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5회-예산결산특위 제5차)

(제375회-예산결산특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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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7월 10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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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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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2.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2면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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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는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교육복지 지원, 학생 건강증진 및 안전강화, 교육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어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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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석면조사 결과 오류 발견한 학교 현황, 2018년 학교 석면공사 업체 중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평가 결과 D등급이나 미평가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홍명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영평초등학교 급식시설 관련해서 광산김씨 문중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회의 의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의결사항을 협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IB 관련 설문지 내용 및 결과, 조사기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회의장에서 자료 요구해서 죄송하고요.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 안전분야 예산 현황과 집행액, 비율을 부탁드리고요. 전국 17개 시도가 있으면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들엄시민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추진 과정하고 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적이라든가 평가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북촌초 체육관 관련해서 도하고 토지 교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서, 최근 1년간 들엄시민의 집행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도박중독 실태조사에 대한 자체 분석했던 틀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학교 등굣길 안전협의체 구성 이후의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정각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고와 열정을 다하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에게도 의미가 각별한 지난 1년이었습니다. 의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빛나는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유·초·중·고 무상급식시대를 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 대한민국 평가 혁신의 전환점이 될 국제바칼로레라 한국어 추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먼저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시면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양윤삼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한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도형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진혜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고관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희운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경희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820억 원이 늘어난 1조 3832억 원입니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및 지자체 법정전입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교부액과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한국어 IBDP운영,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시행 등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공기청정기 설치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현장 지원, 4.3평화·인권교육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예산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확고한 지원 대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학교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먹거리와 물놀이 사고, 전염병 등도 사전에 대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방학 중에 시행될 학교시설 공사도 안전하고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이경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12억 원보다 1822억 원이 증가한 1조 383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019년도 확정분과 2018년도 정산분 957억 원, 각종 국가 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 157억 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246억 원보다 1116억 원이 증가한 1조 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67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33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7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419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한 2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에서는 이자수입 20억 원, 기타수입 38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7억 원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1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47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280억 원을 제외한 467억 원,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4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80억 원보다 471억 원이 증가한 7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사업 공무원 인건비 17억 원, 근로자 인건비 23억 원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35억 원, ICT 활용교육 3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5억 원, 특별활동 지원 11억 원, 학생생활지도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독서교육활성화 4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143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는 학비지원 24억 원, 급식지원 25억 원 등 55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서는 보건관리 37억 원, 급식관리 122억 원 등 160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서는 사학재정지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학생 배치시설 423억 원, 학교 일반시설 505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434억 원을 증액하여 13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은 독서문화진흥사업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2억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2억 원, 재무관리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정보화 2억 원을 감액하여 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기관운영비 1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제지출금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복지특별도 완성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사업 조정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83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12억 1500만 원 대비 15.2% 증가한 18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2018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804억 원, 지방채 상환 원금 229억 원, 특별교부금 156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4억 원, 전년도 이월금 47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시설사업비 1268억 원,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235억 원, 2020년도 동복 교복비 지원 24억 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23억 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30억 원, 학교체육관 냉난방기 지원 18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09.7%인 1268억 200만 원이 증액된 2424억 1000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1820억 2200만 원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시설사업비 이월액도 1642억 5200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면 2019년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4066억 6200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의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이월액이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시설사업비도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사업비는 추경예산의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 사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당해 연도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설계·계약·공사·학사일정 등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주동여자중학교 급식실 개축 및 다목적실 증축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일부사업은 현재 시설사업 추진 절차와 차이점이 없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비이나 계속비 승인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 본예산부터 전년 대비 4.4%인 2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14.1%인

84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된 후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예산규모는 2016년 4.8%, 2017년 2.7%, 2018년 7.7%로 계속 감소하다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157억 6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이 34건 60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1건 1억 800만 원, 자체재원사업이 36건 96억 34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5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8%인 1535억 63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의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기정예산 대비 과다 증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과다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초췌해 보이실 겁니다. 어제 도청 예산 심의하고 계수조정이 거의 새벽 5시가 되어서 끝나서 지금 두 시간을 채 못 잔 위원님들이 전부일 겁니다. 밤을 꼬박 새운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성의를 보여서 질의·답변 과정이 이어져서 원만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현길호 위원  이렇게 질의와 답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부교육감 이경희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 오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11개월째입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실·국장님은 상임위에서 뵈어서 안면이 꽤 있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없죠? 교육위원회 제도가. 아, 의회에는.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의원 제도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의원 제도가 없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현길호 위원  제주만 아직도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는데.

교육청에 대한 모든 업무를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결위에 와서 깜짝 놀랄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게 보여요. 크다 작다를 떠나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서 예결위원님들이 민원성 문자 폭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들엄시민 관련입니다. 부교육감님,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현길호 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부교육감 이경희  들엄시민 사업 자체가 학생들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관련된 사업이고요. 들엄시민 예산은 학교별로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위주로 하는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멘토라든지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추진 의지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현길호 위원  사업추진 의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합니다.

○현길호 위원  강합니까? 강했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 특히 위원장님의 입장을 설득 못 시키고 계시나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저희하고 좀 의견 차이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순한 의견 차이입니까?

지난번 본예산 반영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죠?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아시죠? 실장님,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일부 예산이 살아나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때 50% 예산 반영된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영됐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들엄시민 학부모님들이 많은 위원님에게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결위가 주민들의 협박에 의해서 굴복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

○현길호 위원  예결위원장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분명히 그때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들하고 위원장님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행이 됐나요, 지금?

부교육감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지난 본예산이 통과될 때 성과보고 이런 것을 요구하셨고요, 저희가 예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현길호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그럼 추경 때 이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면, 예산이 요청되고 있으면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갖고서 이해도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제 지적이 틀립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위원회하고 성과 평가하는 방식을 상반기에 협의드리기로…….

○현길호 위원  의지가 있으시다면…….

