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5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제405회-농수축경제위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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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6월 15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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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제주계통 안정화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결과보고

16.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7.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18. 공예품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9. 해양레저관광거점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및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존·이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0.「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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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5.「제주계통 안정화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결과보고	3면

16.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면

17.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3면

18. 공예품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3면

19. 해양레저관광거점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및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존·이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3면

20.「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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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6건의 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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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계통 안정화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결과보고

16.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7.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18. 공예품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9. 해양레저관광거점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및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존·이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0.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계통 안정화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6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공예품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해양레저관광거점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및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존·이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 이상 총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 외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의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계통 안정화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결과보고 첨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첨부)

(공예품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해양레저관광거점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및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존·이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윈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좌남수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출된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민 18세 이상 연서를 통해 접수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청구 사유는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하여진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제주도 내 택배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 지원, 시설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표준 특수배송비를 적용하여 도민들에게 표준 특수배송비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표준 도선료에 관하여, 택배는 민간사업의 영역에 속하고 이에 대해 도가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적정요금까지 산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관여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배 이용 요금 체계의 개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배비는 1998년부터 자유경쟁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요금제로 전환·시행 중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난달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현시점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등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지원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송비 지원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의 표준 특수배송비 산정은 위의 종합 의견과 같이 헌법상 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 및 영업활동 제약,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검토 필요성이 있어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규모, 재원 마련 방법 등 검토와 토론회 등 공정하고 공평한 방안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좌남수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청구 사유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정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FTA 및 CPTTP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수산업의 어려움이 처한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업인 수당의 지급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상설화된 위원회는 도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수당의 지급 규모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정확한 행정정보를 파악하여 예산투입의 규모를 정확히 예상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 제외 규정은 「수산업법」 외 다른 수산 관계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서 현재 법령 위반 사례와 예방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급 환수의 규정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환수 처분받은 자는 어업보조금 또한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지급 제외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앞서 언급한 지급 제외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입법예고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하며, 향후 농민수당의 조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있고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제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소는 그 바깥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에 대하여 향후 주변 지역과의 안전성 검토 등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성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으로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되고 매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내 보관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매각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범위를 부과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수량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등의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비율을 높일 경우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설치 입지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종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풍력발전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규모 풍력발전기 효율 개선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 도모 및 해상풍력 개발 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준비 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풍력발전의 허가 용량을 3000㎾에서 1만 ㎾로 변경하여 개발 입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기종 선택 제한으로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해 용량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개발사업 승인 기간이 타 사례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해상풍력 기간을 현실에 맞게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000㎾ 이하인”을 “1만 ㎾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로 변경하는 사유로 토지확보 문제, 경관 및 주민 수용성의 문제를 들어 1기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규모의 마을 부지를 이용한 중소규모 업체들이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규모 풍력발전기의 용량을 확대할 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지 않고 허가 목표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용량이 30㎿인데 이는 지구 지정 기준인 20㎿에서 초과되어 지구 지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풍력지구 발전 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 후 고시 개정 추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중단에 따라 예산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에 위임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절차 및 관련 법령 변경 등 법령에 맞게 규정하여 서문공설시장 증축 및 도로명주소 법령에 따라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월 단위로 계산·징수하던 공설시장 사용료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징수하도록 하고 읍면 소재 오일시장과 동 소재 오일시장의 사용료 징수 주기를 통일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령과 조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에서 위임한 정관 변경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외에 사업비 등 예산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도·감독 및 철저한 사후 평가 후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낚시어선 신고 요건, 행정처분을 추가로 규정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수수료 등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낚시어선 신고 요건에서 어업허가의 총톤수 규모 및 관리선 지정 여부 등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개정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크루즈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크루즈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물적‧인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기관의 