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363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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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27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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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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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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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첫 번째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4일간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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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부교육감께서 공석이므로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예산이어서 이 자리의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우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러운 출발을 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김경희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영탁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영훈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오경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승룡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박형남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25억 원, 9.4%가 증가한 1조 195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8140억 원으로 확정되어 당초보다 556억 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국가 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85억 원, 시도세 전입금 17억 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4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세입에서는 그 외 수입 50억 원 등 총 5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평가보상금 58억 원을 포함한 총 455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261억 원을 제외한 194억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5억 원, 학력 신장 6억 원, 특수교육 진흥 6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8억 원, ICT 활용 교육 7억 원, 특별활동 지원 5억 원, 학생 상담 활동 지원 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방과 후 등 교육지원 6억 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무상 급식비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유·초·중 무상 급식은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와 운영비를 교육청 40%, 도청 60%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한 37억 원은 2학기 급식비 총예산 68억 원의 54%며 나머지 31억 원은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사업으로는 미세먼지에 대비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55억 원, 급식 관리 53억 원 등 모두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 초 도내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용역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에 대비해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을 위해 학생 배치 시설 51억 원, 학교 일반 시설 301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292억 원, 모두 6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는 교육행정 정보화 1억 원, 재무관리 13억 원 등 1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방채 상환에서도 지방채 원금 상환액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등 사용 잔액 반환금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고현수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의례적인 인사 말씀 아니십니까, 뒤의 것은?

갈음하죠?

갈음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상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8년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195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33억 7300만 원 대비 9.4%가 증가한 102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교육청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56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1억 원, 전년도 이월금 202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실내 공기 질 개선, 고등학교 무상 급식,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 국가 시책사업 추진 등에 102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시설 사업비는 689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된 1160억 2000만 원, 2017년 명시이월액 1164억 6400만 원을 합치면 올해 추진해야 할 시설 사업비는 총 3014억 2800만 원입니다. 시설 사업비 집행률이 2018년 7월 13일 기준으로 44.4%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규모가 2016년도에 997억 8000만 원, 2017년 1164억 64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2학기 고등학교 무상 급식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급식 복지 실현과 학부모 부담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2018년도 2학기 고등학교 무상 급식은 37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 급식은 전국적으로 2018년도에는 인천, 강원, 전북, 세종 등 5개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2학기 고등학생 무상 급식 소요 예산 68억 5300만 원이 2개월 정도의 식품비와 운영비만 편성되고 있어 부족액 31억 2200만 원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분담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시설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시설 보급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는 자체처리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재원은 5 대 5로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2018년 본예산에도 도청 5억, 교육청 5억,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는 지방자치단체 법정 이전수입에 편성한 학교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은 16억 6400만 원을 도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 질 개선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이미 설치된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를 설치 목적으로 55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기청정기 효율성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가동 시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음, 이산화탄소 교실 관리 기준치 등과 교육환경 저해 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교육부, 학교 공기청정장치 설치 및 사용 기준도 기계 환기 설비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기청정기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충당하는 경우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비법정 이전수입 편성분 교육청과 도청 차액은 학교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6억 1100만 원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도청과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는 수정 가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현수  윤상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효율성 검증 용역 결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른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 현황 또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내에 40년 이상 된 노후교실 현황, 그리고 40년 이상이 되면 해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등급 현황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조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실적과 협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까 최근이라고 했습니까? 음식물…….

○조훈배 위원  2년.

○위원장 고현수  2년.

다음 다른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교육의원님.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 용역과 관련해서 최근에 공청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의견, 기록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만약 조금 감이 안 오시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지금 물어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10시 20분입니다.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필요시 보충 질의 시간은 오후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 지켜 주시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현수  예, 안창남 위원님,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11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사실 선거 과정에서 “시즌 2에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으로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어떤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감님께서 천동설, 지동설에 관련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천동설이란 교육부만 바라보면서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지동설, 즉 아이를 바라보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 철학을 늘 말씀하십니다.

이번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일부는 교육감 공약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도 있지만 일부는 공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당장은 4.3 평화교육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열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천동설의 기준을, 개념을 교육감께서는 교장은 교육청만 바라보고 교사들은 교장만 바라보고 학생들은 교사만 바라보는 이런 천동설적 개념에서 이제는 교장은 교사를 바라보고 교사들은 아이들만 바라보는 그런 교육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교육감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번부터 반영이 되어야 된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법정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안은 법정 기한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또 설령 공약들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도와 정책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예산이 허명의 문서가 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 급식 문제, 또 공기청정기 문제, 이런 것들이 도와 정책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지자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도와 협의하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비법정 전입금과 관련해서도 각 부서별로 도와 나름대로 협의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요,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는 이석문 교육감의 대표 공약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법정 전출금 외에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2017년 전해에 도세 전출금을 법정 기준인 3.6%에서 5%로 상향하는 그런 정책 협의를 하면서 뜨겁게 포옹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공약을 내세웠으면 법정 전출금 외에, 3.6% 외에 1.4% 전출금이 더 생기는데 이를 통해서라도 우선 무상 급식에 먼저 재원을 사용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책임 전가해서 도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달분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은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무상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답변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은 나름대로 무상 급식을…….

○안창남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수형  2학기부터 하기 위해서 도와 충분한 노력은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 2017년도…….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올해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한 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거의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추경에 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물론 교육감에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부교육감이 공석 중입니다. 지난 6월에 명예퇴직을 하셔서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3배수 인선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배수 인선이 돼야 청와대로 올라가서 검증 절차 거치고 교육감과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교육감이 언제 임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7월 말입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대정부, 대국회 상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절충 노력을 해야 될 시기예요. 이럴 때 부교육감이 공석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빨리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정무 조정 역할이라든가 업무 조정 역할이라든가……. 위원회 업무를 부교육감이 다 참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빨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공석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부에 가면 문의를 합니다. 언제쯤 발령시켜 주실 건지 이렇게 문의하면 책임지고 답변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전혀, 무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공약한 것이고 국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자체가 앞장서 노력하긴 해야 됩니다만 타 시도는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돌봄 교사라든가 또 이와 관련된 교육청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청이나 제주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현재 88.6%의 학교가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에다 추진을 해요?

○교육국장 오승식  돌봄, 과일 간식은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국비가 거의 절반가량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방비로 충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교육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과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집행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독서문화 진흥 예산이 1차 추경에 얼마 됐죠? 예산서 367…….

○교육국장 오승식  1억 5000만 정도.

○오대익 위원  1억 5200만 원이죠? 이것의 증가율은 몇 %죠? 이번 추경 증가율.

○교육국장 오승식  한 9.4%…….

○오대익 위원  아니죠. 예산서 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죄송합니다. 8%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 전체 예산은 몇 % 이번 증가돼요?

○교육국장 오승식  9.4%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증가율에 독서문화 예산 증가율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평생교육 예산 증가율은 얼마죠?

○교육국장 오승식  6% 정도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예산, 독서문화 진흥이 소속되어 있는 평생교육 예산보다는 독서문화가 많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하나는 불만이 있고 하나는 다행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에, 앞으로 독서문화 진흥 예산에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리고 조직 개편 용역 공청회에 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와서.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오대익 위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도서관 쪽이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 관한 공청회 내용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중간 용역 보고회 시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부를 별도 독립으로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용역 공청회 때는 다시 용역팀들이 수련 기능을 다른 쪽으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신설은 보류하고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도서관을 분원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보고 시의 교육위원회 요구 사항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은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또 만나게 됐어요.

