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3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393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1년 3월 18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1면

나. 농업기술원 소관	1면

다. 축산진흥원 소관	1면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는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 농촌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의 피로를 씻고 다시 본격적인 영농에 들어갈 시기입니다. 바빠지는 농촌에 희망의 봄 바람이 불어와 어느 때보다 안정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겨울 한파로 인해 월동 채소, 노지 감귤의 냉해 피해와 가축이 폐사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6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제주 농장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축산 농가의 시름과 도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1차 산업은 도민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와 닿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인과 공감하고 농업의 현실을 냉정한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1년 농축산식품국 사업 중에 국비 반영된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폐토양 피복제 ― 타이벡이죠 ― 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제4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 중에서 4대 분야 31개 과제가 있는데 사업명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지난 12월에 했을 건데 극조생 품종 대체를 위한 고접 갱신 사업 시범 도입 수요 조사. 수요 조사 기간과 양 행정시별 신청량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월 말 현재까지 ―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 공익형직불금 지급에 관한 거라든지 유기질 비료 배분 현황, 지금까지 현황하고 향후 대책과 향후 계획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제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승진하신 홍충효 국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농가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에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당면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강의봉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 보고는 중점 추진 전략 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제주 농업, 변화와 혁신으로 농촌 경제 활력화’를 목표로 농업·농촌의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WTO 협상과 농업 분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감귤 및 월동 채소 등 제주형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적정 생산과 가격 예측을 통해 농가 소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농업 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태 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영농 인력 확충과 농기계 지원,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혁신으로 생산 농가를 위한 소득 안전망 기반을 더욱 촘촘이 다져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자조금 조직 육성과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직불제 안착으로 중·소농의 소득 향상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먹거리 생산과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유통 기반 인프라를 확대해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도민의 먹거리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서 감귤 산업의 재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거래 급증에 대응하여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소비지 직배송을 확대해 산지 가격 결정권을 확보해 나가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1년산 노지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해서 감귤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감귤 의무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해서 감귤 농가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지 정비 사업 확대 등 경제과원 조성으로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하우스 자동화 시설 지원 확대,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는 ICT 기반 감귤 출하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감귤 산업의 위상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환경을 고려한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로 건강한 가축과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의 증설, 퇴·액비 위주의 가축 분뇨 관리 정책을 정화 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가축 분뇨 및 악취 저감 대책 실효성을 확보해서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마와 마육 산업 등 말 산업에 대해 외연 확대 등을 통해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AI,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 재난형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국경 검역 수준의 공항만 검역을 강화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장과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홍충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종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서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실용화 농업 기술 개발 보급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종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송인관 감귤아열대연구과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는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귤은 급변하는 내·외부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에 알맞은 품종 개발과 재배법을 확립하는 한편, 대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월동 채소는 주력 작목에 대한 신품종 육성과 함께 농가 실증, 도매 시장 테스트를 추진하겠고,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종묘 업체와 통상 실시를 해서 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은 감자, 콩, 메밀, 기장 등 대면적 밭작물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해 나가겠고, 기계화 가능한 신품종 보급 확대를 통해 재배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입된 아열대 과수와 키위, 특산 과수는 재배 기술 확립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맞춤형 종합 기술 투입에 의한 명품 감귤 생산 단지 조성과 과원 환경 개선 사업,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한 작목·품종 도입에 의한 새로운 밭작물 작부 체계 개발과 농작업 일관 기계화 기술 보급으로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는 등 농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월동 채소 새 소득 작목 발굴과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등 작목 다변화로 일부 품목에 집중된 월동 채소 과잉 생산 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한 저투입 농업 기술 보급과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제주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 그린·디지털 농업 기술 육성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과 미래 농업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물 생육상 변화를 조사해 나가겠고, 이상 기상에 대응한 안정 생산 재배 기술 개발과 재해 예방 시범 기상 문자 서비스 제공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돌발·검역 병해충이 발생되고 있는데 돌발·검역 병해충 예찰단 운영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고, PLS 대응 대상 농약 등록 등 농산물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고, 체험 농장 활성화 및 치유 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도시 농업 기술 보급은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사회 문화적 기능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비대면 교육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 품목별 연구회 육성 등 농업인 단체 지속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쪽부터 34쪽은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축산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고유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 체계 구축,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를 위해 유전 능력 개량을 통하여 우수 축군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의 안정적인 혈통 보존 관리 체계 확립 및 개량으로 우수한 경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능력 씨돼지 능력 검정 및 선발을 통해서 우량 씨돼지와 액상 정액을 도내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를 포함하여 국내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7종에 대한 멸종 방지를 위해서 중복 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농가 맞춤형 축산 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 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흑돼지 유전자원연구센터 신축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의료용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제주흑돼지의 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은 가축 유전자원 이용 가치 창출을 위한 종축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2021년 업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김병수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지난 2월 한림읍 소재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긴급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험소에서는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상시 방역을 강화하여 도내 발생 시 조기 검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축산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동물 질병 진단 및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 자율 방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주도의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 대하여 연중 차단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차량 및 입도객에 대한 소독과 불법 반입 축산물 단속, 반입 가축 검역 등 제주만의 독자적인 동물 방역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축 단계에서부터 가공장, 판매장 등의 유해 잔류 물질, 식중독균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나고자 동물 복지형 보호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입양의 활성화,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을 통한 사회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 아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 보고 제일 첫 번째라서, 어제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농가·어가·축가의 가족들이 포함되어서 100만 원씩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업무 보고 첫 자리에서 말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민선7기 농축산 분야가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육성”이라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그중에 10개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도 그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을 정해서 월별 시장 경락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 시에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전년도까지는 연평균으로 도매 시장 가격을 정해서 기준하다 보니까 1월 한 달만 가격이 높더라도 전체적인 평균 소득이 높아서 적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월별 평균 경락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양배추 품목이 해당될 걸로 봅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각종 회의를 거쳐서 농가별 신청 상한을 면적에서 물량으로 바꿨고, 그리고 주 출하기의 평균 시장 가격 차액을 월별 출하기의 시장 가격 차액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3월의 경우에는 양배추에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3월에는 양배추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동할 수 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농가랑 의논해서 목표 단가를 조금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양배추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이후에 농가 등 생산자 단체, 그리고 농협 등과 협의해서 설정한 목표 가격에 변화가 있었고, 특히 큰 것은 월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더 아쉬운 지점을 얘기하자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동이 되고요. 그런데 정부형으로 보면 가락동 도매 시장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제주형이 57%에서 69%밖에 목표 가격 설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이번에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있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의 기준 단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올해까지는 경영비 플러스 유통비를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별 생산자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가격 기준을 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감귤로 하려고 하다가 약간 유턴된 지점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별…….

○김경미 위원  아니요. 처음에 공약이 원래는 감귤이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노지 감귤 시작하겠다고 올해 업무 계획에 월별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2021년산 노지 감귤부터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러니까 이래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이 탄탄해야 된다. 목표 가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지금도 가락동 시장에 비하면 57%에서 6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노지 감귤에 2021년부터 이것을 적용하려면 더더욱 그런 부분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양배추가 이번에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발동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입보장보험은, 보험 종류에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이 있습니다마는 수입보장보험은 수입이 감소됐을 때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배추, 마늘, 콩 3개 품목에 적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시에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것은 재해에 의해서 수입이 하락했을 때 보장됩니다.

○김경미 위원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요 가격이 하락됐을 때,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어도 본 위원은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훨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라든지 가격이 하락됐을 경우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콩, 마늘, 양배추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문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에 양배추가 발동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한 수입보장보험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적용 목적이 “자연재해 등”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물론 과잉 생산에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보장보험은.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하니까 도에서 정책적인 큰 테두리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잉 생산도 수입보장보험은 해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 기본적인 조건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가격 하락 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는 물론 과잉 생산 등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알아보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보다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입보장보험이 국비 50% 지원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100% 도비입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어느 게 우리한테 좋으냐예요. 수입보장보험으로 양배추를 지원하는 게 좋은지,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로 양배추를 지원하는 게 좋은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부 시책과 관련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업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농가들 입장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이거까지 보장이 되면 특히 우리 도 입장에서도 50% 국비 지원이 되고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작년에 정말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 이런 제도라면 차라리 수입보장보험을 더 확대하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 도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농가에게도 더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제가 잘 알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입보장보험 제도는 국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계속 지출이 됐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표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게 돌아가는 게 없으니 수입보장보험과 관련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도 품목별 생산자 협의를 통해서 단가라든지 기준을 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제가 제안 드리는 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수입보장보험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하고 어느 것이 우리 양배추 농가에, 또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게 더 좋은지. 특히 우리가 콩, 마늘, 양배추거든요. 그런데 양배추는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랑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게 우리 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지라는 부분을 업무적으로 파악해서, 그거와 관련한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 농업인 행복 이용권, 이번 올해 여성 농업인 행복 이용권 시행 지침 변경 내용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행 지침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전에는 여성 농업인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여성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전업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뿐만 아니고 어떤 의견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원 금액을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고 추경 예산 확보 시 1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시행 지침 변경안을 의견 조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의견은 조회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물론 거부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예산 때 17억이 반영되어서 부족하지 않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국장님께. 그때 국장님이 강하게 답변을 ― 회의록에 있는 겁니다 ―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 다 논의가 되었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해는 원래 지사 공약에는 20만 원까지 확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15만 원으로 동결이 됐고, 그럼에도 17억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하게 확실한 답변을 했는데 거꾸로 10만 원으로 하겠다는 이 시행 지침에 의견을 받은 이유는 결국은 정책이 조삼모사 아닙니까? 확실히 하겠다고 해 놓고, 2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해 놓고 앞을 아예 못 본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김경미 위원  확답을 받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확답을 받더라도 그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를…….

○김경미 위원  확답을 받은 게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견을 조회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축소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10만 원으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축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조회를 해 봤고, 그래서 이번에 15만 원으로 작년 지원금을 유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1분도 안 남아서요.

여성농업인지원팀이 제주도에 생겼습니다.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담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추가 질의는 하겠는데요. 이것만 잠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농업 생산 활동에 가족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여성 농업인의 농업 생산 활동 노동 투입 비중은 가족 노동력으로서 30%, 고용 노동력으로 72.7%, 일손 돕기 형태로 60.4%, 고용 노동력과 일손 돕기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은 남성 농업인을 앞서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추가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보고도 업무 보고지만 지금껏 관행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은 아마 이 분야에 오래 있어서 이것은 잘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어쨌든 수납은 양 행정시에서 다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 하는데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짚고 대안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 양 행정시에서 징수를 하면 8%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8%라는…… 금액으로 따지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지만 우리가 ’15년도, ’16년도에 상당히 많이 뛰었잖아요,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년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450억이 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450억에서 8%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8% 수준이 450억 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8%가 450억이죠, 450억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죄송합니다. 45억.

○김용범 위원  45억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예.

○김용범 위원  45억이고 많을 때는 70억이 넘어간 적도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혹시, 수수료율이 8%인데 제주특별법으로 특례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10년간……. 10년이 뭡니까? 한 번도 요율 조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계속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만 상향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타 시…….

