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제389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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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4일(금)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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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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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1면

나. 서귀포시 소관	1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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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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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한 사업 이후에 활용한 계획 내용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지금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상록수 그리고 낙엽수 그리고 야자류 관련해서 식재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조직개편 추진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양 행정시 소규모 노면주차장 요금, 올해 받은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의견서 제출했던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예,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종태  예, 박원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제주시 본청 예산이 1조 6723억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본청 예산이 1조 192억. 그런데 지금 예산 총괄표를 보면 조직별 예산으로만 명시되어 있어서 기능별로 양 행정시가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조직별 예산을 기능별 예산으로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없으면 사회복지 예산 점유율만이라도 양 행정시 우선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정제주개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관련 추진개요, 일정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명단, 그리고 람정제주개발 관련 협의회 회의개최 내용 및 결과,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관련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그리고 지역상권 및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제출 내역 및 처리 결과, 그리고 람정제주개발 관련 회의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소관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비롯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실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세룡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태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기타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조 7516억 원 규모로서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정문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희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대비 6.47% 증가한 1조 63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 중심의 소통과 지역현안 사업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양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회의실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띄기, 마스크 착용, 1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려야 하기에 질의·답변 시에는 필요시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내려서 질의·답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바랍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 지침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방송 출연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근거에 따르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정영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양병우 위원  월동채소가 요즘 눈앞에 폭락으로 이어지는 안갯속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도민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농민들의 가장 큰 시름은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감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월동채소 수급조절을 통해서 가격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습니다. 월동채소도 감귤 다음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월동채소 중에 가장 파동이 예상되는 게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 무하고 마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하고 마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몇 %나 증가를 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렇게 많이 증가는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많이 증가는 못 했다고 하면서 대책은 잘 세웠다는 게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월동채소의 문제가 저도 마늘이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마늘이 월동채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 전국적으로 마늘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그리고 제주도에는 대정 지역의 마늘 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김치 수입량 증가라든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국적으로는 늘어난다고 했지만 월동채소 가격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마늘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월동채소도 마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늘 면적이 줄어들면 채소 면적이 늘어나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당연합니다.

○양병우 위원  채소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가장 피해 보는 게, 우리 대정이 3만 톤되죠, 마늘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3만 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내년에 몇 톤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2만 80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6%가 줄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양병우 위원  그중에 대정읍만 해도 작년에 2만 톤 정도 되던 것이 내년에는 1만 5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6%가 줄었는데 5000톤이 줄었지 않습니까? 5000톤이면 면적으로 하면 평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한 40만 평 정도.

○양병우 위원  전체는 40만 평이지만,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평당 5.2㎏ 정도 잡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양병우 위원  그랬을 때 5000톤이면 100만 평 아닙니까? 100만 평이 좀 넘습니다. 100만 평이면 관광단지가 98만 평, 약 100만 평 되는데 이 정도 면적이 월동채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전역에서 제일 타격 보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대정 지역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 지역이 아니라 성산이죠. 물론 대정도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무는 성산이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당장 12월 달부터 수확을 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내년 예산에 곧 투여를 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정말 농민들의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본 위원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습니다.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자 종서 구입비를 지원해서 감자 면적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성산 키위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해서 지역특화 사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농기계화를 위해서 소형하고 중형 농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양병우 위원  국장님, 물론 소비촉진도 좋습니다. 소비촉진 해도 먹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발언에서 성산 키위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됐던데 이제는 대정의 경우 저렇게 문제가 되는 게 토지단지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젊은 층이 계속 마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산같이 사람을 단지로 해서 키위단지라든가, 성산만 하지 마시고 지역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는 키위단지라든가, 키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단지, 키위단지를 농업기술원에만 맡기지 말고 국장님께서 전문가 컨설팅 예산이라도 올려서 대정, 이제 문제가 대정이잖아요, 마늘. 약 100만 평을 줄였는데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아까 사람단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성산 키위단지도 조성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이 유통처리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작목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양병우 위원  잠깐만 국장님, 말 중에 죄송합니다.

농협 얘기하는데 농협이 행정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아까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들이 오늘 나오셨는데, 여기 농수축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농협이 농가들한테 띠 두를 때 이런 부분만 불균형하는 게 농협입니까? 농협이 역할을 못 하는 것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농협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도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현안도 논의해 주고. 제 생각에는 농협도 진짜 농민을 위한 농협이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상당히 이 부분도 비자림로 못지않게 더 큰 문제인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있는데, 중간 다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89회 정례회 때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한테. 그때 제가 제안한 게 국제대학교 이전,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교육감은 어떤 가능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도의회가 숙의형 공론조사를 추진한다면 참여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도 제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숙의형 공론화 부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65년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시장님, 원론적인 줄다리기 말고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대천중, 중문동, 예래동 선거구 임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서귀포시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서귀포시 행정조직 개편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현재 6개 국과 30개 과, 4개 소 그리고 3개 보건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르면 5개 국, 28개 과, 4개 소, 3개 보건소로 통폐합되고 폐과가 되고 있는데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서귀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것을 가지고 제가 의견 내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나름대로 서귀포시에서는 그동안에 행정시 기능 강화라든지 시민서비스 질 향상 이런 것들, 또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 감축보다는 유사 업무의 통폐합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들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의견을 개진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낸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서귀포시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서귀포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통합이 되면서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이 되고 마을활력과하고 공항확충지원과가 폐과가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 조직개편 시에 서귀포시 환경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귀포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2년간 청정환경국의 역할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재활용도움센터라든가 도시숲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청정환경국이 생겨나면서, 탄생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이 2년 동안 그래도 서귀포시 환경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귀포시의 주요 업무들 수행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에 환경보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게 저희들 임무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서귀포 시민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나요? 서귀포시장님이나 서귀포시의 입장들도 반영이 안 됐는데 서귀포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됐겠느냐는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 조직 개편안이 6월 19일에서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 기간에 서귀포시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고 그 제출한 부분들이 대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의 의견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 그 당시만 해도 시민들이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통폐합이 돼서 청정도시환경국이 신설되면 주요 실·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 산하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상하수도과 이 6개 과의 업무를 청정도시환경국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솔직히 보면 보전부서와 개발부서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한 국장님이 개발부서하고 보전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렇게 분리가 되기 전에도 환경도시안전건설국으로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청정환경국이 분리되면서 순수하게 환경업무를 전담했었는데 다만 업무의 부분들은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임정은 위원  그렇죠. 세부 업무를 보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제주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또 그 개발에 따른 반대의견을 해서 환경보전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통폐합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통폐합 부분들은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 본의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결정한 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도 만약에 이게 서귀포시에 불합리하다 하면 상임위가 통과가 되더라도 서귀포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라도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것은 시기적으로 상임위가 통과되기 전에 논의가 됐어야 될 부분들이었고 통과된 이후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부시장님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최초 6월 달에 이게 상임위에 제출된 내용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도의회 제출은 7월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일 날.

○임정은 위원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서귀포시에서 한 역할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했고 별도로 수시 회의 때라든가 서귀포의 입장을 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귀포시장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서귀포시 차원에서 도청하고 계속 절충을 했느냐 이거죠, 저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왜냐하면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 입장을 도에다가 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통폐합과 폐과로 인해서 서귀포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노의 표출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할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서귀포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계속 얘기는 하시지만 좀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종태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난 3년간 체납액과 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제출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감귤 농가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에 감귤 2개씩 꼭 챙겨 드시면서 비타민을 꼭 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금방 이양문 부시장님 의견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도 국은 통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감축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의 의견들이 잘 반영된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당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제주시 공무원 수가 시민 대비 전국을 비교해도 1인당 한 300명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인력 증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초에 국이나 과를 신설하고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진행되어 오기는 했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코로나라든가 세입, 이런 자체 재원 같은 것들이 감소하고 재정 위기를 하면서 그래도 공직사회도 뭔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인건비가 타 시도에 비해 비율이 높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당초에 국과 과를 신설하는 계획은 있었지만 사실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이번에 우선,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1개 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의 의견을 그냥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럼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300명 정도를 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주도 공무원 6079명 중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10명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정시 같은 경우는 300명이면 좀 과다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들여다보니까 읍면동으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현재 읍면동 보면 제주시가 1인당 732명, 이렇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읍면동으로 갈수록 1인당 공무원들의 업무 비중이나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읍면동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봤더니만 어떤 특정 동 같은 경우는 1500명이 돼요. 섬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라서 제외를 한다 치지만, 보통 적게는 100명대, 200명대, 많게는 1000명대가 넘는 동들이 여러 곳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기 인력계획들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행정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지만 읍면동도 7개 읍면동이 1인당 1000명 이상,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제주시의 인력이나 조직은 50만을 뭐 해서 말씀도 계시지만 제가 가서 직접 근무해 보니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력 대비 시설 모든 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조직진단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이나 읍면동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늘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만 매년 초에, 1월 초에 인력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기 조직진단은 한 4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구조가 양 행정시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게 되더라도 행정시에 있는 인력을 빼서 읍면동으로 가는 시스템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동의 업무를 덜기 위해서 양 행정시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을 갖고 가 버려야만 하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제 지역구가 오라동인데 4∼5년 사이 인구가 갑절이 늘었어요. 과연 공무원분들의 정원 수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정원 관리에 대해서 기준이 뭔가라는 내용을 좀 봤더니만 인구, 면적, 민원 건수, 기타 등등 상당한 내용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동 같은 경우는 1인당 공무원 수가 1500명이 넘어요. 요즘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발행 건수나 그런 것들이 축소되어서 예전처럼 업무가 적어지는 일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이게 적정한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대면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읍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 보는 게 어떨까. 매년 초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바로 다음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서 바쁜 일정인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요구가 들어가야만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을 하고 인력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늘 부족하다, 민원이 많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위원님,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직무량이라든가 직무분석을 잘해서 직원분들이 좀, 결국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하려는 뜻이지 직원들을 너무 많이 채용해서 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의 조직과 실·국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제주도에는 자율권이 있고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전국에 대한 통일성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제주시의 입장을 한 가지만 첨언해 드린다면 인력이나 기구를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에 이제 TF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구역 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주시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공직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 읍면동에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이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나리’ 태풍 올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세월이 좀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게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 조직들을 봤더니만 팀들이 좀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저는 눈여겨본 게 뭐냐 하면 보통 주민자치팀, 복지환경팀으로, 작은 동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끝나 버리지만 맞춤형복지팀 이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지금처럼 더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팀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이 많은 기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납득이 안 가게끔 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정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어느 기준으로, 인구 대비를 할지 아니면 어려운 계층이 많은 데가 정말 어디인지, 읍면 쪽은 대부분이 갖추어져 있어요. 5개 팀, 7개 팀까지도 갖추어져 있는데 행정시 같은 경우는,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하고 할 때 이 내용까지도 양 행정시에서 챙겨서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번에 간호직렬도 해서 일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장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인력이나 정원, 이런 것들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감귤 챙겨 드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이승아 위원  감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 예, 예. 먹기는 먹고…….

○이승아 위원  오늘 회의 끝나면 꼭 2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감귤 2개가 아니라 한 10개 이상 먹어야 됩니다.

저는 오면서 한 10개 먹고 왔습니다. 저는 감귤광이거든요. 감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서 개간하면서 감귤을 키우고 늘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귤은 정말로 비타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 항바이러스, 항균,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적합한 과일이 아닌가.

윤상은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하고 중국 신후이 촌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과육뿐만 아니라 감귤의 껍질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중국 전역에다가 진피를 보급함으로 해서 동네 자체가 완전히 그냥 부촌이 되어 버린 그런 일들을 봤고,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일부 그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은 전문위원은 직접 또 진피를 만들고 저한테 어제 보여주셨는데 놀랐습니다. 앞으로 윤상은 전문위원님 아마 제주도의 부를 창출해 갈 그런 기업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감귤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 ‘고달프고 힘든 외로운 싸움을 왜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지위, 명예보다도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세상의 어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개선해 나가고 부당함에 맞서 정의에 맞게 또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유념해야 될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최근에 사기가 저하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힘을 내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이양문 부시장님이나 이영진 부시장님같이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 도청에 들어가젠 햄신가?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말을 못 하는,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 이경용이가 그 내면의 마음을 말해 드릴게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행정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하부 행정시에서 우리 도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느냐, 이런 식의 지금의 체계에서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고 제주도가 발전되겠느냐. 특별자치도 현재의 문제다.