본 위원이 갑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들은 갑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교육가족 중에서 을들이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10대 의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접 채용하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이분들한테는 사실 인건비가 인권이거든요. 200만 원 받는데 30만 원을 떼어가 버리면 얼마나 인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직접 고용하면 200만 원 고스란히 생활에 보태 쓸 수가 있는데 세금으로 떼어가 버려요. 200만 원 미만은 세금 안 떼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석문 교육감한테 고맙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줄기차게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를 수치도 안 맞춰……. 사람이 없어서 안 쓰는 건지 일자리가 없어서 안 쓰는 건지. 그런데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서 올해부터 장애인을 채용하시기로 했다죠?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시범적으로 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맞을 정도로……. 채용하면 페널티 안 맞고, 중앙정부에 벌금 내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잘하신 거고, 그것도 잘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또 10대 때, 배움터 지킴이들 아시죠? 배움터 지킴이가 교육 당국에서는 봉사다. 그런데 4시간, 6시간, 8시간 하는 봉사도 있어요? 봉사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일자리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애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정리, 심지어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나고 들었던 얘기들인데 정말 힘들게 일하고 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적어도……. 뭐라고 하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은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 만들어서 드렸더니……. 얼마 드렸어요? 우리는 100만 원 수준 정도로 맞췄는데 70만 원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내가 또 가서 다 만나봤어요. 10만 원 올렸대요. 80만 원. 그래서 예산까지 만들어 주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게 1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100만 원 수준에 맞춰 달라고 해서 예산 만들고 예산에 동의한 거면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드려야죠.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첫 단계로 10만 원가량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타 봉사자들과의 균형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근접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더 많이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 달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라니까요. 봉사가 아니에요. 일부 전직 경찰이니 뭐니 해서 그런 수준으로, 그것은 고등학교 이런 데예요. 2시간 하고 아침에 잠깐 나왔다 가고.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애들 끝날 때까지 같이 해요. 두 분이서, 큰 학교는. 학생 수 많은 데는 그렇고 다른 데는 한 명씩 해서 그 시간까지, 애들 가야 집에 가요.

몇 시간입니까?

이거 다시 부탁드리는데 검토하고. 예산 얼마 안 돼요. 적어도 그 수준에 맞춰 주십시오. 다 교육가족이에요. 이분들,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지킴이도 시간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일괄하기보다는 근무 시간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믿고 계속 만날 겁니다. 이대로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한 번 얘기하면 책임을 지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같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윤춘광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몇 년을 청렴도 1등, 제주교육의 자랑이었잖아요. 또 지나니까 1등, 또 1등. 이 자랑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석문 교육감 밑에 일하는, 교육 담당을 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해이해진 겁니까?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몇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상위에 있다가 떨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항목별로 분석해 봤더니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더러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유아교육 문제도 그렇고 뻔히 고쳐야 될 문제들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질의할 건데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할 것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고수형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주요사업 설명 자료 350페이지를 보시면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추경에 39억가량의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에도 석면 교체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 함유 시설물 공사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모니터단까지 구성해서 철저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몇 군데 공사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 여름방학 때는 22개 학교를…….

○문종태 위원  최근에 교육부 그리고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학교 석면 함유 시설물 교체 철거공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문종태 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부모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그 모니터단이 석면 교체 공사 완료 이후에 석면 잔재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같은 후속 공정 과정을 거치도록, 좀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문종태 위원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일선 학교에 잘 지도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관계도 출입기자 브리핑도 하고 해서 이러한 강화된 공사 매뉴얼 내용을 일선 학교까지 파급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혹시 강화된 지침 내용을 갖고 학부모와 사업 담당자,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이 참여하는 일종의 특별교육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7월 8일 날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사실 그런 거죠. 공사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공사 진행을 할 때 공간에 있는 모든 집기류를 완전히 이동을 하고 공간을 비닐봉지로 두 번 밀폐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진다고 하지만 공사 과정 속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석면 먼지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방학 동안에 학교를 이용하시는 주변 이웃분들이, 주민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엄격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추경에 반영된다면 하반기에는 몇 개 학교가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3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하반기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겨울방학 기간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방학 동안에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몇 개 학교가 석면 교체 공사가 남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44개교 349억을 목표로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020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 교체 공사를 완료한다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문종태 위원  2020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문종태 위원  예산 확보가 어떻게……. 중기계획들이 잡혀져 있나요? 수십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행정국장 고수형  2019, 2020년 44개교 해서 349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2019년, 2020년 예산에 편성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202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혹시 관련 조례가 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것과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석면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조례는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앞으로 남은 예산 확보가 몇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관련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사는 사실 예산이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공사의 특수성이 방학 때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방학 동안에만 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름방학은 짧지 않습니까? 석면 교체 공사하는 회사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27년까지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석면 교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2027년입니다.

○문종태 위원  교육부 방침이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업자들이 전국에서 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할 텐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업을 못 하는 건수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럴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공사를 할 때 학교장의 의견,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계획은 2020년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과정, 과정 중에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2020년까지의 완료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학 기간이 짧고 또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운영위원도 오래했고 해서 학교의 사정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 그러한 석면 교체 공사 부분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개학 이후에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일선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산 확보와 작업 부분에서,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중기계획과 함께 조례 제정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은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11대 의회에 등원한 지 오늘로 꼭 4주 되는 날입니다. 그간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엊그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들은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도의회가 꼭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간 본 위원이 주장해 온 초등 돌봄 교실과 특수교육의 제반 개선 사항, 그다음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제기해 온 사항에 대해서 거듭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들로 먼저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이 내실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비가 제주도가 낮은데 전국 평균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돌봄 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이 20명인데 제주도는 25명에서 30명을 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주시고. 돌봄 운영이 4시간만 인정되고 있어서 전후의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의 순회 교사나 향후에 증설되는 특수학급의 경우는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라도 채용해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특수학교 방과 후 과정은 물론이고 방학 중 계절학기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일단 1시까지의 시간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실무원을 봉사자로 쓰는 게 아니라 상시 전일제로 채용해서 담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액이 시작할 때 10만 원인 것이 아직도 10만 원이어서 전국 수준에 맞춰서 월 12만 원선은 현실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교육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유아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도내 거의 모든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방과 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매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단기간 근무로 생계에 곤란을 겪기도 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도내 유치원 기간제 교사 134명의 채용이 3월 1일 날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3월 2일 자로 쓰면서 악의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살펴주시기 바라고. 당장이라도 일선 교장 선생님으로 하여금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이 상시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최소한 1년이 넘도록 하는 계약을 권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과 후 과정의 전후를 잘 준비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특히 돌봄 전담사가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기간제 교사일 경우도 근로 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데 정말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폭염에 현안들 챙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렴도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여러 덕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마 청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5년간 최상위 위치를 지키다가 작년도에 그 자리를 뺏겼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정책 고객 평가 정도가 조금 올라가고 내부 평가나 외부 평가가 동시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감사관 이종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청렴도는 담당 부서인 저희가…….

