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1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제401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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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22일(수)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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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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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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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를 포함하여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참석 인원 최소화 등 방역 수칙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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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의 요금 체계하고요, 그다음에 배차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현황. 이용 현황은 유형별로 좀 정리해 주시고.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2021년 10월 현재까지로 해 주십시오. 10월 현재까지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민원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주요 민원 현황하고, 민원 들어왔던 걸 전부 하실 필요 없고요. 주요 민원이 무엇이다 정도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는지 매뉴얼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2021년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한 사업들, 사업별로 금액 및 집행률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도로 건설 예산 총액, 세부 내역까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도로 건설 예산 총액, 그다음 두 번째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 세 번째 대중교통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 네 번째 택시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 그다음 자전거 도로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 그다음 보행권 확보와 관련돼서 보행권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 내역 총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21년도 전액 삭감 내역과 총액을 도, 양 행정시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자전거 보험 납부 산출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송영훈 위원님 먼저 눌렀는데…….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 2021년산 노지 감귤 가공용 수매 현황, 제1공장, 2공장 분류해서 1일 입고량이 있을 겁니다.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 내역과, 올해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내년까지 해서 3년간 계약 시간, 새벽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한국환경공단 방문에 따른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안건 처리 및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승배 관광국장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양인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동희 보훈청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현안 업무 협의 출장을 나가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아울러 강영진 서울본부장, 김충모 노동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한 6조 62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4억 원 증가한 5조 62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8억 증가한 1조 75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4개 기금 중 6개 기금의 수입·지출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결산 대비 자체 세입,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 변경 내시분을 증감 조정하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 안전과 민생 경제 활력화 방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임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8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신 모양인데, 대리로 나오신 분?

하수도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상수도부장 장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화북 지역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홍명환 위원  이거에 따라서 문책되거나 책임을 지는 분이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된 건 없는데 그거에 따라 저희들은 적정하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보면,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진짜 정말 안타깝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도민들이 과연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주민들의 어떤 반대 목소리를 수용, 의견을 듣지 않고 또 폐천도 문제지만 폐천 된 부지에다가 월류수라는 정체불명의 시설을 강행하면서…….

화북천 복원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수 부서에서는? 여전히 반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일단은 저희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폐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상 복구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 이용을 함으로 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 보완해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하수 관로를 제대로 정비 안 하면서 거기에다가 각종, 비만 오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이유가, 전체가 한 20킬로 되는데, 이게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해 버림으로 인해서 아무런…….

거기 투입된 예산이 한 얼마죠?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한 170억 정도 되는가요? 190억?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190억이 무용지물이 됐고.

이게 사실 화북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시 전체로 봤을 때도 또 문제입니다. 제주시 전체에도 지금 하수관거가 문제돼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되죠?

38킬로 중에서 1만 2000곳 이상 아닙니까? 깨지거나 오접되거나 새거나.

하수관거를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문제인 상태에서, 그러면 도두하수처리장 3900억 투입해서 만들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하수관거를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수관거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3900억을 투입해서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린다는 게, 나중에 하수관거 정리하면 22만 톤으로 늘어납니까?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3900억이라는 돈도 또 날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계획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차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화북 상업지역도 지금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 대해 새로운 도심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의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별도로 있습니까?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거기도 어쨌든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하수처리에 관련해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 화북 상업지역 해서 한 2600억이 돼서 아마 상당한 이익금이 생겼는데, 그런 이익금으로 화북 상업지역 내에서 생기는 오수만이라도 자체 처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 부서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창민 국장님, 계신가요?

행정시에 들어 봐야 될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홍명환 위원  화북 상업지역을 해 갖고 상당한 이익금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도시 구역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내에서 생기는 어떤 오수나 쓰레기나 이런 거는 가능한 한 그 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그 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발생되는 수익금이 쓰이면 좋을듯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행정시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주시에서 하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 인허가는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홍명환 위원  주문을 좀 부탁드리는데, 그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생기는 최소한 쓰레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쓰레기도 가능한 한 그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하수도 마찬가지로 그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도 그 내에 건설하는 방안, 이런 걸 원칙으로 앞으로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행정시하고 협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이용시설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중환 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좀 전에 하수 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천은 안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형 하천 복원이라든지 이러한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의 하수 부서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 생각을 달리하는 건 없고요. 다만, 기존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하천을 바라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부터 관련 부서들과 의논하면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하수 부서하고 의견이 다를 건데 좀 협의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안전 부서에서가,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 부서에서의 입장이 좀 더 강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 지점이 언제였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한영진 위원  2018년에 준비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2018년부터 했나요? 2019년부터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18년부터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예산이 얼마였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처음에 10억인 걸로…….

○한영진 위원  지금도 10억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중에 7억 정도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로 지불할 수 있고, 기존의 정책대로 이어진다면 10억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그리고 1월 4일 날 별도의 지침이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에는 기가입자를 포함해서 신규 가입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를 기가입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신규 가입은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가입자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가입자들이 왜 제외되는지를 아세요?

두리누리 사업이, 정부 사업이 3년 단위로 묶여 있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9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 10억 과연 쓸 수 있겠느냐 여쭤봤었어요. 이미 그때도 정부에서는 두리누리 사업이 3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라질 것이고 내용이 굉장히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10억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집행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보니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두리누리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 신청서를 받은 이후에 저희 지원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오프라인 또는 홈페이지에서 받도록 돼 있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업주들의 신청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 시행될 때 10만 원 지원된다고 하셨었는데, 왜 이제 6만 원으로…….

이것도 조건 변경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처음에는 6만 원, 80% 돼 있는 거를 지원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90%,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지금은 예산을 6만 원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3년치가 누적이 되고,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부 두리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신청 당시에 저희 지원 사업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근로복지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진 위원  제가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 이런 부분 협약도 하시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지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건 지원되고 어떤 거는 또 내가 찾아가서 막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컨설팅 비용을 주면서까지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좀 도가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쭤봤었어요. “가능하겠냐?”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 이런 예산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돼서 제대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좀 도움도 되고 직원들도 근무하면서 덜 미안한 감도 있고 서로 상생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영진 위원님께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잘 알고 계셔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나 아니면 신청, 어떤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지원 못 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업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이번 기회에 진행해서, 올해 3억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그리고 내년에 6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 이게 누적 개념이라서 올해에 지급하고, 작년에 지급했던 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하고, 이게 누적치가 돼서 6억 8000만 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회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뭔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특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런 사회보험 제도는 그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 비용이 적지만 그런 정책 설계에서 굉장히 애정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2019년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 걸 보니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설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하셔서 누락되는 소상공인들도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예산을 남기고 결국은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없어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꼭 예산 잘 지키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게 자체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보나 그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요 정부 사업과 연계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얼개만 같이 걸쳐 있는 거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잘하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2년 전에 굉장히 칭찬도 함께 했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 연계나 이런 것들이 정교하지 못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의 어느 부장님이신가요, 나오실 분이?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상수도부장 장영진입니다.

○고현수 위원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소위 똥물이 바다로 흘러간 적 있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짧게, 짧게 좀…….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수질기준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가 면제가 돼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3900억 원 정도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관련된 질의를 했고, 그건 좀 별개로 치고요. 하수관 문제는 별개로 치고.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번에 이 고통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사를 보니 어제 송재호 국회의원께서 도하고 의회하고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점검을 하셨던데.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짧게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밝혀 주세요,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어쨌든 저희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입찰이라든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지금 입찰 조건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공사 기간인 57개월 내로 도저히 못 맞춘다. 맞추더라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고현수 위원  크게 봤을 때는 입찰 조건이 세분화된 것을, 분류를 재조정하고 사업 기간을 좀 줄이자. 이게 큰 뭐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수익성도 보장해 주고 도민들이 피해도 보지 않는 쪽으로 빨리해 보자라는 게 내용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 좋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부실 공사 가능성이 없느냐?