○부교육감 이경희  7∼8월, 10월경에 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전에 그러면, 지적하면, 지금 추경 때 반영할 의지가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쨌든 주문합니다. 이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장 찾아뵙고 의견을 받아오십시오. 저희가 지역주민들 민원 문자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연관 안 된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에 굴복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결위의 독자적인 예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집행부의 이러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의원들끼리 갈등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저희가 미숙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의견을 주셨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 시설비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실장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추경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회계연도 중간에 단기사업을 집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 제거,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에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든 편성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뻔히 눈에 보이는, 이월이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야 합니까? 한계가 있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의욕적으로 일들 추진하셔서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집행 잘되게끔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편성을 했으면. 너무 고질적인 현상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한 3년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되거든요. 비율도 14% 정도. 금액도 84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에 여유가 있다라는 방증입니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이번 특교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 금액은 8400만 원이고 본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봐야 0.52% 정도.

○현길호 위원  실장님 답변이 항상 좀 걸려요, 사실은. 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정말 말을 나눌수록 좀 삼천포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비법정전출금 도에서 가는 것 있죠?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5억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 추진에 이상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도청에서는 2020년까지 우리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서 내시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면 이번에 반드시 안 가고 내년 본예산에 가도 우선 교육청 예산으로 선처리하는 데 이상 없으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일단은 도청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만 해 준다면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도하고 저희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 20억 정도가 필요해서 교육청 세입으로 잡혀 있는 이 예산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교권 침해현황, 교원 쉼팡 이용현황,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양영식 위원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고 있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의 본래 목적이 우리 아이들이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 다시 얘기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먼 나라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과거의 교수·학습 모형에서 탈피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영식 위원  잘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과 같은 대입제도하에 있어서 학생 중심 교육이 가능하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좀 딜레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현실은 좀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IB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가 뭔가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수업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또 글로벌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학습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취지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양영식 위원  여지껏 해왔던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객관적 교육, 아니면 암기식 교육,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가자라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IB 교육프로그램 도입과정에 있어서 말이죠. 가장 큰 걸림돌이라든가 아니면 장애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럴까요? 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단 IBDP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영식 위원  간략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인데…….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연수가…….

○양영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가장 큰 장애는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지껏 10년, 20년 동안 계속 가르쳐 왔던 몸에 밴 스타일이 있잖아요. IB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려면 여지껏 해 왔던 스타일에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이렇게 하려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수학을 가르쳤죠?

○김장영 위원  예.

○양영식 위원  수학을 한번 이렇게 가르치면 나중에는 교재연구 안 하더라도 평생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장영 위원  교재연구 매일 해야 됩니다.

(장내 웃음)

○양영식 위원  근데 사실 교재도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석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 지금도 아마 학교에서 애들이 그걸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지껏 해왔던 틀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IB라는 게 어쩌면 교육계에서는 혁명적인 탈바꿈인데, 이리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IB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지식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답이 정해진 지식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과정을 묻는 프로그램이 바로 IB라고 봤을 때 IB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이 객관식에 길들여진 교육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근데 IB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뭐냐 하면 너무 수준 높은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아닌가, 아니면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IB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양영식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IB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IB 도입을 위해서 수차례…….

○양영식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의구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우수한 학생만이 아니고 일반 아이들도 가능하고 그게 비용면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비용은 시험 볼 때 드는 비용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IB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교육은 백년대계다.’ 하는데, 이러한 주입식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IB프로그램의 도입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오른쪽 어깨가 삐어서 쓸 수 없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어로.

○교육국장 오승식  노단착에…….

○양영식 위원  노단착.

○교육국장 오승식  둑지가…….

○양영식 위원  노단착 둑지가 삐어서 고무깐…….

○교육국장 오승식  고무깐…….

○양영식 위원  오몽 못 하켜.

○교육국장 오승식  오몽 못 하켜. 이 말씀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걸 좀 빠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ᄂᆞ단착 둑지가 ᄀᆞ무깐 오몽 못 ᄒᆞ켜.” 이거 불어, 프랑스어보다 좋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ᄂᆞ단착 둑지가 ᄀᆞ무깐 오몽 못 하켜.

○교육국장 오승식  정감이 갑니다.

○양영식 위원  4.3교육을 통해서는 뭘 배웁니까? 생명이라든가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우리 제주어를 통해서는 뭘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의 정체성이라든가…….

○양영식 위원  그렇죠. 우리 제주의 문화라든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나 교육자치·분권 시대를 맞아서 제주다움이라든가 어떤 제주의 정체성, 이런 제주 이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그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어요? 이러한 제주 이해 교육 관련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어 관련해서 2억 2000여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2억 6000 정도.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제주어 자료 개발·보급 예산이에요. 이게 거의 전부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그 가운데 1억은 도 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다시 얘기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제주어 교육의 의지랄까요 이게 예산을 보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죠?

○교육국장 오승식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제주어 교육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쪽에서 계속 반영…….

○양영식 위원  아니, 예산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빈곤해서 어떻게 제주어 교육을 앞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린애들이 제주어 관련해서는 어떤 노출된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없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상당히 부족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제주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커 오는 애들, 제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유네스코에서도 2010년인가요, 사라질 언어 4단계로 등록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제주의 정체성, 제주의 문화, 역사,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주어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 제주어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특단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아무튼 2억 2000 정도 자료 개발도 하고 학교 기본교육 경비에 들어가 있는데 원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양영식 위원  제주어에 대한 뭐랄까,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의무감이 없으면 제주어는 유네스코 예언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어떻게 좀…….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몇 배라도 증액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예, 예. 제주어 같은 경우는 사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 제주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연결고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상당히 아쉽고, 저도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 어떤 심각성을 우리가, 특히나 교육청에서 알고 우리 제주의 정신 그리고 문화 이런 거를 지켜 가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폭삭 속앗우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일단 첫 대면입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께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에 안전복지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안전총괄관리자가 도교육감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교육청별로 안전과 보건 관리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채용했습니까? 이걸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채용만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채용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것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거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올해 안전총괄과로 해서 조직개편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조만간에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만간이라 하면 언제이신지? 왜냐하면 이게 2020년 바로 시행이거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와 관련한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5개월 남짓 남겨 놓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고 한 번도 회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상 시나리오로 여기의 위원장님은 지금 누구로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감님이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려는 안전복지과장님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외부 위원 중에서 위촉할까 계획을…….