그래서 저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의 문제, 체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에는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하는 것 아니시겠죠?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제주시 공직자분들은 잘 몰라서, 서귀포시 공직자 세 분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거의 마지막 예산 심사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말씀 한 30초씩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일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짧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31년 6개월 차 공무원 하면서 엊그제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공직생활 하는 데 큰 대과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공무원들과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예산 심사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제가 그동안 잘 못 챙겼던 가족들이라든지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매일매일 하고 싶습니다. 술도 좀 덜 먹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좋아하는 이경용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갖겠다는 말씀을 해줄 줄 알았더니 좋아하는 축구로 가 버리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정문석 국장님,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데 역할도 많이 해 주셨고 또 문화도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한 말씀 하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저는 ’87년에 시작해서 올해 말로 지금 명퇴를 신청해서 공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생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고향인 서귀포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잠시 지난해에는 도 경제정책과장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고향인 서귀포에 봉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근무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서귀포시 문화관광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직생활은 마감을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의료긴급망 지원사업도 다 따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방역 활동에 휴가도 반납하고 끝까지 일을 하시는 서귀포 고인숙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저도 올해로써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공무원 시작을 했고 서귀포에서 16년, 또 도청에서 16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마무리 4년 동안 제가 시작한 서귀포보건소에서 보건소 소장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큰 사고 없이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아무 사고 없이 같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저희 동료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서귀포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 그리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고 저 또한 마무리를 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하여서도 여러 가지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준비해 오신 같은 느낌인데.

위원장님, 그동안 못 한 것 2분만 주십시오, 정책 질의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장내 웃음)

○위원장 문종태  오후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오후에?

○위원장 문종태  예.

○이경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이경용 위원  최근에 감귤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귤 소비촉진 대책이라든가 도청에서 하는데 예산 정책에 대해서, 마케팅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는 어떤 감귤 소비촉진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온라인쇼핑몰을 만들 겁니다. 온라인쇼핑몰을 만들어서 고품질이라든가 아니면 1차 산업에 있는 농수축산물을 거기를 통해서 농가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감귤 비상품 처리에 문제가 있는데 비상품 처리를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밭에다 버리고 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쪽 어디에…….

○이경용 위원  이것은 도청의 정책이 그런데 밭에다 버리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날파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대책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가공용 감귤을 팔지 못하고 그다음에 소량으로 있는 농가에서는 밭에다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라든가 환경의, 날파리라든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된 감귤을 흙으로 묻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흙으로 묻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대책을 갖고 도에서, 계속 감귤이 생산되고 그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는, 그래서 막말로 지금 쓰레기를 밭에다 버리는 현상 아닙니까? 감귤 쓰레기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사실상 도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산지 폐기를 하게 되면 밭에다 지금까지 이렇게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종태  예.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생방송 때 골고루 질의해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30초만.

○위원장 문종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위원장일 때 우리…….

○위원장 문종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10초만 쓰겠습니다.

어쨌든 도하고 양 행정시에서 감귤 비상품 쓰레기 지금 밭에다 이렇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대책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다 주시고 계신데, 얼마 전 도정질문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해 봤지만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지사께서 반대하는 논리를 말씀하시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하여튼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우리 행정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시에 준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제주도가 5조 8000억의 예산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도 전체는 2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22% 정도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내년도 예산의 39.5%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5년 치를 쭉 봤는데 2017년 34%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올라가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올해가 29.5% 정도인데 2017년에 23%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 제주시 예산 총합이 우리 본예산의 몇 %라고 보세요?

제가 언뜻 봤더니 45% 정도 됩니다. 양 행정시가. 그런데 우리 행정시는 사실은 사업 부서죠?

고성대 국장님, 거기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제주시 내의 SOC사업과 관련되어서, 신규사업 하지 말고.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박원철 위원  신규사업 없이 지금 추진되는 사업비만 해서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시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포함하면 보상이라든지 공사 시행 중인 노선을 전부 마무리하는 데는 앞으로 약 한 7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기한 내에 수립된 노선까지 포함하면 한 1조 원 가까이…….

○박원철 위원  1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필요한 것으로…….

○박원철 위원  예, 예. 들어가십시오.

신규사업을 예정하지 않고 지금 벌여놓은 사업 정리하는 데만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부시장님, 올해 도시건설국에 실링 얼마 줬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단순 계산하면, 고성대 국장 얘기를 빌려보면 신규사업 전혀 하지 않고 예정되어 있는 사업,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려면 100년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60억, 40억, 이렇게 예상되는 사업비가 올해 예산 편성된 거 보면 1억, 2억 되어 있어요. 즉 얘기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자치시에 준하는 예산을 도정으로부터 확보하는 노력이 매우 아쉬웠다.

사회복지 예산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비 내지는 국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국비 매칭도 있고 저희들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이자, 경직성 경비들이…….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사실은 경직성 경비예요. 그거 가지고 마치 제주도정이 제주시에 예산을 많이, 실링을 배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국가 사업이라든지 지방 사무라든지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정작 제주시민들, 서귀포시민들한테 투자되는 예산은 거의, 가용 재원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도정은,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 쭉 지켜보셨을 겁니다만 공사를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공기관 대행, 민간 위탁 대폭 불어났고, 특히나 거기에 출연금 해서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 서귀포시민, 제주시민 합치면 제주도민이에요, 제주도민 ― 제주도민들한테 투자되어야 될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 부서인 행정시가 예산을 이렇게 도정하고 실링 배분을 할 때 이런 노력들이 매우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지사 임명이고 도정의 눈치만 보고 정작 제주시민들, 서귀포시민들한테 투자되어야 될 예산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국고 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간에 저희들, 도민에게 가야 되는 건 다 맞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인 경우에 위원님 아시지만, 위원님들 말씀처럼 확장 재정 해서 사실 도 차원에서도 지방채까지 하면서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해마다 자연 증가하는 예산, 결국은 가용 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도도 어렵고 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 가지고…….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 도정이, 우리가 기능별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 예산 22%라고 하면 시의 예산도 22%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1조 7000억 되는 예산 중에 한 6700억, 6900억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걸 22%로 줄이면 나머지에……. 도정은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공기관 대행, 민간 위탁, 출연금은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긴축 재정을 했다고 하지만 예산 보세요. 100억, 200억 불어났어요. 예산 노력이 매우 아쉬운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시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을 테고,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좀 전에 도시건설국 예를 들었지만, 지금 벌여 놓은 사업들도 제대로 못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예산 국비, 법정 경비에 대해서 저 만한 부분들을 도정 수준에 맞춰서, 최소한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말씀처럼 도나 시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예? 기능이 다르고, 아까 복지 예산도 저희들 6000억, 거의 7000억 규모인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링 산정을 해 나갈 때는 복지나 이런 것이 사전 편성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원에 대해서는 미리 도나 시나, 양 행정시를 포함해서 사전에 다 편성 작업을 해서 전부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나중에 가용 재원이라는 것이, 그걸 편성하고 나면 가용 재원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도와 행정시 간에 적정한…….

○박원철 위원  제가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55 대 45인 기형적 구조……. 도는 정책 부서예요. 예산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55%를 가져가고 ‘양 행정시는 45%를 가지고 70만 도민의 사업을 하라. 거기에다가 법정 경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너네가 사업 해.’ 이렇게 밀리는 행태에 대해서 양 행정시장, 부시장 포함해서 정말 자치시 수준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면 이 구조는…….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민들의 볼멘소리가 뭡니까? 행정의 대응성이나 접근성이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가 직접 출자·출연한 기관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평가를 받으면 다 등급, 라 등급 받는데 펑펑 예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무 부서의 국장, 과장님들이 갑니까? 부시장이나 시장이 해 줘야 될 일들 아니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도의 예산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가 55 행정시가 45입니다마는 사실은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가 차입금 상환, 여러 가지 교육 보조금, 특별회계, 교육비 전출금 등 해서 한 15% 정도는 도에만 편성, 과거에는 행정시에도 편성했던 거지만 도에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에서 15% 정도는 사실 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공통으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 행정시에 이런 현안 사업들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도로라든가 자연재해 사업 등에서 지방채로 한 것도, 그래서 주요 노형이라든가 이런 데, 또 예수금 사업까지 확보를 좀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할게요. 오후에 다시 하겠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예산 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으로는요 제주시 내에 산적되어 있는 현안 문제들, 서귀포시에 산적되어 있는 현안 문제들 해결은 요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해야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딱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한한 거잖아요. 미불용지는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예산 부서를 총괄했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공직자들이 정산을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떤 과는. 전부 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 주고 출연금 주고 민간 위탁금 줘 버리면요 사무관리비 얼마 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하라. 공기관 줄여라. 출연금 줄여라. 이렇게 해서 제주시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예산 총괄 과장도 다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변하는 게 없어서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아무튼 예산 확보 노력은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현안 사업들은 좀 전에 고성대 국장님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70∼80년 걸린다. 신규 사업 생각도 못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양 행정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희들 명심해서 고민도 하고 좀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산 전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공히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 본청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증액되어 있죠? 제주도 전체 예산.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요 제주시 본청 같은 경우에 1조 6720억 원, 증액이 325억 되었어요. 1.98%. 서귀포시 1조 192억, 증액이 689억 원 7.25%. 맞죠, 양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는 자료가 다릅니다. 저희는 1조 639억이고요. 6.5%가 증가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데이터상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 부분보다도 상징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청은 어쨌든 증액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300억, 서귀포시 600억.

본청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종합민원실 67%, 16억이 증액되었고요, 제주시. 제주시 관광진흥과 43% 감액이 되었고요. 금액으로 39억.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4%, 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21억, 30%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상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은 67%.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서귀포, 제주시 43%, 30% 감액.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서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예산담당관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 예산의 흐름을 알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요구액이 반영액에 비해서 몇 %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전체 제주시에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김황국 위원  좀 짧게. 짧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절차가 있는데 두 가지로 갑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라든가 그런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 편성을 대부분 다 하고, 국고 매칭을 포함해서 이렇게 재원을 먼저 배분하고, 그 외에 자체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저희들, 그게 말하자면 재량 사업이라고 일명 얘기합니다마는, 본청 요구액이 한 5269억인데 저희들이 49% 정도 반영을 했고 읍면동도 사전 편성한 것은 전액 했는데 재량인 경우에 1182억 중에 612억 해서 한 51% 정도로 반영을 해서 절반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이라든지 일선에 예산 증액이 더 되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부시장님…….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한정돼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읍면동 예산은 사실상 8.7% 정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김황국 위원  8.7%요?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8.7%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요구액 대비 반영 비율은 한 55%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55%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아까 이영진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링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부서 간의 예산 편성이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어찌 보면 부시장님의 관심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양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읍면동을 봤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26개 읍면동에 184억, 18.86%가 감액이 됩니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을 봤을 때 42억, 8.7%가 감액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최일선 현장인 읍면동의 예산이 제가 듣기로도 요구액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힘 있는 그리고 백 있는 본청 내지는 각 부서에 밀려서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부시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듣고 제가 반론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예산 할 때는 어떤 백,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 다만, 좀 감소한 게 애월 청사가 일몰이 되어 버렸고…….

○김황국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한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량 사업, 쉽게 말해서 실링으로 해서 한 것은 본청이 49% 반영했고 읍면동이 51%를 반영했습니다. 절대 읍면동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고 다만, 읍면동장님이나 지역의 현안, 시급한 것들은 바로바로, 민원인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포괄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김황국 위원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반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도 원론적인 말씀 하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 예산이 금년까지는 읍면동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방채 하면서 시 본청에 편성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중복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본청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워서 읍면 청사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익히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 부시장님의 의지, 관심,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민간경상 보조금 요청했잖아요.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50% 감액했습니다. 맞습니까? 민간자본 보조금은 거의 반영이 안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영진 부시장님부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과목별로…….

