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364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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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9월 18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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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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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면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면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면

라. 제주시 소관	2면

마. 서귀포시 소관	2면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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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4분기 중 3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한 시설물 복구 작업과 농작물 등 피해조사,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보직 이동으로 새로운 업무 파악, 그리고 도정질문에 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제주 지방 재정의 건전한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결산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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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고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박원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박시영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은 블록체인 서울 컨퍼런스 참석,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관련 출장 등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및 안정적 정착 노력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왔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국내 경기마저 부진하면서 지역경제에 다소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건강지수 등 생활지표가 개선되면서 성장과 삶의 질 향상도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일자리 창출, 제주형 생활임금제 시행, 대중교통체계 개선·보완, 취약계층 지원, 난개발 방지와 청정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제주도정은 예산을 낭비 없이 편성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재정 집행 상황의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상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더 드리고자 결산 심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9.6%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5조 9268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117억 1200만 원과 특별회계 1조 151억 4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가 증가한 4조 8748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조 1186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756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손 처분 최소화 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133억 1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549억 6400만 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71억 8800만 원, 2014년 89억 4300만 원, 2015년 107억 7600만 원, 2016년 110억 16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손처분액이 2013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결손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액 미집행 사업 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7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06억 91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집행에 문제 발생 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편성된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수립 후 집행과정이 문제점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이 다음 연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 3600만 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5조 8534억 9500만 원 대비 83.3%를 집행하였으며, 6783억 4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이월 현액 대비 11.6%로써 예산현액의 5.1%인 3003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행사 축소, 사업계획 변경, 낙찰 잔액, 지원 대상자 사망 및 지원 기준 미달 등 지원 대상자 감소, 보조사업 미신청, 사업 추진 단체 내부 사정으로 사업 포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 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033건, 6783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134건이 증가하고 금액은 391억 21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의 주요 사유는 공사기간 변경, 3회 추경 반영,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보상 협의 지연 등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항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목표치 불일치, 성과지표 측정 산식 불명확,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미흡, 성과 목표치 임의 수정 또는 변경, 성과 지표 미달성 또는 초과달성 사업의 체계적인 원인 분석 미흡, 실적 산정 시 구체적 근거 명시 부족, 성과 목표 하향 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기금별 총괄 운영을 보면 2017회계연도 조성액은 1조 274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617억 2600만 원 대비 657억 2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결산 결과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감소하는 기금으로는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네 가지 기금입니다.

적립금이 감소하는 기금에 대해 세입과 세출 증감을 비교 분석하여 기금의 감소를 사전 차단하는 노력과 적재적소에 분배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비 이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는 이월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다수인 민원 접수로 용역 일시 정지 사유로 3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예치율 상향 관련입니다.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 비율을 검토한 결과 통합관리기금 예치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련 조례상 각 기금별 여유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을 높여 장기 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탁률이 저조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공유재산 교환·취득 시 재산가의 관리 미흡, 보조금 정산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현수  윤상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오늘 대상은 아니지만 서귀포의료원 5년간 매년 적자 보전해 주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주시고요.

인사위원회가 도를 움직인 아주 막강한 조직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운영 예산, 또 인사위원회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인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해외 대학 연수 지원 사업인데요. 2016년, 2017년 참석했던 참석자 현황. 2018년에 시행이 됐다면 시행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른 위원님?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 사고원인 피해 상황, 피해자 연령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사고현황. 스쿨존,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다음 보호구역 지정 가능 시설현황 및 현재 보호구역 지정현황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하고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현황, 위원 명수, 그리고 남녀 성별, 2017년 회의 건수, 주요 안건 회의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최근 4년간 제주도 삼다수 배당금, 그리고 복권기금 배당액, 경마 레저세, 재산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징수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양 행정시에 지난 5년간 연탄 사용 가구 수를 영업용과 가정용을 구분해서 변경된 가구 수 추이, 그리고 5년간 연탄 쿠폰 발급자 수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2018년 5월 10일 현재 16회 회의를 개최한 제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추진단 회의 회의록 말고 참석 인원과 회의 주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 지역구 조훈배 위원입니다.

먼저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반가운 소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제주도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리 제주도가 큰 상을 싹쓸이했습니다.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최우수상에 제주시, 최우수상에 서귀포시, 우수상에 제주시니어클럽, 또 우수상에 서귀포시니어클럽 해서 상을 싹쓸이했는데, 어떻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 우수 사례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 지역구가 안덕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80%가 반농반어에 종사하는, 사실상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거의 반농에 종사한다고 봐야 하는데 요즘 할머니, 어머니들 가서 만나면 제일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또 지가 상승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남의 일을 하러 다닌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더웠었고 또 얼마 전에는 생각지 않은 폭우로 인해서, 이번 ‘솔릭’ 같은 경우는 서남부, 특히 성산 쪽에서는 자동차 속도에 비교하면 한 80킬로 달리다가 서귀포 오니까 60킬로, 중문에서 잠시 쉬는 듯하더니 50킬로, 안덕 오니까 40킬로, 30킬로로 멈춰 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덕, 대정 쪽에 밭작물 피해가 커서 우리 어머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행정 차원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령 가구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주위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는 땅 세금 때문에, 굳이 팔 목적도 없는데, 지가 상승 자체를 원치 않는데 행정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복안이라든가……. 또 내년에는 이쪽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관련으로 대상, 우수상 받은 칭찬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 기초연금 관계는 전국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70% 수급률이 목표입니다. 현재 전국에 66.7% 정도 수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한 62.78%로 3.8% 정도 평균 수급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에 포함되도록 조정액, 감액할 수 있도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연구해서 수차례 중앙 건의를 했고, 지금 문서는 안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85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을 감액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노인 일자리, 5060 자리, 전문가를 위한 자리,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지가 상승,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원치 않아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지가를 내려 달라고 해도 그게 원만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사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일부 재산세 감면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하고,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수급 대상자를 높이기 위한 대중앙 절충이 가장 관건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의 담세 능력을 고려한 여러 가지 검토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검토도 좋지만 사실상 행정 차원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읍·면·동사무소까지 하달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저에게 몇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거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선대 때부터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주위에 펜션 하나 지었다고 의무적으로…….’ 지가 상승 요인이 뭐냐고 행정에 가서 물으니까 옆에 펜션 짓고 뭐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성장이랍니다. 이웃이니까.

이웃사촌끼리 떡 하나 나눠 먹는 것은 좋은데 이웃사촌이 잘못 된다고, 저 혼자 하는 것에 같이 덩달아 뛴다는 것은……. 또 이 토지 자체가 영원히 자자손손 농사지을 목적인데 똑같이 상업권으로 생각해서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일방통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읍·면 재정담당 직원들한테도 나이 드신 분들 찾아가면 상냥하게, 자세하게…….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상대해야지 또 나이 드신 분 와서 한 사람 상담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인정을 하는데 조금 친절하게, 공직자의 어머니 같은 분들,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들 왔는데 조금 너무……. 가니까 옛날 같지 않더라. 딱딱하게 하고 뭐냐고 들어봐도 고개 돌려서 대답도 안 해 준 답니다.

공직자 자체적으로 예절교육이라도 하고, 특히 세정·재정 부분에 어르신들 찾아가면 자세하게 지가 상승 부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일명 ‘지장협’입니까? 줄인 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훈배 위원  총사업비가 80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안덕면에,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의원이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문위원으로 거의 위촉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회원님들이 섭섭하고 애통한 표현을 뭘로 했냐 하면, 보조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한 435만 원을 보조 신청하고, 자부담 50 대 50입니다. 한 2년, 3년 계속 고생했던 회원님들 벤치마킹 차원에서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 합동 연수 계획으로 신청했더니 이것이 보조금심의위에서 커트를 당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청년회장부터, 부녀회장부터 각 단체장을 맡으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월급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자비 털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늘도 추석 전에 대청소 나가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9 대 1이랍니다. 90% 보조, 10% 자부담인데 이 10% 자부담 자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과 유사한 남양주하고 강원도 춘천 벤치마킹 차원에서 서로 간에 합동 실적보고회도 가지려고 했는데 435만 원 신청했더니만 단칼이랍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할 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자비 부담률이 정해집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대부분 100%, 그리고 의원들이 해서 하는 것은 자비 부담 10% 정해졌는데, 그것은 보조금 심의할 때 행정시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업 성격상 50% 부담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훈배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 대 50으로 했는데 생각도 안 해 보고 이 사업 자체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에서 커트를 당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사실상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비 털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생각하면, 다른 데서는 여행 목적이라고 하는데 각 3개 단체가 서로 합의하에 공동 행사, 벤치마킹……. 우리 안덕 지역에 한 것도 집 지어 주기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또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50 대 50, 50% 보조금이 435만 원입니다. 신청했더니만 생각해 볼 겨를도 없답니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심의…….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행자위 소관 결산 심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관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올라온 계획서들 중에, 어쨌든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선심성 여행경비로 비쳐진다. 이게 위원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순수 목적이, 이것은 사실상 제주도 이미지가 추락하는 겁니다. 아까는 좋은 상 받아서 칭찬했지만 이것은 아닌 게, 남양주시와 강원도 춘천시 같은 단체가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서로 간에 약속을 했는데 제주도가 부결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이해서 3개 단체가 하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반 제주도가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435만 원 때문에 망신을 당한다는 게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말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위원회에 설명하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의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바라봤을 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삼으면서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GRDP도 늘어나고. 그게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성공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정작 제주도에 사는 도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더라도 양 항공사, 면세점, 외국인들은 신라·롯데면세점 이쪽에 쏟아 붓고 나머지 숙박 조금 하고는 지역 내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은 많이 증가될 것이고 쓰레기가 많아질 것이고 상하수도 대란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JDC를 통해서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중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중산간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리조트를 짓고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각에 따라서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부처 시각에서는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아무래도 관광객이 1500∼1600만 명 오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상하수도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어쨌든 1500∼16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없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민들께서는 일단 불편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것은 부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그 경제적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올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돌아온다고,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죠. 쉽게 생각을 해서 면세점과 양 항공사에 다 돌아가죠. 물론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도.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하지만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JDC 관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JDC가 예래형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땅 장사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땅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금을 얻었어요. 그와 더불어 JDC의 운영경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서 1년에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을 보니까 제주도가 이 센터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71조에 보면요.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센터가 제주도를 위한 기구입니까, 국가를 위한 기구입니까? 둘 중에 비중이 어디가 많이 차지할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JDC가 소속상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소속의 산하 단체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 환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는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제주도를 위한 센터가 돼야 하는데 국가의 센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제주도민을 위한 센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변정일 전 JDC 이사장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JDC는 국가 차원의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구이다. 그래서 제주도로 이관이 될 수가 없고 존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이 거의 정리가 됐어요. 관리 차원이 남았는데 문제는 이 계획에 보면 제주도 전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법상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주도지사가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인허가를 미룰 수밖에 없고 이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여기예요. 지금 JDC 자산이 엄청나죠.

