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79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379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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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2월 23일(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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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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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3.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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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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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제주교육에 좋은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10년 연속으로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교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의 균형발전으로 인하여 진학에서 최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의 진학 범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독일 최초의 국립음대이자 유럽 최고의 명문음대로 평가받는 ‘데트몰트 국립음대’와의 교육교류 협약을 제주교육청이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세계 7대 예술학교로 인정받는 러시아의 ‘글린카 국립음악원’과도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결실의 밑바탕에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믿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금의 자부심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억 원이 늘어난 1조 39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현장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확충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비와 특별교부금 재해예방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에 적립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제주교육은 다사다난함 속에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갖고 교육 본질을 꽃피우는 학교현장을 충실히 실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을 주도하는 뿌듯한 성과들을 얻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풀어야 할 과제도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금의 성취와 아쉬움을 안고 새해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제주교육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신 위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게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경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도교육청 12월 1일 기준 3년치 집행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공동협력 합의 이후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시행내용 그리고 도내 학교 책걸상 교체현황 그리고 제주고 골프연습장 수입·지출 내역현황 제출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교육청 정책 수립을 하실 때 혹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되는대로,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으면 되는대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하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다시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산안 384쪽을 보면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폐교재산철거비로 해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많은 9억 8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증액해 놓고 다시 정리추경 때 감액한다는 것이 사전에 조사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폐교재산철거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구 연평초등학교 예산인데 우도면에서 사회복지분관 설치요구를 계속해서 그 부분은 철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철거비가 많이 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서 감액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억 원 이상 감액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인건비 그리고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다목적강당 증개축 그리고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 보면 공무원인건비가 무려 147억 5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최근 정리추경에서 보면 역대 최고 감액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17년도, ’18년도의 주의·시정요구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이. 어느 분 대답 좀?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작년에 결산 심사할 때 역시 이 부분 쪽에는 집행률이, 감액 대상이 좀 많다 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인건비를 잡을 때 선생님들 휴직분에 대해서 일단 추계를 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영식 위원  그런데 그 추계를 잡는 게 막 복잡하고 힘드나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선 선생님들 쪽을 파악해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휴직을 예상하지 않았다가 휴직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양영식 위원  물론 명예퇴직이라든가 아니면 복직이라든가 이렇게 얘기치 않은 것들이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너무 감액 금액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휴직분도 생각을 했고 시스템에 단가 적용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아직 감액할 부분이나 기존의 감액되는 쪽에서 상당해서 올해 2020년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는 인건비를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상률보다는 조금 낮게 편성하면서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수 쪽보다는 현실성에 가깝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결과적으로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돼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추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올해 역시도 개개인별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정도는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시스템보다는 수기까지 병행하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의 0.2%에 불과함에도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노벨상 수상자가 30% 이상이라든가 아이비리그 ― 하버드대학 ― 같은 데도 역시 30% 이상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꼭 집어서 얘기하면 흔히들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유대인의 교육 하브루타 학습법, 그 핵심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질문과 협력…….

○양영식 위원  그렇죠. 질문과 토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이런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육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4차 혁명이라든가 5G 시대가 아주 빠르게, 아주 스마트하게 빨리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입식 교육이 많이들 행해지고 있고 이런 교육으로 과연 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자에 있어서 입학자 60% 이상이 미래에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력을 갖춘 인재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소통능력 아니면 협업능력,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방식이 과연 이런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풋 아니지 않습니까? 아웃풋,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식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돼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끄집어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대화가 필요하다. 학부모와 아이들 간에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대화가 부족한데, 대화가 있음으로써 이게 더 전문화되고 그러면 토의가 되는 것이고 토론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대화가 부족한 우리 교육문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문화도 그렇고 학교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실에서, 우리가 커 올 때는 어떻게 커 왔냐 하면 모든 게 침묵 속에서 이뤄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못하게 “조용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변화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현 교육시스템이 과연 따라가고 있나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의 말씀에 거의 공감하고요, 동감합니다. 현재 제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족함을 보충하고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수업 개선들이 이뤄지고 있고, 학교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이게 적합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술학교인 경우 모 학교가 입시에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우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는데 그 학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기능 중심이 아니라 독서와 토론, 논술, 이런 다양한 교육활동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이 하루빨리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영식 위원  그리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평가가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뤄져야지 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4차 혁명, 5G 시대에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제주교육을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이상봉 위원  질의라 할 건 아니지만 인사말 중에 연말에 제주교육에 좋은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고 하면서 제주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10년 연속으로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하드리겠고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의 의미는?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 제주교육의 주축인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했고 열정적으로 저희가 임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10년 연속이라면 나름대로 교육 연속선상에서 교육가족의 계속적인 노력들이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중에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의 균형발전으로 인하여 진학에서 최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교육국장님이든 누구든 있으면 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들, 저희들도 어깨너머로 들리긴 합니다만 전문적으로 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 가지고…….

○부교육감 이경희  특성화고는 제가 답변드리고요. 고교체제 개편은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특성화고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도 나왔지만 지방공무원 11명이나 합격하는 등 좋은 성과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는 금융권이라든지 공기업, 그다음에 세무회계사무소라든지 이런 취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더 선호하는 그런, 아무래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장에 취업들이 좀 되는 결과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체제 개편은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들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성과 중의 하나가 애월고 미술과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월고 미술과인 경우에 올해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통계를 받아본 결과, 서울대 1명, 한국종합예술학교 2명, 홍익대학교 분교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화여대 1명, 그다음 중앙대, 경희대 등 지금 현재 재학생이 39명인데 중복합격을 포함해서 41명의 학생이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기존의 교육의 틀을 깨고 미술과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부터 실기를 중심으로 뽑지 않고 내신성적과 아이들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았고 학교에서 교육도 실기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독서토론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사고력의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 학교에서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성과는 교육청의 지원과 학교 선생님들의 열정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에도 우리 교육현장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정예산 대비 증액 규모가 최근 5년간 정리추경 중에서 가장 적은 93억 21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예산 감액 규모로는 최근 5년간 200억 원 정도 감액 규모가 늘었고 2019년에는 508억 4900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 규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개선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의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향후에 다른 쪽에 투입할 예산이라서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하는 예산들을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면서도 감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추경 시에 일단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한가요?

