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2회-농추숙경제위 제2차)

(제392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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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2월 24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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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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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면

나. 미래전략국 소관	2면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면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면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면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면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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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는 2021년 상반기 인사 이동 이후 소관 부서별 첫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 사항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소비와 고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소비는 32.7%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4.6% 포인트 감소, 관광객은 무려 62.4%나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이 올해까지 이어질 경우 대량 해고와 관광·서비스 업종에 이어 제조업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 왔던 소상공인마저 무너져 최악의 실업난이 고용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와 도정이 서로 현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방법만이 포스트 코로나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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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탐나는전’ 현재까지 도내와 도외 매출 현황을 월별로 해 주시고요. 정책 발행과 관련한 금액, 그리고 어떠한 걸로 정책 발행했는지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시에 도에서 제안한 지역 공약 사업들 목록하고요. 그 목록 중에 혹시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노동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신속한 조정과 판정으로 지역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 간 분쟁 발생 및 조정 신청 전에 예방적 조정 활동을 강화하고 직권 조사 확대와 내실 있는 심문회의 운영으로 판정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집단 분쟁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노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미래전략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미래전략국 주요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전략국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창의적 뉴딜 선도 도시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 뉴딜 선도 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단계별 세부 실행 과제 추진 및 제주형 수소 경제 도입,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전기차 이용 확산, 관련 연관 산업 육성 추진으로 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제주형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신기술 융합 신산업 및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 환경 조성 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한 제주형 데이터댐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통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아일랜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행정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보안 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등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미래전략국의 주요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제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정맹철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 중심으로 두터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0억 원 규모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속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재정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보호, 경제 재도약, 뉴노멀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15개의 정책 사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와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비 진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활용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 상품의 판로 확대 등 내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경제를 키우는 사회적 경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역량을 강화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의 근간인 사회 가치 확산 분위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늘 도민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설립 9년 차에 들어 경영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 혜택 증진, 지역 전문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병찬 지역에너지연구센터장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등입니다.

1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공공 주도 풍력 사업 적기 추진과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공사는 2015년 9월 제주 풍력 사업 시행 예정자로 선정되어 풍력 자원의 공적 관리와 공익 가치 향상,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중시하여 육·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보롬왓 해상 풍력 개발 사업은 2019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 과제로 선정되어 지난해 3월 문화재 지표 조사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2020년 10월에는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에 따라 조치 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392회 임시회를 통해 풍력 발전 지구 지정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사업자 공모,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연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동·평대 해상 풍력 개발 사업은 지난해 4월 타 법인 출자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마치고 2020년 8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변전소 위치 확정 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심사가 보류되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후속 조치 완료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올 12월까지는 사업자 공모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월정·행원 해상 풍력 개발 사업은 입지 개발비를 도 대행 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 마을-공사 간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해상 풍력 발전 지구 신청을 위한 기초 설계를 마치고 지구 지정 동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노후 해상 풍력 설비 교체와 확장으로 신수익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행원 풍력 발전 단지 내에 노후 풍력 발전기 아홉 기를 모두 철거하고 7㎿ 규모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동복·북촌 풍력 발전 단지 내에 12㎿ 규모의 확장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풍력 설비 이용률 개선과 안전 활동 강화입니다. 풍력 발전 설비 가동률 향상과 운영 관리 체계화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야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겠으며,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위험성 평가 실시, 소방 합동 훈련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그린 뉴딜과 풍력 설비 운영 효율 개선 연구 역량 증대입니다. 지난해 3월 공사 주도의 연구 기획과 추진을 위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잉여 전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 활용 실증 정부 과제 205억 원 규모를 수주하였고, 풍력 설비 운영 효율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의 CFI 활성화와 정부 뉴딜 사업 참여를 위한 수입 다각화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SMP와 REC 단가 하락 등으로 대외 경영 여건 변화로 공사의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는 한국 제주형 뉴딜의 신규 사업 연계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핵심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내실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24, 30, 31, 32쪽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제주에너지공사의 대외 사업 여건, 경영 수지, 주민 수용성 개선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원팀 JECO가 되어 난관을 극복하고 경영 활력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우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관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항상 도민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찾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골목상권, 전통 재래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표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한정된 보고 시간을 고려해서 주요 사항인 ’21년 주요 업무를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진흥원은 현재 경영혁신본부, 통상물류본부, 기업육성본부, 유통사업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로 3개 본부, 2센터,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에 현원 49명으로 계약직 62명 포함해서 1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진흥원은 제주 상품 매출액 약 131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판매 매출을 142억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 매출별 맞춤형 상품을 발굴 기획하고 소비자 니즈를 담아내기 위한 판매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과 관련된 통상 부분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축된 제주 수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대면 수출 지원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시장 판매 플랫폼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통상 환경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역직구몰을 통한 온라인 직접 수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제주 상품 판매 품목 확대와 2개국 이상의 신규 직영몰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류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의 고비용 물류비 부담 완화 해소를 위한 도내·외 공동 물류 센터를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의 소규모 화물 공동 취급, 소셜 커머스 마케팅 지원 등 중장기적 물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운송 단가와 지원 기준액 조정 등을 통해 도내 중소 제조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류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안정을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진흥원의 강점인 종합 지원 체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 융자 지원을 추가로 추진하고 경영안정자금 추천서 발급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흥원은 소상공인들에게 택배비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재기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장애인 기업 및 여성 기업에게는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택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먼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21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밀착형 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재단은 올해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년 대비 1600억이 증가한 소상공인 맞춤형 보증으로 4300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특례 보증 만기 도래 기간이 바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만기 도래한 7200건에 대해서 일부 상환이나 이런 거 없이 전액 무방문으로 기한 연장을 실시해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융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중·저신용 신용 보증 특례 보증을 실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경영 역량 제고입니다. 보증 업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생애주기별로 창업, 성장, 재기 등 총 3단계 기간에 교육과 컨설팅과 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진단과 처방과 치유의 맞춤형 경영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기 지원 단계에서는 경영 악화와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보증 사고 업체들을 위해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보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재단 방문이 필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방문, 무서류, 비대면의 3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인 통합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Credit VaR’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실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면서 구상채권 회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효율적인 기본 재산 운영과 운용 수익 향상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 도와 정부 출연금 확보와 다각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투명한 자금 운용 체계를 구축해서 운용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희 재단의 사회적 가치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 경영을 위해서 신용 보증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한 도민 참여 기구를 설치해서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고객 만족도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제품 우선 구매 등 사회적 공헌 활동을 실시하면서 저희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오인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성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제주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류성필 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1년도 제주테크노파크의 핵심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도 내 제조 기업 3000개 기업 중에 성장 유망 중소기업 300개 기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40개 제주 강소기업 발굴과 육성, 그리고 3개 사 정도의 상장 기반의 결실을 목표로 하는 3·3·3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산업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대시보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안전성 평가,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 등의 제주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완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제주 기업이 구축된 인프라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에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기관의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제주테크노파크를 도민께 약속드리고자 하는 혁신 경영 선포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21년도 제주테크노파크의 핵심 추진 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제주 기업의 경영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가속화해야 되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제주가 빅데이터 기술 교류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전략 기술 개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바이오 산업 강화를 위한 고품질 소재 개발, 산업화 소재의 기술 이전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제주 특허 자원을 활용한 청정 바이오 전략 기술 부분이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 차에 대한 메가스테이션 구축 사업과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발과 보급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다섯 번째는 제주의 미래 자원 용암 해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전략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약속이 끝까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 제주테크노파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 제주테크노파크의 핵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공표한 혁신 경영 선포의 내용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완성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 기업과 제주 도민이 인정해 주는 제주테크노파크 그리고 달라진 제주테크노파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 내용은 기위 제출한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태성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슬기롭게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동 노동자의 쉼터 혼디쉼팡 개소 운영이 ’19년 7월 15일 자로 됐네요. 이동 노동자들의 혼디쉼팡 운영 시간도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력도 5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19년 7월에 개소를 해서 쭉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2월에 휴관을 했습니다. 중간에 휴관하고 11월경에 3주 하다가 지금 휴관 중인데 현재 이동 노동자들 요구 사항도 있고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져서 다음 주 중에는 재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7개월 정도 개소를 했다가 휴관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등록 인원이라든가 어떻게 잘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등록 인원이 500여 명 됩니다. 이용 실적도 그 정도 수준 하고 있고, 시설면이나 프로그램 제공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노동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오래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어떤 면에 문제점이라든가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이용 실적보다는 좀 저조합니다. 아쉬운 점은 대리운전 기사분 위주의 이용 실적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다른 이동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더 반영해서 이용 실적을 더 높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긴 시간은 운영이 안 됐지만 본 위원도 아쉬운 면이 있다면 그래도……. 이 쉼팡이 시청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시청 후문 앞쪽에 있습니다. 약 48평 규모로.

○고태순 위원  운영을 하면서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가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알뜰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지친 몸을 잠깐 쉬면서도 웃음 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정말 일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을 잊어버리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더더욱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도 앞으로 나와 갈 거고 그러면 경기 회복이 될 텐데 혼디쉼팡 이용 실태라든가 성과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지금은 시범으로 시작했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귀포도 개소를 하고 또 제주도 내에도 몇몇 군데 개소해서, 다른 데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일반 복지관들이 상당히, 복지사들이 이용하는 복지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고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쉼팡, 이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 않아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임정은 위원님께서 서귀포 지역에 관한 부분은 노사발전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서귀포 지역에 대한 이동 노동자 실태 조사를 포함해서 설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제주시에 있는 혼디쉼팡도 연구 용역을 주도적으로 시행했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서귀포 지역도 곧 용역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이용자 수라든가 등록 인원이라든가 7개월 운영하면서 꽤 많이 됐네요. 이것을 감안해서 이용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설문 조사도 하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삶에 지쳤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받는 직업들이고 밑의 최하위 노동자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쉼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귀포도 금방 하신다 하니까 하나 개소도 하고 또 제주도 내에 할 만한 데 있으면 해서 지나가다가 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고태순 위원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문자를 보내 주면 시간 나는 분들은 와서 교육도 받고 힐링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항 물류센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월 달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3억 9000만 원.

○고태순 위원  체결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잔금 완납이 3월 3일 예정입니다. 잔금이 완납되면 전체적으로 매각이 완료된 상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책이 잘못되니 엄청난 제주 도민 혈세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은 보니까 48억 3000여만 원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사이에 제대로……. 이 건물 짓는 순간에는 이미 운항 중단이 된 상태 아닙니까? 카페리호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3년 당시에.

○고태순 위원  운항 중단이 된 상태에서 건물은 지어졌고 그동안에 변변치 않게…… 세 군데 임대는 조금 했지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업체 임대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대로 임대료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아, 정책이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구나.” 건물 지어서 비용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10여 년 가까운 기간에 부지 사용료라든가 운영비가 1년에 3억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부지 임차료가 들어갔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정책이 잘못되면 이런 엄청난 손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개인이면 거의 망하는 일이죠. 엄청난 돈이 손실되었는데 이제까지 애물단지, 앓던 이가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신경을 썼을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3년 당시에는 제주 농수산물 물동량에 대해서 수도권에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중간에 제주-평택 화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 물류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간 물동량에 대한 소화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처음 시작은 방대하게 1년에 74억의 이익을 보겠다고 했을 겁니다마는 74억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 격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정말 애물단지로 도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요구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상당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공적으로 질의한 부분도 있고 사적으로 개선해야 되거나 알아봐 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꼼꼼히 알아보시고 실·과에 그것을 전달해서 개선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 업무 보고에 국장님하고 오늘은 길게 얘기를 하면서 2021년도 그렇게 한번 엮어 봐야 되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조금 무거운 질의인데요. 조례 제·개정의 권한은 도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도에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이번에 신화월드에 대한 소상공인들 민원을 받고 하면서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반성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가 몰랐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행부도 같이 반성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유통산업발전법」 7조에 “시도 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세워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변명 같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업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산자부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배분, 문서로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시행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행계획을 근거로 시도 자체적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법령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맞게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 수립을 못 했다는 부분 저희들이 업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귀포의 대규모 인허가 과정에 너무나 몰랐던 것은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도가 손을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유통 산업 관련한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있거든요. 유통 산업과 관련한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개정이 돼서 11인이 됐는데 우리 조례는 아직도 9명이에요. 이 정도로 도가 조례 시행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서귀포나 제주시가 돌아가는 상황, 유통과 관련한 사항들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저는 업무 보고 전에 현장을 다녀오는 케이스인데요. 대규모 점포에 관심이 있어서 저번 주 드림타워를 갔다 왔습니다. 돈 많이 듭디다, 밥 한번 먹젠 허난. 가서 쇼핑 아웃렛을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드림타워 관련한 홍보 책자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뽑았는데요. 이게 지금 3층이거든요. 혹시 하늘색 보이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보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4층입니다. 이것도 하늘색 보이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하늘색 부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림잡아서 판매 시설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쇼핑 아웃렛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기준이 몇 ㎡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000㎡입니다.