○김용범 위원  그게 특례잖아요. 우리 특별법에 특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도 개선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특별법 제도 개선하려고 해도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거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협의를 거치는데 탄력 있게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지를 보면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농지 가격이 얼마나 급상승했습니까? 연간 450억에서 거의 700억 정도 징수를 해 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특례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례를 다 버리고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특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농식품부에서 타 시도의 형평성 기준 논란을 두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 문제예요. 우리 농지가 타 지역보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공시지가는 타 지역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제주도가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많이 올라도 제주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개발 붐이 일었을 때, ’15년, ’16년도에는 정말 거의 700억 육박할 정도로, 600억, 700억 정도 징수됐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했잖아요. 그리고 8%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왔는데 예산 부서와 어떤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어떤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김용범 위원  「농지법 시행령」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마 12년 뒤에 공문 시행이 됐을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부에서 공문 시행한 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

○김용범 위원  「농지법 시행령」 55조에 보면 수수료를 갖고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비용으로 우선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해서 공문 시행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예산 부서와 협의가 없었다. 이 금액을 농업인들, 농가를 위해서 별도로 책정해서 한 적이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농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별도 계정이 필요 없다는 예산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게 협의를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시행령까지 걸먹이면서 협의를 했다면 과연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예산 부서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법규도 지정된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김용범 위원  알고 있어도 안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 부서에서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반회계로 농지 보전이라든가 기능을 강화하는 예산까지 다 투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계정으로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김용범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정책자금으로 쓸 수 없는 부분에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밭담 보전 사업 같은 농업 문화유산 관리하는 거라든지 농가들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농업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기금화해서 재원으로 조성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쓸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못 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 부서와 적절히 타협해서 그런 데 쓰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이따 보충 질의도 하겠는데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있잖아요. 지침으로 받은 내용 중에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을 받아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 사회가 고령화잖아요, 농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 감면을 하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그게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 집합 교육을 받는 것으로…….

○김용범 위원  안정이 안 되면 올해 받지 못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불금은 받을 수 있고…….

○김용범 위원  꼭 고령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아야 지급하는 이런 제도들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자체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것은 의무 사항으로 지정된…….

○김용범 위원  의무 사항으로 지정됐지만 교육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교육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온라인이 되든지 비대면이 되든지…….

○김용범 위원  그 교육의 방법을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면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묻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이따가 자료 오면 보충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 제가 듣다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 관련해서 타 시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 같아요. 이 규정이 분명히 제주특별법에 특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특례를 왜 둡니까? 특례를 왜 뒀을까요, 국장님?

특례를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국장님, 특례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그 특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특례가 당초에는 납부 기한 절차에 관한 특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항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용부담금…….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어쨌든 「농지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우리가 특례로 가져왔잖아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법에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장 현길호  특별법 278조. 특례를 두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 내지는 그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특례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기본적인 국장님의 업무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의 지금 마인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안 하실 것 같은 우려가 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

○위원장 현길호  그렇지 않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이번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관련해서도 이 특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명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한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살펴보면 다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에서 지난 2월에 보도 자료 낸 것을 보면 정부가 뉴딜 사업 등 본격 추진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내년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그것에 발맞춰서 2022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 역대 최대라고 해요 ― 1조 5500억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이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저희 국에서 제주형 뉴딜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디지털 분야 11개 사업, 그린 뉴딜 분야 1개 사업 해서 12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식품부의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63억 정도 확보됐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4월 달에 전체적인 농림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농림 사업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예산 절충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주문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드렸는데 올해 FTA 기금 사업들도 많이 줄고 있고 여러 가지 국비 반영된 사업이,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공익형직불금 지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국비 확보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예를 보면 저희들도 요즘 농번기라서 농가들 돌아다니다 보면 불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2억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약 80억 정도로 20%가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신청량에 비해서 59% 정도만 배정이 됐는데 농가에서 자기들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100포 정도 신청하면 30포 배정됐다, 50포 배정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가에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듣고 계시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감소된 게 맞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작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는 별도로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토양 생태 환경 보전 사업으로 8억을 계상해서 별도 추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한 예고, 솔직히 지금 제주도가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 평균 두 배 이상 높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에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억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국비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되면 어쨌든 화학비료로 농가들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가 확보돼서 적절하게 지원이 되어 줘야 농가들도 친환경 농업에 발맞춘 농업 방향을 갖고 농사를 짓고 해 나가는데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좀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삭감이 돼서 절감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유기질비료 사업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예산 절충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꼭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 감귤 산업의 정책 방향이 고품질 감귤 생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도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농가에 보급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토양 피복 재배 사업 등 경제과원을 조성해 나가는 데 농가 참여도가 미흡해서 확대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지 정비 사업 추진 시에도 성과수까지 3년간 소요되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사례들이 있어서 참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자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원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110㏊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면 1/2 간벌 사업 이것도 예산이 축소됐고요. 그리고 방풍수 제거 사업도 예산이 축소가 됐고, 토양 피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양 행정시 업무 보고 때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농가들이 한숨밖에 안 나오겠다. 그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량에 비해서 57% 정도가 선정이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해서는 32%, 신청량의 32%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신청량으로 따졌을 때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대상자 선정이. 100개 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25개 농가밖에 선정이 안 된다는 거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라는 제주도 정책이 과연 이게 맞느냐. 그리고 예산이 양 행정시 실링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가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도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토양 피복 재배 지원 사업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87㏊ 계획에 270㏊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토양 피복 재배 사업은 적지 재배를 유도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토양 피복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요.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년, ’21년 해서 사업비가 2019년에 25억, 자부담 포함된 금액이죠. 보조금만 따지면 2019년 15억, 2020년에 11억, 올해는 8억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토양 피복 재배 사업이 지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적지 재배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임정은  위원  적지 재배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 게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타이벡을 안 깔면 정상적인 출하 가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까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소관 관련하시는, 특히 농축산식품국 관련한 부서들은 정말로 현장 부서이고 사업 부서인데 이리저리 치이면서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격려의 말씀이,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보람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농업 현장에서 또 축산 현장에서 그런 보람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 또 질문, 또 우리 부서의 대책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서 내용을 쭉 봤거든요. 어디든지 나와 있는 게 경영비의 절감이다, 물류비가 어떻다, 농기계가 어떻다 하는 것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 국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줄여서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결국 농가의 소득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돈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전제해서 업무 보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가 소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같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인정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나아지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대가 어려우면 그 시대가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것은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의 책임 회피라고 보여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다면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온 것이 농업 중장기 발전 기본 계획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이런 업무 보고는 1년 단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 발전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이런 이런 일을 먼저 하겠다 하는 계획이어야 된다는 요구를 했고, 또 그것을 수용해서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이 중장기 농업 발전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난 2월 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좀 전에 간략하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의논을 드려서 종합적으로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하시겠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용역 언제 맡길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선 4월 달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용역에 들어간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건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아주 시급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정말 차근차근해서 그야말로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모델이,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이 만들어질 때가 언제쯤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9∼10월까지 보고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3/4분기에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오늘 우리 도민 여러분께, 농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하기 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 방안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협의를 하십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아까 제가 소득 문제를 얘기했고 물류비다 경영비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주 농업에 대한 구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제주 농업의 구조 변화의 기본은 뭐냐? 그것은 농업을 과학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출하량과 출하 시기도 조절하고 그래서 제주 농업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늘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이 하나가 왔습니다. 차세대 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농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는 연구를 좀 해라, 지역별로. 그 공문 온 것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R&D 사업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각 부서별로 공람을 시켜서 분야별로 공모할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공람을 시켜서 좋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돈을 타다가 하는 일이고 하나는 우리 집행부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려고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저희 행정에서 R&D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행정이 하는 게 아니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업기술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강성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방법을 정부의 돈으로 할 거냐, 우리 제주도의 돈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되도록이면 국비 예산 절충을 통해서 국비를…….

○강성균 위원  그게 문제예요. 국비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추가 공모…….

○강성균 위원  3월 8일 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추가 공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추가 공모까지 간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제가 항상 말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서별로 떠넘기기 때문에 기간을 못 맞춘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줘서 제주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닿는 곳은 어디냐? 농업인들이고 또 농가의 소득 안정, 소득 향상에 가서 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택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해 줘도 한 달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추가 신청, 추가 공모, 추가 기간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과연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될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드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주에 미래전략국과 협업 회의도 했었습니다마는 네 개의 사업이 지금 공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공모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난 3월 8일이 신청 마감 기일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제주도는 아무런 제스처도 없던 거잖아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닙니다. 4개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이미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디에서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미래…….

○강성균 위원  그거 신청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딱 한마디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신청 응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융합과하고 농업기술원의, 4개의 사업 중에 한 과제가 수경재배 과채류 스마트 온실 무인 방제 기반 기술 개발 쪽으로…….

○강성균 위원  그것은 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성균 위원  그것은 이따가 추가 때 다시 얘기를 하십시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돌아봐야 돼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고태순 위원  반려동물 사육 가구를 살펴보니까 2017년 기준 전국 1952만 가구 중에서 29.4%인 574만 가구에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약 32% 정도이고 21만 9400여 명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 등록된 반려동물이 총 몇 마리 정도이며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지금 제가 그것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만 5000두인 9.4% 정도입니다. 도의 유기동물 보호 관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약 7000여 마리가 발생하고 있고 70% 정도가 안락사라든가 아니면 자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유기동물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행정의 역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7000여 마리가 안락사라든가 자연사가 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기동물 관련되어서, 소위 말하면 반려동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시키지 않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라든가. 이번 주 26일 날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주식회사 11번가,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하고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하고 협약식을 합니다. 협약식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반려동물 유기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주식회사 11번가에서는 물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교육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3월 26일 날 11시에 협약식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가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홍보하려면 읍면 지역일수록 마당에, 뜰에 키우던 개라든가 아니면 과수원에 매서 키우던 개가 어떻게 하다 보면 목줄이 풀어져서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동물들이 유기동물로 변하고, 거의 그렇게 가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과거에 반려동물…… 포획되어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두수가 2017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동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인가 그때 읍면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은데, 더욱이 도심지보다도 시골 지역에서 방사시켜서 묶지 않고 키우는 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단속도 강화해야 되고, 특히나 맹견이라든가 대형견부터 읍면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집집마다 매어 놓고 기르는 집도 있지만 거의 그냥 풀어 놓고 기르는 집들이 많아서 정말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또 동물 등록 내장형 칩 사용 의무화도 되어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칩하고 목걸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중성화 수술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아무쪼록 동물 복지라든가 인도적 관점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어서 지난 2월 달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특히 맹견 관련해서 상당히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또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는 목줄이라든가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전 장치를 해야 되고.

○고태순 위원  예, 그런 조항도 있고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맹견을 기를 경우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맹견의 종류에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품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큰 틀로 분류한다면 몇 가지 정도 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가지 정도…….

○고태순 위원  아니요. 그냥 큰 틀에서.

한 5종이 있습니다. 다섯 종. 큰 틀에서 다섯 종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이것 읽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다섯 종이 있는데 이 다섯 종뿐만 아니라 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대형견들.

○고태순 위원  예, 대형견까지도 포함해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발생되는데 1차 위반했을 때 100만 원, 2차 위반했을 때 200만 원, 3차 위반했을 때 300만 원으로 이렇게 과태료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맹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사망 사고가 두 건 있고 상해 사망도 네 건 정도 있고 반려견 사망 건들도 있고 상해 건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맹견 관련해서 이번에 법 조항이 많이 강화가 되었으니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해야 기르는 분들이라든가, 또 맹견만이 아니고 잡종 개들도 큰 개는 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어야 정말 관리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맹견의 소유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축 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 조사할 때마다 개 품종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면 개 해서 전체적으로 몇 농가에 몇 마리…….

○고태순 위원  그래도 맹견 다섯 종류 해서 우리 제주도 내 어느 정도 파악되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종류별로는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홍보를 하려면 문자라든가 홍보 안내라든가 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내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책자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동물 뭡니까, 애완견들 하는 동물…….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펫숍이라고 해 가지고…….

