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364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제364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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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9월 19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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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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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면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면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면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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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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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김황국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구를 합니다. 제주비엔날레 홍보비 집행내역, 언론사명, 홍보방법 및 내용, 지원금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국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속기관에 1억 이상의 행사에서 후원금 수령에 관한 규정이나 집행기준, 사용절차나 보고 승인 절차 등이 있는지 관련 법규나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세계유산본부에 목 관아지하고 영주관 터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입니다.

제주비엔날레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제주도립미술관장님께 해야 되는데 관장님이 공석이어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과장 장정렬입니다.

○강성의 위원  반갑습니다.

2018년 하반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작년 결산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도 하느라고, 또 최근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업무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강성의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비엔날레가 작년에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됐는데 최근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 제주비엔날레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16억이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0억이었고, 추경 두 차례 해서 5억, 1억씩 추가해서 16억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과 관련해서 미술관 사업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 아니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미술관이 언제 개관했죠?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200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10년 가까이 되는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도 비엔날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비엔날레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지난해에 첫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제주도의 가장 현안 문제라 할 수 있는 관광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광 주제였고 평가는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자체평가?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저는 좀 의심이 됐습니다. 이 큰 행사, 16억짜리 행사였는데 예산 전체를 대행사인 ENA파트너스라는 곳에 전액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립미술관 사업입니까, 기획사 사업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

○강성의 위원  대행사를 선정할 때는 이 사업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만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전체를 대행사와 계약한다는 것은 도립미술관이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미술관 학예연구과의 직원이 저를 포함해 학예연구사가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두 명이…….

○강성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주비엔날레의 규모나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나 고민 없이 예산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요, 제가 2017년 8월 16일 임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강성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더 크게 본 건 전시구성 예산내역을 보니까 전시구성 기타비용이 7억 8000만 원 가까이, 50% 가까이 지출항목으로 쓰여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시장 조성비라든지 전시장 운영인력,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규모로 예산 배정이 되어 있고,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제대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예산항목에 쓰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풀려 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한편으로 의심이 되고, 또 하나 큰 문제가 기업 협찬을 받으셨어요. 기업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그건 대행사가 저희들에게 제안해서 협찬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대행사가 기업 협찬을 받아도 된다고 해서 미술관에서는 협찬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그중에 JDC에서 받은 2억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JDC가 직접 집행했고, 알뜨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시장 조성 공사비는 JDC가 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총예산 18억이 지원된 겁니다, 대행사에. 맞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아니요. 위원님, JDC에서 알뜨르 공공미술 조성사업이라고 알뜨르비행장에 조각작품과 공연 퍼포먼스 한 점 해서 총 13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행위미술을 한 데 대한 예산집행이 2억 원이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부분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가 관건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의 기준이라든지. 그래서 도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것은 경찰에도 수사의뢰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대행사에 정산을 요구했을 때 협찬 후원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넣겠느냐라고 대행사에서 저희들에게 질문했을 때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서에는 넣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회계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행사에서 협찬을 받은 금액은 다 대행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그 입금된 내역서와 지출된 내역서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의 사업인데 마치 그 대행사의 사업처럼 되고 대행사가 후원까지 받았다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어쨌거나 저도 수입 처리라든지 집행과 관련해서 기준 자체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미술이나 예술 영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비엔날레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앞으로 도립미술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제주도립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전문인력의 확충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도립미술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는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관광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외국 관광객은 사드가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성의 위원  여전히 침체기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다만 중국 관광객인 경우는 지난 4월 이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광객이 다소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내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많아졌다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주 관광경기가 별로 안 좋은 추세로 계속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국내 경기 부분이 특히 안 좋아서 내국인 관광객 부분이…….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관광경기도 안 좋았는데 저는 결산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국의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2016년에도 30% 정도가 추경에 보면 감소했는데 201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국 자체도?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진흥기금 융자 같은 경우는 그전에 관광호텔 신축 자금에 대한 융자 부분의 덩어리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강성의 위원  예, 좋습니다. 기반 인프라를 갖추는…….

○관광국장 양기철  숙박시설 과잉 공급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융자 지원이 제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편으로는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관광경기가 위축되면서 거기의 주관부서인 관광국의 예산 자체도 같이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더 더욱이나 심각한 것은 제주도 내에 오버투어리즘이라든지 대단지 관광산업에 대한 제주도 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투자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저는 거기 부서의 직원분들이 과연 일할 수 있겠느냐, 일할 맛이 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투자유치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지방이전 기업 촉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유치할 것인가 고민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고민된다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사업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정책 분야든 아니면 투자유치과의 기업이전 보조금 부분이든 간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수·축산물 및 농민, 어민, 축산인 관련 보험료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 건물 현황 및 사용과 임대현황, 그리고 현재 재밋섬 건물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임차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요구하신 자료는 17부 작성하여 오전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서귀포시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는 윤춘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 8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적극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제주도 장애인체육회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도지사이십니다.

○윤춘광 위원  원희룡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윤춘광 위원  그 체육회장님께서 장애인 시체육회를 만들고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약속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장애인 도체육회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지부가 설립이 안 됐습니다, 다른 일반 체육회와 달리.

○윤춘광 위원  진행 사항이 지금도 무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규약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는데 저희가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기반이 어느 정도 됐는지 조사하고 장애인체육회와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서귀포시지부부터 우선 설립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보면 장애인 도체육회에 1년에 한 8억씩 들어가는데 ’15년도 8억, ’16년도 8억 3000, 그런데 작년에 6억 8000이에요. 왜 이러나 들여다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사람이 없어요. 체육회가 만들어지고 회장이 지사이고,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회를 운영할 사람들이. 운영에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담당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장은 다행스럽게 4명 정원에 3명이 있어요. 팀장이 6명 정원에 4명뿐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일할 담당이 8명 정원에 4명뿐이에요. 이게 역피라미드형으로 조직이 구성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직을……. 이런 조직의 회장이 도지사를 맡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가. 도지사, 여기 회장 사표 내라고 그러세요. 회장 하지 말라고 그러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은 팀장급까지 4명 정도밖에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오늘…….

○윤춘광 위원  정원 22명에 일할 사람이 13명인데 그나마도 역으로 기형적으로 돼서 정작 일선에 지원할 직원들이 몇 명 없다니까요. 제주도 전체를 커버하기는커녕 일부 커버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스포츠센터도 짓다가 저렇게 난리 북새통 나 가지고 지금 재판 붙어서 올 스톱돼 있죠.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 내 얘기 들으세요! 장애인으로 제주도에 태어난 게 잘못이에요. 다른 데 가야지 여기 살 필요가 없다니까, 장애인으로는. 제반 요건이 아무것도 안 돼요. 체육관들 들어선다고 하지만 장애인들 가서 같이 운동할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니까. 나는 조상범 국장님이 이 부서로 와서 획기적으로 일해 주길 기대합니다. 기대를 하고 어떻든 완전한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고 불편한 사람들 우선이 돼야 돼요, 모든 게. 그래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체육회보다도 장애인체육회를 더 우대하고, 이네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고,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기가 막혀요.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다 꼴찌예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17개 시도 중에 17위, 17개 시도 중에 17위, 17개 시도 중에 17위!

생활체육지도교사 배치 이런 것도 꼴등, 체육지도자 배치하는 것도 꼴등, 제주세계로 아시아 유소년 농구 페스티벌 56건 중에 56등이에요. 이거 개선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일반 체육인보다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형태의 접근성, 편의성 이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기초조사를 먼저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에 사회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데 이제 삶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사회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특히 체육시설 할 때 장애인들이 동반해서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감귤수출.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감귤 수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수출했는데 그때는 한 4000톤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수출량을 보니까 1800톤, 0.3% 수출 비중.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감귤을 수출하려면 지원을 합니다. 유통시설에도 지원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수출장비 기능보강도 해 주고, 그런 데 쓰는 예산은 100%를 다 써요. 그런데 정작 수출 인센티브, 수출하는 감귤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인센티브 주는데 그 인센티브 예산 1억 8000만 원에서 집행률이 28%밖에 안 돼요. 6000만 원도 못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농가들이.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답변을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수출 관련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을 못 한 이유는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영국 수출을 했었습니다.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영국 수출을 전혀 못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 수출에 따른 자조금을 조성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큰돈을 집행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수출은 국내산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감귤을 수출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귤 양이 많이 났을 때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수출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돼서 수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출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농민들이 수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수출 가격에…….

○윤춘광 위원  동의 안 하는 거잖아요? 감귤 하는 지원은 100% 다 받아가고, 정작 인센티브 주는 것들은 수출 안 하겠다면 줄 수가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폐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감귤이 70만 톤 이렇게 났을 때입니다. 이제는 50만 톤, 60만 톤 선입니다. 이 선이면 수출 안 해도 물량 충분히 됩니다. 이런 사업에다가 머리 쓰지 마세요, 이제는. 농민들 수출하기도 싫은데 자꾸 수출하라고 하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 수출이 사실 최근 2년 국내 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수출 농가들이 참여 안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출이 안 되면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현실적인 수출 물량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고요. 오늘 아침의 공기는 가을을 느끼게 하는 좋은 아침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 기분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위원장대리 김황국  이우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반갑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의 전체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877억에서 2017년도에는 1079억으로 3년 사이에 약 23%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약 7.2%씩 증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년도 기준으로 다소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주도 GRDP에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1차 산업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불용액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불용액 증가가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요. 실제 지난해 총불용액이 126억 원, 2014년도는 19억 원, 무려 536.8%가 폭증했습니다. 연평균 85.4%씩 늘어나는 꼴인데 이것은 예산 증가율보다 무려 11.8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적정하게 쓰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은 예산 증가율보다 높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017년도 예산 불용액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 모 생산자단체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사회와 마찰을 겪으면서 포기를 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억 이상 단일사업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감귤 출하 상품규격을 개선하면서 비파괴 휴대용 당도 선별기를 보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 전용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포기가 있어서 그게 한 3억 가까이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만 놓고 보면 전체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이 9.8%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26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제주도 전체 예산액 불용액의 비율 5.1%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액 비율 4.4보다 두 배 이상 높은데 다 그런 이유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이유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중에 또 하나 첨언을 한다면 감귤 가격을 2017년도 초에 감귤 개화 상황 예측을 할 적에 감귤이 풍작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조기 시장격리 사업비로 한 4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을 하고 실질적으로 꽃이 떨어지고 열매 생리 낙과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하니까 양이 많이 줄어서 조기 시장격리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출하를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 사업비를 준비했다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한 30∼40억, 두 가지 사업에 거의 9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반감이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부서별로 살펴보면요. 감귤진흥과에 101억 넘게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도 한 56억 원이 불용 처리가 됐고, 감귤 유통 처리 및 시설화 사업과 감귤 조기 시장격리 사업에도 각각 35억씩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다 같은 이유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이 전부 감귤에 관련된 불용액들입니다.

○강민숙 위원  감귤 조기 시장격리 사업의 경우에도 6월 1회 추경 당시 45억이 편성됐다가 40억으로 의결됐어요. 그중에 5억이 전용되고 35억이 불용된 내용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분석이라든지 이거를 시정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농작물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귤이 과잉 생산돼서 시장가격이 떨어졌을 때 시장격리를 하려고 하면 그 자금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준비한다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8월 관측 결과에 적정량이 생산된다고 관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강민숙 위원  지금 감귤가격의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기상악화라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사정상 안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기보다는 기금 사업에 포함해 추진해야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시장격리 사업, 수급조절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안정기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에 대한 편성도 중요하지만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잘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단계를 꼼꼼히 살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추경 때 조정을 해 가지고요, 다른 현안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 결정을 주문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국 김양보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환경보전국의 연구용역비가 2016년에 5억 5000만 원에서 ’17년에는 18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도 2016년에 6억에서 2017년에는 19억으로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집행률은 52%, 집행률이 5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집행률도 45%에 그쳐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집행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지하수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ICT 기반 청소행정 혁신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고, 집행은 특성상 계속사업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완료가 되는데 2개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수자원 정보 관리 시스템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고 해서 명시이월 하셨어요.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까지 정보 시스템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8월에 실행계획을 국장님께 보고하고 최종 협상이 11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용역기간은 최종적으로는 내년 3월 23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선정 지원보다는 행정 내부의 준비가 지연이 돼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요. 용역이나 전산에 대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공 서비스를 요하거나 후속 사업을 위한 사업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오대익 위원  성과보고서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주도 도본청 총괄표,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소관 성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오대익 위원  예, 도본청 총괄표를 보시라고요. 6페이지를 보시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중간쯤에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오대익 위원  달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도본청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12개 지표 중에 지금 7개를 달성했고 5개를…….

