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농수축경제위 제8차)

(제389회-농수축경제위 제8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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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15일(화)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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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유통처리 대책

2. 2020년산 월동채소 전망 및 처리계획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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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유통처리 대책	1면

2. 2020년산 월동채소 전망 및 처리계획	2면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계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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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시기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감귤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학교 급식 중단 등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일 제주도 전역에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되어 가금 관련 축산농가와 도민사회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당국으로부터 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 보전을 위한 유통처리 방안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대하여 대책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 등 상당히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협조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강성균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아직 계수조정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 업무가 중요함을 느끼시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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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유통처리 대책

2. 2020년산 월동채소 전망 및 처리계획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계획

(11시 15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유통처리 대책, 의사일정 제2항 2020년산 월동채소 전망 및 처리계획, 의사일정 제3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게 마련된 회의여서 가급적 필요한 자료들이 급하지 않으시면 보고에 집중하도록 하고 추후에 부서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현안사항, 2020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유통처리 대책, 2020년산 월동채소 전망 및 처리계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부터 5쪽까지 2020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유통처리 대책입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52만 8000톤으로 현재까지 41%인 21만 8000톤이 처리되었으며, 가격하락 요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부진 이외에도 감귤 당도는 평년보다 높았으나 산 함량이 높아 평년 당산비보다 낮아 감귤 맛이 떨어졌으며 감귤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감귤 품질이 떨어져 평균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수도권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발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향후 3단계 격상 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쪽, 감귤수확 및 산지동향입니다.

’20년산 노지감귤 수확은 전체 노지감귤의 65% 수준이며 산지수집상∼농가 간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감협 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저녁 9시 이후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발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노지감귤 출하·가격동향 및 가격안정화 추진상황입니다.

노지감귤 생산량은 52만 8000톤으로 41%인 21만 8000톤이 출하되었으며 현재까지 노지감귤은 5㎏ 평균 거래가격 7237원으로 ’19년산 대비 9% 상승, ’18년산 대비 13%가 하락세입니다. 지금까지 노지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감귤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144건, 146톤을 적발하여 과태료 9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대 도매시장 및 도내 선과장 노지감귤 품질 표본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극조생 감귤 9938톤을 자가농장 격리와 가공용 감귤 2만 9181톤을 수매하여 감귤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 농튜브, 브랜드웹툰, 다중시설 광고 등 감귤 홍보마케팅 기법을 다양화하고 감귤데이와 연계한 비대면 온라인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으로 1만 1618톤, 204억 원을 판매하였고 온라인 감귤박람회 마케팅으로 127톤 6억 80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지감귤 상품 시장격리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중앙지원 요청하였습니다.

5쪽,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입니다.

지상파 프로그램을 이용한 감귤소비 촉진 및 11번가, 쿠팡 등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지감귤 유통처리 해소대책 차원의 상품(2L과) 감귤시장 격리 추진과 코로나19 극복 연말연시 제주감귤 나눔문화확산운동을 전개하고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 확대와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해 감귤 산업 종사자 간 역할분담을 확행하고 비상품 감귤 및 유통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부터 9쪽까지 2020년산 월동채소 전망 및 처리계획입니다.

2021년산 제주산 주요 월동채소는 도내 재배면적 증가와 육지부 출하량 증가 등으로 수급 불안과 농가 수취가격 하락 등이 예상됩니다.

6쪽, 재배 및 생산동향, 가격전망입니다.

올해 높은 가격을 유지한 주요 월동채소류는 파종 시기 장마와 세 차례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무는 2.7%, 당근 27.2%, 양배추 1.6%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합니다.

주요 월동채소류 산지동향 및 가격전망은 월동무는 지난 8∼9월 연이은 태풍 등으로 중산간지역 및 늦게 파종된 포장은 생육이 지연되어 내년 1∼2월에 집중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당근은 7월 조기 파종된 일부 포장에서 기형근의 발생률이 높고 포전거래 감소, 육지부 가을 당근과 12월 조기 출하된 제주산 당근이 경합하면서 12월 가격은 하락세이며 양배추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중만생 포전거래는 없으며 12월 호남지역 가을, 겨울 양배추 출하량 증가와 제주산 겨울 양배추 본격 출하로 전국적인 출하 물량이 전년 대비 20.6% 상승하였고, 브로콜리는 농가별 대부분 개별 출하하는 품목으로 평년 및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외식산업 침체 등 소비 감소가 일부 예상됩니다.

8쪽, 수급안정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산물 자율감축 운동추진 및 세척농산물 비규격품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출하조절, 수출 등 분산 출하와 기능성 홍보 및 소비촉진을 확대하고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한 농가경영안정, 월동채소 종합상황실 운영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관계기관 수급점검 월간회의를 운영하여 산지 및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단계적 가격안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계획입니다.

’20년 11월 27일 전북 소재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타 시도에서 계속 발생하여 도내 농가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발생동향 및 방역조치 사항입니다.