○강연호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5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서 저희 교육청의 자랑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큰 원인은 우리 교육청이 갑자기 청렴도가 나빠졌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이 상향되었고, 평균 수준이 상향된 것에 맞춰서 제주도교육청이 그것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전체적으로 상향된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고객 평가가 높게 나왔고 반면에 내부 평가하고 외부 평가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외부보다 오히려 내부 평가가 떨어졌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그에 따른 감점이 나오죠?

○감사관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종필  예.

○강연호 위원  그쪽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저희 제주도교육청이 부정부패 사례로 감점받은 사례는 없고요. 부정부패 사례로 감점받는 케이스가 제주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적발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적발한 경우에 감점을 받습니다.

○강연호 위원  외부에서 적발한 경우에?

○감사관 이종필  예.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감점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난 5년간 1등급을 유지하면서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했는데 그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다시 1등급으로 올려놓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시설 임차료 관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임차료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이건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는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 시설 임차료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회 추경 포함해 가지고 2억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갑절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의 하나로 교육감 공약 중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 토론회를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려고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강연호 위원  물론 여러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임차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임차료 집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 각종 시험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쭉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행사들도 시설 임차료를 쓰겠다고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시설 임차료가 주로 호텔이나 리조트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감사위원회의 주의 요구 통보를 받고 우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라든지 워크숍은…….

○강연호 위원  자체 교육 시설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습니다.

문제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 있을 때는 그 장소가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문화원 같은 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탁을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강연호 위원  실장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똑같은 행사라도, 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게 쓰려면 한없이 적게 쓸 수가 있고 많이 쓰려면 한없이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굳이 호텔을 빌리지 않고서도 가능한 행사들을 호텔을 빌려서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교육 시설이 이용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시설을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실내 공기 질 개선 관계.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제가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이게 들어가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렇게 부대조건에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작년에 1학년과 2학년 교실에, 일종의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검증을 해 보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때에 오존까지는 검증을 했는데, 하는 도중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문제, 그다음에 관리 문제…….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책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대비에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에 대한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게 55억 3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시설을 하고 나서 만약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덕면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이 2018년부터 1조 원이 넘었는데 저 자신도 예결위원으로서 제주 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제주 도민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고교 무상 급식인 것 같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6.1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언론이라든가 도민들한테 공약으로 고교 무상 급식을 하겠다고 장담을 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 급식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교육감님은 안 계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책임자분들께서는 도청하고 어떠한 접촉을 했었으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교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 때도 교육청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오늘 일부 언론에는 소통의 부족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17년 11월 달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무상 급식은 국가 부담이라고 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었고, 그 이후에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질문 때 무상 급식은 도와 충실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2018년 1월부터 줄기차게 도하고 협의는 해 왔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은 간곡하게 요청하는 입장이고 도는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고교 무상 급식안을 갖고 수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는 고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안을 비롯한 7개 안을 갖고 실무 협의회를 했습니다. 실무 협의회를 한 결과 고등학교 무상 급식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을 안 해 줘서 추진이 안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6.13 선거 이후에는, 그동안 2018년 본예산 심사 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위해서 인건비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6.13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제가 교육예산과장이었습니다마는 교육예산과장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저희들이 다시 평생교육과에 가서 그 내용을 말씀드려……. 국제교육협력과하고 체육복지과에서 얘기를 했고…….

○조훈배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저희는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에 근거를 두고 모든 걸 집행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 보고만 하고 도청 차원에서는 된다, 안 된다 가부 결정은 못 받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내가 부탁하러 갔는데 그저 말만 하고 나와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답을 받고 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안건으로 갖고 가서 실무 협의회를 하는 과정 중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 분명하게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것이고. 그다음 6.13 선거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갔는데 그래도 동의를 안 해 줘서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6.13 선거 이후에 의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협의하려고 전화하니까 대화를 안 해 줍니다. 면담을 안 해 줘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6.13을 자꾸 강조하는데 6.13 이후에 이석문 교육감님은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언론이든 뭐든 다 공약 사항을 발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선 이후에.

○행정국장 고수형  예.

○조훈배 위원  지금 국장님은 도청에서,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그 돈이 이미 교육청으로 온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계획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고등학교 무상 급식이 전국 17개 시도 똑같이, 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공동 부담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5개 시도는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하고 있고 제주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시도는 당선되신 분이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5개 타 시도가 되었으니까 우리 제주도도 엄연히 되겠지.’ 생각하지만 도에서는 5개 시도는 되어 있지만 10개 이상의 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올해 못 하면 다음에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으레 된다 하고, 교육감님은 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선포해 놓은 상황이고, 학부모는 으레……. 사실 요즘 경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을 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한다고 하니까 박수 쳤습니다. 다 좋아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 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담당자분들이야 그런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 학부모들은 이것에 대한 고뇌, 갈등이 오죽 심하겠습니까?

항상 보면 안일하게……. 앞으로도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도하고 같이 할 텐데 구두상보다도 서류상으로 되고 안 됨을 확실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서류 단계까지, 문서가 오고 가고까지 노력하는 과정 중에, 실무자 간 협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 급식 안건을 제안했는데 거기에서 채택을 않겠다고 해서 그다음 단계의 이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조훈배 위원  안 된다면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사실상 교육감님은 될 것으로 해 가지고 공포를 한 상황이고 국장님께서는 도하고 절충해도 이 예산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잘못 말한 걸 선포해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이 참 멋있구나. 솔직하구나.’ 오히려 더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은 밑에 계신 훌륭하신 국장님들이 확실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도민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 예산을 못 받았을 경우에 급식 자체를 아예 포기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도민들한테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올 2학기부터 하겠다는 것은 이미 천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한다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못 준다고 하고. 도에서 안 줘도 예산을 운영할 자체 재원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어떻든 간에 이번 추경에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차피 교육청에 도에서 안 줘도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딘가는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산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훈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도에서 안 줘도 어떻든 교육감님의 공약이니까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도에 신청한 돈이 한 32억 원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도에서 부담해 줄 돈이 31억 원입니다.

○조훈배 위원  2학기 부분이.

○행정국장 고수형  예.

○조훈배 위원  도에서 31억이 안 온다 했을 경우에 그래도 국장님은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금방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31억 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안 와도 교육청 어디에서든 빼서 그 돈을 마련하겠다는 그 말씀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를 갖고 추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추경이 종료되기까지는 도민들의 바람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있지 않겠느냐, 그 기대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국장님 말로는 ‘어디 가서 막 죽어가는 소리 하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교육청 차원에서 으레 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고 실행하겠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고교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훈배 위원님, 저희들은 도에서 으레,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에서 초·중학교 무상 급식 부담 비율이 40 대 60으로 부담해 왔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공동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갔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몫은 이런데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부담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간곡히 드려 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어떻든 간에 교육감님 공약 사항에 누가 안 되도록 실무 국장님을 비롯한 책임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학부모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의 정민구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6.13 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공약을 보고 이석문 교육감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2학기 때 무상 급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도에서 담당할 몫이 31억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교육청 공직자분들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 평생교육과 담당 상임위가 어딘지 아세요? 평생교육과 해당 상임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자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청 공직자분들은 예산 1억 받으려고 의원실 닳듯이 다녀요. 그리고 저희들 행자위 때 무상 급식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질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담당 국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은 “공식적으로 무상 급식에 대해서 접촉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석문 교육감은 도민들을 상대로 거짓 공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예결위에서 예산 확보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정민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가서 찾아뵙고 “이번 추경에 꼭 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이 저희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업무보고 때, 교육청하고 도청이 사이가 안 좋다면 우리 위원들이 도청에 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은 무상 급식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죠. 예? 저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선거 이후에 네 번을 만났습니다. 6월 14일, 6월 20일, 7월 2일, 7월 3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국장급, 교육청·도청 방문, 도청 방문.