○고태순 위원  예, 그런 데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맹견 소유자 현황을 보면 한 64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어디서 파악합니까? 도의 동물방역과 거기에서 이런 것 파악합니까? 아니면 시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가축 통계 조사는 도 축산과에서 하는데 실제적인 조사는 행정시에서 연말에 한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도 개정되었으니 홍보도 많이 하고 유기동물이 계속 이렇게 7000마리 이상 발생되고 있으니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유관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잘 이끌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농업 보면 여건이나 환경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죠. 기상 재해도 많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은 제주의 기간산업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농정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 농축산식품국의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이 승진을 하시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 같은데, 농촌진흥기금 수요자 금리를 1년 만에 또 낮추었습니다. 0.9% 하다가 0.7% 갔다가 또 0.5%로 내려온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중·소농 농가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중·소농 농가 경영비 절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친서민 농정 시책들로 확대해서 경영비 절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많이 올랐잖아요? 재산세가. 재산세는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이것 보니까 도세 조례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토지세 과표·세율의 30%까지는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정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세는 9월에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재산세 인하를 추진해서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올라갔죠. 그럼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가고 또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도 올라감으로써 노인수당을 선정받는 데 탈락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세 조례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세정담당관 쪽에서는 반대하실 겁니다, 지방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지금도 30% 이상 경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려는 좀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한번 설계를 잘해 보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올해 2021년산 노지 감귤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2020년산 노지 감귤 처리가 다 이루어졌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거의 지금 한 94%, 95%까지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노지 감귤 가격이 어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체적으로는 평년 대비 2% 정도가 증가되었고 전년 대비는 11%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전년도에 감귤 가격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감귤가격 안 좋아요, 사실상.

그렇다면 감귤 산업,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물론 미래가…….

○송영훈 위원  당연히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해내야 하는데 생산 기반 체질 개선도 필요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도가, ’11년, ’12년, ’13년은 그래도 괜찮았다. 9.8브릭스 정도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당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도를 높이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든지 어떤 생산 기반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어떤 품종이라든가 노령 과원들도 많고, 밀식 과원들도 많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지 감귤이 1만 4800㏊ 정도 돼요. 그런데 40년 이상 고령목, 우리가 경제 수령을 한 40에서 50년으로 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40년 이상 고령목으로 봤을 때 이게 한 2772㏊ 정도 됩니다.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18.7%.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19% 정도.

○송영훈 위원  그다음 극조생 감귤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극조생 감귤도 2800㏊가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19.1%. 두 개 합치면 4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고품질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지 감귤은 40년 이상, ’70년 이전에 식재된 노령수 과수원들이 좀 전에 말씀 나왔듯이 한 19% 이상 되다 보니까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원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토양 피복 재배 사업 등 경제과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간벌도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토양 피복 자재 지원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단지 원지 정비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2 간벌이라든지 토양 피복 재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본의 사례를 보면 품종 구성비가 만감류하고 온주밀감이 6 대 4 비율로 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출하 시기의 다변화, 그리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품종 변화들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품종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저희들이 전체 감귤원 재배 면적 목표를 2만 ㏊로 잡고 노지 감귤을 1만 5000㏊, 만감류 5000㏊ 해서 2만 ㏊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다양한 품종을, 다품목 소량 생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어서 출하 시기를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인정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극조생 감귤이 10월 달에 출하되면 사실상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 날씨로 해서 시장에 올라가서 부패과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상품 가격의 하락도 가져오고,이것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품질이 떨어지는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어서 제주 감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하락시켜 가격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품질이 떨어지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는 품종 갱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월에 극조생 감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접 갱신 품종 재배 의향을, 희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해서 120개 농가에 40㏊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 사업으로 고접 갱신 포함한 극조생 감귤 품종 갱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농가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수요 조사 기간을 좀 더 늘렸을 경우에는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추가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업무 보고 31페이지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산지 유통 기반 시설 확충 및 가공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산물 산지 유통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집하장과 물류 장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도 올해 두 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올해 내로 시설을 완료해서 농산물 가공 산업의 육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12년도에 제주 농협물류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것은 농협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농협이 구조 개편되면서 경제 부분 사업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거점지역을 만드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다섯 개 거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주가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제주가 1개소 지정되어서 와산에 부지가 완료돼 있고 건축 허가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위원장 현길호  2012년도 추진된 사업이 언제……. 지금 중부, 영남, 강원, 호남, 제주 이렇게 다섯 개소로 되었는데 중부권은 ’13년도, 영남권은 ’15년도, 강원권은 ’17년도, 호남권은 ’20년도,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제주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위원장 현길호  사업이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농협의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지역본부와 저희들이 자주…….

○위원장 현길호  이게 담당 국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 상반기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와산리에 부지가 확정되었고 건축 허가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설계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뭐 특별하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너무, 한 10년 이상……. 이제야 허가가 나고 착공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협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가 약해서 본부에서 예산을 못 가져오고 그런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규모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느 정도나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협 농자재 지원 물류센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은 부지가 84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도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다른 사업을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사업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협 본부하고 이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하신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업이 맞나요?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를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식품센터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조천 와산리에 부지가 8400평 확보돼 있고…….

○위원장 현길호  사업 규모는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업 규모는 제주복합물류센터 건립 5775㎡.

○위원장 현길호  사업비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업비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로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다른 사업을 갖고 답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지역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물류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국에도 주도적으로 이거 경제국 업무로 해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보라고 했거든요. 물론 단위 부서에서 이런 준비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용역이 준비 중일 거예요, 그쪽에서.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같이 그려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도 물류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부담되는 비율이라든가, 상황들을 잘 전달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 서로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황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업무 보고서를 쭉 봤는데 이런 부분은 있을 만한 사업 내용인데 안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주 농업 환경이 경영비 부담이 상당히 크죠? 제주도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작업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국 상황하고 제주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지금 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거의 100% 가까이 다 돼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육지부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육지부 대비해서는 우리 지역 여건상 밭작물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장 현길호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작물 중에 가장 생력화가 필요한 부분이 작업에 어려움이…… 마늘…….

○위원장 현길호  농지 환경입니까? 아니면 작물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기반입니다. 기계화가 가장 힘든 부분은. 자갈이 가장 많은 지대다 보니까…….

○위원장 현길호  요즘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AI 시대에, 그게 개발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규모가, 경지 면적들이 작다 보니까 기계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시장 규모도 그렇고 우리 환경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민간 내지는 농가 차원에서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무관심해서 그냥 놔둘 부분이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니,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의 작물들은 뭔가 특화가 되고 할 건데, 앞으로도. 그러면 기계화율이 안 되면 고령화 대비 경영비 부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건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스러움이 보여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주 지역이 기계화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생력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아직도 소규모 부분인데…….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농기계 임대 사업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비율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요도 늘어나고 농가에서도 좋아하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있고, 좀 더 늘리고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현장에서 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우리 제주 농가에 맞는 기계화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애로 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앎에도 불구하고 놔둘 수는 없는 분야 아니겠느냐?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 업체에서 수익성 안 나면 안 하잖아요.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데도 1년 넘게 걸리는 거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장님, 늦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위해서 전문 업체들하고 조인해서 계획하고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기업에 시장성, 사업성만 놓고 해 달라고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기도 안 될 부분이고, 이것은 어쨌든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분야일 것 같아요,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전사고 부분입니다. 임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안전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관리 내지는 운영 내지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뭔가 기계가 안정적으로 잘 개발이 되면 그런 것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런 위험률들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들은 당근 수확기, 마늘 파종기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맞는, 타 지역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개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먼저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그게 기술원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런 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믿어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요즘같이 화성에 탐사선 보내는 세상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개발 못 할 일은 없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만은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전문 업체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죠. 당연히 전문 업체들과 서로 조인이 돼야죠.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가 원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어느 정책이든 방향성과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정책의 제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도 어떤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양배추 농가에도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농가에 도움이 됐고요.

저는 이번에 여성 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성 농업인 행복 이용권, 복지입니까? 복지로 보십니까? 혹시, 국장님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부 복지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읽어 드린 이유는 어떤 부분에 여성 농업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행복 이용권을 준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복지로 볼 거냐, 권리에 대한 옹호와 보호로 볼 거냐라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여성 농업인의 실태,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고용 노동력과 가사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손 돕기 형태가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를 여성농업인지원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번 3.8 세계 여성의 날에도 뒤돌아보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과 관련한 것들이 여성의 일과 가정 안에 모든 게 돌봄이 필수 노동과 관련한 부분들이 큰 주제였습니다. 여성 농업인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뭔가 시혜적 관점으로 바우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겠다 이런 말들이 그냥 예산에 편승한다는 겁니다. 권리적인 차원에서 권리 부분을 보호하고 권익 옹호로 가겠다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작년에 여성 농업인 전담팀이 생겼습니다마는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농업인 전담팀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 자체를 제가 큰 테두리만이라도 갖다 달라 그랬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자체가 권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대통령 직속에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가 포인트입니다.

제주도도 여성농업인지원팀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한 것들을 발굴해야지, 지금 이러한 시행규칙 변경 15만 원에서 10만 원과 관련한 것들 의견을 물은 것 자체가 여성 농업인의 입장에서 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20만 원 공약도 안 된뿐더러.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점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또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농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인데요, 제2공항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지가 상승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분 관련한 재산세라든가 임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파악은 하신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물론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부담도 많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농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난다는 역설적 발언들을 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에 이러한 재산세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농지를 하나 소유했다는 거 농사짓는 걸로 인해서 재산세 상승으로 많은 부분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농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가 저는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와 초지, 그리고 마을 농장에 대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적극 행정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안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해당 부서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

○김경미 위원  예, 저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는지, 농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재산세 상승이 되고 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도 올해 업무 계획 안에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 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번에 제가 농기계 임대 사업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국비 확보 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관련한 것들이, 원래 이 사항을 그때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파악하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국비 확보가 안 되었는지를.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것은 인사 시기에 약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도의회 발굴 과제로 임대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전 원장님이든 농업기술원에서 이와 관련한 국비 확보를 못 받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듣고 있는 농가들이 몰라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 성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반응도 좋고 한데. 결국 중앙정부 평가 시스템에 의하면 임대 수수료 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제주 지역은 타 지역과는 달리 수수료를 아주 저렴하게…….

○김경미 위원  원장님,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저는예. 원래 농기계 임대를 중앙은 1000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은 500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더 밑에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밑에 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를 먹어서 국비 확보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농수축경제 현길호 위원장님이 이거와 관련한 임대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를 제안한 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농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임대비를 저렴하게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례에 관련해서 인지하셔서 발 빠르게 우리랑 의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향후 이런 것들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파악하셔서 농업기술원 혼자만 감당하지 마시고 함께 의논해서 이런 특례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거론도 했습니다마는.

278조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특례)” 해서 “제38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시도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가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중앙부처에서 재의 요구 들어오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수료에 대한 징수료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지급은 거기에서 하지만 그래도 모든 법령의 뭐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반영되더라도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한테 세입된다는…….

○김용범 위원  아니,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요. 저희들은 얼마 안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농지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개발붐이 일어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억 이상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사실. 자꾸 수수료율만 얘기하시는데 수수료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 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는 도에서 안 하면 저라도 발의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재원을 조성해서 정말 우리 취약계층의 농가라든지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지 보존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더 좋겠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관련해서 제도 개선에 선정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추진하시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렵다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로 정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좋고. 조례 내용 속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까지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의봉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강의봉  감귤진흥과장 강의봉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냥 잠깐 지나가듯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극조생 있잖아요.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민들께서 잘 보지 못하시니까.

