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제389회-예산결산특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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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2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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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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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3면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3면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3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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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1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의·답변 시에는 필요시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내려서 질의·답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 지침에 따라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의 방송 출연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근거에 따르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도청 및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입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전체 통합 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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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 예산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치 민간위탁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건수, 예산 규모, 사업명으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문종태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정부 뉴딜 사업 신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현황은 현황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제주도 내 지목별 토지 소유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인하고 도외인하고 구분해서.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문종태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청하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해 지자체하고 협상한 내용, 했던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목표로 도민 안정과 민생 경제 활력 방안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재웅 관광국장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정태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혁신 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살맛 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20년 대비 0.12%인 70억 원이 증가한 5조 8299억 원이며, 도민 행복 재정을 위하여 안전, 청정, 복지, 민생, 미래 제주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가용재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 합의문 이행을 위하여 지방채, 예수금 등 사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장 정책으로 미래 채무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나 채무 비율 관리 목표인 18% 이내 안에서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유지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최승현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5조 8298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8228억 6900만 원보다 0.1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행이 2.8%, 국회 예산정책처 2.3%로 2% 내외로 경기를 예측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봉쇄가 경기 침체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려운 경제 전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채 발행을 통한 8.5%의 높은 팽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세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라 지방세가 2.8%, 세외수입 4.1% 등 자체 재원이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5%, 국고보조금이 0.7%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지방채가 전년 대비 39.9% 증가한 3525억 원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보면, 당초 2925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및 사전 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추가 발행 60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 절차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 증감 요인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고 있으나 레저세가 경마장 불투명 운영으로 2019년도 징수액 대비 60%를 반영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 3만 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2019년도 징수분 대비 151억 원이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수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도 국가 예산은 전년도 대비 0.8% 감소한 반면 우리 도의 경우는 1.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매년 결산 시마다 초과세입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추계를 하지 못하고 징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정확한 산식 없이 세입예산액을 1식으로 추계함으로 해서 세밀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 부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자금 예산액은 1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가 증가하고 있고, 출연금도 86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로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관련을 보면 내년도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5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하고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9%로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7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로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정국에 따라 긴축재정을 주문하면서 여전히 출자·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높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 꾸준히 제기한 행정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결위 예산 심사 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축소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부서는 지난해까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해 오던 사업을 정부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등 시정 요구 조치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강력한 개선 요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은 173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기금 사업에 대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안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상 사업도 2개 기금에 4개 사업만 국한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사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관련입니다.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200억 원으로 제주시 115억 원, 서귀포시 85억 원, 사업 수는 334개로 제주시 182개, 서귀포시 152개입니다.

사업 유형을 보면 시설비가 70.9%, 민간자본사업보조 10.8%, 민간경상사업보조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행정기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도 단위 광역 사무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나 제주시 해양수산과 1개 사업을 제하고는 전부 지역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등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24개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21년도 기금 수입액은 2716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28억 30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 9543억 7800만 원보다 1.9% 증가된 973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은 당해 연도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 운영함으로써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편성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계획적인 기금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는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종태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회의실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김태석 위원  아까 인사 말씀에 내년도 예산안을 혁신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이 어떤 관점에서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0.1% 예산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증가를 안 했다고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국가예산은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광역 평균이 칠 점…….

○김태석 위원  평균 7.6%, 광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 말이죠. 국가예산은 약 8.5% 증가됐는데, 세입 예상액은 약 0.3%밖에 증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입 예상액이 0.3%인데 예산 증가율은 8.5%입니다.

엄청난 확장 정책이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태석 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평균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증가율이 7.6%예요. 그런데 제주도만 0.1%입니다.

살맛나는 제주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재난 시대, 이런 재난 시대일수록 확장재정을 하는 게 원칙이라기보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17개 광역 시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영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 질에서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것은 경기 대응력을 키우려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태석 위원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예산을 보탬으로 인해서 경기 대응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자영업자가 제일 많고, 다음에 비정규직 고용률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재정확장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부지사께서는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모순되지 않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7.6이고 저희가 0.1%인데, 전국에서도 시도 평균이 늘어난 데가 있고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합쳐 보니까 7.6%인데, 저희가 유일하게 지방세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유일하게 감소한 것은 그만큼 제주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김태석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래서…….

○김태석 위원  가장 경제 타격이 많다고 하는, 코로나19로 해서 대구도 1.7% 예산 증가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제주도는 후반기에, 중반기에 들어오면서 관광객이 입도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잠깐 입도를 했었고요. 다시 이제…….

○김태석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태석 위원  여러분들이 오시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영업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이런 게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인데, 이런 데서 팽창예산을 해야 될 건데 팽창예산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으로 팽창예산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25%가 재정 위기입니다. 원래 채무 비율이 25%가 되면. 그런데 25%, 장기 미집행같이 해서 계속 발행하면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최대한도로 지금 한 겁니다.

○김태석 위원  부지사님,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 증가액.

기조실장, 몇 %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본예산 대비 0.12% 증가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 증가율이 몇 %냐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 10.1%입니다.

○김태석 위원  10.1%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태석 위원  작년에는 이런 위기를 예상 못 했는데도 10% 확장정책을 썼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때는…….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올해 예산은 ’19년에 편성한 건데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년은 코로나에 세수를 모두 반영해야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로 했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 범위 안에서 최대로 했다는 게 0.1%라면, 이것은 예산 증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작년에 는 것보다 0.1이 늘었다는…….

○김태석 위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다음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보통교부세 법정률이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3%입니다.

○김태석 위원  3%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태석 위원  지금 현재 교부율을, 나머지 전국 16개 시도 교부세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대부분 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세의 19.24%인데, 그래서 줄은 데도 있고 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이제는 법정교부세 3%를 따져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담당관, 나와 봐요.

행안부에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김태석 위원  보통교부세 지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제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자.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자고 하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그게 법정교부세 3% 이상 갈 거냐,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걸 알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논리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담당 직원이 누구 있어요? 한 사람이죠,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지표…….

내년 한 2월 달까지는 행안부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몇백 가지 되는 지표를 직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쨌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기준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 가지고 조정 교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태석 위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각 지역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일정의 노령 인구수, 인구수, 면적 이런 건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갯벌도 그 지표에 집어넣고 있어요. 인천의 지역상.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제주 바당의 면적이 전국 바당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한라산도 있어요. 유네스코 3관왕 그것도 있어요.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에 했을 때 보통교부세 3%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건 한번 돌려 봐야…….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보통교부세 3%를 더 상향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10대 때부터, 9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관련해서요, 증가할 요인도 있지만 또 감소할 요인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실험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실험하는 거니까 그 인원을 대폭 보강해서, 대폭이라기보다 몇 사람 더 보강해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재정준칙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재정준칙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떤 부분에서 재정준칙 적용이 안 된다는…….

○김태석 위원  재정준칙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정…….

○김태석 위원  예산담당관, 나오세요.

재정준칙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 편성의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원칙과 기준입니다.

○김태석 위원  기본원칙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기본원칙이라고 하면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률에…….

○김태석 위원  재정 건전성, 재정의 규율성,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 그건 재정과 정책 수행이 비례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왜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부지사께서 설명하신 그런 것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재정준칙은 재정의 보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잘 착안해 달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정 확장정책하고 긴축재정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긴축재정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희는 확장정책…….

○김황국 위원  확장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산 범위 내에선 굉장한 확장재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확장재정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확장재정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방채 발행이 3500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방채 발행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일반 도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겁니까? 부득이하게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장기미집행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입이 줄고 있어요. 지방세 수입, 자체재원이라고 하죠. 자체재원 줄고 있고 의존재원 줄고 있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일하게 지방채만 내년에 2020년 대비 1005억 증액했거든요. 율로 따지면 6%.

이 지방채 발행이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재정의 요인으로써 발행하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로를 매입을 안 하면 그건 딴 데서……. 나머지 사업들도…….

○김황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예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다른 지방채 사업도 아마 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텐데…….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1700억, 중장기 재정투자 재해복구 1525억, 재해구호기금 200억, 자연재해위험사업 180억, 하천정비 100억, 소하천 80억. 이런 금액들이 전부 지방채 발행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손을 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미리 하지 못해서. 일몰이 되니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원래는 했었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덩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김황국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확장재정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긴축재정이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산이라는 게요, 그거 반영을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뽑아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을 과거에 여유 있었을 때 안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다 보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 도민들도 어렵고요. 부득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더 발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채무 비율이 10.3%인데 이번에 3500억을 발행을 해서 14%가 됐습니다. 4%가 늘었는데 이거는 광역 재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느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출자·출연기관 증액하는 부분요,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년에 5000억 이상 편성됐습니다. 민간위탁금 1727억 증액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행정이 과연 어떤 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저번 예결위 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 보조금 비율이 기초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4배까지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조정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느냐?

첫 번째가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부산도, 이렇게 덩치 큰 광역자치단체도 중앙하고의 협력사업이라든가 중앙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걸 안 해야 되느냐? 규모가 작아도 다 해야 합니다. 저희도. 다 해야 되니까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이 많다는 얘기는, 저도 파악을 해 봤지만 이 부분은 제가 부지사한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이 결코 높은 게 아니에요.

전기차 보조금. 이거 국가사업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이것도 도 보조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와서 위탁사업비로 하면…….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보조금은 도민들이 쓰는 보조금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조금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광범위한 보조금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맞지만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조금 범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공기관 위탁하고 민간 위탁하고 출연, 이 3개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보조금이라고 보통 용어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민간지원. 민간지원보조금 이거는 한 20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예산 지침에 감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저의 입장은 다릅니다, 부지사님하고. 줄일 거 줄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유일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보조금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이.

이 부분을 200억 줄여 가지고 뭐에 쓰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한번 보조금이 지원되면 감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방경직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건 하방경직이기 때문에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줄여야 조금 줄이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의회하고 상설 협의체에서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부지사님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그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내막을 아셔야 돼요. 도민들은 보조금 100만 원, 200만 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보조금 예산들 30% 이상씩 삭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이 지금 일부 감축이 됐는데 하방경직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절대 내려가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김황국 위원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긍정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조정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행안부의 판단도 내려온 거 있죠? 그 내용 아시죠?

의회에서 증액한 보조금도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문제가 돼서 기조실장님이 사과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의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대거나 감축하거나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반드시 협력하지 않으면 조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김황국 위원  맞는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서로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보조금은 증액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상임위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죠. 2차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300억 이상 감액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 감액한 내용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저희 상임위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삭감했고 내년에도 본예산이 300억 이상 감액된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부지사님께 그 얘기 했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추경 때…….

○행정부지사 최승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200억까지 얘기를 드렸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그때 실링은 말씀을 안 드린 거 같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부 모든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비롯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와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사실 이번에도 가장 많이 출혈을 본 게 저희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지사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억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200억 이상 살려 주실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그 200억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라고 할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그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액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부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 갖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간부 회의 때도 자주 얘기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이승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이 엊그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공무원 정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6000여 명?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6300인데, 아마 공무직 다 포함하면 90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언급했지만 급변하는 요즘 사회에 또 아주 어려운 여건에 이분들의 역할과 책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정말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이승아 위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행안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직류·직렬이 개편이 됐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9월 15일 날 통과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4차 혁명 그리고 코로나19, 다양한 재난, 안전사고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 개편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행정부지사 최승현  직렬을 신설한 건가요?

○이승아 위원  내용을 보면 데이터 기반을 해서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데이터 직류가 생겼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방재안전연구 직류가 생겼고요. 그리고 덜 활용되는 직렬·직류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 됐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국가공무원법」이 바뀌면 지방공무원은 자동적으로, 거의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바뀌는데, 「지방공무원법」이 안 바뀐 거 보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들었는데.

○이승아 위원  지금 국무회의에 통과된 거까지는 알고 있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직 국회는 안 갔죠?

○이승아 위원  국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필요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는 이유도, 이 또한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요구 사항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렬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도 옛날에 중앙인사위원회에 근무했습니다만 직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승아 위원  직렬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한 30여 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제주도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편해서 정확히 몇 개 국, 몇 개 과로 된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번에요?

○이승아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14국 59개 과.

○이승아 위원  정확히 14국 59개 과로 이번에 변경이 된 건가요?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조실부터 해서 각 부서명이 있긴 한데 주무 부서를 보면, 주무 부서, 정책 부서라고 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이 정책 부서는 역할들이 아주 많아요. 앞으로 제주도가 갈 정책 방향부터 시작해서 세부 전략, 중장기 계획들도 짜고.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팀 명칭 및 팀장의 직급·직렬 훈령을 한번 출력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만 봐서.

○이승아 위원  주요 정책 부서 팀장 자리가요, 여기 보시면 9개 팀 전부 다 직급·직렬이 행정 사무관으로 한정돼 있어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은 행정 사무관, 농업 그리고 행정 사무관, 해양수산, 이렇게 복수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환경보전국도 행정 사무관, 보건복지, 교통항공국, 미래전략국이 다 행정…….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전문직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럴 때는 보통 복수 직렬을 두거든요. 만약에 행정·환경 이런 복수로 하고 중앙부처는 5급 이상은 터 있습니다. 터 있어서 어느 직렬이나 와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행정직 위주로 돼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수 직렬을 채용하는 데 수요가 많이 충족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합니다. 터야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갈수록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지고 요구 사항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직들, 우리가 개방형을 넓히고 있는 부분도, 그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행정직분들이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내부에서 경쟁을 하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정한 분이 오셔서 일을 잘해서 도민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제주형 뉴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해당 몇 개 부서만 너무 바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와 협의회도 구성하고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번에 중앙 회의에서 발표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문광위 때 일찍 나왔고. 계속 체크하고 있고, 하여튼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노력하고만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들은 솔직히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을 말씀하실 때가 7월 달인데, 기재부에서 뉴딜사업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중앙부처에서는 기존에 한 사업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뉴딜과 관련 있는 거를. 근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대부분 기존 사업을 많이 가공하고 편집해서, 아마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론 ’22년부터 본격적인 절충이 들어갈 텐데, 내년에도 저희가 보니까 78개 사업에 1529억을 추계하고 있는데, 하여튼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독려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규모, 내년에 제주형 뉴딜로 해서, 아까 따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건 공모사업이 어떻게 나오느냐, 공모사업의 성격,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도가 잘 매칭할 수 있느냐, 사업 성격에 맞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매칭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사업은 최대한으로 다 따내야죠.

