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390회-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위 제12차)

(제390회-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위 제12차)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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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2월 22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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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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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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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12월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준비하는 설렘이 가득하겠습니다만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일상은 공포가 되어 버렸고 지역경제는 이미 벼랑 끝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지금의 현실에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는 작년 11월 제주도민 1만 2800여 명의 ‘제2공항 도민 공론화’라는 도민들의 청원을 통해 구성된 위원회이기에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했습니다.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9회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회의, 갈등영향분석 용역 등을 거치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작할 때의 기대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특히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여러분들의 갈등과 반목들 그리고 소통 부재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던 지난 시간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송구하고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인 도민 여론조사만을 남기고 이달 말로 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거대한 국책사업 속에서 국가정책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주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제시하는 과정에 가교역할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제2공항 건설 반대 위원회라고 하시면서 비난을 쏟아내셨던 찬성단체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불공평한 합의라며 울분을 토해내셨던 반대단체 여러분들,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도민 여러분들 모두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다는 점은 송구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앞두고 어떤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했던 모든 도민들의 수긍과 화해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상처받고 힘든 우리 도민분들이 제2공항으로 인해 또다시 갈등하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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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09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5쪽,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갈등 해소 및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건의 및 간담회 개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도민의견 수렴 사례조사 실시, 두 차례의 도민의견 수렴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및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3회의 비공개 토론회와 4회의 공개 토론회, 기존 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2월 11일 제주도와 도의회 간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15쪽,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갈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전문적인 갈등영향 분석 연구를 진행하는 등 과학적 방법론 도입을 위해 노력하면서 도민사회 내 치유불능의 갈등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도민여론 수렴 절차 이행의 당위성과 그 결과에 대한 수용 필요성을 제기하여 제주자치도와 공동으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이끌어 냄으로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한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출범은 도민사회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를 이행한다는 신뢰로 작용하였으며, 특위를 매개로 제2공항 건설 찬반 측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네 번째, 제2공항 건설 과정에 대한 입지선정 과정, 기존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등 도민사회 내 여러 의문들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는 쟁점 해소를 위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참여하는 3차례의 비공개 토론회와 4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2일간에 걸쳐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사회의 의구심 해소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 방지를 위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회와의 간담회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제2공항 건설 관련 의제를 전국적 관심사로 격상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결정 및 추진을 지연시키고 도민여론 수렴과정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 협상 및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도민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8쪽,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특위는 12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2021년 1월 중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오기가 됐거나 하는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대체적으로 결과보고서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주요 성과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교적 역할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적 사례도 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지역주민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찬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승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찬반이 극심한 경우를 뜨거운 감자라고 외면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 기간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만 좀 수정하는 걸로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아무튼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맞습니다. 한데 지금 활동 보고서를 하면서 위원님 외에 우리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분들하고 만남 없이 자료만 수집하고 보낼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지금 상황이, 제주지역 상황이 엄중하고 전국적인 상황도 엄중해서, 사실 정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 특히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분들하고의 간담회도 예정했었지만 취소됐고요.

내일 활동 보고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백서 발간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그분들께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의회 차원의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끝날 때 같이 해야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서로 간의, 그분들의 감정, 우리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자문도 얻고 이것저것 부탁을 하다가 이제 끝난다 해서 우리가 하면, 우리야, 우리 위원님들은 항시 여기서 만나고 대화가 가능하지만 멀리 외지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전문위원 양세창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 우리라도 지금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주도 특산품이나…….

○위원장 박원철  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자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소회 없으세요?

○고현수 위원  1년 1개월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쉽지 않은 난관들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도와 의회 간의 갈등,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간의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런 성과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성의 위원께서도 아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서 우리의 자기주도성은 있었지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개정, 개정이 아니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치중립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거기에 수정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저는 할 거고요.

지금 강정해군기지, 강정……. 기지라고 합시다, 그냥. 강정해군기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2공항과 관련해서 갈등 해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낸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도 공론조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듯이 모든 중요사업, 주도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을 포함한 모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꼭 물어보고 자기 존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음으로 양으로 도움 주셨던 분들께 추가해서 명예도민 추천도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까 강성의 위원이나 조훈배 위원이나 고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좀 추가해서 내일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대로 수정 보완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안 첨부)

지난 1여 년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조훈배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홍명환 위원님 그리고 강민숙 위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마음속만이라도 희망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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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고현수   박원철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기록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