12월 14일 현재 가금농가는 5개 도, 13건, 야생조류에서는 7개 도에서 2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1월 20일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27호 797천수 이동 제한과 도내 철새 도래지 반경 3㎞ 특별관리지역 집중소독 등 특별관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11월 28일 심각단계 발령과 고병원성 AI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하여 철새 도래지 및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11월 30일부터 발생지역산 가금 및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하였고, 거점소독 9개소, 항만초소 2개소 운영과 축산시설 방문 시 소독 및 소독필증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가 등 경각심 고취 및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12월 12일 AI위험주의보를 발령했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독필증 검사점검 942회,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 농가 241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향후 계획입니다.

타 시도 발생 상황에 따라서 가금 및 가금산물 반출입 금지를 확대 조정하고 산란계 농장 AI 예찰 등 농장소독 및 예찰강화, 분뇨반출 제한 등 방역 강화와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 수매·도태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유통처리 대책 등 현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관계없이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노지감귤 생산량 올해 52만 8000톤 중에 41% 정도가 유통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1만 8000톤 정도가 처리됐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 자료상 수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단 이 수치를 보고 2019년에 대비해서, 2019년보다는 유통된 양이 많지 않죠? 2020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4% 정도 차이가 있는데 평균가격 같은 경우에는 5㎏에 7237원 정도, 9월, 10월 달에 극조생이 같이 유통이 안 되고 일찍 출하한 것들은 가격대가 좋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임정은 위원  그것까지 포함한 평균가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임정은 위원  전년에 비해서는 9% 상승한 것으로 일단 자료는 나와 있는데 농가에서 체감을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농가에서는 도매시장 위주의 출하다 보니까 도매시장 가격은 좀 하락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7237원이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감귤 유통가격과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에 납품되는 가격까지 포함해서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포함한 겁니다.

○임정은 위원  앞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20일 이후에는 점차 가격이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는 의견도 넣어주셨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수도권이 코로나 방역단계가 3단계로 상향 조치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서 아까 일부 2L을 시장격리 시켜나가는 거하고 또 대대적인 선물보내기 운동을 해서, 아까 농민회에서도 2만 짝 자기네가 선물을 보내겠다고 해서 얘기를 나누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온라인 마케팅을, 감귤데이 홍보를 해서 종료될 건데 24일까지 연기해서 거기에서도 일부 출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판촉행사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전략을 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 감귤수확 상황에 보면 65% 정도가 수확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41% 정도는 유통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장으로 가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저장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APC에 적체, 도매시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적체된 것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APC에서는 물량이 과도하게 들어온다. 그리고 또 육지 도매시장에서 물량에 대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은 해 놨지만 판매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미농협 같은 데는 가격 보장이 되어서 거기는 잘 처리가 되고 있고 일부 도매시장 위주로 출하하는 데는 아무래도 적체현상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APC의 맹점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가격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수확한 밀감이 시들어가고 썩어가는 부분을 알면서도 유통을 못 시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하고 또 APC를 직접 운영하는 농협단체들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수출·군납으로 해서 올해 처리 목표가 몇 % 정도 됐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수출 3000톤하고 군납 1300톤 되는데…….

○임정은 위원  프로테지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처리된 게 수출은 2375톤이 되어 있고 군납이 316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84톤은 더 나갈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수출·군납에 대한 것은 계획했던 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군납은 계약이 된 거니까 예정대로 됩니다.

○임정은 위원  수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수출도 우리가 계획된 거에서 625톤 남았는데 이것은 처리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가에서는 솔직히 가격이 원가도 안 나오고 인건비 자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깨에 힘이 축 처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연말연시 감귤나눔문화확산 운동전개 해서 아까 농민회에서 자매결연도시에 선물도 하고 해서 일정 부분을 소화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각적인 면에서 감귤의 소비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 들어볼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도매시장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전년에 비해서 당도는 0.4브릭스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 함량이 0.13% 정도 높았습니다. 여기에서 제주도 분은 맞다고 하는데 저도 몇 분 소비자하고도 전화를 해 보면 제주산 감귤이 올해는 유독 산이 높다. 그렇게 해서 소비가 적체된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밭에 있는 것은 저도 가서 직접 따 보고 하니까 산하고 맛이 어느 정도는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적체된 2L을 일부 가공용으로 수매해서 시장 격리를 시키고 2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연장하면서 또 감귤나눔문화확산운동을 농감협, 행정기관, 제주도 전기관하고 서울의 아는 데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매시장 가는 물량을 일부 해소시키면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매시장 가는 게 상품 위주로 가줘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품보다 안 좋은 게 도매시장에 가서 적체 현상도 일으키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 태풍이라든가 그 영향 때문에 표피의 상품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2L과를 격리하게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양이 1만 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2L과가 당초 2만 5000톤을 계산해서 1만 5000톤 정도 나갔다고 보면 1만 톤 정도 앞으로 남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책들을 적시적소에 농가한테 힘이 되고 감귤이 소비촉진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유통 주체인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처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전 국장님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실은 현안 보고하는 일정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는 접어두고 아까 귤 문제는 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밭작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깐마늘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양배추나 브로콜리 문제,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생산을 하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 문제입니다. 농민이 수입을 얼마나 올리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냥 올해 말고 이 밭작물들의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전망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돈을 조금 더 벌 것인가 아니면 좀 못 할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보다 더 벌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간단한 얘긴데, 더 벌지 못한다면 행정이 ― 현황은 잘되어 있는데 ― 현황 파악만을 하고 어떻게 할 대책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액션을, 행동을 행정이 취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품목별로, 의무자조금은 아닙니다마는 자조금 제도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월동무하고 마늘, 양파는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해서 이게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하고 또한 기능성 홍보라든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 그나마 큰 유통 처리의…….

