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96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제396회-농수축경제위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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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6월 17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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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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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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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현안 업무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2021년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고 이 사태는 장기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위원회는 민생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제주의 뿌리 산업인 1차 산업과 지역 경제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수산물 관리와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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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019년, 2020년 집행 현황과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자료 요구하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자격 기준, 희망일자리사업 대상자 자격 기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3년간 예산 포함해서 집행률, 양 행정시 포함입니다.

그리고 농축산식품국, 제주시,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2020년도 균특이양사업별 집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과 송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400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조 6892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조 7421억 7700만 원과 특별회계 9470억 5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756억 700만 원이 증가한 5조 9060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조 1259억 4200만 원과 특별회계 7800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246억 300만 원이 증가한 7832억 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5030억 70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10억 2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3.6%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조 1470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44억 5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3억 51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2%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88페이지까지의 실·국별 세부 결산 자료 분석 및 검토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출 결정액 26억 1560만 원 중 19억 716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6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소관 가공용 감귤 수매 차액 보전, 집중호우 및 제8호 태풍 ‘바비’ 및 제9호 태풍 ‘마이삭’ 내습에 따른 농업 재해 대책 추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관리 시스템 구축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시설 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이월 처리하고 있어 긴급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월 처리한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1쪽,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4종으로 이 가운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048억 3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116억 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812억 7500만 원이며 30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351억 66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운용 실적이 미흡한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 운용 실적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과 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5030억 70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10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조 1470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44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3억 51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2%입니다.

둘째, 전액 미집행 사업 방지 대책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2020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60개 사업의 예산현액 38억 6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중 코로나19의 상황과 같은 예측 불가한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도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임을 전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들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 지표를 마련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에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는 주기적인 집행 상황 점검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2020년도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24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70억 7400만 원에서 284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35억 4600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32%인 150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행사 및 출장 취소, 사업 계획 변경, 지원 대상자 감소, 보조 사업 신청 저조, 사업 수요 부족, 보조 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전년보다 집행잔액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실시 될 때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합리적인 예비비 지출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0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26억 156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9억 716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음에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월 처리한 사례가 일부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기금 운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반면, 몇몇 기금은 당초 도지사가 약속한 조성 목표액 대비 적립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금 설립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의 운용 실적 미흡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26개이고 정책 사업 목표 수는 48개, 성과지표 수는 108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성과 달성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 초과 달성 17개, 달성 72개, 미달성 19개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이해 부족, 성과목표와 지표와의 연계 미흡, 달성 실적의 착오, 성과목표의 설정 근거와 미달성 지표의 원인 분석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성과지표·목표 달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와 지표의 연계 타당성,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재검토가 요구되는 지표에 대한 과감한 변경 등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준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지금 실내 온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인원이 좀 많아서 기온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질의에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과 집행의 올바르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결산서 568쪽에 보면 해안가 암반·경사지 등 위험 지역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용범 위원  해안가 암반·경사지 등 위험 지역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실 접근성이 좀 어려운 경사지, 위험 지역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괭생이모자반이 대량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괭생이모자반을 사용하는 데 좀 썼고, 그래서…….

○김용범 위원  아까 뭐, 괭생이모자반에 사용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도 미생물 탈취제 부분으로 해서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지방비가 또 있었고, 기존에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균특예산 우선 집행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계속 답변이 엇나가는데, 새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처음에는 저희가…….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3500만 원 이상 남았고 집행률이 약 40%가 되는데 이거 감사에 지적 안 받았었어요? 이번 감사할 적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해안가 위험 지역이라든지 전문가가 투입이 안 되면 수거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의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 이게 추진 결과 및 효과에 보니까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에 따른 악취 저감용 약품 구입이에요. 그래 놓고 집행률 40%라고 해 놓고 “신속하고 적절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한 제주바다 환경 보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래도 예산 집행이 되는 거예요, 목하고 이렇게 어긋나도?

왜 그러냐 하면, 또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 놓고 또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더 증액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6000만 원에서 다시 또 2000만 원이…… 8000만 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경사지·암반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했죠?

그리고 또 아까 경사지라든지 무인도라든지 정말 일반 해양 수거반들이 수거할 수 없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의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위험 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설정이 안 돼 있고, 어디 어디 설정이 돼야 그 이후에 전문가를 투입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어디 위험 지역이 있고 어디 괭생이모자반이든 해양 쓰레기가 묻혀서 찾지 못하는 데, 이런 걸 먼저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미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실태 조사…….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내가 가서 할지, 정말 더 잘 아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수거해야 될지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데 위험 지역도 전혀 설정이 안 돼 있고 지금 이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이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해 예산에는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을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의문이 가네요.

그리고 이거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는 그랬을 겁니다. 이게 아마 추진 중으로 됐을 거예요. 추진 중으로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위험한 절개지, 산남 지역도 있고 산북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김용범 위원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쪽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에 따른 악취 저감용 약품 구입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김용범 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 예산을 행정시에 재배정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행정시에 조금 재배정해 줬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배정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담당 제주시 국장님인가요, 과장님.

국장님, 잠깐, 앉아 계셔도 되고…… 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괭생이모자반 밭에 가서 뿌리니까, 악취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뿌렸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그때그때 미봉책으로만 하면 안 되죠. 탈취제를 뿌렸을 때 미네랄 성분 함량이 떨어지거나 토양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검증을 하고 뿌린 거예요? 이거 축사에도 뿌리잖아요, 이 악취제를? 아, 악취 저감용 탈취제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김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김용범 위원  그때는 아주 잘된다고 해 가지고, 다 뿌렸다고 했고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그 말씀도 안 했잖아요. 뿌린 상태에서 악취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 뿌린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다 검증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직까지 정확히 검증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증 안 되어서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다 수용한 거예요? 그냥 미봉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취 나니까 뭡니까, 소파 같은 데 뿌리는, 물체에 뿌리는…… 악취를, 그때그때 잠깐 냄새만 없애는,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앞으로…….

○김용범 위원  그리고 국에서도 마찬가지지 ―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하는데 ―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재배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리고 또 올해도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을 했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김용범 위원  지금도 위험 지역 선정이 안 됐잖아요,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사실 위험 절개 지역이 산남 지방에 많기 때문에 태풍이 유입됐을 경우에는 특히 해안가 지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태풍이 끝나기 전에 위험 지역을 일단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험 지역이라고 하면 산남 지역인 경우는 성산일출봉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군데군데 어쨌든 설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설정을 하고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실태 조사하고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을 효율성 있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철저하게 올해 예산에 잘 맞게끔 하십시오,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행감 때는 현장까지 다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걸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까지 일자리 측면에서는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임정은 위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워하시고 많은 도민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더욱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지난해에 제주도에서도 지방비를 편성해서, 막대한 예산이죠,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니까 작년 1253억의 예산 중에 약 95.3%가 집행됐어요. 그래서 집행이 잘된 편에 속하는 국인데 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예산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국비 반납이라든가 불용 처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쉽게 납득하지 못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있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비로 지급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하는 규모들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 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임정은 위원  마이크 좀 켜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사업,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와중에 행안부가 국비 보조하면서, 물론 국비 보조를 저희들이 수요 예측한 부분보다 과도하게 배정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들이 수요를 분석해서 예산 배정을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 부분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임정은 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의, 코로나19고 취업 취약계층들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회복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액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의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국비, 도비 해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이 됐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약 29억 9000만 원,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집행률이 약 63% 정도밖에 안 되고 36%가 지금 반납되고 있고요, 도의 예산 중에.

그리고 코로나19 지역일자리사업 이것은 국비가 11월 달에 내려와서 11월, 12월 집행된 내용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80%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72.7%.

○임정은 위원  양 행정시를 포함해서 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21억이 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에서 예상한 수요보다 국비가 더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막대한 지방비 예산을 들이면서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에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양 행정시가 있고 도가 있는데 행정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시에 배분을 해서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받고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수요가 그렇게 충족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정은 위원  아까 양 행정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됐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시 같은 경우는 95%고 서귀포는 99%가 집행이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이게 집행이 몇 프로 됐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행안부 4차 추경에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9.6%가…….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는 집행이 잘됐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시가 38.8%.

○임정은 위원  38.8%.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3억 1400 예산에 1억 2200이 집행이 되고 1억 9100만 원이 반납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방역 조치로 인해서 공공시설들이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 준 게 3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취약계층 분들이 쉽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자리 관련 사업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 정도죠? 100여만 원 더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시간대별로 다르긴 한데 저희가 생활임금 1만 150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래서 한 달 급여가 100만 원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금액만 잘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0명에게는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데 국장님께서는 국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할 대상자들이 많지 않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임정은 위원  더 노력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반납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지역의 세밀한 곳까지 침투가 되게끔 집행을 하셔야지 이런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 유형에 대한 발굴도 더 필요하고 희망일자리든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해야 되는데, 물론 기존에 배정된 수요가 못 미쳐서 집행액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을 했어야 됐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행정의 적극적인 집행이 있었다면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아쉽다는 표현보다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귀포시는 집행률이 구십오륙 프로 이상 집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굉장히 높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는 상황이 도하고 제주시하고 다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비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통상국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사업이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가 요구한 것보다 정부가 많이 줬다는 답변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국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제주도에 더 많이 준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희망일자리사업…….

○위원장 현길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제주도 수요보다 많이 왔다면 국가로 미리 돌려보내야죠. 어쨌든 온 국민들이 필요한 데 골고루 재원이 투입돼야지 쓰지도 못할 돈 받으면 뭐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최대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위원장 현길호  사전에 사업을 할 때 주면 그냥 받고, 못 하면 못 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유형을 발굴해서 더더욱 집행률을 높이라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전략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미래전략국장님을 나오시도록 한 것은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 오늘 결산 심사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어서예요.