○오대익 위원  미달성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미달성 5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달성은 58.3%, 미달성이 41.7%.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본청 중에서 거꾸로 두 번째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달성도에서.

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성과목표를 계량화하는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미처 그런 결과를 생각지 못해서 잡았던 부분에 미달성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요, 166페이지 걷어 보세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미달성 중에 스포츠시설 사업 투자 집행목표 달성률, 미달성. 그렇죠? 그다음 167쪽에 보면 생활체육 참여율, 미달성. 생활체육 참여율이 미달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미달성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16년, ’17년의 목표를 70%로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때도 65%…….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65%로 같은 수치가 나왔는데 지금 생활체육 하는 분야가, 지금 현 실태가 응답자들의 설문 샘플이 정확한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축구라든지 이런 구기 종목 형태에 집중도가 있어서, 저희가 보면 생활체육의 저변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오대익 위원  체육회가 통합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통합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오대익 위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 거기에 더 좋은 성과가 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통합한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통합되니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나빠지고,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그런 부분은 일부……. 엘리트체육, 그러니까 통합 체육 하면서 엘리트체육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부분이 더 육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생활체육 부분이 넓어지면서 집중도가 조금 약화됐다. 이런 말씀도 듣고, 생활체육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이 통합되면서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목적한 대로 통합 효과를 가져가려면 진흥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분명 우리가 바라는 바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양쪽 다 상향될 걸로 기대했는데 막상 해 보니 이렇게 되고, 제주도만 해도 성과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미달성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생활체육, 일반 클럽에서 지금까지 쭉 보조하던 것을 다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성과분석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축구의 어떤 동아리 활동에 보조를 주었어요. 보조할 수 있었어요, 행사에. 배드민턴 어느 클럽, 클럽 단위의 배드민턴이 자기들끼리의 자체 게임 말고 초대 게임하는 데는 다 민간경상보조금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도청이 이걸 커트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 달성 참여율이 높을 수가 있나요?

국장님, 똑똑히 말해 봐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생활체육 저변 확대하는 데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보조율 개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나 충실히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배드민턴만 해도 생활체육 클럽이 100개 이상 되는데 거기에 지원 딱딱 해 주면 왜 참여율이 저조합니까? 지금까지 지원하던 걸 다 끊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저도 생활체육인인데, 저희 클럽에서도 대회할 거라고 거창하게 소문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대회 못 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조 국장님이 오셨으니 잘 검토해 주시고, 2019년 본예산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보조금의 효과가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결산서 3권 5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권 231페이지 국민수확단 지원사업. 왜 이 사업을 하죠? 사업의 필요성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필요성은 요즘 농촌의 고령화,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수확단이라는 정책을 걸어서 전국에 있는 유휴 노동력을 겨울철에 제주도로 유입을 시켜서 감귤 수확이라든지 농업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결산만을 말하세요. 지금 결산서에 3억 2200만 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얼마 지출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종적으로 지출은 한 9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왜 그래요?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난해인 경우에는 1만 6000명 이상 인력을 알선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11월 달부터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농협에서 외부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농가들의 인식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대익 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 고령 농가 비중이 2017년 31.5%예요. 고령 농가가 31.5%를 차지해요. 그런데 농업 경영비는요, 전국 평균은 경영비가 2100만 원인데 제주도는 4500만 원입니다. 두 배가 훨씬 넘어요. 이래서 인력 지원 안 해 주면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그것도 적은 예산, 예산 세울 때만 해도 좀 더 늘렸으면 했는데 이걸 다 남겼어요, 9000만 원 쓰고. 말이 됩니까? 지금 농촌에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지난해에 처음 도입한 정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국민수확단 농촌 인력 지원 예산이 6억 9700만 원 계상돼 있고, 1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동채소라든지 감귤 수확하는 데 인력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강원도하고 업무협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강원도의 인력을 제주도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인력 지원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지원돼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7년을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전부 쓰고, 그래서 농촌에 인력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예,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안창남 위원  조 국장님, 예전에 예산담당관 출신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2017년도 사용하다 남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명시이월 하거나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사고이월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했고요. 또 가칭 제주문학관 실시설계 용역비도 예산은 2억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게 적정할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사고이월에 해당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월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에 넘기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희 소관인 제주문화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2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에 기본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은 그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부지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아예 못 쓰고 다음해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원인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외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당연히 사고이월 처리시켜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기본 타당성조사는 끝난 사업입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정확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사고이월시키든 명시이월시키든 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그냥 다음 예산에 쓰고, 명시이월시켰다가 그해에 집행 다 못 하면 또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원칙은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림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림운동장 안에 있는 시설인데 공연장 그리고 게이트볼장으로 하다가 야외 공연장으로 사용했던 야외무대입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야외무대에다가 작은 영화관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된 건데, 막상 거기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영화 관계자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했는데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어려워서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서 부득이 정상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 사업이 올해인데 올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안창남 위원  2017년 2월 달에 국비가 교부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017년 2월에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18년 8월까지도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 안 되면 2019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업일수록 어렵긴 하겠지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물론 사업의 주체는 한림읍으로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지역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1호 작은 영화관 사업인 만큼 열심히,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평화센터도 담당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지 임차료로 2017년 예산이 2억 5595만 6000원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이 임차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임차료는 계속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한국관광공사 소유였잖아요, 작년까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해서 임차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ICC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매입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올해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ICC 제주하고 계약해서 지출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신규 부지에 대해서 ICC하고 금년 9월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아니죠. 부지야 ICC로 넘어갔지만 건물은 국비 지원받아서 지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ICC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차를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ICC하고 저희가 계약 체결을…….

○안창남 위원  ICC도 어차피 우리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재밋섬 건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매입은 하지 않았지만 도에서는 이번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투자 심사를…….

○안창남 위원  심사 거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매입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종합예술극장, 그 극장을 도민들 이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영화문화예술센터로 해서 임대료 5200만 원 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하고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문화예술재단에서 매입한 후에 협의할 것인지, 사전에 미리미리 해야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그런 사전 협의 전혀 없이 매입을 하겠다. 이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만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매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 건물을 매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 노후도를 떠나서 상당히 비좁은 공간을 예총, 민예총, 메세나협회,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면적이라든가 사용 현황 같은 걸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김태환 도정 시절에 저걸 매입했다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주고. 그런데 그 건물에 맞지 않게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서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게 비좁으니까 재밋섬 건물을 사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 들어가는 기관·단체를 위한 것보다는 공공 공연연습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극장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걸 복합 문화공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지금의 얘기고요. 문화예술재단은 그쪽으로 이전 안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거기도 이전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건물은 놔두고 새 건물 사서 들어가서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효율적인 공간 이용 방안을 더 연구를 하면서…….

○안창남 위원  매입한 지 10년 되나 마나한 건물 가지고 그것은 놔두고 새로 건물 사서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쪽에 예산이 있으면 정말 소외계층, 힘들고 어려운 쪽에 예산을 좀 쓰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예술인 복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문화 공간, 연습장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안창남 위원  일부 단체에만 편중되게 예산이 계속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이 원희룡 지사 전에 60∼70억밖에 안 되던 게 지금 150억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체 문화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일부 한정된 문화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건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간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밋섬 건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상임위인 문광위에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난주죠?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공약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약 4조 9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 7기 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인데요, 몇 년도까지 투입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황국  문종태 위원님, 잠깐만요.

허법률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4조 9000억 원 재원이 언제까지 투입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전체 공약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태 위원  4조 9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4조 9000억 원, 일자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종태 위원  지사 전체 공약 이행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전체 공약은 기본적으로 임기 중…….

○문종태 위원  임기 중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종태 위원  2022년까지죠?

이 4조 9000억 원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다 합치면 약 2조 30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조 3000억 원요.

몇 개 일자리가 창출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목표는 10개 분야 44개 실천 과제에 3만 3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주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상도 해야 하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지시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각각의 소관 부서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하고요. 공공 부문 청년일자리 1만 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조직이랑 같이 하고, 각 부서별로 총합을 한 게 3만 3000개입니다.

○문종태 위원  일자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지시도 내리고, 그리고 부진했을 경우에 실패했으니까 그 책임도 전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각 실국이 전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각 실국의 사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자리 관련 예산 소관 부서들을 살펴봤어요. 사업명 청년센터 운영은 소관 부서가 평생교육과입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일자리 국고 보조 관련해서는 산림휴양과에서 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똑같은 산림재해 일자리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스마트 관광업체 맞춤형 일자리는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전체 중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는 일자리가 몇 개라고 하셨죠? 3만 30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도정 전체 목표가 3만 3000개고.

○문종태 위원  전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1만 개 공약,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회적 경제 뉴딜 일자리 3000개,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 국가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든지 공공기관, 공기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각 공기업에서 창출 목표를 세워서 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노인인 경우는 노인 부서가, 문화인 경우는 문화가, 농업인 경우는 농업 부서에서, 각 국비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되 단 저희들이 전부 총괄하고 취합을 하면서 목표관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이 그 전의 부서 명칭이 뭐였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경제통상일자리국이었고 현재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은 일자리경제통상국이고 그 전 부서명은 경제통상일자리국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경제통상일자리국.

○문종태 위원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일자리’가 맨 앞으로 온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전진 배치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 그만큼 민선 7기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의 부서가 다르다 말이에요. 부서가 다르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결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소관 상임위에서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각각이 달라요. 그러면 저희 문광위에서 경제통상 이 부분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문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분야의 소관 사업의 일자리는 소관에서 만들고 집행합니다. 문화관광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되, 저희들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직접 만드는 일자리들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컨트롤, 취합하고 부진한 부분 독촉하고 필요한 사업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저희 국이 하게 됩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사실 일자리경제통상국이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이름만 바뀌었다 말이에요. 일자리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민선 6기에서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 관련 예산이 2조 3000억 원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4년 동안에 2조…….

○문종태 위원  기존에 해 왔던 부서에서 이름만 바뀌었는데 보면 인력 구성도 거의 비슷할 텐데 감당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지금도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가 사실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9월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회의 해서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일자리 공약이 발표가 되고 실천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일자리에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2조 3000억 원이라는 예산, 또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위원회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위원회든 해서 전반적인 일자리 관련된 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행정 조직에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일자리창출위원회 중심으로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각 분야에서 일어난 일자리들을 종합 점검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으로 넣어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 기능을 갖도록 하고, 그 수행은 우리 행정 조직에서는 저희들이 하되 개별사업은 각 부서에 산재된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실히 해 보고 조직이 부족할 것 같다, 뭔가 더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면 해 보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보완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행자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반납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비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월되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2년간 반납되는 금액들이 있었어요.

집행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반납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집행률이 최하위니까 반납도 제일 많이 하겠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존의 어떤 부서, 가령 어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5개월, 6개월짜리 단기성 알바를 일자리 창출했다고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5개월짜리가 일자리입니까? 본 위원은 기존에 부서별로 했던 부분에서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많은 부분 공감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정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일단 현재 설계된 시스템으로 운영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구 보강을 한다든지 조직을 보강한다든지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1년 운영해 보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문종태 위원  국장님, 1년 운영하면서 할 게 아니라요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기존에 있었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민선 7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렸어야 하는 겁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도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위원님 저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중심 기능입니다. 상반기에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면서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거기에 추가해서 더 많은 일자리 공약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공약 실천 계획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3만 3000개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다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받아서 목표 수정, 로드맵 수정을 통해서 쫙 퍼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해서 공약실천위원회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공약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것을 우리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확정하고 로드맵을 조정하면서 추진하는 단계를 밟게 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고요. 차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2권 3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비장애인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다. 그래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고은실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서 요즘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것은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7년도에 문화예술재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했던 문화예술교육, 이거 공모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고은실 위원  예, 공모사업인데 제목은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 단발성 프로그램 내지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보면 음악교육이라든지 벽화 예술 활동, 신명나는 사물놀이 이런 행사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마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이번에 전문가들과 하반기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아내는 데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2016년도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조례 제정 시기까지는…….