○김경미 위원  드림타워가 홍보를 할 때 2만 ㎡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규모가 되지 않을까요? 내일 제주시인데 제가 이것은 꼼꼼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얘기하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알아보고 이것에 대한 대안 그리고 절차를 밟는 국장님이라고 제가 쭉 겪어 보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끝나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랑. 이게 대규모라 그러면 상당한 부분 집행부가 큰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왜냐하면 오일장이 1㎞, 바오젠거리 하면 3㎞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너무 서귀포의 대규모 하면서 반성을 해서 드림타워 홍보 때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게 3, 4층,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홈쇼핑 하고 있는 거 압니까, 드림타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패키지로 묶어 있거든요, 숙박이. 그런데 패션 전문 쇼핑몰 한 컬렉션도 이용하면 10% 할인을 해 줍니다, 패키지로 묶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여기를 봤더니 “미래를 견인할 중소기업,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이게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전략 과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또 하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 보고서, 거기에 보면 지속(보완) 추진 사업의 핵심 사업에 쇼핑 아웃렛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폐기하는 건지, 계속 지속하려고……. 지속(보완) 추진 핵심 사업에 8개 과제가 올라가 있는데 두 번째로 올라가 있는 게 쇼핑 아웃렛입니다. 이것도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탐나는전’만이 대안은 아니다. 환경이 지금 이렇게 변해 가고 소상공인이 위축되는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관망만 할 게 아니고 꼼꼼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국장님, 제가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감동을 많이 받았던 국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끝나시면 제주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대규모 점포다 하면 상권 영향 평가서라든가 지역 협력 계획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 상인들과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현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넓더라고요. 3, 4층이면 대규모다, 2만 ㎡가 넘는다는 거 국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탐나는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료 오면 그건 더 얘기하고 낙전, 낙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거 홍보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탐나는전’에 대한 낙전은 저희들이 운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 가도 낙전을 사용할 때, 해외 가면 잔돈 남으면 공항에서 많이 쓰거든요. 커피를 하나 하든 음료수를 하나 하든. 그래서 저는 공항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용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미 위원  예.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느 게이트인지 모르지만 제가 다녀왔습니다. 2번 게이트 쪽인가에 사회적 경제 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매장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조금 홍보해서 우리 도내를 나가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탐나는전’을 마지막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기부금 통을 놔서 그것을 홍보하는 부분이 어떤가. 제안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제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특히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7월 이후로 플랫폼을 보완해서 지역의 생산품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령 2∼3만 원이 남고 지역의 생산품을 그 이상 구매하게 되면 상당 부분 지역 생산품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사용 잔액 부분은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공항 이용하면서 거기 다녀왔는데 약간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홍보를 해서 사회적 경제 제품 판로도 우리가 개척해 주고 ‘탐나는전’의 활용도, 마지막 잔액까지도 제주도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 저도 온라인 쇼핑 할 거라는 것은 듣고 알았는데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공항까지 가서 남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 주면 훨씬 소상공인이나 ‘탐나는전’ 활용도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한번 더 같이 고민해 보고요. ‘탐나는전’은 자료 오면 오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김경미 위원께서 ‘탐나는전’에 대해서 이따 자료가 오면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맹률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11월 30일 날 오픈, 런칭해서 기간이 석 달, 넉 달 됐는데 넉 달 기간에 비해서 65%까지, 3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김용범 위원  높은 편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굉장히 월등히 높고, 앞으로 등록 신청받고 저희들 홍보하는 추세로 봐서는 전체 총수를 4만 7000으로 보고 있는데 가맹점은 빠르게 확보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이거 따지는 거 아니고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목표치 달성은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넉 달에 65%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전국 수치로 따지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넉 달이 그 정도면 앞으로 상반기 내에는 거의 완료하겠네요, 목표치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는 수치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6월 안에,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완료가 되겠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을 하면서 동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 이상은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과 더불어서 등록·동의까지 이루어져서 확보가 됐고, 추후적으로 소상공인 잔여, 재난지원금 잔여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위원님이 6월 말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최대한 6월 말까지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최단기간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으면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2월 14일 기준해서 정부에서 3조 이상 발행했잖아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142억 정도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까지…….

○김용범 위원  그 시기에, 현재 해 봐야 얼마 차이는 없지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30억.

○김용범 위원  230억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어느 날 기준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제 기준. 그러면 2월 14일에서 10일 간에 100억 정도가 늘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요. 꾸준히 증가했는데…….

○김용범 위원  어쨌든 구정 연휴가 낀 상태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억이다. 좋습니다. 230억 좋은데, 국장님 생각에 230억이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부족합니다.

○김용범 위원  부족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전국에서 꼴찌잖아요. 세종시보다도 한참 밑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세종시는 저희들보다 한참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김용범 위원  단기간을 봤을 때도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제주 도민도 도민이지만, 도민들과 관광객의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관광객들 비율을 플랫폼에서 정리하기는…….

○김용범 위원  좀 어렵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정리하기는 어렵고, 여하튼 지역화폐가, ‘탐나는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관광객들이 단기간 내에 소비 활동을 해 줘야만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광객들이 ‘탐나는전’에 대해서 어떤 얘기냐 하면 ‘탐나는전’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탐나는전’ 이름은 아주 잘 지었네 하더라고요. 이름은 아주 좋다. 이렇게 이름은 아주 좋은데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대안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업무 보고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입니다. 10% 할인, 그다음에 10% 플러스 각종 공영 관광지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고…….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의 확대를 통해서 관광객들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홍보 관련해서는 어떤 복안책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홍보는 운영 대행사인 국민카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김용범 위원  지금 운영 대행사에서 홍보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운영 대행사에서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운영 대행사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는 하지만 올해 관광객들 제주 방문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거 홍보도 해야 되고 이용 기능 같은 것도 많이 확대해야 되고, 또 카드 수수료율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카드 인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은 전국 운영 대행사들이 현금카드, 체크카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건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지만 저희는 최소한 지역화폐가 저희 도 자금으로 구축이 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일반 카드사가 망을 설치하는 부분에 수수료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부담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면제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행안부든 금융위원회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혹시 지류형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갔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카드가 약 120억 원 정도 되고요.

○김용범 위원  현재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류가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지류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류 판매가 110억 원.

○김용범 위원  발행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판매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판매가. 지류가 110억 정도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소비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230억 중에 환전으로 마무리된 게 절반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절반 정도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객들 상대로 해서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최대한 열심히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국장님, 지금 ‘탐나는전’ 관련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데이터 분석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

○위원장 현길호  지금은 그러면 분석에 대한 분류는 아직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금…….

○위원장 현길호  통계는 나와 있는 게 없다고 쳐요. 시간이 지금 그렇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의…… 판매…….

○위원장 현길호  어떠 어떠한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보면 가맹점을 일단 분류를 해야 됩니다. 업종별로 분류하고, 지류 같은 경우는 지류 판매에 대한 부분, 카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카드 발행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오면 도민이 카드 발행한 부분과 관광객들이 카드 발급해서 사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준비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플랫폼에 데이터는 축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최소한 저희는 6월 말까지는 사용 내역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만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탐나는전’으로 관광객 수치 데이터 분석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카드 같은 경우는 주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카드 발급할 때 어차피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인지 아닌지…….

○위원장 현길호  꽤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시기가 그 데이터를 활용할 단계까지가 안 되어서 ― 기간이 ― 데이터의 가치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 프리미엄 판매점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아예 몰랐어요, 진행되는 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록…….

○위원장 현길호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거짓을 말씀하시면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작년 11월 25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는 것은 예결위 때 문종태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보를…….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서귀포에서 이미 진행된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도의 역할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역할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없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은 역할이 있다는 질의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중재에 대한 부분들은 각 당사자들끼리 협의하도록…….

○위원장 현길호  저는 이 두 가지를,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고 김경미 위원님 질의 내용 보면서 최명동 국장님이 우리 의회를 배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 아닌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탐나는전’ 판매가 아직 상승 곡선은 그리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그때 좀 조정을 했잖아요. 그것을 배려해서 혹시 적극적인 판매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거 열심히 하면 의회 욕먹는 거예요. 정책 성공해 내셔야지, 의회도 잘못한 것은 지적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은 저희 의회 배려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 요구한 거 위원님들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 못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 주셔야 의회도 반성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맞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삭감한 부분이 저희들이 판매 실적을 올리는 데 많이 걸림돌이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얼마 발행 계획인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1500억 원 중에 의회에서 10억 원 예산 편성 반영이 됐기 때문에 3분의 1인 500억 원 발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예산 10억 반영하면 그게 500억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전체 할인율이 10%로 150억 원입니다. 할인 금액이. 국비가 120억 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서 1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국비도 10억 원에 맞춰서 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산 편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비 120억 원…….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제가 볼 때 논리가 좀 빈약한데, 그거 이따가 오후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부분.

그리고 프리미엄 매장에 대해서는 혹시 주변 상권에 낙수 효과가 있나요? 드림타워 같은 경우. 서귀포…….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국장님이.

대규모 매장들, 프리미엄 매장들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물론…….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의 관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보호 측면, 그리고 그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지역의 중복되는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에 대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대규모 매장이 제주의 쇼핑 관광의 목적화를 통해서 다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치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거기에서 도의 역할은?

득은 살리고 해는 줄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그게 바뀌지 않아요.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 현상이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발생하고 나서 “아, 그때 내가 옳았다, 니가 옳았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득과 실들이 영향을 어디로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행정에서는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득이 되는 데가 있죠, 실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갈등도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도가 전체적인 지역 경제를 바라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 질의가 최명동 국장님한테 계속 가는 거 같은데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저희들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0년 서비스 산업 생산 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로만 볼 때 제주가 전국 최하위거든요. 이런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비스 생산 지수는 전국 평균이 –2%인 거에 비해서 제주가 –10.4%,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2%에 비해서 제주가 26.9% 정도, 한 15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소매 판매 감소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이 –9%대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도 참 많은 지표로 제주 경제가 안 좋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공공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을 활용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 부분에 제가 경제 국장을 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주가 산업 구조상의 여건, 상태에 따라서 관광, 도시 건설, 1차 산업 분야, 미래 전략 분야까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동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4대 전략 15개 과제,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집행하고 나름 재정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고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어쨌든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죠. 저희들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일단 봐 봤는데 여기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 건수라든가 지원 금액들이 약 85% 정도 차지해요. 그만큼 제주 경제에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크다는 내용이겠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들을 살펴보면 애초에 약 133억 정도 지급 계획을 가져서 신청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솔직히 지급액은 약 50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부적합 판단을 받은 분들이 881건이에요. 실제 정작 어려운 분들도 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셨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고, 우선 작년에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노점상이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등록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새희망자금도 그렇고 버팀목자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더 살펴본다고 그러면 꼭 그런 무등록 업자분들만이 아니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재난지원금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자금들이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게끔,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것은 행정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도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사실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증빙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정리하기가, 기준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버팀목자금이든 새희망자금이든 지출이 됐고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지금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기준이나 원칙은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나 원칙을 조금 완화해서 많은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혼디쉼팡, 이동 노동자 쉼터죠.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 지역에도 필요하다,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노사발전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신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연구 용역은 준비 중에 있는데 노사발전재단이 제주시에 있는 혼디쉼팡 관련해서 굉장히 지역 사업으로 성과를 나타내서 추가적으로 서귀포 지역까지도 할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출했고 저희는 그런 의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동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요즘 이동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조금 지나다 보면 더운 여름철이라든가 우천 시 그분들이 잠깐잠깐 쉴 수도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전부터 이 사업은 확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이 하도 인기가 있어 버리니까 저는 좀 뒤로 미뤘다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게, 아까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탐나는전’이 지금 잘 갔든 잘 못 갔든 그걸 의회 예산 문제로 핑계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나중에 얘기할게요. 국장님 좀 쉬시고.

올해 집행부가 해야 되는, 또 우리 기관이 도민을 위해서 올해 어떻게 1년 동안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회에, 도민들에게, 도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빠진 것도 보고 했는데 주요 업무 보고가, 그냥 우리 미래전략국 국장님이 대표로 그쪽에는 집행기관 명패 달고 앉으셔서 대표이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 보고서가 말이죠. 그냥 의회에, 도민들께 보고용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올 1년 동안의 주요 업무 지침이에요?

이거 가지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오늘 보고로서 끝내서 버리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것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을 하게끔 돼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말이죠, 가장 주요 업무, 아까 1년 동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액션 가이드가 없어요. 부서의, 국의 직원들이 말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착안 사항이라든가, 이 일을 하면서 또 일을 할 때 유의점이라든가, 아까 제가 액션 가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행동 지침.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액션 플랜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게 없어, 아무 데도. 어디 있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 내용을 계속 봤는데 어느 부서의 것도 없어. 오늘 보고하고 마는 자료 던져 버리는 거면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 다른 곳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업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수의 직원들이 이걸 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행동 지침 정도는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책자 하나 들고 와서 도민들께 “이게 올해 할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될 건가요? 보고서가 도대체.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어떤 것에 유의하면서, 또 특히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에 착안하고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도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올해 말에 올해 일은 되었나 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달리 말씀을 하셔도 안 될 겁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과연 주요 업무 보고서라고 해서 우리보고 보라고 한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업무 보고 끝나고 나면 일을 하실 때 그런 걸로, 주요 업무 내용별로, 항목별로 만들어서 일을 하십시다. 대표로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업무 보고에는 축약적이고 방향성 위주로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성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다 그렇게, 형식이 똑같은데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지표입니까 아니면 이루겠다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단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방향성?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은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 가 보면 우리가 간 길에 뭐를 만들어 왔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안에 세부 꼭지별로 하나씩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계획이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  국장님,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없어요. 없는 걸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예산이 들어있는 부서의 사업도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주요 업무 보고에 돈은 얼마 들어간다 넣은 것은 잘하셨는데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 돈이 여기 없다는 것은 돈 안 들어가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돈 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최소한 업무 보고라면 전년도에는 100원이 들어갔는데 괄호 해서 전년도 얼마 정도라고 써야 되잖아요. 전년도 100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20원 추가해서 120원 들어간다. 그래야 이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게 진짜 우리 집행부가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업무 보고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착잡합니다. 더 이상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정리하면 결과가 예고되어 있어야지. 결과가 예고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도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가서 닿는다. 그게 있어야 “아, 이러면 도민들이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그게 어디에도 없어, 보니까.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도 되는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업무 보고 내용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할 게 없다고. 이게 이 모양이니까.

또 하나는 도청이 말이죠. 오늘 몇 개 국이에요? 일곱 개인데, 제가 오늘 업무 보고에 오신 소관 부서를 보면서 도청이 일곱 개인 줄 알았어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도청이 일곱 개구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관련 부서가 없습니까?

이걸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경제국이 하시는 일에 경제국만 있습니까? 관련된 부서 없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업무나 정책 사업에 따라서 연관되는 부서, 협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연관된 부서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부서 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일을 할 때 관련 부서라든가 ― 용어는 어쨌든 좋습니다 ― 협조 부서라든가 협의 대상 부서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이것을 보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주요 업무 내용이니까. 전부 도청이야, 각자가 다. 어느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어느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업무 보고가 끝나더라도 저는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영 하겠다 정 하겠다 대답만 하고 가서 안 하더라도 말짱입니다. 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요구할 게 빠져서.

