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363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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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30일(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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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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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면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면

다. 제주시 소관	2면

라.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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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도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에 대해 깊게 검토 심사하겠으며, 시급성이 현저하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사업 반영 등 정책 중심의 예산 심사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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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고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쉼 없이 열정적으로 안건 처리 및 예산 심사를 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정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상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297억 원보다 3098억 원이 증가한 5조 3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1832억 원보다 2106억 원 증가한 4조 39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65억 원보다 992억 원 증가한 9457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 127억 원이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교부액,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및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 297억 원보다 3098억 원 증가한 5조 33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06억 원이 증가한 4조 39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92억 원이 증가한 9457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제주항공 출자이익 배당금 1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 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30억 원, 그 외 수입 217억 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69억 원이 증가한 3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947억 원이 증가한 1조 42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액을 반영하여 202억 원이 감소한 1조 2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10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8억 원, 전입금 565억 원, 예수금 200억 원을 반영하여 1983억 원이 증가한 9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2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185억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5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2142억 원보다 7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26억 원, 기획조정실 349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162억 원, 공보관 및 인재개발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는 30억 원, 서귀포는 13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4억 원, ’17년 지방교육세 및 소비세 정산분 8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9쪽에서 106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조 2527억 원으로 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은 64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은 121억 원, 소방안전본부 23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6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53억 원, 서귀포시는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 3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112억 원, 아동수당 지원 72억 원 등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36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조 5886억 원으로 16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06억 원, 교통항공국 950억 원, 환경보전국 31억 원, 직속기관 2억 원, 사업소 177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제주시 297억 원, 서귀포시 13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400억 원,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2억 원 등을 증액하고, 환승 행복택시 운영 지원 24억 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20억 원 등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64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334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48억 원, 관광국 3억 원, 사업소 3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주시는 21억 원, 서귀포시는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에 110억 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보강에 15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한라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20억 원, 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 37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224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8607억 원으로 3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153억 원, 농축산식품국 93억 원, 해양수산국 92억 원, 직속기관 45억 원, 사업소는 1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제주시는 23억 원, 서귀포시는 5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에 71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5억 원을 증액하고, 배수개선사업 106억 원,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93억 원 등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4개 기금 중 5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등 수입을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27억 원이 증가한 1조 991억 원 조성 규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교부액,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및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39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5조 297억 4300만 원보다 6.2% 증가한 309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0%가 증가한 4조 3937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7% 증가한 9457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면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반영된 국고보조금사업에 따른 증감 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도정 현안사업, 대중교통 혁신 등 추가 소요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나 13개 분야 중 특정 분야에 과다하게 재원을 배분하는 등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예산 반영 전에 사전절차로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회 심의 의결을 이행해야 하나 미이행된 사업들이 예산안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대상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의 경우는 조건부 심사 결과를 충족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충족된 사업들이 예산안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관련입니다.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과업내용 조정 및 용역비 재산정 추진, 조건부 심의 결과가 나와 있으나 조건부 미충족 사업들이 일부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관련입니다.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반영된 대부분의 출연금은 사업비 성격을 출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59억 800만 원이며, 이 중 1억 원 이상 반납 현황은 52건에 305억 57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중도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편성의 적절성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적절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월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과다하게 계상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 해결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를 위하여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 효과성을 따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안 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현수  윤상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 일체를 요구하고요. 거기에 리스트별 사업명 그리고 예산, 부서까지 다 표기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위원명단, 두 번째는 2018년 아까 말한 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사본, 두 가지를 주시고요.

그다음 양 행정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이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른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역외세원 발굴 관련 증·감액 현황 및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 현황 및 임대 또한 매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지구별 세금 감면 내역 및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제주형 6차 산업 지원 현황,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농업용수 관정 개발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적발 및 처리 현황, 다음으로 2014년도에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국비 확보 및 경주마 육성이라든가 승마, 육가공산업과 관련한 지원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우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또 요구하실 분,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심의했던 사업명과 심의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저는 제주도 공무원 현황인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숫자를 직급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총액을 주시고, 그것이 전체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고현수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강정마을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지금 계획하거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 상황과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되는 사유를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있습니까?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올해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일자와 사업명, 금액 그리고 가부를 명시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2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위원님 옆으로 가서 서면 요구에 대한 것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에 오후에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안창남 위원  전성태 부지사께서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 내내 자리합니까?

○위원장 고현수  오전까지 자리할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 오전까지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현안들을 챙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혹시 어젯밤 사이에 강수량이 도내에 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침에 보니까 저쪽 중산간 도로 이쪽에 비가 좀 온다고 하던데, 지금 가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도에서 애쓰시고 계신데 가뭄으로 인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 이분들의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호 위원  아마 분야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 나가고 계실 겁니다마는, 특히나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밭작물도 물론 어려움이 크고 또 한편으로는 하우스시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초기 가뭄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보니까 어제 그제 쉬어야 됨에도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가뭄대책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보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강연호 위원  1회 추경안 보니까 기정액 대비 감액사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부가 아니고 좀 많은 편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른 때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거다 예측되는 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강연호 위원  미리 삭감을 시켰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미리 삭감하도록 했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번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감액된 사업 내역들을 쭉 살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확정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공모를 했는데 사업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인데 공모를 해도 사업자가 없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데,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업계획 시점부터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를 해도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결과적으로 포기를 한다. 사전 충분한 타당성 여부 같은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억씩 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진작 필요한 사업들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많읍디다.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는 예산편성 주기가 돼서 9월부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실·국하고 재정토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사전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서 실제 본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데 이런 분야의 개선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연내 집행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번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몇 개월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불과 몇 개월도 가지 않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특정시설물만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하수도·환경·항만·체육·녹지·복지·수련·문화·관광·교육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이미 토론은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다만, 이 시설들을 한꺼번에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우선 시설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편입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국과 의논하면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특정 시설물에 국한해서 한다면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요즘 우리 도내 현안 중의 현안으로 떠오른 환경기초시설, 환경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공단 얘기가 지금 자주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도에서 환경시설과 관련한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환경시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보이게,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환경시설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낫다. 그래서 환경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은실 위원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 4개 분야에 16개 사업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본예산에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든지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실태조사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추경에는 별도로 반영을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 1항3호에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금년 내에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이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 유형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별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한 적은 없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해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축과 아울러서 분야별 간담회라든지 대화도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제주도에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성격이 아니라 평생에 관한 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토론회든 계획을 같이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 유형 분야별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도 거치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좀 차별이 있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서귀포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 계획 들어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은실 위원  추경에 보니까 감리비랑 올라와 있는데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서귀포에 있었는데 왜 없어지고 새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서귀포에 파랑새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장애아들의 운영이 힘들어서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것은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장애 전담은 제주시로 오는 실정인데 아마 서귀포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때 문제됐던 것들이 유아특수교육 교사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유아특수교사는 해마다 교육을 받아서 배출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장애 전담이나 국공립으로 추진되면 아마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원활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수유치원,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유치원생들과 어린이집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특수교사 인건비 비율 같은 경우도 유치원은 100% 지원되고,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차액이나 이런 것들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특수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특수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속에 교사 인건비를 80% 지원을 하지만 보육료 속에 인건비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보육료가 특별히 많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차액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인건비나 모든 차원, 호봉제라든지 이런 게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차별 두지 않고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없는가 하는 것은 계속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유아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봤을 때 유치원은 13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6억 1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벌써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운영되겠느냐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원래 내년부터, 제4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지 아니면 충분한 지원이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제주시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어린이집은 월 마이너스 280만 원, 또 한 어린이집은 월 99만 원, 또 한 어린이집은 월 7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마이너스가 된다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고은실 위원  전체 운영비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은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되는 부분을 보육료에서 채우려고 하면 나머지 운영비는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에 대한 운영은 안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실태 파악 안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두 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해안동도 갔다 오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사회복지계획 속에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인건비 80%는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특별한 운영비, 아니면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거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문종태 위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세입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7월 2일 현재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200억 정도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문종태 위원  덜 걷혔죠?

내년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년은 저희들이 아직 추계작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예측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봤는데 통합관리기금, 올해 본예산에 1000억을 일시 차입했어요. 그리고 추경에서도 200억을 차입했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연말 정리추경 때 상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까지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정리추경 때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유 재원이 혹 생긴다면 일부 반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시 내년에 반환하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내년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기조실장님, 향후 2년간 예산 운영 확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장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세수에…….

○문종태 위원  세수, 세입 종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세출 부분인데요. 향후 소요될 규모 있는 사업들의 재정 소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세입 전망이, 어쨌든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하고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인가 감소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산한 거 빼면 꽤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세출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공항 부지 매입도 있고 또 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공약 향후 5년간 2조 80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 8000억, 지방비 8000억. 보니까 구체적인 세입 확보 방안이 없던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았다 말이에요. 이 예탁 받은 부분은 상환해야 하는데, 기금이 23개 기금이 있나요? 이 기금 운영의 건전성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그 정도 규모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기금의 여유 자금들을 통합해서…….

○문종태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탁하든지 예치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재정이 소요될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된 게, 차입을 한 게 2016년에는 560억이잖아요. 정리추경 때 다 상환했습니다. 2017년 현재 본예산에 600억 그리고 추경에는 100억, 역시 정리추경 때 다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2018년에는 무려 1200억의 기금이 예탁되고 있다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세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사실 선심성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같이해 본 결과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세출을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없고 여전히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융자받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하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날짜는 저희들이…….

○문종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7월 17일, 18일 서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거 의회의 동의 받지 않나요?

의회에 접수된 게, 추경예산안이 접수된 게 7월 14일입니다. 서면 심의는 17일 날 했어요. 의회의 심의과정을 생략했다 말이에요. 이거 절차 위반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산 제출안을 이번 의회랑 협의하는 과정에 7월 18일 날 했습니다. 7월 18일 날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18일 날요? 어쨌든 18일 날 서면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먼저 생략한 거 아닙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과정이 생략되고 나서 서면 심의가 이뤄진 것 아닙니까? 날짜 전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떻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차 위반이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운용 변경과 전체적인 운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진행하는 절차에 무슨 위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더 엄격히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18일 날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사실 관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자문위원, 문종태 위원에게 설명)

기조실장님, 부지사님, 정확히 할게요.

13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13일 날 도의회에 접수가 됐고요. 본회의는 16일입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한 것은 7월 18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절차 위반이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위반이 있었……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매번 의회에서 절차에 대한 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최근에 사실 재밋섬 매입 과정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의 문제도 다소 있지만 사실 절차적 문제가 굉장히 강해요.

