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1회-4·3특위 제4차)

(제391회-4·3특위 제4차)

4·3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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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29일(화)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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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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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4·3특별위원장 제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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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정·청 합의 관련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부족하여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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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4·3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3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사항인 배·보상 문제 등에 관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번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주도민들과 4.3 희생자 유족들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중지를 모아 주신다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첨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4·3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제주 도민사회나 심도 있게 논의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과정을 논의하고 토론도 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안 하는 과정에 이런 촉구안이라든가 결의안,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5분 정도, 7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말씀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맨 먼저, ‘오영훈안’ 법안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17조(보상금)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을 지급한다.”

4호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제18조 제목을 보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한다’는 말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한다는 말은 국가가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3특별법 원안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와 국민의힘은 4·3특별법에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는 표현 대신 배상·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부대의견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이나 1년……. 연구용역진이 이런저런 명분을 대면서 연구용역을 지연시키면 여기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고.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법적·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믿고 싶지만 4.3 문제 해결에서는 막연히 기대감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에 보면 제안 이유도 있고 여기에서, 문장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분명히 법안 수정안에서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마련하기로 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일면 맞지만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가 결의하고 추진해 왔던 것도 법안 통과이지 정부의 방침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4.3 해결을 해내고자 하면서 ‘노력한다’ 이런 수정 조항과 연계하여 정부가 발표한 방침을 갖고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근거로 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오영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성명서와 관련해서 월요일 날 성명서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 특위 위원님들 중에 일체의 어떤 이의 제기를 하셨던 분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수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이견이 있는 듯 그렇게 참, 5분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같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하실 거면 특위 내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위원장의 어떤 독단적인 이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그런 데서 일단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조금 저도……. 오영희 위원님과 생각은 좀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제가 좀,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지켜야 될 입장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써서야 되겠냐. 배상과 보상의 법률적 용어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4·3법률안이 여러 차례 개정 요구가 되고 있고 이번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도 완벽하지 않고 또한 추후 개정 논의들이 더 이루어지면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과정상에 벌어지는 법안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배상과 보상의 개념에 있어서, 배상이라는 거는 원인행위가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배상이 나온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이 계속해서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고.

보상이라는 거는 합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벌어진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70여 년 전에 양민 학살을 당하고 물적 피해를 당하고 구금당하고 테러당하고, 이런 행위가 과연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러한 단어에 있어서 어쨌거나 합의 과정 속에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보상이라는 단어만큼은 수용할 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합의 과정 속에서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특별법 개정을, 통과는 해야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오영희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특별법 개정에 다가가기 위해서 총괄적으로는 촉구 결의안을 해야 되지만 단지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배·보상의 원칙 정도는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희생들을 마치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한 것인 양 우리가 하는 거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 둘째 사항 “국가적 보상 조치이다.”라든지 “국가적 보상의 원칙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은 다른 단어로 교체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빼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상이라는 단어만 빼든지 다른 단어로 바꾸든지 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가 지금 당정 협의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죠?

○위원장 강철남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처음에 4·3특별법을 제정할 때 완벽했기 때문에 통과된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의 합의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흡족하진 않더라도 타협의 산물로서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그 법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더 바뀌어져 나가고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4.3에 대한 것을 알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을 알게 돼서 다시 전면 개정안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만약 우리가 국회의 입장에 서 있다면 두 분 위원님의 얘기를 저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의회이고, 이 권한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격인 4·3희생자유족회에서도 부족하지만 이것을 수용을 했고, 그러니 지방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주 치열한 논쟁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따져나가기보다는 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속히,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 왔던, 연말까지는 되기를 원했었는데 어쨌든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고……. 아까 국가적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따지게 된다면 저도 부족함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의안에 부족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여기에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지금 4.3이 70주년을 넘고 많은 부분, 유족들도 돌아가신 분이 많은 이 상황에서 보상이냐 배상이냐 위자료냐 이런 논의보다는 유족회의 받아들임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4.3이 벌써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유족들과 그리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관련해서 우리가 해 준 게 없는데 그나마 이 법이 해 줄 수 있는 근거 법을 마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단 일단 시작점을 출발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물론 시작점을 출발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의미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구를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위자료 같은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오고 ‘국가폭력’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폭력에 대한 위자료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학자가 아닌 이상은 이 법에 대해서 그 뜻과 어휘를 가져서 하는 것보다는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받아안아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촉구 결의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송창권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어떻든 이 4.3에 대한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이 전부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라든지 일차적인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일정상,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 전부 의견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견이 나눠지는 분위기는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어쨌든 4·3특별위원회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 문구가 일부 수정은 안 되나요? 이 촉구 결의안이 의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조금 문구…….

