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63회 폐회중-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위 제2차)

(제363회 폐회중-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위 제2차)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18년 8월 17일(금)

장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시장 예정자(고희범) 인사청문 실시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주시장 예정자(고희범) 인사청문 실시의 건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에 행정시장은 지사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직접 그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이 갖춰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과 공직 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림과 동시에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주시장 예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도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입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1. 제주시장 예정자(고희범)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3일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 이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겨례신문사 논설위원, 한겨례신문사 대표이사,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제주포럼C 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제주시장 예정자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장 예정자로 지명받은 고희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 한 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지금까지 이 시구를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보다 오히려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반평생을 언론인으로 살면서 우리나라를 바꾸는 데 극히 작은 부분이나마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러나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제주에 내려온 지 횟수로 10년이 되어 가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주시장 임기 2년을 제 평생 마지막 일로 여기고 제주시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제주시의 시정과 관련한 저의 생각과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자리인 제주시장 예정자로 지명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흠결도 많고 실수투성이인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제 어머니 같은 고향 제주의 풀어야 할 과제와 미래 설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조언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서 남은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도민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제 모두발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배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에는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충룡 위원님은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 출신 위원이십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방금 소개받은 효돈·송산·영천 지역구를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께서는 도의원은 다수당의 민주당을, 그리고 도지사는 무소속의 원희룡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선거 공신과 회전문 인사 등은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 또한 제주도민들인데도 말입니다. 차라리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선거에서 돕든 돕지 않았든. 이렇게 해서 예정자께서 이 자리에 섰으면 더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 제주도민의 도덕성에 대한 눈높이에 맞고 또 행정시장에 대한 능력을 얼마만큼 갖추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고양시 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996년도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개인 간 임대가 금지되었는데, 지금 임대돼 있는 거 맞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그렇게 보시면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인 것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 살면서 퇴직하면 농사를 짓겠다고, 농사 연습을 하겠다고 벽제 외진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밭에 대지가 조성돼 있고 집이 있는 그런…….

○강충룡 위원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거기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계속 지었고. 그래 오다가 나무를 과실수와 조경수를 심고 내려왔는데…….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농지법」 위반인 것은 맞는 사실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자경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임대인이 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왔지만 그런 점은…….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수암리 땅도 100평을 자경으로 샀는데 지금 짓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산지가 얼마 안 돼서, 가뭄 때문에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땅을 1억 9000만 원에 샀습니다. 100평 정도, 자경으로. 빚이 8억 4000만 원 정도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평을 자경한다고, 목적으로 저축하고 전세 보증금 얘기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빚이 8억 4000만 원 이상 있는 분이 1억 9000만 원에, 취득세 내고 하신 다음에 자경 목적으로 이것을 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신엄 바닷가 쪽으로 바람이 좀 센 편이어서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능력이 되면 바람이 안 부는 대로 집을 옮길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옆쪽에 보면 전부 타운하우스로 조성돼 있죠? 그 땅 옆쪽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집들 많이 지어 있는 것으로, 인공 사진으로 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얘기 나오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길 타운하우스 전세 준 거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얼마 주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1억 7000만 원.

○강충룡 위원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전세 주신 분하고 잘 아시는 관계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왔는데 만나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도 제가 알기로는 신문사 기자고 내정자께서도 신문사 사장님을 하셨고, 또 공인중개사도 아주 꼼꼼한 분인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18년 5월 15일 날짜로 2년으로, 24개월로 돼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기일이 24개월이 지나도 어찌 된 일인지 2018년 5월 14일입니다. 마이너스 하루입니다. 2020년이 아니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 한번 봐주세요. 자료 전세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2년 계약이고 2018년 5월 계약을 했지만 임대 들어올 분이 집이 빠져야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 기한을 조금 융통성 있게 했을 뿐이지 전세 계약을…….

○강충룡 위원  융통성이 아니고, 전세계약서 자체가 저는 급조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봐보세요.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도에서 제출한 것은 정확하게 2020년 5월 14일로 나왔는데 전세계약서 보면 2018년 그대로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그거 나중에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전세 설정할 때 근저당 설정을 보통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공인중개사 끼면 보통 1억 7000만 원 정도면 대부분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문제지만 근저당 설정도 안 했고.

일단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하시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 타운하우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운하우스 수익이 얼마 났느냐 하니까 나중에 답변하신 내용이 수익이 안 났다고 했습니다. 한 채를 빼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세 준 한 채를 빼니까 수익이 안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드판에 적으면서 설명) 계산을 딱 해 보니까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토지를 6억에 구입했습니다. 그다음 1차 계약할 때 하도급으로 24억, 그다음 추가 하도급으로 약 10억, 한 2억 정도는 세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40억입니다. 10채를 다 팔았을 때 46억, 여기에 40억에 대한 이자, 3%만 따져도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로 1억 정도 하면 42억 8000만 원, 43억이 됩니다. 4억 6000만 원 한 채를 빼면 지금 현재 남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이 제주시내 땅도 아니고 도깨비도로 거기에 하면서 4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수익이 안 날 정도의 타운하우스를 조성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하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목공을 취미로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분인데 700평 땅에 타운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설계를 다 하고 착공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니까 저한테 그것을 인수해서 지어볼 생각이 없으시냐 해서 내가 경험도 없는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주변에 알아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해도 괜찮을지 했더니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으면 공사 대금에 대한 융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시공과 분양을 책임지게 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하면 부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충룡 위원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래서…….

○강충룡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데 시공하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땅 가지고 착공했던 그분과 그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조금 욕심이 나서 이왕 집을 짓는 거면 좋은 자재로 좋은 집을 만들자 해서 내부에 합판 들어가는 것을 전부 좋은 원목으로 바꾸고 해서 정말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그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점이 문제인데 토지를 급하게 언제 매입했느냐 하면 2015년 11월에 했습니다. 착공은 2015년 7월에 지금 내정자 이름으로 착공을 했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책에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 공사를 인계받은 거니까…….

○강충룡 위원  착공자 명의는 일단 내정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착공은 이미 시공업자가 시작을 했던 거고 제가 땅을 사면서 그거까지 인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명의가 변경된 겁니다.

○강충룡 위원  명의 변경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1월에 급하게 땅을 샀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급하게는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서 산 겁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그분이 자금이 급해서 급하게 팔게 된 거면 급하게 판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급하게 사지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든 11월에 샀는데 7월에 착공을 했다 말입니다, 내정자 이름으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그것은 명의가 바뀐 겁니다.

○강충룡 위원  보세요.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알죠.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의 요구서에 건설회사 하도급계약서 발주자 고희범, 착공 2015년 7월 15일, 계약일자 7월 1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것은…….

○강충룡 위원  봐 보십시오, 봐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7월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강충룡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아까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다시 한번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공사기간이 이미 공사가 착공된 것까지 포함해서 하도급계약서는 만들어진 거니까.

○강충룡 위원  날짜를 보십시오. 7월 1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계약일자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계약일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1월에 샀는데 7월 1일 자로 예정자 이름으로 계약해서 착공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공사 착공한 것까지 표기한다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계약서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착공한 것은 빼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왕 공사가 진행된 거…….

○강충룡 위원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전세계약서 문제를 다시 꺼내면, 우리 내정자께서 보통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고희범의 ‘범’ 자 보통 쓰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전세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사인이 어떻게 돼 있는가. 고희범으로 돼 있습니다. 다 고희범 세 글자 그대로 써 있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은행에서 쓸 때는 중요한 경우 ‘고희범’으로 쓰고 그냥 보통의 평상적인 사인은 ‘범’으로 합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땅에 건물 짓고 타운하우스 판매한 날짜가 2016년 10월 17일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맨 끝에 대출 날짜를 보시면 똑같은 날에 2억 77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뒤로 24일 날 또 5건에 대해서 다시 판매를 하셨는데 판매 시작하고 예약이, 계속 판매될 건데 2억 7700만 원을 대출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이게 막상 시작을 해 놓고 좀 좋은 자재로 좋은 집 짓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분양이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주택을 짓고 해서 몹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싸게 분양을 하기로 했고, 분양을 하기 전에 사시는 분들이 부담을 덜수 있도록 사전에 집을 담보로 각 집마다 원하는 분의 경우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과 함께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가능은 한데 상식적으로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 분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해서 분양이 다 됐습니다. 준공도 다 끝나고. 그런데 하도급 10억짜리 계약이, 이 이후 분양을 한 다음에 다시 하도급 계약 1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분양은 다 지어서 한 게 아니고요. 다행스럽게 공사 중에 분양이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2015년 11월에 사서, 7월에 착공해서 2016년 2월에 했는데 한 2년 정도 딜레이된 겁니까? 늦춰진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2016년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조금 늦어진 것은 있었지만 별로 늦지 않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창식 위원님은 제주시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이십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예정자 축하드립니다.

예정자께서는 아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문성에 관련된 학위 논문이나 또 저서, 기고문, 컬럼, 또 다양한 방송 출연과 한겨레신문 대표,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제주포럼C 대표, 이렇게 전문적인 경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행정시장에 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서울에 살면서 고향 제주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신명나는 곳 제주시”라고 썼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창식 위원  이것을 만들겠다고 예정자의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맞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창식 위원  ‘신명나는 제주시’ 간단하게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한마디로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2012년 5월 31일 제주 모 일간지에 “제주도정 제 역할 언제?”라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제주도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초대 이사장 인선을 에너지 전문가로 하지 않고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의 글과 함께 도지사가 제주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떤 결정이나 판단 앞에서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예정자께서는 행정시장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행정 경험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시 그리고 도민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소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행정시장이 가져야 할 덕목 중의 중요한 부분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치와 소통이 안 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객관적인 부분이고. 시장으로서 정말 신명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시정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좋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금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도지사 후보로 나왔었죠? 그리고 2014년에 예비 후보로 나와서 또 안 됐고. 이렇게 정치 경험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까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창식 위원  지금도 민주당 당원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시장이 됐을 때 민주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을 할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가질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당적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와 같이 진보적이며 비판적인 정치 이념을 가졌던 민주당 출신으로서의 예정자님이 지금 새누리당 출신인 원희룡 지사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면서 예전에 도지사 후보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원희룡 지사와 저는 정치적인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도 다릅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정책에 관한 접근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기본 원리라면 도정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각각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시장으로서 제주시민의 행복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 것인가? 도지사로서 제주시민의 행복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각각 다르게 다른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지사와 이러한 갈등이 생긴다면 시장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물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주시의 주인, 제주도의 주인인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런 의견수렴 창구를 확보해 놓은 뒤에는 그런 문제가 의견을 해소하는 데 좋은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은 정말 제주시민을 위한다면 도지사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확고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됐을 때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정자께 『길과 길』이라는 저서가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제주의 가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제주에 내려와서 정착한 이후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도정을 비판해 왔습니다. 현재 예정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기본적으로 저는 제주의 미래 비전은 제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의 가치를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짧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금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주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 문화, 지질, 해양 등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도 그렇고, 길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고, 거기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그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읍·면지역에 보면 한경면이나 구좌읍 같은 데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 제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했던 제주의 가치, 자연환경이라든가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산업과 연계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단 구도심 지역의 한 가지와 읍·면지역의 농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농촌지역의 경우 프랑스 농촌에서는 농업소득보다는 농업 외 소득이 앞질렀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록을 봤는데 이것은 농·축·수산물의 생산물을 가지고 임대, 가공, 판매, 숙박업에 이르기까지 연결 지어서 농촌 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도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구도심 문제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 탐라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신도시 개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저렇게 된 건데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요일제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 분들이 고민해 온 것이어서 제가 무슨 특별하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낼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분들과 의논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혁신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구도심 재개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육지부에서 재개발 사업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맹점은 고층 아파트를 건립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도 불리고 그렇게 되지만 거기에 땅을 조금밖에 안 갖고, 50평 채 안 되는 땅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를 대야 하니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좀 위험하고 육지부의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하튼 그것은 예정자님 판단이시고.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 구도심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력해야 할 분이 바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아까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농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와 우리는 여건이 다릅니다. 원래 토양부터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습관이 다릅니다.

