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67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367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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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2월 20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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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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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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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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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정성으로 인하여 대입과 고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꿈과 자질에 입각한 진로·진학교육을 충실히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활지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초예산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1조 2066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금 60억 원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5억 원, 자체수입4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병설유치원 22학급을 신증설합니다. 병설유치원 증개축 시설예산으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신설되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구구입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다목적강당을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으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물 보수관리 54억 원을 비롯하여 초·중등학교 학내망 개선사업 등 국가시책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지원비 31억 원,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30억 원 등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년 새학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핵심기반입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교현장에 희망과 역량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8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다문화가정 학교 학생 수, 폭력실태, 조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도내 지정 현황, 그리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4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학교 학급 수, 학생 수 현황, 교직원 수 현황, 그리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제주도 내 각급 폐교 기부채납 현황하고 받을 당시에 어떻게 받았는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수능 마친 고3학생 학사관리계획, 그리고 고3학생의 체험학습 현황, 이번 체험학습 나간 현황. 그다음에, 11월 29일입니까? 내신이 끝난 중3학생 학사관리계획,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어린이교육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교통안전지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옐로카펫이라든가 아니면 노란발자국 설치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초등 생존수영 실시현황 주시고요.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보고가 최근에 보고서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도내 각 학교 병설유치원 현황과 운영시간. 그리고 증설계획이 내년도에 22학급이 되어 있는데 증설계획에 중·장기계획이 있는 건지 주시면 좋겠고요. 들엄시민 프로그램 지금까지 연도별 운영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17부씩 작성해서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덕 조훈배 위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질의를 하는 날 같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교육청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가 도민과 교육청 간에 성담을 풀어헤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 되는 것이 전혀 미동도, 교육청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똑같은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신호등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책임지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항상 보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질의 끝날 시간이 돼야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미리 받았습니다. 신호등 학교시설에 보니까, 어제 그저께 KCTV 아침 7시뉴스에 보니까 월랑초등학교, 여기에서 학교명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특히 교육청에서 지켜줘야 될 사항이라서 학교명까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교육행정목표인 한 아이라도 다 챙기겠다, 모든 아이를 챙기겠다는 슬로건 아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나 슬로건과 우리 도민, 그리고 의회에서 느끼기에도 절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학교주변 100m 이내의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사항을 봤더니 관내 총 159개 학교 중에 설치 학교 수는 46개 학교, 미설치 학교 수가 67개 학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현실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상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키 해 봐야 120∼1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손을 들어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답니다. 사방 장애물들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운영위에서 신호등 자체를 설치해 달라고 해도 안 돼서, 올해 ’18년도 두 군데 학교에서 신호등을 신청했는데 부결됐답니다. 그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두 군데 부결된 것은 다른 사고위험이 높다고 해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멸등까지 해서 안전한 것으로 봤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모든 학교에, 좀 전에 초등학교 수는 113개입니다.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학교에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훈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어제 도 본청 질의할 당시에도 자치경찰단 담당자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교통시설심의협의회, 자치경찰단이 제주도에 창립된 지는 오래됐지만 사실상 처음이고 인적이든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은 미흡한 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인도 아니고 애들인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 문제지 않습니까? 4, 5, 6학년은 키도 어느 정도, 애들 평균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보다 키도 크고 신체적인 여건은 좋은데 저학년이 문제입니다. 병설유치원, 1, 2, 3학년 애들은 아직도 어리고 또 도로 횡단보도 폭이 넓습니다. 우리 때보다는 도로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학교 수의 퍼센티지를 보면 50%도 안 된 시설은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교육감님 후보시절 공약사항에도 보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 등하굣길안전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고 학교주변 등하굣길 안전대책……. 이런 모든 좋은 말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또 제가 방송을 보고 우리 지역학교를 돌아봤더니, 학교지킴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산 쓰고 밖에서 하고 있던데 그분들에게 휴식할 공간, 부대시설 같은 것은 안 해 줍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분들이 따로 쉴 수 있는 곳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