○김황국 위원  아니. 맞냐 안 맞냐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사업을 보고 판단했지 일률적으로 감은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시장님,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생 단체 등 할 수 있는 부분은 실링으로 잡히잖아요. 50% 감액된 거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

○김황국 위원  거의 맞을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제가 본청에다가도 물어봤어요. 실링 범위, 특히 민간자본 이전 실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60% 선이라고 했거든요, 전체. 그러면 40%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데이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본청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김황국 위원  보통 요구액 대비 몇 삭감했습니까? 민간자본이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민간자본이전입니까?

○김황국 위원  그 데이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은 지금 대부분의…….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그 데이터를 한번 파악하시고요. 오후에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께서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전문가입니다.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부시장의 계급장을 떼고 올해 ―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 전체 평을 하신다면 우리 읍면동 그리고 양 행정시 그리고 본청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민경이든 민자든 읍면동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청이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너무 현안 사업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데. 다만 읍면동의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저희들 시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증액을 해서라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양 행정시에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할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저는 읍면동 예산을 우선순위로 두어 주셨으면 한다는 게 저의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이양문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따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양 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에 관련해서 제주시는 40억 원, 서귀포시는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료화를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유료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나름대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회전율도 봐야 되고 주차장특계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조성된 유료 주차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인 경우에는 여섯 군데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까지 하면 여섯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

○강철남 위원  숫자는 좋습니다.

작년에 5개소, 올해 9개소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서귀포의 경우입니다. 10억 원 확보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관제시스템 1억 원, CCTV 등 8000, 시설비 2000 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만드는데요. 이거 대상 주차장을 선정할 때 최소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나요? 국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저희들 유료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되었는데 유료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 주차장 선정할 때 최소 면수가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기위 조성된 공영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기위 조성되면 최소 주차 면수에 관계 없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관계 없이 주차 수요를 보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차 수요를 파악해서 5개소 정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기 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에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일정한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규모가 작은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입도 안 되고 또는 유료화되어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밖에 세울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보행권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은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차 수요를 보고 회전율을 보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야간에는 저희들이 주차 요금을 안 받고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주차장 내의 무단 장기방치 차량, 옮길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무단으로는 옮길 수 없고 단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주요 목적이 장기 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회전율을 높여서 일정한 이익도 얻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조례로 방치 차량을 아까 국장님 대답했듯이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도청 관련 부서 보고 조례를 개정하자. 이거 제주도만 특수한 시책도 아니고 이미 정선군에, 국내 카지노 지역 동네에 이런 문제가 심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조례가 안 바꿔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왜 도에 건의를 안 하시죠?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방치 차량을 옮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왜 건의를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주차장만 만들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방치 차량…….

○강철남 위원  방치 차량이 있으면 왜 안 될까, 아니면 방법이 뭘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가 너무 오래돼서…….

제주시 국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유료화하는 우선순위는 아까처럼 무단 방치 차량이라든가 회전율도 있겠지만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곳에 유료화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의 활용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도 유료화가 되어야 쉽게 처리할 수 있지 무료 주차장이 돼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합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현행 조례로 유료화든 무료화든 옮길 수 없대메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무료 주차장은 옮길 수가 없는데 유료 주차장은 행정 절차를 밟으면…….

○강철남 위원  그것도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물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도 하거든요. 이거를 도의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마을 단위의 소형 주차장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공사를 시행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마을 단위 소형…….

○강철남 위원  마을 단위에도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20면 이상 되어야만 유료화를 했을 때…….

○강철남 위원  20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20면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국장님, 20면의 주차장에 2억을 들여서, 2억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20면을 위해서 2억을 투자하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최소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차난이 심한 곳 같은 경우는…….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 재정 상황과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러니까 ‘20면 가지고 2억’ 이렇게 따져 버리면 안 되고예. 20면이라도 아주 주차난이 심한 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2억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하는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부가효과 중의 하나가 공공 임대용 차고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되는데 공공으로 임대해 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료화를 통해서 임대해 주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일반 주민들이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도 10%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공 임대용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물론 저희들이 부지가 있고 여건만 되면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료화는 아까처럼 차고지증명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방안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주시,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주차빌딩이든 주차타워든 공영 주차장 현황하고 주차타워 조성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농업 국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8년도 서귀포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뭐라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8년도에 국장님 있으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없었습니다, ’18년도에는.

○강철남 위원  제가 얘기하면, 농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서귀포시에 사회적 농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 부시장님, 시장님 엄청나게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TF팀을 만들어서 도에 제주형 사회적 농업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는데, 왜 가장 농업 비율도 높고 저소득층도 많고 취약계층에게 농업을 통해서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시작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어저께 도청 예산 심의한 때도 위원님 질문한 사항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어요? 예산 계상도 안 되어 있잖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안 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두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매일 귤 드시잖아요? 드십니까, 매일?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성균 위원  그냥 대표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귤 매일 드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주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마스크도 ‘귤 많이 먹자’ 홍보용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십니까?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자주 드시지 않는 것 같네요. 양배추나 브로콜리도 좀 드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건강에 좋은 거고 하니까 식당에 가셨을 때도 좀 추가해서 달라 그래서 드셔주시고.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니까 했습니다.

도로 관련 하시는 국장님. 제주시에서 대표적으로 국장님 한 분 나오시면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히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농어촌도로, 도로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많은데, 지금은 소를 몰고 다니면서 농사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은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하거든요, 규모도 크고. 그런데 이제 농로라든가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이런 도로들은 전부 과거에 소 한 마리 몰고 농사를 지을 때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만드신 거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서로 교차를 못 한다. 이게 1m든 50cm든 좀 확장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확·포장에 관해서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예산에 아예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요구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몇십 년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도로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읍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계획에만 넣으면 뭐 합니까? 돈을 확보해야지. 이거 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산이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대부분, 시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대부분 읍면에 많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우선순위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한 일몰노선이라든지 계속 공사 되는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규노선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잘 아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이 상당히 엄청난 액수 20%, 30% 이상 불어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역 농민들의, 지역민들의 삶과 아주 직결되는, 지역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또 달리 보면 지역민들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좀 불었습니다. 그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시듯이 꼭 신설해야 되는 곳 그것 때문에 좀 불어난 것 같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의, 지방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애월읍 관내 농어촌도로도 여러 가지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착수단계에서 현재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건 계획이 다 수립된 노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조속히 해결이 돼서 농어촌 유통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노력이야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올해 지금 예산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개월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내년 전반기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서 사업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 상반기까지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도로 안전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침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도로 침수의 문제는 도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주변 농토와 직결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면서 주변 농토가 침수되게 되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혹시 조사해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도로하고 농토와의 관계, 또 건축을 하면서 허가를 줬더니 그 건축으로 인해서 농토가 침수되는 문제, 도로가 침수되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건너다니지 못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다 되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저희들 전수조사해서 그런 실태 파악한 데이터는 없는데 지난번에 태풍 때라든지 집중호우 때 일부 농로들이 침수돼서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가 침수되면서 농경지가 유실되는 그런 부분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복구하면서 일부 부분은 복구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와 농경지 단차로 인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지역의 조사가 안 되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조사가 안 되었다. 이제라도 그런 지역을, 그 마을에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느 도로가 침수가 되고, 어느 것이 도로의 영향으로 농토가 침수가 되고, 어느 것이 어떤 건축물 때문에 침수가 되고 하는 것은 마을에 물어보면 오늘 오후라도 다 나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외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이게 생명입니다. 배수 문제까지 함께 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것에 대비해서 복구하거나 운영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어쨌든 그 예산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돈 없이 일이 안 되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말씀이네. 맞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배수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도로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게 봤더니 여기저기 걸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일원화해서 이 문제는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좀 해야 된다.

오후에 다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문제는 인식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7월 2일 날 제출된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서귀포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게 언제죠, 날짜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6월 24일입니다.

○강충룡 위원  6월 24일?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예.

○강충룡 위원  그전에 내용을 좀 알았을 거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부시장님이 언제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금년 8월 21일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있을 때는 또 아니군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제가 그때 도에 있었는데…….

○강충룡 위원  의견 제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요.

그다음 서귀포 시장님은 언제였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7월 1일.

○강충룡 위원  의견제출 끝난 다음에 서귀포 시장이 들어온 것도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서귀포 시장한테 따졌거든요, 뭐 하셨냐고. 흔히 말하면 지사님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서귀포 시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냐고 했더니 본인이 없을 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는 국이라든가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7월 1일 이후, 의회에 제출된 이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실·국장 회의 때도 서귀포 부시장이 서귀포시 입장을 개진한 걸 저도 그때 참석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국…….

○강충룡 위원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강충룡 위원  7월 1일 이후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회의했는데 했던 것을 제출한 것을 다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부터 그런 의견들을 개진했고…….

○강충룡 위원  제출한 후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거나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예.

○강충룡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들이라든가 담당 과장님들께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마당에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께서 오해하십니다. 그 이후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저희 위원님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이시고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에 뭐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안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도 설왕설래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께서도 하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는, 특히 서귀포 시민들께서는 “밀감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항노화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많은…….

(김황국 위원을 보며) 제가 집중이 안 되어 가지고. 김황국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이따 하십시오. 집중이 좀 안 돼서. 말이 들려 가지고.

항노화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시장님과 추진하는 쪽에 조인을 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관련해서 4개 지자체하고 제주도는 JDC, 또 테크노파크 이렇게 연구기관들까지 포함해서 지역협력협의체를 지금 구성키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1000만 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반영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200∼300억 예산인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감귤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금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 공업지역 인근지역 있죠? 토평.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토평.

○강충룡 위원  이번에 1500만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도 환경국장님께서도 기초환경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에 대한 실천을 이번 끝나자마자 저도 진행 중일 건데, 서귀포시에서도 달랑 1500만 원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토평동 마을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건데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강충룡 위원  제가 그거를 또 얘기했는데 그게 화북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비를 갖고 와서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조례에는 ‘인근지역’입니다. 서상효, 동상효 해서 포제 2000만 원 올라온 거 서귀포시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조례를 아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토평지역이 아니고 인근지역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아시다시피 공업 지역이라 하면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천동사무소에 보건직 6급을 한 명 배치시켜 달라.” 했더니 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원상의 직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는 보건직이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데 갈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보건직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보건직도 직렬상, 우리가 정원상, TO상 복수 직렬인 경우에는…….

○강충룡 위원  가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대부분이 시인 경우에 본청하고 보건소 중심입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갔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충룡 위원  동장님으로 간 데도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검토하세요, 꼭 필요한 건데. 그 지역에서 누가 합니까? 농업직이 가서 그걸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폐감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감귤 처리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분리를. 집에서 먹으면 폐감귤이, 밀감 껍데기가 뭐로 변신합니까? 음식류로 분리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밭에서 한 거는 뭐로 분리됩니까? 밭에서 폐감귤.

비료. 이쪽으로 갑니다. 선과장만 폐기물류. 그런데 올해 12월 말이면 색달에서 폐감귤 처리를 못 받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대처 방안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은 올해 것까지는 지금 처리할 수는 없죠. 내년에는 부패감귤 처리업체인 미래제주가 부패감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감협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처리를…….