혹시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1조 원 이상이 될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게 제주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께 ‘이관’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자산이 풍족하고 넘쳐나니까 관리 차원에서, 처음에 서울에 본사가 있었잖아요. 5년 있다가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다시 서울 가서 관리만 하면 돼요. 내국인 면세점이라는 탄탄한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이제부터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스마트팜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사업을 아주 다양하게 펼치려고 JDC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전기자동차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이미 전기자동차는 보급도 많이 되고 실제 도로에서 많이 주행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보니까 자율형 주행차, 그러니까 운전사가 없는 거죠. 경기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어쨌든 JDC는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마감되면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JDC는 이미 수명이 다 됐어요. 우리가 목적을 바꾸잖아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정민구 위원  특별자치도 특별법 목적을 바꾸려고, 제도 개선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도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한다.’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되어 있다 말이죠. 그걸 저는 2006년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에야 돼 있어요.

‘도민의 삶의 질에 이바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 센터 자체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이제는 JDC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 간섭이라면 좀 그렇지만 ― 영향력을 발휘하고 법률에 나와 있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하고요. 그래서 법적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인허가 안 하면 제주도에서 소송비용을 줘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건 소송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JDC 영업본부장 임기가 끝난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JDC 이사장 선임하는 데 제주도에서 아무런 관여를 못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임기가 끝난 그분이 ― 이사장이 없으니까 ― 대리 이사장인데 공식적인 방송에 와서 “지금 인허가를 줄까 말까 여론조사 중인데 인허가를 주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민간인이.

부지사님, 제주도가 자존심을 갖고 JDC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어제 발표했었죠.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 유치, 도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리고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실장님.

윤상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체 예산 규모가 5조 8543억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출이 4조 8000억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5조 8000억 중에서 1조 8000억가량 되고 특별회계가 9800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세출 규모에서도 일반회계가 4조 8000억 중에서 4조 1000억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800억 중에서 7500억가량. 전체로 봤을 때 쓴 돈이, 집행률이 83%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고 또 집행잔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도의회에서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여야 될 예산이 제때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16회계연도 이월액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집행률이 낮았었습니다. 그때가 1조 2900억 이렇게 됐었는데 예산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이제 1조 원 초반대로 줄였고 내년 결산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개선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가 집행률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거 전에는 보통 집행률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선거 전에는 보통 집행률을 높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에는 또 집행률이 낮았어요. 70%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선거하고 집행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제주도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거 전 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집행률이 높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 내년 결산 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문종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의 문제점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제외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몇 개인지 아시죠? 16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좀 살펴봤어요.

결산서 3권 681페이지 살펴보면, 도시재생과인데 옛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는 도시재생 추진에 예산액이 약 30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약 4억 90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약 3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12억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3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본 위원이 보니까 주차장사업특별회계도 작년 집행률이 68%에 불과해요.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사실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162억을 쓰지 못했죠.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2017년도에 17개 시도 단체에 배정된 국고보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5조가량 됩니다. 지방비 매칭하면 약 22조가 각 자치단체에서 매칭이 되는데, 제주에서 국비 받은 게 1조 3000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 받은 금액이 이월되는 액수가 전국 17개 시도 단체에서 최하입니다, 최하!

몇 프로냐 하면, 국비 이월되는 비율이 보통 9%입니다. 서울이 3.9%로 가장 낮고요. 두 번째 낮은 데가 광주예요. 그런데 제주가 무려 18.6%입니다, 이월되는 게. 국비는 2년간 이월되면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국비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비 집행률, 이월됐으면 그 다음 해에 잘 써야 하는데 국비 집행률 전국 평균이 88%예요. 제주가 역시 최하위입니다. 78.7%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납하는 거예요.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우.

국비 어떤 게 반납됐나 살펴봤더니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이거 농림부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억 4000만 원 전액 반납됐습니다. 이건 제주도에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고용센터의 고용창출지원사업 5900만 원이 전액 반납됐습니다.

11대 의회에 장애 의원님들이 많이 입성하셨는데 정말 화나실 일이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전액 반납됐어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들이 분명히 만들어서 국고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상임위 때 답변했고요. 그다음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인센티브 또 페널티 이 제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반환되거나 이월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사업과 지방 사업이 맞지 않은 부분에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한 사업인 경우 우리 지역에 금액은 내려왔는데 해당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중천의 예를 들면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할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줬습니다, 제주에. 그런 게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 사업 준비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께서 포상금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 잘하면,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부과하고 반대로 페널티도 부과하고. 보니까 2017년도 포상금도 예산현액이 211억이에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38억입니다. 일단 안 썼다는 거예요, 포상금 예산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포상금 금액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예산과 국고보조금 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하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한 해 예산은 다 써야죠. 그것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예산 집행률 100억에서 80억 쓰고 20억……. 예산, 부서별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무려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 1조가 만약에 도민들의 삶에, 예산 집행이 많이 됐으면 그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고 환경이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방자치법」상에도 결산할 때 시정 요구,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된다.

내년 1월 달 되면 인사이동도 있어서, 또 순환 근무로 인해서 업무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원인행위들을 빨리 파악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전 공직자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어쨌든 저도 여기 와서 집행률 부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했고, 매일 아침 집행률 점검표를 제 책상에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서장 성과 평가를 할 때 부서별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부서장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아졌고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씩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내년에는 다른 모습, 높은 집행률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두 분이어서…….

이중환 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지난해 보니까 총 240개 사업에 1668억 정도가 편성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상필 위원  이렇게 편성돼서 집행률이 94.29%. 2016년 대비해서 986억여 원이 증액되었고 집행률도 약 0.45% 좋아졌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산 증가내역을 한번 찾아 봤더니 버스 시설물 운영관리, 대중교통 지원 사업.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성인지 예산을 주로 다루는 데가 여성가족연구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성인지 예산 관련한 진행방향은 대상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형태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포함해서 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은 정말 ‘성 인지적 관점’이라고 봐지는 사업을 찾아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일 겁니다. 저희들도 연구원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효과적인 사업군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필 위원  실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승차대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꼭 여성의 안전만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승차대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애초에 성인지 예산 처음 세울 때 주로 많이 했던 게 화장실,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뤄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승차대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을 약자로 보고, 특히 그냥 단순히 여성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을 어떤 사업으로 편성할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풀리기다. 성인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까지도 다 포함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더 꼼꼼히 살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안전분야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시 안전총괄과 30% 이상 불용액을 보면 사업별로 금액들은 많지가 않은데 안전문화운동 시협의회 참여자 급식 제공 불용액 100%, 그다음에 재난복구활동 재료비 중에 가스폭발 등 응급복구자재 구입 100%, 응급복구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 민방위교육 세미나 참석자 실비 보상 100%.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벌어져서 그런 사항들은 조금 어렵지만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 보면 더 문제인 것은 집행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해마다 30% 이상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들이 10건 중 6건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깊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고민 없이 당초 예산의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 금액 그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추경에 가서 정리하든가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맞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는 미집행 사유로 남아 있는데 금년 예산부터는 가능하면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임상필 위원  보여야 질의를 하지.

서귀포도 30% 이상 불용액을 보니까…….

○위원장 고현수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으로 하시죠.

○임상필 위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부담금 65%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여기 불용사유를 보니까 “풍수해 보험 가입 저조로 지원금 감액”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가입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의 경우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풍수해 보험료 요율에 있어서 온실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합니다.

○임상필 위원  부시장님,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아까 부시장님도 인정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률이 저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물론 홍보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바고, 단지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풍수해 보험료 요율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요율보다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것보다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요율 관련해서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요율 차이가 나서 이쪽에 가입하고 저쪽이 저조하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농작물의 경우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 좋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만 들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입하는 추세여서 풍수해보험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임상필 위원  불용 비율은 좀 낮은 것 같은데, 낮아져서 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에 보면 매년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불용액을 살펴보면 기타 보상금이 각 서별로 같은데요. 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이 참여할 때 주는 비용인데요. 재난발생이 없었다…….

○임상필 위원  그게 아니고, 인건비가 항상 불용되고 있는데 소방관이 남아도는 겁니까?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집행이 안 되고 항상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책정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채움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딱 채워지는 게 아니고 연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을 함에 있어서도 딱 12월 31일 자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원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원을…….

○임상필 위원  그러면 퇴직해서 인건비가 남겠다 싶으면 중간에 점검해서 추경에 다른 데 편성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도 불용액만 본다면 과하게 편성된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세세하게 분석해서 계상부터 적정한 인건비를 ― 부족하게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비자림로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사님 말씀이 전문가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진행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게 2013년부터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도로가 성산에서 제주시까지 가는 가장 빠른 도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고 도민들께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 1∼2개월 내로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에서 공론화 과정을 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도민 의견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론화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에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에서의 일방적인 대안이 아니라 같이 풀어가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은실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 부지사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올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20%를 차지했고 1조 원 달성을 자축하시면서 향후 25%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축사 중에. 이게 혹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 사회복지예산 2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경에 또 다른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교통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20% 조금 밑돌았던 것 같은데 저희들 20%, 더 나아가서는 25% 목표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은실 위원  항상 본예산에서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높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해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17%밖에 안 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2017년도 실제로 편성된 예산 규모로 보면 15.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결산상 최종 편성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예산 기준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낮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전에 그런 저조한 비율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성장 1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 1등, 그다음에 복지 1등을 목표로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비율이 계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평균이 37%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중은 70%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하라는 사회복지사업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는 사회복지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방세로, 자체 재원으로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도 안 하니까 최종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혹시나 25%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회복지예산은 어느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25%로 하겠다는 것은 국고에만 의존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재원으로라도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둘 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떻든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공원 매입이라든지 어쨌든 공약이행에 따른 대규모의 재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진짜로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는 2조 8000억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한편으로는 십오 점 몇 %밖에 안 되는데 지사님이 25% 공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행정부지사 전성태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지금 단기간에, 내년 당장 25%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들 단계적으로, 금년 2018년도에 20%를 넘겼습니다. 일단 본예산 전체 편성할 때, 그래서 내년에 조금 높이고 내후년에 더 높여서 25%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의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은실 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25% 이런 것들이 일단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향과 목표를 잘 설정해서, 어쨌든 복지예산 자체가 도민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복지예산 증액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17년도 세계잉여금이 1조 520억 원, 이월액과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까지 합쳐서 1조 520억 원, 예산현액의 18%를 차지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도민들이 보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위원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의 소리라고 인식해 주시고. 도민들께서 이런 사항들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강력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문제가 집행률을 제고시키는 거였는데,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 전국의 목표는 60%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목표가 60%인데 저희들 62%로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집행률이 훨씬 높고 내후년도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중환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강연호 위원  탐라대학교 부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의 경우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됐는데, 지금 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한 지가, 2016년 6월에 했기 때문에 벌써 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대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지금까지는 대학 유치, 원래 대학 부지에, 건물 목적에 가장 타당한 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해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왔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외부의 제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물론 다각도로 준비는 하면서도 당초 목표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정도의 위치를 선정하고 있고, 앞으로…….

부지사님께서 또…….

○강연호 위원  예,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가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세계 100대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총장님께 외국어로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탐라대학 부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분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고요. 저희들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마냥 기다리지 않고 직접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캐나다라든지 미주 이쪽의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탐라대학 부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올해만 하더라도 4월에 외국대학을 유치한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되 확정적인 게 아니면 언론에 쉽게 보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초 탐라대학교 부지를 내놓았던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내놓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연호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민간보조금 때문에 자꾸 문제가 걸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간보조금 한도액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안부에서 제한을 해 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적용대상이 몇 개 예산과목에 됩니까? 적용대상이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행사보조,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 제가 6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을 행안부에서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민간보조금 한도액 얘기를 꺼낸 이유가…….

