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00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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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7일(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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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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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면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면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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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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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나온 것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에 7월에서 9월까지 대중교통 모니터링과 노선 회차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 또 혹시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FTA 기금 투자 현황,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부탁드리는데요, 읍면별로 구분지어서, 제주시 지역 읍면 지역 구분지어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 혹시 자료 필요하신…….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 조직 이후 활동 현황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더 이상 자료 요구…….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다시 또 자료 제출…….

○김경학 위원  요즘 유기견이다 개 물림 사고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개 물림 사고 발생 현황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김경학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다시 또 자료 요구…….

○김경학 위원  세계유산본부에서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숙원 사업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8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제 공익사업 도로 편입 토지 환매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내 233필지 9만 6294㎡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아마 환매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홍명환 위원  최근 모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해 갖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4980만 원에 수용이 됐는데 필요 없게 되니까 1억 2000만 원을 해서 땅을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7300만 원 상당의…….

이렇게 하면 행정이 무슨 땅장사 하는 거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규정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익사업 토지 보상법에서 환매 규정이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땅을 샀는데 5년 이상 그것을 종래의 목적으로, 땅 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를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누가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토지소유자가…….

○홍명환 위원  원래 소유자가 요청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원래 소유자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홍명환 위원  그다음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금액은…….

○홍명환 위원  법률에 어떻게 나와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법률에 요청한 시점, 보상 시점이 아니고 요청한 시점에 2개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한 가액으로 환매를 하게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좀 잘못된 모양이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홍명환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1조 환매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하여튼…….

○홍명환 위원  지금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도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요청하는데요, 일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것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지침도 있고요.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특수한 예외 조항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최명동 일자리경제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역화폐 분야 관련해서 여쭈고자 하는데, 지역화폐 추진하시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강성균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질문하셨는데, 지역화폐가 지금 동 지역, 그다음에 읍면 일부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고 가맹이 안 되고 있어서, 아니 이게 왜 그런가? 아마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하셨을 걸로 보는데, 법률과 조례,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법률은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저는 조례가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의 재량행위가 좀 지나치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요점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소규모 어떤 점포들까지 제외하는 게 과연 적당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강화에 과연 기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동 지역, 읍면 지역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지금 농민소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주도는 도농복합 지역인데, 도시 지역에도 농민들이 다 거주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만도 한 800명 이상의 농민들이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러면 지역화폐를 가지면 어디 조천 가서 써야 됩니까, 서귀포 가서 써야 돼요?

서귀포 동 지역도 안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재검토 의사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목적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국고보조든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리고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홍명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제외하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건 아니지만…….

○홍명환 위원  아니죠?

두 번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홍명환 위원  농협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한 이유 때문입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읍면에 있는 지역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협하나로마트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읍면 부분은 사실 대규모점포 중에 매출액이 제일 적은 부분이 500억 수준입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닌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크게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그랬다 그러는데, 일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

○홍명환 위원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홍명환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냐?

이거 대규모점포입니까? 아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되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면적상…….

○홍명환 위원  대규모점포라면 한 달에 두 번씩 당연히 휴업해야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왜 그랬냐 하면요.

○홍명환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규모점포도 아니다.

그다음 동 지역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홍명환 위원  근거도 없는 행위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도지사가 지침으로 정해서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해서,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아마 이거 같은데요.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 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홍명환 위원  농협하나로마트는, 동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들은 오라동같이 작은 데도 있습니다. 서귀포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지역 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파이에서, 농협하나로마트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금이 소상공인들한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가맹 여부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농축산국하고는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까?

제가 별도로 좀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자의적이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 의향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연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매출…….

○홍명환 위원  재검토 여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지역 하나로마트가 매출액 감소 그리고 지역화폐의 영향에서 좀 달리 해석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홍명환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한영진 위원  주민 발의 조례로 통과가 된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중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농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연 4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4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결정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만 원 감액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일단락되기는 했는데요, 정무부지사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님 이분들 모두가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다 위촉이 되어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심의·의결 과정에 모두 참여를 한 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아니, 기획조정실장님은 참여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참여 못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한영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사와 해당 국장님께서 참석한 그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반 정도로 감액이 된 건 농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행동까지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의결 사항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 집회 이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진 위원  예,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4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4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도하고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40만 원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이게 제도 개선이 아니죠. 사실은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거죠, 이런 안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 체계적인 과정을 우리 도에서 좀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좀…….

○한영진 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제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미리…….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사전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영진 위원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한번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한영진 위원  2021년 2차 추경 때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하반기 탐나는전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되어서 4550억 원 규모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얼마 정도 규모를 예상했었죠, 그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수준보다는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겠다, 국비 지원도 더 많이 받아 와야 되겠다. 그래서 6000억 원으로 계산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그래서 6000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달도 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발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정책 발행하고 할인 발행이 있는데, 연말까지 전체적인 정책 발행까지 포함해서는 4250억 원을 넘어가게 되고 할인 발행으로 따지면 약 3900억 원 수준 정도, 지금대로라면.

○한영진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3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금액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처음에 4250억 원에 대한 발행 규모도 사실상 관광객들 수요에 대비한 그런 발행 규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마케팅, 이 홍보를 못 한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방역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구입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관광객 마케팅을 못 하고, 이 부분이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영진 위원  그러면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은 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요를 감안해서 좀 절제된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요를 감안해서 절제된…….

그러면 수요를 지금 도에서 조절하느라고 사실 이 정도의 예측했던 것들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도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위원님, 이게 재난지원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고 가계에 보탬이 되면 더더욱 바랄 게 없다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한영진 위원  어제 동료 위원께서 권한대행께 질문한 내용 중에서 농민수당을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걸 제안했는데 권한대행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도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와 별도로 분리해서 농민수당 탐나는전 카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하나로마트 가맹점에 대한 부분들은 더 논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의 탐나는전과는 별개로 농민수당 탐나는전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풀어 줄 의사가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하나로마트 관계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 의견도 수렴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부분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 중에 3년 평균 매출이 500억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동 지역 하나로마트 17개소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 제외 기준이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좀 모호합니다.

아까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거기에는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자산 총액으로 그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가 말하고 있는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 중 3년 평균 매출 500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매출이 그냥 500억이라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오해가 있으셨는데 농협하나로마트 자체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가맹점…….

○한영진 위원  비영리법인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가맹점…….

○한영진 위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법에, 사실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법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법이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기업 분류에서…….

○한영진 위원  「중소기업기본법」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분류해서 농협하나로마트는 중소기업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탐나는전 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 전체가 가맹점 등록 제한을 해야 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그 논쟁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 하면, 3년 평균 매출액 500억 이하. 사실은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농협하나로마트 제주점과 하귀농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한 42개 매장의 매출액이 500억이 안 돼요. 100억 미만인 곳도 32개 사업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의 조그마한 하나로마트 제주점을 갔는데…….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예.

문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조그만 상회 같은 마트에서, 마트도 아니에요, 이것은. 조그마한 가게를 갔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 부분은 명확히 해 둬야 될 게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거기에 지점…….

○한영진 위원  압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분점, 지소 개념으로 들어가면…….

○한영진 위원  그런데 도의 입장은 하나의 법인체로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한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리해 주세요.

○한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춘화 국장님, 발언대로 좀…….

아, 괜찮아요. 앞에 계신 줄 모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 사업 중에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하고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 개최, 이거 행사 운영비로 편성이 됐던데, 혹시 나머지는 다…….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나 탐라풍물제나 국제관악제는 예전에는 행사 운영비였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다 통계목을 바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현수 위원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민간위탁성 경비는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랑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 개최는,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 개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성격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는 민간위탁성 경비여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산하기 편합니까,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까지 종교 화합 행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 협의회랑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민간위탁을 지금 많이 한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고현수 위원  (웃음)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영 하면 영 한 대로 정 하면 정 한 대로 도의회 지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싶네요, 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현수 위원  유도 질문 아닙니다.

(웃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행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인 고은실 위원님도 계시고 김경미 위원님도 계시고, 예전 10년 전부터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 운영하게 해 달라고 한 게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지속적으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그냥 장애인 문화예술은 일반 문화예술재단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통합을 위해서? 이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깊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현수 위원  깊게 생각을 한 번도 못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그런…….

○고현수 위원  가볍게 생각하셨다는 얘기랑 동의어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센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으로 같이해도 저희는…….

○고현수 위원  어디랑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예술재단에서 그 기능을 같이해도 가능하다고…….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10년째 지속, 장애인계는 분리를 요구할까요? 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이를테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특성?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현수 위원  아,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좋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장애인계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위는 유독 문화예술재단에서 계속하게끔 하시냐 이거죠.

신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행위는 그저 학예회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센터를 하나 별도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현수 위원  그걸 10년 동안 요구를 드렸다는 겁니다. 1∼2년째인가요, 지금?

예전부터 문화정책과에 요청을 드리고, 제주도 내의 장애인분들, 문화예술적 기질과 퀄리티 높은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문화예술 판을 열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나름의 평생 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제주도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위를 복지 혹은 치료로 보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다.

제 말이 너무 극단적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분야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에…….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문화예술재단에다가 계속적으로 해서…….

요번에 제가 인권영화제 갔다 왔더니만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이고, 소위 국제인권영화제라는, ‘국제’ 자가 들어가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의 눈치 봐야 되고. 물론 문화예술재단 그렇게……. 제가 이 말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눈치라고 얘기한 건. 어쨌든 불편해요.

박호형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장애인 체육회를 제주시 지회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런 좀 발전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10년째 계속 안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현수 위원  김경미 위원님이 문화예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담당 과장님, 여기 계시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문화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고현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 3∼4년 사이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문화예술이 전문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예술재단이 여러 예술인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같이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독립해서 만드는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말씀하셨던 국제 장애인 인권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상·문화 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라든지 보조율 같은 게 90%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영화제가 오랫동안 개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정액으로 부기상에서 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얘기가요, 과장님. 매년 반복됐던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도돌이표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창작 활동을 그분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센터, 이제랑 좀 깊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10년째 이 얘기를 지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을 계속 보호의 대상으로 보시는 건지.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내년에는 제가 바로 연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할게요.

장애인 관련돼서 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가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차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위원장 박호형  제 말씀 못 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냐고 물어봤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사실은 복지국가에 가면 갈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3만 5000불 시대거든요, 지금 1인당. 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한 두세 배는 더 많아야 돼요. 움직이는 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숨 쉬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게 비장애인하고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장애인이.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힐링도 하기도 하고 재능도 펼치기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 안 되면 힘들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에 김미영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서 반드시 성과를 이루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경미 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본격적인 질의를 가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전년 대비 9.65%가 증가를 했는데요. 양 행정시는 4.89%입니다. 특히 전체 본예산 대비하면 행정시 예산 비중이 46.6%로 지난해보다 2.1% 감소가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국장님한테……. 기조실장님 대우해 주는 이유가…….

여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실링에 묶여 있는 양 행정시의 장기 미집행과 관련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일단 생각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 행정시에서 실링 예산 내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 더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부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 그런 장기 미집행 같은 긴요긴급한 예산, 시급한 예산 이런 것들은 실링 외로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에서 삼화지구거든요. 여기 사업 위치가 제주시 화북2동에서 도련1동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이게 제주시 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999년에 됐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 민생 예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정주 여건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게 되려면 향후 앞으로 70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경미 위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렇게…….

특히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큰 단위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한 것들을 실링 밖으로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좀 한번 짜십시오. 이 정도는 실링 밖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짜셔서 기조실하고 논의를 좀 하시고요. 양 행정시하고도 논의를 하는 이것들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들이 삭감이 되냐면 민생에 가야 할 예산들이……. 또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장기 미집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신규 사업이 들어오면 그건 향후 예산 투여가 안 돼 다시 장기 미집행.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링의 밖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예산 밖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이 건의하신다 그러니 리스트를 한번 짜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경미 위원  특히 다른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균특 이양에서 지방비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다시 또 양 행정시 실링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균특 이양의 지방 이양 사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의 폭이 넓습니다. 이것들도 한번 리스트를 짜서, 이건 모든 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라는 생각을 하셔서, 실링 안에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피부로 절감하는, 양 행정시의 피부로 절감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국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재정이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한 도로 사업 같은 거, 그런 리스트를 짜서 실링 외로 행정시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저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리스트와 이런 작업들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장애 예술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2021년 본예산에 전국 최초로 장애 예술인 창작과 관련한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문화예술팀 강형우 팀장님께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통과가 됐지만 이 법을 조례화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로 예산 투여한 거는 제주도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 창작과 관련해서 5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분들 중에 세 분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되게 의미가 있고, 이분들이 창작 활동으로써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기반과 근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봤더니 경쟁이 치열했던 거, 혹시 국장님 압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경미 위원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마 심사 위원들이 애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심사 위원들도 장애 차이를, 아까 박호형 위원장님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가 있습니까?” 했는데 장애 차이를 인정하셔서 발달장애인 세 분을 이렇게 장애예술인으로 한 거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봤더니 예산이 내년에는 동결이더라고요. 향후 이와 관련한 것들은 더 많은 부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좀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미영 과장님이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미영 과장님의 책임 있는 발언을 존중하고, 또 추진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관련한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예산은 저희가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 계획과는 달리 본예산 수준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향후 사석에서 얘기를 하게요.

해안변 경관 개선 시범 사업,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와 관련한 것들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아직까지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6월 달에. 거기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시급성 있고 필요성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실태조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향후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고은실 위원  고현수 위원님과 김경미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저도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은 시혜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애인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문화체육 이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따로 가신다고 하니 저는 반갑다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 것은 장애인 스포츠 인권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연도와 이번 연도에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인권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보조금 심의에서 저희가 두 번씩이나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고은실 위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애에 여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영역에서 본인들이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인권의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을지 아니면 고충을 느끼고 있을지에 대해서 다가가면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이나 장애인 문화를 별도로 저희가 특성화시켜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권 분야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은실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저지 예술인마을에 보니까 도립 김창열미술관, 현대미술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지문화지구는 법상 문화시설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문화지구는 제주도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주도와 자연 친화적인 문화시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 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김창열미술관이라든지 도립 미술관 이런 건 다 따로 운영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공립인 경우에 김창열미술관, 공공수장고, 현대미술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창작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김창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6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 미술관들은 예산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현대미술관하고 공공수장고는 도립미술관의 사업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보여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은실 위원  저지문화지구 발전계획 용역이 실시가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지금…….