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안 제5조의2의 규정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는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에 따른 절차 이행 차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의회 동의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지역투자로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발굴·성장을 이끌고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도가 기존에 1호·2호 펀드의 문제점 등과 같이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곳은 총 6개 지구이며 6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6497㎡를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매립 공사 수역은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 예방을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어업손실 보상 등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어항시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인바 공사 중 어업인, 관광객 등이 어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주계통 안정화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 결과보고의 건부터 제20항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로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어업인들에게도 이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민수당도 지급을 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아마 근 1∼2년간 6∼7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디테일하게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수당 접수가 거의 마감이 되고 이의 신청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대상자로 생각했던 5만 5000명 중에 약 한 4만 7000명이 신청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 7000명 정도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어업인 수당도 만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점으로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제외 규정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또는 2년 내에 직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가 돼 있는데, 한 달에 2∼3일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직장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되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겠지만 어업인 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오늘 조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해서 집행지침이든 이런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하게도 농민수당 먼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 시행착오들을 벤치마킹해서, 1차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대동소이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업인들은 사실은 상시 종사하고 계열별로 일용직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업인 경영체에 등록한 분들이 대다수가 전업을 하고 있고 그중의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런 사항들은 아마 반드시…….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농민들이 먼저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히 살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고령 해녀 수당이나 고령 해녀 은퇴수당 같은 걸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업인 수당하고 중복돼서 지급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저희들이 볼 때는 중복의 개념이 아닌 개별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고령 해녀 수당이라든가 해녀 은퇴수당은 또 그쪽 규정,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개념이 아니고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별개의 개념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지금 보면 예산을 약 26억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신데, 약 한 6571명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미리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연초 업무보고 시에, 현재 권한대행 체제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 당시에 하반기에 지급해야 되는 시급함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넣어서 이것을 집행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보고를 드렸고, 당시에 기조실장이라든가 예산담당관이라든가 해서 일단 긍정적인 의사는 받았고요. 저희들 입장은 절대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농민과 더불어서 어업인도 올해 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농민수당도 지급이 되고 어업인 수당도 지급되게 되면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좋은 제안이신 거 같고요. 저희들도 어업인 수당 조례가 공포되면 농업팀하고 해양수산팀하고 협력해서 집행부 발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간에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약간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 있으니까, 어업인과 농민을 구분해서 하면 되니까 하나의 체제로 ― 하나의 근거 체제로 ―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이어서 하나만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어업인 수당 사실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민수당도 마찬가지고 해서 하나만 제가 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농업, 어업, ‘농’하고 ‘어’ 자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바다에서 일하느냐 땅에서 일하느냐의 차이지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일하는 순서나 구조도 보면.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야 이걸 만들다 보니까 농민수당, 어업인 수당 이렇게 출발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루빨리 관련 부서들끼리 적극 협의하셔 가지고, 법도 하나여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또 달리 보면 약간 불만의 소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거든요. 달리 하게 되면. 또 집행하는 부서는 집행하는 부서대로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하나의 법 체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질의는 농수축에서 마지막이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정회 후에, 제가 사전에 질의 종료를 하지 않고 저희들 논의 후에, 정회 후에 다시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러면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미래전략국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11대 미래전략국,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관련해서 하나 이것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을 드리는 건데, 행정의 벽을 가장 무너뜨려야 하는 곳이 미래전략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결국은 전 부서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잘 처리하고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도 하는 것이지만 결국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전략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 부서의 행정의 벽을 가장 앞서서 무너뜨려야 하는 부서가 미래전략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국에서 앞으로는 점점 더…… 농업, 수산업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수산업 하면 어민들이 낚시 가지고 바다에 가는 것으로만 돼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자 관련한 전문가도 거기에 개입이 돼 있고 앞으로는 AI 하는 분도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융합되어서 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각 부서의 정말로 독립적인, 지금까지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유지가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벽이 얇아지고 어떻게 보면 벽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과, 팀별로 다 돼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일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국은 앞으로 좀 나서 가지고, 행정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으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미래전략국이 앞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하나만 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래전략국이 태동된 이후에 다양한 전 산업 분야에 있는 부처들하고 협업 체계를 계속 갖추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행정이 그 전의 행정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오는 방식과 미래산업을 대응하기 위한 융합적 관점에서 우리가 혁신을 대응하는 자세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주도의 행정 조직이 점차 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언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융합적 관점에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데 저희 조직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미래전략국이 나서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 각 분야는 통합과 융합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 분야. 그런데 그것을 행정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행정 역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선도해야 되는, 지금 현재 소관 부서로는 미래전략국이 이것을 선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미래전략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과학기술 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미래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은 그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융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 미래전략국은 해 주셔야 된다.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요즘은 제가 최 국장님만 생각해도 상당히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주 공적으로 행복해요. 지난 동안 탐나는전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 의회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서 하는 얘기도 ― 상처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것은 일을 해 오면서 보람이고 뿌듯함으로 생각하시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간에 탐나는전 운영, 발행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제안받았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피치 못하게 피해를 보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역 공동체적 관점에서 너그럽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국장님네 정말로 일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6월 1일부터 가맹점이 확대되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아주 잘된 것이고, 빨리 해 주셨어요, 사실. 그동안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탐나는전의 애초의 취지라든가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오늘 이 순간에 말씀드리는데 최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맞다는 말씀을 안 했지만.