실장님, 우리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이 몇 %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차산업 비중이 11.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약 12%로 잡고.

전국의 1차산업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한 3%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연호 위원  2%입니다, 2%. 정확하게는 2.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 전국 평균이 2%이기 때문에 약 6배가 차이가 납니다. 6배가 차이가 나는데 1차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혹시 올해 농림·해양 부분의 보조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능별 예산 비율로는 저희들이 약 십 점 몇 %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1차산업 예산이.

○강연호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실장님, 2139억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전체 예산의 약 40%입니다. 약 40%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민간보조사업들을 끼워 넣기 한다, 증액한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 보면 1차산업 분야에 대부분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보조금의 26% 정도가 1차산업 분야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의.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올해 민간보조금 총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한도액은…….

○강연호 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한도액은 전년도…….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여기 있네요. 약 3000억…….

○강연호 위원  3095억. 3095억인데, 도에서 의회에 예산을 넘길 때 98% 정도를 채우고 넘어옵니다. 그렇죠? 98%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수치는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간보조금 총액 한도를 거의 채워놓고 의회에 넘어옵니다. 한 1∼2% 정도의 여유만 두고 넘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앙에 개선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와 달리, 타 시도보다 약 6배 정도로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이기 때문에 한도액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작년에 일자리 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에서 제외하자, 그렇게 중앙에 건의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된 바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1차산업과 관련된 민간보조금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1차산업인 경우는 보조금이 대부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 총예산 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책사업은 정책사업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세심히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방북단 일행이 우리 회의가 시작되기 10분 전쯤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고요. 북한 김정은 국방국무위원장 내외가 영접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모쪼록 한반도 평화의 새 기틀을 다지려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 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민선 6기에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게 협치였습니다. 미래 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내세웠습니다. 평가한다면 협치가 어느 정도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제가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도민들도 일정 부분 인정해서 다시 재신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민선 7기도 다시 소통과 협치를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을 화합시키고 도정을 혁신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잘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잘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소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사와 도민, 시장과 시민의 소통공간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소통하시려고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 지사께서도 도민 소통 행보를 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통 행보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막연하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정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정 홍보는 거의 자생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자생단체에서 회의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전처럼 반상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그것을 지역에 가서 널리 알리고 소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극히 일부만 시정이나 도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요. 지역 매체……. 우리 도정 업무 관련해서는 그나마 오늘처럼 지역언론이 직접 생방송을 해 주니까 그래도 조금씩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소통을 하고 이런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정책 또는 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웬만한 재난정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SNS를 통해서 문자로라도 알려주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하든 TV나 신문을 통해서 하든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정의 정책, 시정의 정책들을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보다 더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바탕에서 알아야 정상적인 여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더불어서요.

제주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가 잘…….

○안창남 위원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도민이나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요일별 배출제. 행정은 편하죠, 요일별 배출제 하면. 관리하기 쉽고.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월·목, 화·금, 수·토요일은 뭘 버린다고 시민들이 다 외워 갈 때쯤 또 정책을 바꿔서 요일제를 바꾸고, 시간대도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가…….

그다음 차고지증명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소형차, 전기자동차까지 전부 확대하겠다. 도민들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버스노선이 자꾸 바뀌고, 또 중앙차로제 하면서 우리 도정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풍선효과를 전혀 개선을 안 하고.

그럼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풍선이라는 게 한쪽 누르면, 가운데 누르면 양쪽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행정이 도민들, 또 시민들에게 주는 피로감이 상당하다.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말 현명하게 양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도민과 시민들은 따라오세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히 짜증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도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조금 더 편리하게,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거의 격일제 식으로 편리하게끔 바꾼 거고요. 도민들 의견을 무시하면서 불편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차로제도 도민들께서 ‘이 노선 이렇게 바꿔 달라.’,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줬다는 말씀을…….

○안창남 위원  부지사님, 지금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개선한 것 압니다.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 가는 것은 아는데, 당초 처음 시행할 때부터 제대로 준비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더 큰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더디 가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되게 준비를 했으면 시행착오가 그만큼 적어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잘 준비해서 했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과 반대로 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로드맵을 짜서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해 줘야……. 이제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의 휴식, 건강, 웰빙 이쪽으로 많은 신경들을 쓰신다 말입니다. 이런 쪽에 대안들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 문화예술 부분은 앞으로 성장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들 거의 3% 수준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저희들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삶의 질도 보다 더 높여야 되고, 또 도민의 소득도 높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도민 소득을 높이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산업이 살아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막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성과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들이 소홀하고요.

또 지역에서 만들어낸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우리 도정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도 많거든요. 사실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2017년도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도 3월에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했고요. 4월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했고요. 5월에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고요. 또 8월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성과 발표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리고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만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219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그 성과가 너무 부풀려지고 있다. 일자리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고용과 급여가 계속될 수 있는 곳이 일자리거든요. 또 좋은 일자리는 이런 급여 외에도 자아만족이라든가 사회적 평판, 소득 수준들이 종합적으로 상향되는 게 좋은 일자리고요.

그런데 지금 삼천 몇 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 중에 예를 들어서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30세의 청년들이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세계를 돌아보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내놓고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도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계속 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이 조금 보전되고 이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성과로 발표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옳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진짜 대기업도 없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변변한 기업들도 없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공에서 재정으로 일자리를 부득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유념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이번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개최 유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지사님의 노력이 아주 돋보였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유치 경쟁을 해서 이겼다는 것에 가슴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때 느꼈던 심정을 한 말씀 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노력했다기보다도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관장의 행사 개최 의지였습니다. 지사의 행사 개최 의지,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노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것을 높이 사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10명의 이사회에 중국인이 2명이나 포함돼 있었다면서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한민국은 아무도 없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 제주에서도 어떤 인물들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배치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9월 초에 제가 신문 보고, 언론보도를 보고 깜작 놀라고 마음속으로 참 감탄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재정 위기 제주도, 2011년에 꼴등했던 제주도가 8년 만에 광역도 중에 2위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부지사님이 아시면 도민들도 아시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공시한 기준으로 우리가 42.5%, 도로 따지면 경기도에 이어서 2등이 됐는데, 우리가 2010년도 초반만 해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많이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하고 끝말잇기 한번 해 봅시다.

생각 잘해야 돼요.

제가 처음 말하면 딱 답변하면 돼요.

시작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안창남 위원  반이다.

○오대익 위원  아, 안창남 위원은…….

다시 한번, 시작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웃음)

○오대익 위원  “반이다.” 그렇게.

아, 어려운 줄만 알고……. ‘이거 뭐 시작이…….’

“시작이 반이다.” 탁 나와야죠.

끝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오대익 위원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마음이 제일 잘 맞아서 저는 이 말이 탁탁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책에도 없는 거니까 틀린 답도 없고 다 맞아요. 말만 하면 맞는데 말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끝은 전부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결산, 성과주의 예산에서 예산의 시작은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주의제도에서는. 예산의 끝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성과보고서 몇 점 줄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솔직히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니까 “관심 부족”. 두 가지 이유를 들었대요, 검사보고 위원들이. “관심 부족”, “교육 부족” 이것으로 인해서 성과보고서가 부실하다. 그러면 ‘관심 제고’, 교육 열심히 하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하시면 되고. 관심은 제가 오늘 여기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과 달성도가 2016년에는 90.9%로 좋았어요. 그런데 2017년 달성도는 87.3%입니다, 전체적으로. 3.6%가 감소됐습니다.

미달성률을 보십시오. 미달성을 보면, 2016년에는 9.4% 미달성이었는데, 이번 2017년 결산은 15.1%가 미달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관리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실장님이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과 달성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 흘러오고 있는 제도인데, 막 시작했을 때 성과가 지금보다 좋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소 목표를 세운다든지, 또는 진짜 주요한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제2의 목표 지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성과예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이해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또는 끝나고 나서 성과계획서를 만들 때 각 실·국의 자문을 받으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성과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과계획서 작성부터 성과보고서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성과관리 잘해야 되고. 그래서 성과가 좋은 부서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고, 미달성한 곳이 예산 때문에 미달성이 됐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이 성과목표를 의회에서 주었다면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요. “의회에서 높은 성과목표 달성하라고 주니까 못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해 놓고 자기가 미달성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제가 성과 이것만 하루 종일 질의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일단 패스하고요.

그다음,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오대익 위원  도내 대학생 해외 대학 연수 지원.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았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대학생 업무는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기획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오대익 위원  결산인데?

(장내 웃음)

2017년 결산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결산 문제는 제가 답변하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향후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오대익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도 저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왜 해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대익 위원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첫째는 저소득층 자녀들 기회의 사다리 제공. 그것이 1번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어느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저소득층 자녀로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각 대학에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7년에는 국고던데요? 그렇죠? 20억이 국고라고요. 2017년 결산 예산. 국고인데 복권기금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복권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복권기금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의 안 하고 제가 답변을…….

복권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 심의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저는 이 사업이 최고로 좋은 줄 알았는데 복권기금심의위에서는 오십……. 거꾸로 두 번째입니다. 57개 사업 중에 우리가 54등인가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권기금 사업의 주목적이 사회복지,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 1번 목적과 2번 목적, 이중환 실장님이 “똑같다.”고 답변했어요. 그게 복권기금심의위에서 질타를 받은 이유입니다. 똑같지 않고 저소득층 자녀 기회의 사다리 제공이 훨씬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같게 본다. 이게 지탄받은 이유란 말이죠. 아셨죠?

오후에 이거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동홍동입니다.

요즘 7기 도정 시작의 행보를 보면 소통과 협치 또 당선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기분이 들고요.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8기 도정을 지금부터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 광폭 행보를 지금 원 지사께서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지난 9월 10일 날 제주도에 훌륭하신 분들이 공약 실천계획을 마감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런데 원 지사께서 KBS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4조 9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 1년 예산보다 조금 적다.” 마치 우리 도민들이 들을 때는 ‘별 예산이 아니다.’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받게끔.

4조 9000억 원의 예산이라면 4년간 집권하는 데 1년씩 해서 벌써 1조 2000억 원씩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그리고 도민들한테 한 약속이니까 실천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예산을 좀 절감하고 제주형 재원을 새롭게 발굴해서 예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절감을 하면 어디서 절감을 할 건지. 도민들이 그 인터뷰를 볼 때 4조 9000억 원이 별 예산이 아니라는 느낌과 함께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훨씬 높여주게끔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5조가 넘는 예산에서 지금 법정필수경비 이것 제하고 나면 가용예산이 1조 12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그 공약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 1조 1200억 원에서 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럼 5500억 원 정도 남는데 거기에서 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보통 시설, 공무원 조직의 시설 같은 거, 수리 ― 고치는 거 ― 이런 데 한 1000만 원, 또 복지시설 고치는 데 한 300만 원. 그러면 얼마 남지……. 그러면 5500억 원도 다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걸려야 됩니다, 이 4조 9000억 원을 하려면.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아니 돈을 어디서 빌려다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용재원이 1조 7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비로 2조 8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감액도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우리 실무선에서 잘 판단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돈이 마련돼서 정말 공약대로 지켜지면 그게 도민 행복으로 다가가니까 좋은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너무 뻥튀기해 가지고 지켜지지 못할 공약을 해 가지고,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서귀포 문제를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유일하게 가는 병원이 의료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제가 9대 때 들어와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고. 서귀포시민들이 병원을 꼭 제주시에만 와야 되고.