예정자님이 잘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제주다』에서. 수월봉 지역 같은 데 아주 평가를 잘했습니다.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농업과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시장님이 오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프랑스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부분들,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여기에 인구들이 많이 모여서 어떻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행정가,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 인식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지질공원도 그렇고 곶자왈이나 세계유산지구도 마찬가지로 현명한 이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것을 유네스코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목을 제가 놓쳤습니다.

○김창식 위원  무릉지역 좀 올라가면 곶자왈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월봉을 일대로 한 선사시대 유적지라든가 지질학적 관광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관광객도 몰리고 또 거기에 있는, 특히 한경면 지역에는 농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자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육성시켜서, 즉 문제는 그겁니다.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산업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당근의 경우 우리가 전국의 한 60%…….

○김창식 위원  그것은 구좌읍 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다음 브로콜리를 한 80% 생산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곽지, 애월읍 지역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한경 쪽에 마늘…….  그런데 그런 전국 유통 작물의 경우 한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강력한 생산자 조직을 육성 지원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가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가들과 함께 잘 의논해서 추진해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딱 거기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창식 위원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고맙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황국 위원님은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 선거구 출신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식사하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침 먹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도 민주당에서 분명한 선 긋기를 했습니다.

혹시, 언론 내용 보셨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성명서 말씀이신가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대변인 성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정시장이라고 했는데 같은 당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게 당의 상무위원회나 공식…….

○김황국 위원  아니,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일문일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에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안 듣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섭섭할 것 같습니다, 같은 당원으로서.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특정 후보를 도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혀 없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특정 후보라면 어떤 후보를 말씀하시…….

○김황국 위원  지금 당선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이 청문회 자체도 위법, 위증했을 때 처벌받는 것 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번 시장 예정자께서 추천받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몇 분이 저를 추천했다고 들었고 권유도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 있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후보자님께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하신 분 혹시 없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권유한 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 중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몇 분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도 아실 거 아닙니까,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민주당원들도 있었고 했으니까 특별히 의원님…….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을 잘해 주셔야 제가 강도를 조절할 겁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형동에 소위 말하는 타운하우스 분양과 관련해서, 혹시 예정자께서 주택사업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안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해 보셨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40억이나 되는 돈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 시행자, 시공사죠. 제주도 사람 아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목공을 취미로 하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일반 주택사업으로 분양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아시죠? 물론 합법적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그 옆의 땅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해발 몇 고지인지 아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한 이백…….

○김황국 위원  260.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건축행위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지가 최근에 난개발 소지가 있는 ― 물론 합법적입니다 ―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해발 260고지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깨비도로 앞 그쪽이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건축행위가 이뤄진 부분이라서 이 부분 우려를 하고요.

아까 지주공동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주공동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토지를 내 놓고 시공, 분양을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 땅이 원래 고희범 예정자의 땅이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시공자의 땅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A라는 시공사가 그 땅을 고희범 예정자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희범 예정자께서 대출하고 그 시공사와 지주공동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주공동사업이 아니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갖고 있던 사람이 착공을 했다가 자금난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정자께서 여유자금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100% 대출이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알아본 결과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면 대출이 된다고 해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굉장히 도박인 것이죠. 주택사업 자체가,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면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주택사업의 건축비가 없어서 시행사를 끌어들이는 게 지주공동사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가능성만 보고 판단을 했던 거지…….

○김황국 위원  가능성은요, 제가 보기에도 그 위치에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뒤늦게 되돌아보면 대단히 위험했다,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혹시 거기 분양 과정에 예정자께서 개입했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조금 관여했습니다. 소개하는 정도.

○김황국 위원  육지 분들도 들어와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럴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시공사에서 분양한 건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여기 연령대가 굉장히 젊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위치가 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생년월일을 따져서 그런데 80년생도 있어요.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68년, 69년생이고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갔겠죠.

거기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4억 6000만 원.

○김황국 위원  그렇죠. 평당 1200만 원입니다. 맞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굉장히 고가의 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집을 조금 좁은 땅에 짓다 보니까 계단, 계단, 계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는 젊은 그룹들은 아주 좋아하고,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싫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정자께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관여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15년 11월이죠.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혹시 착공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5월인지 7월인지…….

○김황국 위원  일반 건축물 대장상의 착공은 2015년 8월 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정자께서 초기부터 참여했다고 했는데 토지매각 시점이 11월 18일입니다.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때는 제가 관여를 안 했고요. 착공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인수를 권유하면서 관여한 거니까 그 전에는 제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의혹점들이 생기는 게 토지도 100% 대출, 분양 이 부분도 시공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거 해서 예정자께서 수익 좀 났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별로 못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를 검토하면 나옵니다. 얼마 정도 수익이 났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소득세 낸 걸로 계산해 보면 한 1억여 원.

○김황국 위원  1억여 원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지금 한 채 남아 있는 것 정리 안 된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정자께서 ―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 이용당한 거예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먼저 물어봤잖습니까? 주택사업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평당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원가로 따져 봤을 때,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원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못 챙겨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배입니다, 두 배. 600여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하여튼 제가 좋은 자재 써서 이왕 만드는 거 좋은 집 만들자. 다행인 것은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만족한다는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다른 일이나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 하는 염려와 질책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정자께서 원래 직업이 언론인이 아니고 주택사업자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어쨌든 생계도 있고 하니까 업은 해야 된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절대 해 본 적이 없어요. 문외한이에요. 그런데도 6억 원 땅을 덜컥 매입하고 40억이라는 돈까지, 그것도 여유자금 한 푼도 없이 대출받으면서 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너무 위험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혹시 그 당시 시공자 지금 연락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가끔.

○김황국 위원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용수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바로 인근에도 사업했었죠? 그분이.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거기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했습니다, 바로 옆에.

○김황국 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한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분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직접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 근처에서 주택사업 한 부분은 없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 근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다른 부분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용수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택사업을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후보자께서 이용당했다고 하는 게, 8월 17일 날 제출한 자료에 보면, 40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오셨으니까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공사계약서라고 자료가 제출됐는데 예정자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40페이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이게 계약서입니까?

법에 보면 이런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세세한 내용까지 다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분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달랑, 혹시 이것 이외의 이면계약서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죠? 이 자체가 업자가 예정자님 이용한 거예요. 공사에 대한 아무런 개요도 없어요. 단지 착공기간,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같은 경우도 선급금 상호 간 협의 후 집행.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전혀 없음.

이게 무슨 계약서예요? 이런 계약서를 했을 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부속서류들은 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속서류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계약서에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공증을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부분, 건설 업체이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딸랑 2장이에요, 2장! 이렇게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법에 돼 있습니다. 저는 앞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그렇고 시공계약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 40억에 대한 계약서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후보자님은 이 공사에 있어서 명의만 빌려준 명의 사장이었다, 명의 토지주였다.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김황국 위원  이 친구가 왜 매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자금난 때문이었고요.

○김황국 위원  자금난도 있죠. 자금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주도 정서상, 분양건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고희범 예정자에 대한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분양도 제가 별로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물론 민원도 많습니다. 대관 업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예정자가 앞에 나섰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된 것 같기고 하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대관 업무할 것도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준공 안 받나요? 사용승인 검사 안 받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 건 다 법에 따라서 됐을 것으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예정자께서 굉장히 이용당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수익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후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오후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문경운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십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먼저 제주시장으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시험 보는 것 같아서 긴장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앞에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노형 타운하우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명쾌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우선 고희범 내정자가 제주시장으로 내정되면서 협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인사 협치 차원의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일부 도민들은 인사 협치가 아니고 야합용 인사였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더불어민주당 논평 보셨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개인 탐욕을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고희범 내정자님은 지금 현재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상임고문이었는데 해촉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주변에서 협치다, 아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정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우선 당의 성명과 관련해서, 그 성명이 당의 상무위원회나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변인 성명이었다는 점에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치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이념 또 정책적 차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민 이런 모든 각 주체들이 참여해서 정말 주체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을 바탕으로 협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치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과 공식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협치와는 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건 도의회에서도 협치를 전제로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원이 아니었으면 협치의 대상으로 지명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당과 관계없이 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 지사와 당은 다르지만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희범 예정자님께서 시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되시면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소신을 갖고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시민이 모두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 시장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교육의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선 고희범 예정자는 원희룡 지사하고 제가 보기에 청렴코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이념은 코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제주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원 지사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 또 충돌한다, 이럴 때 과연 고희범 예정자께서는 어느 편에 서서 정책을 추진하실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웰컴시티는 원희룡 지사가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시행 여부나 그 사업의 내용 같은 것도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잡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철저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장은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시장들을 보면 상부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희범 예정자님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 있게 제주시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시 현안문제로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문제, 그다음에 주차문제, 환경문제. 이 중에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주차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시장이 임기 내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현안문제 한 가지만 제대로 해결해도 성공적인 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정말 주차문제가 시민의 행복을 또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들도 여럿 있습니다. 가령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복층화 사업을 한다거나 공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그런 것 외에 또 이면도로를 시범적으로 일방통행로, 교통 흐름 개선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군데, 하귀하고 또 한 두어 군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면도로 일방통행로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많이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는 정말 이면도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짜증이 날 정도고, 보행권도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들도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한 뒤에 이면도로를 완전히 일방통행로로 만들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교통 흐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주차는 안 되게 CCTV를 곳곳에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2019년 내년까지 주차면수를 100% 확보하게 된다는 계산을 했던데, 저는 거기다가 2020년에 일몰제로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풀리면서 도시공원으로 시행해야 되는 대상지 공원들이 있습니다. 아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데가 한 20곳 정도 되는데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데 주차문제는 아무리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차를 줄이지 못하면 또 주차장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하고도 면밀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시내를 보면 나홀로 차량이 한 80%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인용 초소형 차량들을 권장해서 보급하면 어떤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와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자동차 크기를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본에도 보통 1가구당 2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1대는 중형차를 갖고 있고 1대는 대부분 소형차를 갖고 있어서 시내에서 운행할 때는 소형차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인용 초소형 차량 지원 혜택을 많이 줘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2인용 초소형 차량을 보급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주 시내에서는 주차하기도 쉽고 교통 흐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량을 보급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금 제주시에 자동차 수가 렌터카 빼고 한 27만 7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형 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자동차 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방법을 찾아서 의논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건강보험료 259만 원을 일시적으로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 전해에 과오납으로 되어 있던 것이 소급 부과되어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기부금 내역을 보니까 후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소액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도 7개 기관에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 5년간 적십자 회비는 납부실적이 없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적십자 회비의 사용용도나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충실하게 납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주식 보유, 아마 이게 코스닥 종목인 것 같은데, 종목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2699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은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왜 보유하게 됐는지? 평가금액이 한 4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보안업체 주식입니다. 컴퓨터 보안이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요즘 많이 떨어져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많이 팔아서 썼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00평, 2018년 6월에 매입하셨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매입금액이 1억 9000만 원이니까 평당 19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매입 사유는 자경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배추, 무를 심을 생각이었는데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고요.

○문경운 위원  만약에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창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송창권 위원님은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 출신 의원이십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시장 청문회 꼭 해야 되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되기보다 제도화되어서 당당하게 청문에 임하기도 하고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오전하고 오후하고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조금 주도해서 질문·답변 간단간단하게 하고요. 오후에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 차 한 번만 더 하겠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내정자를 지명하면서 ‘협치와 소통’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배경 같은 것은 달라도 제주도와 제주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정책을 같이 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력 관계가 소통을 통해서 잘 유지되고 종국에는 제주도민 전체의 행복, 그리고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연정하고 협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민들이,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같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도 모름지기 이것은 협치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람 빼가기라든지 또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한편으로는 예의에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져집니다.

그러나 예정자님의 입장이라든지 현재까지 활동이라든지 이미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원희룡 지사도 나름대로 얻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상흔을 좀 입어나가고 있는 꼴 같아요.