○조훈배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학교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를 하고,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서서 하고 있고 아침 등교시간대는 학부모팀하고 같이 와서 신호하고 하교할 때는 학부모도 안 나오고 선생님도 안 나오고 지킴이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건 자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춥고, 겨울철, 앞으로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방학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도 같이 뭐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출퇴근하면서 비나 궂은 날씨를 봤을 경우는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하다못해 우비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또 이것에 덧붙여서 어제 경찰단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신호등 부분, 반드시 내년도 상반기 내에 하고, 국장님께서 어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올바른 자료하고, 또 내년 상반기 계획 있지 않습니까? 당장 시급한데 그렇다고,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67개 학교가 미설치됐다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선 시급을 정해서 급한 학교부터 해서 연도 계획을 짜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학교에 있어 보면 자치경찰단도 학교에서 요청하면 거의 수용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67개 학교 담당자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이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그때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압니까? 참 가슴 아픈 소리가 뭐냐 하면 어린이들 사거리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는 교통흐름이 막힌답니다. 교통담당자 관계자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참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아직도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구나. 그리고 어린애들 앞에서 그런 인터뷰한다는 게 그분이 경찰이고 국록을 먹으면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한번 기회 되면 어제 그저께 KCTV 7시 뉴스를 보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부모 입장에서, 지역의 사회지도자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 아무리 순간적인 인터뷰라 해도 신호등 했을 경우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 그 표현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학교 주변 스쿨존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되어 있고 또 지난번부터 도하고 계속 싸움한 게 등하굣길 없어서 전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 책임지고 자료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맞춰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계획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을 만나 보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출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폐교재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11시 넘어야 올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어제 받은 자료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폐교 원인은 물론 학생이 부족해서겠지만 그 자체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기부 받을 때 어떤 형식으로 기부 받았습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문서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후학양성을 위해서 학교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자료 오는 거 보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지역주민 다 해서 교육청상대로 환수조치, 부지 되돌려 달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공약사항에도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실천계획이지 않습니까? 학교생태숲 조성하겠다 해서 배경, 목적 보면 학교림, 학교숲, 유휴지, 폐교 등을 이용한 놀이학습공간, 내용이든 뭐든 거창합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째 질의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질의할 때까지는 폐교에 대해서 교육청 재산 10원도 투자할 수 없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10원도 투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금은 교육기관하고 교육기관 설립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폐교된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관리 차원에서 다른 비용으로는 쓸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재산관리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쓸 수 있다고 한 부분은 그 건물의 유지관리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쓸 때 그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미관상 건물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지역에서 폐교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학교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학교림, 학교숲, 유휴지, 폐교 등을 이용한 놀이학습공간, 학생들에게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등 학교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겁니다. 폐교 같은 경우는 폐교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폐교 인근에는 본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본교에서는 체험학습 해서 토지에 채소 같은 것도 갈아서 현장학습도 하고 본교에서 폐교에 시설을 해서 소풍도 이런 데 가서 자연하고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할 필요성이 있으면 교육사업인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조훈배 위원  학교에 투자하는 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지 그쪽에 우리가 놀이시설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사업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부지활용 면에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과정 중에 지역민들과 저희들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면서 조훈배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결집되고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조훈배 위원  여기 많습니다. 다음 공약사항에 보면 공공놀이터, 일명 기적의 놀이터 설립 추진을 하겠다 해서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단위 소풍장소로 활용 가능한 교외형 놀이터 조성추진, 이게 결과적으로 폐교나 같은 큰 뜻을 담은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바로 다음 주인가 위원님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현장에 저희들이 위원님과 같이 참여해서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어쨌든 두 번 지나서 세 번 되니까 국장님도 톤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저 자신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했는데 내일 12시경에 시간이 된다니까 본회의 전에 한번 여기 방문을 해 보시고, 이게 과연 지역을 위하고……. 이게 제 영리영달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도민이 교육청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왜? 미리 관심을 갖고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모아서 교육청에 기부했던 것을 이제는 이것을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활해 낼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해 준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크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행정 차원에서도 시설비는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조훈배 위원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써 애들도 그렇고 또 본교 학생들이라든가 인근 학생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게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이제 세 번 되니까, 제가 임기가 4년 남아 있기 때문에 1년에 세 번씩 하게 되면 앞으로 열두 번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세 번째지만 네 번, 다섯 번, 가면 갈수록 국장님과 저 간에 거리차이를 좁힐 수 있게끔 서로 간에 고민을 하고, 또 내일 시간을 주십시오. 방문을 해서 이게 진정 교육청으로서 해 줘야 될 건가. 가서 보고 절대 아니다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교육청 자산 이 부분 다시 한번 제 자신도 검토해 보고 기부채납 했던 부분,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서 환원조치를 하든 뭘 하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방어할 수……. 선수가 공격하면서 상대 선수한테 방어하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방어 자세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방어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저는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속기를 위해서 답변 시에는 꼭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 오신 지가 두 달?

○부교육감 이경희  4개월 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교육청 업무파악은 잘되셨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감하고의 소통은 잘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필요할 때 교육감님하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정민구 위원  제가 보기에 고집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석문 교육감께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 느낌인데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통학로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때는 도청과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한 내용이었거든요. 통학로 문제를 얘기하면서 미묘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과연 이석문 교육감이 합의에 동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는 원칙에는 제가 봐서는 당연히 합의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다만 기관 간에, 또는 저희 교육청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해결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고 소속된 기관의 차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어쨌든 교육청이 도청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에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청하고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 어느 부서여야 됩니까? 사안마다 다릅니까? 도청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협의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도청은 특별자치행정국의 평생교육과 중심으로 가는데.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는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국장님은 어디에서 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에서 합니다.

○정민구 위원  모든 도청과의 협의와 소통은 정책기획실장님이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물론 사안마다 다 같이 협조를 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안마다 행정국장이 가실 수도 있고 교육국장님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도청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도청과의 협의 시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정리해 놔두는 것도 앞으로 협의나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18일 날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나름대로 현장체험학습을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이없이 어른들에 의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아직도 의식불명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 일간지인데 내년부터 고입이 내신 100%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 생각을 못 했는데 중3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기말고사 이후에는 내신이 그것으로 끝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내신산출 이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은 체험학습 위주로 구성되어서 이번에 강원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학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고3 학생들이 했던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도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론사 논설에 졸업식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졸업을 하더라도 2월 28일까지는 학생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것은 일종의 세리머니인 것뿐이지 학적은 2월 28일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건대 우리가 고교체제를 개편하면서 내신으로 고입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시스템을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본원칙을 만들면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이 방침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은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통학버스에 관해서 1억 8000만 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집행을 안 하신 이유는?

○교육국장 오승식  원래 저희들이 예산, 학교당 150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10대 의회 때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증액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버스가 마을버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버스를 인수하는 방안, 또 인력 채용 문제, 그분들은 채용하게 되면 우리들의 공무직으로 와야 되는 입장 등 제도 마련이 힘들어서 상임위에 부탁을 드려서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도록 해서 제도를 마련한 게 올 11월 달에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돈은 사용할 수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변명의 논리로 들리고요. 그거 외에도 집행할 의지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6개 학교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정민구 위원  제 모교가 대정서초입니다. 저희 동창회에서 버스를 구입하고 매년 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전에 분교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거고요.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예산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했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엄시민에 예산 투입하면 안 되죠. 그렇죠? 들엄시민 예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그…….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명쾌한 논리로 조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집행의 의지입니다, 제가 보건대.