사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부분은 재밋섬 부분하고는, 사실 이게 맞다고 한다면,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상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예결위에서 이것은 부결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처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또 공직자 여러분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1차 산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 휴일도 반납하고 정말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명세서 세입 분야를 보다 보니까 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 편성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반납분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반납분을 제외해서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된 금액이 9건에 49억 원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이 얼마가 될지 각 부서별로 파악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정책사업에 잘 투입이 돼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 보면 예측이 가능한, 세수 추계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안 한 것들이 몇 건이 있다 말입니다. 제주항공 출자 배당금이라든지, 그것도 언론에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보도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의 소리』 2월 6일 자에 “제주항공 최대 실적... 제주도 배당금 12억 챙길 듯” 이렇게 해서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놓쳤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년 2월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필 위원  예. 세수 추계가 명확하다면 좀 그렇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떻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세입 관리를 해 나가도록, 아까 기금을 포함해서. 더 큰 것은 사실 세수 추계인데 저희들이 맨날 지적받던 것이 세수 추계를 정확히 안 하고 보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외수입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항공 배당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것도 있었을 거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또 장래에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특정되지 않으면 그냥 뒀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추계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불명확해서 못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위원님과 달리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좀 심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히 했다, 그렇게도 지적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축분뇨 단속해서 과징금이 2017년도부터 이슈가 돼서 지적받고 한 부분도 세입에 포함이 안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소홀했지 않느냐. 그 외에 간단간단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큼직큼직한 사안들 이런 것은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세입 추계 잘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해서 추경에 하고, 추경에 하다 보면 또 사업시기가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 부실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임상필 위원  이런 부분 사소한 것 같지만 앞으로 세입 추계가 철저히 돼서 일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임상필 위원  확실하게 업무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성함인데,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업무보고 때하고 추경 심사 때까지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기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편안이 잠시 유보되면서…….

○위원장 고현수  이승찬 국장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서…….

○정민구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고현수  방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시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기위 구성돼서 내년 1월 말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도에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해서 위원님들 주문하는 내용이나 도의 예상되는 내용들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도의회와 협의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회 회의일정 같은 것은 잡힌 게 있습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일부 교체할 위원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변경해야 될 분이 있고 해서 일단 그 체제를 정비한 후에 일정을 잡아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빠른 시일 안에 첫 번째 회의일정을 잡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서 유임이 되셨네요. 2년 제주도에 다시 근무하게 되셨네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솔직히 몰라서 그러는데 축하드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족과 같이 오셨나요? 혼자 오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를 위해서 2년 동안 훌륭한 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중앙 부처에서 행정부지사님을 제주도에 파견한 이유가 있죠. 어떤 역할 때문에 파견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부지사라는 게 국가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국가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지방의 역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임을 맡고 제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이고요. 여기는 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주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시고, 또 제주도만이 아니고 중앙 부처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됐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침해한다기보다도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의회가 의결한 사항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자료를 추후에 보면서 말씀드릴 것인데 침해 사례가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엄격하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부지사님한테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와 더불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경 심사를 하면서, 평생교육과에 3년 계속 사업으로 교육부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제주대학교와 하는 거예요. 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지출돼요. 그리고 의회가 이걸 심사할 수가 없어요. 공모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안 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능 중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그런 논리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데 사소하면 사소하고 중요하면 중요합니다. 이런 제도적 미비점들을 행정부지사님께서 잘 챙겨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2년 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임기가 4년입니다. 2년 동안 제가…… 제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주차장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이번 추경에 주차장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이번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52억짜리.

○정민구 위원  그거 말고. 그건 도남동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 동네에서 집 한 채를 헐었다 말이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대요. 이것을 주차장 용지로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 제의를 했더니 다 끝났대요, 재원이 다 끝났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끝날 수는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앞으로 그런 여유 공간이 있을 때마다 매입해서 어떤 형태로든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 향후 차고지증명제를 할 때 활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자그마한 것 같지만 모아 놓으면 크다 말이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시가 집행 기능을 하는 데 적극적인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때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중환 실장님이, 이게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향후 주차장 관련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시내에 매입 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는 영구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잠시 주차용도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추경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 행정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동에서 제주시에 문의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속한 동네에 목관아지가 있습니다. 관덕정이 있습니다. 관덕정은 공짜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목관아지는 돈을 내요. 문화재는 관덕정이란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지금…….

○정민구 위원  상식적으로 관덕정은 문화재예요. 목관아지는 복원한 거잖아요. 관덕정이 돈을 받아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밤에 목관아지는 빙 둘러서 돌담이 되어 있고 그렇다 말이에요. 야간 개장 안 할 때는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 동네분들이 착하신 분들이야. 민원 제기를 안 하시는데 저한테만 하시는 것 같아요. 밤에 너무 어둡고 동네분들이 나와서 산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북초등학교 옆에 영주관 터가 있습니다. 터가 좀 넓어요.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 말이죠. 물론 문화재라는 특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에게 세계유산본부와 조율을 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제주시의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동네분들,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데 과연 복원만이 능사인가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부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면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주도에 택시, 간단히 말하면 택시 숫자로 봤을 경우에 국장님은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게 두 가지로, 지금 5년 단위로 택시에 대한 수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야간에 큰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야간에는 부족한 게 훨씬 많고, 주간에는 차가 남아서 쉰다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고 특수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택시 수요를 할 때는 엄격하게 해서 부족하다면, 지금 읍·면 지역이 야간에 이동수단이 끊겨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공항 같은 경우에는 평일 야간에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볼 때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노후 택시 교체 지원, 노후 택시도 교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 전원 지원하고 또 행정적으로는 택시가 많다고 봐서 감차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도 편성돼 있고. 이 세 가지를 봤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역행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5년 전 수치를 갖고 국토교통부에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감차도 지금 최소 범위가 돼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수요조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 그런 새로운 감차사업비들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차는 그렇습니다. 대차는 택시는 많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돼서 조기 대차를 하면서 택시 성능을 높이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상 개인택시 자체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게 대차비보다도 면허 자체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숫자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닙니다. 감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 된 이후에 서로 거래가 되지 감차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조훈배 위원  감차보상비보다 실질적인 거래액을 더 받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거의 같습니다. 지금 1억에서 1억 500만 원 선에서…….

○조훈배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몇 대나 감차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택시 감차가 예전에 계획은 돼 있고 사실상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작년도에 실제 21대 감차를 했고.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줘야 됩니다. 법인 택시가 1400대 정도 되는데 법인 택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까 감차한 것 이상 감차가 돼야만 개인택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0.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년 이상 한 분들이 그래도 한 번의 소망이 개인택시여서 감차가 계획되면 계획된 대로 해야 되고, 내년에 새롭게 용역해서 감차할 게 없다면 개인택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왕 택시 부분에서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상 농촌이나 해녀 삼촌이나 전부 다 지금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자체에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사실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 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날 확률도 많고, 사실상 공항에 가서 보면 택시 대기하는 숫자라든지 시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신규 면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 제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면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개인택시를 운전하더라도 적성검사 받는 기간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단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 반발이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80대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교통이라는 게 안전하게 운행되는 게 제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택시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택시 과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에 좌지우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음주 단속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모임이든 뭐든 저희 지역 안덕 같은 경우에 저녁에는 교통 자체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소재지 상권이 밤 되면 거의 암흑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뭔고 봤더니만, 우리 지역에도 회사 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도 있는데 한 8시 30분, 요즘 같은 경우는 9시 되면 사거리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기사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사실상 하루 종일 땡볕에서, 자기네 쉼터 공간도 없답니다, 지역 자체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택시 대기실이라든가 승차대를 만들어서 행정에서 해 주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네도 살아야 되지, 그렇다고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조금 쉴 공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행정의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어떤 정책을 펴고 또 앞으로, 어차피 이번은 추경예산이지만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 볼 의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인 택시에 비해서 개인택시 운행하는 게 3분의 1 이상 더 적습니다. 법인 택시에는 다 장착이 됐는데 앞으로 개인택시에 모든 차량 운행 기록이 되도록 올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실제 얼마 운행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하고 지역 상권이 맞물린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읍·면에 있는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당번 택시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노령화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 청년들이 일반 택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올 연말에 좀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당번 택시는 일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촌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택시가 없으니까 상권 자체가 마비된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이번 본예산 할 때 확실히 이것을 하고.

또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저도 같이해 가지고 그 부분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4.3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누구…… 담당자 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조훈배 위원  4.3 하면 제주도민 어느 가정에나 유가족은 다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이, ’17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편차가 없는데 ’18년도에 216억, 너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올해인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3 70주년 주기를 맞이해서 국가 예산 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인 경우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70주년 이것 때문에 예산이 대폭 많이 됐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 사실상 4.3의 고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사업이 더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보면 자체사업이 ’15년도에는 34건, ’16년도에는 37건, ’17년도에는 10건 정도 해 가지고, 이게 4·3평화재단 예산 분석 결과 자료입니다. 자체사업이 감소하고, 보면 재정 확충 노력에도, 사실상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재단에서는 소위 말하면 찬조 이런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3평화재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인 경우에는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그동안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부에서 행정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단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도민,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4.3 추가 진상 조사사업은 지속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도민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올해인 경우에도 추경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4·3평화재단에 연구조사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업무 범위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사업무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비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액 1억 9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저희들 연말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앙 부처로부터 가내시를 받습니다. 가내시를 받는 과정에서 그걸 갖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중앙에서 확정 통보 온 것에 의해서 1억 9000만 원 감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예결위원 하다 보니까, 국장님도 제 방에 왔지 않습니까? 제 방에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차피 예산 확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의 한이 서려 있는 이 자체에서 국비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한 번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 가 있는 게 또 내려온다는 건 우리 자체적인 능력 부족 아니면 제주도에서 손만 벌리면 주니까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생각은 안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일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4.3 홍보 관련 예산은, 유족 추가 신고 관련 예산은, 4.3 관련 예산은 전국적인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편성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과거사 관련해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제주도도 일부 감액의 영향을 받은 거지 저희들 감액이 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의입니다.

저는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공무원님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검토보고서 보면서 예산 반영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강성의 위원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거나 이런 사업들은 추경을 하실 때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밀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공무원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241명 증원되는 조직개편안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기획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 고위 관리직의 증감이 너무 눈에 띠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그렇고요.

대신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제주에는 있고, 그 사업비는 사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인건비에 포함된 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모든 시설물을 일반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더 높아진 그런 이유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고위직만 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인력은 일선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인건비 말씀하시니까 묻겠는데, 이번 추경에 인건비 관련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에 인건비 관련된 예산은 이번 조직개편과는 무관하게 처우개선비라든지 국가정책에 의해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정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만 있고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다시 위원님들을 만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정안이라기보다는…….

○강성의 위원  혹시 2월의 하수처리장 사고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도 도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사고의 대응으로 4월에 발표를 하셨는데 조직개편안에 포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안전감찰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각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성의 위원  공사 현장이라고 하면 모든 공사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은 돼 있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굉장히,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행정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담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일관성 있게 담아지고 있고 그것이 수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고, 그런 일관성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행정이 계속 도민들에게는 불신을 낳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안이 그동안 각 부서에서 힘들었고 그것이 원만하게 개편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민선 7기 출범해서 빠르게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갖춰서 출발해야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어느 한 번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 부서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번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빨리 진행되어야 민선 7기가…….

