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제400회-예산결산특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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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9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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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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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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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이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출장으로, 고현수 위원님이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 법제화 관련 공무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방 수칙에 따라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마이크 덮개 교체 사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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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최근 5년간 중학교·고등학교 도외 진로학습, 수학여행이죠. 운영 현황인데요, 그 내용 안에는 예산, 교육청 지원 금액 변동 현황, 수요자 부담 현황, 그리고 체험학습 참여 제외 학생 현황을 사유를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른 위원님, 혹시…….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동인초등학교 공공 기여 시설 협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른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자료 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속에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학생을 비롯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면서 2학기 학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 예산안이 더 큰 희망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오용탁 행정국장입니다.

김방수 소통지원관입니다.

김명기 감사관입니다.

이창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임희숙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정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송성한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진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재우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상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강호준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남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명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올해보다 1952억 원이 늘어난 1조 3651억 원입니다. 내년 주요 정책과 사업으로, 첫째,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 학교를 31개로 늘리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안착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 활동 지원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적립 등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비만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 급식기구 개선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체육교육과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유해물질이 있고 노후한 운동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체육관 확대에 예산을 지원하여 신체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정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를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정서 위기 원인별,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ᄒᆞᆫ디거념팀 운영과 마음 건강 증진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습니다.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등 느린 학습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넷째,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100세 시대 진로로 열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특성화고를 미래 사회에 맞는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자연이 살아 있는 유치원 놀이터를 확대하며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안착하겠습니다.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을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정착시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교육과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원격 수업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성 증진을 위해 융합 인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삼양초 등 7개 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모듈러 교실 설치 등에 238억 원을 투입합니다. 학교 환경 교육과 건강 생태 학교 운영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배려·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키워가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와 IB 학교, 4.3평화·인권교육과 제주이해교육,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등 제주 교육 역점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 현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및 지원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축제와 일회성 행사, 국외 연수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학교 기본경비를 올해 698억 원보다 4% 늘어난 72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 기본경비를 필요할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 사업 30개를 포함한 목적사업 106개 사업을 학교 기본경비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일상이 진정한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지역 경제에도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미래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특성화고는 3년 빠른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맞춰 제주는 내년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대비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여 제주 교육이 미래 교육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3월 새 학년을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따뜻한 회복과 모든 아이들의 희망이 있는 새 학년을 실현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이승아 위원  아까 인사말씀 잘 들었고요. 2022년도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폭이 1951억, 16.7%나 증가를 했어요. 그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산 편성 방향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학습 회복부터 시작해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욕구를 잘 채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학습 회복이나 건강 문제, 미래 교육,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돌봄의 문제가 사회의 공적인 문제로 크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코로나 상황에 기인해서 돌봄의 수요가 더 커지고 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편으로 학교 등교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확충이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 돌봄교실 증실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부교육감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돌봄 서비스가 공적인 부분, 민간 부분 두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이렇게 각 다른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 아동 대상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연구 보고서 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만족하는 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제가 아까 초등 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을 말씀드렸죠.

○부교육감 박주용  제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하는 돌봄을 가장 신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가 아이들이 머무르는 데 안전하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정확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돌봄 서비스 이용자나 향후에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희망자들 모두 다 공적인 돌봄인 학교 돌봄에 대해서 요구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 예산도 좀 봤고요. 지난 3년간 돌봄교실 예산 편성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최근 3년간 돌봄교실 탈락 현황을 좀 보니까요, 2019년도에는 198명, 2020년도 239명, 2021년도에는 무려 413명이나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탈락된 애들은 어느 곳에서 돌봄을 받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저희가 학교에서 충분히 다 아이들을 케어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으로 마을키움터나 이런 지역사회하고 도청과 협력해서 하는 방안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은 또 학원을 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제대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21명이나 탈락됐는데 내년에 겨우 7개 교실 확충한다고만 하고요, 예산도 기대만큼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전국 수치를 봐도 제주도가 최하위권이에요. 방과후 연계형 돌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저녁 돌봄은 10%가 넘는데 제주도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죄송하지만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릅니다.

○이승아 위원  제로예요. 제주만 저녁 돌봄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죠.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돌봄입니다. 이 400명이 넘고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을 요구할 텐데 얘네들이 갈 곳이, 돌봄을 받을 곳이 없어요. 이게 이제는 학교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서 민간에서든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양적인 증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신뢰하는 곳이 학교거든요. 공적인 돌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등 같은 경우 최근 학생들 학습 결손 보충 부분도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교실을 수업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방과후교실, 또 이쪽에서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간 확충이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공간 확충도 여의치 않고, 제가 시설비를 봤더니만 전체 예산의 한 10% 이상이 시설비로 들어가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 돌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문영봉 교육국장님, 어디 앉아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요, 중기지방교육재정 향후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2022년도 초등 돌봄 운영이 237. 2023년도에 235, 2024년도에…… 숫자가 증가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있어서 과연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 돌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참 의문이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공간 확보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은 마을키움터 이쪽 해서 확장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을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초등 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중장기 계획에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봄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출산율이 저하된 요인 중의 하나도요, 이렇게 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교육청에서 공간 부족, 인력 부족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저녁 돌봄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만 아예 그쪽에서는 관심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전담사들을 정말 잘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잠깐이라도 맡길 수 있는 공적인 돌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확충이 안 된다. 개수로만 할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공간 부족이다, 인력 부족이다 하는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마을키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의 확충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초등 돌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감히 고학년 아이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과연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확장만 할 수 있으면 더 확장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3학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80% 가까이가 1·2학년입니다.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 한두 해 들었던 거 아니고요, 한두 해 인지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0명이 넘는 아이들, 이것도 최소한의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안 할 때 ‘아, 이 정도의 아이들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 돌봄을 요구하는구나.’라는 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조훈배 위원  IB 학교하고 다ᄒᆞᆫ디 차이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IB는 국제적으로 인증한 학교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제주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자율학교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율학교죠. 2∼3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 지역에서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됐다고 축제 기분으로 현수막까지 달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지정됐다고 이랬는데 요즘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다ᄒᆞᆫ디 용어 자체도 없어진 것 같아요. 교육감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IB 쪽에 치중되는 것 같습니다.

교원 증원이라든가 심지어 관사 등등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은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IB하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정책기획실장이…….

○조훈배 위원  예.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와 IB 학교는 똑같이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사의 자발성에 의거해서 공교육 혁신 모델을 준비하는 학교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학교이고, IB 학교는 올해, 아, 작년입니다. 작년에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다시 지정한 학교인데, 평가 혁신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와 IB 학교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선생님들 기숙하는 관사가 필요합니까? IB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IB 학교의 경우에는 미래 교육을 대비해서 수업과 평가 방법을 완전히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수기관이 필요한데 IB 학교 자체를 저희들은 연수기관화하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IB 학교는 언제나 수업을 개방하고 그 교실에 가서 수업 참관을 하고 수업을 익히게 됩니다. 그 주변에 연구센터, 연수센터를 만들어서…….

○조훈배 위원  그렇죠. 아까 실장님 말마따나 전문 교실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수업도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IB 학교 자체를 연수기관화하고 그 지역의 그 학교에 가서 참관한 후에 저녁에 가서 워크숍을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지금 동 지역에 도시형 과밀…… 학생 수 조정으로 해서 과밀학급을 줄이면서 교원이 촌에 있던 선생님들을 도시 쪽으로 발령을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이 부족하고, 교원이 부족한데 업무는 똑같아요. 그렇다고 도시하고 촌하고 업무 차이 있습니까?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교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회교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읍면 지역 교사를 위해서 업무 부담이, 교사 수는 적은데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교사 한 명씩을 더 줬습니다. 원천적으로. 주어서 업무 부담을 덜도록 하고 있고, 지금 순회교사 부분은 아마 2022년 3월부로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저희들…….

○조훈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도시 같은 경우 학급 수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수업을 다 하고 한 학년에 반만 돌아도, 주당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근무, 수업 일수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8시간입니다.

○조훈배 위원  18시간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촌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학교를 이동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담임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 자체가 너무 부담이 간다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그 해결책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복수전공을 해서 그 학교에 있되, 수업시수는 맞춰야 되니까, 한 교사가 18시간은 해야 되니까 국어 선생님이지만 복수전공을 해서 다른 과목까지 맡는 방법이 있고, 그 학교에서. 아니면 자기 과목만 하되 순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지금 목표는 한 아이라도 다 챙기겠다는데 한 아이를 챙기기 위해서는 그 챙길 선생님, 교원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교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치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원 정원 배정 부분은 교육부장관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과장님께서는 정말 발이 닳도록 교육부에 가서 이 사정을 알리고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특별법으로라도 특례 조항을 해서 10% 정도라도 정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특별법 제도 개선에도 지금 한 8번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 우리 정부 공기업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이런 판인데 교육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니나 나나 전부 다 시내로, 시내로 오다 보면 촌은 붕괴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공감합니다.

○조훈배 위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폐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이번에도 기간제교사라도 대신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폐교 활용 건도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폐교 활용은 행정국장님께서.

○위원장 박호형  발언대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4.3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편성됐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폐교가 많이 있는데 제주도의 산남·산북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산남 같은 경우는 동광 분교, 지금 폐교해서 특별히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4.3학교를 산남에 한 개 해서 4.3학교로 활용해서, 사실상 동광 마을 같은 경우는 4.3 피해가 상당한 지역이거든요. 그다음 영화 촬영 ‘지슬’이라든가 등등 그쪽에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광 마을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중학생을 비롯해서 육지부 선생님들까지도 방문을 하는데 오게 되면 역사 자료라든가 등등 설명할 공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의논해 본 결과 동광 여기에 방치 아닌 방치를 해서 내불지 말고 여기다 4.3학교라도 해서 4.3에 대한 지역에 있는 유물들을 한 군데에 하고 학생 방문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자꾸 문의도 들어오고, 또 지난번에 4·3지원과장님 모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방안이 나왔는데 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러고, 또 자원 자체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거기 사용 승인이라든가 협조가 있어야만 도에서도 협조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폐교 시설 쪽에서는 교육용 시설 그리고 마을 소득 증대 사업 쪽에 일단 우선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이 얘기했던 마을 쪽에서 동의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그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적극적인 검토’는 제가 긍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좋은 얘기라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다음 마을버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촌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자체가. 원도심에는 아이들이 없고 외곽지에 아파트라든가 빌라를 짓다 보니까 학교하고 아이 통학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로 엄마들이 출근하면서 애들을 학교로 데려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대중교통 해서 버스에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읍면 하면 행정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중교통 담당자분한테도 이 부분을 건의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쪽 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바쁜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엄마 아빠들의 10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잖습니까? 근데 애들 학교 때문에 그 시간을,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마을 읍면 순환버스를 학교 등교·파하는 시간대에 학교를 경유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그럴 의향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도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대중교통과하고 몇 차례 면담을 가졌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약속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 해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좀 편안한 시간, 그리고 촌에서도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한 1분만 더 쓸게요.

그리고 학구 단위 있지 않습니까? 대정읍 구억리 같은 경우는 영어도시가 들어서면서 외주 아파트가 집단으로 많이 생겼는데, 제일 가까운 학교가 보성초등학교입니다. 보성초등학교는 교실뿐만 아니라 애들이 과밀돼서, 만약에 거기 아파트 공사가 전부 다 끝나고 애들이 들어 왔을 경우에 그 소화 능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도 도시건설국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학구 단위를 조정해서, 사전에 학교 부지라든가 학교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보성초등학교 하나만 갖고서는 수용 능력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요전에 환도위에서 보성초등학교 건축 현장 방문했다는 걸 기사에서 봤습니다. 현재 보성초등학교는 12학급에 한 245명 정도 돼 있는데 주변에 밭이……. 562세대가 건설된다는 그런 것을 들어서 저희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성초등학교 쪽에서는 2018년도에 한 8.5실 정도를 짓고 12학급 정도 수용하는데, 562세대가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 쪽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조금 모자라지 않은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훈배 위원  국장님, 562세대는 한 블록이 562세대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으로서 신평·구억에 저희들이 근간에 한 800세대 하는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160세대, 120세대 이래 가지고, 562세대 하젠 하면……. 그 인근 지역에 한 1300세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미리 학교 부지라든가 계획을 해야지 공사 지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고, 난 그게 문제죠. 그렇다고 서광 학교를 보낼 겁니까, 덕수를 보낼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도시 개발을 했을 때 최고로 고민스러운 게 학생 배치 문제입니다. 가까운 거리 했을 때는 통학 여건이라든가 그런 쪽에 문제가 없는데 거리가 좀 먼 상태는 학생 수송 방안까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하고는 도시 개발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이면서 학교…….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걸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교육 상임위를 그만두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은실 위원  오늘 아침 사설에 나온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급식실 사고 ‘초비상’, 도교육청 대체 뭐하나.”라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읽어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감량기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은실 위원  6일 날까지 하면 여섯 번째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교육행정질문에도 아마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분명 기계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또 동일한, 같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은실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기계 자체에 할 수 있는 보완 조치도 하려고 노력을 해 온 것도 있고 안전 교육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조례에 학교 같은 경우 100인 이상, 유치원 200인 이상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고은실 위원  100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6일 날 사고 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준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학교가 10개 이상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탁 처리한다고 할 때 그 부분도 도청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조치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동의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노동자 개인의 부실이다,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논의는 아니다. 산재가 발생했으면 보상을 어떻게 하고 그분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든 급식 실무사분이든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이 기회에 논의하자 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 인증 기계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물어봤는데, 답신 오기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안전 인증 기계에는 제외했다고. 왜 제외했냐 했더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 인증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도나 저희가 들여왔을 건데 시행을 하다 보니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

○고은실 위원  지금 한 종류에서만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 인증 대상 기구에 이 부분을 넣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반면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의무화하고 부칙에 넣어서 의무화하고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도록 방치한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의무 조항에서 빼고.

