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00회-예산결산특위 제8차)

(제400회-예산결산특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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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15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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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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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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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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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08시 38분)

○위원장 박호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강성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32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 사업 20억 원 등 총 49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읍·면·동별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26억여 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범 사업 6억여 원,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등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개최 행사 운영비 10억여 원 등 총 489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13억 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총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 13억 원 등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안,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 등 21개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3억 2000여만 원 등 총 5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5억 1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부대 의견으로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내역 및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e호조 미입력 예산 및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행정의 외주화 경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출연금, 보조금 및 재정 운영 평가 결과 감액 사업, 사전 예산 편성 중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및 사회복지 사업 보조 중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에서 적정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심사 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서 최대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경제와 도민의 삶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시는 속기사분,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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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오영희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산담당관   김인영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건설과장   현민철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한인수

○기록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