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농수축경제위 제3차)

(제400회-농수축경제위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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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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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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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면

나. 미래전략국 소관	2면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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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양배추 관련해서 지금 무안군에 산지 격리 및 유통 출하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여 관계 공무원과 함께 출타 중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 좋은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예산안이 선심성·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서 1차 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해내는 심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야심차게 내놓은 도정의 정책 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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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 심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금일 심사 부서를 포함하여 필요하신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전기차정책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년 치 연구 결과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가내시 통보 온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따른 추진 실적, 그리고 한국형 RE100 전환사업에 따른 ― 2021년 1월 본격 시행됐잖아요 ― 도내 RE100 제도 홍보실적.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공된 지역 상품 판매하는 16곳 지정 가맹점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우리 도에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 물량 그리고 물류비 지원 현황을 과수, 화훼, 채소류, 가공식품, 축산물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15부를 작성하여 예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요약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922억 원으로 기정액 5조 8299억 원보다 56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4094억 원으로 기정액 3684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078억 원으로 전년대비 3569억 원보다 50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7.62%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전년도 114억 원보다 86.38%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0.1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225억 원으로 전년도 9691억 원보다 1533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73억 원으로 전년도 8974억 원보다 13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9.38%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는 852억 원으로 전년도 717억 원보다 13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8.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중앙지원 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연중 모니터링과 과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수요와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일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요와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도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성과 관리 관련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 보고를 보면 그동안 투자한 분야 중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6.41%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위로 응답하여 가장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 달성률은 매년 반복적으로 100%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성과계획서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평가와 성과계획 관련 개선을 수차례 요구함에도 불구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세밀한 사업평가와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을 개편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과 농어업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농민수당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이 필요하고, 코로나 및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영역의 재정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므로 올해 말 끝까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뉴딜 관련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차량, 스마트 도시, 전기선박 등 한국형 뉴딜에 맞춰 신규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존 사업을 뉴딜 사업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산업 비중이 높고 체감도가 큰 1차 산업 분야의 뉴딜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의 한국형 뉴딜 공모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신규 국비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2022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해 농림어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스마트 농어업 관련하여 편성된 사업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바, 부서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농어업 분야를 스마트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편성·집행 처리지침」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 대행사업 적정 수수료 책정,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실적 보고와 사업 종료 후 지체 없는 정산 이행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비중이 높은바,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680억 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 대비 36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703억 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 3563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3억 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1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 원이 감소되고 있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56억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은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거나 기금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며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충모 지방노동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권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13억 35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하고, 세출 예산은 기관 운영 및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상효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 한 해 미래전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미래전략국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 사회로의 전환 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CFI 제주 실현 가속화와 제주형 수소 경제 활성화 및 전기차 산업 생태계 확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공공 혁신 기반 조성, 창의·미래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술로 소통하는 지능형 행정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33억 6000만 원, 특별회계 7억 8000만 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3억 8000만 원으로 모두 19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강석찬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안건 심사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현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의 2022년 예산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고용안정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 도민의 물류 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세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48% 감소한 482억 8945만 원,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6.12% 증가한 1531억 2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문득 그게 보입니다. 미래전략국하고 경제통상국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평균 연령이 다른 실·국에 비해 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여러분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발언들이 도민들 앞에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실행이 됐을 때 희망을 더 드릴 수 있는, 공직자가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래전략국과 경제통상국은 더욱더 현재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어가 주십사 하는 기대와 희망을 당부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잘 안 보이죠, 속기사님 때문에.

일로 안 나오셔도 되니까 그냥 거기서 하세요. 지금 미래전략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전부 다 꿰차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큰 것들만 보고 받고 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세세한 것까지 다 못 받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디테일한 것까지는…….

○김용범 위원  제가 세세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를 보면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고도화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편성 사유를 보면,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553기에 대하여 충전 완료 문자 알림 시스템 및 충전기 일괄 제어 기능 개발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페이지를 보세요. 76페이지 보면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 관리 사업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0억이 편성돼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 내용도 보면 공공운영비, 충전기 유지 보수, 충전기 운영 관리 등이 있는데, 세부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 충전기 운영 플랫폼 유지 관리비 1억 원이 살짝 박혀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대상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들이 문제예요. 공기관대행사업비 따로 나가고 그걸 정확히, 공기관대행사업비 나간 것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76페이지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은 기존의 플랫폼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것이고요. 68페이지는 현재 플랫폼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고도화해서 기능 개발을 하겠다는…….

○김용범 위원  유지관리하면서 어떻게 고도화에 대한 것을 다시 합니까? 아니, 고도화한다는 게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건데 그거나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에만 1억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갖고 공기관대행에 얘기를 하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원을 빼서 자체 재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내용 갖고 말만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 따로 고도화 따로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 충전기에 대해 플랫폼 고도화비는 새로 전산개발비를 추가로 해서 지금 일괄로 소비자들한테…… 충전하는 분들한테 문자 알림 메시지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완료가 됐는데 충전이 완료가 된 이후에…….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그 문제로 제가 얘기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억 원이 추가돼요? 이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들을 신중히 짜야 되는데 너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지금 국장님이 이 예산 갖고, 그러면 고도화라든지 유지관리, 유지관리하면서 고도화라든지 문자 알림 서비스 동시에 못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건 별도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 보수 업체와 전산개발 업체하고 업무 영역 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 추가로 개발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따로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 관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 그러니까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전산에 연결해서 통신으로 ‘사용 중이다’, ‘불량이다’, ‘고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대부분 공공운영비인 전기 사용료. 사용료로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연간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받고 있다는 말씀…….

○김용범 위원  말 풀어놓으면 같은 얘기도 두 가지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집약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 업체가 그것도 못 해요. 고도화하는 업체하고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할 수 있는데 추가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 안에 이 부분 추가, 기능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협의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발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도민사회…….

○김용범 위원  업데이트하는 데에만 1억이 든다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추가로 전산개발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데만 1억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 편성 할 적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화하는 부분에서…….

○김용범 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을 잘 못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보죠. 74페이지 보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업비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편성 사유를 보니까 전기차 개조 산업 및 충전기 관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산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피해산업 분야 대체 산업 지원책 마련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세요.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죠? 장비재료비가 한 13% 정도 되고 인건비가 한 61% 되고 이런데,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인건비 지원 사업이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내 인력들이, 제주대학교 인력 8명이 지금 현재 취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럼 현재까지 추진상황, ’19년부터 이 사업을 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초에 카이스트랑 JDC랑 제주도랑 MOU를 통해서…….

○김용범 위원  똑같은 사업을 갖고 ’19년부터 이렇게 왔는데도 올해도 이렇고 내년에도 보니까 1억 3500만 원을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사업. 그렇죠? 내년에도 보니까, 아, 2022년에는……. 올해도 1억 3500만 원 쓰고 지금까지 기위 투자가 4억 8000만 원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똑같은 사업 가지고 기위 투자가 4억 8000만 원까지 됐고, 올해 1억 3500만 원 했고 내년에 다시 또 1억 3500만 원 하고, 또 내후년에는 3억이 들어가요. 이게 ’19년부터 추진 실적이라든지 사업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업성과라든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김용범 위원  사업추진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5개년으로 잡고 기위 투자가 2020년까지 4억 8000만 원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3억씩 놓을 이유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전기차 개조 관련해서 제주도에 있는 노후 경유 트럭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실증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도내 기업들한테 기술이전 및 기술 지원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 외에 카이스트의 좋은 연구 인력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도내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방안이라든지 연구 협력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카이스트 친환경 연구센터에 15억씩 줘서 계속 용역 중이고.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1억을 줘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 산업과 상생 협력 방안 연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고요. 정확히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김용범 위원  이거는 정말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이분들이 앞으로 피해 예상되는 산업들이잖아요. 주유소라든지, 전문정비업소라든지, LPG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생 협력 방안이라든지 실현 방안들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용역 줘 가지고 기재부에서, 그거 뭡니까? 몇 년도죠? ’30년입니까? 그때 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전기차만 보급하면 뭐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 이 미션의 마지막 골은 전기차를 개조를 하면서 도내 정비업체들이 기존의 내연 기관차를 다루던 그런 스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기 제일 유망한 업종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전환기술을 도내 정비업소와 연계해서 향후 개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활용 가능할 시에는 빠르게 상생 전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됐으면 뭔가 성과도 있고 추진 실적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하겠다,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하겠다 해서 2030년까지 끌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한 해, 한 해 조금씩…….

○김용범 위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신산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공정분과 제주 방문을, 저희들이 유치를 협의 중에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고용영향평가에 전기차 상생연구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기차 상생 방안 그리고 산업 전환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추가 질의…….

○김용범 위원  협의하고 있는 건 알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협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에서도 이분들 상생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뛰면서…….

○김용범 위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상생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김용범 위원  그게 더 필요하다면 예산 1억 3500……. 1억입니까?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더 내서라도 해야죠, 1억 3500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 줘야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뛰면서 상생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따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 2022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00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3000억 정도 발행할 때 소요예산이 약 336억 정도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 할인율은 300…….

○임정은 위원  할인율이 10%니까 300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운영대행사 수수료가 총 한 2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류 인쇄비, 봉투, 홍보비 해 가지고 약 7억 8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본예산에 국비를 포함해서 한 227억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109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120억을 예산에 올렸고요. 지방비로는 약 107억 정도 해서 227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었는데 혹시 추가된 내용이 있나 싶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가내시 문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9월 2일 날 왔는데. 문서 세부내역에 보면 제주도에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총 1100억으로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44억인데 지금 이 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을 120억 잡았어요. 이런 추계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 2022년도 행안부 쪽에 요구한 거는 6000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정부안으로 올라간 게 2400억에 제주도에 배정된 게 44억, 그러면 4 대 6 비율로 가게 되면 1100억 원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문서가 9월 2일 날 왔는데.