○김용범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 극조생,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출하 시기를 좀 조절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좀 다르다는 거.

○감귤진흥과장 강의봉  예, 극조생은 제주시 쪽에는 암기, 궁본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서귀포 쪽에는 일남일호가 많이 심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출하 시기를 조절해 주면, 한 열흘 정도라도 격차를 둬서 조정해 주면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강의봉  서귀포 쪽의 일남일호 극조생 감귤들은, 일남일호는 하우스에서 거의 대부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하우스 말고요.

○감귤진흥과장 강의봉  그런데 일남일호하고 제주시 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궁본이나 암기 이런 것들의 출하 시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김용범 위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감귤진흥과장 강의봉  또 그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게…….

○김용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강의봉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용범 위원  JDC에서 농식품단지 개발 사업 계획했던 거 알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업미래센터 말씀하시는…….

○김용범 위원  예,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1665억에 100만 ㎡ 정도. 지금은 많이 축소시켜서 미래농업센터인가요? 이렇게 바꿨잖아요, 명칭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농업센터는 JDC 자체 사업입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JDC가 과연 ‘농업’의 ‘농’ 자라도 아는 기업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차피 JDC는 제주도의 땅을 개발해서 속된 말로 팔아먹는 그런 공기업이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도하고 협업 관계들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2016년도인가요, JDC에서 거금을 들여서, 한 20억 정도, 우리 농기계 대여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을 완전히 뒤로 해서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다 지원해 준 적이 있잖아요. 지원만 해 주면 끝인가요? 그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개발 사업이 한창일 때 그냥 사탕발림으로 내준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도 전혀 안 되고 폐기 처분하려고 해도 문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농업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농업기술원에서도 다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용범 위원  사업 자체가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거의 비슷한 사업 내용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JDC 조직 기구를 보십시오. 농업 부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좋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게 진정성 있게 농업에 접근하는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농업센터는 JDC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국하고 큰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관은 없지만 거기에서 전혀 그런 진정성 있는 사업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협업을 통해서라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국비를 따지 못하는데, 국가 공기업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협업해서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공모 사업에 공동 참여해서, 그때도 지역 주민하고 농업인 단체, 도의회 등이 반대해서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미래농업센터 관련해서는 JDC 자체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용범 위원  국장님 자꾸 “자체 사업, 자체 사업” 하지 마시고요. 저는 자체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도에서 협업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JDC에서 하는 이 사업 목적이 수단으로 변질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JDC가요 어쨌든 그동안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민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민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의지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가 잘될 거예요. JDC의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와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사업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 안 한다. 그쪽 사업이다 뭐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쪽 사업들을 견인해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JDC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위원장 현길호  잘 협조할 겁니다. 지금 문대림…….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업인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문대림 이사장 체제가 되면서 상당히 그쪽도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뿐인지, 정말 하는 건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김용범 위원  간과해 두면 이 사장이 바뀌면 또 그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을 지금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아마 수용이 잘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조금 전 질의 시간에 토양 피복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양 행정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도에서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타이벡을 깔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토양 피복제, 폐토양 피복제죠. 쓰고 남은 타이벡 수거 사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때는 농가에서 폐타이벡을 마대에 넣어서 폐기물 업체까지 운반해서 그 폐기물을 계근해서 톤당 처리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운반비라든가 그런 것을 도에서 지원해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폐기물 업체까지 수송하는 부분, 그리고 폐타이벡이 분량이 있어서 그것을 마대에 넣고 그런 일들이 농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농가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작업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임정은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수거 사업을 조금 방향을 바꿔서 9개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농가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아까 요구해서 추진 실적도 받아 봤는데, 제가 농협별로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 보면 예산이 올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계획량이 131톤 정도로 잡혀 있는데, 9개 농협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이 다섯 군데 있고 네 군데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3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121톤이 수거됐어요.

이 사업에 농가 참여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도 환경 보전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정책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참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기에 마감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토양 피복 자재 수거 사업은 임정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효율적인 수거 방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년도까지는 행정시별로 집하하고 수거하는 작업이 이원화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집하·수거 작업을 일원화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거점 APC센터 9개소를 집하 장소로 확대해서 농가들이 집하해 놓으면 요일별로 재활용 업체에서 일제 수거해 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31톤 계획인데 120톤이 수거되어 있고 수거가 안 된 농협도 있기 때문에 올해 200톤 정도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량은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신청 농가를 미리 접수를 받은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수요 조사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임정은 위원  수요 조사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농가에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200톤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토양 피복자재 수거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도 확실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청 예상량은 2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되더라도 전량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농가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를 2021년도부터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021년산 노지 감귤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2021년산. 저도 도정질문 시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농축산식품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냥 확인을 좀 할게요. 아까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경재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경재배 스마트팜 관련. 그게 우리 기술원이 주도하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방송통신대학이 주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계…….

○강성균 위원  그냥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같이…….

○강성균 위원  모든 기술 이런 것은 거기가 갖고 있고, 앞으로 개발되게 되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어제도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제를…….

○강성균 위원  기술원이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사실 맞습니다, 과제 성격상.

○강성균 위원  하여간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주도 농업이 지금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희망이 없다. 농민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의 하나로 우선 농업 방식부터 바꾸자. 제주 농업의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것의 하나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농업의 방식이다.

식생활의 변화된 요구라든가 건강생활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변화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팜이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이미 기술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도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시범 운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세부적으로는…….

○강성균 위원  아니, 국장님,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고 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시범 운영이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가기 위해서.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라도, 1년이라도 앞당겨서 농업의 변화를 이루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업무 보고 내용에는 뭔가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거 21가지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농업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 맞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 내용에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

○강성균 위원  업무 보고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을 업무 보고서에 담아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게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맞죠?

제가 그만큼만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십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올해 스마트팜에 대한 시범 운영 또 시작을 올해 하겠다. 2021년도 업무 보고에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제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죠. 국장님,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좀 아시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십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관행 농업에서 스마트팜 농업으로 개편되는 시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성균 위원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현 위원장님께서 농협 말씀하시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물류센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 완공돼서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류센터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농어업 가공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또는 산지유통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농협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이 왜 있습니까? 우리 농축산식품국이 왜 있겠어요? 행정이 주도를 해서 민간 분야를 발전시키라고 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맞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주에 돼 있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은 와산인가 어디인가 말씀하시는데 돼 있지가 않아요. 다른 곳은 이미 완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는.

그다음 하나는 제가 스마트팜, 스마트를 얘기하면서 제주 농업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 눈에 보이는 발전, 눈에 보이는 소득의 안정, 눈에 보이는 농가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도 왜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농업 관련 통계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수급 안정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의 정책을 마련하는 핵심이고 주춧돌이잖아요, 기반이고. 그런데 제주도의 농업 통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청의 농업 통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통계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통계, 그러니까 재배 의향에서부터 재배 과정, 생산량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계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통계청이 1만이라고 한다면 제주 통계는 7000이라든가 6000이고, 또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게 1만이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제주 통계는 1만 5000쯤 되고 말이죠.

약간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지역의 통계를 낸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고도화시키고 그래야만 그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통계마저도 통계청 게 다르고 제주 지역 게 다르면 정말 저희들도 마찬가지, 관련 부서 다 함께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제주 농업 통계 관련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 통계가 그동안에는 월동 채소류 중심으로 해서 재배 의향이나 행정 조사, 그다음에 재배 신고 등으로 해서 다양한 농업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미래전략국과 협약을 통해서 작년부터 월동 채소류 데이터 영상 분석과 채소류 탐지 능력 촬영,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등 기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도 농업 빅데이터 구축 수급 활용 체계가 완료되면 빅데이터 구축 및 축적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농업 통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강성균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말씀하고 계셔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새로워지십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께 씨감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7년간 감자 도매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자 가격은 매년 상승세로 7년 동안 계속 증가하면서 1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 지역의 가을 감자를 보니 10a(아르)당 100만 원 이상 농가소득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17년도에도 보니까 166만 5000여만 원이고 ’18년도가 188만 4000여만 원이고 ’19년도가 약간 떨어져서 99만 1000여만 원으로 되었는데, 감자 재배 면적을 보면 지난 2006년도에는 4000㏊에서 2019년도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1938㏊로 감소되고 있는데 매년 감자를 재배함에 있어서 더뎅이병 발생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수확할 수 있는 ‘대지’ 품종을 연작함에 따라서 더뎅이병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농가 소득도 감해지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더뎅이병은 어떤 병이고 예방 방법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더뎅이병은 다 아시다시피 연작을 하면 가장 발생이 잘되는 병 중의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곰보병입니다. 감귤의 궤양병하고 비슷한 증상인데 감자에는 더뎅이병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말부터 감자를 시작하면서 90년대가 아주 최성기, 또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지금 현재 무 재배 면적에 준한 60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연작에 의한 더뎅이병이다, 여러 가지 기상 여건에 따른 풋마름병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서, 또 최근에는 악천후에 의한, 태풍에 의한 그런 쪽의 영향으로 상당히 폐작이 많이 된 작물 중의 하나입니다, 가을 감자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뎅이병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탐나감자’라고. ‘대지’는 60년대 말에 일본에서 육성된 일본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약간 어려운 대로 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강한 ‘탐나감자’를 2000년대 말에 육성하면서 확대 보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기상적인 영향 때문에 확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탐나감자’는 더뎅이병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강합니다. 그 또한 중요한 것은 종자 수급 문제입니다. 감자 면적 확대가 빨리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종자 문제도 그렇고 연작에 따른 그런 쪽에 기상적인 문제…….

○고태순 위원  아무튼 ‘탐나’종 감자가 더뎅이병에 강하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봄 재배용 씨감자 신청을 살펴보니까 1235가구가 신청되었고 보급은 54.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배분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런 문제가 가장 현재 문제입니다. 수요 농가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재는 원종장에서 생산된 수경재배 기본종 씨감자를 바로 다이렉트로 농협을 통해서 신청 농가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식을 못 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그것은 기술원에서 원원종 종자를 공급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식량 작물 종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체계를 보면 기본 식물에서 원원종하고 원종, 보급종 그래서 농가 보급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보급해야 되는데 원원종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니 씨감자가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연작지대가 대부분이고 또 기상 여건 때문에 상당히 증식에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 두세 번에 걸쳐서 채종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식 사업이지예, 채종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뎅이다 풋마름병이다 여러 가지 기상적인 것 때문에 한계에 도달해서 그것을 못 하고 원종장에서 생산한 수경재배, 아주 최상위 종자를 바로 농가들한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급 과정이, 농가 신청 가구 수에 비해서 54.1%밖에 보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급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착순입니까?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공급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공급 협의를 갖습니다. 주산지 농협들 다 오시도록 해서. 그러면 지역 농협별로 신청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 물량 대비 우리가 생산한 양을 배정해 줍니다, 지역 농협별로. 그렇게 해서 지역 농협에서가 그것을 갖고 신청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종 단지 사업 검토를 다시, 왜냐하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검토하는 와중에도 보면 동부 지역 사질토양에서는 나름대로 신선한 토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엄두가 안 났던 토양입니다, 당근지대. 거기에서 증식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다 많은 양의 종자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서 3∼4회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배를 하라 그런 입장으로 원원종으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감자 가격이 워낙 상승되니 바로바로 한두 번 해서 판매를 하는데 신청했던 농가를 2∼3년에 한 번 배정하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하든가 아니면 기술원에서 보급종까지 가서 보급을 하시든가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농가 소득이 높으면 앞으로 점점 더 신청 가구 수가 높아갈 텐데…….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오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고태순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우스가 몇 ㏊ 정도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106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보수 자금 지원 사업을 ’19년부터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19년, ’20년, ’21년인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물량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올해 사업을 말씀하시는…….