○강성의 위원  수정안은 아직 안 만드셨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한 홍보 관련된 자료들이 이번 추경에 몇 건 들어와 있는데요. 원 지사님 공약 자료집 제작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도민 행복 정책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민 행복 정책이야기는 4개 언어로 홍보영상을 찍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도정 정책을 도민들에게 또 외국에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은 어느 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이번에 특정해서 증액되거나 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관련된 정책을 홍보할 때는, 저희가 정책의 신뢰성 얘기를 계속하지만 그 정책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홍보하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자료집이라든지 공약 자료집을 만들 때 그런 부분 굉장히 유념하셔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공약은 공약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연구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인구 영향지표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물으면…… 실장님한테 계속 물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많은 부서에서, 제주도의 미래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연구 용역 자체가 필요한 시기입니까, 추경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의 최근의 인구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인구 추계는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주도에 맞는 추계 모델이 필요하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미 다른 지역과 다른 인구분포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분포가 먼 미래 제주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추경에 급급하게 편성해서 하기보다는 일반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이 연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집행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런 인구 예측에 대한 자료가 세워지면 어느 부서나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일관성 있게 인용을 하셔야 어떤 정책을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같은 생각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관련 용역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답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제주도에 공무원 수가 많은 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아직까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전문적인 역할들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2년에 제주지역의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성의 위원  제주시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때가 있었어요, 2004년인데. 아주 예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04년 보고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재정의 절감 가능성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보기에 공단은, 공사와 공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단은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공공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재정 절감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공사라면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큰 목표이기는 한데 그래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운영인 거죠. 2012년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방식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본다든지 그리고 성과목표관리제를 도입해 본다든지 책임운영기관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거라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2년에 연구된 자료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것들이라도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해 보지 않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연구용역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 연구용역은 이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되 행안부와 협의를 해 했더니 행안부에서는 실제 추진하게 되면 법정절차로 시설물 같으면 설계용역처럼 그런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하는 용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간 그러면 무슨 분석을 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수지와, 수입과 지출 추이를 각 시설별로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고, 그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 실장님, 아까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절감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공공시설물 관리방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성과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각 시설마다 아니면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 오든지 그렇게 해야만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마냥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용역 줘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연구용역에 머무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봤다라고 하는 쌓인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단순하게 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중간에 점검할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생각이 그러실 수 있고, 일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차례 연구용역 하면서 추진의 필요성을 여러 분들이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차원으로…….

○강성의 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것을 좀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잘 안 보여서.

국장님께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강민숙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2월 26일 날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올해 안에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는 민관의 협치·소통의 장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센터 운영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속칭 NGO 단체와 저희 행정하고 중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센터를 마련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이 편성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혹시 3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3억 4000만 원은 일단 공모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 그 장소 안의 임대료라든지 리모델링비 그런 용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강민숙 위원  그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연계성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잘 보이셔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안 보이면 발언대로…… 좋습니다. 잘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죠. 도의회 동의도 받으셨고. 그런데 이 예산이 녹지병원 공론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무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제도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한 범위 내에서, 또 사정 변경이 생기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적인 제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월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전용을 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예, 그 내용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 2억에 대해서 삭감하면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삭감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민간위탁금은 전용의 제한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이 있습니다. 합목적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센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도민공익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도민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민관의 협치 실현의 현장입니다.

도정의 핵심이 협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아무리 민간위탁금이라고 해도 이것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도 다음 추경에 올리면 다시 추경에서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역시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각 부서는 예산 전용 협의도 오고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도 오지만 저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그런 요구에 응합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이 사업이 당장 필요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예외적인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의회의 동의도 무시한 채 내용과 다른, 목표와 필요성에 다른 것을 가지고 전용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입맛대로 집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명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앞으로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보면 23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전체 추경예산안의 몇 %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3억이면…….

○강민숙 위원  23억이면 0.74%입니다.

지금 원도정의 핵심공약 1호, 2호, 3호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원 지사님의 핵심공약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1호, 2호, 3호가 전부 청년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공약 1호는 임기 내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이고요. 2호 공약은 청년 취업·창업교육 훈련이고요. 3호 공약은 청년수당 지급 및 5배속 청년통장 확대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골자가 있는 건데 이게 23억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것도 지금 공약실천위원회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마는 실현 가능성과 시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한 다음에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그 사업들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 진도상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 또 내년 이런 형태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정부 추경만 반영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공약 이행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검토하고, 검토하고.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임기가 4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지사님의 청년에 대한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공약이 펼쳐질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의 6개월 동안은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시지만 지사님 역시도 임기가 4년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계속적인 고민이라기보다도 벌써 준비가 되셨다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예산에도 대폭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공약 이행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반영해야 되고,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향후 본예산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내실 있게 편성되는지는 저도 임기 4년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10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추경에 대한 의미, 긴급히 편성되는 예산이 추경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투자심사 관련해서도 있고 공유재산 심의도 있고 용역 심의도 있고, 절차를 지켜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 지켰을 때는 그 상황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명백히 위법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상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보면 투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무시했을 때는 삭감요인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몇 가지 파악한 바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때마다 긴급히 부득이한 경우 편성했다 해서 넘어갔는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 삭감 다 하겠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저부터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편성하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했을 때 다 삭감해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도 본청 문화정책과의 제주문학관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농기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리고 서귀포 문화예술과의 시민문화복합센터 부지 매입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서 넘어갔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교육청하고 문제가 됐던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저도 교육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도하고 교육청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번에 내년 도세 전출금 사업계획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내년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교육청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7월 20일 날 제출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과에 제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세 전출금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1.4% 이렇게 상향조정 승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인정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일단 도의 입장을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이 내용들이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도민들의 불편 그리고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자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상 교육청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유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법정 전출금이 작년에 3.6%에서 5%로 1.4% 상향한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작년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성과보고를 하라고 조건이 달아져 있는데 그 지원된 법정 전출금 인상분에 대한 성과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내부적인, 공식적인 절차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도세 전출금 사업계획에 보면 급식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639억 중에 공립학교 운영비 492억,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에 61억, 내진 보강에 44억, 교육시설 안전관리 4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청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게 법정 전출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법정 전출금이 아닌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청에서도 교육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은 금년도 당초예산 622억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17억 해서 639억이 올해 집행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된 게.

○김황국 위원  이게 올해 계획이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내년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게 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제가 알기에는 7월 초에 저희들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김황국 위원  올해 부분을 요청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요청해서 아까 말씀하신 7월 20일 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정 전출금이든 교육협력사업이든 이제는 명확히 할 시점이 됐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전출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도의 부담금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에서 부담이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하는데 엄격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지원사업이지 부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저희들 매년 본예산 편성 시점이 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올해 내로는 할 거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지금도 확실히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의견이 다른 것은 교육청에서는 저희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의견이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기가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의회에도 일반 행정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있고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제가 엊그제 교육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내부 집행부에서는 해 봐야 실무적인 얘기밖에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서 어쨌든 실무협의회 하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공개든 비공개든 협의가 되어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법정 전출금 인상할 때도 교육청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교육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아마 교육감님의 공약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촉박한 시기에 저희들하고 절차에 의한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제출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청하고 요청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원만한 합의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윤춘광 위원  각 국 소관에 대해서 어떻든 부지사님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지금 소송 붙은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지금 제주도하고 JDC하고 같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제주도에서 3000만 원을 변호사 쪽 ‘광장’에다가 지불하기로 하고 또 JDC에서는 2000만 원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 거 쓴 것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6300만 원을 냈어요, ‘광장’에다가. 혹시 여기에 대해 좀 아는 게 있습니까, 부지사께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구체적 소송비용의 내역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소송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윤춘광 위원  단순하게 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JDC가 사업주체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도가 주체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일단은 버자야하고 JDC가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JDC에서…….

잠깐만요. 부지사님이 모르면 담당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지출하기로 했는데 6300만 원 나간 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하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과 관련해서는 JDC와 공동으로 인허가 무효소송,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소송, 1심 소송에서는 저희가 작년 9월에 패소를 했고, 지금 2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JDC가 일부 선임료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서…….

○윤춘광 위원  JDC는 얼마 부담하고, 도는 얼마 부담이에요? 우리가 6300만 원 나갔으면 JDC는 얼마 낸 거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JDC는 20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심 소송에 있어서.

○윤춘광 위원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소송비가 JDC 2000만 원, 우리 6300만 원. 도대체 이거 책임자가 누구예요? 도입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인허가 무효소송 부분은 도입니다. JDC는 보조 참가자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JDC는 보조 참가자예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럼 3500억을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제주도에서 얼마를 갚을 용의가 있어요, 패소하게 되면.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이미 2015년도에 버자야에서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어렵게 하지 말고 도민들 보고 있으니까 쉽게 하세요.

지금은 어떻든 이거 패소로 가는 국면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물론 대응이야 하겠죠. 그럼 올해 1억 계상한 것도 변호사비 계상한 거예요, ‘광장’에 주려고. 그러면 JDC는…….

JDC가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에 내려왔는데 JDC가 내려와서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간 게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 버금가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가 상승. 세금 얼마 더 받아들인다고 우리 제주도민이 웃고 즐거워할 것 같아요? 이 피폐해진 삶의 원인이 JDC에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재판 붙은 것에도 우리 도민의 혈세를…….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고, 사업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답변해 보세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자야가 J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부분은 이미 진행 중에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도의 부담 부분은 지금 버자야가 도를 상대로 기본적으로 인허가 처분에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토지수용 재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책임 부분을 도에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JDC 책임과는 별도로 이미 도를 상대로 지난 3월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2015년도에도 도를 상대로 인허가 무효처분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선임료를 계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윤춘광 위원  부지사님, 이거 JDC하고 완전한 선결을 해야 됩니다,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럼 제주도에서 허가 내줬다고 모든 책임을 덤터기 쓸 거예요?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 준비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음은 교통항공국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하셔도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윤춘광 위원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이 제주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이 제주도에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인 2만 2000명 정도에 한 20%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장애인 교통약자 차량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은 전체적인 제주도의 버스라든지 모든 차량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교통항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를 생각한다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윤춘광 위원  이번에 조직 편제도 하는데, 사실 장애인들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가장 잘 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를 담당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이 지금 버스 문제만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장애인들 차량 이것 안 돼요. 이거 옮겨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편할 때.

