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389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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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3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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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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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면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면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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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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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의 중계펌프장 제주도 현황하고 설치연도 그리고 처리 용량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비 예산 금액하고, 매년 얼마인지하고 또 운영비에서 추진되는 실제적으로 사업한 내용들 그리고 내실 있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작성된 사업 내역서를 포함해 가지고 금액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 밭담 보존 및 관리 예산 현황을 양 행정시 것 포함해서, 내년 예산 포함 5년 치 것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관광공사 소유 항만 면세점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선용품지원센터 내년 예산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항,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내년 예산 포함해서 5년 치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 전기차 구입에 관련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준공영제 관련해서 각 노선별 탑승률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선별 탑승률을 당초 준공영제 시행연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지 순환버스도 노선별 탑승률을 시행 초기부터 제출해 주시고.

아마도 예전에 교통비를 직접 지급했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어르신들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거는 교통항공국에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했던 걸로…….

○박원철 위원  예, 그쪽은 보건복지여성국 쪽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노선별 탑승률, 1일 운행횟수당 이용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노선별 탑승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협하나로마트 사업소별 매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도로 교통량 조사현황 자료하고요. 그다음 양 행정시에서 추진 중이었던 건데 LED 가로등 교체사업 현황, 그다음 도로 관련입니다. 1136번 구국도, 서부지역 지금 광령에서 상가까지 돼 있는데 거기 추진현황 또 제안로 개설공사에 따른 추진경과, 서성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조로, 연북로 지금 추진현황, 그다음에 지금 도 평에서 평화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도로에 대한 추진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시간이 좀 늦어져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회의실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 필요시, 질의·답변 시에는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내려서 질의·답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바랍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의 예외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방송 출연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근거에 따르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 서부 선거구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난 10월 12일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3대 부분으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농·수·축에서는 어느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는 디지털 뉴딜에 11개 사업이 있고요.

○김창식 위원  맞죠. 거기에서 10대 방향이 제시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창식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산물 옴니채널 구축하고…….

○김창식 위원  아니,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에 1차 산업 디지털 전환, 1차 산업은 농·수·축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창식 위원  디지털 전환으로 하는 부분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 이렇게 나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지금 문화·관광·1차 산업 디지털 전환 문제 해결 부분에 보면 열다섯 번째로 1차 산업의 스마트한 생산·관리·유통으로 새로운 수요창출 해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 1차 산업의 스마트한 생산과 관리·유통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창식 위원  농·수·축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FTA기금 사업으로 감귤에는 스마트한 사업이 한 3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하고 하우스, 온실 말고도 일반 노지감귤이라든가 또 유통 부분도 뉴딜로 정착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거예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국비 2759억, 맞죠? 지방비 1648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6447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변화하는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밭 농산물에 있어서, 밭작물에 있어 가지고 스마트팜 계획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스마트팜 계획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쪽하고 진행하는 걸 보면서…….

○김창식 위원  어디서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스마트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고 거기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그 노력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제주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가져 와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에 맞는 산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져 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져올 게 아니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쉽게 파악, 어떤 부분들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월동채소…….

○김창식 위원  대표적인 게 감귤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감귤…….

○김창식 위원  다음 밭작물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밭작물로는 월동채소입니다. 보리…….

○김창식 위원  보리요? 보리가 지금 생산량이 얼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보리가 지금 한 300㏊ 이렇게 재배됩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제주 농산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의 빅데이터가 구축돼 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난 게 있냐 이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김창식 위원  빅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지감귤도 원지정비사업에 관비시설을 해서 지금까지는 위로, 비료하고 농약, 미생물을 다 위로만 줬지만 앞으로 점적관수 해서 밑으로 줘야 됩니다, 이제는 농업도 새롭게.

○김창식 위원  그래서 첫째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주력 농산물이 뭐냐? 그러면 여기 주력 농산물 중에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그다음에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유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서 우리가 유통 부분에는 먹거리 푸드플랜을 지금 용역해서 낼모레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푸드플랜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꾸 용역만 들어갑니다. 지금 생산하는 부분의 첫 번째는 생산입니다, 생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연중 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생산에 대한 스마트팜을 해야 됩니다, 노지작물에 대한. 이게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주되, 어디 줘야 되느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용역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에 제주도의 주력 생산 농산물인 이러한 작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그 용역비를 농업기술원에 주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깎이고 있다 이거야.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제 곳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다른 곳에 용역을 주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의합니까? 농업기술원에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또 다른 용역업체에 줘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 주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밭작물, 주력 작물들을 어떻게 스마트팜시킬 것이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앞으로…….

○김창식 위원  지금 나온 것 있습니까?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동작물 자동탐지를 위한 드론 AI 학습 데이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융합과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그것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디지털융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서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디지털융합과에서.

○김창식 위원  과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창식 위원  아니, 디지털융합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하냐고요? 추진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적용하는 것은…….

○김창식 위원  용역입니까, 이것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이건…….

○김창식 위원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월동채소 6개 품목에 대한 재배지 촬영 및 AI 기반 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지털융합과에서 가져와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범 재배지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지금 재배하고 있는 월동채소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식 위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해 봐야, 이 사업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나올 겁니다, 앞으로.

○김창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의 재배 농작물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유통까지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알맞은 토양, 기후, 수분조절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시키라는 겁니다, 디지털로 전환시켜 가지고. 지금 밭작물에 대한 부분들에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하되 수분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하루 종일 틀어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시킬 수 있게 디지털화로 전환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첫째 안 되면 시범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작해야 시골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스마트화시켜 간다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입장이 있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꾸준히 생산량 조절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면 제주도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일 때가 가장 적정선이다. 그러한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방법부터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방법에 대해서 디지털화 전환으로 구축을 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농업에 직접 농업인들이 이걸 해 보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주라 이겁니다, 저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든, 아까 기술원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기술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겠고, 아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

○김창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공모해서라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도전을 해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이 타당성 있다 하면 주라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전체보다는 봐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봐 가지고 투자할 부분에는 예산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저도 농업인들하고 만나면서 숱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감귤 분야 말고는 지금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김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송 카메라 중계로 인해서 집행부 앞 양쪽 끝에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확산에 의해서 가장 피해보는 게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보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관광을 포함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발행 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은 어떤 게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의 원래 발행 목적이나 취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수익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00억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 1500억 목표로, 단년도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1500억 원을 집중 반영해서…….

○김대진 위원  지역화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빼고 다른 특별한 예산 투입 같은 것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 그리고 각종 택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로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번 예산편성 보니까 지역화폐나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 집행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펴겠다고 하는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5억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15억인데 내년 10억 원으로 감소하게 됐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전체적으로 싹 올라야 되는데 어떤 데는 오르고 어떤 데는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많은 부분이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하고 연계성을 갖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창업 재기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태조사에 따른…….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재기 지원이든,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 이 부서 ― 부서는 아니지만 ― 센터의 예산을 깎는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하는 일들을 봤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 많이 하시더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김대진 위원  예산담당관이 깎은 거예요, 그냥?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이 칼질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위탁을 변경해서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하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통합이든 뭐든 간에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센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대진 위원  이런 데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와닿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예산담당관한테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저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려놔라. 올해 수준 대비 동일 수준으로라도 올려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까 국장님도 노력해서 이거 올리는 데 힘 좀 써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이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올해는 추경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는데 갑자기 내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걸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담당관님이 어떤 머리로 이런 걸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좀 열심히, 열심히가 아니라 바로 이거 복귀시켜야 돼요, 5억 원. 올해 수준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노력하는 건 안 된다니까요. 이것 꼭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서는 예산 원대 복귀시켜야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어저께부터 골프장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질문했고, 지사님도 괘씸하다고까지 강력한 표현을 하셔 가지고 다음날, 제가 질문한 다음날인 18일 날 골프업계와 현장대화를 했어요. 그 결과를 받아 보니까 이건 내용들이, 그냥 집행부에서 골프장 업계 애로사항을 들으러 간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현장에 저희 담당 과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부분도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즘 골프장이 호황이 되면서 도민들이 예약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특히 도민할인 이런 부분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골프장 업계에.

○김대진 위원  지금 도민들이 보는 골프장은 굉장히 인식이 나빠요. 그렇게 나쁜데 또 비과세 감면도 해 주고. 어려울 땐 집행부에 와서 매달리고 호황일 땐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업체들 이런 식으로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글쎄, 골프장이 손님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김대진 위원  배부르니까 이젠 필요 없다 해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적하는 면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은, 그동안 그분들이 골프산업이 잘 안 됐을 때는 세금까지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세도 체납이 되고 그랬었는데…….

○김대진 위원  국장님, 경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손님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좀 돌아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선순환 구조,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저도 옛날에 사업도 했었습니다마는 도와주는 것 하나도 없던데 왜 골프장은 이렇게 많이 도와주죠? 도에서 골프장 와서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골프장들이 여기에 지어서 영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제…….

○김대진 위원  저는 이 골프장이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고, 지하수 고갈의 주원인이 골프장이라고 봐요.

어저께도 예결위 끝나 가지고 기조실장님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농약도 친환경으로 쓰고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집행부가 왔을 때만 살짝 보여주는 거지 정말 독한 농약들 많이 씁니다. 제주도 지하수 다 죽어요.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거기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최하 10배, 20배 이상은 씁니다, 지하수를. 상수도도 아니고 빗물 쓰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이 골프장이에요. 이런 데를 세금도 감면해 주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강력한 단속도 해야 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보전하는 건 제주도의 최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골프장에서 농약을…….

○김대진 위원  그런 데 세금 감면해 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규정에 안 맞는 농약을 사용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에 대해 지금 도에서 직접적인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세금 감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과금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12월 되면 연장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체육하고 관광이 어우러진 체육관광이 골프관광인데 어쨌거나 제주 관광산업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돼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양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세금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고갈, 오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단속·점검, 정말 잘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환경이 어떤 위험을 받는다든지 잘못된 농약을 사용하는 게 적발이 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마스크를 좀 벗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비자림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삼나무에 쇠똥구리가 앉아 있는 사진을 말씀드리면서 왜곡과 조작에 강한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했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니까 처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상당 부분 부실했다는 그러한 환경단체의 지적, 이런 것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갈등, 지금의 이런 난맥상이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그랬던 측면도 있다. 그런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도로는 어쨌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다 면밀한 조사, 보완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당연히 재개가 돼야 되는 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확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초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서 저희들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도 했고 그 후에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서 올해 8월에 정밀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또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완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완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올 11월 27일 날 최종 이행계획서 작성한 것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돼서 거기에서 보완이 내려오면 보완사항을 이행하겠지만 저희들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이행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 공사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유사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또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도로공사 구간의 삼나무숲이 아니고 그 주변이 사실 식생이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 또 송당목장도 있고, 이쪽 세미오름은 마을목장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소의 배설물이 있고 또 거기에는 당연히 쇠똥구리가 서식을 합니다. 제가 그 주변에 서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삼나무숲에 있는 것은, 정말 제 경험상, 거기에서 나서 자라고 어릴 때 쇠똥구리를 잡으러 다니는 게 가장 재밌는 놀이 중의 하나였습니다.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소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길입니다, 그 비자림로가. 거기에 송당목장 그리고 진숫내라고, 그게 지금 천미천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천미천입니다.

○김경학 위원  워낙에 아름답고 식생도 다양하고 각종 곤충, 동·식물들이 있어서 정말 유년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쪽 천미천이고. 그래서 천미천 상·하류가 상당히 뛰어난 식생을 가지고 있고 또 인근의 세미오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엽수, 활엽수, 상록수, 다양한 식생들이 있죠. 거기에 참나무류가 많기 때문에 두점박이사슴벌레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나무숲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삼나무숲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다. 그 주변에 서식하는 보호종이라든가 희귀 동·식물에 대한 보호방안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지금 공사 구간의 확장공사는 정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추진을 할 거고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애기뿔쇠똥구리가 삼나무가 베어진 그 구간이 아니고 서쪽으로 보면 송당목장 지대가 있습니다. 목장 지대 주변에서 애기뿔쇠똥구리가 발생이 돼서…….

○김경학 위원  당연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에 대해서 이소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그것이 불빛에 의해서 도로로 못 나오는 그런 조치들,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지금 1136번 지방도 같은 경우에, 옛날 구국도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구국도 같은 경우에 서부지역은 광령에서 상가까지 확장된 지가 한참 됐죠? 언제 완공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완공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좀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제안로라고 해서 신규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공항에서 평화로로 진입하는 것들이 전부 노형로터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광평에서 도평까지 확장계획을…… 아, 개설계획을…….

○김경학 위원  신규도로 개설계획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렇게 서부지역은 필요하면 도로가 계속 개설됩니다. 확장도 하고 신규도로도 개설되고. 동부지역의 1136번 지방도는 과거의 오솔길같이 그냥 그대로예요. 삽질은 고사하고 계획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1136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선흘에서 와흘, 그 부분이 굴곡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국비를 갖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되면 거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 보상이 들어가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토지 보상이 원활히 되면 내년 한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굴곡이 심한, 강원도 산비탈 길 같은 그런 길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직선화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봉개에서, 제가 구좌읍이라서 구좌읍 구간까지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조천, 선흘 목선동까지 그쪽 구간만이라도 4차선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성산지역에서 제주시로 오는 번영로를 이용하는 교통 압력, 차량의 증가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교통 압력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도로 확장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국토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할 때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동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담당하시는 국장님은 누구, 관광국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언제 개장하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설문대할망전시관은 내년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완전 개장입니까 아니면 일부 개장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 완전 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예산서를 보니까, 돌문화공원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지금 투자된 총금액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한 15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대할망인 경우에는 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15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네요. 그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고용호 위원  지금 흑자 나나요, 적자 나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흑자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 시설 중이고 해 가지고 적자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재라서 흑자 내기가 어렵다고요? 저기 관광지예요, 문화재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관광지도 되고,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박물관은 문화시설이고. 그러니까 돌문화공원이 관광지예요, 문화재예요 아니면 뭐예요, 거기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둘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지죠, 관광지. 관광지로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문화공원이라는 게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500억씩 투자하는 거죠. 문화시설로 할 겁니까? 문화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던데, 내용에 보니까. 문화시설 행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뭐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작년까지는 문화제 행사로 해 가지고 설문대 축제를 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 봐요, 내년도. 그것 하나 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호 위원  며칠 합니까, 그거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1년 열두 달 중에 그 문화행사 딱 한 달 해 가지고 다 문 닫아서 치워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관광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행사는 저희들 특별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계속, 올해 같은 경우에도 4번…….

