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364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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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9월 17일(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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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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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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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2017회계연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9월 20일에는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교육 예산이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해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2019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 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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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김경희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관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오경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승룡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박형남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용천 총무과장은 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정성을 보내 주셨기에 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설립까지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도의회와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에 앞서 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176억 1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260억 3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6억 2000만 원, 이월금은 1670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 및 도청과 함께 교육 자치 실현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협력을 토대로 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을 충실히 돌보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건강과 안전이 지속 가능하게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학생 배치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2015개정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다했습니다. 학교 문예체 및 주제 탐구 동아리, 교사 동아리를 충실히 지원하여 질문하는 능력과 예술적 감수성, 다양성, 자율성 등을 키웠습니다. 과정 평가와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 해외의 국가와 국제학교에서 교사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 파견 근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하여 생존 수영 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진과 석면에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유해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대회의 성과들이 특성화고에 스며들어 능력 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희망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이러한 제주 교육의 결실과 내일에 대한 긍정성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 본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주 교육의 진심이 현실로 꽃피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의 세부 사항은 행정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안 설명은 여러 위원님께 조금이라도 더 질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의 여부 묻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윤상은 전문위원이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2015년도 67건, 608억 9500만 원, 2016년도 74건, 1079억 1200만 원, 2017년도 113건, 1670억 9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시설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인 이월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률 관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15년도 9456억 6400만 원, 2016년도 1조 437억 5100만 원, 2017년도 1조 2176억 12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2015년 90.7%, 2016년 87.1%, 2017년 83.2%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출결산 예산 현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사업비의 집행률이 38.4%로 매우 낮은 데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한 시설사업비를 산출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결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2015년 2.9%, 2016년 2.6%, 2017년 3.1%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은 2015년 271억 8100만 원, 2016년 268억 1000만 원, 2017년 378억 93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41.3%인 110억 8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검토한 결과 집행 잔액의 98.2%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나타나 사업 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추경 시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 근거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는 예산 현액 3014억 36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158억 9600만 원으로 38.4%, 이월액은 1646억 9500만 원으로 54.6%, 집행 잔액은 208억 4500만 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지출액은 2015년 539억 9100만 원, 2016년 968억 7700만 원, 2017년도 1158억 9600만 원으로 교육청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금액은 최대 1200억 정도이나 예산 현액은 집행 능력을 초과한 2016년 2119억 9300만 원, 2017년 3014억 3600만 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시설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90% 이상이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사업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조정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이번 결산에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성과 지표별 목표 달성도는 총 80개의 성과 지표 중 65개가 달성되어 전년 대비 1.85%가 감소한 81.2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5개의 성과 지표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3개의 성과 지표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회계연도 연속하여 초과 달성한 흡연 학생 감소율 등 3개 지표와 2회계연도 연속하여 미달성한 학교 운동장 정비율 등 6개 지표는 성과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 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 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승인은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일상 감사 미실시 등에 대한 시정 조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현수  윤상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자료 요청 2건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정원과 현원 현황, 그리고 휴직, 파견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두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관련해서 학교명, 그 다음에 실 수, 그리고 기숙 인원, 남녀를 구분해 주시고요. 기숙 대상 선별 기준, 그리고 전체 예산과 자부담액, 그리고 관리 사감 인원을 주시고, 관리 사감 인원도 남녀를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각 학교별 보건교사 현황을 좀 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하굣길 관련해 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희 부교육감님께서 작년에 도세 전출 비율을 전국 최초로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합의를 도와 했다고 이렇게 했고요. 또 제안 설명 후에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용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거라든가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진로 체험 캠프 학생 참여율에 대해서, 학생당 몇 번을 참여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교직단체별 인원과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있잖아요. 법적 의무 고용. 2015년, ’16년, ’17년 3개 연도, 2018년도는 8월까지 현황으로 해서 제출 요구드립니다.

오전 11시 2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먼저…….

○안창남 위원  부교육감님은 오전에 계실 건가요?

○위원장 고현수  부교육감님은 오전에 계시기로 하고요.

윤춘광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질의는 10분 이내인 거 아시죠?

○윤춘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1조 2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교육청 예산. 축하드립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이 돈을 제대로 써야겠는데, 작년 예산에서 안 쓰고 넘어온 돈이 1670억, 13.72%입니다. 이월액이.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월액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연도 중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들이 추가로 온 부분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소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중간에 시설비로 많이 편성이 돼서 그 시설비를 집행 못 함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성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죠? 어디다 제대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돈을 쓰려면 돈을 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써집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죠.

교육청이 반성해야 될 게, 10년 동안 예산액이 4000억 시대에서 지금 1조 2000억 시대예요. 교육청 공무원들은 10년 동안 한 100여 명 늘어났습니다. 도청은 600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교육청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 시설직 공무원들 파김치 돼 가지고 아예 그냥 환멸을 느끼는 거 알고들 있죠? 모릅니까, 압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부분적으론…….

○윤춘광 위원  부분적으로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동의합니다.

○윤춘광 위원  여론 조사해 봤어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죽을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만 못 하고 있는 거지.

국장으로 그런 자리에 앉아 가지고 밑의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 처한지도 모르고 예산은 안 써 가지고 이렇게 처 남으면서 사람을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답변하세요! 왜 직원들을 부족하게끔 만드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을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번 저희들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력의 수요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직 진단해서 인원 얼마 더 뽑을 건데요?

아니,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람이 그래도 저녁에 퇴근도 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라도 해야 되고. 아니, 공무원이 무슨 죄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이월 안 시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그러면 시설 진단, 이 진단을 할 때……. 지금 선생님들 일까지 행정직이 거의 떠맡고 하는 거 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걸 아시는……. 도대체 교육청이란 의미가 뭐예요? 지금 교육청이 옛날 10년 전 교육청하고 다르잖아요. 복합교육이에요, 이제는. 애들만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복합교육센터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도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도대체 이석문 교육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100여 명 늘어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채용할 생각은 갖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번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인원 증원 폭은 지금 연구 보고서에는 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장 현안인 부분이 기술직 쪽입니다. 기술직은 2012년도에 비해서 최근까지 했을 때 한 10여 명이 증원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이 많이 폭증됨으로 인해서 기술직 부분을 더 많이 염려하면서 이번에 조직 진단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인력 증원 관계는 최대한, 윤춘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힘입어서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세요. 작년에 시설직에 공사 발주한 게 94건이에요. 올해 몇 건인 줄 아시죠? 156건인가 돼요. 곱이나 됐어요. 곱이나. 발주를 그렇게 많이 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도대체? 교육청 시설직들이 신들이에요? 이거 발주하면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도대체? 관리를 못 하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써요? 못 쓰는 예산이죠, 당연히!

시설직뿐만 아니고 행정직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만 교육 관계자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다 교육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교육청에도 시설과, 도교육청에도 시설과, 다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 모자라서 난리예요. 이거 통합하세요. 도교육청을 시설국으로 승격을 시켜서 그 시설직들 전체 한군데로 모아서 일을 원활하게 하세요. 왜 시 교육청에서 시설 그걸 꼭 담보를 해야 됩니까? 어차피 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또 와서 승인받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원활하게……. 시설과장이 아니고 시설국장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일이 많은데. 분산돼 가지고 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조직 진단할 때 뭘 가지고 조직 진단하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국장 고수형  그 시설직을, 기술직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고려를 해 왔었습니다. 근간에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 워크숍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설직을 한군데에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더 뽑으시고. 그래야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어요? 도교육청 시설과, 시교육청 시설과 왜 이렇게……. 같은 시설이잖아요. 모든 것 학교에 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부교육감님!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든 서울에서 우리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것 늦게나마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시설과 통합 문제, 교육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설직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직원들도 더 뽑으시고. 행정직도 마찬가지고요. 모자란 직원들 체크해서 사람 사는 교육이 돼야죠. 교육에 복무한다고 사람 죽는 교육이 되면 되겠어요? 이거 사람 죽는 교육이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지난달에 부임해서 그런데, 제가 좀 더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그건 하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윤춘광 위원  저 잘 보세요. 저 윤춘광 위원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오신 것 환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조직 진단안에 결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외도 등 서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가칭 제주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이긴 하지만 통과된 데 대해서 축하해 마지않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승인이 된 만큼 조건들을 잘 해소해서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부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경희 부교육감님께서 “도세 전출금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3.6%에서 5%로, 이렇게 도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지요? 늘어난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올해 170억 정도, 퍼센트 늘면서 이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부교육감께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데 이런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지금까지 도세 전출금이 3.6% 때 했던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과 늘어났을 때의 예산 편성은 상당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색이 있어야죠.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도세 전출금 상향이 돼서 예산이 늘어났고 그걸 제가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안창남 위원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늘어나면서 어떤 특색 있는……. 170억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해마다 더 늘어날 텐데요.

