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87회-농수축경제위 제3차)

(제387회-농수축경제위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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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9월 21일(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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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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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1면

나. 농업기술원 소관	1면

다. 축산진흥원 소관	1면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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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로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민들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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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49일간의 장마와 연이어 내습한 세 차례의 태풍으로 1차 산업은 사면초가의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고 농민들의 가슴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농축산물 수확량의 저조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곧 있을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차례상 차례 비용도 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1차 산업은 도민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와 닿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에 기상 변화에 따라 매해 반복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예측하는 피해에 선제적 대처방안은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주형 뉴딜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다 나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농업기술원, 지나간 5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 지나간 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또는 하고 있는 것이 농가소득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농가에 어떻게 이전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기술원 양식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축산 관련인데 소위 얘기해서 분뇨에 의해서 생기는 악취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간 3년 동안의 연도별로 저감 실적.

그다음은 농축산식품국,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예산 증감 현황. 아직도 e호조가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추계해서 할 수 있겠죠? 그거 좀 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 먹거리전략 수립 추진계획, 다음에 미래감귤산업 기본구상 단계실행 계획,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폐토양피복자재 수거 시범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최근 3년간 만감류 재배 현황, 품목별로, 그다음에 하우스, 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및 태풍 피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업을 목표로 도민체감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가치증진 및 활력유지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안전영농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복지정책 확대, 농축산물 생산 유통 안전관리 강화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비와 유통비, 금융지원 강화, 공익직불제 시행을 통한 경영안정 관리로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생산유통 처리를 혁신하기 위해 파종 시부터 적정생산과 수급조절을 통해서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또한 감귤 산업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당도 감귤생산 기틀마련 및 유통혁신 전환 등으로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신기술을 접목한 가축분뇨 관리 대전환과 사육환경 개선,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체계적인 유기견 관리로 도민 생활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한인수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 주요업무 및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0년 주요성과 및 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려야 하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1쪽에서 139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올해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에서 18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기시행 및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농축산물 소비위축에 대응,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대규모 만감류 판촉행사로 196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농축산물 드라이브스루 11회 판매, 친환경농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및 6차 산업 인증업체 온라인택배비 지원과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에 일손돕기 수눌음 운동을 전개, 마늘 등 농작업에 2400명의 무상인력을 지원하였고 비대면 거래에 대응하여 aT사이버거래소 첫 경매개시, 산지전자거래를 확대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제주먹거리 전략수립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도·JDC·농단협 업무협약과 제주먹거리 기본계획 세부실행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농산물 과잉생산 등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시행,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및 밭작물 자조금 조직확대 등을 통해 주산지중심 자율수급 조절체계 구축 등 월동채소 생산 유통을 혁신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비발생 유지를 위해 전국 유일한 검역전용 X-ray 모니터 운영, 가금류 반입통제 및 구제역항체 미흡농가 페널티 강력 시행과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구축을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및 학생승마 체험운영 확대, 제주마 등록규정 개정으로 제주마 경주자원을 확대하여 말산업을 미래혁신 성장산업으로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농산물 과잉생산 등 수급 불안에 농가 경영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수준으로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확대와 극조생감귤 조기출하로 전체 감귤 이미지 실추에 감귤 품질관리 및 코로나19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 및 다변화, 식품 가공기술 및 안전한 제품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직거래 활성화, 농축산물 비대면거래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제주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생산·유통 종합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및 물류체계 개선과 토양생태환경 보전 사업, 가격 안정관리제 및 자조금 조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을 지속 육성하여 월동채소 적정생산 및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소득 보전으로 실질소득 증대 및 농업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과 고품질 감귤출하 및 홍보 다각화로 소비자 신뢰회복 및 소비확대로 감귤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상황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된 연이은 태풍으로 밭작물 침수와 시설 하우스 등 피해발생과 함께 월동채소 쏠림 재배에 의한 과잉생산 등 연쇄 피해가 우려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1쪽 강수현황 및 피해상황입니다.

세 차례 태풍 내습에 따른 강우량은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북부 노형 895㎜, 남부 색달 890㎜, 동부 교래 900㎜, 서부 유수암 806㎜로 집계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접수 상황입니다.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면적은 6334ha로 주요 피해 작물로는 월동무, 콩, 감자, 당근, 양배추, 마늘, 기타 순입니다. 시설물은 하우스 29개소, 방풍망, 창고 등 농업시설 75개소 4㏊, 축산 61개소 0.6㏊ 등의 피해가 신고되었고, 농경지 유실은 43개소 6㏊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대응계획입니다.

피해 정밀조사와 피해면적 확정 후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재해보험금을 지원하고 군부대 및 철거인력을 투입하여 하우스 시설 철거 지원과 월동채소 쏠림 재배로 인한 과잉생산 억제를 위하여 농작물 피해농지에 대해서는 휴경 또는 조사료, 녹비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휴경보상금 특별지원에 4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도 및 행정시에 농업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태풍 사전 대비 홍보와 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대해 9월 20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군부대 협조 등 인력지원으로 피해 하우스 철거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월동채소 안정적 수급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자문단 회의를 통해 태풍피해로 월동채소 쏠림 재배 등 수급불안대응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복구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료의 신속한 지원과 휴경,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재배이행 점검 후 휴경 특별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시설 피해에 복구인력 지원 등 농업 재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종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윤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허종민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그 외 간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는 일반현황과 2020년 정책목표,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귤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에 알맞은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농가들의 미수익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월동채소는 주력품종에 대한 신품종 육성과 함께 확대 보급을 위해 농가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한 품종에 대해서는 종묘업체와 통상을 실시해서 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은 제주 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물별 필요 농약을 직권 시험을 통해서 농약을 등록하고,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과 작물 양분관리기술 개발 보급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밭작물 품종 육성 및 이용확대는 수경재배씨감자 등 대면적 밭작물에 대한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량신품종 보급 확대를 통해 밭작물재배 안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디지털농업 기반 및 생력화 기술 보급은 미래농업을 위한 ICT 활용 디지털농업 기술보급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일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 확충과 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은 돌발적 이상 기상에 따른 농작물피해 경감을 위해 농업기상 문자서비스 선제적 제공과 재해예방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 팬데믹대응 비대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역량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주 농업 선도 전문 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단체 지원과 품목별 연구회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등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교육농장과 수다뜰 등 6차 산업 육성은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경제의 근간인 감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감귤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과원 구조개선, 그리고 품질향상 기술투입 등의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는 권역별센터 사업으로 권역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밭작물, 월동채소, 특산과수 등 재배품목 다양화를 통해서 소득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고, 작부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지역농업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직원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기술 구현으로 미래성장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그리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그리고 종돈장의 가축분뇨 처리 시 안정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 축산기술 개발보급 등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와 그린 뉴딜 시대에 대비해서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가축자원과장과 나머지 직원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체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실증시험 연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7쪽 비전체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한우 개량 보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흑우의 체계적인 보호 및 산업화 추진과 한우 개량을 통해서 우수종축 생산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공급과 고능력 수정란을 이용한 한우 암소 개량 사업,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체계적인 품종 보존 및 산업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인증제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 보존 및 산업화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혈통 보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주마 혈통 등록 사업, 제주마의 능력 향상을 위한 혈통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종부 서비스센터 운영 등의 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승용마 조련 생산을 통해 승마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완공된 조련센터를 통해서 2018년 5월부터 관련 분야 주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을 통해서 센터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능력 청정 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 씨돼지 생산·공급을 통해서 농가의 고품질 규격돈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양돈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고능력 청정 씨돼지 능력검정 1500마리, 우수종돈 농가분양 1100마리 그리고 액상정액 7만 5000팩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 종돈장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를 통해서 무병청정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종돈 및 액상정액 공급용 종돈 확보를 위하여 외국산 원종돈 115마리도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산업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 고유의 재래가축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제주 재래돼지의 경우 의료산업화 기반 조성 그리고 제주개, 제주흑돼지 고유 유전자원의 혈통 보존, 그리고 제주 재래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의 7종의 천염기념물 가축 유전자원의 멸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중복 보존과 유사시 종복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제주마, 제주흑우 및 제주흑돼지 3종뿐만 아니라 진돗개, 삽살개, 동경이, 오골계 등 국내 천연기념물 가축 7종의 유전자원의 생식세포라든지 체세포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립축산과학원과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사양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적용 축산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 현안업무사항, 그리고 27쪽부터 36쪽까지 실증시험 연구사업, 3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 대하여 연중 차단방역 체계구축으로 현장 방역요원 21명을 배치하여 가축운송차량 특별관리, 불법반입 단속강화 등 제주만의 독자적인 동물방역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돼지열병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및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등 정밀진단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질병 등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설치 운영 중에 있어 가축전염병 청정 제주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진단 및 축종별 방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 요네병 관리농장인증제 사업, 말 질병 선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돼지 소모성질환검사 및 맞춤형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은 물론 도축장 출하가축 및 가금류 위생 검사, 축산물 생산유통 및 판매 단계별 안전성 검사, 축산물의 단계별 위생관리 등을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동물복지형 보호관리를 통한 도민안전 확보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민참여형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 달이면 바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만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양돈산업에 대해서 제주 흑돼지가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산업은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곧 우리 도민의 삶의 가치와 직결될 수는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왜 그럴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축산산업이 냄새라든가, 소득도 높은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악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악취의 문제는 축산과에서도 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느 부서에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차피 우리는 농업인 생산을 위한 부서고요. 악취 문제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단속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원은 주로 축산과에서 많이 받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악취 문제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악취 문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냄새 저감을 위해서 ’23년도까지는 공공처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정화처리가 되면 70%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정책기조가 집중화 처리해서 정화 후 재이용으로 2023년까지 전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사실상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까지는 집중화 처리시설에 투자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3년 이후에는 악취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악취가 돼지라는 특성상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냄새는 나는데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화 처리를 하면 70% 이상 유지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냄새가 저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악취 관련해서 축산분뇨공공자원화 시설과 위탁처리업소가 11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하고 아홉 군데 해서. 거기에서 약 21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재활용처리업소라든지 농가에서 개별처리를 하고 있는 게 680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1일 발생량에 맞춰서 수치적으로만 맞춰놓은 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정화처리가 20여 %밖에 안 됩니다, 수치적으로.

○김용범 위원  정화처리가 20%는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20%는 됩니다.

○김용범 위원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가 지금 제주시, 서귀포에 공공처리시설도 증축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데는 1일 200톤 정도 처리합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는데 여기에서도 앞으로 430톤 늘려가고 서귀포도 350톤 이렇게 늘리면, 또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에너지화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 충분하게…….

○김용범 위원  그러면 2818톤 중에 정화방류가 몇 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은 액비 정도 나가는 게 거의…….