○고은실 위원  2016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고요. 이 조례에 보면 정책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기반 구축,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것만 하고 있는 건 파악이 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어떤 것들을 보면,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N분의 1로 나눠주다 보니까 정책도 없고 목표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도 있지만 문화예술재단의 장애인 맞춤형, 그리고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일회성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계획을 짜면서 문화예술재단이나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취지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직까지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강하고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예술단체 몇 단체가 가서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다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곳을 활용한 어떤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가 교육사업 위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해서 직업까지 연계되는 것들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장애인 예술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영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시를 일단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영상 쪽하고 연결될지 문화예술재단하고 연결될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술에 대한 문화기획자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장애인 일자리와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장애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직도 90%가 TV 시청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반인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조사를 해 봤는데 자기가 직접 가는 경우보다는 손에 끌려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저변을 확대하려면 실제 참여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좋은 제안들을…….

○고은실 위원  저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소소한 삶을 얘기하는 매체가 너무 없다, 현재 제주도 상황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소소한 얘기라든지 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장애인스포츠에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 분야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도 않고 ‘장애인스포츠가 있구나.’ ‘대회 가서 뭘 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알 수 없거든요. 장애인스포츠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적극적으로, 아까 장애인 방송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영상센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인권영화제도 그 공간에서 많이 열리는 게, 지금 공사 중이어서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면 멋진 장애인 예술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보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장애인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장애인 예술단체 구성 현황 이 부분은 제가…….

○고은실 위원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고은실 위원  지금 준비하는 단체들도 있고 지원은 못 받고 있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단체나 법인 등에 대한 운영비 지급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결산 내용 자체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강연호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 한 해 동안 계획됐던 대회가 사업시행자의 대회 포기로 개최되지 못한 대회가 18개나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사실상 내부적 통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장들 또 사무국장 해서. 거기서 한 다섯 건의 대회가 미처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대회 중복이라든가 선수가 참가를 하는데 모집과정에서 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되지 못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체육행사 내용을 보니까 보통 10회째, 26회째 십수 년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체육행사가 개최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맥이 끊기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연호 위원  한 해 뛰어 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참 책임성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왜 그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도저히 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18개 대회를 치르지 못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대회가 한 200개가 됩니다. 보조사업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는 사업 신청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신규 대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까지 명백히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고 1∼2개월 전에, 대회 시기가 되면 저희들 매월 대회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1∼2개월 전에 연맹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불용사유가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조사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실질적인 불용사유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전부 우리 직원이…….

○강연호 위원  보조사업자들이 대회 개최를 포기하겠다는 게 예산편성 해 놓기 전에 사전에 검토들이 이뤄졌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저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런데 이 대회가 다 하반기 대회들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 26회나 이끌어 온 대회가 작년도에 개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그 차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대회들이 진행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올해 대회들은…….

○강연호 위원  개최되지 못한 이 18개 대회가 올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전반적으로 이 대회들은 하나하나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26회 생활체육 전도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느 부분은 대회 자체가 명칭이 바뀌어서 폐지되기도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 분야는 다양해서 연속성이 있는 게 있고 엘리트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새로 바뀌기도 합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작은 읍·면지역에서도 이런 차수 같은 문제를 놓고 상당히 민감하게 처리를 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개최가 안 되면, 저는 그 원인이 물론 아까 과장님 사유 설명에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게 다일 수는 없다. 조금 더 치밀하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고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냐 판단 여부를 도에서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가 “하반기에 개최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못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예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연호 위원  외우기도 좀 힘들죠?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마는 사실상 스포츠산업이란 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보면 ‘전지훈련의 메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서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올해 상반기 전지훈련 성과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올해 상반기보다는 작년 말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만 3000명이 내도를 해서 한 65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계훈련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650억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게 전지훈련단이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주를 선두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국장님, 그 부분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상당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제주는 조금 뒤쳐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다. 예전처럼 그런 열기를 느낄 수가 없고 지금도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 메카가 뭡니까? 전지훈련의 메카. 성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를 가든지 다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대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반면에 우리 제주도는 좀 뒤쳐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전지훈련이 지역경제의 효과만이 아니라 제주도 지역의 경기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그런 측면은 있는데 아까 타 자치단체들이 굉장한 인센티브를 걸면서 그리고 경기장 시설 활용도 강화하면서 그런 유치 경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과거만도 못 하단 부분은 언론이나 이런 데 언급도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질문 할 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서귀포를 중심으로 어쨌든 동계훈련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자는 차원에서 도체육회라든지, 이제 통합 체육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전지훈련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연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지자체나 지자체 체육회, 그다음에 산하 종목 단체 등으로 추진회를 구성해서 대한체육회를 찾아간다든가, 각 종목별 협회를 찾아간다든가, 그다음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든가, 숙박비 지원을 한다든가, 그다음 훈련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든가, 어떤 지자체에서는 경기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진짜 전지훈련단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그런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들 전혀, 한 부도 안 들어왔거든요. 자료가 들어와야 저희 위원님들이 원활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 지역구로 있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언론 자료에 보면 신화월드에 오수 역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2014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랑 의회에서 1인 하루 333ℓ인데 JDC와 제주도가 136ℓ로 변경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변경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건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에 할 적에 하수도인 경우에 1인당 300ℓ, 그다음 2014년도에 할 때는 98ℓ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건축물 용도별로 하다가 그다음 하수도 기본계획상으로 바꿨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의회에서 333ℓ 했는데 변경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건 환경영향평가인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부서의 의견을 보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냐고요? 안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공정률이 50%밖에 안 돼 있어요. J지구라고 다시 또 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정민구 위원  감당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공정이 63%인데 63% 갖고 기존 상하수도량을 거의 만족해 버렸습니다. 추가되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원인자 부담도 받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전면 수정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공사 누가 했어요? 하수관 공사를.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JDC에서 공사를 해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 누가 합니까? 공사 관리 감독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전체적인 감독은 저희 도에서…….

○정민구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안 하고. 그러니까 부서가 어디냐고요, 도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 분야인 경우는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데 준공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향후 추가로 2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단계 사업은 지금 상태는…….

○정민구 위원  안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도민들이 도두 하수처리장 용량이 과하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신화역사공원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혼란스럽다 말이죠.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JDC가. 그런데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인허가를 내 준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의 상하수도가 90% 이상 만족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인 경우는 현재로서는 일단 보류하고 상하수도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 문제와 더불어서 대정지역의 하수처리장도 늘려야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현재 8000t인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정민구 위원  물론 무산된 사업이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서, JDC랑 같이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JDC랑…….

○정민구 위원  JDC와 같이 추진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JDC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초 국가 공모 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공모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JDC, 제주연구원, 농업인 단체, 관련 대학 전부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JDC가 한 부분은 그동안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민구 위원  국장님, 배후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JDC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저희들이 전혀, 그 상담을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열여섯 번 회의를 한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JDC는 거기 38만 평이 있고, 112만 4000㎡가 있고, 제주도는 69㎡의 땅이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같이 회의를 하셨잖아요. 회의 같이 들어갔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계획을…….

○정민구 위원  중앙정부에 스마트팜 공모를 할 때 이 계획이 같이 들어갔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JDC 계획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민구 위원  지사도 알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정민구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지사도 알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를 분양하려고 그랬죠? JDC는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제출한, 농식품부에 공모한 계획에 그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정민구 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이전에 그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출할 적에 이거 안 된다. 전부 뺐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서에는 뺐을지 몰라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JDC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같이 했다는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JDC의 생각이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생각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합리적 의심이에요. 추진단에 JDC가 들어오고 JDC가 배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도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배후도시 문제는 저희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하는 데 완전히 빼졌고요. 저희들이 중앙에 제출할 때…….

○정민구 위원  국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배후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배후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정민구 위원  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초안이 나왔을 적에 있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빼라 그래 가지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아셨잖아요. 빼면 뭐 합니까? 추후에 다시 할 건데. JDC가 땅을 다 매입을 해 놨어요, 이미 배후단지 조성하려고.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중앙부처 공모 사업할 때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을지 몰라도 내용을 아셨잖아요. 모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 부지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의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정민구 위원  JDC가 그걸 어떻게 알고 배후단지로 땅을 사요? 매입을 해요? 38만 평이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왜 관계가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땅 산 이후에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땅은 지금에야 등록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땅 산 얘기한다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땅을 산 후에, 이전은 지금 하고 있지만 이미 샀고.

○정민구 위원  상의했잖아요. 협의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내용 모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배후단지에 대해서, 첨단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한다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 JDC에서 준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건 JDC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 계획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이 내용 모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안이 만들어질 적에 그게 끼어들어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JDC가 추진단에 왜 들어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 말씀했지만 육지는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정민구 위원  JDC가 여기에 왜 들어와요? 농업 단지를 구성하는 데 JDC가 왜 들어오냐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기 위한 추진단에…….

○정민구 위원  JDC가 무슨 컨설팅을 했어요, 여기서? JDC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JDC가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조성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제주도는 그것 못 합니까? 도청은. 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JDC가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아요?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류에 배후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초안에 있어서 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초안에 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직전에 거기 와서 산업단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에서요. 제2차 개발센터 시행계획 내 신규 전략사업으로 반영한다. 2018년 1월 달에 이미 승인이 나 있어요, 국토부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도 질의했지만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면 제주도지사가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아세요? 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주도가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배후단지는 스마트 밸리와 다른 겁니다. 식품단지 아닙니까, 그거?

○정민구 위원  만약 이 사업이 선택됐으면 배후단지를 조성할 거 아니에요, JDC가. 승인이 났다니까요, 국토부 장관의. 하는 거예요. 제주도지사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제주도에서 추진단에 JDC를 끼어 넣고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이게.

저는 국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법적으로 JDC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면 제주도 어디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어요. 대신 도청에서는 인허가를 줘야 되겠지만 향후에, 공직자분들도 다 계신데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JDC는 이미 수명이 다 된 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고, 향후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반대, 또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재고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민구 위원  국장님,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JDC가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해양수산연구원에 고부가 해수관상생물 공사 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 지금 현재도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죠? 그리고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급업체가 2017년 6월 달에 착공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착공하고 15일 후에 착공 가압류가 들어가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업체가 공사를 지속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동의하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

○위원장대리 김황국  아니, 착공하고 15일 만에 압류가 들어가요, 법적으로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거 예측하시죠?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올해 1월 12일 자로 연구원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 공사는 작년 12월 17일 준공 예정에 있어서 작년에 전부 완료됐어야 될 공사 건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가 적극 행정인지 제 스스로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노력한 건 좋아요. 노력한 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급 업체가 아주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뻔히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행정에서도 알았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그리고 현재 이 업체가 거의 1년 가까이, 한 3억 가까이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공사 기성금. 그거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공사를 직접 시공한 하도급 업체에 저희 연구원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직접 지불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대리 김황국  당초에 하도급 업체와 직접 지불합의서 작성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직접 지불합의서에 동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데 직접 지불합의서를…….

○위원장대리 김황국  합의서를 언제 작성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작년 10월에 하도급 계약을 했고.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다음에 합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러면 그 시점이 하도급 계약을 한 시점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하도급 직불합의서가 저희 연구원에 들어왔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도급자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렇죠.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영세한 업체, 특히 그런 업체에서는 관급공사라고 하면 돈 떼일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익이 없을지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된 전액을 못 받을 상황이에요, 가압류 조치가 선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체는 말 그대로 행정을 믿고 작업했다가 3억을 떼이게 생겼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직불합의서를 저희 연구원에 제출할 당시에는…….