○위원장 강철남  일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했고요. 앞의 촉구 결의안 “첫째”, “둘째”, “셋째”는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합의되었다는 거에서,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의견은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합의된 공식 발표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합의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준해서 우리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70여 년 동안 기다려 왔고 유족들도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국가하고 싸워 왔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우선 급한 대로 일단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왔다는 것도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웬만하면 그냥 위원님들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얘기하실 거…….

○홍명환 위원  한 번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홍명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저 개인적으로, 저는 유족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이게 유족회의 뜻을 받는……. 유족회라는 게 유족의 뜻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유족의 의견들 잘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족회도 유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문제거든요. 왜 제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수용할 수 없느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만 이상의 사람들 양민 학살을 한 게, 국가적 행위가, 우리가 이걸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당사자들을 생각하십시오. 본인들 일이 아니라 이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이, 보상 조치라든지 배상 조치, 배·보상 조치 지금까지 해왔고, 적어도 이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이게 보상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추후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도, 거기서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보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빼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철남  지금 저희가, 아까 홍 위원님 얘기했는데 유족회 의견이 아니고 유족의 의견을 담아낸다고 표현을 했고요.

○홍명환 위원  아니, 저희가 촉구 결의안…….

○위원장 강철남  유족회 의견이 아닙니다. 유족의 의견을 담아낸다고 분명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합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지켜 달라. 존중하고. 그리고 이번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식의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음-’ 사항은 저는 아주 잘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사항은 잘되었는데, 그 껍데기 있잖습니까? 촉구 결의안에 “핵심 합의사항은”,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강철남  이거는 합의 사항입니다. 중앙에서의 합의 사항.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 내용은 빼든지, 우리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온 사회가 위자료라는 단어도 사실은……. 위자료라는 단어는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자료라든지 이거는 법률적 판단에서 다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적어도 보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이 촉구 결의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위원장 강철남  일단 우리의 촉구하는 내용에는 보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부 다 봤지만. 그리고 중앙에서 정부와 당이 합의한 내용 중에 그 표현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저희가 건의문 할 때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 빼겠습니다.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홍 위원님 얘기도 있고 오영희 위원님 얘기도 있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소중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체적으로 큰 의미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으로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제외했으면 하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은 보상 문제 이거는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철남  없습니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잘해 달라는 의미니까.

○고태순 위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가에서, 국회에서 이걸 하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상관이 없잖아예?

○위원장 강철남  예. 이건 우리가 법을,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의미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더…….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런 토론회의 자리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의안 나오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왔는데 할 수 있는, 저만이 할 수 있는 방안은 5분 발언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조금씩은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국회 개정, 그 4·3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이렇게 촉구 결의안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4·3유족회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4·3연구소가 최근 논평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연구소가 제안한 개정안의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항으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은 1항 국가는 제13조에 따라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논평입니다.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도 서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위원장 강철남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당장 12월 국회이고, 1월 8일까지 이루어지는 것 중에 저희가 촉구해서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게 의장단에서 먼저 결의가 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임시회 원 포인트로 하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 회의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를 개최해서 결의안 채택을 먼저 하고자 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수정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뒤의 ‘-다음-’ 사항은 그대로 가고요. 결의안의 첫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있는데 “핵심 사항은”하고 “첫째”, “둘째” 그다음에 “아울러”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삭제하고서 촉구 결의안 문장을 그대로 가면 좀 간략하고 짧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의안을 2페이지로 하지 말고 간략하게, 첫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셋째, 넷째 문장을 삭제하고서 넘어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홍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사실 우리 4·3특위를 하면서도 여기 와서 알았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떻든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합의를 거의 다 거쳐야 됩니다. 반대하거나 부동의할 경우에 그것도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여기에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낼 때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못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촉구 결의안을 내야 되지, 아까 홍명환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나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봐 가지고 하나로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만이라도 쉽게, 이렇게 해서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문구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고 서로가…….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있고 홍명환 위원님 의견도 있는데, 굳이 정회하지 않고도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명색이, 4.3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천착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족은 아닙니다마는 다리 걸치면 다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하나를 여기서 다뤄서 특별법 속에 뭐는 빼고, “이거는 안 맞으니까 이거 빼고 해 가지고 우리 촉구 결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듣지도 않을 테지만.