○고용호 위원  문화행사 하면 입장료는 안 받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입장료 받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런데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기간인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을 시켰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객들 전부 다 무료로 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고용호 위원  한 달 동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고용호 위원  그건 왜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 홍보라든가, 도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문화 그런 것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는 그 사업을 안 할 거죠? 할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내년에 저희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할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돌문화공원 시작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91년에 북제주군하고 목석원 대표 백운철 씨 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물 한 2만 1000여 점을 저희들 기증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때부터 협약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고용호 위원  다 받았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지금 돌문화공원 내에 그런 자료들이 수장고라든가 전시물로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991년부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때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91년이 아니라 ’99년 아니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 ’9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99년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고용호 위원  21년 정도 됐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22년째입니다.

○고용호 위원  22년째. 20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 본 적이 없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올해까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투자 대비 흑자가 아니고 운영 대비 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것도 지금 적자입니다.

○고용호 위원  투자 대비 흑자야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운영비 투자하는 만큼 흑자를 내야죠, 그래도.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어디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에코랜드 말고, 교래자연휴양림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것도 같은 우리 돌문화공원 소속입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흑자 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딱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호 위원  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입장료 확인하면 바로 알아지는데. 거기는 흑자 나던데, 보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거는 민관협력단 예산이 올해로 종결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협약기간이 ’99년부터 2020년 말까지로 기간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끝나는데 왜 예산은 또 반영했어요? 예산이 반영됐던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고용호 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연장을 요청했다고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계획이 종료됐고 이제 전면 개관을 해 버리면 기획단이 뭔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하면 대석들이 많이 나온 거라든가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한 4년은 필요하다고…….

○고용호 위원  뭘…… 개관하면은 뭔 마무리가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못 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설문대할망전시관을 개관하기 위해 가지고 야외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설문대할망전시관이 2만 4600㎡ 정도 되는 연면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데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돌문화공원…… 뭡니까? 민관합동추진단 운영비를 3억 30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라든지 부대시설비 2000만 원 이거 딸랑 있고, 그다음 공공운영비예요.

지금은 마케팅홍보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개관하면? 그냥 계속 적자로 놔둘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강화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어. 말이 되는 말이에요? 대답하는 거하고 전부 다 상반되잖아요? 대답하는 내용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거꾸로 가잖아요. 그분들이 아까 설명한 것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인건비고, 공공운영비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3억 3000만 원이 기획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고용호 위원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거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개장을 해 버리면 그분들이 뭐 할 거예요? 관리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개관을 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 오든가 해야지, 이제는 그 기획단이 필요가 없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분들이 한 22년 동안 하면서 돌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이제 시설 다 끝났는데 뭔 또 돌에 대한…… 돌만 구경할 겁니까? 그분들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설문대할망전시관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캐놓은 큰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야외에 있습니다. 이런 돌들을 이용하고 팔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 반영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야적되어 있는 큰 대석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계도하고 기획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고용호 위원  참,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십시오. 대석들 놓을 데 없어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운영한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

20년 동안 적자 나면서 150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매년 적자난 게 얼마인 줄 알아요? 7∼8억이에요, 7∼8억. 그러면 20년 동안에 얼마예요? 계산해 볼까요? 150억이에요, 150억. 본전을 찾아야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데 예산은 쓰고. 조례도 다 끝났잖아요.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지침에도 어긋나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올해 말까지로 기획단 운영기간이 됐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완전 개장이 아니고 부분 개장이면 당연히 그게 맞아요. 설명하는 게 맞는데, 완전 개장이잖아요? 완전 개장인데, 이제는 홍보를 해야죠. 캔 돌 놓을 데 없어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줘도 되잖아요, 그거는. 설계비만 반영해도 되고. 3억 3000만 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위원님께서 홍보비라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도와줄 게 아니고 당신네가 해야 될 거를 왜 합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돼 가지고,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충룡 위원  예, 앞으로 나오세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강충룡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충룡 위원  우리 제주 농업인들이 요즘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충룡 위원  농가 규모가 전국에서 몇 등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수준은…….

○강충룡 위원  농가 규모, 규모.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규모는 좀…….

○강충룡 위원  1등입니다.

농가 부채 몇 등입니까? 제주도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최고입니다, 농가 부채도.

○강충룡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여쭤보려는 건데요.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 임대사업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강충룡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수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예산 왜 이렇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산은 당초 올렸다가 자산취득비, 노후 농기계…….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에요. ’18년도에 48억인데 ’19년도에 22억, ’20년도에 30억인데 내년에는 12억입니다. 작년 대비 이거 어느 정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분점이 ’18년도…… ’19년도에 개점되면서 나름대로 장비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비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기위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이 절차상 약간…….

○강충룡 위원  어떤 절차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평가 기준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평가 기준에서 평가를 좀 못 받게 된 이유는 사실…….

○강충룡 위원  평가 기준이 뭐냐고요, 평가 기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여러 가지 있지만 기존의 농기계 임대료 그런 사항들이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핵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로 보면 가장 큰 게 임대실적, 사용 농가 수, 농기계 보유 수, 여성, 13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주도가 여기에서 밀릴 이유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다 좋은데, 아까 그…….

○강충룡 위원  뭐가 밀린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알고 있을 겁니다만 농기계 세입실적,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한 우리 여건상 행정시 중심의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동부·서부를 다 망라하게 됩니다.

○강충룡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강충룡 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다. 평가지표 내용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강충룡 위원  몰랐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건데 그것 몰라 가지고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지금 평가 순위 앞쪽이 어디냐면, 안동시도 올라갔어요, 울산도 올라갔고. 여기보다 뒤쳐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평가지표를 몰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그거 몰라서 질의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 지역 여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가장 중요한 걸 몰랐지 않습니까, 평가지표를?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속 국비 확보 부분들을 절충해서 농가 수에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절충이 아니고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표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준비 갖췄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기술원에서만 지표를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국비 대비 지방비가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인 경우 국비가 작년도도 있었지만 지방비에 대비해서 너무 떨어졌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하여튼 그 예산 부분은…….

○강충룡 위원  서귀포 센터인 경우 작년에 지방비가 8억 6000만 원인데 올해 1억 7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없었는데도. 작년에 2억 정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다운시키면 안 되죠, 아무리 해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지적대로 센터별 예산들은 안배를 해서 하여튼 사업 추진을…….

○강충룡 위원  안배가 아니고 지방비라도 어느 정도 매칭해야지. 지금 농업예산이 늘어났는데 정작 직접적으로 현실에 와닿는 이런 일들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적사항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비에서 약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아는 많은 어업인들이라든가 관련 종사자들이 국장님에 대한 칭찬은 자자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지금 해녀와 해녀문화들은 현재 가치를 인정받고 브랜드화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도…….

○강충룡 위원  부족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좀 부족합니다.

○강충룡 위원  ’15년도에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 2016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유산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세계농업유산, FAO 농업유산, 유네스코에는 해녀문화가 등록됐고 어업 관계는 세계농업유산에 52개가 있는데…….

○강충룡 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이거 4억 4000만 원 하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어업유산은 사실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공신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FAO에 등재되면 세계적인 해녀어업시스템의 공신력이 확보…….

○강충룡 위원  공신력이 확보되면 좋아지는 게 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어업의 가치를 잘 활용해서 해녀분들의 소득 창출 그리고…….

○강충룡 위원  소득 창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농업유산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어업 외 소득도 저희들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기존에 우리 두 가지를 했는데 국비를, 이것 때문에 갖고 온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국가에서는 그렇게 별로…….

○강충룡 위원  막상 그렇게 되더라도, 유네스코 인정받고 좋다 하는데 이거하고 국비 예산을 갖고 온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지방비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FAO에 등재되면 국비 지원…….

○강충룡 위원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가능합니다. 제가 해수부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그럴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해수부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 국비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그 돈은 왜 안 줍니까? 유네스코 등재됐고,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니,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FAO에 등재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은 신청 보완서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면서 8000만 원 들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이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강충룡 위원  전문가들이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는데, 보완서 작성하면서 계속 8000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세계 FAO에 등재될 것으로 저희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할 겁니다게. 아마 등재될 건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해녀들에게라든가 직접적인 혜택이 아닌 타이틀, 목적이 타이틀이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도 우리 해녀분들이 제주도에 한 3800명 또 출항해녀 800명 또 지금 해녀를 졸업하신 분들 해서 1만 명 가까이 있는데 해녀어업 시스템이 세계 FAO에 등재되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자랑스럽고 기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타이틀 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적인 할애…….

해녀문화유산과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충룡 위원  요번에 과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해녀분들이 반대해서 다시 존치됐는데 그 과에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나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진짜 우리 제주도에 대표적인 문화가 없습니다, 해녀문화 빼고는. 사실상 자랑할 만한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녀문화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능력을 믿기에 국비 확보해 주시고, 해녀문화유산과가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쪽도 관심 더 가져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소관 부서라서 해녀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해녀 말고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많이 있습니다마는 살아 있는 문화 중에는 그래도 제주도의 해녀문화가 저희들은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오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강철남 위원  관장님, 취임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취임한 지 열흘이 된 것 같습니다. 11월 19일에 취임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비엔날레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행사를.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비엔날레는 사실 2년 단위 행사여서 2019년에 이미 사전 준비 및 행사 용역을 마쳤고요.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이 행사계약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잠정 중단된 상태였고요. 올해…….

○강철남 위원  올해 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올해 진행을……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2021년도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상임위도 설득을 못 하시나. 이게 도립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일단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조정하자는 의견을 받았었고, 감사위원회 결과가 12월 1일에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면요, 예술감독의 민원 청구 내용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대행 용역업체 변경 건은…….

○강철남 위원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설득해야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2019년도에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힘을 실어드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상임위원회도 설득을 못 하고 이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기본계획 수립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연 단위로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추진하셔야지. 올해 코로나로 못 하더라도 이거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는 추진을 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국제행사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잠정 중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용을 반납했고요. 비용이 내년에 집행이 돼야 내년 행사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준비와 행사 용역을 모두 마친 상태고 이 중단된 행사를 지속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요.

○강철남 위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 계획은 뭡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현재 미확정 분야인 심포지엄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제주 작가들로, 국제 작가들로 대체 못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제주 작가들을 주로 해서 섭외를 해야 되고요.

○강철남 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술적으로 작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추경이나, 지금 현재 열심히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1억 9000만 원도 아니고 19억이 통째로 삭감됐는데 추경에 되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상임위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장님의 설득이 부족하거나 이 행사의 의미가 없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2017년도에 했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이런 큰 규모의 행사, 특히 국제행사는 초반에 자리를 잡는 데 충분한 시간과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주신 의견들 반영하면서 충분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행사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 약속 이행에 따른 도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라도 꼭 개최가 돼야 하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잘하셨어야죠. 그렇죠,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계속 관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철남 위원  미래국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교통약자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미래전략국에서 유일하게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죠, 복권기금사업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복권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나름 지역사회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120억이나 지출을 했는데 왜 여러 가지 복권기금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가장 낮게 나타납니까? 지금 최하위예요, 최하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복권기금 집행에 관련된 부분이 좀 늦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부분과 또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2018년도부터 됐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2018년부터…….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만족도 개선을 위한, 그리고 충분히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다양하게 알려주는 앱들이 민간 앱도 있고 그 외에 공공 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충전기라는 형태로 표준적으로 정보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교통약자 충전기는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요구했어야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덧붙여 가지고 교통약자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수년째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문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벌써 여러 번 했을 건데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 그래도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충전 인프라가 급속·완속 외에 교통약자 인프라, 별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교통약자 충전 인프라를 별도 표시해서 사용자들이, 전기차 이용자들이 그 앱을 활용해서 교통약자 충전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앱 관련 예산도 지금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앱 관련된 예산은 민간의 영역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하지 말라고 행정안전부가, 지금 공공 앱을 활용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올해 예산부터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계상이 안 됐어요, 이 부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 EV 인프라웨어라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이 민간업체가 도내 소재 스타트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민원이 오는 여러 이유 중에, 여러 문제 중에 충전 방해 행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충전 방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전 방해 행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아니 산업부에서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경고를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올해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 몇 건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과태료 부과가 4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경고 조치 780번, 과태료 4건, 1457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건 대부분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처음 운행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렌터카 이용자들이고요.

○강철남 위원  물론 맞습니다. 렌터카죠, 렌터카. 렌터카 해서 이렇게 방해 행위하고, 버스 전용차로 해도 3회 위반해야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전부 다 물을 흐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스는 다른…….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지속적으로 렌터카 업체들하고 처음 타는 전기차 렌터카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 에티켓 안내라든가 충전기 사용방법 그리고 전기차 통합 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도 좀 약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에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급속 충전기하고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정한 렌터카 업체가 계속 릴레이 충전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네만 돌아다니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련해서 지금…….

○강철남 위원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충전 차 인프라 안에 외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탐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올 12월까지 만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들어왔을 때 자동 감지를 하고 안내를 해 주고 과태료 부과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이 렌터카라든지 관광객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버스 전용차로 얘기도 했지만 이것 조금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련 제도를 좀 더 정비해서 산업부 및 환경부에 같이 제도개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도립미술관장한테 그렇게 질의하면 예산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강철남 위원  문화와 예술은 위원장님이 사랑하십니다.

○김태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태석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 부분은 제가 어저께 부지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확장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10월 달 제주도 경기실사지수가 몇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업경기실사지수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87%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2020년 10월 제주 경기실사지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56%로…….

○김태석 위원  51로 지금 나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51입니다.

○김태석 위원  51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태석 위원  전국은 몇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국은 74입니다.

○김태석 위원  74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태석 위원  격차가 23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태석 위원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을 한번 나눠 보세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하고 비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로 돼 있고요.

○김태석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98로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10월 중 제주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실사지수가 198?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조업 같은 경우는 33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또 비제조업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비제조업은 198입니다.

○김태석 위원  어느 자료입니까, 도대체? 저랑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도내 300개 기업을 저번 달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태석 위원  비제조업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태석 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겠어요? 어떤 문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조업은 49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조업은 저희가 11월 달에 최근 조사한 게…….

○김태석 위원  10월 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0월 달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태석 위원  의회가 통계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냈는데 주무부처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10월 달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49고 비제조업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52입니다. 전국 평균이 79고 비제조업은 69예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가 제조업 부분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상당 부분 약체에 있고…….

○김태석 위원  비제조업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비제조업은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이나 각종 도소매업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서비스하고 소매를 얘기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3/4분기 서비스 생산 증가율이 제주도가 몇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4분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78.9입니다.

○김태석 위원  증가율,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이너스 몇입니까? 마이너스 8.7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8.7입니다.