미래전략국에 전기차동차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해마다 국비 보조, 도비 보조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디지털 뉴딜 추진 현황인데 2020년도 디지털융합과 공모 사업, 이제 선정된 것들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공모 사업 추진 계획, 거기에 또 협업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국비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 혹시나 있다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성과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제주도가 그나마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방역에 대해서는 그닥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업무 보고에 참석한 부서들은 제주 지역의 민생 경제와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뒷받침하는 부서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 보고의 자리는 사실상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 많은 사업들도 나열되어 있고 예산들도 끼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심의 의결해 준 사업과 예산들입니다. 그 사업과 예산들은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주셔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업무 보고의 자리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낮추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전략국도 보니까 중장기 과제를 선정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적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상. 어쨌든 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이나 미래전략국에서는 제주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미래전략국은 맡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 보고 9페이지인데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를 발췌했는데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는 –4%, 국내 경제는 -1.1%, 우리 제주 경제가 워낙에 안 좋아요. -3%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제주 지역 경제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건설업도 부진하고 제주도는 서비스업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제주도는 소상공인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만여 가족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자영업자로 따지면 10만 명이 좀 넘고요. 소상공인으로 하게 되면…….

○송영훈 위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 고용률도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가 제조업 분야가 발달돼서 제조업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민간에서 고용이 유발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서 재정으로 공공근로라든가 단기 재정 일자리에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재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방역 공동체 일자리 해서 약 1500명 정도, 151억 투입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고, 어제 행안부 일자리 정책 책임관 회의 때 작년 수준 정도의 희망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 대한 재정 일자리 사업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업 구조가 더 악화됐다고 보는 게 20년 전만 하더라도 1차 산업 농림·어업·수산까지 해서 15%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고 서비스업 부분이 약 70% 이내인데 지금은 농림·어업이 8.8%고 서비스업이 76%까지 역전되는 현상으로 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특색있게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도 정책이고 나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 방향 같은 것은 올해 반드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산업 구조 개편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또 고마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센터 서귀포지소가 이번에 좀 넓은 곳으로 이전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확장 이전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전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나 방문할 수가 없는 구조죠, 건물 구조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말입니다. 또 거기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서귀포 고용센터가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도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도민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생활 실업 부조입니다. 이 부분은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으로 3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부분과 취업 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건형이 있고 선발 심사형이 있고 소득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취약 계층들에게는 굉장히 보탬이 되는 제도고, 물론 홍보가 지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 4000명 지원 대상인데 약 1400명이 벌써 지원됐고 신청은 23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이 되는데 모르는 도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것들은 홍보를 잘해 주셔서, 아까 4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 고용센터 서귀포지소에서도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는 보면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거랑 외국인 고용 허가도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시 고용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서귀포지소에서 다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전문적인 업무 분야가 필요해서 자체 인력들을 순환하면서 제주시 고용센터하고 서귀포지소가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정원 수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정원 수와 관련해서 나중에 행자위에서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 1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이 되면 인력 배치를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원활히 신청,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가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길 원장님, 테크노파크에서 4차 산업 혁명 전략 펀드에 투자하셨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어떻게 투자가 돼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1호 펀드에 5억이 투자됐고요, 2호 펀드에 5억이 투자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호 펀드, 2호 펀드 두 번 하고 다시 3호 펀드도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투자가 되나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분야가 제주테크노파크의 분야하고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투자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매칭펀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중기부의 모태 펀드가 나오면 그 모태 펀드의 대응 펀드로 운용사에서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총액, 예를 들어서 150억 규모다라고 하면 150억 원을 투자 운용 대행사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에는 제주에 투자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주의 투자 몫에 대한 평균 배율, 5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0억 이상을 제주 기업에 투자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제주 기업에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실적으로 제주 기업에 투자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1호 펀드는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 제주 기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2호 펀드는 계획 이상으로 제주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투자된 기업들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디, 어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투자법에 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왜냐하면 투자된 기업의 투자 현황은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고 올리는 것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투자 목적은 뭡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주 기업의 성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업의 성장. 투자한 입장에서는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한 것에 대한 뭔가 반사이익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가져와야죠. 그래서 투자 기업에 대해서 100%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지만 투자된 기업이 상장이나 또는 M&A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회수의 조건으로 해서 실제로 기대 이익률은 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5% 이상이요? 그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예측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예측치가 실현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투자 기간이 5년이고 회수 기간은 8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7∼8년 이후가 돼야만 기대 수익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8년 대비해서 최소 5% 이상?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시중 금리보다 그렇게 막 월등한 수익률이……. 펀드 자체의 수익률만큼 높은 것은 아니네요? 물론 기대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겠지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제주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목적이라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금을 가지고 기업 경영이나 기술 개발에 투자 또는 인력의 채용 이런 데 사용됩니다마는 회수의 방법으로는 상장이나 M&A를 통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을 때…….

○위원장 현길호  그랬을 경우는 5%만이 아니고 100% 이상도 될 수 있는 거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회수가 안 되는 기업도 사실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겠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개인들도 사실 손해 볼 기업에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펀드 조성 중의 일부는 제주도의 자금만으로 모태 펀드에 매칭 펀드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육지의 자금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육지 참여한 자금 중에는 개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안된 공약이 다섯 가지 있었고 채택된 공약이 두 가지 있네요. 제주 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가 제안이 됐고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 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제주형 바이오 6차 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제주 에너지 자립섬 구축, 다섯 가지가 제안됐는데 두 가지가 채택됐어요. 제주 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이게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제주 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가 제안됐는데 이게 채택돼서, 지중화 사업이 되고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왜 안 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 부담은 있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

○위원장 현길호  전기차 특구, 전기차 보급 확대 실증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동안 미래전략국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이쪽 예산이었고, 하나는 잘되고 있는데 하나는 안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중앙 정부의 예산 타령이라면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가 좀 약하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세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의 신뢰성에 연관되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 삼양에서 표선으로 넘어가는 154K 고압선로 지중화가 아마 김태환 지사님 시절일 거예요. 지역 주민 반대 단체들하고 해서 제주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다음에 한전 간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행 시점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미래전략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풍력 사업,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등 관련해서 상당한 갈등들이 존재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 간의 협약 관계들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 말이죠.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전의 사업에서 행정이 약속한, 문서로 남긴 내용들도 이행을 안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제주 도민이 제주도를 믿지 못하는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해 주민들하고…….

○위원장 현길호  안타깝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만을 놓고 볼 것인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을 때 지방비를 먼저 투입해서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한순간의 예산 투입이 부담되면 나누어서 가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뭔가 시작을 해야지. 미래 전략 사업들 의회의 동의 절차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행정을 믿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행정은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도정이 바뀌면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송배전선로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의 관점에서 지방비도, 그다음 한전하고 협의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기 분할 상환 제도를 통해서…….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감귤 폐원할 때 태양광 발전 사업 도에서 적극 추진했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개발 부담금 부과에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추진되고 하면 그것에 대한 기대 수익이 발생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그 당시에 사업 설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부 명확하게 비용 부담 면에서 고지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어떤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극 권유하는 것들은 각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 내지는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무리하게 진행됐던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시에 일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들을 믿고 같이 갑시다라고 할 때 도민들 설득이 되겠냐라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행정에서 꾸준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신뢰성 회복은 뭡니까? 약속 이행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약속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거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 주로 사업들을 하는 소관 부서들이 많아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가서 의정 활동한 거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약속도 하나 안 지키는데 무슨 의원들 얘기를 믿고 도에 협조하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떤 대안들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요? 지사께서는 몇 년 동안 설거지만 하셨다고 하고, 지사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누가 믿고 의지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송배전선로 관련해서는 3월 3일 날 산자부 장관이 내려오십니다. 분산 에너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내려오시기는 하지만 제주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서 송배전선로 관련된 예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 국가와 같이 지자체가 적절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안건 올라온 거 심의하는 과정에도 갈등이 존재하는 동의안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도와 드리고 싶어도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해 줄지. 도의 신뢰도 추락했는데 의회까지 신뢰가 추락되면 그다음은 정말 난감해질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송배전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보다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해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기 유통에 관련돼 있는 라인이었고 도민들과 국민들한테 전기를 보여 주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국비, 국비만 하다가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비, 국비만 하다가. 그 재정 좋을 때. 국가가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못 합니다 해서 문제를 키우고.

저는 사업 하나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다. 그게 곧 신뢰의 회복이고 집행부가 지역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게 그 무엇보다 크다고 봐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일 못 합니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에 사례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기 놓치고 문제 키우고 비용은 몇 배로 들어가고 했던 사례들 찾으면 지금 수십 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먼저 노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먼저 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핑계만 대다 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적극적인 주문을 드립니다. 도민과 제주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 하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두 시간 정도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같이, 제가 이석할 때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식사 시간 중이지만 질의·답변의 원활함을 위하여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들이 여러 부서, 기관들이어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질의하실 때 나열하는 것보다 요약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시간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면 보다 내용 있는 업무 보고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순서에 이어서 같은 순서로 질의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끝나고 지금 막 졸릴 시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고태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원 외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직이 34명 있네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계약 기간은 1년 11개월로 프로젝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 구조로 공공기관이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1년 11개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이,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끝날 때까지라도 재계약이 돼야 되는데 재계약이 절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4명의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앙 정부의 사업을 획득했을 때 그 사업에 따라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이. 그래서 2년, 2년, 2년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2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확보를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하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실은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인건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에 필수적이고 기술 개발에 필수적이고 또 기업 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은 정규직 인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정규직 인력은 지금 131명을 정규직 인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프로젝트 인력이 2년 이내, 1년 11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이 끝나도 일은 다 안 끝나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맡아 온 일이 다 안 끝나도 1년 11개월로 끝나고 다른 사람을 다시 또 채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동일한 프로젝트로서는 저희가…….

○고태순 위원  동일한 프로젝트라도 했던 사람을 상식적으로는 다시 또 계약을 1년이든 1년 11개월이든 해 줘야 되는데 썼던 사람은 안 써 주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위촉직 계약으로 해서 3년을 운영하고 있고요. 2년인 경우에는 1년 11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사업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업 보고서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보고까지 마쳐서 2년의 사업 기간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프로젝트 사업 기간 내에 기간이 지나서 운영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거의 없습니까? 2년이면 2년 계약이 끝난 이후에 사업이 다 종료된 상태라 다시 또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고태순 위원  아무튼 2년 이내에 끝나야 되는 사업은 2년 이내에 끝나야 되고 3년이든 4년이든 그런 프로젝트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3년 계약인 경우는 위촉직을 3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예 처음부터 위촉을 3년으로 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프로젝트 기간 내에 동일 프로젝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 완전히 계약직도 끝나는 걸로 됐네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고태순 위원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다른 일로 대체시켜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청년 실업자를 양산시키는 격이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2년 이상 동일 업무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법상으로 장기 고용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고태순 위원  테크노파크 내에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연계시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그렇게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태순 위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1년 11개월 만에 나온다는 것도 보기에 참 안쓰럽고 이런 부분이 청년 실업자들을 더 양산하는 격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단에서 이월금이 발생했을 때 이월금은 정산이 끝나서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2021년도면 ’21년도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은 정산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출연금의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서 차년도 예산에 합산해서 보고드리고 합산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출연금은 그렇게 합산해서 마무리가 되면 정산하고 마무리가 안 됐을 때는 차년도에 합산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 중앙 부처 사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 운영 기간과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회계연도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 정부 사업을 계약할 때는 보통 중앙 정부 사업 예산이 확정되는 3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 또는 4월부터 익년 3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출납 폐쇄 기간하고 사업 기간하고 다른 데서 오는 그러한 부분의 이월금이 전년도에도 한 170억 정도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정원이 꽤 많고 7개 직속 부서와 2개 사업단이 있는데 예산 집행 후 이월금 발생하는 비율이 평균 22%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열을 한다면 기업지원단이라든가 에너지융합센터라든가 바이오융합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25.1%에서 40%까지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금은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음 해에도 또 있으니까 이월금이 전년도 받은 예산하고 차년도에, 다음 해 받을 거하고 어느 정도 다 금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잘못 책정해서 나온 건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은 약 80.7%가 돼 있어서 20%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이월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 기간이 3월 말 또는 2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집행 잔액이 이월되는 부분이고요.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같은 경우에 40% 이월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전년도에 제주 유용 미생물 산업화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전 환경 평가를 받고 허가를 득한 이후에 구축을 하느라 건물을 구축하는 기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고태순 위원  에너지융합센터가 40% 이월됐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34.5%인데…….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사업이 마무리 안 되어서 다음 해 3월 말 기준으로 마무리하다 보니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이다 보니까 환경 평가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월금은 금액을 잘못 책정할지언정 다음 해에 그게 합산되어서 보조금이 다 끝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도 상반기에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민선 7기 지방 정부 들어오면서 원 지사님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해서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4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020년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쪽에는 거의 50% 수준이 됐고, 인력 양성이라든가 인재 양성이라든가 취업 연계, 교육·훈련까지 그 부분은 100% 다 달성이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2년도까지 3만 개 일자리 창출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만 개 부분은, 공공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민간 부분은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생각해도 공공 부분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말씀드린 적도 있고 예산 심사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고용 허가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주도 특례 사업으로 특례 과제로 해서 권한 이양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절적으로나 1차 산업 제조업 쪽에 연간 3∼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고, 사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사례가 굉장히 제주도에 많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려고 검토해 보니 상당 부분 국가와 국가 간에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 인력과 관련해서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기본 3년에 1년 10개월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또 1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상당 부분 안정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은 그전과 같이 자유로운 왕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설득 논리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4년 10개월 정도 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4년 10개월입니다.