지금 재입찰 공고가 내년 5월이죠, 원래 예정이?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5월인데 좀 더 빨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좋은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저도 너무 설레발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부실 공사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저희들도 그것은 대원칙으로, 기간을 조정하더라도 공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실 공사는 없애는 부분을 전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저희들…….

○고현수 위원  보아하니 환경관리공단을 포함한 정부하고 협의가 빨라질 것 같아요. 빨라지되 그런 부실 공사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된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보지 않도록.

어쨌든 바다 오염이나 환경오염 피해, 모두 도민이 받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적으로 책임은 행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법률이 지난 9월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탄력을 받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공립 시설을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여섯 곳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협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라서 돌봄과 관련된 종합재가센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기능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고현수 위원  국공립 하는 것은 애초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건 의미가 없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민과 관 간의 협업 체제다. 이건 분리돼서 서로의 이익을 나눠 먹는 게 아니다. 이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거거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다. 이 점을 민간 쪽에서 오해하지 않게끔 꼭 해 달라. 그것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연구 기능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주연구원에 있는 사회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관시키겠다는 얘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기본계획 안에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에 그러한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같이 통합이 될 때는 2년여 후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연구 기능이 주 기능 중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서비스를 집행하는 기관이 연구 기능까지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일련의 문제 제기도 있긴 해요.

들어는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구 기능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플러스알파, 잘했으면 좋겠다는 테마를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 기능, 여기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통합복지하나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이번에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드릴게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이 사회서비스원과 연계돼서 출발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 안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태동이 되었고 이사회와 위원회,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위원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도의 입장도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드릴게요. 이 서비스 체계가 보건의료 영역과 분리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의료 영역에 담아지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발휘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출범 초기라서 일단 기본 사업 중심으로 가고 단계별로 2년 후, 5년 후 조직 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이 3차 정리 추경에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들어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올해 내내, 특히 하반기에 집중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지방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총괄 부서인 저희가 압력을…….

각 공공기관의 조직과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각 부서가 승인을 할 때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들을 하는데 정원과 조직을 늘려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면 현재 각 공공기관이 적정한 인력과 기구들로 설계가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리 추경에 조금…….

정리 추경의 취지하고 맞지는 않지만 급하게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각 공공기관별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정원이나 기구에 대한 협의들을 해 주는 게 맞겠다. 무작정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각 공공기관별로 스스로 용역을 해서 이만큼 기구가 필요하고 이만큼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검증할 가이드라인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이번 정리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어쨌든 조직진단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의 포인트, 과업 지시서 내용의 윤곽이 나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용역비가 예산이 성립해야 1월에, 지금 아마 실무 작업 중입니다마는 과업 지시서를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 본예산 할 때도 출연금과 관련한 부분들은, 의회나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과 관련한 부분은 우려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부분들이니까 한 번쯤은 진단하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요. 그 안에 보면 조직뿐만 아니라 인력 부분도 있겠지만 인권이라든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들, 회계의 방만함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의 열림과 개방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투명성이 담보돼야 지금 현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담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진단이 조금 더 꼼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니까 인권을 포함한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수장의 권한보다는 운영위원회나 그런 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면밀히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우리 용역에서 다룰 수 있는지는 과업 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위원님과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 외에 저희들이 내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권과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포함한 경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평가 배점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줬었는데 내년에는 30%까지 비중을 높이는, 거의 대폭 서너 배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의외로 회계 지출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지시로 인재개발원에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회계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은 정리 추경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정리 추경에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본예산과 관련한 이런 깊은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1년 내내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자성의 목소리를 도에서가 먼저, 연구용역비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리 추경의 의미와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도 불편한 질의고 임태봉 국장님도 대답하기 불편할 수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금 환수액, 이게 62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부당 청구액에 대한 징수거든요. 5년 동안이기 때문에 6200만 원이면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이 부당 청구가 되고 있다는 걸로 통계가 잡힐 수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관리·감독 부족일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당 징수 금액이, ’15년부터 ’19년까지 총액인데 그게…….

○김경미 위원  예, 5년 치 총액.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간 1000만 원씩이 아니고요. 한 군데에서 약 8800만 원 정도의 부당 징수가 있었고 그에 따른 도비 징수 금액입니다, 6200만 원은. 그래서 이미 그 활동지원센터는 분할 납부를 다 했고…….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문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 관리자께서 현재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센터들이 부당 징수를 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2심 결정이 나면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현재 활동지원사에게 따로 원거리 교통비가 책정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시에는 시간당 1500원을 줍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2250원을 줍니다, 시간당.

○김경미 위원  이게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작년부터인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가 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결과로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나중에도 현장에서 이런 불편한 것들에 대한 건의가 들어가면 집행부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제도를 정착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환수액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관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타 이전에 충분히 이런 환수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의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의미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고은실 위원  17일부터인가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게 17일부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은실 위원  오늘이죠? 광화문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게 오늘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은실 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는 내일 기자회견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은실 위원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어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방역지원금을 더, 협조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생활 보장해 달라 그겁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정말 원하던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꿈도 부풀었고 연말 특수를 위해서 재료들도 많이 사 놨고 여행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중앙에서 제주도에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제주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부의 대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방역물품 10만 원의 현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업체의 대상 폭을 지금보다 넓혀서 최저 지원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상향해서 사사분기분을 접수받아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지급 마무리하겠다는 게 3대 패키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의 제주도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정은 시켜 있지 않고 재원만 확보해 놔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200억,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00억, 그다음에 내년도 기금에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 해서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게 200억 정도, 총사이즈를 보면 500억 정도 최소 금액으로 그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정부 정책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소상공인이 거기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내년 1월 중에 저희들이 정책을 한번 결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중앙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지원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3차 추경을 하고 나면 바로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추경이 지나면 연말부터 해서 정부 지원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TF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주형 방역 지원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부서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상들을 확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뿐만 아니고 행자위든 각 위원회에서 주시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소외되고 있는 업종들, 특히 이를테면 떡집, 이미용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제주의 실정에 맞게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기존에 받던 데서 더 확대해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산출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금액 결정도 아마 TF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텐데 그 부분도 논의 대상이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아직 예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선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부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정산은 추후에 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최대한 열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정도 절실합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워하시는 걸 어떻게든 저희들이 보듬어드려야 되고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 큰 기조 속에서 찬찬하게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해도 해도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분들께 보상하는 방안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대한 열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의 환경미화원분들하고 내년도에 계약을 하시면서 시간을 줄여서 계약하셨단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직금을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다, 작년엔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확인차 모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금년도 ’61년생 대상으로 퇴직금이 1억 3200만 원, 다섯 분 정도 계획하고 있고 지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계약 시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마 계약 시간이 올해 대비 내년에 1시간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계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동의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정정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긴 했습니다마는 없는 얘기가 저한테 민원이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확인하셔서, 작년에 퇴직금 지급했는데 올해 돈 없어서 지급 못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눈여겨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퇴직금은 저희가 지급 계획으로 있고 계약 시간은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분들은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환경미화원분들은. 그렇죠?

보통 몇 시에 일합니까? 새벽 4시부터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은실 위원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세심히…….

○고은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알아보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마을의 통신비 내역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통신비가 333만 3300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12월 청구까지 하게 되면 350만 원 이상 나오겠죠.