○고은실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조직 운영 방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은실 위원  조직 운영 방안. 용역 보고서에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향후에 행정에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저지문화예술 용역을 하는 사항은 중광미술관에 대한 사항 그리고 현병찬 선생님 기증품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 방안 그리고 수장고 증축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돼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 혹시 중광미술관도 생기나요? 중광미술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은실 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맡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도에서,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도에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은실 위원  저는 여러 미술관들이 있는데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여러 곳에서 맡다 보니까 일원화된 어떤 것들이 안 보여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지구는 문화정책과에서 하면서 저명 예술인에 대한 유치를 저희가 하고 있고 김창열미술관 외에 현대미술관과 공공수장고는 도립미술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중광미술관도 지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따라서 그런 거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일원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 안창남 의원님 도정질문에 무상 교통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하셨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준공영제를 2017년 시행했으니까 4년 정도 시행됐고, 그 4년 동안의 성과 평가도 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 11월 달에 발주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다만 2017년 최초 할 적에 준공영제, 공영제, 민영제, 3개를 분석을 해서 그 당시 준공영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시행이 된 사항인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준공영제의 성공적 안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창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이라든가 영업권 인수라든가 이런 자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건 대중교통 요금의 무료화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죠? 무상 교통.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무상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장애인, 70세 어르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세요? 이 교통카드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하고 공영버스 운수조합이라고 별도로 조합이 설립돼 있는데 거기서 요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버스 노동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카드를 아무나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대상이 아닌데 찍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서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시장조사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 답변에 보면 버스 분담률이 늘어나고 승용차 보유 대수가 줄어든다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타 지역의 무상 버스라든지 공영버스 하는 지역에 보면 이미 실시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거나 이런 예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준해서 버스 교통비를 무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게 또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영제로 1000억 이상 지방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또 있는 편이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은실 위원  그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절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예,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르신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무상 교통이 낫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저희도 교통약자들한테 지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 택시라든가 버스 무료라든가, 70세 이상. 다양한 교통약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님 먼저 할게요.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이승아 위원  도내 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그중의 하나가 물 관리, 지하수 관리. 요즘은 도민의 생명수라고까지 하잖아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봤더니만 물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억 이상 증액이 되고, 또 지하수연구센터에서도 30억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31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아, 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향후의 계획들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래에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따라서 정책들이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4조를 보니까 물 재사용 시설 운영 관리 업무 지침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하수 절감을 목표로 빗물이용시설들을,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이뤄지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승아 위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 또 어디가 있을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골프장 같은 데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골프장에서도 물 재사용이,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골프장 같은 경우는 빗물이용시설의 의무적인 시설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내 전체 지하수 사용량의 한 1.6%가 골프장에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

○이승아 위원  예, 내용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내 골프장 지하수 사용량이 연간, ’19년도는 3863톤, ’20년도는 3749톤,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들여다보니까요. 골프장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빗물이용시설 저수 용량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류지 현황을 보면 3981톤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활용 현황은 4000톤이 넘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에서 이 저류지 빗물을 잘 활용하면 지하수 사용을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골프장별 자료를 제가 받고 있거든요. 36홀 대형 골프장 두 군데만 비교를 해 볼게요. 오라CC 같은 경우는 저류지가 2개예요. 그리고 활용 현황을 보면 108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36홀인 롯데스카이힐 같은 경우는 저류지가 10개인데 빗물 활용을 보면 673톤이에요.

아주 차이가 많아요. 그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승아 위원  이런 관리를,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지금 현재 그쪽에 저류지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주로 잔디 관리용으로 쓰고 있고요. 실지 그쪽에 생활용 지하수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쓰는 데서는…….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수지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 재사용을 잘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같은 규격의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법률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지하수 절감 목표를 위해서 골프장별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이 골프장별로 해 가지고 수질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의외로 농약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잔류량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수자원 같은, 아까 같은 저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이 원래 권고 사항입니다. 환경부 지침상 권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한 3개 항목 정도는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검사를 실시하셨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했습니다. 해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지침에 나온 기준치 이상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도·점검요.

제가 말하는 건 농약 잔류도 맞지만, 농약 잔류 검사를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지도·점검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거 말고. 물 재사용에 대해서, 저수지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도·점검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골프장 몇 군데에 연락을 드려 봤더니만 올해 초에 저류지 활용에 대해서 지도·점검한다는 공문은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지도·점검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 얘기를 또 드리느냐 하면, 골프장에 가면 저류지가 보통 연못이거든요. 연못 시설에서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혼탁해요. 수질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물을 재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 토양에 흡수돼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또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거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 재이용에 따라서 저류지를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연못이라는 것은 재해 시, 유사시에 대비해서 저류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여기 수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검사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이승아 위원  아니요. 골프장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저류지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배관을 연결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연못이라는 게 저류지 역할을 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임시적으로 가둬서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갖춰야 되는 시설이고요. 제가 말하는 재이용 시설은 아까 재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의무화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그 저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인위적으로 파서, 우리가 가서 보기에는 연못처럼 보이지만 그게 저류지 역할을 하고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별로 거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농약 비슷한 화학약품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자연적인 연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문 시행한 내용에 보면 그 부분까지도 수질 개선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꼼꼼히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농약 사용이나 화학비료까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약 사용에 대해서도 들쭉날쭉한데 소수점 네 자리까지 사용량에 대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 크기에 따라서 숫자 맞추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든 농약이든 분명히 지하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을 제출받을 게 아니라 구매 이력 데이터 관리를 또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위원님의 말씀을 빌려서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배달앱 관련, 택배 노동자 관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1월…….

○강성민 위원  모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1월 5일…….

○강성민 위원  예, 법정기념일로 11월 5일입니다.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의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11월 5일이 법정기념일로 정해 있는 부분이고 기념행사 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라니까요. 기념행사만이 아니고, 법 제4조(소상공인의 날)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 같은 경우는…….

○강성민 위원  1주일간 하는 것도 몰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인의 날 해서 주간 행사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의 날 때 1주일간 행사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뭘 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강성민 위원  코로나19 터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 관련 국에서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내년 예산에 포럼이라든가 행사 경비라든가…….

○강성민 위원  올해가 중요하지 내년이 중요합니까? 당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격려라든가 소비 진작 행사들을 행정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 이 부분, 부서에서 챙겼으면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생겼잖아요, 원희룡 도지사 와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원희룡 지사 가까우신 분이 센터장님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골목상권에 관련된 업무를 쭉 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런데 재단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업무를 컨설팅을 포함해서 하고 있어서 사업적으로,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복되어 있어서…….

○강성민 위원  컨설팅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는 컨설팅…….

○강성민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하는데 전화도 한번 안 가고 문서도 안 가고 메일도 안 간다는 의견들이 나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거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신지요?

○강성민 위원  제가 다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무는 경제통상…….

○강성민 위원  제 말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소상공인 단체와의 소통,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도·감독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강성민 위원  지속적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센터 한번 가 봤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도·감독이라는 게 사업적인 내용을, 업무를 협의하면서 하는 거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용적으로 소상공인·기업과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연락 한번 없다는데 뭔 말씀이십니까?

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5억 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15억 원 갖고 뭐 합니까?

소상공인 단체에 얼마 지원합니까, 1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원 예산하고 단체 활동 운영비하고는…….

○강성민 위원  단체는 공적인 역할을 못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좀 다르게 봐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아니죠.

4·3특별법 누가 제정했습니까?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단체에서 한 겁니다.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왜 예산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조금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열심히 하라고 민간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못 하는 걸 민간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화가 돼서 운영비, 그다음에 각종 행사 경비를 내년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 같은 경우, 운영비로 내년에 1억 1100만 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운영비는 알아서 하시고.

사업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강성민 위원  연합회나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내년에 4000만 원,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관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들이, 저도 지난번 추경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얘기가 있어요. 전주라든가 다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었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카드수수료…….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200억을 지원해 주면서 인력이 12명 소요가 되고…….

○강성민 위원  국장님, 작년 예산보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얼마 늘었죠, 본예산 단위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으로는 경영 회복 지원 사업으로 200억이 올해…….

○강성민 위원  경영 회복 지원 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융자에 이자를 대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직접 지원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번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  200억 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00억 원이 많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어제 기조실장…….

○강성민 위원  올해 추경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3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예산을, 세입을 늘려서 잡게끔, 편성하게끔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저희 의회 예결위에서 소상공인들, 집합 제한 업종들 50만 원씩 지원하고 했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냐 이거죠.

소상공인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관련 국에서, 관련 과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힘든 소상공인 관련 그리고 자영업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히 예산 부서에 요구하고 도지사권한대행한테도 얘기해서 예산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안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협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

○강성민 위원  전체적인 재정 규모에서, 예산 부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시대적 트렌드가 있는 건데 왜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에 와서 늘리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국에 소상공인·기업과도 있고 부서의 목적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명동 국장님 계신 일자리경제통상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제부터 방역이 강화가 됐는데 연말, 내년도 연초에 특수를 노리려고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 카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방역 강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요즘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시내 상권이, 저녁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 솔직히 세입 500억 늘린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1000억이라도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세심하게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어 관련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효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주어 관련은 도에서도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단체에서도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 도민들에 있어서 제주어 가치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영혼입니다, 영혼.

제주어 관련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억 18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2021년.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 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 언어로 제주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주학연구센터에 따로 출연금으로 나가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주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더 사업을 발굴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제주학연구센터 예산을 다시 봤습니다. 사업비만 8억 이상, 전체 10억 이상 되는 예산 중에 제주어 관련된 예산이 1억 정도예요.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 더 강화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내년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제주어를 보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더 담아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국장님, 한글박물관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못 들어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께 다시 기술적인 거 몇 가지…….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문화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한글박물관 들어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이름은 들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제주어가 이 정도의 영혼의 의미를 갖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담당 과장님, 국장님은 한글박물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국립한글박물관이 있고요. 올해 김해에 한글박물관이 공립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한글학자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제주어가 갖는 가치가 충분하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는데, 왜 다른 지역에는 박물관이……. 여기에 사립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나.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과장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저희가 박물관보다는 제주어 관련해서는 방언연구원 해서 분관을, 제주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방언연구원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보다는 제주어에 대해서 보전도 하고 가치 있는 활동들을 내년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박물관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방언 정도에 머무르게 놔두실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저는 방언을 연구하면서…….

○강철남 위원  방언이라고 하면 지역의 언어라는 의미가 많지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어라고 하면 더 큰 가치를, 국제사회에서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너무 작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 언어로서 제주어의 가치를 좀 더 가치 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더 큰 의미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학연구센터의 내년 계획에 보면 발전기본계획 수립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여기에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번 12월 마지막 회기 때 제주어 보전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제주어박물관이라든지 공간적 의미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의미 있는 시작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물론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영역에 의미 있는 시설이나 연구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발전계획에 넣고 조례에 반영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미래국장님, 오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미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서.

○강철남 위원  우리, 드론 자유화 구역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했는데 드론의 영역이 많지만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행정의 목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보유 현황을 보니까 제주도에 10대가 있어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자격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드론 운용은 드론 자격이 필요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국 디지털융합과에서 갖고 있는 드론이 2대, 나머지는 다른 과나 시에서 갖고 있고 소방서에서도 갖고 있는데, 과연 자격에 맞는 사람이 운용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드론 운용 자격이 필요하고요.

저희 국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하는 것은 현재 서비스가 안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 모델이나 민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는 드론들은 자기 행정 영역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구입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이게 통합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국에서 지원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강철남 위원  중구난방 돼서.

이거 보험료도 내야 되고 자격 갖춘 사람도 있어야 되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행정의 통합화라든지 이런 식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부서별 드론 전담 인력 및 활용 현황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태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가능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활용이 많은 곳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예산 절감과 함께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디지털융합과에서는 비행 횟수가 2대니까 12회, 6회인데 다른 과에는 1회, 2회밖에 없어요. 자격 갖춘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련 과에서 지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의회에도 드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자격증 있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있습니까?

아,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서비스로 진행돼야 되는데 자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원화가 안 된 부분은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드론 전담 조직이 필요하긴 합니다. 현재 저희 국 내에 스마트시티·드론팀이 있는데 전담 인력은 현재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철남 위원  그 과에서는 드론 자격증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확실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철남 위원  좀 더 확인해 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크해 주시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 행정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숙원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강만관 본부장님, 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게 2007년인데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마을을 세계자연유산마을로 지정을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김경학 위원  일곱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주를 지켜온 것은 해당 지역의 마을 주민들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경제적 불이익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계유산본부 예산을 보니까 587억 정도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숙원 사업은 1억 3800…….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전체 예산이 587억 정도인데…….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그 정도.

○김경학 위원  1억이면 587분의 1이고요. 3000만 원이니까 이거 뭐…….

’14년도부터 지원된 걸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2021년, 내년이면 2022년입니다. 2014년 2억 1000만 원으로 7개 마을에 지원을 시작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2억 1000만 원, 3000만 원씩…….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아닙니다. 내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더 줄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김경학 위원  얼마입니까, 내년에?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1억 3800만 원입니다. 마을당 3000만 원 하다가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세계자연유산마을이 문화재 지구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마을당 3000만 원 지원하려고 올해 요청은 됐는데 마을당 2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유산본부 사업을 보니까, 이게 다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 필요한 사업이고. 세계자연유산 콘텐츠 공모전, 만화 공모전, 국제 트레킹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아시아 작가 교류전, 또 새해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계자연유산 제주 특별전 개최. 사실 세계자연유산을 알리고 지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관련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정작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또 지금까지 그 세계유산을 지켜온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동결 또는 내년에는 오히려 줄어든다는데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지역 주민들 만날 수 있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잘렸는데, 저희도 유산마을에 대한 지원은 사업 발굴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비품 구입이나 소규모 정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 내용이 다양해요. 등록유산지구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직접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는 인근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소득창출 사업.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해 봐야 마을 책상이나 바꿔 주고 말이지,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이나 갈아 주고 이런 겁니다.

