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85회 폐회중-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위 제9차)

(제385회 폐회중-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위 제9차)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0년 7월 30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	1면

□□□□□□□□□□□□□□□□□□□□□□□□□□□□□□□□□□□□□□□□□□□□□□□□□□□□□□□□□□□□□□□□□□□□□□□□□□□□□□□□□□□□□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지난해 11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함에 따라 제2공항에 대한 사실관계 쟁점 해소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4월·5월 중 세 차례 비공개 토론회 및 7월 중 네 차례에 걸친 공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일곱 차례에 걸친 토론회는 의회와 도, 도민이 함께 협의하며 도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 이후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민사회와 관계기관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알리고, 특히 공개 연속 토론회 중 마지막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도민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방법론 제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세창 전문위원께서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비공개 및 연속 공개 토론회 개최 결과입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해 3회의 비공개 토론회와 4회의 공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7월 24일 최종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이며, 제주도가 의견수렴의 주체이어야 하고, 주민 동의를 얻은 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를 수용할 것이지만 주민투표는 의견수렴 방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사실 관계 쟁점 해소 토론회 완료 후 도민사회 및 관계기관에 구체적 특위의 활동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 토론회 마지막 종합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국토부의 의견 제시에 따라 도민 의견수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1단계 도민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입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찬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고는 하나 정보 제공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민사회의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향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떠한 방법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도민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도민사회 의견수렴에 따른 특위 활동방안 설정계획입니다.

1단계 도민사회 의견수렴에 따라 향후 특위 활동방안 제시와 더불어 도민 의사에 따른 향후 진행방법에 대해 국토부, 제주도를 비롯한 찬성 측과 비상도민회 등 반대 측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계획안이 채택된다면 8월 둘째 주까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며, 8월 마지막 주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9월 첫째 주에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특위 활동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내실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상헌 단장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저께 도정질문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분명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향후 추진계획 채택과 관련되어서 단장님의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상헌 단장님께 혹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홍명환 위원  이상헌 단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얘기를, 도정 긴급현안질문 관련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어쨌거나 국토부하고 작년 12월 저희 갈등해소특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또 도하고, 도지사님하고 특위가 1월 달에 4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일곱 차례의 토론회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보니까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한 20～30여 개의 쟁점 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의 원론적인 입장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고, 향후 어떻게 풀어 나갔으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일단 일곱 차례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보를 도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당한 기회였다고 보고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의견을 듣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토론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단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참관을 하면서 지켜는 봤습니다마는 사실 일곱 차례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토론회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좀 급박하다 보니까, 쟁점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깊숙하게, 서로 하나의 건에 대해서 좀 깊숙한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라과디아공항에 70회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거기는 아주 작은 초소형 비행기만 다니고 있어서 70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위에서는 아니, 그거 무슨 얘기냐? 거기는 다 C급 이상의 비행기들 90% 이상 다녀서 전 세계적인 다른 공항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렇게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토론회 장소에서는 그런 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저도 사실 요 며칠 라과디아공항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급의 비행기가 다니고 있는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라지 급.

그러니까 비행기를 분류하는 방식이 국토부는 여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단계로 분류하다 보니까 ― 무게로 분류하다 보니까 ― 약간 그런 데서 혼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737급, 그다음 A320, CS300 이런 150석 이상, 200석 이상의 비행기들이 90% 이상 다니고 있는 게 금방 확인이 되던데, 국토부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인식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쟁점들이 한 20～30여 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치에 대한 판단은 크게 보면, 이번 토론회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은 우리 도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해소를 하자. 해소를 하자 했는데 사실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호 한 번 더 자료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나가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실 쟁점 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추가적으로 의문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직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라과디아 말씀하셨는데 라과디아는 제가 아는 바로는 횟수가 80회이지 않습니까? 제주가 35회에서 40회 사이인데 이용객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80회를 떠도 똑같다는 것은 아마 비행기 기종에서 작은 비행기가 많이 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탑승률도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80% 이상, 90%에 가까운 탑승률이고 외국 같은 경우, 우리도 5∼6년 전까지만 해도 50%, 60% 탑승률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활용하고, 대부분의 비행기가 C급이라는 거죠. C급 비행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마 747 같은 경우 다 단종되지 않습니까? A380 같은 초대형 비행기들은 다 퇴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살아남을 비행기는 C급 비행기, 150에서 200석 이 정도의 비행기들만, 결국은 연료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비행기만 살아남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라과디아나 제주공항이나 향후는 점점점점 격차가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회가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후속 작업을, 쟁점들을 해소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사실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갔으면 하는 노력을 같이 한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남아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명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박원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1개였습니까? 쟁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충분히, 일곱 차례 토론회의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서 도에도 전달이 되었고 저희 의회에도 전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분석을 하셔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쟁점 해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 그런 과정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28일 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제2공항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예전의 입장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보고, 그 내용으로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도민의견을 수렴할 경우 국토부는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토부의 워딩이 도에서 해석하는 거랑 똑같죠? 다르지 않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것은 국토부의 새로운 입장이 아닙니다. 종전에도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임시회 본회의 현안질문의 지사님 답변에 명확성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찬반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사께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그 전제가 “대안이 없다면”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랑 동의어가 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제가 짧게만 질의할게요.