제가 자료 5년 치를 받은 건데 410억 정도입니다, 적자액이. 1년에 70∼80억 적자 보는 것은 서귀포시민들의 의료 체감도만 높여주면 그거에 관여치 않습니다. 적자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서귀포시민들이 병원을 안 가는 데 있습니다. 아프면 제주시에 와요. 그리고 그 밑에 열린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긴 만원입니다. 검사하는 것도 며칠씩 기다려야 돼요, 예약하고. 그런데 의료원은 비어 있는 원인을……. 아니, 도에서 저 병원을 운영하는데 일이 년도 아니고 십수 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서귀포시민 걱정하고 있습니까, 도정에서.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번에는 좀 짚어서…….

누차 얘기하지만 제주대학교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 믿음이 돌아오고요.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에 오려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면 당연히 의료원으로 가죠.

도지사가 정말로 서귀포시민들 걱정한다면 제주대학교병원에 가서 사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안 받겠다고 하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서귀포시민들 걱정한다면.

어떻게 답변 좀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의료의 혜택은 지역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서귀포의료원, 그다음에 제주의료원을 포함해서 공공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도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근본적으로 검토”뿐만이 아니고요. 이 적자 문제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병원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적자도 볼 수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공공 의료기관이 대부분 적자…….

○윤춘광 위원  공공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서귀포시에서 믿을 수 있는 병원, 종합병원 형태는 의료원뿐입니다. 열린병원은 몇 개만 하는 거고. 종합병원이라는 형태의, 그래서 그 병원을 시민들이 믿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고!

이 문제는 겨울에 도정질문 할 때 내가 원 지사님하고 담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

그걸 왜 못 해 줍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적자 폭이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왜 운영을 안 합니까? 다 하죠.

정말로, 정말로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선 7기 도정에서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다음에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입니다.

엄청난 결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느라고는 봤는데 다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량이었습니다. 그만큼 2017년 지난 한 해 살림살이를 얼마나 열심히들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어쨌거나 고생들이 참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2017년부터는 세입 부분들이 굉장히 제자리걸음을 걷는 상황이고 해서 세입의 확대 방안들이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정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세정담당관님, 보면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2017년…….

○세정담당관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강성의 위원  업무를 맡으신 지,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시고,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강성의 위원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 오셨는데 제주도의 세입 증대 방안이 있으시다고, 그 관련된 내용이 뭐냐 하면 삼다수 공기업 관련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분이 도청에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사례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강성의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안창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삼다수 공기업에서 제주도에, 배당금은 얼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배당금은 약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배당금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70억.

○강성의 위원  예, 170억 정도입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삼다수 기업이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배당금은 제자리걸음이었는지 일단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왜 이런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배당금 관련된 부분은 수익금에서 일부분을 배당금으로 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배당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법정기부금 형식으로 받으면 국세로 내는 세금을 더 감액하고 제주도에 기부금 형식으로 재정 지출을 ― 세입을 ―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국세를 줄이기 위해서 기부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 질의도 하셨다고 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것은……. 지방정부가 영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제주도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조세 회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재정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은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자치경찰단장님이 불참이셔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주도가 국민들이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에서 부동의 1위였는데 올해 2위로 밀려났다는 보도를 들은 적 있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가 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많이들 오실 것 같았는데 선호하는 관광지나 선호하는 여행지에서 후순위가 되고 있는 사실은 왜인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치안 상태나 뭐나 따져 보면 제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기존에 범죄 발생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강성의 위원  제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사건사고인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가 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상황, 특히…….

지역성평등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 지역마다 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주도의 안전 분야가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납니다. 거기 안전 분야를 보면 범죄 피해에 여성피해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안전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보면 제주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건 보호구역 관련입니다. 제주도가 워낙 차량도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2015년에 통합지침서가 만들어져서 다 배포되어 있고 제주도도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30km로 속도제한 되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장애인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322개소를 지정해서 꾸준히, 국비 매칭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개소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노인보호 관련해서는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근처에 가면, 최근에 노인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냥 도로에 표시만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표시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외람된 얘기지만 저의 지역구 상황을 얘기드리고 싶은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로만 지정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어린이집도 100인 이상…….

○강성의 위원  예, 100인 이상.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신청이 있으면…….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고, 저의 지역구에 동중하고 주공 입구 삼거리 굉장히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도 달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신호등 간격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신호등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도로교통법」상 50m 내에 중복해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격을 시켜야…….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안전 지도하는 분들이 통학하는 시간대는 그렇게 하지만 평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적인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기준을 지키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거기 가까운 곳에 중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는 안 되는 거지만 분명히 소규모 어린이집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안전구역들을 확대해 가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어쨌든 규정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법이나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안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이 편하신가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잘 안 보여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시면 안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하는 게 맞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재무분석 지표를 보면, 결산서 4권입니다. 결산서 4권 15쪽의 내용입니다. 주민 1인당 총비용 지표와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와 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표 분석 결과를 보면 주민 1인당 총비용 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이 7.8%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지표는 2016년 대비 11.5%, 11.8%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지표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사실 결산은 기조실 소관은 아니고요. 회계과 소관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실무자분 중에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적인 답변은 제가 하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표의 내용만.

○회계과주무관 고병훈  회계과 실무담당자 고병훈입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표 중에 공무원…….

○위원장 고현수  잠깐만요. 실무담당자가 답변석에 설 수 있나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 주시는 겁니까? 규정을 어길 수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조순여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질의해 드릴까요?

○회계과장 조순여  이해는 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회계과장 조순여  주민 1인당 총비용은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주민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은 세출예산을 공무원 숫자로 나눠서, 그러니까 공무원 1인이 집행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이런 내용들이 총비용 규모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강민숙 위원  사업 추진 소요 경비가 증가되고 있다는데,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보면 도정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방만한 경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 1인당 총비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1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1인당 집행비용은 공무원 1인이 집행한 비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례로 보면,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전년 대비 4.0%p 증가했어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얻는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회계과장 조순여  물론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그냥 집행하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경상비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총비용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 원인 분석한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조순여  그런 걸 따로 원인 분석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재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1년간의 재정 운영 상태를,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가 되죠?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 및 비용 통제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조순여  예.

○강민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야 차기 연도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결산 분석이 미흡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진행 사업에 대해서 그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계과장 조순여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편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마련돼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단순히 재무제표 작성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순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액 유무에 따른 예산 현황 및 집행률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순여  이월액 관련해 가지고는…….

○강민숙 위원  길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조순여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경우를 한번 평균 내 봤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평균을 내 봤거든요. 평균을 내 보니 92.9%인 반면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경우에 3개년 평균 집행률을 보니까 57.4%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한 것은 집행률이 높고, 이월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월된 사업들은 오히려 완성도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왜 이월했습니까? 올해 못 했으니까 차기 연도 해서 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완성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집행률이 더 낮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월된 사업, 명시…….

○강민숙 위원  예. 이월된 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시이월일 테니까.

○강민숙 위원  예, 명시이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시이월 된 사업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신규 사업보다 오히려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예, 낮다.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저 나름대로 찾아봤거든요. 2012년도부터 해서 쭉 분석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관행적으로, 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두려는 관행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사업 계획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추경에 규모 있는 사업이 반영돼서, 거의 이월할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사전 절차 이행이나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이제는 회계연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고, 이월이라는 문제가 최소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월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 역시도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별도 결산보고서 외에 매년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도 보고요. 그다음 각 기능별 예산의 추이도 보고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한 제주도의 재정 특성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함께 이런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저희들이 재정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하실 적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리고 이게 적정한 데 다 쓰여야 되거든요. 이번에 어떤 A라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B라는 사업, 진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데는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잘 반영이 되고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황국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세입이 우선입니까, 세출이 우선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단 세입을 토대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예산운용 제도를 보면 양입제출 제도거든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수입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목 중의 하나가 보조금이죠, 보조금.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에 비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한테는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중요합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2017년도 국고보조금이 기대보다 많이 확보됐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연평균 몇 % 정도 보조금이 증가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근 5년간 통계는, 제가 기억하는 통계는 약 3.5%인데 작년인 경우에는 더 적은…….

○김황국 위원  1.5%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중요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제주도가 ―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 지금 예산이 좀 풍족하다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국고보조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보면 도에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2017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7%, 한 149억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20%나 감소를 했어요. 이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처럼 늘 안정적인 세외수입 구조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도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있잖아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84억에서 200억을 징수했거든요. 2016년도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50억에서 46억, 18%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든 저희가 납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 그리고 제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개선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징수율 자체는. 그런데 일반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해서는 또 크게 낮은 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 미도래가 결산서에 나타나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분담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의 경우에 아직 시기가 안 된 경우들도 결산상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 징벌적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전국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저는 징수율은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보통세 같은 경우에 역으로 추계가 너무 과소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입 추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입을 말씀하시는데, 가령 결산서상에는 그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2018년도 본예산인 경우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년과 다르게 본예산에 제대로 된 추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세수 추계는 늘 있고.

제가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범위 내의 오차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 추계를 한 5%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께서 5%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한 27% 되고요. 재산세는 23%나 됩니다. 이러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5% 말씀하셨는데 네 배 이상 돼요, 이게.

이 부분도, 물론 수입 면에서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추계가 적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기준으로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비해서 한 55억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한 4%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한 88억, 요율로 보면 한 2% 늘어났거든요.

사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소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성격의 사업비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소수의 주민이 아닌 다수의 불특정인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됐었습니다, 평균 예산이. 그런데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255억, 140%나 증가가 됐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 2%, 민간경상보조 4%, 물론 비율은 큰 의미는 없지만 2%, 4%인데 민간행사보조가 140% 증액됐다는 게, 사실 우리 도의원들께서 일부 예산 증액할 때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는 많이 하지만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140%나 증액이 됐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뭐…….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선심성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다시 한번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우리 자체부터…….

○김황국 위원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산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집행부는 그렇게 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서 미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두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집행부가 편성하는 거든 심의과정에서 편성되는 예산이든 구분 없이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돼요. 아까도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말씀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4000건이 넘습니다. 한번 앉아서 검토해 볼까요?