○고은실 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 개정은 지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입법…….

○고은실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많이 진전됐습니다. 많이 진전되어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계속 매일 협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일단 입법 예고까지 끝난 상태이고 내년 1월 3일부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의무 조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가 조리실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교육공무직에서는 음식물감량기의 전면 위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도 어제도 대책 회의를 ― 매일 ― 해서 중단해야 된다. 전면 중단해야 되고, 특히 지금 두 가지 회사의 제품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중지를 해야 된다. 중지를 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의무 조항이 되면서 다시 따라 온 게, 공공에서 음식물을 가져가지 못하게까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도에서 자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사고 나는 기종이 있는데 기종마다 안전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최근에 발생한 모 교인 경우는 제가 가서 봤더니 그분은 안전 수칙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분이 2018년도부터 책임자였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음식물이 걸렸을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얼른 빼려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겁니다, 얼른 처리하려고. 그렇다면 이거는 위험한 기계가 아니겠는가?

○고은실 위원  우리가 어쨌든 안전 수칙을 알고 있고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매뉴얼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학교마다 옮겨 다닐 거잖습니까? 그죠? 그 책임자들이. 급식 노동자들이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 가거나 이럴 경우에 전임자한테 안전 매뉴얼을 배우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고, 이번에 사고 난 학교인 경우에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매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아침에 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해당 회사에서도 와서 사용법 및 안전 부분을 하고 있어서 향후, 그래도 안전이라는 건 보수적으로 지킬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도 하고, 안전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올해 한 125개 정도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전문가 및 교육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대답을 충분히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간의 한정이 있어서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에 발생한 데는 혹시 사립학교였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안전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게 합니까, 아니면 사립학교는 자체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똑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똑같습니까? 근데 거기는 음식물 사용할 때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구 없이 그냥 손으로 하다가 사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구가 가 보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인 경우는 담당자가 휴직하면서 임시로 금방 오신 분이어서 도구가 있음에도 사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됐으면 도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학교별 아니면 기종별로 안전 매뉴얼을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향후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마다 음식물감량기를 설치를 할 때 학교에서 선호도를 조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음식물감량기를 보급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음식물감량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확산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쓰레기 문제도 큰 문제이고 해서 아무튼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6개인가 8개 정도의 기계를 도에서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학교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내년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고은실 위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고은실 위원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선호도 문제도 있을 거고 안전 문제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은 중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은실 위원  중지라고 하면 음식물감량기 전면 중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그쪽으로 해서 대안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급박하고, 그분들의 어떤 생명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중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다른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시행될 거예요. 그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제는 책임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장에게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더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음식물감량기 전면적으로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좀 많은 부분 고민하시고, 어떤 부분에 연대책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작하기 전에, 제 지인들이 자랑을 한 게 있어서, 함덕고등학교가 혹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서울대에 들어 간 것이 아니고 1단계 합격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1단계 합격.

○교육국장 문영봉  최종은 제가 알기로는 12월 16일 날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지나가는 말로 해신디 발언대까지 나오게 돼부러수다예.

그래서, 2016년 특수목적학과 음악과가 생기면서, 또 어디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예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도 첫 합격…….

○교육국장 문영봉  거기는 합격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래서…….

○교육국장 문영봉  거기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여기는 최종 합격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미 위원  아, 예. 조금 뭔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번 표선고등학교에서 제주 최초로 공립 IB 월드스쿨 인정받고 해서 어떤 부분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결과물들이 어떤 경우는 2016년이니까 4년 넘게 걸리고, IB는 한 6년 되죠?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이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의 학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이 학교 자체를, 이제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예종은 서울대 이상의 학교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한다면 그렇고 어쨌든 최우수 학교입니다.

○김경미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합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아시겠지만, 그 정도 자료를 갖고 있으면…… 성신여대도 합격하고…….

○김경미 위원  예. 성신여대도 합격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수석 합격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서울대도 1단계 두 명이 합격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을 기다려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 저는 서울대도 최종 합격으로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저한테 잘못 말하셨군요. 자랑을 막 하셔 가지고. 어쨌든 고생하셨다. 우리 학교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가 인식의 차이를 이제는 타파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혹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올해 3개 학교가 추진이 됐고 내년에는 7개 학교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올해 3군데를 사전 용역까지 마쳤고 내년도 4군데 해서 7개 학교를 추진할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 선도 학교인 제주여상을 먼저 선정했고 2개 학교는 기존에 저희들 대수선 잡았던 학교를 먼저 잡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쪽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그래도 노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그린스마트 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학교 공간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교육 환경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변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학교를 선정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염려되고 앞으로 교육청이 대응했으면 하는 게, 시설 기간이 3년에서 4년 걸리죠?

○행정국장 오용탁  근래 대규모 공사는 공사 기간이 보통 2∼3년 걸리는,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공사 인력을 못 쓰도록 하는 그런 법까지 개정되면서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이거를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디테일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오용탁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수업을 할 때 저희들이 대수선하게 되면 그 교실에서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까지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학부모와 의견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쨌거나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 학교, 지역 주민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받고 그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공사 진행 기간에 학교를 휴교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모듈러로 다 갈 거…….

○행정국장 오용탁  예. 모듈러로 가서 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학교 시설 환경 개선비로 총 1667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237억 원이 그린스마트 학교입니다. 거의 35%…….

○행정국장 오용탁  예. 한 238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경미 위원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청의 학교 시설 환경 개선으로 이만한 비중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까지 교육청 중 가장 큰 예산일걸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5년 동안 추진하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만 거의 1684억 정도 하고 국고보조금이 30% 나오는데 그러면 한 2100억 정도 투입되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지금까지 돼 있던 거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큰 사업이고 일단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미 위원  기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이 방식이 단계적 철거를 하고 개축 방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 자체가.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공부 학습에 대한 부분, 등하굣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단시간에 1년에 끝날 게 아니고 길게 잡으면 3∼4년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행정국장 오용탁  내년 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 그런 것까지 철저히 고민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전에…….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정책기획실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경미 위원  음식물감량기 얘기 하지만 학교 급식실, 본 위원은 학교 급식실에 대한 환기 시스템도 한번……. 지금 학교 급식실 환경 시스템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내년도에는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지침에 넣을 계획이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도 그거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기 시스템과 관련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이지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어떤 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학교 급식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미 위원  학교 급식실에 대해서 YTN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돼서, 폐 질환을 계기로,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지침에 넣을 계획으로 환기 시스템 방안이 알려져 있습니다. 튀김이라든가 볶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환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교육국장 문영봉  급식실 개선으로, 오븐 있지 않습니까? 가스 오븐, 전기 인덕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리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리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서 172개교에 급식실 급배기 시스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송풍기 팬벨트 등 54개교를 교체했고 2022년도는 전체 급식실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모든 급식실을 대상으로.

○김경미 위원  제가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그런 계획 높이 사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지하 급식실이 아직 존재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요즘은 식당도 지하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하거든요. 근데 학교 급식실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환기 시스템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실장님이 많은 조사를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환기 시스템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하에 급식실이 있으면 이 개선이 무용지물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온성학교, 동화초, 서귀북초가 지하고 또 반지하도 3개나 있어서…….

○김경미 위원  예. 반지하까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직접 가서 확인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조리사 분들의 건강도 문제고요, 위생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락스 사용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곰팡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습기가 차니까 그러겠죠. 이런 데가 지금 급식 환경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이런 환경은, 여러 가지 대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먼저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동화초에 제가 직접 가서 급식 시간 동안 지켜봤었습니다. 학생들 모습, 조리하는 모습 다 봤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하고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미래학교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도 지하 급식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계획…… 아까 표선고등학교, 함덕고 나오는 것처럼 이걸 우선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사실은 질의를 또 하는 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즘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도청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 후반기에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11대 의회에서 우리 제주도의 두 행정기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두 기관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변이 발생으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또는 교육청 단위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을 저 또한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시점이 너무나 걱정이 많이 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학생들의 확진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전체 확진자의 몇 프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생 확진자인 경우 전체 기간에는 18%입니다마는 11월 이후에 급증해서 32%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32%.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정말 이거는, 특히 학생들이 확진이 시작되고 나니까 거의 가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이나 우리 아이들의 중요함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아마 절감하고 있을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는 지금 몇 명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재택이라기보다 저희한테 온 자료는 자가격리 현황과 치료 현황. 재택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124명. 36개교에 124명이 치료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재택 치료,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또 병·의원 입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 아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애는 재택 치료, 어떤 애는 의료원 입원 이게 있습니다마는 숫자로…… 잠깐만.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개별 개별, 학생 학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확진 일자, 경로, 진행, 어느 정도 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70% 정도가 재택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영진 위원  70% 정도가. 재택 치료가 사실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재택 치료라고 말하기는 좀 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택 진료라고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상황인데요. 이게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재택 치료가 70% 정도 돼 있다면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국적으로 재택 치료를 하다가 사망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재택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중에서 입원을 하거나 위중증 환자가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재택 치료 받고 있는 중에는…….

○한영진 위원  아니, 아니요. 입원을 하고 있거나…… 재택 치료 70% 빼고 나머지 30% 중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학생도 있고 의료원에 입원한 학생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중에 위중증 학생이 혹시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중증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위중증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한영진 위원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학생들의 접종 비율이 낮은데 이렇게 확진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이번 교육부 방침이 바뀌었어요. 청소년 자율접종에서 권고로. 그래서 굉장히 무리가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혹시 제주도교육청이 수렴을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번에 담화문을 함께 발표하지 못한 것도 이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6일부터 8일까지 전체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모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과 국장님이 대화를 하였고 이어서 학부모님들하고도 모든 학교, 한 학교도 빠지지 않고 교육국장님, 양쪽 교육장님, 교육감님이 다 포함이 되어서 전부 대화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개개인의 건강권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어서 반드시 이건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당연한 일이고, 저희 직원들은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 정말 걱정이 돼서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깹니다.

우리 교육부가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운영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지자체 혹시 실시 방안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자체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대책 회의를 열어서……. (집행부 쪽을 보며) 연말까지죠?

12월 말까지 학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현재 학교로 그 내용이 간 상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 혼자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주도와 함께 공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엄청 열심히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매일 아침 저희 부서가 도로 가서 방역 당국하고 의논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럴 거라고 저도 미리 예측이 됩니다. 백신 패스제가 또 도입이 된다고 하니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있는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는 백신을 맞고 어떤 아이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 낙인 효과나 또는 불이익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함부로 조사도 하지 않겠다라는,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낙인 효과나 이런 거 없이,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하에 잘 결정을 할 것인가, 가도록 할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관점이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도교육청 예산 편성 방향이 첫 번째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회복, 이게 기본 방향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보니 사실은 무리한 등교 수업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일각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다시 원격 수업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원격 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기술적인 접근이나 구축은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들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수업의 질 관련해서 좀 더 발전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예산 정책 사업 중에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직원 역량 강화 예산은 줄어들었으나 역량 강화는 더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식을 바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집합해서 연수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구체적인 동영상을 가지고 수업 방법이든, 원격 방법이든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직접 그걸 보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한영진 위원  교육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한영진 위원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걸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학교 자체에서 교장·교감선생님이 중심이 되되 콘텐츠나 동영상 자료는 교육청이 개발해서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는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해외 연수를 금지시킨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도외까지도 내년까지는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한영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 있고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질이 좀 더, 또 교사의 역량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선 총무과장님 계세요?

강동선 총무과장님이 계시냐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계시다가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시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 예결위원회 장이고 한데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존중을 해 주셔야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이석보다는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급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예결위 심사 과정 중인데요. 양해를 얻으셔서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의를 지켜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적정 학급 수는 몇 개 학급 정도 됩니까? 교육부 기준에.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18에서 36학급 정도로.