송성호 교육시설과장님, 혹시 해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이상봉 위원  잘 아시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추진돼 가지고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입찰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2021년 3월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마을 주민들이 민원으로 냈던 그 옆에 있는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토지매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다목적강당의 공모사업이 정해진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학교를 통해서든 마을 주민들 속에서도, 요즘은 다목적강당을 아이들이 활용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지역거점 공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서 마을 지역주들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학교 교육가족인 학부모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문회 이런 쪽에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계획들을 홍보해 가지고 좀 더 관심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공사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 듣게 돼서 저희들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에 이바지하셨던 많은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과연 이 저조함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리고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개선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번에 2019년도 집행률 최종목표를 85.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한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비한다면 좀 낮은 편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위원님께서 다 분석이 끝났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시설비 예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다 편성돼 있지만 그걸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으나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2배 정도 비율이 높거든요. 그 부분이 집행률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시설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인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완전집행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점을 좀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집행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고 전국 수준에 맞는, 또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2020년부터, 지금 이미 2020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시설집행 예산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위해서 최대치에 대한 집행률을 잡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92%를 잡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92%를 잡고 있는데, 제주도가 85.2%로 최대치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설사업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사업비가 본예산에 들어올 때는 시설사업 비율이 9.6%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예산에 지금 시설사업비 비율이 17.6%가 된다는 건 시설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걸 감지하고도 예산을 이렇게 짜 놓은 건 아닌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작년에 쓰다 남은 예산으로 올해 집행하고 올해 쓰다 남은 예산으로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아주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의 지적에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시설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줄이려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비 비중을 줄이고 일반 사업비 비중을 늘리면서 우리 예산들이 학교 현장과 아이들에게 직접 투자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면서 집행률을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변명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집행률보다는 올해 집행률이 약 4%p 정도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올려놓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계속적으로 이 시설비와 관련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절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도청의 인력은 2006년 5169명에서 2019년 6079명으로서 전체 17.6%나 증가했습니다. 인원수로는 910명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물론 인원수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업무가 굉장히 제대로 분장이 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2006년 1260명에서 2019년 1332명으로 0.57%. 1%도 안 늘었어요. 7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인력 증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실질적으로는 2006년 대비 300명 정도가 늘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교해 봤을 때 예산 규모나 학생 수, 학교 수 대비 따지면 우리 교육청의 인력 숫자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300명이 늘었다는 부분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관련해서 행정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이어서…….

○한영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인력 비율이 17개 시도교육청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규모나 학생 수를 대비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낮지 않다. 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으나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인력이 낮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도 2006년에 4600억 정도라면 2019년도에 거의 1조 4000억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질적인 인력 증가에 대한 내용은 와닿지가 않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진 위원  오히려 특히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교육직에 있는 많은 우리 교원들에 대한 업무는 매우 편리하게 그리고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교육행정직과 시설직에 관련한 인력만 제대로 증가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아까 1260명에서 1300여 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초에 인원상으로는, 정원 규칙상으로는 111명이 늘었고, 식품위생직과 조리위생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 또는 영양교사로 변경을 하면서 그 인원을 전부 행정직이나 전문직으로 활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230명의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230명 정원이 증가된 데이터는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인지는 분포를 제대로 봐야지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은요, 옛날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종합복지센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또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 저는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거죠. 식품위생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교육 거버넌스라든지 IB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학교 수도 10개가 늘었고 또 노후된 학교를 증·개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석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교 밖 과학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면밀하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려면 제대로 된 행정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집행률 또한 따라갈 것이고. 시설직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인력들이 보완이 돼야만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인력운영 방안을 잘 모색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국은 이렇게 명시이월도 많아지는 이유가 사람이 기획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률,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낮다고 했지만 결국 꼴찌입니다. 이런 집행률 꼴찌는, 오명은 제주도가 좀 받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께 좀 물어야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대표적인 게 건설, 시설 쪽에 할 수 있고요.

○강성민 위원  시설 쪽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복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주로 시설 쪽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성민 위원  아까 한영진 위원님 질의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많은 비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지도 갖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편성한 만큼 집행 못 한 그런 여러 불찰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교육부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추경 할 때 포함되는 주요 부처 맞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올해도 했고. 올해는 미세 먼지, 시간 강사…….

○부교육감 이경희  학교 안전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  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다 연결돼서 주 포인트가 그쪽일 겁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했습니까? 작년, 올해 해 본 적 없죠?

○부교육감 이경희  추경, 올해 정리추경까지 1년에 두 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도 같은 경우는 3월에 추경을 했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진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지 않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민 위원  만약에 추경이 있었다면,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비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도 중간에 없는데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의 문제와 함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시설직 공무원 문제도 나왔지만.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집행률 낮은 게 예산편성에서도 저희가 좀 세밀하지 못하게…….

○강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 관련 도내 어떤 현안 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민 위원  참석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민 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러니까 교육부 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도내요.

○부교육감 이경희  도내는 저희가…….

○강성민 위원  안 가죠?

그 부분도 자진해서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민 위원  상공인들 이런 모임이라든가, 도청은 한국은행 ― 조사 연구하는 한국은행 ― 상공회의소, 경영인총연합회, 노조, 제주도청……. 그 옆에 플러스로 저는 교육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설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여당하고 정부가 당정 협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육부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혹시 공문 같은 거 온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당에서 온 거는…….

○강성민 위원  아니, 정부에서 왔겠죠. 교육부에서.

○부교육감 이경희  정부에서 집행률 제고 때문에…….

○강성민 위원  왔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어떤 시설 관련해 선급금 확대,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빨리 지급하고 이런 관련해서는 오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정에서도 교육부와 특히 지역교육청이 예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교육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봐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면밀히 해서 하여튼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고 일정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매년 얘기가 됐던 거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매주 아니면 매달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간부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2∼3일에 한 번씩 정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강성민 위원  며칠에 한 번 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며칠이 아니고 시간 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제가 기관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제가 거의……. 걱정스럽고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고요. 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교육청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일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전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장님.

총괄하시는 분은 실장님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아니 올해죠. 올해 4억 4100만 원,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로 편성을 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도로부터 지원받는…….

○강성민 위원  예, 집행을 2억 7000만 원 정도 했고 1억 71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거의 남는 상황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남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통계자료 봤는데 상당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됩니다. 이거 예전에 의원 발의로 됐을 겁니다,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가.

좋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하는 거고요.

좋은데, 이석문 교육감님이 어쨌든 읍면 지역 고등학교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아까 여러 사례들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동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촌으로 가려면 교통비가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 또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 학생들이 한 420여 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배려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총예산에서 보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의견도 구하고 보고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김장영 교육위원님도 계시지만 교육의 민생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도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까 경제 관련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민생경제를 함께 고민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발굴해서 언론에도 밝히고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교육청의 비중이 더 커지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예산 제안설명 하시면서 제주교육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빛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 구입이라든지 수의계약 체결 같은 데도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민 위원  그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시고 그와 관련한 것들이 좀 정리되면 예산편성도 하고 하면 조례도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밝혀서, 발표를 해서 우리 교육청도 제주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초에 아마도 그런 발표가 나갈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선 학교 교직원 및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생략해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이경희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교육감님 주재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0회 이상 했더라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아주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더 노력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장영 위원  오용탁 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81.8%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81.8%.

그러면 2019년도의 집행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정부 쪽에서는 92%를 했지만 작년에 시설비 이월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85.2% 정도밖에 집행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쪽에는 집행률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원인행위가 되면 지역 쪽에서는 일단 사업 쪽에서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 쪽에는 실집행률 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좀 미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월사업 쪽에서는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장영 위원  방학 중에 시설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예상하기로는 85% 이상 집행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어쨌거나 이 부분 쪽에는 부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4%p 정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85% 쪽에 만족하기보다는…….