마을보조금은 얼마 받느냐고 물어봤더니만 1050만 원 정도 1년에 받는답니다. 1050만 원 받고 통신비 350만 원, 그다음에 사무장 보조비로 해서 500만 원인가 마을에서 책정해서 하고 200여만 원 정도는 전기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면 행정 업무 보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 같은 거, 농약이면 농약, 기계면 기계, 영농이면 영농자금. 면에서 해야 될, 큰 행정에서 해야 될 게 전부 이(理)에 이관해서 이사무장님이나 이장님이 통신을 하는데 이것을 갖고는 도저히 이사무소 운영 자체가 어렵답니다. 그래도 3∼4년에 한 번씩은 이사무소 밖에 페인트칠도 해야지 또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으로 바닥이 항상 습기 찬, 그런 조건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사무장님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차이는 있겠죠. 여건 좋은 데는 사무장님들이 장기근속을 하는데 여건이 안 좋은 데는 1년 이상 견뎌 내지를 못한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2년 전만 해도 직불금이 있어서 마을에 몇천만 원씩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 부담금, 자부담금을 하면서도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을 이(理) 단위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을 보니까 가구 수가 300가구 정도 되는데 보통 마을 이(理)수용비를 받고 보조금을 부담하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70세 이상 가장의 집에는 마을 이(理)수용비를 안 받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300가구 중에 실제 이(理)수용비 받는 가구는 한 150가구.

왜냐하면 고령화되고 또 외지에서 이주하신 분들은 아예 마을 일에 협조도 안 할뿐더러 돈 자체를 낼 생각도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450만 원 정도 1년에 이(理)수용비를 받는데, 이것을 갖고는 도저히…….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12개 이(理)가 있는데, 사실상 큰 마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는 이장을 안 하겠답니다. 도저히 꾸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읍면에 알아봤더니 면에서도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실장님이 보기에 읍면에 이(理)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피를 말려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조훈배 위원님, 마을과 농촌 지역에 관심을 갖고 늘 주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예결위 때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조훈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풀리는 방법들을 찾아서 의회하고 협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마을 운영비의 경우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는 이(里) 행정, 이(里)는 당연히 필요한 일선 기초 행정 단위이고, 마을 자치도 하지만 행정에서 위임받은 일들도 절반 이상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행정 비용으로 해 드려야 된다 하는 그 원칙에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의 방법이 이(里) 행정도 옛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SNS나 전화나 이런 걸로 다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비용은 지금까지는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커버해 줬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온 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훈배 위원  직불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변화가 왔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제는 감안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보다 담당하시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마을의 실태와 이런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고 면담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마을 지원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오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里)사무소가 없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면으로서만 하면 도저히 읍면의 운영 자체가 어렵겠고. 그래 가지고 이(里)사무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그래도 요즘 젊은 이(里)사무장님이 이것도 평생 직업같이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급여 부분도 그 사무장님 급여가 너무 약하고 또 빈익빈, 그 차이입니다. 좀 있는 이(里)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급여가 좀 괜찮고 어렵고 실질적인 이(里)수용비 받고 운영하는 데는 사무장님 급여가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너무 약해 가지고 오래 근속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지역의 대소사 부분,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자로 통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통신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현실에 맞게끔 해 주면서 고향을 지키고, 또 고향 뭉침 현상 있지 않습니까. 지역 애향심, 이걸 고취시켜 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갈수록 읍면을 너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은 결정되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 걸로 생각됩니다.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챙겨 주고, 또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최일선 조직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끝, 발끝 이게 건강해야 전체가 되지 손끝, 발끝이 죽어 가면 장기가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의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선 읍면동과 일선 읍면동 하부 단위에 있는 이(里)와 통 단위 지원에 대한 도정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인 행정국에서 의견들을 듣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이승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본예산 그리고 금회 3회 추경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견딜만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 견딜만하셨습니까?

그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실은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담아내느냐, 예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접근 기준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협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줄다리기도 있었고 신경전도 있었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판단 기준을 어느 선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편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한 이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오늘내일이…….

여건에 맞춰서 잘 편성이 돼서 잘 집행이 되어져서,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제주도 집행률을 살펴봤습니다.

’18년도 80%대였지만 ’19년도부터는 90%대로 올라가서 제주도에서도 “우리는 집행률이 90%대로 올라왔다.” 자랑도 하긴 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집행률도 제가 보기에는 낮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이기도 해요. 명시이월이 이월되면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타 시도와 달리 기초 자치가 아니라 단일 행정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여건도 있긴 하지만 늘 낮은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가 형편없이 낮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월과 불용을 합친 금액, 이월과 불용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빼면 집행률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집행률이 되는 건데, 작년에 90% 처음 넘겼고 올해도 20일 기준으로 하면 81.7%여서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각 부서하고 계획치, 집행 가능한 실적치를 받아 보면 90.4%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부서 집계 결과입니다. 이걸 집행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불용률을 낮추고 이월률을 낮추면 되는 건데, 이월률 같은 경우에 4.5% 이내로 억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월 건수가 많고 금액이 늘었습니다마는 비중으로 보면 4.5%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고, 불용률도 3.5% 내에서 관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이 결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승아 위원  집행률을 꼬집지 않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어쨌든 시설비든 어떤 부분이든 경제가 돌 수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승아 위원  양 행정시 그리고 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 전액 삭감된 내용을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시설비는 용역비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되는 이해되지 않은 사업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과연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게 맞을까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도 진짜 속상한 부분입니다. 진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 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본 투자비든 시설비든 이런 게 집행 안 되면 저희들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나마 의욕을 갖고 “내년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건 저희들이 오케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아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는 방법들을 강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할 말을 실장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바로 또 이어가면,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이 질의는 했지만 이번에 강화 조치를 하면서 정부에서 3대 패키지 3조 2000억 원가량,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 500억가량 TF팀을 구성하면서 촘촘하게 들여다본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승아 위원  하지만 고정비 지출, 세금이니 임대료니 이런 비용을 따지면 이분들의 체감도가 많이 낮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융자 쪽도 면밀히 살펴보자고 해서 융자 쪽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 게 관광진흥기금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집합 금지 영업 제한 특별 융자도 있었어요, 3분기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실적이요, 제가 수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낮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분들은 이 내용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죠?

과연 문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이분들은 절실하게 지금, 임대료도 없어서 문을 닫고자 하는데 이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차 보전하기 위해서 수백억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절반 가까이 못 쓰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번 TF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 진단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상환 유예, 1년 동안 유예하는 것들은 차곡차곡 잘되는데 신규 융자를 일으키는 부분…….

제가 전세 버스에 대한 융자를 한번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신용보증서를 발부할 수 없는 데들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2000만 원까지는 무보증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십몇 개 업체 중에 받아 간 게 이십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들을…….

○이승아 위원  전세 버스는 무보증으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저희들이 2차 대책 만들 때 보증 여력이 없어서 우리가 3000만 원 융자해 주는 것도 못 받겠다 해서 신용보증재단이랑 협의해서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이 약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고, 그러면 거의 부담 없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밖에 보증서를 발급받고 융자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민들이 있어서, 이 원인 진단을 저희들이 좀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매달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신용도도 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담보든……. 우리가 이차 보전이지 대출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원금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한 아까 전세 버스 쪽에는 좀 들여다보셨다고 하는데 그 분야뿐만 아니라 좀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원인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TF팀을 꾸리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은 어느 분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시에서 하지만 어쨌든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차고지증명제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열흘도 안 남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번에도 상임위에서 차고지 증명 조례도 개정하면서…….

○강성민 위원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오늘 지역 언론도 그렇고요. 며칠 전의 중앙 언론에도 그렇고 ‘차고지증명제 시행 앞두고 주민 반대로 진통’, ‘전국 첫 차고지증명제 앞두고 제주 주민들 주차장을 잡아라, 난리’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잘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조례 개정 그리고 시행규칙도 제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외 거주자가 차는 도외에 있고 몸만 내려왔을 때 그 차고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외 지역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1년 그리고 장기 2년까지 완화해 주는 그런 것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역에서, 지금 기사를 보면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1229건이나 되고 있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마도 지금 차고지 증명하는 그 차고지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차고지를 마련할 만한 대체지가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그 지점을 말씀하고 싶은데요. 제가 전반기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빈부 격차를 만드는 차별 정책일 수 있다.” 하면서 구도심, 원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했었고 젊은 층들의…….