○홍명환 위원  예? 28에서 36학급 정도죠?

반으로 따진다면 한 학년에 다섯…….

(오용탁 행정국장 일어나서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또는 여섯 개 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내에 과밀학급, 어떻게 보면 학생 수보다도 중요한 게 학급 수가 몇 개냐 하면, 부교육감님, 지금 남광초가 43개 학급입니다. 그다음에 동광이 40개 학급, 도련이 43개 학급, 삼양이 37, 아라초가 64, 외도초가 55, 이도 44, 인화 42, 한라초가 66개 학급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돼 있던데,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학교 설치나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학부모님들이…….

○홍명환 위원  학교 인프라를 함부로 없애거나 또는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부교육감 박주용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을 주거지 옆으로 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거주를 이전하시면 그 근처 학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부공원에, 중부공원을 하는데 그 근처에 동인초등학교라고 ― 가칭이죠 ―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부지를 수영장이라든지 민간 특례 개발 사업 부지로 매각해 달라고 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네요. 이것은 부지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가 40개 학급이고 그 옆의 인화초등학교가 42개 학급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82개 학급이거든요. (자료를 들여 보이며) 이 근처에 인화초등학교가 있고 동광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만일 1개가 더 생긴다면 평균 한 27개 학급으로 나눌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꾸 학급당 학생 수 문제만 얘기하는데, 학교의 문제, 과대 학교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66개 학급의 학교가 있다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지 않냐.

○부교육감 박주용  너무 큰 면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 교육비 관련된 예산이, 교육 분야 예산이 아마 내년 국가 예산에서도 가장 많은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조 이상 투자가 됐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데, 자꾸 어떻게 보면 약간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검토를 해 줬으면 좋은 게,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가 제6장에 있습니다. 66조부터 막대하게 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문제, 아이 돌봄 문제. 이게 0세부터 만 5세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관할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와의 관계. 제가 보더라도 이게 대상이 어디인지 헷갈려서 죽겠는데. 영유아 보육과 학교 교육이 통합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과거에 추진도 했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홍명환 위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대한민국 차원에서 풀기가 어렵다면 교육자치를 추구하고 있는 제주 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데 아마 교육청 쪽에서는 괜히 일 더 생겨서 그런지 혹시 “아이, 이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 지역 차원에서 시범적 통합에 대해서는. 추진이요, 추진.

○부교육감 박주용  유보 통합이 제주도 내에서, 그러니까 지자체 내에서 가능한지를 먼저 법령을 봐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제주특별법에 특례 같은 것을 해야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홍명환 위원  특례라도 하고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유보 통합은 필요한 부분이고…….

○홍명환 위원  의지의 문제죠.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의지.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부교육감 박주용  유보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받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요. 대신 그 과정에서 유보 통합을 할 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중간에 뭘 만들 거냐. 지금 관련 법령부터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특히 제주도 인구의 58%가 모여 있는 제주시 동 지역에 콩나물 같은 이것, 학교 인프라 구조, 과대 학교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0세부터 5세 아이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하고서 제주특별법의 교육자치라는 내용이 교육의원이라든지 이런 거만 자꾸, 어른들 중심의 자기 기득권 유지.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제주도의 교육자치의 내용이 상당히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 정말 아이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이런 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자꾸 땜질식으로 자그마한 문제만 푸는데 굵고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개선 방안, 개선 방향들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게 공론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초등학교 과대 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학령인구 감소 부분도 길게 보면 고려할 부분도 일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이냐 교육이냐 문제부터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보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니까 비만율이 과거 2010년도에 7% 정도 되던 게 지금 17%까지 수직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아이들 비만율이.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전국에 18.3%가…….

○홍명환 위원  18.3%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슷하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 자체는 따로 있습니다. 한 2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몇 억 들여서 이거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별도로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식생활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석문 교육감께서 했었던 걷기 등교라든지 자전거 타기, 이번에 자전거 관련돼서 참으로 눈물 나더라고요. 6000만 원을 결국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20개 학교에 200만 원씩 6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참으로 고마우신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학교에만 자전거 설치대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솔직히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게 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번에도 논의 사항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자전거 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쪽에서는 자전거 설치대 사업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애들 안전 교육 관련해서 그 교육 내용도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외에는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의 총무과장님 지금 자리에 와 계시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교육청 본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이석해야 하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념하에 학교교육에 임하고 계시는 일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내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아홉 명으로부터 6개월 넘게 집단 성희롱을 당했다고 경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6개월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우리 본청, 교육청에서 그 사안을 알게 된 거는 최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영희 위원  경찰과 언론에서 보면 6개월 넘게 집단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는데 행정 당국에서 최근에 알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사실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처리 절차가 교육지원청 쪽에서 학폭 관련해서 신고가 되고, 그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쪽으로 ― 지역교육청요 ― 학폭으로 신고된 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월 전이 아닌 걸로 알고…….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에야 신고가 됐습니까? 언제 신고가 되었습니까? 학교에는.

○부교육감 박주용  정확한 날짜는…….

○오영희 위원  이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답변 좀…….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최근에야 저희들이 알게 됐고,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오영희 위원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확한 날짜는 제가…….

○오영희 위원  지난달입니까, 아니면 이번 달입니까? 학교에서 최초로 알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오영희 위원  예.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오영희 위원  학교에서 안 지가 11월 달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가 안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인지되어서 한 것이…….

○오영희 위원  학교에서 안 게 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피해 학생 자체가 불러 가지고 상담을 하면 “장난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그 전부터 인지를 해서 계속 상담해 오다가 이것이 된 것이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인지되어서 사안 보고가 들어오고, 그다음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심의위원회는 열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지역교육청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교육 학교로 만들겠다는데 지금도 심의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 폭력 심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24시간 내에 신고는 하고 그다음에…….

○오영희 위원  이게 중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살고 죽느냐가 달려 있는데 24시간에…… 바로 이런 조치들을 해서 비상대책을 열고 분리시키거나, 학교에서 이건 해야 될 조치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기간 안에, 언제까지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관련 것들을 조사해서…….

○오영희 위원  24시간 안에, 11월 달에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도, 아까 11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 3주 이내에서, 그다음 플러스 2주까지 해서 그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경찰 수사 중인데도 아직도 심의를 열지 않고 이 사항을 그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별개로 칩니다. 학교 폭력인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경찰로 신고가 된 경우는…….

○오영희 위원  지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폭은 학폭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과 별개로, 조치와 별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의까지 포함하고 관련된 부서들이 전부 가서 학부모 면담이라든가 학생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오영희 위원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학교하고 이 아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피해 학생이 더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원님이 하는 부분들은 가해 학생들은 전부 분리를 해 가지고, 이미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과 전문의들이 지속적인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나중에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서 학부모 의견을 묻고 하겠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희 위원  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달부터 질병청하고 교육부하고 접종 의무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접종 의무화라고는 할 수 없고 권고입니다. 권고여서…….

○오영희 위원  11월까지는 권고였는데 12월부터는 의무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의무화는 아니고 혹시 방역 패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영희 위원  아니에요. 의무화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접종 의무화라는…….

○오영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아우성이 많습니다. 또 민원 접수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은 커피숍이나 식당에 코로나 이후에 단 한 번도 못 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 코로나 확진자 현황에 보면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몇 분 있으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오영희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전체 인원을, 1월부터 했을 때 전체는 59명이고…….

○오영희 위원  교직원이요, 교직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직원,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확진자가 59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올 한 해입니다. 한 해 전부 했을 때.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눈물 났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데를 전혀, 밖으로 한 번도 못 갔다고 합니다. 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왜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마도 육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백신 접종으로 우리 아이들의 우산이 되어 주세요.”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6600 교직원이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조사는 물론 사적모임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왜 교직원들 59명이 확진자가 돼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년 동안인데, 만약에 한 명 정도…… 이분들이 방역 수칙을…….

○오영희 위원  최근에도 12월 7일, 12월 6일 교직원들이 다…… 모르겠습니다. 전파 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59명 중에 본인이 이탈하거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한 경우는 아마 한두 명에 불과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걸려도 그대로 학생이 걸립니다.

○오영희 위원  예. 그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건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입니까? 제주도와 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청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빠진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안전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데 지금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접종을 한다 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게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무화하고 접종하라고 해서 생길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두 분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우리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그다음 대책들을 논의하자 해서 협의하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영희 위원  백신 접종은 국가의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의무 사항…… 여론 수렴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감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담화문이라도 내서,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담화문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스처가 아니라 담화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 단 그 준비가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정말 취지를 공감해서 하자, 그런 의미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협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아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제스처라고 얘기했는데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육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송영훈 위원  혹시나 우리 제주에서 결혼하는 부부 100쌍 중 다문화 혼인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다문화 학생입니까?

○송영훈 위원  혼인. 결혼하는 부부 100쌍 중…….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다문화 혼인이 지금 제주가 1위입니다. 전국 1위.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한 13쌍에서 14쌍 정도 됩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이제 너무 흔한 일이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사회가 글로벌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민들이 지구촌 시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다혼주의 문화와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양방향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면 교육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최근 3년간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 외국인 가정 자녀 포함입니다 ― 2079명, 2020년도에 2259명, 2021년도에 2616명.

또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도 좀 볼까요? 전체 학생 수가 7만 8900명,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8만 5000명입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느 국립이나 이것은 통계에 따라서 초등학생을 빼기도 해서 그대로 보셔도 추이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다문화 학생 비율이 한 3.3% 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읍면 지역 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에 해당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5년 정도 되면 전체 학생 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송영훈 위원  그러나 다문화학생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대한민국이 가고 싶은 나라에 들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기를 희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 기금을 포함한 제주 교육재정 총수입 규모는 8조 4838억 원,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송영훈 위원  그러나 다문화 및 탈북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예산은 연평균 3.52% 증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송영훈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업 노둣돌학교라든지 그게 있고, 이중 언어 교육 사업이 있고, 다문화 부모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인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정책 학교 지정, 또 다문화 관련 여기서 치유하는 홍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봤습니다. 130페이지인데요. 주요 사업 증감 사유 및 추계 기준을 봤습니다. 다문화 교육 지원,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 3% 및 특별교부금 연평균 상승률 5.2%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지원 제주국제교육원에서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 1년간 물가 상승률 3%를 반영하고 있어요.

교육 정책을 수립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은 기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적인 혼인 추이라든지 제주 지역에 맞는 이런 부분까지 향후 더 반영해서 다문화 교육에 역점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문화 학생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원격수업에 언어 장벽도 그렇고 정보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바로 중도 입국 학생…….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중도 입국 학생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송영훈 위원  이 학생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어가 서툴다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흥미도 잃고, 그러다 보면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보면 일탈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은 한국에 살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중기계획이 사회 문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큰 관점에서, 넓은 관점에서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을 향후는 더 포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저희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한 명, 한 명을…… 한 명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노둣돌 교사 한 명 이렇게 1 대 1 매칭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모인 엄마들을 위해서 친정엄마, 아빠 멘토링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어머니를 정서 지원해 주고 책도 읽어주는 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제주 지역 학생 수는 급감하고 특히나 읍면 지역 학교의 전체 학생 수보다 감소하는 학생 수가 더 많을 겁니다. 또 다문화 학생들은 늘어날 거예요. 이제 세계는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도도 이미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공속·공존·공생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도 모색해야 된다.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2년 만에 또 얼굴 보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량기로 손가락 절단 문제, 학폭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절단 사고도 55건, 되게 많아요. 울산에 이어서 제주가 두 번째인데 절단 사고, 상해 사고만 해도.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거 하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그 사이에 또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1월 3일입니다, 조례 시행되는 날이. 금방 다가왔는데…….

○김희현 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되면 전면 기계 사용 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좀 되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아까 성폭력을 얘기했는데 또 학교 폭력 사건 하면 극단적 사고가 나잖아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큰 문제로 발생하는데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니까 모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는 학폭 심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분리 조치가 안 됐다고 청와대 청원도 했는데 지금 분리 조치 돼 있는 상황입니까? 안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까 말씀하신…….

○김희현 위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모 중학교 세 명이 그랬는데,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처음 하는 일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학폭 심의를 했는데 분리 조치가 안 돼 있다고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3명이 폭력을 행사해서 그 친구들이 계속 있는데 같이 학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다가 신변 보호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1명이 3명을…….

○김희현 위원  3명한테 맞아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사건이 2개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모 중학교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시내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분리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성장판도 손상됐다고 하고 이러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보고받기로는 가해자가 1명이고…….

○김희현 위원  가해자가 3명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아니. 피해자가 1명이고요.

○김희현 위원  피해자 1명이고 가해자 3명.