행정이 원래 또 행정을 만들고 형성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기준과 규정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 국장님 아주 잘하셨고.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우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이쪽에는 우리가 봉사를 해 드려야만 되는 민간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규정과 기준을 다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지는 않거든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의회가 협의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없었던 것처럼 일이 잘 풀려서 “최 국장님, 대응을 잘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일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11대 마무리를 농수축경제위원회 관련 국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계통 안정화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용역에서 돌출된 제안이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 따른 상황 분석을 하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출력 제한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데이터화 부분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 안에 대안 1과 대안 2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제3해저연계선이 개통되었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양이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이냐. 그 외 섹터커플링이라는 그린수소, 열에너지 전환, 이런 다양한 기술적 인프라를 통해서 확대되었을 때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주계통 안정화방안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연구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3연계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제3해저연계선은 착공식에 들어갔고요. 내년이면 착공이 완료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지금 확대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계통 안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역송을 통해서 일부 출력 제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걱정되고요. 그리고 호남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상황들에 대해서 가변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쉽게 설명해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풍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도 들어왔는데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많은 재생에너지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에너지는 출력 제한이라는 걸로 묶여서 약간 원성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제3해저연계선을 하면 이게 소화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1하고 2는 지금 역송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연계선은 당초에, 작년부로는 원래 역송이 됐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정부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올해 4월에 1연계선 계통 안정화를 이유로 1연계선 역송 중지를 정부 차원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현재는 역송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봄철에 그로 인한 출력 제한이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3해저연계선이 됐을 시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퍼센트로, 국장님이 볼 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퍼센트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력 제한 한 30% 정도는 해저연계선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 대규모 ESS를 산자부와 얘기해서 올해 200㎿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한 10여 프로 완화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섹터커플링 과제, P2H와 P2G 과제를 통해서 출력 제한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과 인프라를 갖춰 나갈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인수위에 혹시 이런 내용 이번에 보고한…… 미래전략국까지 왔습니까? 인수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 내일 보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 내일 보고 예정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상당히 앞서 간 도시거든요. 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것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 제시까지도 할 필요가 있고.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도를 믿고 자기 희생, 어떤 부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원성이 안 나려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말 맞습니다.