○강성균 위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어쨌든 홍보를 해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가 어차피 기능성 홍보 소비촉진은 대형유통업체하고 식자재업체를 통한 직거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올해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조금 단체 협조를 통해서 기능성 홍보도 전단지라든가 홍보방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 여러분이 어쨌든 생산을 열심히 잘해서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너무 걱정을 안 하더라도 전년 대비 막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생산비도 보장되고 소득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틀림 없이 제가 믿어도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믿으십시오.

○강성균 위원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1년 내내 걱정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죽을 맛인 것은 지금이거든요. 출하를 할 때 이게 과연 생산비 보장은 되겠나, 안 그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내 일당이라도 나오겠나 이런 걱정을 정말 매일매일 24시간 하고 계시거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의 대답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시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자조금 단체 회장님들하고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고, 그전같이 일률적으로 산지폐기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 위주의 출하를 어떻게 갈 거냐 한 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적절한 물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현황파악을 하고 전망을 파악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민 한 분 한 분에게서 그 결과가 보여야 된다.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돈입니다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가격을 잘 받아야 되는 게 농민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그것을 농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출하시기라든가 출하량이라든가 가격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농민 각자 그분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서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밖에 없다는 것이지. 농협을 협의해서 활용하든 무슨 단체를 활용하든 그것은 어쨌든 행정이 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해 주시겠다고 하고 크게 올해 소득에 염려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이는 것은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가격과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 소득과 관계된 얘기는 아닌데 매일 하는 게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중만생 포전거래는 없고 이리저리 해서 호남 지역도 많고 해서 출하물량이 전년 대비 20.6%가 상승했다. 이것이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월동채소, 올해 밭작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서 조절을 하고 적당한 재배면적, 적당한 생산량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행정이 연구해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부터는 농업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계획을 다시 세우자 하니까 그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잘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농민들에게 가서 그 성과가 닿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래서 우리도 장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먹거리 플랜도 정책으로 우리가 중소농 이하를 맞춤형 생산으로 해서 가격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이 있으면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으로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업이 제가 와서 보니까 참 복잡합니다,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 산업과는 전부 다른데 그래도 이것을 해결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곳은 행정밖에 없다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농업이 우리가 생태보전사업도 이렇게 해서 휴경제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량을 맞춰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에 맞게 유통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게, 그러니까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미래전략국에서 농업 관련 데이터 구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도 이번 예산에서 상당히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시면 1차 산업 분야에 관계하시는 특히 농축산국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협조하셔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가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 감귤유통 관련해서 계속 문자가 매일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감귤 농사를 최초로 해서 감귤에 대해서 보고 또 어떤 해는 폐기 처분하는 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감귤 농사를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몇 년을 했었는데 제가 할 때도 아예 팔지 못하고 산지 폐기하는 상황에, 15년 전에 한 번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또 제가 직접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감귤 밭에 지금도 따지 않아서 주렁주렁 열려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서 빨리 따 줘야 다음 해에 감귤나무가 그래도 힘이 있을 텐데 저거 내년에는 아예 감귤이 안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노지감귤이 5㎏당 10월까지는 7000원대로 되었지만, 평균이 7237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11월부터 6000원대로 떨어졌고 지금은 5000원대로 떨어져서 7237원이라는 것은 극조생감귤 가격이 많이 갔을 때 평균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5000원대로 떨어진 것을 보면서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매일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말이 아니고. 저도 한번 TV를 켜 보면 감귤 선전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것은 어쩌다, 매일같이 TV만 보는 사람은 하겠지만 어느 시간대에 감귤 선전이 필요한지, 또 이것이 KBS 1·2 TV하고 SBS라디오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종편 쪽으로 돌려서,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종편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귤 먹기, 또 감귤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코로나가 워낙에 3단계까지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9시 되면 다 문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하고 통화도 몇 분하고 해 봤는데 9시에 문 닫기 때문에 물량 확보도 많이 안 하고, 또 9시 전쯤에 가 보면 아예 떨어져서 물건이 다 바닥이 난대요. 특히나 오래 보관 못 하는 과일 같은 것은 사려고 해도 문 닫을 시간에 가면 다 바닥나서 사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상품은 어쨌든 간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처리는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상품이 집 창고에 데며져서 썩어서 물이 좔좔 흐르고 있다고. 며칠 전에 모 피로연 하는 데 제가 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농수축 위원인 걸 알아서 빗대서 더 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사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사 욕이 바로 나 들으라는 욕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실어 가서 다음 한 번 실어 가려면 며칠 걸려야 실어 간다고 하면서……. 비상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세 군데, 일해, 롯데하고 개발공사 이렇게 있는데…….