○김경미 위원  전문가로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급식실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제주도교육청은 지정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지금 교육부는 정확한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어떤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급식소에서 급식종사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한다, 이렇게 회신 온 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식실에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직접 급식종사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된 것이 부산시교육청에서 답변을 얻은 겁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질의한 게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질의한 걸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같이. 다른 시도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제가 우려점이……. 저도 지금 다른 자료를 받아서 부산도 영양교사 관리·감독자 지정 예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관리·감독자 역할들이 아주 크다라는 부분들은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경미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급식종사원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영양교사 역할에도 보면 급식종사원에 대한 지휘라든가 이런 지도들이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경미 위원  아, 그렇게 맥락을 잡으시는구나. 저랑 입장이 좀 다르시네요.

과장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면 영양교사가 과연 기계설비, 안전점검,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처치, 7가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들이 실제 학교구성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적용이 학교현장의 인력배치 상황이라든가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도 뚜렷한 어떤 큰 방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큰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이유는 이분들을 보호하라고 전면 개정된 거거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책임을 주라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고 과중한 업무를 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교사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훨씬 더 먼저 선례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순회 지도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 있는 인력 중에서 누군가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급식실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쪽에, 직접 그 학교에 소속돼 있는 직원 중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경미 위원  그래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같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관리자는 아까 질의에 따른 답변도 있었지만, 안전관리자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2명, 보건관리자 1명 해서 저희가 채용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다 선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질의가 서로 혼동되는데요. 관리총괄자는 영양교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한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관련 법에 나와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많이 버거움이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추경에 그 관리·감독과 관련한 교육을 편성하셨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경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영양사나 영양교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꼭 특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김경미 위원  170여 명인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어쨌든 간에 그 부분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동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김경미 위원  의무조항.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리·감독자가 누가 되는지 확실하게 정해놓은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내년에 시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교육청들이 혼란스럽고 체계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순회했으면 좋겠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는 거고, 특히 어떤 부분에 보호받아야 될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책임자가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상시점검 체계를 교육청에서 계획을 작성하시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린다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일단 법령이, 시행령이 내년 1월에는 학교인 경우 교원 및 행정사무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입니다. 사실 환경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수교육실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실에서 실험·실습을 지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어느 직종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될지는 아직 확실한 부분들이 없어서 추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안전복지과가 되면서 안전파트에 대해 재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부분이 보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도 이렇게 개정되고 하면 그거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가 업무의 과중함, 그리고 자기 전공이 아닌 업무를 하면서 아차 잘못하면 안전이 더 삐끗할 수 있어서 더 불안전한 것을 만들 수 있으니 그걸 좀 촘촘히 체크해 주시고. 아까 그 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라는 거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위원회인 경우에는 그 전에 노사의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8월 중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나중에 명단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는 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오늘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평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신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는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10초 정도만 해 보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개별 학교 추진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암 이경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장영 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한 20초만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토지주하고, 이게 문중회인데 문중회에서 토지매각을 확인받았고 공증을 거친 후에 지금 토지매입 중간 단계에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지역 위원님과 학부모님들을 포함한 설명회를 거쳤고 이번 토지매입이 된다면 그 매입되는 부지 쪽으로 체육관을 이동시켜서 운동장 확보와 함께 교실 증축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7월 5일에도 학부모님들이 방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대로 운동장 확보를 위한 체육관 건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제 땅을, 부지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새로 건축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 전체적인 틀은 변경 없겠지만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위층에 다목적…….

○김장영 위원  아니, 전체적인 틀이 변함이 없다면 땅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틀이라 함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1층에 식당이 들어가고 3층에 체육관이 들어가는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부지가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그래도 운동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했던 건물 위치보다는 아주 떨어져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최대한…….

○김장영 위원  부분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 설계하라는 거죠.

그러면 공사하는 데 또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도시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다른 학교 예를 봤을 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설계하는 데도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설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시설과장님, 송성호 과장님.

거기서 그냥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보통 학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려면 건축설계 맡기면 빨리 나오면 몇 개월 걸립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6개월은 소요가 되는데…….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됐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겁니다. 빨리해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절차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건물 모양만 갖다가 움직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땅도 확보되고 하니까 더 넓게 확대해서 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 매입가가 주변 땅값보다도 3배 이상 많이 주고 사고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매입하는 땅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매입은 아시겠지만 2개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의 평균가격을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거기 1㎡당 얼마씩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감정기관에서 나온 금액이…….

○김장영 위원  문중하고 이야기 다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이 문중하고 대화하는 금액은 감정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고…….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이 방송을 도민들이 듣고 또 지역주민들이 듣기 때문에.

1㎡당 3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변 땅이 150만 원 이상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배 가까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많이 주고 사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또 여기 위원님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저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기회에 위원님께 설명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데 이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영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은 없도록 부교육감님이 책임지고 방어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즉, 징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된다 하면 시설과가 불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1억 하면 거기는 100억으로 시작한다거나, 가중치를 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시설과가 불리하지 않도록 페널티라든가 또는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동의하고요.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계속 이월액, 불용액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줄여보려고 하나의 방안으로 얼마 전에 제가 관련부서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하반기에 방안을 수립해서 불용액 줄이는 거 그다음에 이월액 줄이는 거, 집행률 많이 하는 거, 이것을 부서별로 특성도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인센티브의 평가기준은 집행실적, 예산규모, 예산비중, 집행순위 또는 분기별 목표 등 이것에 따라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1년에 6월 말이라든가 다음해 1월 말로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상금을 준다거나 또는 승진 이런 것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목표율이 60% 미달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즉 2019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놓고 60%가 미달되는 경우, 이런 때는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5% 감액시키는 겁니다.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부서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를테면 10%에서 15% 감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다른 지역의 일반 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 평가하는 것도 한번 제가 구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다 해서 합리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교육청에서 이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어렵다고 하면 부교육감님이 주재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이 처음 말씀 주셔서 생각 안 해 봤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갑자기 질의드려서 당황하고 생각이 없……. 왜 그러냐 하면 매해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남으면 제 주장은 학부모나 도민들에게 그 돈 다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만큼 예산을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도 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속기사가 속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이도2동 을 강성민 위원입니다.

생동감 있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 추경에 학교 체육관 냉난방시설 예산이 올라왔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모든 학교가 반영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지 않은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서. 이런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전부 해 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언론기고도 하고 교육감님이랑 실장님과 간담회도 했었는데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학교 내에서는 전기세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2016년도 결산액이 10% 예산반영, 2017년도 15%, 지난해 30% 예산반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학교의 아이들을 미세먼지라든가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달 말이었나요? 서울 은평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큰 화재가 났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하려고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제주도 학교건물 화재로부터 안전합니까? 화재가 났을 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학교마다 차단시설까지도 다 설치하고 나름대로 기준에 맞게…….