그리고 계획에 보면 “제주도와 협의하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주도랑.

○교육국장 오승식  조례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5 대 5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참……. 교육청은 모든 걸 제주도와 5 대 5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도청이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조례에 5 대 5로 되어 있다지만. 그러면 이거 1억 8000만 원을 하는데 도청이 9000만 원 내고 이렇게……. 그러면 도청이 안 하면 안 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개 학교, 이제 7개 학교가 됩니다. 정주권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아마 모든 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하고, 이런 유발자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대 의회 때 법정 출연금을 5%까지 상향하면서 도청에서 통 큰 결단을 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건이 도청하고 협의하잖아요? 도청은 향후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통 큰 결단을 못 해요. 제가 보건대도 못 할 거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거…….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무상 교복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도 도청하고 5 대 5로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무상 교복은 이번에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도 도청하고 5 대 5 매칭하실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론에 얼핏 본 거 같은데요. 제가 보건대. 이것은 그렇게 추진 안 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무상 교복도 자체 재원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자체 재원으로 하면서, 좀 큰 건을 가지고 도청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해야지 이런 것은……. 이런 문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와 협의하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검토 예정” 이렇게 썼어요.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와 협의가 안 되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교육국장 오승식  조례를 만들 때 이미 도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마을버스는 민간인 재산으로 되어 있고 운전원들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정민구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버스를 인수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다른 생활을 하셔야죠. 그것을 전부 다 학교 측에서나 총동창회 측에서 인수인계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버스를 전부 인수하실 거예요? 보니까 3000만 원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1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에 문제가 없는데…….

○정민구 위원  국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 한 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도에 통 크게 이런 지역들,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큰 건을 가지고 협의해서 얻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법정 출연금 내에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도적으로 전부 확대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만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정민구 위원  전체가 아니고 6개를 내년에 먼저 시행하실 거잖아요? 6개 학교를 시행하시면서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대할 때는, 그때 협의를 하는 거죠, 도청하고. 6개 학교만 가지고 협의하면 안 되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임상필 위원  금방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감님 고집이랄까…….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그렇게 비쳐지게 합니까? 이 얘기는 다른 실·국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지방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불통,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딱 두 사람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은 그래도 좀 달라졌다, 이런 여론이 있고 어느 한 사람만 지금 안 달라지고 있다. 시중의 여론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

○임상필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실·국장님 중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대답을 못 하시겠죠, 들어봤어도.

저도 통학버스 예산과 관련해서 이 6개 학교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임상필 위원  6개 학교가 통학버스 운영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대충. 3∼4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더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더 되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안 하다가 교육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증액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맞죠? 작년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본회의 의결 당시에 교육감님이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산은 동의를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나 홀로, 마이 웨이 아닙니까? 니네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길을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차량이 노후화되고, 그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운영하는 자체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으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차가 낡아서 교체할 시기가 되니 그때부터 문제가 돼서 교육청에서 이걸 해결하라는 하는 말이 나와서 저희들도 대중교통 개편할 때 도와 수없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말씀드린 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 퇴직 문제도 있고 그다음 차 처리 문제도 다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전문위원실에 가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그거 만들기 이전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이걸 일부라도 지원하려고 하니 학교에서는 현재 차량과 운전원을 갖고 있는 체제로는 이 돈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고 우리 차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안 되어서 그 돈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교육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편성할 적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편성을 한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모른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해 달라 했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때까지 간 겁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나쁜 말로 말하면, 전형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교육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면, 교육감님도 “예, 동의하겠습니다.”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 의결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전액 이렇게 했다가 또 전액 증액한,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의회에서 증액한 거니까 이것은 삭감하겠다, 고집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모자란 돈은 우리가 더 해 주지만 모자라지 않아서 지금 체제로는 지원을 못…….

○임상필 위원  모자라지 않으니까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한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도와 5 대 5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하고 추경에 5 대 5로 해서 올리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본예산에 책정 안 한 이유가 도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편성 안 하신 거란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까지는 조례가 완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도와 협의, 참…….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되풀이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도와 협의를 하려면 미리 해서, 이거 조례도 제정되고 조례 제정 당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5 대 5로 조례 제정 당시에 합의를 했다면 내년 예산 편성할 즈음에는 도와 협의가 완료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1월 달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는 도청도 서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잡고 추계를 한 다음에 하면 도청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할 것으로 알고, 제가 책임지고 가서 해 오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또 그 “이견이 없이”……. 교육청에서 도와 협의하는 방법이랄까, 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먼저 언론플레이를 해요, 교육청에서. 뭐냐?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얼마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노라고. 미리 협의를 해서……. 아쉬운 사람이 어디입니까? 교육청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오려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조례를 만들 때 협의가 끝났습니다.

○임상필 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고교 무상 급식 할 때도 그랬고, 이번 중학생 무상 교복, 오늘 신문에 보니까 ‘조례 제정한 후에 의회와 협력하고 이걸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 의회와 어떻게 협력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복지에 관한 것은 바로 변경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접수를 하면 한 2개월간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죠? 무상 교복도.

○교육국장 오승식  예. 2020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이제 2019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2019년도에 행정절차, 이런 걸 준비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공약사항 추진 계획에 그거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원래는 2019년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2020년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의회 예결위에서 20억을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만들어서 상반기 중에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지만 언론에도, 예를 들어서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듯이 시간이 없어서,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야 좋지 않았겠느냐. 무슨 얘기냐? 조례 제정……. 조례에 근거 없으면 그거 지급 못 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하려고 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상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무상 급식이든 무상, 이런 것은 다 협의를 합니다.