○부교육감 이경희  보편적 복지 같은 데 쓰는 무상 급식이라든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라든지, 창의적 교육을 위한 것,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어느 정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만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과정을, 아니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전출 회계가 3.6% 할 때나 5% 늘어났을 때나 예산 사용한 거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에 이어서 한 400억, 불용액도 378억, 이렇게 돈 남기면서 도에다가 더 달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무상 급식 하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예산 말고 또 새로 더 달라, 현실은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으면 이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다 쓰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주특별법 216조에 보면 제주도가 특단의 교육정책을, 자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모르지만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한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교장 공모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정도에 불과하고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13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 13개 조항을 다 반영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자, 이런 주문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강조해서 교육행정질문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교육청은 무덤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제가 뼈아프게 듣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율학교 특례, 이런 게 점차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업무 익히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교육감님, 이해합니다. 여기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도지사가 교육청에 전출금을 상향시킬 때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쓰던 예산 방식을 그대로 쓰라고 해서 더 늘려준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부족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해마다 예산 집행 못 해서 보통 약 2000억 정도는 늘 다음해로 이월하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진짜 ‘아,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사가 특단의 합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도세 전출금 확대될 때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됐는데,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세 전출금이 작년도에 됐고 어떻게 보면 그 후 예산 편성이 작년 하반기, 올해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미진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참고 봐 주시면 어떨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곧 2019년도 예산도 편성될 텐데요, 예산 편성할 때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가능하면, 물론 쓰다 보면 이월되고 불용액도 나오고 하기 마련입니다만 가능하면 규모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는데요, 어느 분에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제주도 내의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학교인지 아십니까? 16개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선발 기준은 학교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긴 합니다. 우리들이 권장하는 원칙은 원거리 통학자.

○강성의 위원  권장 기준은 원거리.

○교육국장 오승식  그다음에 배려 대상자, 그러니까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신체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학생들.

○강성의 위원  권장 기준은 그런데, 국장님,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동 지역의 성적 우수자들을 먼저 선발하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교육청에서 11개 학교에, 농어촌 학교에 원거리 통학 문제라든지, 아까 말했던 학교 통학에 거리가 멀어서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농어촌 지역 기숙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1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진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 기타 운영 점검을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급적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으로 기숙사 운영을 하는 것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교육권을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걸 좀 더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감 교사분들이 한 명, 혹은 한 명 이상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거나 이런 학교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기숙사가 자체 수익자 부담으로 사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공무직으로 지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하교하고, 그다음에 정규 직원인 선생님이 퇴근하고 다음 등교 시간까지가 한 12시간이 됩니다. 이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 중 몇 분이 당직을 대신 서 주시거나 같이 근무를 해 주시는, 업무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본연의 수업 지도나 학생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기숙사 지원을 해 주실 거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300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그 정도 지원한다는 것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할 정도로 저는 예산 배정이 좀 더 현실적인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감 선생님들이 한 명 정도로 돼 있어서 남녀공학인 경우에 여학생들도 분명히 기숙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여학생들과 관련해서 생활 지도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 선생님한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기숙사 운영을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 그리고 교육 권리를 좀 더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거라고 하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여성 사감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지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 학교에 남자분들도 동시에 채용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 관계는 학교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국제교육정보원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거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반갑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외국어 교육하고 다문화 교육하고 정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보화 교육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

○강성의 위원  정보화 교육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국제교육정보원이 하는 역할이 많긴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정보화 교육은 예전부터 쭉 해 오던 거고 사실은 국제 교육 파트가 나중에 들어온 것이긴 합니다마는 아마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

○강성의 위원  다문화 교육은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 관련 교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반적인 교육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문화 이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같이 동행하는, 같이 살아가자는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난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임시적인 관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다문화 이해 교육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다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단편적인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지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역별로는 단편적일 수 있는데 강사진은 다방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예산의 결산 내용을 보면, 결산서 115페이지인데 3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맞습니까?

심지어 거기에 잔디 깎기 이런 것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겠지만 이런 운영비를 가지고 뒤에 보니까 사업별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1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제교육협력과하고 국제교육정보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든지 국제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고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그나마 저희 다문화 센터가 앞서가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이주민센터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

○강성의 위원  민간 위탁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지원하는 기관인데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도 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일반 제주 도민들에게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식의 다문화 이해 교육보다는 역할 분담도 하시고 협의하셔서 하시는 게 어떠실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협조하겠고요. 그쪽 근무하시는 분하고 저쪽에 위원으로 위촉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다른 부설 기관 관련해서도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담보로 교육기관들이 운영돼야 하는데 전문성 담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예산도 턱없고 과거에 했었던 방식의 사업을 그대로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저는 교육청 직속기관들의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지금 사회의 환경을 고려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업무 분장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는 것을 주문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께 진로 체험 참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세세한 내용은 아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분…….

○부교육감 이경희  양해해 주시면…….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분이…….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저 잘 보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중·고등학생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그리고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그리고 제주 대중문화캠프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율을 성과보고서 194쪽을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참여 학생 목표는 44%입니다. 194쪽 보시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참여 학생 목표율은 44%. 그리고 실제 실적은 523.6%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율 대비 달성률은 무려 1190.1%인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 데이터가 중복 학생들을 같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한 학생이 두 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두 명으로 산정됐다고 돼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시 말하면 중복 참여 수가 그대로 실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내 중·고등학생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약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한 목표율과 성과 달성률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는 약 22만 명 정도가 돼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집계에 의하면 1인당 평균 한 5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데이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역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지난해 한 학생 수당 평균 5회가량 진로 체험을 실시했다고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파악된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퍼센트를 내고 몇 회 학생이 참여를 했다고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집계를 해서 내긴 냈습니다. 보시면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어려운 통계로 이해됩니다.

○강민숙 위원  일반인이 보기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명이 적극적으로 네다섯 번 참여할 수도 있고 저조하게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학생별로 1회에 몇 번 참여했는지, 한 학생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 본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별로 일괄 참여율을 받고 있긴 한데 개인별로, 그러니까 학생 이름을 거명하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런 목표치나 달성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로 체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시려면 참여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참여치 못하는 학생, 특히 진로 체험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내용입니다. 형식에 불과하게 이런 것을 진행했다 하면 별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진로 체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인식을 시켜 주고, 바로 이것이 본인의 미래의 직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으려면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의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학생들이 왜 참석을 못 했는가, 왜 관심이 없는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진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실시한 학교와 저희들이 협력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 보기에도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아이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모든 중·고등학생이 적극적으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대해서도 질의하면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교과서 지원, 교육 급여 지원, 학교급식 지원, 유아 학비 지원 등은 법적으로 다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0%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까지도 성과 지표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성과 지표를 작성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성과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당연히 올라가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진로 체험 프로그램 내용이나 성과 지표를 보면 모든 게, 학생 참여도 중복이 돼서 집계가 돼 있고 목표보다 과다하게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법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성과 지표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산정 방법이나 측정 산식이 자의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성과 목표나 성과 지표를 설명함에 있어서 투입된 예산 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체험 갔다 온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고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이런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만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까지도 없이 이것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투입된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예산과 행정력은 성과예산주의의 투입 요소이므로 반드시 이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결산하는 자리가 의미가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특히 국민의, 도민의 세금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심의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주셨으면,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이 잘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어떤 게 있죠? 딱 한 가지만……. 저희 제주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로 기여하고 싶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숙제 하나 내 드릴게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내년 본예산 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할 겁니다. 참고로, 앞에 계셨던 부교육감님은 유아교육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개선을 하고 싶었지만 전혀 못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부교육감님께서도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 사업을 꼭 하나는 이루고 가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적정한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2015년도에 한 1200억, 2016년도에 한 1700억 그리고 2017년도에 한 2400억,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이 2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3000억이 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40% 이하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의 능력 부족입니까,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공기가 모자란 겁니까? 셋 중에.

○행정국장 고수형  단정 짓고 어느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시설사업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연도 중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가 됐을 경우에 추경 때는…….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세 가지 다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물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편성도 잘못되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의 능력을 벗어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 추경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645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시설비로.

좋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잠깐만,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결산과 관련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해 두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더라도 예산 집행 업무 처리에 부적정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경고 그리고 제도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결산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주지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올해 결산 내용을 보고 진짜 불합리하게 예산 집행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담당 부서, 담당 직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행정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하고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송성호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과장님한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올해 예산 3000억이 넘습니다. 작년 예산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40%도 채 안 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 금액들이 2014년도까지는 적정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5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세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진짜 쓸 데가 없어서 시설비로 다 몰빵한 거예요.