○임정은 위원  9월 2일 날 왔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이후에 행안부하고 전체적으로 업무 협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수요는 6000억 원이지만 내년도에 3000억 원 정도의 발행 규모는 나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국비 지원을…….

○임정은 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내부적으로 120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으로, 그리고 지방비는 180억 원 매칭할 걸로 그렇게 갔고. 내년 상반기 때 정치적인 상황, 이 부분 때문에 추경이 상당히 어려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1100억 원 수준이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제대로 발행을 못 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충을 해서 내년 초라도 국비 확보되면 바로 상반기까지 수요는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절충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물론 가내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짤 때 가내시라든가 그런 문서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확정도 안 된 금액을 갖고 국비도 120억씩 올리고.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발행 목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규모로 축소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른 지역…….

○임정은 위원  아니, 내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 예산을 ― 올해 같은 경우 21조 이상 됐던 예산이 내년에는 6조로 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정부가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부 추진방향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행안부라든가 집행부 가서 어떻게 절충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3000억 발행 규모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상당 부분 행안…….

○임정은 위원  일단 이거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예산을 갖고 집행부에서 내년에 발행 목표를 300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 이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지역화폐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뜩이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지역 소비 진작 활동을 전개하는 마당에 사실 내년 초에…….

○임정은 위원  아니, 그걸 왜 소상공인들로 돌립니까? 그건 정확히 저희들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간에…….

○임정은 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런 걸 알죠. 알기 때문에 여러 지원책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문을 드리고 있고 한데, 이 예산 문제는 가내시 통보도 안 된 예산까지 예산심의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 발행 규모를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예산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번에 11월 23일 날 소상공인 민생경제 방안에서 나왔듯이 지역상품권에 대한 발행 규모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늘리겠다고, 추가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1100억 정도 수준이면 이미 발행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도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정률 4 대 6의 매칭 비율을 지켜가면서 발행을 하려고 도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11월 23일 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부에서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지역화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는 와중에 이 내용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추가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추가됐는데. 실질적으로 6조  원을 더 발행한다고 해도…… 기존 6조 원을 발행하고 추가로 6조 원 발행할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6조 원을 더 발행하더라도 12조 원입니다. 그러면 발행……. 지원 예산은 약 4800만 원 정도 되고. 아니, 4800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4800억 원.

○임정은 위원  2021년도 지원예산 1조 2522억 원에 비하면 이거는 한 38% 수준밖에 안 돼요. 그니까 앞으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게 단순 비교가 될 수 없는 게 저희들 본예산에는 8 대 2, 6 대 4, 4 대 6으로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그 수치로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4대 6이지 않습니까? 근데 2020년도에는 8 대 2 비율이었는데 계속 내려가서 지금 4 대 6 비율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4 대 6까지.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부에서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거는 저희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21년도하고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확대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시간에도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변 중에 1100억 수준이면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얘기들, 국장님의 생각인지 내부적인 검토가 된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의 하는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로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서로 기관 대 기관, 부서와 부서 다 문서로 남기지 않나요?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될 때. 지금 정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기대하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하는 건 국장님의 판단이신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할 문서가 없어요, 임정은 위원님 질의 과정의 답변을 들어 보면. 예산 결정하기 전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하면 중앙부서의 입장들을 갖고 오세요, 저희들한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발행 이 부분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1100억 원이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그거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미 예산이 소진된 거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전 대답은 1100억 수준이라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한 재고로 들렸어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들이 착오가 생기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려는 의지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빙을 가져오시든가, 그걸 해 주셔야지. 내 생각대로, 제주도의 생각대로 중앙정부가 따라줄 것이다? 이것만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다면 자칫 잘못된 정책이 진행되고 하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의 본분을 다 못 하는 게 되죠, 그게. 그거를 참고하셔서 예산심사 과정 후라도 저희들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67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제 제출된 2021년 제5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도내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를 위해서 제품을 촬영하는 게 수도권으로 보내서 그 촬영비가 한 200만 원 내외로 발생한다고 나와 있고, 배송비도 한 20∼3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1년에 수도권 전문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수는 저희가 집계를 다시 내봐야 되는데 사실 제주의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 제품 포장지에 대한 상태 그리고 사진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을 디자인 스튜디오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수준을 높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비용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을 낮추게 되면 많은 지역의 식품가공을 포함한 생산업체에 대한 디자인, 제품 포장에 대한 질 높은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제주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 내에 제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업체는 없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업체, 이게 장비도 고가일뿐더러 사실상 수요에 관한 문제거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일반화됐을 경우에 기업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높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품 사진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구축 예산을 보면 4억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장비 구입비가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전담인력이 2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2021년 예산으로 이렇게 요청이 되었지만 인건비라든가 기자재 리뉴얼 비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도 계속 해마다 올라갈 것이며, 내년에도 보니까 2억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인건비와 또 많은 기자재 그리고 리모델링비, 이렇게 할 바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패키지 개발 지원이라든가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디자인 컨설팅 등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진 촬영에 관련해서는 시급성이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디자인 산업 기본 계획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디자인 스튜디오가 업체들한테 시급한 과제로 돼 있어서, 말씀이 좀, 답변이 좀 반복됩니다마는 지역의 많은 제품들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디자인에 대한 퀼리티를 높여나가는 방법이 우리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이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 시급성이라고 그러면 꼭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상공인의 예를 들어서 사진관이라든가 전문작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모를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경비가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방법과 그리고 스튜디오 자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 출연금으로 나가더라도 일정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민간업체에 공모하면 얼마든지 사진작가들도 계실 거고, 옛날에 사진관 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맡겼을 때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운영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비도 몇 년 되면 다시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민간한테 오히려 비싼 비용이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 사업이 있고, 555페이지 보면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는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 생산품을 판매하는 16개 업체 가맹점에서 제주은행이라든가 NH농협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구매 비용의 8%를 할인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 예산으로 요청한 동일 사업명이 탐나는전 카드로 결제 시에는 8% 청구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쩌면 8% 청구 할인이 되면 이중 할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 생산품에 대한 소비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7년도에 제정을 했고. 생산품 전량 취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농협과 제주은행이 협약을 맺으면서 청구 할인 8%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사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도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지역 생산품은 별도의 지역 생산품을 전량 취급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8%, 10%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중복이라고 보고 계시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지역 생산품을 원래 조례의 목적대로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8% 더 청구 할인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고태순 위원  그래도 합산하면 18%가 되는 거잖습니까? 8%, 예를 들어 탐나는전 10%.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거는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에 의한 혜택이 10%인 것이고, 이거는 도내 3만 8000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근데 지금 16개 가맹점은 지역 생산품만 전량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도 있고 농업회사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매출, 그다음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탐나는전도 연계해서 할인해 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제주은행 외에 탐나는전으로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 10%는 탐나는전으로 해서 모든 도민이 다 혜택을 받는 거고, 제주도민 가맹점, 16개 가맹점은 8%를 추가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양배추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무안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셨거든요.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계셨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질의가 집중됐을 건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어떠십니까, 기분이? 강성균 위원님이 탐나는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도의 정책, 또 다른 파장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저하는 거고 검토를 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에 의해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탐나는전으로 인해서…….

○위원장 현길호  지금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더 복잡해져. 지금 어쨌든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 이 탐나는전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원에 따라서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커지잖아요, 부담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전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또 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를 어디에서 근거를 갖고 계획하는 거에 대한 준비들을 살펴보신다는 계획이에요.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당초에 작년에 이렇게 발행 계획이 잡히고 추진되면서 데이터를 꼭 왜 1년 단위로 기준을 잡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용역 얼마짜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용역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안 업무로 제주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나마 비용을 안 들여…….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이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면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이것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요. 용역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 도에서 업체 정보들을 계속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월별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3개월 추이면 3개월 추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고, 6개월 추이 보여 주시면 되고, 9개월 추이 보여 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 안 보여 줘도 대충 짐작이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그것을 꼭 1년 단위로 고집하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그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하나로마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공개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 과연 지역화폐가 하나로마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하나로마트 주변 상권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부분이 1년간의 매출액을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위원장 현길호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데 추이와 이용객들의 정황들을 데이터를 보면 나오거든요. 보다 세밀한 분석은 의뢰할 수 있지만 분기별로라도 데이터들을 제공하시고 이런 추세가 보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국장님도 명분이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해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정책 방향은 없는지 검토가 가능한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공유가 의회하고 아주 잘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 제도가 2년, 3년, 5년, 10년 계속 가야 될 정책인지, 한시적으로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일몰해야 될 사업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경제 정책으로서 쭉 이어져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직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누구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의지들이 결정될 수 있는 영향은 있지만 지자체가 또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탐나는전 정책이. 그런데 지금은 아주 긴급 수혈, 쇼크가 온 환자한테 모르핀을 딱 집어넣어서 살려내듯이 아주 적절하고 필요하고 긴급 투입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반 건강인들한테 모르핀을 넣으면 징역 가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 경제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미리미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 8 대 2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6 대 4 되고, 4 대 6 되고, 앞으로 2 대 8, 거꾸로 역전될지 누가 알아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하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지방, 우리 제주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그런 거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젊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한 4년 더 하실 거잖아. 이런 정책들을 잘 봐줘야 돼요.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컨트롤타워가 국장님이라는 거, 최명동 국장님이라는 거.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별도 질의 안 하려고 중간 중간 하고 있습니다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계속해서 도정질문, 또 오늘 예산안 심사까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죠.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가 6조 3922억 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022년 예산입니다.