○강성민 위원  마감재는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마감재 부분은 과거에 시설된 부분…….

○강성민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의 모 초등학교 역시 가연성 소재인 드라이비트라고 하죠, 외단열시스템인데 3분 만에 5층 건물이 다 탔는데 제천스포츠센터라든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쉽게 불이 빨리빨리 붙고 유독가스가 심하게 납니다. 드라이비트가 어쨌든 스티로폼으로 해서 시멘트를 덧바른 마감재인데 제주도의 188개교 중에 26%인 49개교, 그리고 동수로는 1027개 동이 있는데 이 중 60개 동인 5.8%가 외단열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데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6개교 8.5%를 차지하는데 심각합니다. 동수로 봤을 때 초등이 17개 동에 1.6%를 차지하는데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불이 붙고 유독가스가 퍼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에 대한 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책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려움을 인식해서 저희들이 외단열 마감 드라이비트 교체 추정액을 116억으로 판단해서…….

○강성민 위원  그렇죠. 11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단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강성민 위원  단계적이 몇 년입니까?

아까 체육관 냉난방 시설하듯이 116억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이들 화재로부터 안전,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에 4층 이상라든가 1000㎡이상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통계입니다. 지난해 18.63%인데 우리는 10.8%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저학년, 유치원인 경우에 5.0%, 초등학교 119개교 중에 11개교밖에 설치가 안 돼서 9.2%로 전국 유치원의 9.53, 초등학교 18.26%보다 낮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도 저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강성민 위원  이 드라이비트 문제하고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4층이라든가 1000㎡이기 때문에 제주도 내 학교가 육지부, 수도권보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층수도 높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제주도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즉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 해결책을 마련해서 강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최단 시간 내에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교육청의 교육감님과 여기 나오신 간부공무원께서 이 두 가지 사항, 외단열시스템 화재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즉각 해결방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학부모회 활동을 했었는데, 저도 초등학생이 학교에 있는데, 해 보면 학부모회 예산지원이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실장님? 학교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사안을 봤을 때 예산이 2014년도 이후에 줄어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남초등학교 2014년도 제가 자료 받은 거 다 있습니다. 25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200만 원인가 이렇게 학생수별로 작은 학교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너무 적게 편성하는 게 아닌가. 제가 학부모회 임원으로 직접 활동했었기 때문에 생각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학부모회 관련 예산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교육감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께서 학교 학부모회 분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챙기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좋아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보면 시설비 집행이 낮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부 차원에서는 집행률 문제를 항상 따지고 있는데 학교 상황은 좀 다르죠. 학교는 방학 기간 외에는 공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 6월 현재 자료를 일부러 잘라서 요구를 해서 보니까 일반 행정기관인 도라든가 이런 데보다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얘기 듣다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이런 데 보면 시설직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예산은 많은데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설계할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계속 늦어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인원 문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늘려왔습니다. 학교 공사가 방학 중에만 하는 특수성 그리고 학교 공사가 계획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수시 학교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서, 심지어 시설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 정기인사를, 1월 1일 정기인사를 했었습니다마는 1월하고 2월이 공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가 육지부 학교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전문의 문제, 채용이 됐다가 이제는 응시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친환경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각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더 많이 늘려서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청으로부터 예산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학생들의 안전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물론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시고 의회 전체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고 교육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고수형 행정국장님, 2019년도 특수학급 15개 학급이 신증설 됐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한영진 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특수학급 신증설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2019년도에 특수학급은 14학급이 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15개 학급이 아니고 14학급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감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15학급이 늘어나고 1개 학교가 감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황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그러니까 15개 학급…….

○한영진 위원  아니요. 학급이 늘어났는데 유치원이 늘어났는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디가 늘어났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유치원이 2학급, 초등학교 11학급,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학급이 신설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마도 신설과 증설을 함께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2019년도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 7학급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7학급은 모두 병설유치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유치원에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병설유치원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7학급 모두 병설유치원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원 학급이 굉장히 많이 신증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개가 신설됐고 내년에 몇 개가 신설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 20학급이 증설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에는 몇 학급이 증설될 예정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정으로는 11학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와 내년 사이에 유치원 학급이 굉장히 많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올해 유치원 특수학급은 2학급이 늘었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모두 연령이 어떻게 되죠? 만5세 반입니까, 아니면 4∼5세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4∼5세 반 하나하고 그다음 5세 반 하나입니다.

○한영진 위원  3세는 왜 안 합니까? 유치원은 만3세부터 대상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초등학교가 6세에 입학하기 때문에 5세, 그다음에 4세…….

○한영진 위원  만 나이로 3세 아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다섯 살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이잖아요. 그런데 만3세에 대한 특수학급은 현재 전무한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학교에는 갑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에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특수학급에 가야 될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의 방향이 통합으로 이미 전환이 됐고 많은 부분 학교 현장에서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3세의 특수학급은 없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는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있는 특수학급에 학생수당 담당교사가 지원이 되나요? 특수교사가 지원이 되는지 여쭤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학급에는 지원됩니다.

○한영진 위원  7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수학급에 아동당 특수교사가 지원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급당 1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학급에는 몇 명의 아동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수는…….

○한영진 위원  특수아동.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아동이 지금 스물…….

○한영진 위원  아니요. 보통 반당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아동의 정원.

○교육국장 오승식  4명으로.