○송영훈 위원  4년 10개월 하고 갔다가 다시 오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지는 않고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방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런 거죠. 가지 않고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요즘 미래전략국 보면, 국장님도 머릿속이 굉장히 많이 혼돈스러우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저탄소정책과 같은 경우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뒷받침해 주고, 미래전략과는 제주형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바이오라든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디지털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그리고 미래전략국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는데, 지난 10월 제주형 뉴딜 종합 계획이 발표되면서 제주형 뉴딜 추진단이 구성되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난해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미래전략국이 디지털 뉴딜 책임 실·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추진단 업무는 기획조정실이 총괄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린 뉴딜은 환경국 중심으로 저희 저탄소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미래국 자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관련한 책임 실·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모 사업들, 디지털융합과 공모 사업을 보고 있는데 17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작년에 17개 사업에 국비 215억, 지방비 45억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내년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또 공모 사업들도 있는 거고. 내년에 국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부처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월 달까지는 부처에 예산 건의를 하고 5월 달까지는 부처에서 예산 편성이 다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기재부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국가가 작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운영 방향은 2020년과 2021년은 부처별 공모 사업 중심으로 뉴딜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2022년에는 각각 시도별 대표 과제들에 대해서 지역 예산으로 편성해서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뉴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 사업 160조 원의 50% 정도를 지역 균형 뉴딜로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  윤 국장님께서 서울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 확정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작년 뉴딜 과제로서 2020년에는 17개 과제가 추진되었고요. 2021년에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저희 국 안의 디지털융합과에서는 20개 정도, 다른 실·국 디지털 뉴딜 연계 과제들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국가 공모 과제로는 20개의 공모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 과제는 이미 공모를 확정했고요, 11개 과제는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공모 예정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공모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되도록이면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이 최소화되거나 없는 형태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부 사업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돼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밑의 국비 사업 3개 사업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2022년 국비 사업 내용들인데 시도별 대표 과제로서 제주도에서 하겠다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디지털 뉴딜로서 저희들이 시도별 대표 과제를 올릴 예정에 있는 과제 리스트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아마 이번주 금요일 날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도의 시도별 대표 과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행안부의 시도별 대표 과제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각 부처별로 찾아다니면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지방 재정 수요라든지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1차 산업을 위한 노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경제가 과거형 경제에서 미래 지향적 경제로, 지금 우리가 저탄소 경제 체제 전환이라는 틀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환에 투입돼야 되는 인프라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최명동 국장님, 어쨌든 유통 산업과 관련한 지역별 시행 계획 준비하시고요. 그것을 해야만이 양 행정시가 세부 추진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와 관련한 것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변했으니 그것도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문관영 원장님께…….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 업무 위탁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추천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융자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융자 추천서를 발급하면 그 안에 금액이 나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 융자 추천서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꼭 받아야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추천서는 저희들 진흥원에서 하고 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러니까 융자 추천서를 소상공인들이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왜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가져가면 어떤 이득이 있기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 추천서는 왜 필요한고 하니 이자에 대한 보전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이차보전율 때문에 추천서는 꼭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세 가지 담보로 됩니다. 하나는 신용보증의 보증서,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신용. 부동산이나 신용이 높은 분들은 굳이 신용보증재단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보증서를 받으러 신용보증재단에 갑니다.

이사장님, 마이크를 이사장님께.

제가 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을 집행부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소상공인들이 두 번 울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그냥 퀴즈 삼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 추천서를 5000만 원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에 갑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추천서 그대로 5000만 원을 보증해 주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규정이 뭡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저희는 신용 보증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전국 금융 전산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용 보증을 할 때는 본인의 신용 정도 그리고 매출액, 기타 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입력을 시키면 바로 본인의 신용 보증 한도 금액이 나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마찬가지인데 기금 추천서를 받을 때는 사실은 본인의 소위 상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없이 요건이 맞으면 바로 해 드리는데 저희 재단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미 위원  그게요, 신용도를 따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은행하고 비슷해요. 융자 추천서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5000만 원 하면 은행에서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면 신용보증재단도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 보증의 역할이……. 원래 담보가 부동산이나 신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은행에 관련한 잣대를 그대로 대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최명동 국장님이 송영훈 위원님에 대한 대답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을 ― 기억 못 하시겠지만 ―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색 있게 가져가야 한다, 제주도는.” 제가 이것을 정말 감동 있게 들어서 메모를 했습니다.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기준이 별표4로 있습니다. 제조업도 전년도 매출액의 80% 이내 이렇게 쭉 나열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융자 추천서를 그렇게 받고 갔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원래 신용과 부동산 담보가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분들을 위해서 할 역할을 신용보증재단이 했는데 똑같이 은행의 잣대를 대면 이게 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똑같이 은행의 잣대를 대지는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그 시스템이 은행 시스템이에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김경미 위원  신용 등급하고 부동산도 다시 보고 이러면 은행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방법론적인 것을 접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지금. 융자 추천서를 받고 다시 신용보증재단에……. 아마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민원이 많을 겁니다. 민원 많으시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많습니다.

○김경미 위원  통상진흥원에서는 8000만 원, 5000만 원 해 주겠다는데 여기 와서 왜 안 해 주느냐, 경제통상진흥에서 융자 추천서 받았는데 왜 여기에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아마 제일 민원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주도만이 가진 특색 있는 특례 보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서의 금액하고 저희 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금액이 상이한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중복 보증, 보증 한도. 보증 한도라는 게…….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넘어서.

충분히 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없고 신용도 안 되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신용을 하겠다, 소상공인 뒤에 우리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그 보증을, 소위 담보 능력이 없는 것을 저희 재단이 담보 능력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담보 능력에 은행 비슷하다는 거죠. 조금만 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은행에서는, 은행에 바로 가면 담보 없으면 융자 안 해 줍니다.

○김경미 위원  신용으로, 신용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신용도 지금 안 됩니다.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지금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라. 지금 벌써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두 번 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출받을 희망을 가져서……. 지금 코로나에 한 번 울고요 융자 추천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두 번 운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2021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게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별표4에 희망을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사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탐나는전’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관련해서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맹점 등록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가맹점 등록을 만드는 데 가장 힘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내, 도외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올해부터 우리 제주도의 관광객과 관련한 것들이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관련한 것들인가 했는데, 도외라고 해서 전부 관광객은 아닙니다. 도내라고 해서 전부 도민이 아닌 거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정책 발행 현황이 ‘실적 없음’으로 올라와서,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맹점에 많이 등록하고 정책 발행을 해야 된다. 저는 가맹점 등록현황을 보니 정책 발행에 힘을 줘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없음’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정책 발행이라는 표현은 할인 발행과 비할인 발행의 의미입니다, 정책 발행이.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공공에서 주는 포상금, 시상금, 복지 지원도 포함되고 각종 여성 농업인에 대한 행복 바우처, 탄소 포인트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 부서하고 플랫폼 간에 연결이 돼야 되서 플랫폼 정비가 이루어지면 ― 부서 간 협의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히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플랫폼만 구축하면 정책 발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탐나는전’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제주도에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에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수료와 관련해서 중앙 정책협의회에 건의를 하셨다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망 없는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김경미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체크카드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수료는 내려야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가져가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러게 되면 어떤 부분에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하고요.

고선애 과장님.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고선애입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 보고에 공공배달앱이 없어졌더라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공공배달앱은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실 건가요? 작년에 제일 많은 부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호감도가 있어서 많이 알아 봤는데 올해 업무 보고에는 싹 사라져서, 작년 업무 보고를 후반기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만에 없어진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배민’(배달의민족)에서 수수료 관계 물의가 있고 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혼합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난해 하반기쯤에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성과 분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쪽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고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는데 아마 자체 개발 쪽으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문제점이 있어서.

○김경미 위원  좀 아쉽습니다. 업무 보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작년 후반기 업무 보고받고 올해 업무 보고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면…….

○김경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실제 공공배달앱보다도 다시 신개발이 이루어진 게 자가점주용 플랫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자가점주용 플랫폼을 상인들이 구축하고 고객이 연결되면 거의 1.6% 이하대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공공배달앱보다는 굉장히 소상공인한테 특색 있는 지원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민들과 소상공인을 연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저희들이 앱에 대한 운영, 유지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관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른 지자체도 꺼리는 부분이어서, 지금 신개발된 자가점주용 플랫폼 구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을 써서.

제가 원래 이것을 어떻게 매칭시키려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할인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탐나는전’ 가맹점한테는 공공배달을 의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라. 그런데 현재 자가 플랫폼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저도 공공배달앱 작년에 업무 보고 왔었기 때문에 알아봤거든요.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탐나는전’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이런 배달앱이라든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하시는 게 ‘탐나는전’의 가맹점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택 이사장님하고 문관영 원장님,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천서 업무와 신용 보증 업무가 분리된 게 혹시 처음부터 그랬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추천서는 제주시청에서 했었는데요. 제주시청에서 하던 것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원장 현길호  저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난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크로스 체크하는 역할들이 있습니까?

기관에 대한……. 이 업무가 직접 당사자들은 현장을 다닐 때 특히 지난번에 융자 신청하고 어려울 때는 밤새면서 가고 줄 서서 며칠 걸리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죠. 견디기도 힘든데 이거 하나 하러 일주일을 돌아다녀도 추천서 받을 때는 희망을 가져서 갔는데 가보니까 액수는 반 토막나고 3분의 1 토막나고 이래서 상대적 상실감의 소리들이 들렸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준은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업무 조절을 해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기관끼리 업무 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그것은 약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세종 빼고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16개 재단이 있는데 대략 반 정도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 업무까지 같이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저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반 정도는 통상진흥원에서 우리 제주처럼 이원화, 두 군데서 받고 이렇게…….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게 한 기관으로 모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서로 견제하는 게 맞는데 이 같은 경우는 꼭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두 기관이 협의를 해 주시고 별도로 빠른 시간 안에 김경미 위원님한테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현장에서 일하시고 뛰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사실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사전 조정을 통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금액의 업무만이 아니에요. 저는 연관해서 소상공인 회관까지 지어서 기관들 싹 모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돌아다니는 업무에 진이 빠지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때. 한 군데에만 모여 있으면 모르겠어요, 훨씬 편하죠. 거기서 업무 보고 여기 가서 업무 보고 하면 바로. 그런데 하루 이틀 저기 가서 업무 보고 기다리다가 또 하루 이틀 여기 가서 업무 보고 기다리다가, 그런 애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소상공인회관 공약 사업인데 왜 안 하냐고까지 했었어요. 여러분들 다 한 곳에 모아서 원스톱으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기관들 거기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일단 업무 협의 먼저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게 사실 수익 사업 아니죠? 기관의 수익 사업 아니잖아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님께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 보고 자료가 너무 간략해서, 구체적 제시하는 것들이 적은 것 같아서.

제주형 수소 경제 도입 활성화 차원과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도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에 따라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37만 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는 37만 대로 정해져 있고요.

○김용범 위원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가능하냐 마냐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업무 보고 자료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도 그 정책이 변함이 없는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상에는 37만 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게 2030년 내연기관 등록 금지라는 틀 안에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전환 과정을 올해 안에 로드맵을 세울 예정입니다, 새롭게.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유지되는 상태고, 37만 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전기차 중장기 계획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현실화시킬 수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실화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의미를…….

○김용범 위원  목표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37만 7000대를 지금 우리가 계획상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계획상은 계획상인데 모든 여건을 다 감안했을 때, 감안하고도 그 목표치가 지금도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목표치에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2025년까지 국비 전기차 보조금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전기차 5.4% 정도, 2만 1000대가량을 보급해 있는데 올해 예산까지 합치면 6%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기차 보급 계획을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보급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수소차는 어때요? 저탄소정책과에서 지금도 수소차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불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작년에 수소 경제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발표가 있은 이후 제주에 수소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고민하고 용역을 잠깐 했습니다. 수소 경제 도입을 위한 전략 연구 용역을 시행했고요. 작년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수소 경제에 대한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 생산을 하고 이것을 장거리 차량, 그러니까 화물차와 버스 중심으로 원거리 노선으로 수소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용범 위원  올해 계획에 그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 용역이 끝나고 나서 3월까지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3월까지 로드맵이 나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에 가끔 화재 발생이 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차량 자체의 결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배터리 문제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배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나입니까? 코나 같은 경우도 혹여나 리콜 대상이 됐다고 하면 이 또한 정책에 상당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여나 그런 데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기차 제조사에서 리콜은 자기 차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소비자 보호적 차원에서…….

○김용범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가정하에,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결함 문제는 기술이 그 부분을 메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메워야 되죠. 당연히 메워야 되는데 혹여나 리콜 대상이 됐을 때 대책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대형버스 위주로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일반 승용보다는 대형버스, 화물차 등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으로 CFI 계획을 수정을 해서 양적 성장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을 전환해 가는 형태로 CFI도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가 들어오고 나서 양적 지표를 질적 지표로 바꾸…….

○김용범 위원  2030 계획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에야 해서 언제 갈 거며 앞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도 어떻게 할 거며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단순간에 질적 지표를 한꺼번에 바꿔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은 화물차를 2200대가량, 50% 이상 배정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정책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환기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가 수소 차량이 한 대도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제주도에서는 수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구성에도 참여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작년에 참여를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참여 의사를 밝혀서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수소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제주도도 같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행히 제주형 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그린 수소, 풍력 발전 잉여 전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증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내의 수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구조가, 생태계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양에 맞춰서 버스의 도입 계획과 화물차의 도입 계획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생산량이 제주도에 없으면 육지부에서 수소를 운송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제주도 안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소비하는 전반적인 수요와 생산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수소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이 설비 증가로 인해서 셧다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양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출력 제한이 작년 77회…….

○김용범 위원  계속 증가가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곱절로 올라가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출력 제한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린 뉴딜 선도 지역 안에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분산 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한전의 계통 연계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취지 안에서…….