이석문 교육감하고 원희룡 지사 사이 안 좋습니까? 이석문 교육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상 급식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사를 개인적으로 만나든 공식적으로 만나든 해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모레가 개학인데! 안 그렇습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상 급식이 될 줄 알고 소중한 한 표를 드렸잖아요, 이석문 교육감한테. 그런데 그 표를 받아서 당선되신 분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하잖아요. 공직자분들한테 그렇게 맡겨 놓으면 됩니까?

자체 재원은 있죠. 31억 2000만 원 있어요. 2학기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해 버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죠.

저는 고수형 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이 노력을 해서 이것은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편법을 써서 예결위에서 31억 20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본예산 갔을 때.

그래서 국장님, 교육감에게 직언을 하세요. 안 되면 본인이 해결해야죠. 국장님으로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교육감이 해결을 해야죠.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청정기 문제, 이건 누가 대답하실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를 잠깐 봤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교실 내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결과에는?

○교육국장 오승식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과…….

○정민구 위원  아니, 증가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증가합니다.

○정민구 위원  증가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막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최대 80%까지 줄어드는 경향이…….

○정민구 위원  그것은 숫자가 한 8명이었을 때이고 한 30명 이상 되니까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추경 편성 예산이 55억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애들 몸에 나쁠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나쁠까요? 솔직히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정기 문제도 있고, 다수의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정민구 위원  이 결과보고서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중간 중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청정기를 놓지 않고 그냥 창문 열고 공부하면 안 돼요?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은 학부모나 지금 현재 사회가 미세먼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청정기를…….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석문 교육감 선심성 공약일 수가 있네요?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청 공직자분들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장의 상황을. 서류상으로 받기만 해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50억, 엄청 큰돈이에요. 학교 일선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아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5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검증이 안 되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죠. 꼭 해야 됩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모든 걸 지켜야 돼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효과는 있는 것으로 봐서, 이산화탄소 문제까지 해서 부대조건도 달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차, 속도는 좀 조절하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새로 지은 학교에는 굳이 청정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정화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기가 답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도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기존 건물 자체가…….

○정민구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애들 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저는 예결위에 와서 보면서 답답한 게 교육청 공직자분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청은 학생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세요. 올해 해결 못 하면 내년에 더 어렵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교 무상 급식에 대해서 다 쓴소리를 하셨는데 저 또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교육감님께서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 보면, 이게 ‘제주의 소리’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고교 무상 급식은 제주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도세 전출 비율 상향으로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고교 무상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도청과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합의가 안 될 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올해 2학기부터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이 기사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맞으면 계속 합의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는 아쉬운 대로 도청과 합의가 안 되었으니까 우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도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합의라고 하는 것이 비단 두 분만의 합의도 합의일 수 있겠지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기대이고 희망 사항일 뿐이고. 지금 도에서 세출예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임상필 위원  전국 상황은 그때마다, 그 시도 형편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주도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우리가 못 할 형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남은 기간까지 우리 바람대로 끝까지 노력은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상필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교육감님께서 벌써 안 되면 자체 예산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하고 국장님네, 실장님네 생각이 다른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이걸 당장 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이.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이렇게 협의가 늦어지고 이게 잘 안 되어서 하지만 의회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삼자 합의해서 ‘이것은 우리 공약 사항이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답변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미 교육감님이 공약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원받아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한림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증축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예.

○임상필 위원  여기 사업 예산 확보 계획에 보면 도청 보조금이 15억 원 필요하다, 15억 원을 지원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건립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전출이 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시설 이용과…….

○임상필 위원  예, 시설 이용에 관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임상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불평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에 따라서…….

○임상필 위원  지역 주민이나 지역 청소년들한테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느냐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마 교장 선생님이 학교 경영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학부모들의, 지역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상필 위원  그건 왜 그러죠?

○행정국장 고수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여러 가지 학교 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학생 수업이라든가 학생 안전 지도의 문제,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필 위원  글쎄요. 학생 수업……. 보통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데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새벽, 저녁 늦게 학생들이 다 하교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공체육 시설의 경우에도 보수다, 무슨 체육대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된다, 뭐다 해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인근에서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학교 체육 시설은 더더욱 예산에 문제가 있다,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개방이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개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도청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지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도청에서 더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면 저희들도 도청에다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같이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화북동을 선거구로 둔 강성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그리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기청정기 관련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신규 사업이 89개이고 그 사업비가 138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사업이 이 사업인 거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미세먼지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공포로 다가왔고 그것이 요즘에는 재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가장 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나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초등학교 1·2학년 먼저 해 봤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용역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도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이 정말로 돈 먹는 공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문제는 이 공기청정기라는 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거든요. 관리와 유지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각 학급 교실 안에 한 개씩 배치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학급에 혹시 정수기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의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성의 위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요즘 같은 폭염에는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물통을 들려서 학교 보내는 것도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다. 왜 정수기를 학급마다 설치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랬지?’ 했는데 바로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정말로 쉽지 않아서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것조차, 깨끗한 물조차도 보급을 못 하는 실정이고 아이들이 자기가 먹을 물을 갖고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공포에 가깝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기청정기 관리라는 것이 필터 관리이고 고장 났을 때 빨리 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유지비가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한 예산 수립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렌털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렌털 방식을 하게 되면 관리라든가 유지는 거기서 해 주는 거고.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하면서 이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시행했던 곳에서도,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 않으면 공기청정기 어떻게 팔겠습니까? 업체가 망해야죠. 그런데 다른 공기 질,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든지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으면 건강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이것에 대한 시행들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우리가 1학년, 2학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주셨는데 렌털 방식, 그다음에 구입할 때 관리까지 포함하는 방법 등등 다양한 것을 열어 놓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학교에서는 관리도 정말 문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할 거냐, 보건 교사가 할 거냐, 아니면 행정실에서 할 거냐, 벌써 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행정은 저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예측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심각하다고 하니까 뭔가라도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심성 공약인 것처럼 이렇게 서둘러서 정책을 집행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차근차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산서 17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자료 116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딱 10년이 넘어갑니다. 2009년에 31명으로 시작했다가 2012년, 2013년에는 123명, 124명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겁니까?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단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지지난번 정권 때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비정규직 문제도 있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영어 교사 연수를 많이 시켜서 선생님이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 가면 인원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설에 워낙 영어교육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비중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지자체 교육청들이 앞다퉈 그것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정권이 가면 갈수록 그 비율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영어 교사들이 많이 성장이 되어서 그렇다? 그 답변은 너무 옹색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 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규모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제주는 국제영어도시를 꿈꾸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주 지역만큼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민들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어민 보조 교사 운영과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원어민 보조 교사.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한 50억 원 정도.