○김장영 위원  더 높일 수 있으면 노력하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 바로 예산 집행을 대비하는 계획까지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산과장님께서도 아주 신경 써서 회의도 여러 번 부교육감님 주재해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나 명시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방학 중에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거를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명시이월 역시도 저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 봤을 때는 지역주민을 위한, 어쩌면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대규모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개 정도 돼서, 그게 1000억 정도 아직 집행되는 상태라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내년 정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주 노력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 박종관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특성화고 취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과장님 생각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계속 늘어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채용 현황도 보니까 2018년도 5명인데 2019년에 현재 11명이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11명,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2018년보다도 2배 이상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2019년도의 특성화고 취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방공무원 11명, 세무사사무소 회계법인에 11명, JDC 제주국제공항에 9명, 제주은행에 7명, 싱가포르 해외 취업에 7명, 뉴질랜드 해외 취업에 4명, 우리은행 2명, 한국전력공사,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 제주본초협동조합, KB증권 등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는 아마 담당 부서하고 학교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이거는 거기만도 아니고 제주도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도청에서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제일 열심인 건 각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해 줬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담당 부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무원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작년에 3명인데 올해 8명 들어갔더라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장영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 인사 말씀 중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위, 10년 동안 이렇게 했다, 아주 긍정적인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오승식 교육국장을 비롯해서 강영철 과장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선 우리 선생님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비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 비만율이 거의 전국 수위권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박호형 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과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부하고 비만도가 굉장히 관계가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그죠. 제 생각은 체육활동, 그러니까 신체활동이 많아서 땀을 흘리고 나면 공부 집중도 더 잘될 수 있고 그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공부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먹는 걸로 해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학생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순위가 딱 결정되어 있거든요.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데 체육을 통해서 어떤 놀이를 통해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박호형 위원  4.3평화인권교육 활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4.3 국민인식 조사에서 82.9%가 알고 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3년 새에 15%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4.3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고 한데요. 사실은 예산도 2017년 1억 6000만 원, ’18년도 4억 6000만 원, ’19년도 올해죠. 5억 8000만 원. 내년도에도 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7억 4000만 원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번 2018년도의 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유족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4.3 이야기 한마당이 올해는 잘 진행됐고요. 그런데 도내 축제와 연계한 4.3문화예술 활성화가 올해는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4.3제주교육 국제 심포지엄 관련도 빠져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제주도 문화와 4.3을 결합한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도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진행 과정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제작을 하면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증액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특별히 우리가 인식 개선, 그다음에 전국으로 알리는 사업 충실히 진행을 하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교과서에 그 내용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관련 단체,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내실 있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는 우리 교육감께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서 어떤 사업 계획들이 빠졌다는 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좀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2020년도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4.3평화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교육청만 하면 폭이 좀 좁을까 봐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용역도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구체적이고 넓은 범위의 활동 내용을 우리가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브리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이 내용을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용역으로 잡혀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 마무리…….

○교육국장 오승식  한 4월 정도까지 하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4.3 관련해서 인식도가 거의 83%가 알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충실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마는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추경예산 중에 1억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보니까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특별교육 선도처분 학생 관련해서 특별교육 대상자 위탁교육기관 관련 운영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특히 학교폭력이 굉장히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나와 있기도 한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 기관은 우리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도처분을 받는 학생들까지 전부 위탁을 16개 기관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교육한 학생의 비용을 우리가 내주는 건데, 여기에서 학폭으로 관련된 것은 한 30%쯤 되고 대부분 선도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원래는 더 많을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선도처벌을 받은 학생, 그다음에 학폭위에서 외부기관에 특별교육을 조치받은 학생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1년…….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한 학생은 몇 명 됩니까? 평균, 올해. 아니면 2018년도 기준 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합치면 한 8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폭력이라든가 실제 사고 중단자는 100여 명 됩니다. 해외에 아버지를 따라서 유학을 가거나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들이 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자들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호형 위원  실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한 어떤 관심, 특히 이 예산에도 그리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복지 예산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돈 때문에 중단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기관에 교육을 가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마무리를 하는 추경인데도 이런 부분은 특히,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집행률 관련 하나, 그것은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그 부서도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시설비 관련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4.3관련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도민과 함께, 우리 도의회와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네,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이경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교육의 좋은 소식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셨는데 그 좋은 소식은 한자로 표현하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 자가 ‘기쁠 복’ 자로 생각을 하면.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기쁩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조가 될 수 있었을…….

○부교육감 이경희  네, 당연합니다.

○송창권 위원  되었는지…….

○부교육감 이경희  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뒤에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되었다고 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좋은 소식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걸 안 썼어요. 4.3 관련한 내용의 얘기를.

○부교육감 이경희  아, 집필 기준에 반영되었다는…….

○송창권 위원  예, 지난번 교육위원회 자체 예비 심사, 정리추경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도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쁜 내용이 여기 써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부교육감 이경희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소식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라도.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의원  오래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 교과서에 4.3 집필 기준이 마련되고 내년도에 사용될 교과서에 이미 등재가 되었습니다. 대단원에 보면 ‘대한민국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소주제에 보면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에서 학습 요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핵심 요소 중에 4.3에 대한 내용들이 10개 항목 정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주교육사뿐만 아니라 제주도적으로 볼 때도 큰 변화고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화하고 전국화한다고 한 것 중에 특히 전국화에 가장, 우리가 교사 연수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교과서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국화의 큰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주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인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많은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해서 돈 들인다고 “왜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하느냐?” 그렇게 핀잔도 받고 그랬는데, 교육적으로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찾아나가고자 애쓰는 것이 교육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애쓴 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네,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통일교육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부터도 통일교육주간 만들어서 법정화하고 또 계기교육도 시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2020년 본예산도 좀 줄어들었고 또 올해 추경에도 감액되었습니다. 4.3 관련한 내용은 이렇게 애써 나가고 있는데, 4.3과 통일에 관련한 부분은 분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감액되었어요. 이거 무사 영 되수과? 감액된 게.