국장님, 결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난 한 해의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해 예산 편성하는 데 충분한 사유와 집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답을 잘하셨는데요. 상당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결산은. 돈이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계획한 대로 돈이 쓰였는가 아니면 돈을 남겼는가.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서 가장 나쁜 게 돈을 남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든 남겨서 저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의 예산은 다 써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거의 100점에 가까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조금 모자란 것은 2021년도, 올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의 거울이 지난해의, 그러니까 2020년도의 결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장님들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 사업설명서를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 것도 보고 재작년 것도 봤어요.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상당히 관례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해 온 그대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다시 말씀드린다면 목적이라든가 사업의 근거라든가 예산 집행의 근거라든가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또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얻어진 결과, 성과, 효과는 무엇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아주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설명서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만 보고서는 결산을 뭘 해야 되는지, 뭘 심의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사업설명서가 상당히 부실하다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설명서를 가지고 그것을 심사의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관례적으로 작성되었다, 내용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업설명서를 줬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습니까?

전년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심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결산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해 드리고.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흑돼지 유전자원연구센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강성균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까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 절차라든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진흥원이 이게 제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 외 여러 가지 시너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강성균 위원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 듣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본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이라서 저희 자체 예산은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투자 사업, 우리 사업이 와서 하는 건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추진을 잘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농업 경영 컨설팅 잔액이, 잔액이라고 할 것 없이 하나도 안 썼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최근에 농업 경영 컨설팅 자문을 받고 있는데 대상자가 귀농인이라든지 후계영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생산 단체라든지 농업인 법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귀농인이나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기술 습득을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컨설팅 지원을 맡고 있는데…….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 내용 설명은 조금 빗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중단을 시키는 건데, 농업 컨설팅이 뭡니까? 어쨌든 농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소득을 높이고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건데 컨설팅이 작년에 하나도 되지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일몰된 건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저희들 작년 사업에…….

○강성균 위원  왜 일몰시킨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조사를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일몰을 시킨 상태입니다.

○강성균 위원  농업 분야는 말입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도록 유도하고 선도를 하셔야지 “이거 하실 분 있으면 손 드십시오.” 해서는 안 합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만 되는 분야가 농업 분야예요.

행정에서 지원금을 100만 원 마련했다. “혹 이러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하면 말씀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말인고 하면 농업 분야만큼은 행정이 적극 나서서 지원해 드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컨설팅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걸 일몰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작년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지금 제주 농가 부채가 전국 1위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것도 농업 컨설팅입니다. 지금 제주에 물류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컨설팅과 심각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도 한 푼 쓰지 않고 일몰시켰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의 실책이다. 결산과 관련해서 지적을 안 해 둘 수가 없어요, 올해를 위해서. 작년은 건너갔으니 어쩔 수 없고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컨설팅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수요처 파악해서 내년에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강성균 위원  올해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하시고 협의하십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고태순 위원  연구 용역 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지난해에 제주도 내 가축 전염병 전파경로 분석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예산 9000만 원을 들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했는데 지난해 연구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이것을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엊그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 못 한 부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놓쳤다는 말씀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학술용역 결과는 완료 2개월 전에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용역 결과 다 쓰고, 9000만 원까지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에야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그때 당시 연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말입니다.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는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불찰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제 의회에서 이런 비슷한 동의안이라든가 보고의 건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각 부서별로 학술용역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위생시험소장님도 마찬가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알겠습니다.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489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020년도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전액이 미집행됐습니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야심차게 1억 예산을 마련해 놓고, 또 용역비까지 다 마련해 놓고 1억을 슬그머니 불용을 시킨 거예요.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의지가 부족인지,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슬그머니 불용시킨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복지센터 유치 마을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시설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마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 겁니까? 부지가 마련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당초에 마을 대표 임원진들이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마는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리 님비시설 인식이라든가 부지 마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야심차게 예산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작년 2020년 7월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동물 복지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변 지역의 사업 추진과 경비 지원 조항을, 그런 모든 것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조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님비시설 사업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이번에 못 했고, 사실 저희들이 사업 부지를 확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먼저 사업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유치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사업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 군데만 가서 사업 부지를 마련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냥 손 놓지 마시고, 제주도 내 어디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례는 보니까 읍면동에 시설이 되면 시설된 곳에 상당히 많은 혜택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한 군데 안 됐다고 손 놓고 불용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 추진하고 있으면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시키는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 것은 그냥 흐지부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혐오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유치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에 시설을 해 보려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다녔으면, 명시이월도 안 시켰죠? 3차 추경에라도 이것을 내놔야죠. 가만히 가져 있다가 결산 때 불용을 시켜서 내놓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3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내놔 버렸으면 이런 욕은 안 먹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도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제주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들이 만약 나중에 안락사라든가 했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도 갔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도 시원치 않고 도에서 또 납골당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부 도민들은 육지로도 보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보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이 이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저는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이 사업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구나, 이런 우려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이거 님비사업입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이 사업명을 가지고 님비사업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명 갖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업명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장 현길호  자, 그러면 사업명과 내용이 전혀 상이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소문나 있죠?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복합적인 문화시설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 속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 사업명을 고민해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왜 장례식장으로만 인식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몇 년 준비한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된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한 마을 하다가 안 되면 다음 마을 하다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한 마을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우선 사업을 받습니다. 공모사업을 받고 희망, 유치하는 마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위원장 현길호  이거 고민들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깊게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자칫 한번 어그러지면 2, 3년 금방 갑니다. 못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플랜 B도 있어야죠. 우리가 뭘 줄 것이며, 경쟁을 어떻게 붙일 것이며 이 사업이 지역에 대한 여건들이 어떨 것이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제일 처음 어디서 들어왔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서쪽 애월읍 지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어디로 바뀌었죠? 같은 애월읍에서 다른 마을로 바뀌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닙니다. 지금도 애월읍…….

○위원장 현길호  똑같은 마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마을은 다릅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마을이 바뀌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마을은 다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민간 사업자들은 마을 끼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 주체들도 꽤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특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제가 알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마을이라는 것은 어쨌든 논의 절차에 대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책 사업들이 계속 몇 년씩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마을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해를 잘 못하시네. 플랜 A, 플랜 B를 다 준비하세요. 어그러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마을을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이냐?

저는 마을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면서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으로 갔을 때 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마을하고.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 조천읍 지역의 몇몇 마을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님비사업, 님비사업 유치합시다, 우리. 님비사업을 미래 산업으로 바꿔 봅시다.” 제가 이것 드리는 말씀은 지금 논의하는 마을에서도 고민 좀 하시라는 메시지예요, 사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안 하면 끌려 다니지 마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이쪽 분야만이 아니고 미래전략 쪽도 마찬가지인데 마을에 끌려 다니지들 마시고.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는 우선되겠지만 서로서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해야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과한 발언인데, 그렇다고 지역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 의지들, 집행 의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하고 설득시키면 충분히 대화들 됩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자격 기준과 희망일자리사업 대상자 자격 기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방 뽑아서 올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좀 빨리 자료들, 단순 자료들은, 출력만 시키면 되는 자료들은 좀 빨리빨리 와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질의·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간도 더 돌려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특히나 제주도의 산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한 76%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다 보니 제주도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도 전국 평균이 2.1%인데 제주도는 0.9%로 전국의 최하위죠. 이러한 연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장을 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또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산업 구조상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들도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결산 자료를 보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률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잠깐 보니까, 일자리과만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한 18억, 집행잔액도 한 24억. 일자리과 예산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허덕이는 도민들도 많은데 국가에서 주는 돈도 도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업명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거 지난번에 우리 2020년 1회 추경 시 공공근로사업 예산 좀 삭감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종료시키고 그랬습니다.

○송영훈 위원  양 행정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희망일자리사업 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18억 9300만 원, 잔액은 11억 원, 집행률 63.3%.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사업 내용도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를 했고요. 저번 회기 때 현길호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3차 추경 때 희망일자리사업이 8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역일자리사업은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국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 부분보다도 사실 다른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의 집행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국 시도에 비해서 집행률은 높다, 허나 제주도는 경제 성장률 최하위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행안부 지침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도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격 기준에서, 대상자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 부분도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런 상황이니 제주도에 맞게, 실정에 맞게 자격 기준을 맞춰 줘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행안부 전국 일자리책임관 회의 때도 저희 제주의 실정을 행안부 쪽에 누차 건의를 했고, 이 지침으로 인해서 예상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30시간 이상 비율을 지금 30%로 정하고 있는 것을 좀 높여 달라. 그리고 계속 공공근로·희망일자리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오면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떻든 간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만약에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해서 진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농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력의 문제, 고령농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편의장비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도 이제는 약간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파쇄기에 깔려서 불행하게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동가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안전사고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방안 강화가 되어야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또 자부담 25% 중에는 고맙게도 지역농협에서 전액 납부를 해 주는 데도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지역농협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2021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개요라든가 사업 현황이라든가 수혜 실적을 좀 살펴봤는데요.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생명으로 바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2021년도에 한 36억 규모입니다. 국비, 도비, 자부담 합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저는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의드리는 사항.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것은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송영훈 위원  예,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보험 가입 및 수혜 실적을 제가 좀 봤더니 2020년도에 농가 수가 3만 3000농가에, 여기에 사망하신 분이 한 열 분 정도, 장애가 한 32건 정도, 기타가 2000건 정도. 여기에 우리가 수혜 받은 금액은 11억 4600만 원 정도.