오히려 우리 김황국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좀 가볍기는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도왔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안 도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문대림 우리 당 후보도 그렇게 돕지 못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우남 후보를 도왔습니다. 김우남 후보 캠프의 총괄책임을 맡아서 도왔는데 경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총괄책임을 지고 도왔던 사람으로서 참 상처도 컸고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에너지도 고갈됐고. 그런데 다시 도지사 선거 캠프의 어떤 중책을 맡는다거나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민망한 일이었겠다 싶었습니다. 많이 지쳤고. 그래서 도지사 선거에는 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도지사 선거 우리 당 후보를 돕지 못한 것에 의해서 좀 섭섭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생긴 것이고요.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우리 당 후보의 도의원들을 많이 도왔습니까? 몇 명 정도 도우셨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면피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당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접전지역 중심으로 해서…….

○송창권 위원  몇 분 정도 도와주셨어요? 마이크 잡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여러 분 도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문대림 후보를 돕지 않고 또 원희룡 후보는 더더욱 안 도왔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고희범 예정자를 지정했거나 지명했거나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상해하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를 도왔지 않느냐 하는 의심은 저에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0년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나서서 바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제가 상대 후보를 돕기야 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정자님, 민주당 사랑하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사랑 많이 받았고…….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을 사랑합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되면 실망하고 있는 당원들의 현재의 마음을 다 안고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2년 동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제주포럼C 활동을 해서 제주도의 마을 구석구석 다 헤집고 다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2010년 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제주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하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배우고 제주도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게 아닌가 싶어서 제주 도내 172개 리 중에서 160여 개 리를 돌았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귀한 시간이었고. 그 후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 환경과 관련된 현장을 돌아보는 탐방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덕분에 그 기록을 책으로 남겨서 『이것이 제주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덕분에 저도 『이것이 제주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를 많이 알게 되어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는데 제주도에 우리 예정자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전문가적 지식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이때에 전문가적 지식이라든지 활동을 제주도민으로서 써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하면서 에너지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것은 아니고 세계 에너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규모 오일 회사, 원자력 회사, 에너지 전문가, 정부 관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에너지협의회의 관심이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였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는데,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제가 기고한 것을 가지고 언급해 주셨는데 제주에너지공사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에너지 전문가가 들어가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2030 탄소 제로를 위해서도 그 일은 꼭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 주시면…….

○송창권 위원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기차 타고 다니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송창권 위원  저도 타고 다닙니다.

지금 제주시 인구가 5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주시청 공무원이 한 2800여 명 되고요. 그런데 시장은 ― 죄송한 얘기지만 ― 도청 과장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들이, 비아냥대면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념하는 것 같은,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저는 선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물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그다음에 관광사업의 인허가권 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이런 게 있고, 예산편성이나 정원·기구 조정에 관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조례에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행정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면밀하게 상설 협의체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풀뿌리 민주주의도 살아나고 제주도의 권한도 분산되고, 그럼으로써 제주시의 권한도 강화되는,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주민의 결정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주시장에 내정되면서 아마 업무파악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다른 위원님의 서면질의 내용에서 제주시 읍·면·동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평소에 예정자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90페이지, 제 자료에는 9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 청사 짓는 거, 뭐 짓는 거. 하여튼 내용들이 보니까 주요 현안들을 그런 입장으로 하나씩 써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청사 짓는 것은 공무원들이 널널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시민들도 원하죠. 그 지역주민들도.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 현장에서, 마을을 구석구석 많이 다녔던 거라든지 또 시민 행복을 말씀하시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찾아서 현안들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들을 얘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직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도두동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 문제라든지 외도동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외도동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월대천.

○송창권 위원  예. 월대천 문제인데요. 월대천은 취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흐르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취수량을 생각한 관련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은 용역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용역도 세 군데에서 해서 행정 낭비고요. 혈세 낭비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물을 흘려서 월대천을 살리고자 하는 데 시민들은, 우리 동민들은 의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쪽도 보니까, 가령 드림타워가 생겨서 주차난, 주차난이 심각하죠. 그런데 저는 교통난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으로 인해서 주차난보다. 그래서 현안을 파악할 때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곽지과물해변 야외용 수영장을 만들 때, 처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되고 해서 짧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하급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운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물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상급 책임자의 책임을 일부러 면탈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인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책임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면책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복지부동이라든지 무사안일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 말씀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한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사소한 실수인 경우에는 면책을 해 줘야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미 있는 제도인데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시장, 우리들의 시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 된다면 말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상봉 위원님은 제주시 노형동 을 선거구 출신 의원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청문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타운하우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좀 쾌적하고 안락한 그러나 독립적인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고급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류에 속하고, 또 웰빙 흐름을 타서 틈새시장 속에서, 그렇게 보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타운하우스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해서 타운하우스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타운하우스에는 이런 뜻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컨드 하우스. 둘째 집이라는 거죠. 제주도에서는 같이 살기도 하지만 상류층들이,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교, 어울릴 수 있는 서로의 정보 교환. 어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주택 갖고 체감하는 정서의 격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도에서는 타운하우스 개발 방식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다고 하지만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상. 지금 예정자께서 주택사업을 하신 노형동 축산마을 그곳도 예전에는 주택이 거의 없었던 곳이고 지금 부동산 활성화 바람에 그 주변이 전부 타운하우스, 우후죽순처럼 주택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분양가 4억 6000만 원, 평당 1200만 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민사회에서 차지하는 예정자의 역할 속에서 체감하는 정서로는 어울리지 않다. 예정자께서 도민들께 혹시 유감 표명하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미처 그런 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해 보지 않은 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분양받은 분들이 만족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자칫했으면 지역경제에도 피해를 입히고 저로서도 크게 피해를 입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저로서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라도 제 인생에 좋은 기록으로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장 예정자께서 나름대로 도민사회에서 평소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얘기해 줘서 고맙고. 또 동료 위원이신 강충룡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예정자 스스로 청문회 답변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시민사회에, 도민사회에 시장 본연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청문회가 잘 마무리된다면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 당적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라 하면 보통 공모에 응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했을 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당적 정리를 보통 다 합니다. 의회라는 곳, 정치를 하는 공간, 이런 속에서는 여야가 있고 타 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적 정리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서에 보면 적정한 시점에 하겠다고 했는데 미리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시장에 임명 안 되면 제가 당을 떠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 시장에 임명될 것이어서, 시장에 취임하려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적을, 탈당해야 되니까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탈당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장 후보자가 민주당 후보라 해 가지고 되면 탈당하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기본, 시민사회, 도민사회의 눈높이, 공직에 입후보하고자 하면 나름대로 신변 정리.

예정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깊게 이해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끊고 맺음이 확실해야 되겠다. 그렇다 해 가지고 당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으로서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있는 것이고, 또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자 하지만 본인이 뜻을 정하고 뜻이 있어서 도전하는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당일지라도 당원의 마음을 존중해 주지 않겠나. 또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아까 같이 사전에 하는 게 더욱더 바람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하루가 더 남았다면 “탈당하고 오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문회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법적으로는 그 이후에 해도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방공무원법」도 그렇거니와 민주당의 당헌·당규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탈당을 원하는 자는 즉각 탈당시키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적십자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름대로 사회단체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했을 때 기본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적십자 봉사활동 봉사실적 그리고 아까 같이 적십자 회비. 이제는 공인이다. 그리고 공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인들의 눈높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준비들이,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주식회사 갤럭시아SM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행사대행, 직위 고문,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2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주식회사 갤럭시아SM의 주소를 보니까 수도권이더라고요. 서울시 강남구. 그 회사하고 인연이 닿는 분들이 있고 혹시 그분들이 제주지역에 어떤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함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지는 않았고요. 서울에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소개를 해서 거기 사업 중에 방송콘텐츠 사업이고, 디지털콘텐츠도 제작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문한다고 해서 월 200만 원인가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서울 올라가기가 어렵고 가도 잘 데도 없으니까 그냥 갔다가 금방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갤럭시아SM의 고문을 했다, 얼마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에 대한 정확한 역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면 아까 방송콘텐츠다, 아니면 뭐다 하면 그 사업체가 제주지역 속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게 제주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에서 자기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거라면 저는 개의치 않다고 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데 특별히 제주도에 와서 사업할 생각도 없는 회사고, 그냥 케이블방송 이런 데 진출해서 뭘 하고 했던데, 제주도에 와서 특별히 할 일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자문한 게 좀 있었습니다만 별로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시간이 남은 관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차로제, 버스 중앙차선들에 대해서 동지역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가 8월에 10여 일간 해서 끝났고, 그리고 무수천 구간에서 국립박물관 구간 용역을 9월까지 마무리해서 예산들을 반영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데, 사실상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들어 보면 6차선에서 2차선이 중앙차선이 되고, 그런 속에서 교통 혼잡도가 더 할 것이라는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들이 도청에 있는 과장님이라든가 실무 담당자들이 설명하는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사업의 업무 범위가 도 예산 업무 범위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곳은 제주시란 말입니다.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혹시 내정자께서 고민하신 적은 있는지? 고민을 했다면 주민들의 갈등들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강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더디 가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 속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주민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중앙차선에 대해서 지금 가로변차로제로도 충분히 교통량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실제로 제가 시내로 들어올 때 중앙로를 잘 타지 않게 됩니다. 서사라 쪽으로 해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앙차로제 때문에 차가 막혀서 그러는데, 중앙차로제의 핵심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버스는 상당히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승용차는 약간 방해를 받아서 조금 운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핵심은 승용차를 타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버스체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변차로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중앙차로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차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먹는 셈이 된다. 그다음에 유턴도 못 한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정말 도민들하고 의논하면서, 이게 누구 혼자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편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더디 가도 함께 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시장 예정자께서 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어쨌거나 50만 시민,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에서 정책을 이해 못 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성. 녹아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더 문제 제기가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의 입장을 정확히 해서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할 부분도 있고 그 현안에 대해서 들을 부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핵심적인,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시정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십시오, 예정자님.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 청문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의한 내용들이 타운하우스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타운하우스에 이득도 별로 없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좀 의심스럽다,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면 이 사업을 진행한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 아니면 이건 내가 좀 잘못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순간에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에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어서 여러분들께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제 딴에는 그동안 경제활동도 못 했으니까 경제활동의 하나로 했던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정자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전혀 모르고,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했듯이 명의를 빌려 쓴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도 별로 없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시점에서 도지사 후보로까지 나왔던 분이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청문회 위원들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충분히 간파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다가 이번에 시장 후보자로 이렇게 지원하셔서 예정자로 되셨는데, 도지사 꿈은 버리신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웃으며) 진작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진작 버렸습니까?

도지사 후보로 2010년도에 오셔 가지고 2014년도에 재출마해서 도전했다가 그 당시에 ‘클린! 고희범 펀드’라고 아마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펀드로 자금을 끌어 모았던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차 펀드, 2차 펀드 전부 성공해서 4억여 원 이상의 돈이 들어왔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위원장 김희현  그 펀드에 들어온 것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런 거였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당시 2014년 이후니까 2014년 6.4 선거 이후에 그 펀드는 해결이 다 끝난 건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 집사람이 돈 모아서 제주도에 나중에 내려오면 살자고 해 뒀던 땅도 팔고……. 다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때 펀드 이후에 땅을 팔았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위원장 김희현  어디 땅을 판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집사람이 갖고 있던 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펀드를 모집했다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것도 팔고…….