○송영훈 위원  기정액 대비 56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서, 그래서 세수가 많이 걷혀서 총 예산 규모가 늘어났으면 좋았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자체 수입에 해당하는 지방채 수입도 1400억 정도 늘었고요. 세외수입도 450억 정도 전년도 대비 늘었습니다. 그나마 전년도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규모가 커진 이유는 의존 수입이, 지방교부세가 얼마입니까? 한 3180억 정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87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이 세입 내용으로만 봐서는 제주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세수가 아니라서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규모가 커진 이유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국고보조금도 많이 받아오고 지방교부세도 많이 받아 오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도 보면 전년도보다 1533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부익부빈익빈, 과별로.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국의 디지털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234%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전년도에 한 73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47억 원 정도. 그런데 통상물류과, 제가 가장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통상물류과 예산이, 이거 얼마입니까? 진짜 없는 살림에, 94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억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물류 기본권, 물류 경쟁력 강화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답변…….

○송영훈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국가 물류 기본계획에 제주권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주 물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 기본적으로 추가 배송비에 대한 절충,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물류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적인 물류 플랫폼과 관련, 그리고 공동물류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 기본권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작년 대비 통상물류과 예산이 약 2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이 물류 부분도 있고 통상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 비율에 따른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일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허나 코로나19 시대로 말미암아 통상물류과의 역할이 더욱더 커졌다 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농가들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만 중소기업들, 수출 기업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주 수출 시 40피트 컨테이너당 운임비가 2020년 1월에 65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류비가. 운임비가. 2160만 원이에요. 3배가 뛰어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도내 수출 기업들 애로 사항 중에, 가장 애로를 토하는 말씀들이 지속적인 물류비 지원 요청이에요.

또 사실 우리 제주도는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농산물들 그다음에 가공식품들, 수출 길 열어 줘야 됩니다. 자꾸자꾸 월동채소들 과잉 생산되면 산지폐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쨌든 어떤 정책 하나를 제대로 잘 만드느냐에 따라 그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후에 계속 질의하면서 통상물류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사업. 우리 이거 200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자체 재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자체 재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발 바쁘게 움직여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경영회복자금 200억 원은 저희들, 지금 국가가 손실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 중에 일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도 자체적으로 두텁게 지원해 주는 부분과 그리고 국가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2022년 예산안에 200억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경영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200억이라는 지방재정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죠? 4만 8000명 정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 업체 수는 저희들 4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해서 4만 8000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준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준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잡은 게 4만 8000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일부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 집합 금지,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손실 보상 비율이 좀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부 저희들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정부 손실보상을 50만 원 미만 소액 수령한 사업체에 대해서 2단계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31만 원에서 50만 원 수령 업체는 한 50만 원 정도. 그렇죠?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령 사업체는 한 4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소득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경영 위기 업종, 매출이 감소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이나 간이과세 등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워 손실 보상 미수급 사업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진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1분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  지원 대상 기준을 50만 원으로 정했다 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만약에 손실 보상에서 52만 원을 수령한 업체보다 손실 보상에서 49만 원을 수령한 업체가 보상을 더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잖아요. 손실 보상에서 49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경영회복자금 50만 원을 더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52만 원 받았던 사람은 못 받는 거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기본적으로 손실 보상액이 큰 업체들은,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일정 부분 취약계층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하에 어차피 기준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50만 원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총 경영 회복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원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분화, 세분화 계속하다 보면 진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정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아, 우리 김경미 위원님 아직 안 하셨구나. 왜 김경미 위원님은 제가 보면 항상 뭘 하신 걸로만 기억되는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존경하는 임정은 부위원장님이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확정 가내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정 가내시가 44억이면 내년 본예산에 지방비 매칭은 32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4 대 6…….

○김경미 위원  확정 예산으로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66억이 돼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아, 예. 66억. 잘못 얘기했습니다. 66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09억이 들어왔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000…….

○김경미 위원  40억이 지금 더 들어온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66억이, 가내시대로 한다면 도비가 66억 매칭이 돼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가내시되어서, 우리가 6 대 4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40억이 더 들어온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지금 운영비나 운영 대행 수수료, 기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경미 위원  그런 거 다 빼고. 우리 국·도비 매칭으로 생각을 해서 4 대 6 기준으로 하면 가내시가 44억이면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60…….

○김경미 위원  예. 66억이 들어오는 게 맞고 109억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07억.

○김경미 위원  107억입니까, 109억이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예산 추계상 이게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제주도를 포함해서 3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올해 10억이었는데 내년 6억 4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면 가장 영세한, 제가 알기로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료인데 10억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 예산은 10억으로 편성했고, 우리 예산. 2021년도의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가가 신규 가입자는 종전대로 지원해 주겠다고라고 했는데 기위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기위 가입자들에 대한 30%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비율로 따지니까 한 62%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신규 가입자들에게라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김경미 위원  상향하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3분기 동안에는 10만 원까지, 90% 해당되는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봤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중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고 신규만 해당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재원이 어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리 자체 재원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의 예산이지만 두루누리랑 연계를 했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정 대상이 아니라서.

○김경미 위원  왜요? 상정 대상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정 대상이지만…….

○김경미 위원  옆에서 과장님이 막 코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정 대상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지금 90%하고 1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김경미 위원  그것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대상이 아니죠.

○김경미 위원  그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신규가 아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대상이라고 보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이거와 관련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우리 자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은 의지의 부족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게 저희 행정에서, 특히 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명한 데이터를 갖고 지원이 돼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데이터는 국가에서 신규만 주겠다는 데이터고, 기존에 받고 있었던 것들을 다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원이 제주도 100% 재원이니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노력이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위 가입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기위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기위 가입자라고 하면…….

○김경미 위원  지금 재정적인 부담이 10억에서 6억 4000만 원이거든요. 해 봐야 3억입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공기관대행 해서 심의 부결된 사업이 있느냐?”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있던 모든 사업들은 심의 부결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도의원은 표로라도 심판하지 보조금 심의 위원은 뭘로 심판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은 도민을 대신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송영훈 위원님이 경영회복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칭찬하셨는데 이것은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겁니다. 내가 손해 본 것을 지원해 주는 거랑 손해 보기 전에 지원해 주는 거랑,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손해 볼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이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것을 이제까지…… 코로나가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더 지원하자 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들어오면 한 번쯤 체크하시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도가 몇 번은 올라갔다 오셔야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통과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자그마한 조례 하나 가지고, 1년에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조례를 2년 만에 도하고 협의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통과돼서 그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내년 본예산에 삭감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경제통상국인가.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사회보험료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가 확대 지원을 검토했었는데 마침 기위 대상자, 기위 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기위 가입자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이게 제주도 예산 아닙니까? 국비도 아니고요 자체 예산이에요. 충분히 이것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예치금 충전금, 지자체 명의와 관련한 거, 시행령이 발표되어서 4월 22일부터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관받는 당시까지의 출납 상황이나 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바로 이관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자체의 명의로 특정 계좌를 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것은 어려운 문제, 업무 처리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한 것들이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도민들이 거꾸로 알게 되어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관련한 부분을 또 하나 넣으면 플랫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질의 내용 꼼꼼히 검토하고 있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사용, 그다음에 도 귀속, 이 부분까지, 데이터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때 얘기하겠는데요, 우리가 플랫폼, 플랫폼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유 물류 플랫폼. 아차 하면 우리 모든 도민이나 전 국민이 플랫폼에 종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 정도 하시면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조금 달라서 많이 윽박질렀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행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인데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363페이지 보면, 도 청사 RE100 시범 전환 사업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번 공유화기금사업으로 최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아서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이 사업이, 도 청사를 한 40%까지 하겠다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기금에. 그런데 이거 일반회계로 해도 될 부분인데 꼭 기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도 청사 RE100 관련해서는요 도에 자그마한 태양광, 소형 태양광 업체가 RE100을 생산하는데 거래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농가라든지 그 외에 마을풍력발전단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을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마을에서 RE100 REC를 거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주도 내 취약계층 농가나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 발전기에 대한 RE100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도 청사에서, 공유화기금 취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아가는 수익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RE 40% 운영을 위해서 구매이행제도를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아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REC는 도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김용범 위원  잠깐 이걸 에너지공사에서 할 거예요? 이 사업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왜 꼭 기금으로 해야 되냐, 왜냐하면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주요 재원이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내 풍력발전사업자들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그다음에 도내…….

○김용범 위원  풍력 판매 대금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개가 전액 감이 됐어요. 증이 되지 않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충분한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REC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REC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정부에서 RPS 제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의 의무 구입량이…….

○김용범 위원  RPS를 확대하려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내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의무 구입량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김용범 위원  도내 기업이라든지 도내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민간한테 확대를 하기 위해서 RE100을, 민간기업이 REC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8월부터 에너지 공단을 통해서 거래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민간에 RE100 REC, 제주도에 REC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주형 RE100 준비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아마 곧 대대적 선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몇 가지를 더 챙기려다가 보니 계획 오픈은 아직 못 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말 안에 제주형 RE100 거래 시스템을 어떻게 안착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획을 오픈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SMP 가격하고 REC 가격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확하게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까지는 SMP는 한 60원에서 80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REC는 30원에서 5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REC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작년에가 21원, 올해 9월 말 9원으로 떨어졌던데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REC도 지금, 거래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김용범 위원  변동 사항이 너무 커요. 갭이.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70원에서 2019년도에 완전히 하락해 가지고 27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작년에 21원, 그런데 이게 9원에서 폭이 3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최근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김용범 위원  인위적으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전 SMP 가격이 전국 단위보다 도내가 높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가격분리 정책 때문에 육지 SMP하고 제주 SMP가 구분돼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REC 가격 하락의 원인, 하락의 대책을 강구하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REC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무 구입량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전 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매해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발전 공기업에서 구입을 안 하면 페널티를 내기 때문에 항상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 구입량을 법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 최근에 올해 8월에 아까 RE100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REC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RE100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제주에 있는 REC를 민간 기업에 팔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저희들이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이거를 해서 도에 남아 있는 REC를, 최근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게 민간에 최소 3만 원. 그러니까 30원 이상. 1kw당 30원 이상의 REC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할 예정에 있고…….