○위원장대리 김황국  좋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 일 갖고 계속하기는 그렇고요. 지적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하도급 업체와 연구원하고 저하고 한번 대화할 시간을 갖길 바라고요. 오실 때 자료도 충분히 챙겨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빠른 시일 내에 일정 한번 잡아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리고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소관 부서에 어쨌든 불용예산, 특히 아까 얘기한 행사 보조,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편성의 문제, 어제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행사보조금이 2016년도에 비해서 140%나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행사를 못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받을 기관 단체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보조율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을 받을 때부터 저희가 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때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는 2%, 5%밖에 증액이 안 됐었어요. 이런 게 선심성 예산이에요. 이거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은 흐름이 있는 몇 회, 몇 회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된, 다 회를 한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황국  제가 보기에도 이 행사 사업 보조들이 보통 보면 50% 자부담이 많거든요. 50% 자부담. 일반 읍·면·동에서는 50% 자부담 하면 행사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행사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은 사업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들은 사업자가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올렸을 때는 편성 단계에서 잘립니다. 이런 것들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어제 제가 이중환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린 게 편성 단계에서 잘렸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조금 심의에 탈락하는 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편성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읍·면·동에서가 잘라 버려요. “이거 안 됩니다. 올려봐야 잘립니다.”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조상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해서, 사실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생활체육도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재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그 정도 하고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면 지역구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방송영화 간접광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조훈배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너무 황당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명 PPL(간접광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원 비용이 1개당 얼마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각종 제작비에 지원하는 금액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전체…….

○조훈배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영상물 제작비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보통 3000만 원이 기본입니다. 부분 촬영 10% 이내 제주 촬영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제주베네허브, 압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조훈배 위원  이게 뭡니까? 울금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황울금하고 양식…….

○조훈배 위원  제주어류양식수협 이쪽에 얼마나 보조를 해 줬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보조 결과는…… 제작사와 도내 기업 토털 간접광고 계약 금액의 75%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규정상 10% 이내 제주 촬영을 전제로 해서 3000만 원이 최고 한도인데 왜 이 두 업체에 8400만 원.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어류양식수협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이자로 살아가는 업체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물론 어업에, 어민을 위한 큰 사업도 하겠지만 양식수협 같은 경우는 이자로 대부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간접 광고할 업체가 5700개 이상 되는데 여유 있는 이런 데, 그것도 규정 위반을 하면서 8400만 원씩 지원해 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8400만 원 했는데 사실상 PPL이라는 게 방송의 간접광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도 규정상 제작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작품을 선정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작 촬영 50% 이상 제주 촬영을 했을 경우에 2억 이내, 반작 30∼50% 제주 촬영했을 때 1억 이내, 부분 촬영 10∼30% 제주 촬영했을 경우에 5000만 원 이내, 부분 촬영 10% 이내 제주 촬영했을 경우에 3000만 원 기준입니다. 모든 게 간접광고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간접광고 포함한 게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제주베네허브 울금하고 제주어류양식수협 부분은 에피소드 세 번 정도 노출했었고, 제작 협찬한 기업 해서 16회 노출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몰라볼 정도로 잠깐 스쳐간 것에 비해 너무 과다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갔던 겁니다. 제주어류양식수협 같은 경우도 에피소드 3회 노출, 네이버 클립 영상 5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간접광고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는 상대적인데 어류양식수협인 경우에는 자체 제주 광어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 광어 같은 경우는, 양식업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광어 양식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중간 유통수수료만 먹어도 그 업체는, 광어 양식한 사람은 삶이 어려워도 조합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농가는 망해도 조합은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돈 장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협 망하는 것 보았습니까? 조합원은 풍수해라든가 재난에 의해서 망해도 농협, 특히 돈 장사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3배 이상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규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펴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2018년도에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예산이…….

○조훈배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안 하고 차기에 하고, 영화에 관련된 영화인들과 간담회 해서 PPL(간접광고)에 돼서 서로 간에 긍정적인 회의 자료도 있고. 이거 자체가…….

이것 담당자께서 직접 같이 관여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한 부분에서…….

실제 간접광고 시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는 데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참여 의사를 보인 곳이 많지 않아서 금년도 실행이…….

○조훈배 위원  시간상으로 늦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좀 늦게 참석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세부자료를 꼭 좀 준비해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사실상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관광이 되어 있고, 울금 하면, 저 자신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울금에 대해서는 인지도든 뭐든 어려운 실정인데, 제주도 1차산업의 주종도 아닌 것에 지원했던 부분, 또 광어조합에 해 준다는 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경제통상진흥원, 상공회의소, 이런 데와 같이 전수조사 한 결과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영세업체들, 진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이런 것을 모르는 업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광고매체는 도내 업체한테 어떻게 홍보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800여 개를 전수조사 한 다음에 거기에서 14개 업체에서 이번에 신청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개 업체 선정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해야 되는데, 실제 기업들이 나왔는데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협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단순히 이 2개 업체에만 지원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자부담 능력하고 연계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에 배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이거 명확히 이해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됐습니다.

다음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지난 11일 날 행사가 있어서 내려가는데 평화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5톤 차하고 복사 차 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1시간 20분 동안, 저도 그 가운데에 끼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로는 국도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도였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도로 전환됐습니다. 지금은 구 국도입니다.

○조훈배 위원  누구든지 평화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지 또 가에 하다 보니까 꼭 막힌 터널 속을 지나는 기분이었는데,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제가 한 시간 이상 거기 잡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차량 화재가 나면 수십 대가 연속적인 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우리 자치경찰단이 교통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갓길 같은 경우도 좀 넓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로 접근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경찰도 차로 들어오니까 차 타고 가다가 우리하고 같이 끼어있는 겁니다. 교통질서 이런 안내, 아니면 미리 차단해서 우회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한 게 갓길의 화단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비상시에, 사고 시에 옆으로 좀 치워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 하는 것 같고. 또 국장님이나, 전문가들이 도로에 화단을 설치했겠지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화단과 화단 사이가 너무 붙어 있고, 이것을 중간에 하나씩 빼서 비상시에 탈출 구조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든가 또 중문관광단지하고……. 예를 들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는 단체라든가 비즈니스 때문에 가던 사람들이 비행기도 못 탈 시간입니다, 한 시간 이상 묶여 버리면.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은 처음에 설계할 때 저희도 제주 환경 때문에 차도하고, 그 옆에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녹지대라는 화단을 조성했고, 녹지대와 녹지대 사이는 5m고 녹지대는 15m여서 거기서 배수처리라든가 아니면 임시 비상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다만, 자전거도로 폭이 지금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형차량은 어느 정도 비상 주차할 수 있지만 중형차 이상은 그쪽을 활용 못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녹지대 화단을 없애서 비상 주차대를 몇 군데, 여러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기가 고속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황국  조훈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중간중간 통로박스를 통해서 유턴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중간에 그런 도로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분리대가 녹지대로, 화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서서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전부 분리형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하고 있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교통사고가 있는 부분은 경찰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를 해서 방호형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화단,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사고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방할 것이고, 아까 추가적인 비상 주차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물론 안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좋지만 일단 도민이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느는 것보다 차량 느는 게 더 많습니다. 특히 평화로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때, 또 점심시간 때 접촉사고 하나 나서 2∼3분만 정차돼도 차가 엄청 밀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하에 빨리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두세 분 정도 7분 범위 내에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아까 농업인 관련, 또 농업 관련 보험 지원한 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농산물의 보험지원 현황, 축산물의 지원 현황만 들어왔어요.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자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인 안전공제료 같은 것은 농협이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수산분야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물론 농협이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도만 유일하게 농자재와 관련해서 수리라든가 이런 필요한,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수리나 고장이 났을 때 타 지자체는 보험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서귀포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드론을 잘못 조정해서 크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 청구 들어온 걸 보니까 700만 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난감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원 대책을 요구하니까 제주도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해서 난감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농기계나 농기구와 관련해서 보험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보험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험은 현재 국비만 지원하고 있어서, 이번 민선 7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도개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준한 지원을 하려고 제도 정비를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도 정비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농작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농작물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안창남 위원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런 부분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은 실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을 앞당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71억 2200만 원, 2017년도에는 196억, 상당히 막대한 돈입니다. 이거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부담비율은 정부가 50%, 저희 지방비가 35%, 농가가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렇게 잘하는 사업들은 더 박차를 가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거의 1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선 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도 한 10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도 2017년도에 29억 7000만 원을 했네요. 이 부분은 실제 선주라든가 어민들이 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양식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2.5%, 어선원 보험인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식은 자부담 부분에서 4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부분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보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비로 지원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제출된 게, 이 예산들이 1년에 한 10억 정도, 해마다 10억 정도 되는 보험료 지원이 지방비로 한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비가 아니고 국고도 포함된 비용이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지방비로만 한다고 되어 있기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도비와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읍·면·동 업무입니다마는 담배소매인 법 자체가 저희 관련법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 규칙에 보면 담배소매인의 이격거리를 50m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동지역인 경우 50m, 읍·면지역은 100m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 서울시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100m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100m로 완화가 아니고 더 강화시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최저 임금 인상으로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100m로 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2일 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관계인의 논의가 더 필요한 과제 한 세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대형마트 중에 하나로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뺐고, 특히 담배소매인 이격거리를 더 늘리는 부분은 하반기까지 계속 토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대책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편의점들이 너무 난립해서 어떻게 보면 제 살 깎아먹기 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소상공인 보호하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영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1.5톤 이하 택배차량이라든가 화물트럭에 대해서 전면, 30분 이내 어느 도로든 정차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추석절을 대비해서 전통시장 주변 주차구역을 일부 지정해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안창남 위원  추석절만이 아니고 당분간 그러겠다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리고 주차구역 허용 확대 부분은 저희들도 서귀포부분에, 제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주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주시는 당장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서귀포인 경우는 주정차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10월부터 세 개소로 늘려서 유예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물론 서울시도 하루 종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은 안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영세한 사업자들이라든가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제주 실정에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교통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황국  오후에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그러면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세계유산본부 나용해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강연호 위원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읍민속마을 정비와 관련해서.

작년도 사업예산 중에 50%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문화재지구 내에서 이렇게 하려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설계승인 관련 그런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 실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본부장으로 가신 다음에 성읍민속마을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방문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외적으로 보기에는 성읍민속마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잘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성읍민속마을 정비와 관련해서는 2차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오는 202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정비계획에 근거해서 투자 내역서를 살펴봤더니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 정비 사업비가 올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도가 70억인데 올해 절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면 정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는 걱정이 우선 듭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우려하시는 대로 정비계획 내용을 잘 검토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성읍민속마을 정비 항목에 있는 추진 효과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원형 복원 사업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 2015년도에 성읍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겠다고 도정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일들은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도에서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처럼 지속적인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한 정비를 제대로 추진해서 진짜 세계문화유산으로 성읍민속마을이 등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하고 성읍민속마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자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성읍민속마을보존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십시오. 만나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해 나간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본부장님,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성읍민속마을과 관련해서, 특히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지는 이유가 업무 자체가 행정시로 갔다가 도로 왔다가 다시 행정시로 갔다가 또 얼마 전에 도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해소해 주시고,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1분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황국  예,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탑동에 월파방지 차원에서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녀분들 안 만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계속 만나고 도청에도 찾아오시고 해서, 보상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안 만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공사하기 전에 만나서 의견수렴도 하고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하고 다시 보상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상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정민구 위원  저도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법정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이 적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서 충분한 설명도 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제주도 차원에서 해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또 그분들은 1991년도에 탑동매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때의 경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평생의 일터가 사라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기계적인 수치에 따라서 적용하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해녀분들이 잡은 소라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국장님이 가다가 문어 한 마리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해녀 출신이지만 일견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도 근거만 있으면 최대한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근거를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기점 국제선 정기편 확대를 위해서 매년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떤 지원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의 국제노선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와 해외를 잇는 국제선 정기편 취항하는 항공사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민숙 위원  지난해에 보면 해당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난해에 적극적으로 집행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월에 공모를 해서 2개 항공사에 3개 노선이 선정됐습니다. 지급기준은 탑승률이 65% 이상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었고, 또 1개 항공사는, 일본 노선입니다만, 제주공항이 슬롯이 한 개로 슬롯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사실 탑승률 65% 기준은, 항공노선 운행의 수익 마지노선이 70% 탑승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만일 때 우리가 지원하는 내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 이상 탑승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유연하게 그 항공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전에는 평균적인 탑승률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에는 편당 65% 미만일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개정이 돼서 금년 9월 현재 한 1억이 집행되고, 11월경에는 한 5000만 원 지급해서 금년 예산 1억 5000만 원은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해당사업을 통해 손실보전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정기편이 운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계속 가져가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기본적으로 항공노선이 6개월 정도 운행이 돼야 항공사 역시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시장 확보도 되고, 우리 관광객 유치에서도 상품구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안정적인 노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제주 인바운드 관광상품을 안정적으로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로 저희들은 계획을, 계속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작년 결산에 대한 내용이라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2월 28일 날 두 곳이 선정됐어요.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선정되어 있고, 항공사 간에 국제선을 운항하려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항공과 취항 도시 공항에 슬롯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려면 시간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9월에 선정된 항공사가 작년 9월에 노선이 취항됐어요. 맞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상관없겠지만 손실이 발생해도 지원사업 선정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월 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지 않느냐. 이 표로 봐서는 그렇게 분석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우선 이게 항공사의 정기편 국제노선 운항에 따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 관광 노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기대효과를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개정했지만 내년에는 확대해서 오히려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인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남아 쪽에 집중적으로 개설하는 항공사에 지원한다든지, 마지노선을 떠나서 사전에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운항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액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협회에서도 전세기에 대해서는 여행사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드 여파로 우리 제주관광이 얻은 교훈은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나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제주와 다양한 해외 도시에 있는 국제노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제항공노선 지원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재검토를 잘해 주시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뉴스를 접했는데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평화의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태풍이네요. 태풍급.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경협은 바로 하겠다고 의지들을 피력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다 열립니다.