장애인 이동차량 부분은 지금 6000명이 제주도에서 사용을 하는데 차량이 엄청 부족해요. 아주 매일 고통이에요. 이거 사용하는 시간대가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거 해결할 방법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애로사항 받아서 차량을 증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산포 쪽에도 없어요, 전혀. 지금 모슬포, 한림 쪽에도 없습니다. 지금 지소 서귀포에 하나 있고, 제주시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제주시에 하나. 장애인 이동차량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하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담당 국을 옮겨서 보건복지여성국 이쪽에서 장애인 이동 차량 문제를 담당을 하고. 지금 지소를 한림 쪽에 하나 세워야 되고 또 구좌나 아니면 성산포 쪽에 하나 해서 표선까지 담당할 수 있게 해서, 어떻든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 사람들 1·2급들은 정말 이동차량이 없으면 꼼짝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을 늘리는 것은 차후에, 내년도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만도 이동차량에 53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 차량 구입은 안 하고. 차량은 40대로 한정되어 있는 것 지금 5년째예요. 그리고 택시 10대 하다가 올해 20대로 늘려서 30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이동택시라도 늘리려면, 사실상 택시 늘리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이, 개인택시든 뭐든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대우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일정 정도 수입을 보장해 줘야 그걸 할 것 아니에요, 거기만 전담을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세심히 살피셔서, 이번에 부지사님께서 제주도에 더 근무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권익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린 다음에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도민의 소리를 모니터링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지속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많이 듣고요. 그다음 의원님들께도 회의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혹시 제주도민의 소리 중에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소리 들은 것이 있으면 하나 말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는데 형평성,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반영해 주지 않는다,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해결방안은 없나요? 도민들의 소리, 불만의 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행안부 담당 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본예산부터는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똑같은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좀 융통성을 두자. 그다음 또 하나는 기존 사업비에서 30%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할 필요가 있나…….

○오대익 위원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들은 어때요? 소액 보조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소액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데…….

○오대익 위원  한 200∼300만 원짜리를 심의하고, 거기에서 탈락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다가 탈락한 단체들은 낙심천만하고. 이런 걸 해결 못 합니까?

타 시도 사례를 봤나요? 우리 도 말고 16개 시도의 운영사례를 검토해 봤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오대익 위원  거기에서 착안되는 사항 안 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른 시도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법정 절차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다 그래요. 법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어떻게 좀 유용하게 운영할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첫 질의입니다.

이것 구성에 관해서 한다, 할 수 있다 하다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법조문이 있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딱 하나가 “아니 된다.” 왜 그래요? 왜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이?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기존의 관례대로, 공무원 조직이 요구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오대익 위원  그래서 법을 “아니 된다.”로 못 박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은 제주 14명 중에 기획조정실장님 한 분 계시고, 전직 공무원이 네 분 계세요. 그래서 도민들은 “전직 공무원도 공무원하고 똑같다, 법적으로만 공무원 아니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걸 나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 사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대익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그분들은 의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에요. 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 나머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에서 아마 두 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윤춘광 위원  의회에서는 전직 공무원 한 사람 추천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도에서 추천했습니다. 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도에서 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동에서 통합심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업의 시의성이 아주 떨어진다.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인데,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때 추진이 어렵다. 그리고 예산 이월이 증가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증액 사업이 다시 심의를 거치는 것은 예산 심의의 옥상옥이 아니냐.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도민들의 소리입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사전에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의회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재심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대익 위원  아니요. 여러분이 제출한 사업에 보면 조정된 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들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고 의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추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각의 공모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받고, 그걸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다 심의가 끝난 것을 다시 심의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 사전에 사업내용들이 다 확정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역을 붙여서 사전 심의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전성태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오대익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한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제주도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여기서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몇 가지 사항을 말했는데 더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부시장님, 이것 좀 유연하게, 이 법을 유연하게, 그리고 도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볼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그렇다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319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 이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도민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초등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 식습관도 개선하고 또 국민 건강도 증진시키고 그리고 과일도 소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학교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62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00%네요, 그러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상학교가 62개교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이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는 참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44개 학교가 대상인데, 지금 자료로는 41개교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교를 빼고는 전부 참여를 하고 있고 2개교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냉장고나 저장시설 문제, 두 번째는 인력 문제, 이 두 가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학교 급식실에 대형 냉장고가 있는데 저장시설이 없다니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 동부지역의 초등학교인 경우인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부결했습니다. 부결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냉장고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완 작업이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대익 위원  제가 처음 듣는 말인데요. 냉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참뜻은 말과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면담을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면담해서…….

이왕 나오신 김에,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3개 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인데, 전부 제주시의 참맑은, 생드르…….

○오대익 위원  아니요, 그거는 배송이에요. 진짜 공급업체는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

○오대익 위원  공급업체는 농림부가 선정한 하나뿐이에요. 김천에 있어요. 김천에 있는 업체에서 제주에 납품하는 거예요. 이거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서 안 하고 김천에서 오는가?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게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설계가 되고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정부하고 충분히 개선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오후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주도에 신청 업소가 없어요. “과일 공급할 사람?” 했더니 공모에 신청 없어요. 왜, HACCP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제주도가, 우리 과일 공급을 위해서 김천에서 제주도 과일 사다가 공급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천에서 자기네가 과일 썰어서 컵에 담아서 제주도로 보내는데 자기네 주변에 있는 과일 놔두고 제주도 과일 가져갑니까? 그러니 제주도에서 빨리 이런 것을,  중앙에서 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과일 HACCP 업체를 빨리 지원해서, 만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과일을 제주도 업체가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련 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이번에 정부의 실장급 인사에서 유임되셨는데 아마 직무의 연속선상에서 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도 두 분 다 유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희룡 지사는 이번 민선 7기에서도 협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치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하고 협치를 위한 협약도 하고, 거창하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건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사례가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단 저도 진행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마는, 보류는 됐습니다만 저희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또 서로 공감해 나간다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감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의회와 정말 협치라는 말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나 부지사는 유임됐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이번에 70%가 새로 의욕 넘치는 초선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갑자기 해버리니까 도저히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커졌다. 읍·면·동 행정은 소홀하게 다뤘다. 그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진정한 협치가 되는 겁니다. 의장하고 도지사만 했다고 협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도에 정무특보가 있죠? 정무특보는 뭐 합니까? 어떤 일을 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석이에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공석입니다.

○안창남 위원  공석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정무특보도 만들어 놓고, 또 지역특보가 있잖아요? 추자도·우도특보.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정무특보 그다음에 지역특보 전부 없애버리고 청렴특보만 만드는데, 그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무특보와 지역특보는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받아 본 조직개편안에는 그게 안 보이길래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조합에 대한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보면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세입과 이에 따른 세출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송조합 지원에 관련된 세출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2015년부터 적자가…….

○안창남 위원  예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특별법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분명히 명시된 조항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안부의 종합감사 시에 동일한 사업을 양쪽 회계에 편성하지 말아라 하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항도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또 이게…….

○안창남 위원  특별회계에 포함하려면 양쪽 회계, 특별회계에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회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특별회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상당히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권기금사업은 무조건 특계로만 반영해야 된다고 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복권사업은 특계에 반영해서 다른 데 쓰시고, 왜 꼭 복권사업을 거기에다 쓰려고 하십니까? 복권사업은 다른 복지재원으로 써도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일반회계로 더 세입을 잡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봤고, 물론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하지만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기존까지는 세출과목이 생활환경 개선 그걸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조례에 명문화해서 이런 문제들을 말끔히 해소하는 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특별법을 제도개선하든 이렇게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이 편성돼야, 우리 의회도 적법성을 따지는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들이 편성됐는데 대체적으로 읍·면·동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시급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예산은 거의 100%라고 할 만큼 반영이 안 됐다.

예를 들자면 일선 동에서 예산 올린 게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120만 원 정도. 다음으로 복사기 구입, 500만 원짜리.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구입이 안 되면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 예산이라고 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해 버리면 일선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실은 금액적으로만 보면 크지도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영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 불요불급하냐,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읍·면·동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을 보통 합니다. 이번에는 거의 2회 추경을 못 할 실정 아닙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가는데 그만큼 6개월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세심하게 읍·면·동 행정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더불어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국비 72억, 지방비 78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공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그래서 비만 같은 것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이라든가 키위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의 공약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이와는 별개로 지금 도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들에 소홀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 하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가 20%, 자부담 30% 이렇게 내서 하는 건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차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확대 보급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이번 추경에도 드론을 구입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해서 8대의 드론을 구입하는 데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 트랙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방비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도 관련 실·국하고 일단 어떤 현상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주 영광스럽게도 전국 농민신문에 탑 기사로 난 내용이에요, 이게. 제주도 없다. 제주도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팩트를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측면에서 이중환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안에 제주도의회에 동의 과정을 묻는 데 절차적 문제가 있다, 위배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이중환 실장님께서 절차적 과정을 위배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팩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도의회에 통합관리기금 변경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3일 날 저희 도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안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 행자위가 될 것 같은데 회부가 16일 날에 됐어요, 7월 16일 날. 그리고 관련돼서 부속서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게 7월 18일입니다. 이게 도의회 내에서의 절차예요.

그러면 도 자체에서 통합관리기금 변경안과 관련된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는 7월 17일과 18일 어간에 기금 변경안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 자체의 문서로서 접수된 것은 7월 25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느 경우로 봐도, 추경안 제출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상임위에 회부한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도에서가 부속서류를 이 날짜로 했다고 해도 그렇고, 통합관리기금 변경안 제출 날짜는 늦습니다. 늦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드리…….

○위원장 고현수  아니, 제가 여기서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팩트 확인을 하셔서 오후에 심사할 때 아니면 그전에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간…… 원래 7월 13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3일 날 제출하려고 하다가 의회랑 집행부랑 이번 추경 심사 관련해서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7월 13일을 넘기게 된 겁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일 전 규정을 못 지킬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은 전제하고 이번 일정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한 바도 있고. 그다음 그 후에 의사일정을 담당하시는 운영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예결위원장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7월 18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 주면 이번 의사일정을 의회에서 심사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7월 18일 날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절차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문종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사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아니, 미리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18일까지 부속서류가 들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변경안 심의…… 제가 조금 더 팩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8일 날 어간에 기금 변경안 심의를 도에서 한 건지. 그리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 도청 내부적으로 공문 접수받은 건 25일로 확인이 돼요. 이 측면에서는 다시 살펴봐야 될 계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오전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고현수  예.

○윤춘광 위원  각 부서 올해 예산이, 한 28억 3000만 원이 민간 부분 국제여비예요, 외국 가는 거. 그 지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각 부서예요. 각 부서 외국 가는 경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의 자료 요구 건은 오후 통합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비가 좀 와야 될 건데 비가 안 와서 큰일입니다. 오늘 비가 좀 내린다고 하던데, 아라동 쪽에 비가 조금 왔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어쨌든 큰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된 것 같으니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말미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짧게, 통합관리기금 변경안과 관련해서 절차상 서로 간에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향후에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하기 전에 도의 입장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정민구 위원  JDC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마는,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민단체 대표를 할 때 실장님과 만나서 JDC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JDC는 제주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것 같다. 제주도로 이관하든가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예산 확보 차원이라든가 중앙부처의 기관이 있는 게 제주도에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일순 동의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바로 직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다르다.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청을 중심으로 도민들은 관광객 유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 이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익금은 롯데·신라면세점 그리고 JDC에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에서 가져가고 있고. 원래 JDC는 공항면세점을 이용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농어민기금인가 1% 이상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농어촌기금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맞죠?