○김태석 위원  전국에서 꼴찌로 두 번째예요. 인천이 11.61인데, 여기가 꼴찌인데 왜 여기가 꼴찌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김태석 위원  국제공항이 올스톱돼 버리니까, 인천 물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서비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된 겁니다. 마이너스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나마 관광객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7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대비하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낙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결과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소매업 판매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분기 기준으로 30.4% 감소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30.4% 감소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태석 위원  이것은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제주도, 제주경제의 허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업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 서비스업 중심.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아요, 전국에서. 그런데 도소매 판매율이 마이너스 30%를 넘어섰고, 서비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8.7%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업 대부분이 도내 소상공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사업에 역점을 뒀는데 정책을 수행하려면 그 근거가 뭐예요? 데이터하고 예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데이터도 없고, 예산 증가됐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김태석 위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증가율은 안 그렇잖아요. 어저께 부지사께서도 최대한으로 확장예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은, 그 정책 수행은 예산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도 나름 상당 부분 증액 편성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증액, 2019년도·2020년도 대비 몇 % 올랐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국 전체적으로…….

○김태석 위원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을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 올랐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태석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최고 지향하는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주경제의 한 버팀목이라고 국장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에 대한 최선을 다하셨어야죠. 물론 한계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부디 그런 점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소상공인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제도적인 부분도…….

○김태석 위원  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산적인 부분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2019년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나왔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태석 위원  후속조치 했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태석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후속조치가 없어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대중교통 개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김태석 위원  세수 감소가 이유였잖아요,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세수 감소를 예측 못 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코로나 상황…….

○김태석 위원  코로나가 아니라도 세수 감소는 예측돼 있었습니다. 10대 때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미래 예측도 못 하면서 대중교통 개편을 준공영제로 만들었습니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미래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그런데 세수 예측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작금에 와서는 세수 감소가 예측돼서 재정 투입이 어렵다. 이게 도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이게 책임 있는 행정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준공영제로 인한 예산 증가가 재정 압박을 불러온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 재정 압박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고 도민들에게 세수 감소로 인해서 재정 투입을 못 하겠다 하시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겠는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하시고, 예결위원들과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감사위원회 건은 이미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미 전에 다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표를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둔한 것으로 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 사과드리겠고, 적어도 도민들한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때문에 못 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연료운반선 차도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건조가 다 돼서 운영에 들어갈 건데, 지난번 제가 한 번 제안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연료운반선에 국한하지 말고 환경, 바다의 쓰레기도 같이 복합선으로, 연료운반선이면서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나 운반할 수 있는 복합 선박으로 건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김황국 위원  그 조치가 이행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순수한 연료 운반선으로만 짓다가 하우스 해서 그쪽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톤수, 규모도 좀 커졌고요.

○김황국 위원  그때 규모도 좀 키웠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마다 굉장히 심각해지고 더 악화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연안에서 수거하는 것보다 해양에서 수거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 앞으로 정책 방향, 예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은 해양쓰레기가 원래 전남이나 남해안 쪽에서 양식장이라든가 폐어구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번에 한 번 도정질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구실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쪽에 해양쓰레기 수거비를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하고 전라남도 쪽과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지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내년부터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진짜 해양쓰레기 문제는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이슈를 만들어서, 중국 쓰레기도 많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비를 확보하는 것을 해양수산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 역시도 우리 지역주민, 특히 제주도민들이 해마다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그 내용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바닷가를 근거로 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항 관련해서 용역도 들어갈 거죠, 신항만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제주항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쓰레기의 문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쓰레기 문제 있고 또…….

○김황국 위원  조류의 문제, 퇴적물의 문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퇴적물의 문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어차피 용역을 할 거잖아요? 지금 4억 15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용역에 두 번 용역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조류에 관련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에 대한 문제, 침전물에 대한 문제, 다 용역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이 나온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황국 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민선6기 때 가장 내세웠던 정책 중의 하나가 CFI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직결돼서 지금 전기자동차 이게 많이 보급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 한 50억, 53억 정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현재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줄어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는데, 전기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지금 전기차를 보면 일반 도민들 상대로 전기차를 하고요, 렌터카 상대를 하고.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수요는 마감 다 됐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 수요는 마감 다 됐습니다. 9월 말에, 지금 배정된 물량이 3600대였고요. 다 마감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감된 이후에 혹시 접수된 물량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접수된 물량으로 하면 약 4100대까지, 500대 정도 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2480대 물량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어찌 보면 하겠다는 예산의 절반 정도, 한 60% 정도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일단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보급도 안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의 약 70% 정도를 불용한 결과 제주지역의 전기차 보급 예산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일단 전국적으로 올해 보급을 많이 못 한 곳에 대해서 환경부가 배정 물량을 조금 적게 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전기차 관련해서는,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에 잘 말씀드려 가지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추경예산안에 국비 확보돼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통해서 충분한 보급 예산을 확보하려고 3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방해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방치되고 있는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충전기 소유자들이 환경부, 제주도, 그다음 민간업자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충전기 유지 보수는 충전기 각 주체들이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적으로 다양하게 보급되는 충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지금 충분한 경제성을 보장하고 유지 보수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그리고 민간사업자, 제주도 구분을 못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로지 도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관련해서 지금 민간사업자 충전과 그다음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위탁을 받은 환경공단, 에너지공사 이렇게 해서 충전 서비스 인프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개선사항들은 계속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렌터카를 보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차죠. 렌터카라든지 도민이라든지 법인,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순입니까 아니면 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렌터카를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과거에 렌터카총량제 나오기 전에는 렌터카를 많이 보급했었습니다. 이후에 렌터카총량제가 나오면서 렌터카로는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고요.

○김황국 위원  그 민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올해 9월, 10월 달에.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이왕이면 도민들이 우선이 돼야지 렌터카가 우선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내년에 만약 이 예산이 확정돼서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민 우선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내년도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고요. 저희들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탄소저감모델 형태로, 좀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형태로 보급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민 우선을 한다는 내용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준공영제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17년 8월부터…….

○박원철 위원  2017년 8월서부터. 재정지원만 봤더니 올해 포함하면 4909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981억 포함해서. 아, 내년 예산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금년도는 1002억 예산…….

○박원철 위원  1002억 정도. 2020년 최종이 1002억 정도 예상하고, 2021년 예산 요구액이 981억이고. 정산하다 보면 좀 더 되겠지만 약 5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서부터.

노선은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준공영제 노선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97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에 준공영제 다 투입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박원철 위원  준공영제만 투입되는 버스 노선을 따로 파악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준공영제만 하는 부분은 128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28개 노선이죠. 128개 노선을 유지 운영하는 데 2017년 8월서부터 내년도까지 하면 5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를테면 대중교통 지원체계 구축 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또 버스정보 시스템 확대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교통관광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연구개발비로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개선방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부대비까지 포함, 이를테면 부대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체 합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략요 7000∼8000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시설비까지 하다 보면. 그게 원희룡 도정의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영제 7개 버스회사죠? 7개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해 주는 비용만 5000억이고 관련해서 연관 사업비까지 포함하다 보면 아마도, 계산을 한번 해 봐 주세요. 한 7000억 가까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원희룡 도정의 돈 먹는 하마 정책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에 준공영제가 하는 수송 부담률이 좋아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14.7%, 2018년도 14.2%, 2019년도에도 14.6%,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조사를 할 때에 개별 교통수단, 단순하게 버스 이용한 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금년도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용객이 상승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민들이 느끼기에 버스 준공영제가 돼서 교통이 편리해졌으면 지금 제주시 내의 교통난 해소가 조금이라도 됐어야 하는데 교통난이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도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계신데 수단별 교통 분담률을 승용차, 버스, 택시, 자전거 이렇게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파악을 했는데도 좋아지는 게 없다.

그래서 또 하나만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복권기금으로 348억을 편성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 348억은 어디다 지원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복권기금…….

○박원철 위원  재정 지원이라고만 표현해 놔서, 이것도 말 그대로 재정 지원이죠? 회사에, 버스회사에다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저희들이 연간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1400억…… 약 150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500억에서 480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부분을 재정 결함,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영제 빼고, 준공영제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여기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74세 노인분들한테 무상…….

○박원철 위원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하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후년쯤 되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 기금, 정말 곶감 빼먹듯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임 지도자들이, 복권기금 배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액 대비해서 제주자치도가 15.7%를 받아옵니다. 그건요 전임 지사님들, 제주도를 이끌었던 분들이 정말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아먹고 있는데 이 기금사업에 주거안정사업이나 소외계층 복지사업이나 문화예술사업이나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말 표현하기도 좀 뭐한데, 7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버스회사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박원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만, 다르게 보게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근로자들한테 주는 급여만 해도 850억 정도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옳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제주도민들께, 교통약자들에게 직접 지원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께. 그런데 왜 “대중교통만 타십시오, 타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직접 돈으로 지원하면, 그러한 방안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고.

좀 전의 국장님 말씀처럼, 좋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도 됐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대로 방치할 거냐. 저희가 탑승률을 얘기했는데 사실 국장님, 지금까지도 자료를 안 주시는 것은 탑승률, 노선별 탑승률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즉 얘기해서 노선별 탑승률, 적정 탑승률이 몇 %냐?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아직 없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 2017년 8월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3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노선 문제라든지 실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용역이에요, 매년 용역. 그래서 관련 예산은,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탑승률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 요구한 거 보면,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거는 읍면 지역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이런 곳에, 조천·한림·한경…….

○박원철 위원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연동해 보시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 지역에, 이거 사실 택시잖아요. 택시들 거기 배치를 할 거면 오히려 그 택시들로 하여금 지선버스 다니는 데를 간선까지 연결시켜 주는 방안도 강구하면 노선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것도 다 같이…….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320마력짜리 버스를 그냥 다니게 만들어 내고, 예를 들어 앞으로 증차를 할 때, 교통약자 저상버스 지원도 계속하고 있는데 총계해 보면 내년까지 하면 140대 정도 지원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영제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버스 차량 대수의 몇 %를 차지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한 38% 정도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앞으로 증차를 억제토록 하고, 지금 퇴직하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규채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예산 절감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고서는 이것 앞으로 제주의 큰 부담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 다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거에 대한 안을, 국장님이 이젠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 정말 예산 조정을 통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원철 위원  준비하는 것들 얘기해 보세요.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차량 대수인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박원철 위원  그러면요, 말씀 잘하셨는데 연차별로 그 계획 가지고 와 보세요. 감사계획, 인력 감축계획들 가져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작년 추경 때부터 그 얘긴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정말 이 문제점들의 심각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 주지 않는 것들은 매우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얘기 중간인데 자료 하나만 좀…….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강성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이 위원님, 미안합니다.

자료 하나만…….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도에서 돈이 들어가는 대중교통 회사의 임원 보수, 그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철남  국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앞으로 도의원의 지위를 잃더라도 내가 올바른 소리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나왔고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경용 위원  도시건설국장이 하는 일이 뭐죠, 도에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도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위원장대리 강철남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경용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구국도 건설·관리 또 지방도 건설·관리…….

○이경용 위원  전반적인 게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이경용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뭘 하시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은 말 그대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을 하는데, 환경정책 하면 환경정책 기본계획부터 있겠고 또 생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대책,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의 역할 그리고 산림휴양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여러분이 다 짐작하셨겠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하고 환경보전국은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호견제와 도정 내에서 도시개발을 견제하는 게 환경보전 그리고 환경보전을 지향하면서 또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도 해야 되는 양쪽의, 2개의 축인데 이 축을 하나로 합쳐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장이 환경보전국을 통폐합해서 가져가고 또 역으로 환경보전국이 도시건설국을 통폐합해서 국장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부 부서의 대립되는 부분의 조정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도 조직의 양대 조직을 나눠 놓은 겁니다. 제주시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서귀포에서 이거를 통합했는데.

저는 오늘 옛날 같으면 상소를 올리기 위해 왔어요. 환관정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관정치라는 것은 문지방, 문고리 권력을 얘기하는데 공직자의 논의나 검토 없이 직접적으로 왕의 뜻으로 행해지는 권력을 말합니다. 이를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 명나라는 환관정치가 너무 득세해서 정말로 환관정치의 횡포로 황제 한 명의 운명뿐만 아니라 명조를 멸망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족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청조가 들어서죠. 황제에게는 충신으로 비쳐지고 충신으로 행동하지만 백성이나 기타 하부 권력에게는 간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충신이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관정치가 오늘날 조직생활에 무엇을 뜻하는가?

저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국회든 청와대든 각 도지사든 측근정치라고 일종 얘기를 합니다. 측근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지근거리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 비쳐지는데 문고리, 십상시, 비선조직으로도 얘기됩니다. 권력자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권력자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장악해서 권력자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는 조직이죠. 그리고 비선조직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이외의 외부 실권 세력으로서 인사와 이권에 개입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자주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도정으로 말할 거 같으면 도지사 직속기관 및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게 됩니다. 이들은 제대로 정보제공도 안 하고 사실 그대로의 여론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결국 권력자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 환관정치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7월 20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가 됐는데, 양 행정시 등에서 의견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동안 이해집단의 거센 항의에는 굴복했으면서 12월 1일 날, 다시 7월 20일 날 제출된 원안을 상임위에 제출합니다. 소통과 협력이 없는 일방적 밑그림인 조직개편을 다시 상임위에 상정하죠. 이것이 무슨 올바른 조직개편입니까? 서귀포시장의 건의서는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말로는 늘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 및 권한 배분을 말하지만 실제는 전혀 반영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도정에 제대로 된 설득도 안 하는 행정시장도 문제입니다. 시민과 시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시장이 결국은, 공무원은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은 도지사만 바라보는 이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권력의 독점, 비대와 모든 것이 도정에 집중이 되고, 그 도정 중에서도 도지사 직속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도정에 있는 핵심 조직들 그리고 양 행정시 조직,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도정인가? 도정의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현 행정체제, 특별자치도체제의 문제점 개선이나 개편을 위한 목소리가 지난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만, 말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시민의 자기 결정권, 도민의 자기결정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현 행정체제는 하루속히 개편돼야 합니다. 하물며 행정시장의 의견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행정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겠습니까?

아울러 도지사의 눈을 가리며 귀를 멀게 하며 도지사의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환관, 측근, 비선실세 권력에 대한 과감한 제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뢰받는, 존경받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이미지는 합리적 판단과 공평한 이미지 그리고 청렴하고 공정한 이미지, 포용적 이미지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자리보전에만 힘쓰고 있는 몇몇 세력의 잘못된 밑그림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귀포시 도의원님 여러분, 당적 여부를 떠나서 서귀포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귀포시 행정의 미래를 위해 적극 나서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맞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주시 도의원분들도 무엇이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이고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 제주시민 모두가 제주도민이고 그 도민의 대표가 도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철남 부위원장, 문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종태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어저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맞고, 인프라 시설은 잘만 하면 지역경제에 득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래에 크루즈 산업이 침체기가 되어서 인프라 활용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항 그리고 서귀포 강정, 그 두 시설만 해도 시설비 들어간 게 얼마였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항의 터미널, 거기가 한 7100㎡고요.

○이승아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주항 같은 경우는 430억, 서귀포항은 10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설비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그래서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도 연간별로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민간위탁사업비가…….

