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3회-예산결산특별위 제5차)

(제363회-예산결산특별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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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8월 2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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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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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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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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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제2청사 업무지원시설 조성사업 2억 원, 해면양식 시험시설 설치 3개소 2억 원 등에서 총 13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 3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2억 원 등에 총 13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 부분입니다.

기금 수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황국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도지사를 대리하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김황국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을 위한 생각으로 이번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도 간의 갈등이 도민들에게 많이 비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도교육청 계수조정 시간에는 그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협업해서 내년 새해 예산에는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만큼은 서로 협업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전문위원실, 방송 담당, 속기사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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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문종태   안창남   윤춘광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담당관   김기범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