○강충룡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검증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데 남은 음식물 처리의 방법 또한 양 행정시가 전부 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거의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물 처리 해서 비료로 처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가축한테 먹일 수도 있습니다. 80° 이상 끓여야 합니다. 또 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남은 음식물을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톱밥을 섞는데 그 과정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염류라든가 캡사이신이라든가 전기전도도든가 이런 기준에 충족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놔두는데, 거기도 아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폐기물이 남을 겁니다. 바이오플랜트 문제, 지금 색달광역음식물처리장에서 문제를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제가 함께……. 언제부터 제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저도 지금 들어가야 할지 준비 중인데 서귀포시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리는 되는데 엄청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상상 초월할 정도의 문제가 많은 바이오플랜트입니다. 설계자부터 다 만났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그것까지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별도로.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은 전 도민에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국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왔는데 예년보다 올해가 못 받은 돈이 많네요. 체납액은 서귀포시, 제주시 따로 안 오고 한꺼번에 주나요?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체납액은 일단 행정시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에 넘기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제주시 거 주렌 하니까 이거 뭘 준 거예요? 제주시 세무과에서 온 거예요, 이건? 제주시 세무과에서 왔네. 제주시는 올해가 좀 늘었어요, 체납액이. 왜 늘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체납 발생상황이고 저희들 연말까지 한 250억 규모로 평년도보다 더 이상 높지 않게 체납액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해서 계속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민들이 어려워서 체납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연말까지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 시에서 체납관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체납액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들 예산을 하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준 것 같던데, 제주시는 늘었습니까? 서귀포는 좀 준 것 같더라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산 체납관리와 관련해서 지난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우선 아까 300만 원 이상 일정액이 되면 도로 가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체납관리단을 15명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조금 해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하긴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은 도 전체적으로 통합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체납관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계셔서…….

○고용호 위원  제 말은 지금 예산도 줄고 체납액은 늘고 하는데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왜 줄었냐는 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재정이 어려우면 더욱더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도 체납액, 줄었어요.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체납관리단 인원이 조금 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도 새롭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은 지방세 부분도 전부 다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체납이 된 게 징수를 못 하면 다 결손처리 하나요? 결손처리가 많이 됐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결손처분인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야 되고 재산이 없는 상황 이런 걸 따져서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이라고 해서 전부 다 결손처분……. 적정기간이 지나면…….

○고용호 위원  올해 2020년 10월 말 결손처분한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제주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5년이 지나는 것들만 결손처분한 건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기본적으로 기한이 5년이 지나야 되고 5년이 지나도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결손처분 않고 유지를 하고 혹,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후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다시 결손처분 부분을 무효화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관심 가져서 하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리가 잘 안 바뀌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무과 직원들은 잘 안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세무과 직원은 대부분이 세무직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다른 데 안 가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지금 읍면 재무계 같은 경우에 승진하거나 하면 이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한 부서에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무 관련이라든지 징수하기 위해서는 좀 아는 사람이 오래 있어야 징수하는 데 유리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전문적으로 10년, 15년 이상으로…….

○고용호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도도 좀 내실 있게 잘해서 체납액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하고 제2공항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달랑 하나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에. 그것도 도우미 예산이고…….

뭐 합니까? 거기 직원들은, 도대체. 예산이 없으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예산 없으면 뭐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공항확충지원과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 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안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고용호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조직개편 때, 내년도…….

○고용호 위원  조직개편 통과될지 말지 어떻게 알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용호 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안을 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가 조직개편에 도움을 주셨네요, 그렇게 하라고. 감안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버리니까. 그렇죠? 사전에 그렇게 될 걸로 알아 가지고.

주민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안 보여요, 하나도.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심각한데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도 안 보여서 도대체 소통팀이 뭘 하는지. 소통이 아니고 뭐 하는 팀이에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또 지역의 소통을 위해서,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나름대로 갈등 문제는 서귀포시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

○고용호 위원  도는 더 욕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도에는 얘기했어요. 노골적으로 했는데 서귀포시도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이 있는데 아예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도에 아무 말 안 한 건 아니고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여서 도에는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 공항확충지원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그거 달랑 하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자료를 안 봐서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제2공항 건설 마을지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소통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일부, 조금, 전년도보다는 35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크게…….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인력은 어디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읍면동하고 그다음 시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인력이 매일 모자라는 데가 읍면동, 시가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필요한 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읍면동도 부족하고…….

○고용호 위원  항상 부족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시 본청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계속 부족한데 왜 도에는 감축을 별로 안 하고 시에만 감축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종태  예, 요구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 최근 3년 동안 1차 산업 분야, 농수축산업 분야 부서, 그리고 도시안전과 관련되는 부서의 인원 변동 상황 좀 내 주세요.

○위원장 문종태  빠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감귤이 그려져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저희 서귀포시에서 감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의 직원분이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왔길래 이거 참신한 거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조량이 좀 부족한 감귤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께서 감귤의 효능을 말씀하시면서 항바이러스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감귤만 먹어서는 안 되고 당근도 같이 먹어 줘야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루 감귤 2개” 했는데 ‘하루 감귤 2개, 당근 5개’ 이렇게 해서 제주시 부시장님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호흡이 가빠서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고르게 적용되는 사항을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서 도 전체적으로는 2억 7500만 원 정도의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 제주시가 1억 5200만 원, 서귀포시가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송당도 지방세만 1300만 원 정도, 또 종부세가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합하면 3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7개의 오름이에요. 안돌오름, 밧돌오름, 당오름, 세미오름, 칡오름, 아부오름, 거친오름. 여기서 돈이 나겠습니까? 비수익성 자산인데 갑자기 세금을 두드려 맞으니까 지금 조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또 하나는 직불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직불금 수입으로 그래도 마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조차 재원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름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이 예산 전문가이고 하니까, 세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지방세만이 아니고 국세, 또 세무서에서 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해서 마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에 도 차원에서도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마을 소유 부동산 관련 최소납부제 하면서 세금이 부과되어서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어떻든 법령을 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김경학 위원  설득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비수익성 마을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 자체를 도에서 이양받아서 조례로써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세미오름 같은 경우는 비자림로 공사구간에 있습니다마는 워낙 식생이 뛰어난 곳입니다. 희귀 동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침엽수, 활엽수, 낙엽수, 다양한 식생이 있는데, 거기가 그쪽 오름군락을 탐방하는 여행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주차료 10원도 안 받습니다. 행정시가 됐든 도가 됐든 세미오름 전체를 임대해서 탐방객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도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해서 그에 따른 임대료를 마을에 지불하면 임대료로 세금도 내고 서로가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오름에 대한 보존 관리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설은 잘하기는 하되 환경에 피해는, 오름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개별적으로 송당리에 관련된 것을 제안드린 것이고, 도 전체적으로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을이 생겨서는 곤란하겠다. 제도 개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층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서귀포시하고 같습니다. 4차선 도로에 접한 공유지가 있을 수 있고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 공유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공유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비포장도로에 접한 공유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맹지일 수도 있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맹지인 공유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무를 재배한다고 치면 생산량이 그만큼 늘거나 4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에서 나오는 무는 10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토지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따른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 적절하지 않다. 농사용 토지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시장님께서 그동안 고민한 거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계셔서 저희들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대부료 관계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김경학 위원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지역에 위치했든 아까처럼 대부료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아동친화도시 관련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막대한데 상당 부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리모델링하면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해서 운영비는 국비로 하고 리모델링비는 지방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추가된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도 들어가지만 유니버설디자인 해서……. 옛날 지은 집이라 이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고, 운영은 지금까지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이라서 사회혁신운동으로 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삶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공모도 하고 운영도 했는데 내년도부터 이 예산은, 저희들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지만 제주시의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제도 같이 선정하고 이것들을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토론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시정의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화를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설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계속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20억이지만 3년이 끝나도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씩 행안부에서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제주지역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델 케이스로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니까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의원이 된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예결위에 와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 와서 본청하고 하다 보니까 화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행정시는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많이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예산도 양 행정시는 자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 보태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청정환경국 폐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제일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청정 환경.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김대진 위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김대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원 지사도 제발 관광 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환경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청정 자연환경을 느끼면서 힐링하기 위해서 제주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빌딩 같은 거 보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서울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원 지사님께서 10월 15일인가 송악산에서 송악선언을 하셨어요.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겠다고. 원 지사님이 다른 데도 아닌 송악산에서 한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만큼 상징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저도 송악산에 몇 번 가 봤지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자연환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도지사님의 송악선언을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 하고 조금 지나 가지고 서귀포시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청정환경국을 폐지했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시장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의 질의에 답변하기 좀 그러시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졸속 조직개편이다. 저는 부서통합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서통합을 하는 것이지. 청정환경국과 도시건설국이 통합되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건설국장님, 청정환경국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두 분 다 국장님이신데 청정환경국이 도시건설국과 통합하게 되면 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의 개발의 생각과 녹색환경과의 ― 조직개편이 되면 과장이 되겠죠. ― 과장님의 청정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견이 대립돼요.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장님 “이건 개발해야 된다. 뭔 환경이고? 이건 개발해야 된다.” 했을 때는 녹색환경과에서 방어할 수 있을까요? 과장이 국장의 의견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좌석에서) 물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부서에서 개발하고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하는 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조직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면서 하는 게 가장…….

○김대진 위원  최대한 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요. 환경과 개발은 서로 견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가 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공무원 수도 많고 해서 줄이기는 줄여야 되니까 조직개편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청정환경국을 폐지해서 도시건설국에 통합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 하는 조직개편이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김대진 위원  청정환경국을 폐지해도 서귀포 청정환경 보전에 큰 문제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이 있고 없고는 업무 정책 방향이라든가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있는 게 청정 환경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하부조직이 되면 자기 목소리 내기 쉽지 않거든요. 부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김대진 위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도 관철하기 쉽지 않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만약에 그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된다고 그래도 국장 입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환경 업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라든가 건설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보다는 정책 수립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의결해서 올라왔지만 본회의도 남아 있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환경국을 살려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누구한테 물어보죠?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보니까 공영주차장 유료화 해서 소규모 노면주차장 요금 징수 현황을 받아보니까……. 받은 거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금 노상주차장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데는 요금을 받는데 노상주차장으로 한 데는 요금 받는 데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시내에 있는 매일시장이나 1호광장에 있는 주차장 정도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고 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지역에 있는, 동홍동이나 아니면 대천동에 있는 데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퐁낭도서관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차장 문제도 있어요. 가장 큰 건 주차장 문제고, 두 번째는 소방도로 확보거든요. 소방차가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제주도에서 동홍동이 1위인 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화재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면도로 양쪽에 다 주차해 놔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층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단 거기 골목길에 있는 차를 빼서 주차장에 넣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자는 의미도 커요, 저는. 그런데 유료화시켜 버리면 차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그쪽은 단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병행하면서, 차는 도로에 세우는 게 아니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에 세우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하면서 유료화를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단속과 주차장 유료화를 같이 병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동홍동에 주차장 시설이 워낙 없기 때문에…….

국장님, 위미에 사세요, 동홍동에 사세요? 어디 사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위미에 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동홍동 잘 모르시겠구나. 동홍동은 주차 전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리고 저희들이 노상주차장도 일부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범 운영도 해서, 앞으로 이것을 보면서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주차장은 유료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오전 마지막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마스크를 바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비효과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김창식 위원  잔잔한 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 이게 그 상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해야 돼요.