○송영훈 위원  아니요. ’19년, ’20년. ’21년까지 포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60㏊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20년 이상 된 하우스가 1060㏊ 정도 있는데 3년간 60㏊ 정도밖에 못 했다고 그러면 속도를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우스들이, 우리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위험 요소에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하우스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FTA기금 사업이 14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60%밖에 배정 못 한 상황입니다. 노후 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그래도 80% 이상 배정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원 대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농업 경영체상 시설 하우스 면적이 6600㎡, 2000평 이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상향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원 한도에 농가당 0.5㏊, 1500평 범위 내에 지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서 속도감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5년부터 도지사님이 4대 농정 시책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4대 농정 시책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4대 농정 시책은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안하고 감귤 유통 혁신, 월동 채소류 작부 체계 개선…….

○송영훈 위원  축산 분뇨 냄새 저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축산 분뇨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7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효과나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업별로 연차별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만족스러운 상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농지 기능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어느 정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법 권한 위임을 활용해서 2008년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때 3700㏊ 정도가 해제된 것 같아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뭔지도 알고 계시죠?

「농지법」상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해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통해서 농지 기능 관리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또 이것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단가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 전용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해제됐을 때는 그보다 제한이, 규제가 완화돼서 전용도 할 수 있다는 부분…….

○송영훈 위원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진흥지역이 없는 제주 지역은 조건불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항이 많지가 않죠. 이번 공익형직불금에 보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진흥지역은 없으니까.

○송영훈 위원  그러면 공익형직불제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준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조건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통합해서 소규모 농가를 우대하는 정책에서 ㏊당 120만 원을 상향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대상 농지의 제한 문제라든지 마을공동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감귤 생산 및 유통 혁신과 월동 채소 작부 체계 개선, 이것도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게 잘됐다 그러면 농가들의 소득이 막 올라갔겠죠.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현장의 농업인들은 체감 수준이 좀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또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축산 분뇨 냄새 저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이 113개소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 현황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죠?

이러한 주요 시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내서 우리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통계의 고도화를 말씀하셨는데, 통계의 오류는 반드시 정책의 오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예.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께서 미래전략국과의 공조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심과 집중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70만 정도의 한정된 면적,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 조직이 있고 12개 읍면에 43개 읍면동 조직이 있고, 그리고 단위 조합의, 어쨌든 농·감협을 비롯한 조합들이 분야에 다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분야에 의해서 디지털화하고 첨단화해서 파악하는 앞으로의 조사도 있겠지만 사실상 기초적으로 의향 조사부터 현황 조사,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재배 현황 조사, 그 현황에 따른 출하량 조사 이런 것들의 관리·설계를 잘해서 각 부서와 내지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체계를 갖추었다면 오히려 통계청의 자료보다 저희 자료들이 더 세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료가 더 세밀하고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자료를 기초로 해서 통계청 자료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체계가 정확한 체계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그다음 미래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 설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미래전략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통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기초 조사가 우리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조사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서 농업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을 검증하는 데 광범위하게 저변 확대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면 정확한 수치들이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보일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준비가 잘되면. 그러면 우리의 정책 변화들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아마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타 시도에서는 재배 의향 조사로 거의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만으로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리 도에서는 재배 조사라든지 행정 조사를 통해서, 또 재배 신고도 받고 해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통계들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질적으로 의향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거기서 끝나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좀 더 나아진 부분도, 우리가 앞선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더 세밀하게 의향부터 시작해서, 실행부터 시작해서 추후 거기에 따른 결과까지도 연계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가격에 미치는, 시장에 미치는 것까지도 분석이 되겠죠.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국장님 계실 때 틀을 만들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3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순서와 같이 김경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제4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 과제 사업명을 받았거든요. 제가 조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4대 분야에 31개 세부 과제로 업무 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27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4대 분야 27개 과제에 568억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 보고가 27개 사업명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원래 31개 과제를 했는데 4개가 미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 보고에 더 정확성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차후 제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시설 친환경 농산물 급식과 관련해서 한번 비용 추계를 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390회 임시회 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비용 추계 나올 수 있으니, 어르신 분야는 많으니 장애인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느 한 특정 분야만이라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용 추계를 내 보십사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비용 추계 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일부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예. 지금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지금 학교 급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 복지 시설이라든지 공공 급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업무 보고 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보면 토양 환경 개선, 그래서 생태 보전 유기질 및 칼슘유황비료 지원. 그러니까 토양 환경을 개선하겠다, 친환경적으로 가겠다,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확대 이렇게 두 꼭지를 본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갔을 때도 상당히 감동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가에서 일단 토양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의 말씀들을, 회장님들이 이·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럼 친환경과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와 유통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생태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당시 이 관련해서 비용 추계 내십사 했고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적극 행정이 올해 안에, 저도 민관 협력, 복지 시설의 친환경 급식과 관련한 민관 협력 TF팀을 한번 구성해 보시고, 저도 이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 거고 지원 체계에 대한 구축을 국장님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이 업무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TF팀 구성도 검토하겠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책의 전환을 하려면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유통과 매출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급식을 친환경으로 하니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2021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시행 계획 공고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공고가 됐었는데 혹시 국장님도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한 것을 제주도에서 신청한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까 농업기술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할 때는…….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 4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4개가 영상 기반 시설 과채류 정밀 생육·생체 특성 측정 및 진단 기술 개발, 두 번째는 수경재배 과채류 스마트 온실 무인 방제 기술 개발, 세 번째, 네 번째는 축산 분야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협력 단체로 올라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것은 미래전략국에서 한 부분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 두 번째 과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두 번째 과제요? 아까 수경재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미 위원  이것은 미래전략국하고 같이 하는데 주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가 주가 되면서 응모한 기관은 방송통신대.

○김경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업기술원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이쪽에는 구체적…….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누구 이름으로 하셨냐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까지는 방송통신대 기관에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관심 사업이기도 하고, 특별히 강성균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스마트팜과 관련한 얘기들을 관심 있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쭉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 신규 과제 정부 지원 금액이 406억 원입니다.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연구 사업은 과제 수가 26개이고 189억, 거의 200억 가까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먼저 하고 우리한테 제안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아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공고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 기관과 협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임했어야 됐습니다마는, 당초 R&D 사업을 개발하면서도 각 지자체 대학 교수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서도 참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응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지금 눈여겨봤더니 거의 한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제주도와 관련한 게 앞으로 핵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놓쳤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형 뉴딜, 뉴딜 하고 있는데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안에 보면 뉴딜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는 관심 있었던 게 축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복합 환경이라든가 축사의 냄새 제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과제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월 8일 접수 마감했기 때문에 끝났을 겁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좀 관심 가지고 과끼리 의논하시고요. 국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시 한번 봐서 제주도에 당장 필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을 보셔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황재종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전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들 제주 지역의 농가 경영비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인력 수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농가 경영비가 좀 더 가중되고 있는데, 농가 자산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농지 지가들이 상승되고 농사를 짓기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라든가 필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쨌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력으로 하던 일들을 기계화해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확대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작년도 도정질문 때, 또 행감 때 여러 차례 계속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임대 사업이 우리 도내 다섯 군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별 센터에 동부 분점이 재작년부터…….

○임정은 위원  분점이 생겼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개점되면서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서부 지역, 그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부 지역 임대 사업의 사각지대 부분은 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시다시피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해서 동부 분점같이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농협과 연계한 위탁 관리 사업부터 그다음 또 농기계 일관 기계화 사업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국비 확보도 그런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지금 성읍리에 분소 설치한 곳도 이용 실적이 되게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에 대한 관심들도 있고 일단 임대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약 39%, 40% 정도 높더라고요. 요즘 농가의 농기계 임대 수요도 많고 이것에 발맞추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한 달 전에 감귤 품종 개량을 하려고 저희 지역에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중형파쇄기를 빌리러 가는데 왕복 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접근성 문제들이 있어서, 가까이 있고 그러면 가서 임대해 와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접근성 문제들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 업무 자료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2국 5과 1원종장 4개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개발국이 있고요, 기술지원국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국에서는 원예연구과, 감귤아열대연구과, 친환경연구과, 농산물원종장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기술지원국에서는 기술지원조정과와 4개의 농업기술센터를 해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보통 연구개발국은 품종 연구 개발 업무 위주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품종 육성과 또 현안 애로 기술, 그 지역 작목별…….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R&D 쪽에 중심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기술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재배 기술 보급이라든가 시범 사업, 현장 지도, 농업인 교육 그리고 인력 육성, 농업 경영, 농기계 임대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2008년도에 한 개 과로, 농촌자원과와 기술보급과가 한 개 과로 통합이 된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 조직 업무 관장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조직 개편 때마다 항상 이것을 도하고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한 개 과가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업무적으로 과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개 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센터하고 연계해서 모든 조직 개편에 이런 것을 넣어서 개편 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했다시피 타 도에서는 한 2～3개 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술조정과 한 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타 농업기술원 현황을 보면 보통 3개 과, 4개 과도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농가에 대한 관리 자체가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고 또 전문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기술 보급이라든가 영농 교육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관심 있게 해서 업무분장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효율성 있는 조직기구를 다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원 인력 정원이 179명인데 2021년 1월 현재 163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요청 중에 있고, 결원 인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10명 충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만큼,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상 휴직자도 있고 그런 쪽에서 업무 추진이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력 충원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적절한 인원과 또 업무 분장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해요?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나중에 하시죠?

(「먼저…….」하는 위원 있음)

○김용범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좀 보고.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장님하고밖에 얘기를 할 틈이 없네, 시간이. 국장님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웃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업무보고 내용 22페이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경영 및 소득 안정 지원 정책 강화. 사실은 이 주제만 따져 보면, 농업 경영 및 소득 안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면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보조사업이에요. 이 보조사업만 가지고 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농업 경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의 보조는 엄청나게 큰 도움인데 소득 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소득 안정에 직결되려면 생산의 문제, 생산량이라든가 아까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배 의향의 문제라든가 또는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 또 하나는 유통의 문제거든요. 또 특히 출하 시기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한다면 소득 안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득 안정을 만들어 내는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에 들어 있지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조사업 중심으로 기술되었다고 보는데…….

○강성균 위원  어디에 그게 있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라든지 가격안정관리제, 그다음에 밭작물 자조금 조성 등이 가격 안정을 위한,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토양 생태 환경 보전 사업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통해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런 것들은 용어로는 다 됩니다. 말로 다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들이. 그런데 그게 과연 근본적으로 소득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냐 이런 얘기죠.