제주도가 이제까지 이것을 선도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ESS도 얘기하셨는데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부분에 구체화를 해서 내일 인수위 보고가 있다 그러니 비전 제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준비는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는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들, 제주 현실에서는 육지계통하고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만의 운영 규칙과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이 되고 나서 분산에너지특구 1호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제주만의 운영 기준과 운영 시장,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부분을 적용하고 우리가 미래에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 선도 모델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개방형에 전문가인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런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인수위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셔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제3해제연계선까지 역송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그 퍼센트를 디테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연관 사업의 육성 시책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들어왔거든요. 전기산업의 연관 사업이 뭔지, 전기자동차 연관 사업이 뭔지도 나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전부 신재생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것들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김경미 위원  예.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마는 구체화는, 어쨌든 있을 때까지는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탄소정책과 과장님한테 이것만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새로 들어왔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김경미 위원  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반려하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발전사업 허가 취소가 저희 조례 14조에 있는데 작년에 이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법문적으로만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때 받아서…….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희가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이 조항이 저희가 과거 대법원까지 가서 조례로 받아 온 조항이고, 비록 법문적으로 중복이 되더라도 조례에 이게 명시돼 있는 게 분명히 의의가 있다 해서 그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는 못 했고 이번에는 그 외 부분만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도가 꼭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도의 그 취지에 동의하는 부분에서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의는 동의고 또 우리 안전장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3000㎞ 이하인 것을 1만 ㎞로 변경이 됐죠?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게 문제점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검토보고서에도 적어 주셨지만 한 기로 한정되다 보니까 소규모 산업군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셨고, 저희가 지구 지정을 받는 요건이 20㎿인데 대규모로 들어갔을 때 지구 지정이 무력화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적시해 주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마을 세 단위가 되면 30㎿가 되는 거잖아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마을 하나로 볼 거냐, 마을 3개를 하나로 볼 거냐? 엄연히 해석의 여지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고시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단서를 달 필요가 있다. 지구 지정과 관련한 것은 20㎿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것들은 보호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시고, 지금 조례에는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잘 살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육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을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3㎿가 구품이 되어서 단종도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영을 한 것이고, 10㎿라고 넣었다는 것은 해상풍력까지 고려된 사항이다 보니까 좀 크게 나온 것이지 현재 육상은 4.2㎿가 적정 용량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서, 자세히 해야 될 사항들을 바로 고시를 통해서 명확히 하려고 하는 작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장 중요한 게 제주사랑상품권이죠? 이 조례의 주 내용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번 개정하면서…….

○김경미 위원  예. 개정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

○김경미 위원  제주사랑상품권이 발행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걸로 넘어가서 탐나는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탐나는전이 지역사랑상품권화돼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김경미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할인 안 되죠? 선할인. 어떻게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게 특정 기간에 할인 판매하는 ―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 기간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상시 할 수 있는 체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1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 탐나는전 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높이…….

○김경미 위원  그것은 연구용역 결과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10억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정 부분 가맹점, 저희가 얘기하는 전통시장·상점가는 우대특별가맹점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선할인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10%까지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업체 매출액이 약 1850억 원 정도로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 기존의 제주사랑상품권 발행하고는 다른 형태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추경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탐나는전을 우리가 지역화폐라고 하고 제주사랑상품권하고 용어 정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는 게 선할인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없어서 그만두게 되면 이게 또 지역사랑상품권화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굳이 탐나는전을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선할인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시고 정말 소상공인, 우리가 10인 이하는 93%를 차지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주도에 85%, 상황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산업구조상 우리는 영세업자가 많으니 이분들의 매출을 위해서는 탐나는전이 가장 필요하다. 그것은 이번에도 증명이 됐고. 그런데 그게 가지를 않으니 거기에 조금 더, 다른 데하고 다르 게 인센티브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설계로 쭉 가셨으면 좋겠고 제주사랑상품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취지와 도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상공인·기업과의 김성남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하고 저는 오늘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오영훈 도지사 당선자가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키워드로 잡고 도정을 이끌 계획을 보면 민간 상장기업 육성·유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제주는 이 두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유치라는 부분은 청년이나 전문가 일자리 부분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도 가야 되는데, 우리 산업 구조상 10인 미만이 93%를 차지하고 5인 미만 85%의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골목골목 있는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번 12대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게 골목경제 활성화인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조례도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행안부에서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지금까지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선정이 됐는가 해서 봤더니 제주도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골목경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와 비슷한 원래 근본 뿌리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돼 있고, 저희들도 조례나 이런 부분이 제도화돼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기준 지정에 관한 조례처럼 근래에 정비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골목상권, 골목경제를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는 제주도가 해 본 적이 있나요?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쪽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사업 기반, 기초가 행정시, 기초자치단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행정시가 기반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요건을 갖춰서 하기에는 골목상권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은 7월 8일까지 마감이라서 준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제주도 산업 구조상 골목 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거 골목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고. 물론 제가 만드는 기반은 과장님하고 같이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제주도 산업 구조상 이건 필요하다. 두 트랙으로 가야만 민생경제…… 제가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조례나 제도나 법을 만드는데 피부로 와닿는 것들을 못 느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것들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준비하셔서 국비로 준다니까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한번 제주시, 서귀포시하고 의논해서 내년에는 공모 사업을 해서 제주도의 골목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회 그냥 유지하시려고……. 질의 은연 중에 그런 뜻이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경미 위원님께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드린 것 같고.