○교육국장 오승식  감액이라고 하는 게 보시기에는 사업을 안 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기본 교육경비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4.3이든 통일교육이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교육이라든가 우리가 할 것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산을 세우는 데 조금 세밀하고, 좀 예측을 덜했다고, 잘 못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너무 부풀려지거나 그러면 실행을 못 하는 거 같거든요. 저도 내용을 좀 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은 사업의 표시일 뿐입니다. 수치로. 그죠? 그러니까 돈을 보고 ‘어, 사업 안 했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00여만 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33쪽에 보면, 예산안요.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4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만치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되지만 탁 수치만 보면 통일교육 더 열심히 잘 시키라고 하고 또 우리 평화의 섬이니까 교육부 차원에서도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특별교부금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줄어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본예산도 좀 줄어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교부금 받으면서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육을 어디 연수 가면서 하는 이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일교육이나 4.3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제주정체성 교육과 맞물려서, 제주이해 교육과 맞물려서 교사들이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은 교사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그다음에 더 넓게는 주민들께도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산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지금은 교과서에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사들이 몰라서 교육을 못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도, 역사라는 게 계속 바뀌어지긴 하지만 지금의 부분하고 2017년도 이전의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내용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껴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통일에 대한 것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쟁통일 해 가지고 통일돼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참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흡수통일이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평화통일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통일 앞쪽에는 반드시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일교육 활성화 이런 식으로도 말고 우리는 평화통일 해야 돼요. 특히 제주가 평화의 섬인데 평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평화가 되지 않은 통일은 무섭습니다.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해서 앞에 놓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선도해 나가십시오,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 없는 조례 중의 하나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는 조례인데.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제가 대표발의 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평화와 100주년……. (웃음) 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좋은 조례가 됐는데요. 어쨌든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고 그러니까 이끌어 가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한동안 일본 쪽 방송이라든가 저는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까지 연락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다음에요, 대안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드려 보려고 했는데 대안교육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조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미 있는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마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액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숫자가 줄어들어서 했다는 내용은 제가 이미 파악이 된 내용이지만 이 부분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내용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집행률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률을 좀 올려야 된다, 특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설비 총규모가 얼마였죠? 기억나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3200 정도 됩니다. 3300.

○이승아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지금 집행된 게 대략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말까지 한 43% 정도 집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1500 전후로 집행이 될 거 같은데, 제가 도 본청 질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업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자 보수가 많으냐?”, “하청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너무 공기가 짧다.”, 특히 앞서 답변에 보면 “방학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올리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집행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이 하자 보수 없이……. 공기가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조도 못 시키고 그게 크랙이 가서 누수되는 거예요.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결국은 애들이 피해를 받고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집행률을 올릴 게 아니라요, 하자 보수가 없이……. 강한 태풍도 아니고 돌풍에 지붕도 날아가고 그랬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빈틈없이 체크를 해야 될 거 같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처럼 정말 집행 당시부터 예산, 그때부터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시설비 집행률도 문제긴 하지만 혹시 학교 안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학교 안전에 대해서 최근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애들 안전 관련에 대해서 예산 내용도 증액을 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신규 사업 내용을 들춰봤더니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의 예산 편성이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법안이 통과되고 해서 교육청,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까지 해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챙기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 챙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복지 부분과 안전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교육청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민식이법’이라든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속 통과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히 대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내부에서 우리 안전복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020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으나 이 예산에, 아마 1차 추경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주변의 여러 가지 안전 펜스라든지 횡단보도 부분의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교육행정협의회 공동협력 이후 추진내용에 대해서 달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나 시행됐던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도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직접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방문도 갔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거를…….

○이승아 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시겠지만 사실 학교 울타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들은 눈에 안 띌 수 있지만, 실제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오라초를 가 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학교 울타리 주변보다 사실은 학교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많은 안전의 위해요소가 있었음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자고 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오라초인 경우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학교 안의, 내부를 통해서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예래초등학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래초인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는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예래초, 오라초, 지금 문제가 대두되었던 학교가 이 두 곳 말고도 여러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중간에라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학교 밖이라서 교육청에서 할 역할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 본청과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교육부에서는 지금 통학로, 학교 땅 부지를 2m 정도 내놓고 보행로 확보 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워낙 부지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는 게 뭘까요?

(「책걸상. 책걸상.」하는 공무원 있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책걸상이라는 답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뒤에서 막 “책걸상, 책걸상” 소리가 들립니다.

(장내 웃음)

지금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책걸상 비용으로 16억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혹시 책상·걸상 한 조당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자인 게 한 7만 원에서 13만 원, 책상까지 다 합치면…….

○이승아 위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5월 31일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애들의 표준 신장이 적용되고 있는 게 언제 적 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18년 전 거, 2001년 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5%인 애들, 그러니까 지금 신장이 많이 커졌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이승아 위원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2.6cm 크고, 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평균 몸무게가 4.4kg이나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규격 제일 큰 사이즈, 6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용하더라도 애들이 너무나도 불편하대요. 그러면 애들의 건강이나 학업능률 상태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허벅지가 책상에 부딪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변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똑같고요. 저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하고 경험해 봤을 때 지금 아이들 체격은 커지고 있는데 책상 규격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 규격에 맞게 호수를 맞춰서 책상이 들어오더라도 교실에 가면 재조립해서 크게 만들어야 되는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원칙은 동의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지금 노후 책걸상 교체는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이렇게……. 지금은 다양한 책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꼭 일률적인 기존 책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학교장 재량에 맞게끔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덩치가 굉장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걸상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답변처럼 요즘은 다양한 책걸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교복을 선정할 때도 학생들이 입어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학교 재량에 맡기다 보면 획일적인 기존의 책걸상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서서 오히려 애들이 앉아보고 애들이……. 어차피 애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인 KS 규격에 있는 책걸상을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책걸상을 구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책걸상 사용기간, 그러니까 내구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교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조달청에 나와 있는 것이 8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이 되기 전이라도 책걸상이 노후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 환경개선사업비 실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노후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운영위원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노후돼서 요청을 하지만 그때그때 안 되고 순위에 밀려서 언제 될지 모른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책걸상은 당연히 헐어 있고 낡아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그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의 건강, 학업 능률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1순위로 챙겨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저희들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영진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제주도 오셨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8월에 오셨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현길호 위원  1년 반.

혹시 인사철 해서 움직이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교육부에서 아마…….

○현길호 위원  예, 그러실 거 같고.

개인신상정보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공직이니까 나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보안은 아니잖아요? 사실.

○부교육감 이경희  네.

○현길호 위원  저랑 학번이 같고 나이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85학번 말띠거든요. 맞으신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저는 84학번입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아, 선배님이시구나. 84학번이시구나. 나이는 말띠?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뱀띠입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여기 참석하신 교육청 직원분들은 부감님께서 거의 아실 건데, 혹시 사무관이나 주무관들 중에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지금?

○부교육감 이경희  사무관님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하고요 주무관님들도 저랑 많이, 아무래도 업무 때문에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현길호 위원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소주도 가끔 한잔씩 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전에 그랬는데 제가 요즘은 술은 잘 안 해서요.

○현길호 위원  퇴임을 앞두신 분들이 제주 부감으로 오신 거하고 이렇게 앞으로 근무할 시간이 많으신 부감님들이 오신 거는 제주 교육에 상당한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고. 직원분들도 부감님하고 많은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올라가시면 실장님 하시고 차관보, 차관님 하시고 이럴 가능성들이 열려 계시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제주 교육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웃음)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 교육재정은 좀 괜찮은데 나중에 혹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시면 제주도 막 여유 있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예?

○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시는 집행률 제고, 집행률이 우리가 낮고…….

○현길호 위원  집행률이 문제가 아니고…….

○부교육감 이경희  그러니까 그게 퍼지면 ‘재정이 좀 남는구나.’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현길호 위원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입니다, 제 말씀은.

○부교육감 이경희  네.

○현길호 위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교육부장관 있잖아요? 교육부총리 겸.

○부교육감 이경희  네.