○임상필 위원  조례 제정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협의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확실히 그런가, 아닌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다문화가정,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임상필 위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학교 수하고 학생 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올해 통계로 1760명이 됩니다.

○임상필 위원  1760명, 많네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임상필 위원  고등학생도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물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상당한 우리의 경쟁력이다. 엄마가 베트남인이면 베트남어, 중국인이면 중국어, 동남아면 영어, 이런저런 상당한 경쟁력을 잘 육성시키고 잘 커 나가면 우리에게는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따돌림 받거나 폭력,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상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서 왕왕 볼 수 있는 현장 아닙니까? 예를 들면 흑인 하면 튀기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어폭력, 따돌림,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안 일어나고 있느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특별히 아직까지는 막 문제시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임상필 위원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게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학교 내에서든 외에서든 일어나는 일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잘 선도하고 잘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큰 자산이자 경쟁력으로 키워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번 2회 추경, 정리 추경에 초등학교 2개교 학교수용시설 증개축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2억 9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학교 수용 시설을 증개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교실이 남아도는 사항들이 있죠. 소위 과대·과밀 학교와 원도심 학교 그리고 소규모 학교, 이들의 학생 수 편차 이 부분이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3학년도 초등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예를 들면 아라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현재 1599명, 학급 수가 53개에서 2023년에는 1871명, 학급 수가 64개로 더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미 아라초는 과대·과밀 학교인데 더 과대·과밀 학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도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19명, 53개 학급 수에서 2023년에는 1589명, 55개로 더 증가됩니다. 거대해지는 거죠. 특히 삼양초, 도련초. 2018년 현재 873명인데 2023년에는 1033명, 도련초는 793명인데 5년 뒤에는 1266명입니다. 그렇죠? 새서귀초는 809명에서 1039명.

아무래도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집중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면서 원도심 학교, 소규모 학교 학생 수 감소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대·과밀 학급이 되면 학생들에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아무래도 학습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문종태 위원  그렇죠. 학습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운동장. 운동장을 사용 못 하죠. 지금 운동회가 있나요, 과대·과밀 학교에?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알기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회 대신 학년별 체육행사로 대체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우리 어릴 때 부모님하고 손잡고 했던 풍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급식소도 많으니까 3교대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과학실 같은 특별실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고. 사실 오히려 많아질수록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거든요. 가까우니까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 학생 수가 많으면 선생님들이 더 많이 신경 쓰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나름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도심 학교예요. 소규모 학교예요.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원도심 학교 중에 광양초나 제주북초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학교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 또 다른 학교가 있었죠? 지금도 있지 않나요? i-좋은 학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i-좋은 학교는 내년 2월로 해서 전부 종료가 됩니다.

○문종태 위원  종료가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문종태 위원  i-좋은 학교하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시다시피 i-좋은 학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특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프로그램 투입보다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학교 문화를 바꿔보자, 이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i-좋은 학교는 예산 투입이 많은 반면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예산 투입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도 처음 지정될 때는 교당 40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학급 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면 학교 실정에 맞게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별화가 없어요. 차별화가 없습니다. 20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차별화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을 한 8년 했거든요. 현장에서 교육의 목소리를 듣고 저 역시 학부모로서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 듣고 학교 측에 제안도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대·과밀 학교를 적정선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분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도심 학교에 굉장히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원도심 학교에 보낸다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제주도의 학부모님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누구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면 데리고 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i-좋은 학교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설립 취지가 뭐죠? 제주형 자율학교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 특례를 이용해서 특화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의 설립 취지는 원도심 학교, 도시 공동화 학교라고 하죠. 원도심 소재 학교 그리고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겁니다. 교육력 제고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설립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i-좋은 학교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든 가급적이면 원도심 학교, 그리고 소규모 학교를 지정하고 예산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학교와 교육과정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50%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무튼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학기제라든지 학년제 같은 부분은 초·중 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교육과정 특례 부분은 충분히 학교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원도심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원도심 학교는 제주시 내에 8개 학교이고 서귀포시 내는 2개 학교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에는 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가 있고 일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광양초등학교가 있고 한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서귀포초등학교가 있고 서귀포 서초등학교가 있고 서귀포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8개입니다.

○문종태 위원  8개인데, 1990년대 이후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학급 수가 50% 감소한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매우 심각한 거예요. 제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교들이죠. 동문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매우……. 물론 환경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생들의 경쟁이나 협동심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도심 학교, 소규모 학교 해결은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수요자 중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나는 저 학교가 좀 멀지만 보내겠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돼요. 외국어라든지 예체능. 초등학교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2000만 원 투입해서는 차별화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학교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i-좋은 학교가 호응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i-좋은 학교였던 북초등학교와 대흘초등학교에 한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고 싶고 보내고 싶었던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광양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학교 중의 하나죠. 광양초등학교를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주시 원도심 학교뿐만 아니라 서귀포 원도심 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규모 학교들 살리는 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4년 내내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 역시 교육 질의에서는 원도심 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질의를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년 내내 질의하실 위원님들 꽤 계십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학습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정보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보원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이버학습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사이버학습이 어떤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습인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전하고는 달라서 이제는 학생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회원 가입 안 하고도 인터넷 접속해서 자율학습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활용해서 수업에 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수당지급 인원이 ― 선생님이 ― 5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 거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처음 선생님들하고 약속된 게 학생들 이수율이 80% 이상 되었을 때 수당 명목으로 격려금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에 미달해 버리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5년도에는 담임교사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었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약간 안 좋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과잉으로……. 못한 선생님들한테는 뭐하고, 또 해당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접속하게 되는 점이 있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2018년부터는 e학습터로 되어 있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 올해부터 e학습터로 바뀌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운영이 1년 내내 있습니까, 아니면 개월 수가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지금은 거의 종료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고은실 위원  올해는 종료되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

○고은실 위원  보통 1년 중에 주로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3월 말경에 시작해서 12월 중순이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상으로는 아이들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수당 받는 선생님들은 주로 3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면 12월 말까지는 수당이 쭉 지급되는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이수율이 충분히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모자라면 1할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가산점 제도가 과열 양상으로 해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월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5만 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5만 원씩 지급됩니까? 지급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요즘은 아마 선생님들이 수당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그래도 다른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수당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그것은 저희 도만 하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시도 하고 있어서…….