○고태순 위원  하루 들어가는 물량이 정해졌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통으로 해서 한 차가 되면 실어 오고 또 통을 놓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전 같은 때는 저한테도 전화 오고 했는데 올해는 통이 없다고 전화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실어 가지 않는다고 상당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차에 세 개 실어 갈 거 아닙니까? 큰 통을 세 개 싣는데 두 통만 하고 한 통이 남으면 그 한 통을 차에 실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통이 차서 수매를 안 해 준다는 뜻인데.

○고태순 위원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안덕에서 밀감 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비상품 처리가 어떻게 한 번 하면 빨리빨리 다 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데며 놓은 것을 얼마 실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통이 따로 있구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작목반이나 APC 가면 통에 비우게 다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통이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서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농협에서도 통이 차면 전화 옵니다. 바로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통을 가서 채워 놓으면 물량이 워낙에 많다 보면 차례대로 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덕 같은 데는 크게 밀릴 데도 아니고, 주산지 남원이나 중문 이런 데는 많이 나오니까 밀릴 수 있지만 거기 안덕 같은 데는 그렇게 적체 현상이…….

○고태순 위원  그래도 상당히 욕을 하더라고. 그 썩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눈으로 안 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도 비상품 처리도 힘든데 썩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짜증 내면서 상당히 욕하더라고요. 지사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지사 욕하는 것은 즉 저를 욕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나중에 전화번호 주시면 우리가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말 너무 너무 욕을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진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행정 처리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차례로 실어 가고 있는가 어쩌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일부 작목반 같은 데 물건이 많이 나오는 데는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비우고 또 통 오면 그분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한번 뭐 하면 37통인가 뭐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다음에 가져오면 다음에는 차례 기다리는 게 엄청 오래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있어서 통도 많이 구입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때아닌, 눈이 지금 올 때는 됐습니다.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눈이 올 때는 됐지만 지금 밭에 따지 않은 밀감이 눈 맞고 하면 북어 버린다고 하잖아예. 북어 버리면 썩을 확률도 더 빨라지고, 그래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썩을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눈은 거의…….

○고태순 위원  많이 안 와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많이 안 오니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간혹 고지가 높은 데는 피해도 있을 걸로 해서, 지금은 이거 끝나면 동향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상당히 밀감 때문에 고생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더욱더 챙겨서 밀감 홍보에 전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확 안 한 것들은 포전매매한 비율이 높습니다. 농가 거보다 포전매매 해서 한 건 있는데 우리도 몇 년 전부터 포전거래 계약서를 유인해서 작목반이나 농협이든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수확 언제 갈 거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간혹 어떤 부분들은 포전거래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 계약하다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가격을 안 주면 수확을 상인들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하고도 얘기해서 어쨌거나 수확을 적기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도 하고 있고요.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좀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극조생감귤 고접 품종갱신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서귀포시 읍면동에 연락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요조사 기간이 12월 24일까지예요. 이렇게 짧다 보면, 불과 10일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농가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업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 양을 충분히 갖고 홍보들을 농가들한테 제대로 한 다음에 어떤 조사 결과물이 나와야 그게 사업에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들을 많이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업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어렵습니다. 감귤농가들, 우리 제주도민들이 다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특히나 감귤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감귤 가격이 왜 이렇게 하락된다고 보십니까? 3년째입니다, 3년째. 우리 감귤농가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큰 틀에서 보면 소비자한테 겨울철 과일로서 사랑받던 게 이제는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항상 얘기하다 보면 경기 침체의 이유를 많이 듭니다. 허나 지금 보면 타 과일들, 사과나 배나 단감, 포도 지금 가격 굉장히 좋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좋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기 침체의 여파가 감귤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맛도 올리고, 일단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급 조절도 어느 정도 돼야 되겠고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는 홈쇼핑에서도 봤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요즘 집에 일찍 가는데 지금 감귤이 제철 햇과일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민들 눈에 항상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피크 시간을 이용한, 6시에서 9시 사이에 공영홈쇼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줘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인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작년보다, 송영훈 위원님께서 예산도 많이 뒷받침해 주셔서 홍보를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년보다는 곱빼기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송이라는 게 워낙 비싸서 참 고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감귤만큼 통 크게 홍보하는 것도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은 우리가 노지감귤을 홍보해야 될 때죠. 제가 제주감귤 홍보실적, 향후 홍보계획을 쭉 봤더니 나중에 나올 만감류에 대해서도 노지감귤 가격이 하락되면 만감류 가격도 역시 하락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해서 27일, 그다음에 12월 13일, 홈앤쇼핑이나 공영홈쇼핑, GS홈쇼핑, 11번가, 쿠팡, 농협몰 지금 여기에서 만감류를 홍보할 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될 게 노지감귤을 홍보해야 되는 거죠. 황금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격 좋습니다. 좋은 것들은 더 좋은 가격 받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노지감귤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감귤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홍보 판촉비를 지원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제주도 경제의 버팀목이 감귤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부 다 힘을 모아서 해 줬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잘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11월, 12월에 노지감귤 홍보를 중점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따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방송에 감귤이 계속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감귤 못 봐요, 못 봐. 사과나 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홈쇼핑에. 그게 물량을 빼라는 게 아니라, 물량도 빼주면 좋지만 계속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 조절입니다, 수급 조절.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은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2L과, 71㎜ 이상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하고 그전에 있던 가공용들은 산지폐기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자단체들과 의논을 해 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저번주 금요일 날 우리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회의 내용에 자기네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뒷받침을 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어떤 뒷받침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시장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주가 그겁니다. 아까같이 도매시장 위주의 출하 물량이 많이 가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한 주 원인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그것도 있고 해서 도매시장 가는 것을 좀 적게 갈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죠.