우리 제주도 ‘평화의 땅’, ‘평화의 섬’, ‘동북아의 중심’ 여기에 맞게끔 우리 도정도 착실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감귤진흥과 소관인데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감귤 포장상자 제조 공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9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54억을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시켰어요. 이거 도에서 도 전용으로 짓는 겁니까? 어디서 짓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 포장상자는 감협에서 함덕에 기운영한 게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해서 이게 아주 노후화돼 가지고 시스템도 낡고 해서 지금…….

○윤춘광 위원  답변만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협에서 지으려고…….

○윤춘광 위원  이 상자를 짓는 공장을 우리 도에서 감협에다가 지어준다 이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감협에 돈을 줘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돈을 준다 그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감협에다가, 감귤협동조합에다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윤춘광 위원  그럼 감협은 이래저래 버네요. 그러면 그 상자는 농민들한테 아주 싸게 나눠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시중의 일반 골판지 업체보다는 조합원들한테는…….

○윤춘광 위원  조합원들한테는 싸게 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협·감협 같이…….

○윤춘광 위원  어느 정도 싸게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확하게 그 퍼센티지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일반 박스 상인들이 어떻게 견디죠? 다 상인들 나가잖아요. 일반 상인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감협 공장이 운영함에 있어서도 감귤박스가 육지부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윤춘광 위원  옛날에 초창기 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감협이 배고픈 조합입니까? 감협이 전체 감귤 농민들을 상대로 얼마만큼 일을 합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1∼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국비까지 끌어다가 54억씩 줘 가지고 자부담 36억 해서 지어라, 90억짜리를. 너네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감협, 축협, 농협 이런 데에 이렇게 지원할 거예요, 도대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생산자단체에 이런 포장상자 공장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생산자단체가 배고픈 단체입니까? 돈 쓸 데 많습니다. 요즘 조합이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고픕니까? 돈 장사해, 조합원들한테 감귤 소개해서 소개비 받아, 유통해서 또 돈 받아, 도에서 덩어리 돈 줘서 공장 지어줘. 이제는 이런 거 좀 그만합시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감협에 주지만, 운영 자체는 감협이 하지만 어쩌면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농민들이 박스를 상인들한테 다 샀어요. 다 상인들한테 사서 쓴다고요. 또 작은 상자 5㎏짜리, 3㎏짜리, 상인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되면 조합에서 직접 하라 그러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협에 있는 기존 공장이 제 기능을 못 해서, 거의 30년 돼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일반 골판지업체로부터 농가들이 구매하고 있는데 감협이 새롭게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지어서 여기에서 골판지를 생산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시중 일반 업체들하고 좀 견제하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합이 건강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수협이면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선에 그런……. 사실은 조합들이 다 배불러. 조합장, 내년 3월에 선거하는데 불이 붙습니다. 조합장, 도의원 선거와는 게임도 안 돼요. 우리는 무일푼으로도 선거한다 하지만 조합장은 아주 거덜 난답니다. 그런데 왜 나가겠어요? 농협·축협·수협·감협, 이거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거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들 배불러요. 배고픈 조합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합에 주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할 일을 조합이 자부담으로 공장을 설치해서 공급을 해 주라고…….

○윤춘광 위원  어떻든 모든 거는 그 조합 재산이잖아요. 뭘 자꾸 그렇게…… 무슨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말이에요. 박스값 안 받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저희들이 박스를 좀 저렴하게 받도록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제 적당히 좀 하십시오, 적당히. 이게 관하고 조합하고 해서 결국은 합작이에요. 말은 도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2000평, 3000평, 힘없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면 두말도 안 하겠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농사도 부자농 농민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구조가. 몇천 평씩 갖고, 하우스도 1000평, 2000평 갖는 그런 농민들만 혜택을 보게끔 구조가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해서 한우에, 제주도가 워낙 청정지역이고 해서 한우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송아지를 3년 동안 16억을 지원했네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하는 데 매년 5억씩. 그런데 보니까 송아지 값이 안 내려가요. 송아지 값 좀 내려서 농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라고, 농가들한테 혜택 돌아가라고 이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250만 원짜리 하던 송아지 값이 지금 350만 원대로 올라가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농민들 괜찮아요? 소 키우는 사람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소 키우는 부류에 보면 ‘번식우’라고 해서 송아지만 키워서 값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송아지 값이 오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송아지를 사다가 비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송아지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비육 능력…….

○윤춘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송아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송아지만,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에만 이 예산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350만 원 올라간 거를 내리게 하려고, 250만 원대 유지시키려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절대 안 내려가요, 송아지 값이. 안 내려가면 이 지원 끊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송아지 값이 내려가면 축산농가 소득이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송아지는 도내에도 소비되지만…….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내 얘기 들으세요.

3년 동안 16억을 썼는데 그럼 송아지를 키워서 파는 이쪽에다가 혜택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송아지 값을 250만 원대로 유지시키려고 지원했던 송아지 16억을 3년 동안 해 봐도 안 내려가니까, 계속 350만 원대니까 이 예산을 350만 원에 사다 키우는 사람들한테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비육농가에 대한 지원적인 부분이 되고, 이것은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라든지, 거기 축산업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갖춰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송아지 값이 안정적이지 않고 올라간 것 그대로 받는다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고민 좀 해 보시라고. 고민 좀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주문대로 해마다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마칠게요.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 시기와 구성 현황, 회의 실적 그리고 회의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혹시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난 11일입니다. 11일에 일자리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초대 부위원장님은 지금 광주시장을 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이 부위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이목희 부위원장이죠. 이목희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한 일자리 정책의 모든 정책을 지휘 통솔하는 것은 일자리위원회다.” “각 부처를 지휘 통솔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죠. 일자리위원회가 분명히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용섭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로 그만두면서 위상이 좀 약해진 듯해서 그에 관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할 것인가, 아니면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 11일에 이목희 부위원장이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다.”라고 다시 얘기한 거예요.

같은 날입니다, 11일. 제가 알기로는 지사께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하셨죠? 같은 날에 하셨는데, 그때 지사께서 일자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컨트롤타워를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일자리창출위원회 중심으로 꾸려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봤더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것 잘못된 보도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우리 도청 내에서,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 일자리창출의 컨트롤타워는 우리 국이 맡는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정책의 입안·심의·집행·점검·평가, 이거는 일자리창출위원회가 하고요. 우리 도청 내, 우리 각 실·국의, 실·국 중에서 주무 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것인가, 기재부가 할 것인가 해서 결국은 예산의 칼자루를 갖고 있는 기재부가 맞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 일자리통상경제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소관 부서에 일자리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르고 끌어 붙이고 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산은 우리 기조실 예산부서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각 실·국에서 제출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도 의견을 내는 체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 이어서 또 오후 질의에 이어나가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최고의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자리 정책들 보면, 그간에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단기성 알바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또 발표를 한다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5개월짜리를 무슨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바라는 일자리, 국민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지속성 있는, 생계를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실제 평가뿐만 아니라, 집행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지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발족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못을 박고, 거기에는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또 여성 경제인,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를 참고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지사께서도 일자리…… 2018·2019년도 모든 예산편성, 신규 예산과 기존 예산에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기존에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이름 바뀐 일자리경제통상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정부 구조와 비슷하고요. 일자리위원회가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이고, 예산편성은 정부도 기재부가 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우리 기조실에서 요구된 예산을 하는데, 결국 중심은 일자리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행과 집행은 우리 내부에서는 저희 국이 총괄을 맡아서 하는 체제고, 이 체제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이 체제를 운영해 보면서 부족하면 조직을 다시 검토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사님께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거든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도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럼 만약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런 과정들을, 만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면 소관 부서와 함께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건 의회가 어떻게 하시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문화관광체육위원회라고 하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를 우선 하시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오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된 상임위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관례상 본 소관 상임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래전략국을 대상으로 질의할 내용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정책사업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정책사업은 바로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정책사업이 부진한 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사업을 쭉 살펴봤는데, 그중에 몇 건 부진한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최근에 주거복지정책, 매우 중요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오대익 위원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에서 몇 번째예요? 이 주거정책이. 14개 분야 중 첫 번째로 주거복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거복지 정책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책사업의 집행률이 2017년에 몇 %인지 아세요? 37.7%입니다. 극히 불량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실현이 집행률이 37.7%에 머물면서 결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2018년에는 좀 잘하는가 보았더니 8월 14일 현재 마찬가지 30.6%에 머물고 있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은 어떤가 봤더니 0%.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발표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주거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또 행복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또 나름대로 농어촌 주택 개량, 농어촌 장애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복주택 관련해서 국비가 30%입니다. 기금이 40%이고, 임대사업자가 30% 해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국토부에 감사원 감사 시 저희들이 30%를 100%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진도가 안 되면 이월되고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지원 방식을 바꿔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00% 줬다가 20%, 50%, 30% ― 준공 때 ―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게 한 9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자금이 안 왔다가, 예산만 주고 자금이 안 왔다가 이것이 이월되거나 감액되고 하는 부분들이…….

○오대익 위원  52억이거든요, 2017년 결산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이 특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2018년에는 123억 원 해서 현재 32.6%인데, 지금 2018년 후반기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양기철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사업 중에서 고용 창출형 투자 유치 추진. 투자 유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저희가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전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 설정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투자 유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까 투자 유치가 벌벌 떨고 있다, 제주도 투자 유치가. 그래서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에도 빠졌어요. 그렇죠, 투자 유치가? 빠졌죠?

투자 유치는 특별법 166조, 168조, 219조, 225조에 있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까지도 있는데 왜 투자 유치를 가만두십니까?