○김용범 위원  거의 퇴액비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액비가 제일 많습니다. 액비가 제일 많고 정화처리가 프로테지로 얘기하면 26%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정화처리가 26% 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같이 공공처리시설도 있고 농가에서 처리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김용범 위원  정화방류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장에서 시설자체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김용범 위원  몇 군데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십육점 몇 %가 정화방류가 된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프로테지로 굳이 말씀드리면 정화처리가 한 26% 정도 되고 자원화해서 액비라든가 퇴비되는 게 한 70% 이상 됩니다. 지금은 비중이 다 자원화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김용범 위원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도 되지만 앞으로 2023년까지 재이용, 그러니까 정화방류시설이죠. 이런 게 앞으로 70%가 퇴액비화 후 살포하는데 70%만 더 정화방류로 하게 되면 100%가 되는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원되지만 농가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이 시설을 하려면, 어쨌든 이 정화방류시설을 하려면 기본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죠. 공동자원화시설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 투입이 안 되면 공공시설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우리가 강화해서 해 나가겠다는 거지 농가 스스로 해라 하면 이것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농가 스스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만 지원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공공처리하고 공동자원화처리는 우리가 지원해서 강화해 나가고 농가에서도 처리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20% 하고 융자 60%, 자담 20% 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금의 방식에서 정화방류, 자연방류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 시설 가중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다 행정에서 지원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고, 영농조합법인 자부담도 있고…….

○김용범 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강제적 이행을 시킬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칠성영농조합법인하고 구좌조천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추가지원 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추가지원 하면 거기에서 자부담 비용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70% 다 해결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착실하게 예산 투입하고 이렇게 가면, ’23년도까지 70%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2023년까지의 중장기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농가의 부담도 있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100% 정화방류 시설을 갖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면 지금의 단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골프장에 액비 살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비 처리가 비중이 높은데 그 액비 처리가 그렇게 앞으로 주택하고 밀집지역…….

○김용범 위원  안 되잖아요. 원치도 않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 어려운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어려운 것을 예산투입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만……. 악취저감 대책 차원에서 연간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장에 하다 보면 이런 악취저감 시설이라든가 공동자원화 시설도 마을하고 협의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늦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도도 농가라든가 양돈농가에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진도가 느려서, ’19년도에도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지원이라든가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악취관리지역 있잖아요. 115개소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 기준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민원 1년 이상 지속되고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악취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이러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발생한 후에 가서 측정을 하잖아요.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도 하고 깨끗한 농장…….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연도별 추이를 보면.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이것만 하나 하고 추가질의 할게요.

민원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발생 이후에 가서 측정을 하면 이미 악취가 사라진 이후에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측정하면 기준치가 초과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 대응들이 필요한데 후속조치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악취민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선거구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 사태 방역과 연이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난 9월 7일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단독해서 제주도만 있는 예산이 아니고 추가배정을 받아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는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자신문들에 보면 전년보다 예산이 못하다 이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 전체 예산안이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반면에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5.7% 감소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무려 12.2%나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국가정책인 FTA에 의해서 농업 분야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주지역이 도서지역의 한계로 인해서 과도한 경영비 부담이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마련과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절실한 상황임에도 정부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제주농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정책을 펼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전년보다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림 예산이 그전에 보면 농림사업에 의한 개별농가 지원에서 이제는 R&D 사업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다행인 것은 과수 쪽에는 FTA 기금이 있고 축산 쪽에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농축산 분야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제주도 들어오는 예산에서, 전년하고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부 예산이 줄어들어도 전년하고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 도에 들어오는 예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임정은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제주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신규 사업 그리고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농업 분야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농식품 소비시장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비대면 중심의 소비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됐고요. 또 현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비대면 유통채널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많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상황에서 농축산식품국의 코로나를 위한 대응이 좀 미비하다. 지금 자료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기시행,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추진, 드라이브스루라든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월동채소류 가격하락에 대응한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해서 1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발동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3개 품목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채소가격안정제로 인해서 도의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정부형도 있고 제주형이 있는데 제주형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코로나 위기대응에 발맞춰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자료인 것 같은데 많이 미비하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로 해서 1차 산업에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정은 위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여기에 그렇게 금액은 안 썼지만 감귤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대면 홍보라든가 기능성 홍보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친환경도 다른 데는 농산물을 폐기처분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이제까지 원활하게 유통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0년 감귤유통계획에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유통전략이 많이 미비하다는 신문기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축산식품국에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주민청구로 발의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이후에 기관단체라든가 농민단체 추진결과가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추진결과보다 ’22년도부터 우리가 주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지급대상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 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농민수당의 지급방법으로 조례에 예산 범위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임정은 위원  요즘 지역화폐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차후에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 지역화폐 등이지만 ― 지금 지역화폐 도입 초기에 농축산식품국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의견제시라든가 향후 농민수당으로 이 지역화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의견개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역화폐가 출발선에서 있고 한쪽에서는 우려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도 구성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임정은 위원  그때 상의해서……. 지역화폐 제도가 도입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차후에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요. 나중에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후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지금 도입단계, 시스템을 만들 때 농민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라든가, 나중에 추가적인 다른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도 하고 또한 이게 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농민수당 지급이라든가 받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추가질의 때…….

○임정은 위원  예, 그러면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아까 임정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관련부서 회의 몇 차례나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관련부서 회의…….

○위원장 현길호  몇 차례. 짧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사전준비 하고 의견제시들을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때를 놓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린 질문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든 얘기에 신뢰가 안 가잖아요.

아까 예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중앙부처 예산들이 12%나 줄어드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이상 없겠다. 저희들 믿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

지난 2월에 중앙에 농업 분야 재정지원 건의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몇 건 채택됐었나요? 8건 중에 1건 정도 수용됐어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하고 말에 대한 무게를 갖고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계신데 지금 1월 달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9월 달입니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야 할 시점이죠.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의 ‘목표가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하고 미래가 커지는 내용을 가만히 찾아봤는데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제 생각으로.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하면 혹시나 개별농가 지원하는 것들을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으로 봐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목표에서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이니까 소득은 무엇이고 미래가 커지는 내용은 뭔지. 혹시 국장님이 다 모르시면 실무과장님이라도, 농업정책 관련하시는 과장님 누구시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왜 내가 오늘 이걸 묻는고 하면 주요업무보고 계획의 내용 말입니다. 이게 연초에 2020년도의 주요업무는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할 때하고 똑같아요.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런 업무보고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목표인데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잖아요. 2020년도에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 그게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이루어진 소득은 무엇이고, 더 커진 것은 무엇이고 또 제주농업에서 미래를 키우겠다고 되어 있는데 미래를 키우는 것이 뭔가,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반기 하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이 뭐냐고 극단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농가…….

○강성균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모시고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최소한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목표는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거예요. 소득이 커지는 제주농업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에 우리 농가의 커진 소득이 무엇이지? 또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미래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의 내용은 굉장한 분량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 2년 동안은 농산물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통처리라든지 이런 것의 혁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앞으로 제주농업을 미래화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혁신은 어디에서 했느냐 말이에요. 뭐가 혁신된 내용인가. 제가 그것을 하나 여쭙는 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업무보고여서,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그냥 보다가, 29페이지 보면 “월동채소의 안정적 생산 및 가격안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어떻게 했고 가격은 어떻게 안정화됐다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이 9월 달에 와서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업무보고잖아요. 지금 9월 달까지 이러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남은 것은 이것 이것이다. 이것이 100% 완료된다면 이런 목표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뭘 보고 업무보고의 내용을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월동채소가 대부분 12월에서 2∼3월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무리 시기가 연초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월동채소의 안정적 생산 및 가격안정화를 업무추진계획으로 세웠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됐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몇 %나 실현이 됐고 앞으로 12월까지 남아있는 일은 이러이런 거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저희들이 실현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세 품목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조성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해서는 정부형은 발령이 돼서 추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형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미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라든지 시기별로 조정해서 발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 되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는 것은 말입니다. 이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 성과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농가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좋아졌다. 이것은 행정의 지도와 행정의 지원과 도움으로 우리 농가가 소득도 이렇게 안정이 되었고 다믄 백 원이라도 소득도 좋아졌고, 이런 얘기가 농가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농가의 이 농업의 문제는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해서 절대 안 됩니다. 농가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소득에서 또 안정화 측면에서, 또 미래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농업 관련하시는 분들, 1차 산업 관련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 온 현 상황, 오늘까지, 현재까지 해 온 것만을 매해마다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 제주의 1차 산업, 특히 밭작물, 이대로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작물과 전통적인 방식을 가지고 제주 농업이 희망이 있는가?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사실은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희망적이어야 되고 그 희망을 찾아서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해 온 것에 대한 것만 지원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도 관심이 많은 기능성 식품과 관련되는 작물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방식을 스마트화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소득도 증대하는 방식의 농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이 리드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해 온 대로는 좀 아니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업무에 들어 있어야 된다. 올해부터 이러이런 부분을 출발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해서 농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올해 2020년도에 이것을 출발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업무계획 속에 포함돼 있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앞으로는 작성 시에도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달성률이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9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2020년도 달성률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몇 프로나 달성했는지, 달성이 안 됐다면 그 달성이 안 된 문제는 무엇인지, 의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돈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업무계획에.