○현길호 위원  교육청에 지금 2차관 제도가 있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청?

○현길호 위원  아, 교육부에.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차관 한 분입니다.

○현길호 위원  2차관이 없죠?

○부교육감 이경희  네.

○현길호 위원  다른 부처는 2차관 제도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과학 쪽이 합했을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였을 때는 당연히 1, 2차관이 있었는데…….

○현길호 위원  분리되면서?

○부교육감 이경희  네. 분리되면서 아마 하나…….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일 때도 2차관인 적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부 올라가시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 국회에서 맞닥뜨려야 할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 한 분 이상은 되실 거 같아요.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네.

○현길호 위원  참고로, 재선은 이상봉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사실 이거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한 10분 안에 어떤 질의를 통해야 서로 정책과 예산에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많을수록 10분에 요약하는 게 꼬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부감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게 미래 제주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교육부총리에 현직 교육감이 임명된 적이나 법적으로 ‘불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선거직이시니까 그만두고 임명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임명된 적은 없었던 거 같고요. 차관으로는 오신 적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도 그만두고 가나요? 겸직하고 가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끝나고 갔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길호 위원  끝나고.

○부교육감 이경희  그 중간에 그만두고…….

○현길호 위원  임기 중에는?

○부교육감 이경희  임기 중인 것에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선출직은 내려놔야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김상곤 부총리도 끝나고 가셨고 설동근 차관도 끝나고 가셨고.

○현길호 위원  현직 교육감이 교육부총리로.

○부교육감 이경희  없었던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게 되면 직을 놔야죠?

○부교육감 이경희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겸직은 안 되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안 됩니다.

○현길호 위원  국회의원들은 겸직이 되고?

○부교육감 이경희  네.

○현길호 위원  유은혜 부총리께서 4월 관련해서 거취 문제가 있길래 혹 우리 교육감님도 그쪽에 거론이 되는 얘기가 좀 있어서, 워낙 제주교육에 애정이 많으셔서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 정도의 철학이면 교육부총리 못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부교육감 이경희  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 과정이니까 부교육감님하고는 이 정도 하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비……. 아, 계속비 사업들이 좀 늘어나는 거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뒤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과장님이 직접…….

○현길호 위원  계속비 사업 중에 제일 작은 금액하고 제일 큰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누구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3∼4억 원대의 계속비 사업이 있고 100억대 가까운 계속비 사업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이 3개가 와 있는데 그중에 송당초등학교인 경우가 한 9억, 다음에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9억 정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속비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의 집행률에 구애됨이 없이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재원이 없을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예산 투입에 안정성이 있어서 집행률에도 큰 부담이 없고 그런데 교육청의 계속비 사업은 조금 그 차원하고는 다른 거 같다. 어떻게 보세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안정적인 재원들을 이렇게, 시설사업비가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또 계속비로 잡아버리는 안일함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히려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라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그런 권고를 했었는데 50억, 100억짜리들 잡는 거하고 3억, 5억 내년에 끝낼 거까지 계속비로 잡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좀 안정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계속비로 계획을 잡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일하게 잡지마시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빨리할 수 있는 일들도,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을 3년, 5년까지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구분하셨으면 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애정이 워낙 많아서 할 때마다 한 번씩은 부릅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고맙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안전교육의 수준을 볼 때, 정책수립이나 실행이나 등등 볼 때 대한민국 타 지자체 교육청들과 비교 아니면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를 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는 특히나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길호 위원  시설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 수립할 때 자료들은 어떻게, 혹시나 참고 자료들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매뉴얼 부분인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계획 그것 말고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1차 추경을 통해서…….

○현길호 위원  타 지자체들 비교, 타 국가들하고 비교도 좀 하나요, 자료들을?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다른 국가하고 비교는 사실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견주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요즘 워낙 정보화 시대라서 자료를 찾으려면 금방금방 찾을 거거든요.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좀 탁상에서 하지 마세요. 안전 문제 매뉴얼 따다가 딱 붙였다고 안전 되지 않습니다. 현장들 돌아보시고. 과장님께서도 문화라고 하시던데 앉아 있어서 어떻게 문화를 체험합니까? 직접 보고 느끼셔야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적극적으로 현장도 돌아보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까지 같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명환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활동도 같이하면서 활동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소관하는 게 초중등 이쪽이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분권이라는 차원으로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 감독권한이 도에…….

○부교육감 이경희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넘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분권이라는 측면하고 또한 어떤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측면이 있는데 현재는 분권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도에서 대학을, 교육이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를 도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모자라서 대학 교육의 분야를 제대로 감독하거나 지적하거나 또는 지원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분권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재는 분권인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대학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청에서 사립대학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초중등은 지금 교육자치로 해서 하고 있고, 대학은 아무래도 일관되게 할 수 있게 하고 누적된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전처럼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도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심스럽겠죠. 그런데 저는 분권도 하고 전문성도, 두 가지 측면을 다 살리려면 왜 사립대학을 도청에서 하는지, 저는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다시 교육부로 돌린다는 것은 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문성을 보완한다면 도청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학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홍명환 위원  다음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하는데 유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배움에는 끝도 한도 없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평생교육까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특별자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팀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큰 방향들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특별자치도가 아닐까,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학교 울타리’, 울타리만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세상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이기도 한데 너무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느냐. 범위를 넓혀서 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아까 송창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일반 의원임에도 교육위원회에 가 있는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교육은 시민의 통제가 바람직한데 현재 교육의원분들은 실제로 교육가족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교육의회로 별도로 도의회에서 떼든지 아니면 교육의원 피선거권을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세 번째는 영어교육도시 문제입니다. 영어교육도시가 말로는 교육을 명분 삼아서 진행을 했죠. 교육청에서 참여를 했던가요? 이것도 분명히 교육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과거 일이어서 부교육감이 잘 모르실 테니 교육국장님이 아시는가요? 2006년부터 이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 교육청의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됐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 없었지만 밖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이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서…….

○홍명환 위원  영어교육도시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반영을 계속했다고 하셨는데 반영이 잘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으나…….