원론적인 답변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조훈배 위원님 말 듣는 순간 보조금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나옵니까? 책자를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 책자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주 상세한 기준을 세운다면 심의 자체가 아니고 정량적인 평가가 될 텐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생각, 이것을 잘 종합해서 공감도 높이고 또 실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면, 지금 뒤에 집행부 다 앉아 계시지만 저희하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침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및 보조금 관련한 작성 지침을 보다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내로 가능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저희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할 때는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사회복지재정 25%와 관련해서 전성태 부지사께서는 유의미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지는 높게 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봐요.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재정규모가 5조입니다. 앞으로 4년 후쯤 되면 지금의 추이를 봤을 때 6조 정도 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고현수  6조에서 사회복지재정이 25%라고 하면 1조 5000억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규모보다 5000억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5000억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 연 단위로 봤을 때는 1300억 내외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13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데 재정 추이, 지방세 수입이 어쨌든 상승곡선을 급하게 긋다가 지금은 완만하게 정지되고 있죠? 맞죠? 그리고 조금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가용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용재원이 1조라고 하지만, 도 예산이 1조라고 하지만 거기에 리스크가 있는 도로교통이나 경직성 경비를 빼면 약 5500억 규모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5조 5000억 정도의, 이 가용재원의 3분의 1 정도가 사회복지재정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25%에서 30% 정도가 들어가야 4년 후에 1조 5000억을 맞출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재 대중교통과 관련된 예산으로 1년에 1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대중교통 예산과 SOC 예산에서 감액하지 않는 이상 1조 5000억을 만드는 것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지사님,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칫 허명의 말씀 하신 꼴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거예요.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2019년도 새해 예산에 대중교통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25% 예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25%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만 돼도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그렇게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성과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가서는 매우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결산보고 때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오늘 아침에 방문하시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성과보고제라는 게 예전에 거리청소사업이라면 거리청소사업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인력비용이 얼마만큼 들었고 청소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얼마만큼 들었다는 게 이전이라면 지금의 성과제도는 거리청소를 하면서 얼마만큼 깨끗해졌느냐, 이것을 지표로 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중환 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큰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에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의회에서 분석한 방식으로는 70%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요.

이게 일종의 과녁에 화살을 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과녁을 향해서 쏘아서 10점이다, 9점이다, 8점이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 쏘아 놓고 과녁을 그려요. 쏘아 놓고 동그라미 그려 놓고 10점 들어갔네, 이렇게 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박수치고 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과소목표를 세운다든지 그런 게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영역 자체가 늘 그런 비판도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인데, 아까 오대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데, 제안도 잘했던데 팀어프로치를 하세요. 부서별로 팀어프로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컨설팅도 받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컨설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 같았어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점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 좀 했습니다.

특히 전성태 부지사님, 오전 내내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는데 오늘 점심 평양냉면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양냉면 추천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원하시는 위원부터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증액하든가 삭감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정민구 위원  동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의 편성과 심사는 각 사업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될 거라고…….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과세입이 있었거나 집행잔액이 많았거나 하는 건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정민구 위원  세입추계를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또 과하게 잡으면 안 되니까 중간쯤 잡아서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 이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래는 제가 부지사님에게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 특별자치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과제발굴을 해 왔고 분권을 통해서 많은 권한을 제주도로 갖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한이나 제도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전무하다. 저도 이 부분을 놓쳤었는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정책연구개발센터’라는 단어가 있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잘되든 잘못되든 간에 10년이라는 노하우를 축적시켰으면 나름대로 시스템에 대한 굉장한 노하우가 녹아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제주도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제주연구원에 그런 특별자치의 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는 섹터가 있어야 된다.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제주연구원하고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연구원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주연구원에 센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부설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렇게 센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집단이 없고, 실제 제주연구원 내에도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민을 하건대 제주연구원에 두기에는 제주연구원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말씀드리는 센터나 섹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임시적 기구로서의 센터가 아니고 정규 분과로서의 센터 이런 게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도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인재개발원 활용을 너무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의 교육 부분은 이미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시키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정 안 났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재는 도민교육 분야도 인재개발원 업무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사실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만들면서 장학진흥원의 업무로 할 것으로 1차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인재개발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추후에 도민사회교육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갈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만약에 간다면 그것을 전제로 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공직자들께서도 그런 고도의 내용을 공부해야 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와서 이런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인재개발원 내에 하나의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재개발원 내에서 그런 부분이 녹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경험이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맞다. 그리고 자치에 대한 감각은 제주도 공직자들도 있지만 제주도민들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것은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시스템 자체를, 수치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동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임위 때 검토난 얘기와 관련해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저는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10여 년의 상황이 충분히 분석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뭔가 그다음 단계로 나가고, 아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봤을 때는 상당한 변화도 있고 또 시사점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을 단순한 교육기능으로만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석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토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도 있고 제 생각도 있는데 나름대로 분석팀을 하나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해 주세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저는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현황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입장, 그리고 특히 장애인 입장에서 안전의 문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안전의 문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는 아니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보면 여성 위원들이 5%, 안전관리위원회는 40명 중에 여성이 두 분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이 26명인데 여성이 1명, 3.8%.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의 위원회 중에서 치안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8년 7월 조례 제정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22명 위원 중에 여성이 2명, 10%가 채 안 됩니다.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안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는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CCTV 관련 사업입니다.

안전 문제가 터지면, CCTV를 예방이라든지 초기 대응책으로, 그리고 안전의 보완책으로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내에 CCTV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저희들 관제하는 것은 5775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미연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

○강성의 위원  몇 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1819대, 주정차 단속 900대, 교통정보, 기타 등등. 지금 미연계 CCTV가 4682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오천칠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75대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5700대 정도라고 하고 미연계가 4600대라고 하면 미연계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거기에 또 중·고등학교…….

○강성의 위원  학교 안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거기도 한 1650대가 미관제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렇게 제각각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비를 들이고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느냐 물어보면 저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관제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클린하우스는 아시다시피 화소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관제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화소도 계속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CCTV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다양한 사회질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설치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목적들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요.

CCTV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1년마다 운영업체가 바뀌고 있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그것도 다른 운영기관 선정하고는 기간 자체가 1년으로 굉장히 타이트한데 1년마다 업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문제는 없고, 전국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할 때마다 400∼50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다 보니까 기존 업체가 될 확률이 좀 떨어져서, 그리고 또…….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이 평가 기준에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평가 기준이 아니고 경비 업무를 하는 업체는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강성의 위원  운영단가로만 책정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에 근접한, 제일 가까운 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성의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유지보수 업체는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운영 관계는…….

○강성의 위원  모니터링 요원 120명…….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관리하는.

○강성의 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1년마다 업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를 또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니터링 요원분들이야 고용승계를 하고 있다고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니터링 요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CCTV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건지, 그리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년마다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가진 업체로 계속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보완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원회 보고 시에도 나왔고 현장방문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나가니까 직영 관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성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700대뿐만 아니라 4600대 외에 학교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고, 도지사님의 공약에도 보면…….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2000대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더 추가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더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 전역에 안전과 관련한 CCTV는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돼야 CCTV 운영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하시고 제대로운 운영방식, 그리고 CCTV 설치가 단순히 시설 설치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보다 더 면밀하게 살피고 대응할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강성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직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결산서 2권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예산이 2016년에 100% 불용이 됐는데 2017년에도 83%가 불용이 됐어요. 왜 이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서포터즈 구성이 여성친화도시를 계획해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원을 확보하고 친화도시로 나가기 위한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막상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도가 하는 것은 안 되고 서귀포시가 하는 것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행정시를 통해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단순히 여성들의 편의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서 안전 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이 도시가 안전하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설계가 되고 있고 보완이 되고 있는지 살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읍·면·동의 여성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여성 활동가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점검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시 서귀포시가 잘된다고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하시는 것도 살펴보시고 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안덕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12일에 동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총 피해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총 2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있고…….

○조훈배 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특히 표선, 남원까지도 보면 비 피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류지라든가 공사를 했고, 또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피해 현장까지도 갔다 왔지만, 실상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기능의 문제입니까?

이번 자료에도 보니까 표선 같은 경우에 저류지에 물은 없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에 더 큰 피해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을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조훈배 위원님의 질의 타당하시다고 보는데, 강연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이 어저께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일부는 표하천 거기로 해서 유입이 됐는데 도로변 두세 군데는 거기로 유입이 안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표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지금 질의하시면 그게 답변이 될 겁니다.

○조훈배 위원  답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저류지를 많이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류지 기능을 못 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류지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재선충 할 때 소나무 소각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조훈배 위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류지 처음 만들 적에 목적이 뭐였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것을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가뭄 때 그 고여 있는 물을 한 번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 설계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지 막무가내식으로 어디에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물길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돈의 투자 대비 도민들 혈세만 낭비했지,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일부 그런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표하천 관련도 있고 한천 2저류지도 일부가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점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솔릭’ 때 거기도 유입이 되어서 하천 하류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께서 각별히, 앞으로 기상이변이, 여름에는 항상 기록 갱신이지 않습니까? 무더위, 앞으로 겨울에는 기상이변으로 최대의 폭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은 당장 닥치고 나야 우리가 대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 말마따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양문 국장님한테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 피해 있을 때 마을…….

(「내일…….」하는 공무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같은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 과목하고 2017년, 2018년 예산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늘 마침 기획조정실장님, 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또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이 같이한 자리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해마다 인구가 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한 도민들은 고스란히 읍·면·동의 대주민 서비스 대상입니다. 행정 서비스 대상이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공무원을 증원시킨 게 241명이었죠. 그중에 양 행정시는 증원 규모의 29%인 제주시 58명, 서귀포시 31명만 배치가 되었고요. 읍·면·동에는 유일하게 인구 3만 3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아라동에만 증원이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대시민, 아니면 대도민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규모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의 읍·면·동 예산 보면 당초 본예산이 1136억 원이에요. 2017년도 본예산이. 그리고 추경예산까지 하면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재배정 예산이 1150억 원이 돼요. 거의 216%가 당초의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배정된 예산을, 집행 실적을 동으로 해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도 본청이나 시청 담당 부서가 집행한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 공무원이 사기 저하가 될 수밖에 없죠. 격무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어난 업무에 대응해서 인력을 증원시켜 줘야 되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인력도 늘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는 데 다 인력을 증원하기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동 배정, 또 행정시 내부에서의 각 부서 간 배치, 이런 부분은 행정시의 자율권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또…….

○안창남 위원  행정시의 자율권 확대 이전에 행정시에다가 인력 배정을 더 해야죠. 더 해 놓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읍·면·동은 더 배정하거나 이래서, 인구가 1만 6000명일 때나 2만 5000명일 때나 공무원 수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도 양 행정시의 조직관리 부서가 서로 모여서 각 읍·면·동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종합하는 인력 배정의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가능한 한 현장 중심의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한다는 원칙으로 행정시에 대한 검토를 조직 개편할 때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행정시의 조직 개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재배정도 당초 예산보다 두 배, 갑절 이상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우수 부서 책정할 때 재배정한 게 절반이 되는데 그것은 동에서 한 실적으로 전혀 처리도 해 주지 않고 시청이나 본청 관련 부서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재배정 예산 관련해서도 사실 재배정의 문제가 계속 매년마다 되고 있다면 그 예산은 연도별 변화 상황이 크지 않은 업무라는 전제하에서는 원래 최종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 단위로 저는 예산을 편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행정시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있고, 특히 행정시 단위에서 본청과 읍·면·동 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2015년도에만 해도 260%, 2016년도에는 222%, 2017년도에는 216%,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세금 면제 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제출하지 않았어요. 물론 세무 담당 부서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국세법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는데, 실장님도 그 의견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제 개인적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실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의 제한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못 했습니다만 가령 범위를, 그러니까 각각의 법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구분을 해서, 좀 상세하지만 개인정보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자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정보를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단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제대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세금 감면만 받아 놓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했던 것뿐이고요. 물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세금 납세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목적과 관련해서는 줄 수도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사실 제가 9대 때, 아니 10대 때 2015년도까지만 해도 자료를 줬어요. 문광위에서 요구했을 때 자료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이런 것을 쉬쉬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구해 봤더니, 판례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과세 정보로부터 납세자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신상 정보 습득 불가능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과세 정보의 공개로 납세 협력 의무의 지장이 발생하기보다 오히려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 의무를 독려하고 권장하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과세 정보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또 자문변호사 의견도 구해 봤습니다. 최민수 입법고문과 한대삼 법률고문은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특정인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자료 제공이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꼭 명시해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조금 포괄적이지만 정책 결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런 형태의…….