○송영훈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도매시장 가는 것은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강화하겠지만 아까같이 2L 수매하고 격리시키고 대대적인 선물 보내기를 해서 밖으로 내치면…….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2L 가격이 5㎏당 3600원, 이것은 경영비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경영비로 하면 우리가 ㎏당 2195원입니다. 2195원이니까 그거보다는 안 미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또 경영비 이하로만 보면 안 되고…….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을 뺌으로써 상품가격이 높아진다는 걸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L과가 3600원인데 이것은 경영비 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L과도 마찬가지예요. L과도 지금 4500원이잖아요. 이것도 경영비 밑입니다.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감귤출하연합회, 감귤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2L과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L과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빼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2L과 가공용으로 수매하면서 얼마 해 줬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에 국비 10억 가지고 지방비 20억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2L과만 수매한 것은 5000톤, 사천 몇 톤밖에 안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당 300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300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300원 하다가 나중에 400원 해 줬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300원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300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쭉 300원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아니, 그것은 300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2S 소과도 뺐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다 해서 300원 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당 경영비가 비료, 농약, 재료비, 노동비 포함해서 한 439원이 먹혔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439원 정도 먹히는데, 2L은 상품이잖아요. 비상품이 아니라 상품. 2S부터 2L까지는 상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상품과를,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을 비상품으로, 계속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감귤 가격이 안 나감으로써 파탄에 이를 지경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굳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 3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10억 정도 더 플러스한다 그러면 400원이면 충분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국비 한 12억 정도 받아 오셨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0억 가져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10억 가져왔습니까? 거기에서 예비비도 좀 포함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안정기금입니까? 혹시나 그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 드릴 거고 위원장님도 힘을 실어 드릴 겁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2L과뿐만 아니라 L과도 감귤연합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라. 일단 수급 조절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월 20일부터는 가격이 조금 회복될 것이라고 경매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생각하는 2L 수매라든가 대대적인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일정량을 하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빨리 해 보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과일은 품질이 좋아져야 되고, 아마 품질이 좋아질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맛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은 많이 내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산 함량이 금방 빠집니다. 금방 빠지고 감귤 같은 경우는 껍질만 벗기면 되는 거니까 편리성이 좋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회의가 여기에서 끝나면 나중에라도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아니면 위원장님을 포함한 저와 같이해서 더 논의하는 걸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소비자가 찾는 것은 맛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의 소비자들은 산이 높은 것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분들은 이 정도면 진짜 맛 좋다 해서 출하를 시키는데 그게 우리 몸에 벤 뭐라서 앞으로 그런 것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귤진흥과장님하고도 같이 의논하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 지금 수출이 잘되는 이유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외교적인 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제주도로 바이어들이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바이어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놔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수출은 2S에서부터 2L까지 상품을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러시아 분들이 굵은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상품을 유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대과를 좋아한다는 것은 낭설이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래도 값싼 것을 좋아합니다. 대과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값싼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대과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6, 7, 8 이 정도죠. 그런데 9, 10번 이렇게 대과는 안 되고. 아무리 값싸도 우리가 비상품을 수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제주 감귤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자가격리도 마찬가지, 전년도보다 우리가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었다. 이거에 대한 원인도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가공용도 마찬가지. 그런데 기타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 비상품이 둔갑해서 택배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단속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납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단지 목표량만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했다고 해서 다 마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더 군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쨌든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장에서 빼 줘야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그전에는 군납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군에서 사 주고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장병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군납할 때 굵은 거 하지 말고 맛있는 걸로 해서 보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군납은 규격이 딱 맞아야 됩니다, 당도도 맞아야 되고. 그전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엄청 어렵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좋은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납 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요. 예전에 군에 가는 것은 좀 규격이나 품질이 떨어진 걸로 우리가 인식을 했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시장 현황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현지에 가서 보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먼저 그런 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여튼 간 어려운 시절을 빨리 회복하려는 60∼70년대 경제부흥정책 하면서 군인, 학생, 노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의식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인식도 많이 빨리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감귤을 얘기했지만 저는 월동채소와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귤도 비슷하겠지만 상품의 고도화, 어쨌든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자율감축 운동을 하고 있다. 결의대회도 하셨고요. 그런데 박스 안에 가장 작은 글로 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필요시 비선호 규격품 등에 대해 수확 중단·지원 검토(품목 단체 협의)” 이런 케이스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미 위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것을 페이퍼로만 할 게 아니고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품질의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선호 규격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든……. 솔직히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뒤엎는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가장 뼈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기후의 영향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비선호 규격품에 대해서 수확 중단·지원 검토하겠다고 쓰셨으면 좀 체계적으로, 월동무하고 당근, 양배추 비규격품에 대한 것들이 적어져 있거든요.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 도매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수탁 위주의 가격결정 아닙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정한 물량과 적정한 상품이 올라가야 가격을 잘 받는 거지 수요가 없다고 해서 가격을 잘 주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높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매시장이 수탁 위주로 가면 문제점, 감귤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매시장 위주로도 가지만 대량 소비처를 발굴해서 품질 위주로 출하시키면 그래도 지금보다 원활하게 유통도 되고 가격도 잘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품질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십사하고, 또 월동채소종합상황실, 국장님이 반장님이시더만요. 어쨌든 월동채소종합상황실 자체가 기상 요인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말한 자율감축 운동에 대해서 수확 중단·지원 검토와 연결선상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더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이것은 제가 과장님이랑 얘기해도 될까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 부분은 여기 농가를 보상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가격안정관리제를, 제주형을 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목표관리 기준가격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품목별 단체와 합의가 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지난 11월 19일 날 품목단체 그리고 농협담당자 해서 여러 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오프라인 기준가격 재설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논된 것은 산출방법이 지난 ’19년 10월에 개편이 됐는데 지금의 반영되는 금액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가별 지원 한도나 차액보전 방식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면적단위 지원했던 것을 물량단위로 전환하는 것과 그다음 차액보전 시기를 그 주 출하기 총평균을 따졌습니다. 그러지 말고 월별로 해서 월별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동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개선사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과장님, 보십시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그대로 지금 하겠다. 맞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다만 면적단위였던 것을 물량단위로 바꾸고 월별로 변동차가 있을 때 지원을 하겠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가 바뀐 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집중 출하되는 1∼2월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도 저희 국장님이 언급하셨지만 분산출하를 통해서 최대한 가격하락을 막을 예정입니다마는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단 품목별 단체들이랑 농협이랑 얘기한 결과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현재로 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게 지금 25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25억에 도비 100%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전액 이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내년에 그래도 현실성 있는 것들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본 위원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나중에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가격 안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한 건데, 홍보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많은 부분 노출할 거냐. 지상파든 어디든. 감귤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떻게 노출을 많이 할 거냐. 그것은 방송 효과에서 시간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많은 부분을 판매할 거냐. 이건 홈쇼핑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가 아니고, 강성균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데이터, 데이터 하는데 방송의 효과 부분의 데이터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출빈도랑 판매량은 다르거든요. 지상파는 노출빈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홈쇼핑에 안 보였다 하는데 노출빈도하고 판매량을 하는 홈쇼핑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방송의 효과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동의를 하면서 감귤하고 월동채소는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저번 달에 우리가 백종원 씨에게 도민증을 드렸습니다. 아, 이제 드릴 겁니다. 드리면서 12월 하면 그분을 적극 활용해서 월동채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월동채소의 홍보랑 감귤의 홍보는 좀 다르거든요. 월동채소의 홍보전략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상파 노출이라든가 인터넷 판매는 감귤에 대한 분석이고 월동채소는 대형유통업체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런 감귤이나 월동채소에 대한 방송이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예산 투여해서 판매량 증가와 월동채소 등 감귤의 홍보적인 부분에서 제주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데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월동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대형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농가별로 사가는 것은 적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쪽하고도 우리가 거래처를 발굴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KBS1·2 홍보 그것 말씀했고 SBS라디오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라디오, 감귤…….