○고은실 위원  전국적인 사업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학급을 개설하려면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학급 단위로 운영하니까…….

○고은실 위원  학급에 신청하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담임 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그게 좀 어렵죠. 선생님이 수학이면 수학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중등은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거란 거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뭐냐 하면 e학습터 내용 자체가 수업에 꼭 활용해서 의사소통이 양방향으로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생님 없이도 개인 누구나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수율에 따라서 5만 원이라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선생님이 나는 한번 관리를 해 보겠다, 이용해 보겠다고 하면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서 사용해 버리면 저희들한테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학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 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일일이 체크해 주고 환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원래는 이게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처음 2006년에 시작할 때는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 특히 동 지역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저쪽에서 오대익 위원님께서 빤히 쳐다보시니까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마는, e학습터에 있는 내용이 아주 방대한 양이고 좋은데 어떻게 보면 양념 안 친 음식이라고 하면 될까,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양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든 학부모들이든 선생님들이든…….

○고은실 위원  재미없어합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사설 쪽의 맛을 봐 버리니까, 양념 맛을 봐 버리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 시내나 이런 데서 양념 친 교육의 맛을 봤다고 하면 읍·면 지역도 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읍·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그래서 내년도에 격려금을 늘려 보자고 해서 예산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예.

○고은실 위원  저도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교육감님 표창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신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교육감님 표창은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포상이라도 주어져야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솔직한 얘기로 가산점이라든가 해외연수는 저희 직속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창은 한번 말씀드려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해외연수도 힘들면 저희들을 활용…….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해 버리는데 그렇다고 계속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좀 더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포상계획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설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들 하십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 그다음에 임상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저 역시도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국장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으로 해서 큰 무리가 없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간에 다행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넘어오기는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

또 임상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 금년도 본예산 증액 관련해서 교육감이 증액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다.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청 내부적으로 관련 지원 조례가 지난 12월 14일 날 가결되었죠. 정례회에서 가결되어서 이제는 기본적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와 관련된 지원 예산 확실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내에 몇 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안에 보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를 하는 데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치원 48대, 초등학교 32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보통 통학버스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학교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강연호 위원  일반학교.

○교육국장 오승식  일반학교는…….

○강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일부 학교에 지금 10년째 되는 버스들이 있다. 그래서 운행 도중에 정차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런데 소요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리…….

○강연호 위원  교육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청에서 차량 티를 배정한 차량에 대해서 소요연수가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대체해 주어야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태운 상태에서도 정차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고수형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것은…….

○강연호 위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확답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됐으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도달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2019년도가 도달 예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내용연수가 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편성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잦은 고장이 발생된다는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올해 예산 중에 절반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오 국장님 소관 사항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수영장 증축 지연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인원 미채용으로 해서 절반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올 한 해 학교 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중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20일 정도밖에 안 된 학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 수영장을 안정적으로 주 6일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별히 수영장 개·보수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표선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생존수영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추가 인력 두 사람을 채용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다음에 1년간 지원하려고 했던 게 9개월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한 내용들 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일반 체육관과 다르게 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인력 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영장별로 안전관리요원 한 사람, 그다음에 시설관리요원 한 사람 정도 두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규정이.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수영장별로 봤을 때 그 인원을 충족시키는 학교수영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신광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등 이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력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어쨌든 생존수영 교육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히나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용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해서 운영이 저조해 버리면 그 시설한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다음에 학부모들의 의견 중 하나입니다마는 도내에 3개 학교가 통합된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국장 오승식  한마음초등학교가 과거에…….

○강연호 위원  하나죠? 유일하게 하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 하천·가시·화산초등학교 3개교가 묶여서 한마음초등학교가 됐는데 기존 학교에 다녔던 졸업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역사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교육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오대익 위원  체험학습에 나섰던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릉 펜션에서 참변을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고 발생, 여기에 대해서 최일선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어저께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아마 오늘 중으로 자료가 수합되면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저께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문 시행을 어저께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고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11월 초부터 학사운영 장학지원단을 꾸려서 일단 학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도 받았고요. 그런데 어제 사안에 대해서는, 체험학습 실태에 관련해서는 어제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이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교육부에서는 긴급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언제 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어제 영상회의로 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부교육감 이경희  영상회의로.

○오대익 위원  어제야 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저께 그 사태가 나서 현장에 부총리가 갔다 오시고 어제 아침에 본부회의 하고 이어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영상회의로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 회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각 시도교육청별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능 이후 학생들 체험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실태가 어떤지 전수조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두 대목입니다. 첫째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학습 명목으로 학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발표했어요.