지금 평소보다 관광객이 제주도에 더 많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해서 돌하르방에까지 다 착용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김창식 위원  말 열 번, 백 번 하는 것보다 공항에서 제주 심벌인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마스크 하나를 주면서 광고에 “관광객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으면 얼마나 좋은 홍보효과가 되겠냐 이겁니다. 제주시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확산시키고 대중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주는 청정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 이분들에게 경각심은 말로 할 게 아니라 “의심되는 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오실 적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스크를 하나씩 무료로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비효과다 이겁니다. 도 본청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조그만 환경에서부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 그런데 더 많이 올 확률이 많아요.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계절이 온화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스포츠맨들이 많이 옵니다. 스포츠팀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보면 서귀포에서는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제주시에 6345팀이 오고 인원은 5만 7000명이 왔어요. 서귀포시는 1522팀에 3만 7000명이 왔어요. 2020년도에 보면 제주시는 544팀에 인원은 4633명, 서귀포시는 658팀에 1만 6142명. 이게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아마 서귀포는 더 올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도 오기는 오는데, 지금 못 오는 팀들이 많아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에 전지훈련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들 전지훈련은 4200여 팀을 해서 4만 6000명을 유치할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유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면서 나름대로 유치는 하는데 워낙 코로나 관련해서 위중하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창식 위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제주시에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귀포시에 비하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도 지금 이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예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제주시는 약 1085억. 얼마 감액됐느냐? 74억이 감액됐어요. 74억이. 서귀포시는 2771억. 얼마 증액됐느냐? 270억이 증액됐어요. 내용이 뭐냐? 제주시는 전지훈련 운영, 동계 전지훈련 축구리그 지원. 서귀포시는 전지훈련 운영 및 헬스장 장비 관리, 운동 재활 프로그램 및 종목별 리그 운영. 이것만 볼 때 서귀포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는 역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시민도 그만큼 행복이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될 거냐?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맨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이겁니다.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곧 예산이다 이겁니다. 삭감되는 예산과 증액되는 예산,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인구수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 동계 전지훈련 수요에 대비한 시설 부족에 따른 방안, 부시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서귀포와 제주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지훈련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도 시설 면에서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사실 충분한 인프라가 없는 건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얘기도 나왔고, 읍면단위 국민체육센터나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전지훈련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들도 장기적으로 제주시에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선 이런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에 더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제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 제주시민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시간 나면 운동을 합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100세 시대 도달을 위해서. 건강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가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힐링 아닙니까? 홍보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100세다. 나도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운동시설 구축, 이건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서부지역에 보면 복합체육관 하나 이제야 짓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테니스장도 없고, 야구장도 없고, 없어요.

삶의 질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시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 이거 급한 겁니다. 지금 시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시민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행정시가 아닌가. 도에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걸 가볍게 넘겨서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양 행정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서귀포시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도 못지않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본 위원이 미리 김태석 위원님 대신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오후 질의를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 부시장님 혹은 농수축경제 정영헌 국장님, 어느 분이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람정 제주개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최근에 대규모 점포등록 수리한 현황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304번길 38. 이거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에 신화월드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상호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상호는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위원장 문종태  이게 규모가 꽤 됩니다. 영업장 면적이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8834㎡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건 매장 면적이고요. 매장 면적이 그렇고 영업장 면적은 1만 4282㎡가 됩니다.

정확히 어떤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겁니까? 아웃렛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웃렛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유명 브랜드 매장을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장은 종전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으로 사용하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충분한 의견 수렴들, 만일에 대규모 매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개장된다고 한다면, 이게 프리미엄 전문점인데 아웃렛 성격을 띨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등록신청이 ’20년 10월 16일 날 서귀포시에 접수가 돼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련 단체라든가 관련 마을회 이런 쪽에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의견 청취한 내용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서귀포 향토오일장 상인회, “재래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이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됐는지 제가 참 궁금해요. 안덕 동광리 마을회라든지 가까운 마을회는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을 끼치는 서귀포 중정로 상가번영회. 이 입장 아십니까? 상가번영회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 점포도 도민을 상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정로 상가번영회는 피해가 좀 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제가 상가번영회 측이 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단지 패션의류전문점 명품 브랜드 입점을 반대한다. 이러한 대규모 계획의 허가는 과거 제주도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웃렛이나 뭐가 다른가.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은 코로나 정국인 지금의 시점이 얼마나 영세상인들 가슴을 멍들게 하는지 알고는 있는가. 더 이상 영세상인들 목 죄는 대규모 영업장 허가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이 사업은 면세점 형태와 다르다. 면세점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도민들을 겨냥한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생명줄을 끊는 거나 다름이 없다. 때문에 이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 상인회와 연대하여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의회에 의견 제출한 겁니까?

○위원장 문종태  아닙니다. 이것은 서귀포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가 공식적인 문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에도 약간 표현을 완화한 내용 해서 반대한다는 것들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인회와 뭔가 의견 조율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의견 조율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도출이 돼서, 그러면 상인회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신화월드 측 하고 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서 설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알겠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회장의 임기가 거의 다 돼서 상인회를 이렇게 모아서 설명회 할 수…….

○위원장 문종태  부시장님, 이 중요한 사항을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신제주에서 신화역사공원, 제주 신화가 없는 역사공원이긴 하지만 여기 신화월드 가는 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한 50분 정도?

○위원장 문종태  50분은 안 걸리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문종태  한 30∼40분이면 갑니다. 그렇죠? 이거 제주시 상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연동 상권에, 노형 상권에, 더 나아가서 원도심 상권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오픈한다고 한다면. 대규모 쇼핑아웃렛 형태의 브랜드 매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당연히 관광객들이라든가 다 해서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종태  제주도는 사실 전역이 하나의 상권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서귀포에서 이 관련해서 제주시와 협업 요청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시 경제일자리과가 소관부서이긴 하지만 이 관련해서 제주시 상권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체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이거 이대로 만약에 개장이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중소상공인들 매장 다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한 건요, 과정을 봤더니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2020년 10월 16일 날 했습니다. 서귀포 이양문 부시장님,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리고 개설등록 처리를 언제 하셨습니까? ’20년 11월 25일 날 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위원장 문종태  40일 만에 속전속결로, 도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이 도민들의, 상인들의 충분한 수렴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행정 과정이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고요.

○위원장 문종태  그것은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거고, 어쨌든 이것은 40일이 걸렸잖습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어떤 처리기간이 아니고 처리기간이 30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40일 됐지만 처리기간이 300일이라도 충분한 수렴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아까 11월 10일 날은 중정로 상가번영회 회장단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설명이 됐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입, 명품, 패션의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조건도 서귀포시 상권 내 판매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를 선정해라. 이런 조건들을 명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포함해서 6건을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귀포의 기존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게 되면 당연하게 기존 상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 전혀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를 선정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그쪽 얘기는 수입품 위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데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부대조건을 그렇게 달았지만 만약에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협력계획서를 제시했고 협력계획서 이행 TF팀, 그러니까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람정하고 또 대규모점포 입점 대표자하고 TF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이행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기로, 이런 사항들도 조건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실 먼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의견들이 수렴되는데 전제조건으로, 어쨌든 등록조건으로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위원장 문종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개장했을 때 대규모 점포 영업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측에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수단이 마땅히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S기업이 파주에 운영하는 어떤 걸 봤더니 거의 쇼핑 아웃렛입니다. 그러면 주변이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기존 상권들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어떤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사실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면세점도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또 대규모 영업장이 도민 여론수렴의 충분한 과정 없이, 서귀포도 반대 측의……. 어디입니까? 중정로 상가번영회,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단체와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제주시 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상권하고는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어떤 부분들. 이게 만약에 내용들이 공론화됐을 경우에 도민사회가 어떤 반응과 반발을 보일지, 본 위원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도 별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종태  제가 상생방안을 봤는데요. 부시장님,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공청회를 하시든지 해서 개장하기 전에 서귀포 반대단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찬성단체뿐만 아니라 제주시 상권연합회 측과도 같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시고, 지금 개설등록을 어쨌든 행정에서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장치들을 안 만드시면 나중에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믿을 데라곤 행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경제 권력에 행정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하는 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완하시고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의견수렴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위원장 문종태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체돼서 저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 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또 지역주민이라든가 소상공인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병우 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오늘은 좀 가볍게 자료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잘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괜찮습니다. 예산서 저는 보고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까치하고 까마귀 퇴치사업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8000, 2021년 내년 예산에 6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까치하고 까마귀에만 국한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는 까치와 까마귀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꿩은 보호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꿩은 보호종은 아닌데, 꿩은 개인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난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요즘 피해를 많이 주는 게 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싸이나 해서 잡을 수도 없고, 아무튼 꿩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5억이 잡혔는데 유해동물로 분류……. 노루, 이게 어떻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피해방지시설…….

○양병우 위원  유해동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노루는 지금 유해동물은 맞습니다. 지정이 돼…….

○양병우 위원  이것도 사냥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양병우 위원  불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로 농가의 목소리를,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더라고요. 이거 망을 쳐서 돈을 들이는 거보다는 다른 퇴치방법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다른 방안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질의가 마지막이라서 한번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예산편성을 그런 대로 잘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하고 서귀포 5개 읍면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오전에도 동료 위원의 유사한 부분에 질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 내년 예산이 한림이 70억, 애월 70억, 구좌 61억, 조천 58억, 한경 43억. 이걸 숫자로 읍면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밸런스를 맞췄는데 한경이 43억, 이렇게 차별 받은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한경이라고 해서 일부러 차별 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동 시설비성 경비들, 청사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수요들이 있다가 일몰도 되고…….

○양병우 위원  부시장님, 그래도 인구나 면적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거죠? 한림이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런 건 다 감안합니다.

○양병우 위원  감안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양병우 위원  됐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도 인구라든가 마을 수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읍의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2만…….

○양병우 위원  약 2만 3000이고, 대정읍의 마을 수 아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23개 마을입니다.

○양병우 위원  성산이 몇 개 마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14개 마을.

○양병우 위원  14개죠. 표선이 몇 개 마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표선이 10…….

○양병우 위원  10개죠? 남원이 17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16…….

○양병우 위원  17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양병우 위원  안덕이 12개, 대정이 23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양병우 위원  우리 서귀포시는 작년에도 적당히……. 작년 예산 편성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정은 읍면을 거꾸로 편성한 게 아닌가. 대정읍이 인구가 2만 3000인데 한림이나 애월인 경우는 70억, 대정은 48억 또 남원이 73억, 성산은 75억, 안덕……. 그래도 안덕보다는 대정이 조금 낫습니다, 46억. 표선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정읍 같은 경우는 하모3리 마을회관 경로당 예산이 본청에 잡혀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재정 여건상 2023년도 이후에 반영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시장님, 아까 하모3리 마을회관 얘기했는데 그것은 원래 본청에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부서가 본청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읍면의 예산 편성은 행정의 기능 강화죠?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꼬집어서 이번에 꼭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작년에는 대정읍이 44억이었습니다. 재작년의 60%도 안 됐어요. 그만큼 했으면 올해 나름대로 4억을 올려 준다고 했는데도 이제 48억이 됐습니다. 한림보다도 대정읍이 인구로 보나 마을 수로 보나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를 다른 읍면으로 붙일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좀 떼어서라도 해야 밸런스가 맞지.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편성 다 된 걸 가지고 가타부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래도 다른 읍면, 제주시 읍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밸런스를 맞춰서, 밸런스를 못 맞추면 저울 예산을 하나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애월이나 한림이 대정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서귀포인 경우 대정읍하고 인구라든가 그런 걸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하지만 추경을 포함해서 그래도 70억은 못 해도 5자라도 한번 그려주십시오.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합니다. 작년에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들이 반영률이 낮은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다른 읍면에는 14에서 20%까지 전년 대비 줄었는데 대정은 그나마 위원님이 열심히 해서 9%까지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9%가 문제가 아니라 ― 부시장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늘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에서 제작한 감귤 홍보 마스크를 써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한번 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을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귤 마스크를 위원님들이 써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또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디어를 낸 직원분 칭찬 좀 해주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많이 해 줬습니다. 시장님도 해 주셨고 부시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이번에 퇴임하시는 국장님들 소개를 하시다가 아마 시간이 없으셔서 정 국장님 시간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5년 공직생활을 하고 올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로 근무한 곳이 읍이었습니다. 읍을 한 28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면으로 격려해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1차 산업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후배 공무원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 떠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떠나시겠다고 그 말씀을 우리 상임위에서 해 주셔서 제가 떠나시기 전까지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앞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토양피복제, 타이벡이죠. 타이벡 예산이 올해는 12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에 서귀포시 예산의 어떤 배정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8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건 금액이 너무 적다. 올해도 12억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이게 잔액이 안 남았을 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잔액 남지 않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런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조금 차후에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감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었고 방풍수 정비사업도 작년에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고, 국장님께서도 증액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예산을 좀 늘려나가야지 삭감을 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맞습니다.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타이벡이라든가 아니면 원지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타이벡 보조사업 예산은 추경이 언제 계획 잡힐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어쨌든 타이벡 시설이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 어려운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게 예결위 계수조정이라든가 며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찾아봬서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이 예산만큼은 꼭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이승아 위원  양 행정시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양문 부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빅데이터 사업, ’18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 내년 것까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의식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분석했던 사업들의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한 내용이 있는지 받아 봤거든요. 활동 내용을 보면, 활용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그리고 현장에서 활용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더 들거든요. 혹시 내용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018년도에는 칠십리축제라든가 유채꽃축제, 또 월동무 분석 사업 이런 것들을 관련 과에서 축제위원회 회의 시에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한 바가 있고, 월동무 같은 경우도 감귤농정과에서 채소가격안정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석 정보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 있고…….