○한영진 위원  그러면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지원되는 거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우리는 인원수보다는 학급당 1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어린이집은 동일 연령에 한해서 3명당 1명씩 특수교사가 지원되고 있는데 4명당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어린이집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실무원까지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만3·4·5세가 누리과정으로 이미 과정이 통합되었고 비용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일 연령의 아이들이 어떤 구조 안에서 지내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내버릴 게 아니고 어떻게 공평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지 살펴보시면 학교현장도 굉장히 바람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만5세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학급들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아들이 대부분 만5세 유치원으로 가고 있는지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고자 원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학급이 부족해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특수학급을 어떻게 늘려 나갈 건지, 그리고 현재 제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세부터 5세 아동들의 숫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했는데요, 전체 숫자가 거의 90여 명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일반 아동들의 학급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특수학급의 숫자는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내년 특수학급은 몇 개소 정도 늘릴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우리들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유치원 신증설 계획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수요조사 하실 때 장애아동에 대한 수요조사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파악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장애아동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받은 보고자료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것저것 그 안의 내용들도 들여다볼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중에서 영유아교육지원실프로그램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2시간씩 주3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으로서 36개월까지의 아이들이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0세부터 만2세까지 아이들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서 만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녀버리면 이 서비스에서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교육청은 만3세부터 5세 영유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유치원에 한해서는 대상연령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만0·1·2세 영유아들에게는 영유아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만3·4·5세가 되는 순간에 그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연계성 있게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서 연계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반드시 연계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이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일반아동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어렸을 때 지원을 받아야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이동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교육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은 7만 명 정도 되고…….

○부교육감 이경희  6만 명…….

○홍명환 위원  많이 줄었네요. 교사분은 몇 분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5000명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5000명 정도 되고요. 교사는 그렇고, 그다음에 교사 이외에 행정공무원들이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홍명환 위원  이분이 몇 분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행정직원분은 한 1400분, 교육공무직이 또 1900명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1900명. 상당한, 7000∼8000 정도 되시는 인원들이고.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이나, 이 자체에서 세입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을 걷는 거는 아니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7000, 거의 8000 정도. 그러니까 제주도청 공무원 수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주도청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 예산을 전부 취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겠다. 즉, 이 얘기는 도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보고도 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이고, 또한 도민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지방자치의 어떤 진미를 이제 누릴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청 예산도 지금 막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의 편성과 결정 과정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도민과 국민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가 예산을 보더라도 상당히 힘들어요. 큰 이유가 아마 ‘정책사업별’이라는 구분 잣대가 있고 ‘기관별’ 잣대가 있고 ‘성질별’ 잣대, 이렇게 하는데 주 편성이 지금 정책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홍명환 위원  도청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기관 사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확인도 쉬운데,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상당히 보기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도민도 보기가 힘들지 않나. 부교육감께서 어떤 이유로, 아마 교육부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도민들이 알기 쉽고 파악하기 쉽도록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부교육감 이경희  자세한 내용은, 왜 이렇게 해 왔는지는 사실 내막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홍명환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교육자치 시대가 열렸음에도 반교육자치적인, 아주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예산 체계다. 이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교육청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출신이시고 하니까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네.

○홍명환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가 시작하니까 이제야 와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제주시 영평동 토지 매각 부분에서 지금 문중회에서 의결 사항이 1평당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까? 이 회의록 사본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을 안 하고 본청 재정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홍명환 위원  재정과장님, 계신가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홍명환 위원  나오시지 마시고요. 이거 원 자료 있으십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회의록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서…….

○홍명환 위원  그 부분은 가려서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가려 주고, 그걸 빼고 전체적인 문맥, 이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홍명환 위원  제가 SNS상이나 우리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참 저희들이 납득이 안 돼서, 도민들도 이게 찬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62억을 반영해서 영평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시작하기로 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지난 3월 말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상당한, 건물 설계도 다 끝났고 터파기 공사도 다 진행이 되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그 앞전의 계획이 다 있었을 것이고 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떤 사정변경의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납득할 만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홍명환 위원  이게 변경을 할 만한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사실…….

○홍명환 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홍명환 위원  사전 타당의, 주요한 사정변경의 이유가 어떤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최근에 인구 유입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어서 교실 확보라든가 학생들이 활동할 공간 확보가 절실했던 사정이고, 이 체육관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도 그 인근 부지 매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던 차에 다행히 이번에 문중회에서 토지 매각을 원했기 때문에 잠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 매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정변경의 주요한 핵심 사유는, 그러니까 학생 수 증원이라든가 인근의 어떤 증가는 작년만 있었고 올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결정적 핵심 사유는 문중회의 마음의 변화, 변심, 이게 가장 중요한 사유라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 동안 시도했던 토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앞전에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고,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된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식인데 지금까지 협의를 안 해 오던 상대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모든 계획을 일거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타당한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진 않습니다. 2017년부터 문중회하고 꾸준한 접촉이 있었고…….

○홍명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말고 계속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죠. 그리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바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은 하다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행하다가 또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홍명환 위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공사가 상당한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저희들도 공사 중단을 못 했을 텐데 겨우 터파기 공사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글쎄, 그 설계라든지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그 수주 업체 같은 것도 다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수주 업체는 나중에 변경되면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줄 겁니까, 아니면 새로 입찰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진행 중에 대한 모든 것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에게 맡길 겁니까, 변경해서 그대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보고받는 게 아니라 검토를 잘하셔야죠. 보고받았다고 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알아서 다 하라.’가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을 혹시나 못 보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책임을 지는 거지. 아까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치지 않도록 해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것이고 이것저것 따질 것이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대로 가는 게 순리이지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엉덩이 가볍게 행동하시느냐 이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가 절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극히 일부분만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한 것이 극소수가 아니라 절반이 된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계획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토지 부분도 아까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의 토지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홍명환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60% 초반, 지금은 64%, 65% 이렇게 다 발표해서 공시지가가 이 가격이면 실가는 이 정도다, 공시지가가 600만 원이면 실거래가격은 1000만 원이다, 이것이 현실화율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저도 금방 확인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1㎡당 20만 3700원이더라고요,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홍명환 위원  우리가 통상, 1평당 하면 한 6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계약된 가격이 1평당 300만 원입니까? 이러니까 자꾸 주민들은, 토지 거래를 하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무슨 구린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토지 매입에 따른 가격 책정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홍명환 위원  아니, 감정 가격……. JDC 같은 데에도 그거 때문에 감사도 하고 재판도 받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검증을 해 보세요. 국토부의 토지거래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국토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정가격을 믿을 게 아니라, 감정가는 민간이고 이게 대한민국 국토부에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러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개인 감정사 두 군데 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국토부, 국가 공인기관에서 하는 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졸속으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잘하시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지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퇴직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실 거예요?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문제 생기면 책임지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송성한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들엄시민 운영 관련해서 자료 제출 온 것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들엄시민이 “영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이다. 학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은 좋아하는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면서 다양한 영어 원음을 듣고 영어를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들엄시민에 대한 취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학교별로 3·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위주. 이 자료에 따르면 동아리 구성 2년까지 월 1회 멘토링 실시. 그리고 2년 이후에는 동아리 대표에 의한 자체 모임으로 전환.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지원 없음. 동아리별 연수 1회당 2시간 기준 멘토 활동비 5만 원 지급. 학부모 동아리 멘토 역량 강화 연수 연 10회. 그리고 들엄시민 영어교육 사례 발표회 개최 8회. 다음 자료에 보면 들엄시민 운영 현황. 연도별 들엄시민 운영 현황. 2015년 26개 276명, 2016년 37개 414명, 2017년 50개 533명, 2018년 47개 477명, 2019년 36개 383명, 그래 가지고 참여 학교 수가 좀 변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사례 발표를 가끔 이렇게 합니다. 해서 적은 학교는 중심 학교 해 가지고,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동아리 구성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서 얘기했던, 2년 이후에는 동아리 대표에 의한 자체 모임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계속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기는 그래서 일단 2년 정도까지 하면 들엄시민 하는 아이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하니까 2년 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들엄시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속적인 멘토 활동하고 학부모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에 2019년 추진 실적은 들엄시민 멘토 역량 강화 연수 6회가 나왔고 들엄시민 사례 발표회 2019년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8회 했고요. 평가 내용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 성과평가 2019년도 본예산 부대의견,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 교육위원회 성과 평가 방식을 협의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위원회 보고를 전제로 예산 집행. 즉, 지금 이 자료에 제출한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교육위원회 성과 평가 방식 협의 완료, 2019년 2월에서 3월. 이것도 협의가 된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2∼3월에 평가 방식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고 또 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28일 관찰 면접 평가도 예정대로 진행돼서 10월 달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성과 평가 방식 협의 완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데 왜 예산이 잘리나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좀 일찍 해야 하지 않느냐, 전반기에 좀 일찍 평가를…….