새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외에는 어쨌든 2021년, 올해 말까지 저공해 자동차라든가 소형·경형 자동차,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분간은, 새로 구입을 안 하는 한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죠.

○강성민 위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그만큼 얘기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심의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좋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차고지가 당연히 있겠죠. 1.5대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1.5대 이상도 있고, 한 가구에. 그런데 구도심은 사실 과거에 집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공유 주차제를 말씀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그 정책이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행정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 정책에 대해서 준비가 좀 미흡했다. 아니, 좀이 아니고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촌 지역도 그렇고, 제주시 지역에 복층화를 통한, 또 곳곳에 개인이 갖고 있는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감면시켜 주는 이러한 제도들, 아니면 민간 주차장 활성화 정책들,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도심,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 청년 주차 문제, 부설 주차장 공유제 문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로 행정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자기 차고지공익사업을 한다든가 원도심 복층화 사업, 그리고 민간 주차장 활성화 지원, 그리고 부설 주차장 공유화 부분, 이렇게 여러 방안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하고 있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 일이에요, 최근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차고지증명제 정책도 1년에서 2년 정도 유예를 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 이내에 가서 주차장 만들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 사는 사람들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차량을 갖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원래 차량에 자기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일본의 사례를 배워서 구 제주시부터 쭉 행정에서 동 지역에 좀 실시해 온 건데, 장기적 관점으로 이걸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조금 반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정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계층별로 청년과 기성 계층, 이렇게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대안들도 그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사례라든가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런 대책들이 지금도 이행이 안 됐고 최근에야 시작을 하고 있다면, 이 정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이 정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제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성민 위원  하고 있지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소형·경형까지 포함하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TF를 마련해서 보완 방안들을 더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시행을 하고 보완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행을 하면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는 건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들이 엄청나게 될 건데.

그리고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 제주도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야 조례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차고지를 지역에서 갖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차고지 갖는 거리를 자기 거주지에서 1㎞까지 확대를 해 줬습니다. 종전에는 600m였는데.

○강성민 위원  1㎞까지 확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1㎞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10월인가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도 어쨌든 최근의 일이고요. “반경 1㎞,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 안에서도 차고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 유예,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시행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행정시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금년 10월에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도민들한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1월 1일부터 시행 유예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하여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서든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든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유예 방법이 있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철남 위원  추경 예산, 문화체육 관련 국에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는데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강철남 위원  52억 정도. 신규 편성 사업도 있고, 3000만 원 이상이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전액 삭감 사업이 13건에 13억이 있습니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나 해서 삭감이 되는데, 체육진흥과에 도쿄 올림픽 축구 등 국가대표 경기 보상금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게 아닌 거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그 대회가 치러졌으면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대회나 이런 것들이…….

○강철남 위원  대회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때 없앴어야죠. 3차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 3건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개최가 어려운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꼬마도서관 조성사업, 제주불교 역사 정립 및 활성화 사업 ― 이거 제주사찰 공덕비 도서 발간하는 겁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 전부 다 삭감되었어요.

이거 왜 삭감되었죠? 이건 코로나와 관련이 없어요. 이 사업들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켄 해 놓고 없앴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 올렸었는데 교회별로 자체 영상 예배하는 데들이 있어서 그 수요가 없다 보니, 당초 CBS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수요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죠.

꼬마도서관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꼬마도서관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1차 공모를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좀 단계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다시…….

○강철남 위원  아니, 공원에 꼬마도서관, 아주 작은 거 설치하는 건데 이게 왜 코로나하고 관련됩니까? 이건 공모를 안 했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하반기에는 공모를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사찰 공덕비 도서 발간하는 데 무슨 코로나하고 관계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찰에 공덕비 해서 도서를 발간하는 거는, 사실 그 사찰별로 가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종교시설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규 종교 활동 외에는 거의…….

○강철남 위원  국장님, 충분히 코로나 상황인 거를 알고요. 문화관광 영역에서 피해가 제일 크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삭감되고 추진에 적극성을 안 보여서, 이거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 2년 차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전부 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계획된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는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그 사업 신청했던 사업 시행자들이 방역 수칙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했지만 스스로 포기한 사례들도 있고…….

○강철남 위원  그런 거는 전부 다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안 한 것도 코로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꼬마도서관은 하반기에 저희가 한 차례 더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단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님, 오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한 2주 전에 관련 과 직원을 오라고 해서, 제주도가 2017년도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해서 버스에 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붙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그전에 상징적인 의미로 4·3평화공원 가는 데 43호가 있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아무 공론화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주 전에 불러서 이거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오늘 신문에 다시 났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4·3 거점 버스 노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강철남 위원  꼭 신문에 나야만 대응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통해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태워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 지역의 평화, 인권, 기타 세계화, 전국화.

참고적으로 광주는 518호 버스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419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물론 버스 체계의 의미를 뒤흔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지선제, 간선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버스 노선이 세 자리 숫자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계없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산국장님, 잠깐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관련 국에 보면 삭감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전액 삭감.

예를 들어서 제주 근현대 해양수산 자료 총서, 이것도 코로나입니까? 자료 총서 발간하는 거 없어지고,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 기술 개발 연구 1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제주 근현대 해양수산 자료 총서 발간은 당초에는 1억의 예산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추경에 왜 확보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최종적으로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내년에도 이 사업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뭐, 기대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가만히 놔뒀다가 삭감시킬 게 아니고.

그리고 제주 소라 관련된 연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연구소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통해서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년 사업으로 하다가 2개년 하고 1년이 안 되면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능성 화장품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사업 창업지원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수산 창업인들에게 이 기술을 전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3개년 사업으로 2개년은 됐고 1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단계적으로 1개년, 1개년 해서 저희는 연계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쉽게도…….

○강철남 위원  2개년 동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 활용은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2개년 해도 시제품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할 때부터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3회 추경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도 오시고 도청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이 다 오셨는데, 허법률 기조실장을 상대로만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각 부서장들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실장님이 약간 편해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해당 국장님을 모셔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예결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소상공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고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농업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약간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홍충효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가능한 한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산 월동채소류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밭작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상당히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게 당근입니다. 전국 당근 생산량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게 우리 구좌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주 당근인데 생산량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코로나보다도 1인 가구의 증가, 또 음식 문화의 변화. 음식 문화의 변화는 사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배달 음식이라든가 간편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식자재들을, 사실은 당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자재를 국내산보다는 값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의 둔화, 그다음에 생산량의 증가. 그렇게 해서 월동채소류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을 가진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올해산 월동채소류가 마늘을 제외하고는 거의 과잉 생산된 부분이고, 또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으로 유통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사전적인 수급 대책으로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통해서 휴경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었고, 또한 앞으로 당근의 경우에는 상품을 가공용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제주형 자조금 조성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서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처리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히나 생산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자구 노력을 하는 그런 품목에 있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다른 작물들도 그런 자구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시장 격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폭 규모를 확대해서 시장 격리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실은 홍보 마케팅인데, 감귤 같은 경우는 TV 광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밭작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해당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사실은 마케팅에 취약합니다. 그러면 전문 기관을 섭외해서 연결을 시켜 주거나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짧게 답변 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홍보에 대해서 밭작물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저희들이 제주형 자조금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올 겨울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평상시 그런 일상적인 대책 이외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저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제 스쳐 지나가면서 띠 자막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20%를 넘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주도 상황은 어떨까 해서 자료를 잠깐 챙겨 봤는데 도청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올해 육아휴직을 85명쯤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자료에는 1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많다, 조직 내부에.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으로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개편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새로운 육아휴직 문화를 조성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2019년에 육아휴직 비율이 남성이 22%, 2020년에 14%, 2021년 현재 17%에 불과합니다. 서귀포는 양호해요. 서귀포는 2019년에 21%, 2020년에 24%, 2021년에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8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어쨌든 제가 개괄적인 자료로 말씀드리는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육아휴직은 권리입니다. 공직자의 권리이지, 이게 하고 안 하고,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단…….