○이승아 위원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갖고 타 지자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 등등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만큼 또 그에 따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는 벽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솔직히 답변으로만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6조 원 가까운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는 제가 의회가 끝나면 정리를 할 건데요. 예산을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실무자들 간의 연락, 그다음에 사전에 공모사업에 진행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진행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팀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전 부서에 해서…….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 그럼요.

○이승아 위원  내년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든 전문직이든 누구나 그 자리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기회와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훈령부터 행정부지사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께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요. 발언하실 때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세요!

○임정은 위원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 심의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균특회계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균특회계가 제주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데, 2007년도 정부의 균특회계 규모 6조 5860억 중에 제주계정 규모가 약 5.4%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21년도에는 약 2.1%. 2111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 예산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제주계정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한, 예산적으로 재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은 위원  균특회계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긴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계정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첫 번째는 지방특별행정기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세…….

왜냐하면 국토나 항만이라는 게 덩치가 큰 사업인데 지방특별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해수부에서 “야, 너네 제주계정 있으니까 그 돈으로 갖다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웬만큼 큰 거는 액수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제주계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쓰라 그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상황도 있고.

두 번째, 국세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국세가 많은 것 같지만 인센티브를 한 이 삼백억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게 특히 코로나 같은 데선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돼 놓으니까 구조 설계가 지금 상황에선 안 맞다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근데 행정부지사님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말씀이신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정은 위원  지금 균특회계의 예산 재원이 어쩌면 코로나하고 무관한 주세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절충을 해 보려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건의도 계속했고요. 제가 예산실장을 만났을 때도, 예산실장도 저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명예 도민입니다. 그래서 그 3%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장단점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세가 변동이 되니까. 주세가 기본인데 주세 자체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이게 또…….

○임정은 위원  주세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몇 %로 할 건지.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부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할 때가 됐다. 그거는 국회, 지역구 의원님들께 가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의견에 같은 의견입니다.

이제는 설계를 정비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균특회계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균특회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속 있었는데, 아까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올해 균특회계 예산이 2111억인데 이 중에 7개 특행기관 그리고 자치경찰 예산 규모가 약 1128억이에요. 균특회계의 한 53.4%를 차지하는데, 이외에도 제주도가 특행기관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약 1062억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이 열악해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균특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절충이라든가 국회 절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울본부의 역할이, 고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중앙정부나 국회, 정당 관련 협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3%를 건의한 건 이걸 빼고 3%로…….

○임정은 위원  일단 서울본부의 주요 역할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겁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 절충이라든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도와 연계해 가지고 국비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인센티브, 어떤 예산들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임정은 위원  그 역할이 맞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근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근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지만, 서울본부장님도 오늘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본부의 역할이 다소 미흡한 거 아니냐. 다른 어떤, 지사님의 대권 도전에 이용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중요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본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첫 번째, 위원님들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두 번째, 절충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지만 절충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충한다고 다 되면 매일 가서 밤새면 좋죠.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예산이라는 결정 구조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균특도 부처 직접 편성 예산 사업에는 거의 저기서 합니다. 속칭 정치 예산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저희가 있는 게 주로 지역 자율, 이 사업은 규모도 적고 이렇습니다. 늘어나는 게 주로 부처 편성 예산인데, 이게 거의 다 수도권에 배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도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려면 심사에 맞게끔 저희들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플한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바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도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서울로 또 세종시로 계속 왕래를 하기는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찾아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우리 도민사회에 촘촘하게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도민들이 그래도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꼭 급한 예산들이 투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이 돼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특회계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발 빠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하루빨리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하고 기재부라든가 국회에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 안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균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다양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부지사님과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시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석에서 하는 용어들, 표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양병우 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이라 정신이 없을 거고 또 특히나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정신이 없을 텐데,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임정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행정기관이라서 제주계정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중앙부처에서 그걸 삼아서…….

○양병우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까 동료 위원의 얘기 들으면서 특히 항만, 어항을 거느렸는데, 지금 어항 공사를 제주 어디, 어디에 하는지 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말씀해 주시면…….

○양병우 위원  국가항이 현재 김녕항이라든가 또한 시급한 모슬포항이라든가 어항 확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어항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으로 해서, 제주계정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큰 한계라고 느껴집니다.

부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특별자치도가 되어 버리니까 예산의 이런 부분에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치도가 아니고 제주계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균특 내의 제주계정이.

○양병우 위원  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비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정률제가 좋은지 아니면 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게 다 검토가 돼야 되죠.

○양병우 위원  검토하다 보면 부지사님도 다 끝나고 그럴 거 아닌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그것은 다 문서로…….

○양병우 위원  아무튼 걱정이 되고요.

본 위원의 질문은 정부 뉴딜사업, 일찍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아서 우선 제가 파악한 것으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뉴딜사업 해서 언론에 지사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거나 하면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 전념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 뉴딜사업의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획조정실입니다.

○양병우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세 가지입니다. 그린하고 디지털하고 안전망입니다. 그린은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신재생에너지고 디지털은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킹, 인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IT나 에너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 특히 상하수도가 부채가 많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많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채가 많은데 또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돈이 가장 많은 데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무수율…….

무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유수율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제주도정의 가장 큰, 쓰레기, 공항도 있지만 상하수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유수율을 그린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협의를 해 보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번에 강정정수장 때문에 국회에서 국비 절충 중에 있고요.

두 번째가, 아시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가 다른 광역에 비해서 노후화율이 높아서 굉장히 비율이 떨어집니다. 가동률은 높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상하수도 사업은 당연히 그린 뉴딜이 되고요. 또 제주도에는 굴뚝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하는 사업은 거의 그린 뉴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 따르면 상수도 유수율 문제를 환경부에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제주도가 포기한 상수도 뉴딜사업이지만 언론이라든가 다른 데 자료를 좀 봤습니다. 충남이라든가 다른 데는 2022년까지 15개 시군에 사업비 약 1000억 규모의 그린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부지사님께서, IT하고 에너지, 이 포커스도 좋지만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꿰뚫어 봐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필요한 게 자동관제시스템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IT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게 돼서 그런 쪽의 사업을 발굴해서…….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세세한 것은 지금 신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노후 상수도관 정밀조사라든가 관 세척, 유량, 수압 이런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5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꿰뚫어 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하수도 부분에, 유수율을 올리는 데 부지사님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1차 산업 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1차 산업 예산에 비중을 둬서 한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산업 관련해서 두 자릿수 회복을 정무부지사에게 당부했고 부지사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하고 또 올해 2020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5689억 원으로 9.8% 상승했는데, 2021년도는 6265억 원, 약 10.7%로 두 자릿수를 회복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차 산업이 본예산에 570억이 증가했지만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3억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그래도 농수축 예산에 신경을 써서 많이 늘렸는데 위원님께서 최종 27억이라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1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부지사님이 그런 부분은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자료에 보니까 130억이나, 금년 예산이 13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전체 해도 23억인데. 특히나 공기관 있잖아요, 자본위탁은 1차 산업은 23억인데 131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번 조직 개편, 어제 언론도 봤는데, 1국이 줄어들죠? 전체 인원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20명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 부분, ‘야, 20명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공무원이 줄어드는 만큼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이 증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은 줄어들고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행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부지사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 서부 선거구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김창식 위원  부지사님, 저는 교육의원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책사업 말하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모든 사업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모든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먼저 딱 하나만,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청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도청에서는 없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무상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식 위원  예, 고교 무상교육비가 빠졌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17년인가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출금의 비율이 3.6이었는데 5%로 인상을 해 줬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것은 도세 전출금.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도세 전출금.

○김창식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있는 도세전출금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때 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얘기가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현 교육감께서 발표도 하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김창식 위원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보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비율이 나와 있죠.

○김창식 위원  아까 부지사님이 말한 건 11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알고 계십니까? 도세전출금에 대한…….

○행정부지사 최승현  부담 비율.

○김창식 위원  예, 그런데 14조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알고 있습니까?

14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

2항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거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중복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행령을 보면, 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나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법률 제1667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어떤 거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 급여 해 줘라. 두 번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복지 급여 해 줘라. 세 번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학생의 교육 지원을 해 줘라. 네 번째,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을 해라. 이거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해요.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배부한 자료에 나왔습니다.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12.2%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 줘야 된다, 전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7년도에 협의할 때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창식 위원  부지사님, 이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2017년도에 시작해서 이제야 개정된 법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협의하고 ’18년부터 제주도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언론에도 벌써 교육감이 브리핑을 하셔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전국 최초’ 2017년 11월 8일 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인터뷰도 하고 보도 자료도 냈고요.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법에 관한 해석 문제인데요.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한번, 계속 협의를…….

○김창식 위원  교육감이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먼저 앞서갔어요. 앞서갔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먼저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청과 어떤 협의 없이 했어요. 자기 혼자 해서 나중에 도청에 손 벌렸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교육감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2017년 이후에 개정된 법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도세전출금만 줬어요. 거기 3.6% 주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5%까지 상향 조정해서 줬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과 별개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 판단한 것은 맞습니다. 법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먼저 앞서갔어요. 사실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감이라도 도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교부금을 받으려면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간 것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도의 담당 국에서는 언론에서도 교육감님이 직접 발표하고 이랬으니까 이쪽은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이어온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원해 줄 겁니까? 편성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교육부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법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도…….

○김창식 위원  법률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17년에 한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

○김창식 위원  ’17년 당시에 말했던 것은 교육감이 말한 거지 법에 의해서 말한 거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기관장이…….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출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법에 지자체 부담분 비율 산정 자료까지 교육부에서 줬다 이겁니다. 이 네 개 항목에 의해서 교육 급여, 농업인 자녀, 자녀학비보조수당, 한부모가족 대상, 이 네 가지 영역에 의해서 줬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12%로 정한 것도 2017년도에 결산 자료를 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달라요.

서울 같은 데는 농어촌이 없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4.5%밖에 안 돼요. 대도시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3.2%, 경상북도 10.3%, 제주도 12%,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부담률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도정 재원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편성을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깎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원 부담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진행 상황을 잠깐 행정국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최근 진행 상황을.

○김창식 위원  어떻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타 시도에서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준 거냐 안 준 거냐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김창식 위원  이 부분은 어떻든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에게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듣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고민할 거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식 국장님, 오후에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교육 관련해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심사할 때 교육청의 입장을 듣도록 하고 본격적인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의회와 도청 그리고 교육청 간의 삼자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다른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행정부지사님도 오시고 예산담당관님도 오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희 상임위 안건이라서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누차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요구를 했고,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보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금도 보건 예산이 8%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은 더 늘었겠죠.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몇 % 됐을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김대진 위원  8%도 아니고요. 2021년도 예산이 1.37%…….

파악 못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저희가 보니까 보건의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도 보건 아니겠습니까?

15.65로 자료가 되었는데요.

○김대진 위원  1.37%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2020년 예산이 1.25%, 내년이 1.37%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예산 늘려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늘리라고 했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37% 예산으로 70만 도민의 건강, 생명 지킬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보건복지 예산이 1.37%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까지 보건 예산 쪽에 편성됐던 코로나 방역 예산들은 재해구호기금에 별도로 2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김대진 위원  그것은 재해구호기금이고요.

보건이 코로나만 있어요? 코로나만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어렵지 않습니까?

의료의 질이 낮아서 역외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부대비용까지 3000억입니다.

제주도의 공공의료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포스트 코로나도 준비해야 되고 또한 공공의료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의료 실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별로 증가된 게 없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를 들면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검진도 할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우 1.3%, 올해하고 0.12%p 증가했어요. 보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혹시 보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살펴보고…….

○김대진 위원  중요성도 모르신 것 같고, 건강과 생명에 관계되는 예산인데 1.37%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이 한정된 내에서 고르게 예산을 분배는 했지만 보건의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부분은 아니고요.

○김대진 위원  쓴 게 0.12%p 증가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금액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대금이, 일반회계 편성 요청한 부분이 한 200∼300억 요청이 왔는데 이 부분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대체해서 전부 방역 예산, 보건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늘을 계기로 보건 쪽에도 신경 쓰셔서 예산 좀 늘려 주세요.

아니,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부지사님도 저번 행정감사 때 8% 얘기했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속으로.

오늘 예산담당관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 좀 쓰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비과세 감면 혜택을 해 주는 것을 조세 지출이라고 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대진 위원  비과세 감면 혜택.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조세 지출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주로 투자진흥지구나 JDC사업 이런 데 하죠.

○김대진 위원  그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선심성으로 조세 지출이 이루어질 때도 꽤 있다고 보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진 위원  지사님의 어떤 선심성 예산.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대진 위원  골프장이나 고급선박이나…….

○행정부지사 최승현  감면하는 거…….

○김대진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골프장, 재산세 감면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면 대상을 보면 소상공인 임대료, 태풍 피해,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골프장이나 고급선박 이런 데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한테 골프장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사님도 아주 큰 공감을 하셨습니다. 아주 괘씸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골프장에 세금혜택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언론에서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골프장이 잘못한 거고요. 그렇다고 페널티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체납액을 빨리 받아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은 빨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세 지출이 민선 6기에서는 고작 여덟 번밖에 안 됐는데 이번 민선 7기에서는,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열 번이 있었어요. 이렇게 빨라진 이유가 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카지노도 감면은 안 되지만 유예는 되지 않습니까? 보통 카지노를 유예한다 이러는 게 상식에 안 맞는데 특수한 상황인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주변 사업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정이 재정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조세 지출을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 2019년에 263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조세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연장, 골프장, 별장. 항공기야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항공기도 일시적인 상황이 지나면 바로 없애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세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세정담당관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아마 조만간 안이 마련되면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최승현…….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세요!

○김경학 위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부지사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제인가 그저께도 관련 뉴스가 아마 크게 보도된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공사와 중단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계속 보완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대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한테 주어져 있고요.