인정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저희 시설비 편성하는 부분들을 적정하게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결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37%의 시설비 집행률밖에 안 되거든요. 역으로 환산을 해 보면 1년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시설비,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 정도 하면 집행률이 90% 이상 될 것 같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상태로는 그…….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000억에서 1200억이면 됩니다. 그 이상 가면 바로 이월되고 불용될 겁니다. 맞죠? 이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학교 여건상 이렇게 이월…….

○김황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추경,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이유 중의 하나, 1220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추경에 반영해서 공기 부족이다.”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에 반영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지난 1차 추경 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 또 이월될 겁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월…….

○김황국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도 이월되는데 추경, 당연히 이월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특수성상 시설비는 방학 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월 달에 했다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0% 넘어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본예산 편성한 부분도 여름방학 때 공사하다가 남은 부분은 다음 연도 겨울방학 때…….

○김황국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팁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시설사업비 이월될 게 확실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 전혀 잡지 마세요.

지금도 3000억 중에 2400억이 이월될 판이에요.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정도는…….

○김황국 위원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큼 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2000억 이상이 이월됩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김황국 위원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갖고도 내년에 충분히 공사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본예산에 시설비 잡고 추경에 잡고, 왜 이걸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사업 내용을 저희 시설비…….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시설비 적정하게 안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삭감할 겁니다. 일단 집행률, 저희가 확인할 거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저도 과장님 입장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3000억 이상 시설비로 갖다 놓을 겁니까? 이번 무상 급식 같은 경우도 몇백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사 불러다 놓고 합니다, 무상 급식 달라고. 시설비 2000억 이상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겁니까?

제가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자꾸 “불용액, 불용액” 하는데 저도 역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 비율을 보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였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잣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동의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지난해 집행 잔액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전체 집행 잔액이 378억 9300만 원, 이 중에 집행 잔액이 372억 1000만 원, 지급 사유 미발생이 6억 6700만 원, 기타 계획 변경 및 취소가 1500여만 원이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날카롭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설 사업 정도는 공기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집행 잔액 30% 이상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우선 집행 잔액 비율이 50% 가까운 것만 보더라도 정책기획과의 고교체체개편위원회 운영, 학교교육과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여기가 48.3%, 44.2%. 학교생활안전과의 실내 공기질 개선 49.7%, 이것은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등등 해서……. 또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영장 증개축, 이것은 시설비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집행 잔액 비율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반성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산 전액 미집행된 거 6건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4991만 8000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죠?

○행정국장 고수형  업무관리시스템 관계는 중앙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는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심각한 고민이 없거나 관행대로 편성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까 시스템 관계는 조달청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 미이행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집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이 소액이라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된 상황에서 집행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왜 불용되었느냐? 왜 이거 집행하지 못했느냐?”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올해에만 지적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매해 좀…….

○임상필 위원  매해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녹음기 틀어 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직원들 독려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인다든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 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하는 데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것은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자체가 이거 고민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본예산 때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임상필 위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여기에 집행 잔액이 5억 7000만 원이나 남았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언제 학교에 이 예산을 배정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배정은……. 내시는 연초에 합니다.

○임상필 위원  연초에 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임상필 위원  학기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1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1학기 운영을 해 보고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균등하게 예측은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배정했지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잔액이 어떻게 남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남는지 이런 점검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산을 학교에 내시하면 학교에서 학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각개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어느 프로그램에 얼마, 이런 걸 점검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중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앞으로 중간 점검을 해서 이게 많이 남겠다 싶으면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앞으로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겠다 싶으면 반드시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교과 방과후냐 아니면 다른 방과후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이게 귀찮고 학교에 일만 만드는 사업이다, 뭐 이런 걸 계속해서 학교에 예산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상이?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학교에 있어 봤고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방과후 학교 확대를 요청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따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지가 한 시간쯤 됩니다. 안 들어온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고요.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잘 안 보여서.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제주도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 며칠 되었죠?

○부교육감 이경희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 달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그전에 교육위 위원분들하고 질의·응답할 때 보니까 안전국장, 그쪽에 계셨던 모양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보통계국장하고 안전국장 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강원도 부교육감으로도 계셨었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하고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기본적인 업무…….

○정민구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의 특례에 의해서 교육감의 권한이 좀 확대되어 있지 않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감한테 법으로 해서 교육자치가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많은 게 위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특례 규정이나 이런 거 법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한번 개략적으로는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있고,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권한을, 중앙부처에 있는 권한을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90%까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도청만 해당될까요?

교육청도 같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겠죠.

○정민구 위원  혹시 교육청에 이런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본 부서로는 TF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민구 위원  자료 주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TF도 구성되어 있고, 스터디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용역도 혹시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관련 용역도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어쨌든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보건대 제주도교육청이 좀 더 비중 있게 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하지만 도청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도청은 분권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담당 부서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서가 과제 발굴을 통해서 그 담당 부서로 종합이 되거든요. 이게 필요하다, 향후에 제주도교육청의 미래를 위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이 임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책임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교육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두 번째는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감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도지사만 갖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도청하고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국장님 세 분이 워낙 지치셨어, 도청하고 밀월 관계를 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은?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부교육감 이경희  무상 급식 문제도 있고, 여러 예산 문제……. 예산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좀 미진한 측면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도청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소통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많이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목소리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서 오늘은 부드럽게 하고자 하면서 부교육감님에게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과제를. 책임지고, 부교육감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분위기 쇄신을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세 분 이하 직원분들하고 도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입니다.

예산은 따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물어보면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래도 딱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법정 전출금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임기 내에 예산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법정전출금 3.6%에서 5%로 올린 거 원상 복귀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한테.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안전한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칼로 아주 무 자르듯이 잘랐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제 부교육감님이 다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금요일 날, 교육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와서, 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바쁘고 다른 일 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라초등학교를 다음 주에 한번, 추석 전에 가려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꼭 가 보시고요.

지금 답을 듣자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도청에서 하고 싶어 해요. 통학로 만들고 싶죠. 누가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요, 사회가 다양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자동차도 늘어나고 집들은 그 근처에 지어 버리고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을 얘기하시는데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안 돼요. 일방통행 하게 되면 제주도 전체의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죽했으면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고민도 안 해 보고 단칼에 잘라 버리니까…….

이거, 저 알아요, 어떤 속성인지. 예전에요, 퇴임하신 교육공무원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데요. “우리 교육청 재산, 우리 교육청 재산”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거 교육청 재산입니까? 옛날에 교육열이 높은 우리 조상님들이 땅을 내준 거 아니에요!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교육청 재산이라고 해서 단 하나도 못 내놓겠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통학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잖아요. 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파세요, 제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학생들 안전 때문에 나오는 통학로 문제, 저는 이것 또한 무상 급식하고 같이, 도청하고 저희 인식이 같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무상 급식하고 달라요. 무상 급식은 교육청 예산이 좀 많으니까 자체 재원으로 내년도에 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안전한 통학로는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학생들, 학부모들, 도민들의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왜 못 합니까? 그것은 도청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 줘야 돼요.

부교육감이 다니시면서 보세요. 여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도청에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이만큼 내놓겠다.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먼저 한번 해 주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제가 상황을…….

○정민구 위원  그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황을 보고, 이 문제만이 아니고 도청하고 협조가 필요한 거, 저희가 미진했던 거 반성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가 좀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채워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교육청하고 도청이, 예를 들어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은 비빌 언덕이 어디겠습니까? 의회입니다. 의회.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 저 오늘 처음 보시죠? 한 달 되었다면서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찾아뵈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다는 못 뵈었고 일단 저희 교육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민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다니까요. 교육위만 같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아까 드린 부분과 더불어서 업무 파악을 빨리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청 행정에 좀 변화를 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예.

○정민구 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면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설, 예산 부분에 질의했는데 저는 학교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흡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에 보니까 흡연예방·금연 실천 학교 및 건강 체험 교실,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운영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데,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흡연 관련입니까?

○조훈배 위원  예, 흡연.

○교육국장 오승식  흡연은 학교 나름대로, 교육과정에서 흡연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독,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조훈배 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 지침이 없습니까?

이 책자는 학교에서 올라온 겁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발행한 예산 성과보고서 책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은 각 학교에서 수집해서 교육청에서 제작한 겁니까? 17페이지.

○교육국장 오승식  …….

○조훈배 위원  책자 이거 어디서 발간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각 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재정과에서 발간합니다.

○조훈배 위원  금연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합니다.

○조훈배 위원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참석했으면…….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조훈배 위원  흡연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방 교육.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위탁 기관을 지정해서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 대한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흡연 학생 수 실태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한 5% 정도가 흡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 현장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 비율 해서 남학생과 여학생 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흡연 학생이 더 많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어쨌든 여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숫자로 보면 아직까지도 남학생이 많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 저도 일찍이 담배를 태워서…….