○안창남 위원  영어로 ‘ABC’로 해도 되고 ‘가나다’로 해도 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사실 전체 규모는 알고 있습니다. 1200억 정도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도저히, 감면 혜택에 걸맞지 않게 사업 추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느 사업장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굳이 사업자가 누구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단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몇 군데이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들을 받고 있는지, 또 사업장별로 이런 사업들이 면세 혜택만큼 잘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 제대로 하라고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겠다, 투자진흥지구. 안 되면 취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면 혜택 받아 놓고 땅값만 오르길 기다렸다가 팔아 버리면 감면 혜택은 또 계속 이어지고.

이호 유원지만 하더라도 법인 대표만 바꾸면 혜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업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이번 회기 때만 얘기된 게 아니고 그전에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도 지키면서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2015년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까지도 자료를 주던 것을 그 이후에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들에게 고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이행하라는 것은 감면받은 그런 것들, 아니면 영향 평가할 때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이행하라고 저희들이 촉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안창남 위원  또 집행부서에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우리는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로, 데이터로만 쓰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드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로 제가 멈췄는데요.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도내 대학생 해외 대학 연수 지원. 목적을 다시 생각해서, 2016년에는 참 잘됐어요. 저소득층이 60.8%, 일반학생이 39.2%. 아주 바람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2017년, 이번 결산하는 해에 저소득층 45.3, 일반학생 54.7로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다음에 2018년, 아까 자료에 보니까 48.2, 51.8로 5 대 5로 왔는데, 저소득층이 60%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회의 사다리 정책, 원희룡 지사님이 가는 곳마다 가장 자랑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그 목적에 타당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한 말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우선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50% 이상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구체적인 선정은 각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관계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비율로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학에서 답변이 참 이상해요. “영어를 잘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불리합니다. 그것은 이 사업의 목적과 달라요. 영어 좀 못 해도 가는 거예요. 보내 주는 거예요. 그게 기회의 사다리. 잘하는 사람 가는 건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가 잘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셔서 대학하고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오대익 위원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성과보고서 254쪽을 참고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성과 달성도는 95.2%로 대단히 양호한 편입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성과 달성도를 봤는데 미달성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과는 참 좋은데 미달성 사업 그 한 가지에 제가 확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사업비 이름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큰소리로. 왜 그게 미달성됐을까요?

못 찾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까 이백오십…….

○오대익 위원  254쪽. 성과보고서.

미달성 하나 있는 것, 보건복지. 옥에 티. 그 티를 왜 못 닦아 내요? 2016년에도 그게 미달성이에요.

제가 말해 드리죠. 어르신들 틀니, 보청기 지원 사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청기와 틀니 지원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왜 그게 미달성됩니까? 그 이유 한번 말해 보세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한테 똑똑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어르신 틀니나 보청기 지원 사업은 사실상 사회복지정책에서 그 조건에 되는 어르신들이 원하면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받고 이렇게 수혜가 들어가는데 아마 틀니 지원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나요?

어르신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절대 홍보가 미약했거나 아니면…….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16년도에도 미달되었고 2017년도도, 연속 미달이거든요. 미달률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강화하거나 그래서 전 어르신들에게 ‘틀니, 보청기 지원됩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반드시 하시고, 2018년에는 100% 이상 달성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년에는 100% 됩니다.

제주시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사업설명서 2권 990쪽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요? 37.1%.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공공근로사업은 본예산 것은 거의 다 썼는데 추경예산에 또 연장근로사업으로 오르는 게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추경예산에 5억 50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데 그게 3억 4000만 원 정도만 쓰고 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 시기가 보통 제주도의 밀감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그쪽이 일당이 좀 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져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대익 위원  아, 이해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요청이 잘못됐군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편성 해서 어떤 보여주기식 일자리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님.

서귀포시 성과보고서 64쪽.

아니, 우리 제주도 전체를 통틀어서 성과 미달성 비율이 1등. 가장 높은 데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하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인데 66.7%, 1등. 미달성 비율.

그다음에, 여기에 감사위원회에서 왔죠? 0.1% 차로 2등……. 66.7%가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돈도 조그마한데 그거 미달성됩니까? 달성률 100% 하세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아니, 그것도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서귀포시 마을발전사업 추진이 왜 미달성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 서귀포시가 성과 지표 선정한 것이 131개인데 그중에 100% 안 되는 미달 사업이 20개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활력과의 서귀포시 마을발전사업 추진율이 66%밖에 안 되어서 제일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마을발전사업을 서귀포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15개소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소당 사업비를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 사업 개소 수가 사실은 당초 15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좀 미진된 게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역구가 넓으니까 제가 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갈 때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아주 대단히 노력하는 걸로 봐서 서귀포시의 마을 발전에 대한 의지와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 추진력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성이 되어서 이것은 참 뜻밖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다시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당초 우리가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개소당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5개소, 자립마을 육성사업에 15개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자립마을 육성사업은 개소당 사업비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개소당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과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로는 제대로 효과가 없겠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다 보니 개소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개소 수가 줄어들다 보니 추진 실적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제 정답을 찾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마을사업 추진 마을의 개소 수를 확대해 가지고, 마을의 요구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 주민주도마을 만들기 및 정착주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제일 마지막의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오무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10년째 국비사업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사실상 집행 상황은 보건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들은 안 나오셨죠?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뒤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나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서귀포보건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예, 안녕하세요.

보건소 소장님은 얼마나 하셨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우, 장기로 계시네. 보통 1년 하고 다 떠나던데. 보건소하고 인연이 깊으신가요?

이 방문간호사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현 정부 들어서 100대 추진과제로 들어갈 만큼 하는 일들이 많아요. 또 위험도 합니다, 방문간호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윤춘광 위원  치매, 알코올, 정신,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소득층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윤춘광 위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지금 전체 보건소를 봐도 이 인원 할당이 안 돼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근무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똑같은 임금에다가 위험수당, 출장수당 한 푼 없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공무직하고 지방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공무직하고 이렇게 대우가 달라서야 이게 어떻게 같은 보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직원 맞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토론도 같이 거쳤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상이 지금은 안 되어서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비에서 보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12년도에 1년에 총 받는 금액이 21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윤춘광 위원  2018년도 올해 들어와서 2월 달에 갑자기 원금에서 38만 원을 깎아버려요. 아니 최저 임금도 안 주면서 거기에서 38만 원을 덜렁 깎아……. 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1월 달에 175만 원 받다가 2월 달에 137만 원으로 38만 원을 깎아요.

아니, 공무직을 국가에서 이렇게 깎으라고 했나? 이거 뭐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요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시킬 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과, 전부 조정한 금액입니다. 당초에 방문간호사들이 왔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들이 책정이 많이 됐었기는 한데 요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다른 직들도 다 전환이 되면서 조직관리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38만 원을 깎았다? 10년을 죽어라고 일을 해도 1년 한 사람하고 같이, 그것도 임금을 깎아서 줘야 사람 대접받는 것이다? 그래 놓고 소장님 그 하얀 얼굴로 일 잘한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타 시도 볼까요? 적어도 기본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189만 원이 넘어요. 대구, 부산, 세종, 경기, 울산, 경북. 울산 같은 데는 210만 원이에요.

137만 원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사람에게 일시키지 말고 보건소 전부 철수시키세요, 그냥.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방문간호 국가사업이고 뭐고 간에 돈 없어서 우리 제주도는 못 하겠다!

특별자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렵게 일을 시키면 되느냐고요! 가족들 없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사 어느 한쪽만 해 주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춘광 위원  뭐가 한쪽만이에요?

소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고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아마……. 저희들도 일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 책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윤춘광 위원  실장님이 어떻든 제주도 살림살이 전체를 조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국가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고.

지방 공무직하고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 공무직 1년 차가 국가 공무직 10년 차하고 똑같습니다. 5년 차 연봉이 2500만 원이에요. 10년 차가 28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년을 해도 지금 본봉 아까…….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10년을 해도. 이거 조정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분석하고…….

○윤춘광 위원  이중환 실장님 너무 좋아하고 믿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다시 한번 저희들…….

○윤춘광 위원  그래도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사람 사는 동네라고 하는데 사람답게 대우받고 살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윤춘광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타 시도 분석하고…….

○윤춘광 위원  분석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도내의 전반적인 상황을 하되 분명히 지금보다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타 시도처럼만 주세요, 타 시도처럼만. 타 시도처럼만 주게끔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잠깐만요. 물 좀 먹어야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진정하세요.

(장내 웃음)

○윤춘광 위원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의 심각한 문제가 정신질환자들 개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게 무슨 인권과 관련되어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거리를 활보해도 막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뭔 사고가 나야만 막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저분 좀…….’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아, 위험군이다.’ 하면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윤춘광 위원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게 호봉제가 있어요. 호봉제가 있는데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급의 60%가 오면 그 이상 못 올라가게끔, 제도적으로. 또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100%를 다 줘요. 그런데 그 한계의 돈에 올라가면 호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는 44.7%, 정신보건사업은 66.9%. 이거 이해를 못 할 게 호봉제라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근무하는 분의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돼 간다, 60%.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려 주는 겁니다. 그게 국비사업이라고.

제가 이 절차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센터 이 사업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10명 미만인데 여기도 살펴봐서, 이분들도 너무나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도 살펴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에 관해서, 교육청의 장애유치원,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대 유치원 장애 특수교사의 비율이 2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교육청에서는 도하고 의논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해서 보육료가 산정되고 그것으로 호봉 수 해서 교사들은 기본급 얼마에 호봉 수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전담 유치원의 경우는 호봉이라든지 교사의 자격, 통합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발령받으면서 이미 호봉을 4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주에 국회 앞에서 전국 특수교육전담어린이집 교사들의 농성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오영훈 의원님과 강창일 의원님께서 지대하게 관심도 가지시고, 앞으로……. 인건비의 20%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 예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장애유아가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잘 검토해서 의견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어느 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직종은 주차관리라든지 공익형도 있고, 중증장애인 카페 이런 데도 있고, 근로장애인 관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일자리 고용을 많이 하고, 민간기업에도 가능하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오전에 발달장애인 취업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런 통계가 전혀 없습니까? 정리된 게. 15개 장애 유형에 대해서 분류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통계자료가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전체적으로 고용현황이 뜨는데 제주도가 2018년 2/4분기 현재 77.7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발달장애인으로는 분류가 아직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유형이 열다섯 유형으로 법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각 장애별로 취업현황이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은실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제주가 장애인 3만 5000명 중에 77%의 일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국적인 유형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발달장애인뿐만 아니고 정신장애인이든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공기업 말고 100인 이상 사업체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리스트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앞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그 부분을, 장애인 일자리 제공하는 리스트 문제라든지 이 부분 가능할지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고용공단하고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조례를 해서 앞으로 제주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만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유형별로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얻는 데 활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바람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부분에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요즘에 장애인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장애인 체육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고은실 위원  어떤 일자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장애인 채용은 공공부분에 몇 %, 그리고 민간에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해서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또 공공일자리도 장애인 채용을 하고.