“대안을 제시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혹 의회에서 마련해 달라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도에서 생각하는 대안이 행여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주시라.

또 하나, 홍명환 위원의 질의·답변 중에 “그 외의 여론수렴의 방식은 아니고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도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의 여론수렴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앞서서 불확실하다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국토부나 저희로서는 현재 공항이 대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제2공항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면 사실 대안을 없앨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제주사회에 상당 기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공항 인프라 관련 이슈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양한 의견수렴의 방식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뭔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다양한 의견수렴의 방식이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일단 토론회가 끝났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도민 앞에 전달이 되었을 테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요.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식의 피드백이 있는지는 추후 구체화해 나가면서 의견수렴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전제한다면 그 대안과 여론수렴의 방식은 도 입장에서는 현재 제2공항 건설, 현재의 부지에 추진을 전제로 한 방식,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도민의 입장과 도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수렴할 수 있다. 수용한다기보다 수렴할 수 있다, 이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현재 제2공항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면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불확실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다수의 의견을 전제로 도민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라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토부는 제2공항을 포함해서 현재의 공항 확장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어쨌든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국토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토부든 제주도든 현재의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전제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현실적인 대안은 제2공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고현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잘못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 1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도하고 국토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잠재된 갈등들을 그나마 지금 약간 완화하는 이런 상태이고 또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 서로가, 도하고 도의회하고 또 갈등하는 모습으로 잘못 비쳐지게 되었을 때는 향후, 아직 옥동자가 탄생되지는 못한 거거든요.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도의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야 첫걸음을 떼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반대위라든지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부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예를 들면 현 공항 활용이 대안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ADPi 보고서가 작년에야 공개가 되었고 이제 지표로 검증이 되는 과정이고, 또 이번 과정에서 국토부가 상당히 입장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작년까지는 교차 활주로에서 충돌 우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 이렇게 처음에 발표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열아홉 가지 중에서 열다섯 가지는 국토부 내부에서 이미 다 검토했고, 검토한 사항들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DPi 보고서의 대부분 내용이, 열다섯 가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왜 추진합니까?

ADPi는 2030년까지, 30년 후에 4500만까지 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는 4000만 명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어서 서로 논리가 지금 맞지 않아서 저는 대안이 없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까 20～30여 가지 쟁점들을 해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공항 관계자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도리어 정책적 결정만 해 달라, 현 공항이든 2공항이든 둘 다 충분히 가능하다.

실무자들은 현 공항 활용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공항 서부의 주기장 문제라든지 이번 토론회 과정 속에서도 김태병 국장이 얘기했듯이 공항의 주기장 문제, 개트윅공항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개트윅공항은 활주로가 하나이지만 거기는 터미널이라든지 주기장이 제주공항보다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활주로가 2개이고, 터미널과 주기장이 모자라다면 그것을 해결하면 않겠냐라는 반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미널 서쪽에 공항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것을 미리, 원희룡 지사는 원희룡 지사 생각만이 옳다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것, 일방의 어떤 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까 현 공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는 국토부 입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독립평행활주로 아닙니까. 면적은 오히려 제주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공항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식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헌 단장님,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한다면 국토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 이 말씀은 들으셨고, 기존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 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하면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도민 의견수렴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이 되었으면 공항정책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제주도 입장이 명확하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주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주민투표는, 향후 국토부가 전국적인 SOC 사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민투표는 가급적 제외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여론조사 방법이나 공론조사에도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이 결정은, 소위 얘기하면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제주도가 어떤 의견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좀 전에 이상헌 단장님 말씀이 구체적 여론수렴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말씀을 해 주세요. 제주가 아직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의견수렴 방법을 국토부는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그에 따라서 제주도가 의회랑 같이 내민 손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몇 차례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고 계시지 않으셔서.