이상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잦은 비 날씨와 연이어 태풍 세 개가 올라와서 피해복구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금요일 날 양 행정시 상대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ASF 등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 발생에 따른 처리 계획으로 렌더링 처리방식과 그리고 매몰탱크를 이용한 매몰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몰은 말 그대로 땅에 묻는 것으로 읍·면·동별로 매몰 후보지를 선정하였는데 인터넷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말 매몰 후보지로 부적합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매몰지가 제주도 내에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매몰 후보지는 우리가 12개소 있습니다. 제주시 6개하고 서귀포 6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요일 날 양 행정시에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시는 6개소고 서귀포시 5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 양 행정시 간에도 업무가 일치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에 5곳인데 어떻게 해서 6곳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후보지 지정을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방역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고태순 위원  다른 예산에서는 행정시와 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실수할 수 있지만 매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답변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우리가 12개소 해서 행정시에서 받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차질이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  그리고 부적합한 매몰지가 보면 한림읍에 있는 매몰지는 임목밀도가 높아서 매몰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진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한경면에 있는 매몰지가 인근 과수원이 있어서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 있는 동일리 매몰지가 양돈가가 다수로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제가 지역으로 하고 있는 오등동 지역도 제주시 자료를 받을 때는 장비 보관소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매몰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임시 회피하려고 그렇게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매몰지 같은 경우도 같은 번지 내 지하수 1등급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결정이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당초 지정할 때 도유지 위주로 지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관계 부서에서 갔다 오고 행정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그쪽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실상 매몰지라 하면 안전하게 매몰탱크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하수 1등급 지역을 매몰지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은 사실상은 예비지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렌더링 처리시설을 강화해서 그쪽으로 많이 활용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매몰 방법인 경우도 환경오염과 비용 문제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나 독일, 유럽 국가들은 토양 환경이라든가 환경오염 때문에 과도한 비용도 줄이고 그런 것 때문에 비매몰 방식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 방식이 매몰탱크를 이용해서 지하수와 토양오염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환경오염 우려와 혐오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등동 지역도 지역 주민들이 몇 분 몰라서, 지역 주민들이 전부 알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렌더링 방식은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해서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 후 공업용 사료라든가 비료로 생산하는 방식인데 렌더링 업체가 서귀포하고 제주시 각각 한 개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한림하고 대정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일 처리량이 120톤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각각 60에서 80톤을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120톤을 더 증설한다고 금요일 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일 240톤 정도로 확대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할 때 말고는 제주도에 발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에 대비해서 예비지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같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더 저감할 수 있는 렌더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가서 대화도 하면서 예비지로서 타당성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아무래도 렌더링 방식으로 많이 증설이 되어야, 굳이 매몰 방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몰 방식을 했을 경우에 환경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렌더링 방식으로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하수 자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서 비매몰 방식으로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육지 같은 데는 대단위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바로 옆에 매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규모가 많지 않아서 아까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렌더링 쪽으로 해서 환경 저감용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은 상당히 환경에 신경 쓰고 있고 지하수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이때에 국장님께서 렌더링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가 이것은 「축산법」상 예비지를 선정해 놔둬야 됩니다. 예비지 선정을 안 해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아까같이 위원님 지적한 도민들이 자기네 지역에 오는 것은 싫어합니다마는 우리가 예비지는 지정을 하고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매몰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쩌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법제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매몰로, 렌더링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얼굴을 뵙고 싶은데 발언대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위원장 현길호  예,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발언대만 10㎝ 정도 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현길호  아니, 그냥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농업 분야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태풍 피해에 대한 농가들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보니까 10월 6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하기로 돼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10월 6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농가들이 사각지대가 없는지, 피해 보신 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제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서 연장하면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밀조사가 남았는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해충 방제나 이런 것까지는 하기가 버거워서 그것은 효율적으로 샘플검사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축산식품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한 7500만 원쯤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영비도 한 3600만 원 정도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국에서 1등이죠. 그런데 지난 9월 7일 날,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거기에 보면 정부 예산 전체는 5.7% 증가했는데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5.7%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12.2%나 감소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는 정부 예산이 줄어들어도 제주도에 배정되는 예산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 말은 곧 뭐냐? 우리 제주도에서 정책 발굴이 안 됐다. 만약에 그 예산이 배정되는 데 문제없다 그러면, 그리고 또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금액으로 얼마냐 하면 9000억이 넘어요. 1조 가까워요. 이런 예산들을 농림부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한국형 뉴딜 정책에 농업을 담아내지 못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저도 뉴딜 정책이 발표되어서 우리가 농축산식품부에서 안이 나올 걸로 해서 그쪽 담당부서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같이 좀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특히나 제주도는 산업 구조를 보면 1차 산업 비중이, 전국은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주도는 9.9%나 되죠. 그리고 농업 인구수도 11.9%가 될 겁니다, 아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1차 산업의 GRDP도 3조 9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2017년도 제주도 GRDP가 한 19조 9800억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 보면 5분의 1 수준이에요, 1차 산업이 차지하는 GRDP가, 조수입이.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 5분의 1 수준이니까 20%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 예산에 담아보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옛날같이 농림 사업을 해서 신규 사업을 우리가 매년 3월 달에 이렇게 올립니다마는 신규 사업 반영이 거의 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제는 개별산업 아니고 R&D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우리는 그나마 지금 FTA기금 사업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원지정비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제가 10%를 더 올리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저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기하고 우리가 지금 축산발전기금 비중이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FTA가 국가정책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저는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농업인들이 경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그래서 지난 연도에 보니까 해상 물류비를 지원하겠다는 명분 아래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 방안 실증 연구용역비가 한 8억 정도 반영이 됐을 겁니다. 6억인지 8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기재부에서 농식품부로 배정이 잘 안 돼서 의원님들 힘도 빌고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0월 7일 날 확정될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행된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진행 연구과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 시기만 되면 기대와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농업의 주력 산업인 월동채소 파종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났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지금 양배추하고 몇 개 품목은 계속 정식하고 월동무가 지금 파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2020년 노지감귤 생산전망 및 유통계획’ 이거 갖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 감귤진흥과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과일소비시장 진단이라든가 과일류 수입 추세, 그다음에 감귤 소셜마켓 등 온라인 창업지원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전망 2차 관측조사 결과 52만 8000톤, 신뢰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다른 관측보다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당연히 신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신뢰를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열매 수도 많고 크기도 커졌어요. 그런데 서귀포는 열매 수는 적어진 반면에 크기가 커졌다 말입니다. 제주도 말로 하면 제주시 쪽이 귤이 잘 열었다는 말인데 당산비도 전년도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지감귤 유통처리계획, 상품용으로 2020년산은 29만 6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외 29만 톤, 수출 4000톤, 군납 2000톤, 가공용 8만 1000톤, 기타 택배소비시장 15만 1000톤입니다.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9년도가 49만 1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택배, 도내 소비 등이 17만 1000톤이에요. 올해가 양이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택배가 비대면 거래도 있고 인터넷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택배는 우리가 물량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택배 물량이 더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적게 잡았다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 질의 시간 때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업 분야 신규 사업 중앙부처 예산들이 확장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축소되면 축소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관련해서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 같은 경우  농업 비중이 타 시도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렵겠죠, 사실. 우리 비율대로 달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실 거고.

관련해서 어련히 알아서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마는 뉴딜 관련해서 신규 사업 발굴들, 혹시 도에서 부서 간에 회의들은 자주 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 때문에 자주한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발굴된 사업 과제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꼭지수로 하면 디지털 뉴딜 11개하고 그린 뉴딜, 가축분뇨 이용한 신생 에너지화 시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12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액수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대략.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금액이…….

○위원장 현길호  안 나오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부처 사업들도 지금 이 뉴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2021년 사업의 방향은 나왔거든요. 이게 예산에 녹아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아, 예산은 배정되겠습니다마는 정책사업이 사업명으로 해서 가는 거보다 지자체별로 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간다는 거 같더라고요. 확인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결국 우리의 현안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결합되어서 제안이 돼야 채택되면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익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공모 사업들에 대한 능력들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할 필요들이 있다고 봐지고, 내용을 잘 채워 주십사 하는……. 사실은 와도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 6월 25일 제정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이 예산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 들어올 때 농가와 농민 이렇게 다르게, 다르게 하면, 지금 조례에는 농민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타 시도 주는 거하고 우리가 같이해서 타 시도보다 떨어지지 않게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인으로 하게 되면 처음 조례 청구가 들어왔을 때 58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농가로 하면 252억입니다.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겠죠? 예산 범위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타 시도도, 경기도도 이번에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거기도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부결되고 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농민수당에 대한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다, 내가 월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용처 제한이 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처 제한이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역화폐 용어를 쓴 것은 지역화폐가 도내 안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김경미 위원  저는 이게 아니고 법정화폐로 받든 지역화폐로 받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어디 가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농민수당이 숙박비로 결재가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도내 안에서 쓰는 것은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자재 구입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게만 가면 더 좋죠. 농자재에 쓴다는 것은 더 좋은 거죠.

○김경미 위원  이런 부분들 논의를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게요.

왜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주려고 할까요? 왜 조례에 법정화폐뿐만 아니고 지역화폐로 줄 수 있다고 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지금 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전혀 해 본 적이 없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 위원님이 요구해서 답변한 건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 혼자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국장님이 만약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줬을 때 불편함은 무엇일까 하는 예상이 있어야 위원회에도 가서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런 제안을 갖고, “지역화폐를 줬을 때는 이러이런 불편함이 있고 지역화폐로 줬을 때는 이러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불편함은 무엇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현금이야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 거라서 불편할 거 아닙니까?

○김경미 위원  지역화폐의 한정이라는 것은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상가에 가야만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읍·면하고 동지역 어디에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연히 읍·면이 많겠죠.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의 상가등록은 동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같이 농자재는 당연히 읍·면이 많은 거고 농자재를 파는 게 대부분 농협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에 취급을 하도록 하면 큰 문제는, 아까같이 농기계만 봤을 경우에, 농자재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러한 것들이 농민수당을 줌으로써 농가에게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당연히 농자재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생활과 관련한 부분에도 이 농민수당을 쓰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읍·면에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는데 지역화폐의 가맹점은 거의 동쪽에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심의할 때 이 정도의 내용들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말 정도 되면 예산이여 뭐여 해서 종합적으로 할 때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할 겁니다마는 현재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김경미 위원  시간적 여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지역화폐의 발행이 약 2000억 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농민수당을 줄 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얼마쯤 예상하십니까?” 하니까 “250억에서 60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2000억에 농민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가 사회보장심의제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수당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제도를 통과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돈은 지자체 예산이지만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제도가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김경미 위원  시대가 좀 변화가 됐을 때 문제라는 거죠. 국장님, 사회보장심의제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자그마한 예산도 국에서 네 번이나 사회보장심의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 왔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만약 이것으로 했을 때 환전에 대한 부분,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연히 있을 걸로 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것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거래은행과 관련한 부분들도 불편함이 있다. 농업인들이 살고 있는 읍·면의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이 있고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 이런 예상되는 것들을 제안을 해야 제주도의 지역화폐에 결정적으로 큰 줄기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밑의 실무진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챙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노력, 검토 이런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획화시키고 반영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가려면 많은 부분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장단점에 대한 것을 실·국에서 더 많은 부분 제안해야 된다. 그리고 농민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짧게 질의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분 남아서.