제가 아까 이 보험에 우리 제주도만 36억 원이 NH농협생명보험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우리가 받는 금액은 2019년도에도 13억. 자,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보다도 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는…….

○송영훈 위원  이거 얼마나 불합리한 거냐 하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돼야만이 5% 지급요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5%입니다. 예.

○송영훈 위원  이것 막 상처 난 것은 아예 안 돼요. 일단 신체 부위가 탈락이 되어져야 되고 뼈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 하나가 절단이 되어져서 하면 얼마를 받느냐? 재해장해급여금 일반1형일 때 우리가 500만 원을 받는데 여기에 장해요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5%입니다, 5%. 그러면 25만 원을 받아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내 몸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다음에 일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 개선을 요청해 보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하고 건의해서 좀 수정,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간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아무튼 결산 심사를 위해서 연일 동안 고생하신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근 3년간 부서별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을 좀 살펴봤습니다. 출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오늘이 2020년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좀 봤고요. 저탄소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반환금을 뺀 나머지의 비중을 봤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만 시간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공기관 대행과, 출연과 관련해서 저탄소정책과는 48.71% ― 예산 비중입니다 ― 미래전략과 89.75%, 디지털융합과 41.42%, 정보정책과 10.84%, 일자리과 40.96%, 경제정책과 17.85%, 소상공인·기업과 25.21%, 통상물류과 89.50%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최명동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의 목적이 대행기관의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대행사업 비율이 높고 그래서 우리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도나 행정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대행사업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통상물류과 쪽에 대행사업 비율이 많은 부분은 사실 수출과 통상과 물류 쪽에 전문성을 띄게 되어서 그렇게 대행사업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더욱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윤형석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국 소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많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기관 대행사업들의 비중이 많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 서비스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환을 계속 고려하고 있고요. 공기관 대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공기관 대행사업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를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에 맞게끔 향후에 공기관 대행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무의 공기관 대행에 관한 조례에도 사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산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4개 국의 공기관 대행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을 본 위원은 하겠다. 집행부도 그와 관련한 것들을 검토하시라.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이러한 것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주문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면 저탄소정책과하고 디지털융합과, 일자리과는 50% 가깝게 공기관 대행입니다. 미래전략과, 통상물류과는 90%가 공기관 대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까지 합치면 저탄소정책과는 66.2%입니다. 미래전략과는 95%나 됩니다. 경제정책과는 갑자기 뜁니다, 53%로. 이것은 전부 2020년 기준입니다.

민간위탁까지 빼면 과가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본 위원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과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라든가 통상물류과가 최명동 국장님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지만 제주는 통상물류에 대한 정책과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주의 특수성상.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과연 이렇게 92% 가까운 것들을 공기관이나 민간위탁에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실무 부서들이 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산 심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공기관 대행과 관련해서 지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0년이 기준인데요. 2021년 예산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올랐더라고요. 그럼 이거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은 꼭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오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검토를 해 나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소신이 도나 행정시 행정 서비스가 가져야 될 도민 혜택 부분, 도민의 지원 부분은 반드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검토·분석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검토·보고하면 더 좋고요.

조례를 보시면 적정성 검토가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번에는 윤형석 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적정성 검토에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대행사업비의 정산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우리 대행과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정산을…… 2020년 것 다 들어왔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자료 제가 다 받아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솔직하게 지금 다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는 테크노파크 16개 사업, 경제통상진흥원 18개 사업, 신용보증재단 2개 사업의 정산보고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4월 30일 기준입니다.

만약 민간에 이러한 사업을 주고 정산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올해 4월 30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페널티를 분명히 먹습니다. 민간과 공기관 대행의 위탁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사업만 넘겨주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다. 95%에 가까운 공기관 대행을 하면서 그것마저도 관리하지 않는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 관리와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대행사업의 평가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평가 항목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와 관련한 것들을 양 국은 좀 철저하게 보시고 관련해서 일단 대행사업과 관련한 것을 다음 예산에 줄이시고, 물론 이것은 2020년 결산이고 2021년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22년 예산에는 대행사업과 관련한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산 보고가 오지 않은 것에는 페널티를 해서 평가 결과를 작성하셔서 그것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예산이 변화와 변동이 없는 한 그 예산 심사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한 7분 정도 해서, 5분에서 한 1∼2분 여유 있으시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김용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초반에 질의하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다 이해하시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까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또 해양수산연구원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든 국이라든지 보니까 전부 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든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 보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노력한 것은 맞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정책사업 목표 수 하나, 성과지표 수 둘, 그래서 초과 달성 143% 돼 가지고 상당히 초과 달성을 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사실상 이 자료로만 보면 1개 사업밖에 한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 요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각 사안별로 사업의 당초 계획들이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계획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연구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어업인 소득이라든지 그다음 어업인 체감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가 어업인들에게는 좀 체감이 덜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정책사업 목표치를 놓고 143%라는 초과 달성을 했다 하면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아주 괜찮다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지금 사업별로 보면 달성도가 전부 다 불분명이에요. 다 불분명인데 거의다가. 이러면 제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말 이게 더 정확히 나와야, 일몰시킬 사업이 있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있고 더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한 가지 정책 사업 목표치 해서 143% 달성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전체적인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저희들이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몰 사업이라든지 확대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

○김용범 위원  심의를 어떻게 받아요? 원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지금 1월에 부임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전에도 계셨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어떤 사업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인지하고 있을 건데, 사업 분야별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김용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불분명한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보기에 정말 연구원에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세요, 정말. 이거 뭡니까? 이거. 전부 다 불분명이에요. 불분명한 것을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목표에 대한 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치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를 하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게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사업이 연속되는 부분도 있고 일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고, 더 확대되는 것도 있어요? 확대시켜야 될 것.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확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김용범 위원  확대될 게 왜 없을까요? 그러면 달성도에서 상당히 다 낮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같이 전체적인 정책 목표치가 143%를 초과 달성한 건데 어떤 사업 분야별로도 그렇게 달성이 100% 이상 되면 이것을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정책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업인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정책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하면, 물론 협업도 좋지만 그럼 연구원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잖아요. 연구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낸다든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이용해 가지고 세입 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서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연구원…….

○김용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정말 이거 뭘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여기에 다 거의 뭐, 사업은 상당히 많아요. 사업은 보니까 몇 개야 이거, 거의 50개 되는 것 같은데. 50개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20년도가 39개고요. 금년도는 50개.

○김용범 위원  거의 40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달성도 329% 된 것도 있고 100% 된 것도 한 2개 있고 0%도 있고 148%도 있고 75%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분명이에요. 이런데 예산 성과지표에는 상당히 아주 초과 달성으로 나온 건데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좀 더 정량화해서 잘 분석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러면.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이것은 행감 전에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정확히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임정은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짧게…….

강원명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어제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 회의에 안건이 있든 없든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전달받으셨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우리 위원회 도내에서 현안 사업라고 하는, 현안 문제라고 하는 축산 악취 문제하고 축산 분뇨 처리 문제 때문에 계속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서 참석하시라고 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회의 참석하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진행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개략적으로 짧게.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사실 축산 분야의 제일 현안 부분이 가축 분뇨 처리하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가축 분뇨 처리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번에 현장 방문 시에, 양돈조합 공동자원화 가서 정화 처리해서 재이용하는 부분이 지금 양돈조합 같은 경우에 인허가됐고 환경 부서에서도 지금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사님 보고해서 그런 부분은 농가라든지 공동자원화 업체가 정화 처리해서 재이용 물을 조경용수로 사용한다든지 골프장에 정제액비로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지금 인허가가…….

○위원장 현길호  지금 그러니까 RO수(Reverse Osmosis water)가…….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RO수…….

○위원장 현길호  재이용이 된다고 해석이 된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가장 제도의, 환경부처라든가 축산부처라든가 이견이 있었던 문제인데…….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양돈조합이라든가 양돈 농가라든가 의지들이 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일단 가장 큰 애로점은 해소가 된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해소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정화 처리 사업이 그동안 지방비 20%, 융자 60%, 자담 20% 했는데 사실은 보조 비율이 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투자 대비. 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육지부의 농식품부에서도 4대강 유역에 가축 분뇨로 인해서 4대강 오염 부분이 좀, 녹조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보조 비율도 높이고 해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 잘하시고 어쨌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양돈 산업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사실 상당히 호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당히 호황이죠.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호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양돈 농가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양돈 농가들은 나눔 행사라든지 자기가 수익이 창출된 부분에 지역의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축산을 하면서…….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과장님, 우리가 시작을 좀, 시간을 절약해서.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농가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사업을 보면 양돈 농가가 충분히 직접 할 만한 일들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좀 보여요. 우리 양돈, 예를 들어서 가축 분뇨 슬러지 예산도 잡혀 있죠, 보니까. 452페이지에 있던데.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일회성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가장 호황을 누리는 사업군에 있는 분들이면서 지역의 현안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이런 사업류에 예산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서로 안 좋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사실 예전의 축산 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예산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이 이것을 해명하시고 설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욕먹을 각오하면서 축산 농가들께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기라면 이 현안을 발생하는 것들이, 협의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죠. 그것을 행정에서가 견인해 주십사 하는 거고.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위원장님 얘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 우리가 애로가…… 그때 우리 같이 협의해서 준비합시다 했더니 제도 개선 막 기다릴 것같이 저도 그때 해서 우려스러웠는데 법적으로 자문 구해 보니까 문제가 없고 방법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돌파구가 생겼으니 그다음 제도 개선들은 이어서 가면 되는 거고. 양돈농협에서도 몇백억도 투자할 의지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때 들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민들하고 우리 축산업 종사자분들하고의 이런 갈등들이 안 생기고, 지역의 중요한 경제 성장 산업군이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이 세심하게 사전에 잘 다듬어 보게요.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들어가십시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원장님께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해양수산연구원의 2020년도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목적외 집행 사례라든가 교차 집행 그리고 부기 사업을 포괄해서 발주하는 예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목적외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몇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의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개발, 이게 세부사업명이거든요. 부기사업명은 전문가 초청 자체교육 강사수당으로 이 예산이 1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강사 수당 지출은 없고요. 치어 방류에 따른 활어차 임차비용 88만 원 지출, 그리고 지금 전복양식 특성화 방안 연구,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고 부기사업명이 오분자기 등 전복류 유효성분 분석비 예산 이게 194만 원 편성돼 있는데, 복사기 등 사무자재 구입으로 190만 원이 지출돼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연안어선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 연구 해서 자산취득비로 수중 영상 기록 및 분석장치 구입으로 해서 본예산에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구 관리 물품 구입으로 298만 원 지출돼 있어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다른 상임위 예산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 원장님, 인지를 못 하고 계셨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좀 더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목적외 사용으로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들이…… 요즘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예산을 재편성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올해 2021년도 예산 집행은 적법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아직까지는 부기명대로 해서 목적외 사용하지 않고…….