(장내 웃음)

금연한 지 한 20년 됩니다마는 사실상 시작은 쉽지만 끊는 게, 금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청소년 성장 시기에, 지능이든 모든 걸 교육에 몰두해도 어려운 시기에 이때부터 담배라든가 음주를 한다는 것은 아이들 정신적인 문제나 성장 부분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예산 부분에서도 사실상 미래지향적인 쪽에 투자하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이나 교육 집행부 관계자들이 자기 자식이든, 손자든 간에 전부 다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조훈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저희들이 학교에 있을 때, 저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다 왔지만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시작은 초등학교 후반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와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하기 시작한다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흡연 예방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학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지역에는 중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5·6학년 때부터 흡연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슈퍼의 나이 드신 할머님이 몰라서 팔아서 벌금이 부과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교육행정에서……. 저희들이 어디 슈퍼에 가서 봐도 몇 세 이하에게 담배 팔지 못한다는 이런 홍보라든가 그런 게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기적으로 지역의 보건소라든가 협조해서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일단 슈퍼 같은 데, 담배 파는 마트 같은 데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청소년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교육 차원에서 해 주어야지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실은 학교에서 흡연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건물이 전부 금연 지역이 되어서 흡연을 하다가 걸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다는 것도 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조훈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담배 피는 학생 보면 고개 돌려서 다른 데 보고 지나갑니다. 지금 학교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분, 저희들 당시에는 보통 지도부 학생과장님이, 남자 선생님이, 표현이 어찌 좀 뭐할지 모르지만 항상 몽둥이를 들고 지도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애들을 지도 못 합니다. 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아이들 지도, 선도 차원에서, 초기에 이것이 안 되다 보면 이 애들이 커서 중·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학교 운영위원회 책임자분들하고 만나보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촌의 학교로 갈수록 남자 선생님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은 여자 선생님보다 남자 선생님을 조금 더 무서워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전체적인 배려를 했을 경우에 학교 선생님 인선 배정 부분이라든가 금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심의를 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현시점보다, 지금도 선생님들의 노고는 인정합니다. 좀 더 강화된 홍보라든가 질책이 필요하지 않냐.

또 등하교 시에, 요즘 학부모 같은 경우는 협조를 구하면 무조건 동참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조훈배 위원  왜냐하면 옛날같이 자녀를 두 명, 세 명 키우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5명 정도 자녀를 보육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우리 전쟁 났어요!” 하면 “넌 집에 와 있어라. 내가 간다.” 총 들고 갈 정도로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만저만해서 당신 자녀가 담배 피우는 것 같습니다.” 하면 당장 달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생님하고 초기에 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과장님이 그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교육청의 방안, 아까 임상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예결위에서 차기 예산 할 때도 똑같은 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방안을 모색해서, 혼자 누가 잘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껴안을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우리 교육청에서는 흡연뿐만 아니고 음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고.

저희들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교육청 자체만으로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결국 가정과 사회가 같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대책들을 좀 더 강하게 마련해서 앞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다음 뭐할 때까지 확실한 정책을 해 주시고, 또 학교에 지침을 해서 이왕이면 남자 선생님들……. 그 과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지도부 선생님” 해서, 학교 내에 지도부장 있었는데 요즘은 학생 지도를 어느 과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지금도 학생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혼합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생활지도가 요즘은 담임의 역할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담임의 업무 중에, 옛날에는 학생부만 이렇게 하다가 수업과 생활지도는 담임이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는데 학교 울타리 내의 금연 시설에 대해서 10만 원 벌금인데 학생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합니다. 또 그런 거 있다고 해도 이것을 들을 학생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정도면 담배를 안 피웁니다.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고지해 주십시오. 사실상 자기 제자가 담배 피우고 있는데 고개 돌리고 간다는 것은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배 끊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따가 보충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가 한 달 조금 넘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연호 위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환경이 다른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부임하신 어간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제주도 부교육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제가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러 챙겨야 될 일을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연호 위원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좀 전에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11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소관별 집행 잔액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 집행 잔액 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47.8%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연호 위원  거의 반 가까이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월액이 773억 정도 되고요. 불용액이 18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지원청에서 954억 정도 되어서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이 시설 관련된 사업이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시설과 관련된 부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부서별 집행 잔액을 살펴봤더니 교육시설과의 경우에는 25억 정도밖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보다 예산 현액이 교육시설과가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주로 추경을 통해서 많은 시설사업비가 저희 지원청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교실 증개축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부지 매입 관련도 있고 발주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시설비인 경우에 교육청 본청도 마찬가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다 시설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대부분 시설비도 보면 올해 예산액 대비 80.745%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교육시설과의 경우에는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추경 시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금액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교육장님, 이 결산서 지금 갖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강연호 위원  134쪽부터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강연호 위원  정책사업 항목별로 쭉 봤더니 조금 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상당 부분 있다.

인적자원운용 부분에서는 2900만 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에 있어서 7억 64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7억 64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유아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관련해서 좀 많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과다 계상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요새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육아휴직을 하거나 단기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에 추경이라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남아 있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서도 1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조금 전에 방과후 관련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방과후 관련해서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도 하면서 예산을 조기에 적정하게 쓰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마다 교육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또 교육복지지원에 37억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 147쪽에. 여기에 보게 되면 방과후 학교 운영에 5억 50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만 놓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지원청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관련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누리과정 지원 관계에서는 다시 27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별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떻든 간에 유치원 방과후 관련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건, 급식, 체육활동 분야에서도 2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학교교육여건개선, 이게 시설비입니다. 152쪽입니다. 131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 본청 교육시설과하고 시설비가 어디가 많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가 1년에 한 12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육시설과의 경우 25억 정도밖에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1억입니다. 131억.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시설 관련된 불용을 보게 되면 주로 교실 증개축, 수영장 관련해서 부지 선정이 좀 늦어지고 부지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광령초라든가 물메초라든가 영평초, 장전초, 제주동초에 대해서는 규모를 확정해서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시설비인 경우에 불가피성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적기에 추진을 못 해서. 그런데 불용 처리하는 것은 조금은 재고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죠. 정리를.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서별 집행 잔액을 보다 보니까 전체 부서 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47.8%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에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지금 여타 시설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기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의 영어, 사회, 과학 교과와 중학교 1학년의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 대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올해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2학년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교과와 단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 약 60%의 학생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올 4월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에 무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최소 교실 2개당 무선통신망 4대와 태블릿PC 50대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교육부 발표와 달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실에 무선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있고, 올해 말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교실에는 100% 무선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도 이미 60% 이상 무선망이 구축되어 있고, 올해 말이면 각 학교의 학생 수를 대비해서 차등이기는 합니다마는 두 학급 이상에 태블릿PC를 전부 보급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일부분은 지원을 마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태블릿PC의 보급률이 어쨌든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기고 있고, 2014년도에 도입한 8183대에 대해서도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과거에 멀티미디어실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가능한 태블릿PC가 일부 사양이 떨어져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태블릿PC가 일부 있음을 판단하고 올해부터 전부 교체 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다 반영될 계획에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내년 본예산에 전부 반영하고 있고 현재 반영하지 못한 일반 교실까지도 내년부터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모든 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은 100% 중·장기적으로 확보되고 지원이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고은실 위원  이것에 대한 교체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일반 학급이라든가 교육 시설에 관련된 하드형 컴퓨터 보급도 우리 교육행정과에서 5년 주기로 전부 교체 계획이 준비되어서 차차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최근 4년간 5600대밖에 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1000대에서 3000대 정도는 더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전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컴퓨터 보급 계획은 내구연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량은, 그쪽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거고, 아마 중기계획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무튼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교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 교육에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딱 5분 질의였네요.

○고은실 위원  교육위원이어서…….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제일 오래 기다리셨죠?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5분을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재량으로 드리겠습니다. 15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대신에 15분은 정확히 지켜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자료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윤춘광 위원  제주도교육청 산하 전도의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 현황, 숫자까지. 학생들 현황, 숫자까지요. 나이 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질의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고현수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전에만 출석하신다고 하셔서 정책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 사항인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답하다가 안 되면 국장님들한테 제가…….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4일이죠.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세부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 지역의 고등학생 수는 늘어나고 읍·면 지역의 고등학생 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고교 체제 개편은 사실 연합고사라고 하는 고입 선발 고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경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연합고사에 떨어지면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들한테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안겨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고교 체제 개편이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얘기하는 읍·면 지역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증가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국립 해사고 운영이 필요합니다. 신설돼야겠죠. 네 번째로는 예술 중점 학교 운영. 이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고교 체제 개편이 기본적으로 성공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네 가지, 학교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발전 로드맵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세세하게는 좀 그렇고요. 먼저 읍·면 지역 경쟁력 강화 해서 지금 내신으로 해서 연합고사 없애고 가는 방향, 여기에 따른 세부 문제점을 개선해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저 보고, 연관됩니다마는 무슨 중점을 갖고 해야겠느냐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성화고는 전국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제주도는 감소하고 있고, 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보는 게 취업처가 없고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또 해사고와도 관련이 있고, 제가 특성화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제한된 여건하에서 그런 것을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취업률은 고민입니다. 취업처가 없고 학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해사고 문제도 그중의 하나인데 지금 예산이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 국회 예산 심의 단계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고, 도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고. 예술 중점 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체능 다 해서 다양하게, 특성화고, 예체능, 다양한 쪽으로 해서 발전시키면 아이들이 각자의 자질과 소질 또는 취향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께 제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나름 로드맵을 갖고 계신 듯해서 다행스럽습니다.