○이승아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 봤는데요. 칠십리축제, 월동무…… 월동무, 현장에 있는 1차 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생산자나 유통자나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금시초문이시더라고요. 전혀 접해 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카드사 정보로 거의 다 구입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보면 많지가 않아요. 1억 가까이 되나마나 한데 그것을 한 사업에 하는 게 아니라 또 쪼개기를 해요. 2000만 원, 5000만 원. 그러면 카드사 정보를 사고 오면 과연 분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서귀포시에서 온라인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온라인몰을 또 운영한다고 해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과연 서귀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년 다른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매년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개선할 사항,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내용들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매년 달라요, 내용이.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시 단독으로 그전에는 해 왔지만 금년도부터는 도와 빅데이터 분석 사업들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제주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귀포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도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내년도도 저희들이 1차 산업하고 보건 분야에, 이 두 개 분야에 빅데이터 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9000만 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과연 빅데이터 카드 정보를 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건비 주고 하다 보면 뭐가 있을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만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00만 원 가지고 절약하면서…….

○이승아 위원  전략적으로 집중하셔서,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고 출연기관, 공사 각각의 부서별로 빅데이터 사업들을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할 거면 도와 협의를 하셔서 양 행정시 같이 해서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내년에 40억 들어왔는데 지금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수를 봤더니 정말 소규모도 많고요. 기존에 유료화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되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2020년도 한 게 26개소에 1434면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걸로 세입이 들어오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지금 ’21년도 유료화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이게 40억 안에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690면수 이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20, 21, 이 소규모 면수를 유료화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요즘 차고지증명제와 연결도 됩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규모 노면 주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심의 과정에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주차요금이 좀 비싸지 않느냐. 중요한 건 차가 도로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건물 부설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한 1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도로에 차가 없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유료 주차하는 것도 주차요금 때문에 사실은 일부 주민들께서 더 낮췄으면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행사장이나 어디 가려고 하면 유료 주차장에 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종합경기장은 늘 얘기하지만 거기 주차 면수가 670면 정도 되거든요. 제가 늘 유료화를 시켜라. 방치된 차량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혹시 포함이 됐나 봤더니 그 부분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료화 사업은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하고 도로에 주차 차량 부분 같은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과연 이게 효율성에서 맞느냐. 연동·노형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작은 공간만 있어도 추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너무 작은, 솔직히 30대도 안 되는 곳을 유료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넓은 면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넓은 데부터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영이나 공한지든 건물 부설 주차장이든 저는 중장기적으로까지, 도하고 행정시하고 주차 면수에 대한 제주도 실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넓은 곳은 유료화를 해 나가되 차고지증명제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부터,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도 차고지증명제가, 공영주차장이 회전율 때문에 40%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로에 있는 차를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 저는 지금 우리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만 도로의 차도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의 수용성을 반영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향후 계획에 꼭 넣으셔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충분히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문종태 위원장님,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대성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울 것을 말씀드리며, 저 또한 요즘 돌담을 쌓다 보니까 힘이 세져서 볼펜을 탁 놨는데 이게 갑자기 날아가서 총알 비슷하게 돼 버렸는데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헌 국장님, 일단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이경용 위원  가는 끝까지 발언대 세워서 죄송하고요.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가 최근에 또 좋은 일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인생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소회는 말씀 들었으니까 됐고, 저는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감귤 비상품 처리 문제, 이것은 서귀포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지금도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번은 의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컨테이너의 감귤을 비우라는 겁니다. “감귤 왜 비웁니까?” 하니까 “비상품 아니냐게.” 하면서 밭 구석에다가 비상품 비우고 사진 찍고, 비상품 단가 배상을 받잖아요. 배상이 아니라 보상.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시장 격리 사업으로…….

○이경용 위원  예, 시장 격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밀감 과수원에 가면 밭 구석에 전부 밀감이 쌓여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게 썩거든요. 썩으면 일단 악취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날파리가 날아와서 그냥 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하더라고요. 번식을 하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패과가 생기면서 곰팡이균이라든가 새로운 물질이 발생돼서 나중에 지하로 유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도 있습니다마는 7년에서 15년, 또는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해안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지하수에 영향을 줘서 15년, 20년 후에 우리가 그 물질을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환경부서에 다시 물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귤진흥과에서 대안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환경부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각 다른 부서에서, 환경은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감귤은 감귤 명품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스트레스 받고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공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톤당 5만 원가량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경용 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거죠, 시의 입장에서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래서 결국은 유휴 공간이나 자기 밭 공한지를 활용해서 시장 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도와 같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강희철 국장님, 환경 보존…….

고생하고 계십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환경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올해 말까지만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경용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농정부서에서가 지정해서 위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제가 동영상 촬영은 못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갖고 있는 농부를 찾아갔어요.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기농을 하냐 그랬더니 감귤을 발효시켜서……. 그것을 축산분뇨같이 발효시키면 뭐가 됩니까? 그것을 뿌리잖아요.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액비, 액비. 액비로 이것을 발효시켜서 여기에다가 물을 풀어서 농약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 보라고 해서 냄새를 맡아 봤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것을 농가에서 다 하라 그러면 안 하죠. 돈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시설해서 하고, 축산폐수까지도 액비로 하는 마당에 축산폐수보다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실제로 그분의 농장에 가서 귤을 나무에서 따면서 껍질째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째 먹어 봤더니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뭔가 좀 쓰레기로 막 밭에 버리고 땅속에 묻고 이런 농정이라든가 환경 정책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육지 같은 경우는 사과, 배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도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인데 강희철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맨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아이디어,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엄마랑 아가랑’ 이런 소독제가 있습니다. 감귤로 만든 건데, 제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서,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비상품 감귤을 3개월 동안 공장을 돌리고 나머지 기간에 그것을 처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이경용 위원  아, 도의 환경보전국장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다 돼서…….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경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못 할 거 같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괜찮습니다.

○김황국 위원  괜찮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제주시에서 부시장님이 딱 떠오르는 가로수, 어떤 나무 심어져 있습니까? 자료 보지 마시고 딱 떠오르는 나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자꾸 문제가 되는 담팔수도 있고…….

○김황국 위원  아니, 아니. 떠오르는 나무. 담팔수는 문제되는 거고 지금 제주시에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 향토 수종인 왕벚꽃 나무도 있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가로수와 관련된 정책들이 시에 권한이 없어요. 있습니까? 정책 결정,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어떻든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김황국 위원  결정권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수종 선정도 하고…….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합니다.

○김황국 위원  수종 선정한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고경희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법령을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가로수를 지금 식재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에 이 권한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권한이 있다기보다는 수종은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보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나무, 현재 있는 수종을 그냥 보식하고 있고 신규로 조성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조례 17조에 보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식재 거리가 100m 이상 되는 경우, 식재 본수가 10본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로수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가로수 바꿔 심기에 관한 사항, 이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에 이 심의 기능 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도의 환경보전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답답한 게, 양 행정시 똑같습니다. 제주시, 서귀포 민간인한테 맡겨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의 가로수 정책? 제가 국장님 탓하려는 게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볼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재 거리가 100m 이상 되는 경우, 거의 해당됩니다. 식재 본수가 10본 이상인 경우, 거의 해당됩니다. 이런 심의위원회에 제주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참여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10본 이상은 여기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려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에 결정권이 없어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심의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제주시 자체 내로 자문위원…….

○김황국 위원  이 제도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 제도를 바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해 달라고 제도 개선 요청을 하셔야죠. 민간인이 결정하는 겁니까, 제주도 가로수 정책?

여기 보면 희한하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장님, 당연직으로 참석합니다. 도에서 다 결정합니다.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은 자꾸 민간인들이 하면 우리가 올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민간인들이 하니까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올릴 때 제주시 자체에서 자문위원 구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양 행정시가, 저희들 사실상 제주시, 서귀포 양 행정시 가로수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의 관련 국장이 됐든 관련 담당 과장이 됐든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같이…….

○김황국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가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황국 위원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건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요.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영진 부시장님한테 여쭤본 게 이래서 제주시, 서귀포에 가로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주시 하면 딱 떠오르는 나무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딱 떠오르는 게 제주시는 제일 많은 게 왕벚꽃 나무가 봄 되면 활짝 피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도 제주시 나무 하면 왕벚꽃 나무하고 지금 생각나는 게 무궁화,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심어진 나무 볼까요? 후박나무, 먼나무 이런 나무 혹시 일반 도민들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나무들이 대부분 식재돼 있거든요. 저는 무궁화를 예로 들었는데 국민들, 도민들이 딱 생각하는 나무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왕벚꽃 나무를 최고 많이 기억을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담팔수 같은 경우는요, 지역주민들 나무 이름도 몰라요. 후박나무, 먼나무, 뭔 나무인지 모릅니다. 이런 나무들을 심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게 그겁니다. 제주시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정책을 세워 주십사. 서귀포에도 똑같이 주문을 했고요.

일단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서귀포나 제주시나 가로수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비슷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록수, 낙엽수, 야자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특히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록수를 심는다고 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담팔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해 병이 있어서 지금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거 좋습니다. 교체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 조금이라도 반영됩니까? 일방적으로 다 심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색, 지역주민들의 요구, 거리의 특색에 맞게 심는 게, 저는 가로수 정책이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취지가 여기 위원회는 있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의 가로수 수종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그다음에 수종을 선정하고, 그런 것을 위원회 거치더라도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가로수 정책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저 역시도 앞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들 대폭적으로 수정 좀 하십시오. 제주시 하면 딱 떠오르는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 무슨 나무 생각나십니까? 은행나무, 서울 하면 딱 은행나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종로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주시의 나무 정책은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입니다. 너무 우후죽순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어떻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 서귀포시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내용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정해 준 그런 나무로 해서 특색이 없어요, 지역마다. 서귀포, 제주시 똑같아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1000% 동감합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총무과장님……. 아, 국장님. 김덕범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퇴직 언제 하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퇴직 언제 하시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올해 말이 기한입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 국장님께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국장님도 섭섭하실 텐데 한마디 하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30여 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 옆에는 직장 동료와 선후배 공직자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위원님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나가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관계 개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국장님, 다른 분은 퇴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에 보면 환경시설관리소 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철남 위원  올해 5억하고 내년에 10억 그렇게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올해 사업 하는 내용하고 내년도에 사업 하는 내용이 액수만 바뀌었지 글자까지 똑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 처리 시설 내에는 여기 나와 있는 1공장, 2공장, 적환장, 탈리액동, 여러 개 시설이 복합적으로 시설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9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아주 많이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처리 시설이…….

○강철남 위원  그것을 이해하니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특히 벽체라든가 지붕 시설이 거의 판넬이라든가 강화플라스틱, 강판, 비닐 등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재해에 아주 취약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것을 고쳤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정비할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똑같은 것은 아닌데 거기 시설물 중에 아까처럼, 지난번에 음식물 적환장 교체 및 지붕 보수 공사…….

○강철남 위원  국장님, 여러분이 제출한 세출 사업설명서에 글자가 똑같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글자가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정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해서 긴급적으로 보수공사 할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그대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강철남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해야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도 잘되는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환장 지붕이라든가 연결통로 벽체 공사를 할 거고…….

○강철남 위원  저는 그 세부 내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취약한 시설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연이은 태풍과 비로 인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떻게든 이 예산은 반드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고 특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를 잘 작성하셨어야죠. 이거 왜 똑같은 말을 그대로 쓰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강철남 위원  저는 그 부분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성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가 딱 30초만, 아니, 10초만…….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제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특히…….