○이승아 위원  두 항 다 포함해서 ’19년도가 12억, ’20년도 13억, ’21년 요구액이 21억 원 요구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2006년도까지는 흑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크루즈 선박이 입항 안 하다 보니까…….

○이승아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인프라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 운영비, 고정비용만 해도 내년 요구액이 21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고정비용을 계속 지출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하려고 위탁, 민간 해운조합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 선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강정터미널은 해운조합하고 의논해서 일시 중단하는, 중단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박이 올 때는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활용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크루즈 연계해서 선용품지원센터, 선용품지원센터라고 해서 78억을 들이고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선용품지원센터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도민들이. 이곳이 어떤 공간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선용품지원센터는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때 선박에 사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선박에 이용하는 각종 물품들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78억이 투자돼서 조성이 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민간에, 크루즈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식회사 한일후지코리아 회사에 무상임대가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거가 뭐죠? 무상임대 근거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산업 육성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크루즈 산업법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마스크 보관이 뭔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마스크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마스크를 비축해야 되겠다 해서 800만 장을 저희들이 긴급 구입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승아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모항지인가요, 기항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는 기항지인데 저희들이 모항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모항지가 되기…… 왜냐하면 모항지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출발을 하고 제주도에서 끝나야 돼요. 제주도민만 크루즈 관광을 할 게 아니라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만 모항지가 가능해요. 모항지까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크루즈 산업법에 근거해서 무상임대를 해 줬다고 하는데 제가 금방 찾아봤습니다. 지금 국적 크루즈선이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만 무상임대가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모항지가 가능하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비행기 타고 와서 크루즈 타고 가고, 크루즈 타고 와서 다시 내려서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런 체계를…….

○이승아 위원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모항지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가 모항지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과연 제주도에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부산이 있는데. KTX 타고 가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승아 위원  제주도 관광을 왔다가 크루즈로 가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에 관광 와서 크루즈 타 가지고 또 가서, 내릴 때는 부산으로 내려도 되는 거고요.

○이승아 위원  일단 좋습니다. 이게 실랑이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보관하면서 수익으로 잡혔더라고요? 수익구조로 잡혔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상임대를 해 준 이유가 모항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를 해 줬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마스크를 보관하고 또 보관비를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이승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당초 목적은, 무상임대를 해 준 목적은 모항지를 유치하기 위한 건데 목적 외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해지 이유가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마스크 보관한 거는 도에서 요청해서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좀 보관해 주십사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여기 수익 외로 지금 얼마인가…… 800만 원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800만 원을…….

○이승아 위원  우리 도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마스크를 맡겨 놓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승아 위원  800만 원을 또 냈다는 얘긴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선용품지원센터를 운영을 못 하는데, 그러면 거기 마스크 보관하면 냉장실, 냉동실이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민간위탁 해서 1년에 2400만 원씩 고정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고정비용은 지금 누가 지출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정비용은 후지…… 민간위탁 거기서 전부 하는데 냉동실, 냉장실을 돌리다 보니까 전기료가 더 많이 듭니다.

○이승아 위원  그거는 도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이승아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뭐죠? 크루즈 선용품지원센터에서 운영비가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거는 거기에 기본……. 우리가 위탁 줬지만, 집을 임차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임차한 사람이 하는 게 있고 또 임차자가 하는 기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당초 목적대로 해 줬는데도 불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 준 거고, 그 목적 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분명히. 그죠? 그리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별도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소유의 항만 면세점, 솔직히 3년 동안 방치돼 왔던 곳입니다, 이곳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문광위 활동을 하면서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것을 또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47억, 내년 예산 24억이 또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이 어려운 여건, 환경에 필요한 예산인가?

답변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입국장은 불가피하게 도에서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준비를 해 놔둬야지 지금 크루즈 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크루즈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프라 시설 준비는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강정 같은 경우는 내년 1년 동안, 솔직히 크루즈가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1년 동안 계획도 잡혀 있고. 그래서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시점에서. 당연히 미리 준비해서 나쁠 시설은 없죠. 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문종태  예, 강성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체육회 작년 대비 올해 예산하고 그다음 문화·역사 관련 행사 축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산, 그것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오래전에 마을마다 새마을도로가 있었습니다.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마을 분들이 땅도 내놓고 해 가지고 길을 넓힌 부분, 그거 현재 상황. 도로용지면 도로용지로 이미 되어 있다 아니면 지금도 현 상태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 내주십시오.

○위원장 문종태  추가 요구자료 역시 오후에 원활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의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농수축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감귤 홍보 마스크를 서귀포에서 제작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쓰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강정정수장 사고와 지역의 펌프장 유출 사고로 인해서 본부장님하고 자꾸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조금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21년도 상하수도본부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태양광시설 지원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주변시설 태양광시설 지원사업에 10억 그리고 오조리 노인회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지원에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태양광 지원은 2000년 이전까지도 약 36억이 편성돼서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부장님은 숙지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일부 숙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부만 숙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전체 숙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체 숙지하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조례안 3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 지원근거에 보면 태양광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는 없고 태양열에너지 생산 및 판매 사업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태양광시설하고 태양열시설은 엄연히 다른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임정은 위원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태양광은 판넬을 설치해 가지고…….

○임정은 위원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태양열은…….

○임정은 위원  온수를…….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온수.

○임정은 위원  생산하는 설비이고. 그런데 이 조례를 언제 파악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개정한 때가 말입니까?

○임정은 위원  아니요, 지원근거를.

지금 태양광 시설은 지원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열은 가능한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밑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걸 지원하게 되면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까지 그런 근거도 없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칙을 두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분들의 숙원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원근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기 전에 조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개정해서 적법하게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조례를 숙지 못 해서 지금까지, 전에도 지원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없이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명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 11월 12일 날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임정은 위원  대포동 중계펌프장 하수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어촌계 관계자분이 하수 유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대포포구 하수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난 11월 12일 날 대포포구 앞 바다 쪽에서 하수가 유출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017년 8월경에 대포포구 내에 맨홀 펌프장을 설치하고 또 압송관 연계공사를 하면서 대포펌프장에 직접 연결하지 않았고 기존 맨홀까지만 연결이 됐습니다. 확인한…….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하수 악취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 어촌계나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펌프장에서 나는 악취로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 유출사고가 있어서 현장의 맨홀장비를 걷어냈는데, 그 현장을 본부장님도 확인하셨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봤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행정에서 이런 식의 설계를 했나. 이렇게 아무 문제없다고 마을주민들하고 어촌계에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까지, 제주도가 청정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그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하수 유출이라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많은 양이 유출됐는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고. 솔직히 이 설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당시 설계도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공사 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않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정식적으로 설계도면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펌프장시설에 대한 도면은 있지만 바로 앞 맨홀에 대한 도면은 없는 상황입니다. 맨홀을 보면 기존에 개인이 유입했던 관들도 완전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차단은 안 됐고.

○임정은 위원  폐쇄가 안 돼 있고, 지금 월류관이 바다로 설치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번에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지만 집중호우라든가 많은 양의 하수가 몰렸을 때는 그게 전부 바다로 내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인식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임정은 위원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날 대포펌프장에 대해서 진단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진단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포펌프장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유출사고로 인해서 어촌계 회원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 삼촌들이 4명씩 조를 짜서 열흘간 밤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래 가지고 지사께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대책을 내놓고 해서 일단 농성을 풀었는데, 어촌계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조치계획을 분명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이번 진단용역 할 때도 어촌계장님이라든가 마을회장님 전부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할 겁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행정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문종태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제주도 내에 활동하고 있는 각종 해설사들이 있거든요. 문화관광, 지질공원해설사, 자연유산해설사 등등 현황과 활동내역 그리고 보수현황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종태  잘 인지하셨죠?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순서인데,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발언대로…….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마스크 벗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질의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송악산 문화재지구 지정,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예산, 2021년도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다시피 송악산 문화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정읍 주민과 도 당국과의 대화에서 풀어나가기로 했고, 이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전권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송악산은 이미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여태껏, 도지사의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방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대정지역 주민이나 안덕이나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단순히 문화재 지정에서 오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 가지고 개발사업을 억제하겠다는 심사로 보이는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선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향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 보전이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협의하고 의논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사께서 송악선언 할 때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듣기로는 해당 문화재 부서에서도 당일 알았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해상, 육상 할 것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무조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희들이 송악산을 문화재지구로 지정한 것은, 올해 4월 달에 도정질문에서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 예산도 준비했었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구역·2구역도 있지만 토지 이용에 제한받는 거 맞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모든 문화재구역에 있어서는…….

○양병우 위원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구역에 따라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경중이 다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이 무조건 문화재로 지정한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토지 이용에 심각한 행위제한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부터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일명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문화재 지정보다는 도립공원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 검토가 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번에 계상된 예산, 용역비 올라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6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올라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양병우 위원  이것은 당연히 우선 감액을 하고 지역주민 마련부터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걱정해 주시는 양병우 위원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기 전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하기는 사실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 6000만 원 확보돼서 내년 1월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한 10개월 동안의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과 의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지금도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이죠? 도립공원 10개년 계획에 내년부터 1억 3000만 원 예산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도 문화재가 포함됐어요. 문화재청에,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부터 먼저 선행하고, 도립공원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도정에는 도지사만 있습니까?

그리고 대정읍민을 무시해도, 대정읍의 나약한 읍민들이지만 대정읍민들이 표를 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의원이 백번 얘기해 봐야, 왜 대정만 갖고 이렇게 모든 것의 논란, 도정에서 논란만 합니까?

이왕 했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많은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민원이 바로 도순 녹나무 자생지, 이것 국가지정문화재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양병우 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제가 현장에는, 위에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30∼40년 거기에 가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천 상류인 경우에는 도순천이라든가 녹나무 자생지, 저도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정천 취수장 하류, 한 700∼800m 되는데 여기는 더 강하게 묶어 놨어요. 여기는 도시지역이면서 밭 필지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보다는 우선 강정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다 10배 중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전체 부지의 16%밖에 부지 매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 부분부터 먼저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하구지역은 저도 녹나무를 못 보다가, 제가 국장 당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지를 가 봤어요. 저도 녹나무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계유산본부인가 문화재청에서 와서, 문화재 부서에서 두세 그루를 찾아냈대요.

저는 문화재지구로 지정해서 녹나무를 묶는 것도 좋지만 우선 강정천 하류지역의 문화재, 자생지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묶기 전에 세계유산본부에서 이 부분에 어떤 나무들이 자생하는가를 먼저 조사를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에 2018년도에 강정 체육공원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이런 것도 추진했었고, 내년도에 용역비 1억을 들여서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국장 당시에 어렵게 어렵게 예산으로 매입해 가지고 강정의 어려운…….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걸 하는데, 녹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다 막혔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제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송악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본 위원 앞에 다시 한번 송악산 문화재 이것을, 대정읍민의 이 부분도 해결 안 하면서, 한 번 더 저한테 얘기를…… 경고합니다, 꺼내지 마십시오. 6000만 원 아닌 600원도 해결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환경정책과의 도립공원 1억 3000만 원, 아니면 그것까지 다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법에서 10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해서 문화재가 나오든 뭐하든 하면 그걸 같이 관련 국과 협의해서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한 말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용역한다고 해서 거기가 문화재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양병우 위원  용역은 용역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한 다음에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심사숙고하라는 뜻으로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제가 실무 담당 본부장으로서 주민들하고 잘 의논하면서, 잘 설득하면서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설득하는데 용역 말은 꺼내지 말고 설득하라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정말 대정읍민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안고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제발 적극적인 행정으로 화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오후에 질의 괜찮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다 배고픈데 하면 욕 들을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오후에…….

○강성균 위원  자료만, 자료만.

○위원장 문종태  예.

○강성균 위원  전통문화 관련한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제주에 세 군데 향교가 있는데 향교 관련 예산, 만약에 있으면 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해안변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과거 상수도가 있기 전에, 지하수 상수도가 있기 전에 음용수로 썼던 용천수가 있거든요. 그 용천수의 오염 현황, 현재 오염 현황, 그것은 빨리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농축산식품국이죠.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3년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과 수탁기관 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국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에게 주신 이 자료가 도에서 돈이 들어가는 곳만 주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 표준운송원가에 임원 인건비 부분의 일정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주고 업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윤에서 플러스를 해 가지고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냥 플러스마이너스 식으로 여쭤볼게요.

도에서 돈을, 아까 이익을 말씀하시니까 그 이익이 나면 도에서 돈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이익…….

○강성균 위원  제가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이익을 말씀하시기에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이 생기는 금액에서 임원 보수를 준다니까 이익이 발생한다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표준운송원가에 이윤, 이익이 아니고 이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 이윤을 버스 한 대당 1일 1만 9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가 성실하게 일 잘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1만 3000원은 적정 이윤으로 주는데 나머지 6000원에 대해서는 잘하는 업체에는 조금 더, 못 하는 업체에는 감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회사 임원들에게는 성과급으로 드리는가요? 잘하는 회사는 보수를 좀 높여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못 하는 회사는 보수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하나요? 성과 중심으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회사에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균 위원  도에서는 아무런 관여도 안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은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돈은 많이 주면 좋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달에 한 2000만 원씩 주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돈이야 많이 주면 좋은 거죠. 중요한 것은 하는 일에 비추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성균 위원  임원 중에 제일 봉급을, 보수를 많이 받는 분이 연봉 얼마 받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강성균 위원  자료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로 지급한 부분하고 자기 회사의 이윤을 일부 포함해서 가장 많이 받는 분이 2억 700만 원을 받습니다.

○강성균 위원  연봉이 2억?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균 위원  지금 회사의 이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에 이윤이 생기면 도에서 왜 돈을 주냐 이 말이지.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의 이윤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지금 이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표준운송…….

○강성균 위원  연봉이, 임원의 최고 연봉이 2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2억을 연봉으로 받을 만큼 이윤을 많이 내면 도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것은 다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버스를 굴리기 위해서는 연간 1470억 정도가 드는데 그 안에 일정 부분의 이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버스는…….

○강성균 위원  버스회사가 그것이 노선이 되었든 버스의 숫자가 되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도민의 이동편익을 위해서 지금 도에서는 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균 위원  그것은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도민들로부터 차비도 받는 거잖아요? 차비도 받고. 회사 사주는, 사주 아닙니까? 자기 재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2억 원이 넘는 연봉 속에 도에서 들어가는 돈도 들어 있다는 얘기죠. 도민의 세금도 들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2억씩……. 그거 뭐 좀 더 주시죠, 한 5억으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것은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적은 연봉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일 적은 데는, 대표인 경우만 말씀드리면 대표인 경우가 1억 2800만 원입니다.