첨가하자면, 국립 해사고 설립 부분은 사실 교육감뿐만 아니라 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분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해수부에서는 예산 편성이 됐지만 기재부에서 결국 날아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국회의원 세 분 만나시고 올라가셔서 적극적으로 담당 기재부 직원분들 만나서 읍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읍·면 지역의 비평준화 고등학교 부분은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수시가 70% 넘는 상황에서 내신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사실 제주도가 2차 산업이, 제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죠. 고등학생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도내의 기업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외 우수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나름의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예술 중점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 5사가 최근에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 연합고사 폐지해서 내신 100% 선발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도민, 학부모들의 50% 이상은 연합고사와 내신 반반 형태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당장은 돌이키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의 우려가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고교 체제 개편 부분을 빨리 안착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제주시 동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고민의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은 도민들의, 학부모들의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도 서부중학교 신설, 교육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설을 위해서 교육감님, 지역의 도의원님, 또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결산 자료에 도립학교설립기금도 와 있는데 혹시 중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니,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립학교설립기금이 거의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갖고 사실 외도 중학교 신설에 사용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로는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소요 재원을 저희들이 475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으로 확보된 금액이 395억이니까요, 연도 말에 가서는 한 400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외도 서부중학교, 상당히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제주시 내에는 과대·과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여기는 제가 교육청 자료를 봤더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아라초는 48학급에 1405명입니다. 이도초는 41학급에 1175명, 오라초는 15학급에 391명입니다. 그런데 2021년 가면 아라초가 48학급에서 60학급으로, 1405명에서 무려 1748명으로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도초는 41학급에서 2021년 되면 50학급, 1429명. 오라초 같은 경우는 현재 15학급에서 2021년 24학급에 680명으로 증원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 자료거든요.

초등학교 신설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라초, 이도초, 그다음에 오라초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본 경우도 있고요.

여하튼 아라초등학교도 2025년도가 정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어서, 앞으로 오라초 과대·과밀 학교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연구 용역까지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아라초 지역은 일반적인 인구 증가 추이로만 살펴보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거기는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시설만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늘어나면 운동장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국장님, 동인초등학교 부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동인초등학교 부지 압니다.

○문종태 위원  건입동하고 일도동에 걸친 13개의 필지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문종태 위원  평수가 약 4800평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활용이?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로는 사실, 일전에 KCTV 방송에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텃밭으로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립학교설립기금이 다 외도 서부중학교 재원으로 사용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미 아라초, 오라초, 이도초가 과대·과밀 학교 됐습니다.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 여건상. 그렇다면 저는 이 동인초 4800평의 부지를 아라초든 그 근처의 국공유지하고 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청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문종태 위원님께서 주신 아라초등학교에 대한 과대·과밀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분명한 혜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아라초 같은 경우 급식도 3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굉장히 문제예요. 운동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급식도 제대로 못 하고. 아이들이 제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2025년? 인구 증가가 그때가 정점이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토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지금 활용이 없는 이 4800평의 교육청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기금은 1년에 100억씩 한다고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너무 길어요. 도립학교설립기금 갖고 하기는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 동인초 부지를 활용해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씩 돌았는데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전에 질의를 더 해야 되겠다 싶으신 위원님?

○정민구 위원  1분만.

○위원장 고현수  1분만요?

일단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에야 도착해서.

부교육감님, 우리 초등학교가 114군데 있는데 보건교사가 47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45군데 중에 41군데, 고등학교는 30군데 중에 33군데. 이것은 중문고등학교가 보건계열 특성화학교라서 네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아쉬운데, 올해 비교과 교사 가배정 왔는데도 보건교사는 제주도에 한 분도 배정이 안 됐고요. 순회교사로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안 됐죠?

지금 보건교사가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가 114군데 있는데 47군데에만 보건교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승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배치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18학급 이상은 의무 사항이고 해서 그 기준으로 과거에 배치해서 확보가 미뤄짐으로 인해서 전환이 안 됐는데, 초등학교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옮겨 간 교사들이 전보 오거나 조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임이 가능…….

○정민구 위원  국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했습니다. 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건교사가 초등학교에 필요해요. 초등학교에. 114군데 중에 47군데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아프면 수업하다가 차 끌고 뛰어가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고 제도가 문제라면, 부교육감님, 특별자치도에 특례 조항을 둘 수가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티오가 와야 될 걸로 보는데요.

○정민구 위원  티오가 아니고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 자치를 지향하는 교육청이 특례 조항을 법 개정을 통해서 둘 수가 있다니까요. 법률안 제출권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어쨌든 도청하고의 밀월 관계를 회복해서 도지사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돼요. 교육청이 이런 것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갑자기 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이런 거 꼭 해 주세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제도가 안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좋은 장점은 제도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앞으로 3년 더 남았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짧은 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좀 전에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 외국어 교육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사님께 질의할 때도 제주어 말하기 했었고 교육감님 할 때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외국어, 과학, 모든 행사는 다 나오는데 제주어에 대한 것은 책자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실상 돈 주면서 외국까지 유학 가고 다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우리 대까지는 그런 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크게 되면 제주어 자체가 사라질 판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귀한 자산, 이것을 활용 안 하고 무턱대고 세계 문명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 교육행정에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제주 바로 알기, 말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정체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도 지금 하고 있어서…….

○조훈배 위원  여기 책자에 제주어에 대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제가 찾아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하는데, 정책적으로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 단위 차원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알고 난 다음에 영어를 배워야지, 우리말도 못 하는 아이에게 영어 먼저 하라고 하고. 걷지도 못 하는 아이 100m 트랙에 세운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현실에는 상반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거 먼저 알기를 권하고.

이왕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체육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실내 체육관?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 주민, 단체들하고 서로 간의 합의하에 배드민턴, 검도에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땀이 많이 나서 씻어야 되는데 찬물은 사용하는데 따뜻한 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청 지침이 있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어차피 그쪽의 클럽 활동 팀에서 전기세든 가스비든 전부 내고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이 자체를 원치 않고 또 사용을 못 하게 한답니다. 물론 학교장님이나 관계자분께서는 안전 때문에, 특히 저녁 시간 때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활용을 못 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액을 투자해서 지역에 있고, 또 체육관을 지을 때 첫째 목적이 뭡니까?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같이 어울리겠다고 해서 예산 받고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건물 짓고 나니까 입 싹 닦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관계는 제가 듣기에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각 학교에 지시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하고 이왕 빌려주려면 물까지 쓰게끔 하고 따뜻한 물 쓰게끔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잘 살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꼭 확인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반기 예산 할 때 그거 깜빡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도세 전출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비가 3.6%에서 5%로 상향 전출되면서 교육청에 전입금이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7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017년도에 보니까 채무 200억 원을 조기 상환했네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017년도에 200억 채무 조기 상환하셨죠?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부채 총규모가 564억이었습니다. 564억 중에 364억은 교부금 보전 지방채, 즉, 교육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주는 지방채고, 저희들의 순수한 채무가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도에서 예산을 좀 더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해 버렸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급변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우리 특별법에 보장된 타 교육청과의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까지 하면서 수차례 강조해 온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변화 있는 정책,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다시 무상 급식에 관련된 분담금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것이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방채 조기 상환해 버리면서 교육 환경은 여전히 그전 해와 같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면 도비 상향의 의미가 없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의도한 정말 우리 제주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환경 개선이라든가 새로운 변화에 걸맞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집행했을 때 도에다가도 얘기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돈 더 늘려 주신 거 이렇게 잘 쓰고 있고 이거 쓰다 보니까 급식비가 좀 모자랍니다. 50%는 도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설득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해에 200억을 조기 상환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안창남 위원  상환한 것을 저는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거 이자율 해 봐야 한 2.44% 은행채인데 조기 상환 안 해도 되지만 시기적으로 그럴 때 조기 상환해 버리니까 결국은 예산을 더 늘려 주는 게 의미가 없이, 다른 정책이 세워져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면 그런 오해를 안 하겠는데 교육 환경은 거의 이제까지 해마다 해 오던 그 정도만 지속하면서 채무를 갚았다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것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기 상환한 배경은 최근 몇 년 동안 교부금이 세수 증가로 인해서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더 갚아도 됩니다. 교부금이 늘어나든 더 갚아도 되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만으로도 갚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해의 요지가 있을 수 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결산을 해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더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해 없도록 하고 새로운 비전과 관련해서,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데 대한 정책들을 빨리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되면 특별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 특례 제도의 일부라도 로드맵을 작성해서 하나하나 늘려 나가세요.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식사하기 전에 기분 좋게……. 결산 검사하면서 수범 사례도 몇 건 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수범 사례라고 결산 검사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들은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은 권고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 도에다가 굳이 요구할 필요 있느냐라는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요번 도정질문 때에도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 교육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지사에게 도정질문 때 무상 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도지사가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도에다가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부채도 갚아 가고 이월금도 2000억대가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재정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하면서 도에다가 꼭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해 봐야 무상 급식 얼마예요? 한 칠팔십 억 될 거고. 지금 무상 교복도 하신다고 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계획이.