본부장께서는 예산담당관도 하셨잖아요. 나름의 논리를 잘 만들어서 있는 동안이라도 해당 마을에 지원이 충분하진 않지만 서럽지 않을 정도는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경삼 국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면에 마주하고 있어서 눈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께서 관련 사업에 대한 또 대상에 대한 점검을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최근에 모 지방 언론에 집중 기획으로 벌써 두 번째 기사가 나간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다랑쉬오름입니다, 다랑쉬오름. 이게 오름 랜드마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2009년에 지정돼서 동쪽은 다랑쉬, 서쪽은 노꼬메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탐방 안내소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송당에 살고 있으니까 가끔씩 가서 보잖아요. 또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탐방로 문제도 그렇지만, 탐방로는 안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탐방로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화장실 사용 문제입니다. 계속 끊임이 없어요. 창피할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 빗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급수를 통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물은 안 나오고 휴지는 나뒹굴어 다니고.

또는 기사에 보면, 거기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객들이 상수도인 줄 알고 음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 미확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빗물 또는 급수된 물인지를 알려 주는 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은 음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고. 또 지금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서 어떻게 화장실을 제대로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상수도와 연결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상수도가 거기로 연결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다만 빗물을 이용해서, 거기가 지금 ‘푸세식’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푸세식인데, 빗물을 이용해서 오수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빗물이나 급수된 물을 이용해서 자연 침투식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용객들의 안전과 밀접한 탐방로 문제,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채워 주시고.

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민간위탁금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좀 더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특히나 안전에 관한 거는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마는 ―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결위, 계속적인 도정 역할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나와 주시죠.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탐나는전 얘기했는데 생략하고, 근거 가지고 얘기하시던데.

이거 지침으로 정해져 있죠, 현재? 도지사 지침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희현 위원  내부 방침은 방침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정하기 나름은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내부 방침이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법령에서 조례, 그리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긍정적 영향’이라고 했는데 부정적 영향일 수도 있고요. 자의적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지침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하나로마트 쪽에서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 여러 가지 농산물도 있고 해서 ― 그런 부분을 참고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희현 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고.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동 지역에서 일부 지역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탐나는전 수수료가 카드는 0.9%, 지류는 1.2%. 그러면 1%가 넘는데 이 수수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수료는 발행액에 따라 가지고 0.9%는 운영 대행사 측에 주는 거고.

○김희현 위원  운영 대행사가 어디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코나아이하고 국민은행 컨소시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4000억이면 수수료가 벌써 4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카드 수수료가 0.9%, 지류 수수료가 1.2%. 그러면 40억이 넘는데 좀 과다하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선 협상 대행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운영 대행 수수료를 산정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3700억 원 발행에 따라서 33억 3000만 원이 대행 수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 차례 실무 회의, 그리고 대표자 회의까지 거쳐서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수수료안에 대해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까지의 수수료 부담은 아니고요.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도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올해에 정부 예산이 2400억 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내시를 보니까 12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5%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거는 정…….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44억 원의 지원액이 기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거는 정부안이고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 2400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 참 그러시네요.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기존에 120억 확보한 것으로 적시해 놨잖아요,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시된 건 44억 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가내시된 게 44억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왜 여기다가 120억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써 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업설명서상의 120억 원은 저희 실무진에서 3000억 발행 목표로 해서 국비가 4%, 도비가 6% 개념으로 해서 120억 원의 도비 매칭 180억 원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가내시된 건 44억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44억이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44억 원이 발행되는 부분이 11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희현 위원  추경에서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가내시된 거는 44억 원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운영 대행 수수료, 이거는 2022년도에도 변동이 없는데요, 보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거의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수수료율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감합니다.

○김희현 위원  대행사에다가 너무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절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술인 복지기금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희현 위원  이거 조성하는 목적이, 어떻게 해서 조성하는 건가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

○김희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술인 복지기금을 저희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예술인들한테 한 20억 원을 했는데…….

○김희현 위원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용도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기금 조성을 5년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출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예술인 복지기금이 통합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일반 예산으로 가 버리면 예술인 복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차 연도는 저희가 그냥 통합기금으로 넣었는데, 그 사유는 올해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라든지 창작 지원금은 올해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 연도 일단…….

○김희현 위원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면 기금을 만들지 말든가요. 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잖아요. 기금을 만들어 놓고 통합기금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버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당초 할 때는 일차 연도는 일단 적립해서 그다음부터 사용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 20억 중의 일부를 바로 사업비로 해도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지금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기금 뭐 하러 만들어요? 독립 자금 아닙니까. 독립 기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희현 위원  독립 기금이잖아요. 그 목표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건데,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대화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술인 복지기금으로 20억을 선출해서 여기에 창작 준비금, 융자, 예술인 사회보험료, 예술인 전용 상담, 컨설팅,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재난지원금도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고. 여기는 예술인 복지기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지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그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맞는데 왜 자꾸 딴 대답 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일반회계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어서 기금이 적립되면 그 기금으로 다, 그 사업을 흡수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차 연도만큼은 20억을 일단 적립하고 그다음 이차 연도부터 사업비를 편성할 생각으로 저희 실무에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달리 기금 자체를 독립적인 재원을 만들어서 다른 거에 구애받지 않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조성을 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으로 가 버려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가 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20년 부채 비율이 30.8%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이 많이 호전되어지고 있다.

본부장님이 예산담당관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잘하시고 계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본부 세입 규모는 2022년 4313억으로 ’21년에 비해서 604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 어쨌든 각고의 노력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방비뿐만이 아니고 국비 확보까지 전년과 다르게 발 벗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면 세외수입이 한 190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방채 한 250억.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역대 최고로 많은 예산도 확보를 했고 재정 지표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짐에 있어서 본부장님 역할을 잘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자본을 좀 봤습니다. 2016년도에 1조 5140억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2020년에는 1조 8700억 정도.

부채도 늘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부채도 2016년도에 5560억, 그리고 2020년도에 5750억. 한 180억 정도 늘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본부만을 두고 볼 때 자본의 증가 속도 대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낮아서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낮게 보이는 것도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전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국은 자본 증가가 정체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만 자본과 부채가 동시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당기순이익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는 당기순이익이 정체 상태입니다마는 제주도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면서 자본 규모도 늘어났고 부채 규모도 늘어났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지금 자본의 규모……. 저희들이 시설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시설 투자를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시설 투자를 잘하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지표도 호전이 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잘하시고 계시다. 허나 전국 상하수도 사업의 자본 대비 제주도 비중이 낮은 반면에 전국 대비 부채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막 좋은 성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하수도 사업은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어요. 표면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국 기준의 경영지표나 성적표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상하수도본부가 성적표에만 너무 연연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고요. 경영지표에 근거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요금의 현실화율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의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치에 밑돌다 보니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의……. 또 상하수도 원가의 상승 요인도 부추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요금의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상된 요금안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리 경영지표도 호전의 기미도 보이긴 하겠지만 소중한 사용료 수익을 우리 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투자계획을 미리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 요금,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이번에 5년 목표관리제로 해 가지고요 내년부터 5%, 20%씩 해 가지고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송영훈 위원  2년에 한 번씩 올렸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가 작년에 안 올렸다가…….

안 올렸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거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올해가 안 올린 겁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안 올린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내년 ’22년 1월부터 상수도 5%, 하수도 20%.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요금 현실화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도요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상하수도의 요금 인상 근거가 되는 건, 물을 생산하는 데 원가가 너무 높다. 원가 대비 우리가, 원가에 보전이 되는 어떤 사용료 수익이라든가 자체 수입이 부족하다, 이게 기본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톤당 요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톤당 생산원가 및 요금 현실화율.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이걸 또 살펴봤습니다. 전국 총생산량, 생산원가, 총부과요금을 기초로 되기 때문에 상수 취수량이 많은 광역단체 요금 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광역단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기초단체에 비해서 생산원가나 부과요금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결국 제주도의 상수도 생산량은 전국의 2.48%밖에 안 돼요. 전국 생산량의 41.23%를 차지하는 게 8개 상수도 사업의 요금입니다. 이 요금 기준과 비교해서 상수도 요금의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제주도 하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처리량의 1.13%에 불과하지만 전국 처리량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8개 하수도 사업의 요금 기준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은 전국이 122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하수도 사업은 전국이 10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지자체별로 또 들어가다 보면 상수도요금은 전국 생산량 기준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114%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의 3.8%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톤당 생산원가는 전국의 64.9%, 122개 사업소 중 77위예요. 77위. 요금 현실화율은 지자체 평균보다 1.68%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122개 지자체 중 42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수도 부분은 그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수…….

○송영훈 위원  하수도 부분 볼까요,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잠깐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상하수도본부장은 오시면 보통 몇 년씩 있다가 가십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보통 장기 근무자도 있고 단기에 마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본부장님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근래 들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러 가지 인사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굉장히 힘든 부서, 제주도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우리가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열었는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박호형  역기능은 어떤 거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수나 상수도를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2035년을 대비해 가지고 제주도의 상주인구 플러스 그다음에 관광 인구 86만 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 설계와 상수 설계를 해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하수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 박호형  예. 그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교통, 지금 자동차 수가 65만 대 넘었어요. 그리고 상하수도,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이 있고 한데, 상하수도 관련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문제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본부장이 굉장히 기피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처음 질문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 가게 되면, 2013년도에 제주도 관광객이 1000만 시대가 넘었습니다. 그때 미리, 그 당시 2013년도부터 원도정이 시작돼서 한 7년 동안 세수가 2조 원이 확보되기도 하는데, 7∼8년 동안 제주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라든지 상하수도 관련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포화 상태가 넘은 상태예요.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주도의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이 보고 있다. 그 증거가 상하수도,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8개의 시설이 있고 한데, 그게 지금 포화 상태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주도가 현재 8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산이라든가 보목이라든가 대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준공이 돼 가지고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남원이라든가 색달, 이것도 큰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민하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었던 서부처리장 같은 경우도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제주처리장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부처리장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원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시의 성장과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상하수도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박호형  절충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증설하거나……. 이제 신축은 거의 어려울 거 같아요. 신축해야 되겠지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신축하게 되면 절대 반대합니다, 이제는.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의 땅값이 올랐어요. 또 제주도의 환경이 파괴된다, 그런 말 하는데, 그러면 부득이하게 증설하게 되는데 증설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에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주도가 존재하는 한은 8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존치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도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정 시대에 2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 못 하다 보니까 지금에 오는, 8기 도정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가고, 지금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께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위치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든 아니면 마을을 통해서 용역을 하든 마을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마을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여기 계획 속에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넣어서 뭔가 포괄적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형태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정과 도민들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분들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 지역에는 특히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가야 돼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 9월 30일, 우리 좌남수 의장님과 송재호 국회의원님이 공동 주최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장님, 갔다 오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방청객으로 갔습니까? 임무는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토론자로 갔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토론자로 갔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내용 잘 아시겠네요? 혹시 생각나는 내용 있으면 좀 소개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의 문화예술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기조 강연도 했고,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이거는 2016년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자마자 ‘문화예술의 섬 제주’, 아주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주의 문화예술특구.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는 문화예술특구를 만들겠다. 아주 당찬 포부, 당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가능성이 보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시도의 문화예술특구 운영하는 데도, 저희가 저지문화지구 용역 하는 데, 그런 사례들도 파악해 보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왜 안 되는가요? 제주도, 문화의 섬으로 왜 못 만들까요?

이거 2016년에 해서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 10년은 안 되었구나.

그런데 이거 왜 안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제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검토해 나가고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 못 하지만, 문화의 섬으로 아주 각광받는 섬들이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빨리 벤치마킹해서 이걸 해야 된다 말이죠.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이라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대익 위원  2021년 대비 문화예술관광 분야, 우리 국장님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7.72%, 증가율 3위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많이 부족합니다.

○오대익 위원  뭐, 특별한 노력을 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문화국 본예산이 올해, 전년도보다 20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문화 분야의 예산 3%를 목표로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저희 문화국이 200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300억 이상을 확보하겠다, 큰 포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나 검토보고서 20쪽을 보면요,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문화 예산의 증가율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중을 보면, ’22년 예산 비중을 보면 4.87%.

제주도가 문화예술특구가 되고 문화예술의 섬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려면 10% 돼야 돼요, 비중이. 제주도 예산의 10%가 문화예술 쪽에 오면 그때는 되는 겁니다.

강릉시가요, 대한민국에서 강릉시가 조금 높은 편인데 7.5%예요. 광역 지자체는요, 광주가 5.6, 경상북도가 5.4%로 높아요. 5%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4.87인데, 10%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제주도 문화 예산 5%는 넘겨야 된다. 이거 못 넘기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넘기고 있어요.

10%가 목표인데 5% 넘길 자신 없습니까? 국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5%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주변에서 도와주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대익 위원  제주도요, 빨리 문화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방탄소년단, ‘코리아’ 하면 ‘BTS’ 합니다. ‘코리아’ 하면 ‘오징어 게임’ 합니다. ‘코리아’ 하면 요즘은 ‘지옥’으로 갑니다.

다 보셨죠?

국장님, 보셨어요, ‘지옥’, ‘오징어 게임’? 못 봤습니까, 바빠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용만 알고 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그거 밤새워서 다 봤어요.

(장내 웃음)

왜? 문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고 있죠?

국장님, 2차까지 다 맞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대익 위원  3차 맞았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직은…….

○오대익 위원  아직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대익 위원  사람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인간의 영원한 백신은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백신을 맞으면 행복이 됩니다. 우리 제주 도민 모두가 문화 백신을 다 맞았어. 그래서 문화의 섬 제주도가 반드시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우리 43명 의원들이 문화에 다 도가 튼 분들이에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아니더라도 문화 예산에는 다 손뼉을 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백 몇억이 삭감됐더군요.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 문화예술 예산만은 삭감 말았으면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그래도 마음을 크게 쳐서 그 정도만 삭감했다고 그런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 보태면, 통합기금 전출금 일부를 삭감해서 20억 모을 거잖아요. 통합기금에 또 전출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보고 그 생각 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나? 20억 예술인 기금 만들어서 통합기금에 저금해서 끝. 예술인들은 손도 못 대.

무슨 거냐?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반지점에 가서, 반지 맞춰 주겠다고 해서 데려가서 저 반지 보라 해영 보여 주고 데령가부는 거라.

(장내 웃음)

“앞으로 너 반지 보고 싶으면 저거 나 해준 거엔 생각허라.”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갈 여자가 있겠습니까?

예술인 복지기금, 말만 복지기금. 예술인들한테 10원도 안 들어가. 왜? 통합기금드레 톡 보내불민 끝.