17페이지 업무보고를 보시면 주산지 중심 자율수급 조절체계 지원 등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전환 이렇게 넘어가면, 18페이지 개선점 세 번째에 유통혁신, 비대면으로 하겠다 해서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유통 확대, 개별농가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유통 플랫폼 창업 지원 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T사이버거래소 올해 처음으로 한라봉 7톤을 온라인 경매를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려운 것만 살짝 얘기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aT하고는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해서 한 겁니다. 자기네도 학급 급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우리하고 가끔씩 제주도 내려온 때 한번 해 보자, 제주도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양이라든가 이런 게 aT에서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7톤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aT사이버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교 급식입니다. 거의 90%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거래가 된다면 전국 학교 급식에 우리 제주도 감귤이 올라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검토, 노력보다 반영, 아주 좋습니다. ‘추진, 반영’ 앞으로 이런 답변들이 나와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일하시기에. 여러 부서 직원들의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들이 도민들께는 희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의 소리를 다 듣고 집행부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추가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걸 반영하는 과정들이 부서가 어디죠? 미래전략국에서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일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자 선정만 미래전략국에서 해요. 그런데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갈 것은 우리 상임위 소관 일들도 많고 복지 쪽 일들도 많고 청년 쪽 일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부서 간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의견들을 지금 주셔야지, 지금 이게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간에 협상과정에서 정해져버리면, 사실 사업자 일 늘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주간정책회의에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올라오지 않아서…….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 간의 충분한 검토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드리는 게 아마 부서 간에 소홀하게 넘어갈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내일 질의와 24일 안건 심사에 임하도록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준비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민원을 받아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주도가 법이 개정된 내용을 조례로 못 따라가서 민원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시행 지침이 농식품부에서 ’19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몇 가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면적 기준해서……. 자세한 수치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기존에는 연면적 230㎡ 이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1개동에 대해서만 민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변경된 내용은 230㎡ 이내 여러 동에 대해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기존 특례로 우리가 조례로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도 1개 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농식품부 지침이 미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경찰에 적발돼서 과태료가 부과돼서 민박 운영하는 분이 우리가 조례를 미처 다듬지 못해서 피해를 본 사례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이게 끝나면 오늘 이후에 가서 챙겨서 피해농가…….

○위원장 현길호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까지는 제가 안 들여다봤는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차피 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길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 같아요. 법을 지켰는데 조례로써 다시 규제를 강화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게 풀림으로 인해서 김용범 위원님 행정시 할 때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안전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검토하시는 김에 그런 대안까지 다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이게 처음 취지보다 완전히 180도 어긋나서 「농어촌정비법」에 담아놓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잘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숙박업도 아니고.

○위원장 현길호  지금은 지침이 변경되었고 법이 개정됐고 조례는 지침상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하시는 김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착실히 검토해서 우리가 개정할 것은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한 것은 현실에 와 닿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도 있고 체감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기 나름이라서, 지금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학교 급식 문제를 해결했는데 마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늘도 가격이 우리가 당초보다 많이 뛰어서 마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고 자기가 손해 본 분들은 행정에서 자기네 뭐를 반영 안 시켜준다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기존 업무에 너무 매몰되거나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성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 거 있겠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대응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원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문으로 드리고요.

관련해서 코로나도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고 제주농업 전반에 대해서 영향 분석하거나 대응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주농업에 대해서 밖으로 내치는, 파는 것만 했는데 푸드플랜 용역을 주면서 안에서,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받을 게 아니고 그 물류비만큼 도내에서 판매를 해서 물류비를 저감해서 중소농 이하들의 소득을 높여서 농가부채를 저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1순위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제는 제주도가 기후여건 해서 감귤도 맛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생산량에 구애 없이 맛만 좋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발표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지정비 사업을 해서 보조율 70%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조율 10% 올리려고 농식품부하고 계속 절충 중인데 그것만 돼도, 10%만 올려도 농가들의 호응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주도 노지감귤이 살아야 월동채소가 삽니다. 육지부에 노지면적이 좀 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가격이 좋으면 늘어날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육지부도. 그렇게 해서 노지감귤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환경보다 시설과 기술력에 의해서 품질관리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데 기후변화가 되더라도 추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물 재배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의 재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감귤로 보면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감귤 수확 시기인 10월, 11월에 비가 자주 옵니다. 그렇게 앞으로 원지정비 사업을 해서 비가 오더라도 물이 빠지게끔 해야 노지감귤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업무를 쭉 해 오시면서 수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다가, 정책을 결정하는 게 1, 2년짜리 사업이면 그냥 가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10, 20년, 30년 가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연구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하나를 바꾸기 위한 것들이 엄청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소리들을 반영한 연구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농업은 한 번 결정하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제도도 아니고 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할 때 자문위원이든가 망라해서 농어민들하고도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야 되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될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든 작물에서 많이 생산해내고 좋게 생산해내고 맛있게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농약이나 비료 덜 쓰고 이랬을 때 좋은 가격을 받게 만들면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방향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결정들을 하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뜻일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유통하고……. 유통은 농협이 하는데 그 유통에 문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시간이 제가 몇 분 오버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하면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가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했는데요. 국장님, 관련 업무를 올해까지 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강원명 과장께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강원명 과장님, 악취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입장에서 돼지가 있는 한 악취민원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용범 위원  최소화시키는 일이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축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거의 제주산 흑돼지를 찾아서 먹고 있지만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반면에 악취로 인해서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이 신기술 도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육돈수를 줄여나가는 방안인지, 총량제. 지난번에 상명석산 사건 이후에 집행부에서 사육돈수를 줄이는 총량제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검토된 바가 있어요?

○축산과장 강원명  총량제 부분은 사실 농식품부의 축산법 규정과 분뇨법에 대한 사육두수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맞는 사육두수가 과연 몇 두냐 해서 사육두수 총량제 부분을 분뇨처리 부분하고 제주도의 액비살포지 면적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 심의를 제출한 상황이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는 퇴액비 배출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강원명  아닙니다. 70%까지는 정화처리하고 30% 부분은 사실 중산간 지역에 초지라든지 육지부 같은 경우에 논이나 밭 같은 데 액체비료를 살포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밭 분야가 민가 주변이다 보니까 살포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과수원 부분도 감귤하우스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중산간 초지에 살포하다 보니까 중산간 지역의 골프장 개발이라든지 초지면적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 분뇨처리 업체들이 초지를 수확 목적으로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액비를 처리 목적으로 살포한 과다살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공동으로 같이 단속을 해 나가고, 그러면 과연 살포지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맹점인데,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농가, 규모가 큰 농가인 경우는 지난해부터 정화처리 사업을 통해서 26.3%까지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퇴액비 살포 부분은 골프장 부분에 스프링데일 골프장이라든지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부분을 확대해서 30%까지는 퇴액비, 초지를 정확히 수확하는 목적의 비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30%까지 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정화처리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0%가 제주의 초지라든지 골프장, 여타의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것으로 봅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충분히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골프장하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30%가 충당이 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지금 초지면적으로도 30% 정도 뿌리면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토양 오염에 큰 문제는 없다.

○김용범 위원  지하수 오염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23년 이후에는 걱정이 없겠네요?

○축산과장 강원명  걱정이 없는데 그때까지 목표달성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 축산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최선을 당연히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간에, 2023년 이전 단계에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그 악취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뇨를 부적정 처리해서 나는 부분도 있고 돈사 내부에서 나는 부분도 있고 돼지 자체에도 양돈장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사 부분은 밀폐식 돈사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밀폐식 돈사에서도 환기휀에서 나오다 보면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냄새를 포집하는 시설, 그래서 바이오커튼 사업이라든지 또 액비를, 농가에서 사실 돈사 구조가 보면 돼지 밑에는 거의 분뇨처리 공간입니다. 슬러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패취가 안 날 수 있게끔 액비를 처리해서 농가 자체에 액비순환시스템을 하면 냄새를 줄인다는 전문가들의 보고도 있고 그런 책자도, 저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양돈농가 중에 현대화 시설과 기존 시설 비율 대비가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강원명  그 대비는 지금 전체 268 농가 중에 저희가 현대화 시설한 게 50에서 60 농가 정도는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농가 자체도 육성사, 비육사 같은 경우는 윈치돈사로 해서 개방형 돈사로 되어 있고 분만사, 자돈사 같은 경우는 밀폐식 돈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나중에 설명을 듣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양돈산업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환경요소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양돈산업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23년까지의 목표도 있지만 단기적 과제, 단기적 대책들을 수립해서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풋귤 관련해서 과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업무보고 기간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관련해서 묻겠는데 관련 업체에다가 풋귤에 대한, 그러니까 청귤 사용보다 풋귤 사용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롯데칠성하고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김용범 위원  풋귤 표기라든지 이런 표기에 대한 광고강화 측면도 많이 고려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김용범 위원  그것도 롯데칠성뿐만 아니고 육지업체 그런 게 나온 데 있으면 계속 권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이요.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이거 딱 하나만 할게요.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제주산 흑돼지 혈통보존을 하고 있다고 했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예. 진흥원.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저희 축산진흥원은 제주재래흑돼지를 천연기념물로 보존하고 있고 이것을 농가의 육종 소재로 활용해서 고급브랜드의 제주흑돼지 새로운 계통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오리지널 제주흑돼지하고 지금 흑돼지 맛이 다르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오리지널 제주흑돼지는 순수하게 품종을 유지하는…….

○김용범 위원  그런 차원만이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자체로는 산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산업화시킬 것은 아니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다른 돼지하고 교배를 통해서 개량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짧고 명확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아까 농민수당과 지역화폐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국장님께서도 2022년도에 지급할 거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에 지급을 할 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께, 지역화폐 TF팀 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차후에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발생할 일들을 미리 해 나가야지 먼 산 구경만 하다가 코앞에 일이 닥치면 또 그때 탁상행정 식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안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농축산식품국 직원분들이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지역화폐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그 부분 연계가 가능한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제가 직접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자료가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귤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폐토양피복자재 수거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 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사업현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을 농협지역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감귤진흥과장 한인수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농협에서 타이벡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농협 제주지역본부로 시달해서 행정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는 농협지역본부하고 도 과장님네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몇 번 정도 거친 거죠?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저희들 업체하고 지역본부하고 행정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폐토양피복자재 수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농가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운반비용이라든가 안전 문제, 거리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사업현황을 보면 수거량이 19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조천농협 같은 경우 1차 수요조사 때 5톤을 얘기했는데 2농가에서 2톤이 수거가 됐고요. 또 애월농협 10톤이었는데 3톤 정도, 그리고 중문농협도 13톤 수요조사가 됐었는데 약 1.8톤, 남원농협 같은 경우에는 약 40톤이 수요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0.18톤 정도밖에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당초에 색달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던 것을 소각해야만 구좌읍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로 이송, 소각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이송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 주산지 읍·면·동에 수거장소를 정하고 거기까지만 이송하게 되면 구좌 동복리까지는 저희들이 수송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좀 저조한 이유는 타이벡을 일반 쓰레기하고 막 혼입을 하기 때문에, 동복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대에 담아서 수거를 하도록 돼 있어서 농가들이 좀 불편…….

○임정은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

○임정은 위원  예.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시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냥 제가 보이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브로콜리 뉴탐라 그린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작년에 보급을 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이런저런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농가 소득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후조사라든가 사후지도라든가 이런 거 합니까?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성균 위원  그것은 행정 이쪽에서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닙니다. 센터에서, 권역별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러면 다른 작물하고 대체해서 양파 싱싱볼, 브로콜리 뉴탐라 그린 이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작물하고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기존 외국산 수입 품종 대체…….