○위원장 김희현  그 펀드에 4억 얼마를, 선거를 못 나갔으니까 나중에 그 돈 일부는 남아 있었겠지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마이너스 통장, 뭐 다 해서…… 하여튼 다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냐하면 저에게 제보를 한 분이 자기는 돈을 못 받았다, 이런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일부……. 제가 통화를 다 했는데, 고맙다고. 그때 몇 분이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돌려받으신 분이 자의에 의해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못 받으신 거라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 그 당시에 ‘클린! 고희범 펀드’ 해서 우리 제주도 정치사회에 깨끗한 이미지, 그러한 이미지로 바라보셨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충격적으로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아주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도지사 후보에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펀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게 있었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펀드를 적극적으로 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도 이틀 만에 고희범 펀드에 전부 가입해서 1차, 2차 전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도민들의 시각은 고희범 예정자께서 도지사에 나갔으면 했는데 그 당시 경선과정에서 양보를 했든 협의를 했던 합의를 했든 경선 후보로 나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도민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는 고희범에 대한 어떤 욕구, 또 희망 이런 것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펀드가 끝난 후에 어떠한 절차나 사과나 이런 말씀을 해 보셨는지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펀드 모집에 응해 주셨던 분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개인적으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위원장 김희현  도민들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도민사회에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기회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일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가장 아프고, 가장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투지 부족, 그리고 상황 판단의 잘못, 이런 것들이 결국 중도 사퇴를 불러왔는데 그 일 때문에 저를 도왔던 동지들 또 당원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셨던 도민들에게 갚을 길 없는 빚을 졌습니다. 행정시장에 제가 나서는 것도 그 빚을 갚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는 도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틀 만에 펀드를 조성할 정도로 고희범 예정자에 대해서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사과의 말씀이나 미안한 말씀을 하셨는가 질의를 던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4년 6월 이후에 펀드를 이렇게 해서 갚으면서 좀 전에 말한 타운하우스니 뭐니 하면서 재산을 채무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지금 청문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실제로 지금 10채가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9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9채가 분양됐는데, 1채는 지금 예정자 명의로 돼 있고.

그런데 평당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좀 전에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토부 가격은 65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 사업자가 김재성 씨인가요? 김재성 씨로부터 주고받고 하면서 그분의 어떤 사업 목적에 의해서 좀 휘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보니까 두 번을 했어요. 원래 계약할 때 처음에 24억인가 갔다가 그다음에 10억 해서 두 번을 계약했던데, 왜 두 번을 하게 된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좋은 원목을 써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첫 번째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두 번째 할 때 추가로 더 좋은 원목을 쓰자, 그렇게 해서 10억을 추가로 지급해 준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합판으로 안에 하는 것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서, 몸 건강에도 안 좋고 해서 좋은 원목 쓰자고 해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단도 오크 원목으로, 또 싱크대, 붙박이장 이런 것 다 오크나 체리 같은 좋은 원목을 써서, 그러는 바람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금액이 올라가니까 계약금을 추가로 해서 10억 계약을 더 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부분들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사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하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에하드 종합건설? 이 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24여억 원에 계약했다가 다시 더 좋은 건물로 해라 해서 10억을 더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 요구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강충룡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토지 매입일은 11월 18일인데 공사계약체결일은 그 전이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강충룡 위원 질의는 왜 계약일자가 토지 매입일자보다 더 앞서 있느냐?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희범 예정자께서 답변하시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사전 공사한 것을 그대로 받아 와서 그 날짜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토지 매입일보다 사업일이 더 빠르다는 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이거를 해명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질의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왜 토지 매입일보다 공사 계약한 일자가 더 빠른가. 이게 조금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착공일이 거기에 기록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약은 나중에 했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공사가 되던 것을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착공일을…….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 무슨 골조 기초도 들어가고, 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받은 거여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전에,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것을 다시 받으면서 계약을 그냥 인수받았다는 얘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렇죠. 그것에 대한 부속서류들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건 따로 있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사진까지 해서.

○위원장 김희현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강충룡 위원도 오후에 질의할 겁니다마는, 그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부동산 계약일보다 공사기간이 빨랐다. 이것은 오후에라도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양을 할 때, 분양이 되게 잘됐는데 분양 광고는 안 했었죠? 분양은 주로 건설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시공자가 교차로인지 어디에 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얘기해서 했는데, 조금 소문이 나면서 그냥 잘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2010년도 나올 때 도지사 공약을 보니까 “의료공공성 강화, 친환경에너지공사, 무상보육, 무상급식” 했는데 많이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또 제주미래 100년을 위해서 행정구조 및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1개 광역 도 및 4개 직선 시로 체제 개편을 하겠다. 이번에 답변서 들어온 것하고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던데. 이게 도지사 공약이었죠, 처음 2010년도 나올 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2010년도의 공약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도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정자의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2010년 당시의 생각으로는 제주시, 서귀포, 동제주, 서제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짚고 난 후에 그 부분은 이따 질의하고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건데, 4개 직선 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위원장 김희현  입장 변화가 있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장 예정자로서 봤을 때 제주시는 직선제로 가야 된다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5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제주시가 내년이면 아마 50만 충분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우리 예정자께서 생각하시는 제주시의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될지. 본인 구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과정. 도지사 후보까지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이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 그렇게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라고 하는 것들이 용역결과나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지금 도의회하고 도가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주도로 이양받고, 그러고 나서 도민들과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 다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전세계약서하고 타운하우스 문제는 오후에 추가질의 때 시간을 넉넉히 갖고 이 문제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 다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지법」 위반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농지 기능관리 계획이라 해서 6061명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이분들 보시면서 시장님으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어떤 명분으로 이분들을 설득하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경기도 벽제 땅을 제가 몇 년째 팔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건데, 정말 저한테 신경통 같은 부동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올라가서 자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팔려서 여태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6061명 또한 비슷한 상황인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올해 처분하시든가 아니면 위탁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6061명은 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13년 동안 살던 데여서…….

○강충룡 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6061명도.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몇 남 몇 녀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1남 1녀입니다.

○강충룡 위원  1남 1녀시고. 막내로 아주 귀하게…….

아니, 자녀분 말고 후보자님.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 저요?

○강충룡 위원  예.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2남 1녀입니다.

○강충룡 위원  막내로 태어나셔서 귀하게 크셨는데 갑자기 양자로 가셨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양자로 가신 다음에 4개월 정도 있다가 양부께서 돌아가시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군 면제 받으신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몇 개월 사셨어요? 군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의가사 제대해서 한 8개월 복무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유가 양부가 돌아가셔서 6개월 방위 된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때는 독자들에 대해서 복무기간을 줄여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도 그렇게 귀하게 크시고 잘하시다가 갑자기 양자로 가셔서 군 혜택을 보기 위해 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분도…….  이런 얘기 앞에서 드리기 뭐 하지만 서귀포시장 예정자도 이등병으로 제대하시니까,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양자 간 분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쭉 모셨던 형님입니다.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고 따님 한 분을 뒀고 중풍으로 누워 있던 분인데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한 아버지가 저 보고 양자로 가도록 했던 것이었고, 그랬던 겁니다. 저희 집에 쭉 같이 사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가족 문제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이 일본 여자분과 결혼해서 일본에 살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주소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아이가 일본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겨 가지 않았고. 계속 일본에 살다가 다행히 손녀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저희 아이가 일본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한국에 오겠다고 해서 아주 행복하게 반겼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돌아오신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아직.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도 위장 전입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어쨌거나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보면 도서지역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추자나 우도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친인척이 있는 학생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에 와 가지고 공부하는데 거주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수준도 높아진 만큼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복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제가 서면질문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학생들이 제주시에 친인척이 없더라도 와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도와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치기 전에 정말 제주시에서, 왜냐하면 도서지역 추자나 우도가 전부 제주시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정책을 펼치면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받아 줘 가지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협의를 하겠다, 단순하게 이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신명 나는 곳 제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행복도시라고 했고. 이 학생들이 그런 숙소를 제공받았을 때 정말 행복도시라고 느끼지 않을까,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도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데 정말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제는 교육이 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 학생 아닙니까? 제주시 학생 아닙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 이런 걸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와 도의 정책 협의라든가 도교육청과의 세 곳의 정책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성산포라든가 여기 살고 있는 학생들 한림공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통학 못 합니다. 서귀포에 있는 학생들이 한림공고 다닙니다. 또 한경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표선고등학교 다닙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지금 제주도에 79명이 있습니다. 통학 불가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가만 놔두고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학부모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놔둬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하여튼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장거리 통학의 경우 학교에서 버스 대절, 전세버스도 쓰고 있다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관심 갖겠습니다. 자세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은 제주시에 살게 되면 가능합니다.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경면에서 서귀포까지 가는 전세버스 없습니다. 또 성산포에서 한림공고까지 가는 버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 예정자님,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을 탈당 안 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민주당원이고요. 민주당 당적…….

○김황국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의회라고 하면 정당정치입니다. 최소한……. 여기도 보면 민주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무소속 교육의원님도 계신데, 물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탈당하고 오셔야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점심 드실 때 탈당계 제출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탈당을…….

○김황국 위원  적어도 탈당계를…….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어도 탈당계를 제출하셔야…….

저희 의원들이 다 민주당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하고 저희가 얘기하게 됐습니까? 행정시장 예정자라고 하면……. 뒤에 다 공무원이잖아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것이 제가 당적을 갖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김황국 위원  차이는 없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당적 없이 오셔 가지고 청문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의회에 와서 청문회 할 정도면 탈당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협치와 연정의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다고 한 얘기에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협치와 연정 차원에서 민주당원으로서 시장 공모에 응했고…….

○김황국 위원  알고 있고요. 아까 시장 예정자께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리고 제가 민주당원이 아니면…….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시장 예정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시장 임기가 끝나면 복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시장 예정자께서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데 시장 청문회에 나오기 위해서 탈당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어쨌든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탈당 못 하신다는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농지법」 위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97년도에 땅 매입하셨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받으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출할 수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후에 그 자료 주시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고양시…….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농지 구입했지 않습니까, 100평?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 땅에 대해서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 다 첨부해서 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중에, 답변서 26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지이용실태 정기·특별조사로 미경작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농지전용 심사 및 불법전용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투기를 예방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하고 지금 시장 예정자 하신 행동하고는 안 맞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고양시 벽제 땅 그것 때문에, 하여튼 방법을 찾겠습니다. 13년 동안 거기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던…….

○김황국 위원  예정자님, 이유 불문하고요. 이제 행정시장으로 가시게 되면 시장님의 이런 행정 철학이 안 먹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인도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이따 오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예정자님, 4.3 관련 일도 좀 한 적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제가 도민들 의견을 좀 들어 보니까 4.3 관련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정치 세력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어느 특정 후보 측에 가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3유족회라고 하면 4.3 유족의 복지 차원이라든가 4.3의 완전한 해결, 그야말로 친목 단체라고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4.3 유족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서 돕는 것은 괜찮은데 현직 타이틀을 갖고 특정 후보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정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유족은 아니고요. 4·3특별법 제정 과정이라든가 4.3연구소 설립 과정, 이런 데 관여를 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연구소 이사장도 지냈고,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그것도 상임 운영위원장, 대표까지 했고요.

유족 회원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단체가 어떤 공식적인 결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주시장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되시면 정당 가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탈당은 언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법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법령에 따라 가지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시청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 청렴도 문제입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시가 4등급을 받았는데 공직자 부패 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자님이 만약 제주시장이 된다면 제주시청 공무원 청렴도 문제 좀 관심을 갖고…….

4등급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이게 외부 부패도 조사로 그렇게 나온 거여서, 그게 과거에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행위가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외부 평가를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은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또 직책이 올라갈수록 그것도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아주 정말로 대단히 모범이 되어야 할 일이고 도민들의 기대도 그렇고 또 청렴해야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하고 BSC 이런 것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각별하게 챙겨서 제주시가 1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서울에 있다가 제주에 내려오신 지가 10년이 됐는데 도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희범 내정자 생각하면 욕심이 없고 청렴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신껏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주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깊게 할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 통학로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통학로 문제인데, 이게 참 애매한 게 학교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조례도 제정됐어요. 도지사에게 그런 의무도 주어지고 했는데, 이게 원래 기초자치단체로 있었다면 시의 아주 적극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파악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학교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보행로, 학교 주변에 보행로가 없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도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도로와 관계되는 것은 시의 업무가 아니어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주변 횡단보도의 조명등의 럭스를 밝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도와 협의하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례에 보면 도지사에게만 업무가 주어지는데 저는 시장에게 주어져야 맞다고 생각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장 돼야 되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허락해 주시면…….