○강성의 위원  50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도 전입금이 있는 사업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도 제주국제영어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하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을 때의 장단점과 우리 자체적으로 영어 교사를 연수시켜서 수업에 투입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해서, 단계적으로는 우리 영어 교사 연수를 확대해서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원어민 교사도 차츰 줄여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만약에 그렇게 뭔가 효과 분석이 됐다고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화상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직접 가셔서 교육 교류 협약까지 체결해 오신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2017년에? 그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6억 원인가요, 14억 원인가요? 14억 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

○강성의 위원  그런데 갑자기 12억 원의 감액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사업 추진 못 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은 제주가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의 시행착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교육감이 호주까지 직접 가져서 협약까지 맺으셨는데 2018년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면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화상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해서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호주에 가서 MOU도 맺어서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일단은 우리 도내 학교하고 호주 학교하고 매칭하는 과정에서 호주에서는 학교 선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무조건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 내실화를 기해 보자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이것도 호주 교육청하고 교육 교류 협약이라는 것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제가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도 시설이 굉장히 들어가는 사업이죠, 초기에? 화상교육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들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시행되는 정책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투자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유지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죠. 그건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생색내기 좋은 사업의 유형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사업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어민 교사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건 우리 영어 교사님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이 사업을 제주도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시고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사업들을 쭉 보면서 어쨌거나 미래 세대를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주먹구구식이거나 생색내기용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도민들에게 신뢰성을 얼마나 주느냐, 믿을 만하냐, 행정에서 말하는 것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하게 되는 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상 급식, 그렇게 1년 내내 고교 무상 급식도 한다. 이미 제주도가 고교 무상 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급식도 무료로 한다, 이러면서 생색내기는 엄청나게 했는데 예산은 제대로 수립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게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셔서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집행을 해 주시고 수립을 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의 배경이나 필요성을 보면 고졸 취업문화 확산입니다.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심지어 취업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취업률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아주 낮은 학교의 경우에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학교에서 실습 학생들을 다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절차도 밟아서 취업률이 낮아지고. 사실 제주도 자체가 아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취업처가 없는 게 가장 고민이고 발굴이 정말 힘들어서 저희들은…….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취업 현황을 보면 이것 역시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게 지금 싱가포르, JDC 등등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업을 맺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상황이, 경제 사정이 덜 좋아서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격시험을 봐야 돼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영어 실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인정합니다.

○강민숙 위원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인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 사실은 특성화고에 처음부터 표적해서 온 애들도 있고, 취업하려고 온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신다는데 영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영어는 사실 교과 시간에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특별하게 취업을 위해서, 자격시험을 위한 영어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지도 하지만 외국어학습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을 방과 후나 주에 한 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는 안 하시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원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게 지금 교육 과정에 편성됐나요? 만약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 수업일수로 쳐 주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방과 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외국어, 국어를 배우려면 어느 한 특정한 시간에만 배워서는 그게 제대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외국어라든지 국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출석으로 처리를 해 줌으로써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자격시험에서 영어가 미달되어서 통과가 안 되는 부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원하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을 보면 성공 사례도 있어요. 성공 사례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뷰티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는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뷰티고 같은 경우에는 미용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도 쉽고…….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추세가 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도 가능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창업도 바로 가능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취업률이 거의 10%대도 안 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가 줘야 되는데 항상 교육행정은 제자리에 있고 시대는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영상 분야도 있고 애니메이션 분야도 있어요. 그리고 문학에 대한 분야도 이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획 분야에서도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 제대로 된 특성화고를 만들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투여는 좋습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제대로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항상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자꾸 도외로 빠진다, 내지는 취업률이 낮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도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대학을 나오고 청년이 되어서야 고민하는 것보다도 중·고등학교 때 교육에서부터 같이 고민해 주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성의 위원님도 여러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맞는 제주형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4개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현재는 계열별로 조금 다른 게 공존하고 있는데 직무 중심으로, 그다음에 선호하고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개편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주나 중앙은 문화콘텐츠, 중문은 보건의료, 그다음에 제주고는 관광·음식 특화 학교, 서귀포산과고는 농업 분야, 한림공고는 공업 분야, 정보통신. 그래서 특화해서 창업에 대비해서 협동조합도 지원해 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마이스터고등학교 관계도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단일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무별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방송으로 방영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듣고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당장 실현은 어렵겠지만 노력은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열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많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 보기 좀 힘들어서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국장님이 가장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 교육청의 소통 부족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저도 10대 의회 때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비용이 법정 전출금, 비법정 전출금 합쳐서 한 2500억 정도 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법정 전출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야 한다.” 전출금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무상 급식에 관련해서도 “협의하여야 한다.”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협의됐습니까? 협의 안 됐죠?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에…….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교육청하고 도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요. 도에서는 법정 전출금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해 왔던 교육협력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벌써 다르거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면 실무진에서는 답이 없어요.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법정 전출금, 돈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번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 급식 예산을…….

○김황국 위원  지금 그 입장 저도 알아요. 아는데 도청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각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나와 있어요. 도청에서는 줄 여력도 없고, 여력이라기보다도 생각이 없고 지금 시점으로, 추경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예산 삭감해서 내년부터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자체 편성을 하든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밥 주겠다고 해 놓고 라면 줄 겁니까? 책임은 교육청에서 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큰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도에서는 모든 것을 1.4% 더 준 것만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합의를 하시라고요, 협의를 하고.

○행정국장 고수형  그 합의까지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할들을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교육청의 임무고 의무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안 하셨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만나 봤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장님은 뵙고 보고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이 다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다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저나 정민구 위원님, 행정자치위원입니다. 그런 발언 하시면…….

시설 사업비도 국장님 소관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총체적으로 시설 사업비가 이번에 1025억 중에 629억 편성, 아닙니다. 645억. 퍼센티지로 62.9%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그동안 수차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학교 폐쇄연도가 12월 달 맞죠, 월이?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37%입니다. 그러면 추경 625억을 제외하더라도 1528억이 미집행됐고요.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라 하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이외에는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625억은 또 이월할 겁니까? 12월 달까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전부 소화는 못 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28억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도. 이것도 다 못 해요.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45억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추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집행하고…….

○김황국 위원  그 말씀은요, 어느 위원님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1528억 남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학 이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자신 있는 것은 아니고 김황국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지난 10대 의회 때도 구성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싹 정리를 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제안 했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625억 없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삭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건데,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할 건데, 사실 너무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진짜 돈이 넘쳐나는 겁니까, 이렇게? 사용 못 할 금액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62.9%나 편성해 놓고 위원님한테 심사·의결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편성해 놓고, 내년 되면 거의 3000억 가까이, 25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국장님, 참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그래서 급식 얘기를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무상 급식, 하기는 해야 됩니다. 31억.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 이후에 저희 위원들이 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밥 줄 거 라면으로 줄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무상 급식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경안이 결정되게 되면…….

○김황국 위원  그 답변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고요.

부교육감님 관사,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지금 도의 행정부지사 관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확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수도 비슷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취득…….

○김황국 위원  취득 시기도 비슷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비슷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도에서는 다시 취득해서 쓰겠다는 방침도 없어요.

부교육감님이 만약에 내려오시면 가족 다 내려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이 전임…….