부위원장님.

○임정은 위원  농축산식품국장이 나중에 온다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그러시죠.

심사한 안건들 논의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후에, 지금 질의 종료하지 말고 관련 국장님 오시면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오늘 표준 도선료 조례에 대한 질의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셔서.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디로 되나요? 택배 관련은 경제통상국 같고. 도선료도 경제통상국에 포함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일반 배송비, 추가 배송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통상물류과에서 쭉 이 업무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도선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민간영역으로 그냥 가나요, 아니면 행정이 관여를 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상황총괄대응과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적정 도선료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산정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시 내용은, 어차피 적정 도선료는 별도로 민간에서 부과되는 운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자칫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소지가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지금은 민간의 영역으로 도선료가 책정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그렇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도서 지역에는 적정 도선료가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달라.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정 도선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고시를 해달라. 공표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요구가 수용되기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정 부분 국가가, 국가의 책무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이 꼭 정책에 위배된다. 법령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명확히 적정 도선료에 대한 산정 근거 및 그것을 고시할 수 있도록만 해 준다면 그 부분에서 시장이 판단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거를 명시한다 해서 반드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열 번이든 찾아가서 이 내용을 설명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중앙 부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은 시장 개입 여지가 많다고 해서 조금 유보적이지만 저희들이 계속 설득…….

○위원장 현길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중앙 부처도 이거에 따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권익위가 이 부분에 조사를 했고 실태조사에 대한 권고, 국가와 지방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권고하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 재정이 수반돼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메이저사들이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서산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그 비용은 부담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불합리한 구조로 산정이 됐다 치면 그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중앙 부처의 움직임 전에 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제주도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2020년 12월에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서 추가 배송비에 대한 적정 도선료 산정에 대해서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발이 됐고. 이게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면 상당 부분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도가 계속 국토부를 상대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청구권자 대표라든가 관련 분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있었습니까? 이 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도 집행부서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선거 기간이라서 그랬었나? 보통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부분이라든가 필요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감대 형성해서 진행됐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조례가 위법이거나 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부 조항에는 위법성 여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특히 어떤 내용일 수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도가 적정 도선료 위헌……. 이 산정 자체가 메이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택배회사를 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정리되면 분명히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죠.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집단 민원 그리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보이는데 혹시 파악하거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떤 상황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참여했던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20여 농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원인은 뭡니까?