안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매출의 1%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익금의 일부인데…….

○정민구 위원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1%가 아니고? 1%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부인 걸로 기억하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이 왜 그렇게 적냐. 1%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JDC가 제주개발센터 아닙니까? 제주개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 아무리 국토부 산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단체고 제주도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과연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조직인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JDC 자체도 도민의 그러한 여론을 많이 의식하고 있고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협의할 때마다 느끼는데, 가령 아까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 20억 정도씩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왜 그게 20억이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가령 뭐…… 저희들은 다음 해는 100억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JDC도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로 통합하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면세점이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주위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기는 순간 안경업계, 화장품업계 매출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 분들한테. 안경에 종사하시는 분들, 화장품에 종사하시는 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선글라스 매출과 화장품 매출이 많거든요. JDC 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팔고 화장품 파는 순간 도내 안경점에서는 선글라스 매출이 반 토막이 됩니다. 화장품 반 토막이 나고. 이걸 그대로 두었으면 관광객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지역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내용들인데 실제 그분들은 두 시간 전에 공항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 덕 보는 게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은 편하다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문제를 잘 짚어 보고 실장님, 이것은 근본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JDC가 지금 주택사업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민간인 주택업자들도 많은데 꼭 이런 공공기관에서 주택사업을 해서 임대를 줘야 되겠습니까? 추후에 민간 업자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발목도 잡힐 거예요. 저는 그러한 우려스러움이 많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청년…… 뭐 있던데, 문화정책과 소속인데요. JDC에서 1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3억인데. 투자를 안 했어요. JDC 담당자를 제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한번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 부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알고 있었는데 JDC에서…….

○정민구 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도, JDC 이러한 사업인데, 아니 국제적인 사업을 이렇게 나 몰라라 팽개치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JDC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긍정적인데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JDC에 강력하게, 하다못해 제주도청이 말을 하면 듣도록 좀 해 주세요.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어쨌든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떻든 저희들이 JDC의 지역 공헌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적극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원래 행정부지사님한테 그걸 요구하고 싶었어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든가 아예 폐기해서 그 업무를 제주도로 주시든가 그래서 JDC 자체를 없애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혹시…….

원희룡 지사께서 지방채 발행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산담당관 김기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아마 일몰제 관련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장기 미집행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관련 부서에서…….

○정민구 위원  결정은 안 됐는데 지사께서 준비를 하라고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관련 부서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고, 얼마 전에 간부님들과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적으로 저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2018년 7월 22일 날 언론 기사를 보면 올해 정기회의 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제주도가 외부 차입금 제로…….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원희룡 지사가 잘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인구가 늘어나고 나름대로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외부 차입금이 제로가 됐는데, 문제는 의회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건의를 했답니다, 의회 내에서. 지금 와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상승해 있죠. 지방채 발행하면 이율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0.5%에서 1% 정도. 이것은 그러면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좀…….

○예산담당관 김기범  글쎄, 누구를 탓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재정 여건 자체가 그 당시는 그랬었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최근 들어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서 외부 차입금을 제로화시켰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런 거죠. 일반 가정집도 빚을 갚으려면 이 빚을 갚는 게 옳은 것인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하다못해 제주도가 뻔히 알면서도, 뻔히 이런 상황의 문제가 올 줄 알면서도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것은 원 지사 치적 쌓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부 차입금 자체 이율이…….

○정민구 위원  이율이 지방채 발행하면 더 높아요. 0.5%에서 1% 더 높아갑니다.

○예산담당관 김기범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토부에서가…….

○정민구 위원  그리고 3∼4년, 5년 전부터 했으면 공시지가 이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땅값이.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기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번 잘 추진하셔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안 13쪽부터 19쪽까지 예산 총괄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13쪽에서 이번 추경예산 증가율이 총계 몇 %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6.16%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6.16%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 증가율을 쭉 보고 있거든요. 증가율 1등은 교통항공국 43.67%, 2등은 도민안전실 22.72%, 3등은 소방안전본부. 여기 아주 바람직한데 소방안전본부에 18.96%가 증가됩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가 2.19%, 서귀포시가 2.77%. 무슨 말이냐, 양 행정시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수치적으로 나타난 양 행정시에 대한 배정액이 적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일선 행정으로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에 직접 편성됐다고 해서 그게 현장으로 가지 않는 예산은 또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기획조정실의 포션이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습니다마는 규모가 이렇게 배정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통적인 경비들, 가령 교육청으로의 전출금, 그다음 국도비 반환금 이런 것들이 계상됐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안 첫 페이지를 걷었을 때 딱 와 닿는 게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시 밖의 예산 아니냐, 딱 떠오르거든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가능하면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도민 가까이에 있는 예산 먼저 배정하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요구액 대비 미반영 현황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된 자료를 보는데, 전체 미반영 비율은 42.0%, 도 본청의 요구액에 대한 미반영 비율은 13.8%, 제주시의 미반영 비율은 72.5%, 안타깝게도 서귀포시의 미반영 비율은 81.7%, 제주시 읍·면·동의 미반영 비율은 94.2%, 서귀포시 읍·면·동 미반영 비율은 60.4%. 이 수치가 보여 주는 1차 추경예산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답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마는 가령 읍·면·동인 경우에는 이번에 요구 자체를 안 한 읍·면·동도 있었고 또 삭감을 요구한 읍·면·동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라는 예산 편성의 특성상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보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의 여지는 계속해서 있다고…….

○오대익 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94.2%가 미반영된다면 이것도 예산안인가? 그것은 “제주시 읍·면·동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겠다. 너네는 0이다.” 이런 추경예산안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예산안 자체 의미가 없는 아주 기형적인 예산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러다 보면 제가 자꾸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가령 읍·면·동 예산이 보통 추경에 요청 오는 것은 한 1억 내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훨씬 더 적은 몇백만 원 단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전부 안 되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비율상으로는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추경이지만 그 적은 예산, 읍·면·동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에서 우문현답 정책 추진에 대해서 우스갯거리처럼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읍·면·동을 박대하고는 제주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군대도 보병부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현장을 우선해 주는 그런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위원이고 또 회의는 몇 번 했으며 내용은 무엇인가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위원이시네요. 그다음에 고길림 부시장, 허법률 부시장님이 다 여기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산 반영에 관해서는 왜……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하려면 제일 먼저 예산 반영이 되어서 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 없어. 그런데 제1번에 이런 말이 있어. “행정시 재정 지원 제도 도입. 현재에 대해서 반영 완료.” 끝났다는 거라. 지금처럼만 가면 100점이라는 말이라. “행정시 예산 편성 집행권 완전 보장 현행 유지” 완전 보장 지금 됐으니까 이렇게만 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앞으로 행정시 예산은 계속 삭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떤 뜻이에요, 이 회의 자료가?

이러니 읍·면·동 출신 의원은 어떻게 얼굴 들고 의원직을 합니까? “당신네 뭐하는 사람이요?”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다시 한번 대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본예산 편성할 때, 행정시에 실링을 여러 차례 나눠서 배분하면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스스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 예산 제도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의 운영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 마십시오. 해 봤자 좋은 답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이렇고 미반영률이 이런데 무슨 말을…… 이럴 땐 “유구무언입니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튼요, 제가 여기 회의장에 들어올 때 안정하자, 차분하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열이 올라갑니다. 죄송한데 저도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주도 본청 집행부에서요, 앞으로 읍·면·동 현장 중시 정책과 예산 편성을 펼쳐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오대익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결단적인 말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읍·면·동 일선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직접 대민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도 본청 또 양 행정시 본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나 그 밖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의논 나누면서 그런 부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순서는 바꿨습니다만 국장님도 한 말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제도권 안에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 발전은 읍·면·동의 발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만 아직 안 온 것 같네요.

○강성의 위원  제 자료도 안 왔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위원장 고현수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도지사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관한…….

○위원장 고현수  그거하고요.

강성의 위원님 질의…….

○강성의 위원  저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제주도 공무원 현황, 증원과 직급별 인건비, 예산 대비 인건비 액수.

○위원장 고현수  기획조정실하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빨리 답해 주세요.

지금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한테는 있는 거고 자료는 넘겼다고 하는데…….

○고은실 위원  아직 안 와 가지고…….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10분 내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고은실 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다른데, 예산이랑 그다음에 가격이 다른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

○고은실 위원  평수 때문인지, 교실에 대한 평수 때문인지 아니면…….

제주시 경로당 청정기는 246페이지고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263페이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부서가 다른 모양입니다. 부서가 달라서 개수에 맞춰서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 요구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개당 가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고은실 위원  둘 다 조달청에서 나온 공기청정기 맞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면적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면적이 크면 금액이 크고 면적이 작으면 크기는 작아지니까 금액도 적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렌탈이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원장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이건 부처에서 렌탈하지 말고 구입하도록 해서 문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공기청정기와 별다를 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관리는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시나요? 필터교환이랑 이런 것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도 같이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나 더 준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보조교사 채용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간, 각 원당 1명 구하는 건지. 원당 보조교사 한 분씩 구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원당 보조교사 1명씩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휴게시간을 돌아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한 분의 교사가 모든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이 아동들을 다 볼 건지, 안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 현재는 한 명씩만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때문에 휴게시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당 한 명씩으로만 배정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한 명을 더 하든지 아니면 시간제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은실 위원  예전에는 합반해서 보지 말라 그러다가 휴게시간 때문에 이제는 합반해도 좋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제대로운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왔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도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275페이지. 27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장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 체육진흥과인가요? 시청은 체육 담당을 어디에서 하죠, 과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체육진흥과입니다.

○고은실 위원  체육진흥과죠.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긴 했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을 정비하면서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체육공원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거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처럼 안전바가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배운 체육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산지천공원에 가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발달장애 친구들이랑 비장애인 친구들이 거기에서 놀이들을 같이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6시 이후에,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전한 시설이 되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이 도전적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차도로 뛰어들지 모르는 불안감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차적인 안전망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산담당관 김기범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4명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건마다 다 심의를 하나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전체위원이 14명이고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3개 분과로 구성돼 있고, 한 달에 회의 몇 번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춘광 위원  한 번 해 가지고 이걸 다 처리해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1년에 4600건 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바쁜 거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거의 공무원들이 내놓은 것으로 그냥 가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일부 있겠죠.

얘기를 들으세요. 좀 합리적으로 합시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어도……. 기획조정실장님도 들으세요.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그런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예산은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심의해요? 형식적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을 왜 하느냐고요?