○김경학 위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분위기 조성.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화와 분위기인데, 문화와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혹시 개발공사에서 누구 나와 계세요? 제가 정보를 좀 들어 가지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개발공사 생산이사 한재호입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쓸게요.

○위원장 박호형  예.

○김경학 위원  오늘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감귤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김경학 위원  그것은 송영훈 위원께서 질의를 할 것이고, 저는 요즘에 기사를 보다가 상당히 반가운 소식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학 사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주요 사업을 보면 환경가치 사업, 사회가치 사업, 인재육성 사업, 복지향상 사업 등등 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 3000억을 달성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김경학 위원  사실 1998년도에 삼다수 처음 출시할 때는 ‘누가 돈을 주고 물을 사먹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또 시장 점유율도 40%를 회복했고. 어쨌든 먹는 샘물 브랜드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반가운 소식은 뭐냐 하면 11월 달에 혁신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내용이 이거예요. 상이야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작은 플라스틱이 다시 태어나는 병뚜껑 리본(Re-born)’ 캠페인. 보니까 페트병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무라벨, 무색캡, 무색병, 탈플라스틱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또 뭐죠? 물환경연구실, 또 R&D혁신센터 확대 신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에비앙 이런 유수의 글로벌 회사나 설치한다는 건데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2024년 목표로 친환경 팩토리 건설계획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김경학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개발공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이고, 다만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 임원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님 두 분 계십니다.

○김경학 위원  사외이사 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임원 중에는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직 내에는 없죠?

개발공사도 여성에 대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안 보이는데, 옆의 위원님들이 비켜야 보이겠네. 아니면 가운데로 나오시고요.

죄송합니다. 전혀 안 보여요, 막혀서.

요번 14일 날 지진이 생겼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희현 위원  지진은 도민안전실 총괄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습니까? 이번에 4.9 지진이 생겼는데 아마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역대급 지진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국에서도 4.9면 몇 번째 안 가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열한 번째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은데 어떠한 대책들이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2017년에 지진방재대책 종합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그다음 내진 보강…….

○김희현 위원  그냥 형식적인 상황들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계측기 확대 설치, 그다음에 대응 체계 강화 등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생겼다. 이러면 진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책 회의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진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7, 저번에 경북에서인가 제일 큰 지진이 날 때가 6.3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5.8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때가 엄청났죠. 인명 피해도 나고. 그러면 지금 4.9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몇십 년 내에 그러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지진이 몇 년 내에 온다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아직까지는 지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4.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좀 더 강력한 지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5시 9분에 발생했는데 기상청에서 5시 19분에 메시지가 왔어요. 중대본에서는 6시 9분에 왔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6시 19분에 왔습니다. 한 시간 지나서 왔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신속이 중요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희현 위원  대피하라면 대피, 또 예측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큰 지진일수록 여진이 많이 발생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진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정확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 과연 이번에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기상청이 5시 9분에 발표했고, 중앙대책본부가 6시 9분에 발표했고, 우리 제주도가 6시 19분에 메시지가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중앙대책본부와 연관해서 제때에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앞으로 지진 발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대형 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제주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번 지진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 기록을 보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기록이 있고 또 지진해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대응 태세나 방재 대책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중앙기상청하고도 협의해서 제주 지역에 있는 지진의 위험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도 할 생각입니다.

이번 대응과 관련해서 지나고 보면 당연히 아쉽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점도 있고. 다만 지진 경보라는 것이 기상청 따로, 도 따로는 아닙니다. 기상청이 가장 먼저 발령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보완해서 발령하는 시스템인데, 다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진에 대한…….

○김희현 위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 체제는 다채널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빨리 시급하게,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자꾸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정확하게, 시급하게 그리고 실천적으로 하시라.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정확히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뭐라고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네.

그리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예산 3억 3000만 원이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으로 잡혔는데 1억 2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2억 1000만 원은 감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용 사업으로 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도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기획단 운영 관련해서는 작년에 기획단 연장 조치 관련해서 심의 보류가 되어서 올해…….

○김희현 위원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단이 심의되었는데, 심의됐으면 전용하면 안 되는 거죠. 2억 1000만 원은 감액하고 1억 2000만 원은 용역이니 뭐니 해서 온라인 홍보, 조직·인력 진단 연구용역,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전용했고.

또 하나는 6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김희현 위원  추경이 있었는데 4월, 6월에 사용했다는 거죠. 6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전용을 하셨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문제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조훈배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마을의 이·통장들 지원 금액을 기조실장님께서 많이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런 폭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통장님들의 역할은 좀 줄어들고 이장님들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옛날에 통 단위로 직장 민방위대가 있었고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한 협조도 해 주셔서 통장의 역할이 컸었는데 지금은 행정이 변화하다 보니 그런 역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줄어들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역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읍면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역 일선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아까 말대로 통신비 같은 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원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기금 문제가 있죠? 기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관광진흥기금을 보니까,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승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진흥기금들을 보니까 이차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행사 같은 데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은행에 가면 돈을 안 빌려준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마 보증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보증이 심각한데 지금 같은 경우 더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제가 보니까 계속 줄어들어요. 코로나로 더 어려운데 2020년도, 2021년도에 더 힘들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미 소상공인…….

○김희현 위원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이 부분 아까 파악한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원인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원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별도 대책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대출을 못 받는 것은 보증서가 제대로 안 끊겨 나간다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보증 여력이 다 소진되어 있어서…….

○김희현 위원  그리고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가 보면. 대출은 허락 났는데 은행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증서를 제대로 안 낸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 신용보증재단…….

○김희현 위원  신용보증을 안 받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김희현 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소액이라도 무보증의 형태로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

500억 준비되어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200억은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100억 원은 이번 추경에 되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추경에 되어서 넘기고 있고.

○김희현 위원  기금으로 또 200억 정도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한 200억 정도는 거기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추경 얘기도 나오고 새로 지원책을 만들고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의 방안대로 마련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저번에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제주도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TF팀도 구성하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희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2021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진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올 한 해도 방역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개발공사 생산이사 한재호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1년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6월 14일 날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영훈 위원  그렇군요.

사장님 부임하셔서 “우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게 기여한다.”라는 미션 아래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삼다수만으로도 매출 3000억,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그 조례의 목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 보면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 사업 그리고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 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그리고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주류 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먹는 샘물 사업, 지역개발 사업, 공익사업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지역개발 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잘하고 계시죠?

공익사업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탐라하우스, 탐라영재관 수탁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사업.

그런데 여기에 감귤 가공 사업이 있어요. 감귤 가공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먹는 샘물과 감귤 가공 사업을 투 트랙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먹는 샘물 사업은 잘되니까 전략 사업으로 가 버리고 감귤 가공 사업은 어려우니까 공익사업으로 가 버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감귤 가공 사업이 감귤 농가를 위해서 도 개발공사가 비상품,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가공 사업 왜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목적은 감귤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노지 감귤의 출하 조절 기능도 있고 감귤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감귤 농가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가공용 수매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잘되다가, 매해 항상 하다 보면 12월 말 정도에는,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수 출하기라고 합니다, 비상품.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그래서 이 시기만 좀 지나면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이때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원이 좀 생기는 때입니다.

○송영훈 위원  목표량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감귤 수매의 목표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면 감귤 가공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요. 개발공사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개발공사 올해 목표는 2만 5000톤이고요. 시장 격리 1만 5000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가공용 수매 2만 5000톤 목표량을 잡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지금 홍수 출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보통 홍수 출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1가공공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가공공장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올해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감귤1공장 농축 설비가 일 400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아, 그것은 뭐라 그럴까…….