○고은실 위원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라는 게 있는데, 전국에 100인 이상 근로자들이 있는 데서 장애인 체육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 체육인들도 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하면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고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 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는 업체에서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육지에 있는 회사의 고용의무 기준에 맞는 장애인들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운동을 즐기면서 직장은 육지에서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률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100인 이상 기업들을 조사해서,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제주도에서 고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육지에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고용공단을 통해서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장애인들의 어떤 것들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고용공단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으니 우리 도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아마 발달장애인 위주로 육지에 있는 업체로 많이, 애경이라든지 이런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체육인의 문제라서 저희 부서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원칙적인 이념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상필 위원  탐라대학교 부지와 건물이 실장님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2016년 6월이었죠? 서귀포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 현안사업 해결, 균형발전, 이런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상필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인근지역 주민으로 고용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관리 정도를 하는 상황이고, 오전에 행정부지사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학유치 업무를, 그전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직접 대학을 찾아나서는 그런 활동을 하자 하는 데까지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최근에 어느 대학이나, 이런 데와 접촉해 보거나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접촉이나 이런 것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접촉만 하고 어떤 MOU 체결도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대학을 찾아보자 하는 데까지 되어 있고, 저는 그게 일단 우선이지만 그 밖의 다양한, 그게 안 됐을 때를 대비한 다양한 방안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드나들고 함으로써 유지가 되는데 결국은 방치되어서 흉물이나 다름없게 변해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도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이게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연계해서 시작된 부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뜻도 존중을 하면서 방안들을 찾아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 기여 포상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심사를 해서 실제로 예산 절감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일정 부분 불용액이 있어서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용 비리, 이런 신고도 포함되죠? 아닙니까? 이것은 포상금이니까 공무원들한테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있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 절감한 공무원이 없으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전액 불용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각 부서에서,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보상은 행안부에서도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임상필 위원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 잊을 만하면 “보조금 비리”, 잊을 만하면 “보조금 비리”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야 그때야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아이고, 그런 것이 있었나?’, ‘뭐 했나?’ 옛날 서류 뒤져간다, 뭐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정말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 놓고 보조금 때문에 사정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양 시의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임상필 위원  연탄 반입 운송비, 이게 보니까 제주시가 2억 5000만 원, 서귀포시가 1억 7000만 원 편성돼서 집행됐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보니까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가 되었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원액이.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탄 사용 가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쿠폰 발급자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한 장에 370원? 한 장당 370원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대 상황이 전에는 연탄 사용 가구가 많아서 어려운 가구라든가 우리 도내에서 직접 연탄 생산이 안 되어서 운송비를 지원하자는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꼭 이 연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좀 있고 영업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연탄이 아예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탄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 한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원하는 것 자체를……. 지금 신재생 에너지다 뭐다 해서,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에너지가……. 세상이 바뀌는 판인데 연탄 이거 언제 적……. 이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연탄을 기부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 저도 한번 가서 가정에 연탄 배달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고집을 한다기보다는 집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집을 개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부시장님, 우리 전체 가구 수가 한 24만 6000여 가구 되지 않습니까, 도내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연탄 사용 가구 수가 666가구입니다. 이게 몇 %입니까? 영 점 영영 몇 %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가구이기 때문에 좀…….

○임상필 위원  어려운 가구 지원하는 것은 뭐……. 어려운 가구라서 고집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연탄 지원 끊어 버리자고 주장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몇 년, 이삼년 후에 일몰시키겠다고 예고를 해서라도 이 정책은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검토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에너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작년에 추경이 꽤 많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6867억이더라고요. 그리고 1회 추경은 5390억 정도 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대의 추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추경이 많아지면 재정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추경이 많아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국가 예산과 연동해서 조정해야 될 게 생기기 때문에 ― 세입이나 세출 면에서 ―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관행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이 일상화되는 상황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세입 추계의 문제 아닙니까? 세입 추계를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잡아 놨는데, 오전에도 실장님께서 5%를 말씀하셨는데 세입 추계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정확하지 못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편성을 하고 세출, 중요하죠. 그런데 세입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정담당관실의 고유한 업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조세 징수고요. 조세 징수가 기본적으로 세입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 제도의 운용, 그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문종태 위원  덧붙이자면 세원 발굴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입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입 추계는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 주셔서 지난해부터 세수 추계 TF팀이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세입 추계 요인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TF팀 구성한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해마다 결산 때 지적됐던 문제들이 체납 문제라든지 이월 문제, 집행잔액 문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정담당관실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수 추계 부분은 세정담당관실의 역할이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을 잘하고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연관이 있죠. 어떻든 예산편성이라는 게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소관 부서가 세정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통령님 주재로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문종태 위원  사실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이었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 현재 8 대 2에서 6 대 4까지. 그런데 사실 행안부나 기재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의견의 차이로 결국은 2020년에 7 대 3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실 약간 알맹이가 없는 상태로 의결이 된 상황인데,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세원 발굴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정담당관실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급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정담당관실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실은.

○문종태 위원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조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한 세원 발굴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주는 제가 자신하건대 사실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그 분야는 제일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역외 세원 발굴이라든지, 복권기금만 하더라도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합한 양만큼 제주도에 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이라는 게 영원하지도 않고, 중앙 단위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이런 제도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한 대응들을 미리미리 잘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격상까지도 검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는 마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문종태 위원  여성국 소관 기금이 몇 개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6개 있죠.

2017년도 결산 자료를 봤더니 집행률이 장애인복지기금 99.5%고, 노인복지기금이 98.9%인데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 계획을 세우면서 각 분야에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고 심사하면서 그에 따른 기금에 대한 집행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너무 많이 잡은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공모가 안 들어오면, 집행 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종태 위원  일반회계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문종태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런데 예치금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 부분은, 다소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은 원래 기금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알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강민숙 위원  120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120콜센터 운영 시스템 자체 장비 구축 사업을 할 예정이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업 예산 2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또다시 2018년도에도 사고이월 되어서 운영 시스템 자체 장비 구축 사업은 올해 4월에야 완료가 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2016년에 120콜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 제작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장비 구입 2억 2000만 원짜리 해서 7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201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 12월에 자금이 부도나서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2017년도 10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새로운 계약을 해서 올해 3월 말에 마쳤습니다.

○강민숙 위원  파산했고 다른 업체가 인계를 받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도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게 사업을 맡은 그 업체가 당초 2016년에 원래 사업 맡은 사람한테 하도급을 받아서 추진을 해 오다가 2016년 12월 달에 부도나서 계약 해지를 했는데, 하도급 맡은 업체가 자기네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니냐?

○강민숙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 그분이 사유서를 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17년에 제주도에 두 번의 정기 인사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기능 추가 등 현행 업무 분석 및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도 1월에 제주도 정기 인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부서 협의 등 지연이 예상된다고 업체가 사유서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6개월이면 완성될 것을 잦은 인사 발령과 미흡한 업무 인수인계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간도 걸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6개월 소요되는 장비 구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16개월 만에 겨우 완료는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해당 장비를 사용할 120콜센터 직원들이 개발 회사에 기능 보강 요청을 했거든요. 했지만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올해 3월 말에 다 완료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는 앞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0콜센터 직원들이 상담 목표 대비, 상담하는 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목표 대비 몇 프로를 달성했는지 혹시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상담 목표 설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 올해 상담 건수가 1인당 105건 정도, 저희가 1일 평균 1300건 정도 상담하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30만 건 이상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목표치로 계산하면 2016년도에는 목표치 38만 건을 훨씬 넘은 42만 건을 상담했고요. 2017년도에는 무려 45만 5000건을 상담했습니다. 목표치로 치면 119%입니다.

국장님, 콜센터가 무슨 상담을 하는지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콜센터에 지금 현재 35명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제주도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에서 하는 게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 상담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제주도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다.

○강민숙 위원  하루 평균 1300여 건의 문의 전화를 해결하고, 특히 거기 내용을 보면 요일별 배출제라든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상담되고, 또 제주도정이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관련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올해 8월 같은 경우 대중교통 분야 상담을 저희가 32만 건 정도 했는데, 대중교통 분야가 34%, 일반 행정이 21%, 기타 도시건설 이런 데 전반적으로 해서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처우라든지, 어떻든 그 많은 성과를 내면서도 대행업체, 외주업체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인센티브도 없어요.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서울에는 다산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데 보니까 상담사는 정규직화가 돼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공무직화돼 있던데, 저희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사기 진작,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콜센터 직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깊은 고민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말보다도 실질적이고 행동적인 것, 실질적인 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들을 고민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조금 시간이 되면…….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너무 오래 장시간 앉아 계셔서 잠깐 불렀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특수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장애인이나, 그 외의 시간에 특별 보육을 하는 집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장애인 전담이나 영아 전담, 시간 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7년도 결산을 보면 특수보육 예산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강민숙 위원  2017년도에는 31%가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당초 예산을 추계할 때 시간 연장 아동들이 많을 것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한 결과 영아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시간 연장하는 부분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불용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서귀포의 경우를 보면 2017년도 서귀포시의 전체 어린이집이 120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68개소가 특수보육기관이에요.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 반면에 제주시 전체 어린이집 392개소 중에 특수보육기관이 50개 정도로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수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인프라를 없애 버리면 특수보육을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저희가 이러한 시설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일정 부분은 예산이 소진될 수 있을 정도로 해 두고, 저희가 쭉 집행 상황을, 3년 차를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아동 수의 감소도 있지만 추계를 했던 시간 연장 부분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수요가 따라오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생각도 맞기는 맞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어린이집들이 감소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인건비라든지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을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예산들을 특수보육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적절한 인건비라든지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설명을 했다시피 이런 특수보육 환경이 필요한 데가 장애인 전담이고 영아 전담이고, 시간 연장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설사 장애인은 없다 치더라도 시간을 연장하게 된다는 의미는,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이들이 갈 공간이 없어요. 방과후 수업이 끝나면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라든지 또 방과후의 어린이들까지도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프라를 깔아 놓으시면 그만큼 그에 맞게 수요가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좀 더 공부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불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다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

○김황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 하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두 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복권기금 예산을 봤습니다. 복권기금이 2014년도에 990억, 2015년도에 980억, 2016년도에 910억, 2017년도에 940억, 2018년도에 101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복권기금은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복권기금을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절차.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복권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고, 집행이 끝나게 되면 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으면 인센티브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 중심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사업들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든 2015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복지라든가 소외계층에 대체로 쓰였는데 2016년도부터는 갑자기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8억, 2017년도에 350억, 2018년도에 200억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안창남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해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라는 게 교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복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거기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교통 서비스 제공 비용들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중앙에…….