○이상봉 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교육위원회 성과 평가 방식 협의 완료, 협의했으면 일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9년 2월, 3월. 그리고 관찰 면접 평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고등학생들이든, 여기 평가 대상이 고등학생이면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오늘부로 끝나는 학교도 있고 며칠 전에 끝난 학교도 있고. 일정도 잘 잡았네요. 7월 27일에서 28일. 시험이 끝나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래서 7월 달에 잡은 겁니다. 면접 관찰 이런 평가도. 방학 중에. 부담이 안 가게.

○이상봉 위원  도의회 성과 평가 보고, 2019년 10월 예정. 담당 과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 못 해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자료에 따르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위원님들 찾아뵙고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삭감 좀 된 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삭감했을 때 이러한 일정들이 2019년 2월에서 3월 협의 완료됐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른 도의회 성과 평가 보고 2019년 10월까지 되었을 때 예산이 반영 안 되면서 그 공백 기간들 속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어도 평가, 어쨌든 10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때가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예산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은 삭감된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제안드리겠는데, 이 들엄시민에 대해서 도의회 교육위원이 중심이 되든 도의회가 중심돼 가지고 이것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어떠한 방식의 공개된 자리를 마련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런 자리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안들을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은 도의회 예산 구조상 쉽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일정들에서 공유하고 이러한 일정대로 평가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좀 더 공론화될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 매해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구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사이버 도박 실태 전수조사 결과, “2018년도에 도박 관련 표본조사 결과 제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또 도내 학생들의 사이버 도박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효과적으로 도박 예방교육 및 치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만, 190페이지 정보통신 윤리 교육 운영 및 지원, 191페이지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 실시, 4개교 49회 1142명.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 상당히 의지가 적게 보이거든요.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4개교를 가져 가지고, 또 예방 교육 신청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증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토론들 속에서, 신청했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일정 시간들을 반드시 그 학년에 맞게 특별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을 하면서 뭘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십시오.

○교육구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우리들이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답률이 높거나 경험률이 많은 학교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4개교를 실시하는 것이고, 모든 학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학교는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령기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자료로 된 거든 아니면 동영상으로 된 거든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참고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구장 오승식  예. 제출도 하고 우리가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이승아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오신 지 1년 가까이 되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승아 위원  대부분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을 거 같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나름대로.

○이승아 위원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많은 현안들 중에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프링클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했는데 만약 화재나 대피 상황이 났을 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대피나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알기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아는데요.

○이승아 위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법적인 근거야 있겠지만 학교별로 정기적으로, 애들은 한 번 교육한다고 인지를 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매뉴얼이 갖춰져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교육청에 해서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제 애들을 비롯해서 주위의 애들을 확인해 본 결과, 민방위훈련 때야 당연히 하겠지만 그 외에 과연 교육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교육감 이경희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내 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다 합쳐도 채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방화벽이나 셔터, 그런 것도 미흡한 학교들이 아직은 많고요.

그리고 제가 왜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요,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2층이나 3층 중간에 화재가 나게 되면 애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옥상으로 가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애들에게 위험하다고 옥상의 문을 잠가놔요. 그래서 옥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내려갈 수도 없고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또 꺼낸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하는 게 안전한 등굣길, 그런데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없고, 제가 금방에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대부분이 반사경, 표지판, CCTV, 그 정도인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축대나 담장을, 무조건이 아니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애들의 등굣길, 보행길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해 줘라라고 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과연 애들의 안전한 등굣길에 대해서 했던 사례가 있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더딘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하고 작년에 아마 오라초등학교인가…….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오라초등학교 울타리 담장 안으로 보행로 하는 것이 추경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시설까지 올해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예래초등학교도 설계비를 해서 일단 두 학교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아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다양한 방법 중에’, 그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단 학교만이라도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땅도 아니고.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이승아 위원  그때 현장에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오라초 주변을 보시면서 공감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승아 위원  제가 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도정을 향해서 계속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또 거꾸로 서귀포 우회도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죠?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 학생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승아 위원  부교육감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거꾸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승아 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54년도? 몇 년도에…….

○부교육감 이경희  60몇 년도에 계획 수립이 되었다고…….

○이승아 위원  ’60년도에 되었고, 지금 교육원이 몇 년도에…….

○부교육감 이경희  ’90년대 아닌가.