○교육국장 문영봉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 한 사람은 학급 교체가 돼 있고, 두 아이는 사회봉사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

○김희현 위원  사회봉사 하거나 5일 동안 조치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면, 피해자 학생은 계속적으로 학교를 못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피해자는 학교를 못 가고 있고 가해자는 학교 다니고. 피해자가 피해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50일 동안 학교 안 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피해자는 학교 못 가고 가해자는 학교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좀 안타까운 일인데 폭대위 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학폭위 심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결론은, 그게 그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50일 동안 학교 못 가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듯이 학교 가고. 그러면 학폭위 심의 관련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계속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 (한숨 쉼)

○김희현 위원  한숨 나오죠.

○교육국장 문영봉  폭대위 심의 결과를 저희들이 존중하는 입장도 있는데 피해자의 그런 상황이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함성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안내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습권이 침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빈번하게 나타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그 친구가 학교 가기 두렵고……. 학교하고 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학교가 불안하고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50일 동안 학습권에 공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아까 학폭위 심의 결과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많고.

지금 제주도에 극단적 선택 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이 2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폭위 심의의 결과에 따른다고 해서 뒤에 물러나 있는 것도 좋은데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교육청이 깊게 개입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농어업인 자녀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죠? 도에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8년도에 2억 9000만 원, 2019년도에 2억 6000만 원, 2020년도에 1억 9000만 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은 거 보니까 2억 9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도에 2억 9500만 원 달라고 해서 가져왔다가 나중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2020년에는…….

○김희현 위원  2020년에는 막 떨어져 버렸네요. 학생 수가 모자라서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통학…….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격수업 때문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것보다는요,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농어촌 특별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저번 교육위에 있을 때도 계속 질의했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읍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제주시로 오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제주시에서 읍면으로 가는 사람은 지원 안 해 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교육적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특히나 지금 현재 보면 저소득 학생에 대한 지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어촌이라는 이유로 제주시에 오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제주시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지원 안 해 준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특별법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주시 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읍면 지역 학교로 떠밀려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 갈 데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읍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무상 급식, 무상 교육, 무상 교복, 무상 체험,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서 지원해 주는 체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비도, 보니까 1인당 50만 원 했는데,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읍면 지역 살리기 부분이 지역 소멸 위험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의견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살펴보겠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주신 교육적 차원 한번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읍면 학교의 교육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연히 통학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농어업인 자녀는 농어촌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제주시 동 지역에서 읍면으로, 성산으로 간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거죠. 이것은 교육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학생들 우선적으로 급한데 농어촌, 농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소득층도 지원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고쳐야 될 거고요.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학생문화원 질의할게요.

누구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제주학생문화원 강혜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학생문화원 주차빌딩이 35억 원 들여서 4년 동안 공사할 것으로 돼 있죠? 주차빌딩.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다른 관점에서 공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24년째 학생문화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건물 안에 청소년예술관, 또 예술영재교육원, 공립대안위탁교육학교, 여기 기능이 확장되고 도서관 역시 이번 주에 어린이도서관도 개관하기로 돼 있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주 확장돼서 엄청나게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부지 공간 활용이 매우 복잡해요,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죠? 복층화 2층짜리.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면 부지 공간 활용이 매우 복잡한 구조고, 왜 주차 문제로 접근할까. 여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면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없는 거 아닌가.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 주차로 접근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리고 24년 가까이 인구 구조도 많이 변화됐고, 기관의 역할도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간이 주변의 주차로 해결하겠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집이 좁고 낡았다고 집의 창고를 고치는 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학생문화원에 12월 11일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학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와서 자녀와 함께 독서하는 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김희현 위원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더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주차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들과 그쪽 주민들의 상황으로 접근하게 되면 주차장을 과연 복층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이 크게 달라진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접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문화예술의 영역 이런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미래를 통한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위원님 말씀에…….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한라도서관, 우당도서관 여기도 독서 기능이죠? 여기는 대출하고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휴식하고, 마음 놓고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별로 도서관도 수학도서관, 과학도서관, 예술인도서관, 다문화도서관, 놀이도서관, 제주어교육도서관 이렇게 하면서 주체별로도 영유아, 초등, 중등별로 구분 지어서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을 건데 꼭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학생문화원이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게 되는데, 지금 주차공간도 꽤 넓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196대가…….

○김희현 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학생문화원을 탐라교육원으로 옮기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도서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결국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접근 방법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난이 모자라니까 주차장을 짓겠다는 방법보다는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 것인데 단지 주차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복층화를 해서, 4년 동안 먼지 나고 소음 진동하면서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바처럼 학생문화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본관 뒤쪽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했던 공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문화적인 공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생문화원 부지는 주차타워를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 부지의 발전 방안을 수립해서 향후 미래 교육 수요까지 대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차기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나. 단지 주차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재구조화에 대한 관점으로 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박희순 실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경학 위원  교육청 상대로 질의할 때는 제가 어려운 게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담당인지, 또 답변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도청 같은 경우는 기조실장이 거의 전 부분을 대표해서 답변할 수도 있는데 박희순 실장께 질의하다 보면 “그건 행정국장일 겁니다.”, 또는 “교육국장일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박희순 실장의 위치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실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정책을 총괄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실 소관이라 하면…….

○김경학 위원  정책실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실은 제가 소관하고 있고 교육국은 교육국장님께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모든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역할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물어보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특수교육 부분은 교육국에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특수교육도 도교육청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특수교육 분야도.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정책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다 교육국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기관의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고. 업무 분장이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안 보여서.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능이 끝나고 지금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수시도 하고 정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학교에 나가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학 위원  수능 끝나고 일부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도록 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교외 체험학습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등교를 자율에 맡겼던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등교는 해야 됩니다. 수업 일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입시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학교에 학생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규정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각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장애 학생의 경우에 수능 끝나고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 장애 학생은 어디 가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교육국장 문영봉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있어요. ‘과밀 고등학교 및 사립 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교 확대 방안’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현재 15개 고교에 22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3년에 남녕고와 대정여고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과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유치원 관련해서는 특수교사 채용, 교실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등등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지금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가 유치원이 28군데, 초등이 40군데, 중등이 13개, 고등학교가 12군데입니다. 그런데 딸랑 2023년에 남녕고하고 대정여고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과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답변이 이게 전부예요.

그다음 또 하나, 특수교사 채용, 교실 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특수교사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교실은 어떻게 늘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행 방안이 담겨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딸랑 이렇게 몇 줄 적어서 보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남녕고등학교에 하는 거는 제주고등학교가 과밀이 돼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문의 의도가 모든 학교에,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법령에 그렇게 돼 있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턱없이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딸랑 두 군데 학교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왔고, 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제가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자꾸 얘기하는데 특수교사가 부족하면 특수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여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해마다.

답변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교, 특수교사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고, 특수교사 안 된 곳에는 우리가 보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원 투입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원을 잘하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고발당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된 데도 유치원 7군데, 초등 24개, 중등 7개, 고등학교 5군데가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내년 당장, 내후년 당장 어떻게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2023년도는 몇 개 학교, 2024년도는 몇 개 학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특수교사는 연도별로 말이죠, 몇몇씩 어떻게 확보하겠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도내의 다른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혀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모든 학교가 공사장입니다. 공사판이에요, 모든 학교가. 공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필요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학교에 체육관 하나 짓는 데 최소 40억, 교실 하나 늘리는 데 얼마 듭니까? 교실 하나 늘리는 데 2, 3억이면 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체육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한, 왜 이러한 부분에 그렇게 관심들을 못 가져요?

너무 답답해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교육국장께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경학 위원  특히나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석문 교육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차원이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특수교육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제주도에 오신 지, 제주도교육청에 오신 지.

○부교육감 박주용  1년 7개월 넘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부교육감님 이름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박주용입니다.

○강성민 위원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온 지 한 달도 안 돼도 이름이 머릿속에 팍팍 남는데. 소통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민 위원  소통을 너무 안 하시는 게 아니냐고. 일반 의원들도 교육행정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원님들도 도정에 관여를 하고 있고, 도정질문이라든가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 일반 의원들도 교육행정질문과 예결위 과정에서 교육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의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의원님들 자주 찾아…….

○강성민 위원  도의원들, 교육의원 말고.

○부교육감 박주용  의원님들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민 위원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특수교사 문제들 교육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것 가교역할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의 역할이 가교역할 아닙니까,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가장 큰 게.

○부교육감 박주용  교원 신청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다 신경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신경만 쓰면 뭐 합니까?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역할 외에 부교육감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교육부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그냥 제주도에 자리 하나 준 겁니까, 그러면?

지방교육자치법, 예전에 개정안 한 번 나왔었죠, 박경미 의원께서. 교육감에 인사권을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우리 시도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서 부교육감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주라고. 지금 교육부총리가 재청해서 총리가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 자리에서 제 나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의회하고 소통도 부교육감의 역할 아닙니까? 1년 7개월이 돼도 한 번 얼굴 못 봤는데요, 저. 이 자리에서, 예결위 할 때 두 번째인데.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너무 많이 불러서 제가 사양하고 있습니다, 사양하고 있어.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행정부지사는 권한대행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더 바쁩니다.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분은 더 바빠요. 더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존재감이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안사항들, 교육부하고 풀어야 될 사항들, 교육의원님들 계시지만 잘 알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 있을 건데, 부교육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육부에서 인사해서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특수교사 문제들, 여러 현안들 있을 건데 가교역할도 열심히 하시고, 의회와의 소통이 잘돼야 교육청과 의회, 도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민 위원  아울러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시설 예산이 내년도에 12.1% 증가한 1650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민 위원  맞는데, 올해 예산이 6.4%, 2020년도보다 6.4% 증가한 740억 정도 됐었는데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민 위원  어제오늘 3일 동안 150여 명의 제주도민이 감염됐고, 특히 몇몇 학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의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 오래 안 가겠다는 예측도 하지만 영국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은 또 5년 이상 갈 수도 있다,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한 번 그리고 2020년도에 또 한 번 해서, 2020년도에는 1인당 30만 원, 2021년도 1인당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이처럼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풍족한 상황에서 시설비에만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교육희망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학생들이나 교육 예산의 집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성민 위원  당연히 있죠. 그런데 시설비에만 이렇게 두 배 이상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아서 그렇지만 시설비에만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비 외에 다른 인프라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희망지원금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렇게 할 만한 예산 능력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해서 경기도교육청이 3차 추경에 1인당 5만 원씩 해서 833억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거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정리추경에 만약 못 한다면,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청에서 기본 기조는 내년에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가고 있고, 또 교육 예산을 쓰는 방법이 어떤 형태든 지원금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실제 2020년도, 2021년도에도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상황이 도래가 됐고. 내년도 상황 역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제오늘 상황, 최근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 특히 지금 교육청 시설비 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부분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신 겁니까?

시설비 집행도 못 하면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했지만 학교가 공사판이라고 하던데, 집행 못 하면서.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하면서 교육청 예산 집행 행정실에서 다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예산의 다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씀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더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시설비 집행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사일정하고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린스마트 사업이나 서부중 토지 매입비 등 이런 부분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방역이나 학생들 프로그램, 기초학력 부진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신경 써서 상당 부분 편성하였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본적으로 그 예산은 교육청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거는 타이밍, 시대 상황, 우선순위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저는 논의 자체가 안 됐던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건 도청도 마찬가집니다. 도청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연말, 연초에 도래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까? 위드 코로나 하면서 어쨌든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 편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이건 정책…….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성민 위원  정책기획실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교육국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적인 일입니다, 현실적인.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잠깐만 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육희망지원금인 경우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학생이 응당 써야 될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경우, 그 부분을 학생에게 돌려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많은 경비들이 예산 책정되었지만 지역이 어려우면, 학부모가 어려우면 학생들도 같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갈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실장님, 학생들한테 돌아갈 돈이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한 것만 갖고 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하겠다, 추경에, 등등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제주도교육청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벌써 정부 여당에서는 3회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아, 3회 추경이 아니고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교육부 관련한 예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도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했더라고요.

좋고요.

예산이 시대에 부응해야 되고, 저는 현실에 조화를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겨울에 추우면 패딩 입잖아요, 패딩. 패딩이 롱패딩,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가서 옷을 걸 데가 없어요, 걸 데가. 옷을 놓을 데가 없다고요. 다른 시도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대다수가 롱패딩을 입습니다. 그런데 옷걸이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바닥에 놔야 되고, 그러면 매일 세탁을 해야 되고,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롱패딩, 아이들 입는 옷을 학교 내에, 교실 내에 어디에 보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관함을, 옷걸이 보관함을 초등학교만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성민 위원  애들한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학부모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현장의 얘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성민 위원  제가 사석에서도 한 번 얘기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외국에 가 봤을 때도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저도 고민하곤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의 공간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서 사실상 그러한 것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강성민 위원  그래도 미리 준비하셔야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옷이든 가방이든 이것들을 공간, 이것도 역시 교육 활동과 공간 배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이행을 할 준비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되겠죠? 학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 상황이 아마 지금은…….