물론 제주도 환경을 걱정하는 다수의 도민 여러분, 또 환경단체 여러분의 입장과 시각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사실은 구좌읍과 산남을 연결하는 대동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도로예요. 그래서 지방도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도로가 2013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공사가, 아, 2018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이 도로 공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도민에게 다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알려졌을 당시는 어느 누구도 이 도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착공이 되고 지금 벌목된 구간의 벌목 사진이 방송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전국적으로까지 이슈화되고 청와대에 청원까지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삼나무는 그저 흔하디흔한 길일뿐이고 삼나무로 인해서 겨울철에는 결빙이 되어 가지고 불편하고, 또 차량 통행량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세 배 이상의 증가가 되어 있고. 또 구좌 지역뿐이 아니고 성산읍 주민들도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해서 제주시에 나들이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로인데, 문제는 2015년 말에 제2공항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이 도로 자체의 확장보다는 제2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이게 제2공항 연계 도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된 것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삼나무는 일제시대 때부터, 또 특히나 60년대, 70년대 산림녹화사업으로 엄청나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만 보더라도 7300만 평 정도. 우리 제주도 내의 과수원, 감귤 과수원 전체 면적이 60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이상 삼나무가 식재되었어요. 무려 8700만 그루. 특히나 저희 송당 지역이 삼나무 묘목의 생산 중심지였습니다. 송당에서 키운 묘목이 제주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머체왓 숲길을 다녀왔는데, 같이 가셨던 분이 여자분인데 김녕중학교 다닐 적에 거기 머체왓에 와서 텐트 치고 자면서 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전시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워낙 속성수이다 보니까 푸르게, 푸르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심어 놓은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시각적으로 잘 조림된 삼나무 숲이 베어져 나가니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부지사님, 이거 보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경학 위원  이 두 사진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옆에 좀 벌목을 했네요.

○김경학 위원  한쪽은 비자림로, 지금 공사 구간입니다.

한쪽은 천왕사 가는 길입니다, 지금 현충원 조성하는 데.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삼나무예요.

왜 비자림로 확장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천왕사 가는 길에 삼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식물 관련한 말씀들도 있는데, 해당 공사 구간에는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공직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뭔지?

이게 쇠똥구리입니다. 쇠똥구리.

쇠똥구리는 마소의 배설물을 먹이로 삽니다. 제주도 말로 흔히 태역밧이죠. 태역밧에. 머세에. 삼나무숲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쇠똥구리를 잡아다가 삼나무에 매달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쇠똥구리 서식지라고 해서 방송을 탑니다.

이게 신이 내린 기적이에요, 쇠똥구리가 삼나무에 산다는 게.

(장내 웃음)

이것뿐이 아닙니다.

쇠똥구리가 삼나무숲을 기어 다니는 동영상이 방송 뉴스를 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환경을 지키자는 것 다 이해합니다. 구좌 지역 주민의 요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인데요. 그쪽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관님이……. 국정감사 때도 제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여튼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의 요구도 있고 또 저희의 입장도 있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히 공사 재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발언을 아주 시원하게 했습니다.

같은 길로 다니고 있는 우리 지역에도 숙원사업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비자림로……. ‘비자림로’로만 되어 있지 비자림이 하나도 없어요. 비자나무가.

서울 사람들은 비자나무가 있는 줄 알고 비자나무 벤 줄 알아요. 알레르기 일으키는 삼나무인 줄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도로 공사를 막아 버리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도정에서 일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디 조선 시대로 돌아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이거 왜 말을 못 해요?

쇠똥구리가 어떻게 삼나무에 사느냐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다 알잖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은 저 벌레 다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그 당시의 차량 통행하고 이번에 조사한 차량 통행이 한 2000대가량 늘었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그리고 다닐 때마다 아찔아찔해요, 도로 폭도 좁고 한데. 그리고 워낙 많은 관광객도 다니고 해 가지고 조속히 해야만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2월 달부터 할 거다 하지만 12월 달에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조속하게 봄이 나면 할 수 있도록이라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대답을 해야 뭐 다른 질문을 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말씀드린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 무상교육. 우리 도 전출금 협의……. 도에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맞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아까 말씀드린…….

○고용호 위원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미 다 지원이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 지원했어요?

이거 협의가 2000년…….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때가 ’17년입니다. ’17년.

○고용호 위원  아니, 2000년 9월 16일 날에 된 것을 ’17년도에 지원해 버리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17년도에 협의를 해서…….

○고용호 위원  뭐 점쟁이입니까, 도청은?

시행령이 이제야 됐는데 ’17년도면 3년 전에 이미 지원했다 하면 그거 말이 되겠어요?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법이 시행도 안 됐는데 미리 다 지원했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에 교육청하고 도세 전출금을 상향하면서 그때 얘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고용호 위원  뭔 이야기가 됐어요?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2017년도에 이것으로 지원한다고 그런 게 되어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언론에 브리핑이 되어 있다니까요.

○고용호 위원  고교 무상교육으로 지원한다고, 5%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퍼센티지 이런 것은 안 나왔는데 ‘고교 무상교육 전국 최초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언론 보도에.

○고용호 위원  그 예산으로 한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법적으로 이제야 이거 시행령이 나왔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교육청은 저희하고 입장이 다른 거죠.

○고용호 위원  교육청은 이거 또다시 주라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아니다.”

우리는 무상교육 예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쪽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고, 중간에 교육감님이 언론 브리핑에서 하신 거죠. ‘제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전국 최초’ 2017년 11월 8일 자입니다. 이게 YTN도 그렇고…….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할 때 우리가 주었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우선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기관의 주장이 달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금 겁나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런 업자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발표를 했죠? 6억 이상은 감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그것인가요?

○고용호 위원  예,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2023년까지 0.05%p 인하하겠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발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를 그때까지 현실가의 90%까지 상향하겠다고,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주는 거예요?

재산세가 늘어나는 거죠. 공시지가 오르면 그에 비례해 가지고 모든 게 토지세라든지 다 올라갈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런데 보니까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해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방세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요. 그래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방안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되나요, 재산세?

감소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아직 비공개 자료라서 지금 오픈하기가 좀 그렇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고용호 위원  뭔 오픈하기가 어려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시뮬레이션을 좀…….

○고용호 위원  제주도는 미미해요.

재산세 감면도 받는 게 420억이죠? 거기서 해 봐야 감면되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47억 정도 되던데. 그런데 그 47억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더 많아요.

뭐 있는 것 같아요, 부담해야 될 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르신들 노인수당 받는 분들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일괄적으로…….

○고용호 위원  대거 탈락됩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그다음에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뭐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재산세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세액이 60개가 돼요, 세액이. 60가지가 올라가요.

우리 제주도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이게 현재에 대해서는 발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년에 ― 발표만 된 상태라 ―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그때 마련, 아직까지 현재 상태로는 좀…….

○고용호 위원  뭐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특별한…….

○고용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기조실장이 잠깐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하면서 주택 6억 원 이하는 재산세 세율 인하를 통해서 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세 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거죠, 속셈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축물 가격 6억 원 이하는 그런 부담이 없도록 세율 인하를 통해서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지금 공시가가 계속 급상승하다가 최근 1∼2년은 전국에서는 제일 낮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언론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표준지라든지 ― 지가는 표준지 ― 또 표준주택을 이용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노형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검증을 실시해서 이와 관련,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을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접하게 되면 수긍을 하겠습니까?

미리 빨리빨리 대응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이것을 알려 주셔야죠.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민들 모르고 세금은 부담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빨리 대응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담이 가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잘 안 보여 가지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나 고용호 위원님, 수그리지 못하니까 뒤로 약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강충룡 위원  예산 문제부터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긴축재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도의회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방채를 3500억 규모로 늘림에 따라 올해 대비 0.1%, 70억 늘리는 이런 예산을 잡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건대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정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대한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예.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예산은 8.5%, 전국 지자체 예산은 7.1% 증가하는데 그에 비해서 0.1%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처음에는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홍남기 부총리까지도 “40% 이하로 낮추는 게 낫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0%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18%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채 기준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 또는 200% 이상 되는데 대한민국은 40% 이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는 국가 부도 난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 또한 사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40%냐 아니냐는 저 또한 장담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40%의 기준에 묶이고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이런 부채 비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은 비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 국가 전체적으로는 40%를 기준으로 삼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40%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강충룡 위원  예, 경제학자들이 많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방, 우리 제주도는 기준을 25%로 잡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행안부에서 재정 건전성 기준을 하면서 25% 이상이 위기 단계로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큰 데보다 작기 때문에 지방채를 조금만 발행해도 비율이 확 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8%로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40% 넘지 말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 이유는 긴축재정입니다. 긴축통화 얘기인데, 아무리 빚이 많아도 미국은 달러 찍어내면 됩니다. 엔화도 찍어내면 됩니다. 유로존도 유로를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원화를 많이 찍어내면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자국민이 삽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이 삽니다, 일본 기업 내.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보다는 과함이 낫다. 과함보다는 그 과함에 또 과함을 더하더라도 과함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말해 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기이다. 위기일 때는 과감하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18%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또 오버하자, 이거 아닙니다.

일시간이라도, 긴급할 때 한 번이라도 확실한 투여를 하자.

제가 보더라도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선을 다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0.1% 늘어난다고 보는데, 우리 부지사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기자동차 1300억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줄었죠, 국고보조금이.

○강충룡 위원  전체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은 사업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 해당 부처의 사업하고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노력. 노력하고…….

○강충룡 위원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노력은 여러 가지, 첫 번째가 노력의 1번이 논리입니다. 논리.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논리를 정확하게 실무자가 설명을 하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강충룡 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

논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대상이 장관이냐 차관이냐 실·국장이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도 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방위로 다 해야죠, 전방위로.

○강충룡 위원  전방위를 누가,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하면 만나 줍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만나도록 해야죠.

○강충룡 위원  그게 만나도록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 의원님 실에 몇 번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신데 한 번이라도 사무실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두 번 갔다 왔는데요. 한 3일 전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세 군데 다 갔습니다.

○강충룡 위원  각 의원님 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성곤 의원님은 직접 만나 뵈었고요.

아까 말한 균특 정비 방안, 저도 공감하고 위성곤 의원님도 말씀하신…….

○강충룡 위원  우리 도민들 또는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사님께서 중앙에 많은 인맥이 있다 보니 지사님 한 번이면 될 걸 우리가 열 번, 스무 번 찾아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사님이 계속 국회에 가셨고요. 몇 번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기관장이 이렇게 매일 실무자가 찾아다니듯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예산 다룰 때만이라도, 또 미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건데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지금 기조실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주를 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해서 올라오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사님께서 대선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소장파 원희룡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동권 원희룡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심이 없는 원희룡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제주도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또 찾아가는 것 또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사님께 건의하십시오. 저 또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같이 소통해 가지고 국고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독감백신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총 140억인데요. 국비 합쳐서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 100억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접종률이 몇 % 됩니까, 목표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오늘 보니까 한 50%, 한 56∼57%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몇 %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종?

○행정부지사 최승현  연말까지 이렇게 하여튼 계속, 그게 시효가 아마 내년 6월까지일 겁니다. 백신 유효 기간이. 그래서 최대한도로 안내를 해서 최대한 올려야죠.

○강충룡 위원  홍보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는 국에서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홍보가 아니고, 백신을 맞으라 하면 홍보 아닙니다.

도민들께서 백신을 잘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강충룡 위원  가장 큰 게 뭡니까?

사망률이, 독감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108명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는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저번에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청장이.

○강충룡 위원  도민들은 잘 몰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게 중앙방송하고 지역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어쨌건 내년 4월까지 끝나면 백신을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6월까지 유효기간이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조직개편 여쭤봐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말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마스크 벗어도 괜찮죠?

○위원장 문종태  예.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 오랜만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가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웃음)

○강성균 위원  그냥 가운데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말인데요.

애월항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애월항?

○강성균 위원  예.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럼요. 자주 갔습니다.

○강성균 위원  애월항 항만기본계획이 바뀝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됐는데 확정이 됐거든요.

바뀌게 되면 애월항이 여객항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뀌면 제주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도 그렇고 또 포화 문제도 그렇고 또 제주 서부 지역의 물류도 그렇고 관광 활성화와 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고 또 제주 서부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항만기본계획이 지나간 10여 년 이상의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나간 한 2년 동안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또 우리 제주도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제가 왔을 때부터 당부를 하셨던 사항이고 위원님 역할이 굉장히 제일 중요했고요. 위원님 덕분이고, 저도 그래서 해수부하고 몇 번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이 잘하신 거죠.

○강성균 위원  또 담당하시는 조동근 국장께서 출장도 여러 차례 가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지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사님께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바뀌게 되면 현 상태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 단지도 필요하고 항만이 여객항으로서 기본을 갖추려면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도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또 민간 분야를 불러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한데,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고시가 되는 순간부터 배후 단지라든가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예산도 관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미리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가 말이죠, 지난번 저희 지나간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오늘 예결위를 하면서도 줄곧 느끼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깎아야만 하는 게 저희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그것은 도민과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규모 있게 쓰도록, 또 부풀려져 있는 예산은 없는가, 어떻게든 예산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왜 여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왜 증액이 적으냐, 왜 전국에서 0.1%라고 하는 아주 적은 양, 그래서 예산 확보가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느냐, 전국 꼴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왜 확대 안 했느냐, 세출예산을 확대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균 위원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세출예산에 한 푼이라도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액할 것인가를 의회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어떻게 하면 이걸 증액을 더 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도는 오늘도 가만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변명을 계속하시고 있거든요.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변명이 아니고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가까이에서 보면, 예산서만을 가지고 본다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은 꼭 써야 될 데 써야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사용하는 돈은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은?

가정생활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써 가지고 저축을 해서 돈을 불려야 되는데 행정의 예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1년 단위로 반드시 다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돈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닿는 곳은, 부지사님 어디인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균 위원  그 돈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돈의 효과가. 돈을 우리가 쓰고, 그 돈을 쓰면 효과가 생기는데 그 돈을 쓴 효과는 결국 어디에 가서 닿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통 경제 승수효과로 판단을 하죠.