○임정은 위원  원장님께서 이런 사항들도 인지를 못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해양수산연구원에 몇 건의 사례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행감도 있고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 심의할 시에 이런 목적외 집행 사업들이라든가 예산 집행 내역들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도 어쨌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들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수 사항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면밀히 체크해서 저한테도 나중에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세밀하게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예. 나왔던 결과라든지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는 제주시 국장님 하셨는데 이번은 서귀포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오시는 동안에 들으시면서 나오셔야 되겠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 현길호  나오는 시간은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이 전체, 우리 도 산하 전체 건수 중에 1차 산업 분야가 한 29%, 30% 가깝게 부결이 됐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부결 사유를 보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비했다, 사업 신청서류가 미비했다, 사업 신청자 간 형평성이 결여됐다. 대부분 서류 미비에 관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좀 더 투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상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지속 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라든가 어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강성균 위원  아니, 보조금 심의를 하는 목적을 간단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설명 듣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물을게요. 돈을 쓰자고 하는 데 있습니까, 쓰지 말자고 하는 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쓰자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쓰자고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쓰되 잘 쓰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쓰되 잘 쓰는데 잘 쓰는 내용은 뭐냐? 보조금 심의의 수혜 대상자를 위해서, 수혜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강성균 위원  예를 들면 그것이 농업이라고 한다면 농업 소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러한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부결한 결과를 보면. 그것을 단적으로 지적해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사업계획서가 미비되었다, 신청 서류가 미비되었다.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그다음 심의를 다시 신청하라 그래서 심의해서 보조금 심의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다 이 말이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 한 번 됐다 그래서 돈을 안 써서 잔액으로 다 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돈이 그분들에게 갔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올해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은 항만 관련하시는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작년 말로 국가 항만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강성균 위원  그래서 고시가 됐죠, 12월 30일 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도도 항만기본계획이 바뀌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애월항의 항만기본계획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용역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올해 남지 않게, 불용액 나오지 않겠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조금의 이월은 예상이 됩니다.

○강성균 위원  사업 계속을 위해서.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강성균 위원  그러나 쓰지 않고 남기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냐하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강성균 위원  다음은 농산물의 해상·항공 물류 문제, 이것은 농축산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벗어나 가지고, 벗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경제국장님하고 미래전략국장님이 의논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 국장님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제주 농산물의 가장 문제 중의 하나는 해상과 항공의 운송입니다. 물류. 이거 우리 미래 전략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물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주 농산물의 물류비가 1년에 대략 74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다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부담하는 게 약 8억 2000만 원. 그런데 제가 잔액을 봤더니 거의 다 썼어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 국장님.

잘하셨는데 740억의 8억 원은 푼돈 중의 푼돈이잖아요. 돈을 더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 홍 국장님 ― 요청과 함께 이것을 경제하고 미래 전략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지금쯤이면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 미래전략국 차원에서는 일단 제주의 사회 문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로써 문제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류 체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 문제 현안이었고 그동안 우리가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인 개선은 인프라 개선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데이터 수집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 체제 개선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이 부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도 좀 편성을 하시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CJ택배사하고 저희 미래국하고 최근에…….

○강성균 위원  아니, CJ택배사하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부 일단…….

○강성균 위원  돈 이전에, 예를 들면 말이죠, 농축 국장님이나 경제 국장님이나 미래전략국장님이 함께 의논을 하셔야 되는 문제는 그 전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시려고 출발을 하시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국비, 국비 얘기하는데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외에 근본적으로 아까 인프라. 그게 뭐냐? 저온저장시설에 관한 문제를, 이 문제를 지금 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규모의 저온저장시설. 출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콜드체인에 관한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 최소한 여기 오신 세 분 국장님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제주 농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논들을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결산 심의에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국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 전체 차원에서 국가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해상 운송과 관련돼서 전국이 5대 권역으로 돼 있는데 제주권역을 신설해 주고 그 이전에 물류기본계획에 해상운송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인프라 조성과 관련돼서 국가 지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국가 물류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반영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종 제도 개선이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전략적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발전적 전략이 제주도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출발하시는데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런 차원에서 관계하시는 국장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협력하셔서 기본전략을 만드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2페이지, 507페이지입니다.

제주 수산물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산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비 예산으로 당초에 8500여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지출액을 보니까 한 2000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6426만 6000원, 24.6%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당초 계획은 수산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로 7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서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2차 추경에 수산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로 7회를 드라이브스루로 하겠다고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2차 추경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그래서 지출을 보니까 2800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4억 7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수산물 판촉 및 소비 촉진 행사는 드라이브스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3회에 걸쳐서는 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할 때마다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드라이브스루로 3회를 했고 7회를 못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거에서 한 6000만 원은 집행을 못 한 경우가 있고, 또 아까 5억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수협이 택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수협이 택배로 나가는 부분들이 예상외로 적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온라인 택배비 건당 1000원씩…….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1000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수요 조사라든가 예측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는 걸 보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집행률이 5.7%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협에서 이것은 드라이브스루 하는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물류비 지원하는 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것은 아니고 택배비로만 했던 부분이고 소비 촉진 행사가 별도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85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계획을 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확산되고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취소하고 다시 또 계획 잡고 또 취소하고 그런 부분이 좀 반복되어서 불가피하게…….

○고태순 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것은 수협에 물류비로 5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건당 1000원씩 물류비를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사전 수요 조사라든가 타 지원 사업 중복성은 없습니까?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지금 택배비로만 한 것은 중복성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6개 수협에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물류비 지원으로 나갔는데 타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다른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물류비 택비로 해서 지원된 것은…….

○고태순 위원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해서 21개소에 1억 500여만 원이 나간 것은 물류비 지원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나간 것은 저희가 가공업체만 지원을 했고, 당초 예산으로. 추경에 한 것은 수협을 대상으로 해서,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6개 수협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서 28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지출되었는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된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류비가 더 나가면 나가지 안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해서는 물류비에 700억대 지원이 되는데 해산물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물류비 지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물류비를 저희는 택배비로 한정해서 건당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해상 물류비를 저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아무리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담당자가, 담당 부서에서가 수협하고 긴밀하게 잘 소통해서 잘 활용해야지, 아니, 5억을 반영해 놓고 2800이 뭡니까?  집행률이 5.7%.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 부분에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전에 좀 더 준비하고 또 수요 파악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 못 하면 3차 추경에 내놔야 됩니다. 내놓지 않았다가 왜 이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재발 방지하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재해장해급여금 아까 제가 일반1형일 때 농업 작업 안전 재해로 3% 이상 80% 미만 장해 시 2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5% 했을 때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이라는 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하면 보험사도 손해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은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표준 약관에 신체부위별 장해 분류와 지급률은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 공통 약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 시 설계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는 해 주셔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시하고 우리 농협, 관계기관까지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 지역 농가 부채 1농가당 얼마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 8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업 경영비는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

○송영훈 위원  농업 경영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농업 경영비까지는 확실히 제가…….