○김용범 위원  그게 가능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 특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분산 에너지 특구법을 제정 중에 있고요. 이 분산 에너지 특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력 직접 구매가 가능한, 유통이 가능한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산 에너지를 통한 출력 제한, 그러니까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주 지역이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3연계선을 통해서 전력 역송전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체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해소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연계선도 역송이 가능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에서는 역송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1연계선, 2연계선, 3연계선 준공이 다 됐을 때 1연계선은 저희가 거의 받는 용도로 쓰고 2연계선하고 3연계선은 조합을 해서 제주도 상황에 맞게끔 에너지가 남으면 육지로 송전을 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받는 형태로 조합을 잘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으로 한전과 전력거래소, 산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력거래소는 그걸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력거래소는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3연계선이 2022년 12월 말에 제9차 전력 수급 계획 안에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제3연계선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 방식이든 운영 철학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산자부와 제주도와 한전과 같이 제주 현실에 맞게끔 역송전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올 3월 이후면 전체적인 로드맵들이 다 나오겠죠? 제주형 그린 수소 경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수소 로드맵은 3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국가 분산 에너지 로드맵은 4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4월 중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분산 에너지 로드맵은 산자부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구체적 계획들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은 질문인데 대답 듣는 위주로 해서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제가 하려고 한 것들을 다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런 로드맵이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탐나는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봤는데 가맹점 등록이 현재 3만 860곳이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가맹점 등록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맹점 등록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신청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개인적으로 신청합니다.

○임정은 위원  가맹점 등록을 한 현황들을 보면 음식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고 학원이 있고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 차원에서 일괄 등록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번에 약사회가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홍보 차원에서 회원사들한테 연락 체계를 취하면서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여기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아까 어느 협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약사회입니다. 제주도약사회.

○임정은 위원  약사회 말고도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맹점 등록 수는 많이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어쨌든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동참하려는 자기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가맹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중에 ‘탐나는전’ 지역화폐 활성화를 하는 데는 또 중요한 의미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가맹점 등록이라고 하면 어차피 독려를 하더라도 개인의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사업체 인적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게 들어가서 망이 구축되면 그 부분은 가맹점주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일반 카드 사용과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등록은 했지만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그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가맹점을 등록한 분들도 다수 있을 것 같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의사에 반해서 등록이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은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본인이 희망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가맹점 등록 지표만 높이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가맹점 등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저희들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하면서 많이 논란이 됐던 동 지역의 하나로마트가 배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서귀포시 동 지역.

○임정은 위원  제주시 동 지역도 배제가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주시는 제주시농협 하나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하나로마트가 제주시 동 지역에 여섯 군데, 서귀포 지역에 열 군데, 하귀 하나로마트 포함해서 열일곱 군데가 지역화폐 사용이 안 되는 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 48개 마트 중에 열일곱 군데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 당시 국장님네나 2021년도에 하나로마트 매출 추이를 분석한 후에 가맹점 등록 여부를 조정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조사라든가 분석들은 해 보시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데이터 축적이 된 6월 말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6월 말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러면 등록 여부에 따른 매출 추이 분석도 가능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기존에 어느 정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매출로 잡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시점을 6월 말로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6월 말 정도는 해야 그래도 적정한 데이터가 분석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과잉 생산 부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야 되나. 2020년도에 제주 지역 전력 발전량을 보면 제주에서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된 전력의 54.2%, 또 연계선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전력이 29.8%, 신재생 에너지가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제한 횟수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주도 풍력 발전 시설 인허가 현황을 보면 총 33개소 중에 22개소, 약 294㎿ 정도 운전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 중인 곳이 11개소, 그래서 638㎿ 정도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제한 횟수도 많아지는데 솔직히 우리가 다음 주 조례안 심의에서도 행원리 풍력 발전 지구 지정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데 이 풍력 발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우리가 풍력 발전으로 가야 되는 것은 기존의 화석연료 체계에서 저탄소 경제 체계로 가자는 글로벌 트렌드와 국가 미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향후 해외 글로벌 트렌드로 따지면 이미 탄소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라는 경제 쪽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 전략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점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지 향후의 미래 세대로…….

○임정은 위원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 하면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들 민간에서도 유치해서 하는데 솔직히 투자한 사업비도 못 건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죠. 취지라든가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로드맵을 정확히 제공을 해 주셔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력 구조 산업 체계를 통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민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제도도 일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경제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결,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이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단시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 안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플러스 DR이라는 서비스, 그리고 대용량 ESS를 통한 피크 저감 이런 기술적 요소들을 먼저 적용해서 출력 제한 부분을 일단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출력 제한에 대해서 보상 조치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산자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간 사업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 안에서 우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든지 국가 공공 사업자들, 그러니까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출력 제한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쭐게요.

노동위원회, 이것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도 나와 있던데, 그런데 주로 고용돼 있는 분들에 관한 얘기가 업무 보고 내용에는 주로 나와 있더라고요. 10인 이상이라든가 10인 이하라든가.

제가 오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일용직 노동자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 하루하루 나가서 일당 받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는 관계없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저희는 일단 근로 계약서를 쓰고 일정 계약 사유라든가 일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정해서 그렇게 하는 근로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거기는 일당이나 이런 것은…….

○강성균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런 것은 대개 고용노동부로 가서 감독과에다가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용노동부 하면 도청에서 책임지고 얘기해야 되겠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아닙니다. 합동청사 1층에 고용노동부가 있거든요.

○강성균 위원  아니, 그분들이 도민들인 경우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도민들인 경우에요?

○강성균 위원  행정이 보호할 수…… 그분들은 행정…… 어떤, 치외적인 구역에 있는 분들이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분들을 누가 안내해 주고 누가 보호해 주냐 이런 말이죠. 노동위원회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는 상관없다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분들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로 관련해서는 그래도 거기 근로감독과에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서 상담하고 체불된 것을 받을 수 있게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해고를 당했다든가…….

○강성균 위원  부당 해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든가 ― 그런 업무를 ― 주로 구제가 들어오면 심판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강성균 위원  저희가 잘 몰라서,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리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는 관계가 없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도청 같으면 어디에서 이 양반들 보호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 근로자, 일용 근로자…….

○강성균 위원  꼭 건설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용직 근로자를 말씀…….

○강성균 위원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고용노동부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고용노동부를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행정을 만약 한다면 이분들을 누가 안내하고 보호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해 줘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근로 감독 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에서 하고 있고요. 산재, 안전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 같은 것들…….

○강성균 위원  대답하시는 내용의……. 저는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 말은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 제주도 행정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 결과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업무를, 행정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강성균 위원  고용노동부가 하면 제주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고용노동부에 감독과가 설치돼 있는데 국가 기관이기는 해도 그 사람들 관할 구역이 제주 도민을 상대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을 케어합니다.

○강성균 위원  지방 행정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데.

○강성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제에 연구할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해 두는 것은 그 양반들이 다 제주 도민이잖아요. 이게 제주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사각지대도 아니야. 제주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 완전히 밀쳐 내 버리고 있어, 그 양반들은. 그래서 여쭤보고 문제를 일단 제기해 두는 겁니다.

국가 사무라고 그래서 제주도가 “우리는 모르니까 당신들은 국가 사무, 국가하고 상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문제 의식을 좀 가지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고민을 해 본 것이 있나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한번 묻겠습니다.

이왕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출발하셨으니까, 아까 오전에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탐나는전’이 어렵다. ‘탐나는전’의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탐나는전’의 애초 목적에 비추어서 목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도의 입장으로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간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솔직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왜 예산을 잘랐습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바로 이런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자른 겁니다. 작년 11월 출발해서 두 달인데 작년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안 잘랐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국장님은 그냥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게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다 보니…….

○강성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다 이겁니다. 작년에 65억 발행하고 ’21년에 지금까지 174억인가? 이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작년에 65억 했고 올해 165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딱 두 가지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맹점 문제, 그다음 하나는 사용의 문제예요, 사용액이. 발행은 발행이라고 치고 사용액의 문제잖아요. 예산 잘랐기 때문에 발행 못 해서 사용 못 한 겁니까? 가맹점도 그렇게 해서 적은 거예요? 그런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것은 아니고…….

○강성균 위원  그런 거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왜 이렇게 심각히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제주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제주도가 아주 핵심적인 정책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탐나는전’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아무런 유인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작년에. 작년 심의할 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오직 그래서 이랬다.

그런데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추어서 우리 도 행정이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안정시키고자, 정착시키고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솔직히 말해서 업무 보고에 아무런 전략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발하기 전에 자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결론을 가지고, 이 손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볼 때.

관광객 얘기했는데 관광객에 대한 유치 전략 있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계산을 해 보세요, 손익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관광버스 한 대 40명 타는, 46명인가 47명 타는, 42명인가요? 그 관광버스 한 대 제주도에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하루?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합니다. ‘탐나는전’ 1인 얼마 이상 환전해서 쓰면 관광버스 한 대 무료로 해 주겠다. 전혀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계산해 보면 알아요. 1인당 얼마 바꿔서 얼마 쓰면 세금으로 관광버스 30만 원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니면 20만 원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니면 31만 원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면 1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전략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면 실패한다고 저는 봐요.

이 ‘탐나는전’의 애초 목적이 뭡니까?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발행을 했고 가맹점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은 말씀인데 소비를 위해서, 소비라는 것은 무엇과 이어지느냐? 도민의 소득과 이어지잖아요. 지역 경제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 그것을 위해서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맹점 문제라든가 ‘탐나는전’의 소비 문제라든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전혀 돼 있지가 않다. 업무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그런데 그것을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도 예산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 가지고 얘기한 것에 묻혀 버리는데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진 전략이 업무 내용에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하십시다. 하실 말씀 나중에 다시 하시면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부진했던 부분은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오전에 하신 답변에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답변하신 것은 아니라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탐나는전’과 관련되어서 부진했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강성균 위원  아니…….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강성균 위원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의 여러 각도에서 뭐라 그러나, 소득이라야 되나 실적이라야 되나 그런 것을 볼 때 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의 ― 솔직히 얘기해서 ― 의지는 있었겠죠. 전략 부재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까지 실적을 보면. 그래서 예산 문제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때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오늘 이런 실적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두고서 문제를 피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사실은 저는 그것을 기대했었어요. 저희가 발행액도 상당히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수요가 몰리고 또 시장에서도 소비가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흥행이 일어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말 잘한 정책이다, 우리 얼마나 더 필요하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전폭적으로 지원합시다 이런 분위기를 느끼려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 국장님의 답변은 저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예산 분야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자리가 갑자기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될까 봐서 저도 좀 짧게 하는데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지방비 먼저 하고 국비 받아 오잖아요, 사실. 국비 내려오면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그거 하고 국비 태우면 돼요. 그런데 중앙 정부가 그것만큼 안 줄 수 있겠죠. 우리가 배정한 것만큼밖에 안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중앙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산 분야는.

그런데 저는 ‘탐나는전’에서 우리가 정말 얻으려고 하는 목적 이외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가맹점 모집하고 이런 거.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도가 노력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는 거는 지원금 발행하면서 좀 많이 늘었을 걸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거기다 의무 가입 동의들 요청해서 자료 보고 다 입력시키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어! 나 신청 안 했는데 가맹점 등록됐더라.” 하는 업체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죠. 자기도 모르게 동의를 했겠죠. 그런데 왜 가맹점을 받게끔 했나요? 우리가 풀어 놓고 안 되는 것만 쳐 내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법적인 문제가 있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사용처가 광범위해야 되고 가맹점이 ‘탐나는전’ 활성화의…….

○위원장 현길호  그것 때문에, 광범위 해야 되니까 풀어 놓고 하는 게 훨씬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때 내가 알기로 법적인 문제 있었지 않았나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위원장 현길호  문제가 있었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가맹점 등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포지티브 전략으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정해서 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지금 행안부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지금 법을 개정…….

○위원장 현길호  그거 유예시키고 있지 않나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기존에 발행한 데는, 당초에는 3개월 이내 모두 등록시키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현길호  왜 유예시키고 있습니까? 지역의 민원 때문 아니에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현장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을 풀어라. 그런 노력들 해 봤어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저희가 문서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뭣들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에너지들 엉뚱한 데 쏟고 있어. 이러면 소상공인 연합회도 문제가 돼요. 단체들이 온갖 것은 주장하고 예산철에는 찾아오고 하는데 본인들한테 수혜가 되는 정책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서로 불신만 생기는 거라, 이거. 그러면 다 풀어 버리자는 요구를 해야지.

지금 법 개정 움직임 있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한 번에 정리할 문제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용 독려를 하든가 마케팅을 다른 쪽에 하든가 해야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대목에서 또 짚고 넘어갈 게 그 자체가 의원 발의는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 카드처럼…… 할인율에 공공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요…….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할 때 문제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조절하고 조율하는 것들은. 그것을 미리 사전에 염려하고 예측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라 그러세요, 법 조문 개정하는 거.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거래처 아닌 데서 쓰는 거 단속해서 다 잡아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다 범죄자들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 저런 논리, 국장님 입장에서만 논리 제공하면 다른 거 문제 생길 거 더 많아져요. 범법자 양성하는 제도 되지, 그거.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석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시행할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해야 될 업무가 많잖아요. 땅 문제라든가 불법 거래 문제, 환전 문제, 이거 계속 공중파에서 나오고 우려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써 본 사람은 좋다고 해요. 인정합니다. 왜? 제주사랑상품권보다 쓸 데가 많아서. 그리고 할인도 되고. 이거 장기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빨리하느냐가 우리의 책임인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서.

국장님, 그것은 지금 좀 답변해 보세요. 나중에 하지 말고. 그거 나중에 답변할 문제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가맹점 부분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는 개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거고요. 지류가 현장에서 유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다 파악하고 있고, 저번 주 일주일 동안 합동 조사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련 내용들을 과태료 부과라든가 가맹점 취소까지 이어지는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경각심을 주고 유통 경로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지류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봅시다. 얘기가 답변에 따라서 질의가 이어지면 밤새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카드 판매율이라든가 지류 판매율 이런 거 비교 분석해 보면 어느 게 정답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답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논쟁을 하게요, 사석에서. 오늘 그거 하나만 할 문제가 아니라서. 됐습니다.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산자부 장관 내도 계획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3월 3일 예정에 있고요. 지역 주도형 분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 지역을 방문해서, 탄소중립특위라는 민주당 의원님들 모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잠깐만. 거기에서 정당 얘기까지 갈 건 아니고.

온다면 뭔가 발표하러 오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발표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실 거고요.