○강성균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일 적은 곳은 1억 2000만 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버스 대수가 많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도 있고, 버스 대수가 일단은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버스 대당 대표의 연봉이 계산되는 거네요? 한 대에 얼마. 그래서 숫자가 많은, 버스 숫자가 많은 데는 2억 넘게 받고 버스 숫자가 적은 데는 1억 얼마밖에 못 받고 그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대당 단가를 기준 해서 주기는 주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계산해 가지고 추가로 받거나 한다는 얘기죠.

○강성균 위원  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균 위원  그것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그 돈 속에는 임원의 보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임원의 보수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게…….

○강성균 위원  도에서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대중교통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님 보수가 적당하다고 보시냐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준공영…….

○강성균 위원  제가 많다 적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적으면 더 드리도록 지도를 하세요, 많으면 또 많다고 지도를 하시고.

적당하다고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무슨 협약인지 난 모르겠어, 솔직히. 도가 돈 들여 가지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적당하냐 이 말이지.

아마 국장님보다 한 세 배는 되지 않아요, 2억 넘는 분들은? 그러면 국장님, 버스회사 대표보다 일 적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준공영제. 준공영제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에 버스 임원 보수, 도에서 들어가는 예산 중에 몇 %, 연봉 얼마에 몇 %, 얼마는 도에서 들어가는 돈에서 나가는 보수다, 그거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아니, 여기 지급되는 돈이 사실상 도에서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강성균 위원  도에서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적당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가 적당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과거에…….

○강성균 위원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하지 않아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준공영제 운영 협약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딱 들어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주든 덜 주시든, 회사가 알아서 벌어서 주든 뭔가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앞으로 개선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개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균 위원  제가 적다 많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적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을 반드시 하십시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시겠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에 동계 전지훈련 오는 팀들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을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지금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하는 팀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 하는 형편입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창식 위원  지금 통계로 보니까, 2019년, 2020년 학생과 일반 팀들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훈련한 팀을 보니까 2019년도에 학생이 약 6만 3633명, 그다음에 실업팀이 3만 명, 2020년도에 학생 팀이 1만 1874명, 일반 팀이 8901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 2019년도에는 축구·태권도·육상·수영·유도·골프·테니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축구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태권도는 거의 실내니까 줄어들었고 야구도 줄어들었고 육상이 많이 불어났어요, 493팀에다가. 그리고 테니스가 212팀에다가 293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이 없는데도 이렇게 불어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서귀포에 많이 간 것 같아요, 서귀포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서귀포에는 테니스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도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하여튼 도민의 삶의 질이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고 주민들이 쉽게 접하는 종목이라서…….

○김창식 위원  빨리 만들어야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창식 위원  빨리 만들어야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창식 위원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체육국장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변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으면 병원이 하나 있는 것과 같다.

○김창식 위원  아, 잘 아시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부복합체육관 거기에다가 달랑 체육관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이번 예산에도 그거 하나만 편성이 됐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형상설계를 하고…….

○김창식 위원  그 주변에 있는 땅들 샀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다 못 샀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언제 토지 매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매입되어 있는 토지, 확보되어 있는 토지에서 건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복합체육관이 아니라 복합체육센터를 만들라는 겁니다, 복합체육센터. 그래서 서부지역 ― 신제주, 연동·노형·외도·이호·도두 ―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김창식 위원  해야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주변 매입해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꼭 그거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저도 그렇게 생각…….

○김창식 위원  지금 도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맞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창식 위원  세금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금 체납액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세금 체납의 구체적인 수치는 세정과 소관이라서 그것까지는…….

○김창식 위원  2018년도까지 약 20억 원이 결손처리가 되었어요. 현재 약 188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체납된 것 결손처리 하지 말고 다 받아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세정과에서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게…….

○김창식 위원  매일 나가 가지고 돈 내라고 해요.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도민들에게는 어떤 세금 감면 혜택도 안 주는데.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골프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회 하는 데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 칸타타 대회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지원 나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창식 위원  그거 왜 지원해 줘요? 모든 대회 지원 끊으세요, 이제는. 제주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고 계속하다 보면 도민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도민들에게도 세금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예산 받은 짐작이 있으면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경기가 좋아 가지고 도민들을 나 몰라라, 이것은 우리하고 아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이 예산 전부 삭감시키세요,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대회 많아요, 모든 대회.

그리고 또 제주대학교에 1억 줘 가지고 꿈나무 육성하는 것, 요즘 골프선수들 개인 레슨코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레슨 안 받아요. 몰라요, 거기 연습장은 사용할지는 몰라도 그런 연습장에 계속 1억 가고 있어요, 1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골프장 도민 부분도 있지만, 골프대회 자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고 저희가 골프…….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골프장이…….

○김창식 위원  홍보효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닙니다. 골프가 활성화됨으로써 그분들이 와서 주변 식당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파급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 점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요.

○김창식 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두 번째 부분은 골프 아카데미 부분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유소년체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프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어찌 보면 숫자를 좀 더 늘려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저는 방향을 바꾸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학생들이, 지원 아주 좋습니다. 그 지원액을 필드에 나갈 때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필드에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학생들 전부 전용 연습장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데 필드에 나갈 때는…….

○김창식 위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필드에 나갈 때는, 우리 제주도민 상당수가 골프 치러 다니십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도 학부모들에게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필드 나갈 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은…….

○김창식 위원  지금 골프장에서 그것을 안 해 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니, 저희들 요번에 골프경영자협회, 저희 과장이 직접 가서 제주도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신들이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보고를 했고 그분들도…….

○김창식 위원  그래서 방향을 전환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 주라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체육회를 보니까, 전국시도체육회 예산 분석을 해 보니까 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여섯 번째로 예산 미집행률이 많아요. 이거 왜 이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올해…….

○김창식 위원  아니, 전국에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전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2019년. 코로나 얘기하지 마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이직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경기부에서 선수들이 왔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집행잔액들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여기에서 온 보조금 미집행률도 전국에서 1등입니다, 1등. 10.51%. 전국에서 그렇게 간 데가 없어요. 두 번째가 세종특별시인데 9.76%, 나머지는 다 7% 이하인데 제주도만 10.51%예요.

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오는 집행률도 이렇게 떨어지냐 이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위원님…….

○김창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강하게 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보세요.

시도체육회 예산과 지역 1인당 예산 배분액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체육회는 1인당 3만 원대입니다, 1인당 체육활동비가. 전국 평균이 1만 5000원대입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의 비만율은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제주도 비만율 알아요, 얼마인지?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비만율 줄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만율이 높은 이유는 왜 이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무래도…….

○김창식 위원  전국체육대회 성적은 최하위이고, 예산은 많이 주지만 쓰지도 못하고, 1인당 체육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비만율 1등이고 성적은 최하위다 이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비만율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이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김창식 위원  아닙니다. 운동 안 시켜서 그래요, 운동 안 시켜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중요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생활체육이 중요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결과를 분석해 보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도민들이 제주 체육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서 집행부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밭담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주 밭담 홍보사업이 아니고 제주 밭담 보전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 밭담 보전관리사업, 국비와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요구한 겁니다. 3년간 제주 밭담 보전입니다. 홍보가 아니라 보전관리사업에 국비·도비 매칭된, 2018년·’19년·’20년에 약 2억의 사업 예산이 도비와 국비 매칭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내역 3년 것을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거기 앉아 계십시오.

○위원장 문종태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방송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이 폐지되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으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과 환경보전 두 가지 문제가 겹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국이 도시건설국인데 환경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같은 국에 환경과 도시건설이 있다 해 가지고 환경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고.

○김대진 위원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도 마찬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게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면서도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시과는 개발 위주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개발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환경을 무시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중요시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개발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환경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고민은 당연히 하겠죠. 제주도 도민이고 제주도 공직자인데 당연히, 그것은 도시과를 떠나서 당연히 고민해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이면 환경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상관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배제해서 할 수 있는 과, 제주도에 무슨 과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염려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청정환경국이 도시건설국에 편입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조직개편이라고 보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대진 위원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입니까?

○김대진 위원  예, 요번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질의했어요. 질의했는데 교육감님은 거기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얘기하시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원래 제주시에 와야 될 건데 서귀포 그 자리에 가게 된 게 거기에 지하도로를 만들 거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서귀포에 오게 됐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숙의형 공론화 작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대진 위원  이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상임위원회 때도 양병우 위원님께서 그런 중요한 고견도 주셨고 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분야의 의견도 듣고 교육청과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 가지고는 유아교육진흥원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도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보상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준공된 이후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은 무슨 의미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은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 정도에 추진이 되었겠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2014년도에 토지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쯤에 그런 문제가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 2012년도에 준공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건설 시점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로 개설에 굉장히 반대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그런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시 의원님도 그 상황을 잘 모르세요. 그것 왜 뽑느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불과 200m 거리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30분 걸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거 해소 안 하면 큰일 나요, 서귀포. 교통 체증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아서 그게 끝나면 1.5㎞ 구간만이라도 우선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집행내역, 진행과정이나 집행내역 자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통항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서귀포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환승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국제대에 199면 환승주차장이 거의 완공이 다 된 것 같던데, 서귀포는 왜 없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서귀포에도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몇 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5면이…….

○김대진 위원  45면이 적당한 숫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아닙니다. 그게 숫자가 좀 부족해서, 서귀포 지역에는 이런 걸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귀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땅 확보가 문제인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있어도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토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부분이…….

○김대진 위원  40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차 노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선상에서…….

○김대진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가까운 쪽에 환승주차장이 있어야…….

○김대진 위원  토지 매입 못 해서 못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래서 지금 있는 주차장을 조금 크게 늘리려고 해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 환승주차장은 공사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대진 위원  공사 시작했습니까? 다 만들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디…….

○김대진 위원  서귀포 환승주차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서귀포는 이미 2019년도에 되어 있는 데입니다.

○김대진 위원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대진 위원  하여튼 있으면, 저도 매일 5.16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근처 거리에 주차장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여튼 그 관계 사항은…….

○김대진 위원  뭐가 딱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주시에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차를, 제가 지명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거기다 차를 세우고 버스를 타고 오고 그럽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제대는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서귀포는 제가 지금 6개월 이상을 계속 출퇴근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은,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만? 위치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례리 입구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례리 입구에 47면으로 되어…….

○김대진 위원  최대한 토지 매입해서 100대까지는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서귀포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후의 예산 심사 과정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가 타 지역 도의회, 시의회와 여러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저희 도의회의 심사과정을 많이 시청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도의회 심사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들이 굉장히 성실하니까 아마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학 위원  칸막이가 있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직불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이 되어서, 기존의 직불제가 없어지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원 단가는 상향이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금액으로 보면 우리 도에 들어온 것은 한 200여억 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담금 33억 정도, 우리가 도비로 부담했던 부분도 없어지게 된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없어진 겁니다.

○김경학 위원  맞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기존에 조건불리지역 할 때는 마을에서 30%에서 50% 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계속해서 3년간 지원 신청이 가능했던 토지만 가능하고.

○김경학 위원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학 위원  3년간 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신청했던 토지만.

○김경학 위원  그전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지원됐던 것들이 그러지 못하게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논하고 밭도 다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논하고 밭도 다릅니다마는.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진흥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육지부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기본적인 지원 단가는 상향됐고 국비 지원 규모도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육지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도 있었고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지 모르니까 이것을 잘라서 금액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을공동기금 조성해서, 이것은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대상 농지 제한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논하고 밭하고 단가 조정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3년 동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면 거기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남는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기금과 관련해서도 문제지만,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평당 단가는 증가됐지만 기준, 그러니까 3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농업, 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고령농들이어서 이 기준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불제도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국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이것은 도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하고도 협력, 여러 가지 힘을 모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마을기금을 그동안 사실 30%에서 50%까지도 떼서 공동체사업에 활용하는 마을도 있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마을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가 33억을 부담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가 부담했던 33억 정도라도 사실은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별다른 지원책이라도 강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께서 이와 관련한 제도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학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계신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국장님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도내 버섯산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버섯,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임업 중에 중요한 소득작목으로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표고버섯 이외에는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표고버섯 관련 자료도 상당히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제가 10대 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관련 예산도 관심을 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보나 안 보나 내년 예산도 극히 미미할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도정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표고버섯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표고버섯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970년도에는 우리 제주가 전국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특산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는 작물이었습니다. 임업작물이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쇠퇴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전국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고 내년에 우선 예산 3억 원을 표고버섯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버섯산업을 키워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고, 현재 도내에 70여 농가가 있어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만나 보면 상당히 이 부분 비중 있게 가야 될 임업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스크 벗어도 좋겠습니다.

표고뿐이 아니고, 지금 사실 생표고는 부여가 전국 생산량의 1위일 것이고 건표고는 장흥이 1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흥 같은 경우는 군 내에 버섯산업연구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버섯 관련 기관 자체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임산물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자기네가 관장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나마 산림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협동조합은 생산자단체일 뿐이고 담당하는 기관조차 없다는 것이죠. 장흥군 같은 경우는 버섯산업연구원까지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기술센터에서 버섯산업을 담당했었는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최근 뉴스를 보면 목이버섯이라든가 복령버섯, 이런 약리기능이 뛰어난 버섯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군 차원의 전략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버섯산업에 대해서도, 특히나 버섯뿐이 아니고 임업 분야에 대해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공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못 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돌문화공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고용호 위원  돌문화공원에 투입된 예산은 개인이 투자한 건 아니죠? 우리 세금으로 한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국비랑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면 다 우리 도민들이 투자한 건데.

그리고 전시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2만 4600㎡, 설문대할망전시관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마어마하게 큰 거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우리나라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번째로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큰 전시관을 갖고 있는데 돌문화공원의 관람 전체 수준을 보니까 관광객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한 34만 명 내지 37만 명 이렇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5%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세금은 1500억씩 들어간 대형 관광지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적자 안 날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앞으로 홍보라든가, 올해까지 1차·2차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홍보비는 올해보다도 적게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고만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뭔 홍보를 합니까? 책자 만들어도 5000만 원이면 끝나버릴 건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김포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여객선터미널 이런 데 해서…….

○고용호 위원  거기에 뭐 할 건데요? 뭘로 할 겁니까? 거기에는 돈 안 줍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 관광홍보…….