○강성균 위원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도민의 삶이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균 위원  도민의 삶에 가서 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가. 그 부분에 이번 우리 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 심의도 앞으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소한 저는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오늘 1차 산업 분야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1차 산업 분야에 액수로만 보면 상당한 액수가, 정말로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백억이.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도가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증액한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국비의 퍼센티지가 높아지면서 상당 부분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은 증액 많이 되었습니다. 500억, 200억 막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자체 예산을 통해 가지고 1차 산업 분야, 제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아닙니까? 1차 산업 분야에, 특히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삶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은 증가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상당한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보상금 예산 문제도 아까 나왔는데, 보상금도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 국비가 50%였던 것이 이제 100%. 이것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지사님을 모시고 예산의 정책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이는 것은 국비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다음 또 하나는 편성 시기의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시기상으로. 2020년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예산이 왔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것들도 전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착시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목이 변경되었다. 예산 항목이 변경되었어요. 예산 항목이 변경돼서 1차 산업에 예산이 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해 나가겠다. 부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도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교육비 관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아이들, 손자고 자식들이고 한데 그 아이들의 미래, 제주의 미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 좀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주시겠다고 바득바득 하시면 안 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줬다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주시겠다는 걸로 그냥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좀 기다려 보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가 36.5%입니다.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비 의존을 하면 한 2배 가까이가 뛰는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구조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강철남 위원  예.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여러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동안 제주도정에서 자치 분권 영역에서의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재정 분권을 위한 노력은 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살짝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부지사님,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세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들어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떤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기 고향 출신이, 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 출신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강철남 위원  이게 지금 중앙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게 그 이후에 법령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었답니다. 논의 중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세라고 얘기하는, 정식 명칭이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지자체의 세입으로 처리되어진다는 점에서 고향세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었다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9월 달에 국회 행안위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 소위 다 할 예정인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제주도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행안위 통과된 부분이고, 특히 우리 제주도 사람은 인구가 많지 않아서 출향한 도민도 많지 않지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제주도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사업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도입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세밀한 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는 대응이 없었던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지금 전담…….

○강철남 위원  지금 언론에도 아주 여러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대응이 없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했는데, 전담 팀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쯤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도에도 전담 부서 지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했을 때 우리 도도 이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기부를 함으로써 이거에 관련돼서 지방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것만큼의 교부세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과연 고향세를 홍보하고 해서 제주도가 이익인지 이런 거까지도 전부 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역 화폐 발행할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철남 위원  지역 화폐 얼마나 발행할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올해가 200억이고요 내년이 1500억.

○강철남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올해는 30일…….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게 발행하는 액수에 따라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도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만큼 지원이 있죠. 재정 지원이.

○강철남 위원  우리 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지역 화폐 발행하면 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10% 할인 예산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강철남 위원  예. 인센티브 비율을…….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10%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하는 거죠.

○강철남 위원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제주도가 하는 부분인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그만큼 또 재정 지원이 행안부에서 있기 때문에요.

○강철남 위원  아니, 왜 이 부분하고 같이 물어보느냐 하면요, 고향세를 도입했을 때 세부 사항 중에 답례품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향세를 주면 감사 답례품으로 지역 토산품이나 지역 화폐까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안 하면, 이게 중복돼 가지고 제주도에 과연 이익이 될까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법이 상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과 조금 전에 얘기한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의 자구 충돌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제주도에서 준비하셔서 제주도가 이익이 되도록,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민들의 마음이 제주도에 충분히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세입이 줄고 있다는 거는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향후 세입 전망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그 외의 노력도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중앙부처의 모든 사업을 다,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다 해야 됩니다. 저희도 중앙부처의 사업에, 지방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강철남 위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될 부분, 대응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역화폐를 이미 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최승현  발행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와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타 지자체의 준비 과정을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재정과 관련돼서 이익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교부세하고 상충되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강철남 위원  그런 거까지 전부 다 파악하셔야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받은 것같이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특별자치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철남 위원  세종시가 지금 법을 개정해서, 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재정 특례를 다시 5년간……. 규정하다가 일몰될 예정이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2020년까지 연장했고 또 다시 올해 개정해서 2023년까지 재정 특례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재정 특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저희가 볼 때는 별로 창의적인 논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노력을 해서, 보통세 대비 취득세 비율이 높아서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버리니까 역차별을 받고 있다, 도시 개발을 위한 세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다지 그렇게 창의적인 논리가 아닌데도 이런 논리를 통해서 특례를 계속 연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이런 창의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서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치 분권에 관련된 노력은 많이 했다고 보이는데 재정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으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지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지만…….

○행정부지사 최승현  빨리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재정 특례에 대한 이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내부에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은 정치적 논리가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논리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이런 논리 개발을 충분히 더 해 주셔 가지고 제주도만이 갖는 장점을 최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살짝 얘기를 드리면, 제도 추진단에서 자치 분권에 대한 과제가 아니고 내년 처음으로 분권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를, 이미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되도록 부지사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문종태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을 포함한 공기관 위탁 사업, 사업 개수가 한 533개 정도 되는데, 부서, 세부사업명, 부기사업명, 위탁기관, 예산액, 수수료율을 총괄 수합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수수료율이 미정일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자료 요구 관련해서, 양병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부 뉴딜 사업 신청 현황,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내 지목별 토지 소유 현황, 외지인 소유 현황이 아직까지 미제출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전에 와야……. 오후가 가고 있죠? 오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원래 위원장은 질의 안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문종태  오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민간보조금.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거 같아요. 지난 7월에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도의 민간보조금은 전국 대비 10%가 더 많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조금이 많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아니, 제 말은 전국 대비 10% 이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보가 팩트인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10%보다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런데 왜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에 10%를 말씀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구체적인 말씀…….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부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

○위원장 문종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지사님.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민간보조금을 올해 대비 내년에 60% 반영하라고 지침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문종태  보조금이 7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사회복지 민간보조, 운수업계 민간보조.

그런데 아까 몇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능별로 저는 말씀……. 기능별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아니, 아까 전국 대비 몇 %가 많다고 말씀하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세 배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배. 기초 포함해서.

○위원장 문종태  아니, 아까 제가 10% 말씀했는데, 그때 5.6%? 6% 말씀하셨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마 그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입니다. 올해, 2020년 당순기 기준으로 해서 전국 민간보조금 비율이 12.25%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8.07%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5.8%죠. 전국 대비 5.8%인데, 문제는요 이걸 목으로 분류해 보면요, 목별 예산을 비교하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자가 전국 대비, 민자는요 20.9%인데 제주도가 무려 39.6%입니다.

이거 왠지 아십니까? 민간보조금을 목별로 비중을 계산해 봤더니, 민자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제주도가 왜 높은지 아십니까, 전국 대비?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

○위원장 문종태  전기차 때문 아닙니까, 전기차.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문종태  전기차가 민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를 빼 봤어요. 제주도의 시책, 국책 사업이지만, 제주도 시책 사업, 이 전기차를 뺐더니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저희가 14.26%입니다, 전체. 그러면 전기차 포함해서는 저희가 18.07%였지만 전기차를 빼고 나서는 14.26%. 그러니까 전국 평균 12.25%. 그러면 뭡니까? 2.01%밖에 높지 않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목별로 이렇게 봤더니 민자 부분은 제주도가 39.6%인데, 사회복지시설 사업 관련해서는 전국이 44.4%입니다. 주민들의, 도민들의 삶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29.6%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제주도가 파악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는 전국 대비 축소가 돼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 제주도는 보조금이 높은 이유가 기초 업무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기초 업무까지 다 하다 보면 보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적인……. 구조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데, 통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통계를 확인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문종태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통해서 예산 지침이 내려가야지, 이번 예산 지침을 통해서 정말 민간보조가 필요한 사업 영역에서 도민들이 100이었는데 6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혜택을 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데. 이거는 매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준일 책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틀려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강충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조직개편안, 어저께 우리 행자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하고…….

국 하나가 통합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때 김황국 위원님께서 “무슨 건설하고 환경이 같이 있느냐?” 이랬는데, 보통은 붙인 데도 있고 합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왜냐? 이게 중앙부처 법령 개정을 하거나 이런 데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부 기관이나 이런 데는 묶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분리를 안 해도 그만한 폐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붙여 놓은 데도 꽤 있습니다, 지방에.

○강충룡 위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청정환경국이 2년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청정의 문제를 지금 굉장히 부각했고 최근에는 지사께서 ‘송악선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첫 번째, 환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청정환경국의 존폐가 굳이 의미가 없거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청정환경국이 일을 못 하느냐? 전국에서 최초 사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일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조직 개편이라는 걸 하다 보면 참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강충룡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 이유도 말씀드릴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거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국 자체가 이제는 환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이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능은 확실하게 더 해야 되고, 조직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기능이야 더 강화되어야죠, 각자.

○강충룡 위원  전문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라든가 건설 분야는 전문 분야기 때문에 국장님 한 분이 전부 다 컨트롤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면 그 일을 하셨던, 지금까지 하고 있던 공무원들 또는 서귀포시 관계 국장부터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담당 간부들하고…….

○강충룡 위원  국장님하고 뭐 얘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했습니다. 그때 서귀포에 기조실장하고 내려가서…….

○강충룡 위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같은 말씀을 했고요. 그때는 이미 제출되었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같은 말씀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서 통합해도 된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환경은 반드시 더 강화되고 확실하게 좀 더…….

○강충룡 위원  국을 존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사전 설명이 아니고 설명이네, 그냥. 이건 뭐 협의가 아니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간부들이 다 나와 있었다니까요. 서귀포 간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충룡 위원  협의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 없이 그냥 밀어붙여 버린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우리 사정 얘기도 했죠. 사정 얘기도 했고. “지금 인원 감축이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문제인데, 이런 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강충룡 위원  그 공기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조직의 비대화를 슬림화 만들기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기관 위탁사업이, 이 또한 거기로 갈 겁니다, 아마. 인원이 준 만큼 민간으로, 위탁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절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성만 떨어진다고 보지.

그리고 그 조직원들이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던 상대적 박탈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이에 따른 서로 간의 협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충분히 협의했다는 게 어떤 의도가…….

○강충룡 위원  거기서 이해할 정도, 합의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정도의 설명은 해 줘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조직과장을 해봐서, 굵직굵직한 걸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개편도 해 보고 이랬는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때 양해를 구했고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번 더 담당 국장님 이하, 우리 부지사님께서 못 하시면 기조실장님이라도 만나 가지고 서귀포시 그 국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신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최승현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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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위원장 문종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10대 의회 때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도와 교육청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도 실무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 교착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서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어찌 보면 교육청과 제주도는 기관 대 기관이지만 다 제주도민을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비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보다는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까지는 지방채가 없었죠? 최근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6년도에 아마 전액 상환했다가 재정이 어려우면서 지방채를 아마 2∼3년 전부터 발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까지 4120억.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김황국 위원  내년 본예산에 3525억 하면 7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제주도에서 법정 부담금 이외에 도세 전출금으로 3.6에서 5%로 2017년도에 상승을 해 줬습니다. 1.4%에 관련된 금액이 한 170억에서 200억 사이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추가 부담금이 한 28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하는 게 그렇고요. 금년도보다, 19억 또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한 48억.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김황국 위원  이 정도 협의 못 합니까, 정치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저는 어떤 이것을…….

○김황국 위원  솔직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재정이, 곳간이 바닥났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김황국 위원  현실적으로는 국장님, 도가 불리한 게 맞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가 ― 아까도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지침 근거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12%에 관련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 주장과 의견은 뭐냐 하면 ―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법안 취지라든가 당시 교육부 장관이 발언했던 내용, 그리고 제주도교육청하고 우리와의 관계, 그다음 현실적인 부분을 다 따져 봐도 저희들은 부담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거죠.

○김황국 위원  국장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고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서는 도가 불리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감정싸움밖에 안 되고 충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육청에서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쿨하게.

옛날에 지사님께서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비법정으로 이렇게 재원 상황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놔두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고시에 따라서 꼭 받아 가야 될 거면 우리가 도세에서 상향된 재원을 그 해당 부분만큼만 빼서 우리가 필요한 데, 다른 데 돌려서 같이 보충을 하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리고 법적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되냐면, 무상교육 시행 전인데 그 기준이 2020학년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다 답변했던 내용이고요, 행정부지사님께서.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법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하지 말라는 게 저의 요청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통 크게 양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가 7000억이 넘는 부채가 있는데 28억 8000만 원, 이거 갖고 도민……. 감정, 갈등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잘 협상을 해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큽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제주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 준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도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오전에 말씀 주셨던 사항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일단 보조사업 비율이, 국비보조사업 비율 하면 아까 문종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한 16% 수준에…….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은 실장님 말도 맞고 저희 말도 맞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보조금은 줘야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30% 이상 삭감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이, 저희들이 한 6.5% 되고 타 시도는 한 1%, 2% 사이가 되는데 이게 비중이 높으니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보조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우리 보조금 실링 범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몇 % 정도 지금 한도액에 가까이 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행은 60%고요.

○김황국 위원  한도에서 60%?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행 이외에 민경·민자 이런 부분들은 70% 이렇게 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최대 7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70%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한도는 70% 범위 내에서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준은 그렇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30%는 어쨌든 실링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해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전체의 70% 수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가 지금 재정이 바닥나 있습니다. 솔직히 들어올 만한 자체 재원도 별로 없어요.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비가 또 포함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보통교부세. 아까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재정 분석 요인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혹시 지금까지 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한 번이라도?

안 해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 정률과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도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판단 못 해서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 지금 3% 정액률이지 않습니까?