○송창권 위원  그런 적극적 의지를 가져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문제도 오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자님께서는 평소에 제주도 현 도정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송창권 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한테, 시민들에게 일거리를 시키고 있느냐? 요일별 배출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업무가……. 우리들은 세금을 냈으니까 시에서 처리해 주고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분리배출만 철저하게 해 주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뭐…….

○송창권 위원  어쨌든 제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송창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배출은 더 철저히 하고, 아주 철저히 하고, 그런데 요일별 배출은 폐지하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마는 예정자님께서 가지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은 불편하고 공무원 편하려고 이런 것 아니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 파악 중에 확인한 겁니다마는 시설이 감당을 못 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재활용 무슨 센터, 지금 제주시내에 한 일곱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언제든지 가면 도우미가 설명도 해 주면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동복에 센터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설이 감당할 수가 없고 또 클린하우스 몇 시간 빈 사이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불만이었던 것은 시민들한테는 분리 배출하라, 요일별로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재활용, 재사용,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쓰레기 감축시키는 것은 왜 관심을 안 갖느냐,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제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차원에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쓰레기 줄여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아마 도민들 그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온 걸 보니까 동복리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차질 있습니다. 가 보시면 민원도 생겨 있고. 물론 그것은 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봉개입니까, 동복리입니까?

○송창권 위원  동복리에. 소각장 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

○송창권 위원  이것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에 조직 개편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체제 개편하는 것하고 조직 개편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행정조직. 지금은 도의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마쳐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주요 경력에 보면 2006년부터 2009년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해 왔었는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에너지재단이 처음 설립이 되어서 초대 사무총장으로 갔습니다. 거기 사업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그리고 국제 에너지 분야 교류 협력 사업 이것이었는데, 에너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에 세계에너지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덴마크와 남아공과 한국이 비등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걸 2013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걸 저의 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대한민국의 국가력이 했던 건데,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 에너지 업계의 최고의 관심이었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그 문제도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이어서 유의 깊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3년도에 유치된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그 속에서 성과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는 세계에너지가스총회라든가 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한국에너지재단 하면, 2006년도에 설립됐다고 했잖아요, 처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노무현 정부 때. 그 이후 2대, 3대, 4대 회장님들을 보면 다 화려한 분이더라고요. 왕 실장으로 일컬어지는 김기춘…….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 이사장님.

○이상봉 위원  이사장님이라든가. 새누리당 다선 의원인 박종근 의원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한국에너지재단이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입지가 되게 깊었다. 그런 속에서 에너지 복지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제주도 내에서, 제주시내에서 어떠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생각한 게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2030 탄소 제로를 우리가 목표로 세워 놓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히트펌프,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원들이 있는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 특히 풍력, 이것을 가지고 대형 풍력이 아니고 소형 풍력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마을은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하나도 쓰지 않는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이 만들어지면 제주도 전체가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시범 테스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미니 발전소 사업을 해 가지고 원전 1기에 해당되는 200TOE, 그러니까 원유 1톤을 써서 발열량을 내는 것이 1TOE인데 200TOE의 전기를 절약했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로.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제주도에서 왜 우리가 못 합니까? 거기는 태양밖에 못 하지만 우리는 소형 풍력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형으로 된 것이 고장이 잦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서 그렇지 대형만 그냥……. 대기업들이 대형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여기도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생산을 해내면 고용 효과와 우리 산업도 일으킬 수 있고.

제주대학에는 풍력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재도 나오는 거고. 이런 일을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는데, 제주시가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지만 에너지공사하고 협력해서 일이 잘되면 정말 탄소 제로 2030은 그냥 이상이 아니다,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무총장 재임 시에,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지만 그쪽에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시장으로 취임된다면 제주시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더 나아가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당적 정리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공직 후보자로 신청하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앞둬서 한 사람이 내정이 됐으면 그에 맞게끔 탈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원으로서의 자부심 아니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도 중요하지만 청문회에 임하면서 제주시장 공직 예정자 신분으로 서실 때는 탈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청문회 답변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청문회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끝나 가지고 그것을 해서 김황국 위원님 그리고 다른 분들의 보편적인 시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문회 위원 중에는 민주당 위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타 다양한 정당들이 있고 무소속 교육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눈높이에서 바라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 도민들의 눈높이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마치 시장으로 확정된 것처럼 당적 다 정리하고 그렇게 청문회에 임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결례가 될 수 있다, 시민들한테도. 다 확정된 것처럼 하는 태도 아니냐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시장 예정자님의 생각이고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사람, 바른정당을 사랑하는 사람, 진보정당을 사랑하는 사람 등 다양한 정당의 선택권들이 있는데 공직은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 그렇기 때문에 예전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고, 특히 정무직 형태인 개방형 직으로는 시장 예정자들이 그 시기가 되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관계된 속에서 도민사회에 갈등관계로, 공직자 조직 개편하기 전에 6급 이하 제주시지부 전공노 논평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 속에서도 선거 개입에 관여한 사람들을 엄연히 분별해 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계속 도민사회, 시민사회에 충실하는 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헤치는 공직자들이 몇 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더라도 청문회에 임하면서는 이제 여타 정당을 떠난 공직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김황국 위원님 생각에 제가 당은 다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거든요. 또 우리 고희범 시장 예정자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님들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정당이라든가 무소속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당을 갖고 청문회에 임했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생활하면서 없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눈높이에서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직자분,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도에서 2016년 7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700세대 건립을 위해서 했고 2016년 9월에 선정됐습니다. 그간 도민 인식조사라든가 설명회, 토론회를 거쳤고, 그 당시나 지금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민사회, 특히 제주시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속에서 상당히 의견들이, 찬반이 첨예하게 됐었고 또 제주시의 가장 크고 중요한 녹지공간에, 행복주택에 대한 명분은 맞지만 그 지역이 적합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이상봉 위원  예전에 정했던,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가 되면서 이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시장 예정자께서는 행복주택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갈등양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원희룡 지사도 아마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 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내 한복판에 대단히 상징적인 장소가 돼서 저 문제를 다루는 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하고.

제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그 문제를 상정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제주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만나서 의견 청취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시민들의 뜻이 도에서 하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정과 시정 간에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도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주택사업들이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러한 속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전 과정들을 다 살피면서 더디 가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는 데 시장 예정자께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현안으로 나왔던,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 숙원사업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전국적 이슈가 됐던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휴가가 끝나서 생태도로를 만들겠다. 참 말은 좋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 숙원사업, 송당이라든가 성산이라든가 제2공항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전에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지역 숙원사업들이 환경이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생태도로……. 시장 예정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한편에서는 도로 확·포장만 능사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정말 소통이 안 된다면 거기에 집중 단속 구역들을 만들어서 원활한 소통들을 해 나가면 1차선 도로라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면서 어제오늘 계속 갈등하는 지역주민들도 가고 환경단체, 시민단체들도 가고 하면서 지금도 첨예한 도민사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시장 예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길을 상당히 여러 번 다녔고 갈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던 길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환경이나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또 나아가서 동북아의 보물섬이어서 제주도의 경관과 환경이 제주도민만의 것이겠느냐. 우리나라의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그 도로를 왔다 간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물론 삼나무가 우리 나무도 아니고 목재로 쓰기도 적당하지도 않고 또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꽃가루가 지목되기도 하는 나무여서, 제주도에 ― 양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 수천만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한 수종 개량 문제는 따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갖는 경관적 가치는 상당히 존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오래 전부터 요구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환경·경관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대비해서 일을 했으면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도로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의 사무이긴 하나 제주시와 관계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도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주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 환경기여부담금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제도화해서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염려가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환경기여부담금을 받게 될 경우에 육지부에 있는 다른 많은 국민들이, 제주도를 아끼는 국민들이 “제주도에 그런 돈 갖다 줘봐야 환경은 제대로 안 지키고 도로만 뽑으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께서 표명하신 생태도로, 어떠한 그림이 생태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업정책이든 도로계획이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면서 자연환경 훼손 아니면 도민사회의 보는 시각차 속에서 갈등 유발, 제주가 갖고 가야 될 최종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지사께서 계속 강조하는 자연과…….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사람.

○이상봉 위원  예, 사람. 그렇게 계속 얘기하듯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제주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복주택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과연 그 공간이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거, 명분이야 좋지만 과연 그 지역 속에서, 사연 많은 땅 속에서 그리고 제주시에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쪽은 찬성하지만 또 한쪽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는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을 펼쳐야만 그래도 갈등이 나름대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내용들이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취임하시면 예정자께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오전에 얘기했던 중앙차로든 아니면 주차 문제, 유료화 주차 문제, CCTV 카메라 설치 문제 다 하지만 주민을 단속의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속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속에서 더디 가더라도 하나의 정책을 선정했을 때 수용성이 높은 시정이 돼야만 나름대로 시장 예정자가 청문회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보람 있는 시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시민이 제주시의 주인이고 시민 모두가 시장이고 저는 그 시장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인구가 모여 사는 공동체로서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놔두고 길가에 불법주차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생각도 조금씩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나친 편리함은 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는 분한테 “선생님이 시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할 때 그분은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어서 그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시 현황파악 내지는 현안파악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간략하게만 터치하고 넘어갔는데, 예정자께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책으로는 91페이지에 있는데 현안들이 대부분 다 건물 짓는 거 중심으로 올라와 있네요. 청사 짓는 거, 확장하는 거, 주민센터 짓는 거. 보면 삼도동, 용담동, 일도동 다 그래요. 연동, 이호동. 이호동도 주민센터 청사 신축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도 많은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건물 짓거나 이런 데 중점보다는 평소에 예정자님께서 가졌던 생각대로 시정을 파악하고 또 그런 자료를 더 많이 가져오라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청사나 문화복지회관 같은 것을 흔히 요구하게 되고, 또 낡고 오래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는 건물들은 증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긴요긴급한 건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건물들을 지었을 때 얼마나 활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마을에 가 보면 이런저런 지원보조를 받아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건물, 그래서 관리하는 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야 사람이 와서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 건물의 가치가 더욱 빛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건물만 들어서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흉물처럼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건물이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주민 민원들이 정말 긴요긴급한 경우에는 청사 같은 것들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도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 되고 서귀포시 인구가 18만 명, 그러면 비율로는 제주시가 73%, 서귀포시가 2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나 조직을 보면 제주시는 57%, 서귀포시는 43%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해도 될 수 있는 거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섭섭함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귀포시는 ‘널널하다. 일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되고. 제주시는 ‘너무 빡세서 격무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야 서귀포시로 발령 나거나 이러면 산 넘어서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랬는데,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구 비율로만 보더라도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주시장이 선출직이었다면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도의 조직 개편이 도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데 제주시도 이런 부분에 잘 안배를 하고 또 정원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비율도 잘 살펴보시고 해서 공무원 수나 조직 개편에 관련한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름대로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업무파악 중에 지금 제주시청 일반직 직원들이 1500여 명인데 휴직자가 106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파견근무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각종 사유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원은 언제든지 106명이 모자란 현실인 것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격무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일이 힘들어서 발령받고 며칠 하다가 휴직 내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인구는 72.5 대 27.5, 예산과 조직 정원 6 대 4, 이런 비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10여 년 전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북군하고 제주시가 합친 조직, 예산 그리고 남군과 서귀포시가 합쳤을 때 예산과 조직 그것을 비교해서 6 대 4였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 예산 중에 38.9%로 거의 40%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인데 이것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 부담이 훨씬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남지역에 조금 더 배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주시는 유지도 못 해서 허덕허덕 대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서귀포시 공무원이라고 널널하게 일이야 하겠습니까? 다 바쁘게 일하시겠지만 제주시 공무원들은 정말 너무 격무에 시달려서 휴직할 정도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떻게든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장 예정자로서 충분하게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파악하면서 좀 놀랐거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일은 더 많은데, 더 놀라고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혹여나 시장이 되면 일요일 날 공무원들 불려가지 않는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과감하게 한번 도입해 보면 시장 쫓겨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요일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시민이 행복하려면 공무원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하던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실의 경우는 점심시간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무실도 전부 순번을 정해서 한 계가 남아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을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민원을 봐야 하고 점심시간은 거기에서 빼서 민원인들이 오지 마셔야 하고,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가서 점심 넉넉하게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된다.