○고용호 위원  책자만 갖다 놓을 거예요, 리플릿?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김포공항 같은 데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뭘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하철에서 공항으로 가는 쪽에 벽면광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적은데 그것 할 수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도와줄 게 아니라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정리하고 거기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뭔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 20년 동안 인건비만 66억이에요, 66억.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근무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용역 주면 되잖아요. 설계비, 용역비로 해서 주면 그 사람들 근무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 20년 동안 꼬박꼬박 퇴직금 다 정산했어요. 그리고 이거 다 계획 끝났고, 이미. 저는 이걸 꼭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원칙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 예산으로 해서 홍보비로 전환을 시킬게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위원님, 좀 살려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그걸 왜 살려줍니까? 누구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용역비로 해서, 설계비로 해 가지고 대안을 주면 되잖아요. 설계비로 해 가지고 용역 할 수 있게끔. 용역 1년이면 되지 4년씩이나 해야 돼요? 돌 몇 개 안 되는 거 1년이면 용역하다가도 실플 건데. 웬만한 건,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용역 1년밖에 안 해요. 돌문화공원 그 조그마한 거, 제주도의 100분의 1이나 되나요? 그것을 용역하는데 4년씩 줘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우선 정리하고 용역비로 해서, 꼭 그 돌을 어디 배치해야 된다면 용역 설계비로 해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 설문대할망전시관 공사를 하면서 50톤짜리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백 개가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비로 주라고요, 설계비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이런 돌들을 저희들이 돌문화공원 설립 목적에 맞게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고용호 위원  설계해 가지고 용역비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합당한 돈을 받아가고. 4년이나 걸려요, 그거 하는 데? 4년 동안 또 연기해 준다고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이면 모르죠. 1년도 아니고 4년을 더 해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년이에요, 24년. 장기집권 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집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장기집권 하는 거 아니에요? 돌문화공원, 그 사람 겁니까? 우리 제주도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분이 평생 동안 모았던 2만 991점의 돌이라든가 조록나무 뿌리라든가 민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기증하면서…….

○고용호 위원  그분이 돈 다 받아 갔잖아요, 월급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 받아간 겁니까? 보통 연간 3억 가까이를 다 받았잖아요. 20년 받았으면 얼마입니까? 66억이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3억 3000만 원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월 3억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정확히…….

○고용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아까 좀 전에 원장님 연봉 3억이라고 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고용호 위원  관장님이 아니고 운영비로 3억 받아갔다고 했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정도면…….

○고용호 위원  월 급여로 3억 받아간 거 맞지 않아요? 그분들 다섯 명인가 네 명인가 해서 받아 갔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5명에 대해서입니다, 5명.

○고용호 위원  운영비가 전부 다 급여더라고,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러니까 위원님, 그 5명에 대해서 3억이지 한 사람에 대해서 3억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누가 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거기 직원이라고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됐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사님의 시정연설을 보니까 관광서비스업, 숙박업, 소매업, 소상공인 이분들이 다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을 기금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알아요, 시정연설 한 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용호 위원  우리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825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825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용호 위원  통합기금으로 얼마나 넘어갔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700억 원 지금 이체…….

○고용호 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백 얼마 남았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는 125억 정도…….

○고용호 위원  125억 가지고…… 코로나 정리되는가요, 올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통합기금은 예치했다가 필요하면…….

○고용호 위원  예치했다가 일반회계로 다 썼잖아요? 왜 그래요, 선수끼리. 다 썼지 않습니까? 그걸 쓰려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금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기금에서는 다시 이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금 간에 하는데 기금에 갖고 있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 써버렸는데 기금 간에 내부거래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기금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리고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기금이 남아 있느냐고요? 만약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내부거래 해 가지고 가져올 기금이 어느 기금이 남아 있어요? 다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썼잖아요. 남아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통합기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통합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다 썼잖아요. 안 썼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로 다시 받아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넘어와야 그 예산을 쓸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기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일반회계, 지금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어려운데 일반회계에서 줄 재정이 있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올해 310억 원 확보한 거하고 내년에 265억 확보하는 게 있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유지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이야 괜찮은데, 내년도 되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전망이. 종결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예상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안 발생해 가지고 지금같이 원활하게 잘됐을 때 그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다든지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다시 내부거래를 통해서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통합기금, 다른 데도 코로나 터지면 예산이 다 필요하잖아요. 관광진흥기금이든 농어촌진흥기금이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합기금을 이미 일반회계로 다 써버렸는데, 지금 재정 여력이 이렇게 열악한데 통합기금으로 올 일반회계 돈이 있겠느냐 이거죠, 제 말은. 기금관리를 못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되고 30일부터 론칭해서 판매점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도 7000여 개 이상 했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누구를 위해서 지역화폐가 발생한 거죠? 만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익 제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로지 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도민들을 위해서는 없습니까? 오로지 소상공인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한하는 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관성이, 소상공인 수익 제고와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준은 뭡니까? 어떤 데는 가맹점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맹점 등록과 관련해서는…….

○강충룡 위원  하나로마트 얘기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하나로마트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고, 저희들이 유권해석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읍면은 포함되고 동지역은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강충룡 위원  국장님, 기준이 뭐냐고 들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읍면은 되고 동지역은 안 되는 이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읍면은 거부 안 한 거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호 측면도 있고,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 판로 조직으로서의 하나로마트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지역의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500억 차이는 또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동지역은…….

○강충룡 위원  하귀 마트, 500억 이상 기준은 또 왜 잡은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하귀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규모 점포와 진배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동지역의 50억 이하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1년 매출액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시지역에 있는 동지역은 일부 인근의 지역 상권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 동지역은 제외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기준이 없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준은 도지사가 가맹점 등록권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충룡 위원  읍면이 안 되면 읍면은 전부 다 하고 동지역은 아예 하지 말든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강충룡 위원  읍에서 500억이면 동지역도 최소한 100억 이하는 포함시켜 주든가 이런 기준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데 효돈에서 이거 있으면 어디 갑니까? 남원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0원, 1000원 때문에 남원지역 가요. 이게 도민을 위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모든 결제 수단이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그럼 전부 다 하지 말든가.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이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동지역은 지역상권 소상공인과 연계되어 있어서 부득이 제외했고요. 하귀하나로마트인 경우는 사실 제주시 인접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홈플러스가 450억인데 그보다 많은 570억이 넘어갑니다, 매출액이.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도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 내년 상반기·하반기 분석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또 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검토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의 흐름과 매출액 그리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분석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재검토하셔 가지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효돈지역은 시내권보다 가까운 데가, 밀감철이기 때문에 남원지역 갑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인정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갈 데는 하나로마트밖에 없는데 하나로마트 1년 매출이 40억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효돈농협이 40억입니다.

○강충룡 위원  40억이면, 그거 빠지면 그분들이 지역화폐 때문에 다른 제품도 다른 지역 갑니다. 일자리 줄어들고, 그러면 직원 월급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야지 아예…… 만나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효돈농협 조합장님도 찾아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다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 12월 말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전에, 하기 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시간 한번 배려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전지훈련 많이 오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전지훈련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 지금 많이 오겠다고 요청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방문객이라든가 선수들을 위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전문위원실 직원이 국장께 설명)

○강충룡 위원  질의하는데 거 참.

질의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오셔서, 제가 말 잘 들어야 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전지훈련 관련해서, 특히 서귀포에서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헬스장 운동장비를 한다든지 재활프로그램 제공…….

○강충룡 위원  예산이 들어온 게 뭐 있습니까? 방문객, 선수들을 위해서. 경제도 살리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전지훈련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은 올렸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얼마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은 예산서를 봐야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서 코로나19로 난리가 아닌데, 그분들이 전부 다 오는데 그 관련해서, 또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에서 잘하는 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해 가지고 그 앞에서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건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얼마 했습니까? 찾아봐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금액까지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희 지역에 아무도 안 오던데요? 내년 거니까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서귀포 쪽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문화체육시설 전지훈련팀들한테 방역물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서귀포시체육회 예산이 제주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잘렸던데 그쪽 관련된 서귀포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뭣 때문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런 것은 아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도체육회……. 이 부분 행정시 체육회 예산은 행정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체육회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제주시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올라왔는데 삭감내역이라든가 제주시와 너무 형평성 없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체육회 쪽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에 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최동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 오랜만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유도를 위한 입양비 지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입양비 지원은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마리 수만 해도 1000마리 하다가 갑자기 171마리가 됐는데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보호센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입양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입양률이?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입양률이 한 14%.

○강충룡 위원  미리 맞춰서 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강충룡 위원  입양률이 너무 적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7000에서 8000마리 정도가 들어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양률…….

○강충룡 위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입양률이 낮으면 그렇다 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입양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목적이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목적으로 폐기처분을 주로 할 계획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400에서 500여 마리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100여 마리가 들어왔고…….

○강충룡 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또 2018년도에는 7979마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키울 수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입양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국비도 확보해 주시고, 우선은 폐기처리 하실 생각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먼저 하시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 그것과 관련해서 입양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안 보여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말씀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이 올해 얼마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자료를 조금 보고 금방 대답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별도 출자·출연기관은 독립시킬 예정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 끝나고 내년에 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출연금 따로 7억 5000만 원이 있고, 고유사업비 7억 또 있고, 추가사업비 이런 식으로 출연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일반적으로…….

○강철남 위원  아니,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42억 해서 통째로 출연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보통 출연금하고…….

○강철남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분리해서 출연하죠? 왜 쪼개기가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기관 운영하고 사업비하고…….

○강철남 위원  인건비 주고, 4대 보험 주고, 운영비 주면 거기에서 기본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 인건비 따로 출연하고, 연구하라고 따로 출연하고, 또 무슨 사업 하나 더 맡긴다고 출연하고. 왜 이렇게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학연구센터나 재단이나 진흥원이나 똑같이 운영…….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요. 제주도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전부 다 같은 형태로 돼야 되죠,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러니까 기관운영출연금하고 사업운영출연금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리고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을 올해 하시려면 별도로 예산을 잡고 공모를 하든지 대행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왜, 고유사업은 뭐고…… 당연히 출연하는 데는 고유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유사업, 추가사업 또 추가사업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요. 그리고 이 내부를 살펴보니까 제주학연구센터를 법인화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어디서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학연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도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내부사업 과제도 보니까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출연금을 주면 기본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니, 지금 운영비출연금 부분을 말씀하시면 운영비출연금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기관 출연하는 것을 전부 다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도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거 출연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과마다, 국마다 이렇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은 지금…….

○강철남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기획실을 통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산하에 있는 재단이나 진흥원이나 운영비출연금, 사업비출연금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그런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렇습니까?

○강철남 위원  여기 모태가 되는 제주연구원도 42억, 42억 통째로 들어갑니다. 여기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연구비도 다 있어요. 이거 쪼개기 해서 더 많이 주기 위한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것 국장님 좀…….

그리고 사업을 보면 공모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제주학의 대가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누구 보고 공모를 하라는 겁니까? 세부내역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네가 기본연구를 해야 돼요, 제주학연구원에서. 제주학의 기본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외부의 개인한테 공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제주도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업 특성상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과나 국의 시스템을 보시고 해서 나중에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중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철남 위원  농업국장님, 전병화 국장님 안 계세요?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철남 위원  사회적 농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철남 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6000만 원 하다가 4억 하다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4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왜 줄어들었죠?

왜 제가 농업에 관심 갖냐면 사회적 농업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제가 사회적 농업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농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농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힘을 쏟아 줬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도와 줬는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고, 육지부나 이런 쪽에 보면 사업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시설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좀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무슨 꺼려요. 잘하는 데도 있더구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잘하는 데도 있지만 수요가…….

○강철남 위원  그러면 더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차피 사회적 농업은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 안 해도 앞으로 치유농업 쪽으로 더욱 활발하게 키워 나가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활발하게 키워 나갈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추경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필요하다면, 수요가 있으면.

○강철남 위원  필요하도록 잘해야죠. 취약계층은 점점 늘여나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강철남 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장애인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행정에 예산만 있다고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잘하도록 해야죠. 이게 농업의 산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취약계층을 통해서 지역에 참여하고 일자리 제공도 하고 함께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미를 두니까 사회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반농업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도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부족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하고, 우리가 다른 시도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더 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철남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철남 위원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마을기업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자리국장님.

마을기업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마을기업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2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원은 양 행정시 포함해서 집행액이 약 2억 3000만 원…….

○강철남 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가 공모를 하고 행정시에서 적격 현장심사를 거친 후에 행안부가 최종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조례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철남 위원  제주형 마을기업도 만들게 됐는데 지정이 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 조례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올 1월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의 지정 요건하고 행안부가 하고 있는 시행지침 요건이…….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제주형’이라고 집어넣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강철남 위원  제주지역에서 마을 단위에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화시켜 가지고 하는데 의지를 안 가져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정 요건이…….

○강철남 위원  지원계획 만들어졌습니까? 5개년 지원계획.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직 그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준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준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준비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행지침하고 조례의 지정 요건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주형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요건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도 관심 가져서 마을 단위에서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서 뿌리가 튼튼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고, 5개년 단위 기본계획도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관련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지금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올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무려 3000억을 감액했어요.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예술 분야만 3000억……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문종태  올해 2차 추경 때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한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3000억입니다, 3000억. 소관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됩니까?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문화·예술·관광 전체 예산이 3000억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 또 올해 대비 660억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 자료 한번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자료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물론 전 도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예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 소관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그 민원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국 안에 상담실을 만들어야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민원인들을…….

○위원장 문종태  문화예술 관련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듣기 위한 창구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그 정도 상담실을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위원장 문종태  상담실이 없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술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이 지점이에요. 제주학연구센터의 원래 고유업무가 뭡니까? 제주학연구센터의 고유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학에 대한 연구와 보존…….

○위원장 문종태  그렇죠. 제주어를 비롯한 제주학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주학연구센터의 출연금 중에, 인건비 관련된 출연금 말고 사업출연금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제주어 연구사업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주어 종합상담실 운영사업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지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어 기본연구사업, 제주어 관련 기본연구사업에 2500만 원.

아니 도대체, 제주학연구센터의 고유업무를 또 다시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주학연구센터가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직원 말씀하시는…….

○위원장 문종태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거의 박사급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위원장 이상봉  그죠. 우리 제주어, 제주학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상당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렇죠. 그분들이 제주어 연구를 하면서, 제주학 연구를 하면서 받는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되겠죠.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그게 맞겠죠? 그게 맞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지금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답변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맞죠? 그런데 왜, 제주학연구센터의 박사급의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관련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받는데 이거 관련해서 다른 사업출연금을 통해서 또 사업이 편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어 종합상담실 같은 것은 보니까 도민이나 이주민분들한테 표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문종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상담실을 통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냐는 게 질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이 ― 제가 문광위에 2년 동안 있어서 ―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을, 하소연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또 뭐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연결해서, “담당 주무관님, 과장님, 필요하시면 국장님 만나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자리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 상담실을, 이 논리면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문화정책과 안에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문화정책과 내입니까?

○위원장 문종태  문화정책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거기에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제주학연구센터의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같이 병행할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정책과 내에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민간위탁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지금 기간지 있는 거 아시죠? 제주학연구센터에 기간지로 항상 발매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기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종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연구센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업적들을 홍보하는 발간지가 있습니다.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거는 뭐…….