○고태순 위원  홈쇼핑은 안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홈쇼핑도 우리가 나갔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하는데…….

○고태순 위원  어디에서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홈앤쇼핑하고 공영홈쇼핑하고 GS홈쇼핑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은 다 비대면이고 사람들이 나다니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하다못해 마트 가는 것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시대기 때문에 홈쇼핑은 상당히 홍보가 됩니다. 거기에 조금 광고비를 투자하면 엄청나게 판매량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을 더욱더 고민하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의무자조금도 우리가 ’18년도부터 출발해서 의무자조금에서도 일부 홍보에 적극 하도록 하고 도비도 예산을 더 따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밀감의 비타민C라든가 밀감이 좋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을 통하면 엄청난 물량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마음대로 밖에 나다니지 못하니까 마트 가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으로 집에서 앉아서 받아먹는 거 그런 걸로 홍보를 해야 소비가 많이 되지 않을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백종원 요리발명가를 해서 도민증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을 활용해서, 그분은 기능성이라든가 얘기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홈쇼핑에 기능성을 얘기 못 합니다, 광고할 적에는. 그런데 제3자가 얘기하는 것은 관계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홈쇼핑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왜냐하면 하루 물량이 엄청나게, 몇천 톤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홈쇼핑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홍보비가 얼마만큼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훈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  국장님, 감귤연합회에서 시장격리사업으로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잖아요. 이게 결정이 안 나도 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연합회하고 의논해서 빨리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오늘 끝나면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감귤의무자조금,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건데 소비 홍보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고 수급 안정에는 예산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수급 안정 쪽으로도 5억 2000 정도가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것도 홍보예요. 이것은 감귤홍보가 아니고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2분의 1 간벌, 원지정비, 감귤 수급조절 홍보, 판촉, 이것을 수급 안정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감귤연합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회원조합에서 쓰는 겁니다. 이 의무자조금 제도가 우리 도에서 적절한 요구도 합니다마는 자조금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송영훈 위원  우리가 사실 의무자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은 수급 조절이잖아요. 홍보 판촉이 아니라 수급 조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의무자조금을 투입하는 거죠. 그런데 수급안정 자금을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자조금의 맹점이 뭐냐 하면 자조금은 적립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년에 써야 돼서…….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 목적기금 1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급 안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쓸 게 아니라 대비를 하고 놔둬야 되는 돈이죠. 5억 2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역시도 홍보 쪽이다.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의무자조금은 농가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도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감귤연합회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비비도 한 2억 있네요. 안 써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매년 1억씩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비비, 예비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예비비, 이게 적립해 놔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적립해 놔둔 겁니까? 목적기금으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목적기금으로 1억씩.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AI와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 1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타 시도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및 가금산물 반출입 금지 확대거든요. 이럴 경우에 닭, 오리 이렇지 않습니까? 계란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소비량은 어떻게 되죠? 제주도 소비의 적정성과 단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도의 소비가 더…….