○위원장 고현수  그거 40억 정도 될 겁니다. 해 봐야 110억인데 이런 재정 살림으로는 11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권고드립니다. 2019년도 새해 예산 짤 때 굳이 도에 요구하지 마십시오. 보아하니 그렇습니다.

시설비, 어느 정도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지적하는 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세 전출금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1년 남짓 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산이 많아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짝사랑하고 외사랑 하지 마시라, 도와 도의회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쉬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수  2시간여 정도 식사 시간 드렸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아마 졸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졸리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기어코 눈이 어쩔 수 없이 감긴다 싶으면 잠시 하시고 대신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우스갯소리인데.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순서대로 하는 거 맞죠?

○위원장 고현수  이제는 자유입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고교 무상 급식 예산 잘 편성되고,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도에서 몇 % 받고 교육청에서 몇 % 합니까? 초·중생들 비율이.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식품비는 도가 60%, 우리 교육청이 40% 담당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60%는 도에서 내고요? 식품 운영비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교 급식도 앞으로 도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그거죠? 식품 운영비.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윤춘광 위원  이번에 한 거 보니까 34억 원을 책정했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추경 때입니까?

○윤춘광 위원  예, 추경 때.

○교육국장 오승식  31억 정도 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는 34억 내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도청 분담금이 31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청이 31억 정도?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4억?

○교육국장 오승식  37억 원 정도.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정하고 교육청이 금 긋기 하는, 아니면 위신 세우기나. 저는 가당치가 않아요. 선거에 의해서 뽑힌 도지사,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뽑힌 교육감인데, 아이들 밥 먹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환영을 해야죠. ‘우리 아이들 이제야 우리가 밥 주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맡긴 돈을 찾으러 왔느니, 돈 맡겨 놨느니.

지도자들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소위 도백이나 교육감이나. 교육감도 공약을 실천하려면 100m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도지사다, 내가 교육감이다.

돈 1000억……. 올해 교육청에서 안 쓰고 넘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도청이 안 쓰고 넘긴 이월액이 얼마예요? 무려 8000억에, 1조 시대를 안 쓰고 지나간다고. 돈 30억 놓고 말이야……. 또 교육감은 1300억씩 안 쓰고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자존심 싸움하는 것처럼…….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뽑아준 도민들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정신들 차리세요, 모두들!

그리고 통학로 문제 좀 얘기합시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하겠는데 아이들 안전 운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통학로 없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그것도? 대신 말씀드릴까요?

담 하나 허물면 돼요. 학교 교육에 울타리 친 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애들 다닐 학교 길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 길 만들면 안 돼요? 담 좀 허물어서. 그것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교육 당국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이유를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왜 안 되는가.

○교육국장 오승식  …….

○윤춘광 위원  왜 안 되는가 답변을 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

○윤춘광 위원  답변 못 하겠습니까?

답변을 못 할 정도로 교육 당국이 깜깜이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애들 안전 걱정한다? 여러분들, 사실은 교육자 자격도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담 허물어서 길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는……. 땅 가지고 갈 거예요?

이거 반성하고 해결할 준비 하세요. 아이들 통학로 확보해 달라고요, 담 허물어서.

이것도 답변 못 하겠어요? ‘검토하겠다.’라고도 하세요. 검토라도 하겠다. ‘안 된다.’가 아니고 ‘검토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 걱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 통학로 문제는 교육청 내부에서 먼저 의논하고 되는 방향으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그냥 예결위 할 때나 아니면 교육위 할 때나 나왔다 들어갈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주변에서 위원들이 걱정스럽게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죠. 오늘 지나면 내일은 잊어버리는, 이러면서 무슨 아이들 걱정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들 안전,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석문 교육감한테 정확히 얘기하고. 진보 교육감이라서 믿을까 했더니 당선되니까 보수 교육감보다 더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잘 전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주도는 그나마 한 1.3명? 애들 갖는 거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1%도 안 돼요. 아시죠?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도 안 된다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자녀한테 혜택 주는 게 세 자녀부터 주죠? 세 자녀를 가지면 아이들한테 급식비, 수련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주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애를 셋 둔 집에만. 세 명 낳은 대상자들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현재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등학교만 세 자녀 혜택이?

○교육국장 오승식  다자녀…….

○윤춘광 위원  제 말을 잘 이해 못 하세요?

애를 셋 낳은 부모님하고 둘 낳은 부모님하고 한 사람 낳은 부모님이 있는데, 제주도 실정은 1.3명밖에 안 낳는데, 3명 낳을 때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 2명 낳으면 안 주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세 자녀부터는 세 자녀를 전부 주는데…….

○윤춘광 위원  그런데 초·중은 2명이든 1명이든 의무교육이니까 다 주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미 지급을…….

○윤춘광 위원  급식비, 수학여행비 같은 것도 그냥 줘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초·중은?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윤춘광 위원  고등학생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세 명 낳은 자녀의 고등학생만 준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저소득층도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요, 예산이?

그런데 세 자녀 가진 부모님하고 한 자녀는 그렇게 불평을 안 하는데 두 자녀 가진 부모님들, 학부모끼리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는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엄마들이 굉장히 성질나는 거예요. 둘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데 하나 덜 낳았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웃을 일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낳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그런데 셋 낳았다고 고등학교 가면 혜택을 보고 둘 낳았다고 안 보고. 한 명은 불평 안 해요. 기대도 안 하고. 사실은 다 줘야 돼요, 고등학생도.

앞으로 고교 무상 급식도 되고 교복도 지원될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고등학생까지.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두 자녀 이상 할 걸로. 아시죠, 그거?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이고 또 얼마나 아담하고 사람 살기 좋습니까, 사실? 이런 데서 선진적으로, 우리도 앞으로는 두 자녀 이상은 다자녀로 생각하자, 이런 정책적인 전환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정책 질의 중심으로 해서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렸고요. 오후에는 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 관련한…….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심각한 문제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주문했듯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하나 검토가 덜 된 게 국가 공무원도 특별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 번째,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학로 조성 문제. 제가 이거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단칼에 무를 베듯이 자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마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현장을 보는 거죠. 부교육감님이 아주 슬기롭게 대답을 잘하신 것 같은데 직접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 도청, 교육청이 가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죠.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부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면 다음의 불이익들은 교육청이 받아야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의 60, 70년대 같은 딱 우리 재산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운동장 개방했었습니까? 개방 안 했었잖아요. 체육관 같은 것도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했었잖아요. 이젠 다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한 형태처럼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해 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통학로 문제는 제가 과장 당시에 처음 시작해서 도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걸로 긍정적인 효과로 보는데, 마지막 한 18개 정도 통학로가 불편한 곳에 대해서는 아무튼 여러모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봐도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학교 운동장 부지를 쓸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가서 현장을 좀 봐서 전향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세 번째가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전북교육청이 단위 학교로 권한을 배분 추진하고 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전북 관련 기사는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단위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주도에서 먼저 실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실시하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우리가 권한 이양, 학교장 권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교육청이나 지역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라기보다는 학교장이, 어쩌면 저희들이 보면 핑계같이 들릴지 몰라도 학교장한테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은 대폭 이양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민구 위원  저도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많이 결정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민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보관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자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본 게 이번에 조직 개편 용역 결과, 지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육청 산하에 지구 지역을 많이, 한 서너 군데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사업소 같은……. 연락 사무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하고 익숙지 않은 부분이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연구 용역진에서는 통합교육지원센터, 이를테면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 지역 초·중학교의 학교 업무를 통째로 지구로 갖고 와서 그 지구에서 대행을 해 주는, 학교교육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교육청 산하의 몇 군데의 지역으로 구분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쪽 학교에다가 통합 지원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없어지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정민구 위원  보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연구 용역진의 근본적인 생각은 2024년도까지 지구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안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없애는 것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용역팀들이 특별법을 알아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공부를 하셨나요, 이 용역진들이?