○송영훈 위원  그것도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1차 산업 본예산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도에 9.8%로 한 자리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21년도 본예산 때 10.8%, 두 자리 수를 회복하게 되는데,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본예산 비중이 우리가 10.8%, 2021년도에 1차 산업 예산이 10.8%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직불제가 국비로 지원하면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공익형직불금도 일조를 했지만 국비나 자체 예산이 추가 투입이 아닌 균특이양사업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균특이양사업이 2022년도까지만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한시적인 재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23년도부터는 일몰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균특회계 이양사업은 용도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는 포괄적 보조금 형태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1461억 규모. 제주도는 보전되는 이양사업비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균특이양사업을 편성 관리합니다. 2021년도에 2286억 정도로 균특이양사업들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제주도가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균특이양사업에 1차 산업 비중을 47% 반영해 줬기 때문에 10.8% 두 자리가 된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2023년에는 일몰이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1차 산업에 대한 자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도 두 자리 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노력해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86억 원에서 47%를 1차 산업에 갖다 주니 두 자리 수가 됐는데 여기에서 균특이양사업 빠지면 얼마나 줄겠습니까? 500억 이상 줄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이거 올해 일몰됐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9년도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이걸 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20년도에는 서귀포시는 그래도 좀 했습니다. 제주시는 5000만 원 사업에 지출액이 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산 부서에서는 “아, 이거 필요 없는 사업이로구나.” 균특이양사업이지만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한 분도 없어서 불용을 시켰는데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만약에 개별 농가라든지 농업 단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가 부채 많죠. 경영비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농가에서는 요구하는 게 생산 기술 같은 것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를 받아서 할 때입니다. 2019년도에 제주시가 사업비 6000만 원에 지출액 4000만 원. 어느 정도 됐어요. 서귀포시는 더 높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균특이양사업이 되면서 2020년도에는 0원이 되느냐 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모자란 점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일단 올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균특이양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국에도 50개의 균특이양사업이 있고 농축산식품국 7개, 제주시·서귀포시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균특이양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 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 주지 않아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최소화하고 그래야지만 이 예산들이 살아남는 거지, 앞으로 제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야 1차 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일몰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는 해 주셔야죠. 우리가 1개 사업을 일몰하려고 하면 3년 정도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님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몰시켜 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제가 제주시 국장님을 상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1차 산업 관련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균특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예산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명심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상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김경미 위원  결산 심사 때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가 단 한 푼도 지출된 적이 없다, 이 제도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기준단가를 개선했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번 양배추 농가 가격 하락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당초에 주출하기의 평균 시장 가격입니다. 양배추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출하기의 평균 시장 가격의 차액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발동 여부를 따졌는데 월별 평균 시장 가격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을 전년 대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개선하다 보니, 물론 농가에게는, 전체적으로 농업의 입장에서는 안 된 일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농가에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최초로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얼마가 지원이 되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양배추에 대해서 3월과 4월에 신청한 농가 중에 214농가가 출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15억 원 정도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운 이유는 현재 결산 심사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뭔가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은 알 필요가 있다 해서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 지금 어떤 재원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활용해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이 단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 양배추 가격 하락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이 뭐냐, 이 기금이 꼭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역으로 들었을 겁니다. 맞죠?

지금 현재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186억 정도 됩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300억 이상 목표치인데 186억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조례 나올 때부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2017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 제출 받아보니 올해 첫 위원회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이건 어쩌면 조례 위반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는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못 해서, 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 소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위원회를 재편성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한 결산 심사 과정에 위원회 동의 없이,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으니 위원회 없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산 심사를 올린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히 제가 또 우려되는 건 기금의 관리 위탁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 위탁도 심의위원회를 받지 않고서는 기금 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키지 않고 결산보고서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부 마음대로 올라온 거예요. 어떤 부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안정관리제도라든가 소득보전기금이 유명무실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소홀로 인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개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행정 절차를 다 밟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심의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기금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산을 한 번 거쳐서 들어오는 부분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불용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에 기금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기금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에 얘기가 됐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결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심의위원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금의 성과 분석, 여기 지금 현재 기금의 성과 분석을 하시고 이 기금이 가격안정제도뿐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성과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기금운용계획서……. 물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겠지만, 수리를 가정해서 계획을 하셔서 이번에는 한 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서류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몇 년 동안 계속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특성상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행정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지 결국은 도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의 노력들은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좀 많이 미흡한 점이 보이는데, 국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에 가신 지는 몇 년 안 되셨습니다마는 ’19년도 결산을 의회에서 접해 보셨을 거고 ’20년도 결산을 집행부의 입장에서 저희들 심사를 받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가셔서 미래전략국의 ’19년도 결산과 ’20년도 결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결산의 입장에서 ‘19년도하고 ’20년도의 큰 차이는 아직은…….

○위원장 현길호  잘 안 살펴보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 살펴봤다기보다는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집행이 되고 있었던 예산이라서 방향성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져가려고 유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현길호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사이에 제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었고 그 조례 제정 과정이라든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담으려고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결산하고 예산하고의 연동은 아주 밀접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의회도, 저희들도 냉정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결산 결과들을 쭉 보면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가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년도 예산을 할 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예산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가 하는 거지만, 하여튼 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할 게 아니고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는 게 전제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거든요.

최명동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19년도와 ’20년도 결산, 2개 연도만 놓고 보면 뭐가 제일 달라졌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연도별 결산과 관련돼서보다는 저는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성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 직원들에게도 많이 주문하고 있고 설령 내용이 형식적으로 서류상 않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흐름, 성과는 개인 노트화하든지 서브 노트 해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과 맞물려서 사실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게 꼭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한 해 쉬고 격년제로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편성 과정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도도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되고 나름대로 부서의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 편성에 유연성을 가져가야 이게 결산까지 이어지고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좋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보통 부서는 전년도 예산 했던 것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상당히 일을 못 하는 것같이 비쳐질 수 있어서 우려스럽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차년도 사업을 할 때 이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들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고민을 조금만 하신다면, 또 의회하고 소통만 잘된다면 저는 충분히 오히려 그런 예산들이 불용이 안 되고 다른 필요한 부서로 넘어가서 도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 그 의견들이 전 부서가 같이 고민이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통 결산은 편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느낌을 받아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결산 끝나면…….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결산 심사가 끝난 날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결산 심사만이 아니라 의회 끝나면 언제나 편합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그러신가요? 의회 할 때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에 오해 있을까 봐서 다시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인데 간혹 가다 보면 동반자들이고 다 한 식구들인데 어떤 사업, 사업을 놓고 보면 마치 대립되는 구조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업무 중에서도 쉽지 않고 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좀 더 세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결산은 저희 의회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산 관련해서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해소시켜 드리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해소된 것으로 다 종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서 이게 다시 사법기관을 통해서나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일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숨긴 게 되고, 혹시 보고 자료가 왔더라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저희들이 직무를 방기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어쩌면 결산이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또 저희들도 결산에 대해서 변상 그리고 징계 이렇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의무거든요, 사실은.

결산은 그런 막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세밀하지 않아요, 예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성이나 관심도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도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향도 미리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는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양 국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결산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부서에서 2020년도 결산에 대해서 가장 특이점이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결산하고 예산은 반드시 연동이 돼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산 감사를 통해서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7월 중에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재점검하는 시기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주무부서에 있지 않다 보니까 결산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평소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판단하고 또 저희가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끔,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00%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맞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반 재정, 일반 예산하고 달라서 공공의 재원들은 적재적소에 100%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집행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 더 쓰이고 경기가 나쁠 때 위축되고 하는 공공의 예산이 일반 시장과 대치되는 점들은 저희들이 고민해 볼 문제지만 특히 2020년도는 예산이 불용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해였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오전 회의는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해서 오후에 계속 심사를 이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임정은 위원  농업기술원의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2016년도 2.9%에서 2020년도 6% 정도로 계속 불용액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불용액이 늘어난 것은 연차별로 보면 작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5.5%로. 그 이전에 ’19년도는 한 4.2%, 그 이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6%에서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2019년까지는 시범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쪽의 사업들을 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고 해서…….

○임정은 위원  포기하는 사업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예. 그런 쪽에서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에 따라 가지고 사업들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 그다음 여비, 여러 가지 예산들이, 그 관련된, 행사 관련 예산들이 거의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그런 쪽에서…….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하고, 코로나야 뭐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적용 대상이 되는데 ’16년, ’17년, ’18년, ’19년이…… ’16년 2.9%에서 2017년 4.4%, 2018년 4.5%, 2019년 4.6%, 2020년 6%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효율적인 집행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이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장, 특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사업들이 많습니다. 단체든 농업인 교육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 예산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부분들이.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하셨나요? 제주시의.

(「밖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밖에 계시죠?

그럼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있죠?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집행률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 같은데 어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생분해성 어구 사업은 해양수산부 시책 사업,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물품, 그물 자체가 생산되는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세 군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래 가지고 조기 어선 자체가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나가는데 한 곳에서가 그것을 다 소화를 못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그것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책…….

○임정은 위원  어민, 어가에서 선호를 또 일단 안 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나일론 그물에 비해 가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그게 가야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임정은 위원  그렇죠. 취지나 어쨌든 정책 방향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게 어가에서 호응이 없는지, 그것은 가격 문제라든가 또 그물의 어떤 재질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렇습니다. 일단 그물 자체가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 시기에 그물 자체 공급이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단가 자체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도 우리가 입찰을 부치는데 입찰 부쳤을 경우에는 3개 업체에서가 나누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그쪽으로는 업체에서도 그것을 생산했을 때는 마진이 적고 해 갖고 거기서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우리가 생산 업체를 조금 다양하게 하든 제도 개선을 하면 어가에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는 상황이고…….

○임정은 위원  맞는 상황이지만 지금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8%밖에 안 되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해 가지고 계속 수요가 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을 어쨌든 국비 사업이지만 진짜 일몰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될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같이 의논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게 맞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도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비슷하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16년, ’17년, ’18년 조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 정도, 49.5%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중앙에 제도 개선이라든가 개선책을 계속 요구함에도 개선이 안 되어서 어쨌든 어가에 호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이 부분을, 작년 집행률을 봐서는 이 사업의 어떤 의미나 앞으로 더 추진할 어떤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일단 지금 그물을 사용하는 어민 입장에서는 저희들 아까 느꼈던 바와 마찬가지로 단가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했을 때 물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물품 조달도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해마다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년마다.

○임정은 위원  올해 예산도 5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비가 3억 5000, 도비가 1억 5000. 국장님도 계시고 해양수산국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가의 호응도가 있는 사업으로 변환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부분의 개선 방향을 찾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아침, 오늘 오전 한 9시경이겠죠. 우리 제주도 제주방송, 제주도에 있는, 방송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TV 뉴스에 양배추 지원에 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 방송의 결론은 뭐냐? 지원의 효과,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원하는 데 지원도 못 하고 있다 하는 게 방송의 내용입니다. 뉴스예요, 뉴스.