○강철남 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겠고요.

수산 관련 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바다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계절풍으로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엄청나게 많이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데, 한 두 가지 사항만 보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제주시 13억에서 7억, 서귀포도 14억에서 7억, 이렇게 줄어드는데 해양쓰레기 관련되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바다환경지킴이는 올해는 100명 채용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83명 채용 예산으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성이 또 다른 분야에도, 수산 관련해서, 쓰레기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도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좀 활용하고. 또 특히 인원이 모자랐을 경우에 올해는 공공근로사업까지 투입시켜서 차질없이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철남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과 국장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해양쓰레기 관련되어서 어구실명제를 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구실명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가능할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도 전부 해서…….

○강철남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 국장님도 한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되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환경지킴이 예산이 국비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30%가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1월 달쯤에 다시 증액해서…….

○강철남 위원  제주도가 전 바다 면적의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4분의 1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말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래서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어구실명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새로운 시도, 뉴딜사업으로까지 확대해서 신청을 해 봐라, 공모를 해 봐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새로운 시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지역 뉴딜사업까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수중 쓰레기 관련으로 조사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한 경우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수중 정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정화사업 일부 있죠. 수중 속에, 먼바다에 얼마큼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게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되어 있는 드론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겠다, 모자반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식으로 뉴딜사업으로 해서 수십억, 수백억 확보할 수 있는데 수산 관련 부서에서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것 좀 새롭게 더 고민하셔서, 이거 인건비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 초광역 단위로 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30년 이상 제주도민과 제주시민 그리고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 오시고 이제 아름답게 퇴임하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어느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안 물으려고 그러다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인구 또 관리하고 있는 면적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아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강성균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일부 지역, 읍지역의 예산은 6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답하신다고 그래서 인구와 면적을 다 감안해서 편성하셨다고 하면 말씀이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그 말씀…….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읍면의 감액된 예산, 그러니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해 주지 아니한 예산, 싸그리 전부 그냥 잘랐는데, 우리 시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시설비는 한 건도 반영을 안 해 줬어요. 37개 사업을 전부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대비하면 요구한 예산의 60%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의 예산이 늘었거나 적게 감소했다,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인구하고 면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60%씩이나 잘라 버리면 되느냐 이거죠.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읍면인데 말이죠.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로 문제, 그런 것은 거의 반영을 안 시켰어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주 계수조정 할 때는 가겠습니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 곳하고 곱빼기 되는 곳하고 예산 상황이 비슷하면 말이 됩니까?

그다음은 SOC 복합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누구시죠? 강승범 국장님이신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곳을 제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사한 사업의 다른 곳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130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애월의 SOC 복합화 사업은 16억밖에……. 16억인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16억 반영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동부나 서부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애월 같은 경우에는 애월농협하고 부지 문제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심의도 받아야 할 거고, 그때 심의받을 때 조건이 “빨리 공증 각서를 해라.”

○강성균 위원  그런데 부지 문제 해결 안 되면 행정이 나서지 않아서 해결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해결해 주기로 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애월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애월농협하고 협의만 되면…….

○강성균 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당장 내일 해결해 드릴게요. 협의 안 된 게 뭐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애월농협하고 협의할 게 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빨리빨리 가셔야지.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다른 예산, 내년에 54억 도비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추진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애월농협하고만 협의되면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고…….

○강성균 위원  그것은 당장 하셔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애월농협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지금 약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약간 있는 것은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바로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십사 이 말씀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것은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가축분뇨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이신가요?

그냥 제주시만 나오십사 하는데, 양 행정시 똑같습니다. 따로따로 질문할 수 없어서 말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시가 좀 크니까 제주시만 대표로 말씀드리는데.

악취 관련 예산이 왜 줄어들었죠?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악취 관련은 예산이 감소되었어요, 내년 예산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지를 않았는데…….

○강성균 위원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분뇨 처리가 잘되면 관련한 악취 문제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행정이 비중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악취 관련한 것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기에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림읍 금악리에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409억 예산이 계속사업비라서 계속사업비 중에 일부 적게 편성되었지만 그 사업은 409억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줄어들었다고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보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주 축산의 앞날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계획은 2022년까지 가축분뇨의 70% 이상이 공공처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답하신 것만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항구 관련하시는 분, 애월항 관련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번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구를 만들었으면 항구가 이용될 수 있도록 배후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화물선이 들어오는데 농산물 작은 저장고 하나 없거든요, 임시라도.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비가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은 잘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다문 얼마라도, 항목이라도 만들어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항구를 개발하려면 고시 절차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강성균 위원  그러면 고시 절차가 있으면 그런 것에 관한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잊지 않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봐서 진행 상황을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애월항은 지금 항만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여객항으로 바뀌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제주시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관심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관심만 가지면 안 되지. 준비를,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다시 1년 후에나 하는데.

아까 고시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것은 차곡차곡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우리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 갈 것인지 그 계획 좀 저한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성균 위원  정말 이거 얘기해야 될 것을 못 해 가지고. 그래도 그만해야지 뭐.

○위원장대리 강철남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신효 풍수해 재해사업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게 부처에서는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배정이 줄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강충룡 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그렇게 기재부에서 한 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기재부에서 한 게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 예산 절충하면서 요청도 했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했었는데…….

○강충룡 위원  지역구 의원님한테 언제 건의했습니까? 몇 월에.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난번에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비서관을 통해서…….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300억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동안 이거 하려고 저하고 그전에 한용식 과장님하고 한 8개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300억 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했는데 30군데인데 15군데로 줄었는데 그 내용을 서귀포시에서는 미리 알았는데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는 통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부시장님 전화하기 전에 위성곤 의원님을 네 번 만났습니다. 서울까지 한 번 가고 전화도 드리고 비서관,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탈락된 이유가 뭐냐 하면 통보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300억짜리를 하는데 안 됐으면,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지역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역 의원한테 얘기 안 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닙니다. 저도 위성곤 의원께서 지역에 내려왔을 때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료도 드리고 이게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강충룡 위원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또 통화했습니다. 그게 몇 월이었습니까? 한 9월 아닙니까? 9월, 10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결정이 상반기 내에 5월 달에 되었는데 9월 달에 전화 오니까 결정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 이 사업 때문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안 되면 지역구인 저한테라든가 미리 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8개월 넘게 노력했는데 안 됐으면 다 끝나 가지고……. 그때야 통보하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5월 달까지는 부처에서 기재부로 가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상반기니까 6월 달 정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부처에서 기재부로 가는 것은 포함이 됐었는데 기재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30개소 중에 15개소만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버려서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통보 형식으로 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너무 늦게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를 위성곤 의원님실에서 말씀한다, 이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잘못되면 같이 협의를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은 국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건의를 드렸거든요. 해서 그때만 해도…….

○강충룡 위원  부시장님, 지금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그전에 통과 안 된다면 그때부터 협의를 시작하십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분명히 아시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 움직임도 좀 더 빠를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의 육상수족관이 서부두 쪽에 10억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임시수족관을 자체적으로 해서 허가를 득해서 1억 정도 해서 지금 서귀포 밖 히라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강충룡 위원  도 항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 안 되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항 수족관을 설치했는데 간이의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를 하려고 가니까.

“의자 없습니까?” 하니까 의자 놓지 말라고 항만과에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여러 차례 했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동근 국장한테 전화할 건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그리고 또 간단히, 보목노인회관 신규 설계비는 반영되었는데 여기는 특수 상황인 것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4.3정방유족회 관련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금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 항목으로 오면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할 것인데, 서귀포에서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복전시관 바로 인근,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공원 부지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양윤경 시장님이라든가 4·3지원과 과장님 등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서귀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정회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할 겁니까?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철남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피곤들 하실 건데 정회도 없이 계속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서귀포시는 몇 명 정도 인원이 감축되는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9명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2명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는 몇 명입니까?

○이경용 위원  9명.

○고용호 위원  9명.

서귀포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1800?

몇 명입니까? 2150명?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2157명입니다, 전체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고용호 위원  제주시는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전체적으로 하면 2962명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도는 몇 명이에요? 도는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한 4000명 되네요, 도는. 맞아요?

○이승아 위원  3310명.

○고용호 위원  3310명?

○위원장대리 강철남  제주시 부시장님, 정원에 따른 현원 얘기하셔야죠.

○고용호 위원  보십시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정원이 2962명이고 현원은 2515명입니다.

○고용호 위원  2515명?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고용호 위원  왜 제일 적은 서귀포시만 이렇게 많이 감축시키는 거예요? 서귀포는 일을 안 했던가 보죠? 일 안 해버리니까 감축시키는 아닙니까예?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일 많이 감축하네. 인구, 공무원 수에 비해도 제일 적게 해야 될 서귀포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네.

3300명 정도 되는 도는 9명, 2590명 정도 되는 제주시는 2명, 2157명 되는 서귀포시는 9명. 그렇죠?

서귀포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기준이 뭔데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 사업을 허렌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되었는지 그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 한 거예요? 난 도저히 이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인구수 대비 행자부라든가 정원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고용호 위원  많은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대국·대과 기준에…….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귀포가 많은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봅시다.

인구수 11만에서 20만 정도의 시도별 보니까 제주도가 많지 않네요. 다른 데 보면 안동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120명, 김천시 같은 데는 130명, 제천시는 128명, 정읍시 같은 데는 103명. 평균이 12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는 152명이에요, 152명. 어디가 많은 거예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가 제일 많구먼, 인구별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이렇게……. 도청은 자기네는 안 하고 왜 서귀포만 하려는 거지? 내일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에 당신네는 왜 안 하고 우리한테만 하라 하냐고. 좀 많은 데 깎아야지.

나는 힘이 없어 엎으지는 못하쿠다마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일 부족해 가지고 보충해 줘라, 보충해 줘라 하는데 9명이나 또 잘라 놓으면 그 부족한 인력은 어디 가서 보충할 거예요? 기간제 쓸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하실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주실 건가? 하기야 요새 민간위탁으로 많이 주던데 그거 다 민간위탁 주실 거예요, 센터 만들어서? 서귀포시 공무원센터를 만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반발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지?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라도 의견서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출한 거예요, 이것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은 이미 입법예고 할 때 서귀포시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임위에서는 아예 이거 거들떠보지도 않은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상임위 심사할 때도 우리 담당국장이 참석했지만 충분하게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안 통과됐다는데, 그러면 원안이 지사 의중으로 간 건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무 세척장 있잖아요, 농업용수 사용하는 거. 단순 세척 하는데, 지금 농업 분야하고 뭡니까, 물정책과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쓰는 거라든지 세척장에 식수로 쓰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단순 세척하고 화장실 하고 식수 하는 데 뭐 문제가 있어요?

당근 하시는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근 세척하는 데, 단순 세척하는 데 화장실하고 밥 먹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깊이 살펴보지…….

○고용호 위원  농업용 쓰는 것은 쓰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 하는 것은 알아서 불법이면 단속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세척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물정책과의 의견은 지금 농업용수는 농작물 재배용으로만 써야 된다는 게 물정책과에서의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지금 무 세척장에 농업용수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1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는데도 1차 농산물을 물세척 하는 시설에 사용하는 지하수 용도는 농업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유권해석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예.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협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무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단속은 보류해 가지고, 이거 정리할 때까지는 보류하라 해서 보류시켰는데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정리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단순 세척은 농업용수로 당연히 쓸 수 있어요. 단순적으로 세척만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흙을 터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공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질변경 한 것도 아니고. 단순 세척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화장실이 어쩌고 식수가 어쩌고 해 버리면 더 꼬일 것 같으니까 이것을 행정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정확한 판단들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께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 역시도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저도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게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돼서. 사실 1차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책상머리 받아 앉아 가지고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1차 산업 농촌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양 부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또 이양문 부시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다 감액 편성된 걸로 나와 있어요. 물론 올해도 부족한 부분은 아마 추경에 일부는 편성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다 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예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또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제주시 강승범 국장님,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승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김경학 위원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운영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김경학 위원  일부는 민간위탁금, 그것은 공공시설물이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국비 지원으로 만들어진 마을회 소유의 작은도서관이 한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거기 2000만 원.