그다음 교육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똑같은 말로, 시도별로 교외 체험학습 현황을 빨리 확인하라, 두 번째, 수능 이후 고3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이경희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를 보고 어떤 때는 문서로 파급시키고 어떤 때는 빨리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회의를 하거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중하다고 여기는 도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장 회의소집을 했고요. 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문서를 파급한다 이 말이죠. 제주도교육청은 문서 파급으로 끝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일단은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내일 또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도 있고 또 이 사안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현황을 오늘까지 다 파악해서 취합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고 또 학사 관리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바로 이 자료를요. 교육부장관이 국민에게 발표하고 부교육감님들 모여서 빨리 조사하라고 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똑같은 자료를.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다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발표해도 심드렁,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해도 심드렁. 이제야 하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강릉 사건이 학생들 잘못은 아닙니다. 어른들의 잘못이고 사회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잘못된 어른들의 사고에, 그곳에 노출되고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도 여기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안 오니까 이상하다. 이것은 벌써 교육청이 가지고 있을 자료이다. 왜? 이 사고가 발생했으면 벌써 아, 고3 교실 어떤지, 학사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되느냐? 아, 예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느 게 더 빨라야 됩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 내용을 읽겠습니다. “온종일 영화만 보는 중3 교실”.

오승식 국장님, 이 타이틀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신문 타이틀인데 “온종일 영화만 중3 교실” 맞았다, 틀렸다. O, Ⅹ?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은 Ⅹ라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Ⅹ?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대익 위원  아, 신문 잘못 냈나? 이거 기자들이 기분 나빠함직 해요.

“중3 교실, 고입선발고사 폐지로 수업 파행” 이것은?

○교육국장 오승식  파행은 아니고 다양화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웃음) 오늘 이 신문기사를 적었는데, 고입 선발고사가 그전에는 12월 중순에 있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아이들이 고입선발고사 끝나자마자 그다음 겨울방학에 들어가서 며칠 아니, 한 보름 정도, 길면 보름, 짧으면 한 열흘 정도만 잘 관리하면 됐는데 이제는 11월 기말고사 언제 해요?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마지막 기말고사.

○교육국장 오승식  11월 하순에 합니다.

○오대익 위원  11월 초순이죠. 대강 며칠…….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제주도 중학생들. 제가 알기로는 11월 7, 8일. 10일 이전에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고입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교육청은 내신성적을 두 번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감이 12월 7일이라서 학교마다 기말고사는…….

○오대익 위원  더 빠르겠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11월 말에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내신 12월 7일…….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최종 마감이 12월 7일이라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를 11월 말에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다른 시도 같은 경우 한 번 산출하는 데는 11월 초에…….

○오대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인데 제주도는 다행이네요. 그러면 11월까지는 아이들이 시험에 몰두한다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기말고사 딱 보면 중3은 해방이다 이거죠. 그러면 12월 한 달, 중3 교실은 수능 끝난 고3 교실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때 이미 수능 이후 프로그램을 같이 탑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3도 올해부터는 무시험 전형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이 현장체험학습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현장체험이요, 지금 육지부로 나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룹으로 나가 있는 아이들. 부모와 같이 갔으면 별문제 없습니다. 학생들끼리만 가서 이게 파악이 늦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우리가 회의가 끝나더라도 그 자료 빨리, 제가 요구한 자료 우리 예결특위에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늘 오후 되면 수합하고 분석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자료만 빨리 왔으면 회의를 우리가 빨리 끝낼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의됐는데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할까요? 자료 빨리 들어오면 우리가 회의를 빨리 끝내려고 간담회에서 의논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수능 이후의 고3 교실, 그다음에 11월 기말고사 이후의 중3 교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기말고사를 늦추는 방안, 더 늦출 수 없는가? 12월 초순으로 더 늦출 수 없는가?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늦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대익 위원  고입에 지장만 없으면 늦출 수 있으면 늦추자.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최대한 뒤로 밀려 놓은 상태입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째 방안은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앞당기는 방안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좋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겨울방학을 줄이고 체험학습이 가능한…….

○오대익 위원  그렇게만 했으면, 아이들만 지도 잘할 수 있으면 얼마 좋아요? 못 하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여름방학을 늘리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체험학습비 우리가 다 당해 주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모든 체험학습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중3과 고3은 수능과 11월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체험학습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잘 놔뒀다가 수능 이후에 체험학습을 가는 방법이 없겠는가?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장들과 회의를 할 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튼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의 미래, 이 아이들이 정말 공부도 공부입니다마는 사고로 다치는 아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중3 교실, 고3 교실의 학사 일정, 학사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이것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남초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해서 한 16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6개 사업만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이 계속비 사업으로 정하는 기준이 뭔가 궁금해졌어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계속비 사업으로 정하지 않겠나 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시설 관련된 사업에서 부지 매입하는 데 지연이 된다거나 또는 학부모,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계속비 사업 기간이 좀…….

○강민숙 위원  저는 계속비로 진행되기 전에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 해서요.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질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걸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편성됐던 16개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연장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2년 연장을 요구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 분석표를 좀 보셨어요?

16개 사업 중에서 10개는…….

○부교육감 이경희  예, 6개 하고 10개가 지금 안 돼…….

○강민숙 위원  4개 사업비는 ’17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1년 계속비 연장을 요구한 6개 사업이 있어요. 6개 사업 중에 준공이 보면 ’19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 돼 있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2월 또는 3월, 4월 그렇게…….

○강민숙 위원  이거 역시도 사고이월 처리를 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19년도에 착공이 안 될 것을 미리 감지하셔서 이렇게 연장 요구를 하셨는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사고이월은 조금 다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계속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강민숙 위원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비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선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비로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중에서는 내년이면 착공이 끝나요. 계속비로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내년에 착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비로 연장 신청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어떻든 간에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실무선으로 보고 받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0년도에 적용을 목표로 해서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추진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숙 위원  교육청에서 2020학년도에 적용을 목표로 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2020년도?

○강민숙 위원  예.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학과 개편이 없습니다. 그나마 2020…….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18년도까지 자료만 있어서…….