○위원장 현길호  분산 에너지 정책이라면, 아주 쉽게,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중앙 부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출력 제한을 억제하는 방향, 줄이는 방향에 대한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도 개선의 근간이 되는 분산 에너지법 특구에 관련해서 법 제정과 특구 지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라는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위원장 현길호  아는 분들은 이해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지금 전력거래소가 독점하는 전력 거래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구가 지정되면 혹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를 먼저 개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으로는 얘기…… 내부적으로 컨센서스는 그렇게 맞춰 가고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구 1호를 제주에서 현실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제주가 자립형 에너지 특구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희들은 타운형으로부터 작게 시작해서 지구형, 그다음 제주도 전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력 거래에 대한 부분을 일부 제한을 풀고, 그 안에서 분산 에너지원까지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제주에서 실증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산자부 장관이 특정 지역에 가서 발표할 정도면 어느 정도를 벗어나서 정부 부처에서 의지가 있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미래 전략 쪽에, 에너지 쪽에 펴 왔던 정책들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이 방문해 달라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쉽지 않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님이나 사실 내부적으로 전력거래소나 한전도 제주에 있는 문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에너지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요.

○위원장 현길호  민주당 특위 의원님들도 같이 내려오시나요, 이쪽 분야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몇 분 내려오시고 그분 중의 한 분이 가칭 분산 에너지 특구법을 의원 발의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어느 당에서 노력을 했든 간에 지금 제주도 실정에서 뉴딜, 그리고 지역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주도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기회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도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 부서, 저탄소과, 에너지공사 다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처 장관이 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5분씩 하려면 시간도 그럴 것 같은데 집행기관 분들도 잠시 쉬고 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5시 35분입니다. 15시 55분까지 20분, 그렇게 해서 다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탐나는전’ 가맹점 관련해서 여기에는 숙박업이 나왔거든요. 숙박업이 나왔는데 제가 안 된다는 민원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떤 부분이 안 됩니까?

○고태순 위원  농촌 민박 그게 안 된다고, 해당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라든가 단란주점 같은 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또 농협 하나로마트 500억 이상 매출, 그 외에는 거의 될 것으로 아는데 안 된다고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고태순 위원  사업자 등록이 되니까 가맹점 하려고 들어가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안 될…….

○고태순 위원  안 된다고, 해당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인터넷으로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웬만한 데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다 됩니다.

○고태순 위원  농촌 민박 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위주로 손님을 받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신청 자체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복지 확대라고 해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 2개 마을 이렇게 나오고, LPG 노후 시설 개선 및 상설 점검반 운영 해서 나왔고, 취약계층 및 복지 시설 고효율 조명 교체 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도서지역 전기 고충 지원 사업 이렇게 여러 개 나왔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이 업종을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혹시 도비하고 매칭이 안 돼서 국비만 바로 단체에서 따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방비 매칭 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매칭이 일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단체장 얘기로는 도의 예산 전혀 상관없이 국비만 따다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똑같은 이런 배관망 구축 사업 얘기를 들었고요. 또 복지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데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계약하고 있다, 또 한 데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자부담 세 가지를 반드시 넣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한 구조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일부 배관망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아마 국고 지원보다는 도시가스협회라든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단체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직접 들었습니다. 국비를 따다가 하는 사업이라서 복지관이라든가 마을 단위 마을회관이라든가 LPG 가스 호스 교체 그런 것 다 얘기하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호스 교체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에 보면 LPG 노후 시설 개선이 고무호스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고요. 상설 점검반은 안전 점검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취약계층 외에 전 도민이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 단위로 시작해 가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마을 단위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무호스를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 취약계층 외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업 주관은 지자체고요. LPG 호스 시설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를 한다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 개선비라든지 검수비를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가스협회입니까, 조합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확한 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협회에서 해 주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협회에서는 취약계층이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가스조합…….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전공사에서 자체 사업비를 국비 사업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쩌면 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가스조합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다 국·도비 매칭은 위탁사업으로 나갈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는 5 대 5의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기타 1억 1000이 자부담인 것 같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주도가 LNG가 다 분포되지 않은 이상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도민 LPG 사용에 대한 폭발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안전 설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매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쩌면 도비 매칭 안 하고 국비로 바로 따다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도비하고 전혀 상관없이 국비 따다가 하고 있다. 설치하고 있고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직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국비만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가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공공 주도 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송영훈 위원  한 세 군데가 있죠. 한동·평대 해상 풍력 이게 지구 지정이 된 지가 3년이 지나가네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도 동의를 해 줬고. 이거 왜 아직 표류 상태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현재 SPC까지는 총 8단계가 되는데 착수에서부터 지구 지정 끝나고 5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와서 처음에 제공하기로 했던 변전소 부지 건이 약간 이견이 생기면서 지연이 돼 왔는데 지지난주 실무위원회를 마을 간 다 열어서 어떻게든 조속한 시간 내에 합의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서가 도의회에 제출이 됐잖아요. 심사 보류됐어요. 그 이유는 주민 수용성의 문제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됐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민 수용성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저희들이 그 사이에도 계속 현장에 출장소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왔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점들을 좁히기가 어려웠고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무위원 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었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조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소위원회를 이번 주, 다음 주 열어서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첫 단초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보롬왓 육상 풍력이라든가 월정·행원 해상 풍력 이런 사업들도 나중에 주민 수용성 문제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평대 해상 풍력 자꾸자꾸 지역 주민들 만나시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에서의 좋은 성공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한동·평대에 그동안 작업해 온 게, 노력해 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시로 주민 대표분들하고 만나고 또 조직도 재편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직 재편한 것은 봤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가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고마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으려면 제주시까지 왔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중심지에 없었어요. 중심지에 없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었는데 그것을 중심지로 옮겨 주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안정지원사업 추천서 업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들과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해 주신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봤고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도 내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해외 상품 온·오프라인 플랫폼다각화·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역직구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역직구는 작년도 12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중국의 타오바오 1개 채널을 확보해서 저희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물건을 확보하고 타오바오에 올려서 거기의 수요자가 주문하면 여기에서 3PL로 바로 직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사실은 바이어들하고 이쪽의 수출 업체들하고 연결해 주는 상담회를 개최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수집해서 수출에 나서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헬리오스는 중국의 왕홍 같은 경우에 100만 불 수출 계약을 해서 1월 말일 자로 30%, 약 30만 불을 이미 대금을 보내왔고요. 그다음 대만에는 저희들이 3월 17일부로 판매가액으로 보면 6500만 원 정도의 상품을 선적해서 보낼 것으로 해서 계약이 전부 끝나 있습니다. 그런 쪽이라든가 대만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 몽골, 러시아까지 수출 노선을 확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고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습니다. 혹시 역직구몰에 대한 매출도 좀 나오나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한 달 동안 한 부분이 금액으로는 미미하긴 합니다마는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15일 정도입니다. 15일에 2000만 원 정도를 달성했고, 저희들 금년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채널을 더 확보하고, 한 5개 채널을 확보하게 되면 2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요. 처음 15일 동안 2000만 원 이게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주몰, 여기도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쯤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이제주몰 전체 매출이, 2020년도 매출이 131억이었는데 그중의 50%가 이제주몰을 통한 매출이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 우리 제주 제품들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렇습니다. 순수한 제주 제품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주 공동물류센터 중심의 중소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제주개발공사에서 했던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저희들이 제주개발공사에서 했던 공동물류센터를 금년부터 진흥원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공동물류센터를 통해서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물류 이동과 관련된 것을 직접적인 수혜를 드리고자 해서 진흥원에서 직접 담당하게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류 수송의 효율화를 만들어 주시고, 또 나중에 보면 택배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2021년도 예상하면 매출 비용으로 따져서 43% 정도의 택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공동물류센터 얘기를 해서 통상물류과 과장님 발언대로…….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통상물류과장 정맹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송영훈 위원이 경제통상진흥원 칭찬하는 분위기라 저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공동물류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랑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니 이와 관련해서 열린 공고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써 경쟁력을 할 수 있게 기회의 평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공고가 나갔습니까?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컨소시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고도 했고요. 물류창고가 규모가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완화를 시키고 해서 그간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통상진흥원을 통해서 4개 업체 중에 하나 업체를 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제주도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열려는, 약간 조금 모험이었죠? 선박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컨소시엄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모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통상은 수출까지 하거든요. 공동물류센터를 조금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을 나누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 안으셔서 과에서 진도적으로 하고 경제통상진흥원도 이것을 받아 안아서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아닙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번 업무 보고를 할 때 상당히 새로운 단어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통상진흥원 업무 보고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겠다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분위기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서 먼저 반가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상우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경제정책과장 하상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중소기업 대상 제1회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을 제정했더라고요. 매우 고무적이고 도내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권장하고 격려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전에, 그런데 이번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법 5개가 제정돼서 통과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죠?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그것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어제 기재위 법안 소위가…….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열렸는데 일부 안건은 리스트에는 들어있었으나 못 올라왔고 일부 안건은 리스트에 조차 못 올라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본회의 통과될 거라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안 됐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조례에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지 못했지만 법하고 조례가 전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부분 얘기를 해서, 지금 업무 보고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5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55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을 사회적 기업 등 도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 개정 추진, 실적 범위를 중견·대기업 차등화, 사회적 경제 기업 가산점 범위 확대, 지방 공공기관 경영 평가 추가 반영 지표 개발 필요성, 이것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하시면 이것은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예규를 바꿔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 저는 조례 개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없으면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약간 페이퍼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 저희 과만 연관된 부분이 아니고 회계과랑도 같이 엮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행안부 예규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도 자체 예규도 바꿔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공공기관 대상의 사회책임 조달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랑 의회랑, 농수축경제위원회랑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소기업 대상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원래 업무 보고는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국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원 지사 공약의 제36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입니다. 36호 공약이거든요. 이 공약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상이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약간 자문위원적 성격이 있거든요.

이번에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공동위원장이고요, 거의 우리 제주도로 말하면 도지사랑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 지사가 공약한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에 대한 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 자문적 성격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행적 성격의 위원회가 되고 어쨌든 권위적인 위원회가 아닌 뭔가 받아오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문적 성격의 위상을 벗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해서는 원래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취지, 목적이 있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당사자만이 아닌 폭넓은 민간 참여 기업도 유도하면 가치 실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경미 위원  이번에 3기가 약간 그렇게 되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기까지가 그랬고 4기…….

○김경미 위원  4기가 이번에 새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격상돼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문적 성격으로 위원회가 돼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서 맴돌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법안도 원래 그러한 위원회 위상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기점으로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도에서가 스스로 격상을 시켜서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김경미 위원  장기적 말고요. 지금 이거 지사님 공약이라니까요. 선도 도시 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선도 도시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 위원회만은 격상을 시켜 놓으세요. 사회적 경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냐 이거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격상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은 위상이거든요. 위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번에 위원회 재편하면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뒀고 올해 업무 계획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위원회 위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자문 성격이라서, 자문은요 여기 다 아실 겁니다. 그냥 회의 세팅되면 가서 얘기하다가 와요. 그게 아니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민과 같이하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십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질의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조금 전에 신재생 에너지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 전력 대안으로 해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전력 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언제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분산 에너지 특구는 중앙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산 에너지 로드맵의 방향성은 산업자원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2월 초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했으나 세부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 4월 달로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로드맵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기술적인 방안들이라든지 인프라 확충 방안들이 그 안에 녹여 있을 겁니다. 전기요금 개편 문제 얘기까지 녹여 있을 건데요. 그 제도 개선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령 제정은 산업자원부에서 올해 분산 에너지 로드맵을 완성하고 법령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 발의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고 향후 2022년에 법령이 통과되면 법 제도적으로 일부 분산 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력 거래 자유화가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 모델로 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도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임정은 위원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주와 완도를 잇는 제3 직류 연계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분산 에너지 특구하고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들이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남는 전기를 육지부로 역전송하기 위해서 당초 8차 전력 수급 계획부터 세워졌던 계획입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되다가 완도 측…….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주민들이 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부 문제가 있었고요.

○임정은 위원  반대가 있어서 표류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으로 해서 발생을 시키더라도 출력 제한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증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업체에서 같이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도의 실증 사업이나 연구 사업을 통해서 약 한 10종 정도의 서비스 모델은 구현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금 재사용 배터리 안전 규격 문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환경부하고 기술표준원하고 안전 규격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를 안전 진단을 하고 나서 인증을 받고 저희가 실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폐배터리 회수된 게 149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향후 5년 이내에 1만 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수거돼야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전기 자동차 보급에 따라서 1만 개 정도는 당초 우리가 폐배터리산업화센터 사업 계획을 할 때 회수되는 리사이클을 봤을 때 몇 년도에는 이 정도는 회수가 되겠다라는 형태의 추정치였고요. 실제적으로는 전기 자동차에 활용을 못 하게끔 된다는 기준이 배터리의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라는 시세가 분명히 있어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회수를 안 하고 있고 자산 값어치로 인정하고 지금 중고차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다고 마냥 미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최대치를 지금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올 5월 달에 폐배터리에 대한 안전 규격 문제를 발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회의 시간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이 안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최근에, 별도의 얘기입니다마는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안전 규격 문제를 해소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폐배터리 관련한 안전 규격 문제는 곧 환경부에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규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자꾸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임정은 위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어쨌든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업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잠깐 고민을 해 봤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마무리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다. 의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제기했고 걱정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 봐 봐라. 의회에서 한 얘기가 기우에 불과했다. ‘탐나는전’을 사용해 본 결과…….

이거 평가 언제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 평가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분석은 6월 말 기준으로…….

○강성균 위원  6월 말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때요 이런 실적이 있었다. 도민들에게는 이렇게 유익했다. 소상공인·도민들의 소득이 이렇게 늘었다. 의회에서 수도 없이 말했던 것은 전부 기우다. 저희들이 좀 부끄럽게. 이렇게 좀 하십시다. 어쩌시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 아니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몇 프로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그것을 믿고 그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성공하기를 빌면서 드렸던 말씀들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명심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오늘은 국장님하고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3개를 봤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이 세 부분만 제가 봤는데, 페이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똑같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똑같아, 테마가.

이거 이 세 기관이 이 똑같은 말을 쓰면서 혹시 협의를 하시고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가서, 일의 효율을 위해서 각자 분담해서 하시는 겁니까,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도의 역할이 있고…….