○행정국장 고수형  특별법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별법 80조에 보면요. 교육지원청 특례에 의해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둘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시키면서 행정 구역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할 거고 자치단체 부활까지 얘기를 해요. 교육청 조직 개편에는 이런 내용도 없고 오히려 교육…….

예를 들어 가지고 흔히 말하면 읍·면·동 대동제같이 몇 군데를 묶는 안이죠, 지구가? 이게 지금 동상이몽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을 알면서도 이렇게 조직 개편 용역을 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연구 용역진 교수들이 충분히 특별법을 고려한 것은 제주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교육지원센터 지구가 안착이 돼서 교육지원청을 없앤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별법 개정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 노출시켰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본 거 같은데.

칼럼인가 쓴 사람 있지 않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도청이나 교육청이 한꺼번에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만 따로 갈 건가요?

기초 자치단체 부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은? 이 용역은 유명무실화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물론 교육자치권, 또 기초의회는 기초자치권을 부활하자고 하는 마당에 교육청은 그것을 없앤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기초 자치단체가 부활되더라도 지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만 자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달리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가실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냐고.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지금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된 내용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중간중간 보고가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됐고, 제가 보건대 교육지원청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구 센터들이 자리를 잡으면 교육지원청이 없어지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앞으로 이 조직 개편, 어떻게 갈 건데요?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한테 연구 용역이 8월 20날 최종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11월 의회에 심의받을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내용이 변경은 안 되고 그대로 받을 건가요, 교육위원회에?

이거 나중에, 제가 하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가면 되는데 추후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

왜 보건교사 관련 특례나 이런 것들이 특별법 개정을 하는 게 어렵고 본인들의 권한을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켜볼 것이고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교육청 마음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교육청 행정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성의 위원  결산서에 보면, 일반 현황부터 행정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이 7269명이고 현원이 7571명. 그래서 현원이 한 300명 넘게 있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현원이 과다하게 있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직 관련해서는 여기에 업무별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어쨌거나 300명 넘게 초과하고 있는데, 정원의 한 4%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데 조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학교 현황으로 가면, 학교 현황에도 보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사무직원하고 무기계약 직원하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직종이라든지 교육공무직원 정·현원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통계들이 하나같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겠어서, 지금 보면 학교 현장은 한 9412명 정도,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가족이라고 하면 7571명하고 9412명을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강성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의 당구장 표시에 보면 특정직 중 교원 현황은 재직, 파견, 그다음에 휴직, 기간제 교원들이 포함돼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로 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강성의 위원님께…….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현원보다, 거기 보면 무기계약직만 적어요. 그러면 거기는 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여기는 교육공무직 쪽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돌봄전담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임시 결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건 어쨌거나 결산서 제일 앞부분의 조직 현황을 보았는데 조직 현황에서 사람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조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성인지 결산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강성의 위원  실장님, 성인지 결산서는 몇 년 정도 결산서 작성을 하셨죠? 성과보고서는 한 2년 정도 돼 있는데 성인지 결산서는 그래도 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보고서는 아니죠?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그냥 하나의 보고서입니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어느 특정 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 과에서 걸친 과제들을 합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을 보면 42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성인지 결산서의 목적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에 14개 사업, 일·가정 양립 확산에 2개 사업,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 17개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폭력 근절 및 인권 보호 사업에 1개의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죠? 그 1개의 사업이 뭔지?

성인지 결산서 앞부분만 보셔도 알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폭력 근절 및 인권 보호 사업으로 배움터지킴이 운영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뽑으셨어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강성의 위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폭력 근절 및 인권 보호 사업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주 상관이 없거나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셨다고 체크를 하셨고, 거기에 대상자를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들이에요.

총 몇 분이시죠?

21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남성지킴이가 190명 정도 되고 여성지킴이가 2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배움터지킴이라고 하는 업무의 특성상 남성지킴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일정 정도 이해가 되고 여성지킴이가 별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으로 보고 보고를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교육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결산서를 성별 통계를 하신 것은 어느 정도 됐어요. 성별 통계로 접근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 결산을 하는 사업의 목적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에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분류로 사업들을 분석하시고 보고서를 쓰시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보고서 쓰시는 담당자분도 굉장히 답답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폭력 근절 및 인권 보호 사업 하나, 배움터지킴이 하나, 이렇게 보면 너무 교육청에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호 사업을 이거밖에 하지 않았느냐 의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결정할 때, 대상 사업을 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저는 권고를 드리는데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그리고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하시고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으셔서 이 결산서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시고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부서가 달라서 내년부터는 모두 한 부서에 통합해서 작성할 건데, 문제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사업이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고요. 교육청 전체 사업을 놓고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대상 사업을 선정하실 때 자문을 얻으셔서 전반적으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시에 손을…….

강민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혹시 특성화고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잘 안 보여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위원장 고현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강민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합니다마는 특성화고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전의 질의·답변에서 부교육감님께서 특성화고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취업처가 없음을 언급하셨어요. 그것은 동감을 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양질의 취업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부교육감께서 취업처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미 양질의 취업처 부족과 대학 진학 선호, 그리고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서 언급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IT인재육성 목표는 앱 개발 등 모바일 관련 사업이나 인터넷 마케팅 교육이나 전자 상거래, 요즘 블록체인에 이르기까지 취업과 창업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특성화고등학교와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거의 매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인원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전국 추세보다는 좀 적게 해서 애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게 저희들은 인원도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약간 혼재되어 있는 학교별 과를 특성화시켜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동문들과의 역학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쉽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제주도정에서 창업 아카데미 하는 거 알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압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기업 운영이나 창작 활동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를 도내 상업계 교육과정 관련 기관 및 기관과 연계한다면 창업이나 취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역시 우리가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특히 농업계열 같은 데는 협동조합 모델을 연구해서 적용해 보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특성화고가 살아갈 길은 창업으로 인한 직업과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분야의 특수성이 있는, 말로만, 학급 한두 개만 가지고는 특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청 질문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말로만 검토한다는 내용 갖고는 특성화고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민숙 위원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안전 통학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의 질의에서 정민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은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 아이들이 걷기도 힘든 경삿길에서 오가는 차량, 특히 트럭하고 엉켜져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의 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육 당국과 행정은 서로 책임의 공방만 따질 뿐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교육감의 공약에서 지자체와 협력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제시하는 공약의 세부 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1번은 합동 안전 점검이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주변 옐로우 카펫 설치 홍보, 세 번째는 신호등 보행 신호 시간 연장을 위한 자치경찰단과의 연계 추진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상황만이 공약으로 제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통학로 문제는 제가 어쩌면 가장 신경도 많이 쓰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오라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예래, 중문 등 해결해야 될 아주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 안전도 우선이고 주변의 주민들도 통행하기에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통학로 이전에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 차원으로 고민하고 또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내부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은 어떤 한 측에서만 해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정과 교육 당국 그리고 지역 주민도 역시 같이 소통하고 협치를 해 나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임기 동안 함께 할 것이고요. 관심 있게 보고 꼭 이룰 수 있도록, 지켜 나가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말로만 지나가지 마시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통행하는 길을 제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이게 내 자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이들을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당국이든 도정이든 의회든 주민들이든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다 생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은 어른들이 이루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사실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지자체, 상당히 빠르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자치경찰도 그랬고요.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35개 정도는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하다가 저도 자리를 옮기고 했습니다마는 좀 민감하게 얽혀 있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침 전체 집행 잔액 중에 가장 많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을 정책기획실…….

실장님, 사실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돼서 집행되는지 아마 그 부분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라든가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재원 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안 문제 중에서 내진 보강이라든지 석면 해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오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방학 기간에 공사를 한다는 게 어려워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연초 되면 조기 발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 간에 검토 회의들을 행정 기관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형태로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1회 추경 시를 예로 들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족하면 더 하거나 이런 작업은 거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 적용까지 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 집행률이 높은 부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페널티 적용을 하죠. 그래서 월마다 점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 주시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 심사 때 보게 되면 항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월비, 집행 잔액, 불용액, 이것이 중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꾸준하게 이런 정기 점검을 통해서, 그래야만 필요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이월을 시키고 감액을 시키고 그러면서 불용액을 줄여 나가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선 강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월 집행 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가결산도 해 보고 하는데 그 횟수를 좀 늘려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 줘야만 결과적으로 교육 가족 전체에게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성인지 사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서 이어 가려고 질의 요청한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 차별에 대한 개선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결산하는 평가가 성인지 결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최종 예산 현액이 1738억 6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66%가 증가를 했죠. 이에 반해 성인지 사업과 관련된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는 약 0.6%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보면 본청의 평균 집행률은 87.9%이고 부서별로는 학생생활안전과 목표가 100% 다 이루어진 반면에 교육시설과는 43.2%에 그쳤어요. 그리고 탐라교육원 등 7개 직속기관의 평균 집행률이 81.9%입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집행률이 89.3%를 보이고 있거든요. 성인지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인지 사업이 화장실 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시설과의 화장실 개선 대상 학교 6개 중에 2개 학교 예산이 명시이월로 집행이 저조한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도교육청 시설과에서는 5개가 되어 있고 제주시교육청이 9개교, 서귀포시교육청이 5개교입니다. 지금 2개 학교는 이월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은 방학 중에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방학 중에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문종태 위원  겨울방학에 진행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업이 42개인가요? 성인지 관련된 사업이 42개인데 그중에서 목표 달성한 사업이 20개고 22개는 미달성이 됐거든요.