○강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내년 이후 거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보고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교육행정질문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과 개편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를 두고 지역별, 학교별 특화된 혁신적인 학과 개편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교육감님이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현재 의회에서는 말을 하면 교육 당국은 “알았습니다.” 내지는 “검토하겠습니다.”로 끝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특성화고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 학교 간부님들하고 학과 개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교 내에서도 동문들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 전체에서 보는 저희 관점하고 학교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과 개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하지만 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요.

○강민숙 위원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교사나 동창회를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개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저희가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떤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의견을 가지고 교육 당국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집행하고 의지 있게 진행을 해 나가야만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만 간다면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모든 사안에서 제자리라는 것은 도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진행이 돼야 되지 제자리나 정체한다는 의미는 퇴색되는 의미거든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부교육감님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이런 학과 개편이 없으면 특성화고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존재 가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형 마이스터고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과 수준에서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행이나 논의도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실무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솔직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 당국은 특성화고의 변화나 혁신에 대해서 전혀, 0%,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성산고 문제라든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실무진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아이디어를 위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여러 번 누차 설명을 합니다마는 특성화고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폐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거면.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해당 특성화고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문들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교육감님, 동문들은요, 애착을 가지고 합니다. 의견이 하나같을 수는 없어요. 의견들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교에 대한 활성화, 특성화고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갑니다. 그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설사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가지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내서 한 가지로 의견을 모아 가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돕고는 있지만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한 6개월 정도 도의원으로서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이 부분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만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민숙 위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 당국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최근에 황망한 사고가 있어서 학생들과 유가족에게 안타까움과 애도의 말씀을 미리 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교육가족 분들이 애쓰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을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리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 현황이 이렇게까지 확 줄어든 적은 없었거든요. 부교육감님, 혹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6억 정도 됐고요. 2016년에는 129억, 2017년에는 160억 이렇게 되다가 2018년에 10억이에요, 10억. 증감률이 0%거든요. 왜 제가 걱정이 되느냐면,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지금 제주도의 재정 수입 현황이, 앞으로의 수입의 내용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예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줄어들면 교육청으로 이제까지 지원해 줬고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 했었던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부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그런 부분 유념해서…….

○강성의 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이 확 줄어들어서 전입금 관련해서도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 지방재정 자체가 계속 나빠질 상황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산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성의 위원  예, 예산과장님이…….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추경에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걸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은 아니고 중간에 추계를 잘해서 1차 추경까지 많은 돈이 왔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는 적게 오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적게 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까지의 증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랄 수는 없는 상황에 부딪쳐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재정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년도부터, 그전에는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 학교 설립 부분만 했지만 이전 재배치 그런 부분까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280억, 그중에 설립은 80억이고, 200억을 기금으로 했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난번에 50억을 추가로 해서 25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기금도 매년 이렇게 적립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살림살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승식 국장님,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 내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예산 자체가 55억으로 편성됐다가 지금 11억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43억은 감액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기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렌탈하는 방식으로 간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보급하지 왜 그것을 안 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내년에는 전부 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예산이 어쨌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렌탈 방식으로 가면서 3분의 2 이상의 예산이 남았으면 그냥 중·고등학교에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서 생활하면 건강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데 왜 예산 활용을 그렇게 못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과에서 추계한 결과 이왕 하는 거 모든 학급에 일괄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 하지 않고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43억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과에서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좀…….

○강성의 위원  초등학교 전 학교에 배치하는 데 11억 정도로 한 건데 렌탈 방식이면 그렇게 예산 자체가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요.

또 하나, 저희가 이 부분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만이 중요하지 않고 사후 관리,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계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기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고, 또 렌탈은 하시라도 저희들이 리콜도 할 수 있고 필터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렌탈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환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잘하셨고 일단 이제부터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미 기계들을…….

○교육국장 오승식  매뉴얼은 우리가 시설과에서 처음에 1학년, 2학년 구매해서 보급할 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단은 교사들의 부담이나 학교에서는 기기, 과거에 우리 정수기를 사서 상당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외주를 줘서, 그러니까 렌탈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를 하는 것이고 구매한 것도 외주 업자들한테 관리를 맡겼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걱정은 사용하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지 않거나 이러면 일산화탄소양이 증가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신경 써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신경 썼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 앞서 오대익 위원님도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고입 전형이 바뀌어서 올해 처음으로 선발고사가 폐지된 상황으로 내신성적으로 학교에 진학하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무난하게 학교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여러 분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원만하게 학교 배정이 잘 되어서 큰 문제가 없이 고등학교 진학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앞서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중3 교실, 그리고 고3 교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이들은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진학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풀어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겪어본 바로는 그 시기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 수요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아이들의 적성이나 진로 고민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인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으면 그런 언어 습관의 문제나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보통의 교육 과정에서 하기 어려웠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한 달, 4주 동안에 배정을 해서 교육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요. 아이들도 필요를 느끼는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 운영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으로 계획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저희들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은 연초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1년 전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더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2년간 억눌렸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에 정말 학교 교장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성격검사라든가 자기의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뀌고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시기적으로 자기를 찾는 시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그런 것에 가미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나름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는 고3만이 아니라 중3 시기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계획을 세울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엄시민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들엄시민 예산 문제 때문에 하도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부모 동아리, 영어듣기 동아리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 인터넷 카페도 들어가 봤는데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함께하면 되게 재미있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이게 한 4～5년 된 프로그램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개별적으로 듣기 능력이라는 것이 다 다른데, 그러면 다르다고 하는 자기의 듣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들엄시민 프로그램을 1년이면 1년 정도 활용하니까 듣기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이런 식의 자율 평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좀 더 되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변화 과정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개선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저희들이 들엄시민 학부모님들 만나서, 오늘도 저녁에 간담회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늘 성과가 없다고 자꾸 지적해 주시는데 이런 성과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해서 개선책을 내놓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왜냐하면 이게 자율적인 프로그램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참여자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준에 맞게 볼 수 있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마다,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엄시민과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분명하게 부대의견으로 교육위원회와 깊게 논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든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의 내용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회하고 협업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 그것을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예결위에서 들엄시민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과 평가를 해서 보다 더 좋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결위원님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들 하시는 거죠.