○홍명환 위원  답을 드리기 아마 힘들 거고. 그런데 지금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교육계 쪽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어교육도시는 영어교육을 핑계로 완전히 땅장사 해먹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향후 계획도 현재의 계획으로는 맞지 않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영어교육도시에 원래 ㎡당 2만 1000원 정도의 엄청난 땅을 매입했어요, 국·공유지 다 그대로 무상 받고. 그렇게 해서 JDC에서 개발이익을 얼마나 챙겼느냐 하면 2만 1000원대의 땅을 수용하거나 매입해서 46만 원의 개발이익을 합니다. 20배 이상의 땅장사를 해요. 여기에 영어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용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토지매각을 해서 얻은 수익이 3094억 정도가 돼요. 그다음 지금 땅이 남아 있어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매각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임대수익만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땅, 국제학교 부지라든지 또는 개발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대충 추정되는 금액이 이것도 30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600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투입했느냐? 한 2000억 투입했어요. 2000억 투입하고 6000억이니까 4000억 수익을 얻는 구조에 영어교육이라는 게 명분으로 이용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개발이익이 제대로 도민들에게나 교육에 환원이 됐느냐? 아니, 이런 것을 협조하고 이런 것에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해 봤는데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나마 이번에 어느 학교죠? 국제학교 추가로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행인데, 예를 들면 국제학교 학생 수, 수요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9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수요가 예측됐는데 현재 5000명 정도……. 지금 정원이 오천몇 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충원율이 72∼73%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원이 5236명인데 현재 국제학교 학생 수는 3850명이에요. 정원충원율이 70%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장사로 따져 봐도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030년도 교육수요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느냐 하면,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5113명, 2030년도의 수요. 그러니까 인구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으로 유학수요라든지, 외국 유학 가 봐도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지금 5113명 정도 돼요, 10년 후에도. 그런데 현재 정원이 5200명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뛰어넘는 엉터리 계획. 시설만 많이 늘리고 학교만 늘린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 과잉시설이 돼서 그러면 현재 있는 학교도 적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체 JDC가 어떤 요구가 들어오든지 철저하게 입장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청이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앵글로 차이나 아카데미’가 들어올 때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곤란이 있었고 또 제주국제학교를 바라볼 때 JDC에서는 인천하고 비교를 하는데 체제가 인천국제학교하고 제주국제학교는 다릅니다. 제주국제학교인 경우는 설립할 때부터 명확하게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도로 잡아들이자 하는 국부유출 차원에서 지정했는데, 그래서 제주국제학교인 경우는 내국인이 전부 들어갈 수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내국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인 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인천은 75% 정도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는 전체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74%밖에 안 되는 것은 제주가 인천에 비해서 충원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는 아까 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려 나갈 겁니다.

○홍명환 위원  합리적인 결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가적인 것은 서로가 폭망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단과학단지 학교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박희순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학교와 그리고 지역이 같이, 함께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 하면 생각나는 게 김영수도서관인데 ‘마을을 품은 도서관’, ‘진주 같은 도서관’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뜻으로,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열 군데 정도 해서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하고 같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교육청 혹은 학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 돼야 사고력이 신장되고 창의력이 신장되고 지역을 아끼는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지원에 대해서, 지역마다 문화적인 거점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학교가 그런 것을 지역민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도 학교와 아이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서로가 윈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앞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현재도 도서관을 비롯해서 학교 체육관 등이…….

○양영식 위원  체육관이야 일반적인 사항이고 문화적인 공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동의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양영식 위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과후 학교하고 관련된 것은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양영식 위원  일단 아까 10년 연속 수능 표준점수가 전국 1위라고 했는데 제주에 사교육이 있잖아요. 사교육도 좋은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연찬회 때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원도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주말에 학원연합회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의장님, 부의장님, 교육의원님들 다섯 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해서, 의원님들만 열몇 분 오시고 교육청에 관계되셨던 분들, 전 교육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유독 도교육청에서만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제도권 밖의 교육을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연락을 받았으면……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양영식 위원  연락을 못 받았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죄송합니다.

○양영식 위원  방과후 학교 말이죠. 이게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양영식 위원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에요, 사교육이에요?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 내에서 우리가 공교육의 일환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수익자 부담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도 엄연히 공교육이다. 그렇다면 여기 강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화가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강사교육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교습소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합니다.

○양영식 위원  방과후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강료가 좋아야, 소위 얘기해서 질 좋은 강사들이 올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방과후 학교의 취지가 학원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돼서 만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 문·예·체 관련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방과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아마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방과후 강사들,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그런 내용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마는 그 강사비를 조정하는 과정에 그분들을 참여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하고 학부모도 부담이 적고 그분들도 나름 이권이 보장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강사들이 의욕을 갖고 애들을 보듬어 안고 가르칠 수 있어야만 질적으로 업 시킬 수 있고 그런 건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어린이통학로 관련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실장님과 국장님 중에 누가 합니까?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민식이법’에 대한 국회 관련법 개정 과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문제가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중앙에서는 행정안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안전인력이 있고, 다음 시설면에서는 아까도 통학로 횡단보도라든지 안전펜스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  펜스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민 위원  펜스 설치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또 필요한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마 위원님께서도 한번 안전교육 자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과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소재를 가지고…….

○강성민 위원  제가 그 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실장님, 지금도 도남 사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민 위원  도남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이 안전한 도남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수막은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장 오늘부터 관심 갖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마침 도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가 돼서 2015년, ’16년 옐로카펫사업을 시작으로 직접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도남 마을주민, 도남초등학교 학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등 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도남초등학교하고 업무협약도 맺었고. 그해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동 관련 공약도 발표했고 5월에 토론회도 했고요. 간담회 쭉 하고 연말에 보고회를 했는데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도 아이들이 직접 진행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에 맞춰서 어린이날 맞이해서 무엇을 하나 할까 고민하다가 조례를 준비해서 발의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 조례인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중앙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제가 감사패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전이죠, 1월에는 도의회에서 김장영 의원님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자치경찰단, 교육청, 도청 관계자 다 불러서 이 자리에서 정책좌담회도 했고요. 그리고 도남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에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승하차 구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도의 기획실에서 해서 국무총리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승하차구역 캠페인도 며칠 전에 했고 또 지난주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는 이와 관련한 보고회를 아이들이 직접 준비해서 하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저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교육부 장관님 동영상으로 축사도 보내드리게 했는데, 이 사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도 볼 겁니다. 보내서 보라고 했고요.

이처럼 어린이통학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 주체들, 우리 같은 경우는 초록어린이재단 그리고 마을주민, 어린이들, 직접 학교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자긍심도 높아지고 어린이통학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례도 만들게 됐고 그 조례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게 됐고 승하차 구역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모범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도 많이 모범사례로 해서 도내뿐만 아니고 도외에도 많이 홍보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과정에 많이 애쓰신 것은 알고 있고요. 저도 도남초등학교에도 직접 근무했고 지금도 도남초등학교 후문에 살고 있어서 그간에 도남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도심지 학교인 경우에는 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

○강성민 위원  이에 발맞춰서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결위에서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도청에서 속도저감 CCTV, ‘민식이법’이 통과됐을 때 같은데 힘없는 부서여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과에서 칼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려서 4억 반영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도남초등학교 주변에 어쨌든 차선 하나라도 그리고 주변에 공원 같은 경우도 새로 단장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주변 단장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교육청에서도 모범사례들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남초등학교 사례를 담당부서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강성민 위원  교육부에 가서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충분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담당자가 여기 2명 배치되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보고자료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협조 얻으면 사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저는 제주도, 특히 제주시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서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아무튼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들이, 도심에 있던 학교들이 외곽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오현고등학교가 오현단 옆에 그대로 있다거나 신성여고와 신성여중이 도남에 그대로 있다거나 또는 그전에 중앙로 천주교회 옆에 그대로 있었다면 제주도심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가 자꾸 외곽으로만 빠지니까 그에 따라서 부모들이 아침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도심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학교의 변화나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경험을 살려서 학교의 이전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학교 문제입니다. 처음에 1600세대 1단지를 했어요. 1840세대 해 갖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은 기준이 몇 세대로 변경이 되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4000세대로 학교설립 기준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900.