○이승아 위원  ’93년도인가 그쯤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이승아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걸 인지하고도 교육원이 들어간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들어갔지만, 도시계획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상황 변동이 있으면 그걸 변화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공사가 중지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 도의원님들이랑 교육청 분들이랑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지만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되어 있고, 교육청 입장을 도에다가 제시를 한 상황이신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하여튼 저희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체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하도로도 도에서는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200억 가까이 추가 비용이 들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원한다면 그 방법도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지하도로도 반대한다, 백지화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새로운 의견은 저희가 논의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제안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방법이 최우선인가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청 입장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저희가 학교 주변에 내 달라고 할 때는 아주 완고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면 지금 서귀포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좀 모순이 아닌가. 그러면 동네 학교에게도 최우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취해주는 게 어떤가라고 요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네. 하여튼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토지보상 같은 것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화되는 모습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하루빨리 찾기를 원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전국소년체전이 있었죠?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할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이승아 위원  메달을 올해 최다 획득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학생들이 열심히 했지만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능력 있는 아이들이 빠르면 중학교, 늦으면 고등학교 때 타지로 다 빠지고 있다 말이에요.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종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우수해서 스카우트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무래도 1순위가 아이들의 훈련·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수한 지도자들이 와서 아이들이 꾸준히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내에 유일하게 남녕고등학교에만 체육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학급당 몇 명인지 아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 학급에 40명이 적정한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학생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전국 평균 한 학급의 학생수를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최고예요. 한 학급당 37.3명.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님, 사실 40명이라고 하지만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실질적으로 소수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유일하게 있는 학교이고, 또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분들의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경력을 인정 안 해 주고 대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쯤 남으셨는데 다음부터는 질의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된 건 다 아시잖아요. 한강에서 제주도 사람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말씀도 많이 드리고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터치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든지 교육예산과장님이든 좋으실 대로 답변하는데, 자체수입이 1%도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 것은 이해되는데.

그런데 추경이 너무 커요. 기정액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는데 기정은 67억 원, 추경은 58억 원 이렇게 되는 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판단이 좀 소홀하지 않은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도 보니까 기정은 280억인데 추경이 471억 원.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기는 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이 너무 많다. 63% 이상, 50% 이상 추경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세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 1조 3832억 원 중에 1362억 원,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이게 75%, 이렇게 시설비에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쓰기 어려우니까 시설비에 통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득불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비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예산법률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산법률주의. 모름지기 예산은 단순히 1년의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만들어집니다. 전적으로 의회가 결론을 내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조례주의도 있습니다. 예산을 조례로 제정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그러면 거기는 편성에 대한 부분도 의회가 갖게 되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의회의 예산심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 예산법률주의라는 것을 도입하려고도 해요.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예산법률주의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 나갈 때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액을 못 하잖아요. 의회에서 증액을 못 하고, 삭감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비목 설치 못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믿고 놔두고,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 이것을 존중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술해서 자꾸 남겨 놓고 그런 거 아닌가.

교육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열이 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일하다가 “나 공부할 거 이수다.” 하면 “기여, 강 공부허라.” 해서 일도 안 시키고, 또 일하고 싶어도 하는데……. 놀다가 얼른 공부하는 척해서 책상에 앉으면 부모님들이 일도 안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은 교육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의회나 아니면 도민들이 가져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견제나 지적이나 냉정한 판단들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허쿠다.”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얼른 다른 일 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또 “공부허쿠다.” 하면 돈 좀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돈을 쓰지 않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계획을 잘못해서 집행을 잘 못 하거나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도 4시 넘어서까지 있었거든요. 오늘아침 새벽까지.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덜 깎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공방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치열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외 교육수련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이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1억 2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거론하는 것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누가 담당해서 하시는지.

교육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도외 체험학습이라든가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에 연수원을 건립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오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경비도 절감할 겸,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한 연수 장소 내지는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의미해서 올해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한번 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재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제가 한번 추가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 의원  예.

○부교육감 이경희  도외 연수원은 아무래도 수도권 인근에 짓다 보면 부지 매입이나 건물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타당성 비슷한 정책연구 용역도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정책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보자는 것이지 땅을 사고 시작하자는 건 아닙니다.

타당성을 보자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특별자치도로서 도의 학생, 모든 교육가족이 육지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수련원을 하나 짓는 게 어떠냐는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송창권 의원  본예산에도 한 번 잘렸었죠? 9000만 원 했는데.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본예산에 잘렸는데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좀 더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출장 중이어서 더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송창권 의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다시 주장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이번에 안 되더라도 본예산이 금방 돌아오니까 기대를 하시든지 더 설득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송창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1년 지났습니다.

○박호형 위원  1년 지나면서 제주도 학교 관련해서 업무파악을 전부 다 하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석면교체사업 관련해서, 399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교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석면교체 공사는 일단 학기를 피해서 하는데, 이게 애들 안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시민단체까지 참여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간은 거의 2020년 말까지로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박호형 위원  2018년도 석면교체 공사 집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 석면교체사업 집행액.

○행정국장 고수형  액수는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계획을 앞당겨서…….

○위원장 송영훈  행정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든가……. 마이크 꺼진 거 아닙니까? 속기사가 굉장히 애먹어 하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예산편성 관련해서 좀 들어봤는데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3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50억 정도. 맞죠?

석면 교체 대상 건물의 66% 가량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느끼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도 금번 추경분 50억 포함해서 8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인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월금도 상당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월금이 78억 정도거든요. 이월금도 있는데 추경 때 50억을 또 신청했는데요. 보통 이게 전년도 비교하면 몇 군데 학교에 석면 관련해서 철거 사업을 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방학 중에 집중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는 7∼8월, 겨울방학인 경우는 1∼2월 달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1∼2월 달에 공사가 집중되게 된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에 물어봤는데, 전년도 집행액이 나와 있어야 비교할 건데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2018년도는 사업량 대비 54.3%가 집행된 것으로 자료…….

○박호형 위원  금액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사업비가 73억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 30억, 추경 50억 해서 80억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박호형 위원  이월금 78억 하면 160억 정도가 올해 사업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쓰지 못할 금액을 이렇게, 왜 또 추경에 50억을 올렸나 하는 부분이 조금 제가……. 예산 집행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국장님을 모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일단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는 더 많은 시설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 역시도 박호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설과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시설과장까지 모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여하튼 이 석면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1∼2월 달, 겨울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예.