○송영훈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 400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하루 종일 했을 때.

○송영훈 위원  감귤2공장 일 300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합치면 700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일자별 처리 현황에 보면 1가공공장 몇 톤씩 수매되는지 아십니까?

148톤에서부터 제일 많을 때는 557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공장이 여기에 들어갔다면 하루에 최대 700톤을 수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공장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말씀드리자면 캐파가 700톤이라고 해서 700톤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캐파는 24시간 가동했을 때 기계 성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동률을 80%, 70%…….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2공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감귤 농축액 품질 유지 곤란 및 연간 가동 일수 1개월밖에 안 됨.” 이거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이에 따라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감귤2공장에 대한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도 개발공사, 감귤1·2공장 하는 데 국비 받아서 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얼마 썼습니까?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국비 72억 원, 지방비, 우리 제주 도민의 세금으로 296억 원. 합계가 36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왜 세금으로 이 공장을 지어 줬을까요?

그런데 시설 노후화가 됐다는 말씀은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2공장에 대한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도 안 맞는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영훈 위원  아니,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팩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일단 감귤 농축액 시장입니다. 주스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서 농축액 필요한 양이 우리나라에 6000톤이 됩니다. 농축액만. 그런데 우리 회사가 한 2000톤 생산하고 일해가 한 2800톤, 롯데가 12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이것을 많이 생산해서 시장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일반 가공업체하고 개발공사하고 잘 조정해서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농축액 시장도 안정시켜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말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그런 의논을 좀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송영훈 위원  농축액이 포화 상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송영훈 위원  과채 음료 시장이 포화 상태다. 저도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채 음료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모 감귤 가공업체 연도별 매출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액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2017년도에 59억에서 2020년도에 100억이 넘어요.

감귤 농축액 수출 현황 볼까요, 여기. 물론 수출이 어렵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100억인데 감귤 농축액 수출 현황 보면 2020년도에 100만 불 수출했어요.

우리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자본과 인력과 마케팅 능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지금 이사님의 그런 답변이 안 나오죠.

매출 3000억 아닙니까? 올해 매출 3000억. 3000억의 큰 자본을 갖고 있고 인력도 갖고 있고 마케팅 능력도 갖고 있고, 모든 게 다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주스 시장이 포화 상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죠. 이 회사는 뭡니까? 이 회사는 가만히 있어서 수출도 하고 합니까, 100만 불씩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지금 사기업이 하는 일하고 우리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조금은 다릅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는 이익도 추구하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기업을, 사기업이 만약 도태되면 가공 산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캐파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해…….

○송영훈 위원  캐파, 무슨 캐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우리도 90억에서 100억 정도 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을. 그쪽 회사도 살아남고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가공 산업을 하기 위해서 2공장을 지금 멈췄지만…….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1공장에서 시설을 확충해서 2공장에서 했던 것을 더 많이 하도록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년간 통계를 내 봤더니 1·2공장 가동 시 월 가공량이 97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데 어떤 조직이었냐 하면 1공장은 2조 2교대로 주야 가공을 했고요, 2공장은 주간만 가공했습니다. 그런데 2공장을 멈추고 2공장에 있는 직원이 1공장으로 와서 3조 2교대로 돌아감으로 해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1공장, 2공장 합쳐서 1공장에서 3조 2교대 하니까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500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3차 감귤 관측 조사에 의하면 10만 3000톤이 규격 외 상품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에도 가공용 물량 2만 4000톤, 올해도 2만 4000톤이 아니라 개발공사에서는, 아까 말씀 잘해 주시던데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수매량을 더 늘릴 생각을 해 줘야죠. 그리고 2공장도 확실히 돌려주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제주도 개발공사, 설립 기원에 맞춰서 지역에서 우선해야 될 사업, 지역과 관련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6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3건이 들어왔어요. 고현수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의 자료가 제출 안 돼 있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예산안 11쪽에서부터 16쪽까지 세출 총괄표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인사가 무슨 인사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오대익 위원  말씀해 보세요. 왜 축하드릴까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몰라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오대익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왜 국장님께 축하 인사를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말씀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생각 안 나죠?

예산담당관, 그 자리에서. 왜 제가 축하했을까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총괄표에 보면 농축산식품국장님 예산이 이번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번 추가되는 예산 742억 가운데 297억 원이 기능별 농업·농촌 예산입니다. 40% 갑니다. 조직별로 보면 농축산식품국에 31.8%인 236억 원이 갑니다. 마지막 추경, 이것이 국장님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제3회 추경은.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맙습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에서 노력도 있었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팍팍 밀어줬죠.

그런데 국장님이 노력 안 하면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가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게 바로 공직자의 최고의 자세입니다. 대부분 끝마칠 즘 되면 “그거 뭐, 나 이제 끝마칠 건데.” 예산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자세이고, 정말 제가 축하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까지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2등은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2등을 차지했어요.

국장님 얼마쯤 늘었어요, 이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증액된 조직 쪽에서 얼마쯤 늘었는지 아세요?

180억 늘었어요. 거긴 회계과에 174억이 늘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재산 수입입니다.

○오대익 위원  윤진남 국장님도, 1·2등이 다 공로연수 가실 분들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후배 공직자들은요, 이 선배님들을 잘 배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요, 좀 야단을 맞아야 될 과들이 있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왜 제가 좋아하는 국장님을 발언대로 부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산 감액 이유로…….

○오대익 위원  감액 1등 부서입니다. 영광의 감액 1등 부서입니다. 제가 왜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 큰소리를 치도록 이렇게 나쁜 의원으로 만드십니까?

그런데 취약계층 지원에 129억 감액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괄표에 취약계층 지원에 129억 감액. 1등 감액. 보육 가족 및 여성 87억 감액. 다른 거 말고 이거 2개만 하면 216억 감액.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영유아 보육과 누리 보육료, 특히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1000명대 이상씩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를 하는 예산들이 꽤 많은데, 특히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들이 많이 제한되거나 폐쇄를 해야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산 책정에서 좀 잘못하셨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하는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제주시가 43억 감액, 서귀포시가 48억 감액입니다.

이것도 다 영유아 아동 수의 감소에 의한 예산 감액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당초 기준은 1만 48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1만 3800명 정도밖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에 따르는 감액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요, 우리 지역 어린이집에 가 보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얘기 들어 보면 지원 요구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1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현장과 행정기관 간의 괴리가 심해도 너무나 심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큰 틀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오대익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아동 수의 감소에 의한 감액이라고 하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대상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습니까? 왜 129억 감액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조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코로나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줄어든 사업들일 겁니다, 아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대익 위원  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제가 이거 찾으려고 힘들었습니다. 어딘지 몰라, 이거! 이 129억 찾아내려는데.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 제주시 77억, 서귀포 31억, 108억이 감액됐습니다.

왜 감액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대상.

○오대익 위원  예? 뭐라고요?

아! 기조실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좀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원금 지원 대상을 저희들이 당초 잡을 때 90% 잡았는데 기준대로 다 카운트를 하고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다 해 보니 이만큼, 팔십 대 초반 퍼센트 정도로 낮아져서 대상 수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받으실 분은 다 받았는데…….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받으실 분은 다 받았는데 우리는 대상을 오버해서 추계를 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관심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받으실 분은 다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홍보 부족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독려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보건 파트, 우리 자치행정과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실장님, 백신은요, ‘백신 맞으십시오.’, ‘백신 맞으십시오.’ 문자가 100번 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으면 빨리 한번 신청하십시오.’ 하는 문자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막판에 저희들이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혼자 사시는 노인층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카드 발급 신청을 대행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108억이면 3만 6000명분입니다. 만에 하나 3만 6000명분의 우리 제주도 사람이 이것을 못 받았다면, 이 예산을 못 받았다면, 예산이 추계에 의한 거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정확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정확한 인원수를 배정했을 것인데 그런데 감액됐다는 말은 3만 6000명이 못 받았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아주…….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저희들 추계에 의해서…….