이게 무슨 복지기금입니까? 이건요, 차라리 안 넣는 게 좋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실 기금은 이율이 낮아서 그렇지만 이자로 운용하면서 하는 게 합리적인데…….

○오대익 위원  그런데 기금 사업을 편성해야 돼요, 기금 사업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래서 저희는 20억 원을 일차 연도는 일단 적립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보면서, 나머지 융자라든지 모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차 연도만 지난 후에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대익 위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최소한 10억 정도는 바로 기금 사업으로 편성해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 도민과 그다음에 모든 의원님들이, 제주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에 이어서,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0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당초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6000억 원을 계획했다가 사실 정부가, 이 3000억이라는 부분은 국비 내지는 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할인율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8%에서 6%, 그리고 4%로 낮췄고, 그러면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도 훨씬 증가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월평균 판매 발행 규모를 봤을 때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국비 지원 부분하고 도비 매칭 부분, 저희들이 도내 수요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선은 3000억 규모로 발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에 따라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이제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오영희 의원님 대표발의…….

○오영희 위원  이 조례 개정이 된 후에는 이분들로 하여금 지역화폐 규모라든가 월 할인 한도,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보고도 드리고 때로는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들과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다음에 제주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에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좋은 제안이십니다.

○오영희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정부에서 12월 3일 예산 규모가 얼마로 확정이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60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죠. ’21년도 대비했을 때 약 48% 수준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오영희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도에서도 재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당초에 정부안이 2400억 원이고 지금은 6000억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 계획된 것보다 배가 늘어난 상태고, 6000억 정도 규모면 저희 3000억 목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억 원 내려오면 저희가 도비로 180억 원 매칭해서 4 대 6 비율로 발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는 큰 무리는 없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된 게 도비가 107억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때 추경이 어렵고, 1500억 정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비가 9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7억 원 올린 거, 90억 원 플러스 17억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500억 발행하는 데에 할인 재원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기준 발행액이 1106억 원이고 그다음에 ’21년도 발행액 4250억 기준 했을 때 73%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성하려면 12월 한 달에 약 1000억 원 이상 발행해야 되는데, 1000억 원 이상 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9월에 추석 특별 판매 그리고 11월 달에 코리아세일페스타에 100만 원 한도 상향했고, 12월 달도 100만 원으로 구매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물론 425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정책 발행 부분도 있고 해서, 할인된 부분이 425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답변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타 지역의 탐나는전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계 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른 지역은 제주하고는 좀……. 지금 현재는 비슷한데 제주는…….

○오영희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에 와서 관광객들이 탐나는전을 사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용한 그런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 지역 내에. 그 부분은 지금 통계는 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오영희 위원  지금 통계 내고 발표할 수준이 안 된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부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좀 인하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수수료를 지금 오픈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오픈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코나아이하고…….

○오영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수료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코나아이, 국민카드 대표자 오시도록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한 것은 있지만 제시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표자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 지역의 수수료 현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도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2단계, 3단계 사업에 부가서비스에 대한 구축 내용들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서 운영 대행 수수료율이 좀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오영희 위원  사실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오영희 위원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택시에 이게 적용이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수료가 제주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타 지역도 이미 택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갖춰 놨는데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런 것까지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택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나는전 할인 발행을 통해서 또 다른 소비 지출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탐나는전을 할인 발행했다고 제가 택시 두 번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민 편의 관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건 앞으로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수수료 부분을 보완해서 할 거고요. 택시 부분은 새로운 어떤 소비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결제 수단으로 하고 탐나는전은 나머지 지역 상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오영희 위원  지금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밀접한, 생활에 접근성이 가능한 것부터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코나아이하고 티머니나 택시 시스템 구축자들하고 논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탐나는전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앞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국비 지원이 안 되면 할인 발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도 내다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상품권 밀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오영희 위원  그걸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소액으로 되는 부분은 지류형 같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소액으로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발행 목적하고 크게……. 저희들 계속 단속은 하고 있지만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할 수준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가맹점들이 현금깡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가맹점 취소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은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으로 선호해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이분들보다는 더 빠르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간 관계상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데 제가 좀 순서를 정했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홍명환 위원님부터 해서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 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소극장 현황과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 또는 지원을 받으셨는지, 지원받았다면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도 마을 문서·문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파악하고 관리했던 정책 사업 또는 위탁 사업 현황이 있는지 그 자료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를 20부씩 하는 거 아시죠?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가장 인기 좋으신 최명동 국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지역화폐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잘못하면 소상공인과 농업인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국장께서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다는 개념으로 했는데 저는 도리어 그 파이를, 지역경제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홍명환 위원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우리 제주 지역화폐 조례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상위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다. 법률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돼 있는데, 제주도 조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을 갑자기 어디로 폐기해 버렸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의 취지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왜 생겼냐?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규모점포들의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악,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행산업과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되고 있냐?

여기 이 두 가지에다가 각종 자의적 기준을 추가해 버립니다. 크게 세 가지를 추가하고 있어요. 이게 도지사가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자의적인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중소기업의 기준을 법률에는 자산 5000억 원, 매출액 1500억으로 두고 있는데, 제주도는 1500억이 아니라 500억으로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두 번째, 어느 세상에도 없는 기준을 갖다 붙여서 제주 지역만 동 지역의 농민들, 제주시농협 조합원만도 1만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불편부당하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흥업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는 문제가 있다. 왜 1500억인 거를 제주도만 500억으로 해서 규제하느냐? 두 번째, 왜 동 지역에다가 하느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자꾸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중소기업의 개념이라는 것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전문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와 구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뜻은, 제주도에 있는 감협이든 축협이든, 제주시 하나로마트는 규모가 좀 크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를 규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으로 답변하셨죠?

제가 읽어드립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홍명환 위원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농협 조직은 분명히 협동조합의 한 종류입니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두도록 돼 있죠? 단지 농협법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은 좀 다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농협도 넓은 의미에서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어서 별도로 두고 있는데, 농협이라는 특성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조직이 아니라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영리 조직이 아니에요. 무슨 백화점, 전문점, 대형마트 같은 영리 조직입니까? 그래서 이게 과도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농축산식품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협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형  홍 위원님,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의논을 할 때 농축산식품국장님이 같이 배석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부당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소상공인과 농민들 간에 괜히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지침을 당장 개정해야 된다, 그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그냥 계속 서 계신 건 제가 질의할 것 같아서 그러신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장내 웃음)

○한영진 위원  넘겨서 다른 분께 질의할까 했는데,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농민수당 탐나는전을 따로 발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총발행액이 224억인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와 상관없는 정책수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비할인 정책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비할인 정책수당.

그러면 할인 적용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용역 대행 수수료도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 결국은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농협에 페널티를 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건 아닌데.

○한영진 위원  그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하여튼 농민수당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한정적으로는 농협하나로마트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측하고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100억 미만의 사업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32개 되잖아요. 32개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까운 데 갔는데 조그만 매장인데도 사용이 안 되니 이게 왜 이러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법인 사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알고 있고 아마 제주도 공무원들 모두 알고 있고 제주도의회 직원들 모두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께서 그 부분까지 인지하는 데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축협 조그마한 매장 하나 있는데 그 매장에서 왜 안 되냐고, 농협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도 계속 질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들을 때마다 매번 설명을 저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한 부분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그 지점이 상당히 애매한 게 있다는 거죠. “500억 이상도 아닌데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니 불편한 건 우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역화폐 아닙니까? “지역화폐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화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2021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국장님이 “6000억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발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개인 한도를 100만 원씩 올렸는데도 계속 발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겠다. 또 우리 농민수당과 연결되어 있으니 들여다볼 때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법인으로 묶여 있다는 거 알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 없이 지역 주민들의 이런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데, 아마 농민수당용 탐나는전이 나오면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혼란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민원인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는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실 게 아니에요. 도민들에게 이야기해야죠, 도민들에게.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함께 이야기를 드려야죠. 그래야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박수 칠 일은 박수 치고, 그리고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건 이런 것 좀 개선해 달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어떻게 더 만들어 갈지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홍명환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고춘화 국장님께는 그저께 뵀을 때 “국장님을 대상으로 저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오늘 느닷없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그래요.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문화예술센터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그러면 질의할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현수 위원  국장님께 제가 우문을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여성의 마음을 여성이 잘 알겠습니까, 남성이 잘 알겠습니까? 이건 사실 우문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항간에는 여성의 마음을 여성이 잘 알 수도 있지만 예전에 여성 정책할 때 보면 일부러 남성 공무원을 여성 업무하는 데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실태, 혹은 환경에 대해서 같이 있는 장애인들이 잘 알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본인도 잘 알겠지만 그 가족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근거지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현수 위원  상담 기법 중에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피어 카운슬링(Peer Counseling)이라고 해요. 피어 카운슬링은 시초가 알코올 중독자분들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의사와 알코올 중독자 간의 상담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 간의 상담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어 카운슬링이.

이게 장애인 쪽으로 가서 동료 상담으로 해서 상담의 기법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가 장애 당사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는 전제하에서 카운슬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장애인 문화예술도 같이 장애인 문화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거나 그 근거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공감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김경미 위원님은 장애인문화교육기관 혹은 허브기관을 별개로 그분들이 당사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현장의 요구였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현수 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가 오래 안 됐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오래됐습니다. 1년 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아니요. 1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쭉 있었던 얘기를 상세히 모르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현수 위원  10년 동안을 장애인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의 이야기가 변천사가 있는데, 애초 처음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아예 솔직히 말해서 상대 안 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왜? 저도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의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말이, 조금씩 어법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이 민간위탁을, 아까 국장님께 제가 민간위탁 물어봤잖아요. “도에서가 민간위탁을 하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또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답이 없는 겁니다, 이외에는 다른 말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아, 재정이 부담되니까 불편하거나 더 추가, 아니면 이 단체 혹은 장애인 문화예술 하는 분들의 능력이 모자라다고 보는 편견이 혹시 작동되고 있지 않느냐.’ 이 둘 중 하나로밖에 해석을 못 했던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현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의심이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종교인 합창을 말씀했을 때 그거는 행사 운영비로 있기 때문에 굳이 어느 단체에 가지 않고 직접 저희가 해도 무방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고현수 위원  근데 이걸 계속 왜, 장애인 문화예술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문제 제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혹은 교육기관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거를 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자기네 조직력, 자기네 저점을 계속 확보하고 가져가고자 하는 거 외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과 아까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김미영 과장님, 저는 두 분 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추진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저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이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다. 10년의 요구에 대해서 강산이 이제 딱 한 번 됐으니 이제는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답변드립니까?

○고현수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실 지적하신 부분을 들으면서 1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그 말씀에 좀 부끄럽…….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도, 문화도 어느 분야든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제 첫 질문에, 제가 억양이 강했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 도움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예술의 섬, 아시아 허브 조성을 하자는 질문을 해서, 얘기를 쭉 듣다 보니 문화예술 쪽 예산을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챙겨 보겠다.

과연 5% 정도의 문화예술 재정을 늘리면 그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 쪽은 창작, 소비, 유통까지 이런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게 문화예술의 섬으로 자리 잡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예산과 함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예술인분들이 있어도 이게 유통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이승아 위원  근데 그런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동력을 누가 넣어 줘야 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차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얼마 전, 지난주였나요? 제주에서도 페어 행사가 있었지만, 외부 작가도 있지만 도민 작가들 위주로 해서 수년째, 한 6년째로 기억하고 있는데, 소소하게 하고 있지만 그걸로 허브 조성은 어렵죠.

혹시 국제적인 아트 페어 참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19년도에 홍콩 아트 바젤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5일 동안 하는데요, 한 8만 8000명이, 그리고 매출이 1조가 넘어요. 홍콩이 바글바글해요, 24시간. 근데 지금 홍콩이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트 바젤을 찾는 곳을 아시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에서 달려들고 있어요. 서울은 다른 페어를 유치해서 무산됐고요. 부산은 공항 인프라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욕심이 나거든요. 그런 엄청난 방문객과 엄청난 매출이 유치가 되면 저는 제주도는 게임 끝이라고 봐요, 세계적인 페어기 때문에.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거를, 정말 세계 모든 컬렉터들과 관광객들이 너도 나도 달려드는 이런 거를 하나, 제주도 정말 매력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해 줘야 예술인부터 소비까지 다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고민이 있는가.

신규 사업 하나 하자고 하면 단돈 몇천만 원도 벌벌 떨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발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데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페어 유치는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끝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비엔날레 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흐지부지돼 버렸잖아요. 과연 이쪽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미래가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저는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트 페어, 기사로도 접했지만 내년에 신규로 서귀포 지역에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고, 뭐…….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건 그런 소소한 거는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정말 문화예술, 아시아 허브 조성을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몇십억 달라, 한번 해 보겠다.” 한번 유치하면 이건 자동으로 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산 대비 수십, 수백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콩의 그런 국제 대형 아트 페어라든지, 저희가 미래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규모가 큰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더 발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좌재봉 돌문화공원 소장님, 계신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오백장군 갤러리인가요? 거기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당연히 가 보셨겠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이승아 위원  저도 가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지금 조명이 전시와는 맞지 않는 그리고 중간 중간 조명이 나가 버리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치돼 있는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작품 하나가 어떻게 전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되거든요. 특히 전시는 조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제가 요청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지금 그거 때문에 이번 하반기 12월 달에 보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전시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예술인분들이 정말 헌신을 다한 작품들이 빛날 수 있게끔, 그리고 돌문화공원이 저는 갈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게 관광객들이나 외국 분들이 오면 극찬에 극찬을 하세요. “이런 곳이 있다니.” 아주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짧게 물으면, 설문대할망전시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설문대할망전시관은 1차 전시는 완료가 됐는데, 1차 전시한 후에 전문가 자문을 얻은 결과 시설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새롭게 용역을 통해서 재차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설문대 전시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죠? 지금 된 공간이고.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제주에 전시 공간이 정말 없어요. ICC가 있지만 서귀포까지 가야 되고. 전시 공간을 나중에 페어같이, 대규모 페어같이 한다고 하면 정말 제주의 최적의 장소다, 제주다운 장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명환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자료 요구.