단순히 지금 출력 제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던데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당초 2016년에 감귤 폐원지 태양광사업을 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비용이 아닌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된 이슈를 명확하게 고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임대료, 개발부담금이 너무 많이 부과됨에 따라 사업수익에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파악하시기에. 그 전에 행정에 그 사업 과정 속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면서 소송으로까지 안 가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전혀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전에 2020년도에 아마 최초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담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당초에 개발부담금이 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가 상승입니다. 지가 상승에 따라서 세금 부과, 의료보험 부담 가중으로 임대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총액기준으로 20억에서 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최소화를 위해서 건축지적과와 함께 인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최저가로 잡아서 세금 부담을 완화해 보자라고 해서 노력한 끝에 총액기준으로 한 5억 8000만 원까지 사실 행정의 노력으로 조금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부 1000만 원 이상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반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된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이게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도가 권장해서 사업이 됐던 내용들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은 그 당시에 어쨌든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면 방안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농가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그리고 지가가 상승하기 전 단계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안들을 마련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위원장 현길호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당시 사업 계획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의 신뢰를 계속 추락시키는 상황으로 와버렸는데, 관련 부서들하고 잘해서 꼭 소송까지 가야 되는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관련 부서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위원장 현길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요즘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고 과장님께서 좀…… 지금은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민원 사항이 있는데 이게 갈등의 여지가 증폭될 우려가 보여서 그 사업의 의의하고 이 민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저희 분야 수소는 앞으로 신산업, 유망한 꼭 저희가 잘해볼 수 있는 분야라고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도내에 한 곳도 없는 와중에 올해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어떤 곳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해서 현재 함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금요일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올라갔었을 때는 인근 주민들께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셔서 보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70명 이상 참석해 주신 마을설명회 두 차례 그리고 마을 분들을 모시고 육지 구축된 충전소에도 한 번 다녀오는 등 저희가 마을에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음을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면서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만 하더라도 국책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에 대해서 갈등 관리…… 잘 아시겠지만 보통 행정이 보면 편리하게 가려는 성향들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치라든가 찬성 쪽하고 대화를 주로 하는 경향들이 있고. 강정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접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고 했던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섬세한 대화라든가 관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정으로 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서 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면 갈등으로 치닫기 전에 사전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환영받고 박수받고 할 때 이 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자세라면…….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그때 유치하기를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세심하게 관리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 없으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질의 종료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도 참석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사전에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안 계셔서, 또 마지막 회의고 그래서 질의하시거나 당부하시거나 격려하시거나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균 위원  함께 한 지난 2년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축 관련해서 열심히 대응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또 상당한 실천력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봉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  채소 문제, 특히 월동 채소 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농수축위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제주에, 특히 월동 관련한 채소들이 서울만을 향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도 눈을 돌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주변하고도 얘기하면서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 분야 차원의 해외 교류가 필요하다. 지금 일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농촌이. 그래서 일손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기에 와 있는 분들한테, 해외에서 인력이 와 있는 그 양반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을 전수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해주면 좋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채소라든가 농산물 또는 때에 따라서 축산물까지도.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분야의 교류 협력이 앞으로는 상당히 확대되고 또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그렇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행정이 해야 할 부분이고 행정이 또 적극 리드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나간다면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지원이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력이나마 그냥 일반 주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국장님도 찾아뵙고 그런 얘기들을 민간 차원에서 요구할게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시야를 넓혀서 밖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그냥 관심이 아니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의회에서 저희들 농업 분야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떠한 물류 체계에 있어서 서울 위주, 그러니까 서울 서부 중심으로 물동량이 가 있는 문제, 그다음 인력 문제, 제주산 농산물에 따른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서부 지역에 집중되는 물류체계 개선 관계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한 개별 출하 방식이라든지 서부 지역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일부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선도의 문제 또 일부 해상운송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 출하 방식을 통합 물류 방식으로 해서, 통합계약으로 해서 계약 체결해서 운송체계를 개편하는 방법과 서울 쪽에 있는 것을 직접 운송체계로 해서 동부권으로 일단 대형 집하장을 지어서 그쪽을 통해서 집중 출하함으로써 전국 단위로 분산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 문제 관계는 저희들 그동안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해외에 어떠한 인력 관계도 중단이 되고 해서 그간, 그렇다고 또 국내 인력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 중개 알선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나 도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일손 돕기를 중점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다행히 하절기에 일손 관계는 충분히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산 월동채소 관련해 가지고 도내뿐만 아니고 수출 관계를 해외 판촉이라든지 이 길을 터 달라.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양배추라든지 당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RCEP이 금년 2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마는 관세가 상대국에서 저희들이 낮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양배추나 딸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호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의 어떠한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해외 판촉이라든지 아니면 판로개척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코로나는 어떻게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코로나를 꼭 개입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제주가 항상 말씀 드리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국내 소비만을, 서울 중심의 소비만을 가지고서는 제주의 농산물을 다 소비, 소비 자체를 못 해요.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고, 농산물은. 그런 것을 해외로도 눈을 돌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이 적극 리드를 해 주셔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 분야와 격렬한 토론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분야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도 한중교류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중교류협회. 굉장히 잘돼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 주한 대사도 참석을 하고 여기 영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민간 분야의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고 있는 공식적인 외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1차 산업 관련해서, 특히 농산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잘 생각도 해 두시고 또 계획도 해 두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겁니다. 민간 분야가 활동을 원활하게 함께 하면서 아까 얘기하듯이 농산물의 수출이라든가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수출을 민간 분야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행정은 적극적인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균 위원  그것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잘 내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 농업을 위해서 그런 분야로도 시야를 넓혀 주십사.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토론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 분야가 원활하게, 민간 분야를 통한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동안, 정말로 머리 아픈 게 1차 산업 분야인데 그래도 원활히 여러 가지를 의회하고도 협조해 주시고, 또 우선적으로 민간 분야에 적극 지원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안해 주시거나 대안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끝까지 신경 써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로 지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좀 짧게 가시죠.