(문종태·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교육국장님, 공기청정기 렌탈 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몇 년 정도 계약하셨습니까? 업체랑.

○교육국장 오승식  1년 단위로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진짜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25명 이상 되는 교실 안에 과연 공기청정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가끔씩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고 중간중간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교실 안이 먼지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구입했을 때 효과가 낫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먼지가 생기면 자동으로 작동하고 가라앉으면 작동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청정기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몇 년 정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계들이 학생들 근처에 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전자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정민구 위원  요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었는데 보건교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명인가 추가로 증원되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장한 것은 보건교사 20명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벗어나면서까지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보건 역할을 할 수 있는 20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배치한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교원으로 배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민구 위원  보건보조인력…….

○행정국장 고수형  보조인력 형식이라도…….

○정민구 위원  보조인력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식으로라도 20명은 배치하겠다,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 교사가 아니라 보건보조인력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맞춘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정민구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빨리 보조인력이라도 채용해서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교사는 아닌데 보조인력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20명은.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명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어쨌든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에라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자료 요청한 게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민망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학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을 왜 프로그램에 담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참여의 학교 문화 구축’, 이것은 당연히 일반학교에서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년별 주제 중심 수업 운영’, 이게 대부분 그래요. 이러면 혁신학교를 지정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를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에 굳이 과대·과밀학교, 주변 학부모들이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비록 멀지만 보낼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과대·과밀학교 프로그램하고 차이 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종달초입니다. 마을알기 교과 교재 ‘종달’ 제작 및 활용,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세계사보다는 국사가 중요하고 국사, 한국사보다 중요한 게 지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동네에 대한 자부심, 자기 동네를 바로 알아야만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그 동네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도 지역사회 교육과정에 전부 다 적극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를 5개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학년군 통합교과 운영을 하고 있네요. 무학년제 창체 운영, 이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검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 올 정도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가야금 연주활동을 통한 연주 실력 향상, 그리고 제각기 제빛깔 전통미술 작품집 발간.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중1과 고2 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부러운 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부러운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외국어 구사능력, 그리고 예체능이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악기 한두 개 이상은 발표할 정도로 잘되어 있고, 그리고 스포츠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고 혁신학교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금, 우리 전통악기 단소나 대금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넣으면 굉장히 좋은 특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된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오전에 실장님께서 2000만 원 예산 투입된다고 하는데 2000만 원 갖고는 보여주기식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화단 만들어서 꽃밭 가꾸기, 이게 무슨 특화된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예산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화된 프로그램 만들고 그래야 과대·과밀 학교의 학생들을 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좋아서 원도심에 학부모님들이 이사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교육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학교거든요. 공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 이 과정은 꼭 협의하셔서 진행과정들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한 분요. 그러면 임상필 위원님 질의, 그리고 오대익 위원 질의로 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권고하거나 이렇게 한 사업에는 이를 악물고 반대하는 상황인 거 인식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들엄시민 예산이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부결시켰다 말입니다.

(「삭감」하는 위원 있음)

아, 삭감. 정정하겠습니다. 삭감. 그런데 그러자마자 예결위원들한테 문자 폭탄, 또 개별·집단 항의방문, 이게 엄청 많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교육청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주를 했다는 의혹이 아주 짙다고 봅니다. 이 예산 살려내려면 예결위원들 쫒아가서 살려내라. 항의 해라. 이렇게 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실장님,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 상임위하고 협의했으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야지 주위를 사주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상필 위원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면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예.

○임상필 위원  국장님, 체육관 있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183개교에 아마 140여 개 학교가…….

○임상필 위원  140여 개 학교에 다목적강당 등 체육관. 그런데 지금 냉난방기 시설된 학교가 몇 개 학교죠?

○행정국장 고수형  현재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 중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한 45% 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45%면,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한 35%에서 40% 정도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65%는 미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학교에 이것을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에 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여기는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점은 임상필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과정 중에 사실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아서,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지역 학교별로 차근차근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학교별로 차등되고 있다 싶어서 앞으로 다목적강당에 있는 냉난방 시설은 적극적으로 차근차근 전부 모든 학교에 시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물론 모든 학교에 하셔야죠. 좀 힘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지역 출신 의원이 있으면 먼저 하고, 먼저 하는 것보다 개선까지 해주는데 어떤 학교는 아예 시설조차 안 되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주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생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먼저 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정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고3 학생 수능 이후 교외 체험현황 받았거든요. 이 자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오늘 현재 지금 나가 있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몇 명이 그룹을 짜서 어디 갔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보려고 우리가 이 자료 요구합니까? 신청 건수, 그다음……. 그거 관심 없고, 지금 진짜 학교에서 어디에 가 있느냐, 외국에 갔으면 어느 나라에, 외국에는 부모님하고 갔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부모님하고 많이 갔네요. 그러나 혹시 아이들만 간 곳을 빨리 알아서 한번 전화라도 드려도록 하는 뜻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보완 자료를 다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자료 보완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경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과 교육 현안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뜻깊은 한 해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강릉 펜션 대성고 학생 사망 사건 이후에 제주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많이 강구했는데, 우리 사회의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래의 학생이 저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고를 보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 전부,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슴이 먹먹하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은 아까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셔서 수능 이후 학생의 안전, 교육 안전의 문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병상의 학생들이 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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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문종태

안창남   오대익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고용천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보관

공보관   김경희

-감사관

감사관   이종필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기록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