○홍명환 위원  최명동 국장님, 도내의 하나로마트, 매장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작년 매출액도 좋습니다. 매출액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별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분 정도 해서 나머지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홍충효 농축산 국장님,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홍명환 위원  최근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최명동 국장님과 질의한 내용들 쭉 지켜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원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하면 두 가지의 기준, 그러니까 대규모점포라는 기준 하나하고 사행산업법에 의한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이죠.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 가지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권익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야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민 권리 제약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잘 듣고 계시죠?

예를 들면 서귀포 동 지역에 있는 토평점 같은 경우 1년 매출액이, 매출액을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표현이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연매출액이 10억도 안 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서귀포 동 지역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토평이 그렇고.

그다음에 제주감귤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500억이 되질 않습니다. 서귀포시축협하나로마트도, 그다음에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오라지점 같은 경우도 100억이 안 되는. 그래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하는 곳도 1000억 매출이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럼 중소기업법상의 매출액의 기준이,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 기준입니다. 면적은 3000㎡ 이상, 매출은 연매출액 1500억.

그러면 제주 지역의 농업 관련 조직들이 주민의 권리가 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협의하셨습니까, 이 지침 만들거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가 있을 때는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그랬습니까?

좀 더 농업인들, 권리와 권익을 하는 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서 가맹점으로 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건의는 하셨습니까? 건의는 하는 과정이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만일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가 아니고 제3의 과에서 했다면 이렇게 조례가 편향되게 할 수가 있었을까?

농업인들과 소상공인이 갈등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서로 협업을 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고.

제가 오전에 어떻게 보면 농민적 입장에서 최명동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대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제는 농협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 회장님이나 여러 의견들이 농협상품권을 왜 농협만 하고 소상공인들과 같이하지 않느냐. 또 농협도 월마트나 이런 데같이 월 휴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휴무제는 사실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적어도 농협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 상공인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중재를 해서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제주 지역의 여러 조합장님들께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마는 만일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익이 생긴다면 그거는 환원하도록,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잖습니까?

그러면 환원을 하고, 이게 또한 소상공인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식으로 농축산식품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풀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공감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렇게 해서 결코 소상공인과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파이를 나눠먹는 관계가 아니라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4200억 정도 발행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 33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만일 농민과 소상공인이 협업이 된다면 도리어 예산이 모자라서 더 발행하라는, 그러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이게 지금 수자원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 지난 2018년도에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이 돼서 농림부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러면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공을 확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58공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제대로 이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광역 용수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광역 저수조 송·급수(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사업 당위성이 상실되고 전체 사업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과 수자원 종합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에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홍명환 위원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동의는 합니다.

58공을 신규 관정으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8공을 다 착공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58공에 대해서도 지표수를 이용하거나 저수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신규 관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건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홍명환 위원  가능한 한 어떤 신규 관정보다는…….

지금 지속 가능량을 초과를 하고 있잖아요,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일부 초과 지역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초과하고 있어서 지표수라든지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면 이게 광역화보다는 지역 책임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을 물이라면 거기다가 지하수 오염되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광역화되다 보니까 책임성이, 지역 책임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수도나 또는 하수도나 우리가 도 단위에서 광역화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다. 도리어 행정시든 권역별이든 나누어서 작게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도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상당한 방향 전환을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이게 개별 관정이다 보니까 사용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통합 광역화 사업으로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024년까지 이 사업을, 신규 관정은 최소화하고 지표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민간 공연장들을 보니까 영업시간이나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해당이 안 돼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근거가 없더라도 공연장에 공연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건 공감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올해는 문화 행사는 거의 중단 없이, 제한적이지만 다 행사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았겠지만 저희 계획됐던 사업비…….

○한영진 위원  거리두기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인원수나 한 좌석 띄어 앉기 이런 거는 적용이 되었지만, 공연장을 쉬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쉬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발걸음이 그동안보다는 매우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실보상금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마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매우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실제로 가 보면 집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인 곳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런 현실에 대한 파악들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2022년 계획에, 2차 추경에 손소독기 지원을 할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지급이 다 되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최근에 계약이 다 돼서 12월 24일까지 설치 납품이 다 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과연 소극장에…….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 보니 이 소극장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고유 번호증이다 보니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또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지원은 피시방하고 노래연습장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매출액 증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혹시 이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좀…….

○한영진 위원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러한 공연장 같은 곳은 매출액 비교나 이런 것들이 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조사가 되어서 현저하게 매출액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도에서 이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든 지원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손실보상금에 대한 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업종이…….

○한영진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꼭 손실보상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 차원에서 강구할 게 있다면 우리 도에 있는 민간 공연장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매출 비교해서 파악해 보시고, 그 비교의 범위에 따라서 혹시 정말 운영조차도 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또는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참고로 올해 공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는 공연장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예, 현장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 단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역사문화지는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다 끝났고, 동은 제주시, 서귀포시 번갈아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저도 역사문화지를 받아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마을에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문화지가 발간되었을 때 그 안의 디지털 작업이 되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자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현재는 문화지를 편찬을 해서 관련 도서관이라든지 보급을 하고 있을 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영진 위원  역사문화지는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역사문화지를 만들 때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 고문서, 고문헌들이 꽤 있다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 형태의 문화지 책자로 발급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디지털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영진 위원  고문헌을 보면요, 대부분 개인이 소장을 하거나 문중이 소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마을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대분류로 나누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기관이 가지고 있거나 문중이 가지고 있는 건 책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마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고민하는 분들은 많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을회관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신축하면서 다 소실이 돼 버리고 또 어떤 때는 임원들이 교체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는 이 부분이 그냥 폐기 처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연히 고문서와 고문헌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마을의 정체성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이 자료가 너무나 많이 훼손돼 있어서 앞으로 이 자료를 이대로 보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마을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제 앞으로 정말 몇 년 안 돼서 모두 소실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어르신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 고문서가 사라지면 저는 박물관 하나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도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주학연구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지역학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안 그래도.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역사문화지 편찬 사업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주학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록화 사업일 뿐이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까지는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현수 위원  P4G 에너지 부분 최우수 파트너십상, 일단 우리 도의 시상을 우선 축하드리고.

상금도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상금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미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P4G는 주요 12개 국가하고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그러니까 이행 행동을 하기 위한 일종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사회단체고요. 201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저희들이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P4G 정상회담을 진행하셨고, 이번 기회에 외교부를 통해서 제주도 에너지 전환 사례에 대해서 P4G에 우리가 공적조서를 보내서 에너지 전환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에너지 부분 최우수 파트너십상의 의미는 잘하겠다는 의미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과거에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 기간을 조금 더 압축시켜서 빨리하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과서라기보다 계획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과거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성과도 들어 있고요. 앞으로의 과제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할 때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로 가는 지향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 안전도시를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다른 부서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다른 부서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탄소중립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주도가 해 왔던 과거의 노력과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글로벌적으로 선도 사례로 보고 있고, 이 전환 모델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기술 이전도 하고 지식 교류도 하면서 같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간에 우리 도정이 소위 말하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또 그에 따르는 성과가 인정된 것이라는 기본적인 평가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다만 지금 보면 크게 두 축인데, 여기 하나 제가 볼 게 기후 목표를 프로세스에서 이행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적 측면을 보고 있는 게 있어요.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사업적 투자의 성격이나 일자리 창출의 이 계획을 저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수소차만 보더라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 공적조서에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 구축, 그리고 전기자동차 확산 보급, 수소 기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확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것이다.

‘기여할 것이다.’의 방점이지 ‘기여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정책 목표, 특히 수소차의 경우에 제주도는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수소 기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신성장 동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관련되어서 지금 제주도가 어떤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에 국비 혹은 지방비 펀딩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국가적으로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제주에 생산 시설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해상운송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인프라가 없고요. 그러면 제주 지역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수소차나 전기차같이 인프라 구축하는 거, 전기차를 운행해라 이게 아니라, 전기차 빼고요. 수소차의 경우에 운행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제주도 내에…….

지금 제주도가 확보한 금액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에 한해서 국비를 받았다 말입니다. 받을 예정이다 말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현수 위원  이거 말고 그러면 수소, 예를 들어서 단지가 있든지 이거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중장기 로드맵을 세웠고요. 곧 발표할 예정이고 산자부랑 마지막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일 산자부 수소국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는 그린수소 기반의 생산기지를 만들고…….

○고현수 위원  우리 의회에도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것을 내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좀 볼 수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환경재단으로부터, 이마스(EMAS)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마스(EMAS)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마스 시범 사업을 통해서 독일 정부로부터 1억 5000만 원 정도를 한국 기업에 준 걸로 지금 자료는 돼 있어요.

이게 제주도가 같이 협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민간 기업체인…….

여기 보니까, 어디죠? 한라의료원? 한라의료재단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과거에 광역 경제권 사업으로 로하스와 웰빙, 헬스케어 관련해서 의료재단 한라의료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독일 연방정부 환경부와 관련된 이마스 이행 체계에 대해서 민간과 독일 연방국가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전략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기조실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듣기로는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협의는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고현수 위원  그 협의든 뭐든 간에, 공적조서 5번 확장성에 이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협력 경험은 앞으로 탄소 프리 아일랜드 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P4G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과 프라이빗 영역, 민간 영역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모델에 대해서 공적조서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제주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민간 영역에서 진행됐던 국제 협력이라든지 공공 영역 중심으로 진행했던 정책이나 협업 사례들을 같이 엮어서 공적조서를 정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말은, 이마스에 대해서는 백서가 출간돼 있는데 도하고 여기는 분리되어서 움직인 것 같다. 그런데 공적조서에는 이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정말 공적조서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제주도는 협업과 관심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불분명해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 정도를 여기에, 공적조서에 ‘나를 만나는 숲’이 협업 파트너라고 돼 있는데, 돈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건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필요하면 더 부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경미 위원  반갑습니다.

올 초에 산림청에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산림청, 각 부처별로도 합니다마는 4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걸로 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탄소 흡수 쪽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진 걸로.

○김경미 위원  예. 거기 내용을 보면 매년 1억 그루의 나무를 30년간 심어서 30억 그루가 되고 탄소 3400만 톤을 줄이겠다. 그 방안으로도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바람길 숲’, ‘생활 밀착형 숲’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을 환경보전국에서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신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미 사실 탄수 흡수원 하면 나무 심기가 대별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해서 예산을 잡아서 행정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주변에 산림을 가꾸는 부분, 새로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림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것을 겪으면서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저탄소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도 그러한 것들에 걸맞게 나가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도시 숲 확대를 위한 청정 제주 홍보 사업 4000만 원, 숲속의 제주 만들기 홍보 사업 3000만 원, 범도민 나무 심기 캠페인 전개 2600만 원.

아까 제주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도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홍보 부분에서 저희들 산림 쪽에도 사실 단위 사업들을 합치면 거의 1억 원이 됩니다. 언론사에 우리가 공개를 통해서 하는 기획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도, 행정시 단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도가 홍보만 있고 뭔가 정책의 중심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줄기가 눈에 띄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규 사업으로 제주 삼나무림 분포 현황 조사 및 자원화계획 수립 용역, 이게 신규 사업으로 왔더라고요.

본 위원은 거꾸로,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분과 관련한 추진 전략이 발표됐으면 용역이 거꾸로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생각 맞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계획이라 그러면 어느 한 특정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부터 해서 생활, 산림 해서 각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내년 2월 1일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근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발표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녹여 놔서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2월까지 만드신다 그러니, 광주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2년간 국비와 시비, 거기는 시비잖아요. 200억을 조성해서 ‘도시 바람길’ 같은 숲을 조성하거든요.

이러한 용역을 끝내고 국비를 좀 받아 오시고 탄소중립과 관련한 제주도의 큰 걸개를 환경보전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산림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많은 부분에서 국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실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안 했지만 교부해서 오는 예산들도 이외로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제주시, 서귀포시 실링과 관련한 부분을 했는데, 도시공원 조성 관리도 거의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미추진, 미조성된 공원이 35개소나 돼 있거든요. 이것도 장기 미집행 관련이거든요. 이 부분도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공원 조성과 관련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39개소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분류가 돼 있고, 세 군데는 아시겠지만 이미 특례 사업 내지는 LH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19개소 같은 것은 이미 추진 중인데, 나머지 3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5년도까지 그런 부분들을 환매당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김경미 위원  온라인 카지노 입장이 찬성입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지금 찬성이다…….

○김경미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제2차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카지노.

○김경미 위원  예. 종합계획.

○관광국장 김승배  종합계획에 지금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올라가 있는데…….

○김경미 위원  물어볼 때도 찬성으로 국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

○관광국장 김승배  지금 입장에서는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을 국장님 빨리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카지노 연구 용역’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마 온라인 카지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관광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도 안에서?

○관광국장 김승배  지금 제도가 아니고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

○김경미 위원  계류 중이죠?

○관광국장 김승배  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저희들 카지노를 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를,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다른 거는 법안이 통과돼도 실행과 관련한 계획들이 안 나오는 게 집행부에서 태반인데 이것은 법안이 통과될 것을 가상해서 연구 용역비가 들어왔다.

연내에 통과됩니까? 연내에 통과 안 됩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아니, 연내라 함은요, 지금 국회가 거의 막바지인데 연내 통과 안 됩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어쨌든 간에 이것만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연구도, 2개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술 용역 심의회에서 하나만 해라. 도민 의향도 묻고 여러 가지…….

○김경미 위원  온택트가 떨어졌죠, 한마디로?

○관광국장 김승배  예. 총 3억을 올렸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걸로 해서 도민 여론도 조사하고…….

○김경미 위원  학술 용역 심의의 뜻은요 이겁니다. 온택트 카지노는 아직 도민의 여론이 조사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보다, 그리고 아직 「관광진흥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지노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연구해서 통합으로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어차피 통과는 온택트 카지노 이것을 살리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거기에…….

○김경미 위원  그것을 살리지만 경쟁력 강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도록,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술 용역 심의와 두 가닥으로 갔던 것을 통합했는데 한 가닥만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두 가닥 다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과업 지시 내용을 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유불리를 떠나서 도민의 정서,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올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요. 국장님, 제가 간단히 좀 말씀하겠는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 관심을 가졌었고 많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바람숲길 조성 사업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산림청 국비를 받는 건데, 양 행정시 해서 100억 원 받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거의 그 정도입니다. 3개년.