○안창남 위원  어르신들 이용하는 게 350억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요. 복권기금은 복권기금 원래의 고유 용도로 사용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복권기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계속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업의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계가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창남 위원  결국은 그전에 크게, 복권기금이 해마다 9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거든요. 크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200∼300억이 대중교통 쪽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전에 다른 데, 정말 어려운 데 쓰던 것들을 거기 쓰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쓰고 일단 대중교통에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200∼300억 갖다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들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권기금위원회에서 평가 심의를 할 때 소단위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받는 데, 나중에 사후 평가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그 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잘못한 데에서 불이익 받은 적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불이익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권기금이 소중한 재원인데 우리 지역의 소외 받는 계층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당연히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와 별도로 복권기금은 복권기금대로 사용하고 다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 출신 공인회계사 김익찬 이사님께서 계속 의회에다가 이걸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주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배당금 1년에 170억 해마다 받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안창남 위원  170억 받는 것을 배당금으로 받지 말고 기부금으로 전환해서 받았을 경우에, 170억 원을 기부금으로 받으면 최소한 도에 40억 배당이 떨어지면 더 이익이다. 그런데 기부금으로 받으려면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기부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또 자의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고, 또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들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170억 받았을 때 배당금 40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법인세를 내는 것은 좀 줄어듭니다. 개발공사가 법인세를 193억 원 내고 있는데 기부금을 170억 해 버렸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150억 정도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이라는 어려운 난제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받으면 어떻겠느냐. 170억 아닌 250억, 30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주개발공사의 총매출액에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분이 도청의 여러 부서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이분이 수년째 계속 주장해 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적자가 많이 나니까 강원랜드에서 태백관광개발공사로 기부금을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손금산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강원랜드가 승소했죠.

왜 이런 변화는 전혀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0억 적은 거 아닙니다. 170억을 그냥 기부금으로 받아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기부해 달라고 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제주도에 이익 배당금 40억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40억 가용 재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세원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 또 우리 지역 공공기관들이 어쨌든 도민을 위한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복권기금은 복권기금대로 쓰고 제주개발공사에서 기부금을 한 250억을 받든가 해서 그걸로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는 데, 준공영제 하는 데 드는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도 우리 도로서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률 검토도 거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법률 검토도 여러 차례 거치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 자체에서 검토도 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탐라대 부지 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 북경대에서 제주도에 분교를 두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서 여기에 몇 차례 관계자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그때 미적미적 거리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안 해 버리니까 다른 지역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북경대 정도면 저는 분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트는 제가 관계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계 유수대학의 분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복지 쪽 예산은 웬만하면 집행을 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복지위생국 이월금이 69억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비예산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은 추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변경되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건축 쪽이에요, 이월금액이.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데인데요.

복지위생국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시설직이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건축직 한 명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여성가족……. 건축운영이죠? 건축운영직이 있고. 서귀포에는 지방시설 7급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 제주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려면 시설직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건축직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성가족과에 건축운영직 한 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노인장애인과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나 경로당 증축 이런 거에 이월이 많이 되죠? 직원이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복지위생국장님이…….

○정민구 위원  예,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경로당 관련이 한 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7개 중에 5개는 금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정민구 위원  연말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 두 개소는 내년으로 다시 사고이월 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아니면 기존 예산에 추경 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는 해당 토지가 공유분이 있었는데 이 공유분의 분할이 제대로 안 돼서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중환 실장님, 보니까 비슷하네요. 집행이 안 되는 이유들이. 어쨌든 추경 때 했던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서별로 예산 확보 차원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요.

제가 2018년 8월 6일 자 한라일보 신문을 보다가, 도 금고를 다시 한번 해야 되네요. 2019년 내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간.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농협이 1순위 해서 45억 원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제주은행이 12억, 3년 동안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금고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는 게 좋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것보다는 높은 금리로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두 가지 다 하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정민구 위원  믿겠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 다 하셔야 되겠네요.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선정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있고요.

○정민구 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 두 가지 다 오르는 걸로 믿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정민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예산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

○예산담당관 강만관  보조금 예산편성 전에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걸 심사하고 사업계획 전에 심사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과정부터 이분들이 심의를 다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윤춘광 위원  아고,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보조금 신청해서 이런 거 심의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 추경, 기타 등등 전체를 관여한다는 거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윤춘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본예산에, 작년 11월 27일 날 860만 원을 줬어요. 12명이 심사했는데. 12월에 가 가지고 지방보조금 참석수당, 심사했는데 그때도 같은 명인데 317만 원. 같은 달 같은 날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하면서 같이 한 모양이에요. 217만 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몇 분입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분야별로 심의위원이 다 다른가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수당은…….

○윤춘광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심의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이나 이런 부분마다 심의위원이 다르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같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같습니다. 분과만 나눠가지고 분과별로 심의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윤춘광 위원  지급이 2017년 11월 27일 날, 아니 2017년 12월 11일 날 회의를 두 개 했는데 하나는 317만 원, 하나는 217만 원이 지출됐어요. 회의 두 번 하고, 같은 날짜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분과위원회, 분과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분과별로. 그런데 몇 명인데 분과가…….

○예산담당관 강만관  분과가 3개 분과로 이루어집니다.

○윤춘광 위원  3개 분과인데 총 몇 명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뒤돌아보며) 지금 12명인가? 13명?

○윤춘광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인원도 몰라요, 몇 명인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죄송합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14명인데 대체적으로 참석이 12명에서 13명. 그러면 거의 다 참석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분과는 14명 중에…….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목만 달라서 그날에 회의하면 수당은 무조건 나가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이게 위원수당만이 아니라 심사수당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윤춘광 위원  그러면 위원수당은 얼마고 심사수당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위원수당은 시간당 7만 원에 2시간 초과되면 3만 원 추가되어서 10만 원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  시간당 7만 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한 회의 할 때 두 시간까지는 7만 원을 주고 2시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10만 원까지 줍니다. 위원수당은.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10시간 하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구나.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추가되는 게 위원회 한 번 개최했을 때 위원수당은 상한선이 10만 원입니다. 1인당 상한선이.

○윤춘광 위원  상한선이 10만 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상한선이 10만 원이고…….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심사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수당은 그렇고, 심사수당은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심사수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윤춘광 위원  최고 상한선이 얼마예요? 상한선이.

○예산담당관 강만관  2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2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을 넘지 않잖아요? 그렇죠? 3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날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12명에 860만 원. 이건 뭐예요?

30만 원 12명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수당 두 개 다 합쳐도. 최고가를 줘도.

500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확인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윤춘광 위원  날짜는 2017년 11월 27일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2018년도도 4000만 원 이상 지출됐는데 전부 다 달라요. 인원수는 거의 같은데. 이거 이해를 못 하겠네요. 438만 원, 350만 원, 245만 원, 444만 원, 399만 원. 같은 인원인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석수당은 10만 원을 안 넘는다고 하고 심사수당은 20만 원을 안 넘는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성과금 같은 게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을…….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출 일자이고, 회의 개최 일수가 여러 개 겹쳐 가지고, 한 번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시기나 보조금이 겹칠 때는 연속해서 일어난 것을 한꺼번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잠깐만요.

지출 금액 장부에 적은 860이 다 합쳐서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860에 1차 회의 수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1차 회의라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러니까 1차 회의 하게 되면 분과별로 별도로 열고 전체 회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체 회의 기준으로 1차 회의, 2차 회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다가 차수를 넣지 않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성과금이 따로 있나 했어요.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삭감하면 얼마 정도 성과금이 더 붙는가.

심의위원회 칼날이 하도 무서워서 도의원 할 수 있겠어요?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동에서 올라온 것은 다 잘려요, 100%. 99.9% 자르죠?

실장님,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도지사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막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윤춘광 위원  그럼요,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가 심의 부결률을 작년하고 금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보다 금년이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다 종합하고, 또 실무자들이 분석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 조훈배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윤춘광 위원  실장님, 소위 관변단체라 그러잖아요. 관변단체. 관내에서 같이 활동하는 단체를 관변단체라 그러잖아요. 읍·면·동 일선에 새마을, 아니면 바르게살기, 아니면 청년회, 부녀회,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등등 읍·면·동에 한 13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이 단체들이 사실은 지금 도정의 우군들이에요, 우군들. 자생단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도의원이라도 민주당 안 도와줘요. 우군들이에요, 원 도정의. 이분들 죽어라고 봉사하고 도정 시책한다고 하면 다 가고. 읍·면·동에서 올라왔다고 한 칼에 싹둑싹둑.

읍·면·동 것은 동장이나 주민자치계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의원님, 죄송한데 올라가면 이거 안 됩니다. 잘립니다.”

방제단들 비올 때 죽어라고 고생해서 육지 한번 갔다 오겠다. “예, 알아 보쿠다. 단장님, 걱정하지마랑 이십써.”, “잘려수다.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댄마씨.”

청년회 여름내 사업해 가지고, 애들 물놀이장 여름 내내 몇 달 관리하고, 그 땡볕에 고생하고. 육지 연합청년회에 한번 갔다 온다는데 “안 됩니다, 이 예산.”

도정이 뭐하러 있는 겁니까,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치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제주지역 공동체를 제주답게 만드는 데 꾸준히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당연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선심성이니, 아니 육지 선진지 견학 2～3일 갔다 오는 게 선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답변드린 걸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이런 노력을 좀 할 거고요. 부결률을 봤더니 읍·면·동 예산만 부결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도 본청 부결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윤춘광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제가 일선 현장에서 38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진짜 친위부대 속알이 노란 사람들은 외국까지 다 가요. 이거 누가 심사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 해서 제출할까요? 전면 전쟁을 한번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편성 단계부터 그런 예산이 잘 심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실장님, 이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읍·면·동 전체 45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43개입니다.

○윤춘광 위원  43개 읍·면·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말이에요. 일선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 99.9% 다 잘라져요. 확인 한번 해 보시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무슨 사정할 일입니까? 고생한 자생단체들 보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사정할 일이에요?

돈 많이 들어갑니까? 35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을 그것도 선심성이라고…….

‘저거, 의원사업비다.’ 싹둑!

검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2017년 11월 27일 날 860만 원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당이 어떻게,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서 예결산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직제 개편 이후에 전보 이동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직제 개편인데 전보 이동입니까?

○위원장 고현수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고 정답은 인사부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제가 오늘 질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많이 투덕투덕 거렸는데, 정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지금 자리에 있나요?

이번에 보직 이동하셨죠?

(세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질의사항 아니에요. 질의사항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 세정담당관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셨고, 물론 다른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격려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중환 실장님, 세정담당관실을 단장격으로 격상시키는 부분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세정담당관실 직원들 예결위원장실에 오시면 제가 따뜻한 커피 한잔 따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특히,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한 보건소 방문간호인력 임금 격차 해소 등 위원들이 요구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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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윤춘광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박원하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정담당관   김명옥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회계과장   조순여

회계과주무관   고병훈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광국

관광국장   양기철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기획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박시영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기록

나명숙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