○강성균 위원  어이 됐든 간에 밭이야 정해진 것이고, 이것을 보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믄 100평에 이걸 심더라도 다른 작물 100평을 이것과 교체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기존 품종인데 종자대 절감 내지……. 외국산 종자들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100g 한 짝당 16만 원, 17만 원…….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작물을 개발해서 그것을 좋게 만들든 새로운 작물을 만들든 해서 농가에 보급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보급을 하려면 이전에 했던 농작물, 이것과 교체된 농작물과 비교를 했을 때 소득 문제를 연구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어느 것이 소득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소득 비교를 해서 그 효과가 농가들의 반응이 좋았을 때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이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결과가 나왔을 때 소득성 분석을 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양파 싱싱볼, 이것은 2010년도에 보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계속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이것을 1차, 2차 통상 실시를 통해서 기존 통상 업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통상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강성균 위원  그런데 연구 얘기하는데 업체 얘기가 왜 나와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채소 품종들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실시권을 줍니다. 통상 실시를 해서.

○강성균 위원  어떤 실시권이요? 연구는 기술원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우리 결과를 갖고 그 품종에 대한…….

○강성균 위원  연구를 하면 연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씨앗이 커졌다든가 생산물이 더 크게 생산된다라든가 키로수가 늘었다라든가 맛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품종을 개량해서 농가에 보급했을 때 전에 지었던 농사 작물하고 비교를 하면 소득이 어느 게 더 많았는가, 사후 연구를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공급은 누가 하든 상관없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선발 당시에 그런 소득성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실증 단계에서 인정됐을 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거 보급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더 증대된 것이네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이후에 소득성, 농가들이 재배하면서 소득성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거 한 거면 반드시 이것을 보급했을 때 전의 농사를 지었던 작물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소득이 훨씬 많았었나 안 많았었나를 사후적으로 연구를 내년 업무계획에는 넣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 업무계획에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검토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을 보급했을 때 해 보니까 이게 확실히 소득이 더 높더라. 그러면 그걸 확대해야 되잖아요. 지도를 하셔야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실증시범을 통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검토할 일이 있고, 저하고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검토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축산 관련, 어느 곳입니까?

실무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 양돈산업을 더 크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분뇨처리와 악취 문제가 해결 안 돼…….

○강성균 위원  분뇨하고 악취는 여쭙지 않았는데.

○축산과장 강원명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확히 내가 뭘 물을지 딱 알아서 대답을 하시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항공소음 혹시 아세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들어봤습니다.

○강성균 위원  공항 주변에 다 지원해 주고 어떻게든 소음이 안 들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공소음은 우리가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돈을.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안 해.

또 하나는 양돈 농가의 40%는 악취 발생을 안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나가서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시던데, 양돈이 있는 한 악취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악취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강성균 위원  그런데 최소화를, 제가 지난 10대 의회에 와서 맨 처음 도정질문을 한 게 이 문제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저감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마을들은 오히려 악취가 더 납니다. 말씀드릴까요? 애월 일부분, 고성2리를 중심으로 해서 광령까지, 하귀까지. 그다음 한림, 한림은 새로운 건축 허가가 없습니다, 이 악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양돈 농가의 40% 정도는 악취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처음 말씀했던 거. 이 소음은 말이죠. 문 닫으면 조금 덜 들려요. 악취는 문 닫아도 옵니다. 진공 상태가 아닌 한. 그런데 이 악취를 맡고 머리 아파서 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어떻게 이분들을 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시각을 좀 달리하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고향이 애월 쪽인데, 저희 마을에도 날씨가 이런 날은 가면 저녁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제 고향에. 더 확대되고 있다 이 말이지. 아까 저감되고 있다고, 여기 자료도 보니까 저감 내용으로 조금 나왔는데 저감이 아니라 악취 부분이 더 커지고 있다.

아까 제가 여기 없이 달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대답하신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오후에 다시 이 문제는 좀 토론을 해서 힘을 서로 합쳐서 어떻게 해결하십시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매몰 방식과 렌더링 방식으로 마지막 답변을 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매몰지가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특별법을 제도 개선해서 유럽같이 전체 법제화시켜서 렌더링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도 개선해서 국비를 가져다가, 왜냐하면 렌더링 방식으로 다 하면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답변이 매몰지는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별법을 제도 개선해서 얼마든지 국비 가져다가 렌더링 방식으로 전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을 드린 취지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아까같이 환경이나 위생적으로 가기 위해서 렌더링 업체를 지원해서 키워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예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것은 우리가 법을 검토해서, 아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협의해서 예비지 지정이라든가 렌더링 시설이 갖추어지면 협의해서…….

○고태순 위원  그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법을 바꿔서 이것을 렌더링 방식으로 해야, 지금 제주도 청정환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청정환경으로 다 해 가는 마당에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업체에서 다른 쪽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땅에 묻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렌더링 말고도 앞으로 미생물로 해서 녹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14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필요성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방향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60조를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생산이나 유통, 소비 과정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리고 온라인 거래 등 유통방식의 다변화 등을 위해서 그린·디지털 뉴딜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최종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데이터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특히나 도에서 데이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위기에 대응할 친환경적인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만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렌더링 방식도 하나의 친환경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 뉴딜도 핵심이 저탄소화입니다. 저탄소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행정에서 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뉴딜 정책의 성패는 산업별 융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로 융합적 모델이 구현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가려면 서로가 행정끼리 융합을 해야 되는데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 뉴딜 정책에 대해서 타 부서와의 협력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정책발굴 TF회의가 단 한 번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한 번이 아니고 농업인단체하고도 협의하고 몇 번은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8월 10일 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공식적인 거고.

○고태순 위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농업 관련 학계라든가 연구원, 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 제주시의 경우는 뉴딜 관련이 업무보고서에는 정말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행정시하고도 나중에 분야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같이 협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명확한 꼭지가 없어서 행정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뉴딜 관련 신규사업 추가 발굴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대도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의견들을 접수받아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동의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개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뉴딜 사업에 대해서 상호 데이터를 연계해서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또 농축산식품국 내부 부서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융합적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농산물 수급이라든가 재배에서부터 유통까지 앞으로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토대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에서는 양 행정시나 전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노지감귤 유통처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최근 3년간 만감류 재배현황에 대해서 품목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만감류 품종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그렇게.

○송영훈 위원  그중에서도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레드향이죠.

또 이번 태풍 3개가 올라오면서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작물이 뭔지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레드향이 열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레드향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재배면적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순이에요. 농가수도 한라봉, 천혜량, 레드향 순입니다. 그만큼 레드향 재배면적도 늘어났고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레드향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보급에 대해서 기술원이 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최근 레드향, 우리 품종에 대한 연구들은 착수를, 재배법 확립을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레드향에 대해서는 열과, 상부결점과 그런 쪽에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된 것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술원에서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굉장히 앞장서 줍니다. 그래서 품종들도 육성을 해 내고요. 그리고 감자 탐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감귤에서도 가을향이나 달코미. 기술원에서 이런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앞장을 서는데 레드향을 일본에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열과가 많이 발생하는 품종이라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원장님, 그렇습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과실 특성도 있지만 기상적으로 약간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 토양 수분환경이 변하여 침수에 의한 그런 경우가 되면 열과가 생리적으로 더 촉진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레드향을 우리 소비자들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가장 맛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배면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재배하는 농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 이 레드향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토양 수분함량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열과 피해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고 기술보급을 한번 해 보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런 쪽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직원들끼리는 나눴습니다. 그런 쪽에, 부초에 의한 토양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쪽, 멀칭이든 피복이든 그런 쪽에서도 한번 해서 시설 재배지 중심으로, 또 필요하면 노지까지도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설 재배지도 좋아요. 그런데 시설 재배지는 인위적으로 다 할 수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직 시설 재배지도 열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시설 재배지 포함해서 노지에서 레드향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보니까 90% 이상 열과가 발생했어요. 노지도 마찬가지 실증 시범포를 한번 운영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만감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감류 품질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라봉만 조례에 있었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그러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다른 만감류들도 조례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한라봉이 200g 이상, 그리고 당도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 그런데 사실 무게는 천혜향이 더 잘나가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한라봉만 12브릭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당도기준이 낮은, 한라봉보다 당도기준이 더 낮은 천혜향의 수취 가격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자료 보니까 한라봉 소득률이 48.3%가 되고 천혜향은 한 64.6%가 되요. 그러면 한라봉 12브릭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조정해 볼 고민은 해 보셨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한라봉은 품종 특성상 출하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성과수만 출하하면 13브릭스는 충분히 간다는 농가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얘기는 천혜향하고 당도가 1브릭스 차이 나는데 그것을 검토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농가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라봉 200g 이상과 12브릭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수확 시기가 2월 달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보충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정리하고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자는, 같이 고민하자는 입장에서, 일단 농민수당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전략과 계획을 짜십시오. 그래서 타 지역하고, 타 도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화폐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장단점을 빠르게 정리하셔서, 지금 기술협상 중이기 때문에 안을 내놓으셔야, 국장님의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기술협상이 제가 알기로는 이달까지인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 어쨌든 조만간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기술협상이 들어갔거든요. 1차 회의도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못 한 aT사이버거래와 관련한 것이, 지금 여기 사이버거래소의 90% 이상이 학교 급식이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귤이 여기에 온라인 경매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온라인 경매가 출하자 스스로 온라인 경매시스템에 상품정보를 등록해야 되고 전자거래 시 대응할 수 있는 선별 및 포장능력을 갖춰야 되고 1 파레트 이상의 최소거래 단위를 지켜야 되고 낙찰된 농산물의 배송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농가가 하지 않고 대부분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법인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온라인의 비대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전국 학교 급식으로 제주산 감귤의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에 aT하고 제가 미팅할 적에 aT에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그것이 끝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새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끝나면 바로 1월 달이든 12월 달 해서 우리가 앞으로 aT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대형식자재 납품업체, 급식처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납품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되겠느냐 그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또 고마운 게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감귤사이버거래소와 맞춤형 직거래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물론 여기는 지정학적이지만 요즘은 비대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해서 유통 차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미래감귤 50년 기본구상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고민되는 것은 아까 18페이지, 거기 보면 라이브커머스. 요즘 너무 용어가 어렵습니다. 개별농가한테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유통 플랫폼 창업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개별농가입니다. 지금 aT 사이버거래소는 개별이 아니고 농협이나 법인에 주는데 이것은 개별농가에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혹시 라이브커머스가 어떤 것인지 국장님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개선점을 이렇게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 시대의 유통의 변화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변화를 가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만 담았지 앞으로 농가들이나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는 만들어 나갈 뜻을 여기 놓은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패션업계에서 먼저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방향이에요. 구매자, 소비자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고 댓글을 달고, 그리고 모델을 해서 옆에 있는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어 보세요 해서 빨간색 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농가에 라이브커머스 하겠다. 1인 유튜브방송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의 귤이라든가 생산품의 차별화된 경험을 소비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방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 농가에 구매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 경상북도 농업진흥청에서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개인방송 1인 미디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직접은 못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게 개선점으로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개선점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내년도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전병화 국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술원하고 협의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하고, 우리 안에서는 농튜브, 농튜브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가 아니고 농튜브다. 앞으로 치유농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넣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부분에 한해서 가보자는 뜻입니다.