○위원장대리 강성민  그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지금 제주도 내,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내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수종의 문제,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가로수 복층화라고 하죠. 제가 이것을 아주 강조했었는데 이게 바람숲길 사업 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무단횡단 방지할 수 있고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시내에 최근에 펜스 엄청나게 쳐 있거든요, 펜스. 도시숲길 조성 사업해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 심은 데는 가급적 펜스를 없애고, 쇳덩이가 있는 게 도시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나무 수종,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에, 시청 녹지과에서 하던데 거기 행정 타운이 있기 때문에 나라꽃 무궁화를 심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숲길’ 사업은 나라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녹지 확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무궁화를 심어 놓으니까 지금 이파리가 없습니다. 몇 년이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꽤 큰 예산인데,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상당히 큰 데서 하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양 행정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1개 기업에서 다 하죠, 이 사업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개 기업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 보고…….

○위원장대리 강성민  이것을 좀 쪼개서 하면, 제주도 내 조경 업체라든가 이런 데 지역별로 나눠서 하면 도움이 될 건데, 금액이 크니까.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시내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유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서 시내에, 정작 제주도가 산이 많고 오름이 많고 나무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사하면 시내권의 나무는, 도시숲은 그렇게 많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질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이런 사업 추진을 계기로 해서 정밀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종은 저희들이 관련 위원회, 제가 딱 떠오르지 않는데 그 관련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서 의사 결정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민복지타운은 정부종합청사가 있으니까 나라꽃 무궁화 해서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저는 사업의 취지상 그렇지 않다고. 연동 같은 경우는 녹색 나뭇잎 많은 것들 가로수로 많이 심어 있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도시가 녹색화되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무래도 관목이나 교목 이런 거 심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강성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어떻든 이 사업이 잘되어서 제주시 내에, 또 서귀포시 내의 도시숲 조성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저는 계획서를 달라고 하면 달랑 한 장만 올지는 몰랐고요.

이제 확정됐죠, 증진계획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확정됐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아직 용역이 완료 안 됐습니다. 12월 23일 날 완료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 보고…….

중간보고 자료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 중간보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군요.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이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와 보행 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계획을 잡는 거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통약자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 명수가 326명이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 이용 만족도 조사한 게 지금 자료 세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도민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출된 자료?

○고은실 위원  예. 만족도 조사.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거 505부를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32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점검 부스가 505부 했고요. 우리가 20명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고은실 위원  500명이라고 하면 더 늘어날 건데 서귀포시 동 지역에 1명도 없고, 비교통약자와 고령자에 대해서 1명도 조사한 게 없고,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보면 임산부, 장애인·영유아 동반자 1명도 없습니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골고루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샘플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용 불만족도가 높은 노선별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을 근거로 2026년까지의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거고, 이것은 샘플링 조사해서 여기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불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러운 어떤 것들을 전체 계획 속에 녹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예.

○고은실 위원  지금 제주도에 교통약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예상.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약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보행 약자도 있을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차에 탑승이 어려운 분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보통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을 말씀하는데 대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몇 명 추계는 제가…….

○고은실 위원  한 26만 명 정도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추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26만 명 정도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 예. 그렇습니까?

○고은실 위원  여기에 만족도 조사를 500명 했다. 너무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최종 보고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 이미 계획을 진행했을 텐데, 이미 23일 날 확정된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다 계획이 섰을 텐데 맞냐고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용역 보고서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보행 환경 실태조사가 있었습니까? 보행 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없던데, 개선 사항은 있지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보행 환경 조사 내용은 용역 최종계획에 담아 있습니다, 과업 내용에. 보행 환경 개선계획도.

○고은실 위원  담아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3차 계획만큼의 계획도 안 보여요. 중간보고라고는 하지만. 3차 계획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게 담아 있었다고 저는, 보기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중간보고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는…….

○고은실 위원  달라져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많은 기간이 있고, 이 용역도 우리가 9월 달에 한 차례 중지한 상황도 있어서 충실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대형버스 셔틀 운영을 그룹별로 나눠서 지정했는데, 그렇죠?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주요 시설이 쭉, 장애인 시설별로 권역을, 그룹을 나눈 것 같은데 보시면 장애인 시설이 없는 이름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성의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새로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의 좋은 지적, 저희가 내용을 잘 익힐 거고요. 아마도 최종 보고까지는 시간이 20여 일간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걱정하시는 부분 내용에 충실히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나오면 누가 책임지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용역 나온 부분은 저희 최종 발주처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내용을 중간보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보완 내용들을 담아내서 최종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23일 날 완성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법정이 23일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자료 나온 것은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당연히 공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아서, 3차 계획보다 버스 몇 개 늘리고 이런 것은, 이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나아진 어떤 것들이 안 보여서 좀 더 나은 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성민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 질의하다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와서요.

도내 골프장이 몇 군데가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30개소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제가 오전에 골프장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현황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26군데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에 이어서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당초에 공문을 보낼 때에는, 제가 공문을 갖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주요 점검 내용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까 담당자님께서 오셔서 2회, 올해 내로 잘 마무리, 지도·점검하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승아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오전에 재사용률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재사용 물에 대해서 수질 점검 또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체크리스트상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워낙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게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도 추진 중이고, 기후변화 저감 대책 세부 시행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제가 CFI 2030 도정질문을 하면서 권한대행님께서도 공감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법정계획을 참 많이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이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런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CFI 2030에 가려져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흐려졌다고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CFI 2030을 선도적으로 제주도에서 처음 잘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기차 부분도 37만 대 한다고 하지만 지금 6% 초반대이고, 나머지 8년 동안 93% 채울 수 있을까요? 못 해요. 해상풍력도 1%도 안 되고. 출력 제한부터.

어쨌든 우리가 그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직도를 보니까 환경보전국이 중심되어서 진행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우실 것 같기는 한데, 전 부서에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 세부 사업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국장님이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CFI 정책은 저희가 사실 선도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어쩌면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P4G에서 우수한 발표 사례로 인정되어서 좋은 결과가 상으로써 이어졌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관련은 사실은 2010년도부터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그 관련 계획들이 수립되고, 평가 부분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미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점검해 본 결과.

○이승아 위원  너무 많았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하에, 사실 다른 국의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CFI라는 정책이 사실 에너지 전환 쪽이 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탄소중립 안에 하나의 분야로 들어와서…….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탄소중립이라는 컨트롤타워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게 맞고, 또 그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 아래 탄소 CFI 2030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에너지 전환 부분이나 이런 쪽에…….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께서, 다른 국도 힘들겠지만 가장 많은 업무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촘촘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게 말은 많이 들었지만 다른 국 같은 경우 특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덜했거든요. 바로 본인들한테 치명적이거나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주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무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라든지 또 책임관제 또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마 피부로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워낙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시는 거 제가 잘 알기 때문에요,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 부분도 도정질문 때 했었던 부분인데요, 제주종합터미널. 한제택 대중교통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서 터미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타이밍을 놓쳐 버렸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 크게 감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재정 지원을, 어쨌든 매표 손실에 대해서 매년 5억 원을 그 사업자한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용객이 없는데 터미널의 존재 이유가 뭘까? 과연 이게 있어야 될까? 존치를 해야 될까?

만약에 존치를 해야 된다면, 어쨌든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보전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맘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방향성을 잡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고민했던 내용이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도 제주터미널 대표님하고 면담도 거쳤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 도민이 이용하는 터미널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내부 가서 시설을 점검해 보면 사실 미흡한 게 많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내부 구조물들이 노후화되어서 일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6∼7억 원을 줘서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 어간에는 시설의 개보수를 도에서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저는 지원이나 개보수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용객이 없는 터미널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계속 갈 것인가. 또 알다시피 이용객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상징적으로 터미널을 도민을 위한 곳으로서 갖고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보전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공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근본적인 방법을 저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전까지 논의 방법도 대표님하고 얘기해서, 내부적으로도 의논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것이 토지나 건축물이 다 민간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사업자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협의를 해 주면 저희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터미널이 1979년도부터 지금까지 왔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에서 그것을 처음에 매입 시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저 장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터미널이 정말 있어야 된다면 다른 공간을 찾든 환승센터니 얘기가 정책적으로 오고 갔지만, 실현은 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언제까지 재정 손실에 대해서, 매년 5억도 하고 또 시설비도 투자하고. 그렇다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작지만 작더라도 다른, 정말 실속 있는 공간을 찾아보는 방법을 찾든지, 언제까지 민간에 끌려가는 터미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우리 과, 국 내에서만 의논한 게 아니라 전체 관련 실·국이 모여서 의논도 했었습니다. 의논해서 그것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위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인근 주민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야지 이 앞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거론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또 방치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 갖고 계속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관심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당장은 시설비로 어쨌든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터미널 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저도 어릴 때 터미널 워낙 많이 이용했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저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시대는 4차 산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제주시 터미널 같은 경우는 정말 산업화 시대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979년, 1980년도에 버스를 워낙 많이 탈 때는 그 터미널이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 가 보면 정말 이게 관광 1번지, 국제적인 관광지 제주에 걸맞은 터미널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 들어와서 버스 전용차로,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수천억 예산을 썼는데,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 구도심이 원도심이 되어서 워낙 도시가 오래되어서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 방법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이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설비를 직접 투입하지 못하고 민간자본보조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버스 예산에 수천억 쓸 거면 부지, 공유지 하나 알아봐서 터미널을 옮기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그쪽에 끌려갈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소유물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장기적으로 계속 공감만 하지 마시고, 이거 빨리해야지 무슨 창피입니까?

저도 가끔 가 보거든요. 거기 순대국밥 맛있어서 순대국밥 먹으러 갑니다, 터미널에 버스 타러 가는 게 아니고. 가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그 주변도 그렇고.

이것은 대책이 나와야 해요. 상당히 늦은 겁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죠. 시대는 4차 산업 시대로 가는데 산업화 시대 때 터미널 갖고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면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좋은 지적입니다.

타 시도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라든가 백화점, 그리고 터미널을 이용한 공용 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광주나 이런 데 가 보면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1990년대에 새로 다 지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직행버스라든가 타 시도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없는 한계적 노선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좋고요.

호남이라든가 지방이 소멸되는 군 지역, 읍 지역 터미널도 제주도 터미널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정책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아까 통계치 나오면서 목표량의 8%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전기차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수십만 대 막 늘리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데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차 늘렸을 때 일자리, 교육을 통한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에너지 문제 때문에 항상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린뉴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계속 늘려가는 것들이 적합한지? 이러한 부분들 지역 실정에 맞게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전기차, 태양광, 풍력 하면 에너지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과독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책의 모순인데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전기차만 늘리는 게 좋은 겁니까?

자동차 때문에 도시는 밤낮으로 차가 밀려서 도민들은 얼마나 짜증내고 있는데. 자동차 대수를 줄이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야 되는 것이고, 태양광, 풍력을 늘리는 것이 제주에 맞는 게 아니고 수려한 경관을 제대로 지켜내서 경관을 조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의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니까요. 흐름이라고 합니까? 분위기 타면 그쪽으로 쭉쭉 가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신중히 실정에 맞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바로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철남 위원  더큰내일센터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철남 위원  올해 67억에서 내년에 69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사업 중에 탐나는 인재 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보통 100여 명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 150명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 도내가 아니고 도외 교육 훈련생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하게 도외 훈련생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탐나는 인재를 도외에서 청년들을 유입하고 청년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25% 범위 내에서 도외 청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25%는 중앙에서, 국가 단위에서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아니면 제주도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이 이것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지역의 청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비율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국내, 도외의 청년들과 문화적인 공감대, 정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로울 수가 있어서 25%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95명 정도 도외에서 온 청년들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도외에 취업을 했어요. 당초 25%를 만든 것은 도내에 취업해 주고 도내 청년들이 좀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25%라도 했을 텐데, 도외에 취업한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외 청년인 경우 도내에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1년도에 선발된 31명 중에 도외 청년 6명이 도외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20% 정도 못 미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내에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80%의 도외 청년들이 도내에 취·창업으로 정착한 부분은 도내 청년 인구 유입 정책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일부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도내 훈련생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17명 모집에 468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4 대 1입니다.

○강철남 위원  4 대 1이에요. 엄청나게 욕구가 많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25%가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가 역차별, 경쟁률이 더 높아진 꼴이에요. 경쟁률이 적어서 유입해서 상호 발전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외 청년 유입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더욱 활용해야 되고요. 경쟁률이 높은 부분은 나름대로 더큰내일센터가 도외 청년들한테도 상당히 알려져 있고 여기 교육생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소화할 수 있고 도내 인력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규모화를 도모하는 게 앞으로의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몇 년 됐거든요. 내년도에 6기 이상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봐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거기 계셔도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철남 위원  사회적 농업, 국장님,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철남 위원  사회적 농업이 조례로 어렵게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고, 다른 농업 영역하고 달라서 소출을 높여서 소득 증대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농업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취약계층을 사회적인 의미로 강화시켜서 만든 영역의 하나인데,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4억, 2021년도에 3억 1000만, 내년도에 3억, 거기다가 민자 사업은 전부 다 없애 버렸어요. 이것은 도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적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 영역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회적 농업 관련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된 조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형하고 제주형,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형이 운영비만 지원받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산 활동을 해서 국고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이게 의미가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농업이 뭐다, 이렇게 지역에 알려서 여러 계층, 여러 기관, 여러 취약계층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부형하고 제주형을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재봉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돌문화공원, 지금 전기차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구입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3대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3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에 신규 사업에 힐링 전기차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량도 구입하고 운행 노선도 정비하고 차고지도 만들고 인건비도 있고 이게 수억인데, 전기차 관련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이용률과 관련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올 11월 달 관람객 수가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전기 힐링차가 11월 2일부터 도입되었고 ‘1박 2일’ 촬영의 부수적인 컨벤션 효과로 해서 1일 11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고, 전기차 탑승자는 220명 정도 해서 하루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세입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용료는 얼마나 돼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이용료는 외지인 같은 경우 성인은 5000원이고 도민은 최대 2500원에서 2000원까지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제대로 도입하면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도민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지금 탑승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대인데, 운행 기사가 3명인데 주 5일제 근무하다 보니까 주 3일은 2대를 운영하고 3일은 또 3대를 운영하는데 2대 운영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탑승 대기 시간 때문에 탑승객들을 전부 탑승 못 시켜서 불평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 효과를 눈여겨보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가장 인기 있는 실·국장님은 최명동 국장님인 것 같고, 서기관 중에는 아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께서 처음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혹시 강철남 위원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죠?