○김용범 위원  지금 미거래 된 것도 많잖아요,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습니다. 미거래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LG와 그다음 한화에너지라든지 이런 글로벌 RE100 선언한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제주 미거래 REC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주 REC를 사갈 수 있는 형태의 거래제도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아까, 올해 1월에 본격 시행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아마 한 4월부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간에 어떤 홍보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와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RE100 관련해서는 원래 민간 캠페인이었습니다. 사실 Microsoft라든지 IBM이라든지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들 제품이나 서비스는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이다, 서비스다라는 형태로 선언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시작된 캠페인이었고요.

○김용범 위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에는 전부 다 100% 달성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생기면서 저희들의 제품이, 우리 솔루션이나 자동차나 철강의 제품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RE100 선언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부분이 세계적 경제 시스템하고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EC에 대한 어떤 거래가 글로벌 인증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경제 시스템에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많이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RE100 사업을 내년도 40%, 내후년에 80%, 그것도 내내후년에 100%를 맞추겠다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거는……

○김용범 위원  계획이. 계획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계획이 저희들은 기관별로…….

○김용범 위원  혹여나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5000만 원씩 하면 1억 5000만 원이면 한 번에 100%를 완료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가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거를 저희들이 계획, 단일 건물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물론 그때그때 가격이 다르겠지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개인 건물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김용범 위원  아니, 공공건물에서. 지금  도청에서 추진하는 그것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청에서 추진하는 건물,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검증을 좀 해 보자는 상황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리고 RE 40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REC도 계산해 봤지만 자가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커버하는 부분까지 계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도내 일반…….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도내 기업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거 마지막.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 좀 심도 있는 토론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후에는 다른 거 할 거예요. 마무리만 할게요.

도내 참여 기업들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내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 민간한테 오픈은 지금 해 놓은 상황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그다음 내려와 있는 카카오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REC 구매를 제주 REC 구매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 확대를 어느 정도 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민간한테는 공식적으로 확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가에서 RPS.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의무 구입량이 8%에서 내년 10%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김용범 위원  8에서 10%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이걸 잘, 좋은 제도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관련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홍보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질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윤 국장님은 30초면 대답할 것을 30분을 대답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려들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 의정활동의 특성도 있는데 저희가 또 방송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답변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도 있으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지 않고 방송이 없거나 할 때는 자세한 토론형 답변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회에 계셔나니깐 잘 알잖아요, 그 특성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지역화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도 짧게 짧게 잘 요약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원래 짧게 짧게.

○임정은 위원  일단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가내시가 된 발행 규모가 1100억이었을 때 도비가 얼마가 더 과다 계상이 된 거죠? 정확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매칭으로 돼 있는 게 80억 원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어떤 형태냐 하면, 120억 원에 180억 원을 할인율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 10% 할인하는 게 100억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었고, 총 109억이라는 금액이 인센티브 10% 100억에 운영 대행사 수수료 합쳐서 109억이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도비가 인센티브 금액에서 약 한 14억 정도 과다 계상이 된 것 같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운영 대행 수수료가 지금 1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8억 6400만 원 정도 과다 계상이 돼 있다. 총 합치면 약 한 이십사오억, 운영비 그런 걸 빼더라도. 그 정도가 과다 계상된 거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과다 계상이라고 안 하고 당초에 저희들 3000억 발행 목표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예산 편성을 못 했다라고 보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려워하는 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가령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비가 여의치 않아서 발행이 중단됐을 때 염려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임정은 위원  그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수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고. 제가 오전 질의 때 국장님께서 1100억으로 발행 규모를 했을 때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 이전에 집행부가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 하신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상임위 회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발행 규모라든가 또 인센티브 금액 상한선 결정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심의 기구가 없다. 그 말씀을 해서 그 심의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 운영 조례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곧 마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요즘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골목 상권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국비 지원율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8 대 2, 그러면서 6 대 4, 그러면서 지금 4 대 6으로 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액들도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야 4 대 6으로 결정돼 있고 발행 규모라든가 그런 거 많이 축소돼서 통보는 왔는데, 또 내후년에 지원 비율을, 만약에 2 대 8이든 지원이 없었을 때 우리 도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도 자체 예산만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깊게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국비 2, 지방 8. 2 대 8 하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방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지원 안 하면 당연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책 발행으로 비할인 발행에 대한 수요를 늘려 가고. 그리고 기존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돼서 저희들 그때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발행했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해서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지역화폐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역화폐에 도민들 유인책이 10% 할인이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10% 할인율이 없으면 지역화폐 예산 규모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1년 단위로 경제 효과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한시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어떤 대안 방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따른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방안들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발행 예정금액이 4250억인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580억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이게 한 60% 정도 수준인데 나머지 12월 말까지 소진을 위한 집행부의 방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1월 달은  코리아세일페스타 해서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렸고, 12월 달까지 그 부분을 연장해서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국비가 다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차피 이게 소진이 안 됐을 때에는 국비 반납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그 조례 만들 때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해드린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음)

○위원장 현길호  무슨 얘기, 하실 얘기 있나요? 뒤쪽에. 이쪽 얘기 아닙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가 온 건가요?

저도 그걸 우려해서 발행 액수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액수라든가 요거를 좀 유연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액도 올렸죠, 지금. 발행 액수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획의 허술함을 불러올까 봐서 제가 우려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정책에 짜 맞추기 식으로 안 되면 계속 액수 늘리고, 액수 늘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인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오고, 그 한정된 국비 내에서 각 17개 시도가 경쟁을 벌여서 따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국비를 따 와서 지방비 매칭을 최소화하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총액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발행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알아듣겠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드렸어요, 사실은. 초창기 때 처음 발행할 때 우려스러움들을 계속 지적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미래전략국에서 놓친 부분들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고민한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초창기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이 일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런데 과연 집행 부서에서가 정말 그만큼 고민들을 깊게 하고 계신지, 이 정책에 대해서 효과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고민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퀘스천마크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무자부터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 몇백 억 사실은 정말 우리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들, 아까 송영훈 위원 지적했던 한 200억짜리 예산들이 기준에, 설계에 좀, 수혜대상자들이 불만이 있겠죠, 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업체 입장에서는 100만 원 원하는 게 아니고 한 일이천만 원 대출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욕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쪽에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좀 더 현장이 원하는 게 뭔지. 200억이면 한 1조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충격파가 큰 쪽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집중을 해 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 단돈 100원을 주는 게 좋은지 조금 부담스럽지만 한 1000원을 빌려주는 게 좋은지, 1만 원을 빌려주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당장 대답을 들을 건 아닌데. 그런 고민들, 선택들을 나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2년 동안 이걸 겪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아사 상태일거란 말입니다. 현장들은. 거기에 우리가 뭘 넣어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선택과 결정들을 저희가 해야 될 거고, 이번 예산 심사 때. 특히 집중적으로. 이게 이렇게 2년이 갈 줄 몰랐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심사와 조정 과정에서 같이 잘해 보게요.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FMTC 제주분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주도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전기자동차 신산업으로 자율 주행 서비스에 관련된 시범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울대학교 FMTC 자율 주행 관련된 센터가 시흥에 있는데요. 그쪽 연구진과 지금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FMTC 제주분소를 유치를 해서, 그들과 자율주행에 관련된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FMTC에서 제주분소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분소로 운영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센터에서 제주분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센터는 시흥에 있고요. 이게 서울대학교 연구기관입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태순 위원  센터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센터가.

○고태순 위원  그러면 그 연구기관에서 제주로 분소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유일하게 공항에서 중문까지 실도로상에서 자율주행 시범도로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에서 자율주행 실험과 실증. 평화로 구간이 안개와 여러 가지 온도,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을 테스트하기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이나 전문 인력을 같이 양성을 하고, 지금 도내에 라이더플럭스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율주행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같이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FMTC에서 제주분소로 운영 시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계획이 없어서 예산 편성할 근거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단은 올해 예산도 2억 7000만 원이 올라왔고 내년에 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행한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2억 7000만 원이 있으니까. 사업 수행 기간이 2021년도에는 1년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5개월로 단축이 되어서 예산을 감축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2022년 8월부터 시행을 할 거니까. 7개월에 대한 공백 기간, 사업 공백이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도 문제가 우려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금액이 적어졌지만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약 5개월 정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맞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8월부터.

○고태순 위원  7개월 공백 기간이 있고 5개월 정도 예산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태순 위원  사업 예산의 경우도 지원 사업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 지원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세부 내역이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업에 대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기업 지원비에 대한 세부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기업 지원비는 결국은 저희 도내 자율주행 실증 기업들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실증을 하고 분석을 같이 하기 위한 지원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기업 지원비에 대한 그런 세부 내역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 내역이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서 ― 지금 명세서는 없지만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고태순 위원  내역서는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무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내용으로 보니까 1억 800만 원만 기업 지원비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촘촘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사업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역이 있어야죠. 돈을 그냥 1억 800만 원 주고 말아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통상물류과 예산이 어디에서 빠졌나 제가 봤더니만 빠질만한 이유가 있네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6억이나 적게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물류비 관련해서 표준 물류비가 있습니다. 표준 물류비에 대해서 농림부가 정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15%까지 계산해서 정했는데 내년부터는 10%,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이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약 6억, 7억 정도 줄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림부의 수출 물류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15% 하다가 10%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수출하려고 하면 부산을 가거나 인천을 가거나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 거나 부산에서 미국 가는 거나 동남아 가는 거나 운임비가 거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다 그러면 농림부의 지침이 이렇게 돼 있을지언정……. 지침을 어기면 안 됩니까? 안 돼서 지원해 주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 그게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수출 물류비 외에 국내 이동하는, 국내에서 운송이 되는, 물론 직접 수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 어느 거점을 거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볼까요? 3년간 수출 물량 및 지역 품목별 수출 물류비 지원 실적, 이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수출 물량이 1만 톤, 2019년도에 1만 1000톤, 2020년도에 1만 3000톤. 예산 지원액도 2018년도에 24억, 2019년도에 23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20억. 수출 물량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감소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17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22년도에…….