○오대익 위원  대충 잡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추계에 의해서, 90%를 추계해서 예산을 일단 잡아 놓고, 부족하면 안 되니 넉넉하게 90%를 추계해서 잡아 놓고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못 받으신 분을 일일이, 그 대상자 리스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에, 거의 대상자의 100%에 가깝게 집행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정확한 소득을 알고 정확한 기초 위에 산출된 사람 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서를 누구든지 갖다 대면, 세출 총괄표 첫 장을 딱 걷으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취약계층 129억 감액. 이것은요, 누가 봐도 이 예산안은 맞는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예산안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오해를 풀었습니다. 제주 도민들도 아마도 이 오해에서 벗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자전거 관련 담당…….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보험 산출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제주시 담당자는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구 비례도 아니고, 인구 비례도 맞지 않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제가 아무리 수치를 계산해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위원님, 그 자료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 제출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주시 다음 장 보시면.

○오영희 위원  발언대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제주시 다음 장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오영희 위원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자전거 보험료가 1년에 2억 3000만 원 정도 납부되고 있고, 4년을 통계 내 보니 한 8억 1000만 원 정도 자전거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험료 납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서 보험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 수혜율이 서귀포가 가장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가입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동 가입되도록 돼 있고 사고 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고 이·통 회의할 때 회의 자료에도 넣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오영희 위원  모르는 분 많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만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주 도민이면 누구나 다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경중에 따라서 누구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사고 전치 4주 이상 부상이 났을 때, 그리고 일주일 이상 입원했을 때 위로금, 그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한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최근 자전거 사고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죄송합니다. 그 통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4년간 한 250여 건,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 수혜율을 보면 지급액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렇게 보면 도민 혈세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보험사만 배불리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에 보면 자전거 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에서는 자전거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가 아직 지정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서도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마을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것은 대중교통 문제나 아니면 개인의 건강 문제 차원에서…….

○위원장 박호형  이상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전거 문제는 대중교통이나 개인의 건강 문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보험도 저희가 사실상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그런다면 충분히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홍보보다는 이것은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보험사 배불리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마을이 이번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된 마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번에 5급 공무원 승진 심사 배점 기준인 도서 지역 근무 가점 부여 기준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지역 근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몇 년도부터 가점이 시행됐죠?

○총무과장 강재섭  2012년부터 했을 겁니다.

○오영희 위원  예. 2012년도부터 가점이 부여됐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오영희 위원  효과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효과는 많았습니다. 특히 추자 지역이나 서귀포 지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5급 심사 승진할 때 역전을 많이 시키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10일부터 일부 개정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것은 왜 일부 개정하게 됐냐면 그런 효과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노조 측과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노조 측에서는 전부 다 가점 제도를 폐지해 달라.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추자라든가 서귀포 지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된다. 설문조사 결과 저희들이 이번에 승진 후보자 가점 제도 규칙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영희 위원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추자도나 우도,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고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시행은 1년 후에 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죠. 그분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1년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1년 후에 시행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도서 지역에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리 주지하라는 의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과 조치란 뭐냐 하면 종전의 규정은 개정이 되면서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가 됐을 때 즉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신구 규정 간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기존에 받았던 혜택은 전부 다 유예됩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몇 년, 3년이든 유예된 것들은 유예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전부 다 가점은, 기존에 받아서 가점이 된 것은 반영되고 이것은 1년 후에 2023년…….

○오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점수로 가점을 받습니다.

○오영희 위원  3년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1년 후에는, 1년 후부터 근무한 기간은 변경된 가점으로 받게 됩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거기에 들어갈 때는 3년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1년…….

○총무과장 강재섭  아, 3년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1년만 가점을 주다 보니까…….

○오영희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섭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전부 다 그것들은 이해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오영희 위원  어쨌든 도서 지역에 들어간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칙을 세운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전국 사례도 있거든요.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문으로 인정됐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규정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규정에 맞추고,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다시 인사 고충을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같이, 모든 직원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이 다 질의하셨고요. 저도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은 최명동 국장님이 총괄 부서죠?

잠깐 나오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발표를 했어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이렇게 되면서 연말연시 반짝 특수를 누리려고 했던 소상공인, 음식점, 관광지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금 몇 차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5차까지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차는 언제 지급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작년 말에…….

2020년 4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차, 2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차는 2020년 8월 달에.

○위원장 박호형  대부분 다 어렵죠.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1차는 보니까 74.9%의 집행률을 보이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2차는 거의 95%로 잘됐고요. 3차는 38%밖에 집행률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중에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중요한 재원을 갖고, 아니면 추계를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관련 국에서 관심이 덜한 건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잡았으면 잡은 만큼 집행을 하셔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4차에도 보니까 330억 중에 297억 이렇게 돼 있네요, 90%.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5차가 지금, 5차 때는 2회 추경 때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서 125억을 마련해서 했는데, 포함시킨 게 얼마인가요? 486억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지금 12월 17일까지 기준이,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348억 집행했는데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게 소상공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희망회복자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기준인데, 사실 희망회복자금 자체가 매출액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요건이.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50% 정도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유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도 정부 희망회복자금과 연계해서 주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일부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몇 명쯤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18년 기준으로 9만 7000여 개 업체.

○위원장 박호형  거의 10만에 육박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거기에 있는 분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업계라든지 자영업자 다 포함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그리고 정부 3대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현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내년 초에는 경영회복자금을 조기에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추가 질의는 오후에 속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통합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개발공사 생산이사께서 오후에 다른 일정으로 인해 먼저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민 위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겸 당부 좀 드리려고요.

이사님 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개발공사 상임이사 한재호입니다.

○강성민 위원  상임이사님, 오후에 일정이 바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예.

○강성민 위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오늘 2021년도 성과 공유대회가 있습니다, 오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에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우리 회사에서.

○강성민 위원  이사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저는 생산이사로서 삼다수 생산하고 감귤의 농축액 생산, 전반적으로 생산 관련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이사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사장님 대신해서 오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강성민 위원  제가 몸소 직접 느낀 건데요. 제가 아침에 차로 봉개동 쪽에 갑니다. 아침 8시 전후에.

운송 차는 외주를 주는 겁니까? 외주, 삼다수 차량 트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운송 차량은 CJ, 전반적으로 CJ대한통운이 전체적으로 제3자 물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공장에서…….

○강성민 위원  공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제주시 부두로 가는…….

○강성민 위원  부두로 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강성민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거기도 CJ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CJ에서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강성민 위원  CJ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외주 주는 건가요?

자세히 모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제가 알기로는 CJ에서 담당해서, CJ에서 외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외주를 주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강성민 위원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차가, 트럭의 톤수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24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24톤. 어쨌든 제주도 내 운행되는 트럭 중에 가장 클 거고, 예전에 한 번 사고 크게 났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강성민 위원  학교 앞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간을 급하게 다닙니까? 아침에 몇 시 배……. 배로 나가는 건가, 아침에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아침 8시부터 출고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8시부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공장에서요.

○강성민 위원  그러면 봉개동 모,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대기고등학교 앞쪽에서 7시 한 40분, 50분쯤에 지나가는데, 그러면 시간에 완전 쪼들려서 가는 거네.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도 딱 그냥 틀더라고요, 계속 방향을. 2차선 타다가. 3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탁 틀면, 상대편에 타고 있는 애들이나 학부모들이 엄청 많은데, 속도도 그쪽은 낮게 다녀야 되는 곳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위원님 말씀…….