(장내 웃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일들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 공항 같은 데, 제주도 들어올 때부터 돌문화공원에 대한 홍보가 있었으면 바라고. 아마 돌문화공원은 미래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가장 제주다운 관광지가 아닌가, 문화상품이 아닌가 보입니다.

나와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공사에 치중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관람객 유치에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도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항 내에 돌문화공원만 홍보할 수 있는 섹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에, 관람객 수가 작년에 6만 7000명이 왔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8만 8000명입니다. 세입 같은 경우도 올해 세입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홍보 마케팅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돌문화공원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관람객 유치에 상당하게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뭡니까? 우리 백 관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김경학 위원  처음에 목석원 운영하다가 거기 있는 희귀 돌하르방이니 뭐니 작품을 다 기증하시고 돌문화공원을 조성할 때 상당한 역할을 해 온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최대한 존경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학 위원  홍충효 국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해당 국장님에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한 말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제가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 사업에 꼴랑 3000만 원씩 수년째 지원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깎여서 7개 마을에 1억 3800만 원, 마을에 2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10년째 1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제주시의 모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싹둑 잘려 나갔다. 다른 분야에도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고용 안정, 고용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예산도 잘라 버리는 이 작태. 또 하나는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행자위에서도 상당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 과채류 수경재배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5600만 원 예산이에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 역시도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서 싹둑 잘려 나갔어요.

제가 FTA 기금 지원 사업 투자 현황을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과수 분야에만 1조 226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과수 분야에만.

그런데 재미있는 게, 구좌읍은 제주도 전체 감귤 농가 중에 1%도 안 됩니다. 구좌읍 투자 실적을 보면 2019년에 보조금이 1000만 원, 2020년에 1억 4500만 원, 2021년에 2100만 원입니다.

2021년에 전체 FTA 기금 사업이 얼마냐?

보조금이 264억이에요. 264억 중에 2100만 원이 구좌에 투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감귤이 없는 이러한 지역은 뭘 가지고 먹고사느냐?

밭 농업입니다, 밭 농업. 콩, 감자, 당근, 무. 그래서 작부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작물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밭 농업에 필요한, 예를 들면 감자는 감자 수확기 같은 것, 콩 파종 할 때 콩 파종기 같은 것들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올리면 형평성을 이유로 이걸 잘라 버립니다.

도대체 우리 제주 농업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작부체계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평성 운운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묻지마식 지원, 선심성 지원, 이런 거 걸러내고 과도하게 예산 계상된 거 걸러내고 법령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걸러내고, 이런 순기능 하는 것도 맞지만 잣대가 말이죠, 뭔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이런 측면이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10여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됐나요? 그러면 그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했던 분들은,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다 눈뜬 봉사냐 이거죠.

아, 죄송합니다. 봉사라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 말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충효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동부 지역이 밭작물 중심이다 보니까 취약한 게 맞습니다. 사실 과수에 비교해서는 안 될 겁니다마는 밭작물 중심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밭작물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FTA 기금 사업으로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꼴랑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다른 거라도 말이지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2∼3억 정도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데 그걸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서 잘라내다니 참…….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것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문제지만 지역구 의원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개 물림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이게 축산 부서입니까? 이게 축산과 관련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경학 위원  이게 제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유해야생동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 환경보전국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김경학 위원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보전국 소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입니다. 꿩이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10대 의회 후반기 환도위에 있을 때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서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전국적인 스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2020년에 거의 100여 건에 육박하고 있어요, 개 물림 사고가. 물론 이 개 물림 사고는 야생화된 들개에서만 통계가 잡힌 것은 아니고 애완견 포함일 겁니다, 아마. 애완견 포함일 건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무리 지어서 다니는 들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유해예요. 엄청난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양 부서가. 지금 살짝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랜만이라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농업 인력, 많이 힘들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고령화돼 있고.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촌 인력은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마는 제주도는 특히 밭작물 중심이고 해서 고용인력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2018년도부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전문 인력을 관리하고 연간 한 600여 명의 유·무상 인력을 확보해서 모집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육지는 논, 벼 해서 기계율이 99%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기계 효율이 약 6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업 인력 지원을 위해서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희현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에 8000만 원. 그래서 이게 1억 8000만 원, 2개로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는 수확단에 약 3억 원씩 주다가 ’19년도부터 1억씩밖에 안 되고 있고, 또 국민수확단 영농 인력의 만족도나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개로 해서 같은 중복된, 차별성이 별로 없는데 2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로 해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주농업인력센터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총괄적인 분야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역농협, 고산농협과 김녕농협이 올해 처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마는 지역별로 되는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전담 인력 관리를 해 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중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인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1억 가지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농민들은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실제 농가에서 이게 얼마나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 수확 인력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보면, 산출 기초를 뽑았어요. 산출 기초가 돼 있는데 농업인력지원 산출 기초, 국민수확단. 이게 뭡니까?

2만 5000명 해서 2018년도에 2만 원씩 줬었는데 곱하기 60% 했어요. 2020년도에는 7000원이에요. 항공료, 임차료, 보험료, 숙박비,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비, 보험료 들어가는데 7000원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7000원 줘서 누가 일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숙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 기초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7000원짜리로 해서. 항공료, 임차료, 보험료, 숙박비가 7000원밖에 안 됩니까, 도외 인력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전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도외 인력을 확보해서 항공료까지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교통비나 숙박비, 보험료, 현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한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인력이 지금 되게 어려워요, 농촌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투자 정책, 투자과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얼마인가 돼 있던데, 지금 투자 정책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투자 정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외자 유치도 거의 손 놨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의 투자 유치.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투자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외자 유치도 해서 제주의 관광이라든가 제주의 산업, 또 고용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는데, 잘못하면 투자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외자 유치를 하는 것은 제주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제주도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합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 부동산 위주의 개발 정책에서 많이 탈피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성장 동력, 제주의 부동산을 먹튀라든지 흔히 언론에서…….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도청의 투자 유치 정책의 방향이 뭐냐? 고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이고 뭐고 상관없고.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민선 7기로 들어오면서, 민선 5기에는 대중국 공략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했었고 민선 6기는 미래 비전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고 민선 7기 도정은 뚜렷한 정책이 없어요. 투자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외자 유치된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려 줘야 되는데 모든 외자 유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그렇진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들어와서 외자 유치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외자 유치 한 푼도 없던데 뭐.

얼마 했어요, 외자 유치를?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관광국장 김승배  올해도 5개 기업에 해서 4개 기업이 지금 국비도 받아오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김희현 위원  투자 정책의 방향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직접 투자 현황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환경 보전하고 투자 적격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양질의 외자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관광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양질의 외자 유치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도 잘 갖춰서 신뢰성도 확보해야 되고. 도정이 투자계획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고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관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관광국장 김승배  그렇진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 방향이 내가 봤을 때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에요.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고용 창출 문제, 산업의 문제, 건설의 문제, 모든 것들이 제주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제주의 미래는 밝은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중간에 보니까 투자 유치, 지금 거의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제주도정의 역할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관광, 건설, 1차 산업 분야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제도 보완도 해야 되고.

투자 유치를 할 때 문제가 있는 투자 유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인, 외국인 투자해 가지고 영주권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 투자하면서 관광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최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렇잖아요? IT, BT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외자 유치해서…….

제주가 투자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지역, 투자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낙인찍힌 것은 아십니까, 혹시?

○관광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 여건이 열악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신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도 내년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인프라가 우선 시급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제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요 제주를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책 방향도 오락가락하고 정책이 어떤 기조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투자를 하는 데는 미래의 예측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럼 투자는 나쁜 것인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생활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겹쳐서, 이것은 도정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정이 제대로 예산 투입해서 하수 부분이라든가 생활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민들은 하수 문제만 터지면 투자 유치를 잘못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차피 투자의 방향을 저희들이 전환은 했습니다. 앞으로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BT, IT, 이런 신산업 위주로 갈 겁니다. 어차피 제주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탕 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투자 정책의 방향도 없고요. 투자 유치가 저조하고 또 제주도정의 방향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제대로 투자를 유치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또 고용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사회에 환경과 함께 개발, 보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환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제주도에서 가장 핫한 곳이 제주돌문화공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돌문화공원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11월 달엔가 제가 KBS ‘1박 2일’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그 속에도 돌문화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영상이 제작됐더라고요.

그런데 돌문화공원이 왜 제주에서 가장 핫한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전기차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요인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만 전기차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공무원의 사고의 발상이 도민의 삶의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농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만감류 출하 조절 장려금을 도입함으로써, 예산 얼마 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애로 사항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영훈 위원  하수도 요금 살펴보면 전국 처리량 기준으로 톤당 처리 원가가 222%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총규모 기준 톤당 1271억 원, 제주도 하수도는 2820원 그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원가가 그렇게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지자체 기준으로 살펴보면 톤당 처리 원가가 또 바뀌는 거죠. 지자체 수 기준으로 보면 2477원, 제주도 하수도는 2820원. 그래서 평균의 113.8% 수준으로 전국의 한 36%가 되죠. 요금 현실화율도 평균과 11.48% 차이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59번째.

상하수도 요금 인상 근거로 활용됐던 전국 총생산량 그리고 전국 총처리량 기준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 요금과 비교한 것이다. 국토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규모의 경제를 우리 제주도가 실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요금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표면수라든가 지하수 차이도 있고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유수율도 낮고 그다음에 침출로 인해서 상수도 생산량 대비 하수도 처리량이 낮기 때문이죠.

상하수도본부의 부채 비율은 ’20년도에 30.8%인가 그렇게 됐는데 ’21년도에 아마 낮아질 겁니다. ’22년도에도 낮아질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본부의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도민 부담이 감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다 나은 상수도 공공서비스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면 요금 인상에 따른 적자 감소를 통해서 경영지표를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지표를 개선해야지만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도 한 250억 정도 세입으로 잡혔고, 그다음 요금 인상분을 시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상하수도본부가 생산원가를 감소시켜서 상하수도의 재정 지표를 개선하는 길이 더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요금 인상을 통해서 부채 비율이라든가 경영지표가 조금 낮아졌다 해서 시설 투자를 꺼려하지 않겠습니다. 시설 투자를 꺼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 투자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내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8개입니다.

○송영훈 위원  몇 개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8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8개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증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증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강하게 부딪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목, 대정, 성산 증설 사업이 완료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색달처리장도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남원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 줬기 때문에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까지 저는 드리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세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부장님이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100% 열린 자세로, 100%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원칙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증설 사업이 큰 착오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본부장의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오대익 위원  말 산업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적 고려가 너무나 소홀하다, 말 산업 농가에 대해 차별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제주도가 말 산업 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주도가 말 특구 1호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에서 말 특구 관련해서, 말 산업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부 지원 4차 재난지원금에서 말 산업 농가가 포함되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경주마 사육 농가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마나 승용마 등 사육 농가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영세 말 산업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았다 말이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근거 자료가 부족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주마만 준 게 아니고 말 사육 농가 전체에 대해서 지원은 됐습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어렵기 때문에 못 받은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에서는 정부 지원에서 못 받은 소외된 농가들에 대해서 2회 추경을 통해서 지원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양 행정시에서는 피해 농가 경영비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농가에 100만 원씩 현금성 보조를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 국장님께서는, 축산정책과에서는 말 산업 농가에게 1농가에 50만 원. 그것도 현금 지원이 아니고 사료비 현물성 지원.

왜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재해구호기금으로도 저희들이 농가당 150만 원씩 지원했고 특별 융자도 시행했습니다. 농어촌기금…….

○오대익 위원  그 외로도 또 지원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다행이네요.

제가 가진 자료에……. 이건 너무나 차별했다. 그리고 행정시 지원하는 것보다도 본청 지원이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외로 지원한 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95억 정도 증가 편성해서 말 산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오대익 위원  지금 아시죠, 말 산업이 다 황폐해지고 있는 사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오대익 위원  제주도는요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국장님의 책무입니다. 반드시 영세 말 산업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해서 살리자 하는 말입니다.

특구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1호 특구.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오대익 위원  좀 나오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자료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분야별 세출 전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혹시 안 가져온 국장님이 있어서. 그걸 가져오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 자료를 보면서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반공공행정 보십시오. 연평균 신장률이 몇 %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0.4%로 나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1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일반공공행정의 연평균 신장률이 10.4%로 1위입니다.

그다음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공공행정 비중 몇 %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6.6%입니다.

○오대익 위원  16.6% 2위입니다. 비중도 2위입니다.

국장님,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복지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보건도 아니고, 일반공공행정이 1등을 차지하나요?

그때는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저에게 물으십니까?”

(장내 웃음)

“미래전략국장에게 왜 이따위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답변 안 나오면 계속 제가 질문할 거예요. “왜 저를 불러서 이걸 답변하라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제가 문제를 가르쳐 주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단 지방재정 전체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균형 있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일반행정이 왜 이랬을까요? 왜 행정비용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다른 국장님, 아무라도 말씀해 주세요, 앞에 앉은 국장님들.

왜 일반공공행정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왜 미래전략국장을 여기 불렀는가? 답이 거기 있어요. 왜 이렇게 비중이 높으냐? 스마트시티가 여기 들어갑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아니 스마트시티가 왜 일반공공행정에 들어갑니까? 말해 보세요. 관계있습니까? 환경이 좀 가깝죠?

여기에 있는 구분에 보세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중에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 들어가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스마트시티 전략들 중에 산업 전략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과학기술…….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냐고? 어디에 가는 게 가장 맞느냐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는 연결돼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과학기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야를 얘기할 때 농업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행정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산업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대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곳에 못 가거든요. 반드시 한 곳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은 데 막 갑니까? 못 가거든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시티 근본을 따져 보면 환경 쪽, 그건 제가…….

국장님 아시죠? 제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정질문을 두 차례나 했다는 사실, 3선 동안에. 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스마트시티에 관심 있거든요.

그런데 왜 스마트시티가 일반공공행정에 들어갔을까? 이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꼼꼼하게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서 예결특위 할 때마다 부탁한 거예요. 제가 3선 동안, 제가 올 때마다 “이거 좀 잘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시티를 일반공공행정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계획을 뭐 하러 제출합니까!

