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89회-보건복지안전위 제5차)

(제389회-보건복지안전위 제5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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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1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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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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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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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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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심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식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안심코드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절차를 고민하다 보니까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진주 이‧통장 관련해서 방역하는 과정상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차,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계속 늦어요. 늦어서 주민들이 도리어 스스로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대응이 늦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의 수기로 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 전산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주안심코드 방식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서 일단 보류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제주안심코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의 KI-Pass라고 합니다. KI-Pass는 방문이력을 확인하는 기재이고요. 우리 제주안심코드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이력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곳저곳 다니는 접촉자들까지 다 그 동선을 쫓아가면서 파악하는, 접촉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역학조사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방문이력만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로 QR코드가 되어 있어서 QR을, 예를 들면 서울의 QR코드를 종이로 갖고 있으면 제주도에 있어도 그것을 찍으면 마치 서울에 있는 것같이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선을 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개선책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를 둘러싼 접촉자를 그 상황에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확진 상황도 아닌데 서울에 가 있는 상황 설정 자체가 약간은 맞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어디에서 어느 사람이 이 시간에 나왔을 때 그때 그 주변 접촉자를 제주안심코드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상황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고, GPS라든가 CCTV라든가 카드사용단말기까지 다 조사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환경 밖으로 벗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랬을 때 그분은 감염병 예방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GPS라든지 카드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인데, 개인정보가 지금 4주면 폐기한다고 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동 폐기가 됩니다.

○홍명환 위원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되어 있어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나 또는 도의회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정부의 KI-Pass와 제주안심코드의 약간의 차이점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I-Pass는 개인정보와 그 사람의 동선이 하나는 네이버‧카카오에 들어가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하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동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발생했을 때 네이버‧카카오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정보와 동선이 결합되어서 질병청을 통해서 제주도로 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사실은 민간기업과 사회보장정보원에 다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주안심코드는 DID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로 사회보장정보원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인증한 도에 있고요. 또 개인정보도 어디 제3의 네이버나 이런 민간에 가는 게 아니라 내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핸드폰에서 곧바로 정보를,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를 뽑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어딘가에 머물러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또 암구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도 와서 시연도 해 주시고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안건심사 때 제주안심코드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장께서 보완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제주안심코드가 최선의 방역책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책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이 협약이 몇 월에 이루어졌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승아 위원  9월에 이루어졌고, 지금 시점이 절차가, 저는 원론적으로 가면 어쨌든 행정에서 추진한 것이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이행에 대해서 어떤 사과의 말씀도 없고, 급하게 해 달라고 우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먼저 들어오고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 그것을 챙기지 못했으면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 28일 통과되어서…….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월 29일 제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10월에 제출하라고 했고, 10월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동의안이랑 예산안이 같이 들어오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도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충분히 편성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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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경학   김대진   고은실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정책과장   박경수

재난대응과장   부남기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예방대응과장   고영국

구조구급과장   고재우

119종합상황실장   황승철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보훈청

보훈청장   강만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양인석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문동원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김학근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경찰정책관   김동규

-보훈청

보훈청장   강만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부보건소장   이승훈

동부보건소장   오순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동부보건소장   강미애

서부보건소장   오재복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