○홍명환 위원  3900, 4000으로 바뀌어 버린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기준상으로는 첨단과기단지에 학교를 설립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규모로 보면.

○홍명환 위원  그래 갖고 JDC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용지가 처음에 상당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2만 ㎡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행복주택을 지어서 늘려요.

그다음에 2단지를 옆에 하고 있습니다. 2단지를 지어서 제대로 분양 안 되면 또다시 거기다가 주택으로 변경해서, 예를 들어 4000세대로 맞춰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래 4000세대가 넘으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어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지금 학교용지는 이미 줄어들어 버렸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2000가구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000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개발사업자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00가구 미만이었을 때는 원가로 주는데, 이제 2000가구 이상이 되면 100분의 50으로 변경된다 말입니다. 그 얘기는 즉, 우리가 예산 갖고 단 한 푼이라도 아껴 보려고 아등바등하는데,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JDC도 바보가 아닌 이상 분양 안 된다면 또 주택으로, 이미 1단지에서 그렇게 했고 2단지에서도 그렇게 하면 교육청은 절반의 가격을, 조성원가의 절반 가격을 더 지불하고서 거기에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경우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러는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소관 부서 누구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당초 건축 계획을 할 때 협의 과정에서는 학교설립 불가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토부가 깡패입니까, 일방적으로 하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승인 과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교육청은 지금 현재 설립 불가이지 향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4000세대 이상 되면.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향후 4000세대 이상이 되고 학생 유발률이…….

○홍명환 위원  지금 영평초등학교에도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쪽에 있는 것들을 영평초등학교로 옮길 것을 예상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토지도 매입하고 다목적 뭣도 만들고. 그러면 추가로 거기에 하게 되면 또 추가재원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평초등학교는 그만큼 연령이 빠지면 과잉시설로 시설이 남아돌게 되고.

그리고 JDC는 거기 해 갖고 “학교설립 된다. 된다.” 해 갖고 지금까지 분양 다 하고 있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따로 얘기하고 JDC는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인지…….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하여튼 현재 제도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영어교육도시 문제라든지 첨단과기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하든지……. 교육부총리라고 그러는데 국토부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통령 위에서 노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부가 무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하고 첨단과기단지 해 나가는 상태를 보면. 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뭔가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영어교육도시……. 첨단과기단지는 저희가 아닌 것 같고 영어교육도시는 저희가 계속 교육부하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부처 차원에서 소통을 해서 좋은 내용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토부나 JDC는 저희들 보기에 거의 전횡이라고 보는데, 도는 거기 같이하는데 그나마 기관 중에서 목소리를 내 주어야 될 데가 교육청이 아닌가.

사실 교육이라는 게 울타리 안에서만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사회에 미치는 파급 영향력이, 학교라는 영향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첨단과학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말 꼼꼼히 살펴서 교육청의 생각이 정해지게 되면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와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집행률 관련해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 집행률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호형 위원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자료를 부탁해서 나온 건데요.

2017년도에 보면 집행률 전국 대비, 전국은 90% 상회하는데 제주도는 83.2%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호형 위원  2018년도에도 전국은 90% 상회했는데 81.8%로 꼴등. 올해도 12월 1일 기준 꼴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비가 3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말까지 1500만 원 정도 집행한다, 그 말씀 들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1500만 원 정도.

○박호형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서두에 부교육감님께서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는, 물론 방학 때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오명이거든요, 사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돈은 있되 쓰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대안들이 앞으로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2020년 편성 본예산에 대해서, 특히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 되면 바로 발주하는 그런 예산 계획을, 조기집행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이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도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20년도도 올해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꺾인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전 부서가 집행률 제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민감한 부분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년째 수능평균 전국 1등 했지만, 그것은 조금 전에 칭찬해 드린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갖고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은 도민들이 ‘왜 그것을 안 쓰고 있지?’, ‘왜 이런 일이 있지?’ 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쓸 수 있는가도 고민해야 되고. 물론 실장님께서 고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은 공립 대안교육기관 운영 관련해서 조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업중단위기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보면 어울림학교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학기당 40명 해서 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중도 탈락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실이라고 해서 학교 교실담임 위주로 하는 평화교실, 그다음에 그 범위를 넘은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합니다.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또 적응이 안 되거나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바로 어울림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0명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적게 오는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거기 와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또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되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이렇게 네 단계로 아이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교실을 뛰어넘는 아이들은 거의 다 거기 와서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 쪽에서는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쪽 아이들이 조금 덜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2017년도에 28명, 80명 중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박호형 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8년도에 46명. 올해는 39명 이렇게 있어서 좀 심각한 부분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할 때 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든 졸업을 시켜야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낙오해 버리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열려 있어서 제가 그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 돈보다.

○박호형 위원  고등학생들이 보통 몇 명이 학교를 그만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중단 학생들이 작년에는 546명, 올해는 417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등학교.

○교육국장 오승식  고등학생입니까?

○박호형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고등학교는 올해 11월 현재 188명이 중단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에는 230명 된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225명.

○박호형 위원  학생들이 왜 이럴까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꽤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한 20%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학교폭력 관련도 있고 해서 어떻게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기사분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 5분씩을 제대로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 아니, 행정국장님 안 계시니까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서부중학교, 외도 중학교 관련해서. 좀 책임 있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나오세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송창권 위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늘 보고도 하고 알려 주었기 때문에 공유도 되는데 일반 위원님들은 외도중학교, 즉 서부중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하는 궁금함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은 얼마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개교 목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설립예산은 470억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 개교 목표를 하고 있고, 올해 4월에 교육환경평가를 마친 그 부지는 9월 말경 최종적으로 토지가격 협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협상 종결을 했고 새로운 부지 한 2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제까지 하실 목표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이번 주중에 토지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가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은 그 이상을 원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다른 문제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땅 구입만 못 하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토지 매입…….

○송창권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아까 통일교육 관련해서 말씀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두었는데,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 주민들에 의해서 교육들을 시키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강사님들로 모셔 가지고.

저도 편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체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분들을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북한의 실상은 알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통일교육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될까? 아니면 적대감이 된다든지 비하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섭외할 때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적인 그런 교육 내용으로, 통일교육 내용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개성공단 관련해서 굉장히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는, 재개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통일의 길을 찾아볼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답이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 바로 알기’ 이런 쪽으로 해서 강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유의 강사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가미한 강사들이 양성되고 그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강사가 와서 들은 적도 있고. 요즘은 균형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마치 예비군교육장에서 강사 나와서 강의하는 이런 강사들 섭외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하시는 줄 아는데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승아 위원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현장 점검, 그리고 개선 합의내용 자료가 와서 살펴봤어요. 오라초, 예래초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 일부를 이용해서 통학로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점검은 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 같아요. 노력의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은 추후에 담당 부서들끼리 현장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마련해 나간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끼리 실무협의회를 꾸려서 현장방문도 가고 확인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오라초등학교라든지 예래초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진도가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차근차근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전에 대한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이승아 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장내 웃음)

○이승아 위원  저는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의 몫이 있고 학교의 몫이 있고 사회의 몫이 있고 지역의 몫이 다 있다고…….

