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66회-예산결산특위 제7차)

(제366회-예산결산특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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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2월 14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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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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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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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53분 개의)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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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현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도민과의 소통공감프로젝트 1억 5000만 원, 문화정책과 로케이션 유치 지원 공모사업 1억 등 총 116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 1억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억 원, 내부유보금 122억 9200만 원, 예비비 30억 등의 총 1161억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67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 지하수 오염조사 등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강6길 옆 도로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금능어촌계 사무실 보수사업 등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전입금 67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67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은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7억 5000만 원, 매스미디어 활용 제주관광 마케팅사업 20억 원 등 4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야간관광 활성화 11억 원, 마을관광 활성화 2억 원 등 4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현수  예, 김황국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황국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동의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항목 또 의견을 달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럼 부분동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김황국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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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김황국

문종태   정민구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