○김경미 위원  자체가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도내산 해 봐야 닭고기 같은 것을 보면, 계란은 100% 되는데 닭고기는 30% 안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신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반출이 안 되는데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전국 반입금지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지역적으로 묶었는데, 지금 가금류가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충남 쪽입니다. 그쪽이 지금 위험상황입니다. 그쪽이 발생돼서 거기에서가 어떤 조치에 따라서, 지역별로 묶는지 크게 묶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오는 데 어차피 차질을 빚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소비량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이렇게 되면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도민이 겪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도민보다 육지분들은 더 못 먹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제주도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육지까지는 고민을 안 할 거고……. 이런 상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기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김경미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재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방역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소비량과 관련해서 또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그전에 제주도에 구제역 할 때도 그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현안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대안이 없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오늘 시간이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을 대비해서 육지 들어오는 데서 업체별로 더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상공인이 또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시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하게 현안 업무보고를 받게 된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감귤가격과 관련해서 근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이게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서 계속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AI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밭작물 월동채소와 관련해서 현안들을 한번 보고받는 게 여러분들도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곳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희들이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도민들께 또 농가에 드리는 자그마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서 사실은 오늘 급하게 현안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주부터 노지온주 출하가격 동향의 일보를 받아보라고 전문위원실로 지시했고 위원님들께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손익분기점 관련해서 5200원이 되어 있어요. 5㎏ 기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5㎏ 기준으로.

○위원장 현길호  이 산출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산출근거가 출하제비용 하면 박스비, 운송비, 선별비, 수수료 이것까지 해서 ㎏당 602원 이렇게 산출했고요. 그다음에 경영비는 ㎏당 439원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205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5205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5㎏로 봤을 때.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도 진흥청 자료나 연합회 자료나 해서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도 5400원 정도로 산출이 되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일자별 가격동향 9대 도매시장 보면 어제 날짜로만 볼까요. 최고가가 4만 6700원, 최저가가 2000원이 있어요. 이거 다 5㎏ 기준일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같은 도매시장으로 나간 가격이 이 편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농업법상 여러 가지 경매제도가 시장도매인 제도하고 시장예외품목 제도, 정가수의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수탁 판매라는 게 가격이 깜깜입니다. 누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깜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가 자기네가 높게 치는 것도 있고 후려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품질이나 뭐나 규격에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속대상 상품이 아니잖아요, 나갔다는 것은. 단속을 어겨서 나간 게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품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평균가격은 5800원이 나옵니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이 25배 가까이, 23배 이상 되고 평균가격은 5800원 정도 나온다면 단순하게 수탁제도로만 우리가 놔둘 문제냐. 농가들이 전혀 예측을 못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못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제도적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도적으로 못 합니다. 지금 제도하에서는.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재수보기예요? 올려보내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상인이 주 고객하고 거기에서도 대화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매하면 2.5배에서 12.5배…….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우리나라의 시장 질서가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품질, 유통량…….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요와 공급, 그렇죠. 기본이죠. 그런데 가격은 재수보기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모든 게 혼란이 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수탁제도가 독점권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계가 있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독점권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의 지금 답변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죠, 제도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지자체, 우리 제주도만의 노력으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시장과 관련 부처와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여기에 없을까. 단속을 양 행정시에서 하시죠?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단속 범위를 벗어난 상품이 올라간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다 정상…….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 현상이 이제야 벌어진 현상이 아닐 겁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현상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탁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우리 농가소득과 가격안정의 영향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각자의 노력들이 필요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 행정이 노력해야 될 부분, 생산자단체가 노력해야 될 부분, 각자 역할이 있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시장에 맡겨둘 것인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감귤출하연합회가 처음 탄생한 이유는 어찌 보면 정보를 해서 적정한 양을 출하하자 그게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제를 할 수 없어서…….

○위원장 현길호  물론 통제의 권한은 없지만,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가 수요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의 반응을. 그런데 공급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급에 통제를 해서 적정가격을 받기 위해서 출하연합회…….