○강성민 위원  시범적으로 제 지역구 학교에 넣을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은 그게 들어갈 공간이 없을 겁니다. 교실에 있는 것도, 지금 전부 사물함을 빼서 복도에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안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고민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웃음)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원님 간에 소통을 하시라 그러는데 그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셔야 되는데, 소통을 잘 못 하셨다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통을 잘하실 거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역할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는 교육감님 모시고 있는 입장이고, 또 조직 내부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제 역할이라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는 면도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교육청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돼 있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1조 3651억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16.7%가 늘어났습니다. 1951억 정도가 증가한 규모예요. 이렇게 증가하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문제시돼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질의할 건데요.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나 강성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시설 사업비 관련해서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것을 봤어요, 한 5년 동안. 2017년도에는 758억의 시설비가 잡혀 있습니다. 내용 아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박호형  지금은 얼마 계상돼서 올라온 거죠, 시설비가?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올해 예산에 시설비가 120% 정도 올라간다는 쪽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2021년도 예산 쪽에서는 저희들이 교부금이 적다 보니까 기금에서 거의 한 670억 정도 해서 올해 시설 규모를 한 12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했을 때는 시설비가 1400억 정도 돼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다목적 강당 그런 쪽 하면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올라간 상황은 아닙니다. 이 점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편성을 보니까요, 2017년 대비해서 758억에서 지금은 164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한 120% 늘었다. 5년 만에 120% 증가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육청이든 도 집행부든. 그렇죠, 국장님?

돈을 많이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쓰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수는, 본예산과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이 1460억 정도보다 더 많은 액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작년 같은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월금하고, 일단 작년 본예산 그리고 기금까지 했을 때는 거의 1900억 정도를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 예산은 본예산 쪽에 1476억 했을 때는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한 사업 쪽에, 아까 얘기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혁신 그리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석면, 내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금번 교육시설환경개선금에도 5억 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합치면 총 703억 정도가 시설환경개선금으로 적립돼 있다, 이 말씀이고요. 내년도 시설 사업비 특별회계 1645억 원과 시설기금 703억이 합쳐지면 한 2350억 정도가 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계 나오죠,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위원장 박호형  잘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행률에 관해서. 그러니까 시설비를 많이 적립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게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쓰임새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추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설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볼게요, 한 5년 동안.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38.4%. 맞나요? 이거는 본예산, 추경, 이월 다 합친 금액입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2018년도에 45.8%, 2019년도에 57.6%, 2020년도에 68.1% 해서 평균 50.9%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이월금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불용액도 작년까지는 좀 있었고 했는데, 올해 68% 하면서, 이월액까지 한 상태에서 6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설 예산을 집행하는 여건 속에서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일단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공사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까지는 집행이 마무리되는데 12월까지 했을 때는 집행률이…….

○위원장 박호형  그렇습니다. 국장님, 시설비 집행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제주도의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위원장 박호형  집행을 빨리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뭡니까, 주변의 건설 쪽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 버리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이 부분…….

○위원장 박호형  다행스럽게도, 국장님, 다행스럽게도 올해 11월 말 해서 집행률이 72% 나왔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사정이…….

○위원장 박호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처럼 열심히 하면, 국장님이 열심히 하신 노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72%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사전 집행률 냈는데 50.9%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그렇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 시기, 집행 계획을 당회계연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그래도 좀 나아진 건데, 앞으로도 시설비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집행률 관련해서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시설비도 그냥 쌓아둘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역시 연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오후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이승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덕분에.

○이승아 위원  물가 변동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체험 단가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비용이 상승하고 있을 텐데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은 가장 먼저 했던 게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물가 상승률이 7.7% 되어서 이번에 도청하고 행정협의회하면서 먹는 거만큼은 물가 상승률에 맞추고자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요. 실장님도 초중고 때 수학여행 다녀오셨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요즘 애들이 참 불쌍한 게 뭐냐 하면, 한 2년 동안 못 갔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2년 동안 가지도 못했고, 나름대로 학창시절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같은 반 친구 얼굴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청 지원 금액이 35만 원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안에 아이들이 먹는 식사비, 항공비, 거기 가서……. 제가 보기에는 수학여행이지만 어쨌든 교육의 연장선이잖아요. 연장선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못 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학여행 같은 경우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 6만 5000원, 35만 원, 40만 원을 해서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의도하시는 부분이 무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 학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아이들의 본인 부담금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자부담이 그대로 유지하게 돼서는 식사의 질, 아이들이 가서 현장체험의 질이 금액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모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예요. 향후에 애들의 수학여행 산출내역을 했던 건데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뭘까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항공료예요. 제주-서울 항공. 그래서 여기서는 350명 가까운 학생들 1인당 항공료가 16만 6000원. 또 아이들이 보통 성수기 때 움직이다 보니, 저가항공이 없다 보니 모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지금 도에서는 제주항공의 주식을 매입하고 작년, 재작년 40억씩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배당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주식이 폭락해서 배당금도 못 받고 있고, 이게 학습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사에다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랑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 연장선에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고민만 좀 하면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아이들이 충분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막대한 예산 수십억이 지금 제주항공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도랑 협조하면서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향후에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동계 전지훈련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뭘까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전지훈련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동계 전지훈련이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타 지역에서 왔을 때는 아마 운동장이나 어떤 시설 개방 쪽에 큰 문제가 아닌가…….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매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갔던 팀들이 다 어디로 몰리냐면 따뜻한 제주도로 몰리고 있어서 지금 초중고 체육을 하는 선수 팀들조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가 도교육청에다가 시설비로 같이 쓰기 위해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매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협의도 했고. 근데 도대체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실내 체육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 학교 운동장조차도 개방을 안 해 주시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는 어떤 일과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그래서 교육 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운동장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대답을 작년에도 들었고요, 올해도 들었고 해서 제가 어저께 간담회를 하면서 도 체육진흥과 분한테 도에서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한 게 아니냐 했더니만 찾아갖고 공문서도 보냈다고 해서 공문서 달라 해서 공문서도 받았어요. 이거는 11월 18일 전지훈련 팀이 많이 오다 보니 공공 체육 시설에서 동계훈련을 해서 정말 도내에 있는 전지훈련, 체육 동호인들의 체육 시설이 부족하니 협조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대요. 아이들이 방학해서 “그래 이제 쓰십시오.”가 아니라, 이걸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해서, 그분들도 미리 예약을 하고 전지훈련을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쓸 수 있게끔 하겠다, 노력하겠다, 계속 그 대답은 제가 듣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아니면 전지훈련 팀들이 와서 훈련을 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공공 체육 시설에서 시간을 분배해서 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엔 전지훈련 오시라. 낙수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오시라, 오시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고 제주도 팀들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단계적 일상 회복이 돼서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면 저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악화돼서, 코로나가. 그래서…….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실외 운동장을 쓰는 것조차도 심각한가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선수 팀들이 48시간 이틀 내에 PCR검사를 다 하고 오고요. 그리고 내부가 아닌 실외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선수들이 오게 되면 그에 따른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내를 개방하지 않고 실외만 하는 건 그런데 지금 실내를 이용하는 경우는 화장실도 있고, 아니면 내부 시설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언제까지 신중하게 고민만 하실 건지, 너무 답답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빨리 개방하고 그래서 전지훈련 오신 분들한테…….

○이승아 위원  아니, 화장실만 개방하고요. 다른 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시간 정해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이든 화장실만 개방하고 운동장만 개방하는 게 과연 코로나 확산에 위험한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처럼 코로나 확산이 걱정이 돼서 안에 실내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해요. 근데 이 운동장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방학 중에요. 방학 중에.

○교육국장 문영봉  방학…….

○이승아 위원  동계훈련이니까 아이들 방학 기간 중에, 또 아이들이 학사일정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방학 중에 대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해서 지리 탐구 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딱히 개방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해서 학교에 체육 시설을 오픈해 주는 부분도 10군데 있는데 지금 4군데밖에 개방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도민분들조차도. 왜 그럴까요? 외부 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장애인분들이 체육 시설을 함께 쓸 수 있게끔 해 준 부분조차도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분들조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이 체육 시설에 대해서 궁색하고 인색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무래도 방역에 최우선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이들과 겹치지 않은 시간대에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지 매년 같은 얘기를 하고 매년 고민하겠다, 이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나도 답답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때는 대책회의도 하고 많은 협의들을…….

○이승아 위원  대책회의를 하셔서 저한테 좀 진전된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대책회의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대책회의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대책회의를 해 주셔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교육 상임위에 있을 때 특수교육 용역을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실시…….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용역이었을 것 같은데. 그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결과가 나왔죠? 나와서 거기에 특수교육원까지 아마 얘기가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만 하고 있고…….

○고은실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김경학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서면 질의긴 하지만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만 얘기를……. 결과가 나와서 그냥 손 놓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봤을 때 특수교육원 설립하는 타 시도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좀 적은 소수의 타 시도가 운영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적다고 하면 적은 것도 있지만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고. 그래서 영지학교 옆에 부지를 매입한 것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 느낌은 전공과 학생……. 영지학교가 지금 굉장히 부지는 작은데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체육실도 공간을 쪼개는 입장이라. 그러면 옆 부지에 특수교육원 그다음에 전공과 이렇게 해서 옮겨가자,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하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예.”만 하지 마시고.

(장내 웃음)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중장기 계획을 언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고은실 위원  그러면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도 내년에 바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복지과장님이신가요?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 예산에 혼디희망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 올라와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얼마 정도 올라와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6억 원 올라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6억 원이 올라와 있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고은실 위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1년에 몇 명 정도에게 지원이 됐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는 104명 지원했었는데 그 후에 매년마다 새롭게 신청하는 인원이 약 70명 정도 새롭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치병 지원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난치병 지원 내용이 있는 줄 모르고 신청 못 하는 학부모님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촘촘하게 홍보를 하고 해서 올해 지원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에게 민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개인 부담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지원해 줄 걸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때 전 과장님 계실 때 국회에 올라갔다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진행 상황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 항목에, 진료비 항목에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잖습니까? 비급여항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급여항목에도, 전액 본인 부담금이 급여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난치병위원회를 열어서 비급여항목이 아닌 급여항목에 있는 본인 전액 부담은 비록 급여항목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자라고 결정을 내려서…….

○고은실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저희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난치병 아동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사설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근데 제주도에도 치료기관이 없어서 타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저한테 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전문가…… 난치병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등록이 안 된 기관이지만, 우리가 등록이 안 된 기관이지만 정확하게 지출되고 있는 항목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자고 결정을 내려서…….

○고은실 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이제야, 이번에야 위원회가 결정이 된 겁니다.

○고은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더 확대시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쭉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례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은실 위원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우리가 난치병 학생 지원 연도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고은실 위원  2009년이 아니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2019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명단 관리를 쭉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신청한 학생과 새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단 관리가 아니라 어떠한 지원이 됐고 지금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지원을 해 주다가 병이 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럴 경우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쯤에는 지원을 멈춰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뭐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 그니까 신청 받아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잖습니까? 2019년부터.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 관리처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명단만 관리하신다고 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리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은실 위원  아니, 거기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복지사님께서 다 아실 건데, 사례 관리를 잘하시자 하면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같이 논의하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위원님께 적극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  예.

○위원장 박호형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하 급식실하고 반지하 급식실 관련해서, 일단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의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이걸 하겠다. 각 학교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저희들이 학급 증설이나 돌봄이나 유치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 시설들 중에서 그 부분을 지하 급식실 안 할 경우 그 정도 규모의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사실 제가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교장선생님도 옮겨야 되는데, 1순위는 지금 돌봄이나 본교실, 과밀학급 그게 1순위인데 또 그 교실에 할 수도 없고 공간도 마땅치 않고 해서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경미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래서…….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 환경도 문제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급식의 환경도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장기 비전이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그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청결과 위생과 관련한 예산을 충분히,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동감합니다, 그 부분. 특히 제가 가서 볼 때도 환기, 가장 중요한 환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얘기를 저는 제안적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학교 폭력이 딱 신고가 되면 학폭위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며칠 걸리죠?

○교육국장 문영봉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학교에서, 선도위원회 거기에서 일단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학폭으로 신고하겠다 그러면 바로 신고가 됩니다.

○김경미 위원  학폭위에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라는 용어가 저는 다 학생들인데 이런 용어를, 법적인 용어를, 법률적 용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해자,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분리가 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김경미 위원  신고가 되면 바로 분리가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1차적인 조치가 분리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 업무를 했거든요. 성폭력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우선이고 뭔가 면담을 하거나 조사 과정에 있을 때도 가해자, 피해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조사나 면담이 이루어지고 학폭위 심의를 받는 과정에도 들어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걸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학폭위 심의 구성 비율, 전문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제가 몇 대 몇 하는 것은…….