○위원장 문종태  그럼 사업이 연관되지 않아요? 연관되면 여기 기간지에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일정한 소관 부서가 있고 그리고 센터가 있고. 그러면 소관 부서의 고유업무가 있고 센터의 고유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인건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정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도가 해야 될 일들, 행정시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위탁사업으로 쉽게 민간위탁, 공기관위탁,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공기관위탁 5000억이고 민간위탁이 1700억이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센터라든지 하면서 센터가 직접 해야 될, 꼭 제주학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센터가 직접 해야 될 고유업무들을 이런 사업비 운영출연금을 통해서 편법으로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혈세 낭비예요. 이런 문제들을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에 성실하게 응하셔야지,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위원장 문종태  짧게 하세요, 짧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건 구체적인 수치나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 해서 내역서를 보면서 답변을 해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위원장 문종태  합리적인 질의를 하셨으면 합리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듣기엔 그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소중한 시간을 제가 빼앗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맘껏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답변하는 데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문종태  제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아니라 도민들의 대의기구인,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분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분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 지적한 부분은 합리적인 조정을 하십시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재단으로 독립해서 뭔가 발전적인 센터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문광위에 있을 때 그렇게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도민들의 혈세인,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제주학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강철남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하고.

○위원장 문종태  관련 문광위 위원님들에게 당연히 상세하게 또 보고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태석입니다.

전병화 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답변 태도부터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 질의에 “예산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해 나가야 되지, 그런 답변은 신중히 접근하세요.

어저께 앞에 앉아 계신 고용호 위원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저께 들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못 들었습니다. 바쁜 일 있어서 어디 출장 갔다 와 버리니까…….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위원장 문종태  정회 받아들이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도민의 혈세인,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의 역할, 때론 협력의 역할 이게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고위공직자 여러분, 얼마 있으면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실 건데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도민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점, 존경을 표합니다. 부디 끝까지 우리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의원님들 질의에 끝까지 성실히 답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직생활을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 도민사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존경을 받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전병화 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태석 위원  공직자들 답변 태도에 대해선 나중에 부지사가 출석하면 내가 얘기할 거고.

어저께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의 질의 못 들었다니까 내가 소상히 일단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서 가장, 피해라 그러면 이상한 말이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담당하는 1차 산업 분야에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겁니다.

○김태석 위원  주택은 6억 이하의 부분은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토지를 갖고 계신, 물론 외지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건 데이터가 말해 주겠지만,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갖고 계신 분이.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 1차 산업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정 국장을 나오라고 그런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제주도 농민들이, 대농은 빼고. 거의 소작농들이 많으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그 소작농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 부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석 위원  증가되는 게 사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단순히 지금 현재 반농반어 또 지금 여러 가지 협업, 일을 하고 있는 게 제주 농민들의 현실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물론 해양수산국 빼고. 농축산식품국에서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거기에 따른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율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태석 위원  세율조정권 있어요, 100분의 50. 50%까지 세율조정권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 따라서, 세정담당관실 이런 데서 재정수입이 악화되니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

○김태석 위원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소작농이라는 표현은 약간 과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작농·대농·중농 이런 식으로 일제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작농에게는 몇 퍼센트까지 세금을 감면할 거고, 중농에게는 몇 퍼센트까지 세금을 감면할 거고, 대농이야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농축산식품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중소농 이하의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세율조정권을 준데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 세율조정권을 준 데가 제가 아는 한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주특별법으로. 그럼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지금 피해란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중소농 이하 소득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먹거리 푸드플랜정책을 수립해서 해 나가는 것도 있고, 아까같이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하나 이 세율조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정책적인 부분은 전병화 국장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세율조정권은 우리가 갖는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 농축산식품국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잘 알아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국장,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태석 위원  어저께부터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하고 고용호 위원이 비자림로에서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비자림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로수 정책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태석 위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주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 때문에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다 망가져요. 이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거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도로를 차를 타거나 걸어가다 보면 가로수들이 전망을 막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 중산간은 경관의 보고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 중산간은 오름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초지라든지 이거 자체가 제주도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이 1960년대 군사독재시대 때 가로수 정책으로 해서 방풍림정책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로 해서 중산간 일대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림정책…….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조림정책으로 해서 중산간 일대 경관을 ―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 막아 놓은 측면도 있어요. 진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로수가 없는 데는 정말 시원하게 다 트여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가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산록도로변 거기…….

○김태석 위원  예.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앞으로 말이죠, 비자림로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득과정 그런 것도 필요하고, 바로 이것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비교·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습니다. 가로수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림정책 역시도 과거에 세웠던 그런 정책하에서 유지되고 있고 한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림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현재 토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항간에 도시숲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중산간의 가로수들이, 조림정책에 의해서 60년 된 가로수들이 정말 제주도 고유의 가치인 중산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장님이 갖고 계시다면 시민사회단체하고 제주도민들하고 토론도 해 보고 담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소통을 통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2차 추경 과정에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3000억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했다.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 예산 문화·관광 분야에 660억 감액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약 500억이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 약 1500억 그리고 기타 약 1000억 해서 3000억임을,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웬만하면 저희 상임위 건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한 400억, 500억 감액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상임위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저희 상임위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고용호 위원님께는 별도로 제가 질의할 때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가 절차상의 문제로 2020년 12월 31일 일몰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조례 내용 부칙 1조에…….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십시오.

일몰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돌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가 진행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운영비 관련해서 3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내년에.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돌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 받은 게 1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대부분이 설문대할망전시관을 마무리해서 끝내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맞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더라도 마무리가 덜됐습니다, 주변.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덜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 3∼4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돌문화공원관리소와 민관합동추진기획단하고 의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업, 조경 그리고 관리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고용호 위원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소장님께서 별도로 고용호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승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비엔날레가 당초 2019년도 계획이 있었다가 올해 5월 그리고 올해 9월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무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이번 2차 추경, 7월 28일 2차 추경 때 전액 반납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사업 자체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중간에 대행사하고 쭉 의논이 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어느 정도 할 계획이 있었다가 올해 5월, 9월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 여섯 차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 내지는 내부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함에 있어서 내년에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는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은 진행이 됐다고 보거든요.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일정 부분 진행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감독이 지금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연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부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추경 때라도 반영해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오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기에도 좀 왜곡의 소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맞아요. 1회 비엔날레 개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회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감사위원회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독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됐다고 봐야 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인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가겠지만, 우선 저는 우리 관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서 훌륭한 행사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형식적인 말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1회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내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고, 도내 작가들이 들러리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과연 어떤 행사인지, 누가 중심이 되는 행사인지 몰라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행사를 하실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의견 주신 세부계획들을 보완해서 현재 미확정 분야인 심포지엄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제주지역 작가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도 외 예정작가도 사실 해외작가들이 한국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전격 제주작가 위주로 기획을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비해서 온라인 플랫폼 강화나 관람형식을 새롭게 개발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를 빨리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개별 개별 만나서 이 부분 설명하시고요.

특히 국내작가가, 제주 보더라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도 외를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20여 명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에 그치지 말고 진짜 우리 도내 작가들이 소외됨이 없이 그리고 관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찌 보면 제주도의 대표적인 미술과 관련된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셔 가지고 잘하시길 믿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믿어 주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하실 수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잘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이승아 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요.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지금 기관 이전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전, 내년부터 위탁기관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현재의 위치가 제주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있어서 육성자금 융자지원이든 그 관련해서 업무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과 같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소통 없이 이관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소통이 제대로 충분히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사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많은 부분 경제통상진흥원 전신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인력이 기간제가 4명, 센터장까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증업무하고 소상공인 지원업무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있고 연계선상에서 업무를 더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이랑 제주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세 곳이 한꺼번에 있어서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어쨌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옮기게 되면 그쪽 분들하고는 일단 소통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안 보이셔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해설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통합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통합 조례로 있는데 해설사가 엄청 많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지금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설사들이 각종 분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해설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사를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다른 지침에 맞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각 해설사별로 해 가지고 조례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합 조례에 근거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별로 해서 성격에 맞게 해설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급여체제를 보더라도 달라요. 연봉제, 최저임금, 1회 활동비 5만 원, 어떤 거에는 7만 원, 각기 달리 적용이 돼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분야별로 어디 소속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국비 매칭분도 있고, 이게 다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보수내역에 보면 1일 5만 원, 5만 2000원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보상금 기준을 통해 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 자연환경해설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방비이긴 하지만 상근 체제로, 주5일 상근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최저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 1일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산림휴양과의 숲해설사하고 숲길체험지도사 같은 경우는 산림청의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보조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별도 나중에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해서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해설사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검은오름을 갔다 왔습니다. 검은오름에 가서 해설사분이랑 오전에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정말 저도 제주의 가치나 자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워 오고, 제주 지질의 가치, 제주의 가치, 이래서 보전을 해야 되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심코 스쳐만 지나갔으면 그 감동이 정말 덜했겠죠. 그래서 해설사분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야외로 가잖아요. 해설사분들이 보면 4·3길, 문화지질공원, 산책길, 숲생태, 거의 다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제주의 새로운 산업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법, 조례 이런 복잡한 걸로 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육성하고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이쪽 환경국에 와 봤더니, 특히 산림 쪽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 특히 여기 해설사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기준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마련이 돼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쨌든간 비상근체제의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가져서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지침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꼼꼼히 저도 살펴보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든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밭담, ’13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14년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14년도에 보전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보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예산현황을 봤더니 ’18년도에 4억 5000만 원, ’19년도에 4억 5000만 원, ’20년도에 5억이 넘는 예산으로 보전관리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21년도 내년 예산에 보니까 22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보전관리계획 내용을 보더라도 30억 내외로 보전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보전관리사업은 사업비가 2억으로 매년 똑같습니다. 2018년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만 지금 밭담축제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취소되고 내년에도 불투명해서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격년제로 운영할 걸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밭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 보전계획을 보니까 밭담해설사부터 해서 정말 경관요소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이 수립돼 있는데 제대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축제 분야에 대해서 좀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그 축제를 이용해서 많은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홍보도 되고 또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는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활용방안을 계속 마련할 수 있을 건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내년도도 적지만 1000만 원의 홍보사업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새롭게 밭담에 대해서 값어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해설사를 보다 보니까 바다해설사도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해도 안 왔는데 해수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있어서, 제주는 지금 사면이 바다고, 전국 현황을 보니까 전국이 1000명, 1300명이 되는데 제주는 달랑 두 명이에요. 전남이나 다른 지역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에 한 열다섯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아, 15명이 있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최근 3년 활동하신 현황이 2명인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는 해설사분들이 해녀분들이나 지역의 삼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좀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지역의 어촌·어항들을 문화의 자원으로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해설사로서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제주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도 해설사 기본 조례에 지금 바다해설사는 빠져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다른 해설사와 똑같이, 자연환경이나 문화관광해설사같이 똑같은 지원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촌·어항법」에 바다해설사 양성…….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관련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에 다 들어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관계 규정.

○이승아 위원  있는데도, 지금 제주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오전에 시간이 촉박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드릴 게 있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늦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고라 하면 뜻밖에,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는 게 사고고, 사건이라는 거는 기위 예측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실행이 안 됨으로써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제가 볼 때는 ’17년도에 맨홀펌프장을 신설하면서 직접 중계펌프장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기존 맨홀펌프장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임정은 위원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펌프장 준공 처리를 하신 건가요?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당시에 어떤…….

○임정은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좋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또 논의를 하고.

그러면 마을어장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건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임정은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피해조사를 하시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닙니다. 어촌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임정은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펌프장이 기존에 이렇게 설치는 돼 있지만 다시 보수를 하면서 6년간 이런 식으로 하수 유출이 의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이번에 기술진단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이 제주도에 약 12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중에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펌프장이 약 144개소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최근이라 하죠. 최근에 설치된 시설이 8개소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쪽 대포동 중계펌프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1993년도부터 이 펌프장이 시설됐는데, 지금 이쪽 펌프장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 암암리에 하수가 바다로 유출되거나 농지로 유출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제 예측건대 유출이 지금 되고 있다고 짐작이 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작년 12월에 중계펌프장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중계펌프장이 노후화돼 가지고 증설이 필요하거나 개량이 필요한 게 한 17개, 그리고 강우 시에 월류되는 펌프장이 좀 있습니다. 월류시설을 처리해야 되는 게 한 10개소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꺼번에 당장 사업을 추진 못 하지만 연차별로…….

○임정은 위원  이거는 어쨌든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발 빠른 예산 확보라든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서 중계펌프장에서 하수들이 유출 안 되게끔 조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강승철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대행사업비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사업들입니다.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들 같은데, 2020년도 약 50개 정도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현황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수사업이 2건 그리고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이 28건,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이 19건 그리고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은 게 1건.

그런데 2021년도 예산 반영이 조금 원칙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2020년도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보면 예산 반영 기준에 미흡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삭감해서 그 감액분을 우수사업이나 그 이상의 사업에 투입을 하고 또 신규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원칙이 세워졌는데, 이번 예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정평가는 예산파트에서 정해서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과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하신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강승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사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단지 거기서 미흡이라고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긴 왔는데 1차 공람할 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현재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시키자 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서 살려 놓은 것들은 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차후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졌을 때 예산 반영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넣었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거에 맞게 예산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또 미흡 그리고 매우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임정은 위원  상임위 때도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게 예산편성의 원칙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미흡 이하의 사업을 더 이상,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편성을 했고.

두 번째, 문화 분야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을, 조금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문화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문화예술인들의 회장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예술인들이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문화관광 담당국장으로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취지나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해는 되지만 이게 문화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기준 없는 예산편성은 힘없는 부서는 삭감되고 조금 힘 있고 예술단체의 압력이 좀 많은 데는 증액이 되고,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이 없다. 문화예술 쪽에는 솔직히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산 배정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원칙이 없는 예산편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원칙이, 아까 평가에서 미흡 받은 부분, 우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힘 있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제일 힘없는 부서가 저희 국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도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나 그런 거를 줘야죠.

어쨌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양병우 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 잘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명세서, 국장님이 자료를 안 봐도 잘 알 겁니다마는 제주 수산물 수출·유통·홍보·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올해 8800만 원 그리고 제주 수산물 군납품비 지원 정액으로, 이건 아마도 공모해 가지고 나가는 모양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거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양병우 위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63톤, 올해 30톤. 이게 품목이 소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군납은 광어하고 소라를 합니다. 소라는 별도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소라는 몇 톤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가 자숙소라로 해서 한 10톤 정도, 정확한…….

○양병우 위원  소라가 전체 몇 톤이나 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소라 생산량이 한 1600톤, 1700톤 그렇게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데 군납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제주의 뿔소라를 군인들한테 상당히…….

○양병우 위원  이게 수협을 통해서 나가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군납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군납은 한림수협에서 가공해서 나갑니다.

○양병우 위원  다른 데는, 한림수협에만 가공 공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다른 수협도 있는데, 사실 이거 하면서 적자 납니다. 그래도 한림수협이 여러 가지 가공품도 하고 FPC도 돼 있어서 그쪽에 의뢰해서 국방부하고 수협중앙회하고…….

