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378회-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위 제2차)

(제378회-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위 제2차)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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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1월 20일(수)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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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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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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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본격적으로 회의를, 사실상 첫 회의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국민들과의 대화를 진솔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감동을 하셨고, 도민들께서도 감동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이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아니면 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리고 도민이 결정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어서 더더욱 우리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더 있고 또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앞으로 다가올 예산심사 준비 등 바쁜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급하게 제2차 회의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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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04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하고, 본 계획서가 채택되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검토 그리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계획 확정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계획 실행 및 결의안 채택 등의 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밖의 세부적인 활동계획, 일정별 활동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공항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서가 아주 잘 정리됐는데요. 이 부분 하나만 조금 자구를 첨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계획 확정이라든지(3페이지), 4페이지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에 따른 조사·연구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용역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부분, ‘조사·검증·연구실시’ 이렇게 ‘검증’이라는 부분을 미리 적시해 두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후에 이런 필요성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해서 ‘검증’이라는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박원철  4페이지요?

○홍명환 위원  예, 4페이지의 “조사·검증·연구”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일곱 분이 하고 박원철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됐는데, 어제 본의 아니게 한 분의 의원님이 사의를 표함으로써 이 부분을 이대로 여섯 분이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든가 인원을 조율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의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고요. 또한 저도 가서 의장님께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조만간 선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결정은 안 된 상황인 거죠?

○위원장 박원철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은 아시다시피 의장께서 선임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어서 아마 조만간 구성이 될 거라고, 사보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구성이 들어와 있고, 위원이 처음에는 7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6명으로 구성 명단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꾸 의회 내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제2공항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그 부분을 도가 직접적으로 하도록 여러 차례 결의안도 내고, 여러 차례 청원에 대한 것도 도에 입장을 계속 얘기했지만 도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취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히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 중에 몇몇을 자꾸 찬반 프레임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안 하자 하는 특위가 아니거든요.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어떠시냐고 묻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이다라고 표현하시는 의원님들 계신데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이라면,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본인이 참여하시겠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위원장님들 중에도 편파성에 대해서 논란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위원으로 참가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장님들께 이 특위 위원 구성에 관해서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위원회 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얻으시면 되는 게 아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로서는 특위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자꾸 발목 잡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아무튼 저는 편파성을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같이하셔야죠, 일을! 일은 하지 않고 밖에서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것은 의원님들, 특위 활동에 대한 발목 잡기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장으로서…….

○고현수 위원  저도 포함해서,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말씀드려야 될 성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도정질문의 모두에 지금 의회의 당과 의원의 구성상 민주당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의장님의 말씀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님과 원내대표,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립적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구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렵겠지만 도정질문 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소위 우리와 당을 달리하는 의원에 대해서 한 분 더 참여를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프레임이, 지금 동료위원이신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찬성과 반대, 우리가 반대 입장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임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가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억측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존재하지 않느냐, 또 위원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보충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의회 구조상 현재 교육의원 다섯 분을 빼면 더불어민주당이 78%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봐지고, 다른 하나는 어떻든 저희들이 끊임없이 찬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로 발의됐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더더욱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그런 내용을 뺐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으로써 보여드려야 된다. 쭉 저희들이 일관되게, 여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본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지 도민의 뜻을 한번 물어서 이 공항의 건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말 도민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해 오신 분들이 이번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들 활동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어제 도정질문 과정에서, 어제나 그제 도정질문은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특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이 안건을 상정해서 직접적으로 찬성하셨던 분이, 아니, 불법적이고, 중립성과 불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러면 본인이 그런 불법적인 위원회 구성에 표현을, 참석하셨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고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리특위 제소라든지 이렇게 가야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강력하게 그런, 아니, 본인이 불법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결정을 하고.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그런 격앙된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요.

○홍명환 위원  그리고 어제 도지사의 답변에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제2공항을 도민들이 선택했습니까? 그게 부실한 용역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을, 언제 제2공항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당시에 ’12년도 용역결정에 따라서 두 개의 공항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남은 안인 신공항안과 기존공항 확장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2012년도에 “신공항 건설(기존공항 확장 포함)”이라고 그렇게 건의했는데 이것을 마치 제2공항을 제주도의회에서 요청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도지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은 제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어제의 답변 그리고 제가 2012년 9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도의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분명히 현재의 공항 확장 포함해서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고 그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우리 도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우리 특위에 힘을 실어주셨는데, 전반부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 이게 엄연한 사실과, 이것도 또한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라든지 국토부를 찾아가서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대로만 제대로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예.

그게 우리 특위 활동이고 아마 지금 여러 위원님께 배포된 활동계획서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도민들께서도 많이, 저희들을 채찍질도 하겠지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활동계획서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6명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위원을 확충할 수 있다든지.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앞면에 7인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의사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홍명환 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규정과 절차대로 해야죠.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의장께서 사보임을 하고, 지금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들은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특위 위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절차를 밟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규정과 절차대로 갑시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제주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고현수 위원  수정 가결 아닌가요? 아까 업무의,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박원철  아까 검증 부분 첨삭.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서대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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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박원철   조훈배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