○송영훈 위원  2022년도 예산서에는 17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계속적으로 수출 물량은 늘어나는데 물류비 지원은 감소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 과수류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는 2000톤, 2019년도에도 2500톤, 2020년도에는 6000톤. 올해도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수출은 가능한데, 러시아 쪽에서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물류비 부담 때문에 과수류들, 감귤류 수출이 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조금만 부담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장려할 수도 있고 생산량이 많아져서 그 이후에 파생되는 그런 예산들도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비 5%, 내년도 표준 물류비가 5% 감소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5%에 대한 부분은 물류와 관련돼서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더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5%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835페이지,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해상항공 물류비의 직접 지원을 위해서 업체당, 그 전에 한 250만 원 정도 지원했었네요. 한 3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송영훈 위원  제가 다른 시도를 좀 봤습니다.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 예산 대비 조금 증액은 됐어요, 증액 편성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수출기업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그리고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연구 용역비 해서 2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제일 큰 게 제주권역에 대한 신설이었습니다. 제주권역에 대한 신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적인 정책과제로 가지고 갈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에서 해상운송 부분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제주 같은 경우는 국가기간교통망으로 본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해운선사, 공적기능을 부여한 해운선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민간선사일지라도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까지 해상운송비에 대해서 간헐적인 지원 말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국가기간교통망으로서 유지를 하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 이게 1차적인 목적인 거고. 두 번째는 물류에 공적기능을 도입하겠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임정은 위원님이 꼼꼼하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퉁 쳐서 30억, 이렇게 했는데 이십몇 억이었죠? 어쨌든 국장님 입장에서는 과다계상이 아니다라고 보시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국비 확정 내시의 매칭분과 관련한 부분들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계상이라고 보는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까지 운영대행사랑 계약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물론 내년이 되면 3년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할 거냐, 말거냐 아마 민선 8기가 되면 그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중에 하나가 플랫폼 관리인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는 계속 유지하되 할인율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김경미 위원  그건 모르죠,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그러면 이 플랫폼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때 이 플랫폼이 어떤 부분에 발목이 잡혀서 운영 대행사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 운영대행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 그 자체 어떤 데이터라든가 모든 거는 도에 귀속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김경미 위원  데이터를 귀속할 수가 있나요? 원데이터를 받아 올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도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원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원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거를 어디다 보관을 하고…….

○김경미 위원  통신망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된 이후에 아마 필요할…….

○김경미 위원  그 작업이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가 플랫폼 종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다 가진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종속이 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한 것들이 얘기가 됐으면 최소 본예산에 어떠한 것이라도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윤형석 국장님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신망이 깔리기 전까지는 가져 오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USB로 가져 올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령 가져온다 해도 이거를 어떤 플랫폼으로 그 가운데 데이터가 있고, 그 가운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런 작업이 1년 안에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작업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중앙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장치, 클라우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민간도 있고 공공에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김경미 위원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과연 그 데이터 전량 도에 귀속될 수 있겠느냐, 그 사이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예산이 지금 편성은 안 돼 있지만 플랫폼을 공공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저도 이번에 핸드폰 하나 바꿨더니 상당히 많은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는 분명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누구에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디도 공유하고 어디도 공유해서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특히 민간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특히 국도비가 매칭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계획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제 제가 말하다가 윤형석 국장님의 답변이 훅 들어와서 제가 더 이상 답을 안 했는데.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하고, FMTC 제주분소 운영하고,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제가 이 세 가지를 딱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죠? 우리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산업을 말씀하시는…….

○김경미 위원  예, 전기차 사업.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보급 사업을 말씀하시면 2013년부터.

○김경미 위원  예, 2013년부터 보급 사업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관련한 논의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은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보급을 하면서, 대대적인 보급을 했던 게 201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14년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후에 애프터 마켓 위주로 연관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의 제기를 해서 2017년쯤부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지 않았느냐.

○김경미 위원  FMTC 제주분소 운영은 언제부터 됐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FMTC는 작년에…….

○김경미 위원  2020년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해서 올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올해 업무 협약했습니다. 알고 보면 ‘올해’라고 얘기하기 적절하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2019년도에 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김경미 위원  JDC?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연도를 물어보냐면 전기차정책연구센터 운영 연구 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여기가 컨트롤타워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항상 전기차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산업 육성을 연결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근데 살짝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이 김용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봤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개조 사업이에요, 주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같이…….

○김경미 위원  종사자 대상 개조기술 교육이에요.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폴리텍대학에서 한 2015년, 2016년부터 전기차 정비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기차와 관련한 사업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면 지금 거의 10년이 다 가고 있는데, 한 번쯤은 고민의 지점이 왔다는 겁니다, 10년 사업을 했으면. 어느 사업은 털고 어느 사업은 계속 가야 될지를.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개조하고 전기차 기술과 관련한 것들을 연관 산업 육성 기반 조성으로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는 게 바람직한가. 지금 폴리텍대학이라든가 민간에서 개조기술이라든가 하물며 실증단계까지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정책연구센터 운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 게 그거입니다. 연구를 하려면 방향성도 좋지만 과거에서 이제까지 진행한 거에 부족하거나 또는 털어내야 되는 것들도 좀 연구가 녹아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의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저희 지역 안에서 기술의 속도나 지역의 현실성, 한계성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잘 고민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기차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 꼼꼼하게 산업 육성 방안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깐 얘기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전기차 부분들이 제목이 유사 유사하고 사업이 유사 유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요, 고윤성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탄소정책과에 공기관대행사업이 25건입니다. 근데 전기차가 13건이에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위원님.

○김경미 위원  50%가 넘는다는 거죠. 이러면 위원들이 봐도 유사 유사한데 도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유사 유사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 얘기도 했지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3건의 공기관대행사업,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통폐합 아니면 털어내야 될 사업, 이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물론 내년 본예산에 위원들도 고민하겠지만 과에서도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어제 말씀하신 이후에 돌아가서 바로 고민을 시작해 봤습니다.

저희 공기관대행이 이름도 유사한 게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인프라 보급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 그리고 그 외 신산업 카테고리로 해서 다 분류를 했고, 이렇게 좀 해 본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도 훨씬 쉬워질 거라고 보는데요. 따로 이거는…….

○김경미 위원  아니, 이게 10년의 사업에 점검이 필요하다. 털어낼 사업도 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 과정이…….

○김경미 위원  그거를 좀……. 연구센터도 그거를 좀 주시고 과도 그런 실질적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정비와 함께 반성과 향후까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까지 한번 돌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고마움을 드리고.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명동 국장님, 도정질문 할 때 제가 권한대행께 배달앱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권한대행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더니. 아까 김경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플랫폼 사업들에 대해서 행안부 입장이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하고 같이 가지 않고 있죠, 사실. 제가 알기로도 행안부 입장은 플랫폼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보다는 민간에 맡기자, 이런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자치단체에 앱 직접 개발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공공배달앱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편법적인 방법으로…….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거기가 주식회사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경기주식회사하고 도 담당 부서하고 미팅들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미팅을 했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경기주식회사가 와서 권한대행님은 면담하신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 현길호  실무 부서하고는 미팅을 안 했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제가 현장에서 보면 소상공인들, 1만 원에서 2만 원짜리 배달을 하면 ‘이(里)’ 단위에서 함덕리에서 사업체가 부담하는 게 한 3000원에서 3500원이에요, 1만 원, 2만 원 짜리 배달을 하면. 이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배달을 시킬 때 소비자가 만족도를 위해서 1000원 내지 1500원 하는데, 이 업체들이 보통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 2만 원짜리 치킨 하나를 시켰다 하면 3500원을 주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벌써 한 15%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행안부의 입장은 입장이고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뤄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한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경기주식회사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을 찾아내면 경기도민들이 제주관광을 왔을 때 앱이 연결이 돼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단 말이죠.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최소한 행안부의 입장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고 저희가 공공배달앱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배달앱,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을 구축해 낸다면 소비자가 일단 부담을…….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부담하는 거에서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사실은 비용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거기에 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시스템 구축과 관리와 운영에 대한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 시장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라든가 충돌이라든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 공공 주도하에 방법을 잘 디자인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크게 위험성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검토를…….

○위원장 현길호  코로나특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직접 개발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물론 다른 지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적인 대안으로…….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분석이 나오는 정도로 살펴보셨나요?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하는 거는 가맹점 수 그리고 이용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앱에 대한 개발비용.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좋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우리가 경기도하고 같은 상황도 아니고, 규모 면에서 제주시장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경기도가 거쳐 갔던 비용만큼 꼭 들어간다는 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제하는 거는,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환경하고 연결 지어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일단 우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그런 거를 전제하지 마시고 사업성만 놓고 국장님께서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신다는 건 어느 정도 내용을 분석해 봤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장과 경기주식회사의 입장 정도만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서 방안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첨언하자면 사실 공공배달앱도 그렇고 민간협력형 배달앱도 그렇고 저희들이 비교·검토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 어떤 형태로 가겠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중기부가 배달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중기부장관님이 어제, 그저께 발표를 하셨고. 여러 가지 측면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다른 시각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달앱 플랫폼들이 거의 다 대기업이에요, 사실은. 물론 민간 기업에 공공이 침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아까 김경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공공이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열어 놓고 한번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할까요?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이 맨 마지막이죠, 오늘?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왜 저는 항상 김경미 위원님이 먼저 하는 걸로…….

예정에 없이 거꾸로 돌아갈까요?

김용범 위원님은 잠시 후에 오실 것 같고,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은 최명동 국장님만 제가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 관심이 많고 어쨌든 사랑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안 됩니다. 저만 사랑해야 되는데.