○임정은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도, 농민수당에 대한 현장의 민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직장보험 가입자, 보통 보면 일용직을 하시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직장보험 가입으로 한 달에 2, 3일 근무하신 분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라든가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민원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상임위 회의에서 무기질비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지방비를 10%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추진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우선 유기질비료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당초에 무기질비료 차액의 80%를 지원하기로 결정돼 있고 지원 비율은 정부에서 30%…….

○임정은 위원  예. 농협에서 40%, 지방비에서 10%.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협에서 30%,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서 20%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0%…….

○임정은 위원  20%?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대로 당초 안대로 결정이 돼 있고, 다만…….

○임정은 위원  그러면 총 80%가 보조되는 겁니까? 90%가 보조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90%?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차액의 80%가…….

○임정은 위원  차액의 80%는 기존에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예. 당초 그대로.

○임정은 위원  농협 40%…….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30%입니다. 30.

○임정은 위원  농협 30.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지자체 20, 다음 농협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결정이 돼 있고 저희들 농가의 어려움들,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상승 여건을 봐서 저희들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0%를 추가할 걸로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은 그렇게 잡고…….

○임정은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농민수당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농민수당 관계도 2019년도에 주민청구 조례로 되면서 2020년 7월에 조례 제정이 되기까지의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예산 편성까지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침을 마련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6월에 지급 계획에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까…….

○임정은 위원  당초에 5만 5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5만 5952명이 전업농인데 접수 결과 4만 6954명이고, 지금 현재 검증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적격자 3만 7462명이 적격으로 판단되고, 이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제외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을 받을 때 어떠한 자격 있는 자를 전부 받은 게 아니고 일단 신청서에 의한 접수를 전부 받고 검증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탈락자들이 예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탈락되는 경우와 불만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우선 직장보험 가입자이면서 또 2년 이상 가입 전력이 있는 자. 이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정은 위원  지금 이런 사례들은 보통  일용직을 다니시는 분들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민회의 주장은 전업농, 실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만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저희들 완화했으면 하는 입장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지어진 게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다만 등록 기간이 2년 경과된 자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첫 시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조례에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협의하면서 지침이나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지나지는 않았죠. 11대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생활하면서 윤형석 국장님, 최명동 국장님, 좌임철 국장님, 한인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한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2대에 어느 상임위에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저도 열심히 의정 생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따로 안 하시고.

한인수 국장님,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농민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신청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임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른 불만 민원들도 있고.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조례로서 지급 대상을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게 시점이 있죠. 자료를 요청했더니 오늘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라서 최종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대충 보면 민원의 종류들이 보이거든요. 저희들한테도 계속 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읍사무소 쪽에서 대상이 아닌 민원들을 안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회로 거의 다 들어옵니다. 민원 접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규정에 따라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해야 되고. 사전에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일선에서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의지들을 가지셔서, 물론 농민 단체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명은 다 들은 내용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임철 국장님.

컨트롤 브이(Ctrl+V) 하지 마시고, 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세심하게 잘해서 똑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예.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심의 마치고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결에 앞서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임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임정은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1대 농수축경제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2년간 활동하셨는데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소회의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하셔서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그래도 마무리로.

○위원장 현길호  예, 그러시죠. 소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 2년 동안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토론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견제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 오면서 어쨌든 제주도민의, 또 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양쪽 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 그대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의회에 대응을 해 주시고 또 도민들에게 봉사해 주신 데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 또 민간 분야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강성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기회를 드려야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경미 위원  좌임철 국장님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성균 위원  한창인데, 지금.

○위원장 현길호  따로 시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없으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1대 하반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 의정 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원활한 방송 시스템을 운영해 주신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때로는 웃음도 나오고 때로는 언쟁도 있었고 때로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을 위한 각 자리한 위치에서의 역할이었음을 저희들도 명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다시 볼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생활 현장 속에서 만남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관계들이 지나간 것은 좋은 추억으로 남고, 그 추억이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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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김경미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준택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기업과장   김성남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기록

강윤자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