어째 저게 뉴스로 나오나 싶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끝까지 보고 왔는데 지원을 해 주고서도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에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기금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고서 지원 안 받은 것이나 받은 것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올해 다시 올겨울이 되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좀 올해는 깊이 있게 협의도 하시고 검토를 하시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방송 내용이 그러니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사전에 막을 수 없느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적인 대책을 앞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균 위원  우리도 국장님네 만나면 매일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예.

○강성균 위원 어떻게 하면 적정 생산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하 시기를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하량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매일 우리 사적으로 만나도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이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기반을 하나씩이라도 마련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결산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휴경을 포함한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월동채소 재배 면적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시책으로 보리 수매가 보전사업도 29억을 편성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고생하시지만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효과 있게 해서 가십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예.

그다음 제가 균특이양사업 관련해 가지고 쭉 앉아서 보고 있는데 대부분 불용이 70∼80%를 넘고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 다 수요 미발생입니다. 수요가 없어서 돈을 못 썼다. 맞는 말이죠. 수요가 없으면 돈을 못 쓰는 건데 제가 올해 예산 사용을 전제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가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것을 입증하는 얘기거든. 사전 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측이 전혀 돼 있지가 않다.

이거 상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불용률이 많은 것은 전부 수요 미발생이에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딱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겠지만 ―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 이런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문제는 행정에서 달리 보면 좀 반성을 하셔야 돼. 예측을 전혀 못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예측을 못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전 예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해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수산국장님 오늘 한 번도 저하고 말씀을 안 나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도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국장님네만 있다는 것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가 유독히 좀 많아서…….

○강성균 위원  다른 곳도 많아요. 다른 곳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세밀하게 예비 조사도 하시고 해서 가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미래전략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봉개동 LNG 도시가스 내관공사 사업이 보조율 50%인데 돈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상당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물론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대답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왜 사용 안 했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체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지방에 한 5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250만 원은 자체 부담하라. 계산해 보니까 아니거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조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책정해 놓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예비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실 내용을 제가 다 알아.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전에 원래 조사할 때는 수요가 있었으나 실제 보조금의 부담 비율이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강성균 위원  그것에 코로나 상황을 갖다 댈 일은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 농촌에서 또는 ―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조율의 부담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것에다가, 많은 것이고, 돈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 조사가 철저하지 않았다. 이 돈 이것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LNG 해 가지고 서쪽, 제주시 서쪽 마을들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이야 아우성인데 여기는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 지금 돌릴 수도 없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지적을 하나 해 두는 거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문 시간을 안 채우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잘 아신다 그랬으니까.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면서 보통 “추가 질의 시간을 갖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그런 추가 질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확실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장 현길호  집행부에서 답변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변명과 부정이 아니고 인정할 것은 또 인정하고 서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들의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 결산 심사를 통해서 개선의 의지들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작년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 가지고 꾸준히 발언한 게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이 발언을 했고, 예산 때도 그랬고 추경 때도 그랬고 또, 아무튼 이 관련해서 많이 발언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보니까, ’20년 당초에 15억 예산이 반영되어서 2차 추경에 또 한 20억 원대로 증액이 되었는데 2019년 대비 사업 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보니까 6억 3000으로 끝냈고 2019년도는 한 15억으로 끝냈고 ’20년도에 한 21억 7000여만 원으로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당초에 본 사업 때 15억을 반영했을 때 한 1만 명분을 반영했고 또 그 이후에 부족해서 기위 신청자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해 가지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농협제주본부에 민간위탁으로 줘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15억 잡혀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도에는 지원 금액도 2만 원 상향되었고 수용 대상도 70세에서 75세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급 대상자에 60% 수요를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홍보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청이 좀 미흡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1만 4482명 정도 수요가 됐는데 예산은 한 1만 7243명분으로 잡혔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4억 1400여만 원이면 2760명에 대한 바우처카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홍보가 아직도 덜 된 겁니다. 지금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홍보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직장 가입자라든지 이게 제외되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에서 수혜를 못 받는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안 되고 또 예산을 잡을 때 수요 조사라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이렇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수요 판단은 조금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금액이 좀 많이 불용액이 생겨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작년……. 아까 오전에도 자꾸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그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3차 정리추경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가져……. 4억 1400여만 원을 가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 미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예. 아무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태순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강정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게 17억 4000여만 원을 반영해서 지출이 7억 2800여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까지 해서 10억 1100만 원으로 집행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58.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는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강정마을 융복합 사업은 행정안전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과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을 위해서 2019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 강정마을에서 추천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중복 지원이라든지 적정하지 않은 대상을 선택해서 중앙정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정 대상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 물량에 대한 일부 취소가 이루어져서 부득이하게 일단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그렇게 해서 취소된 겁니까? 취소된 거야 몇 건이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집행…… 10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물량은 결정됐고 부적정으로 되어서 취소됐던 곳의 대체 사업지를 강정마을 내에서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체 사업부지 확보는 노력했으나 이게 지금 적정한 사업 물량에 대해서 기준에 맞는 사업 물량이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연도에는 불용이 조금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시설비도 마찬가지, 강정마을 융복합 지원 사업의 시설비 예산이 8억 6200여만 원 지금 확보가 되었고 이월액 5억 4900여만 원이 이월되었네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태순 위원  이것은 한 건도 안 된 것 같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마을회관이라든지 전부 다 사업 수요 조사는 강정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요청해 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 지번에 대해서 두 번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정부 규정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미 마을에서 할 데는 다 했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요청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수용해서 중앙정부의 수요로 넘겼는데, 중앙정부에 그 수요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부적정 대상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2번 케이스는 설치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혹은 동일 지번에 같은 지원 사업을 두 번 줄 수 없다. 2019년에 한 번 지원됐던 지번입니다. 2020년도에도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강정마을에 어느 정도 다 그게 시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은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설이 들어갔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할 데가 있으니까 또 이월한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월할 필요 없이 작년에 바로 그것을 보조 사업자들하고 긴밀하게 얘기해서 행정이 나서서 빨리빨리 해야지 꼭 이월시키면서까지 할 필요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특히나 강정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든가, 제주시라든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동체 회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명심하고 마을 지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리고 대정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8억 3700여만 원이 확보되었다가 지출이 4억 7000, 나머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비율은 43.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나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것은 신청했다가 사후에 설치되기 전에 신청자가…….

○고태순 위원  취소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신청을 취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 안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열 사업에 1억 이상 편성이 되었는데 이 지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사업 전체를 취소하는 바람에 부득이 불용이 많아진, 집행잔액이 많아진 사례입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취소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신청해서 대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초 신청한 이후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면 우리가 대체 부지를 찾거나 대체 사업자를, 대체 대상지를 찾고는 있습니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태순 위원  안 찾았다는 거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찾았다기보다 또한 지역이 대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정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대체 물질을 대상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이 한정적이다 보니…….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세화, 종달, 하도 같은 경우도 9억 8500여만 원 확보했다가 전액 지출이 없고 명시이월 시켰네요. 7억 8500여만 원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 부분은 같은,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대부분 저희 행정하고도 같이 코웍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마을의 수요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이 마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비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40 대 40 대 20이라는, 자부담 2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독 작년 같은 케이스에는 20% 보조금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취소를 했던 케이스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마을 지원에, 그리고 마을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한테만 밀려서 내버릴 게 아니고 행정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간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중간 점검도 해야지, 이렇게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불용시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다들 너무 사업이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사업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아무튼 중간 중간 점검도 하고, 사업자한테만 맡겨 내버리면 제대로 안 됩니다. 행정이 직접 나서서 홍보할 것은 홍보해 주셔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고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국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 의견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을 두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저희들의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도의 정책하고 맞습니까? 이 사업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결산 심사 과정에서 작년까지 상황과 올해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자가 발전…….

○위원장 현길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90%가 태양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지금 우리 풍력도 출력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 기조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하고 이 태양광 사업 이런 지원 사업들이 계속 정책 연계가 되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정책적 고민을 거쳐서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태양광이 갖고 있는 문제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내년에도 계속, 내후년에도 이어갈 건지,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관점 안에서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낮춰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주간 시간대에 출력 제한이 일어나고 있어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출력 제한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마을의,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 발전, 그러니까 사업용 발전을 하는 것과는 결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을 당분간은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는 줄여 나갈 거고, 일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도 저희들이 균형적 관점에서 과거보다는 지원 규모를 줄여서 마을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열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판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허가를 득하는 것하고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것은 발전 사업용이 아니라, 수익용이 아니라 자가 발전을 통해서 자기 집의 전기세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어쨌든 쉽게 드롭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전체 에너지 기조에 대해서 다른 분야로, 좀 막연합니다마는 전력에 대한 거래 자유라든가 특구 지정이 되면 풍력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 우리가 사업 변화시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당장 그게 안 되니, 마을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구조 상황하고는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고요.

○위원장 현길호  명심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지역에서도 이런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덜 되는 것 같은데, 만약 변화를 한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지자체 자체의 권한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총량제는 당분간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간헐적 발전량에 대해서 제주 계통 전체 전력계통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기술적이든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1년 단위의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량의 총량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시행 예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치 우선주의로 따지면 민간 발전용, 수익용 발전보다는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보자, 세 마리 토끼도 다 잡자 이런 건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신재생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가용이라는 게 집집마다 3㎾ 정도 수준이고요. 이 3㎾ 수가 많아지면 또 많아지겠지만 이것 또한 총량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강한 편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

올해와 내년 중에는 천천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신청돼 온 모든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제도화해서 민간 발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가 조금 요원하잖아요, 사실, 시기적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도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에너지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불용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치 않게끔 적절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편성을 했으면 집행도 높여 주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함께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해 놓고 에너지 복지 차원의 답변을 하시는데 집행은 늦어지니까 지금 태양광 민간 사업자들도 불만 많고, 그래서 편성은 해 놓고 일부러 집행 안 하는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명심하고 방향성을 잘 잡고 정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하여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주도 에너지 정책이 지금 다 꼬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국장님이 책임이 막중할 때 가셨어요. 그동안 한 10여년 도의 정책을 수립한 것들이 정말 도로아미타불이 될지, 그때 된 게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업이 될 건지, 지금 몇 년 사이에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제주도만 전력 거래 자유화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민간에 주는 문제하고도 연결된 문제여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 안에는 정부의 방향성이 나오면 저희들이 좀 더…….