○임정은 위원  제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을 보통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같이 해서 관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요즘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경제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말고 빠른 지원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하자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통합관리기금에 안 넣고 예치금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70억 원 가량을 예치금으로 관리해서 내년 수요에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때 당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담 금리가 0.9% 자부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0.5%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됐지만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 보는 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정책 개선을 쭉 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대 지원하는 기업이 있고 일반 기업이 있고. 우대 지원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게, 거의 자부담이 0.1, 0.2%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0.9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차등화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취약계층, 사회적경제기업,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성, 그다음에 1차 산업 관련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대 지원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 고려 사항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든가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지금 상황의 기업체를 회생시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나름 그것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한시적으로 꼭 필요할 때 이런 기금이나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도 다시 경쟁력을 갖추어서 어려울 때 진짜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 전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안 같아요. 저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25억 정도의 예산만 추가적으로 들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내년 말쯤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약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보유 자금이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가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할 때 지원이 돼야, 또 지역 상권에서 그게 몸소 체험이 되고 느껴야 예산의 효과가 있는 거라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쯤까지가 아마 제일 힘들지 않을까.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그래도 내수경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 보는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어려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의미,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우대 적용하는 기업 말고 일반 기업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

○임정은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한시적으로 들어가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집합 금지 업종을 선별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차보전액을 늘려주는 그런 형태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우대해서 하는 기업은 그대로 하셔도 좋은데 솔직히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신용도도 안 좋을 거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게 취약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 질의를 다 마친 건 아니죠?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동차 사용 후 폐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2019년 12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이후에 2021년 11월에, 지난달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제품이 임시 허가되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4건이 전부 다 임시 허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제품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 신청 중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5가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규제샌드박스.

○고태순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상용화 방안 등을 보게 되었는데, 5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충전기 연계형 재사용 배터리 실증, 소형 파워박스,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 원동기형 소형 폐배터리 팩, 농업용 전동 운반차, 가서 일부는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제품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품 개발이나 제품 상용화에 참여한 기업들이 사용 후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요구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처리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는 일단은 지금 약 200기 정도의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현재 진단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수요를 받고, 전담기관을 지정한 후에 수요를 받고 어떻게 민간과 공유하고 또 공공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그게 유상으로 제공할지 무상으로 제공할지는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사용 후 배터리가 기업인들에게 유상으로 원활히 제공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무상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정 가격 산정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배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은 입장이라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는 없고, 인증이 끝난 사용 후 배터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명확하신 질문이십니다.

○고태순 위원  가격 책정이라든가 판매에 따른 처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폐배터리 판매대금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도로 들어올 건지 그런 것도 사전에 다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국비 지원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고태순 위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지원된 상태라…….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국비도 들어 있어서 일단은 반납 의무만 지자체로 되어 있고요, 수익화 방안에 대하여 환경부랑 마지막 절충 과정,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고민하고 가격이라든가, 만약에 책정되면 수입은 지자체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생각을 해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신규 배터리 대비해서 50%에서 많게는 70%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격을 어느 기준선에 맞출 건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리빙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형태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같이 하는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을 리빙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 도민들의 문제 해결 의식을, 직접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과제는 도민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이런 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같이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굴된 과제를 행안부의 지역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2018년도에 디지털 참여 플랫폼 관련돼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2019년에는 모바일 무장애 여행 관광지 길안내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는 도민 안전 인프라 방안을 위한 제주형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2020년 이 과제를 통해서 ICT기술을 활용한 특수학교 안심 통학 정보서비스 과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1년도는 같은 리빙랩을 통해서 제주 안심 주차번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제주시를 통해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사업도 지속적인 지역 문제 관심 유도와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보니까 계속적으로 5000만 원씩 사업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면 사업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것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과제화하는 과정, 아이디어를 모으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과제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역 도민들이, 지역 주민 참여하는 과제를 만들고 난 것을 중앙정부에 공모 형태로 가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꾸준히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확대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더 확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자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네. 이것은 위원님께서 확대해서 더 넓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되면 사업 예산은 별도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사업들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공모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는 의지를 표하시는 거죠, 저희들 모두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가 이어지는데, 김충모 위원장님, 오전부터 앉아 계신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아니, 괜찮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위원장님도 졸리실 수도 있고, 저도 중간에 안 하면 졸 수가 있어서 서로 그런 것도 좀 하고.

저희들 지난 회기에서 관광산업 근로자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 통과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단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칼호텔 관련해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쉽지 않죠, 사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어차피 매각되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임금 교섭이 들어왔는데 임금 교섭 조정을 시도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임금 가지고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매각 반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

○위원장 현길호  아, 교섭 들어왔는데 그 안에 매각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조정을 하는데 노조 측에서는 고용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게 넣어 있었기 때문에 임금 교섭이 성립할 수가 없죠. 조정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 구조조정 하거나 부당 해고가 됐을 때는 저희가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럴 것 같습니다. 교섭에서도 다른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게 좀 안 맞죠. 사실 이치에 안 맞는 거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위원장 현길호  사실 행정도 보면 지금 단계에서 진행되는 추이는 지켜보는데 추후 사업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행정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노동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쩌면 위원회도 발생 전에 역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노동위원회 역할에 보면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예견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관찰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사전 예방이라든가. 조정관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다른 분야, 다른 문제 위험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상근 조정위원을 선임해서 연 2, 3회씩 현장도 가보고 동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사안은 매각과 관련돼 있는 거고 이 회사는 위탁만 받아서 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노동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동향 파악만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쟁의 위험성이 높거나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거나 한 데들은 직접 들어가서 사전 조정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업체 자체가 매각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노동위원회 역할과 행정의 역할들이 좀 애매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거기가 주상복합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뭔가 신청이 들어와야 행정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견되는 게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서, 전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전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렵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위원장 현길호  관련해서 노동계라든가 그쪽 근로자분들도 노동위원회에다가 요청하거나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없겠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현길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할 주어지는 것들을 따라야 되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답답한 현상입니다. 답답한 현상이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면 서로 역할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련해서 최 국장님, 그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가 칼호텔 네트워크 대표를 칼호텔 2층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실 제주도민의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카지노든 호텔 종사자들이든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진그룹 자회사지만 한진그룹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도민 정서에 너무 반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궁극적으로 매각 활동 과정이 진행되면 도하고 꼭 상의를 해 주십사. 이 부분은 한진하고 도하고의 어떤 신의 관계에서 반드시 더 진전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알려주기로 대표하고 구두 약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직 저한테 전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런 부분은 행정도 발언수위를 조절해야 되죠.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편해요. 지방 정치든 정치권에서. 예견되는 문제들에 무책임하게 대기업이 몰상식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은 저희들의 역할이고 언어의 강도, 표현의 강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집행부는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될 겁니다. 역할의 범위를 벗어난 얘기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들이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잘 주시하시고 이 문제가, 충격이 지역사회에 파장이 크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죠, 점심들 하셔서. 질의가 맥 빠지면 더 졸립니다. 그래서 좀 큰소리도 바락바락 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괜찮습니까? 졸리실 것 같아서, 회의장이 좀 다운되는 분위기라서. 상기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시간 끌기 위한 회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오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출기업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도와줄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찾아주기도 하고 예산서에 반영해서 예산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아쉽지만 통상물류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라이브커머스, 새로운 쇼핑 문화를 선도하는 라이브커머스, 장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라이브커머스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하고 달라서 SNS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자들의 의욕, 판매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실 방송 그리고 홈쇼핑에서 못 하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문장비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소비자에게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파급력도 굉장히 높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소상공인·기업과하고 통상물류과 사업들을 좀 뽑아 봤는데요.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이것도 일부 온라인 마케팅, 이것도 라이브커머스로 조금은 진행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JQ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련해서, JQ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판로 지원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JQ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일부를 JQ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이것도 일부 포함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부분은, e제주몰은 온라인 e제주몰 판매장을 통한 판로 지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성과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작년에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이것은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했고 가뜩이나 지역의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판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 총 예산 규모가 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반영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 12월 달에 기획전을 펼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내년 추경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효과를 분명히 분석해서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기획전이 되면 그때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그 성과는 반드시 분석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갖고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판매 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잡혔죠. 5000만 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리 통상물류과장님이.

○송영훈 위원  예.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통상물류과장 조선희입니다.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SNS에서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제주 수출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함으로써 판매량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예산 50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올렸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안 해 주셨군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아닙니다. 국장님은 저희 통상물류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희들 예산계 협의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라이브커머스와 관련된 사업들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홍보를 할 기회가 없어요,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구매 전환율을 또 높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좀 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에 홈쇼핑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온라인 사업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라이브커머스는 그런 부담에서  자유스러워서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아닌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주상품 매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유독 물류 쪽, 통상물류과에 지대한 관심을 비춰 주시는데, 저희들은 보통 삭감할 부분의 질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오늘은 지켜내는 데 내지는 모자란 부분을 업시키는 부분에 대한 질의들을,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그러시고 송영훈 위원님도 그러십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은 업체가 한번 홈쇼핑 태우려면 그냥 확정되지 않은 거에 최하 3000만 원에서 한 칠팔천만 원은 그냥 던져버릴 각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한번 방송하려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의 기술과 우리 상황에 맞게끔 직접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하는데, 이거를 행정이 다 주도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도, 아마 그분들도 애로가 있을 거예요. 행정에 예산이 5000만 원, 큰 것 같지만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 업체들도 상당하게 애를 먹은 업체들일 겁니다. 그 기반. 방송을 송출하고 소비자를 딱 그 방송을 보게끔 하는 데까지. 그리고 뭔가 유인 효과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제주상품 한다고 소비자가 보지 않잖아요. 네트워크라든가 거기에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가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업체들을 못 견디게 구는 경향들이 있어. 예산에 맞춰서 요만큼 할 일을 이만큼 해내라. 10개 하기도 부족한데 한 30개를 해내라. 이런 식의 요구들이 있는데 저는 행정 할 때 보면 합당한 예산 지원들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부실 공사, 기간 단축,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결과는 언젠가는 나오잖아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그 일에 맞게끔 적정한 가격들. 좀 애매합니다. 디지털 쪽이 지금요 예산을 추계하고 사업비를 산정하는 게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업체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기 단계에서 행정적 예산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엉뚱하게 줘서도 안 되겠지만 박하게 줘서도 안 된다. 사실은 잘못하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롱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부서나 미래 부서 같은 경우에는 더 적정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들이 책정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기준들이 잡혀 가기 시작하면 애써 일하고 나서 감사에서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세심하게 투명하게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아지네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 부서가 계셔서 못 했고.