하나하나 따지면요, 원래대로 하면 4.3 봉기자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봉기자들의 진정한 뜻을 반영해야죠. 단순하게 위령 차원에서만 나오는 4.3 이 부분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현재 타협의 산물들이잖아요. 지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인데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못마땅합니다.” 하면 촉구 결의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또 당정 간의, 그다음에 4·3희생자유족회라든지 부족함을 다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만들어진 법률안이니 ‘이것만이라도 조속히 이번에 통과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의 촉구 결의안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논란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연구가들이고 4.3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면 좋은데, 저희들은 지방의원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이번에 꼭 통과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여기서 다시 논쟁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송창권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지금 제목이 ‘촉구 결의안’이거든요. 촉구 결의안이라 하면 하고자 하는 거에 힘을 붙여서 좀 빨리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강철남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몇 분이 반대적 얘기를 하면 이건 촉구 결의안이 아닙니다. 반대성명서를 내셔야죠. 4·3특위가 반대성명서를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4·3특위가 해야 될 행동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촉구 결의안이면 촉구 결의안에 맞는 문구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바꿔서 간다는 건 반대적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촉구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촉구 결의안이라는 부분에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거와 관련한 것들로 결의안 내용들이 담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간결하게 해서 보내자는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존의 개정안에 대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위원님은 문구 일부를 수정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경미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하자는 게 ‘아울러’ 부분입니까?

○위원장 강철남  아뇨, 아뇨. 몇 가지를 아예 통째로 없애 버리고 간결하게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이게 너무 깁니다. 저는 두 페이지로 줄였으면 하고.

○김경미 위원  이거 두 페이지예요, 결의안.

○홍명환 위원  세 페이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홍명환 위원  ‘-다음-’은 한 페이지 하고.

○위원장 강철남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  예. ‘-다음-’은 우리가……. 저는 이거는 그대로 가되, 앞의 이게 길지 않습니까?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페이지로 줄이는데, 특히 지금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 배·보상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거 다 아는 사항인데 넣을 필요 뭐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홍 위원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셋째 문장, 넷째 문장, 다섯째 문장은 빼고서 한 장으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영희 위원님, 홍 위원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희 위원  저는…….

○위원장 강철남  처음에 얘기했던 것 그대로?

○오영희 위원  예, 예. 저는 속기록도 있고 해서 그거는 기록에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소수 의견도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그나마 가장 대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홍명환 위원님이 제안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채택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일부 문구를 수정한다’라는 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들의 나열이 너무 길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예, 그거죠.

○강민숙 위원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수정은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로 모아진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위원장 강철남  ‘-다음-’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걸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아니, 아니. 그거는 그대로인데 앞의 문구를 삭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앞에 결의안의 내용 2페이지 있는 거는 아예 빼고, 수정이 아닙니다. 아예 빼고…….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일부는 남아 있으니까 수정이죠.

○강민숙 위원  아, 일부를 가져갈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니까 아예 빼 버리자, 그런 의미니까.

○강민숙 위원  이거는 수정이 아니고 아예 뺄 건 빼 버리고…….

○위원장 강철남  수정이죠. 앞의 거, 뒤의 게 남아 있으니까 수정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강민숙 위원님, 그게 수정 아닙니까?

○위원장 강철남  그게 수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수정이 맞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일부 불편한 표현이나 그런 거를 아예 없애자, 그래서 김창식 위원, 홍명환 위원님 주장을 하셨고 해서…….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또 송창권 위원님, 이해 좀…….

○송창권 위원  뒤의 ‘-다음-’ 내용 ― 제일 마지막에 ― 보면 “첫째” 중간에 보면 “명예회복 조치와 배·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도 들어 있습니다. 배상이 없는 게 아니고. 보상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위원장 강철남  ‘-다음-’ 표현은 전혀 저희가…….

○송창권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다, 이런 것들은 빼도 되죠.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견을 모아서 결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소수의 의견을 일단 반영하고, 기록에도 소중히 남겨두고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문구에 대하여 수정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일부 문구 수정이나 관련된 제반 절차를 위임해 주시는 걸로 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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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강민숙   고태순

김경미   김대진   김창식

송창권   오영희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손현서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