대표적으로 성장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0.2% 성장,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2% 성장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이어졌는데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3시 7분이니까 3시 20분까지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아까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손영준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별다른 의견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동근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3시 37분입니다.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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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기록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