소득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시사철 생산해내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은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더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출하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문제, 총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 작물을 어떻게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소득 안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내는 기반의 문제입니다. 핵심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소득 안정에 기여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일회적인 거잖아요. 일회적인 거, 이것을 보조할 때만, 소득 안정이 아니고 농가에 돈을 보태 주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강성균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여기 하나 볼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네.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물류비 지원, 영농 인력 지원. 이게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농업이, 농업인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자기가 생산해 낸 농산물을 가지고 “나는 이게 수입이 얼마 될 것이다.” 이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 예측이 결과와 거의 이퀄은 아니지만 유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이것은 항시 매해마다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소득 안정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업무 보고 자료에는 다 기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적정 생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토양 생태 환경 보전 사업으로 휴경 직불제를 우선 시행해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부분이고…….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 당연히 해야죠. 이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수한 생산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정 시기에 좋은 값을 받고 잘 파는 것이 농가의 소득 안정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게 목표…….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 내용이 들어 있지가 않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표기를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업무 보고는 내년, 1년 후인데 그런 것을 지금 업무 보고 때, 저희들 보고만 받고 “아, 그것 할 겁니까?” 들을 바에야 여기 공개적으로 앉아서 회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냥 보고받고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하려면 오늘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업무 보고라고 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업무 보고를 왜 연초에 받습니까. 연말에 받아 버리지, 그러면. 연초에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성균 위원  지금 주어진 예산 상황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화를 시켜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시자, 하자, 이것이 훨씬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업무 보고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애월항에 LNG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전, 오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농가의 소득 안정을 기하는 중요한, 소비자까지 가기 전에, 소비자까지 갈 때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장을 할 수 있어야 출하 시기, 출하량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만 가격과 직접 연결이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지사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지사가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는가, 제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업무 보고 내용에 그게 없어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LNG 애월항을 이용해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물류 시설을 갖춘다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마는 사실은 부지도 중요하지만 다만 중요한 게 운영 주체입니다. 생산자 단체라든지 거기서 적극적인 운영의 의지가 있으면…….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금 다른 말씀인데, 제가 국장님 말씀을 정정해 드리면 생산자 단체 이런 곳에서 저온저장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50평, 100평짜리예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최소한 제주도에 50%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LNG 관련한, LNG의 연료화 과정에서 생기는 냉열을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냉동기도 필요하고 실외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강성균 위원  현재로서는 저온저장시설의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 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아까 민간 분야 얘기했지만 엄청난 기업이거나 아니면 행정과 농협이 연대해서, 주체는 행정이 되더라도 주관은 농협이 한다든가 두 곳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을 주도해서, 선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곳은 시작은 행정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이 시작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 문제도 있고 주변 지역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행정이 하셔야 되잖아요, 시작도 해야 되고. 1차 산업 분야를 위해서.

지사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시작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출발해서 한다면 어떻게 갈 거냐, 땅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한다면 행정이 주도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주도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러니까 아니고 저러니까 아니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운영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 운영 주체를 따지는 것은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한 한참 후의 문제라는 것이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할 거냐 말 거냐. 하지 않는다면 왜 안 하는지, 한다면 왜 필요한지, 그것부터 결정하셔서 가야 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지금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농협중앙회라든지 지역농협 단위에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운영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시설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것은 순서가 한참 나간 다음에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지, 물량이라든지 그런 운영 방안들이 기초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야…….

○강성균 위원  제주항의 물류창고는 누가 운영합니까? 제주항에.

제주항의 물류창고는 누가 운영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

○강성균 위원  모르면 좋습니다. 그걸 누가 운영했든 민간이 운영했든 아니면 어디 관계되는 단체가 운영했든 아니면 행정이 운영했든 간에 그렇게 가기 전 단계에서 행정이 출발을 하셔야만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네.

일단 생각 좀 하십시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하시죠, 정리하시고.

○강성균 위원  나중에 하십시다.

○위원장 현길호  운영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부 계획은 수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으신가요?

○강성균 위원  내부 계획은 수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오케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닙니다. 아직 내부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고…….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아직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협 단위하고 협의하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그리고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은 문제를 보완하고 문제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대응하는 정책들은 우리가 보조 정책으로 많이 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주문이시기 때문에,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주시는 내용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한정된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근무하시다가 자꾸 바뀌다 보면 의회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저희 의회가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과 저희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투입해야 되고 수립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서로 순기능이 필요한 거지, 대립하는 구조 그리고 회피하는 구조, 시간을 때우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기관 책임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오늘 업무 보고 자리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대지’ 품종하고 ‘탐나’ 품종하고, 씨감자가 번식률이라든가 맛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신품종 ‘탐나’가 상당히 맛도 있고 ‘대지’ 감자보다는 품질 면이든 맛 면에서 월등히…….

○고태순 위원  증식 면도 좋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시장 테스트까지 다 거친 부분이라서 시장에 지금 출하되고 있는데 ‘대지’보다 박스당 5000원 정도는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가까지 보급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종자가 문제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종자가 문제라서,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농가에서 3, 4회를 거쳐서 하지 마시고, 아니면 3, 4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그것을 다시 또 보급받을 수 있는 제한을 두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원에서 보급종까지 단계를 다 거쳐서 넉넉하게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방안은 지금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한 씨감자 상위 종자가 적은 양은 아닙니다. 공급했을 때 두 번 정도만 증식하면 거의 자급이 가능한 부분인데 기상적인 여건 때문에, 또 가을 감자 가격이 좋다 보니까 밭떼기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종작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공급된 부분들이 기상 재해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봐서 거의 폐작이 되든지, 괜찮다 하면 생산된 감자를 상인들한테 밭떼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종작부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원인은 밭떼기 거래가 문제네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은 두 번 정도 하면 그것은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농가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공선회를 통해서 씨감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선회에서 채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돼야 원활한 공급 체계를 갖는데, 우리 원종장에서 공급한 종자를 공선회에서 채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그냥 시중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한테.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하고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보전장려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일반 농가들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공선회는 공선회대로 채종했던 기여를 갖고 소득이 보전되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자급 체계는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는 당근 뒷그루가 사질 토양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채종 단지 시범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원종장에서 생산된 씨감자를 갖고 채종을 하면 보다 많은 양이 증식되어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현재는 원원종으로 바로 보급하다 보니까 농가들 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와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원종까지라도, 그렇지 않아서 더 나아가면 보급종까지 가서 보급하게 되면 넉넉하게 보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안 되면 농가에서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체계로 하지 마시고 2, 3년 후에 단계별로 받아 갈 수 있는 체계로라도 해야지, 이거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계약 재배는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씨감자 공급 체계는 갖고 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협하고 파트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안도 강구하고.

○고태순 위원  두 가지로, 농가에서 3, 4회 재배할 수 있도록, 밭떼기로 팔더라도 일부분은 몇 평 정도를 씨감자로 놔두는 방법을 해도 되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가들의 의지인데…….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기술원에서 농가가 1, 2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했지만 단계별로 씨감자를 주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대로 안 했다가, 올해도 54.1%밖에 돌아가지 않았으니 나머지 농가들은 상당히 서운하잖아요. 하려고 마음먹어도 제대로 씨감자를 받지 못해서 재배를 못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많이 보급되면 월동 채소가 너무 폭락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면 폭락하니까 월동 채소에 많이 몰리지 않고 감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 양 행정시에도 언급은 했습니다. 지적은 했는데, 무와 당근 세척용 농업용수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무 세척용 농업용수 사용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조례에서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정책과하고…….

○고태순 위원  조례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도지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조례에 작물 재배용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지금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물정책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는 답변 취지가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정책과에서는 제한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무나 당근은 겨울 채소로서 상당히 조수입이 좋지 않습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2억 4100여만 원의 조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척 당근이나 무를 빨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물정책과에서 강하게 나가서 쓰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생활용수로 쓰게 되면 세척하는 데까지 수도도 당겨야 되지, 그리고 4배 이상의 비싼 물을 쓰게 되면 생산 단가라든가 소비 단가가 상당히 높고 타 시도하고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당초에는 단순 세척용으로 가능하다는 답변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작물 재배용으로 한정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물정책과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실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나가겠고, 더 나아가 지금 조례도 작물 재배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으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세척 시설이 90여 개소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제한을 두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가물어서 채소들에 뿌려주는 물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나온 채소 세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로라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친환경 농업,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 토양이 화산회토이고 토양이 척박한 상황이고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화학비료하고 합성 농약들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료와 농약 절감을 위해서도 친환경 농산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송영훈 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농산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토양도 보호해야 되고 제주가 갖고 있는 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생태 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통 소비 확대를 주요 시책으로 해서 한 3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을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사실은 저농약이 친환경 농산물로 폐지되면서 많이 감축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도 일부는 조금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 사항이냐 하면 생산 기술이 좀 모자라다. 많이 모자라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데가 없다. 판로 확대, 이거에 60%의 비중이 있습니다, 애로 사항에. 이런 애로 사항들을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식품국에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무상 급식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직 부족한데 혹시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친환경 농산물은 어렵게 생산해도 지금 학교 급식 중심으로 가고 있고 생협 등 전문 업체에 판매되기 때문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 급식까지 확대해 나가는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 창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친환경 농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오전에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기질 비료 국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지방비까지 줄여 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의 말씀도 계셨지 않습니까? 국비가 줄어들어도 지방비는 유지해서 지하수를 보존하자.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바다로 흘러가서 해양도 오염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송영훈 위원  종자 산업,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종자 산업인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그 속에는 딸기 같은 것은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봤고, 감귤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감귤은 좀 늦었습니다. 후발 주자로 하다 보니까 GSP(골든 시드 프로젝트) 과제에도 늦게 참여돼 있고 해서, 어떻든 이것은 좀 늦었지만 그나마 발 빠른 행동으로 해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 차원에서는.

○송영훈 위원  성과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자급률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는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 기술 농가 보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 수가 16명이나 부족해요. 여기에는 육종 전문가도 빠져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직은 남아 있지만 조만간에 명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빠지면 상대방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품종 개발하는 데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 개발하는 데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 줘야죠. 그리고 여기에 품종 육종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그런 쪽에서 준비는, 인력 육성 쪽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지적했던, 말씀하셨던 확대 보급 쪽에, 어렵게 육성된 품종을 아직은 보급 전 단계이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육종 전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의 초지, 단지 초지만이 아니죠. 우리의 경관 자원이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국의 47%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송영훈 위원  우리 한우 산업도 제주도에 초지 기반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한우 경진 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죠? 지난해에, 2020년도에.

○축산과장 강원명  예, 편성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저는 이 초지의 다목적 기능도 유지하고 농가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경진 대회 같은 것들을 유치해 보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예전에 2000년 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축산 진흥 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질병 때문에 못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경상북도나 강원도나 자체 도 단위 경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 한우 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타 농가에 자부심도 할 수 있고, 기술 교류의 장도 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심포지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저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 산업.

과장님, 계속 계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보고 있는 농가가…….

○축산과장 강원명  말 사육 농가입니다. 특히 경주마 사육 농가들.

○송영훈 위원  경주마 산업. 보니까 손실이 8조 원 정도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 지역의 지방세도 레저세를 포함해서 1000억 원이 감소되는 상황이고, 축산발전기금 기대 세수도 1000억 원이 감소될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렇게 가만히 놔둬서 될 것이냐. 경마 산업이 사실상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말 산업이 도박 산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송영훈 위원  왜 도박 산업입니까? 도박 산업 아니죠.