○위원장 현길호  저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민간시장에 푸는 게 아니고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의 역할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규제 특구들이 충분히 나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가 제일 적절한 시기냐? 대통령 선거 때가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여야의 유력 후보들한테 공히 정책으로 해서 공약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제주의 방향성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크게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려하시지 않도록 명확하게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우려하지 않고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시간을, 제가 중간에 많이 맥을 끊어서 죄송한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에도 보면 우리 1차 산업 부분에 균특이양사업들이 많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세어 보니까 28개쯤 되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38개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어느 정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38개 사업.

○송영훈 위원  38개? 1차 산업 부분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아, 1차 산업에 28개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고개 아프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까?

○송영훈 위원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고개 아프실 것 같아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과 농업기반계에도 보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가지 사업이 되는데, 제가 오전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잘 들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송영훈 위원  균특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반영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되면 이게 일몰되는 사업이라서 농업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예산들을 챙겨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려면 집행률을 굉장히 높여서 예산 부서에 가서 “봐라. 우리 수요도 많고 집행도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처음에 당근으로 시작해서 양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양배추, 브로콜리.

○송영훈 위원  아, 양배추하고 브로콜리.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17년도엔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전에도 채소류에 대한 파동들도 많았었고 감귤에 대한 문제점도 많았었는데 그전에는 하지 못하다가, 어쨌든 간에 문제점들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올해부터는 감귤도 가격안정관리제도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배추를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른 품목들이 가격안정관리제도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수익이 더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효율적인 제도가 되도록 연차별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9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보시기만 하십시오. 보시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꼭 이런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지, 아니면 도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떤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류비 지원.

○송영훈 위원  예, 예,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물류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당해연도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진 품목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겠지만…….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물론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결산 심사를 하면서, 오늘 회의를 하면서 결산 심사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새겨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게 한 19개 사업이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18억 4840만 원인데요, 30% 이상이. 2019년 전년도에 비해서 ― 한 4억 2590만 원이 전년도인데 ― 한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더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집행잔액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 출장 및 대면 간담회·회의 취소거든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올라와야 될 겁니까, 추경에 아예 삭감안으로 올라와야 될 겁니까? 눈에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게 불용이 될 거라는 것들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정리추경에서 삭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적극적인 예산 운용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일자리과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저는 국장님의 답변 중에 와 닿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와 중복되고 또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결산 서류에 대답도 그렇게 하셨어요, 국장님이. “수요 인원 대비 국고보조금 과다 지원” 이렇게 써 있고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 청년 실업이 전국에서 몇 등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평균 이하입니다. 지금 육 점…….

○김경미 위원  거의 탑일 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비정규직 비율은 몇 위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비정규직 비율은 제일 낮습니다. 전남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치를 보면 그렇게 건강한 통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요 대비 국고보조금 과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신뢰도를 얻으려면 ‘제주도의 수요 파악이 되어 있다.’ 확신적인 대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수요 인원과 신청 인원에 간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제가 그 발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부분인데…….

○김경미 위원  아니, 발언도 발언인데 서류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서류를 작성하신 과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의 모든 주무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완전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을뿐더러. “수요 인원 대비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저희들만의,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배정해 주고 당초 협의할 때보다 다른 시도도 굉장히 수요보다는 많은 부분의 국고보조를 내려보내 주니…….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고, 아까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러 이러하며 수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수요에 신청 대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이 결산 심사에 우리 의원도 그렇고 도민도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일을 이렇게 좀 해 보게마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이게 객관화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의문적인 질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서류만 딱 보고 “그래, 이해됐어!” 탁 덮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축산진흥원 원장님, 그냥 거기 계셔도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부서 인건비, 축산진흥원의 부서 인건비의 집행률을 보면 2018년에는 43.9%고 2019년에는 41.6%, 2020년에는 43.4%예요. 3년 연속 집행이 60% 정도가 안 돼요. 이게 부서 인건비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부서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줄여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3년 연속이면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60% 정도로 불용될 정도면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부서 인건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정해서 좀 적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꼭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까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강완철 과장님 혹시 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지금 안 계십니다. 밖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밖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앞으로 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김경미 위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HACCP이 뭡니까? HACCP 인증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HACCP이라는 것은 일종의 축산물 안전을 위해서 위해 요소가 없는 그런 인증제도 같은…….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식품 위생의 위해 요소를 분석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HACCP 인증이 있는 축산물은 도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을 하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마이크.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을 하면 축산의 입장에서는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은 집행률이 12.9%고요 2020년에는 단 한 건도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일차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 결산 심사를 받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우선은 관심 부족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반성을 해 보고예. 그리고 또 내용이 사전 수요 예측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했던 것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종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분석이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지난해에 올리니까 다시 올리고 또 홍보 부족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국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발품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홍보하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김경미 위원  어려운 지점이 있죠. 과의 직원도 별로 없는 데서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의지를 여기에 녹아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고, 향후 축산물 HACCP 인증이 보급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도 HACCP 인증표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와 축산물을 하시는 축산 농가하고 동시에 다 이런 홍보가 돼야 되고 이게 매우 중요하고 안전한 먹거리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게끔까지는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에 한 건도 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조금만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현길호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저탄소정책과 과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과장이 에너지협의회에 전력거래소하고 전력연구원 회의 차, 저 대신 회의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기왕이면, 오늘 과장님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들한테 듣는 것은 저는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한테 듣는 편이고요, 그래도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과장님한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을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고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융복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방향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세화·종달·하도, 선흘·송당·한동, 애월·안덕·강정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마을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걸로 신청이 되고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방향성으로 갈 때 출력 제한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출력 제한은 필요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에너지 불안성이 있죠? 제주도 에너지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력 공급하고 수요가 일정 부분 맞지가 않으면 사실 전력이 부족해서 블랙아웃 생기는 게 아니라 불균형으로도 블랙아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출력 제한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 또 고민하십사 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은 우리 CFI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 도(道)였으면 에너지 자립 마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향성을 국장님도 그리지만 저탄소정책과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려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함께 같이 그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고 대답하는 게 구체화보다는 좀 넓은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두 가지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 건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방향성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이 한 80% 돼요. 아, 이월액이. 이월액이 80% 정도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방향성이 헤매고 있다는 거거든요,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충분히 지적한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출력 제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드러나게 된 게 올해부터입니다. 작년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올해의 출력 제한은 실제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 경제성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는 상황까지…….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게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가 다른 거잖아요. 이 말의 포인트입니다. 변화에 국과 과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만드시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오늘 회의가 거기에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과장이 저 대신 가서 주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경미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포기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 먼저…….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잠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해양수산국의 일반회계 지출 결산 집행률이 66.6%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약 121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도 본청 국들 중에서 66.6% 이하인 국이 딱 한 곳 있어요. 그다음이 해양수산국인데 해운항만과 예산 집행률이 약 51.9%로 좀 저조해서 이런 총집행률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임정은 위원  해운항만과 집행잔액과 이월액 포함시키면 약 388억 규모거든요. 그렇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항만 개발 사업이 균특 국비 지원 사업들도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장기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53억 정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순항, 화순항 개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화순항 진입도로개설 사업하고 관공선 부두 건설 사업이 있는데 지역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역 민원들이…….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백억 정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월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외항 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화순항 개발 사업은 진입도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항들을 보면 보통 행정 절차 이행들이 지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가 어항 건설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거나 추자항 건설 같은 경우는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 용역이 지연되거나 이런 행정 절차들이 지연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연에 행정절차를 계획해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집행률을 높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사실상 내륙에서 시행되는 사업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항만이든 어항 건설이든 이게 바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한 해역 이용 협의라든가 절차상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게 조금…….

○임정은 위원  그런 행정 절차들은 어쨌든 다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어촌계 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반영돼서 계획이 수립돼야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 안 하게끔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률이 그래도 그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역과의 소통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 중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해양수산국 예산 집행률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국보다는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 2021년도 예산 집행률을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작년보다는 조금……. 작년도 60%가 안 됐거든요.

○임정은 위원  해운항만과 51.9%.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게 됐는데 6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65% 이상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참에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하여간 미래전략국장이 가장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LNG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LNG 직접 관련 지역, 여기 직접 관련 지역에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 관련 보조사업 보조율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조율은 높이고 자체 부담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보조하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이죠. 돈 안 쓰면 돈 남는 거 당연한 것인데 그 돈이 왜 남느냐? 보조율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법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 보조율 기준이 예산 운영 편성 지침…….

○강성균 위원  그것은 우리 제주도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강성균 위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거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준용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로 다시 규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LNG 직접 관련 지역에 다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LNG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거기에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자. 지원을 하는데 보조율이 너무 낮다, 보조율을 높이자 이런 얘기죠. 어차피 주변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혜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그러면 효과적인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면서 “우리 돈이 없어서 그거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에게 누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이러이런 것 좀 해 보면 어떠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야 할 돈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생색내기다 이런 얘기지. 약 올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건 봉개가 그거 아닙니까?