마찬가지로 OECD에서 노동 강도가 가장 세고 노동 시간이 긴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서 그 노동시간을 지켜야지 중노동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휴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퇴근 시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는 얘기 딱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업무를 하는 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일 다 보고 퇴근시간 되어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서류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다반사인 근무환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속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야단이나 맞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행복한 제주시청을 만들어야 제주시의 시민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동의합니다. 특히 읍·면·동에, 토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요일만은 시민들 무슨 행사다 해서 불려오고 안 오면 욕 얻어먹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일요일 날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하면 페널티를 줘버리면 좋겠어요. 점수 깎아버리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깎임을 당하고도 “주민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하면 하도록 하고. 참 엉뚱한 얘기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심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 예정자로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행정인이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인에 서지 말라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참 죄송한 표현인데, 그러면 영혼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 불행한 시장님이 되는 꼴인데, 우리 제주시민으로서도.

그래서 참 어려운 처지이기는 하겠지만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수위조절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소신에 대한 부분. 2년이라는 게 짧아서, 4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정치적인 역량까지 시장이 발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양 중에 반평생을 언론인으로 보낸 그 시절의 경험과 지난 10년간 정치인으로서의 생활과 경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소통, 갈등 해소, 통합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행정가로서만, 정치인 같지 않은 그런 것만으로 국한시킬 것은 아니고요. 행정시장이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기획 그런 기능이 제주시의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잘 작용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하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어느 만큼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례에 보장된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정원 또는 조직 조정 요구권 이런 것도 조례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이것도, 이런 말씀 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와 시의 관계는 역시 갑을관계여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 개발을 해서 가서 설득을 하더라도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또 권한의 배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민주주의가 우리 지역에서 활짝 꽃피려면 행정시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은 가치중립적이라는 말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또 기계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어차피 가치가 개입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다르잖아요,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정자께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더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가치중립은 역시 행정의 숙명일 텐데 그런 데 매몰되지 않도록 잘 조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오전에 청문회 끝나서 언론에 모니터링 나온 것을 보니까 강충룡 위원하고 김황국 위원이 아주 잘했고, 저한테도 지금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문경운 너는 왜 듣기만 하냐?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지.” 아까 그런 항의전화까지 왔는데, 제가 안 따지려고 해서 안 따진 것은 아니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까 많이 따지셨지 않습니까?

○문경운 위원  저도 타운하우스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강충룡 위원하고 김황국 위원이 빡세게 하는 바람에 저는 기회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서귀포시장 할 때 제 순서가 몇 번째입니까? 빡세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얘기한 거 저도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강창일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제주시청 공무원들입니다. 도청의 과장급이나 국장급 강창일 의원실에 국비 확보하려고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제주시청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고희범 시장님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도청보다는 제주시청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런 분위기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도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보니까, 제주시는 지금 인구가 49만 5000명인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8000명입니다.

○문경운 위원  좀 있으면 50만 명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다음 달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인구는 ― 여기 서귀포시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 18만 명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6 대 4 비율로 되어 있는데 저는 7 대 3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시청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 저도 공무원들이 병가 내고 휴가 갔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격무에 시달려서. 고희범 예정자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직원들 간담회 한번 쭉 개최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청취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먼저 3개월 내로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직무분석도 좀 해서 지금 상황에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을지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정치력을 여러 의원님들을 업어서 함께 근본적으로 예산과 조직 정원 문제를, 비율을 지금보다는 좀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청문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기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그다음에 제주시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제까지 행정시 문제가 행정시라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시장도 권한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권한이 많은데 행정시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희범 예정자께서 만약 시장이 된다고 하면 진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얼마든지 소신껏 할 수 있으니까, 원 도정하고 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배짱 있게 소신을 갖고 행정시를 이끌어 가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행정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임기 2년이라는 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니까 현안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제가 그중의 하나 주차 문제 거론했지만 꼭 주차 문제가 아니더라도 생활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차 문제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골목길 자기 집 앞에 주차 못 하도록 양동이 설치하고 벽돌 설치하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앞 도로가 자기 소유도 아닌데. 오죽했으면 그런 것까지 설치를 하겠느냐. 그래서 주차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제주시민들 여론 듣는다고 ― 주차 문제 관련해서 ― 그것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동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차가 좀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을 테고 혼잡한 지역이 있을 텐데 우선은 전수조사부터 정확히 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 줄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고희범 행정시장 되더니 주차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시를 이끌어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백번 동감하고, 제가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선거로 뽑혀서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될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하니까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도하고 뜻이 안 맞을 때 그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잘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져 주셔야 될 내용이 차고지증명제, 이것은 정말 시기를 놓쳐도 한참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불어나는 자동차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일본 가 보니까 손바닥만 한 집에도 전부 차가 들어가서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동네마다 주차장 만들어서 비싼 주차료 내고 밤새 차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와 정말 다르다.

서울시하고 제주시 시민들이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리를 조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한 30m 정도밖에 안 걸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야 될 목적지 앞에 바로 차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데 이런 것도 생각을 바꿔야 하고. 주차장을 최대한 만들되 주차장 옆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예.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CCTV 설치한다면 동네에서 난리가 나겠죠. 가게 주인들 불만 표시하겠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해서 한쪽으로는 차를 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방통행을 하면 차가 잘 빠지기 때문에 서울에도 주요지역에 블록을 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목동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물론 길을 잘못 들면 두 바퀴를 돌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차량 소통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이면도로의 그런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데 가게를 가진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물론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겠지만 제주시 전역에 이면도로가 블록화되어서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설득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혹시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외국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직원들 TF팀을 만들어서 외국에 출장을 보내서 외국의 사례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차문제로 문제가 있는 도시가 있으면 거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동감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식사 뭐 하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찌개 먹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타운하우스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토지 매입을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서를 7월 달에 했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아까 그거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권한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땅주인도 아니죠. 아무런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11월 달에 땅을 산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지주공동사업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토지주로서 개입한 거잖아요? 11월 달부터 개입할 수 있죠, 공사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공계약서를 7월 1일 자로 썼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후보자님 도장 들어갔는데 착오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도장 들어갔고. 아까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넉 달 전에 시공계약서를 맺었어요. 토지주도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도 이해를 못 해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저때는 전혀 제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에서 후보자를 이용한 거예요. 건설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서 자체도 이런 계약서가 없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계약서는 그런데 표준…….

○김황국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시공자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지…….

○김황국 위원  합법적으로 후보자를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토지주도 아닌데 무슨 계약서를 써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글쎄요. 저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넉 달이에요, 넉 달.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공사비가 1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 공사비의 대다수가 쉽게 말하면 내장재, 인체에 좋은 자재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들어간 게 맞나요? 추가 10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간 겁니까?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부분이 들어간 거죠? 계약했을 때 대충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옥상에 노천탕도 만들었고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후보자님이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 주택사업 했었고 아파트 건설회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내장 마감재 한 세대당 1억씩 추가 공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김황국 위원  뭐든지 각 공정별로 포지션이 있어요. 금액 얼마, 얼마. 건축 얼마, 설비 얼마, 내장 얼마, 전기 얼마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은 3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추가 공사비가.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후보자님이 전혀 모르는 지식 선에서. 물론 후보자님이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타운하우스는 후보자님이 인정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는데,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한 채지만 한 채 남아 있고 분양되어서 후보자님이 재산적인 피해가 없음으로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도덕적인……. 후보자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후보자님, 최근에 페이스북 마지막에 했던 게 언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

○김황국 위원  딱 한 달 됐더라고요. 7월 16일 날 했었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선배님과 같이 사진 찍고 올린 거 저도 참 관심 있게 봤는데, 과거에 후보자님은 SNS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었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저도 가끔 봤는데 때에 따라서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중에, 어차피 후보자님이 시장 예정자이시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의 정책방향과 후보자님의 방향과……. 과거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어떤 글을 SNS에 올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2월 달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황국 위원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쓰레기 발생 안 하게 하고 재활용 수거 제대로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했던 것…….

○김황국 위원  비유를 정치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까?

○김황국 위원  다 기록에 남는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셨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분들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웃으며) 그래도 SNS에서 제가 한 얘기라 책임을 져야 될 테니까 공개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후보자님을 생각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안 드릴게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랬습니다.

○김황국 위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당사자가 됐어요. 쓰레기 정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일별 배출제 폐지할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처리시설 용량도 그렇고 매립하는 데도 봉개가 턱에 차 있고, 소각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수거하는 것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요일별 배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데 다행히 동복에, 정확하게 이름을…….

○김황국 위원  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환경자원순환센터 그게 만들어지면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불과 1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데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때는 제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처리 용량과 시설 이런 것을 모른 상태였는데, 저는 그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편하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은 행정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분리수거를 한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나? 우리가 애써 분리해 놓으면 가져갈 때는 한꺼번에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파묻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지금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조금 파악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대충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와 별 차이가 없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가져가기는…….

○김황국 위원  후보자님이 썼던 작년 2월 달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신 요일별 배출제가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강화가 됐었어요. 이제는 조금 완화시켜서 2∼3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거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

○김황국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후보자님이, 아까 제가 SNS을 자꾸 여쭤본 게 과거에 썼던 기록들이 후보자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어차피 2년 동안 행정시장 수행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후보자님의 정치철학과 정책과……. 어찌 보면 당사자가 되어 버렸거든요. 후보자님이 그렇게 비난했던 원 지사……. 제주시장의 당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후보자님이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못 하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쓰레기와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

○김황국 위원  그거 당연하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다행히 환경부에서 8월 1일부터 일회용 컵 못 쓰게 해 가지고, 과대포장이라든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예정자님,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하여튼 잘못하면 야단맞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좀 더 세부적으로 관심 갖고 당초에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예멘 난민에 대해서도 후보자님이, 이건 최근에 쓴 거예요. 딱 한 달 됐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랬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글을 쓰셨는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4.3 때 일본으로 목숨을…….

○김황국 위원  그 비유가 맞습니까? 예멘 난민하고 그 당시에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갔던 제주도민들하고, 그 비유가 맞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멘 난민들의 경우 예멘의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 중인데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반군에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김황국 위원  물론 맞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래서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유가 조금 안 맞아요, 그것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4.3 때도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살아라.” 그 집안의 제일 장자가 되고 믿음직한, 집안을 앞으로 지탱해야 될 그런 자식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신을 시켰잖습니까? 어쨌든…….

○김황국 위원  후보자님,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인권과 특히 제주시민들의 안전.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제주시장의 임무가 난민의 인권이 우선인지, 도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거 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런 언급은 없이 단지 그분들의 인권에 대한 비유를 과거 4.3 때 제주도민들의 아픔으로 비유를 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이고요. 물론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권과 같이 도민들의 안전…….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어린애들, 여성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저는 행정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시장님 모두발언 할 때 고향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셨죠? 저도 평소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여리세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런데 때로는 단호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깡다구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 예정자님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예정자께서 성격을 비유하신다면 갈대라고 생각합니까, 대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유연한 면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갈대 같은 대나무네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이제는 50만 가까운 제주시민의 CEO입니다. 어찌 보면 제주시를 크게 봤을 때는 저는 기업과도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민의 안전, 그리고 제주시민의 복지 이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지사님과도 맞장 뜨고 해야 돼요. 아까 정책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시는데 제주시의 CEO로서는 서귀포시장하고도 붙어야 되고요. 물론 도지사님은 다르겠죠.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 예정자님에 대해서 저는 딱 한마디로 이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막걸리 한잔하고 싶은 소탈한 이웃 삼촌.