○김경미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할까요? 안전복지과장님이신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민주시민과장님.

○김경미 위원  민주시민과장님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교육청에 있어 가지고 교육장님이…….

○김경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은 40명에서 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는 보면 퇴임한 교원부터 시작해서 상담 전문가, 치료 전문가, 다양한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점은 저도 압니다. 학부모님도 들어가고 퇴직 공무원 들어가고 전문가 들어가고 경찰 들어가고. 근데 전문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40명, 50명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문가가 있을 거고 성폭력과 관련한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비율을 딱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의 건마다, 심의 건에 알맞게 기존에 있는 인력풀에서 다시 또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안 사안마다, 성폭력이면 성폭력 전문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학폭위 심의 위원 구성과 관련한 걸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학폭위는 가장 민감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심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 비율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대한 것들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는데, 한번 비율을 가서 보시고 전문가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학폭위 심의 위원 구성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벼운 사안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그래서 복잡하고 예민한 사항일수록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들어오는 얘기들이 그러한 부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걸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주민참여예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에 530억, 2021년에 504억, 내년에는 458억이에요. 46억 원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건수를 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건수가 2020년에 48건, 2021년에 47건, 내년에는 42건이 반영됐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주민참여예산도 줄어들고 반영된 건수도 상당히 줄고. 어떻게 보면 주인참여예산이 우리가 민주 교육이나 투명성 가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 예산의 투명성도 있습니다마는 ― 주민참여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더 줄어들고 있고 참여한 빈도수도 더 적어지고 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산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만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전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교육까지, 주민참여예산 학교까지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실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저희들도 45건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주신 분들의 의견들이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71%밖에 채택이 안 됐는데…….

○김경미 위원  이번에 구십몇…….

○부교육감 박주용  이번에 93%나 채택된 것은 그만큼 홍보가 잘되어서 그 취지를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죠. 실장님,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2021년도에는 66건이 들어와서 47건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47건.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반영된 비율은 적어요. 그런데 66건이 된다는 것은, 신청 건수가 높다는 것은 거꾸로 홍보가 잘된 겁니다. 실장님과 저하고 해석하거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똑같은 방향으로 모든 걸 보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5건 신청해서 42건은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거다라는 걸 주민들이 아시고 도민들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부분에 대해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준다는 건 향후 나중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 릴레이식 홍보를 했고, SNS 홍보했고 자막 뉴스로 보냈고 버스정보시스템에 하고 전광판 홍보하고 행사 시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뭐가 문제일까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내린 결론은, 물론 주민들도 그렇지만, 주민들은 도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럴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 쪽으로 해서 좀 더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신청하도록 하자 해서 내년에는 학교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다시 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봤어요. 공모사업은 높아요. 인터넷 접수가 적어요. 결국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은 도민참여가 상당히 높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민은, 예.

○김경미 위원  예. 도민 참여가 높습니다. 물론 학생 참여도 그렇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십사.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인터넷보다 훨씬 공모사업이 높으니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쯤 열어서 해 보고 그게 좋다고 그러면 더 권장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2021년도 난독 진단 검사 결과 난독증으로 판정된, 의사 진단서를 받은 학생 수가 혹시 몇 명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2021년 69명으로.

○한영진 위원  69명, 2021년. 그런데 2022년 난독 치료 예산이…….

○교육국장 문영봉  15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150명으로 예상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150명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난독이라고 하는 게 1년에 치유되는 건 아니고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69명에다가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영진 위원  아, 2020년 누적하고, 누적해서 치료 관리해 나간다는 관점인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래서 150명 예상하고 3억 원 편성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예. 제가 상임위에서 난독 관련해서 질의를 굉장히 여러 번 드려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난독 학생 발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조기 진단하고, 상담, 치료,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읽기 곤란한 학생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난독 학생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기초학력 향상 사업의 일환인 읽기지원단 지도를 받는 상황에서 난독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도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난독에 대해서 교사 연수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하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선생님들 관련해서도 예산이 마련돼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한글 미해득 지도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난독증 학생 지도자 전문 양성 교육도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이나 반영되었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미해득 관련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진단하고 그런 것들 해서 난독이면 난독 치료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난독 학생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난독은 특수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입니다.

○한영진 위원  특수교육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에도 그렇고 난독 학생을 발견하고 있는 게, 사실은 기존 학습 과정 안에서 발견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난독 학생들이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난독증을 앓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장애로 분류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장애로 분류가 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장애로는 분류가 안 될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저도 장애로 분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특수교육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을까 하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분장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업무 분장하면서 이런 부분들, 또 같은 학교교육과 안에서 충분히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협업을 해야 되고. 다만 난독 학생 발견에서부터 지원까지 어쩌면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는 게, 그게 어쩌면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관리나 점검이 필요한데 이걸 나눠서 양립한다면 그 효과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이전까지는, 난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지도에 따라서 발견하고 해서, 한글 미해득 관련된 깊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어서 지금부터 더욱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한글 미해득 관련해서 2019년에 접근했으니 사실은 난독증 관련해서는 아직 교육청에 굉장한 노하우가 쌓여 있거나 또는 이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 사실 업무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나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물론 부서의 협력이 체계화되고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이것은, 특히 예산이 치료비 예산으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치료를 맡기는 방향에서 정말 끝나 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부서에서 치료까지 그리고 또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까지 좀 더 맡아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아이들이 치료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누적해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난독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고 충분한 진행이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체계화됐기 때문에 더욱더 난독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들…….

○한영진 위원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져요, 저도. 그런데 이걸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외부에서 치료받는 걸로 사실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제주도교육청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이 34개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 중에서, 제가 꼭지별로 분류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 쪽 꼭지가 12개나 돼요. 물론 여기 안에는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 다라고 볼 순 없는데요. 이 정도로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제가 보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어 관련한 사업들이 12개씩, 34개 사업 중에서 12개씩 되는데, 실제로 난독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지로 분류되거나 중요성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요.

난독 관련 학생 사업에서도 두 가지잖아요. 양성 교육과 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난독증을 앓고 있는 학부모들의 동아리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들을 교육시키는 방향의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해 보았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의견이시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학교, 치료실 그리고 학부모까지 해서 삼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난독증이 의사 진단 받고 치료 대상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아까 학부모 동아리 말씀도 했지만 그분들 어떻게 연수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박희순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성과 관리 예산이 1조 3651억 정도인데 교육복지특별도로 2681억, 여기가 제일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특별자치도 실현인데, 이게 두 번째로 1932억 정도를 두고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통합에 대한 논의보다도, 이 부분은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와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그렇고…….

○홍명환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현재 계획은 없지만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도리어 이석문 교육감께서 진보 교육감의 가치를 한다면 IB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냄새나는 것보다는 영유아 보육이나 이런 교육의 통합을 정책적으로 내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니까 교육감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여쭤볼 게, 학교회계전출금. 작년에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시정 권고를 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학교회계전출금이 3472억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홍명환 위원  전체 교육청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이게 회기가 이렇게 다르니까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했는데, 작년에 854건의 3000억에 가까운 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혹시 그 후에 집행 현황이 파악되는 시스템으로 변했습니까? 학교회계전출금 파악이 됩니까? 분기별로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직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중간에, 우리 교육예산과에서 중간에 그다음 현황 파악…….

○홍명환 위원  국장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기로 받고 있고, 시스템상에서는 조금…….

○홍명환 위원  그렇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좀 갖춰서,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 건가.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일단 결산 부분 했을 때는 학교마다 3% 미만, 아니면 2.4% 해서 그 정도 이상 불용액이 됐을 때 페널티도 주면서 일단 학교 현장의 집행률 높이는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우리는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거……. 도는 어쨌거나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별로 집계도 되고 있고.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용 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세입 과목을 신설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개선 요청을 했는데 학교 규정, 반납 과목은 설정됐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이번 반납 금액에서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일단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면서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생문화원 관련해서, 원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학생문화원장 강혜순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오대익 위원님께 입구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화가 나서 오대익 위원님한테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도민 세금으로 하는 거지 학생문화원장님 개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 자리에 할 건 아니죠? 주차타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장소 옮기기로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예. 그…….

○홍명환 위원  장소를 옮겨서 하는데, 저는 김희현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데요. 꼭 주차타워를 해야 되는가? 도리어 도심이, 어린이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도 있고 신제주권에도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구제주권의 도서관인데, 이 도시가 사람들이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이고 자전거 타고는 10분 이내의 거리인데, 그렇게 걸어서,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가야지 자꾸 자동차, 승용차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 있는 주차장도 없애야 된다, 또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 교육청부터도. 우리 도의회도 안 하고 있는데, 도청은 다 유료화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도민들 세금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데 왜 무료로 합니까? 차 몰고 다니면서.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고, 교사들도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보고 자전거 타라고 하고, 비만 안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모범을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도리어 학생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학교들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8개 학교, 1만여 명에 가까운 중심인데 학생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의 메카,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메카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토요일 날 제주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됩니다.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조차도, 혼자 걸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된 학생들도 많지만 사실은 멀리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명환 위원  그래서 꼭 승용차만 타고 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버스는 없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들어볼 게 많아서 그런데, 아무튼 제안한 거니까,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방법으로도 고민을 해 달라, 이 얘기고요.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보고타에서 유래된, 27개국 300여 개 넘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클로비아(Ciclovia)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에 자동차 없는 날,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자전거나 도보나, 조깅을 하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걷거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인데, 연삼로나 또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마 학생문화원이 아닐까?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런 씨클로비아를 제주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처음 말씀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 하는 김에 정책기획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홍명환 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도청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호봉제로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비정규직 관련은 총무과 소속…….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홍명환 위원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봤으면, 55세 임금피크제라도 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면 상당한 양의 인건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돌봄이나 급식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람다운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호봉제 적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저희들 기본급에다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라서 거의 호봉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차원에서 공무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임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홍명환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정부 쪽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라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박희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과대 학교, 자꾸 위원님들이 과밀 학교 문제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과밀 학교로 해결이 쉽지 않은 게 그 공간 한정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결국은 과밀 학교를 해결하려면 과대 학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과대 학교 얘기는 아무도 안 꺼네요. 특히 읍면 위원님들은 자꾸, 사실 과밀도 안 되어 있는데, 과밀 문제는 도시에 있고 과대 학교 문제는 도심에 있는데, 숫자는 많은데 아무도 과대 학교 문제를 안 꺼내서 그런데, 제주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대 학교 문제를 푸는 거 아니냐.

농업 시대가 언제 다 끝났습니까? 대한민국 농업 인구가 과거에 80% 넘었지만 지금 5% 이하로 줄었고, 물론 제주도는 아직은 높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 중에 고령화율이 50% 이상,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인데 앞으로 10년 이내 농업 인구는 절반으로 줄 건데, 결국 도시가 경쟁력 있고 주민들이 잘사는 그런 학교를 하려면 학교나 공원이나 각종 사회 인프라가 충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다 침묵을 해요, 이 과대 학교 문제.

제주시 동 지역에 과대 학교가 10개가 넘잖아요. 과대 학교의 기준이 참, 이것도 교육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대 학교의 기준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어떤 때는 48개 학급이니 어떤 때는 36개니.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데 최소한 OECD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학급, 시간 수가 정해졌잖아요. 30개 미만일 건데 그러면 운동장 한 번이라도 한 시간씩 쓸 수 있게끔 하려면 66개 학급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과대 학교 문제를 제1순위로 놓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 과밀학급 문제도 풀릴 거고, 그다음에 유보 통합, 돌봄교실, 학교급식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야 풀리죠. 큰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작은 문제가 풀립니까? 그래서 상당히 땜질식이고 그때그때 말로 해서 끝나 버리고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동광초등학교하고 인화초등학교 40개 학급, 42개 학급이면 82개 학급인데 이 2개 학교를 3개 학교로 늘리면 27개 학급으로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이 학교 부지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왜 안 만드느냐 이거예요. 여기뿐입니까? 아라초등학교 66개 학급. 과거, 다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 남광하고 이도초등학교가 86개 학급입니다. 여기에도 풀어야죠. 그다음 신제주권의 신제주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는 66개 학급. 여기에도 1개 학교가 더 필요하지 않을 거냐? 도련, 삼양도 77개 학급입니다. 화북, 삼양 여기에도 어쨌거나 학교 하나가 신설되어야 될 것이고. 외도초등학교도 55개 학급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과대 학교 문제를 풀어야만이 그다음 과밀학급 문제도 풀고.