○축산과장 강원명  경마 베팅 부분이. 또 경주마를 해서 레저 산업이라고도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농해수위 의원님들, 네 분이나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하는데 정부 농식품부 입장은 국민적 온라인 베팅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해수위 심의 때 심의 보류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3월 22일인가 23일에 재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농식품부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부처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바뀌면 어느 정도 온라인 베팅 부분이 올해는 통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말 산업 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송영훈 위원님이 먼저 불러 주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36쪽의 ‘가축 분뇨 및 악취 저감 대책 실효성 확보’ 해서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계획에 대해서 30초 내로 얘기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가축 분뇨를 저희가 중산간 초지에 액비 살포를 하는 방식에서 2019년도 2월에 정화 처리 방식으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가축 분뇨의 70%를 정화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약 40% 정도가 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

다만, 악취 부분은 분뇨 처리가 다 됐다 그래서 축산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목표는 축산이 있는 한은 악취 민원은 지속되지만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폐식 돈사 시설 개선 부분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농가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양돈장인 경우 거의 외국인 종사자가 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자기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매뉴얼 부분의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태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악취 저감을 일일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도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정화 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2023년까지 70%를 한다고 하는데 30%를 못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2023년까지의 적정량이 전부 다 찬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강원명  30%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중산간 초지에 지금 액비 살포를 안 하면 초지 수확이 돼야 초식 가축의 자연 순환 농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액비 살포를, 지금까지 액비를 초지 수확 목적으로 적정량을 살포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초지가…….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0%가 초지에 뭐 하는 적정량이에요?

○축산과장 강원명  30%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골프장 부분에 서귀포 지역이 지금 골프장…….

○김용범 위원  골프장에는 많이 선호를 안 하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지금 서귀포 남원에 가 보면 스프링데일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000톤 액비 탱크를 해서 액비를 다시 정제 처리한 액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찌꺼기가 거의 없는 액비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뿌려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 농약 사용량도 줄이고…….

○김용범 위원  우리가 가축 분뇨 일일 발생량이 총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지금 한 2600톤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2600∼2700톤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30%라 하면 일일 몇 톤이 되죠? 한 100톤가량 되겠네요. 80톤, 90톤.

○축산과장 강원명  예.

○김용범 위원  90톤가량 되겠네요. 이 90톤이 어쨌든 골프장 액비 살포라든지 중산간 초지에 필요한 양이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김용범 위원  이렇게 많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왜냐하면 일례로 지금 제동목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액비 살포 부분이 JIBS에 보도가 나온 이후에 화학 비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인 경우에는 질소 성분이 46%까지도 되고, 유기질 비료도 질소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인 경우는…….

○김용범 위원  적겠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0.1PPM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 살포만 안 하면 지하수 오염에 초지 수확 목적으로 뿌리는 것은 순환 농업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저희 축산 부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축산 부서에서 그렇게 보지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악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역별로 다 다를 건데.

○축산과장 강원명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악성 민원도 있는 반면 진짜 냄새가 나서 못 살 정도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환경 부서에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면서 냄새는 저희 부서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악취 부분에 농가에 자가 진단 시스템을…….

○김용범 위원  농가에서, 양돈 축사에서 냄새도 냄새지만 공공 처리 시설이라든지 공동 자원화 시설에 가서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냄새가 나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그 냄새는 심하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도 몇 ㎞까지 냄새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계속 증설하잖아요. 증설하는데 이런 것들 처리 방식이 다른 처리 방식들이 없나요?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하수 처리라든지 가축 분뇨 처리라든지 호기성 발효나 혐기성 발효를 폭기시켜서 액비를 만들고 다시 그것을 정화 처리하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끝에서는 고도 처리해서 방류를 하든지 처리하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방식이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한 방식이 나오면 ― 예를 들어서 ― 이게 농가 보급이 되어서 확실한 실효를 거둔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과장 강원명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규모가 작은 농가는 자체적으로 분뇨 처리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 미생물이 깨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소규모 농가도. 소규모 축산 농가의 처리량이 예를 들어서 일일 5톤이라고 쳐도 그것이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강원명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소규모 농가인 경우는 분뇨 처리 투자 대비…….

○김용범 위원  비용의 문제.

○축산과장 강원명  비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비용의 문제를 따지다 보면 이것은 절대 안 되거든요.

○축산과장 강원명  그래서 저희가 공공 처리하고 공동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는 이유가 소규모 농가는 분뇨를 매일 빨리 수거를 하든가 해 버리면 냄새가 덜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 보고에도 나왔지만, 36쪽에 보면 중소 가축 농가는 위탁 업체에서 빨리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만 5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 시설을 해서 청소수라든지 조경용수라든지 더 나아가서 농업용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는…….

○김용범 위원  계속해서 처리 시설들이 발전해 나가잖아요. 어쨌든 저의 얘기는 처리 시설이 발전해 나감과 동시에 획기적인 처리 시설이 만약에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정책적으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지금 악취 저감 대책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환경 부서에서도 그렇고 축산 부서에서 연간 42억 정도, 42억이 맞나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이것은 도에만 편성돼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1년에 우리 도가 한 200억 이상 되죠?

○축산과장 강원명  양돈 분뇨 처리와 그런 게 한 200∼300억…….

○김용범 위원  악취 저감 대책이든…….

○축산과장 강원명  예,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용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동물위생시험소 최동수 소장님.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 때 하시려고?

○김용범 위원  잠깐만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것은 저희 시험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물방역과하고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냥 계시고요.

그러면 장묘 시설이라든지 동물보호센터 이것도 다 방역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장묘 시설은 동물방역과에서 하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 달라서 대답이 안 되겠네.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봐…….

좋습니다. 잠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 안 보이셔서.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 답답하실 것도 같고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원에 승용마 거점 조련센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말 조련 거점센터를 한라마생산자협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회 내부에서 그전부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지한 것은 지난해 말인데 그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지금까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요. 일부 해소가 안 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소가 안 된 부분은 해소 방안이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내부 직원들끼리 갈등은, 근무 환경이라든가 근무 조건 이런 부분들은 노동위원회하고 연관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그것에 맞게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부 직원들 간의 문제고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위탁 운영 관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조직의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책임 소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맨 하위직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게 조직의 문화가 돼서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속적인 대화 소통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진흥원에서는 천연기념물 축종 관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 총 7종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는 제주마하고 제주흑우, 제주흑돼지가 있고요. 그 외 육지부에는…….

○위원장 현길호  다른 시도에도 이런 천연기념물 축종을 관리하는 원들이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각…….

○위원장 현길호  시도마다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천연기념물은 제주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국내 총 7종인데 저희가 경제동물 3종을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4종은 진돗개하고 경상도의 삽살개, 경주의 동경이, 닭 품종인 오골계가 충남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주가 제일 많이 3개…….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가장 많이 있고 경제동물을 저희가 전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마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86년도에 347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어떤 산업적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관리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가 지원됩니다. 70% 보조가 지원되고…….

○위원장 현길호  산업적 부가가치가 가장 큰 분야는 결국 경마 쪽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흑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위원장 현길호  제주마인 경우.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마는 저희가 제주마 등록 기관입니다, 축산진흥원이. 제주마 등록하고 그 외에 경주 능력 향상을 위해서…….

○위원장 현길호  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주 능력이 우수한 제주마를 생산하기 위해서 교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산업적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경마 분야에 대해서 뚜렷하게 실적을 내는 게 미흡하다. 이것에 대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제시하는 게 틀린 건가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난해 저희하고 도 축산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올해부터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진행…….

○위원장 현길호  농가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진흥원에서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경주 능력 향상을 통해서 제주마를 경주마로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까지 실적만 안 나는 건가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임신 기간도 있고 성장 기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약 3년 정도 후면 임신…….

○위원장 현길호  이걸 언제부터 하셨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준비하고 있다. 물론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운동선수들도 1년 연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3년 정도면 실적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꾸준하게 관리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흑돼지 관련해서는 그때 어디랑 하셨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흑돼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에 혈통 보존하고 산업화 계획을 잡고 지난해 제주흑돼지 유전자원센터 민간 투자 협약을 해서 시작했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위원장 현길호  기업은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기업은 저희가 4,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협약을 맺은 기업은 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자원을 정립하고 보전하는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나아간다면 산업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작업들, 유전자 관련된 흑돼지 관계도 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흑우라든가 제주마 같은 경우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셔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해도 되겠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의 변동? 그것을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현재 큰 변수는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위원장 현길호  예를 들면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대응해서…….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냐. 예측은 하셔야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를 들면 기반 시설 같은 거 공사하는 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갖고 있는 게 갑자기 돌연사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관리의 책임이겠죠.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천재지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외에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 외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의논해서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뭘 준비할 때, 일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첫 도정질문 때 꼭지 중의 하나가 농업기술원이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은 그때 원장님 자리에 계실 때는 아니었고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건데.

센터 관련해서, 지금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항파두리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상효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구좌 세화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부는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서부는 한림 월림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애월,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한림, 이 두 군데는 어디 어디를 커버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제주센터는 애월부터 제주시, 조천까지 관할 범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제가 때마다 욕을 먹거든요.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 동부 지역 그리고 조천까지는 제주농업기술센터를 갔다 오려면 하루를 꼬박 허비해야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셔서 원에서 노력을 하셔서 농협과 업무 협조라든가 직원 파견을 통해서 민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런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이라든가 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해야 된다,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에서 의지와 노력이 약하다.

조직 개편을 할 때 전혀 움직임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자가 답변을 하시고 이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조직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임기응변적인 대처가 아니고 근본적인 방안들이 있으면……. 다른 센터들도 그럴 수 있어요. 농가라든가 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각 센터마다 지소를 둘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직의 비대화, 이런 차원을 걱정하지 마시고 설계를 하십시오. 설계를 하고 도와 의회가 서로 의논하면서, 다른 조직은 엄청 늘어나고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조직은 늘려주지 않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전 원장님한테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민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의논해서 별도로…….

○위원장 현길호  보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원을 도와 드리려는 준비를 했고 지사님도 답변을 해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원 자체에서 같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좀…….

○위원장 현길호  무슨 말씀인지는 내가 알겠고, 하여튼 간 따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 가죠. 아까 한 순서대로.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하실 걸로 하고,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초지와 관련해서 2020년 5월에 제주시에서 초지 강화 관리를 위해서 도 본청으로 사무 위임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전용 협의의 건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관련 과가 어디죠? 담당하는 과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축산과입니까? 그러면 축산과 과장님하고.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지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결과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고 제가 조금 질의가 늦었던 이유는 이것을 다시 입법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초지 부분에 무분별하게 의제 처리되는 부분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김경미 위원  요식 행위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향후 계획이 발표된 거 보면, 129페이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김경미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주요 심사 항목에 전용 목적의 실현 가능성 여부부터 잔여 초지의 활용 계획 등 여러 부분이 심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장 심사를 하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 별도의 협의 심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 어떤 기준으로요? 어떤 근거로요?

○축산과장 강원명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제도 개선에, 우리가 초지 부분이 대체적으로 대규모 진흥지구라든지 그런 경우는 의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량 초지인 경우도 제약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 제도개선에 필요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현장 심사를 해서 최소 범위의 전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자료는 일단 제출했습니다, 특별법 제도 개선으로 해서.

○김경미 위원  일단 그거 추진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입법 검토를 받은 결과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초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집행부나 본 위원은 초지를 보호하자는 데 취지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한우 농가를 비롯한 다양한 농가와 그리고 초지의 경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제주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보호의 기능을 더 강화하자는 입장에서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하시고요. 본 위원도 입법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초안 작성해서 어떤 부분에 어느 것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지는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걸로 올해 마무리해 봅시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서 좀 남들 모르게 현장을 다녀옵니다. 선과장도 갔다 오고요, 농가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친서민 정책에 대한 부분을 행정시 할 때 살짝 변화된 것도 이번에 보니까 가져오셨더라고요.