예산담당관님,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심의도 안 할 걸, 그리고 거의 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소액 예산들은. 읍·면·동장들 이게 통과될까 안 될까. 심지어 도의원들한테 일선의 그 예산 하는 사람들은 “그거 좀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도의원들이 가서 사정해야 됩니까? 500만 원, 300만 원 이걸 놓고 예산 심의하는 데 되게 해 달라…….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올 9월 말경에 내부 워크숍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윤춘광 위원  도에서 라인을 정하세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하는 다  일선 읍·면·동 소액 예산이니까, 소액 예산들이 무슨 예산이겠어요, 뻔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 역정내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갖고 있는 지침을 떠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보조금심의위원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9월 워크숍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당국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모든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앙에서 보내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윤춘광 위원  어쨌든 검토해서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민간 부분 국제여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16년도에 십이억 몇천, ’17년도에 13억 6000만 원, 유독 올해만 28억 3000만 원이 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본예산 말씀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본예산에. 이게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외국 가야 될 일들이 많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각의 사업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하다는 지적에 저희들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외국 가는 거야 좋죠. 선진지 시찰도 하고 제대로 해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것을 매년마다 하는 것도 있어요.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8000만 원씩 3년 동안 똑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딱 정해서 가야 되는 건지. 또 예산담당관에 두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와서 1억 8000만 원을 또 만들어요. 예산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똑같은 제목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그것은 공통경비로 계상해 놓은……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인여비 신청을 받아봤더니 6억 2000만 원이 각 부서에서…….

○윤춘광 위원  실장님, 지금 일선 행정시의 농업 관련 예산은 대폭 감액을 하면서 농업 관련단체 해외연수는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났어요. 이것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실 선거 때문인가요? 무슨 예산이 한 두세 건에 그치던 게 올해만 농업 관련,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잡아놓은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2016년도 1건, 2017년도 해 봐야 FTA 해외연수 1건, FTA 대응 외국 농식품 이런 것들 1건,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억, 2억 1000만 원, 2억 8000만 원, 3억 2000만 원, 농업기술원하고 친환경농정과만 3억 2000만 원이에요, 해외연수 하는 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이번 추경에도 6억 2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렇게 각 부서에 계상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부서에 전혀 계상 안 해 주고 예산담당관에 총괄 비용으로 1억 원을 해서…….

○윤춘광 위원  실장님, 세간의 소문을 말씀드릴까요? 세간에 돌아다니는 소문.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바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바보예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이놈의 선거를 없애든가 해야지. 좀 자중들 하세요. 선거 있는 해에 집중적으로 지금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15억이나 늘었어요, 올해만. 말하자면 친원도정 그런 인사들만 바깥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봐도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데는 가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주민자치 같은 데도 1억씩 매해 똑같이 계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은 누구를 뽑는 거예요? 뽑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뽑습니까? 수백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인데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고…….

○윤춘광 위원  결국은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농업 관련은 농업지도부, 보나 마나 뻔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도, 시의 간부들. 전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지. 다 마찬가지예요, 4.3 관련도 마찬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내도 아니고 외국 나갔다 오는 건데 외국 나갔다 오면 말이 안 나야 되는데 금방 말이 납니다, 자랑하니까. 그리고 안 가는 사람들 소회도 생각을 하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위 친도정의 인사들, 자랑스럽게 해외연수 나가는 거 좀 자제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민간인…….

○윤춘광 위원  공무원들 나가는 거 뭐라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무원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내부방침을 정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아까 시간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나 시에서 집행하는 민간인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견제를 받지 않고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만 일단 승인되면 가는 분들 별 문제없이 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대부분 부결되는 안건들이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 시찰일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200∼300만 원, 기껏해야 5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부결이 됩니다. 도의 보조금심사위원들이 행정시나 동 단체들의 활동이라든가 업무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은 9월 달에 워크숍을 한다니까 차라리 동이나 시의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든가, 전부 도 보조금 심의할 때 각 읍·면·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설명하는데 부결되거나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추경 편성하면서 보조금 심의한 거 봤습니다. 161억 올라왔습니다, 보조금 심의. 전부 원안 가결이에요. 도에서, 행정에서 올린 보조금 심의는 전체 원안 가결, 동이나 시에서 예산 다 승인된 거, 물론 공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것도 거의 반타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눈 엄청 왔습니다, 1월 달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십여 차례 이상 동원되어서 새벽에 제설작업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 예찰활동을 하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합니다. 재난재해 대비 풍수해 훈련도 하고요. 이런 단체가 한 번 선진지 시찰 가서 타 시도도 비교 견학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부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진작은 시켜주지 못할망정 더 나은 데 가서 폭넓게 배우고 오겠다고 하는 그런 비용을 부결시키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게. 특히 의회에서 증액된 것은 대부분 부결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안창남 위원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맨날 예산 심사할 때 말로만 하고 하나 바뀐 게 없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현장에 있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할게요. 삼양동 지역자율방재단인데 부결된 사유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저한테 설명하세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경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또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럴 필요성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올리고 이럴 텐데, 그래서 결론은 보조금심의위원회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든 엄격성은 더 높아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다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다 불만이겠지만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그래서 심의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면 좀 나을 건가 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어쨌든 공정하고 엄격하게 민간인 그다음 공무원 국외여비, 그냥 여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실장님, 그 정도 하시죠. 읍·면·동은 그런 예산 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민간인 해외여비 몇억씩 하는 거 이런 게 늘고 있죠. 단체는 기껏해야 한 번 이상 가려고 안 해요. 그것도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까 어느 단체는 보내주고 어느 단체는 보내주지 않아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도청 입맛에 맞게 주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도 예산이 선심성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선심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창남 위원  이 부분 집행부에서 안 하면 물론 의회에서 조례 만들면 됩니다. 공무원들 안 다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일견 이해가 가지만 심하니까 문제죠. 너무 심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을 부단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이번에 크게 삭감된 게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감량기죠. 감량기 예산이 교육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뭐냐 하면 필요한 예산의 50%만 계상됐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나머지 50%는 왜 계상이 안 됐느냐 하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전출시켜 주지 않았다. 협의된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담당부서가 환경보전국인데 저는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교육청 설명자료가 거짓말로 저희들에게 보고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했겠죠. 그런데…….

○안창남 위원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편성 할 때 실무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만들어서 일반 사업장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있지만. 왜 제외를 하고 있느냐? 시로 예산을 내려 보내니까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공공기관 제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도가 직접 핸들링하느라고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안 되면, 조례로 올해 ’18년 12월 31일까지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이 조례로 만들어 놓고 교육청이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처리해야죠, 이런 문제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환경보전국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부서 간 협조가 안 되고, 또 도와 교육청이 엇박자나는 행정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누가 봐도 웃지 못할 해프닝 아닙니까? 도가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는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은 안 한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도교육청도 갑자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간의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무상급식은 이해가 갑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하는 것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내년으로 미뤄지고.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하시라고요. 우리 제주도는 도두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 초과해서 해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과태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선 제대로 안 하면서 시민, 도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또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잘하시고요. 교육청이나 도나 먼저 솔선수범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따라가죠. 도민들은 하고 있는데 행정은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부시장님께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위원장 고현수  제주시 부시장님…….

○강민숙 위원  예,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감량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25개소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25개에 대해서 민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떠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현장의 소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25개교에 들어있는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여학교는 덜 하는데 남학교에는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기계가 고장 납니다. 그래서 기계를 AS 받으려면 빨라야 3일이고 늦으면 일주일 걸립니다. 그간에 음식물 폐기물은 썩고 악취가 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감량기까지 움직이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일까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어떻든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이런저런 내용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도 아직 검토가 잘 안 되어 있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도 가져 있고. 지금 현장에 기위 설치되어 있는 감량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번 듣기로 감량기 종류가 전부 달라서 그게 큰 문제라는 말은 잠깐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종류를 지정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데서가 정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문제점들이 사전에 검토가 잘 안 되어 있다.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시행착오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보면 비목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의 목적을 보면 배당금을 주식으로 매입해서 지분 증대로 주주권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주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의사권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필요성이나 목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계정이 출자금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 결과에 의하면 지금처럼 자산 취득의 형태로 해도 그런 게 맞다고 되어 있어서······.

○강민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이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든 출자금으로 하든 사실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지 않는 거 아니냐······.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시세 차익을 보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주주권 강화를 위해서 갖고 있겠습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 보유······.

○강민숙 위원  장기 보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민숙 위원  장기 보유해야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이 맞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결산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9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출자금하고 투자 주식을 나눠서 지금 처리는 되어 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주식으로 되어 있지만 출자금으로 보여지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의 수만큼 권리를 행사······.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게 확실하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출자금 형식으로 갈 것인지. 자산및물품취득비라 그러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셨는지.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출자금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검토는······.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출자금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자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항공 주식 매입을 해서 강화를 해 가지고 주주권에 대한 의사권을 갖게 되면 항공료 인하라든지 도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주식 사는 방법으로 그게 달라지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변호사의 자문이나 회계사, 행정안전부 관련 과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업무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접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진짜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한 건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출자금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주주권 강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 목적을 따르려면 어쨌든 간에 출자금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출자금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실장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게 32건이고, 금액으로 치면 63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님······.

○강민숙 위원  이렇게 삭감되는 과정에서는 삭감의 이유가 있거든요. 상임위별로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지만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초선 의원이라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처음 해 봅니다마는, 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소모전인 거예요, 자꾸 서로가. 소모전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예산에 대해서는 합목적성에 맞게 편성되고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적정하게 잘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 불필요하고 원칙에 벗어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 주세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 답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손들었는데 이제야 기회드려서 미안합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께서 차후 계수조정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운용안이 확정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도에서 초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초안 만든 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가 다시 도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확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확정된 문서가 의회에 다시 회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본다고 하면 13일 날,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8일 날 왔다고 하더라도 공문 접수가 7월 25일이라 말이에요. 그런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과정상,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와 교부세의 세입 징수율이 굉장히 낮게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기금이 마치 주머니 쌈짓돈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쨌든 기금도 일시 차입금이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상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사실 내년에 세입 확보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세출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공원 부지 매입도 있고 또 일자리 부분도 있고, 사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세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왜 통합관리기금의 차입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예탁이 돼서, 그리고 그게 3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돼서 이게 버스 준공영제 재정 손실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금이 버스 준공영제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버스 준공영제가 작년 8월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8월 이십 며칠 넘었으니까 9·10·11·12월, 4개월에 도에서 발표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한 600억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물론 의회의 판단은 다릅니다. 의회는 좀 더 많다고 판단하지만 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산만도 600억이고, 올해도 한 1000억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또 의회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일반회계로 예탁이 되고 다시 특별회계로 가서 버스 준공영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면, 이건 벌써 1400억 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고, 무료 승차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5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민사회가 1000억이라는 예산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데 방만한 세출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 심정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절차만 지금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고, 제가 보기에는 세출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중간에 몇몇 과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출에 대한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이 보기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예산이라고. 그렇죠?