○김경미 위원  가보자는 것은 좋고요. 왜냐하면 가야 되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 길인데 구체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선점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담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 지금 경상북도도 예가 있으니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1인방송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풀어쓰고 설명을, 주석을 달든지 해야지,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을 생각하는 글이 올라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쉽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짜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문가는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같이 가게끔 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설명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장시간 앉아계시면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점심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김용범 위원님 먼저……. 천천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감귤진흥과장님 잠깐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감귤진흥과장 한인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인데 폐토양피복자재, 타이벡이죠. 지금 1차 수요조사 할 때는 약 110톤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수요조사가 됐는데 정작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현황을 보니까 사업률이 많이 떨어진다. 20%도 안 되는 참여율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폐타이벡에 불순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것을 마대에 넣어서 운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적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서를 한 열흘 전쯤에 받아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귤진흥과하고 농협지역본부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사업계획에 따른 많은 의견들을 교환했다고는 하는데 지역농협에 관계되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죠?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제주지역본부하고 의논을 하고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하고는 회의는 안 하고 의견수렴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보면 2016년도에 37톤 정도가 보급이 됐고 2017년 99톤, 2018년 89톤, 2019년에 75톤 정도가 보급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으로 타이벡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농가들도 20∼30%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과수원 한쪽에 폐타이벡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그러면 날리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솔직히 연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벡을 소각했을 때 유해요소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직 잘 파악은 안 되시죠?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저희들 타이벡하고, 지금 국산 폴리에틸렌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타이벡은 이산화탄소만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산 타이벡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본드가 칠해져 있어서 부착물이 있습니다. 일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솔직히 타이벡 같은 것을 공공연히 소각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연기도 별로 안 나고 마른 타이벡 같은 경우는 빨리 소각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될 거고 그러다 보면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범사업도 진행이 돼야 된다.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담회 자리에, 어쨌든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지역농협의 담당자라든가 관련된 분들의 현장의 애로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저희들 이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또 한번 하고, 이 사업이 일선에서는 민원도 최고 많이 들어오고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에 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기물 업체까지 농가에서 수송하는 이유가 제가 제주지역본부의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게, 계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솔직히 그게 짧은 거리일 수 있지만 이동거리가 30분 이상 되는 지역들도 있고 해서, 요즘 무게, 계근이라고 그러면 유통센터에 계근대들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해서 농가들이 바로 근접할 수 있는 곳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병화 국장님께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6월 16일 날 상임위 회의 시간에 파쇄기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7월 달에 농식품부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FTA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절충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중앙부처에 태풍 불어서 차관님 올 때도 아까같이 원지정비사업 10%를 증액해 주십사 한 거 하고 또 시설농업 하시는 분이나 일반 과수농업 하시는 데 대형 파쇄기보다 소형 파쇄기가 꼭 필요하다. 옛날처럼 전정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하는 거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FTA 기금사업 꼭지에 얹어서 할 사업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협에 가는 것은 FTA 기금사업에 포함해서 공동이용 장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 안 해도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임대사업 말고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일단 개별농가 단위는 절충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농가에 파쇄기 지원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올라갈 겁니다마는 가서 한번 더…….

○임정은 위원  농협에서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파쇄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협에서 만약에 보유를 한 파쇄기가 30대면 하루에 임대해 줄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일시적으로 밀려서 농가들이 원하는 날짜에 공급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파쇄기 관리하는 직원들도 애로사항에 많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또 하나는 우리가 농기계 공급사업에 단가는 안 맞지만 파쇄기를 같이 넣어서 공급하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면 우리가 농기계 공급사업에라도 기종을 집어넣어서, 농가 자부담이 조금 더 늘지만 거기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국장님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임정은 위원  저번 주 금요일 날 행정시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들의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요구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해서 행정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들을 도하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의중을 갖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일부 농가까지 실어다 주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부터 농협에 공동이용 장비로 공급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십사. 농가들이 와서 실어갑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운임비를 받아서라도 실어다 줘야 됩니다, 이제는.

○임정은 위원  실어다 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빌려 쓸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솔직히 바쁜 사람들은 한두 달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가 전 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지만 아까같이 농협에서도 공동이용 장비를 하고 농기계 구입사업 매뉴얼에도 포함시키고 해서 빨리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금요일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야생화된 들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야생화된 들개로 인해서 위협과 실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들개 공격으로 인해서 송아지 4마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으로 알려져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 가지고 사례가 있는데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들개 하니까 가축으로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환경부서에서는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되면…….

○고태순 위원  아니, 피해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송아지 4마리 폐사 6월 29일 날 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가축피해는 피해액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가축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각각 어떻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인명피해는 상해 500만 원 이하이고요. 사망은 1000만 원입니다.

○고태순 위원  가축피해 같은 경우는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0만 원인데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을 때, 상해는 500만 원도 괜찮습니다마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인명피해로 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1000만 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업무 자체를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험에서도 사망사고 조금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사고 1000만 원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언급했듯이 들개 관련 포획은 환경부서가 아닌 유기동물구조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축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개 같은 경우는 경계심이 상당히 심해서 총기류를 사용 안 하면 포획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야생화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워낙 빠르기 때문에 총기 사용으로도 정말 포획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의 인력으로 포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부서에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야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환경부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환경부서하고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조례 개정은 가능하지만 동물보호단체하고 도민들의 공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도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를 설득시켜서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총기사용 포획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솔직히 말해서 들개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통계가 없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통계가 없어서 환경부서하고 용역을 그쪽에서 할 건지 우리 쪽에서 할 건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산행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올레길 걷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아무리 들개라도 혼자 나가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아무튼 야생동물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도나 양 행정시 그리고 환경부서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포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보호단체라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입장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어디에서 반영시킬 것인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서라도 먼저 올려놓고 진행하자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공청회도 한번 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우리가 실태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들개 같은 경우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빨리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동물 관련 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못 했는데 사람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모든 일에. 그리고 그분들이 총기포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만 충분히 다른 방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취총을 이용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안전이 예상되는데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환절기 되면서 전도민 독감 예방접종 무료로 하는 거 의회에서 적극 동의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안전에 펑크가 나면 안 되겠죠. 주도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용역에 대한 예산반영 등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기재부에서 농식품부로 예산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내려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용역에 대한 입찰계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우리가 거기로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조달청으로…….

○송영훈 위원  조달청으로 입찰계약 해도 행안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는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확인…….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2019년도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당도 10브릭스 이상과 감귤 크기에 대해서는 출하연합회에서 협의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월 11일 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결과 내용을 보니까 올해 상품 기준은 2S에서 2L까지, 49㎜에서 71㎜까지. 그런데 여기에 2S 미만 당도가 10브릭스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비파괴를 이용해야죠.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작목반 운영 잘되는 데는 10브릭스 이상 되는 2S 감귤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감귤을 APC까지 싣고 가서 출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에 해 봐서 맹점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광센서기를 통과해야만, 샘플검사는 안 됩니다.

○송영훈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선과장마다 안내문을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영훈 위원  감귤 상품기준에 대해서 자꾸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이벡 감귤에 대해서도 품질기준을 마련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타이벡 감귤 하면 제가 알기로는 3만 여 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벡 감귤만 품질기준을 마련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APC가 대형이 11개 있고 소형, 중소형 하면 51개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APC에서 당도 표시를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것만 해서 흩어진 조직을 품질기준을 마련해 버리면 선과장마다, 농가마다 혼란이 올 기미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귤을 보면 2S 미만도 날씨가 좋거나 자연환경이 좋을 때는 10브릭스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타이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능하거든요, 10브릭스 이상이.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일부 작목반 선과장에서는 10브릭스 이상 되더라도 그것을 다 가공용으로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했는데 노지감귤 유통처리 계획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경제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또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사회분위기를 봐야죠.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감귤을 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지감귤 유통처리 계획에 앞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유통처리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노지감귤 유통처리 계획을 보겠습니다.

수출, 4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3개년 평균 수출이 23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2000톤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수출을 공판장이나 유사 도매시장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미국에 750톤, 러시아 940톤, 캐나다 910톤, 동남아 1400톤 해서 4000톤.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했던 거하고 농협지역본부에서 수출 관련해서 거기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실상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4000톤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3000톤 정도는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가망이 있다고 해서 1000톤을 더 올린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택배, 도내 소비, 이거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올해가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배 물량도 많아질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택배 물량은 더 적게 잡았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 우리가 2L 수매하는 과정에서…….

○송영훈 위원  아니죠. 2L 수매는 가공용으로 나갔잖아요. 7만 6482톤에 2L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아까 저도 이상해서 가서 한 걸 제가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작년에 택배로 나간 게 12만 5000톤이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L을 우리가 자가 가공용으로 수매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가공용 가격에 보전을 해 줬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각 300원 했습니다, 300원.