○양병우 위원  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팔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해녀분들이 잡아 온 것도 상당 부분 물에 저장, 그대로 놔두는 것도 문제지만 물때가 맞아서 나가고 싶어도 판로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히 일본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이 부분,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해녀분들이 고령에다가, 이분들이 잡아 온 것의 30∼40%가 다 물속에서 크는데 잡아 와서 보면 정말 거의 파치가, 파치가 7cm…….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7cm 이상 돼야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저도 돌아봤습니다마는, 저도 커 보이는데 7cm 이하가 더 많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물속에서 물안경으로 보면 좀 크게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군납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을 비롯해서 공기업이라든가 여기에서 좀 어려운 해녀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강원도 군납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해녀분들한테 잡아오면 보전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양병우 위원  그런 돈도 좋지만 여기에도 손해가 가더라도 지원을 해 줘서 이런 걸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분들이 잡은, 특히 소라에 대해서는 잘 챙겨 보도록 하고 또 소비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국장님, 보너스 탈 때만이라도, 포장해서 한 박스에 만 원만 해도 많이 팔릴 거 같은데, 집에 강으네 여기 말로 ᄉᆞᆱ아 먹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소라 부분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이 함부로, 이사관도 아니고 부이사관도 아니고 결정권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오전의 답변은 제가 바라는 답변의 10% 정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하고 대정읍 주민, 읍장을 비롯해서 7명인가 8명 회의를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어떤 것이 논의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주민들께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피력하셨고, 다음에 재산권 침해된다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대정…….

○양병우 위원  지사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이 선언의 의미는 개발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해서 중국에 들어간 땅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송악산 개발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지금은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양병우 위원  그러면 곧 해제를 할 겁니까? 꼭 개발할 것같이, 도지사가 지정한 유원지만을, 송악산을 제외한 도립공원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왜 자꾸 송악산을 갖고 난개발된다고 하며 도민들을 호도합니까?

그리고 정무부지사한테 전권을 위임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권이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대화까지도 다 포함대상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지사가 부지사한테 협치를 위임한 겁니까, 불협치를 위임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협치죠.

○양병우 위원  도지사가 협치 의지는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병우 위원  있다고 보는 거뿐이죠? 지금까지 대정주민이나 저한테 협치, 한 가지라도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옆의 다른 업무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주변 실·국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양병우 위원  오늘 본부장님이 끝나 가지고 저한테 한 거 보면 대정읍민과 도지사는 전쟁선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렇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지 않은데 오늘 오전의 대답이 그겁니까?

예산을 이것부터 선정해 놓고, 이번에 예산은 제가 그대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저도 갈등을 좀 피해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권한이 없는 답변을 하니까 정무부지사님을 내일이라도 여기에 세워서 들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아닙니다. 지금 실무적인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본부장인 제가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은 저희들이 9월 달에 벌써 e호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문제, 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지사님이 답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양병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위원님께서 공무원 선배로서 큰 대승적인 견지를 유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대승적인 것보다, 그래도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런 질의 자체를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 4월 달에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더니, 이번에 또다시 저를 몰아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정이. 정말 후배들한테 손짓 안 받는 선배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정의 양배추, 마늘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문제고 또 양돈악취 문제 이런 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왜 지사의 결정대로, 지역의 이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발로 깔아뭉개버리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렇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말로는 안 그렇죠, 말로는. 말로는 안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사무실에 왔다 갈 때는 이제는 그래도 협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데, 협치인지 무슨…… 그러니까 뜻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본부장님, 저도 본부장님에 대해선, 인간관계가 깊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잘 압니다.

○양병우 위원  더 이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혈압이 요즘 막 올라가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좀 더 이것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5분 내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제일 먼저 드셨는데,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님, 잠시 한 번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역 도지정문화재 외곽 경계가 300m로 돼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성산에 있는 식산봉 주변에는 바닷가 다 묶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개별 심의받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성산 식산봉. 식산봉 황근 자생지, 제주도에 썩고 썩은 게 황근이던데 황근을 문화재로 지정해 버리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지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내년에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들여서 전부 다시 한번 용역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3억 원이 깎여서 못 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배려해 주신다면, 원래 국가문화재인 경우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재지정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때문에 다른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도 5년에 한 번씩이라도, 6년에 한 번씩이라도 문화재청을 설득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왜 300m,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한 200m 해도 되잖아요? 200m 했다고 식산봉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줄입시다, 이거.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 원을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고용호 위원  아니, 조례 하나 바꾸는 데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도지정문화재 전부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 했다가는 500m로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우선 제가 검토해 가지고 발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 동의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물 관리하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 하면 지하수인데, 그냥 국장님이 딱 생각하시기에 지하수, 지하수 양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오염에 문제가 있나,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하수가 현재 실질적으로 양적인 부분도 있고 오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상존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바닷가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 오염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염이 문제예요, 양이 문제예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취수량에 비해서 실질적인 사용량은 전체적으로는 한 50% 안 됩니다. 한 46% 정도는 되지만, 농업·생활용수 다 평균적으로 냈을 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오염원이 상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정들이 사실상 용도별로만 구분이 돼 있지 수질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이번에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물관리계획, 그거 나중에 제가 여쭤볼 것이고.

지하수, 제가 물은 것은 오염이냐 양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시기가 곤란한 거 같아 가지고 그냥 제가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물어본 바를 말씀드릴게요.

제주 지하수는 오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염에 대응할 것인지는 하나도 없어, 아무리 봐도. 예산 관련한 것에. 그러면서 지하수 사용은 적극 통제해 버리고.

물 관리도 보면 저수지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수지입니까?

○강성균 위원  예. 여기서 가까운 데 수산저수지, 광령저수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강성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성균 위원  도는 그것은 협의 안 하나요? 물, 저수지 있으나 마나잖아요. 거기에 있는 물 하나도 사용 안 하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들을 저도 와서 내용을 파악했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의 로드맵에 의해서 따로 간다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같이…….

○강성균 위원  제가 요구를 할게요, 공개적으로. 도에서 말이죠, 농어촌공사하고도 적극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물 관리에 관한 것은 농어촌공사에 다 줘 버리든 상하수도본부에 다 주든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든, 어쨌든 제주의 물 관리는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번에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야 빗물도 모아서 사용하고 하수 처리한 물도 모아서 한 군데에서 사용하고,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천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가 주도하셔 가지고 앞으로 물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지하수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제주시 서부지역은 격일제 공급을 합니다. 농업용수는 전적으로 모자라고요. 이게 공적인 것인 경우에, 지극히 공공적인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공적으로 사용해야만 되는 것, 그런 것은 지하수 제한을 좀 푸셔야 되지 않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지하수의 허용·허가 이거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여러 가지 지하수 수위의 변화라든지 오염, 질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서 제가 국장님께 토론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어쨌든 공익인 경우에는 상당히 제약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예산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하수에 대한 대응, 오염에 관한 것, 사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특히 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2〜3분만 더 주시면 제가…….

○위원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씩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위원장 문종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관광단지라 그럽니까, 관광단지.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강성균 위원  상당한 기간 동안 정해져만 있어 가지고 사유재산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요, 사유재산권에.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거 빨리 푸셔야 되지 않나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성균 위원  특히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악랄하기로 소문나 있어요. 악랄하기로 소문나 있어요. 이름은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다른 시도에도 알아 봤거든요. 이 양반들이 도대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땅 장사, 완전. 제가 지역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가서 더 말씀 듣고…….

○강성균 위원  이것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안 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SOC 관련 복합문화체육관, 복합문화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련하시는 국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여기 보니까 서부 생활밀착형.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또 SOC 생활밀착형…….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강승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애월복합문화관은 예산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 국에서 직접 하는 거는 서부복합체육관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애월,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인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강성균 위원  도에 그 관련하는 소관 부서가 없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저희들이 지금 관리가 되는 부분이 서부복합체육관하고 그다음 애월 같은 경우, 표선국민체육센터, 학교 다목적 개방형 시설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어디에서 관장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세부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자치행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오늘 안 나오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강성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도도 관심을 가져, 돈은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국장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분이 알아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아마 지금 도청의 전 직원들이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강성균 위원  도에서, 돈은 똑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지구는 보니까 합치면 한 300억쯤인데 거기 자그마한 것은 말이지 예산도 배정 안 해 주고 말이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이 부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관련해 가지고 공공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이 잘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관련하시는 분, 환경도신가요? 도시미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참 잘하고 계신데, 주민들, 도시에 사시는 분들 정말 요구가 많거든요. 불법 간판,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바로 나가면 쭉 있죠, 불법 간판이. 이거 해결할 의지 없으신가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연초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시에 시달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민관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확인을 못 한 실정입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코로나19하고 도로에 나와 있는 간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분기별로 확인행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 1월부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강성균 위원  안 그러면 이 돈 5억 원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 디자인시범거리 백날 조성하면 뭐 합니까? 바로 다음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안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 문종태  현장점검 중이신데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의조치 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 예결위원 및 도민분들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다음 주 초에 총리님이 오십니다. 제주지원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 갔다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동선도 파악하고 리허설을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오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도민의 대표분들이시기 때문에 공손하고 더 예의 바르게 그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적극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석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태석 위원  아까는 저도 감정이 갑자기, 갑작스러운 임팩트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습니다. 녹아 없어졌는데 부지사님 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런 일들이 가끔씩 터져요. 사람들이고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돌출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도정이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성실하게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보충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5.16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환승주차장 있는 쪽, 이게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있다고 해서, 그런데 도민,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안할게요. 거기에 크게 표지석 하나 해 가지고 성판악 환승주차장이라고 적든가, 차로 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아, 저기가 주차장이구나.’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거기 도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적절한 표시를…….

○김대진 위원  표지석 하나 하는 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차로 가면서 사람들이 인식해야, 또 서귀포 사람들이 성판악 가면서 환승주차장 있는 줄 몰라서 성판악 갔다가 주정차 단속해 버리면 다시 국제대 가서 세우고, 이런 불편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은 현재 보유 면수가 적다 보니까…….

○김대진 위원  아니 표지석, 간판 하나 다는 거 면적 필요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표시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 꼭 해 주십시오. 크게 해서 차로 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 제주 뉴딜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주된 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제주형 뉴딜정책 총괄은 지금 기조실에서 운영하고…….

○김창식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즉 그린 뉴딜 부분. 그린 뉴딜이 해당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린 뉴딜도 해당되고 디지털 뉴딜도 해당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주가 CFI를 12년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린 뉴딜 정책과제로는 그린 수소 실증과 그 외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수소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창식 위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뭐냐 하면 어떤 용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올해 남은 용역비, 내부 비용을 가지고 제주형 수소 경제 로드맵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경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계획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어떤 예산…….

○김창식 위원  작년보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기차 예산이 지금…….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미래전략국 예산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작년 대비 약 59%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엄청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의 미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래전략국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건지, 예산 부서에서 자른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저희 미래전략국,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민생경제에 기존의 전기차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투입을 했고요.

○김창식 위원  전기차.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기차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으로는 1300억가량 국비가 불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국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뉴딜사업을 따 왔고요. 내년에 2개 사업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 뉴딜로 인한 과제를 확보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끝까지 지키고 제주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고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기차 보급 말고 또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뉴딜…….

○김창식 위원  삭감된 부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창식 위원  삭감된 부분에서.

○김경미 위원  삭감된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관련된 사업이 일부…… 지금 진행, 국비 직접사업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테크노파크 올해 예산이 약 188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16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중점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테크노파크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제가 3분만 쓰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항상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사업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안로가 금악에서 상가까지 201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서부 중산간도로가 201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광령에서 상가까지. 그다음에 지금 동쪽은 연북로도 여전히 지지부진, 지금 하고 있지만. 애조로가 아라동에서 서쪽 방면으로는 준공된 지가 거의 10여 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봉개까지는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말씀 들으십시오.

그것 압니다. 그러나 아라동에서 봉개, 그다음에 신촌 구간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경학 위원  공사 중입니다. 이것도 사실 신촌까지 원래 2020년 준공 목표였는데 보니까 3년이 늦춰져서 2023년 준공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안로, 또 광령∼도평도 사실 거기가 교통압력이 증가한다고 그래 가지고 새로 빼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내년에 국비 15억이 배정되어서…….

○김경학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부지역 도로망에 대해서 지도를 보고 도로 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다른 데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제발 동부지역 중산간도로, 봉개에서 조천 구간만이라도 삽을 뜰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제안로, 제주시에서 안덕 연결하는 제안로. 서성로, 서귀포에서 성산. 다 공사했어요. 제성로는 지금 서류상에만 존재합니다, 제성로. 제성로가 뭔지도 몰라요. 서류상에만 존재하지. 그건 그렇다 쳐요. 하지만 적어도 봉개에서 조천 구간, 특히나 봉개까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봉개에서 회천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둔다 하더라도, 애조로 봉개에서 신촌구간 연결하는 그 지점에서 적어도 조천읍 선흘리 목선동 구간까지는 조속하게 확장계획을 세워 달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구국도 건설 관리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 용역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너무.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걸로, 다른 말이 되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도로, 구국도를 확장하려고 하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수립하는 용역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면밀히 검토가 아니고, 예타다 뭐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시각에서 강력하게 일순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추가 발언 없으신 거죠?

○박원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3분만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철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감사합니다.

예, 강승철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현장에서 문화예술인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기대한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지난 2차 추경안 심사 때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저희 예결위에서 7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문화예술계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집행부와 의회에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걱정 말아요! 제주’라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 송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걱정 말아요! 제주’라는 캠페인 송. 약 3분가량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도내 예술인들이, 뮤지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캠페인 송인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한번 들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위원장 문종태  안 들어 보셨으면 나중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못 뵈었던 많은 예술인들을 그마나 온라인을 통해서 뵐 수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향후 문화예술 관련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위원장 문종태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우선 위원장님께서 저희 문화예술에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이 해 주신 게 7억이 아니고 21억을 문화예술인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그때 공모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11월 달부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토요일 날 문화진흥기금 받은 공연을 보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삼다수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금도 문화예술인 한 분한테는 현금으로 50만 원 입금시킬 거고, 단체는 100만 원 해서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 500여 분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연내에 처리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어려운데 현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 직원 일동의 가장 큰 목표가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많은 뮤지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앨범을 발매하신 뮤지션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송을 타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들어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 도내 지역 방송국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라디오에서라도 도내 뮤지션들의 음악들이 자주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역 방송국들과 협업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자꾸 들으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음원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듣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꾸 올라가서 들을수록,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예술이 주는 치유의 힘, 위안의 힘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강승철 국장님께서 진두지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적극적인 답변,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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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양병우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부지사   최승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관광국

관광국장   김재웅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합의제행정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효

○기록

허은영   양예은   나남경

김하영   강수현   박미화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