저는 이런 우려를 해 봐요. 앞으로 투자유치과의 존재 이유가 상실하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살아남았지만 분명 이대로 가면 다음 조직 개편에는 투자유치과가 공중 분해된다. 왜? 일을 안 하니까. 집행률도 37.7%. 2018년 현재 20.7%. 2016년에는 60% 이상으로 높았던 것이 점점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당연히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사실 제주가 지리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레드 지역 성장의 한계 때문에 당연히 외부 자본이 들어와야 이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제주의 부동산 경기 급등에 따라서, 지가 상승에 따라서 그전까지 MOU를 체결하고 협의를 해 오다가도 막판에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외자 유치 부분만 하더라도 한동안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대규모 중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180도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투자유치 방향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IT·BT라든지 향장산업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책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감귤 경쟁력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감귤 경쟁력 강화가 집행률이 59.3%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귤 경쟁력, 이제 다 된 거죠? 우리가 경쟁력 다 이겨 버린 거죠? 덤빌 놈들 없죠, 우리한테? 그래서 집행 안 하는 거죠? 말해 보세요. 육지에서 하우스 짓는다고 해도 덤벼 봤자 우리한테 안 되죠? 어떻게 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강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감귤 거점 APC 시설이 모 생산자 단체에서 이사회 갈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게 그게 상당히 치명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감귤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격리 사업비가 35억 정도 있는데 감귤이 예상 외로 생산량이 적어 가지고 사실 이 사업 적용이 불가능하다.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사실 저희 국 소관의 집행 잔액이, 불용률이 높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사전 진단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집행률이, 불용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왕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전동 전정가위와 동력운반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고령농가에 지원하는 건데 점수제로 하니까 60대부터 하니까 고령농가가 점수제로 도저히 젊은, 그 고령농가 중에서도 젊은, 80대 농사짓는 사람이 60대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원화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50% 정도는 점수제로 가고 50% 정도는 연령이 윗사람부터 준다든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보십시오 하는 주문 하나 하고요.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냉해 방지용 온풍기 최대 온도가 5℃로 됐죠, 맥시멈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오대익 위원  이걸 3℃만 올려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눈물겨운 요구예요. 가는 곳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거꾸로 쳤어요. 3℃ 올려서 8℃로 올리면 그것이 냉해방지용 온풍기가 아니고 보조 가온용 온풍기로 사용되어서 안 될 것 아니냐? 아니, 그랬다고 안 될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분들의 말이. 만약에 보조 가온용으로 했다고 해서 국가가 망칠 것이 뭐고, 이왕 준 건데. 그래서 3℃만 올려 주시오. 그러면 기름 많이 먹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기름은 기름으로 통제한다, 면세유 통제는. 1인당 얼마밖에 못 하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동 전정가위와 동력 운반기 관계는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지침이랄까 행정시하고 협의를 할 적에 다른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난방비가 2016년 한파 때문에 하우스 안의 감귤까지도 얼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 가지고 사정사정해 가지고 “제발 FTA 기금으로 재해예방용, 냉해예방용 난방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협상 끝에, 농림부의 정책 방향이 뭐냐 하면 가온 하는 부분은 일절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같이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가온은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가온이 아니라 냉해만 방지하겠습니다.” 해서 5℃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2월 달에 폭설 왔을 적에 그 영향을 저희들이 보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가 가지고 다시 한번 3℃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8℃, 3℃만 올려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짧게, 다음 위원님은 임상필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다음 위원님은 임상필 위원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안창남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시정 요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인권교육을 받습니까? 혹시 공무원 연수원에서 인권교육 합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무 말씀 없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장애인 이해교육은요? 그것도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인권교육과 장애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직전에 공무원 교육 원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아, 공무원 교육 원장을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 강좌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조상범 의원……. 조상범 국장님, 제가 의원으로 신분을 둔갑시키려고 했네요.

오전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질의를 할 때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장애인과 대비되는 단어를 뭘 쓰셨는지 아세요, 본인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위원장 고현수  기억 안 나죠?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날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일반인’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인’. 회의록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위원장 고현수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비장애인이 맞죠. 행정적 용어, 법률적 용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이양문 국장님,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장애인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위원장 고현수  ‘장애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 그렇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제가 4년 내내 도의원으로 있는 한은 이럴 때마다 꼭꼭 지적할 겁니다. 왜 장애인인가라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은 아니고요.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은 한다고 하시네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수정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임상필 위원  작은 영화관 사업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임상필 위원  어디가 대상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전에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림입니다.

○임상필 위원  이 질의 했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 질의는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산 현액이 전액 이월된 사업 중에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 오름 이용……. 환경자산물관리과 전산개발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 연구용역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상하수도본부에 역시 연구용역비,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운영. 이 연구용역비가 전액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이 먼저…….

○임상필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님부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용역은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오름 탐방 자율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 관련이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지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준비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또 다음 해에 완료되는 이런 형태를 거쳤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좀 소홀이라고 시인을 하시니까 한데 시설비 해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끼리의 충돌이라든가 모 어디 어디같이 내부 조직 간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산개발비나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단 1원도 집행 안 하고 100% 이월됐다 말입니다.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결국 용역을 하고 일부 집행을 하고 다음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용역 기간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전액 이월되고 어떤 부분은 일부만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 용역 기간 맞춰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는데…….

○임상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전액 이월된 사업 중에서 연구용역비라든가 전산개발비라든가 이런 쪽에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집행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전액, 이게 전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들인데 만약에 추경에서 했다면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사전 준비 부족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사전에 1월 달부터 체계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았다면 연말에 가서 발주 안 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인데 도두하수처리장에 냄새로 인한 마을주민 피해 용역인데 용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입찰을 부쳤는데 입찰 대상, 연구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불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제주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의 계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안 나타난 겁니까? 업체나 연구기관이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현실적으로 냄새라는 이런…… 해서 주민과의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용역 한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도 이월이 되어서 9월 중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임상필 위원  또 이월시킬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사업 취소하는 걸 마을회에서 협의하고 있고 그 대신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마을과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업체가 없어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또 마을과 협의를 해야 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사업 취소할 걸로 결정했는데 그 대신 냄새 저감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대체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또 사업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아, 마을과 협의가 됐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임상필 위원  마을과 협의됐으면, 넘쳐 가지고 냄새 나서 데모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건 아닙니다. 도두가 8개 처리장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도 해 봐서 다른 처리장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건데 전문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인데 체육진흥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억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또 세계유산본부의 우도 홍조단괴 모니터링 연구용역, 한라산 탐방예약제, 이것은 대행사업비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우도 홍조단괴 모니터링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마감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탐방예약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계유산지구 탐방객 수용 방안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월 중에 용역이 끝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예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지난해…….

○임상필 위원  지난해 예산인데 왜 전액,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연구용역이나 대행사업비인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지난해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임상필 위원  지난해에 왜 명시이월이 되었느냐고 묻고 있는데 이월이 되어서 하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러니까 우도 홍조단괴 그 부분은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용역이 수행 중에 있고, 3차 수행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예약제 시스템 관련 용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반영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상필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원래 장애인스포츠센터가 2017년에 완공할 목표로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 소송 관련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아직 준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진행 중이면 사업비 집행 안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지금도 다시 한번 이월시킬…….

그런데 올해까지……. 엊그제 감정평가단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심 결과가 나와 봐야……. 외도에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냥 준공시켜 달라고 하면서 안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들어왔던 거고요. 공사대금 청구해서 18건이 한꺼번에 계속 들어온 사항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그냥 이렇게 전액 한다는 게…….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거 뭐 올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업도 아까 상하수도본부같이 사업 추진이…….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사전 용역비라든가 이런 단순한 예산들이 이월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저도 공무원 했지만 공무원들이 욕먹을 일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 참! 이거 안 되면 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고. 진짜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제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옛날 동료 여러분들, 반성 좀 합시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오전에도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재밋섬 건물 구입과 관련해서 투자 심사가 통과됐는데, 조건부로 통과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안창남 위원  조건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비 확보 조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두 가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국비 확보가 되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조건을 갖춰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공모 결과에 따를 겁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많이 되는 편인데 저희는 한 번도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투융자 심사도 받아라, 국비도 확보하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이 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물론 출연금에서 일부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 100억대 이상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성격이 중요하다는 말씀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금 자체 출연기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일단 재산의 매입이나 임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재단 이사장이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건물을 계약하는데 계약금 1원에 위약금 21억 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거 법적 검토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자체적으로…….

○안창남 위원  이게 합당한 계약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전문가나 변호사 그쪽 입장들을 다 청취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안창남 위원  이게 합당한 것 아니면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재밋섬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물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건물이 200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05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소유주는 이걸 허물고 새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까지 받아놨단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건축 허가까지, 주상복합건물로…….

○안창남 위원  왜 이걸 헐려고 그랬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왜 건축물을 헐어 버리려고 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개인적인 회사 운영 측면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헐어 버리고 건축 허가 받았으면 사실 건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건축 가치는 제로이고, 제로 이전에 해체 비용은 더 드는 거거든요. 해체 비용은 막대하게 듭니다, 이거. 그런데 건축물 가격까지 다 측정해서 토지비 플러스 건축물까지 가치를 다 함께 해서 100억 이상으로 계약을 한 건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 부분은 감사 때 가서 또 나올 겁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 이게 층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 층당 면적, 한 층당 면적.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건물 자체가 3300평 건물입니다. 연면적.

○안창남 위원  8층인가 그러면 한 층당 400평 되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 300평.

○안창남 위원  물론 면적은 넓지만 2005년도에 지은 건데 헐어서 새로 건물 올릴 정도라면 이 건축물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문화예술재단 건물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게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2008년도 이때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매입가 말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5억…….

○안창남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재단이 노형에 있다가, 그때 노형에서 전세금 15억 원에 살다가 15억 원 가지고 그 당시에 8층 건물을 매입한 거거든요.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8층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이전할 마땅한 장소,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매입한 지 딱 10년 됐네요,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그 건물은 1994년 건물입니다.

○안창남 위원  ’94년 해 봐야 24년 된 건물이니까 건축물은 양호한 거죠. 그러면 잘 활용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새 건물을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10년 정도 더 늦게 지어진 건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이 예술재단에서 반짝해서 결정했다기보다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적정입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검토가 쭉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을 쓰다가 10년 만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 구입을 잘못했거나 그런 것인데. 수요가 있으면 여기는 문화예술재단 사무실로 쓰고, 1층은 지금 돈 받고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 계약 다 파기하고 필요한 커피숍을 한다든가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쓴다든가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연습실이 부족하다면 큰 건물 사지 않아도, 특히 연습실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부에서 꽹과리 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연습실이야 외곽에 넓은 땅 사서 하나 지으면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 돈이면 100억에 사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간의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나 예술기관이 입주한 공간들하고 시너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안창남 위원  조건부로 국비 확보를 했는데, 지금 계약을 해 놨는데 국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약금 물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비 확보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모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문화예술재단이 공모에 응할 정도의 사업들이 자주 나오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신축건물 말고 리모델링 대상 기존건물을 가지고, 신청자격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차제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검토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2017년도에 택지를 제주시 동부지역 두 군데, 서부지역 두 군데, 서귀포지역 두 군데 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안창남 위원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열네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예.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개발방식의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이 환지방식으로 할 것이냐, 수용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개를 섞은 혼합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직 결정 못 했다. 특히 환지방식인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 예로 아라동을 들었어요. 아라동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했더니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아라동 토지 주민들은 막대한 이익을 봤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공개석상에서. 도정질문 할 때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도지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말씀은 우리가 감보율 때문에 기반시설,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지사업 이후에…….

○안창남 위원  아라동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 부담도 안 하고 막대한 이익을 봤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정확히 개량화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안창남 위원  저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도정질문 할 때는 제가 꼭 다시 한번 질문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보율 몇 % 했습니까, 아라동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1%…….

○안창남 위원  51% 했을 겁니다. 그러면 땅 1000평 가졌으면 510평씩 다 내놓은 거예요. 삼양은 감보율 42%로 했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올라서 51%로 했지만 도시개발사업해서 토지주들이 번 게 아니고 마침 그때 땅값 오르는 게 맞아떨어져서 땅값이 많이 오른 거에 불과합니다. 삼양은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120만 원 정도 가치가 갈 거라고 해서 42% 했는데 결국 도시개발사업 끝나니까 100만 원에도 거래가 안 됐어요. 환지방식으로 해서 그 당시 삼양주민들은 막대하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라동은 마침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 부동산 열풍이 일면서 가치가 상승해 버려서 번 것처럼 보이지만 아라동 토지주들이 내놓은 도로, 주차장, 공원, 전부 소유가 누구입니까? 소유자 누구예요? 도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원도 도 소유로 해. 도로야 같이 쓰는 거니까 하지만. 도로, 주차장 전부 도 소유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 얼마 투입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아라동에 근린공원 2개소 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투자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그것은 당초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추계를 잘못해서 공사비가 모자랐던 것이지 그런 부분을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아라동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정확한 진상을 지사한테 말씀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야 당연히 이양문 국장이 뒤에서 서포터해 준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사업시행을 제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안창남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그렇게 써 드렸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느끼는 게 그렇게 느껴서 말씀하신 거고…….

○안창남 위원  지사가 현상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뒤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훈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조훈배 위원님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다음에 강성의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 국장님, 아침에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로케이션 자료 달라고 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방 갖다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내년 추경 할 때 줄 겁니까? 되는 대로 꼭 챙겨 오십시오.