LNG탱크가 어디에 있는 건 잘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에 들어오는 LNG의 모든 것은 다 어디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애월항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애월항에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민가들 다 있습니다. 파이프도 다 거기서 나가고. 그러면 이 지역에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 보조율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 다 돈 가진 사람들 아니잖아요. 농촌이 어려운데. 매일 우리 농업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율 부분을 앞으로 수혜자 입장에서 연구를 하시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위원님 의견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LNG 인수기지가 들어온 이후에 주변 마을에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률이 좀…….

○강성균 위원  그 이야기를 내가 길게 하고 싶지 않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실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지역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무런 혜택도.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걸 결정했던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에게 흥분되니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라도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자, 현장에서 효용이 생기게. 그것을 고민 좀 하시자 이런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함께 의논하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민을 해 보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함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보조율에 관한 문제는. 왜냐하면 제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대한 보조 문제는. 아시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하나만 더 잠깐 하겠습니다.

태양광 얘기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과 같은 태양광 사업은 저는 결단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주택에 3㎾짜리 올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토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문제는 단연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그다음 또 하나는 토지 잠식 문제, 출력 제한.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반드시 붙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출력 제한이라고 그래요. 출력 제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강성균 위원  왜냐하면 생산량과 그 생산량 기준에 미달했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태양광 문제는 잠깐 나갔을 때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태양광은 해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출력이. 풍력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해마다 출력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에너지 자립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과 에너지 자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다는 것이죠. 뭘 가지고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런고 하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이것을 송전해야 되는데 송전선로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금 한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한전 선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한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잘 개념을 정리해서 써야 된다. 아까 에너지 자립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뭔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전기는 만들면 써야 되잖아요. 쓰려면 송전을 해야 되는데 송전 기반 하나도 없습니다. 제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거 외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것이 중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향인데 그러려면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말의 범위와 개념을 지금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한전의 문제라든가 태양광 발전의 문제라든가 출력 제한의 문제라든가 토지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서, 송전선로도 한전과의 관계니까. 또 독자적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가지고서 에너지 자립 문제를, 그 에너지 자립의 개념을 확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걱정과 염려해 주시는 거…….

○강성균 위원  염려도 염려지만 지금 에너지 자립 말씀하시는데 “에너지 자립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게. 밭에 태양광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그렇잖아요? 하여간 참고해서 함께 의논하십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조금만.

이 자리에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것들을 제가 소홀히 하는 것 같이 비쳐집니다, 회의 진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기금 관련해서 하고요.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계신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일자리과장 강애숙입니다.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관련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프리랜서나 아니면 1인 사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을 수립할 때 사업량이 나와 있었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실질적으로는 저희 도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 수요 예측을 조금 가닥이 과다하게 산정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벽을 답변으로 미리 쳐 버리시는 겁니까?

수요 조사에 오류가 있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어떤 오류입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가 출생아 수를 좀 많이 산정한 부분이 있고 아까 근로자, 저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 수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근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임신 등의 이유로 퇴직을 해 버린 경우가 많아서 이쪽 부분에 약간의 숫자상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출산 전에 퇴사를 해 버리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고용보험 적용……. 예,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대상 사업자 사업량을 정할 때 취지하고 대상이 안 되는 문제하고 괴리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침이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실무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침이 중앙정부 지침 사업이라는 겁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정확한 산출량의 오류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일자리과장 강애숙  그전까지는 광주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행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도로 이관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현길호  이게 그러면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왔나요? 어떤 예산으로? 지방비 전부인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비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서,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전달이 된 겁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실무적으로는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무적으로는 됐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혹시 이것을 꼭 국비에 의존할 게 아니고, 사실 출산일 이전 중도 퇴사라면, 그러면 이 사업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출산까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급여를 받는 순간에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실적으로 몇 프로나 가능할까요? 출산 때까지,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정책 수립이…….

○일자리과장 강애숙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4인 미만이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국비에다가 지방비로 해서 좀 더 혜택을 드리든가, 그런 분들. 그리고 사실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저희들도 애를 다 낳아 봤는데 임신을 하면 언제가 제일 위험합니까, 조심해야 되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3개월 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한테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라는 것을 강제하는 거잖아요, 이 정책은. 그러면 과연 성격이 맞는지 좀…….

어쨌든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그거라면 일선에 계신 과장님들이 이 지침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과 행정의 괴리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일회성 사업인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상태로는 내년에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지금 현재는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거부하세요. 우리 지방비로 해서 우리대로 지침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계속…… 또 남나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거의 고용노동부도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들이 전달되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정책 아닙니까?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

○일자리과장 강애숙  또 하나 이유는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출생아 수가 조금 감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사업비를 못 깎는 이유 중에 하나도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소극적인 문제고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 정책 의지하고 지침하고가 맞냐 이거죠.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 고용보험이 안 되는 대상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수혜를 넓혀 주는 게 정책의 기본인데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안 했지만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다 열악하다고…….

○위원장 현길호  물론…….

○일자리과장 강애숙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건 세부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소득은 있는데 그것을 숨기는 대상으로 봐야 될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인 판단은.

○일자리과장 강애숙  평균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들이 일단 한 번 더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하고 개선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과 어떤 예산 사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라도 가족 중에 소득이 있고 고용보험 적용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는 분들도. 그것은 충분히 행정을 하면 걸러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잘 잡으면.

○일자리과장 강애숙  가장 좋은 것은 국가 국비 예산으로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제도 개선의 여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장의 소리들을 잘 전달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 다 들으셨죠, 오전에? 담당 국마다. 지금 국장님들 중에 기금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문제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저희도 기금 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별도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업기술원장님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저희들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위원장 현길호  재원 부족이라든가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없나요, 혹시나?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그렇습니다. 기금은 많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문제고. 재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은 심의위원회 구성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는데 하셨구나. 좋습니다.

재원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혹시 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기금의 목적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준비가 안 돼서, 상황이 벌어져서 대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 기금을 말씀하셔서.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300억의 목표를 한 후에 지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순서상.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지금 180억이잖아예. 왜냐하면 이러면 움츠러들 확률이 있어서 300억 조성에 대한 목표도 함께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아무 문제 없댄 해부난 나 경 ᄀᆞ람수다게, 지금. (웃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그 조성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300억이 조성 목표고 원래 300억 조성 목표가 된 이후에 어쨌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목표 달성이 안 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1년에 30억씩 들어오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30억…….

○김경미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도 하고요. 심사에 대해서 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6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이 제안한 부대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임정은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이 제안한 부대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임정은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결산 심사가 의례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차후 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 도민에게 진정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보시면 각 상임위원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관심들은 다 있으신데 특별하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1차 산업 분야의 소득 보전 문제라든가 직불제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미래전략의 에너지 문제라든가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식품국의 동물 복지 문제라든가 여성 농업인 문제라든가.

우리 일곱 분 상임위 위원님들이 모두 부서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다 갖고 관심도가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갖고 계신 분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결실을 맺어서 도민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1년 차가 됐습니다. 지금 하반기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작년에 구성되어서 지금 올해 첫 결산 심사인데 어쩌면 내년 결산 심사 때는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와 줘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산 심사가 정말 중요했고 올 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다시 예산 편성을 통해서 내년에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들에 대해서 정책적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거론하고 싶은 것은 LNG에도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장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 동의안 하나 상정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미래전략국 동의안과 관계없는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안 심사에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로 저희 위원님들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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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42분)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4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현길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절차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 인지하시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 주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당초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1∼2월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이 선정이 되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안건이 6월에 의결이 되어서 당초는 사실 작년에 이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임정은 위원  그렇죠. 2020년도 후반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인지한 시점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인지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절차상 미흡하지만…….

○임정은 위원  이것은 절차상의 미흡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어쩌면 무시한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안 되고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사실 말씀…….

○임정은 위원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마을에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저희 절차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용강마을의 103세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마을 차원에서는 되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에서는 이것을 미리 체크를 못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이것은 진짜 큰 사업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역할이 뭡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동의안이 제출…….

○임정은 위원  제출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저탄소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고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일단 저희가 동의안 제출 안 한 것을 인지하고 늦게나마라도 동의안을 제출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임정은 위원  저희들 의회에 위원님들 찾아와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한 번 찾아가 보셨어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일단 저는 찾아뵙지 못했고 담당 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담당 팀장만 딱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과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단 이 사업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발생이 되게 되면 저탄소정책과의 과장님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인지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담당 팀장님도 역할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국장님의 역할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이게 되게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들도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면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

저희들한테 팀장님하고 또 다른 팀장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한 두세 번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어떤 역할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저탄소정책과에 다른 민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 중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본 위원도 한 며칠 뛰어다니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탄소정책과장님의 어떤 역할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형석 국장님, 그리고 저탄소 김미영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 거의 전부의 의견들이 집약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일부 절차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 사업은 마을에게 직접…….

○위원장 현길호  됐습니다.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됐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관련 조례들도 검토하시고 또 놓치는 부분들이 없었는지 살펴보시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살펴서 올라온 것은, 더 시기가 늦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서 다행이고요.

국장님께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도 다른 위원회, 다른 부서들도 좀 전파를 해 주십시오. 꼭 저희 상임위원회 일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타산지석도 되고 타 부서에 전파도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들이 절차를 지키는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바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형석 국장님,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도 마음 졸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도 해 주시고 차제에 다음부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업무에 주의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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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과장   강애숙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축산정책과장   강원명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기술지원조정과장   서익수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정보화지원과장   양은권

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기록

부순영   양진희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