차후에 이런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 도민사회에 그런 목소리도 있고. 저 역시 초선이지만 들어와서 예산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충분히 일리 있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차후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면, 뭔가 오해가 있으면 풀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겠지만 어쨌든 운용의 과정을 봐서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한 거고, 지금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은 편성하다 보면 세출 조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말씀하셔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추계를 원래 타이트하게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정리추경 때 기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걱정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도 축제 하면 들불축제가 그래도 도민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기정 사업비 7억 1500만 원에서 49%나 증가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항상 시기가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아서 전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다면 7억 15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3월 달 행사에는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갑자기 3억 5000만 원이나 증액했는데 특별한 추가 행사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미리 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공모하고 선정하고 하다 보면 두 달 정도밖에 기간이 없어서 미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행사 집행위원장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상 행사 시나리오 자체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했던 행사를 전면 백지화해서 새로운 것으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 예산에.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를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리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올렸다, 그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기정 예산 7억 1500만 원만 있으면 사업을 집행하면서, 모든 결제가 현금을 주고 결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한테 의뢰를 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추후에, 행정이 어디 부도내고 도망갈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월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경 하고····· 도의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총액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더 붙이고 붙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없는 예산을 가져서 총액으로 계약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전체 금액을 가져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훈배 위원  설명 자체는 좀 부족한 거 같지만, 다음부터 이 자체를 할 때는 본예산에 하고, 어차피 사업이란 게 계획하에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편차 있는 사업 계획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월될 줄 알면서······.

그리고 사업자 자체도 의뢰하는 대행사를 해마다 바꿔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추후 사업부터는 사전 계획하에서 했으면 싶고.

또 하나, 죄송하지만 지금 제주시 행사 건만 보고 있는데, 제주시민 건강 체력왕 선발대회, 2016년도는 600만 원, 2017년도는 450만 원, 그러다가 갑자기 7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체력왕 선발대회는 전국 체력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내에서 선정해서 나가진 못했는데, 이번 7000만 원은 지난번에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6개 팀 이상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참가를 하지 못해서 이 대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번에 새롭게 제주시민 건강 체력왕 선발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게 상금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품대라든가인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조훈배 위원  이것도 전부 다 추경예산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신규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훈배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안 되는 상황인데, 포상금 자체도 3028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성하고 이것을 심의받겠다는 이게, 참 부시장님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올라왔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행정시 의견을 일단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링 범위 내에서, 물론 이번 추경은 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시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포상금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청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는 2014년도에 하다가 2016년도, 2017년도, 그다음부터는 이 자체가…… 행사 모델이 다른 겁니까, 뭡니까? 2014년도에 800만 원이 책정되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체력왕 선발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훈배 위원  예. 체력왕 선발대회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상품 부분 이 자체를 부시장님, 잘 책정하시고, 자기 주머닛돈같이 이 자체를 쓴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부시장님하고는 본예산 할 때도 다시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도민들의 혈세인데 앞으로 심도 있게 거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임상필 위원  4.3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임상필 위원  사업명세서 56쪽에 보니까 국고 반환금에 2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3의 국고 반환금입니까?

○임상필 위원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 56쪽.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

○임상필 위원  사업명세서 56쪽.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 반환금은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집행 잔액입니다.

○임상필 위원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4.3평화공원 쪽에 다른 사업 할 것은 없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2억씩이나······ 금액이 적었으면 ‘집행 잔액,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거구나.’ 생각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도 없어 가지고 ‘이거 뭐지?’ 해서 보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4.3평화공원의 기념관 리노베이션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국비가 25억짜리입니다. 25억짜리에 잔액이 한 2억······.

○임상필 위원  25억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국비 총수령액은 2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반납액이 2억 1900만 원인데 이것은 낙찰가액······.

○임상필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착수가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임상필 위원  2017년도? 25억 사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24억 7100만 원입니다, 국비 수령액이.

○임상필 위원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평화공원 시설하고 평화공원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설계해 가지고 낙찰가액입니다, 낙찰가액.

○임상필 위원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반납을 하니까······. 사실 국비 단 1억이라도 따오려면 국장님네 가서 손발이 다 닳도록 빌고 사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른 쪽에 쓸 수는 없었을까. 반납을 하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낙찰이 되면, 당연히 낙찰가액이 발생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낙찰가액을 갖고 설계 변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요인도 발생하지 않고 해서 낙찰가액을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명분을 만들어서 최대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건 잔액입니다. 남았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조금만 더 했으면 이것도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수령액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발생하더라도 최저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 절충하러 가서는 진짜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집행하면서 ‘이것은 남았으니까 반납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잘 알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 이 내용 너무 자잘한 것이라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명세서 45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잠깐만 좀…….

○임상필 위원  그렇게 찾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어떤 내용입니까?

○임상필 위원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300만 원 해서 이것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게 저희들 공원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이랑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혁신도시랑 칠십리시공원이랑 삼매봉공원이랑 공원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임상필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차량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차량 하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차량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300만 원은 냉방기를 구입했네요? 집행 다 하고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같은 목으로 해서 했는데 부기명도 이게…… 물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었지만 여기 보면 집행목적이 별개 아닙니까, 냉방기 구입과 차량 구입.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 기술적으로 하면 300만 원과 2000만 원은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우리 실무진들이 동일 비목에다가 이렇게 예산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앞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는 먼저 실장님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 받아서 공무원 직급별 현황하고 인건비 비율을 봤는데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5급 이상 공무원 늘어난 숫자가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5급 이상은 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가령 3급이나 이런 부분은 늘려본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수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늘어나긴 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번 판에 그냥 확 늘리겠다 이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게 아니고, 너무 억제해 오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너무 양산한다, 기간제 근로자를 너무 양산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그것하고 고위 공직자의 인원 증가하고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공무원 증원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저는 고위 공무원의 숫자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한 10년 동안 저희들이 쭉 억제만 해 왔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개방형 직위제 관련입니다. 이번에 개방형으로 전환되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개방형 직위제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필요한 인재들을 수급하는 개방적인 조직 인사제도인데, 문제는 갈수록 고위직으로 개방형이 늘어나면 기획 업무라든지 정무적인 업무들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실행력들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의 하급 직원들한테 그런 업무들을 분담시켜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조직은 승진에도 굉장히 예민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방형 직위로 해서 고위 공무원 직급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 조직에서의 불평 소리라든지 긴장감, 불화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아직도 안 만들고 계시다고 해서 저는 걱정되어서, 제발 수정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앞전에도 질의했지만 인구사회 변화 예측 연구용역 건입니다. 이것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심사를 하셨다는데 승인일이 2018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역 심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용역 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의 위원  예, 용역 심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용역 심의는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강성의 위원  승인일인 7월 1일이 제가 일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성의 위원  먼저 제주시 여성가족과 칭찬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성희롱 예방교육은 각 부서별로 매월 날짜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인 것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성의 위원  각 기관에서, 특히나 공공기관은 1년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하고, 올해 5월부터는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로 500만 원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별도의 소규모 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떻게 해서 기획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부시장으로 금년 1월 달에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강성의 위원  교육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상당히 좋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요, 요즘에 미투(Me too) 관련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에 있고 그리고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지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대민업무를 해야 되고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와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강당에서 일방적인 교육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봤지만 교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고, 제주도청 차원이나 서귀포시에서도 그 부분을 한 번씩은 고려해서 각 부서별로 소규모 토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들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한 번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들불축제에 대해서 조훈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7억 원짜리 축제입니까, 10억 원짜리 축제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

○강성의 위원  재원 계획에 보면 총 21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기위 투자예산이 6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위 투자예산이 몇 년도의 투자예산 6억 원인지 알 수 없고, 2017년에 사용된 건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예정된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10억 원짜리 축제인 것인지 7억 원짜리 축제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자세한 사항은…….

○강성의 위원  확인하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확인해서…….

○강성의 위원  이 정도면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축제 중의 하나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축제들 중에서 들불축제는 만족도 44위로 최하위예요. 맞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요번 ’18년 축제에 어떤 것을 반영하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위원들이 암행으로 돌아다닙니다. 암행으로 돌아다니는데 우리 축제 할 때도 왔다 갔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사실은…….

○강성의 위원  부시장님, 평가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가 낮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에도 이 축제를 했잖아요, 이미?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것을 반영하셨냐고요?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선하고 이번에 운영하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시민들을 위주로 한 체험행사를 많이 했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장사를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쪽도 개선을 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도 개선을 해서 만족도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강성의 위원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인기스타급 공연이 있었고, 앞의 노점상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인기스타급 연예인들이 초빙되다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 거예요, 그 시간대에만.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오는 셔틀버스는 왔는데 제주시로 돌아가는 셔틀버스나 서귀포로 돌아가는 셔틀은 전혀 구비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맞는 시내버스들도 없어서 난리 법석이 났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렇게 가장 비싼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의 의미 자체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스타급만 모셔오면 들불축제의 의미가 살아나겠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만큼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것을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끌고 가시려고 하면 그 축제가 갖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잘 녹아나야만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일 소비를 안정적으로 촉진하도록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괜찮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비슷한데 공급업체가 제주도가 아니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게, 제철과일을 아이들이 먹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주지역의 업체로 해서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예산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된 예산인데 내년 예산도 동일하게 예측한 이유는 뭡니까? 올해 하반기만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예측되고 있어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공급업체의 경우도 이번에 공고를 냈을 때는 없었는데, 아예 공모를 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쨌거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돌봄교실에 한정된 숫자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초등학교 전체 급식에 배급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나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꼼꼼히 준비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선제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소외된 이유가 뭐냐고 하고, 또 읍·면·동 반영률이 지극히 낮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저는 반영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요구 안 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기조실장님, 우리 행정의 대상이 뭡니까? 행정의 대상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지역하고 사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지역 주민들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읍·면·동의 예산이 묻지마 식으로 잘라져 나갔습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지금 일선 읍·면·동은 주민들하고 최접점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률은 도가 제일 높고 행정시, 그다음 읍·면·동. 이게 저는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조직체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청 안 한 읍·면·동이 있다고 한 말은…….

