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예산결산특위 제10차)

(제389회-예산결산특위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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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15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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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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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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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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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 의견을 강철남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15억 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6억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2억 원 등 총 41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23억 7600만 원, 가로등,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에 3억 2000만 원, 감귤 유통시설 장비 및 감귤유통 시스템 개선사업에 2억 원 등 총 399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등 26개 계속비사업은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 부대의견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해외시장 통합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스마트 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운영 사업 등 해서 1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아시아 웰니스 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예치금 등에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여성 삶 재조명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동의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실행예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서민복지, 일자리창출, 도시 안전 등 도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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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양병우

○출석전문위원

윤상은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