○송영훈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금액 차이가, 우리가 가공용이 180원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따로 해 줬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2L은 우리가 300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을 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 직거래에 5만 4500톤을 잡아 놨습니다. 요즘 대형마트, 손님들이 없어서 문 닫고 있는 실정이죠.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대형마트보다 이제는 어차피 온라인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진 방침도 똑같게 나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자 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행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셜 마켓 등 온라인 창업도 지원하는 걸로 했고, 유통 플랫폼 기획판매전도 농협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서 처음보다 수정을 좀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은 오전에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전문 판매코너 설치 소비 확대라든가 전문 판매회사 등 대량 수요처 및 거래처 확대, 시장 교섭력 강화라든가 이것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하고는 안 맞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상품 감귤 시장 유통 차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감귤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올해가 52만 8000톤, 한 5년 사이에 생산량이 가장 많을 걸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는 14개 반 129명으로 운영했고 2018년도에는 107명, 2019년도에는 86명. 그런데 여기에는 뭡니까? 84명. 단속반들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아까 신문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미숙과 감귤 따시는 분 적발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단속반들을 더 많이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올해 9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드론 4대를 해서 서귀포 동서, 제주시 동서로 해서 이렇게 극조생 감귤 수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단속이 잘되는 게 아니고 주로 아침하고 저녁 시간입니다, 선과장을 돌리는 시간이. 낮에는 보통 상품으로 돌리고 비상품 같은 것은 아침 새벽 아니면 밤에 늦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단속반 운영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 소비시장, 여기 진단을 했더라고요. 올해 국내 주요 경쟁 과일 생산전망에 보니까 예상량도 많이 떨어지고, 다음에 과일류 수입추세도 보니까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 과일의 생산량이 적고 수입 과일이 조금 감소할 것이다 해서 우리 노지감귤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 한 달간 비상품 감귤 유통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상품 감귤들이 시장에 올라가서 시장을 교란시켜 버리면 안 된다. 앞으로 한 달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 유통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극조생 출하 초기에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타 과일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우리 제주 감귤의 맛입니다, 맛. 날씨가 좋으면 내가 보기에는 원활한 유통이 되지만 작년처럼 날씨가 나쁘면 또 힘들어집니다. 원지정비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지정비 사업을 빨리해서 비가 오더라도 10브릭스 이상은 평균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10% 더 보조금을 올리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일본에서 개발된 미하야하고 아스미 감귤 품종이 국립 종자원 품종 보호에 출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이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가 제주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일본에서 우리 국내에 출원한 품종이 7개 품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3년 전, 2011년부터 감귤육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최근 3년 동안 3개의 품종을 육성해 냈습니다. 만감류지만. 그런 품종들을 오전에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쪽의 레드향 부분들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을향, 설향, 달코미 같은 시기별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했고, 그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품종만 육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재배법 확립을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노지감귤들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3년 내외가 되면 기술원에서 육성한 노지감귤 품종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장님, 번거롭지 않으시면 지금 우리 감귤과 관련해서만이라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겠죠. 아니면 단기 계획이든. 그것을 싹 정리해서, 표로 깔끔하게 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고민할 것은 같이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채소 종자, 제주는 감귤뿐만 아니고 채소 종자도 자급률이 저조한데 보면 일본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자급률이 당근이 15%, 양파 7%, 양배추 1%, 브로콜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5년 농업기술원에서 ‘뉴탐라 그린’ 품종 브로콜리를 출원했거든요. 그런데 왜 농가가 외면했을까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증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김경미 위원  2015년이면 벌써 5년이 됐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채소 품종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기술원에서 육성하면…….

○김경미 위원  예,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5년이라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걸 위해서 업체하고 좋은 종묘, 아시아 종묘 업체 그런 업체하고 통상 실시해서 확대보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지적했던 대로 사실 우리 제주도에는 우리 품종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대부분 들어오든지 또 요즘 다국적 기업에 의한 품종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최근에 우리 기술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종자주권 확립 차원에서 우리 지역 품종을 갖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일단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실증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증 단계를 해서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벌써 5년이면 실증 단계를 거쳤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 그거와 관련한 가시적인 수확이 딱 있다라는 답변이 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공감하면서 2018년도에 본원에 들어왔지만 그런 쪽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실증, 농가 확대보급 그런 쪽에서 현장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6400㏊ 이상이 월동채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종자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원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특히 아까 하나도 없는 데, 특히 당근은 우리가 되게 유명함에도 이 정도면 많은 부분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구축 필요에 대한 것을 동의하시니까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브로콜리는 지금 이렇게 된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받아오는 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한번 보러 가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올해 정도, 행감 때 못 하더라도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그게 연구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2016년에도 로열티로만 70억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우리 도내입니다, 도내.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도내죠. 70억을 지불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종자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단기, 중기, 장기의 비전까지 세웠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행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행감을 다 떠나서 가시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에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당연히 우리가 보완해서 그것도 언급해서 TF 구성해서 이거 만들면서 그 내용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서…….

○김경미 위원  감귤산업이 ’68년 이후부터 산업화되면서 일본 품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자에 대한 그 내용이 안 들어가면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감귤산업이라고 할 수 없어서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에 종자와 관련한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고민하시고 내용들 넣을 수 있으면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지적사항 반영할 것은 더욱더 추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 국장님께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e호조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상당히 불었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하셔야 할 일이 이것을 100%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것을 100% 관철시켜야 된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주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잖아요. 오늘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전부 농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물론 수산, 축산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말이죠. 명분이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철시키실 것으로 믿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적극 압력을 넣어서 이것만큼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계획한 것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투쟁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오전에 하다가 농업기술원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연구 활동은 안 하시나요? 기술 지도만 하시는가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뜻에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은 농업 기술연구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센터는 현장 지도 컨설팅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이고.

○강성균 위원  그래서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농업기술원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은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접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했거나 연구의 결과를 농민에, 농가에 이전을 할 때는 사실은 틀림없이 소득증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이전은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 지도연구를 하셨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까지는 제가 같은 직원으로서 그런 쪽에서는 약간 미흡했습니다. 기술 개발된 것을 현장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들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기술원의 기본 모토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냥 연구하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연구기관들은 연구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농가 소득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것은 꼭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작목별로 자조회라고 그럽니까? 작목별로 모임. 작목반? 자조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품목연구회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농가, 농민들끼리.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품목별연구회가 있습니다. 농가들…….

○강성균 위원  농가들만 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품목별연구회.

○강성균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드시도록 해서 지원하셔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육성해서…….

○강성균 위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민의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자조회가 잘 만들어져서 행정이 잘 지원을 하고 있어야 정책을 바꾸고자 하거나 또는 새로운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농가에 이익이 있겠다 싶으면 적극 유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자조회는 행정이 적극 만들어 주시고 지원도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잉생산이다. 그러면 생산량을 줄입시다 하는 것도 자조회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한 분, 한 분 만나서 다 하겠습니까? 물론 하시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자조회 몇 작목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달리 얘기한다면 생산과 유통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소득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육성 지도는 약간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강성균 위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게 생겼고 여기에서라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 농업 선진국의 예를 자료를 조사하셔서, 어쨌든 요즘 말로 그것을 모델로 해서 본받아서 할 것은 본받아서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토양 생태환경을 업무보고에 담으셨던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 연작의 문제, 휴경의 문제죠. 그다음은 토지 개량의 문제. 토지 개량의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상당히 시급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친환경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친환경 하시는 농가를 위해서 토지 개량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개량제를 원하는 데 보급을 하라 그랬더니 안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십시오. 올해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니까 공모제를 해, 공모제. 그것이 공모가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토지개량제 부분은 행정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행정의 여기 국장님네 계신데 기술원이 말씀을 하셔야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야만.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토지 개량에 관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기술원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를?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한번 행정하고 맞대서 협의해서 실증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토양개량제 사업은 우리가 3년 1주기로 해서 흙토람 반영을 하도록 기술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휴경 문제, 뿌리혹병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뿌리혹병 일몰제 해서 하던데, 그런데 뿌리혹병 작년에 보니까 300평 단위로 한 봉지씩 주니까 농민들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양을 적게 줘서 그렇다. 최소한 200평에 한 봉지를 줘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런데 도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 저도 이것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작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휴경을 할 때 3000평 가지고 아이들 학비 내고 밥 먹고 살지 못하죠, 아무리 비싼 농사를 지어도. 그나마 겨우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해, 그 해, 한 해, 한 해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휴경을 하라 그랬어요. 캐비지를 40년 이 밭에서 했기 때문에 1년만 휴경을 합시다 했을 때 말입니다. 농가 1년 동안 뭐 먹고 살죠? 나 그게 탁 걸리는 거야, 그게.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휴경을 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먹고 살게는 해 줘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심각히 재검토를 하셔야, 재검토가 아니고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뿌리혹병의 문제도 함께,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함께 가셔야 돼요. 농민들이 원하는 게 200평에 한 포니까 200평에 한 포를 드려서 해 봐야죠, 진짜 효과가 있나 없나를.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거 국장님, 심각히 좀, 제가 드리는 심각한 검토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연합회하고 협의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은 전 행자위 계실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순서 없이 원하시는 위원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계셨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님하고 축산진흥원장님이 계속 앉아 있어서 지루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일단 최동수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좀 질의했습니다마는 들개 피해상황들이 발생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유기견들이 그렇게 변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어떻든 유기라는 자체가 떠돌아다니는 개니까…….

○위원장 현길호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일단 유기동물이라는 게, 유기가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래부터 제주도에 들개가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가 알기로는 사람이 기르다가 집 나간…….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늑대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보호센터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위원장 현길호  유기동물 신고를 이쪽에서 접수를 하고 파악을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은 행정시에서 신고 받아서 포획된 것을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리를 중심으로 하시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혹시 행정데이터는 어디에서 집계되죠? 이런 것들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 보호소에서 전부 전산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디서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동물보호소 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들어올 때마다 전산 입력시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접수된 자료가 이관이 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까지 하니까 전부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이는 어떻습니까? 유기동물 발생하고 신고 추이들이. 한 3, 4개년 정도 이렇게 보면.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어떻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팀이 있습니다. 포획팀이 제주도 내 일원을 전체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신고 들어오면 가서 포획하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5800건, 2018년도에 7900건, 2019년에 8100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추이가.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시 동지역만 하다가 2018년인가 그때부터 읍·면까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현길호  ’18년부터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넓어진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유기동물 발생도 지역 제한해서 접수받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애시당초 처음 할 때는 특별자치도 되기 전부터 동지역에서만 했었습니다. 동지역만 계속하다가 읍·면에서도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확대하자 그래서 읍·면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두수가…….

○위원장 현길호  ’17년도, ’18년도가 증가율이 높은 것은 그런 상황이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위원장 현길호  수용 능력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상시 사육할 수 있는 두수가 500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500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신고된 것을 전부 포획할 수는 없을 거고, 포획되는 두수는 어떻게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두수가 포획된 두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포획된 수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위원장 현길호  7800건, 7900건 이게 신고된 건수가 아니고 포획된 건수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관리 가능한 것은 500마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포획을 하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법에 보면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소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유 권한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반환해 가는 경우도 있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하는 것도 인도적 처리해서 안락사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성격상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는 사람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락사 증가율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올해 같은 경우는 반환된 게 비율로 따지면 5%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러면 유기견들이 야생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포획이 안 된 것들은 떠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위원장 현길호  이 비율대로라면 그렇게 발생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야생화된 들개 같은 경우 포획할 때 총기를 쓰는 문제와 연관된 동물복지 그다음에 유기견들이 다시 포획되어 와서 보호센터에서 관리되고 안락사 되고 하는 동물들의 복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앞전에 사람의 안전, 도민의 안전을 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례 개정사항으로 처리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럴 때 아까 이것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잡기가 애매한 용역일 것 같아서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료들만 취합을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은 잡힐 것 같아요. 용역하면서 1∼2년 지나가버릴 문제가 아니고. 들에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가서 수치를 파악하고 통계를 내고 할 거죠?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한번 취합을 해서 잘 살펴보시면 국장님, 주무부서 책임자시니까 관련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기존 데이터들 정리를 먼저 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우리도 반려견 중성화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라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현안사항으로 앞으로 들이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피해가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견되는 위험상황에 대한 대비대책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진흥원은 정부 부처하고는 어디가 관계기관이 되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만 관계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여타 저희 협력기관은 국가단위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이렇게…….