○강성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을 하고 있는 상공인이다 그랬을 때 유사한 일을…… 저는 그러니까 혜택을 세 군데서 보는 거네요, 달리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다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이렇게 해 드리겠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해 드리겠다. 그러면 제가 세 군데의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나 출연금을 주면…….

○강성균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관행 속에서 일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말이죠. 도민들에게 가는 행정력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3개 기관 또는 4개 기관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전문화시켜서 가십시다. 유사한 걸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안 그러면 하나로 모아서 하시든가. 하나로 모으는 것은 일의 성격상 아니다. 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의 효율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산도 이중으로 겹치기가 안 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더 말씀드리면 공기관대행사업비나 출연금에 따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강성균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업무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좀 이러이러한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알아서 책임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한 푼도 책정도 안 하고 이 일은 경제통상진흥원에 맡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 알아서 하세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관련 부서끼리 협의도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 도 출연기관이 아니고 아까 국가 사무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국가 사무라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화시켜서 가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이왕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오셨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왕 하시는 거 운동도 좀 하시고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 중국 장춘에 말입니다. 아주 대규모, 각국의 홍보 전시관을 배정하는데, 그러니까 박람회 형식을 가지고 있는 상설 전시관입니다. 걔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죠. 우리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국에도 몇 개 도시에 그것을 할애했습니다. 제주에도 할애했어요. 혹시 진흥원에서 알고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압니다. 지금 금방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내용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차원에서 알아보셔서 제주가 1차 산업 분야에서, 특히 1차 산업 분야. 진출할 메리트가 달려 있는 그런 상설 전시관인지 아닌지는 진흥원에서 파악해 보셔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 제주 도민들에게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올 업무에 반영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제주의 산업 분야에 제주도가 인증하는 인증 제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있습니다. JQ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업 분야에도 있나요? 농업 분야에 브랜드화해서 제주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농업 분야는 아니고요 그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농업 분야에도 하시면 안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통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 1차 산업 분야는 그분들이 생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소위 마케팅 전략을 짜서 마케팅도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에 관해서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하나의 업무로 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밭작물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비트라든가 콜라비, 양배추, 마늘 이런 쪽의 이벤트를 통해서 약 1년 동안에 약 10차례 정도 프로모션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로 매출액을 지금 현재 목표는 18억에서 20억을 산정하고 있는데 홈쇼핑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 효과가 있어서 20억에서 30억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한 이벤트를 할 때 생산 농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모 절차를 밟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상당한 실적을 남기셨는데 또한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하셨습니까?

○강성균 위원  나중에 한 번 돌아가고 난 다음에…….

○위원장 현길호  예, 그러시죠.

추가 질의 시간인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실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국장님, 업무 보고 보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작년 초의 업무 보고는 저희가 못 받았는데 재작년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블록체인 사업 추진 의지들이 상당히 강하셨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특구를 준비하면서…….

○위원장 현길호  완전히 드롭이 된 겁니까? 안 보여셔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로 드롭이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암호화폐가 특구 자체적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 역시…….

○위원장 현길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서비스 모델 쪽으로 지금 저희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서비스 모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한 서비스는 유통 이력 쪽으로 하다가 폐배터리 이력 추적 관련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화장품 원료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반해서 원료에 관련된 이력 추적 관련되어서 유통 관리를 과제화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받아 올 예정입니다.

그 외에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최근에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가 제주만의, 지금 현재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선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원장 현길호  내부적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난번에는 지사님 이하 국장님께서 거래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서비스 모델 쪽으로…….

○위원장 현길호  모델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과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거래소 문제는 국가와의, 중앙 정부와의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고 필요하다면 의지는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관련된 아이템을 다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의 도래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그다음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별도 문제라고…….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도는 조금 낮아진 거네요. 업무 보고 선상에 없다는 것을 보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4차 산업 혁명 기술 안에 사실 블록체인 플러스 우리가 빅데이터, AI, AR, VR 모든 기술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류 쪽…….

○위원장 현길호  담당 직원도 있나요? 전담하는 직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 미래전략과 내의 ICT신기술팀에서 블록체인 부분은 상당 부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뉴딜 사업 관련해서요. 도와 의회 공동 TF를 구성했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나온 걸로 밤늦은 시간에 TV로 확인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거기 같이 공동 단장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많으실 건데 많은 부분을 양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 쪽 업무가 많죠, 뉴딜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는 저희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전산업 분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업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현길호  단위 모델 사업량도 큰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타 부서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협업하는…….

○위원장 현길호  연관되는 업무도 상당히 많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하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외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회에서는 내부적인 사업 목록이 나왔는데 오픈을 안 한다고 질의를 하셔서 저도 상당히 답답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내부적으로 결정됐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인지.

○위원장 현길호  사업 내용들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세부 사업은…….

○위원장 현길호  작년의 것은 끝났고 올해도 공모 사업…….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작년 10월에 취합해서 나왔던 게 있고요. 지금은 새로 뉴딜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추진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환경국 중심으로 가 있는 부분과,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정리는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래국 입장에서는.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쭤보는데, 전체적으로 중앙 부처도 사실은 사업이 정해져서 가는 사업이 아니어서 지자체 선상에서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추리고 거기에다가 뉴딜이라는 꼭지를 달고 사업을 공모하는 단계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지금 핵심적이라는 게 올해 어떠한 사업들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모범 사업들,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하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대표 사업이라고…….

○위원장 현길호  대표 사업들을 선정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되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결정됐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번 주에 실무 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어제 도에서 연락받기를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아니면 회의 중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빨리하자 정도로 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놓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대표 사업으로 만들 것인지…….

○위원장 현길호  대표 사업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 논의가 진행되는 게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푸시를 해서 따 와야 되는 과제가 주어지는 거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그런 미션을 저희가 안고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거기까지고. 올해 대표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미래전략국 쪽에서 대표 사업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자료에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겁니까? 2022년 국비 사업 이 부분이 그거에 속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 과…… 자료 요구를 아까 확인해 봤더니 디지털융합과 입장에서 정리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미래과도 있고 저탄소과도 있어서 저희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저탄소과가 사실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는 거의 100%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생태 복원도 있고 수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는 제주도가 저탄소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서너 개 과제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 디지털융합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서너 개 돼 있고, 미래전략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서너 개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제출을 기조실에 하면 기조실에…….

○위원장 현길호  이미 제출은 돼 있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완하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자료에 보면 ’22년 국비 사업 해서 세 꼭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것은 신규로 만들고 있는 꼭지였고 과거에 제출했던 내용 말고 ’22년 국비 절충 과제로 지역 균형 뉴딜 대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과 내에서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시그니처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포함되는 겁니다. 최종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기조실장님하고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사업,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저희들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들이 안 생기게끔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도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사업을 따 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미래전략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이용 확산 추진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올해 몇 대 하겠다 그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업무 보고 책자에 나왔는데, 작년에 국비가 총 얼마 내려와서 반납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작년에…….

○고태순 위원  1200억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1200억 정도.

○고태순 위원  내려왔다가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반납하는 바람에 반납된 셈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 마감도 언제까지 해서 마감이 끝났습니까, 작년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매칭분이 전부 다 간 게 9월 말, 10월 초쯤에서는 보급을 마감했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1200억대로 내려왔는데 도의 정책적으로 재난지원금 때문에 반납하는 바람에 9월 말, 10월에 마감이 됐으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몇천 명 받았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 화물차 수요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끝나고 대기 수요가 약 1500대에서 1600대 가량 저희들이 보조금이 없어서 사실 대기만 받았고 지원을 못 해 준 상황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대기자나 신청자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입장에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했으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보조금이 국비·도비 합치면 3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보조금 기준으로 국비하고 보조금이 약…….

○고태순 위원  예, 300만 원이 마이너스이고 승용차인 경우는 70만 원 정도 같은데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고 뒤로는 도민들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작년하고 올해 보조금 비율이 달라져서 사실…….

○고태순 위원  달라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이 똑같으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나요? 안 드리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도에서 잘했으면 도민들이 300만 원이…… 작년에 신청자 수요를 다 못 했잖아요. 그분들이 300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적으로 전기차 지원금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도록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신청한 도민들한테 작년하고 올해 보조금 비율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재정 여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많은 국비를 가져오면 많은 자동차 신청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반납하는 바람에 도민들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준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준다. 뒤로는 300만 원을 도민이 손해 보고 있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는 농사도 있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거 300만 원 손해 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 저희들이 고려해서 올해 화물차 같은 부분에 2200대를 작년 대기 물량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 우선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들과 1차 산업 종사자들한테 각각 취약계층에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00명이 신청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 줬으면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국비도 반납하면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도민이 손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200만 원 줄었고 도비는 그 안에서 매칭해서 일부 조금 줄인 감이 있는데 최소한 줄여서…….

○고태순 위원  화물차인 경우는 국비가 200만 원 줄었고 도비가 1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손해 본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국비 지침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지침은 아니고요. 국가의 지침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내놓을 때도 신중하게 해서 내놔야지,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손해 보는 격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 도민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총괄적으로 고민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해서 보급 전략을 짜고 보조금 지원 문제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2030년도에 어떻게 70%, 80%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보조금이 점점 적어지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강애숙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일자리과장 강애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올해 일몰이죠?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 사업.

○일자리과장 강애숙  8개 지역 정착형 사업은 올해 일몰이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2+1 계속 진행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습니까? 실은 이 자료 준비…….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테크노파크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박스까지 해서 국·도비 매칭……. 과장님, 아시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김경미 위원  그랬을 겁니다. 진짜 꼼꼼하게 자료 요청한다 했을 겁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오늘 서두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가 된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업체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상공인들로…… 제가 소상공인이냐 5인 미만이냐 채용 인원 그리고 계속 고용하고 있느냐를 다 체크해서 주십사 했거든요. 아마 엑셀로 있어서 일자리과에도 중요한 자료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중소기업이면서 소상공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년 일자리가. 그러면 일몰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것을 대비하십사 얘기했는데 올해 어떤 계획이신지?

○일자리과장 강애숙  지역 주도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일몰되면 이 사업 자체가 테크노파크든 경제통상진흥원이든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관련한 대안.

○일자리과장 강애숙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으로 3개 사업 330명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위원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일자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사업을 다시 마련하든가 아니면 연장해 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을 했고요. 회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김경미 위원  연장은 국·도비 매칭이라서 가능하겠어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행정안전부도 새로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사업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단은 안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안부가 이거와 유사한 대체 사업을 만들거나 현재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도비 100% 사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 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하고 스마트그리드, 이 사업은 도비 100%로 청정 에너지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체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엑셀로 계산을 해서 몇 명이다 이것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원본을 갖고 계시니 일몰되면 청년 일자리와 현재 신규로 된 일자리를 한번 보시고, 이게 사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의 이동은 있으나 실업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올해가 일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해야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고민했던 거거든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올해부터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면 거의 339명 이 정도를 계속 기업에서 고용할지 중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제가 고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계속 퍼센트가 낮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되는 순간 고용이 어렵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일부 우려할 점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이 자료 과에서 귀하게 만드셨는데 이 자료를 가져서, 저도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토대로 대안들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것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부분 퍼센트가 날아갈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게 일자리 워킹그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에 “힘내라 청년, 힘내라 중장년” 이렇게 했는데 일몰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제가 알고 있어서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진행해서, 저도 아이디어 나올 수는 없지만 미래전략과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잘해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없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올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윤형석 국장님께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 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해양수산국에 스마트 물류와 대안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다양한 고민의 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기술의 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물류 전체에 대한 현안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물류를 하는 모든 민간 업체라든지 공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현안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기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협의든 아니면 테크스포스든 TF든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 공동물류센터를 위탁받으면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통상물류과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미래전략국에서 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우리가 뭘 하다가 보면 조금 걸림돌이 되고 또는 진척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가장 전문가시니 국장님이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업무 보고 3페이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2021년 예산 현황에 미래전략국의 국비가 384억이 맞죠? 그런데 저탄소정책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래전략과가 국비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전략과의 주요 기능에 보면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이라든가 도내 ICT 신기술 인프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이라든가 4차 산업 혁명 펀드, 이렇게 많은데 국비가 하나도 없다는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국비 대부분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은 도비를 매칭해서 TP든 주력 산업 예산이든 이런 형태로 가게끔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실행 조직인 TP로 국비가 바로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예산이 잡히지 않는 구조고요. 거기 매칭 비용인 도비만 올라와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오늘 서두에 국장님의 말에 공감적인 부분이 뭐였냐 하면 국·도비 매칭을 조심하겠다. 도비에 많은 부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겠다.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과가 그런 것을 정말 많이 고민해서 국비가 없었나 했는데 지금 말씀은 조금 다른 지점이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 주력 산업이든 많은…….

○김경미 위원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국가 직접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미래과에서는 없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출자·출연기관으로 가고 있는, 국가 직접 사업으로 들어있고 그 외에 미래전략과의 자체 사업들, 그리고 올해 공모 사업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와 있는 상황이면 현재 기준으로는 국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국가 직접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시라는 당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대부분의 국가 직접 사업은 산자부에서 지속 사업으로 TP랑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주력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내려주는데 너희들 지방도 책임을 갖고 같이 키워나가자라는 부분이라서 일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지방비를 출연해야 되는 상황하고 지역 산업하고 연관되지 않은 산업들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공모를 자제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전략국, 제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국 딱 한 국만 주요 핵심 정책 중장기 추진 계획을 업무 보고에 넣었더라고요. 국장님, 모르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잘 놔주셔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업 관련 부분의 주요 정책을 핵심 정책 계획으로 넣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올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다음은 어차피 미래전략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요구 사항인데,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농업의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요즘 꺼내기만 하면 나오는 말이 스마트팜이거든요. 이제 농업 방식을 바꾸자,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것도 올해 업무 계획 속에 이 이후에 넣어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든 어떻게 파급시킬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에 넣어 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알리고, 현재 농업 관련되어 있는 기술 적용에 대해서는 이미 농업국하고 TF를 구성했습니다. 식품원예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의 선진화, 고도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문제 해결 방향에 저희 국의 역량을 같이 엮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미래전략국이 당장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결국 앞으로의 방식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이 모든 관련 부서에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도는 미래전략국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내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 명심해서 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미래전략국 얘긴데 탄소 문제예요. 탄소 배출권 문제, 그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국이 탄소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삼다수 병을 가리키며) 플라스틱 제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제품으로 따지면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저희가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는 것을 환경공단을 통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면 이게 온실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전략국이 제주도의 플라스틱류 ― 비닐까지 다 합쳐서, 건져내는 어망까지 다 합쳐서 ― 1년 총량은 아직 모르시죠?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겠죠, 총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총량이 얼마인데 제주에서 해소하는 것은 얼마다. 혹시 알고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온실가스 총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안에서 제주도 총량이 나오고 있고요.