오늘 갈등 해소 추진방안,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향후 활동방향 그리고 도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 여론수렴 방법,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합리적, 객관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약간 시기적 맥락으로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의 의견이라고 봤던 것이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여건이,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여론이 예전보다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시한 찬반을 결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했듯이 불확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의견수렴을 같이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정이 불확실한…….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그런데 상황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국토부가 계획을 발표하고 예정지를 발표했을 때 제주도가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에 의해서 국토부가 사업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

또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변했다라는 것들도 도정에서 인식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 이러는 것들은 저는 상당히 시각에 문제가 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 도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정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단을 도에서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다시 한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 1월에 우리 특위하고 원희룡 지사님하고, 단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고. 그래서 특위 활동과 관련되어서 네 가지 제안을 했고, 네 가지 제안해서 큰 틀에서 의회와 원만히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어떤 기본에 저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추진계획과 관련되어서 1단계, 2단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추진일정 로드맵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도민 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1단계까지도 같이 협조를 못 하시겠다고 하면 곤란하고, 도에서 하는 데도 저희 의회도 적극 협조할게요, 협조를 할 것이고.

도에서도 저희 의회를 조금 신뢰하고 협력적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1단계까지는, 2단계까지 가 주면 더더욱 좋지만 1단계까지는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한번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도민들께, 우린 도민들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해지면 도에 손을 내밀 테니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여기 안건에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같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단장님, 지사께서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같이하면 되지 왜 또 그러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이 부분은 의견수렴보다는 사실상 의사결정에 가까운 프로세스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일단 반대는 안 하시는 거죠, 1단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혹시? 내심 반대하시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홍명환 위원  없고요. 반대는 아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 입장은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 결과가 있다고 그래도 그게 어떠한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말씀을 드렸던 거고. 1단계는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판단의 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한 전 단계적인 조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봐서 충분히, 이를테면 어떤 문항을 할 때도 공정성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의견을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열심히들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도민사회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 단계에서 지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확실성을 가지고 같이한다고 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기관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전에 도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 보자라는 취지인데 그것은 같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명환 위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 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에서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공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네 의회는 의회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회만이 안을 내놓은 게 아니고, 1단계에서. 계속 같이 진행을 하면서 도와 의회와 그리고 찬성과 반대 측, 국토부와 함께 쭉 일정을 소화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무리 차원에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그런데 그것을 전면으로 다 부인하신다고 하면 도에서 구체적인 무슨 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안은 이렇다라는 그런 안이 있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른 다양한 의견수렴이라 말씀만 하시게 되면 지금에 와서는 어떻든 최종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안이 도출돼야 될 시기잖습니까? 그럼 혹시 도에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검토를 해서, 여태까지도 우리가 같이 합의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현재로서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고민은 상당히 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고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매일 고민만 하고 검토만 하고 이렇게만 할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시간만 보내겠다는 거야 뭐야.

○강민숙 위원  시간 보내기 무슨 그런 겁니까?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는요 제주도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과 도민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혹 한쪽 측에서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팽팽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 안 해도 도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을 전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고민하고 또 검토하실 겁니까? 고민만 하다 끝날 겁니까,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쨌든 제2공항을 하기로 결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도 있고 도민들도 있고, 도민들도 많은 피로감이 있으실 거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항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 상당히 고민이 깊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고현수 위원  단장님, 아까 강민숙 위원님의 말씀에 부언인데요. 다 부언이에요.

다양한 방식의 여론수렴 과정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번 긴급현안질문 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저희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깊게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의회하고 협업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사께서도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도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약속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같이 좀 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공개 토론회 이후의 추진방향에 1단계 과정은 물론 2단계까지 모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도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들어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가치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려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나름 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토론회가 끝났고 상당한 정보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주민이나 여러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사를 먼저 파악하겠고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2공항을 전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도 괜찮으니 그 얘기의 다양한 수렴 방식이 무엇인지, 의견수렴 방식까지는 구체화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새로운 갈등이나 또 불가피한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날. 그것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뒤가 다르잖아요. 지사님께서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수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장님의 말씀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도민한테 거짓말하신 거죠, 지사께서. 그날 그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 그래요.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 단장님은 그렇게 못 하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전제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확률이 큰 그런 방식의 의견수렴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거예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들을 다 줘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공유된 내용들을 우리가 모아서, 어떤 의견으로 도민들이 알고 계신지를 모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제시한 이 내용들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로서는…….