그리고 세계유산 해서 용머리해안 교량보수,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조훈배 위원  용머리 다리 부분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애초에 거기에 철재 다리하고 이게 맞는 사업이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당초는 서귀포시에서 발주해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밑에 시 조직을 거론하는 것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제주 자원 자체, 돌 하나하나라도 아끼고 현장과 맞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다 철재 다리를 하고 또 그것을 개·보수하고, 도민의 돈을 갖고 무작위 쓰는 거 아닙니까? 아까 임상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2016년도 7월 달에 보니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교량이라는 언론보도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30일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됩니다마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용머리 다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산방산 위험지구 도로공사 하는 거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뭣 때문에 공사하다가 중단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공사…….

○조훈배 위원  거기도 결과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지질 때문에 주위 경관하고 안 맞다 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 현장하고 주위하고, 천혜의 자원을 행정에서 거꾸로 만드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상황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신경 써서, 지금 공사한다니까 주위하고 잘 맞게 해서 이상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한다기보다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김선우 과장님도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 나왔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도 와서 고생하다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시고 발령 나서 가셨는데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안덕 화순 어촌계에서 관리어장을 하는 일명 불메바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부두라든가 마리나 시설 항만공사로 인해서 23년 동안 바다 보상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직사회의 전관예우라는 것을 제가 이번 3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그래도 김창선 국장님과 김선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해 주셔서 23년 만에 용역비가 되고 내년 9월 되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상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무원, 공직에서 국장님같이 살아 있고 정도의 길을 걸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건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해양산업과장님, 이기우 과장님 계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하다가 끝을 못 봤는데 사실상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상개발은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고,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고 바다 쪽으로 진출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인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71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무인도 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현재 무인도 관리를 특별하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고 무인도마다 낚시객 등으로 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발견될 때마다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신양해변 파래 문제로 몇 년 동안 골치 썩이는 것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느꼈고 그쪽 개발위원장님이라든가 어촌계장님, 지역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무리 공직에서 용역이니 뭐니 해 봐도 현장에서 20년, 30년, 평생 자연과 같이 살았던 분만큼 알 수 있는 박사가 없었습니다.

무인도가 71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북이 코에서 플라스틱이 나오고, 생태계 자체가 이제는 일회용 컵도 못 쓰고 환경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데 우리 제주도 내 71개 무인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관리를 한다면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 어촌계라든가 평생 살았던 분들한테 자문을 얻으면서 이왕이면 어촌계와, 이왕이면 그 지역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5000을 책정했는데 5000에서도 다 안 써서 1000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도가 71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돈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인건비든 뭐든 해상 일은 3배 정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무인도를 위해서 특별히 정화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71개 무인도 중에서 특히 형제섬이라든지 차귀도, 지귀도,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런 무인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무인도 해안정비사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시해서 예산편성 할 때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이우철 국장님한테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송아지 값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번식우 농가하고 비육우 농가를 구분지어서 하는데 사실상 비육우 농가 자체에서 8년 동안 제주도에 육지 송아지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브루셀라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비육우 생산농가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느 한쪽에 들어오게 되면 생산자가 손해를 보고,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비육우 생산농가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왜? 육지 농가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원가 자체가 250만 원짜리 갖고 키워서 1000만 원을 받아야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는데 원가 자체를 비육우 농가는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하면 20m 뒤에서 뛴 사람하고 정상라인에 서서 100m 가면 같겠습니까? 방역 쪽에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일 2시에 할 계획입니다. 번식우 농가하고 비육우 농가하고 같이 해서 조정점을 찾아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솔직히 농사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득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8년 동안 육지 송아지 입식이 안 되다 보니까 번식우 농가는 엄청나게, 아까 16억 정도 계속 도 재원 도움도 받고 있고, 육지 송아지가 안 들어오니까 마리당 100만 원 이상의 득을 봤기 때문에, 소는 1년에 한 번 새끼 낳지 않습니까? 한 마리면 800을 벌었다는 겁니다, 8년 동안 했을 경우에. 이제는 비육우 농가한테도 어느 정도 재량을 주고, 지금까지 비싼 송아지 하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송아지가 육지에서 들어올 때 소위 말하는 거세만 해 버린다면 브루셀라병이든 뭐든 전염 자체도 잡을 수 있다는데 국장님이 내일 간담회할 때 꼭 번식이…….

좌장에 앉은 사람이 흐름입니다, 중심.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면 왼쪽으로 말을 틀면 그쪽으로 가는 게 회의든 그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무튼 내일 회의하면서 조정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까지 계속 푼다는 것보다도 전국적인 예방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브루셀라가 발병했다면 그때 스톱해 버려도 되는 거고, 일단 한두 번만이라도 시범을 해 보고 아니면 안 되고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8년 동안……. 제주도 문을 잠근다는 것은 송아지만 문 잠겨 있지 송아지가 수영할 줄 안다면 육지에서 아마도 수영하고 여기 왔을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 책임지고, 내일 몇 시에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 도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조훈배 위원  내일 2시에 우리도 여기 있을 거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 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육우 농가도 이제는 허리 펼 수 있도록 해야지 농촌 가 보십시오. 소 촐 주려니까 20㎏짜리 못 들어서, 그런 어려운 분들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일 2시에 상임위원회 현안사항 보고가 있어서 상임위원회도 가야 되는데…….

○조훈배 위원  상임위원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국장님이 좌장 해서 꼭 일을 처리하고 오십시오. 지금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생산농가들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기차동차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될 성 싶으면 과장이 있어요. 아까 “미래전략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했을 때 안 계셔서 제가 먼저 보내드렸고요. 혹시 이따가 보충질의 필요하면 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위원장 고현수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고은실 위원  한란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란전시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공무직 포함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도 전시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원래 전시관이 왜 만들어졌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한란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쪽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전시효과를 누리고자 해서 만들어졌는데 원래 목표는 관람객이 12만 명 정도 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셔서 진행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한란전시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개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된 게 좀 그렇습니다. 현재 2017년 기준했을 때는 9200여 명 정도밖에 방문이 안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관람객이 너무 없다. 하루에 20명 정도 온다고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홍보에 대해서 많이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5년도부터 쭉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도 받고 있지만 도비와 자체 재원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호책도 만들도 데크도 정비하고 있고 자생지도 잘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5년도부터 쭉 자체 재원이나 도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2015년도에는 4억 2000, 2016년도에는 7억 6000, 올해는 10억 70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죠? 단일 소재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깊이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때 당시에도 인근 식물원과 연계를 하거나 생태체험장으로 개발하라고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돼 있어서, 올해 신문 보도 자료에도 보면 “한란전시행사에 제주한란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비 보조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어떠한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올해 인원도 2명이 더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한란전시를 1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이 전시관이 지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한란전시는 1년에 한 번 11월 달 정도에 전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말고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고은실 위원  2017년도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이 36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서귀포로 간 저상버스가 맞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사업에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이 있는데 교통약자 맞춤형 승차대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어떤 사업들이 개선이 됐는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약자 사업으로 해서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은 기존에 승차대가 없는 곳이나 있더라도 노후된 곳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맞춰서 경계석 높이 조정이라든지 점자블럭 설치, 또 거기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실시됐다고 하는데 막상 서귀포에 저상버스를 타러 가보면 승차대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타기에 부적절하다는 거죠. 안 맞다. 그러면 이 공사비는 허투루 쓴 건지, 아니면 안 쓰고 여기 썼다고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한꺼번에 전부 어느 노선을 정해서 시설은 못 했고요. 우선 승차대 신설이나 교체가 필요한 곳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쭉 계속해 나갈 건데 아직 기반시설은 그렇게 많이 갖추지 못했고 특히나 버스를 세우면서 버스 승차대에서 쉽게 탈 수 있도록 가까이 세워주는, 기사들이 세우면서 버스베이(bus bay) 문제라든지 정류장 주변에 다른 차가 주차해서 접근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전기사들하고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서 “휠체어 장애인이거나 저희가 유모차가 있는데요, 저상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어느 시간대 어디에서 탈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운전기사께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와서 안전하게 잘 태워주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까? 왜 그렇게 안내를 받아야 저희가 버스를 탈 수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스템화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노선이 있어서 어느 위치를 알면 사전에…….

○고은실 위원  배차의 문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배차에 문제가 있어서.

○고은실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을 하더라고요.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줘서 안전 교육을 하는 겁니까? 버스기사분들 교육하시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에 휠체어나 유모차, 짐 든 어르신들이 버스에 오르지 않습니까? 올랐을 때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시는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보수 교육이나 신규 교육 때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서비스와 관련한 교육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들이 버스에 승차했을 때, 특히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싣고 탑승했을 때 문제는 요금 결제하러 가기도 힘들고,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인 거죠. 휠체어를 탔을 때, 지금 보조의자가 다 달려 있습니다, 버스에. 그런데 버스 안이 굉장히 좁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운수 종사자 근무복 지원 내용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있는데, 민영 운수업체 8개사에 근무복을 다 지원하신 거 맞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각 버스회사 운전자분들께 다 지원되죠? 월급의 4%씩.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것의 4%.

○고은실 위원  모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원 내역을 보면 여기에도 버스 운전자 하복 구입, 버스 운전자 근무복 구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 지원인 건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작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전기사들한테 근무복을 동복, 하복을 기본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했고, 2018년부터, 올해부터는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기타 복리비 명목에 급여의 4% 명목이 나가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 30%는 피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산 지침에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2018년도라고 하면, 이게 2017년도 8월 26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것이니까 맞을 수는 있겠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사용 내역이 원래는 피복비와 식비에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종류로 회사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명목인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식대라든지 피복비, 경조비,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제가 버스 노동자들 중에 노조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게 식대거든요.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식대는 자비로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각 회사마다 노사가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노선이 아주 다양하고 시·종점이 다릅니다. 식사는 육지부 같은 데는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쉬는 시간에 회사에 와서 식사하고 나가는 패턴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주도는 기점·종점지가 다르기 때문에 식사는 사 먹든 도시락을 먹든 해야 되거든요. 식비에 대해서는 도시락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월정액으로 얼마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회사 자체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의 노조가 있고, 노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분들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간식이라든지 하다못해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차에 비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쪽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잠깐 정리만 하고 갈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기도 전에 벌어졌던 일 때문에 답변을 하시게 돼서 곤혹스러우실 텐데 제주비엔날레 대행 용역이 16억짜리 프로젝트인데 15억 9000만 원을 대행업체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집행을 했고, 비엔날레 행사를.

그런데 후원금 관련해서 2억 45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홍보비 그리고 인쇄비, 환영만찬 케이터링비, 하이스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고 알뜨르 프로젝트 JDC 2억 원.

제가 앞서 자료 요청도 했지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 행사가 마치 기획하시는 대행업체에서 일반 기업의 행사처럼 제주비엔날레 행사를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과장 장정렬입니다.

구체적인 내막을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받아 주신 거죠, 도립미술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관리 감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도립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행사,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행사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한 건데, 추진한 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협찬을 받으면서 마치 대행업체의 사업인 것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앞으로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으로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예,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내에 고용센터가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통합으로 2016년에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용센터에다가 서비스를 하는 기능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기존의 고용상담 외에 금융, 여러 가지 통합 서비스를…….

○강성의 위원  복지 내용까지 포함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복지까지 포함해서 통합 서비스를…….

○강성의 위원  이건 원래 정부 정책이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용노동부 정책입니다.