과대 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개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적정 규모 학교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에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평소에 제가 해 왔던 생각도 같고,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려면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큰 담론 측면에서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가장 걸리는 부분은 중투심(중앙투자심사)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신설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투심이 있어서 중투심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시설비에. 그래서 특별법 특례 조항에 중투심 부분을 제주는 제외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도에서부터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큰 전반적인 방향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게 교육자치, 제주특별법에 넣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우리 제주만의. 그런데 무슨 교육의원 제도를, 그릇 챙기는 게 아니라, 한자리 챙기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만의 독특한 교육자치 내용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8단계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 속에 정리해서 우리의 기준, 과대 학교의 기준, 과밀학급의 기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도 개선해서 특례로 받아오든지 해야죠.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같이 협의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특별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같이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관장님? 명품어린이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도서관장 고남근입니다.

○오영희 위원  명품어린이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예. 제주어린이도서관인데 ‘별이 내리는 숲’이라는 그런 명칭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별이…….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별이 내리는 숲’.

○오영희 위원  명품어린이도서관 육성은 타이틀로 이렇게 된 거고, 정식 명칭은 그겁니까?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명품어린이도서관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오영희 위원  제주어린이도서관 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개관을 저희들이 모레 11일 날 오후 5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게 만든 도서관입니까?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지금 본관이 돼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들 전용으로 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전부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1층 같은 경우는 유아나 저학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했고,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3층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실이나 프로젝트실. 그래서 초등 3·4학년이라든가 중학생 이상이 책 읽기라든가 독서 및 프로젝트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4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홀이라든가 작가의 방같이, 그리고 대규모 공연, 강연, 전시, 정보 검색, 음악 감상, 다문화 같은 많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칭합니까?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저희들은 보통 어린이 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초등학생 위주로 가고 중학생까지 저희들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쨌든 제가 모신 것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도서관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타 도시에서도 사례가 돼서 여기를 방문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도서관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서관이라 하면 책만 읽는 정적인 곳에서 벗어나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활동,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동적이고 건강한 성장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센터로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 질문은 제주이해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이해교육에 대해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보니까, 명세서 339페이지입니다. 보시면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제주의 의식주, 생활문화 주제로 제주이해교육을 추진하는 학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41개교만 교육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전체 147개 프로그램 중에서 제주 복식문화인 제주 갈옷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17개뿐입니다. 고등학교는 30개교 중에 18개교만 제주의 의식주, 생활문화 주제로 제주이해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31개 교육 프로그램 중에 고작 15개뿐이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얼마 돼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1억 4000만 원입니다.

○오영희 위원  예. 1억 4000만 원.

사업 분야는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 이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해 교육 자료도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주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업 분야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이해교육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이해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5개 분야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신화와 전설, 말과 글, 역사, 생활문화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2차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교수-학습 자료 해서 10시간 분량의 자료도 개발하면서 제주이해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여기 보면 추진이라든가 자료 인쇄라든가 업무추진비 등이 됐는데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다음 내용을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어는 여기 빠졌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주이해교육 아까 말씀드린 5개 영역에, 각각의 영역의 다른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제주 복식문화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영역이라 교육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맞는 말씀입니다. 제주이해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체성 교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해마다 기본 계획도 수립하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주 관광 기념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주 천연염색 산업 육성 방안 용역 최종 보고서에 보면 갈옷 교복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주 천연염색 산업은 지역문화로 승화시켜 가는 영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인데 유아복부터 유치원 교복,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일상복과 간편복, 그다음 체육복, 교복 등의 영역에서 갈옷도 천연염색 의류를 체계적으로 보급하며, 어려서부터 제주 고유의 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전통을 보존하며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 산업인 제주 천연염색 산업 진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옷 교복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한복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가 있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갈옷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복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떤, 아까 취지들, 또 용역 연구 결과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교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례를 하면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갈옷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면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일부 몇몇 여기에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대표적인 메일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감염색 필요성을 지적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사를 읽고 저희 학교 학생들과 제주 갈옷 문화재 등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 가지고.

관심 갖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일할 때 입었던 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보고서도 쓰고 또 문화재 지정하는 데, 일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자료 부탁을 받아서 자료도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에서도 좀 해 주시고요.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몇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 전 학생 대상은 아니지만 ― 일부 학생 대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산을 시범적으로 반영해 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여기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성민 위원  연말도 되고 하니까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내년 선거도 있고.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청 식구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갈등 관계에 있는, 이러한 게 몇 건 정도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우리 공무직원들이라든지,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민 위원  예,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갈등은 아니고 본인들 입장에서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시위로 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학기 돌봄 전담, 또 방과후 강사…….

○강성민 위원  방과후 강사. 하나씩 짚어봅시다. 방과후 강사.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돌봄전담사.

○강성민 위원  돌봄. 영강도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영어전강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영강. 또 공무직?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학비노조. 학비.

○강성민 위원  또 행정 노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공무원 노조.

○강성민 위원  공무원 노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올해 뚜렷하게 뭐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공무원 노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갈등 관계는 없고, 지금 심한 게 방과후 교사, 돌봄, 영강, 공무직…….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정도…….

○강성민 위원  몇 개 분야에서 일하시는, 소위 말하면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향후에,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2021년도가 다 가고 있고 코로나 정국이고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은 ― 아까 갈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의사 표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 충분히 이야기를 일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성민 위원  충분히 당연히 이야기 들을 거고, 이게 수년간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의원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천막 쳐 있고 시위하는 것을 봤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소통혁신정책관실도 있고 갈등 관리들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갈등 관리를. 교육감님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도 갈등 관리 조례가 엊그제 제정이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있어요? 제정이 됐다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제안한 겁니까, 누구 의원님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의원님이 제안…….

○강성민 위원  의원 발의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해당 부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양쪽 부분 다 함께, 또 전문가도 모시고 양쪽 입장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거하고 달리 교육행정 쪽에서도 이런 갈등 현상들이 이제는 많이 표출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개인적으로뿐만 아니고 각 조직 차원에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각 분야별로 조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노동의 어떤 자유권들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도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 당국의 노력, 그 노력은 법과 제도화를 통해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에 예산 같은 것도 있으면 반영이 돼야 할 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 같은 경우는 갈등 관리, 특별자치도 되면서 사회협약위원회, 여러 소통 수단들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그런 부분들 외국 사례라든가 시도 사례들 보면서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공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요, 하루 속히,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연말, 지방선거 이전에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강성민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떤, 참…….

○강성민 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입장이 다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려움보다는 교육행정도 그렇고 그분들께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그 말씀 깊이 새겨듣고, 아까 말씀하신 법과 제도적으로, 우리 눈으로가 아니라…….

○강성민 위원  필요하면 이럴 때 용역비 같은 것도 쓰시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교육행정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 제도화 방안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소통을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졸업 앨범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앨범비.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예.

○위원장 박호형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졸업 앨범비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하고 다자녀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교육위에서 감액, 증액하면서 증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무료로 앨범을 제작해 주는 건가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예산이 얼마 됩니까? 합치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전 학생에게 줬을 때입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전 학생에게 줬을 때는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지금 현재 예산보다 약 3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호형  상임위 증액이 5억 7000만 원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증감된 것은 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자녀 조례가 내년 3월 1일부터 되면서 두 자녀의 둘째부터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자녀 조례가 되면서 이 자녀까지 포함을 해 놓으니까 5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다자녀 학생들만이 아니고 전체 학생에게 줬을 때는 약 3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증액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증액됐습니까?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역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

○위원장 박호형  그것도 지금 파악 못 하고 오신 거예요?

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른 걸 답해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 얼마 돼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본예산 편성은 12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합치면 18억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금액이 전체 초중고 학생들한테 앨범비를 지원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왜 이상하게 다자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초등학생이 내년도에 몇 명 정도 졸업할 것 같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초등학생 내년 졸업생이 한 6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6900명 돼 있고, 그거 파악했습니까?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파악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중학교는 몇 명 졸업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중학생입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중학생이,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은 팀에서…….

○위원장 박호형  과장님, 그러시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들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통상 한 학년에, 개별적은 아니지만 초등인 경우 6500명, 중등인 경우 6000명 정도 학생입니다. 6200명 정도.

○위원장 박호형  내년에 졸업 학생이 중학교 6900명이고 고등부가 6000명 정도 됩니다. 특수가 한 170명 정도 되고 해서 한 2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졸업 앨범비는 3학년.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내년도 졸업할 학생들이죠. 초중고, 특수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두 분 중에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할 때 18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박호형  추계를 지금 어떻게 내신 거예요? 초등학생은 앨범비 얼마 해서 얼마를 추계한 겁니까?

아시는 분만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만.

누군가 계상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들이.

두 분 다 모르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좋습니다.

추계한 건데 2만 명이 좀 넘는 학생들을, 초등학생은 6914명인데요, 내년 졸업생들이. 10만 원을 잡았어요, 10만 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6억 9000만 원 나오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박호형  중학생이 또 6975명. 그러면 6억 9000만 원 나옵니다. 여기를 10만씩 잡아서 하면 보통 7억, 7억 해서 14억이 나와요. 그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박호형  고등학생은 보통 보면 6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앨범비가.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6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형  특수학교 포함시켜서. 그러면 18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추계를 잘못했어요. 제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초등학교는 보통 5만 2000원 들어갑니다. 올해 졸업 앨범비가. 그런데 10만 원을 잡았어요. 중학교 여중생도 한 5만 4000원 정도 들어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을 잡아서 추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위원장 박호형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 4만 원 정도 빼면 얼마입니까? 초·중, 고등학생은 거의 비슷합니다. 6만 5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초·중 10만 원 계상했는데 보통 5만 3000원 들어갑니다. 평균 5만 4000원 정도. 그런데 10만 원을 계상하면 한 4만 얼마가…… 누계에서 조금 달라지죠. 4만 원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4만 원 곱하기, 몇 명입니까? 한 1만 4000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계산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5억 6000만 원이 잘못 계상돼서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이거 파악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초·중생들 앨범비 해서 통계 한번 내 봤습니까? 평균 내 봤나요? 그냥 추계적으로 하신 거죠, 이거. 10만 원 해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큰 학교에서는 한 6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서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는 약 13만 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잡아서 10만 원으로 한 건데 매년마다 1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로 보내줬거든요.

○위원장 박호형  아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까지 한 내용…….

○위원장 박호형  과장님, 작은 학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 학교를 평균 잡았을 때 한 5만 2000원 정도 들어가요, 이 졸업 앨범비가. 마이너스플러스 하면 얼마 추계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냥 추계적으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평균 잡아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평균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시네. 어떻게 평균이 나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거 잘못된 것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실제 제가 있었던 12개 학급 규모에서는 10만 원이 맞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서 앨범 숫자가 많게 되면 큰 규모 학교는…….

○위원장 박호형  당연히…….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한 6만 5000원이지만 보통 12학급 그리고 18학급까지도 10만 원 선이고 학생들이 더 적게 되면…….

○위원장 박호형  아이, 좀 큰 학교는 한 5만 2000원 들어간다니까. 저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걸로 다툼이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게 실비 지원입니다, 위원장님. 실비 지원이라서…….

○위원장 박호형  실장님, 그러한 다툼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예산 하는 게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예산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이것은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과장님, 2회 추경 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의 하나가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질의 한 번 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배움터지킴이 봉사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봉사료로 5만 원을 주고 있더라. 그래서 도에서 주는 거하고 맞춰 주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분들은 봉사, 그러니까 주요 직책이 봉사죠, 봉사. 지킴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1인당, 그러니까 한 시간 시급 내용이에요. 7680원. 그래서 그 해에 한 1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1000원 정도 올리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215명이니까…….

○위원장 박호형  215명, 213명 있는데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에 또 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예산도 16.7%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시간 나면 아침 교통봉사 하는데 학교 갈 때마다 그분들이 그런 애로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215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박호형  학생들 보기에도, 교통 지킴이 선생님들 보통 보면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대부분이. 한 60∼70%가. 하다 보니 입는 옷이 달라요. 그래서 좀 통일시켜 가지고 깔끔하게, 예를 들면 학생들은 그걸 모범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배려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하계복 같은 거 단일화시켜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피복비로 해서, 피복비와 중식비 등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1년 지출하는 비용이 110만 원입니다. 개인당. 지금까지는 통일된 유니폼이 아니고 학교에서 동복, 하복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원하는 옷으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복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를 들면 조끼 같은 것도 있고요. 통일돼서 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아무리 봉사직이라고 그러지만 전국 최저임금보다도 못합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전국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가요?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시간당 87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20원이고 한데 이분들은 864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나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국 현황도 쭉 다 파악을 해 봤고, 그다음 지난번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도 안전 지킴이가 있는데 알아봤습니다. 도에서 5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맞춰 보려고 했는데 5만 원 준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아무리 조사해도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가 세종시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은 다 우리보다 적게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청에도 보면 봉사 관련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거기도 5만 원 정도 수준에 맞춰 주고 있습니다. 꼭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고민과 노력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논들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청도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4만 5000원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동결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지금 전국 최저임금보다 못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그 정도의, 조금 하더라도 수준을 맞춰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여기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은 학교의 얼굴입니다, 얼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아침 7시에……. 아침 몇 시부터 나오죠, 그분들이.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보통 한 7시 반이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나와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보통 아이들이 등교하는 9시나 9시 20분까지도 남아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보통 오면 오후까지 하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아침 등교 시간만 그렇고 오후 퇴근 시까지, 하교 시까지 지도하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도 가져 보시고요, 필요한 게 뭔지. 과장님이 현장에서, 저희 의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교육 공무원도 그렇고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서 애로사항만 들어줘도 50%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앨범 관련도 통계를 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혹시 계상을 잘못했다면 우리가 그것은 삭감을 해도 되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그 전에, 삭감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관련도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학생문화원하고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35억 원으로 계상하는 근거가 뭐죠? 2022년∼202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방비가 53억으로 돼 있어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공유재산심의회는 35억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 오용탁 국장님이…….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 35억이고 올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록 53억은 뭡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게 되면 토지비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은 안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된 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포함해서 53억이라고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희현 위원  인근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주차타워 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번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일단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돕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김희현 위원  지역주민들하고는 절차나 이런 거 한 번 논의된 적이 없죠?