○김황국 위원  아니, 현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번 부교육감님이 가족 다 내려오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도청도 기관입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취득 가격 1억 20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25평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취득 계획을 보면 34평이에요. 대단지 아파트 내에 있고요. 무려 8억입니다. 거기에다가 리모델링비로 1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걱정은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걱정은 했습니다. 걱정은 했고…….

○김황국 위원  삭감해도 되죠?

○행정국장 고수형  전임 부교육감님께서 제주도에 오신 첫 여성 부교육감님이신데 가족이 전부 내려오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혼자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퇴임하시면서 “그전 과정, 과정 중에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사자이어서 부탁을 못 한다.” 퇴임하면서…….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이 되는데 9억입니다. 9억. 그리고 평수도 기존에는 25평입니다. 34평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가족 다 못 내려옵니다. 주말에는 내려올 수 있겠죠. 규모도 그렇고. 34평에 8억이면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이 돈,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저도 김황국 위원님 생각대로 걱정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야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도 저희들은 부교육감님 가족이 전부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통 부교육감님 임기가 통상적으로 몇 년이었죠?

○행정국장 고수형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갈 때마다 리모델링, 도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이거 과도한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10대 의회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뉴얼 혹시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관련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관리 매뉴얼입니다.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시설과에 기계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유지 관리, 지금이야 물론 AS 기간이죠. 어디에서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 10대 때 제가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는 교사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줄 겁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외주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그 후에 나온 것이 렌털 방식도 나오고, 관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발생 심각하죠. 차라리 아까 얘기한 대로 문 열어 놓고 해도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보건법에 의하면 공기청정기가 우선이 아니고 환기 시설이 우선 아닙니까? 맞죠? 정부 방침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내년부터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 55억의 금액이 다 구입이지 않습니까? 렌털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예산은 구입을 전제로 하지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권고를 받아서 다양하게, 강원도도 렌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렌털이 좋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고 저희들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분명히 점검을 하셔서, 55억 적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도 31억 없어서 못 하는데.

맞죠,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큰돈인데 또 설치한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호응도도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기청정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교육국장 오승식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과정, 과정을 의회에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제가 해도 됩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우리 여성 위원님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께 여쭤보면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서 27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56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도 내 돌봄교실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초등학교 돌봄입니다.

○강성의 위원  106개교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교실은 182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방과 후 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간, 두세 시간?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네 시간까지 됩니다.

○강성의 위원  최대 네 시간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최대입니다, 지금 현재.

○강성의 위원  최대 네 시간.

2008년부터 초등 돌봄교실 예산 편성이 지방으로 전면 이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5년 자료에 보면 2015년에 돌봄교실 참여 학교가 76.4%, 2016년에 71.2%, 2017년에는 68.8%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돌봄교실 참여 학교.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난감한 게 돌봄이 필요한 제주시 동 지역에는 유휴 교실이 없고,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읍·면 지구는 교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2018년 예산 보니까 67억이네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돌봄교실이 5개가 또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실이?

아까는 교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지역에서 줄어든 겁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은 명확하게 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언론 자료만 보더라도 4889명이 신청했는데 279명이 탈락할 상황이라고 언론 보도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실이 줄어든다고 하는 상황은…….

○교육국장 오승식  교실은 5개가 늘어났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성의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82실로 늘어났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 지역에는 교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성의 위원  자꾸 이것을 학교 안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학교 밖의 약간의 시설을 보수해서 학교 가까운 곳에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위탁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은 고안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법환 같은 경우에 마을 학교로 우리가 한 군데 주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 성과를 보면서 확대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보니까 방과 후 마을 학교 관련해서 처음 시도해 보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학교 방학 중에 공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일시적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7개 학교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특교 사업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성과를 보면서 확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교육청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거나 돌봄의 주요 책임자들 아닙니까, 주요 책임 기관이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대되고 그것이 단순히 지역사회만의 책임은 아니다. 교육 당국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예전에는 교육청 분들이 그러셨어요. 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보호를 하고,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책임 소관을 떠나서 도에서 책임을 지거나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셨던 경향이 많은데, 그나마 방과 후 마을 학교 시범이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앞서 초기에 질의한 것처럼 5시에 돌봄교실이 끝나는 건 돌봄교실의 기본 취지와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벌이라든지 그런 부모들의 돌봄의 사각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 주기 위해서 이 돌봄교실이 있는 건데 부모들보다 일찍 끝나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5시 이후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안에 온종일 있는 것도 정서적으로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을 학교 운영이라든지 마을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새롭게 돌봄의 운영 방식들을, 돌봄교실의 운영 방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 돌봄 협의회도 만드셨고 권역별 협의회도 만드셔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지역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도 협의 채널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는 제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정책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 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학생 수 이런 것들이 한번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교 안 돌봄교실에서 탈피하고 학교 밖 마을과 지역에서 어떻게 돌봄교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 학교와 그리고 마을 돌봄교실 이런 방식들이 정말로 성공해서 앞으로 이런 돌봄과 관련한, 돌봄교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고민이 되는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을 알아 보셔서 오후에……. 한 대당 비용이 얼마인지.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월 약 4만 원 정도로…….

○정민구 위원  월 4만 원.

관리나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거죠, 렌탈 업체에서?

○교육국장 오승식  오늘 아침에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연락을 해 본 결과,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신 내용을 제가 충실히 해서 보고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원도에 연락을 했는데 2개월에 한 번 와서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합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할 거고요.

저희 삼도1동, 삼도2동에 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 이 부분 누가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천연잔디로 바꾸면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검질도 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와 닿아요. 특히 지금 같은 가뭄 시기에는 물을 줘야 되니까 수도요금이 부담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다가 폐쇄된 곳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거에 대한 효율적 방안이 없을까요? 학교 운영 기금으로 나가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은 학교에 관리비를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학교 자체 운영도 있을 수 있고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한 번 줬는데 그때도 무슨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관리 업체들이 농약을 살포해서 농약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아이들 건강이 위협받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학교는 부담이 없고 아이들 건강이 염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수도요금 감면율을 30% 받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죠, 도청에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을 확대하든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뛰어 노는 시설이고 그런 비용을 절약해서 아이들에게 더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안 된다면 학교마다 가능하다면 빗물 이용 시설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천연잔디에 뿌리는 방법,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돼 있는 데도 있죠, 학교에?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빗물 관리 시설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4·5월 달에는, 3·4월 달이죠.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잔디가 자라는 시기라서. 그렇잖아요. 보면 잔디에 줄을 쳐 놓으니까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참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모든 목적은 학교가 학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잔디보다는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 밟아 버리면 1년은 안 크기 때문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하는데…….

○정민구 위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드려서, 어쨌든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냈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상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짜투리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무상 급식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원희룡 지사님을, 시간을 드린다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소통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계제는 못 되고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도의회에 예산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들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도에서 반대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비를 만들어서 무상 급식 예산에 담아 놓을 거라고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저의 질의에 답하시라는 거죠.

의회에서 알아서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하셨냐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께 심적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아니면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건지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 지점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내 놓으신 게 무상 교복 있죠.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무상 교복도 도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 금액이 저희 의회에서 추계를 해 보니 약 50억 내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 또 발생하겠네요, 무상 교복도. 이럴 거면……. 무상 교복만 그런 겁니까? 무상 급식, 무상 교복.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은 내용은 같지만 다른 부분도 하나 있고.