○강성민 위원  도민들, 시민들,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속도를 계속 봐요. 보면 다른 차보다 좀 빨라요. 늦게 가야 됩니다, 그 차는. 거기가 70이고 학교 앞은 30이지만 그 차는 한 60 정도로, 60 이하로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내규가 없습니까? 지침, 이런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있겠죠,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사실 위원님 말마따나…….

○강성민 위원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민원이 와 가지고…….

○강성민 위원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지난번에 제주대학교에서 사고 나서, 개발공사 삼다수 때문에 삼양인가 어디서, 이것도 그때 회전할 때 사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속도 부분, 운행 지침, 속도를 비롯한 운행 지침 잘 인지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8시라면 시간에 쪼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방향을 틀었다는, 앞차를 추월하려고 했다는 말은 시간에 쫓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고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 부분 사장님께 말씀 잘 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일부터 또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또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개발공사에?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개발공사 생산이사 한재호입니다.

○김경학 위원  한재호 이사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오신 김에, 주택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행복주택 또 임대주택 하고 있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양한 지역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이크 켜진 김에 질의는 아니고 몇 말씀만 드릴게요.

보니까 여섯 분의 공로연수 및 퇴직 공직자 여러분이 여기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아마 인사말씀 기회가 계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사실은 국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만 인사말도 듣게 되고 하는데 수많은 이름 없는 다수의 공직자가 아마 공직을 떠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드립니다.

그다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김경학 위원  연말인데 그래도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공공 부분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연말과 내년 설까지 계속 한 달 내내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송영훈 위원님, 개발공사 관련해서 질의할 게 없는가요?

○송영훈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개발공사 이사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한재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이사 퇴장)

추가 질의하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장영진 부장님.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상수도부장 장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걸 제가 몰라서 오전에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공로연수 대상이신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입장이신데, 도민들 입장과 공직자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면 도민들이 편해지고, 반대로 공직자들이 편하면 도민들이 불편하다는, 제가 얼마 전에 퇴직하신 공무원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장 부장님도 지난 시간 동안 상하수도 격무 부서에서 상당히 힘드신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안우진 본부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처리 방법의 방식을 바꿔서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 방식을, 외국의 선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시범 사업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12월 10일 날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두 군데 견학했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법원 하수처리장과 파평 하수처리장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또 한 군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잘 못 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일단 검토하고 있으니까 제주 지역이 기존에 미생물 이런 부분에, 납품하는 부분과 공생 가능성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또 타 시도 그 외 사례, 해외 운영 사례를 잘 살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이승아 위원님 질의에 지방채 발행,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방채 발행 사업을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빚내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까지, 4922억 원을 우리가 빚을 내서 진행을 하는데 3895억이 집행이 됐고 1027억 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성로 개설 사업 73%, 발달장애인, 장애인회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도 형편없어요. 아,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노후 상수도.

○홍명환 위원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 이것도 문제가 많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종달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페널티를 준다면 어떤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동일 사업에 추가 지방채 발행할 때 제한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사업들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 저희들 재정 사업 평가를 해서 감액하듯이 감액으로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냐하면 사업 부서 쪽으로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일이다. 결국 예산과 조직으로 통제를, 잘하는 부서는 격려를 하고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완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또 좀 전에 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차고지증명제가 물론 교통항공국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건데, 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특례를 주차장 확보로 가느냐. 그래서 저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대한 특례)가 상당히 악법적 소지가 있고 발상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왜 자동차의 성능을 관리하는 것 갖고 우리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저는 도리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문제이지. 그러면 주차장 문제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건축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20∼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을 어떻게 갖고 차고지를 어떻게 가져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왜 엉뚱하게 「자동차관리법」을 가져서 지금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수용성이 떨어지고, 이미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집이 다 들어 있고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규제는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왜 모든 차에다가 규제를 하느냐. 이것도 맞지 않다. 규제는 최소화해서 특수차나 대형 차량에 한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모든 차량에다가 규제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차량이 한 40만 대입니다. 그러면 40만 대 전부에 대한 차고지를 갖도록 해야 될 건데 지금 한 7만 5000대 정도 돼 있죠. 그러면 7만 5000대, 나머지 40만 대 다 하려면 33만 대 이상의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33만 대, 한 면당 보통 1억 정도로 잡으면 33조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비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갹출하는 거예요. 이거 사회적 낭비다.

도리어 외국 같은 경우는 있는 주차장도 없애고 있습니다. 파리 같은 곳은 9만 면 이상 있는 주차장도 없애는 상황인데, 주차장 예산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1년에 700억 원, 올해도 400억 이상 편성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분열 증상도 아니고 한쪽은 규제하고 한쪽은 권장하고 이게 서로 모순이, 정책이 충돌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잘 조정해서 풀어 가야 하지 않겠냐.

차고지증명제 내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우리 도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 제가 도의원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 갖고 맨날 도청 앞에 가서 반대하고 서명운동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성민 위원님같이 1년이든 2년이든 유예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근거가 있는가. 도리어 이것보다는 바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한 3800억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예산이, 도로 건설에 2200억, 내년만도 주차장에 405억, 택시에 153억, 버스에 1180억. 그런데 보행에 대해서는 단 10억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걷기 좋아하고 자전거 타기 좋고 버스가 편해야 자동차를 이용 안 할 건데, 자동차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행에 달랑 10억 쥐꼬리만 하게. 자전거에 14억입니다. 3800억의 1%도 아니고 영점……. 이러니 제주도의 도시 구조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결국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행정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도시건설국 폐지해야 된다. 무슨 도시를 이 따위로 설계를 합니까? 문제는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피해는 각 부서들이 또 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설계를 애초부터 바꿔야 되지 계속 땜질식으로 해결하니까 결국은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버스의 이용 활성화도 안 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안 되고 보행도 안 되고.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도시를 고치려면 근본적인 방법에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홍명환 위원님 평소의 철학과 전략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보행 친화 환경을 만들고 자전거 친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중을 높여 가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드려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향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100% 동의를 하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기조실 입장에서 관련 국과 의논을 하면서 정책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가다듬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차고지증명제의 근거 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수요 관리를 하려는 정책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꺼내들고 있는 게 이건데, 이 부분도 시행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통항공국과 협의하면서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규제는 최소화, 네거티브는 최소화해야지, 이거 뭐 거의 자살 행위와 같은 정책이다. 차고지증명제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네거티브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포지티브하게, 자전거나 보행이나 버스를 어떻게 더 편리하게 할 것인가, 이쪽에다가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학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상임위에서 말씀 여러 번 나눴지 않습니까?

지난해 감귤 조수입이 9500억,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가공용 수매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격 외 감귤 비중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개발공사 관계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국장님 끝까지 일을 잘해 주신다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유종의 미도 거두시고 우리 농가들에게, 도민들에게 큰 선물 하나 주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보고 싶을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과 생각이 좀 다를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표현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김경학 위원  회의가 빨리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철학의 지향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차고지증명제가, 물론 근거 법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10여 년 이상 논의가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유예해 왔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장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론 내리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10대 후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고. 어쨌든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건 맞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살펴보고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3회 추경으로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2년도 본예산 심사가 끝나자마자 또 연이어 어제오늘 이틀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액 삭감 사업 관련입니다.

금회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이 도청이 40건에 62억 원, 제주시가 16건에 33억 원, 서귀포시가 7건에 8억 원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시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 환경에 맞는 사업 방향 전환 검토 등 사업 추진 방법 절차 등의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절차 점검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 되는 사업 건수가 118건에 112억 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기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심사 기간에도 아무런 큰 대과 없이 협조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강성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 등 8건의 계속비 사업 및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 등 434건의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지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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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희현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오영희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백상규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산담당관   김인영

세정담당관   김희찬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관광국

관광국장   김승배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보관

공보관   고경호

(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보훈청

보훈청장   이동희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장영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고형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하부행정기관)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이사   한재호

○기록

김미영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