저희 의회 내의 포럼에서도, 의원 연구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 모임에서도 최근에 성인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스터디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낮고 또 결산 과정을 보면 집행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 시설 분야에서는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성인지를 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소변기 남녀 숫자, 남자분들이 많다든가 했는데 지금은 남녀 수를 같게 한다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같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변기 수를 같게 한다든가, 노후된 화장실 개선할 때는 이런 것을 반드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신체 구조상 여학생들이 화장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데, 각 상임위에서 결산 할 때도 그랬는데 예산서와 함께 보통 성과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가 함께 올라오는데 위원들이 결산과 함께 오는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인지 관련된 사업도 관련된 사업을 잘 개발하시고 또 그에 대한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초기에 예산과 함께 올라온 성과계획서를 잘 집행했는지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서를 한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거기에서 작성하더라도 과연 이게 사업 대상으로서 적정한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0%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덕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지역적으로 봐서……. 저는 서귀포시 안덕 출신입니다. 너무 차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라 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 되고 지원, 보조를 지역 구분 없이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하나 보니까 너무 지역적인 차이가 심해서.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방충망은 시설과장님 관리입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6월 현재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가 잘못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초등학교 66개, 설치 학교 수 29개, 미설치 37개. 서귀포시 학교 수 45개, 설치 학교 수는 5개, 미설치 학교 수가 40개. 설치율이 제주시는 44%, 서귀포가 11%.

중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주시가 38%, 학교 수는 29, 설치 11, 미설치 18개. 서귀포시는 중학교 15개 중에 설치한 곳이 몇 곳인 줄 압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발 글이 잘못 표기됐으면 싶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방충망 시설은 올해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완료 자체를 떠나서 그전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하는데 이 서류가 숫자 표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때 이랬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당시 학교 수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 안 되어 있다면 학교 수로 따지면 안 되는, 이런 일부분 안 되어 있는 수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완료된 학교는…….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 안 됐다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이 안 됐다든가 유치원실이 안 됐다든가 이런 숫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훈배 위원  과장님, 조사 방법은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 방법도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설치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방충망 시설 부분은 전체 해소가, 올해 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지역적인 형평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시는 38%고, 서귀포시 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15개 학교가.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가 ’18년도 거 결산하는 자리입니까? 지나온 과정을 결산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전혀 지역적으로……. 그래도 마침 서귀포 윤춘광 위원님이 나가니까 살짝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 위원님들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지역 격차 없도록 시설 사업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방충망 시설 같은 경우는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학생들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지역 편차 있을 때 그 편차 있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켜보십시오. 진짜 서귀포 사람 바보들입니다. 바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서귀포, 학비 공짜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교육행정에서 이런 차등 대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역 편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월 사업비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명시·사고·계속비이월. 그런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승인받을까.’까지도 걱정스럽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공직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환기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월된 부분이 한 14%밖에 안 돼요, 총금액의. 명시이월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2억 중에. 나머지 사업비들은 전부, 1차·2차·3차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100% 이월되고 있다.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이외의 부분이 84%나, 정확히 86%죠. 86%나 추경에 편성된 금액들이 다 이월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늘상, 제가 바로 전에는 교육예산과장이었는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고 고민이면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는 교부금 같은 것은 거의 다 시설비로 갑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정확히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추경 때 들어오는 돈들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로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남아돈다고 표현은…….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가 지금 3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거의 1000억 정도 썼다고 칩시다. 2000억이 남습니다. 지금 과거하고 달라요. 2015년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번쯤 시설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전에는 국장님 답변하신 것 계속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추경 때 저희들이, 교육청 교육 사업의 특성상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교육 사업은 큰 사업 해 봐야 적습니다. 기껏 해 봐야 2∼3억밖에 안 되거든요.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입장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강동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들으셔야 될 게, 전액 명시이월 한 사업을 불용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건.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사례,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아시죠? 행정적으로 절차가 안 된 사업은 원래 편성하면 안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절차를 이행 안 하고 했던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액 이월 사업을 불용 처리한 상태에서 다시 그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학교 현장과 저희 지원청 간 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저희가 양해 못 합니다. 절차를 준수해 주셔야죠. 행정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집행하게 돼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안 맞죠. 그것은 양해를 구할 게 아니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거기서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행정국장님, 사고이월의 사유, 제가 귀로만 듣겠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가피한 사유, 그 안에 보면 재해라든지 자재 수급 등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예를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14건, 56억이었다가 2017년도에 23건 해서 314억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258억, 비율은 458%로 사고이월 비율이 증가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이라는 게 이건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그냥 판단해서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가피한 사유, 재해라든지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제가 이거…….

○김황국 위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월 사업의 절차가 보통 명시이월 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황국 위원  거기서 다시 사고이월로 가죠? 일단은 사고이월도 전 단계가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58%나 1년 사이에 증가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하여튼 전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다시 이월된 사업이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재명시이월이 안 돼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불비한 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계속되는 이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현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집행부에 대해서 좀 질책한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수범 사례, 제가 간단간단하게 기관하고 사업만 얘기할게요.

학생생활안전과의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지원 그리고 교육행정과의 교육 정보화 지원 그리고 탐라교육원의 2017년도 원격 연수용 콘텐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던 교재·교구 및 행사용품 대여 프로그램 운영.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범 사례들이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이운 실장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과 진심 어린 그리고 진실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짧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김황국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성싶어서요. 제가 지금 3개의 자료를 받았어요. 하나는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장애인 고용 현황 그리고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이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맞죠? 우리 위원들한테 드린 게요.

답변자를 제가 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이 담당이 되겠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교육공무직하고 지방공무원 부분은 제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른 것은요? 기간제는. 기간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 장애인 교원 고용 현황은 2018년도 현재 1.56%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의무 고용은 2018년 현재 3.2%를 고용해야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지금 절반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절반 수준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원인 경우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고도 했습니다마는 일정 비율이 넘도록 항상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른 일반직이라든가 공무직하고는 달라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배분하고 공고를 하는데, 전형을 할 때는 따로 전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뽑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고현수  상대 점수가 아니라 절대 점수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절대 점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교원이라고 하면 특수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교원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과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수 따로 산정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교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못 뽑은 인원만큼은 또 일반 응시자들한테 기회도 가고 그럽니다.

○위원장 고현수  도내의 장애인만 가능합니까? 도외도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누구나,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 페널티는 없나요? 페널티.

일반적으로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고용 부담금의 대상이 아니죠?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도 페널티, 과태료 낼 때는 교원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걸로…….

○위원장 고현수  아니요, 아니요. 고용 부담금은 고용노동부에 내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 고현수  이것은 과태료를 내면 또 들어갔다가 다시……. 어쨌든 그 내에서 뱅뱅 도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매해마다 과태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과태료 어디에다가 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과태료…….

○위원장 고현수  어쨌든 거기서 빙빙 도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행정기관 내에서.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절대 점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과락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이신 것으로 이해를 해요. 현장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되어서요, 이것은 좀 심각하네요.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고용 부담금을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고, 제주도는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의무 고용에서 전국 14위네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전국 14위고, 제주가 2.35%예요, 2017년 기준으로. 3%가 넘는 데, 4%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3% 넘는 데가 대구, 인천, 충북, 충남 등등이 3%대가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전국 14위인 이유가 아까의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직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직무 특성이라고 하는데 왜 울산은 이렇게 4%대가 넘습니까? 거의 더블 수준인데.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인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범적으로 급식실하고 그다음에 행정실 관계는 별도로 해서 선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전까지는 태만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지역사회에 자원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지금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허무합니다.

인천의 경우, 충북의 경우, 충남의 경우, 울산의 경우 고용 부담금 납부를 안 한다는 거는 고용을 완성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올해 9월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열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할 계획이고, 이것을 평가해서 향후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 의무 고용률에 상응할 수 있도록 채용하려고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현수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해되는 부분은 교원의 수급, 교원과 관련된 경우는 이해되는 구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저에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결위원 전부에게, 동료 위원님께 설명을, 특히 고은실 위원님께, 관심이 되게 많으신 위원님이십니다. 꼭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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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윤춘광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보관실

공보관   김경희

-감사관실

감사관   이종필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