0.1%만 올려도 400억이 넘습니다. 0.15%만 된다고 하더라도 700억이 넘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내년 4월 달까지 재정 분석 요율을 한번 돌려보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그전에 혹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것과 보통교부세 정률과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리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거 진짜 분석을 잘하면 거저 한 700억이 들어올 것 같아요, 0.15%만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0.1%만 해도 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논리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검토를 하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행안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특히 인구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들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요인들도 개발을 해서 우리 제주도가 조금이라도 보통교부세가 정액 3%가 아닌 적어도 3.15까지 올리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모두가 ‘재정 절벽’, ‘재정 절벽’ 하는데,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일단 자체 재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자주 지적을 하고,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몸집만 불려 놓고 이제 그 몸집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수준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공기관, 민간위탁,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아실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 확보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제주가 역외세원 발굴을 해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 전국 전산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효자 종잣돈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사실 여러 위원님도 다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법정률 3%가 이제 와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면,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표가 한 300여 개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까지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행안부가 ‘그래, 너희들 잘했어.’ 이렇게 해 줄 리도 저는 만무하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2005년도에 보면 우리가 4개 시·군 그리고 제주도 있을 때 교부세가 2.86%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06년도 보면 법정률 3%니까 그때는 되게 잘했던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 우리가 아직 고민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균특계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중앙부처와 만나게 되거나 국회를 통해서도 개정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자율계정이라든지 지역자주계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제주계정의 세입에 지역자율계정이나 지역지원계정이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도 세입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파악해 보십시오마는 단 한 번도 여기서 전출을 해 준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지원계정이나 지역자율계정에 따라서 주세의, 지역자율계정이 100분의 40, 그다음에 지역지원계정에서 주세가 100분의 60 해서 여기 2개의 계정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우리 제주가 제주계정 세입 부분은 개정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주세 줘라.’ 주세는 제주도에서도 분명히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폭발적으로 제주의 주세가 걷히고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는 전혀 거기에 따른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균형특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전국 총계 규모는 늘어나는데 제주에 배정된 금액이 적어지면서 기재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기재부에서 산정 방식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또 이게 평균적으로 제주도에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률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국회의원 세 분의 입장들이 조금 다르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세 분 다 만나서 이걸 좀 개정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입장은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 취지는 다 같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제주계정의 세입은 기재부가 공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세입은 결산상의 잉여금이라든지 다른 회계로부터 귀속되는 수입금이라든지 아주 자의적으로 편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당초에 제주계정을 만들 때는, 이게 없을 때는 이게 오히려 저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지역자율계정이나 지역지원계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재정적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서 제주계정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게, 아마 전임 도정도 그렇고 현 도정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제주지원위에서 결정돼서 저희들이 그만큼 받아 오는 국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세수가 호황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데 세수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제주계정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고요.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제주계정을 지금 계속 존치해야 될 건지, 존치하면서 우리가 더 세입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제주계정 자체를 폐지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룰대로 해서 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박원철 위원  실장님, 준비가 지금……. 우리가 2020년 예산 편성까지는 그나마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금까지 갖다 쓰지 말라.” 했는데 기금까지 다 편성을 하고 겨우겨우 메꿨다가 올해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도 오히려 정책 단위 사업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는 제안드릴 게 지금 실장님 답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제주연구원보다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서 팀을 하나, 임시 팀이라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정 절벽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나 우리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도 지표 산정 방식들도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고 제주계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기여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지 않고서는 내년도에는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줄이십시오.”, “줄이십시오.” 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직이 비대화되어 있는데 이걸 줄이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잖아요. 이번 조직개편안은 통과되고 있지만 사실은 1년에 20억 절감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이런 부분들은 단이라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줄고 있는데 국비보조를 통해서 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늘어서…….

○박원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다시……. 같이 점검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비 매칭 비율. 제가 시간 있으면 지금 제주형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방비 비율이 다른 지자체는 줄어요.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국비 요구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남아도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더 철저하게, 재정투자사업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균형특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주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 국비 예산 심사할 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서 부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 절충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도정의 입장이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명확해야 국회의원 세 분도 입장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정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도 이게 특행기관을 이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균특계정을 높여 놓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은 도정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기재부는 제주계정을 차라리 없애서 다른 시도와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특행기관 사업비를 제외해서 정률로 3%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계속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 예결위 쪽으로도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모아서,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의논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 하셔서 질의 시간 더 쓰셔도 됩니다.

○이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정을 상대로 질의하게 되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제 시간만 하겠습니다.

재난안정화기금.

실장님, 재난안정화기금.

아, 재정안정화기금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당시에 빨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김태석 의장님도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우리 재정연구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른바 이것은 비상금고거든요, 비상금고. ‘비상시 쓸 수 있게 재원을 기금에 적립을 충분히 해 두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제주도에 뿌려진 돈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체 재원만 1100억 정도…….

○이경용 위원  국고까지 포함하면 1836억, 제주도에 뿌려진 돈이. 재난지원금으로 국고 포함해서 183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우리 제주도는 486억, 또 2회 때는 230억. 추경 2회 때.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제주도에 뿌려졌는데, 문제는 이제 집행 잔액이 생긴 거죠?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 잔액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5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만 1차 때는 중위 100% 이내에서 선별적으로 했었고요. 2차 때는 전 도민 10만 원 해서 698억이 2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됐었고요. 1차 때는 400여억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468억. 집행 잔액이 49억 8500만 원, 한 50억 정도 집행 잔액이 됐는데, 이 집행 잔액을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었고요, 1차 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썼는데 그 부분은 다 안 썼기 때문에 그냥 그 기금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금에서…….

아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서 돈을 빌려 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 예, 그 부분은…….

○이경용 위원  비상금고에서 지금 돈을 가져가서 일반회계로 사용했는데, 이제 거기서 약 50억의 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상금고로 다시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마지막 저희들 3회 추경 때 재정안정기금으로 전입 예정으로 해서, 지금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거 돌려주실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마지막 결산 추경 할 때 그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당연히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비상금고에 지금 돈이 텅텅 비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450억을 기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것은 아주 잘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 다시 또 이 돈을 쓰시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200억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00억 원의 30%를 계산해서 450억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적립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경용 위원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데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오늘 보니까 오백몇 명으로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200억 원은 개발공사에서 준 돈으로 편성하는 거지만 국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다시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가져가서 사용할 생각이신지. 지방채 발행 계획은 갖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재난안전용으로 보조금은 어디서 갖다 써야 될 건지. 결국 다시 비상금고에다가 손을 댈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분명히 약속을 받아 두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같이 재난지원금을 도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일이 발생할진 모릅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하는 부분들은 특히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고요.

우선 재정안정화기금에 세입되는 예산은 2023년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이 일시에 몰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3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적립을…….

○이경용 위원  2023년 대비, 지금 발행되는 지방채의 상환계획에는 2023년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해에 몰려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해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차기 도의원들이 제일 힘들어할 수도 있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매년 450억씩…….

○이경용 위원  이것은 반드시 적립하시고요. 정말 비상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적립을, 비상금고에 차곡차곡 쌓아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여기 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가 뜻하지 않게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인이 됐는데, 서울을 오고 가야 되는데…….

복지카드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경용 위원  복지카드가 도내에서는 교통카드로 호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 복지카드가 이제는 등록제로 되게 되어 있고 등급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이 교통카드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복지카드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과장님이나 누구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교통카드와 관련해서 제가……. 제주도의 장애인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은 버스를 전부 무료 탑승하면서 제주도민에 한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별도로. 제주은행하고 협약해서.

○이경용 위원  제주도에서 어차피 그런 혜택을 줄 거라면, 이분의 말씀은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이 육지에 나가서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도 이런 기능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으냐,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여 주어야 큰 그림이다, 이런 지적이 왔어요. 그래서 “아, 그거 옳으신 생각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니까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것을 보여준다. 장애인 관련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해 준다면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왔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 차량이 개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경용 위원  장애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되면 그건 법인 소유의 차량이 되죠. 법인 소유의 차량이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법인 소유 차량을 왜 장애인 차량으로 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다양하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식회사를 많이 만들어 봐서 아는데 1인 주주의 1인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법인 명의로……. 왜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경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법인 명의로 해서 법인으로 경비 처리를 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체제상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법인 대표이사가 장애인이 되거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떤 경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를 보면, 일단 장애인 개인에 대한 감면을 하지 법인 대표자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법인에 감면까지는…….

○이경용 위원  감면이라는 것보다 차량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차량 같은 경우도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이니까 내 명의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법인을 운영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 법인 소유로도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장애인이 그 법인 차량을 운행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장애인 차량 등록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어차피 장애인을 도와줄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이경용 위원  그것도 역시 특별자치도가 선도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차량 등록과 관련한 제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대성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재정이 정말 어려워서 모든 위원님들이 재정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건데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게 되면 적금도 쓰고 대출도 받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팔기도 하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갖다 쓰고, 그리고 지방채도 내년 예산안에 400억 가까이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공유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규모는…….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 공유재산이 21조 6500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세입 결산 대비 17개 시도 본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매각 규모를 지난해 것만 살펴봤더니 17개 본청의 매각 금액이 한 7000억 원가량 되어서 전체 대비 0.2%인데 그중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억 원, 고작 0.01%더라고요.

우리가 기금도 갖다 쓰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재정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꽉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공유재산 가액 자체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보존 부적합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매각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승아 위원  실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공유재산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내용들을 보면 몇십 년째 놀고 있는 땅들도 있고요. 꼭 필요에 의해서 도민들이 이용하는 땅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놀고 있어서 몇십 년째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과징금을 물리는 데도 있고. 이것의 처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데 과연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어쨌든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조례나 제도상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고 다시 토지비축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산을 매입하는 데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한다고 그래서 어려운 재정에 보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 현황을 보니까 ’18년, ’19년, 11월 말까지 했는데, 1조 7000억 원 맞죠? 이 정도 규모의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는 건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하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해당 과나 부서로 가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를 못 하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마찬가지일 테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는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원래 제도는 잘되어 있지만 5년 과정에서 일부 당초 목적대로 못 해서 회계 간 변경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취득할 때 더 철저히,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얼마 전에 감사위 지적도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이승아 위원  여가원 건물로 취득하려다가 당초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쓰고 있어서.

왜냐하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취득하게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을 하고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100억 가까운 예산이 뚝딱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고 매각, 취득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재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이승아 위원  이번 여가원 것도 그렇고 취득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에 최소한 보고든 협의든 그런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취득을 다 하고 취득한 용도로 쓸 때 문제가 발생해서, 목적 외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거 인정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당시에 아마 그 소관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었다가 부서가 행자위로 바뀌면서 그 변경 과정이 각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게 되면…….

○이승아 위원  지금도 시스템 구조상, 조례상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최소한 이만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보고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에 보고 내지는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될 경우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막대한 예산이, 3년간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요.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이 도착했습니다. ’19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1485억, ’20년도가 1646억. 내년 예산안을 보면 1700억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이 늘 말이 많죠.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9년도 조건부 포함해서 가결 건수가 퍼센트로 하면 83%, 올해는 42%, 이렇게 감축되었어요. 급격하게 가결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심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민간위탁은 사무 성격이 직접 수행을 할 건지 아니면 보조 성격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인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걸러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사업인데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고요. 직접 수행,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것들은 민간위탁을 해야겠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건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이 걸러지고 있고요. 예전에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거의 100%로 민간위탁이 쉽게 통과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민간위탁 그 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 복지관에요?

민간위탁은 우리가 사무위탁을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사무 위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익이라면 나머지 잔액입니까?

○이승아 위원  사무 위탁인데 하다 보면 사용료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원칙적으로는 세입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아요. 원칙적으로 세입 처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를 위탁한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은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세입을 자체적으로 하고 정산 업무까지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재심의를 해서 동의를 받을 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분들도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당연히 세입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조례상으로 만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지 않아도 각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사업비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주시고 개선 방안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무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을 전수조사해서 개선할 사항들을 발굴해 내고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제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의 편성이라든지 집행, 정산,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민간위탁사무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그냥 회계 확인만 했던 것을 이제는 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도 좋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 심사 과정은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도민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전국의 지자체, 특히 지방의회에서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의 기자분들도 질의 과정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필요하신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정에서 해야 될 사무 중에 일정 부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임정은 위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업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출연기관의 정관에 포함된 고유사업들은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의 고유업무 영역임에도 많은 업무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공기관 대행 수수료에 대해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공기관 산하에, 그리고 행정의 각 과나 계에서 센터를 또 설립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관 내에 다시 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늘어나고, 어차피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 영역들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센터를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센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셨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20년 현재 54개 센터에 약 45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센터가 126개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의 현황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센터들도 있고요. 각각의 부서에 사업별로 센터들이 설치되다 보니까…….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우후죽순으로 생겨 버리니까 집행부에서 통계도 낼 수 없는 현상까지 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센터의 기준을 나름 선정해서 파악해 보니까 2020년도에는 약 144개, 국비 포함해서 약 1115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서 운영되고 있고, 2021년도에는 4개소가 줄어서 예산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40개소에 국고보조금 339억 원을 포함해서 약 13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공기관 대행사업뿐만 아니고 센터에 임하는 예산이…….

아까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전문성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예산과 센터에 투입되는 예산만 합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하고 공기관 대행사업과 더불어서 센터를 설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센터의 설치현황 또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전수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런 센터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대행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센터가 하나 설립되어 버리고, 그리고 집행부에 한 과라든가……. 이제는 한 계에서도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축소할 부분들은 축소하고, 도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센터가 더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업무를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할 게 아니라 센터라든가 공기관 운영 경비 절감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민간단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센터도 있고요. 출자·출연기관 내에 센터들도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내의 센터는 170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을 한 번 더 리모델링, 재설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기능으로 흡수하고 또 단기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행정 각 과나 계에서 설치한 센터 현황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확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집행부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업명세서 252쪽을 보면, 지하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해 신규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시설 관리 주체는 시설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DB 구축을 하는데, 도로 침하, 거의 다 도로에 국한되는 걸로 보이는데, 도로 하면 도로시설물에 한전, 통신, 그리고 상하수도 그리고 도로를 총괄 관리하는 도로관리과, 이렇게 있죠?

도로관리과에도 DB 구축을 하는 거 없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현재 시스템상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도로를 총괄하는, 물론 ‘안전’ 자가 들어가면, 동료 위원님들도 ‘안전’ 자가 들어간 거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도로를 총괄하는 관리가 부서가 있고 상하수도라든가 특히 도로, 행정시도 있고 국이 있고…….

근데 이 부분에 혹시 관련 회의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협의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협의했고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저희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반영이 되기 전에 한번 시스템을 도로 부서라든가, 시에도 도로관리 부서가 있고 도에도 도로관리 부서가 있고, 시스템 중복되는 게 없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해 놓고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우리 실무진하고 이 예산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저도 똑같이 위원님처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내부적인 토론은 있는데 좀 더…….