○이승아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은 주체죠.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아까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관련 단체인 초록우산재단, 학부모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요. 오라초 2018년도 4학년 3반이었어요. 모둠별로 ‘안전한 등굣길’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일정 기간 발표하는 수업시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요,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의 통행량,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그리고 다른 학교 주변 현장을 봐서 “모 학교에는 속도측정기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없다. 그리고 등굣길에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이 볼라드를 설치해 주세요. 볼라드도 휘어지는 볼라드가 아니라 강한 스틸 재질…….” 조목조목 저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자료를, 모둠 자료를 이만큼 받아서 속도계도 달고 옐로카펫, 볼라드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왜 얘기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볼라드 설치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설치를 하려면 아직까지도 내 집 앞이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내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내 주차공간에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요. 제발 여기 해 주세요.” 해서 아이들이 요청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통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학년 정도 이상이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의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단체, 학부모, 교육청 역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고…….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참여를 시켜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연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면 수업시간에 한번 편성을 해서,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해 줬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 과정에도 아이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 과정 자체가 교육과정이고 아이들의 생활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현장에 가서 조목조목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여를 해서 안전 확보를 위한 범위를 조금 더 깊이 다루었으면 하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공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제주고등학교 골프장, 이 내용이 왔는데 골프장 당초 조성 목적이 뭐였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운동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골프팀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향후에도 계속 골프종목 선수들을 입학시킬 예정인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특기선수 전형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골프연습장에 대해 학교운동부부터 시작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많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이승아 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 그냥 학교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깊은 내용은 못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목적대로는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수익자들이, 돈을 낸 분들 입장에서는 골프연습장에 오롯이 투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오픈 시간 문제도 지금보다 확대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민원은 서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의 취지는 그거예요.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골프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골프팀 아이들이나 또 제주의 골프팀 아이들의 역량이 높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송영훈  또 한 분 계십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식사들도 못 가시고 준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좀 오랠 것 같아서요. 제가 주문을 하면서도 정리가……. 어떤 분야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되는 대로만 달라고 했는데도 늦어지는데 오늘 제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시간을 어쨌든 오전에 마칠 것 같으니까 천천히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준비하시는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 있으면 점심 식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방송도 안 하고 하니까 지역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북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말씀 주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을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상적으로라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현길호 위원  적극 검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원래 여기 오면 교육의원은 질의 안 하는 게 예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이나 밖에서 왜 질의를 안 하느냐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강성민 위원님이나 이승아 위원님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지도도 해 보고 학생들 통학 지도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강성민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민원이 많이 온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안전복지과로 넘어갔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내 배움터지킴이 몇 명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전체 학교 해서 214명이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185개에 214명이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6년 이상인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5회 이상이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한 100여 분이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장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처음 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몇 세 정도입니까? 나이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연세가 75세 넘는 분들도…….

○김장영 위원  80세 이상 넘은 사람도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집행부 분들도 일선에 나가실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년 이상 되는 사람들도 9명이 있고, 80세 이상 되는 분들도 있는데, 배움터지킴이의 총 경력 연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렇지 않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한 학교에 5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권고를 했고…….

○김장영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내용이 뭐였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회 이내로 위촉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75세 이내로 하고…….

○김장영 위원  주요 목적이 학생보호인력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한 내용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권익위원회.

이분들 근무시간하고 월 봉사료는 얼마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근무는 특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안 했지만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루 봉사료는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분들은 자유롭게 아침 등굣길에 지도하다가 갔다가 다시 오고, 또 어떤 학교는 보니까 봉사니까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타리 주변도 순회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재위촉 기간이 5회까지만 확대해 가지고 한 학교에 6년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한 학교에 5회 이내로 제한…….

○김장영 위원  5회 이내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5회로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 민원성 사항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장기간 한다는…….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100명 이상이 교체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양쪽 교육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학교에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이나 또 심사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해서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육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우꽝? 제주어 교육마씸. 이거 어떵 내년에 허젠 계획 세웜수광? ᄒᆞᄊᆞᆯ ᄀᆞᆯ아봅서.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은 양영식 위원님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웃음) 아무튼 제주어는 제주이해교육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김장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햄시냐 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이네, 요번에도 제주어 노래 부른 아이들 촞아강 “야, 느 어디 살암시니? 는 어느 학교 다념시니?”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지만. 겅허니깐 교육청에서 이제는 이거 준비허지 안 허영 될거꽝? 내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할 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내놉서. 나 이거 살펴보커메. 무사 골암시냐 하면 지금 혹교에 가르치젠 해도 선생님도 없고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생소한 언어가 뒝이네 무슨 말 골암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그냥 내부렁 될 일이냐 이거라마씸. 어떵 잘해 보쿠광?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알앙 허쿠다.

○김장영 위원  예. 겅행 헙서. 왜? 구체적으로 내년 계획에 놩이네 그거 나신디 골아줍서. 겅해야죽 이거 그냥 놔뒹 안 돼마씸. 진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잘 들엄시난양 걱정하지 맙서.

○김장영 위원  고맙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제안과 행정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해야 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전부 다 앞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몇 분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교육국장님은 2월 말에 퇴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관수 탐라교육원 원장님도 2월 말에 퇴임을 하고, 그다음에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도 2월 말에 퇴임을 합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도 2월 말에 퇴임을 하는데 퇴임을 하시는 네 분을 대표해서 오승식 교육국장님, 그동안 교육청에 근무하시면서 아이들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마치면서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제주교육에 대한 소회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내년 퇴임을 하기 때문에 벌써 인사를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만나는 게 이게 마지막이어서 제가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고맙다고만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인데 그 의견을 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복하고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육 집행부가 심장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허파 같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우리 일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이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해 주시는 정말 무한 상상력을 가진 송창권 위원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신선하려면 낙지가 있어서 긴장도 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긴장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승아 위원님 발언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맡겨 둔 손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늘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전문위원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가 싶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도 알려 주시고 예산도 바르게 편성하게 해 주시고 집행에 대한 반성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2개월 후에 퇴임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송영훈  아니아니, 박수 치는 건 아닌데……. (웃음)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도 네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씩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님, 간략하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성호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교육청에 시설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집행을 많이 해서 좋은 모습으로 공로연수를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의 많은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잘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영훈 제주시 행정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영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얘기하라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예결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형인 서귀포시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입니다.

예결위에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 왔다고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교육의 무한한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고맙습니다.

명예퇴직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제주교육의 미래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밝았다. 그리고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도 선배 공직자 여러분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월에 퇴임하시거나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간주처리와 관련된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등 11건 중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불승인하고 그 외 계속비사업은 승인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374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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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김경미   김장영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정담당관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행정국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양윤삼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서귀포시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김정미   김미영   손현서

양진희   김옥분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