한림초에,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 한림초 체육관 얘기하셨나요. 이 부분도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도하고 의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매우 큽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도하고 도교육청 간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은 모두 삭감시켜 버리는 게 오히려 도민들이 볼 때는 편할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제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 편해 보여요.

행자위 위원들, 응당 당연히 만나 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놓쳤다고요? 그것을 의회 보고 이해해 달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어쨌든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는 무겁고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오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폭염인데 다들 고생하십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 드리고, 오후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하셨죠? 엊그저께 TF팀 조직 개편을 보니까 의견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지금 공립유치원 97군데하고 사립유치원 21군데, 여기에 유아교육 담당관 설치를 요구한 것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윤춘광 위원  담당관이 필요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하여튼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저께 공청회 자리에서도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진에서도 어저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최종보고서 납품 때는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양쪽 시교육청에도 장학사 정도는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세요. 누차 하는 얘기지만 지금 제주도에 없는 단설유치원도 이 기회에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요. 단설유치원, 제주시도 없고 서귀포도 없잖아요.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안 만드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아교육을, 사실은 거의 어린이집에 맡겨 두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공립이 제대로 유아교육을 시켜야 어린이집도 거기에 발맞춰 같이 따라 가는 것이에요. 같이 공동 발전을 해야 유아들에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두 번째 출범하는 이석문 교육감하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서귀포도서관이 학생문화원에 편입된 지 10년 됐죠? 10년쯤 됐을 겁니다. 서귀포에 유일하게 있는 도서관을 학생문화원 산하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6급 갖다가 책임자로 넣고, 운영부라 해서. 다른 학생문화원 산하의 부서들은 다 5급이 관장하는데 똑같은 자리에 6급 앉혀 놓고. 그거 언제부터 얘기했잖아요, 같이 5급으로 맞춰 주라고?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있다가, 서귀포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서귀포 학생들한테 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줄여서 학생문화원 밑에 넣어서, 이번에 TF팀에서 분리하자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분리 못 하겠다는 이유, 교육 당국에서.

○행정국장 고수형  중간 용역 보고회 때에는 분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고, 어저께 공청회 자리에서는 용역진에서는 수련 기능을 조정하다 보니까 기관이 조금 슬림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통합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어저께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러면 제주학생문화원에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됩니까? 서귀포가 인구 17만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서귀포시민, 또 서귀포 학생들…….

명심하십시오, 이 문제.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고교 무상 급식. 이거 해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아마 교육 당국에서는 이거 다 예상하고 예산들을 그렇게 짰을 거예요. 안 될 줄 뻔히 아는 거.

31억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윤춘광 위원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다 민주당 지사 내지 단체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또 진보적인 교육감들. 그런데 여기 지사는 보수적인 도지사인데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덜렁 일을 저질러 버리면 돈이 있어도 안 주죠. 나라도 안 줄 것이고.

보니까 해결 방안은, 50억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거 한 대 값이면 8대를 임차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7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1년 운영이. 그러면 나머지 43억이 남는데 일단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렌털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런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주지 않는 데 가서 사정하고 그러세요? 내년 예산은 만들기 전에 미리 만나서 얘기하시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올해 문제만으로 한정된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행정국장 고수헝  내년부터 향후가 문제…….

○윤춘광 위원  내년 예산 9월 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지사님 만나서 교육감하고 단둘이 얘기하세요. 밑의 실무선에서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공기청정기인가요, 구입할 게? 그것은 렌털을 전제로 하고. 또 관리가 안 되어서 안 돼요, 렌털 안 하면.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게 렌털이 3만 원, 또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렌털하면 서비스 다 되고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돈으로 고교 무상 급식에 쓸 것으로,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동의……. 참, 난감합니다.

○윤춘광 위원  난감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해법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 당국에.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감량기 설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조례로 정해져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도청 실무자도 편성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저희들도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 전입금하고 자체 재원 해서 5 대 5로 하기로,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예산에도 각자 역할을 하셨어요. 맞죠, 본예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본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본예산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2018년 본예산에.

○교육국장 오승식  본예산에는 5 대 5로 편성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편성이 다 됐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진행하면서 25개교가 설치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설치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야 되잖아요. 사업 개요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설치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강민숙 위원  이렇게 이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실무자 간 협의에 의해서 편성하기로 협의하고, 이메일로 확답받은 다음에 저희들은 19억을 편성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는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단계에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추경에도 역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의지를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손을 놓을 것인지,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한쪽 측에서는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마무리를 어떻게…….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도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조례가 있는 한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또 안 하면 과징금도 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진 애를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면서도 소통의 부재,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내용이 다른 겁니다마는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온 주제 중의 하나가 ‘편한 교복’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교복을 조금…….

○교육국장 오승식  생활복 스타일의 옷입니다.

○강민숙 위원  보면 청와대도 노타이도 하고 성인들도 정장풍이 아닌 편한 옷으로 많이 입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복도 ‘편한 교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건의들이 올라온 글입니다.

모 교육 브랜드에서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 1위는 뭐냐 하면, 현재 교복이 신축성이 적어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희들은 학교, 학부모, 교직원들이 합의만 하면, 운영위에서 합의만 하면 어떤 내용으로도 저희들은 허용하고 학생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은 허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손을 세 번이나 들었습니다. 정민구입니다.

오전에 조금 흥분해서 큰소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 이석문 교육감하고 생각보다 아주 친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1기 당선되어서 인수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소통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데, 사적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고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석문 교육감께서 선거 기간입니까? 도청의 편성 없이도 자체 재원으로 무상 급식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러면 도청에서 편성해 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실무자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어쨌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비스무리한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어쨌든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접촉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만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들이 직언해 주세요. 힘드시겠지만 직접 만나서 소통하시라.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 괜찮습니다.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만 교육청도 좋고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좋고 학생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정리하고 이 부분은 꼭 직언을 드리고 상반기 내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슬기롭게 아름다운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혹시 오해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은 수시로 만나서 조찬 모임도 갖고 수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진짜 그랬다면 더 화가 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공직자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두 분이 자주 만난다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위원장 고현수  더 질의 사항…….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고수형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문제인데요. 2018년 본예산에 예산이 5개 학교에 23억 5000만 원가량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운동장이 몇 년이죠? 8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조단디 운동장이. 내구연한이 도래한 운동장, 제가 알기로는 8년이 도래한 학교 운동장이 16개 학교가 돼요. 사실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나 활동량이 많은 남자 학교 같은 경우는 빨리 도래가 되죠.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학교 운동장이 일곱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다섯 군데 예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승식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상태 불량 학교가 7개인데 현재 5개는 편성되어 있고 2개는 지자체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운동장 교체 부분도 지자체에서 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무상 급식 부분도 사실 협의 안 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편성하기가 아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 운동장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운동장은 사실 아이들이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학습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마모가 많이 되면 거기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할 텐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추경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저도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도청과의 협업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임기 동안 서울시 교육에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문종태 위원  서울시 학부형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교육감도 아니고 시장이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주도는 두 분의 리더들께서 자주 만나신다고 하지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신념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통 부재의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를 교육감님한테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사께도 가겠죠.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만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부탁합니다.