○양병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업명세서 146쪽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종일, 어떻게 보면 감초같이 계속 질의가 되는데, 제주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내년도 예산이 42억, 금년도보다 한 3억 얼마가 증액됐는데, 연구원이 정규직이잖아요? 41명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양병우 위원  정규직이고, 거기 박사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23명의 박사. 막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편성했을 겁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들이, 또 153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2020년도 3억 8000, 내년 3억 8000 이렇게 해서. 그런데 목표를 보면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통합지원 플랫폼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또 다음 장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속 가능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원활한 강사 지원. 물론 이거는 인건비는 같습니다. 근데 앞장에서도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이고 뒷장에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물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여기도 2억 5000 해서 약 6억 3000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확인했는데, 제주연구원이 20여 명의 박사가 있고, 근데 이렇게 다른 공기관은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하면 그 외 조금만 더 예산을 반영하면 수행해 내는데, 제주연구원인 경우는 43명에 대한 인원, 정규직인데. 이분들은 뭘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도에 국별로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연구원 내에 센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는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균형발전 특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는데 균형발전센터를 제주연구원에 설치를 별도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연구원에 이 돈을 안 줘도 저는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연구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요. 균형발전지원센터가 그 연구원 안에 별도로, 연구원과 별도로 그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 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인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근데 읍·면 지역에 대해서, 읍·면이 농어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에 도에서는 마을만들기종합센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농어촌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이 있고 또 행정시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에서는 마을만들기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행정시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로 계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매해 이런 명목으로 별도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 해서 계속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균형발전센터에서는 균특회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 지방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으로 하고 있고 균형발전지원센터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근거 법령이 다르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냐면, 이제 한 개 국을 없애면서 통폐합하고 있죠? 그런 예산도 좋고 하지만, 아까 계속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5000억이나 되는 공기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서귀포시 보니까 건설을 위한 환경국으로 앞으로 가는 건지, 생활환경으로 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으로 가는 건지, 이번에 보니까 지키는 환경에서 건설국으로, 건설환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행정시의 막대한,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돈 먹는 하마, 조직 개편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일명 수의계약.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에 업무 소관을 자치행정과로 통합하고 있고요. 균형발전팀 자체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유사 업무를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든 균형발전사업이든 특히 읍·면·동에 적절히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없어도 될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님, 2017년 교육부 장관 발언 내용이 뭐였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7년 교육부 장관의 발언입니까?

○김창식 위원  아까 발언 내용 얘기했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7년이 아니고요. 2019년도…….

○김창식 위원  2019년 발언 내용이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무상교육 법제화와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심사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을 이전부터 교육비로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추가 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법률안 취지가 뭐냐면 종전에 우리가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를 받던 거를 법제화시키면서 못 받으니까 교육청에 결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손된 걸 누군가 부담해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할 거냐? 원래는 국가가 100% 해야 되지만 재정이 어려우니…….

○김창식 위원  국가가 해 주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건데…….

○김창식 위원  국가가 해 주면서 지방비를 더 넣으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지방비가 뭐냐면 학부모들이 내던 걸 면제해 주니까, 대신 지방자치에서는 뭘 해 줬느냐…….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교무상교육이다 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부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추가 부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창식 위원  부담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이 뭐냐 하면…….

○김창식 위원  뭐 시행령에 있어요?

좋습니다. 시간 없어서, 시행령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의 대응은 뭐 때문입니까? 그 당시 교육청의 대응.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청에서도 그 당시 우리가 도세 전출 상향해 주면서 무상교육 하는데 2020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답변했고요.

○김창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게 아까 시행령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시행령 잠깐 읽겠습니다. 시행령에…….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시행령 제10조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고요.

비법정전입금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많은 환경 개선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한테 감사하다는 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비법정전입,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협약했습니다. 체육관도 5 대 5 사업에서 6 대 4, 7 대 3까지 양보한다는 얘기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협약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5 대 5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학교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교육행정…….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5 대 5로 하고 있습니까, 6 대 4로 하고 있습니까, 7 대 3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비율까지는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체육…….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얘기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청에서 교육부에 질의했죠? 2020년 11월 13일 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 법제처에다 하라 하니까 우리 법제팀에서가 법제처…….

○김창식 위원  알았어요. 저는 그 내부 사항을 듣고 싶지 않아요.

질의했죠? 12%의 부담은 부당하다.

그래서 법령 해석을 요구했죠? 교육부에서 질의 왔죠? 답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부는 중간 단계로, 그거를 안 받으면 법적 조치를 못 한다 그러기에…….

○김창식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요구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질의에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추가 질의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추가 질의 언제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언제 질의했습니까? 추가 질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어저께 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에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부에다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서는 2020년 11월 23일 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고시를 통해 ’17년 결산 기준 지자체 12%의 부담으로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 무상교육 성공 안착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적극 협조 요청한다.” 하는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이 뭐냐면 ’18년이나 ’19년도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2020년도 시작하면 ’19년이나 ’18년 기준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과거 거를 갖다가…….

○김창식 위원  국장님, 과거든 현재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법률안 취지를…….

○김창식 위원  법정에 법 근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면서……. 타 시도는 왜 해 주냐 이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타 시도는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관계는 없지만 타 시도에서는 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타 시도는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하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18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시행령 기준에 맞춰서, 시행령 기준에 뭐라 되어 있냐면 「초·중등교육법」 조문에 시행 전의 학교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언제냐? 2018년이기 때문에 …….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많은데 내용에 대해선 싸우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근거를 전부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나 답변은 모순된 부분입니다. 그건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모든 걸 저는 근거 법령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내가 부지사님한테 얘기했었고, 부지사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하겠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발언을 마쳤는데, 국장님이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교육행정실무 할 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요…….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저 질의할 거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 총예산이 5조 8298억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5조 299억 정도입니다.

○김창식 위원  5조 2000…….

얼마 증액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예산 대비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증액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체 예산이 한 7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증액됐죠. 0.12% 증액됐어요.

세출 부분에서 정책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삭감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정책사업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총예산에서 정책사업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전년 대비해서 삭감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 보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4.7%가 줄어들었죠, 정책사업에.

재무 활동에는 증액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는 좀 증액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55.5%가 증액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증액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1% 증액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2.1% 증액됐죠?

정책사업에는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일 큰 부분이, 전기차 사업이 작년과 비교해서 1300억이 줄었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 부분도 줄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사업 준 데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삭감을 많이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전기차 이거 말고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없다고 하면서 사업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창식 위원  아니, 작년보다 더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받아 보면, 편성 못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야 돼요. 그러나 불필요한 예산,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출연기관, 출자기관,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까? 삭감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증액되고 있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증액되면서 인력도 증가…….

○김창식 위원  인원이 증가되고 있죠? 공무원 인원은 줄어들고 있죠,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줄어들 거 아닙니까, 20명?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 조직개편, 우리 공무원과 관련해서…….

○김창식 위원  조직개편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볼 때 예산편성기준을 어디에 맞췄느냐 이겁니다.

출연기관 평가, 어디서 합니까?

도청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창식 위원  출연기관 평가해서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다’ 이하 몇 개 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건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5개 기관입니다. 아, 6개 기관입니다, ‘라’까지. ‘다’는 5개, ‘라’는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또 증액되고 있고 인원도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작년에 없다가 나타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몰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죠? 더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시간 줄 거죠?

○위원장 문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갈 땐 마이크에 좀 떨어져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청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답하시는 거 봐 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예산 28억 때문에 정말 이래야 되나? 정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답답합니다. 규정이 안 맞으면 만들면 되는 거지. 280억도 아니고 28억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과 논쟁을 벌여서 되겠습니까!

실장님한테 오전에 질의한 거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마이크 좀 켜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지방세 비과세율이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0.2%였다가 2019년 보니까 11.5%로 줄었어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제주도는 2012년도에 18%에서 지금 14.7%로 준 구간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시도는……. 제주도는 재정 자립도가 좋아서 이렇게 적게 주는 건가요? 뭐 때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는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아시다시피 「지방세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도도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비과세 감면이 오래되다 보면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해마다, 최근에 올해 특히 마을회 소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가 돼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름, 목장 이런 거에 왜 부과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전에 2015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최소 15%,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15만 원은 내라, 이런 형태로 개선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착화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골프장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골프장은 정상 세율에서 제주도인 경우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토지분 재산세인 경우는 원래 회원제 골프장은 4%가 세율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토지는 3%를 부과하고 있고요. 건축물은 회원제 골프장이 4%인데 지금 0.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그만큼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김대진 위원  많이 해 주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과거에 골프장이 어려울 때…….

○김대진 위원  골프장을 제주도에 유치할 때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서 유치한 건가요? 자기네가 와서 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사업성을…….

○김대진 위원  그런 데까지 왜 조세 감면을 해 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골프장을 해서 제주도에…….

○김대진 위원  그런 조세 감면해 주는 돈은 아깝지 않고 아까 28억 고교무상 이거는 아깝다고 하는 게 정말 답답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답답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법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

○김대진 위원  최대한 빨리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잠깐.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김대진 위원  민간위탁 사업자가 민간위탁 종합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앞으로…….

○김대진 위원  이게 올해만 있던 상황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세 번 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두 번 했고, 이번에 입찰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김대진 위원  입찰해서…….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앞으로 입찰할 때 저희가 제한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적 조직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1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양제윤  재단법인입니다.

○김대진 위원  재단법인이에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김대진 위원  재단법인도, 여기 대표 한 분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사야…….

여기 보니까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맞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김대진 위원  여기서 한 연구용역 결과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이 사업. 소통협력 공간 운영사업, 이런 것들 무슨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평가 점수가 너무 높아요. 의회에서는 도시재생센터하고 소통협력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가 많은데, 여기서 평가할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전체적으로 평가지표는 7개 영역을 가져서 평가를 하는데, 그 7개 각각의 지표를 합산해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사항하고 실제로 가서 평가해 보면 다른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분이 연구용역 했다는 단체를 제가 몇 개 가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채점하고 점수 매긴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많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가 동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한 70여 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입찰할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제한 조건이라든가 그걸 잘 걸어 놓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 지사님께서 이번 10월 달에 송악 선언을 하신 것은 송악 선언을 송악산에서, 산남에서 하신 것은 송악산 개발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천혜의 환경을 가진 산남 지역의 청정 환경을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라고 저는 봤는데, 이번 서귀포시 조직개편에서 청정환경국을 폐지하는 걸로 봐서 답답하고 이게 꼼수 선언이 아닌가라는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깨라도 한번 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했는데, 존경하는 문종태 예결위원장께서 적절한 타임에 정회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지만.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이번 정례회 개회사에서 강한 지적이 있었고 각 상임위에서도 관련한 질의와 지적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관위탁사업 말씀입니다.

제가 각 사업별 내용을 수수료율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취합 중이어서 아직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져 있는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33개 사업에 5035억 원 정도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 다소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 상당한 규모의 공기관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1000억 원이 넘고, 보육료 관련해서도 1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눈여겨본 것은 대행기관의 수수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출연금 말고 그 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사실은 그 센터에서는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수수료는 꼬박꼬박 10%씩 거기에서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해서 다른 기관의 수수료율을 확인해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약 7%,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약 8% 이렇게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수립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3억 원 미만은 10%, 3억에서 5억은 8%, 5억에서 10억 원은 7%, 10억 이상은 6%,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10%까지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유독 제주연구원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만 사업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0%를 수수료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챙기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해당 사업에 별도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 사실 전기세, 수도세 말고는 들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면 1700만 원, 7억의 사업비면 7000만 원을 꼬박꼬박 챙기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현대성 실장께서 현황 파악을 해서, 이와 관련된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자체 사업은 주는데 국비사업이 증가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 주신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걸 꼭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제주도 내 토지에 대한 지목별 소유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주도민, 그러니까 도내인하고 도외인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구분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토지에는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경학 위원  세금을 부과하면 소유자에게 우편물 등을 통해서 통지가 갈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외지인 소유인지 아니면 도민 소유인지 확인이 되는 건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게 제가 납득이 가질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납세자인 경우에 납세자 주소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토지대장상에도 주소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경학 위원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통계를 잡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개인의 신상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 현황, 그러니까 도민인지 도민 이외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원했던 건데 이거 좀 확인해서 별도로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경학 위원  다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삼나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께서 도정질문 당시에도 수종 갱신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10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일 때 7300만 평에 이르는, 8700만 그루에 이르는 삼나무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종 갱신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경제성도 없고 전혀 쓸모가 없는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경제 수종, 과거에 제주산 표고버섯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쇠락해서 전혀 존재감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삼나무를 베어내고 참나무류라도 심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최소 100년 계획을 세워서 5년 단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참나무 등을 비롯해서 유실수라든가 다른 경관적 가치가 있는 그런 수종을 심는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종 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뭡니까, 일본에서도 삼나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4월, 5월 되면 꽃가루 때문에. 카훈쇼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수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불편함은 물론 밖에 외출을 꺼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악영향이 있어서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고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 유병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환경보전국하고 협의하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결위원장님을 배려해서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이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마지막 방어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이나 임정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던데, 센터라든지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 예산 다 합치니까 한 70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기관대행사업비가 4992억 정도 되고요. 민간위탁비 한 1700억.

○고용호 위원  센터 그런 데 가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거기에 일부 포함된 부분들도 있고요.

○고용호 위원  일부 포함되고 했지만 한 7000억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출자·출연기관 거기는 별도 운영비도 있고, 공기관으로 분류된 사업비 내역만 4992억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금도 거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관하고 다르죠, 민간위탁금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이 1700억이면 최하 7000억 가까이가 나가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용호 위원  와! 7000억.

우리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 봅니까? 한 1조 원 봅니까? 내년 예산 한 1조 원 됐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년 예산인 경우는 가용재원이 한 9400억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7000억 빼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기관대행사업비 중에는 국비 보조 해서 국비사업들도 있고요.

○고용호 위원  이 많은 돈들이…….

우리 공무원들 9000명이 뭐 합니까? 가용재원이 2000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공무원들은 뭐 해요? 다 외주 줘 버리면, 예산을. 공무원들은 뭐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사무량을 조사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각 부서의 사무량이라든지 인력 현황을 조사해 보면 다…….

○고용호 위원  바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다 업무가 바쁘고 증원이 필요하고 조직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꾸 업무들이 분화되어서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 그거에 업무로 대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2000억 정도를 9000명이 나누면 한 사람이 2000만 원 정도 집행하네요?

공무원들도 뭔가 할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이나 다음 해 가면 센터도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공기관대행사업도……

올해는 얼마 늘었습니까? 올해 십팔 점 몇 프로 늘었습니까? 11%인가 늘었죠,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용호 위원  내년에는 더 늘 거 아니에요, 올해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느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꼭 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연도별로 보면 좀 줄었다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호 위원  걱정입니다. 걱정이라.

실장님도 걱정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용호 위원  실장님도 걱정이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사무하고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게…….

○고용호 위원  실장님이 대답하면 다른 누가 책임지고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간위탁사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수행할 거고요, 공기관대행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고용호 위원  내년도 용역비로 올라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고용호 위원  예산을 뭐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수조사, 분석 계획을 별도 세우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반영됐어요? 안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민간위탁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아니, 실장님 얘기하면 그거…… 그것도 전수조사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유형별로 분석을 해야 될 거니까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게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도 어디 의뢰하면 또 공무원들이…….

