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5회-4·3특위 제8차)

(제405회-4·3특위 제8차)

4·3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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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6월 21일(화)

장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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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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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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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년 9개월 여간 4·3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물인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0년 10월 13일 구성되어 이번까지 여덟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4·3특별법 개정’이라는 큰 결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추진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추운 겨울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문턱이 닳도록 서울을 오가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모든 여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4·3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4·3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3 진상규명 등 활동 범위 확대, 4·3 관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격려,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4·3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제11대 4·3특별위원회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지역 갈등 대비,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4·3의 자원화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화해·상생 가치의 세대전승 등 미진한 과제와 새로운 의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노력,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의회와 4·3특별위원회가 제11대에 이어 제12대에서도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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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3특별위원회 현황 및 활동계획, 4·3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4·3특별위원회 현황 및 활동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 구성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2020년 10월 13일 제388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채택 및 의결되어 위원이 선임되었고, 2021년 9월 7일 제398회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변경에 따라 위원이 변경 선임되었으며, 연장결의안이 채택 및 의결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입니다.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총 여덟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도 및 유관기관 주요업무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결의안 채택, 2021년·2022년 주요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27쪽까지, 주요 현안 해결 활동 내역은 총 71차례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 29쪽,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입니다.

4·3수형인 무죄판결 환영, 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환영, 성명 및 논평 발표를 통해 4·3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고서 30쪽부터 31쪽, 4·3특별위원회 활동 주요성과입니다.

4·3 특별위원회는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국회·중앙부처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4·3유관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연대의 폭을 넓히고 공동행동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4·3 관련 정부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해 유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4·3유적지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을 이끄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등 4·3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와 4·3 가치의 세대 전승, 4·3의 전국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행사 개최, 4·3 관련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 등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4·3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고,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성명 및 논평을 발표하는 등 4·3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2쪽부터 33쪽까지 향후 주요 과제 및 도의회 대응 사항입니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갈등 방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 4·3 앞에 놓인 새로운 의제와 공동의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4쪽부터 35쪽, 결론 및 제언입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공식기구로서 4·3특별법 제·개정을 비롯한 4·3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4·3특별위원회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앞장에 기술되어 있는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시대적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1대에 이어 12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입니다.

1인 시위에 보니까…….

○위원장 강철남  몇 페이지…….

○고태순 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이름이 없네요?

○위원장 강철남  몇 페이지입니까?

고태순 위원님, 몇 페이지, 혹시.

○고태순 위원  잠깐만요. 9쪽에 보면 1인 시위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름이 없고, 또 10쪽에도 보니까 1인 시위 갔다 온 명단이 있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명단에 없네요.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강철남  이것은 확인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1인 시위…….

○위원장 강철남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강철남  예?

○송창권 위원  저도 이름은 없어요.

○위원장 강철남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사진까지 전부 다 확인해서.

많이 갔다 오셨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찬찬히 또 보십시오.

보고서를 찬찬히 보는 과정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회를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부터 그동안 4·3특위 활동을 하면서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활동하고 싶었던 데가 4·3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와서 특별히 많은 일은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름 최선을 다했고, 위원장님과 같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그 추운 겨울날 1인 시위하면서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4·3특별법 제·개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오늘 못 오신 위원님도 계신데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4·3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김대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4·3특별위원회에서 꼭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이라도 참여를 하게 돼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평소에 4·3에 대한 생각에서는 유적지 보존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4·3의 배·보상이 중요한 만큼 유적지가 보존이 돼야 후손의 아이들이, 미래의 아이들이 계속 4·3의 넋과 정신과 상생에 대한, 평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릴 수 있는 근거는 영상이나 기록도 좋지만 유적지 보존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산과 관음사 일대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1년 한 3개월 정도 해서 지금 국가등록문화재의 심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아마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게 되면 아미산과 관음사가, 4·3에 대한 최후의 격전지인 그곳이 아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유적지 보존의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도 시위는 갔다 왔어요, 1인 시위. 그런데 그게 행자위에서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국회 1인 시위에, 추운 날 기억을 합니다.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4·3특위에 더 들어오고 싶었던 것은 제가 4·3유족입니다. 유족이라서 정말 잘해 보겠다고 다짐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뭔 일을 했지, 그런 소회감도 느껴지고 더 잘했어야 했는데 못 했구나, 배·보상이야 다 국회에서 해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서 4·3특위 위원들이 더 나서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잘해 보려고 들어왔지만 이 시점에서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일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3특별위원회를 함께한 우리 전문위원님과 연구위원님하고 주무관들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3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회 앞에 가 가지고 우리의 얘기를 전달했던 내용들이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해 봤지만 제주도 사안으로 했던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역사와 그리고 또 제주가 갖고 있는,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4·3특별위원회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또 4·3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관점이 시대가 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서 고증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배웠던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고요. 백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는 것 보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서 4·3특별위원회가 앞으로 12대에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은 4·3특위의 또 다른 활동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3에 대해서 잘 기리고 새기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의견이 결론 제언에 전부 다 담아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김황국 위원님,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4·3의 역사는 우리 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유족들과 같이 가야 될 앞으로의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철남 위원장님, 김대진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그리고 송창권 위원님 모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4·3의 역사가 조금씩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저 역시도 4·3의 완전한 해결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마음은 많이 앞섰는데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철남 위원장님의 열정적인 활동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거기를 조금 더 잘 도울 걸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미안함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4·3특별위원회가, 혹 죄송한 얘기지만 4·3유족특별위원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에 있는 특별위원회라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4·3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국화, 세계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4·3이 유족들만의 것이 아닌 그 당시에 어쩌면, 이것도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대적 과제를 부르짖었던 그 당시의 절박한 얘기들이 모여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무고한 피해나 희생들에 대해서는 또 따른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의 4·3특별위원회라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지고요.

그다음에 4·3특별위원회가 예결특별위원회처럼 짧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위원회 스스로도 좀 더 공부하고 이럴 기회들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음만 앞섰지, 그리고 이름 하나 올려지는 것 그 생각만 가졌지 실지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내부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은 덜되지 않았는가 하는 자성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4·3특별위원회 1년여 넘게 우리 위원님네랑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의회 들어와서 4·3특별위원회 한번 활동 안 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책임하게도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끼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모든 분들 소회의 말씀 들었습니다. 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결과보고서의 수정 의견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일부, 그 부분은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나리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강철남  예, 얘기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일부 수정만 하고 원안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송창권 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추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년여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김대진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3특별위원회 활동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의 전합니다.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과 성과, 모든 장면과 기록들이 4·3을 향한 마음의 불씨를 되살리고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도민 사회의 화합을 위해 뜻을 함께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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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철남   김경미

김대진   김황국   송창권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