적절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한잔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제주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려고 했고, 또 그러다 보면 교육의원이니까 교육에 대한 것만 질의하는구나 해서 처음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학교가 소규모 학교가 돼 버렸습니다. 예정자님 출신 학교가 혹시 북교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김창식 위원  옛날에는 북교가 대(大)북이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3000명까지 다녔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희들 또래가 다닐 때는, 그 당시에 저는 시골에 있는 학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12학급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들이 다 빠져 나갔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원도심 공동화…….

○김창식 위원  예,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학교에는 학구를 위반해서라도 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전학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학을 작은 학교에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의 경영을, 학교 경영을 정말 아이들이 신명나고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도 별도로 많이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또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들만 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정책은 어떤가.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역사,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든다. 잠깐 와서 즐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또 다시 다른 상권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정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뾰족한 수는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 그럴 듯한 병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냥 공시지가 높은 옛날의 영화나 얘기하는 땅이 돼 버렸는데, 아직 빈집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주시가 돈이 좀 있으면 그런 빈집들을 사서 거기에 2층 정도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야시장 같은 거 수시로 열리게 하고, 그런 것밖에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의 경우는 육지에서 실패 사례를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흥청거리는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살던 사람들이 떠나야 한다면, 그래서 더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제 얘기는 정말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여기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했는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정자님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마는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이 살기 좋으면 사람들이 모여 갑니다. 많이 몰려갑니다. 제주도가 그래도 살기 좋다고 하니까 지금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읍·면지역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산업을 육성시켜서 여기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야별 산업 정책에 대한 것을 한번 구상해 보고, 여기에서도 읍·면 사람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서 산업 개발을 시키고 인구가 많이 모여들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예정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동의합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가 앞으로 우리 농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몹시 걱정되는 상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농민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촌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어서 그런 점들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6대 지원대책 해서 한방의료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읍·면민들이 살기에는,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제가 추자를 방문했었는데 추자 학부모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나는 지금 제주시에 아무도 없다. 우리 아이를 제주시로 보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인척도 없었습니다. 직업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 물어봤어요. 통학료는, 통학비는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해결책이 없어요.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을에서 지어서 어린 아이 있는 분들 하는 거…….

○김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하고는 있는데 다른 방법들도 좀 있을지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에서 부지라도 마련해 주면 도청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기숙사 말씀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제주시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아침에 말했던 제주시 지역 72명 학생, 서귀포 지역 7명의 학생, 79명입니다. 79명의 학생들 중에서도 여기에 와서 거주하는 학생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그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는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여서 대답을 선뜻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부분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행정 질의를 자꾸 이거 할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행정시와 특별자치도가 같이 나간다면 해결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창식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보면 서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 동쪽 지역에 상당히 많은 문화 시설, 체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말 신명 나는 곳 제주시가 또 행복 제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고, 균형적인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동쪽 지역에도 이러한 체육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지역에 보면 66개의 체육 시설과 문화 시설과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66개 중에서, 지금 신제주권 지역입니다. 연동, 노형의 지금 인구가 4만 3000, 5만 5000, 약 1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이 거주 지역의 문화·체육 시설을 살펴보면 축구장 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에서 움직이는 게. 비율로 보니까 7.5%입니다. 고작 서부지역에 살고 있는 약 10만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정자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보고 서부지역에 정말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라든가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인구는 많고 땅값은 비싸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없고 다 상업 시설로만 채워져 있어서, 지금 방법은 하나, 미리내 공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내 공원이…….

○김창식 위원  외도지역 말하는 거죠? 내도지역.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니요. 노형입니다. 거기가 쓰레기 매립한 데여서 침출수도 빠지고 가스도 빠지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그게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는 뭔가 유용한 쓸모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중심 상업 지역에, 너무 땅값도 비싸고 한 데서 그것을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미리내 거기라면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시유지나 도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교육청에 부지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꾸 기관과 기관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정책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행정시가 같이 협의를 거치면 저는 이것이 바로 협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교육청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간파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 시민들의 문화 공간, 예술 공간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한라초등학교 교장 할 때 아트센터를 빌리지 못해서 혼이 났습니다. 왜? 학생 수가 약 1900명 됐습니다. 연말에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결정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느냐?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냐? 교육을 위해서 빌려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학생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문화원은 거리가 멉니다.

지역적인 여건에서 빌려 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빌려서 12월 초에 아무도 안 쓰는 날에 하루 빌려서 했습니다. 이렇게 찬밥 대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관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정관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DC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기관은. 그런데 50% DC를 안 해 줘요. 돈 다 줬습니다. 이제는 이거 도 감사위원회에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내가 의원 될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지면 주어진 시설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쓸 것이냐,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자꾸 베풀어 줘야 됩니다. 이게 공복을 먹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아트센터라든가, 지금 아트센터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큰 학교, 약 1000명 이상, 그날도 우리 1000명 이상 갔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은 안 좋게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멋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일반인이든 그 시설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가능하면 비용도 절감시켜서, 왜냐하면 비영리기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자님이 시장이 되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교육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예, 답변 받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학교 밖 아이들요, 김 위원님이 창의 인재 육성에 대한 언급을 하셔서 그 생각이 났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정말로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는,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데, 이거 뭐 임기 2년의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서울의 ‘하자센터’ 같은 데, 그런 데서 정말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아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버려져 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관심은 있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이고,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도청에는 학교 밖 아이들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위탁 줬습니다. 위탁 줘서는 안 됩니다. 교육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문화원으로 이 사업이 왔는데 정말 이것은 시청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이 아이들 다루어야 됩니다. 시청에는 지금 담당 과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과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내가 이거 봤습니다. 그런 부분 봤는데, 도청에는 분명히 구별이 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타운하우스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 달에 매입했고 7월 1일 날 계약서를 작성한 거 맞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정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한 겁니다. 얘기한 건데, 착오도 그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나요. 4개월씩이나.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글쎄, 저도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강충룡 위원  땅 사기 전에 본인 이름으로 계약한다는 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말이 안 되는…….

○강충룡 위원  그리고 또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6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걸로 한 일주일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잘못된 문서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까? 추리해 보건대 김황국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 도출을.

명의만 내정자 이름으로 하고 그분이 본인 능력으로 어쨌거나 타운하우스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가 그 어떤 자리에도 있지 않았고, 제가 힘이라도 있어야 활용을 할 가치가 있지,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고 목공을 하는 아주, 시골에 사는 이제는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강충룡 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대지로, 7월 1일 날 계약했잖아요. 2주 후인 7월 15일 날 착공을 했는데 형질 변경이 언제 된 겁니까, 대지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것은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이 언제 됐는지는 올해…….

○강충룡 위원  제가 보기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추리해 보건대 이게 아마 길어야 1년 이내에 임야에서 형질 변경이, 여기에 소나무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 봤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어린이집이 3층인가 4층인가 건물로 있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한 필지, 같은 필지가 분할된 건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하고.

전세계약서 문제. 제가 오전에 얘기한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도 24개월이라고 써 넣고 어떻게 거기 2018이라고 썼는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게 참…….

○강충룡 위원  아니, 그 누구도, ’81년생 그분, 우 모 기자분도 꼼꼼히 봤을 거고, 67만 1000원이라는 중개수수료도 내서 중개권자도 있는데, 세 명이 이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글쎄, 저도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세계약서도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날자는 그냥 24개월이라고, 2018년 5월 며칠, 24개월. 다시 2018년 5월 하루 전날 이렇게…….

○강충룡 위원  이렇게 하면 이전이 안 돼요, 주소 이전이.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분이 다시라도 왔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주소 이전 안 했죠, 그분?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주소 이전했겠죠.

○강충룡 위원  전세계약서 이렇게 써서, 그러면 마이너스인데요. 어쨌거나 이 문제도, 어떻게 한 건이 아니고 추가 공사건이든 뭐든, 1∼2억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 20억짜리, 1억 7000짜리 계약서를 아무도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제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글쎄,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임용이 되시든 안 되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정자께서 「농지법」하고 이 문제까지는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보존기간이 10년이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해도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타운하우스 전세계약서 이 내용은 분명히 예정자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과는 하셔야 되겠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장으로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다섯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1차산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나왔는데 또 그렇게 하시네.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소각, 두 번째, 대중교통체계 개편, 세 번째, 도심 공원 활용 지하주차장, 네 번째, 탄소 없는 섬 사업, 다섯 번째,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시정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1차산업 관련해서 강력한 생산자 조직…….

○강충룡 위원  그것은 FTA 쪽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고, 제주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 다섯 가지만 해 달라는 것은 첫 번째 제안서에 안 넣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이 농가에서가 더더욱 심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강충룡 위원  제주시 농가인구 규모 비율이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몇 등인지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주시가요?

○강충룡 위원  예. 농가 비율, 시군에서. 전국 시군 비율.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 몇 등인지는…….

○강충룡 위원  1등입니다. 2016년도 19.2%, 작년도 십팔 점 몇 프로인가 돼 가지고 전국 1등인데, 농가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데 1차산업 비율 다섯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물가, 농가 부채 비율도 1등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해상물류비 문제도 포함됩니다. 해상물류비 문제를 반드시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거론 안 해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농가를 보유했고 가장 많은 부채를, 농가 부채 비율이 1등인 제주시에 임용되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못 했던 많은 분들이 거론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1차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못 챙겨 봤습니다. 물류비, 예.

○강충룡 위원  1차산업, 다 중요하지만 도서지역 중에서도 제주도만 지금 해상물류비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2014년도에 약 7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됐는데 지금 약 1000억 정도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입도비 문제까지도 꺼내야 되겠지만 그전에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이것을 제주도 공약으로 하셨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하셨습니다.

저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0대 때도. 11대, 지금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장서야죠. 양 행정시에서도 앞장서야 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앞장설 겁니다. 1차산업, 해상 운송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오래된 과제고 그것에 대한 논리도, 육지부에서는 고속도로 만들어 주는데 제주도에는 길을 왜 안 만들어 주느냐, 그런 점에서 해상물류비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논리도 있었기는 한데…….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지하철이나,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그 비율로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제주도는 공항뿐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공항 이용해서 아주 큰 혜택 보는 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뿐이지. 해상 운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작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천…….

○강충룡 위원  1470만 명 정도 되고, 2016년도에 15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떨어진 이유는 사드 여파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경관, 환경…….

○강충룡 위원  그것도 있겠죠, 물론. 이것을 종합적으로 밝혀 보면 가슴속에 꼭 하나의 추억을 갖고 싶은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비자림로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추진되게 된다면, 서울과 똑같은 건물만 있다면 제주도 찾을 일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반드시 지켜야 될 제주다움, 어떠한 가치보다도 소중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꼭 필요하죠, 그분들 입장에서.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오셨고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입도비 문제도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 되면 그걸로 해결 봐야 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우리 제주도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라는 설득 논리를 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혜택을 줘야죠, 그분들한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음이라든가 공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관광객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 농가라든가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야죠, 관광객들이. 거기에 맞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까지도, 입도비 문제까지도 반드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공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땅값 비싸서 주차장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학교 지하주차장 문제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젠 크게 봐야 돼요. 교육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지하 2층으로 파서, 안 오는 데도 주차장 편하면 다 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초·중·고등학교가 시내 중심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하 1층으로 주차장 만들어도 해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6개월 동안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방학동안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아이들 통학로에서 물론 입구는 다르게 하겠지만 지하주차장에 차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강충룡 위원  방법이 없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이들은 놔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제가 대한항공 물 추가로 증량하는 것에 반대한 이유는,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공항도 제주도 때문에 매번 돈을 벌고, 제주도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네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민한테 돈을 많이 쓰면 제주도민들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지하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학교라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학교에 있는 애들, 1년 동안 고생한 친구들 수익금 갖고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교복 사주고,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상의 전환을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게 맞다가 아니고 신규 학교라도 적용해서 괜찮다 하면 거기에서 수익 나는 것을 그 학교 출신들이나 누구한테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겠고.