○고용호 위원  언제 편성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바쁜 과정에서도 그런 사무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무원들이 다른 것도 안 하는데 그거 자체 조사하겠어요?

공무원이 하더라도 어디 예산을 세워 놓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답한 게 실장님만 대답한 거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 그러겠구나.” 생각하는데, 이야기하니까 다들 끄덕끄덕하잖아요. 거기 예산이 수반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사 분석에 대한 틀을 만들고요. 그것을 각 부서에 서식에 의해서 받고 수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조사 용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고용호 위원  이렇게 70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전문적인 조사를 안 해서 공무원들이 대충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간위탁사무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공기관대행사업비, 아까 센터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사할 거라고 하면 무슨 예산으로 조사할 건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말만 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조사할 걸로 믿고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CCTV…….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에 총 140억 정도 편성됐네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13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140억 아닌가요?

좋습니다. 130억이든 140억이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편성한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으로 해서 경찰청하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도 했고, 그다음 각 읍·면·동별로 지역 주민들의 CCTV 설치 요청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272대, 271대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하고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하면 예산이 종료되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하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그러니까 2개년 사업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보면,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것만 해도 약 15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고용호 위원  CCTV가 지금 몇 대나 운영되는지 알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현재 약 1만 3000대 정도 관리되고 있고…….

○고용호 위원  관리가 돼요, 1만 3000대씩이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1만 3000대는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왜 CCTV를 그렇게 많이 1만 3000대씩 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CCTV 다는 이유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범죄 예방 목적이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 안전…….

○고용호 위원  그게 범죄 예방이 돼요? CCTV가 있으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것은…….

○고용호 위원  심리 분석해 봤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연구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CCTV 사업을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범죄 예방이 아니고 범죄자를 잡기 위한 CCTV 같던데, 보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기능도 하지만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고용호 위원  범죄 예방에 CCTV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조사한 결과 보니까 범죄 예방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게 밝은 거예요. 밝은 거. 가로등. 가로등 시설이 돼 있는 밝은 데서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도 그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CCTV만 1만 3000개씩이나 해서 다 관리되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2개년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가로등 사업도 2개년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같이 해요? 도민안전실에 가로등 사업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건설 분야에서 합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가로등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정시 건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밝은 거리 조성 사업으로 CCTV 확대와 가로등 확대 두 가지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안전실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같이 협의는 해 봤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도민안전실하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보니까 비상벨도 있던데 비상벨은 몇 개나 돼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비상벨은 지금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고용호 위원  효과는 비상벨이 좋아요, CCTV가 좋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는 기둥에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상벨은 몇 개 안 되네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 관제센터의 관제요원하고 직접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비상벨은 몇 개 안 됨서. CCTV는 1만 3000개인데 비상벨은 1300개뿐이 안 되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강도가 오면 비상벨 누르려고 엄청나게 달리기 잘해야겠네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모든 CCTV 설치 장소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호 위원  CCTV는 설치될 수 있는데 왜 비상벨은 안 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얘기한 아까 1만 3000대의 CCTV는 가령 주정차 CCTV, 이것은 도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CCTV 개수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보면 이것을 건설과라든지 협력해서 가로등 시설도 접목해서, 비상벨도 접목하고 전체적으로……. 우선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살인사건 나서 잡는 데 이용하는 CCTV가 되지 말고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고용호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과연 그게 될 건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꾸준히 앞으로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140억씩, 몇백 억씩 투입해야 돼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CCTV하고 가로등하고 접목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초점이 잘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충룡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도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등, 제주도에서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휘해 주고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 쪽에서도, 특히 정신 건강이나 몸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신 건강에 대한 준비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안을 보니까, 일부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확하게 통계는 못 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충룡 위원  보건 쪽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단위사업으로는 2000만 원 정도…….

○강충룡 위원  달랑 2000만 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센터와 양 행정시의 기초 정신건강센터에서 자가격리자나 코로나 블루…….

○강충룡 위원  추가로 한 거 코로나 블루 때문에 예산이 2000만 원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른 과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코로나 블루로 우울 극복 예방과 치유 1억짜리인가요? 이것도 있고. 생각보다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치료받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도민이 전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임태봉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가 덜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위쪽으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차 타깃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격리자나 격리자 가족, 그리고 확진자, 확진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몇천 명 하고 있고요. 단지 앞으로…….

○강충룡 위원  국장님, 2000만 원 이거 갖고 되냐, 이 질문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 단위사업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00만 원으로는 물론 부족합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2000만 원 갖고 도민들에게 다 해요?

자치행정국장님, 과 어디죠? 자치행정과 담당 국장님.

1억 말고 몇 개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1억 편성돼 있고요.

○강충룡 위원  다른 거 몇 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외에 단체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액으로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정도 갖고 부족한 거 맞죠, 지금 상황이?

준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충룡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강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다양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중국발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망자나 질병 원인이 실외의 미세먼지보다는 실내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준비되는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충룡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서 공무원, 1년 동안 병가라든가 질병 때문에 휴직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1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강충룡 위원  한 400∼500명 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질병휴직이?

’19년도 537명, ’20년도 10월 말까지 45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실내 공기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준비되는 부분이 없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문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준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청사와 관련해서는 회의실 공용 공간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강충룡 위원  몇 개 있잖아요. 몇 개만. 이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공공청사인 경우 그렇습니다만 도민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도민사회가 아니고 많이 없어요. 서귀포시에도 없고 우리 의회에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밖에 있다가 창문 열면 잠시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고문에도 나왔습니다. “창밖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사무실 공기,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내용에서 예일대라든가 콜롬비아대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180개국 중 174위로 사실상 최하위로 나타났고, 전 세계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00만 정도인데 그중에 61%가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능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충룡 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교육청과 의료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오늘 밤 늦게까지 검사 3개를 어떻게 보면 완비해 놓고 있고요. 만약에 접촉자가 생기거나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로 이송을 시켜서 수능을 볼 수 있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접촉자가 오늘 밤 10시까지 생기게 되면 그 접촉자는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해서 약 150명 정도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협업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낮인가요, 2021년도 경로당 지원 기준을 봤는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잠깐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경로당 건강장비 및 비품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신설 경로당에 대해서 기준이 정확히, 명확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용을 보니까 신설 경로당이라는 이 문구가 사실은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국장님, 경로당이 뭡니까? 경로당. 경로당이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건강 증진이나…….

○강충룡 위원  사는 터잖습니까? 터. 그 터를 새로 지으면 그게 신설 경로당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을 지금…….

○강충룡 위원  그런데 그동안 신설 경로당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지원이 약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아홉 군데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아야 열 군데인데, 한 해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세게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기준을 잡지 못 하더라고요. 도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관행상 안 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관행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을 신설 경로당이라는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신규 등록 경로당 형태로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신설 경로당이면, 첫해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500만 원, 1000만 원 더 지원하는 거, 이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경로당이 도내에 448군데가 되어서…….

○강충룡 위원  신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설. 첫해.

아까 맞습니다. 아홉 군데. 그 아홉 군데에 150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억 3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꼭 필요한 건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성균 위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은 필요에 따라서,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상당 부분. 그런 분들이어서 필요에 따라서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종합적으로 경로당의 운영을 파악해 가지고 올해는 이게 필요하고 내년쯤에는 이게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장비,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회장님이 바뀌고 이러시다 보면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가면 3년인가 2년인가 지원을 못 하는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그게 너무나 현장을 모르는 소리예요, 경로당을.

그 기준이 언제 마련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지침 기준…….

○강성균 위원  올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러니까 올해 기준을 새롭게 조금 변경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는 그 기준이 좀 변경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강성균 위원  저희들도 충분히 한 부분은 이해를 해요. 무한정 지원을 할 수 없죠. 또 예산 배분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2000만 원 딱 잘라 가지고, 2001만 원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면 지원을 못 한다?

이것은 경로당이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런 얘기죠.

저도 여러 번, 그 지역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몇 번 우리 도나 시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뭐 이유 없이 무턱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당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지역의 경로당이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경로당이 아니면 오시는 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가 좁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어르신 숫자가 그만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계시다는 거죠.

좋은 얘기입니다. 연령이 많아지신 분들이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위로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2000만 원을 했더니 다음 해부터는 단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지금 어떤 마을은 보통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2%까지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고 시책이냐, 이런 얘기지.

국장님,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 같은 경우도 매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작년, 재작년 저희가……. 국장님, 저희가 거기 이해를 못 해서, 사정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

오래도록 그 기준을 정해 오면서 지금쯤이면 조금은 더 발전적으로, 조금은 더 현장 경로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때도 되었다,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작년에 129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필요도라든가 장비라든가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차년도에 신청해야 될 부분들을 작년도에 129군데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 도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서 와 주신 분들의 검토의 뜻을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현실에서 그것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조사를 하시고 기준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시겠죠, 그것은? 국장님!

안 하신다면……. 안 하면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이제…….

○강성균 위원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 아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양 행정시하고 조사된 내용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하루 예산 질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기분 좋은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은 디테일에 있다. 예산을 마련하고 그것을, 그 돈을 써야 하는 분들이, 쓸 분들, 집행하시는 분들의 세심함에 있다. 우리 제주도식으로 얘기하면 존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100억, 200억, 300억,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해요. 홀로, 특히 요즘 독거노인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김치 한 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봐도 그런 세심함이 들어 있는 예산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노’ 하신 건지.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가장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고르게 배분하는 게 예산의 목적이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담당관님, 그거 틀림없으시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하여튼 예산 지원이 꼭…….

○강성균 위원  예산의 형평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하는 것은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평이다’,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 ‘긴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꼭 그렇게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뜻은. 그 뜻은 정말로 적재적소, 꼭 이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라고 하는 뜻의 형평이고 균형이고 긴축입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정말 이것은 세심하고 작지만 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돈들이 가지 않은 곳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 심의 과정이 그래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심의 과정에서 우리 담당관님네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농업 때문에 회의 때마다 매번 농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농업이 지금과 같은 방식과 지금과 같은 내용, 지금과 같은 작물만을 계속 고집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농업의 구조가 이 시점에서 빨리 변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일 요구하고 있는 게 농업 데이터의 구축이거든요. 농업 데이터 구축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올해 후반기에 와서야 농업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세요, 우리 도가.

그런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농업 데이터 구축을 위한 준비 예산이 없어요.

그거 혹시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예산은 아직 이르다고 해서…….

김태석 의장님이 (손동작을 하며) 이거라고 말씀을, 이것은 쳤다고 하는…….

예산을 다 하셨는지 아니면 혹시 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사용을 하지 마세요.’ 해서 돈을 자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 하나하나를 살펴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기반 DB도 구축해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한번 보시고.

고마운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돈인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아시겠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냉장고의 아기 시신이 발견된 것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제주도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조사·예방·계획을 공공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제주시의 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두 군데에서…….

○강철남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체제가 변화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앞으로 공권력을 갖고 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에 따른 보호…….

○강철남 위원  그동안 민간에서 했는데 이게 너무 그런 강제성이 부족해서 대처를 못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십 년 경험을 해 본 후에 안 되어서 공공성을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시의 사례도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동사무소 직원이 세 차례나 해당 가정을 방문했는데도 아기 시신을 못 찾았는데 주위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여러 번 신고에 의해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의 얘기거든요.

우리 제주 지역도 이것은 자유롭지 않다.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작년에 1023건을 신고해서 아동학대 사례가 634건이 판정되었습니다. 올해 8월 달까지 548건이 신고가 되어서 337건. 60% 이상, 아주 소극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피해 아동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전부 다 80% 이상이 원가정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대로 가정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대처가 맞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 원가정 보호라는 것은 학대한 가족들을 충분히 계도하고 교육하고 일정 기간 사례 관리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만약에 어떤 시설에 보호 수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아주 단기간에 교육을 통해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호 조치를 보면 제주시가 한 7%, 서귀포시 9% 정도가 일시 보호든 장기 보호든 가정 위탁을 시킵니다. 대단히 소극적인 숫자인데, 격리를 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든 여러 가지 환경이든 이런 여건으로 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줄어드는 해도 있고 겨우 늘어나는 정도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복지 영역에서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아동의 관심도가.

이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아울러서 제주의료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공병원의 딜레마가 경영적 측면과 공공성 강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의 특징은 취약계층들이라든가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 또 고압산소치료처럼 사실은 마진율이 낮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낮은데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 다 공공의료 영역 중에, 제주의료원 같은 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경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 의료원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 단기·중기 정도의 책임 경영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 목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굳이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병원의 예산 상황을, 도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서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적자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서울 시립 어린이병원, 서울 시립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특수한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으로. 이게 공공성을 위한 거죠. 당연히 적자입니다.

그런데 시민 합의, 도민 합의를 이끌어 내서 공공병원은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 민간병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분야, 그렇게 해서 대도민 설득을 해서 당연히 갖추어야 된다.

어떻게 도립병원에서 내년에 검진비, 검진장비를 갖추겠다?

일선에 더 좋은 병원이 많은데, 저 산에 가서 검진하겠습니까?

국장님은 그 산에 가서 건강 검진하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이제…….

○강철남 위원  건강검진 비용을 거기에 담아놔서 건강검진 받아라, 버스 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금방 대답하신 공공성을 강화한 병원으로 특화되어서 ― 당연히 마이너스이지만, 수십억이 마이너스지만 ― 우리 제주도는 공공성이 강화된 특수한 병원을 갖춘 지역으로 도민을 설득해서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지금 국가 암검진, 국가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종합병원에 가서 돈을 더 주고 보통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동네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강화된 공공병원에, 제주의료원은 그래도 공공병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층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 검진도 하고 이렇게 좀 특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가 접근성 해소의 문제도 있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고민도 없이, 특정한 TF팀을 해서 도민이나 의료진이나 이런 식의, 도의회든 시민단체든 이런 고민한 흔적도 없이 병원에서 이렇게 해 보고 싶다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내년에 건강검진 버스도 잘 특화시켜서 장비를 갖추고 해서…….

○강철남 위원  아니 버스에서 어느 정도 검진하겠습니까. 지역에 병원이 많고 종합병원도 있고.

특수병원을 만들어서 특수한 계층의 이익을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기존 병원하고 경쟁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 문제 있죠, 채산성에.

이것은 TF팀을 만들든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이것은 좀 더, 단순하게 고민할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면 코로나든 뭐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병원 병상 수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립병원 형태의 공공성 병원 형태로 더 거듭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  큰 틀에서만 동의합니까?