○강연호 위원  그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추경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읍·면·동의 반영률이 떨어진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반영률이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도록 얘기를 한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붙여서 읍·면·동 예산 신청의 규모와 그다음에 가령 1억 원 정도를 잘라 버리면 100% 잘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더 중요하게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령 추경이라는 기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겠다 하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강연호 위원  기조실장님, 추경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도 본청이나 행정시에서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만 올렸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독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한 조건을 제시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도민들의 여론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최접점 일선기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쟁점이 됩니다마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연호 위원  행정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로만 챙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연호 위원  지역단위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가 있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함께해서 챙겨 나가는 게 우리 도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해서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6월까지 보니까 부결이 192건 됐는데 양 행정시의 것이 149건으로 대부분입니다. 양 행정시라고 나와 있는 게 거의 읍·면·동 겁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사실상 행정이라는 게 공무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가 가장 활발한 데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도 단위 단체입니까, 행정시 단위 단체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단위 단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대적으로 보면 활동 수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읍·면·동 단위로 갈수록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는 소외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실장님?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뭘 하나 하고자 하면 전부 걸립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1년 열두 달 행정에 협조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뭘 하나 하려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고, 반면에 도 단위 무슨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는 예산이 엄청 지원됩니다. 행정시 단위 단체까지는 또 나름대로 됩니다. 읍·면·동 단위 단체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뭘 하나 올리게 되면 다수가 부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형별로 해서 가능한 보조사업,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서 사전에 공지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엄청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심의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연호 위원  신청한 해당 부서에서는 전부 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의 상당수는 부결이라는 결과를 떠안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해당 단체에 가서 부결되었다고 했을 때 그 단체에서의 상실감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 정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애초부터 안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할 수 없도록 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들을 우리 도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까지 부결되었던 사례, 왜 부결되었는지. 위원회 내부에서 주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던 이유는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연호 위원  사유가 어쨌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단순히 ‘타당성 부족’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사례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서 드리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할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부결되는 사례 중의 상당수가 특정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부결되어 버린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것은 가결되고 어떤 것은 부결시켜 버린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조금…….

○강연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제주시 읍·면하고 서귀포시 읍·면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제주시에 비해서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오늘도 어김없이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참 기준이 애매합니다. 집행부에서 가는 교류는 되고, 일반 자생단체에서 가는 교류는 선심성이라서 안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는 것은 정액입니다. 민간여비로 해서 정액이고, 심지어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가는 것은 50% 자부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집행부는 정액으로 갑니다. 읍·면·동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 자율방재단을 비롯한 자생단체들은 옛날 같으면 동원도 많이 했어요. 쓰레기 주우러도 매일 가고요. 이런 분들이 50% 자부담해서 가겠다는데 형평성의 문제다, 타당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제가 이번 보조금 심의 자료를 보면서, 이번 추경에 제출된 안건이 303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원안가결이 299건이고요. 부결이 3건입니다.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은 1%도 부결된 게 없어요. 303건 중에 3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100% 원안 통과하기 뭐하니까 한 것 같아요.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지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부기명만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돌봄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이조차도 부결됐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올린 겁니다.

제주시 윤인성 국장 직무대리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7월 6일 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혹시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가족과, 관할 부서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김영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아까 제가 이중환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사업 실효성 결여로 부결됐어요. 제안설명 잘못했네요? 어느 분이 도청에 가서 제안설명 했습니까? 계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우리 보육계장님이 가서 제안설명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사업 실효성의 결여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서귀포도 똑같이 부결됐어요. 제가 과장님 불러서 말씀 듣는 게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지금 이 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부결됐는데, 필요 없는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일단 24시간 긴급돌봄센터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자체가 없어서 실효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잘못 올리신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약간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서귀포도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결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아까 제주시 과장님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에서 준비 안 된 겁니까, 서귀포도?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저희가 올릴 때는 어쨌든 한두 군데라도 필요하면 올리는 거니까 설명…….

○김황국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필요하다고…….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안전국장 이정아  사실상 24시간 동안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있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행정에서 잘 올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거의 100% 가결이에요. 이래서 위원님들이 화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례를 들게요.

김장김치 같은 경우에,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4월 달에 한경면에서 올린 것은 부결됐어요. 똑같은 김장김치입니다. 5월 달에 이도1동에서 올린 것은 가결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김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런 겁니다. 김치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보기에는 모든 단체들이 다 김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말고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른…….

○김황국 위원  다른 걸 올려도 다 부결돼요. 왜 이러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 그런 의견을…….

○김황국 위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 정해 놨어요. 부녀회, 김장김치 해라. 부녀회 아니면 안 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김황국 위원  아니, 왜 그분들이 그렇게 정하느냐고요. 김장김치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단체. 왜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제가 너무 깊이 답변을 드리면…….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보조금심의위원이 옥상옥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회용품 줄이기 많이 하죠, 행정에서. 그래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5월 달에 올린 겁니다, 한림읍에서. 돈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부결시키고 있어요. 행정에서 장바구니 홍보한다고 사 주지 않습니까? 사 주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런 사업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런 게 모자라면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도 부결시켰다고요, 두 건이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사업들을 제목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참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은 의회 증액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보면 의회에서 지사님의 동의를 받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보조금 심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결이 됩니다. 맞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지사님의 동의를 받고 증액한 부분은 동의된 거죠.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제32조제4항5호 신설에 즈음해서 이것을 바꾸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좀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아까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요, 내일 제가 다시 상임위 부서에 얘기할 건데요.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산담당관 김기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생활환경과에서 예산 편성 요구 있었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삭감됐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분명히 공문으로도 내려준 사업이고요, 요청한다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세입이 잘못됐다 해서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 속된 말로 깨지고,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사업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건데…….

○김황국 위원  착오였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착오는 아니고 어쨌든 우선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우선사업 중심이라는 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 설치를 안 했을 때 페널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편성 안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맞습니다, 그것은.

○김황국 위원  교육청에서는 요청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김기범  요청 온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상임위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돼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김기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16억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이번 추경할 때 책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페널티가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기범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말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잣대를 댈 때 부녀회만 김치와 관련된 것을 하라고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런 얘기를 사실 들어본 바는 없거든요.

○위원장 고현수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존경하는 여성 의원님들 계신데 매우 성차별적 잣대 아닙니까? 완전 관습적 성차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제도 봐야 될 텐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인지예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매우 성차별적이다, 맞지 않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와 관련된 거든 예산과 관련된 거든 어쨌든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것들이 좀 남아 있다면, 지금 2시간 40분 동안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10여 분 정도만 정회를 하는 게 좋을 성싶은데요.

○윤춘광 위원  한 시간 정회해요, 한 시간.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그만 말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의원 간담회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출석 요구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실제를 한번 물어 보자. 이런 요구를, 몇 분 위원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데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고 또 출석 요구시간이 24시간 내지 48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집행부의 뚜렷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예결위 회의 시에는 위원장의 출석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공무원들보다는, 직접 심의위원회를 해 봤더니, 그 몇천 건을 심의하는데 정말 심의가 잘 됩디가? 정말 심의가 잘 됐는지 청문을 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도민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선을 바라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아무리 법이 있지만, 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오대익 위원  보조금에 자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이 자꾸 잘못 쓰이는 문제, 그게 몇억짜리들 보조금들이었습니다. 그 100, 200짜리 보조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고 다시 잘 보자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 입법 취지를 가지고 아주 소액 보조금까지 다 통제를 하는 경직적인 법 운영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오늘 예결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 주문하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 워크숍 할 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점들을 찾고 적극적으로 보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 7월인데요. 지금 현재 제주도의 채무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의 외부차입금은 없고 내부차입금은 한 4500억,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부차입금은 어디에서 차입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내부차입금은 이런 겁니다. 가령 지방개발채권, 개발채권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자동적으로 붙는, 그것도 어차피 채무이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갚아야 될 그런 게 한 3500억 돼 있고, 그다음 BTL사업이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과거에 했던 것들도 결국은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무로 봐서 저희들이 합해 보면 제 기억으로 한 45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부분 BTL사업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내부차입이라 그러면. 그런데 외부차입금이 거의 상당액을 차지했었죠. 지난 민선 6기에 얼마 줄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3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약 3500억 정도 줄인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3500억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금액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외부차입금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4190억 원이 있었고, 현재 외부차입금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어쨌든 한 4000억 정도 줄여서 원희룡 도정이 외부차입금 제로시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상당히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사실 상당히 주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할 때는 차관도 들였었고 기채도 했었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차입금을 전부 없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되고 있음을 뜻하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도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본금 40%면 상당히 양호한 기업입니다. 60%가 전부 국가나 은행에서부터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도 이율 해 봐야 한 2∼3% 대출이자로 해서 10% 벌면 상당히 그 기업가는 잘하는 기업가예요. 물론 행정기관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는 행복지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또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미리 써야 될 부분들은 미리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어차피 미래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도로라든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일몰제에 걸려서 공원이 해제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바로 가는 겁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더욱 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제때 하지 않으면 해가 갈수록 저촉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도에서 과연 고민이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양 행정시에 예산 배분할 때 지금 거의 실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도로나 공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데 예산 계상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한 200억 정도. 지금 도로 공사하는 사업지구는 30곳이 넘고, 공원지구도 계속 매입해야 되는데 실링 외에 특단의 예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올해로 9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그냥 되풀이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강연호 위원께서 가장 주장하시는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하수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 어떤 복안들이나 도의 정책적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똑같습니다. 외부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적극적으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다만 그 정도의 예산 규모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이나 특히 공원, 그다음에 환경시설들을 일거에 다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재정은 늘 어렵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부담은 되지만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지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그쪽 부분으로 돌릴 거냐를 갖고 깊이 있게 의논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라면 저는 가령 도시공원 같은 것은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먼 훗날에도 결코 지금과 같은 정도의 수준을 확보해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개인적인 생각을 지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누수율만 보더라도 유수율이 45%입니다, 누수율이 55%고요. 40만 톤 하루 개발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면 절반 이상이 중간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섬지역이라서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누수되는 게 엄청난데도 지금 물 부족으로 해서 제한 급수하는 마을이 있고, 그러면 이런 대책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방식도 바람직하고요. 특히 하수도 문제나 장기 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차입금 도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일이백 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하수처리장 22만 톤으로 늘리려면 최하 4000억 필요합니다. 국비 최대한 따야 되고요. 국비 최대한 딴 나머지는 외부차입금 들여서라도 한순간에 해야죠. 몇 년 내로 해야 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가 공원지구 부지 매입비 지금 예측되는 게 2조 8000억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이자분 올라가는 것만 해도, 토지 가격 상승하는 것만 해도 상당하다.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특단의 대책들을 도에서 마련해서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부담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가면 너무 부담이 커진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뭔가, ‘아, 그래도 우리 도 정책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은 추경이니까 주문만 하고 본예산은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겁니까?

○윤춘광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위원장 고현수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번에 인사 할 거죠?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인사 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윤춘광 위원  시장 임명되고 하면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지정책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복지직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직. 명심하십시오. 행정직이 와서 다 접수해요. 복지 전담 부서에 행정직이 와서 전부 다 접수하고 일을 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지에 관련된 일은 복지직이 담당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춘광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복지직이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사무관도 되고 서기관도 돼야죠. 거기 가서 일하다가 TO 나면 그냥 거기에서 바로 사무관, 서기관으로 올라가잖아요, 행정직들이. 이거 명심하십시오. 진짜로 이 부서에는 복지직을 배치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까지도 복지직은 계속 확대 배치를 해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없어요. 확인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 인사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사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 등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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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윤춘광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정책기획관   박시영

예산담당관   김기범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관광국

관광국장   양기철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기획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김정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이광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조상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훈청

보훈청장   김정연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강수복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진선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김용철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용필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

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

복지안전국장   이정아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기록

허은영   나명숙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