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예산결산특위 제9차)

(제378회-예산결산특위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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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2월 13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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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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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교육감 제출)(계속)	1면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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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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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부분입니다.

제9조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교실 증개축 10억 9400만 원, 화장실 개선 18억 7700만 원, 관리실 증개축 6억 9900만 원 등 총 4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8억 4000만 원,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 2억 5000만 원 등 총 26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영진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교육감을 대리하여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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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김경미   김장영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소통지원관   양윤삼

감사관   변숙희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