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80회 폐회중-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위 제7차)

(제380회 폐회중-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위 제7차)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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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3월 27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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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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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채택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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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주춤하던 코로나 확산세가 최근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제주 민생 경제가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개인 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철주야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대응 활동에 힘써 주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으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도민 갈등의 합리적 해소를 위해 착수한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지난 3월 12일 완료되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상정에 앞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중립적 관점에서 객관적·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첫 번째 오해 및 의혹 등 사실관계 쟁점 해소를 출발로부터, 두 번째 국책사업 추진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두 가지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갈등해소 방안을 위해서는 제1단계 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제2단계 연속 토론회 후 협의체 운영 또는 추가 토론회 개최, 도민 의견 수렴 추진 등 세부 계획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찬반 논의를 넘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제주의 미래상을 계획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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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입니다.

갈등영향분석 연구 결과를 준용하여 내실 있는 공개 연속 토론회 준비를 위한 사전 비공개 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고 사전 토론회에서 정리된 쟁점을 위주로 다섯 번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론 주제는 1차 바람직한 미래상, 2차에는 현 제주공항 확충 실효성, 3차 제2공항 성산읍 입지 타당성, 4차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 추진 주민 피해, 5차 토론회 종합 토의 등 다섯 개의 주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의 공개 토론회 이후에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우리 특위의 활동기간이 5월 14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특위 활동이 지연됨에 따라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첨부)

○위원장 박원철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해서 사전 토론회,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 토론회,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등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수립된 금번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상헌 단장님, 그리고 양홍식 과장님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헌 단장님, 저 홍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이상헌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공직자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또 공항이 지금 어쨌거나 이용객이 거의 반토막 나 있어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한가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위기가 지나면 아마 또 폭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전 토론회 하고 이후, 사전 토론회를 지금 진행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사전 토론회 관련해서는 우리 도만이 아니라 국토부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홍명환 위원  협의가.

사실 저희들 3자 논의 과정에서 동의를 했었는데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2공항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50여 차례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렇게 도에서 얘기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홍명환 위원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전 토론회라든지, 그러면 사전 토론회라는 것은 총선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숙의 토론을 하기 위한 사전 토론회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 정도라도 우리가 밝히면서 갈등을 좀 완화해 보자, 이렇고 또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앞전에 우리가 용역 과정에서 50여 차례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의견 수렴 과정은 거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만 국토부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 의견 수렴 현황 이와 관련해서 용역 관련 지역주민 의견 수렴 현황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정보공개를 하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구체적으로 현장 간담회는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조차 용역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50여 차례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 사전 토론회라든지, 이게 사실 한 치 차이지만 이런 자그마한,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갈등을 더 증폭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소가 이번에 되었으면 하고요.

도도 만일 솔직하게 주민 의견 수렴 사항이 없었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입장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솔직하게 의견이 모자랐으면, 주민 의견 수렴 사항이 모자랐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는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보들을 제공하기로 국토부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금 의혹 해명을 위해서는, 어떤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나 사실들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실 도에서야 무슨 정보가 과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국토부에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관련 자료들을 요즘 최근 상당히 공개를 해 주시고 계신데 도에 한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14년 제2공항 발표가 11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10일인데 당시 제주 지역의 읍면동별로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성산읍·애월읍·대정읍 이렇게 제가 몇 개 읍면을 해서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유독 성산읍만 특히 9월, 10월, 11월에 토지거래 현황이 많거든요. 필지로 보면 그 전 해 819필지에서 ’15년에만 2134필지로 갑자기 늘어요. 그것도 9월, 10월, 11월 이 3개월만 얘기하는 겁니다. 면적도 ’14년도에는 14만 ㎡ 정도 거래가 평소에 이루어졌는데 왜 ’15년 9월, 10월, 11월만 46만 5400㎡로 갑자기 이게 느느냐. 30만 ㎡가 여기서 느느냐.

이게 애월이라든지 대정도 사실 그때 신도…… 뭐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됐던 지역인데 유독 성산읍만 이렇게 토지거래가 많으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관광단지에 콘도들이 분양이 되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듯이 사전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한 건지.

그러니까 국토부나 도에서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쭉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공개를 안 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도리어 여기만 왜, 성산읍만 이렇게 토지거래가 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일단 9월, 10월, 11월 정도 거래된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 위원에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는 없는지.

이게 지역을 또 보면 관광단지의 어떤 토지거래 허가인지 아니면 제공과 관련된 건지 대략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보 협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토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행정적으로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거래에 대한, 거래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벌써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홍명환 위원  아니, 현황은 제공이 됐는데 이게 필지가 공개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2134필지만큼이라도 번지를 자료로, 대대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럴 거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것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법적인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번 점검해 보세요.

○홍명환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도 이번 어떤…….

○위원장 박원철  의혹 해소 차원에서.

○홍명환 위원  토론회 속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 나가, 이게 또 해소해 나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단장님, 지금 저희 갈등해소특위에서 갈등영향분석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보셨죠, 주요 내용들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갈등영향분석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겁니까? 일단은…….

○강성의 위원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 생각으로는 아직도 도민사회에 대해서, 제2공항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의혹을…….

○강성의 위원  그게 첫 번째이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것을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수용성 제고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안한 게 어쨌거나 사실관계 쟁점 해소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분들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의혹들에 대해서 이해관계,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연속 토론회에서 갈등이 굉장히 복합 갈등으로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진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갈등해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의견을 다양하게 우리 도도 듣고 특위도 듣고 우리가 앞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앞서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말로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떤 수렴들을 지금까지는 가서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은 했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이해관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갈등조정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계획이나 이 절차, 의견을 수렴하실 생각은 어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협의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협의체 관련해서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검토할…….

○강성의 위원  의향은 있으신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검토할 만하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도에 동의안이 들어올 때 저희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협의가 얼마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 갈등 분석을 한 보고서에 따른 절차들을 좀 더 도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께도 정확하게 이 보고서의 결과와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계신가요?

○고현수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고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사전 토론회에서 비공개 토론회의 준비 주체 혹은 실행 주체를 제2공항 추진기관(국토부, 제주도), 그리고 제2공항 반대기관이라고 여기서는 명칭을 ‘비상도민회의 등’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회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추진기관은 국토부와 제주도이고 추진에 찬성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성산읍에도 있고. 그러면 이 단체가 배제되어도 불편 사항은 없으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현재로서는 저희와 입장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방하겠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추후에 비공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개 토론으로 전환될 때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연속 토론회 때는 응당 찬성 측 단체가 와서 이 쟁점을 해소하는 데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특별히 할 말씀은 없고 앞으로 토론회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고맙습니다.

특히나 저희 갈등해소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도정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일 것 같고요. 국토부의 실무자를 비롯한 정책관을 비롯해서 실무 공직자들이 전부 교체가 되면서 원만하게 지금 의사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도민 여러분께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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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박원철   조훈배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기록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