○김경학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물인 경우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노형꿈틀하고 봉아름은 5500만 원, 민간위탁금이. 그다음 두맹이·성짓골 등은 3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 차이나는 이유는…….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10개소 해 가지고 2억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개소당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데는 5500만 원, 어떤 데는 2000만 원, 어떤 데는 3500만 원. 너무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공공도서관 4개소에 대해서 차별 있는 것은 면적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면적이 큰 데는 관리인이 두 사람이 하고 있고 작은 데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거고, 또 국비 지원 사립도서관은 연간 2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객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3500만 원하고 5500만 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 소유의 작은도서관은 하루에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한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거 하려면 문체부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문체부 지침에 국비 지원하는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10년 동안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0년 넘어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0년입니다. 이게 도 문화정책과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하는데, 지침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00만 원 안에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 등으로 일부 좀 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것은 제주시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서귀포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 가지고 어떤 지침이라든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목적문화센터가 제주시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외도, 삼양, 용담에 있고, 그다음에 구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 삼양, 용담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구좌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읍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외도나 용담동이나 삼양 같은 경우는 공항 소음이라든지 발전소 주변 지역입니다.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경학 위원  그것으로 설명이 됩니까? 똑같은 지역주민이 살고 있고 똑같은 다목적문화센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상대적으로 용담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삼양은 공항소음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김경학 위원  국장님, 미처 구좌지역까지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솔직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핑계는 만들려면 다 있어요. 구좌에 하수,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환경자원순환센터, 없습니까? 구좌에는 발전단지 없습니까? 행원이 최고 신·재생에너지 단지 아니에요?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이라든가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쪽 지역은 국비에서…….

○김경학 위원  그것을 공항소음지역이다 발전시설 주변지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미처 구좌를 생각 못 했습니다. 공히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구좌 같은 경우는 구좌읍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어떤 방향인지 고민해서 적절한 개선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제가 의원 된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서귀포 국장님들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퇴임하시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혜란 국장님하고 양창훤 국장님 두 분만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과는 굉장히 여러 번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저는 몇 번 보지도 못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강희철 국장님한테 지역 문제 하나만 물어 볼게요.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솔오름 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김대진 위원  녹색환경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전화해서 그 입구에 화장실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니까 조금 힘들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 화장실 만들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거기 이용객들도 많고 그 옆에 전망대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김대진 위원  너무 멀어요. 차도 많이 다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것은 제가 확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솔오름에 점점 제주시 분들, 육지에서 여행 오신 분들, 서귀포 주민들 너무 많이 가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올라가는 데 빼고 옆쪽으로 가면 배변도 되게 많이 보고 배설물들이 많습니다. 솔오름이 배설물 오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예산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필요하면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름답고 참 좋은 오름, 잘 보호해야……. 그것도 하나의 보호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 그것 하나 만들어 놓고 퇴임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김대진 위원  감귤농정과에서 농수축산물 온라인몰 구축 관련해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제주에 e제주몰이라고 있는데 이거 만들어야 될 건가요?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제품들이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은 e제주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e제주몰은 중소기업 제품을 위주로 판매…….

○김대진 위원  중소기업 제품도 있지만 또 1차 산업 제품도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농가 직거래 방식을 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둬서…….

○김대진 위원  그런데 농가 직거래 하다 보면 제품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중간에 비상품 제품을 올려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인정된, 승인된 제품을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직거래 방식 해서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된 것만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서귀포몰에서…….

○김대진 위원  그런데 e제주몰은 생산 품질 관리자 같은 게 있어서 ― 수수료는 좀 들지만 ― 품질 관리를 정확히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확보가 됐고…….

○김대진 위원  충분히 확보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앞으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서귀포시 청정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시켜서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장이 인정하는 농수축산물을 상품으로 해서 입점을 하도록 하고…….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장님이 인정하는 상품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걱정했는데, 개인이 하는 쇼핑몰이야 상관없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안 좋은 제품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부시장님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있죠.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냥 간단한 퀴즈입니다. 무엇은 백년지대계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저는 그것에 덧붙여서 아까 제가 수시로 강조했던 가로수 정책도 백년지대계다. 왜냐하면 가로수라는 특성이 한번 심으면 고사하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심었던 나무를 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가로수 정책은 솔직히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양문 부시장님이나 이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로수 정책도 백년지대계라는 생각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면 저희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설계까지 용역 거치면 3년 사업입니다마는, 어쨌든 도심 녹화와 연계해서 가로수 정책도 현실에 맞게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중심은 지역주민들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이양문 부시장님도 아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예, 정책 입안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주시의 고경희 국장님이라든지 강희철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도 내용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자전거와 관련해서,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에 보면 ―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상 자전거길, 그리고 생활권역형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됐던 게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생활권역형 자전거 도로 한 6억 3000만 원, 환상 자전거길 보수 5억 8000만 원. 해마다 예산편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주시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지 관리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또 스테이션, 무인대여소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더 정밀하게 개선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연차별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전용 자동차 도로는 괜찮은데 보행과 중첩되는 이런 데는 자꾸 위험성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마 자전거 도로에서 특히 관광객이라든지 또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사고 났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에도 자전거 어찌 보면 인도와 겸용된 도로들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걷다가도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검토 내지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열한 군데가 있잖아요, 제주시에. 서귀포는 없고요. 그런데 그 열한 군데가 저는 권역별로 어찌 보면 중간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부시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연계성도 그렇고 또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도 복잡해서 불편합니다. 저희들 그것도 균형적으로 스테이션도 하고 특히 QR코드라고 해서 쉽게 사용하고 반납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서귀포에는 없는데, 서귀포는 이용 실적이 낮아서 표선에 있던 걸 없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는 제주시하고 다른 게 지금 지형상으로 동서는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탈 만한 여건이 되는데 남북이 굉장히 가파라서 자전거 타기가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활용도 측면에서도 표선에 저희들이 1개소를 운영하다가 사실상 거의 이용 실적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형이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제주시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전기자전거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단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고요. 효율성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가까운 거리는 말 그대로 차를 안 끌고 다니도록 하는 게 저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앞으로 자전거 정책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보통 마을의 주차장 시설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이신가요? 제주시 하시면 되겠네요. 주차장. 아까도 나왔는데 공영주차장, 공영 무료 주차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강성균 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거고. 민간 분야에서 부지를 내놓고 무료 주차장을 하겠다. 지역 불법 주차를 하는 차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마을에서……. 마을이든 단체든 간에 부지를 무료로 내놓으면 시설은, 설치는 시에서 해 주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공한지도 세금까지 면제해 주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산 심의가 완결되기 전에, 특히 제주시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특히 애월읍 지역 예산을 전부 미반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하고 예산을 조정하시든 안 그러면 한 5년 이상 방치돼 있는 도로, 그것이 몇 개가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늦게까지 저한테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강성균 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저하고 의논하도록 하십시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인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긴 했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기준 경비라고 해서. 또 특별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어느 특정한, 특히 애월 같은 경우에 인구도 많고 마을 수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장구선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로로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지난 4년 동안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계속하고 계신데 항상 사업에서는 밀려요. 이 자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좋아하는 실시 설계용역비라도 마련해 주면 출발은 되는데 그것마저도 아예 쓸어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도심에, 물론 안전시설도 잘해야죠. 인도도 확보하고 자전거 도로도 확보하고 차도도 확보하고 다 기능별로 확보를 하셔야죠. 그런데 지역의 농로는 농로 그 자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가 비중으로 볼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고, 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특히 읍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농로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정서도 있잖아요.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나,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아, 하나만! 그걸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계속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아까 도시안전 관련 부서하고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 관련 분야 부서의 인원 변동 추이를 봤더니 늘어난 것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고 하면 도시는 말이죠. 과거와는 다릅니다. 제주시 연동만 하더라도 40년 된 도시잖아요. 이제는 안전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때예요. 하다못해 건물 하나하나 안전 문제 다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건설, 건축 분야에 대한 인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어느 쪽의 행정에 수요가 많은지를 따져서 조직 개편을 하셔야 된다. 특히 농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나 달구지를 끌고 농업을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스마트 팜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완전히 농업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인력이 하나도 보충이 안 되고 있다. 미래 농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도 전문 인력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조직 개편하실 때 이 분야도 검토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놔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심벌, 상징이 뭐냐. 즉 랜드마크가 뭐냐 이렇게 도정질문 때 했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의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제주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청정입니다, 청정.

○김창식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한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한라산 자연환경, 청정 역시 자연환경입니다.

인적자원으로서 상징성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김창식 위원  우리가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서도 우리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제주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제주의 정체성. 우리가 우리 것을 모르면서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주라 하면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도,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도 제주도를 제일 모르는 게 제주도 학생들입니다. 정체성 교육, 제주 이해 교육,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뉴욕항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 아닙니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딱 봤을 때 상징성이 뭡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관광미항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성모상 아닙니까? 성모상. 성모마리아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들어올 때, 또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태평양에서 진입하는 가장 첫 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모든 배들이 ‘아,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제주도가 보인다.’ 이런 심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산도 많습니다. 지금 예산도 책정돼 있어요. 자꾸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해녀 문화에 대해서. 1919년, 1920년, 해녀 항일운동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삼다라고 해서 여자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상징적인 게 있어요. 김만덕 할머니의 상징성. 그래서 제가 도나 제주도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한번 이것을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쳐 보자. 뭐냐? 제주도에 해녀상, 또는 해녀 등대, 이것을 최남단 마라도에, 또 동쪽 끝 우도에 딱 세워 가지고 등대면 불길을 밝혀주고 또 상징성이면 제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연 도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제주시에서는, 서귀포시에서는. 이 해녀 정신에 대한 부분, 이것을 랜드마크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이냐.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 보자.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에 있으면서도 제주의 다양한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한라산, 우리 학생들 다 알고 있지만 설명해라 하면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정체성 교육을 강조하지만 그 정체성 교육이 없어요. 제주어, 우리만 아는 고유한 언어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제주학센터에 보면 제주어, 또 제주어 연구에도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작 알아야 할 우리 학생 교육에서부터는 도외시되고 있고 우리 도민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검증도 한 번도 안 해 본 거예요. 그러나 위탁기관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한마디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가 특별자치도 만든 것도 결국은 제주의 정체성하에서, 과거의 그래서 우리 탐라 천 년의 역사에 대한 정립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앞으로 도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적정한 상징물을 건립하는 거든 뭐든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제주시는 우도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 관련 부서하고 나름대로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우리가 관심 가져서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고경희 국장님.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조천에 삼다수숲길 있지 않습니까? 삼다수숲길에 많은 도민들이 탐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예를 들면 화장실조차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소회를 다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도 앞으로 공직생활이 한 3년 남았습니까?

(장내 웃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도 다 마무리됩니다마는 소회라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기회도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공무원 해 오면서 대과 없이 동료·선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잘해왔다고 보고, 특히 요즘은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도민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까 하는 게 가장 저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아픔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부족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면 평소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아쉽고. 저는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서귀포시청, 도청, 제주시청을 전부 근무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시에서 와서 느끼는 건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사실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항상 느끼면서 고맙게 생각도 하는데 위원님들의 칭찬 한마디가 상당히 공직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도청 총무과장도 하셨고 이제 부시장님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남은 기간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열심히 해 주셔서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그 이후에도 제주도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시나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저하고 부딪쳤던 순간들이 생각나기 때문일 것이다.

(장내 웃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세룡 국장님도 한마디 해 주시죠.

다음 김태리 국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1년 더 근무하려고 했더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30년 넘게 근무했던 그게 몸에 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회는 전에 말씀했던 부시장님이나 다른 국장님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도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불러서 하여튼 단상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복지업무를 한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 다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나가든 간에 도민의 복지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상에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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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양병우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기획예산과장   김이택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기록

양진희   박미화   손현서

양예은   김옥분   김하영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