○강성의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전 정부에서 대표적인 정부3.0사업으로 굉장히 공들인 사업인데 2016년에야 제주도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최근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거 바뀌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전체적으로 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라고 하는 사업소 조직에서 거기의 두 개 팀은 그대로 유지하고 혼디내일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팀을 부여하고 일자리과 속으로 편제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확하게 설명하면 제주혼디내일센터가 앞서 말씀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흡수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흡수라기보다는 혼디내일센터라는 이름으로 고용복지플러스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사님이 이 혼디내일센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뭔가 착오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채용 전문 독립기관 역할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오보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도 받았고, 지금 공공 분야의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공공 분야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민간 분야의 고용과 관련한 지원 업무는 앞서 얘기한 혼디내일센터가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성의 위원  원래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는 전국적인 조직인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센터 자체가 제주도로 이관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성의 위원  다른 시도는 고용센터 건물이라든지 관련된 업무라든지 사업비 전액을 계속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인건비 부분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분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고용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불용 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고용창출 사업인 경우는 국가사업도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7개 세부 항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개 항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전국의 상황하고 제주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전국의 상황하고 제주의 상황이 안 맞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맞지 않아서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름도 바꿔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고용센터를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 일자리와 고용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용센터 부분은 특행기관으로 저희들이 이관 받아 왔는데 지금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도 특행기관들, 7개 정도가 있나요? 그 기관들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이 사업들을 이관 받아 왔으면 그거에 맞게끔 국비 지원도 계속 약속을 받아 오셔야 되고 또 제주도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면 그게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센터에서 그 사무를 하려고 하면 특별법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법 개정 노력도 제주도 내에서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제주도특별법을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기관들이 제주도 상황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돌문화공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결산서를 보면 좀 황당한 일들이 있네요. 2013년부터 청소용역 보험료 과다 지급해 가지고 계속 회수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회수가 잘 안 돼서 계속 납세 태만, 압류 예고, 이런 것까지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한 군데가 지금……. 결산서에는 621회라고 되어 있지만 한 군데가 안 돼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고, 금년에 징수하기로 선약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한 거였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보험료 문제가 지급 정산을 소홀히 해 가지고 발생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강성의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또 하나 문제는, 2016년 결산에도 위약금이라는 항목으로 2000만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약금이 뭐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계약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위약금이라는 것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나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이 돌문화공원의 수입인 거예요, 수입.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예.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돌문화공원에도 예약시스템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휴양림의 초가동이라든지 휴양관들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예약을 했는데 취소하게 되면 몇 퍼센트 환급을 하고 그 나머지가 잔액으로 발생하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것은 돌문화공원의 수입이 되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6년에 위약금이 발생하면 그 수입은 2017년 세입으로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세입으로 잡는 건 당연한 건데, 하루 전에 당일 날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취소가 되고 이틀 전에, 3일 전에 날짜별로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 12월 31일 자까지 위약금이 나오면 그때에 예를 들어서 2017년 세입으로 들어오든지 2018년 세입으로 들어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위약금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 예산상 ―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잡히고 있지 않아요, 세입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검토해서 위원님 질의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만 원 가까이 위약금 형식으로 수입의 내용이 잡히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시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제도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의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연호 위원  APC 건립 지원 사업 2차 연도 사업분이, 39억 2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절차까지 어느 정도 이행된 상태에서 왜 사업 포기가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모 생산자단체에서 거점 APC 사업을 하려고 인허가 절차를 받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 이사진하고 단체장하고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자부담 부분을 승인 안 하게 됩니다. 자부담 부분이 승인 안 되면, 사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국비를 어렵게 받아온 상황이고 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라든지 이사분들도 직접 면담을 했었는데 갈등의 골이 깊어서 도저히, 여러 차례 만남도 주선했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만남이 결렬되고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다가도 통보를 했고 사업비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보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생산자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사업 포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총회에서 사업 포기 결정이 돼서 그다음에는 도에다 사업포기서가 제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사업포기서까지 제출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진척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업포기서가 지난해 12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12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7일.

○강연호 위원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저는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포기서까지 제출이 된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 국고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분이 30%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30%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 조치해서 다른 용도로, 꼭 필요한 용도로 써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미집행 처리가 되었다,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었던 건데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마지막 추경까지 전부 한 다음에 포기가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네 이런 사업들을, 대단위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음연도에 그런 갈등이 해소돼서 신청했을 때 받아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지원 못 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규제 조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실 이렇게 이사회와 단체장 간의 갈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거의 없는데, 특이한 사항이 되는데, 사실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널티 문제도 이사분이라든지 단체장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 여러 차례 회합을 할 적에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감수하고 이사회에서 자부담에 대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인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이월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시켰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포기로 인해서 그 피해가 일정 부분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유통 혁신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서민 농정시책, 도에서 펼쳐 나가고 있는데 ‘친서민’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친서민은 고령농, 부녀자농, 소농,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 또는 다문화.

○강연호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농정시책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인 경우에 예산을 한번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됩디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많이 증액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에 해당하는 어려운 농가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게 밭농사에 국한이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한번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수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과수인 경우에는…….

○강연호 위원  제외된 사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과수인 경우에는 주가 감귤인데, 감귤에 대해서는 FTA기금이라고 하는 재원을 가지고…….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답변 나올 걸로 제가 미리 짐작을 했습니다.

FTA기금 지원 사업을 받는 농가들이, 아까 제일 먼저 국장님 말씀 주신 게 친서민이 어떤 분들이냐 하니까 소농을 말씀했습니다, 소농.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지금 감귤 재배 현황을 보게 되면 2만 ha에 3만 1000농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그걸 한번 평균을 내보십시오.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이 0.65ha입니다. 1800평.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소농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귤을 재배하는 소농인 경우에는 FTA기금 지원 사업들을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래서 과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전동 전정가위라든지 동력운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건의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건의를 한 배경에는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고령농, 지금 제주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한 31% 정도…….

○강연호 위원  아니, 전체 농가 인구의 65세 이상 비율이 31.5%이고, 일반 도민인 경우에는 14.25%입니다. 14.25%에 비해서, 14.25%면…….

고령화사회가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4% 이상이면 초고령화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7%입니다, 7%.

자, 14%가 넘으면 고령사회입니다. 제주도가 벌써 고령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농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31.5%.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2.2배나 높습니다, 일반 도민에 비해서. 그만큼 고령농이 많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로 아까 전동 전정가위, 전동 운반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 행정시에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올해하고 작년도에 지원된 것을 보니까 사업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를테면 320농가가 신청했는데 50농가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탈락된 농가들의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정책적인 중심을 잡고 양 행정시에 이런 부분은 실링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령농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건가요,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질의 안 했어요.

○위원장 고현수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 지역구를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나용해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정민구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계속 발언대로 나오시고.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세계유산본부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공기관대행사업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지난번에 상임위에 다섯 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은 반납고지서가 발송되었죠? 되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날 바로 해 가지고 실무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확인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저희 행정의 몫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정민구 위원  우리가 집행실적 보고를 두 달 안에 받을 수 있죠? 두 달, 2개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검수는 몇 개월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규정이?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검수를 하게 되면 보통 14일 이내에 검수해서 처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검수까지 기간을 두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삼도2동인데 목 관아지가 있습니다.

관덕정은 보물이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목 관아지는 뭐죠?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사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 몇 호 이렇게 해서.

○정민구 위원  관덕정은 보물인데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고 목 관아지는 입장료를 내고 출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보물하고 사적하고 다 문화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목 관아지는 우리가 문헌을 보고 복원한 거죠, 복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러니까 거기 가 볼 수도 없고, 갈 이유도 없고,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재는 어떻든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복원한 거잖아요.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리고 문화재 보호…….

○정민구 위원  불타면 다시 지으면 되고, 설계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문화재 관련해서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복원해서 민박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같이 딱 둘러매서 관리하는 데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시민공원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 보세요. 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관 터도 꼭 거기에 옛날 영주관을 복원하는 게 맞는가? 차라리 그곳을 시민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쓰고 “여기는 영주관 터였다.” 표지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복원해야 돼요? 저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정민구 위원  성과지표를 제가 좀 봤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1000억을 투자했는데 성과지표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실적, 이게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1000억을 투자해서 지표가 달랑 이거 하나입니까? 그리고 버스노선이 늘어나고 버스가 늘어나는데 이용객이 당연히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7년 성과지표입니다. 2017년 8월 26일 날 개편을 했습니다만 성과지표는 그 전의 조직이, 지금은 교통항공국입니다마는 당시에는 교통관광기획단으로 해서 부서 하나로, TF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만드는 게 과의 담당별로 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틀어서 만들어졌고, 이용객 수 증가부분은 2016년 말까지 이용객이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에 개편되면 최소한 이 정도, 2% 이상은 증가를 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전년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과지표를 내고. 1000억이 들어갔는데 이 지표가 맞느냐 이거죠. 이용객 증가실적 지표가 하나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러니까 작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지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민구 위원  이게 맞아요? 지표를 하나만 설정한 게 맞느냐고요? 이용객이 증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다? 달랑 이거 하나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TF…….

○정민구 위원  대중교통체계에 1000억씩 들어가는데 사람만 많이 타면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TF팀이어서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성과지표를 만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국장님, 1000억을 투자해서 버스도 늘어나고 노선도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용객은 증가되죠. 이게 어떻게 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죠.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게 단순히 사람만 많이 타면 되는 건가요? 버스시간이 빨라졌다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려서 자가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살펴보고 있어요.

가로변차로에 교통부담금인가요? 벌금을 10월 달부터 부과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과태료는 10월부터.

○정민구 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중앙차로제 확대를 하실 거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계획은 하는데 가는 부분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하고 다른 도민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소통할 계획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가로변차로를 시행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10월 달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한 1년 정도 해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한번 해 봐야죠. 왜냐하면 중앙차로제라는 게 한 번 시설을 하면 다시 뜯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로변차로 과태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효율성 검증이 안 되었다면 한 1년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효율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로변차로는 괜찮다고 하면 굳이 중앙차로제를 확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중교통으로 원활하게 이동만 할 수 있다면, 정시성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만들어서 중앙차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동네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가로변차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행을 하고자 하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야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속도 분석은 자치경찰단의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과태료 부과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제주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도입니다.

○정민구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정민구 위원  고지서 발급도 거기서 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 도입된 차로이고, 지금까지 학습이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과가 되면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단속이 되면 부과하는 체계로 가고요.

저희들이 쭉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3회 이상 단속되신 분이 전체의 5% 미만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최대한 신중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아하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10분 켜는 겁니까?

(장내 웃음)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 외도 장애인스포츠센터,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사업비 이월과 관련된 질의로 기억합니다. 이게 국민체육기금이 한 50억 정도 들어가 있고, 복권기금은 한 40억, 지방비 한 50억 해서 150∼16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2016년 말 어간, 혹은 2017년 초 어간에 건립 완공 목표였던 것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6년 2월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17년 2월까지 360일 정도 저희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몇 번의 어깃장이 생겼어요. 이거 그 장소에 고사를 지내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한 번은 태풍 내습해서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레미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공사 완공 관련해서 공사업체하고 공사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게 쭉 끌어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겁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그 문제 있고.

그래서 2018년도로 이 금액을 사고시월 시켰습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고현수  사고이월을 시켰다면 어쨌든 2018년에는 무조건 완공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서 감정을, 그저께 월요일 날 법원 중심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만간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은 이월을 시켰는데 그것도 보장을 못 받을 상태면, 이것이 어쨌든 2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22억을 삭감해서 어쨌든 거기서 업체…….

○위원장 고현수  22억이 지방비입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체육기금과 복권기금이 섞여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비율대로 정산…….

○위원장 고현수  이게 다 섞여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비율대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2018년에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게 현실이 된다면 2019년도로 다시 이월해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그렇죠. 사고이월은 더 이상 이월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고현수  불용 처리하는 게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9월이지만 아무튼 연말까지…….

○위원장 고현수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쨌든 소송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겠지만 조정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정 부분이 잘 성립되면 올해 크리스마스 날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고현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고은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좌식배구 회장을 했었고, 저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보체연맹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이게 3∼4년을 계속 끌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한 번 이상 안 되니까 어쨌든 올해 내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는 법과 원칙대로 하되 그 부분에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때 사고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사고이월 내용이긴 하지만 2017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7년도도 계속 타설공사를 했습니다. 밑에 지하…….

○위원장 고현수  이월 이유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틀린 것은 아닌데 명시이월로 해도 가능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갔으면 1년은 더 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과거 만약의 경우까지…….

○위원장 고현수  물론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올해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비사업으로도 갈 수 있나요? 도의회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미 집행이 다 됐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사 완공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원 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이거 정리를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제가 못 박았습니다. 12월 25일 날이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네 시, 16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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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윤춘광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관광국

관광국장   양기철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용철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학예연구과장   장정렬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기록

강옥자   허은영   나명숙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