이번에 새로 맡게 됐죠? 미래전략과장님으로 오신 강석찬…….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미래전략과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간단하게 인사말하고,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  하고 소감 말씀하고 질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의석상 단상에서 인사까지 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과 기업 지원, 또 새로운 기술개발,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다, 아마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인프라나 그쪽에 치중을 둬서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고 점차 운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발언대에서 하시죠.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경미 위원  과장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미래를 책임지는 과에 오심을.

오신 지 며칠 되셨죠?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어제 와서요. 어제 안건 심의에 들어갔고요. 오늘 예산안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제 인사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과장님을 지명해서 부른 이유가, 돌아가시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미래전략과 것만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봤습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뭘 느꼈냐 하면, 지금 미래전략과의 예산이 300억 정도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예, 300억 정도 됩니다.

○김경미 위원  7개 빼고는 공기관대행, 출연금 그리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7개가요 5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1억 4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전부 합치면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미래전략과의 사업이 너무나도 출연금, 공기관대행,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만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300억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가용예산, 매칭 부분을 빼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과연 그러면 제주도에 아까 말씀하실 때 미래 먹거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이렇게…… 그럼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나 출연금으로 인해서 공기관대행 사업을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한 도민에 환원적인 부분, 도민 삶의 질에 대한 부분,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게 보장성이 있느냐. 우리가 국가 공모에 너무 급급해서 그걸 모르고 지방 매칭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한번쯤은 거들떠 봐야 되지 않나. 물론 미래전략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저돌적인 공격형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되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300억에 1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예, 반성하겠습니다. 어쨌든 김경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재정적인 한계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국가직접지원 사업도 어려움 속에서 많이 확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체적인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서 어려움이 없도록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약간 실무적인 얘기 좀 나눴는데요. 큰 틀로 보면 지금 저탄소정책과는 전기차 부분에 많은 부분 포인트.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래전략과는 화장품에 방점을 찍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거에 또 모든 국가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 행동으로 예산을 따오고 있고. 물론 국가 클러스터 기반에 대한 부분에 화장품이 들어가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정말 이렇게 민생 경제가 안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자꾸 미래 먹거리로만 고민할 때인가. 그거와 더불어 현재와 관련한 것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소상공인이나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우성치는데 자꾸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저돌적으로 가는 것만이 방법인가는 한번쯤 볼 필요가 있다. 300억에 우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거의 출연금 예산으로 간다 그러면, 280억 이상 간다 그러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미래전략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지역 주력 산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지역의 산업에 어떤 강점에 대한 스왓분석(SWOT)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도는 청정 바이오, 스마트 관광…….

○김경미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그거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게 앞으로 제주도가 가야 될 산업군의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한 템포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건도 공기관대행은 보류가 되지 않고 전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다른 방향도 한번 여기서 녹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전략과 화장품과 관련한 것들을 하면 과연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환원되고 있고 선순환 경제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미래 먹거리입니다. 자꾸 사업을 벌이고 벌이고 하는 것보다 정말 지금 미래 먹거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윤곽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이, 화장품이 과거 10년간 투자가 됐었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전기차, 화장품이 전부 10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화장품도 10년, 전기차도 10년인데요. 앞의 사업 그대로 이어가는 거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되면 계속 사업량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사업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업량이 불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에서 지금 출연금과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이렇게까지 차지한다 그러면 사업량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환기적 관점 안에서 사실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선별적으로 구분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사업 발굴과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공모를 할 때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탄소정책과장님하고 미래전략과장님, 실질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계획표를 짜 보십시오. 짜 보셔서 2월 업무보고 전에, 1월에 내용을 해서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윤곽이 잡히는 예산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랑스러운 두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안에 우리 그래도 이렇게 해서 미래는 보장하겠습니다라는 그 두 과 과장님의 절절함을 담은 계획서가 1월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작년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딱 배정되자마자 공부한 게 이겁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이거를 거의 숙독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윤형석 국장님이 끄덕끄덕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윤 국장님을 그 당시 여기 연구위원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이 얘기를 공유했습니다. 제주도에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사회적 경제를 우선 챙겨야 해서 좀 뒤로 갔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 공기관대행으로 준 고유 업무가, 원래 고유 업무를 공기관대행으로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유경제에 대해서 제가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 만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공유경제와 관련돼서 지역에 어떤 유휴시설이나 그다음에 물품이나 그리고 기업체가, 아까 유휴시설 중에는 기업체가 설비와 관련돼서 실제 가동 안 한 부분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공유경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공유 자원들을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상에 올려놓고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구조를 처음 공유경제 사업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게 첫 의도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나름 공유 문화 확산에 진흥원이 업무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게 공기관대행으로 갔다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기관대행 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처음에 그랬다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연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공유경제 활성화 운영사업을 공기관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유경제 전문가 특강, 공유 경제세미나 운영. 이게 근 44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대죠. 4600만 원에 가까운 게 그냥 전문가 특강, 세미나 운영이에요. 공유경제 활성화 운영사업에. 그런데 이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그리고 ‘공유제주’ 홈페이지 운영.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서포터즈 운영.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포인트를 찍자면 지금 현재 유휴 공간 공유에 대한 부분의 활동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공유경제 활성화 운영 사업에. 저는 이 부분에, 그래서 연구 내용을 봤더니 공유경제 관련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결국은 공유경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방향성과 관련한 뚜렷한 게 없이 자꾸 전문가 특강, 세미나 운영으로, 여기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 운영 사업이 결국은 도민 인식 제고 공유 문화 확산 정도로만 예산이 가면, 괜찮은 사업들도 좀 있어요. ‘다자요’나 이런 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업군이고. 이렇게 가려면 공유경제 활성화 운영 사업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필요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고 어떤 사업이 공유경제다라는, 주요 사업내용 하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 계속 공유경제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특강, 세미나 이렇게만 계속되고, 홍보 이렇게만 되는 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공유경제 활성화냐라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중이고.

○김경미 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정도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이면 이 사업 자체를 다 삭감해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다…….

○김경미 위원  계속 도민의 인식, 홍보, 교육, 세미나 특강으로만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유경제 활성화는 제주가…… 제가 이 사업에 애착을 갖는 게 제주가 섬…….

○김경미 위원  저도 애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하여튼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도민에 대한 이미지 확산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공유경제 사업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활동을 하시는 거는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 중에 3분의 1 정도가 세미나나 특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요 사업내용의 윤곽이 좀 나와야 된다. 국장님이 조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그래도 주요 사업내용 정도는 만들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거죠?

임정은 위원님…… 그러면 순서대로 하지 말고 하실 위원님들 자유롭게 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선에서 충분한 질의를 하시면서 이번 질의로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죠? 한번 돌아가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 시간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852쪽에 도내외 공동물류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이게 도내 소규모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동집하, 수송, 배송 등 공동물류센터 운영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연속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했었고, 공기관대행으로. 또 제주도개발공사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기관대행으로 맡은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올라온 예산 내역을 보면 총 6억 중에서 위탁운영 물류기업인 제주로지스틱에 지원하는 금액이 5억 6000만 원으로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어떤지? 굳이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또 위탁 수수료 내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네요. 꼭 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사기업에 위탁 맡기면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게 당초에 테크노파크에서 개발공사, 개발 공사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 공기관대행이 이관되면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물류 기업과 관련된 보관, 상하차, 운송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부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류 기업,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 측면에서, 전에 제주항만공사 설립 자체도 무산이 됐고, 어떤 공적 기능을 부여되는 기관에서 물류에 대한 현장, 어떤 산업적인 측면을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과정에 공동물류센터는, 이거는 단순하게 지원 내용이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 내에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하고 그리고 해상 운송과 관련된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도 보유하고, 그리고 타지 물류 보관 시설에 대한, 물류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의 물류 기능을 더 확충을 하고 앞으로 물류 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라도 막고 처음에 물류에 대한 전문 지식, 전문기관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지는 좋습니다. 아무튼 간 물류와 관련해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갔다는 요지는 공감이 되는데요. 처음에 제주테크노파크에서도 이거 운영이 됐었고. 개발공사도 물류하고 또 연계된 것이니까 맞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그쪽으로 직접 가는 거니까 본 위원은 도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그런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진흥원이 물류 전문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10년 이상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또 통상물류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동물류센터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해서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환우 병원학교 운영지원.

이게 2020년도부터 금액이 3600만 원, 3600만 원, 내년에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원격수업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환우들의, 어린이 환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기 입원한 환우들에게 학교를 가지 않고 영상 회의나 원격회의를 통해서 수업 일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일도초등학교하고 동홍초등학교 두 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요 학교 2군데에서 제주도 아이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교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그 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바꾸면서 해야지 계속 장기적으로 이 두 학교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학교는 안 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교육부 학력 인증하고 병원과 학교 간에,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10년 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나 교육청이 최근에 자체적으로 환우들에 관련된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확장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해 주시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교육 정책상 고도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고요. 만약 추진된다면 모두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 1억 8750만 원을 들여서 조달청 사업자 선정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어느 일정 학교에만 감안하지 마시고 확대를 해서 어느 학교에 있든지 장기입원 어린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나는 서귀포, 제주시 한 군데씩 하면 전체 제주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과거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처음 시작이 됐던 사업이라…….