○박호형 위원  예산 확보하고도 쓰지 못해 이월하거나 불용될 경우에는 집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성호 교육시설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을 제한받아서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018학년도 석면철거공사 업체 중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결과 현황 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작년에 몇 군데에 석면철거 공사 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교 수로는 4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A, B, C, D등급 중에 최소한 B등급 이상이 와서 석면철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D등급도 있고 C등급이 수두룩하고, B등급, 그나마 A등급도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입찰하면 안전성평가 D등급의 경우는 계약 파트에서 전체적인 적격성 검토를 한 다음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어서 A, B등급까지 입찰에 참가를 시키든지 C, D……. D등급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설 부분이 아니고 계약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미평가. A, B, C, D등급도 없이 미평가된 데서 와서 입찰이 가능한가요? 어린이 안전, 건강이 담보됩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담보가 돼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박호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오셔서…….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간 자료에 보면 D등급도 학교에서 공사한 게 있고 미평가된 데서도 학교에서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석면해체 업자의 질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아마 입찰업체가 참가하더라도 점수가 안 되어서,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런 점수가 안 되어서 공사에 참여할 수…….

○박호형 위원  알겠고요.

제 말씀은 올해 대폭 160억 정도가 석면철거 작업에 투입됩니다. 이런 게 담보가 안 되어 버리면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례 하나 볼까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주에서 상당수 석면철거가 건물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 공사를 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돌봄, 방과후, 유치원이 진행 중인데도 한 데가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은 운영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답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박호형 위원  돌봄교실이 24개인데 같은 건물에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같이 했다 이 얘기입니다. 유치원도 6군데 있고요.

특히 3년 동안 냉난방 시설 교체 중에 석면을 또 재부착한 데도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제가 현장 감독까지는 안 갔지만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철저하게 이런 거 관리·감독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제가 오전 마지막 질의인 것 같네요.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문경운 위원  교육감 취임 1주년 맞이해서 여론조사 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교육청에서 의뢰한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문경운 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론조사를 맡겨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론조사 결과, 제가 도의원 된 이후에 교육감 상대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학교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첫 번째가 학교폭력이라고 나왔어요. 학교폭력은 미성년자, 판단력이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범죄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하는 나이인데 어른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어른들한테도.

최근에 서귀포 모 중학교에서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집단폭행, 금품 갈취사건,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건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

○문경운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벌로 마무리되었는데 학교폭력 문제는 예방이 중요한데 부교육감 생각에는 학교폭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제가 과장 시절에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2010년인가 2011년도에 한창 불거졌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주시는 말씀처럼 예방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분출할 수 있게,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정서적인 측면으로 분출할 수 있고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방교육 하고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예.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선생님에 대한 예방교육도 하고 학생에 대한 것도 하고, 관리자 차원에서 교장·교감선생님에 대한…….

○박호형 위원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은 안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학부모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권이라든가 정신교육 이것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학교폭력이 없어질 때까지, 최소화될 때까지 예방교육을 강도 깊게 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예.

○문경운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여유가 생기면 한 달에 두 번씩 예방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교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의심이 들고요. 물론 하고 있겠지만 효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예.

○문경운 위원  그리고 교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체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예.

○문경운 위원  구성도 학부모들하고, 전문가도 있습니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부교육감 이경희  경찰, 변호사분들도 있다고…….

○문경운 위원  변호사도 있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문경운 위원  담당교사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한 번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여기에 전담을 하게 되어서 스트레스 받고 업무가 과중된다,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이게 사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면 불복하게 되고, 불복하면 재심청구 하게 되고, 재심청구 하면 또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예.

○문경운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이걸 제주시나 서귀포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인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선 학교에서는 폭력 담당 교사 선생님들 업무 경감을 위해서 기간제 선생님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게 너무 행정력 소모나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면 학교 폭력 일어났다. 그러면 그 날로 해당 학교장 직위 해제. 바로 그냥. 그다음에 교육감도 직위 해제할 수 있으면 그냥 직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 폭력 없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가해자 부모들도 문제예요. 가해자 부모. 부모들도 피해자한테 사과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물질적인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말이죠,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외국 사례 같은 것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 적용도 하고 그래야지. 핀란드 ‘키바 코울루’라는 프로그램 알고 있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

○문경운 위원  부교육감 자체부터가 이렇게, 아이고 참!

학교 폭력 예방 중요한 거죠.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문경운 위원  오전 시간 다 되어서, 제가 2분 남았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송성호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석면 조사 결과 오류 발견한 학교 현황’ 이렇게 했는데 온 자료 보니까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5년 동안.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석면 조사는 다른 부서…….

○박호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5년 동안 검출 사례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석면 조사 4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오류가 나서…….

○교육국장 오승식  오류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타 시도에 감사를 했는데 무석면으로 결정된 학교에서 검출 사례가 있어서 전면 재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준비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은 예방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사례가 없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0억의 예산이 확보될 거예요, 아마도. 전년도에는 한 70억 썼는데 이것까지 넣어 버리면 예산 관련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거 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여서 과거에 무석면이라고 해서 결정된 학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검출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5년 이후에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이 부분에서는 적정하게 잘 관리·감독하셔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학교 석면 관련은 특히 아이들 건강에 직접적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1등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공부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홍명환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영평초등학교 종중 의결문하고요, 종중 규약 있지 않습니까? 종중 규약 사본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 안 하시면 토지 매입비 27억 삭감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종중 운영 규약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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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10억 원, 평생학습관 건물 임차료 1억 5000만 원,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등 9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 불편 해소 사업 4억 5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 1억 원, 장애인 로봇 재활 지원 사업 7700만 원 등 9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의견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감액부분)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증액부분)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또한 도의회에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e호조 시스템에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 조정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증액 동의하면서 e호조 사전 입력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사전에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예산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한영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실내 공기질 개선 15억, 급식 시설 현대화 18억 87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 26억 7000만 원 등 총 66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학교 도서관 질 개선에 4억 500만 원, 예비비 47억 3800만 원 등 총 6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교육감을 대리하여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도의회 전문위원실 직원, 방송기사,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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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김경미   김장영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담당관   강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김경희

-감사관

감사관   이종필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고경미   김정미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