○강민숙 위원  그러면 갈등을 부추기지 않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여기가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더 이상의 갈등이 없는 방향에서 뭔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십시오, 마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단계에서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이 사업의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공항정책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에요. 여기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도민 여론수렴을 해 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것은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그 이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국토부는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안 했다라는 걸 표시했잖아요, 표현했죠? 그러면 그런 행위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민 여론수렴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달 안 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은 저희가 찾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불가피한 선택을 전제로 해서 한다면…….

○위원장 박원철  자꾸 그것을, 의회가 무슨 불가피한 선택을 대안도 없이 하는 양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도가 주도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발표하세요. 그럼 의회도 협조할게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지금 단장님 말씀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지금 4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후속 조치, 의회는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정말 우리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국토부도 답을 줬잖아요. 제주도정이,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어떠한 로드맵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계획도 없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고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민 언제 하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속적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강민숙 위원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채택을 보류하시고요. 어쨌든 도정에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길게 가지 않은 시간 안에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전 충분히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에 논의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집행부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로 나오는 데는 결코…….

그러면 단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채택을 미뤄서라도 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도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한다고 하니까 강민숙 위원님 제안대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채택을 보류하고. 어떠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은 지사님께서 밝혔다시피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절차…….

○위원장 박원철  의회 탓하지 마시고, 도정의 입장이 뭐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의견은…….

○고현수 위원  도정질문 할 때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의 수렴에 대해서 동의하고 알아보겠다고 하셨으니 그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한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저희들 안은, 패는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는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적극 협조는 못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홍명환 위원  저희들은 가능하면 문구 같은 것도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오해가 안 생기도록. 국토부나 우리 제주도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문구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조금 흐릴 수도 있어서 저희들은 문안도 공개해서 협의해서 작성하고, 비용은 저희 의회 비용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선, 사전 여론을 수렴해 보자 이렇게 해서 8월 중에라도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민의 개략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파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러한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말미를 며칠 더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그래도 같이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야 갈등 해소가 계속 진척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오늘 위원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채택을 하지 말고 말미를, 다음 주에 다시 하는 게 어떠실는지.

○위원장 박원철  제가 보기에는요. 국토부의 공항정책관이에요. 정책관이, 다 이젠 오픈된 거기 때문에 비공개 토론회를 세 차례 했지만 그때 참여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과장급이었잖아요. 이것은 정책관이 직접 도민들께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공포를 한 겁니다. 제주도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차례나 공개 토론회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그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들은 제가 볼 땐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의회가 어떤 방식을 결정해 두고 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해한다거나 하는 지적에는 동의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정도 거기에 걸맞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말씀해 보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박원철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도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여론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제주도민들께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수렴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따라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다시 어떤 밀실에서 이렇게 해서 하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명확한 대안은 지금 제2공항 건설이라고 칩시다, 도가 갖고 있는 안은. 그런데 그 안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제주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민 의견수렴을 다시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요구한 것을 전 도민이 지켜보고 있는, 전국에 중계되고 있는 생방송 자리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가 하지 않겠다? 그건 아니죠. 하실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제주지역에 공항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공항 건설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요구하겠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 돌아가셔서 지사께도 보고하고, 이건 엄연한 팩트입니다. 도정에서 좋아하는 팩트예요, 팩트. 그 화면도 녹화돼 있을 테니까 한번 돌려 보시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의견을 안 냈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강민숙 위원님이나 고현수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전체 위원님이 웬만하면 도정과 같이하자, 같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들 주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고자 합니다.

단장님, 일주일이면 충분히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실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위원장님, 저희가 적어도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혔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떤 방법…….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어떤 방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씀했다는 얘기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찬반을 묻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수렴을 하라고 하는 거네요? 국토부가 나쁜 사람들입니까? 제주도의 의견을 다 묵살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국토부하고도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토부가 바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와서 엄중한 자리에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건 향후에, 그 공항정책관은 “자기는 공무원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면 파면입니다.”라고까지 전제하고 그 얘기 했어요. 그것 우리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정은 애써 외면하거나 묵살하려고 하면 더더욱 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도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많아요.

지금 답을 계속 안 주셔서 상당히 난감한데…….

직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것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할까요, 채택을?

(「예.」하는 위원 있음)

○홍명환 위원  다음 주에…….

○위원장 박원철  그때까지 단장님, 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이 자리에 저희들이 다시 모시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은 도민 수렴에 대한 합리적 방안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박원철   조훈배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출석공무원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기록

허은영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