○고은실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담당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보건팀에 맡겨졌다고 하는데 성별 영향분석 평가라는 것 자체를 보면 보건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나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관련 부서와 열심히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놀라운 것은 ‘성’이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보건에 맡겨지는 것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대로운 영향분석 평가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방금 고은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별 영향분석 평가라든지 여러분들이 낸 예산서 중에 성인지 예산도 같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무료 급식 관련한 예산, 하반기 예산이 전체 60억 들고, 그러면 1년 예산은 한 120억 원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고등학교 무상 급식?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중식만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이번 무상 급식은 중식만입니다.

○강성의 위원  고등학교는 보통 석식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식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석식은 따로 내야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석식은 따로입니다. 왜냐하면 석식 하는 학교는 제한된 학교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식에 한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 사업을 잠깐 보면, 이미 고등학교 대상자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무료 급식 때문에 14억 정도가 감액으로 들어와 있고,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도 3600만 원 정도 감액, 그리고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도 8억 4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총 22억 정도가 감액분이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이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급식비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죠? 아니면 그것으로 도에서 충당하기로 된 예산들을 충당할 수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담하고 도에서 분담하는 내용들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 매칭 예산을 받아오지 못한 사항도 교육청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른 데서 이미 시행했었던 예산이 감액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올해 하반기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교육청 예산으로 편입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다른 것 하나는 학교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16억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의결하면서, 앞서 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거 조례 사항인 것은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례상에 도 전입금 50% 매칭해서 배정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량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그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축소시키고 처리에 대해서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무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1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이라든가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기관을 상대로 지원하는 건 이 사업의 초기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게 행정 협의를 통해서 조례가 나왔을 때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그때 5 대 5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에서도 예산을 50% 세우고 반영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훈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2016년에 협의를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단순하게 교육청 편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느껴지고요. 어쨌거나 이 조례는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특히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급식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것들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단순히 제주도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집단 급식소에 의거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감량기 설치 의무를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도가 절반의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해 버리면 앞으로 범칙금 내고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저희들은 제출할 때까지도 이것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도에서도 편성하지 않으니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강성의 위원  국장님, 이제는 상임위 탓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도 지켜야 되고.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식의 태도가 교육청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도 전입금이 없거나 도에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못 하겠다, 이런 방식의 태도로 사업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거나 음식물류 쓰레기 관련은 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다량으로 배출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냉면 드셨죠?

○행정국장 고수형  (웃음)

○김황국 위원  오늘 화나는 일이 많아서.

○행정국장 고수형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교육청의 부채,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빚은 다 갚았고, 364억이 교부금 보전 지방채입니다. 교부금 보전 지방채로 364억이 있고, 이번에 정확하게 135억인가를 갚게 되면 나머지 금액이…….

○김황국 위원  한 221억 정도 남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보통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갚으면 안 되는 건가요? 갚아도 되죠?

지금 교육부에서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죠?

○행정국장 고수형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교육부에서 갚아 주는 겁니다, 364억은.

○김황국 위원  원금, 이자 포함해서 갚아 준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교부금 보전 지방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원금, 이자까지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먼저 갚았을 때 뭔가 문제 있습니까? 나중에 교육부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별도로 내려 주지 않습니까? 아예 먹고 쌩깝니까, 교육부에서?

○행정국장 고수형  글쎄, 지금 통계 자료는 교육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매해 제주도교육청의 교부금 보전 지방채가 얼마고, 매해 내려 주는 액수가 얼마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의 교부금 보전 지방채가 얼마라고 하는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상환했을 경우에 그 문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협의 필요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221억, 학교설립기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보통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보통 얼마 정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가칭 서부중학교는 475억 원으로 예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470억 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396억, 추경까지 합치면.

○행정국장 고수형  1회 추경 50억 포함해서 연도 말 이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한 400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70억이 모자라네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1528억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추경에 645억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금액도 이월될 것 같아요. 예상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추경 645억 원은 삭감해도 된다,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 제기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645억 원 중에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은 이월되는 부분도…….

○김황국 위원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한 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시설비, 방학 때 아니면 안 됩니다. 8월, 지금 방학 들어갔거든요. 100%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 못 하죠? 1500여억 원도 집행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죠?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는 아닌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1528억 원도 일부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645억 원은 이월됩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중에 사업별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반만 생각하겠습니다. 300억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교육급식 금액 32억, 그리고 학교설립기금 한 70여억 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 관련된 부분 221억 원, 그리고 급식에 관련된 32억 원, 그리고 학교설립기금 70여억 원 하면 이것을 빼더라도 지금 시설비가 반은 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산술적으로…….

○김황국 위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시설비가 50%, 아까 분명히 시설과장님이 예측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50%를 갖고 효율적으로 가자 이거죠. 우리 의회도 편하고 교육청도 편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해결해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던져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교육감님 눈치 보고 누가 손에 피 묻힐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보전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다 상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의논이 필요하고.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저희하고도 의논하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설립기금은 조례에 의하면 그해의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만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건 아닙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의논하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시설비 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조례를 좀 바꿔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시설. 그래서 저는 조례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이 계획 자체가 조례죠? 맞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세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신설 재배치까지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 필요하다고 안 보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조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 교사 관련해서 10대 의회 때도 계속 요청했던 부분인데,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한마디로 개선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저희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못 할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보건 교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지금 교육부…….

○김황국 위원  매일 ‘정원, 정원’ 말씀하지 마시고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원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또 방법을 얘기할게요. 방법 없습니까, 전혀? 정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나는 국장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답변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 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지금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 부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

○교육국장 오승식  예, 11개교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많죠.

그리고 보조 교사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원봉사하고 보조 교사는 차원이 다르죠.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가 돼야 교육감님이 시즌 2,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 이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10대 때 교육행정질문 할 때 전산센터, 교육감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고수형 국장님하고는 많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행정국장 고수형  전산센터 관계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칭 교육회관,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센터를 첨단단지 내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센터, 구 북제주교육청 부지를 교육회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 쓸 것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굉장히 섭섭한 게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한 지가. 그때는 교육감님께서 단호히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전산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다 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물론 그때는……. 그 이후에 도에서…….

○김황국 위원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아니, 교육행정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교육청에서?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없어요?

(「도서관을…….」하는 공무원 있음)

나오십시오. 역시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존경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청에 고용범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떤 제안을 했죠?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그 자리에, 학생문화원에 있는 도서관이 자리도 모자라고 또 원도심을 살리는 방향에서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진짜 잘해 주셨습니다. 필요합니다. 원도심에, 과거 시민회관 앞에, 제가 어렸을 적에 도서관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로만 원도심 학교 살리기로밖에 안 비쳐집니다.

도서관이 필요합니까, 교육회관이 필요합니까? 개인적인 사견도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게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육회관 지을 때 도서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회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그 주변의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죠? 애들이 밤늦게까지, 사실 원도심에 사시는 학부모들이 픽업하면서……. 탐라, 한라, 우당 안 가도록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간곡히 요청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시죠?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바로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이쯤에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심도 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이 필요하여 8월 1일 제4차 회의, 도청 계수조정 시 같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7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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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윤춘광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고용천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재정과장   현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보관실

공보관   김경희

-감사관실

감사관   이종필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국장   고영탁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