○행정국장 오용탁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못 해 봤습니다. 차후에 논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예산 넣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던 사항이어서.

○김희현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열어주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이고 또 유료화될 것인지, 주민의 주차공간이라면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사업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왜 4년으로 잡았죠?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찔끔찔끔 집어넣어서 이러는 건가요. 뭐예요? 이번에 13억 넣고 2023년 이후에 22억 이렇게 했는데 왜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죠? 복층화 사업하는 데 무슨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죠?

○행정국장 오용탁  설계기간이 보통, 우리가 대규모 사업했을 때는…….

○김희현 위원  내년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설계하고.

○행정국장 오용탁  설계하는 데 보통 1년 정도 잡고 그 나머지 기간이 공사하게 되면 거의 1년 반에서, 그 정도 된 상태에서…….

○김희현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도도 아니고, 복층화 사업을 교육청에서 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행정국장 오용탁  고층화 사업입니까?

○김희현 위원  복층화.

○행정국장 오용탁  복층화. 주차장으로 지금까지 주차타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적이 없죠. 인근 주민에 대해서 교육청의 공간 활용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위원회에서도…….

○김희현 위원  아까 도서관 얘기도 했지만 도서관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고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교육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앞으로 하겠다 했다가 뒤로 하라고 해서 또 뒤쪽으로 옮겼잖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부대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부대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뭔가 계획이 없이 진행하는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하던데. 공간 활용에 도서관이나 학생문화원의 차후 미래세대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본관 뒤편에 조금 층수를 높여서 할 때는 앞쪽에 했을 때의 공간만큼 대수를 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뒤쪽으로 하면 일단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김희현 위원  5분만 눌렀나?

그래서 어쨌든 주차를 위한 것으로, 주차 필요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복층화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를 세우기 위해서 학생문화원에 복층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 했던 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장거리 통학 부분에서 동 지역 학생 통학비를 얘기했었는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 이게 예산을 보니까 지금 추계가 안 나와 있죠? 제가 대충 뽑은 것으로는 저소득 학생을 추가할 때 현재 5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농어업인에 대해서. 그러면 저소득층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더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어떻게 예산 추계했는지. 그다음에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학생 하면, 추가 금액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농어업인에 한해서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고등학생만 할 것인가? 그런데 고등학생은, 우리가 근거를 찾아보면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이 하려면 고등학교 부분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측면을 고민해야 될 것이어서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조금 전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농어업인 특별 지원법에 따라서 현재는 농어업인 자녀분에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이것은 어떻든 도비로 하는 것이고, 농어업인 특별법에 의해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도비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런데 농어업인한테는 지원해 주는데 학생이, 우리가 똑같은 균형성을 얘기한다면 농어업인 아닌 학생은 지원 안 해 준다는 결론이잖아요. 똑같은데, 학생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래서 제가…….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농어업인 학생들은 농어업인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농어업인 아닌 학생들은 지원 안 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농어업인 지원해 준 것은 옳은데 만에 하나,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 전부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읍면 지역에서 통학하거나 아니면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교육재정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농어업인 특별법에는 도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일반 학생들이나, 아까 저소득층도 보니까 지원 안 해 줍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지원 안 해 준다는 게 저는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고 봐요, 교통비에 대해서.

이게 된 지가 몇 년 됐죠? 이 법이 되어서 지원한 지가. 2013년도인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농어업인입니까? 2013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면 8년 정도 됐잖아요. 농어업인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학생들 제주시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주고, 저소득층도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형평성의 문제를 한다면 제주시 동 지역에서 읍면에 가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해 줘야 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희현 위원  면밀히 검토하면 내년부터 예산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 농어촌 학교라는 것도 법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부분. 그 부분도 있고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요.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러면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희현 위원  학생이, 농어업인 자제분은 교통비 지원해 주고 다른 자제분은 지원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안 맞고 균형성도 안 맞고 뭔가 차별하는 것 같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예산도 보니까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안 같은데, 교육재정이 아까 1조 3000억 정도 되고 16.7% 오르고 했는데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부담 안 가게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이잖아요. 애들 한둘 낳아서 사는데 학부모들에게는 이제는 학교 다니는 데 돈은 절대 들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책도 다 나오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 잘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등학교인 경우입니다.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근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김희현 위원  근거를 만들어야죠. 조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특히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때라 여러 가지…….

○김희현 위원  그것은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죠, 지원 근거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오늘 수고 많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다 해서, 고민 자체가 저도 저번 교육행정질문 할 때 질의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도 막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부서 직원들도 고생하고 재정부서, 계약 담당 부서들도 고생 많고, 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지원청,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즘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실장님, 국장님들…….

오용탁 국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행정국장 오용탁  다음 예결위 다시 한번 더 남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한 번 더 남았네요. 요즘 건강도 별로 안 좋게 막 하는 것 같던데, 너무 고생이 많아서. 우리 의회가 힘들게 했나요, 혹시? 그래도 교육청에는 우리 위원들이 살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요. 학생문화원에 복층 주차장을 하면 그거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지금 교육청에 민원인 주차장 한 대라도 있습니까? 몇 대나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면은 전부 민원인 주차장으로 해서 직원은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거 해 봐야 몇 대 되지도 않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홍명환 위원  지금 학생문화원도 제가 봤을 때 민원인 주차장 몇 대 되지도 않고. 일단 유료화, 지금 제주도에서도 주차 정책 때문에 머리가 터질 정도인데, 일단 유료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관련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덜커덕하게 왜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되는가?

이게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왜냐하면 저희가 네 군데, 구남동에 두 군데, 한일베라체 앞에, 혜성 아파트 앞에 해서 제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입니다, 이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저하고 와서 한마디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덜커덕 일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것은 차츰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 사업비가 백팔십몇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홍명환 위원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전국의 실내놀이터라든지, 어쨌거나 유아와 관계된 것들은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나름 압니다. 전국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하는데, 유아를 위한 체험숲들 상당히 좋죠. 좋은 건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한군데 대규모보다 소규모로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데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원,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토부 단가가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8만 5000원 정도, 시설을 구축하는 데 그러는데, 10만 제곱미터를 구축하더라도 80억이면 되는데, 여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180억 정도 한다면 한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원을 만드는 것도 아닐 건데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잘해서 기왕이면 도심 근처에 여러 숲들이 있을 텐데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들 해서 협업 사업으로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걸어서든 가까이 해서 자주 갈 수 있는, 그렇게 분산형으로, 소규모로 분산해서 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제가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들으실 분들도 아니겠지만 검토는 잘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서울의 아차산 유아숲체험장이나 이런 거 다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합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여러 공원들 조성을 못 하고 있는데. 서부공원도 지금 손 못 대, 중부도 안 돼, 민간특례로 오등봉공원도 안 돼, 여기 남조봉 뭐……. 지금 공원이 아무것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시 공원녹지과와 협업하면서 아이들이 가까이할 수 있는, 한 군데 만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 일이십억 투자하면, 한 군데에 일이십억씩 투자하면 대여섯 군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여러 가지.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서울의 여러 실내놀이터들 1억, 2억 투자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왜 이렇게 대규모만 좋아할까? 학교도 과대 학교만 자꾸 푸는데 저는 과대, 대규모보다는 작고 분산하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홍명환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폐교를, 지금 회천분교를 활용해서 뭘 할 것인가, 거기에 수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이용해서 어린이 놀이가 충분한,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185억 부분은 토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가격이고, 실제 건축하는 것은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 면적이 몇만 제곱미터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몇만은 안 되는 것으로, 삼천삼백…….

(「1만 1000……」하는 공무원 있음)

○홍명환 위원  1만 1000㎡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홍명환 위원  1만 1000㎡면 국토부 단가에 의하면 8억 내지 10억이면 조성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문영봉  3.3㎡면 삼천삼백몇 평으로 저는…….

○홍명환 위원  그 계획들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면 한 10억 정도 하면 이런 거 열 군데는 조성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서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유아체험교육원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배리어 프리 인증은 당연히 받으실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부분은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기왕 하시는 거 무장애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장애아동들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고은실 위원  당부의 말씀, 당부 내지는 부탁인데, 요즘 소아당뇨 아동들이 급격히 늘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고은실 위원  혹시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복지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 부분에…….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 예.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소아당뇨 부분은 2021년 4월 기준 해서 재학하는 학생이 38개교에 47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투약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떤 지원……. 급식 같은 게 지원이 되나요? 현미 급식.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교직원의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이해 도모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당뇨 학생 관리 방안 마련 등 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단 생활에서부터 급식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세우면서 지원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고은실 위원  “예” 하고 그냥…….

○교육국장 문영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은실 위원  지원을 이미 하고 있어서…….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라고 답변한 겁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좀 할 게 하나 있어서요.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랑 홍명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제주학생문화원 관련해서 주차장 복층 사업 예산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위원장 박호형  작년 12월인 것 같아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님한테 일도초등학교는 건물하고 운동장 편차가 한 3m 정도 돼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건물하고 운동장 사이 편차가.

○행정국장 오용탁  위원장님, 일도초등학교 쪽에 옛날 지하주차장 했던, 그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석문 교육감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 공간보다 학생들이 놀 공간을 확보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했어요. 그런데 학생문화원 거기 복층화 사업은 학생하고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국장님,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도초도 ― 또 부공남 위원님께서 ― 인화초도 3m의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판만 씌우면, 밑에는 주차공간으로 한번 해 봅시다 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감님께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학생 안전이라든가 그런 쪽에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번 주차타워 역시 학생들 안전, 공간 확보 쪽으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이 새롭게 생기면서 학부모님들의 접근이라든가 학생들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고민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뒤쪽 공간에 했을 때 공간 활용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앞쪽으로 했던 거고, 환경이라든가 그런 쪽에 문제없이 해내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치를 변경하는 부대조건으로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당시 작년 11월에도 이석문 교육감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안전이 담보 안 되어서 지하주차장을 못 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이것은 정반대 입장이거든요. 거기는 실제로 하려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은 불가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층화를 하신다 그 말씀,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책은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짓고 안 짓고는 나중의 문제인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지만.

정책이 사실은 교육의 수장께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담당하는 참모, 말하자면 교육청에 있는 국장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수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학생문화원 주차타워는, 주차장을 했을 때는 접근성의 문제고 안전하고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도초등학교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미래세대를 위해서 설계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위원장 박호형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 주민하고도.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승아 위원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영봉 국장님, 아까 고은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소아당뇨 관련해서 많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당뇨병 학생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의 비밀 보장과 사생활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 학생 스스로 본인이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인슐린 주사하고 혈당 검사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도 제공하고 있고.

○이승아 위원  그럼 학교마다 장소가 다 제공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내년에도 소아당뇨병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학교 현장이 잘되고 있는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 실지 현장에서는 인슐린 주사,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시간마다 애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적절하지 않고, 아까 인식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잘…….

○이승아 위원  지금 인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모른다니 좀 아쉽네요.

1형 당뇨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성으로 되는 게 1형 소아당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당뇨라고 하고요. 2형 당뇨 같은 경우 요즘 아이들이, 특히 제주도 애들의 비만율이 높잖아요. 관리를 못 해서, 혈당 관리가 안 되어서 2형 당뇨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2형 당뇨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 파악도 안 되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보고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이승아 위원  아, 보고는 받으셨고.

○교육국장 문영봉  보고는, 제가 현장에 안 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아이들 인식이, 그게 특이한 병도 아니고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애들의 개인정보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요. 주위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 교육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지금 급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에 대해서도 비만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그것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및 이외의 방송 관계자를 비롯한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 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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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고은실   김경미

김경학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오영희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김방수

-감사관

감사관   김명기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송재우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변숙희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신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교육지원국장   조정희

행정지원국장   송성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

○기록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

고경미   양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