○고태순 위원  그게 10년이 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바꿔야죠. 아무튼 확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현재 교육청에서 이 부분 확대해서 고도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상식선에서 시간은 알아서 조절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좀 이따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됐습니까?

○김경미 위원  상식선에서 하려고 하니까 질의를…….

○위원장 현길호  아니, 질의는 내용 있게 하시고 시간만 상식선에서…….

○김경미 위원  10개를 3개로 줄이려니까 조금 힘듭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관심도 많고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시리즈로 매달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서귀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근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취지에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도 섰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상식선, 상식선” 했는데 상식적으로 모든 사업이 일몰이 될 때는, 3년 단위 사업을 일몰할 때는 이 사업이 일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만족도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보다 더 나은 방향을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업을 일몰하고. 이 일몰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다시 고용할건가에 대한 대안들이 다 마련되어야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안이 다 마련돼서 지금 서귀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이 일몰이 된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알아듣죠. 그렇게 단어 두 마디로 딱 하면 제가 알아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세부적인 건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말씀…….

○김경미 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경제정책과장 하상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예 예산이 없어졌어요, 내년 본예산에.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예산서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어진 게 맞습니다. 그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예산에 사실상 통째로 들어가고 오히려 금액이 서귀포에 대한 부분은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늘었다는 게 뭘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인건비든 사업비든 둘 다 늘었습니다. 네 명에 대한 부분이 당초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그쪽에 들어 있었는데 그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동일하게 맞추는 절차도 취했고요. 사업비도 올해 기준으로 약 3800만 원인가 있었는데 5000만 원 넘게,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그니까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여기가 7억인데 9억으로 늘어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갑자기 예산이 늘어서…….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그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해됐고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 네 분이 고용 승계가 됐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그 부분은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들하고 센터를 맡게 될 수탁기관, 실제 센터 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고용 승계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왜냐하면 거기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근데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에게는 더 좋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다 동의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를 운영했던 법인과의 관계에는 얘기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사실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올 상반기부터 수차례 이분들하고 만남의 자리는 가졌습니다. 물론 의견의 차이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고, 지금 현재도 그 법인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3년 전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것을 서귀포에 만든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3년 후에 다시 도 단위로, 광역단위로 하면 또 그만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 경제를 더 촘촘하게 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도 있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한 것들이 본 위원에게까지 얘기가 들어온다면, 살짝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정질문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한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선한 정책 결정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선한 정책 과정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부분들, 그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니 잘도 어렵습니다마는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제가 이거요, 국장님 저 진짜 많이 반성했습니다. 의원이 이렇게까지 놓고 있었나, ‘모당’이라는 광고를 봤어요. ‘모당이 뭐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예산안 들어오면서 우리가 추경에 통과시켰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통과했구나. 뭐냐면 ‘코로나19 대응’ 이거에 뒤의 것을 잘 안 읽은 거예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이게 있었는데 ‘코로나 대응’이 훨씬 눈에 확 들어와서 뒤의 내용을……. 플랫폼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모당’의 실증 체험단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저건 뭐지?’ 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성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공유물류인데 공유를 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 맞는지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이 제주도까지 안 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배송불가 상품.

○김경미 위원  배송불가가 많습니다. 뭔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도서·산간지역 제외, 이걸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게 하나의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이게 뭐죠? 저는 ‘모당’은 그렇게 들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디지털 물류 서비스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그 과정에 도비 매칭 예산이 있어서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유물류 플랫폼은 일단 배송불가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 부분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공동 배송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제주 지역으로 배송된 물품에 대한 공간 확보, 공유 공간 서비스에 대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통칭해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희소식이에요. 배송 불가한 것들을 제주도민이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긴 해요.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얼핏 설계를 보니, 이게 보면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요. A라는 데 주문을 하면 이 A가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 A라는 사람이 서울의 어느 물류 창고에 가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거점에 가서…….

○김경미 위원  거점 창고에 가고, 이 거점 창고에서 제주도에 오면 다시 제주도 거점 창고로 가고. 그 제주 거점 창고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오려면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나한테 갖다 주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은 신경 안 써도 될 게 물건을 구매하면 그 거점에 대한 부분만 입력해 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위원님 댁까지 배송을 해 줍니다.

○김경미 위원  그니까 이게 단계가, 원래 다이렉트로 오던 단계가 아예 안 되니 하나, 둘 단계를 거쳐야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물건을 구입을 하면 거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거점의 주소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의 주소를 입력하면 그 거점에……. 일단 배송불가기 때문에 거점까지만 물품 판매자는 배송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어쨌든 제주도도 거점 물류 창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여기를 총괄하는 제주의 물류기업이 거점에 있는 물건을 위원님께 배송해 줍니다.

○김경미 위원  집에까지 직접 갖다 줍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배송불가 물건은 부피가 크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클 수 있죠.

○김경미 위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에까지 갖다 준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배송기간이 상당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배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고.

○김경미 위원  길어지겠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김경미 위원  배송비가 조금 더 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파손에 대한 게 좀 있고요. 제가 여기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림만 그려 있다가 ‘모당’ 광고를 보고 조금 알아보니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배송기간이 걸린다,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 배송불가 물건을 도민이 받는다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예산이라든가 누구의 책임이냐, 물건이 파손됐을 때 책임 소재 부분까지도 있어서 설계가 더 꼼꼼해야 되지 않나. 또 이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험 부분도 충분히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배상 보험료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많이 눈치 줘 가지고요.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재채기가 나왔을 뿐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해 긍정적인데요. 그거와 관련한 설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향후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길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를 더 꼼꼼하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실증 기간을 두고 있고 그 실증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모당’ 실증 체험단이 12월 20일까지 모집이더라고요. 공직자들도 한 번 실증단에 참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리 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참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훨씬 피부로 와 닿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쨌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과 관련한 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조금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관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거의, 단위사업을 보면 5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활동 같은 경우도 해마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물론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큰 예산에서 작게 잘리는 거와 작은 예산에서 작게 잘리는 거는 비중도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더욱 고민하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저도 상식선에서 조금만 하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혹시 국에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 예산 하시면서 신규 사업들 발굴한 게 몇 건에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 전체적으로 46개 사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규모는요? 예산 규모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6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64억 정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과별로 고르게 돼 있나요? 과별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돼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탄소정책과에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래전략과가 한 10개, 디지털융합과가 한 10개, 정보정책과가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부 자체 재원 사업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자체도 있고 국가직접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비 자체. 우리 자체 재원만의 순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체 재원만의 신규 사업 건수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신규 자체 사업입니다, 46개 사업이.

○위원장 현길호  전체가요? 64억 전체가.

최명동 국장님, 경제통상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리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저희는 국 전체적으로 12개 사업이 신규 사업…….

○위원장 현길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경영 회복 지원 손실 보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앞으로…….

○위원장 현길호  지원 사업 기준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단·중기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사업으로 가져갈 거에 대한 분석, 용역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용역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예, 좋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신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국·과별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나 사전 협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해야 될 의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면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의회하고 교감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산 확보도 그렇고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서로 소통을 하면 훨씬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진행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사업들은 다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200억짜리 사업 있잖아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사업이에요, 200억 규모의.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공감하고. 그런데 산출 기초의 설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의회와 소통했으면 이런 기준 잡는 것들도 좀 더 숙성된 안들이 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산출 기초를 잡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이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그거예요, 살펴보면서. 좋은 사업 진행하는데 수혜자들의 불만이 다시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스러움이 보이고 그거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균형을 잡아내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보편적으로 가는 방안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강도가 부서 자체만 고민할 때하고 의회하고 고민할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산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지금 올라온 예산을 갖고 저희가 고민하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준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잡지를 못 하겠어요, 저희들도. 그리고 함부로 제가 쉽게……. 예전에 농민수당 얘기했다가 한방 맞았잖아요.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잘못 얘기하면 저희가 두들겨 맞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왕 하는 거 잘 가야 되거든. 수혜자들 만족도도 높게.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많게는 200억도 모자랄 수 있고 조금 하면 40억도 모자랄 수 있고. 기준을 조금 줄이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다시 이걸 기준을 잡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좀 고민하시고. 예산 조정하기 전에 잘 고민해서 기준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부 산출 기초나 기준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정부가 소상공인지원법을 마련하고 그 기준 자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현길호  저도 그건 100% 인정.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가용예산 규모도 고려해야 되고.

○위원장 현길호  정책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와서 모호하다고 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보상이 정리가 되고 기준점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 내지는 의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부 정책에 맞게 그다음에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왕이면 예측 가능하게 잡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 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마는 기준이 오락가락하면…… 어느 정도 이게 나가잖아요, 도민 사회에 이게 알려지잖아요. 지금 알려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불거지는…… 기대치보다 모자라면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더 커요.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까요? 200억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의회하고 의논이 없었어요, 도에서. 제가 좀 섭섭해요, 사실은. 100%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전체를 거론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의회가 제동만 거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업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만큼 푸시를 해서 힘도 실어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쁜 관계로 자리에 안 계실 때도 있지만 찾아오면 연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도와 의회가 소통이 큰 틀에서 잘된다고 하는데 위원회별로 잘되는가의 문제는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좀 한 거고요.

어쨌든 발굴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예. 그렇게 알아 주시고.

나중에 총평할 때……. 근데 이게 미래전략국과 경제통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수성인가 봐. 의회와 도의 특수성인가 봐. 의회가 출범할 때, 11대 출범할 때는 많이들 왔어요. 끝나가니까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지만 문화로 정착되면 안 되거든요. 있을 때까지는 서로 자기 일들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드려 봅니다.

오늘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저 혼자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부 사업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따로 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조정하도록 할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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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미래전략과장   강석찬

디지털융합과장   김기홍

정보정책과장   김병찬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과장   강애숙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소상공인·기업과장   김관현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사무국장    조상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기록

강윤자   부순영   양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