○위원장 현길호  혹시 국립축산과학원이라든가 농식품부에 진흥원 자체에서 공모를 응모해서 하는 사업규모나 예산들은 많은가요?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일부 예를 들어서 우량한우 수정란 생산 공급사업이라든지 농식품부 메뉴사업 중에 개량사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죠? 없는 것을 제가…….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그 외에 또 문화재청 사업인 천연기념물 보호육성 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현길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있는데 제가 한우 농가들, 축산 농가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축산진흥원은 자체적인 연구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만한 사업들이 있는데 기술원은 기술원도 손놔버리고, 사실 축산 분야 신경 많이 안 쓰죠? 기술원 쪽에서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예. 축산진흥원이 생기면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업무가 분리돼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진흥원은 공모사업은 안 하고.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선가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소리는 국가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술원이 낫대요. 예전에 그쪽 분야의 지도사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기술원 쪽에서 한번 현장의 소리들을 듣고 현장대응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시간제약 없이 프리하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역시 농업에 관한 얘긴데, 상당히 오래도록 갖고 있던 작목인데,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작목의 쏠림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거의 해마다 폐기를 해야 되고 그 폐기에 따라서 상당량의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게 왜 자꾸 생기나. 해결책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제주도 유통구조를 안고는 중소농이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크게 보면 70%가 유통비용……. 기타 등등으로 하면 유통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제주먹거리 전략 해서 제주먹거리 푸드플랜사업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제주도의 공공급식이라든가 호텔에 맞춤형 납품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농업인들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내놓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제는 과잉생산이라는 말만 가지고 핑계를 대기는 틀린 시대다. 왜냐?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라이브커머스인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한 유통, 또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유통방식에 의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유통공사를 해서 망했다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주에 유통공사라도 만들어서 제주 전 농산물에 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행정이 나서서 유통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농민들에게 20원밖에 안 줍니다. 20원도 감지덕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가지고서 80원, 90원, 100원까지 받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를 제가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중간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사실 앞으로는 농민들의 심리까지도 데이터화를 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빅데이터 구축의 문제라든가. 빅데이터 구축의 문제는 미래전략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국장님네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빅데이터가 구축돼서 앞으로 농업에 관한 것이 예견될 수 있도록.

그다음 또 하나는 미래전략국에서 이번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사후통계잖아요. 무슨 말씀인 고 하면 감귤이 익을 때가 됐는데 그 익을 때가 됐을 때 올해 예상되는 감귤생산량은? 저도 딱 안 잊어버리네요. 52만 8000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것은 이미 끝난 얘기예요. 농작물 같으면 파종단계에서, 귤 같으면 꽃이 피었다가 열매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런 통계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미래전략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밭 농작물 같은 경우에 파종단계에서 조사를 하자. 파종단계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리얼타임으로 해 있는 방법은 드론 같은 것을 활용해서 바로 농작물의 경작량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야만 이게 과잉생산으로 예상됐을 때는 바로 다른 농작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생산하게 돼서, 수확하게 돼서 수확량이 얼마다 예고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래전략국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 국장님네가 적극 협조도 하고 이끌기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농업이 수확 당시에 이야기할 게 아니라 파종 전에부터 올해 농업은 어떤 작물로 어떻게 갑시다 하는 리드를 행정이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우리가 농업 분야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림, 수산, 식품, 교육, 문화정보원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재배신고 데이터 및 드론영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융합과와 월동무 탐지 팀러닝 학습 드론 항공촬영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서 드론영상 AI 및 공간정보분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제주 전 지역 월동작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도 공모사업으로 미래전략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우리 월동무 같은 거 70% 이상 차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좌지우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제주도가 생산량을 줄였다고 해서 가격을 못 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에 앞으로 조금씩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예를 들어서 밭작물 말이죠. 캐비지 같은 것을 얘기하면 제주도 생산량이 아주 수치화했을 때 4분의 1을 좀 넘습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성균 위원  전국 4분의 1 넘어요. 상당량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만 수확량이라든가 생산량을 줄였다 해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좋은 말씀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왜 있겠어요? 도지사가 왜 있습니까? 그럴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러니까 파종 전 단계에서부터 파악이 된다면 단체장끼리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상당히 쉬운 얘기예요. 그게 또 소위 얘기해서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면 여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이 정도는 쉽게 나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농업인들 심리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브로콜리는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 과잉 생산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주 집산으로 하고 있는 단체장들끼리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신네 양이 이렇고 우리 양이 이런데 이거 틀림없이 문제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되고 실행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지,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이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의 농업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앞으로 여기 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그 얘기만 할 거예요. 결과가 생길 때까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행정의 말에 반대로 가야 돈이 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섯 살이 되기 시작하니까 밭에 점심밥을 들고 갔습니다, 솔직히. 그런 얘기는 60년 동안 들은 얘기입니다. 농민들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한 포기라도 더 키워서 더 받으려고 하죠. 그런 것은 이제는 다 기본에 깔고 가야죠. 농민들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조금만 더 하고 저는 끝내렵니다.

축산…….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 축산 문제, 사실은 제가 축산의 발전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칫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제주 축산의 문제들을 여러 곳에서 정리를 해 보니까 대략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축산방식 그러니까 축산의 방법, 아직도 인력에만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다. 축산의 방법, 좀 스마트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밀식사육의 문제예요. 밀식사육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면서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방법을,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밀식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또 그래야만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분뇨처리, 오수처리 문제도 충분히 그것과 관계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라는 얘기죠.

그다음 그것과 함께 흑우하고 한우의 관계, 또 흑돈하고 일반 돼지와의 관계, 또 조랑말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보존과 산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하나도 본적이 없습니다. 보존은 보존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것과 상대적인 산업화해야 되는 축산에 관한 얘기는 따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관련하는 부서가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고 하면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경제인데. 그다음 보존은 보존의 가치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강조했을 때는 어느 하나는 죽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조화로운 정책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BTL 사업으로 했나요, 20년 동안? 우리 제주흑돈이 바이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장기화 관련해서 상당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해서 하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진흥원에서 민간업체 크로넥스하고…….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산업화할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로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린 것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강성균 위원  농민들이 정말 무지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비싼 농기구를 사서 할 방법은 없고 그 농기구가 아니면 농사 지을 방법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또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면 농사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농기구 임대사업을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데,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돈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부서에도 적극 설득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바로 당일 날 신청해서 당일 들어갈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건데, 어쨌든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확보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병행해서 문제는 인력입니다.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강성균 위원  그거 교육 잠깐 시키면 되지. 저도 30분 들으니까 금방 다 할 수 있겠던데, 솔직히 얘기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닙니다. 수리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확보가 좀…….

○강성균 위원  수리인력은 채용하면, 요즘 하는 말로 인력 이런 게 얼마나 좋아. 기술자들 남아돌 텐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인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강성균 위원  원장님, 저는 제 말이 전부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핑계를 대면 정말 저는 싫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기술자들 많으면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모는 기술이 문제라면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면 정말 싫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농기계 확보에는 차질 없도록 해서 농가들의 임대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대로 기회가 되면 인력확보에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말씀만 하시면 제가 충분히 이리로 저리로 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축산 한번 더 남으셨네요.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항공소음하고 축산악취를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귀로 들어오는 거하고 코로 들어오는 차이만 다른 거예요.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해결이 아니라. 제가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 똑같은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이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제가 하나 좋은 예를 들면 애월읍 금성리하고 어도 사이에 큰 규모의 양돈장이 하나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없어질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 없어진다는 게 어떻게 해서 한 줄 아세요?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류지를 그 훨씬 위에 만들기로 했어요. 봉성 위에. 왜 거기 만드느냐. 이왕이면 물 많이 내려오는 곳에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곳이 여기에 만들자. 그러면 양돈장하고 협의해 보자. 왜? 그분이 오래도록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협의가 된 겁니다. 3∼4개월 협의했죠. 가격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없어지고 거기 저류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도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9월 주요업무계획 할 때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축산과장 강원명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국장님께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가나 농업 또 농산물 관련한 규제 말입니다. 저도 우리 조례에 혹시 그런 규제는 없는가. 잘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보니까 규제더라, 이런 것을 찾아서 규제혁파에 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당장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농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찾으셔서 규제도 혁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가가 무슨 부자 그런 곳 아니잖아요. 한 해 농사지어서 한 해 사는데 잠깐의 문제만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집안이.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부탁의 말씀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농가들이 피해보는 규제는 빨리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서 정말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은 꼭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 버리니까 공모해서 떨어지면 방법이 없거든. 굉장히 한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규제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원하는 분들이, 그것은 현장을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냥 지원하세요 해서 서류 봐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공모에 당첨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거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규제인 거죠. 다행스럽게 다 잘하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농업재해보험 시행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조례가 ’16년도 만들어졌나요? 2016년도쯤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좋고.

이게 품목지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NH농협 손해보험팀이 있습니다, 중앙회. 여기에서 하고 농식품부하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개 품목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 되는 것들은 어떤 이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게 데이터나 뭐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데이터에 대한 것은 농가가 해야 됩니까, 행정이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은 행정자료를 가져다가 보험회사에서 보험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얘기치 않은 피해에 대해서 소외되는 분야는 없어야 되겠다, 원칙은.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요.

추이는 어떻습니까? 가입건수 추이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가입건수가 거의 48%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높아져서 이것도…….

○위원장 현길호  높아지는 비중이 상당히 급격한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높아지는 비중이 높아서…….

○위원장 현길호  왜 이렇게 높아지죠? ’16년도에 2300건, ’17년도 7200건, ’18년도에 1만 4000건으로 확 늘어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2017년도에 15%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방비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35%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고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25에서 30%으로 지방비를 올리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35…….

○위원장 현길호  자부담이 15%.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떤 데는 농협에서 5% 하면 자부담 10%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렇게 하니까 팍 늘어나는 거네요. 제도는 빨리 정착돼서 좋은 것 같은데 재정 부담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게 품목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문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방비 부담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방비 부담이 우리가 얼마더라…….

○위원장 현길호  한 200억 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2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단은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먼저 얘기했던 품목가입 문제에 대한 확대하고 그다음에 재정 부담이, 이것도 경직성 경비로서 계속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난번 예산 올라왔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추경…….

○위원장 현길호  예, 추경 때 삭감돼서 아쉽긴 합니다마는 올해 다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등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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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축산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연구개발국장   고상환

기술지원국장   최윤식

기술지원조정과장   허종민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가축자원과장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축산물안전과장   문성환

○기록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