○강성균 위원  아니,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서 배출되고 있는 플라스틱류의 총량.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플라스틱류의 총량은 확인을……. 사실 그 업무는 저희들보다는 환경국 업무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환경국은 이것이 다 만들어져 나온 다음에 수거하는 데부터 소각시킬 때까지 그것만 환경 관련 부서가 하는 거예요. 그 이전 단계에서는 다른 부서도 있지만 미래전략국이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제주가 보통 얘기해서 다 그러잖아요. 제주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카본프리 아일랜드잖아요. 탄소 제로섬.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려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지. 왜 그러냐. 이게 지금과 같은 처리 방식을 가지고는 소위 얘기해서 리사이클해서 이것이 그냥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병이잖아요. 미국, 서양 양반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ottle To Bottle’,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병 그리고 병’을 향해 가는 거. 이것을 다 마시고 나서 버리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이클에 넣어서 다시 만들어 내는데 갈수록 점점 다운되는 거, 점점 저급한 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품질이 저하되는 거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다. 이것을 재생하면 이게 그대로 나오게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제주도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병 1년에 배출되는 양이 10개라고 한다면 이 10개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리하는 방식이 다 태우는지, 묻지는 않을 테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부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 순환적 관점에서…….

○강성균 위원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사이클이라고 순환 시스템에 넣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둬야 될 때다. 미래전략국이 그런 차원에서 올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넣어서, 관련된 부서가 환경국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제주가 총량이 얼마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것도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셔서 문제가 진짜 있는 것이라면 계획을 세우셔야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프리 아일랜드에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에너지하고 비에너지원 부분으로 나누는데 현재 미래전략국은 에너지 전환적 관점에서 탄소를 줄이는 관점이 있고요.

○강성균 위원  미래전략국이 그런 정책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아무리 펴면 뭐 합니까?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곳에서 계속 태웠다. 이것을 다 썰어서 재활용으로 가는데 써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탄소 배출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펴려는 정책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저탄소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저탄소정책과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종합을 업무 속에 넣어서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새로운 방법도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자르잖아요. 자르는 과정에서 열이 생겨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것을 잘게 썰면 썰수록 열이 더 높아져요. 그것을 부딪쳐서 돌리면 최대 340도까지 올라가요, 자체 발생하는 열이. 그런데 그 자체 발생하는 열이 만들어지면서 탄소 배출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야 된다, 이때쯤이면 제주도는. 방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관련된 업무가 하나로 통합, 그러니까 환경과 에너지적 관련 업무가 같이 고민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탄소 거래 배출권제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RE10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들에 대해서 에너지원 전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강성균 위원  제가 말씀을 막는 이유는 이 정책을 업무화해서 펴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의 업무로서 연구 검토를 하실 단계가,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근본적인 것은 제주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외치는 것이지.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 제로섬 이것만 외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인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미래전략국이 하나의 업무로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강성균 위원  그것은 아시죠? 재생해서 갈수록 점점 안 좋은 것만 만들어진다는 거. (삼다수 병을 가리키며) 이거 재생하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래전략국이 해야 될 때가 됐다, 저탄소정책과에서. 안 그러면 저탄소정책과가 환경으로 가야죠. 아시겠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행정에서 검토란 뜻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안 해 봤겠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업무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일단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검토의 뜻을 새로 새길 테니까 검토한 결과를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전반기 중에 저하고 논의를 하십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다음은 테크노파크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일인데 그것을 산업화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 밭작물에 관한 것은 업무 내용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기능성, 그러니까 밭작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성. 예를 들면 요즘 비트 같은 것을 즙을 짜서 좋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그게 이러 이런 부분이 인체에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도 업무 보고에는 농가와 직결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귤 관련해서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밭작물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JTP가 이것에 관한 관심도 올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밭작물.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밭작물 중에서 제주 흙무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연구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에서는 부진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기능성을 확인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에 가신 분들이 꼭 들러서 사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위장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로 만들어 낸, 그것을 약이라고 해야 될지 건강 식품이라고 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굉장히 많이 사 오거든요. 일본 가면 꼭 그거 사러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 관한 관심도 가지셔서, 올해 업무 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제주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테크노파크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에너지 관련인데 제가 이것을 봤더니 10억 정도를 들여서 EV 전기차 충전스테이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10개의 충전 박스를 만들었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전기차 충전소. 그런데 동쪽에 있는 거라든가 한 1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돈도 꽤 들이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루 평균 몇 대나 충전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지. 보통 하루 평균 20대 정도가 충전합니다. 충전 박스를 10대 설치했는데 20대가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설치하면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고 돈을 투자했으면 활용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투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사용하러 가기가 불편하다든가 하여간 뭔가 있으니까 충전 사용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10대 설치했는데 하루 평균 20대밖에 안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요금이 비싸든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틀림없이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미래전략국이 맡고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 데이터를 확인하고 적절한 위치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위치를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이용률이 부족하다면 이용 시설의 추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라든가 찾아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 하는 말씀을 국장님, 드리는 겁니다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LPG 관련하시는 분은 어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전부 미래전략국이구만.

LPG 소매업소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부 아니고 제주도 내에 LPG 관련해서 소매업소가 141군데가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분들의 생존권의 문제예요. 정유사 4개 회사가 그분들 말로는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올린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담합을 말씀하시는지요?

○강성균 위원  글쎄 제가 여기에서 담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의논해서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자율 요금제라고 하는 것을 역이용하고 있다. ㎏당 100원을 올리게 되면, 4개의 정유사가 한 달에 생각지 않은 돈을 ㎏당 100원을 올리면 10억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10억으로 올린 이유를 봤더니 인건비 문제예요. 그러면 한 개 정유사가 한 달에 2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더 높아지는데 한 달에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씩이나 인상이 될까요? 제주의 정유사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매업소들은 한 달 500만 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500만 원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부담이 가거나, 사용하는 도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면 소매업소가 500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 손해가 아니고 5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업소 사장님이 돈을 붙이면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 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불합리한 가격 결정 구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정유사들이 LPG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40여 개의 영세 유통업자들이,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담합이든 협의든 통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피해는 영세 LPG 사업자들이 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줄 수 있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강성균 위원  행정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영세업자들, 소매업자 이분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소매업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면 그것은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심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유통 구조의 복잡함과 자율적 부분 때문에 LNG하고…….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만 충실히 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것만 충실히 해 주십사.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 부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과 함께 전력 관련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입니다.

○강성균 위원  태양광, 풍력, 재생 에너지, 또 더 나아가면 조력까지도 합쳐서 생산하는 총에너지, 그다음 이것이 한국전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주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소비량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행정이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태양광 지금 수매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태양광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 있고 지금 출력 제한 태양광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강성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 판매하시는 관련 부분하고, 그분들은 물론 한전이 생산해 내고 있는 전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재생 에너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총량에서부터 미래의 소비 전력까지 정리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업무에. 그게 없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과거까지는 제주도의 전력 수요 예측을 전력 수급 계획이란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생 에너지 정책을 별도로 CFI하고 풍력 발전이든 종합 계획을 통해서 진행해 왔는데 중앙 정부의 방향하고 지자체 정책 추진 방향이 일부 일관성이,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서 국가 정책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일단 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율을 하고자 에너지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그리고 또 도, 도내에 있는 발전 사업자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재생 에너지 생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조율하고 계통의 포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한전이 더 넓혀줄 수 있는지를 협의를…….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회의, 다시 휴식 안 할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역할을 하실 때가 됐다. 그렇잖아요. 결국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한전에 석유를 때서 전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라면 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산 에너지 특구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권한도 이양받고 지자체에서 지역 에너지센터라는 개념을 최초로 운영하게끔 될 예정입니다. 지역 에너지 총괄적인 부분을 지역에서 관리하고 정부랑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에너지에 대한 결정권과 협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뭔가 성과를 좀 내서 나중에 얘기 좀 나눕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현지 경매에 관한 거하고 저온저장 관련해서는 나중에 관련 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녁을 먹고 다시 해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개별적인 업무 보고를 다시 받으실 것 같아서, 질의에 아쉬움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보고들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두세 가지만…….

김충모 위원장님, 작년 코로나 이후에 ― 작년 한 해가 힘들었는데 ― 혹시 노동 쟁의 발생 현황이라든가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한 구제 신청 이런 건수들 변화 추이가 달라지는 게 보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런데 부당 해고 같은 심판 사건은 전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5건 줄었고요.

○위원장 현길호  아, 줄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5건밖에 안 줄었습니다. 크지 않게. 재작년에 270건이었는데 265건으로 5건밖에 안 줄었고…….

○위원장 현길호  늘어난 게 아니고 줄었다는 거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런데 조정 사건 같은 경우는 14건이었는데 그것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정 사건도 줄었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조정 사건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우리 국민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같이 이겨내려는 모습들이, 그런 의지들이 서로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제주의 경쟁력이 높아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쭤봤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추후에 이 여파가 어떻게 발생할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황우현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풍력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계획해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해상 풍력 같으면 정상적이면 51개월 잡고 있고요. 육상은 3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장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사실 건설하는 것은 2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해결하는 문제 이런 유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용성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조건부로 처리가 되고 조건부로 해서 다시 동의안들이 처리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부결이 되고 이런 변화가 발생하고,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처음 공공 주도 제도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이 먼저 신청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이 나온다고 하는 형태가 조금 어색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측면, 성공 사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예상하지 않은 데서 나오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성공 스토리를 만들면 아마 제주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점이 그겁니다, 사실은.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수범 사례가 나와 주면,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이것은 신뢰성이 전제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도정질문 중에 추진 중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조훈배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대정 해상 풍력 관련해서,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지구 지정 심의가 원안 의결이 된 게 ’19년도 8월이었고 쭉 절차가 진행되다가 ’20년 4월에, 작년 4월에 도의회 지구 지정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후의 향후 계획을 보면 다시 사업자 의지를 확인하고 신청서안을 접수하고 다시 지구 지정 신청서 보완 요구를 도가 하고 다시 동의안을 올린다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심의가 부결이…… 절차 중의 첫 단계가 지구 지정 심의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구 지정 심의까지 오기 전의 절차들은 없나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대정 해상 풍력은 해상 풍력 시범 사업으로 제주도하고 발전 사업자하고 MOU를…….

○위원장 현길호  사업자가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뭡니까? 사업을 구상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원래는 필요한 것은 풍량에 대한 경제성과 부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단 사업 계획서를 본인이 세울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집행부에 뭐가 들어 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업 계획서에서 이 부지의 경제성이 있고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자는…….

○위원장 현길호  환경영향평가를 제일 먼저 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뭐를 제일 먼저 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개발 사업 관련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최초에 지구 지정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7가지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계통의 연결이라든지 일반적 기준과 계통 연결에 대한 기준과 환경적 기준과 주민 수용성 기준까지, 경관 기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서를 짤 때 이 부분을 전부 다 만족하는지를 사업자는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구 지정 심의가 제일 먼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데 그 안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검토가 되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게 부결된 사안이라면 그것을 보완하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구 지정이 부결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처음부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안건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우리가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도에서 절차 거치고 의회로 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된 내용은 황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국의 물류 과장님, 물류 담당하시는, 통상물류…….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통상물류과장 정맹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다양한 관심이 있지만 특히 과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주 물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혹시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지금 제주 물류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육지로 나갈 때 반드시 항만이나 항공 이런 것과 내륙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데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나가는 물류 같은 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선진 물류를 적용하는 데는 약간 애로들이 있다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물류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물류들이 많이 나와서 공동 필요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의 해소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공동 물류 사업을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하고, 그다음 또 제주도의 물류가 육지까지 나갈 때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되면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동 물류는 성과가 나고 있죠?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공동 물류는 해서…….

○위원장 현길호  성과가 난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어쨌거나 지금 공동 물류를 해서 기존에는 A라는 제주도의 물건을 육지까지 보내려고 하면 10만 원이 들었다면 공동 물류를 할 때는 비용이 7만 원, 6만 원…….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줄어든 가장 핵심적인…….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가장 줄어든 게 뭐냐 하면…….

○위원장 현길호  그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과거에는 물류가 공동 물류 하는 속에서도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받는, 임의 가격을 정해서 받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이제는 가격 같은 것을 전부 통일시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현길호  혹시 협상의 경쟁력이 확보된 거 아닌가요?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그것도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사업 제안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낮춰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영세업자가 경쟁력이 약한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유통 단계에서 벌어지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어 주면서 경쟁력을 갖고.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경쟁력이 우려되는 게 보조금으로 경쟁력이 유지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 개선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미 수범적인 모델들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데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자 이거죠.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은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원인 분석들은 좀 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조금 달라졌을 뿐 큰 틀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도출해 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회는.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저희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역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좀 더 검토해서…….

○위원장 현길호  이게 일이십 억짜리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분석만 하시면. 몇백 억 사업이라도 몇천 억씩 들어가는 우리 생산자라든가 지역 소규모 기업들의 경쟁력들을 담보해 낼 수 있다면 지역 경제적 차원에서는 호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예, 저희들 연구 더 많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구를 많이는 하시는 건 좋은데 오래 하지는 마십시오.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빨리 도출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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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정보정책과장   김병찬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과장   강애숙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통상물류과장   정맹철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사무국장   조상효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역에너지연구센터장   강병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경영혁신본부장   김동표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기획감사실장   이성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정책기획단장   류성필

○기록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