키위와 관련해서 지금 키위 수 꽃가루 발아 검사, 현장 애로 사항 발굴 및 해결, 이것이 특화·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개발 및 소득 작목화 부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펴시려고 하시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 애로와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향후 나중에 기술원하고 이거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할 마음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 꽃가루 발아 검사 이 부분은 키위 재배 시 가장 현안 애로가 수분 부분입니다. 인공수분 부분.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거 할 때면 암수 꽃가루가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입산에 의존한 꽃가루로 하다 보니까 발아도 불균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꽃가루은행 그런 쪽에서, 지금은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꽃가루은행 같은 것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그에 앞서서 발아 검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꽃가루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동네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동시다발적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많은 수정기가 필요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련해서 이것은 나중에 심도 있게 기술원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이것에 꽂혀서 얘기하는데, 농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지전용부담금도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그러면 농지 보전 대책이 있을까요? 국장님이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 행위를 안 시키는 거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안이 2015년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전에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전용 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전용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등록해서 허가받는 것들은 제어가 되지만 신청하면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용도에 따라서는 불허도 가능합니다마는 전혀…….

○김용범 위원  다 제어할 수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는 경우가 상당하잖아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향후 계획까지 받아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를 국회 방문 3회, 농식품부 방문도 3회, 신문고 94건 외 문서 등 아주 다수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밭과 논의 균등 지급을 하라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그렇게 접근해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동물방역과장 김익천입니다.

○김용범 위원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반려동물은 법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행정시에서 등록하는 병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등록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등록한 이후에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육지부에서 반려동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하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도 관리할 수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그런 것 때문에 재작년인가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반입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할 수…….

○김용범 위원  등록 여부를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공항에서 확인해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저희들이 그래서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항공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 협의를 좀 해서 들어올 적에 거기에서 가등록이든 등록을 시키고 나갈 적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동물 장묘 시설, 기반 시설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장묘 시설도 님비현상이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돼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는 업종이 됐습니다. 이게 사설로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사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대부분 좌절이 됐고, 저희들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공립으로, 공설로 장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공모도 한번 해 봤었는데 공모 신청한 마을에서 중간에 총회에서 결국 부결이 돼서 그것은 포기가 됐고요. 지금은 한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추진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마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설도 예를 들어서 복합시설로 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게 되면, 모든 여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상에 문제가 없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김용범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법적으로 규정에 있는 조치들, 예를 들어서 민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준수하고 조건에 맞으면 할 수는 있는데요,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게 좀…….

○김용범 위원  반대를 해서가 가장 문제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만 해소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사설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의무자조금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감귤 의무자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 보고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감귤 의무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감귤 농가 자생력 강화 이렇게 해서 소비 촉진, 수급 조절, 유통 구조 개선 지원 및 목적기금 조성 방안 마련, 그리고 의무자조금 사업 중 수급 조절 분야 50% 이상 사업 추진으로 실효성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의무자조금은 감귤 의무자조금 연합회가 구성돼서 그쪽에서 심의해서 사용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수급 조절 분야에 50%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자조금 운영 계획을 저희 행정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수급 안정 사업에서 5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 때 감귤 의무자조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소비 촉진, 그러니까 홍보비죠. 홍보비로 90% 이상 사용돼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는데, 2018년도 의무자조금 사업 내역하고, 2020년 이것은 내역까지는 없고 총계 금액만 갖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소비 홍보 예산으로 사용이 됐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총 23억 7000만 원이 조성됐는데 여기 보면 소비 홍보에 약 8억 7000만 원, 수급 안정으로 해서 8억 1200만 원 정도가 집행돼 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수급 안정 부분이 감귤값 하락으로 인해서 수급 조절을 위한 기획 판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극조생 시장 격리에 일부 자조금으로 투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행정에서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자조금이 그래도 출하하는 농가에서 조금씩 모아져서 만들어진 기금이고 또 국비도 반영된 자조금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급 안정에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교육 사업비로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2018년도에도 1억 2800만 원이 일단 집행됐는데 2020년도 1억 2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영농이라든가 감귤 산업이 필요한 교육 같은 것들도 이런 쪽으로 포함해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업무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무자조금이 농가의 감귤값 안정을 위해서 실효성 있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감귤 의무자조금이 2015년부터 시작됩니다마는 당초에는 사용 내역이 홍보 위주로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님.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거기 계셔도 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업무 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제주흑돼지 사육 단계별 경제형질 분석 연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강성균 위원  연구 결과는 어떻게 씁니까?

제주흑돼지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저희들 어렸을 때 우리 제주 말로 통시가 있을 때 거기에 길렀던 돼지, 까만 돼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 제주 토종돼지라고 하는 것?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기대 효과를 잘 만드셨는데 기대 효과를 봐서는 제주흑돼지를 연구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일단 경제형질은 저희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증체라든가 등지방 두께라든가 등심 면적 이런 경제적으로 유용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량 돼지는 저희가 유전 능력 평가를 해서 경제형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제주 재래 흑돼지는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유전 능력 평가를 해서 좋은 돼지를 최종 선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육종 자료로, 육종 개체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학술적인 연구 좋죠. 당연히 그 연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제주흑돼지 종자도 앞으로 보전을 해야 되고,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을 축산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게도 안 나가고 말 그대로 장사하면서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제주흑돼지라는 게 제주흑돼지가 아니잖아요. 아, 제주흑돼지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완전히,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주흑돼지의 순종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약간의 교잡.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면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은 기초 단계이다 보니까 당장 고기하고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 재래 흑돼지를 가지고 의료용 산업화하는 목적도,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는 제주흑돼지는 잡종 돼지를 얘기하는데…….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잡종은 고기로써 활용을 하고 순종은 우리가…….

○강성균 위원  이것을 연구했으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연구를 거쳐서 언젠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지금 어느 정도 설정이 되고 있어야 한다. 바이오 쪽으로 연구를 하셨든, 말 그대로 고기로써는 경제적으로 지금은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갔든, 이리 갔든 저리 갔든 간에 연구의 결과가 가서 닿는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설정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효과만을 봐서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은 단순히 순종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제주흑돼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최종 목적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이 아직 안 잡힌 상태입니다, 사실은.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업무 내용이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제주 재래 흑돼지가 증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등지방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 단계니까 다시 얘기하죠, 나중에.

하나 가지고 시간이 끝나 버렸네.

제가 하나만 좀 물을게요.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마 이것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오늘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도지사 공모 사업 말입니까?

○강성균 위원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라든가 아니면 무슨 농작물 절단기라든가 개인이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 공모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 예산을 늘려주시든가 아니면 심의를 해 보고 꼭 필요한 분이라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더라. 아니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김빠진다. 옆의 분은, 내가 1000평 하고 있으면 그분은 800평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은 당선이 되고 나는 안 되니까 이게 공모가 과연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공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인데. 꼭 필요한 부분을 공모해서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한다. 이것을 도에서 연구하셔서,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를 시에서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행정시하고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안 되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 엄청 받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은 있을 건데 수요 조사를 잘하고 지역적 균형이 좀 형평 있게 그리고 농가는 농가대로 또 형평이 있게. 지금도 백쓰면 되는 줄 아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참, 저희들은 마음으로는 다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어쨌든 내부적인 기준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현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불신이 있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사실 세대당, 한 세대에 한해서 1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확인 작업을 더 철저히 지키고 해서…….

○위원장 현길호  예.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해서 농가에 좀 더 많은 혜택 그리고 불평·부당하지 않다는 인식,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더 분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양 행정시의 업무 보고 때도 언급은 했습니다. 향토 산업 육성 사업.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과 가공·유통·체험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향토 산업 육성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해당 사업을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제주시는 3개 사업이고 서귀포시는 6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이 4년 동안 사업별로 30억이 투입된 사업인데 보니까 9개 사업으로 270억이 지금 투입되었어요. 이 사업에 30억 다 투입되어서 잘되는 업종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업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은 확인 못 해 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확인을 못 해 봤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향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처음 사업은 ’13년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서귀포시 감귤주 명품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 사업이 올해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향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포함해서 행정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참여 업체가 자립하기까지는 행정에서 정말 시간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잘되면 좋지만 안 되는 사업은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행정시하고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그냥 앉아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항생제 잔류 물질 신속 검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항생제 잔류 물질이라면 도축한 다음에 잔류 물질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검사를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도축한 이후에 나옵니다.

○고태순 위원  아, 도축한 이후에. 그러면 만약에 잔류 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잔류 물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고태순 위원  폐기 처분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소비자한테 공급을 안 하고 폐기 처분시킵니다.

○고태순 위원  항생제는 꾸준히 투입이 되는 겁니까, 어떤 상태에서 항생제가 투입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투입이 된다는 것은 도축하기 이전에 농가에서 사육하는 과정에서 아팠을 때 항생제 주사를 투여한다든가 아니면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잔류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데 급여시켰거나 투여한 이후 약 성분이 소멸되기 이전에 도축한다든가…….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아팠을 때 항생제 투입해서 그것을 빨리 도축장에 보내는 그런 상태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아파서 빨리 보낸다기보다도 일단은 질병이 있으면 약을 투여하거나 급여시킬 것 아닙니까?

○고태순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급여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크면 출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출하시킨 이후에 도축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잔류 물질 검사해서 거기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가름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양성이 되면 그냥 폐기 처분시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제가 질의 아니고 한 세 가지만 언급을 해 보고 싶어서…….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에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신 것 같은데 소위 얘기해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약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WTO니 뭐니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농가에 수도 없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산비를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니까.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제가 요구를 드리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

○강성균 위원  다 말씀드리고 나면 그때 하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언급하시는 내용을 짧게 하시고 별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죠.

○강성균 위원  예,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강성균 위원  또 하나는 녹비 작물의 문제, 이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녹비 작물. 그런데 녹비 작물 지원에 관한 것도 업무 보고 내용에서는 없어요. 농가는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소위 해거리, 연작 피해 문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십자화과병, 뿌리혹병 이런 것도 사실은 연작에서 오는 것일 거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연작 피해란 말이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비 작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업무 계획도 들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수수 교잡종 이런 것이 녹비 작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던데 그런 것도 좀 여기 내용에 들어 있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들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제가 요구 겸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어이 됐든 간에 농산물의 유통에서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로 얘기되어야 할 것이 현지 경매, 산지 경매죠. 그러니까 제주에서 생기는 밭작물은 제주에서 경매를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자꾸 했지만 주요 업무에는 내용이 항상 빠집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다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십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료에 앞서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본회의 혹시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강성의 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 내용 들으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물 정책과 관련해서 농업용수 사용 문제, 충돌되는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분위기상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회 분위기가 지금 꼭 그렇지 않다. 아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도민 사회에서도 상당히 물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1차 산업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상당한 충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제주시 업무 보고, 서귀포시 업무 보고 때 보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시에서는 관리 책임이 자기들한테 있는지도 잘 모르고 ― 수리계 같은 관리 조직들 ―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고민들도 없으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제주 사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과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담당 부서들 간에도 협의 안 되는 것을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한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회도 산산조각납니다. 보는 시각들도 다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집행부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조율을 하는데 서로의 어떤 사유들과 명분들을 의회에서 중재해 달라 내지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들을 하셔야지. “우리 둘이 대화가 안 되니까 해 주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조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적 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관계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방안을 갖고 오십시오, 같이.

저도 지금 환경 위원장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의견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준비를, 대비하는 게 맞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충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13시 30분에 안건 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23일은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할 것이고 3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감귤진흥과장   강의봉

축산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연구개발국장   고상환

기술지원국장   허종민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송인관

기술지원조정과장   서익수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과장   강윤욱

가축자원과장   현철호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축산물안전과장   문성환

방역진단과장   김병수

○기록

부순영   양진희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