○위원장 현길호  법적 통제의 권한은 없지만 이게 농가가 알고 있는 체감된 현상이라는 거죠, 수년간.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마는. 단적으로 생산자단체의 불만이 많거든요, 농감협의. 지금 포전거래 안 되고 상인들 현장에서 거래 안 하잖아요. 그 물량 어디로 갑니까? 가격이 좋을 때는 거기로 가지만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어쨌든 계통출하시킬 거예요, 농가들도. 여기에서 생산자단체들이 불이익을 보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잖아요. 농가들은 할수록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최저가격이 2000원 나오는 순간, 지금 생산비 최저가격이 ㎏에 1000원이 넘잖아요. 경영비와 관련된 것은 4 대 6 정도 보면 됩니다. 유통비용이 6 정도 포함되는데 이 6은 생산자단체에서 손해를 안 보는 구조예요. 늘어나면 이익이지. 생산자단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그동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 말씀드린 수탁의 맹점이 그겁니다. 여기에서 수수료 떼고 가락시장에도 가면 2500원짜리도 수수료 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똑같이 떼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장 현길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자들도 알 거라 말이에요. 행정과 농가와 생산자단체 간에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뭔가 그래도 이익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은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관련해서 FTA기금 지원은 다 생산자단체로 가고.

지금 제가 우리 행정에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역할과 조정들이죠. 조정 역할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강제까지 가는 건 그렇지만. 조금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20일 이후에 상승 기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매사들의 얘기고 국장님 지금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만약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지금같이 물량이 가면 제가 보기에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줄이는 것으로 정책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관련해서 가격하락 지속 시 출하연합회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가격하락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행정에서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위원장 현길호  평균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우리 빨리 가격을 높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 지금 답이 앞뒤가 안 맞아요. 경매 같은 경우 수탁구조……. 우리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수탁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수탁구조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폐기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나 역량이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상품 2L, 제일 큰 다마 상품을 가공용으로 300원 정도에 수매해서 시장격리를 시킬 겁니다. 1단계는 그걸로 가고, 각 기관·단체별로 우리가 선물용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보내기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아까같이 할인하는 게 있습니다. 대형마트 할인하는 게 있는데, 감귤데이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그것을 종료시키지 않고 12월 24일까지 계속 추진하겠다…….

○위원장 현길호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락 지속 시라는 말씀은 이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지속 시가 아니고 이미 선제적으로 몇 주 전부터 조짐이 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도민들께서는 행정을 바라보는 기대와 불만이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늦었지만 바로 하나하나 대책들을 좀 수립…….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시행되는 방향으로 가시게요. 어쨌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지금 감귤이든 월동채소든 학교급식이든 녹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농가에 계신 농민들께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정무부지사님이 기회가 되면, 시간 되시면 참석하십사 했는데 일정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참석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 관련 부서하고 타 상임위 관련 부서하고 문제가 충돌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가서 의견을 같이 들어보자고 했는데, 국장님, 부지사님한테 꼭 전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부서 간의 이해관계와 자기 업무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좁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부서 책임자들, 담당자들끼리 얘기가 안 되면 위에, 상부에 보고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법으로 갈 문제는 또 별개지만.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될 역할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 자리를 만들기 전에. 그렇지만 필요하고 현장에서 우려가 있어서 문제가 예견됐기 때문에 불렀는데 상당히 제가 예의에 벗어난 경우를 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조정하고 다음 날에 다른 부서에서 공문을 시행했더라고요, 보니까. 담당 부서에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신데 이것은 아니에요. 해당 상임위의 예민한 상황을 서로 조정해 보자고 부른 자리에서 가서, 그 자리에서는 내가 좀 수용하는,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얘기가 안 이루어진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는데, 공문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부서의 의견 개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 부서와 협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상대 부서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협조를 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들끼리도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나오면 현장에 있는 도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 적극적으로 각 부서의 입장들을 이해하시고 제도적으로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그게 도민의 이익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문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라고 하셔야지.

그것은 꼭 부지사님한테 전달해서, 오늘 참석하시면 좀 조정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국장님, 우리 2L 지원단가, 나중에 협의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자꾸자꾸 300원, 300원 얘기하시는데 그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다 알 것이고, 학교 급식 농산물도 밖으로 안 나가서 문제점이 있고 꾸러미 사업도 펼칠 걸로 계획을 잡아 놓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0원 하는 거보다 올해까지만 해도 300원으로 그냥 가서 나중에 보면서, 진행하면서…….

○송영훈 위원  재원 마련에 국장님도 많은 애를 써 주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의논하는 걸로, 여기에서 300원이다 이렇게 딱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오늘 끝나면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L을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기존 하던 걸로 300원으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송영훈 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말씀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좀 하자고요.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조정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에서 단정 짓지는 마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감귤과장님이 아까 오셨네. 안 오신 줄 알아서.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감귤과장님이 현장을 가장 많이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애로 사항들도 있고, 생산자단체의 애로 사항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건의할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감귤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부터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건데 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추세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농협도 많이 다녀 보고, 농가들도 만나 보고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물량을 줄이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그게 정답 같습니다. 할 거면 빨리 과감하게 가는 게 그나마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리고 아까 300원, 400원 관계도 저희들 생각은 300원 하게 되면 관당 계산하면 1125원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 400원 정도는 돼야 농가의 많은 양이 참여가 되어서 이 사업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들어보시고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시면서, 국장님, 잘 조절하시고 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도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는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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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정과장   양행석

축산과장   홍상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축산과장   강완철

○기록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