기획관, 안 나오셨죠?

이거 담당이 기획관인가요? 맞죠?

우리 죄 없는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자기의 뜻도 아니고 ‘나는 아무 뭐 거기 가려고도 안 했는데 계획하시는 분이 거기 담아 놓고 나만 야단맞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느 국장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봤어요. 일반공공행정, 제일 갑자기 떠오르니까 이것만 봤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비중이 2위라는 거예요, 비중. 연평균 신장률만 오른 게 아니고 예산 비중에서 이렇게 16.6%. 복지가 20%잖아요, 1위. 복지가 20%인데 일반공공행정이 16.6%라면 우리 예산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거든요. 왜 잘못 가느냐? 만약에 잘못 갔다면 찾아내려고.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시티 금액이요,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438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기계획에. 다음 내년 중기계획 할 때는요, 중기계획은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번지수 잘 찾아서.

아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민 위원  오전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배달앱하고 택배 노동자 관련 질의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배달앱, 왜 안 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추진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직접 개발형인 공공 배달앱하고 민간 협력형 배달앱을 검토했고.

○강성민 위원  검토 언제까지 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민간 협력형 배달앱 사업자 제안을 받으면서 한 5개월 동안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강성민 위원  5개월간.

5개월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9월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성민 위원  야, 이거 검토를…….

제가 작년 9월에 상설정책협의회 2년 3개월 만에 열리니까 그때 제가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어렵게 말씀을 한마디 해서 공동 합의 사항으로 추진 상황까지 체크가 돼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1년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검토만 할 겁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검토해서 갈 겁니까?

지금 다른 광역만 해도 17개 시도 중에 14개 시도가 하고 있고, 경기도 하니까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무슨 정치적으로 막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 해서 토론회도 했었고 검토도 해 보고 또 그쪽에서 선의를 베풀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1년 2개월 동안 검토만 해서,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어려워서…….

경기도 ‘배달특급’ 같은 게 1% 중개수수료면 되는 걸 민간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데 십몇 %씩 주면서 장사하고 계신데, 행정에서 좀 대책을 세우라고 그만큼 말씀했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민간 협력형 배달앱 사업자의 제안 내용들을 쭉 검토를 했고 나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강성민 위원  아니, 꼭 그걸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책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검토를 1년 2개월 동안 하시는 겁니까?

중앙의 주요 뉴스를 제가 출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줄일 수 있고, 우리 개인의 데이터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지금 잘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유독 검토 중이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의 공공 배달앱 도입 협력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  저 경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라 이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직접 개발형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을 만든 데가 경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사실 독과점 배달앱 시장에 대응하는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40억 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졌고 성과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서…….

○강성민 위원  성과가 미흡하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강성민 위원  초반인데, 지금 중앙 뉴스나 지역 언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기도의 30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경기 공공배달 거래 900억 넘어. 상생소비로 지역경제 살렸다.”, “가맹점주 이구동성 배달특급 내년이 더 기대”, 이런 식으로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꼭 경기도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시도라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 다들 죽어 가고 있고. 그 차액, 돈은 민간 배달 업체들, ‘배달의 민족’인가 무슨 민족인가가 다 가져가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까? 계속 1년 2개월 동안 검토만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민간…….

○강성민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공 배달앱 같은…….

○강성민 위원  이거 몇 번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조금만 더…….

○강성민 위원  소상공인들 예산도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엊그저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니까 배달앱 사업자하고 중앙정부가 협력 사업으로 해서 50%씩 부담하는 그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돼 가면 배달앱 시장도 많이 침체기에 접어들 수도 있고…….

○강성민 위원  아이고, 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리고…….

○강성민 위원  정말 예측도 잘하시네요, 국장님. 꼭 혼자 예측하십니까, 무슨 통계나 근거도 없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직접 개발형 배달앱과…….

○강성민 위원  어떤 게 위축된다고 봅니까, 배달앱 시장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민간 협력형 배달앱을 비교·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1년 2개월 동안 얘기해서, 만약 이게 조속히 됐다면, 추진됐다면 나름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일반 가정에서도 좀 혜택을 볼 건데 1년 2개월이 돼도 검토 중. 자료 요구하면 계속 검토 중입니다. 오늘 답변도 검토 중이고.

뭐 하자는 겁니까?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일단 믿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거라고 믿겠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너무, 제가 좀 질타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동노동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청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데 그것을 제주시 서부 지역에도 하나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이동노동자 관련 연구를 통해서 신제주권하고 서귀포 1호 광장 쪽에 2개를 설치할 걸로 해서 내년도…….

○강성민 위원  할 걸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잘하고 계시고.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아이디어도 짰는데. 택배 노동자, 제가 코로나특위 위원장 하면서 작년에 간담회를 가졌고, 전국 최초로 실태조사까지 했습니다, 3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좋은데 그 이후에 이분들의 요구 사항은 기존 이동노동자들과의 쉼터 사용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이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시청 후문에 있는 혼디쉼팡 이 부분에…….

○강성민 위원  혼디쉼팡, 저희들이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택배 기사분하고 퀵서비스 이용자 등등 한 32명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택배 근로자,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인원들이 약 60명에서 65명 정도 됩니다.

○강성민 위원  아, 60에서 65명 정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전체 택배 근로자가 약 580에서 600 정도 되거든요.

○강성민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의 수가 약 10% 선입니다. 물론 택배 근로자, 노동자를 위한 물류 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당장 쉼터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좀 이르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에 있는 쉼터, 혼디쉼팡의 예산이 1년 얼마 되죠? 3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운영비가 1억 9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1억 9000만 원 들어가고, 이제 서귀포에 하나 하고 제주 서부 지역에, 그 2개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존의 한 군데까지 포함해서 13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건 아주 잘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도 만들었고 아이디어를 짠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고통,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지역 내에서도 노조가 있고, 여러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 도에서 마침 실태조사도 잘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도 듣고. 이제 1개에서 2개가 더 늘어나서 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을 더 확충해서, 인근에 옆에 하든가 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든가 해서 이분들의 고충을 좀 따뜻하게 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혼디쉼팡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분들이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귀포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는 임차 장소를 구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쉼터 이 부분은 지금 조합원이 60명 선이라서 좀 더 여건이 성숙되고, 그분들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속적으로 만나서 가능한 것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좀 좁혀 나가고,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들은 향후에 계획을 짜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민 위원  당장 중요한 건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할 시간인데요. 한 두세 분의 위원님들이 추가 질문하겠다 그러는데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두 분 정도 추가 질의할 위원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홍명환 위원  문화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을 건데 해결 방안들을,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좀 자제하면서 살릴 방안들이 별도로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승배 국장님께 오늘…….

○관광국장 김승배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홍명환 위원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이후에 투자 유치를 지금까지 했던 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한 20조 정도 되는가요?

○관광국장 김승배  예, 예.

○홍명환 위원  20조 정도 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 보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해서 경영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에코랜드라든지 몇 개, 한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적자예요. 20조를 투자했는데.

예를 들면 신화 같은 경우 1조 5000억, 다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칼호텔도 문을 닫을 지경이고.

○관광국장 김승배  예.

○홍명환 위원  아니, 20조를 투자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이 없어요, 한두 군데를 빼고. 과당경쟁, 과잉 시설.

그래서 제주도의 그동안 투자 유치 정책이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아주, 사회주의가 어떻게 몰락했는가를 딱 보여 주는 그 사례와 같이 관치 경제의 실패다. 그렇게 해서 저는 더 이상 투자 유치 전략을,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광 개발 위주의 중국식 시멘트, GRDP 전략이죠, 중국식 방법. 중국이 그렇게 고성장을 했는데 실제 허장성세(虛張聲勢)거든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기술 혁신을 통한 청년 일자리라든지 식량 안보, 기술 안보, 경제 안보의 최첨단을 미중 패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류 국가를 쫓아가면 영원히 이류밖에 안 될 것이고, 일류적 논점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래서 아마 좀 전에 투자 유치 전략을 IT나 BT 이런 위주로 해 보시겠다.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고도의 기술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인데 우리는 20여 년 전의 구닥다리 전략과 목표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좀 더 새로운 마인드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저는 관광국에서 투자유치과를 이제는 떼어내서 도리어 옆에 계신 미래전략국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국가적으로 4조가 넘는 투자가 됐어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됐죠.

제주 같은 경우 국고가 4872억, 지방비가 2090억, 토털 6962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만 대 정도 되니까 제주도에 차고지,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도로도 뚫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웃기는 거는, 아니 전기의 85%가 경유나 LPG를 떼서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걸 갖고 무슨 카본 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기죠, 사기.

그래서 저는,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은 첫 번째가 자동차 수요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폐기물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폐배터리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37만 대 생기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 생산하기 위해서 저개발 국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코발트 몇 그램을 얻기 위해서.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태양광이니 풍력 하면서 제주도의 경관을 다 망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도리어, 전기차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방향, 어떻게 보면 자연 연료 이퓨얼(e-fuel) 같은 것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일자리도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이퓨얼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전기차 위주의 정책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상수도, 하수도 문제에 고생이 많으신데, 예를 들면 도두에 3900억을 투입해서 해결이 되느냐?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의 문제는 비가 오면 문제지 청천, 맑은 날씨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요.

제주시 동 지역만 보더라도 39㎞의 지하 하수관로에서 1만 2000곳 이상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즉, 3m에 하나씩 새거나 짜그라지거나 오접이 되거나. 이 문제는 지금 놔두고 하수처리장만 증설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홍명환 위원  그런데 도리어 저는 지금 하수처리장 처리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팩을 사용하죠, 1년에 1600톤 이상. 응집제를 사용해서, 화학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결국 미생물의 분해가 저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해외 선진국은 다 미생물을 투입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슬러지를 50% 이상 감소하거나 악취를 제거하거나 방류수 수질에 대한 법적 기준 이하로 다 자신하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고요.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 거기서 비용도 다 대겠다.

왜냐하면 슬러지 비용을 50% 절감하더라도 그거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악취 다 제거하고, 법적 방류수 수질 이하 못 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보험 다 들겠다 그러는데.

도리어 우리가 하수 처리 방식을 좀 바꾸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증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지나치게 토건 위주의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좀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새로운 미생물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존 미생물과의 공생 관계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슬러지 감량, 그다음에 비용의 절감, 악취 절감, 이런 부분만 성능이 보증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충효 국장님, 농민수당 하는데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간단하게.

농민수당에 제주형 가치를 좀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즉 뭐냐 하면, 제주의 최고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친환경, 첫 번째 친환경. 즉 비료, 농약을 저감할 수 있는 가치. 그다음 두 번째는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은 제주형 농민수당을 환경보전국하고 협의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주민 청구 조례로 돼서 지금 수정 못 했습니다. 일단 도입해서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요.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현수 위원  잘하고 계시고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고, 교통항공국장님께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외 길 안내 서비스’, 이게 지난 10월 22일 날 시연이 한번 있었습니다.

요즘 핫하다고 했나요, 돌문화공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돌문화공원에서.

○고현수 위원  전 문화생활을 요즘 못 해 봐서, 돌문화공원이 핫한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거예요?

갔었잖아요? 그때 저도 초대받았는데 부득이 못 갔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무장애 여행객을 위해서 휠체어에다가 저희들이 위치 센서를 직접 달고 내비게이션으로 관광지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르막 정보라든지 내리막 정보, 계단 정보라든지.

돌문화공원 내에서 코스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실제 내비게이션 안에서 보여 주고 있고요. 육지부에 있는 전문적으로 정책, 휠체어를 타신 분이 직접 오셔 가지고 보완 사항도 얘기해 주시고, 그때는 도내 장애인분들이 실제 그 안에서 운영해 보면서 향후에 대한 무장애 관광 지도 서비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고현수 위원  해 보니까 큰 틀에서 100점이면 어느 정도 점수 줄 수 있어요? 시연을 해 보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계속 보완할 사항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날 시연을 했을 때 그래도 한 60점에서 70점 정도는 올라서고 있고, 향후 점차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저도 요 정도까지 디테일을 담보하고 있구나. 계단이 있는 거, 경사로가 있다면 경사의 각도 또 도로의 폭, 회전 각도 이런 게 전부 다 세세히 들어가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면서도 손수 보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라이다 센서라고 해서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가방 안에서 그 길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습득을 하고 경사 각도라든지 자갈길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로 추출하면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상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취득해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3D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돌문화공원에서 한번 시연을 해 봤고 향후에,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행안부 사업이고요.

○고현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관광지에 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도내 관광지 한 30곳 정도에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할 때, 수정을 하고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고현수 위원  이거 나중에 보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수정 작업이 다 끝나면 저도 한번 가 보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반드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모셔서…….

○고현수 위원  예, 다음에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도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혹시 미래전략국에서 청각장애인분을 위한 어떤 미래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있습니까? 아직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수어를 인식하고 수어를 학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음성인식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데이터 샷을 만들고 학습하는 게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어는 손짓의 모양도 있지만 얼굴 표정, 찡그림,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과거에 KAIST에서 수어 아바타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인식률이 한 70% 정도, 직접적으로 기술을 바로 적용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대민 서비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0다산콜센터에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 6명이 채용이 돼서 버스 정보라든지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좀 더 같이 고민하고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고요.

짧게만 하나, 김재철 국장님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청각장애인 얘기를 드렸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현수 위원  이분들 시내버스, 대중버스 타면 문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사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현수 위원  그거 보고 그분들 얼른 이해할 것 같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글자 읽는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 버리면 못 읽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청각장애인분들은요, 이렇게 지나가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로 이해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문화예요. 언어 체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해도 의식적으로 알아서 ‘아, 이게 붙여져 있구나.’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 화면이 시내버스에 영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분들은 수어 통역하는 것 그것 먼저 봐요. 그러니까 인식 체계가 저희들하고 달라요. 문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수어를 먼저 봅니다.

혹시 가능한 부분 없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 버스정류장이 도내에 40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버스정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BIT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117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시내 주요 거점 병원이라든가 시청 그리고 학교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한번 수화 통역, 수화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해야 될 게요. ‘수화’가 아니라 ‘수어’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너무 디테일해서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시다.

양쪽에서 정보 접근의 약자분들에 대해서 미래와 교통 분야, 고민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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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오영희   이승아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관광국

관광국장   김승배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과장   강애숙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강경돈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기획단)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양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