(장내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 그러니까 의료시장에 대한 약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경영 개선사업도 중요하고 병원의 어떤 경영 측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주의료원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의료원이 기본에 충실했으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다른 부설이나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가져 가지고 그것을 플러스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입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하고 강성균 위원님이 경로당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하고도 잠깐 귓속말로 했습니다마는 9대 때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9대 때는 제한이 없었어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그때는 또 가용재원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죠? 박원철 위원님, 9대 때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가용재원이 1조를 넘었고, 지방세 수입이 1조 50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아무리 경로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세 배, 네 배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데 예산을 한정적으로 한다는 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마 시설별로 지원함에 있어서 운영 부서하고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살펴서…….

○김태석 위원  “내부적으로 살펴서”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출자·출연기관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몇 % 증액이 되었죠?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몇 % 증액되었습니까?

한 4.7%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총예산 규모는 0.1%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 예산만 4.7%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합재정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된 것으로, 통합재정까지 하면 마이너스 내려갈 건데?

예산담당관, 맞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좌석에서) 예.

○김태석 위원  내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덩치만 키워 놓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덩치만 키워 놓으니까 당연히 그 예산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예산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테크노파크, 국비 예산…….

예산담당관님, 테크노파크 내년 국비 예산 받아온 것 있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 직접 사업도 있고.

○김태석 위원  그것은 몇 %나 돼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퍼센티지까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극히 미미합니다.

들어가세요.

출자·출연기관이 국비 매칭사업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독자 생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출자·출연기관이 가만히 있어도 도가 그냥 줘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그런 예산의 방향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무슨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시면, 앉아 계셨을 때 아까 강철남 위원께서 장애인이라든지 소수 계층을 위한 특수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돈들이에요.

몇백억, 몇천억이지 않습니까.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태석 위원  2020년도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에, 순예산, 당초 예산에 복지 예산 규모가 몇 %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1.74%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당초 예산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 예산이 21.74%이고요.

○김태석 위원  21.74%.

그러면 전체 예산은? 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체…….

○김태석 위원  한 18%밖에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최종적으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전시행정이라는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21%를 해 놨다, 해 놓고 총예산 가면 떨어져요.

올해는 몇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는 22.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복지 예산만입니까, 아니면 보건까지 다 합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까지 합치면 24%가 좀 넘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 내년에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내후년에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22% 했다, 21% 했다 해 놓고 나중에 결산 대비해 보면 17∼18%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입장에서…….

○김태석 위원  할 말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얘기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당초 예산, 복지 예산 21%, 22% 넘겼다. 처음에 그렇게 발표하죠? 하지만 결산에서 순 복지 예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 예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태석 위원  기조실장님, 복지 예산은 비용 예산이 아니에요. 투자 예산으로 봐야 돼요. 선순환 경제 구조의 하나로 봐야 된다고요.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저금하겠습니까?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제주 경제의 경기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도는, 지방정부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복지를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이제는 그런 것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종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께서, 코로나 블루 예산 1억 포함되었다 그랬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1억…….

○김태석 위원  그거 정액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 때 한 것은 50 대 50이에요, 보조금이.

모르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번에 저도 듣고 확인해 보니까…….

○김태석 위원  50 대 50.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정말로 지금 제주 전 도민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힐링 치료, 케어를 받아도 마땅치 않을 판에 그렇게 50 대 50으로 보조금을 해 버리면 진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거 한번 살펴 주시고.

현대성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내려가기 전에, 아까 김창식 위원님, 답변할 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다소 불편하게 했던 것을 여기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김태석이 아니죠?

○위원장 문종태  김태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태석 위원  아까 정액 보조금 비율 잘 살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 이내로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알다시피 제주도도 제3차 대유행 예측이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발열 방역의 문제 그리고 하나는 동선 공개의 문제. 특히 발열 같은 경우 공항에서 입도하는 분들 보면 대다수 발열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동의하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동선 공개 같은 경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제주도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한 박자가 늦어요. 정부의 방침 그대로 따를 겁니까? 선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을 어긋나서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정부의 방침 내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동선 공개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동선 공개 같은 경우에 도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보다 좀 더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도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께서 책임자시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 각별히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 가까이 접종률이 나오거든요. 유독 자체 사업, 소위 말하는 만 19세에서 61세 사이가 지금 50%도 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지금 현재 도의 홍보 내용대로라면 거의 사용 못 합니다.

접종한 지가 50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실 분들은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거나 무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접종받았거든요.

접종할 때 이름, 주소 다 쓰고 기본 검진 내용 제출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 데이터가 행정에서 다 관리가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실장님이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독감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보건국이랑 다시 한번 협의하고…….

○김황국 위원  어떤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협의를 하실 겁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도민들에게,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감 예방접종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실무 부서 책임자로서 그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차피 지금 남아 있는 앰플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5억 정도의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앰플당 1만 5600원이죠. 지금 못 받으신 분이 15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행정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조실장님도 와 계시고 다 와 계신데 업무,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받아서, 솔직히 실장님이라든지 임태봉 국장님 부서는 인력이 너무 바빠서 못 합니다, 이 부분. 보건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각 읍·면·동, 43개 읍·면·동별로 미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난문자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만이라도 안내를 하고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접종하셨습니다. 무료로 접종 대상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셔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을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위원님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 제안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재난문자 발송하잖아요, 지금. 안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난문자는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황국 위원  이것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이 내용도 재난에 준해서 문자 한 번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예산, 솔직히 이 약품을 소진 못 하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25억. 아닙니까? 다시 쓸 수 있는 앰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내년 6월 달까지 아닙니까, 이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가 건의드린 내용,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저는 진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버리기에는 아까운……. 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 5분 이내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공기관 그리고 민간위탁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 증액 편성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금액으로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4992억 정도 되고요. 민간위탁은 1704억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공직자들은 “업무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이나 어느 과에 보면 과의 업무보다 공기관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사업비만, 돈을 나눠 주는 역할에 그치는 부서들이 있어요. 도정은 정책 부서잖아요. 고유의 정책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앉아서 정산받고 있고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얘기해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 공기관대행을 하든 민간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정산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검수하면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는 말씀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야 공직자들의 업무 경감도 될 것이고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들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하고 민간위탁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박원철 위원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면 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조사 결과를 가져서…….

○박원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기관대행사업비든 민간위탁비든 보면 도의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분기별로 줬다가, 6개월 단위로 줬다가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어떻게 보면 감독 부서인 양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일 바쁘다,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일원화시켜서 예산 부서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면 확정된 예산 아니에요. 그럼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주면 한 계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다시 배분하고 배분해서 다시 받고, 그럼 정산서를 내고. 이런 불합리는 저는 바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부서와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서에서 대행…….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주도정이 공무원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단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박원철 위원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똑똑한 공직자들을 앉혀 놓고 더하기 빼기 시키고 앉아 있으니 되겠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단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그것도 전수조사?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모든 게 전수조사?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전수조사는 대행…….

○박원철 위원  아, 이거 참! 간단한 건데.

그래야 고유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간위탁사업이든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 분석해서…….

○박원철 위원  그래야 도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정책도 개발하고 그래야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일부 담당 국장들이 공감을 하세요. 공감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하세요. 점검하면 분명히 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박원철 위원  아마 내일부터 사업단위 부서들을 보게 될 텐데요. 어느 부서, 어느 과 보면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 주다 보면 사실은 사무관리비만 남아 있는 과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대성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제가 공유재산 질의 과정 중 답변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21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서 재정 관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이것을 특계에 비축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모니터에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6월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이 9월부터 되고 있는데요. 제9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재정 관리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재산을 우리가 굳이 소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이 행정재산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고, 잡종재산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매각과 관련한, 세입 회계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공유재산이 아까도 말했지만 놀고 있는 땅들, 의미 없이 있는 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필요 없는 재산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강철남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지방채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얘기를.

언제부터 상환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발행했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상환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3년에 상환 금액이 급증을 해서…….

○강철남 위원  2021년도에 13억 정도 이자비용 내고, 2022년도에 114억 정도. 그런데 2023년도에 1158억, 그리고 조기 상환에도 500억 있고. 2023년도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장기미집행, 지방채 발행하면서 3년 만기로 했는데 그때가 2023년에 집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2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하다가, 올해 2년 거치 5년 상환하다가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그 금액은 3년 거치 일시납입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큰돈을 일시납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채 발행하면서 정부채도 있고 금융채도 있는데…….

○강철남 위원  금융채는 우리 금고에만 해당이 된 겁니까, 아니면 타 금융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것은 조건은 유리한데 다른 금융 기관도 고를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인 경우는 우리 금고 은행을 통해서만 발행했습니까, 아니면 타 은행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내부 금고 은행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농협에서 지방채 발행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의 경우는 우리 지방, 제주도가 정한 금고 은행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타 지역 사례와 제주도를 비교해 보면 고금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저금리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는 지방 정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제2금융권이나 증권사에서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이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지방채 발행할 때…….

○강철남 위원  좋은 조건을 놔두고 일시 납부하겠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업은행하고 제주은행하고 농협이 들어왔는데 농협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실장님, 제가 금방 얘기한 3년 거치 일시납은 1.9%예요. 그런데 5년 거치 5년 상환은 2.3%에서 지금 1.35%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노력은 되지만, 중간중간 이런 노력 안 해……

지금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울산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울산시는 60억 원을 절감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1조 3000억에 대한 이자 37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지방채 발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전 재정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저는 이 예산을 통해서 보면 도지사님이 도지사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상환하고 재정 운영할 것인가. 그게 2023년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채 상환 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서 2023년에 상환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아까 금융기관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강철남 위원  이거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납부 금액만도 수십억 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가급적 저희들도 공공자금채라든지 정부자금채, 이율도 싸고 거치 기간도 길고 한 부분을…….

○강철남 위원  이거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어느 은행을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좀 잘 파악해서, 이게 엄청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시간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우리 도내 경로당이 448개소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448군데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 지역에는, 저희 읍지역 하나만 해서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경로당에 와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데 요즘 자유롭게 못 다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도 들어올 때 전부 체온 측정을 하는데, 경로당에 보급 안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체온계는 다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448개소에 다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 지역에 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는가 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독감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변화를 아주 기초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체온 측정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마저도, 일반적인 것은 다 있는데 없는 곳이 있다.

집안에만 계시라고 하면 안 되고. 집안에만 혼자 계시면 막 불안하대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해 버리니까. 이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가 이건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 돼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회에 있는 것은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의료기기라야 되잖아요. 의료기기로 인증이 된 것이라야. 그런데 측정이 어떤 경우는 32도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어르신들이. 32도 나와서 깜짝 놀라서 다시 가서 하면 37도 나올 때도 있고.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료기기로 인증이 되지 아니한 거, 그냥 아무 데서나 만들어 낸 거,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점검해서,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인증된 의료기기로. 자기 체온 재니까 30도 나와 가지고 깜짝 놀라고 말이죠. 점검하셔 가지고 하십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거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영 개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체 평가만 보더라도 올해에 평가받아 가지고 ‘가’의 실적을, ‘가·나·다·라’가 있는데 ‘가’의 실적을 받은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나’, ‘다’, 마지막에 ‘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점점 증액되고 있고 여기에 인원은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인원이 증가되고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온 실적은 뚜렷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 때 이경용 위원이 제기했던 총체적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네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했어요. 재정 운영 문제. 두 번째는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사업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와 재정 부담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넷째는 경영 실적 부진과 기업 평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평균 연봉이 전국 시도에서, 다른 시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산은 증액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 공공기관 통합 공시에 공개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연기관의 인원, 투자한 예산, 기관장 평균 연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분석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등급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십시오. 2015년부터 2019년, 제가 여기 연도 말, 결산 자료에 의한 겁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만 해도 매년, 4년 사이에 435명이 증원됐어요. 약 54.3%가 증원이 됐어요. 인건비는 4년 사이에 178억이 증액됐어요. 인건비가 178억. 기관장 연봉도 평균 6100만 원으로 엄청 높아서 인천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신설하고 있어요.

지금 신설할 게 뭡니까? 신설하려는 게. 3개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자리재단.

○김창식 위원  일자리재단, 제주학진흥원,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이거 또 새로 생겨날 거죠?

일자리재단은 더큰내일센터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더큰내일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을 일자리재단에서…….

○김창식 위원  인수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 그렇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도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위탁으로 내려보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출자기관은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데 도청 조직은 개편하면서 축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만 하고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물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문적으로 일회성 업무도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 될 일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전문 영역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역할을 해 가지고 평가도 제대로 받고, 그 출연기관은 우리 도에서 없어서 안 될 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면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이 지적한 제주테크노파크, 2018년 예산이 349억이었는데 2019년 예산이 414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기관 평가는 ‘나’ 평가에서 ‘다’ 평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예산을 줬으면 그만큼 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12개의 기관 전부 증액이 되고 있어요.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 제주도의 산하기관을 보면 예산이 정말 열악해요. 감액도 엄청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산하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산하기관이 직접 현장을 파악하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산은 반대로 감액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3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는 일 보니까 엄청 많아요. 연구개발비도 있는데 연구개발 위탁 준 게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 67억이에요. 조금 증가됐어요.

동물위생시험소가 57억.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이, 축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축산업 관련된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축산진흥원인데 55억밖에 안 돼요.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진정 농수산업에 지원하고 연구해야 할 산하기관들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역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산하기관 발전 안 시키고 전부 위탁만 줘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의 기능에 따른 인력들이, 또 연구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업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공기업도 전부 증액이 됐어요. 120.8%가 증액이 되었고, 9.7%가 증액이 됐고, 6.7%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 따른 경영 실적 나온 건 없어요, 지금. 예산도 엄청납니다. 국가기관도 보면 거의 다 증액됐어요. 이 기관 다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 봐 기관 얘기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나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도의 산업 발전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예산들을 거기에 보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도의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김창식 위원  도의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맞춰서 정말 도민들의 생활과 도민들의 산업 발전과 연계되고, 이것을 투자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냐.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위원장 문종태  실장님, 짧게 대답하십시오. 짧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하여튼 출자·출연기관들의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또 경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평가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재무제표 분석한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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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양병우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산담당관   안우진

세정담당관   고순심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관광국

관광국장   김재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공보관

공보관   고경호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보훈청

보훈청장   강만희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강영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

○기록

김미영   김하영   양진희

박미화   손현서   양예은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