우리 위원 대부분이 내정자가 순수한 마음과 제주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탈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한 이유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타운하우스 문제까지만 아니면 제주도민이 아주 사랑하는 훌륭한 내정자가 됐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은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불거진 책임은 어쨌거나 내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과하실 것은 끝난 다음에라도 분명히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임용이 되시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시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이상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희범 예정자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도지사는 다음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의료 공공성 강화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문제가 요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원 도정에서는 결정을 미뤘다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해서 제주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예정자가 도지사 후보 당시에 의료 공공성 강화를 제1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예전에 승인된 녹지병원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예정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기본적으로 영리병원은 반대입니다. 의료 공공화가 우선이고, 그러나 기왕 허가가 나갔던 것이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기왕 공론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제주도에서 상당히 심각한 논쟁거리를 두고 처음으로 공론조사위원회가 운영될 텐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에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공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시장 예정자 입장에서 충분한 답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많이 비판적 시각이었다면 도와 절충 선에서 행정시장이 움직이는 역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편에 서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입장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일을 못 하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일정 부분 도지사와 정치철학이 다르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제주시와 제주도정이 원활하게 소통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 해서 시가 일정 부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상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배포도 있어야 된다. 좀 전에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아마 도정에서 자기 사람과 아니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데려와서 시장을 시키겠다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고희범 시장 내정자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고희범 내정자가 어떤 때는 소신을 발휘하면서도 어떤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에서 제주도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광장 조성에 대한 얘기를 오전에 많이 하던데 지금 약 700억 정도 소요해서 시민문화광장을 만들겠다. 육칠백억 정도.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금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논의 중이고 앞으로 행정시가 어떻게 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의회가 사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물론 도민사회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과 제주도의 정책, 제주도의회의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동서부가 될지, 중앙이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그럴 때 시청이 어떻게 또 편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해 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문경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주시 현안사항 문제 중에 시장 예정자님께서 바라보는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쓰레기, 하수, 주차, 이게 당장 코앞에 닥친 현안이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무게를 둔다면 1차산업과 관련해서 생산자 조직을 강화해서 가격을 우리가 정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에 대한 기반 그것의 기본은…….

○위원장 김희현  예정자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문경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중에 하나든 두 개든 앞으로 내가 이걸 꼭 해 보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까? 뭐든지 하나.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 임기동안 내가 이것은 꼭 만들고 끝내겠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에너지 자립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에너지 자립.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포부를 가지고 하나를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고, 무엇이든 간에 시정 방향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아까 주차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고희범 내정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선진국에도 가봤고 주차 문제 관련 때문에 좀 전에 예정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에는 차고지증명제가 안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읍·면·동지역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 부분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저는 차고지증명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것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 반대를 하셨는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데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심의했던 분들이나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차고지증명제는 해야 되는데 읍·면은 차고지증명제가 가능하니까 동지역에서 차 사서 안 되면 읍·면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 하고 난 후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차고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동이 놓고 해서, 문경운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말 그거 고쳐야 됩니다. 저는 제주시장 예정자한테 이 기회에 부탁하는데 제주시 전역에 일단 동지역, 자기 차고지가 아니면서 도로에 점심 때도, 낮에도 주차 못 하게 하는 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욕을 좀 얻어먹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낮에 차를 못 세우게끔 전부 막아놔서 차 세울 데는 한 30군데 되는데 하나도 못 세워요, 골목 안에. 대도로 지역은 당연히 못 세우겠죠. 대도로 지역은 주차위반 때문에 못 세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자기 집 앞에 양동이 놓고 바가지 놓고 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예정자께서 어떤 각오라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참 쉽지 않다. 그러나 고리 하나 풀리면 정말 쉬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체계, 이거 지금 1년 됐으니까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서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 보시면…….

○위원장 김희현  예정자님, 그 토론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나같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차 사는 문제, 세금 문제, 단속 문제, 주차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게 전부 연결돼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 문제 중에서 우선적으로라도 준법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자기 집 앞에 주차 못 하게 하는 것, 특히 낮에. 밤에는 그렇게 해도 이해하겠지만 낮에 이것은 얼마든지 제주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차고지증명제 도와주십시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차고지증명제를 도우려면 아까 말한 읍·면지역과 주차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잘 준비해서…….

○위원장 김희현  의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차고지증명제 동의합니다. 그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답변 안 하셨는데…….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단속하는 거?

○위원장 김희현  예.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제주시가 50만 인구 아니겠습니까? 50만 인구가 내일모레 되면 사십구만 칠천 몇 명이던데, 이번 연말 안에 50만 인구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제주시가 거대시거든요. 특례 조항 있는 거 아시죠? 50만 이상 인구 되면 특례 조항.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데 행정시로서는 그 특례를 누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인구가 49만 8000명인데 외국인을 빼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인구는 내달이면 50만 가게 될 것 같은데 특례에 해당될 대도시로서의 50만이 되려면…….

○위원장 김희현  내년 돼야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외국인을 빼야 되는 것이어서…….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내년 되면 될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금 외국인이 1만 5000명 정도가 돼서, 그 차이가 있어서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50만…….

○위원장 김희현  50만 인구가 되면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이 있는데요. 대도시 행정특례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어떻든 제주시가 변화하고 있는데 시장님 재직시절에는 당분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자치 행정구조 개편 여러 가지 사안들이 2년 사이에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시장 재임시절에 그러한 방향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좀 쉴까요, 아니면 다시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분 계시죠?

그러면 한 20분 정도 쉬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인당 시간은 5분씩 정도 해서 질문하실 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내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3000명 여론조사 다시 하고 200명 모집해서 공론조사…….

○이상봉 위원  파행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지금 공론조사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공론조사위원회에서는 아까같이 공론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런 속에서 설문조항에 대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 문제가 있어서…….

○이상봉 위원  서로 합의과정, 혹시 설문조사 내용 봤나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못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핵심문항이 7번까지 있는데 3, 4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거든요. 3, 4번 문항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내국인의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4번이 “녹지국제병원 외에 추가로 다른 해외 자본이 제주도내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한다는 전제에서 설문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는 자체는 지금의 도정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청구인 측에서는. 이런 설문조사를 3000명을 돌리든 몇천 명을 돌리든 적게 돌리든, 그 답에서는 정해진 답이다. 그러기 때문에 청구인 측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을 다르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문항을. 원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 ‘숙의’라는 말을 붙였던 이유는 3000명, 다시 200명 시민참여단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사위원회에서도 지금과 같이 시장 예정자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항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체도 충분히 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합의된 내용을 갖고 3000명에 대한 공론조사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끝났다 해서, 제가 바라보는 도정의 견해는 친도정의 인사들을 놔둔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장, 공론조사위원회의 설문 문항 자체도 누가 봐도 편파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찬성한 것을 명분 가져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도정은 그걸 명분 삼아 하겠다. 이 취지가 아니거든요.

청구인 측,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공개해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녹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전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끝났거든요. 지사께서는 이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자료는 전부 제공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충분히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들이 아까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사 사업이 검증돼 있는지, 부동산 회사가 병원을 하려면 병원을 할 수 있는 유사 사업들이 있는지를 그 개설허가 조건에 핵심적인 문항이 있거든요. 우회 투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예정자께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간이 겹쳐서 고민을 안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하니까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받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영리병원 반대지만 이왕 공론조사위원회가 가동을 한다니까, 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쟁점에 대해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보자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자칫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시장 예정자 청문회지만 현안 갈등 상황에서 공론조사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론조사위원회에 떠맡기듯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한쪽의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수 없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설 투자했으니 찬성, 반대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민사회에 알려야만 그 사업계획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9월에 도정질문이 있지만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영리병원을 턴해서 송도라든가 다 국내 의료기관으로 찾고 있는 속에서 지금 제주도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해서 지금과 같은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서 혈세 들이면서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예정자께서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지를 해야 된다. 이걸 도지사의 입만 바라보면서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 도민사회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져서 봐야만 시장 예정자께서 추구하는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 시장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그게 어찌 보면 도정의 철학일 것이고 도민사회에서 바라는 내용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상봉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탈당을 오늘 중으로 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탈당할 건데 하루라도 빨리 탈당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론 안 하겠고요. 과거에 신 모 씨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 모 교수가 당과 관계없이 제주시장에 신청했다가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제명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당하지 않고 괜히 있다가 제주시장 예정자님께서 혹시 입장이 좀 곤란한 경우도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청문회 끝나면 바로 오늘 중으로 탈당을 해 버리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공식적인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당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은 당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정자께 당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주시장으로 임명이 되면 어차피 탈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그렇게 됩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사전에 탈당을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한테 아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당원으로부터. 청문회 지켜보니까 이런 점이 좀 답답하더라. 왜 괜히 탈당 안 하고 꼬투리 잡히느냐.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김황국 위원이나 이상봉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되면 어차피 탈당해야 될 건데, 당에 대한 애착심은 상당히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공직자가 되면 어차피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김에 하루라도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예정자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청문위원들이 권유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잘 생각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잘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녹지병원 얘기 때문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보고 또 참고하시라는 말씀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저께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간담회 했고, 그다음에 토평동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국가 차원, 제주도 차원도 맞다. 하지만 이것을 추진 안 했을 때 가장 피해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토평의 삶의 터전 그리고 모셨던 부모님, 할아버님 묘를 다 이전하면서 추진했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허가했고, 제주도에서도 허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대하면, 그분들은 싼 땅값에 그냥 무상으로 기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땅을 다시 찾아야죠, 그 값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국가 정책, 제주도 정책을 추진하다가, 그 기업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제주도 전체 입장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희생했던 분들, 그들 또한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서 그분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많이 희생하신 분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제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아까 당에 대한 부분은 문경운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당에서 얘기하기 전에 같은 당 내에서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오전엔가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교육에 관련해서 걱정스럽기도 하다. 결국에는 다 지역 주민들,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도정과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시와 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거나 이러는 거 혹시 있어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법인격이었으면 아마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협의 수준이라도 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김창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거라든지, 저도 또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좀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령 폐교 활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숙사 문제는 좀 예민하긴 하지만 블랙홀처럼 안으로, 제주시내로만 집중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라든지, 다음에 통학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면 좋은데 어려울 경우에는 버스 노선을 조금 더 변경한다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확보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정리하는 것, 등하교 시에. 그런 부분들도 다 함께할 수 있지 않을 건가.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도 생각하고 시나 도에서도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혹여나 예정자께서 시장님이 된다면 교육행정 협의가 시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게 시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업무 영역까지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겐 참 죄송하고 또 교육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긴데, 왜 교육감을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려고 하는지. 학계에서 주장하는 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 이유를 알겠다.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각지대가 생겨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로 떠넘기기도 하고 서로 끌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낭비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에 고교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한데요. 의향만 좀 묻고 싶어요. 예정자께서는 지금 오버투어리즘이란 얘기도 나오고 등등 해서, 제주시내에 하수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는 분들이 귀찮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 총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수 또 쓰레기, 차량 통행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들의 유발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리적인 선에서 시기와 금액을 정해서 적용범위까지, 또 그게 위헌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잘 살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수 처리 문제 심각하잖아요. 오전에도 얘기를 했고 또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제주시내에 아주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의 지역구에도 도두하수처리장 문제가 있어서 증설 문제, 신설 문제 하면서 40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를 하수처리 하나만 보지 말고, 자료집에도 보면, 답변서에도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도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온 걸로 아는데, 이것은 물론 제주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정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의도 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하수 넘치는 거라든지 펌핑이 안 돼 가지고 고장 나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신화역사공원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월대천 지역에도 펌프가 고장 나 가지고 오폐수가 막 흘렀던 적도 있거든요. 천(川)이 죽어요, 한 번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좀 아시고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걸 상당히 기피하고, 그것은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져 오기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환경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아마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얘기가 교육청과 시청 또 도청이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항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장학사를 할 시절에 교육부에서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8억을 주겠는데 2억을 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하도록 해라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일단 제주시청이니까 ― 우리는 행정시였습니다마는 ― 얘기했더니만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에 갔습니다. 도청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억을 놓칠 것이냐. 교육부에서는 빨리 안 해 주면 다른 시도로 넘긴다. 다른 시도는 항상 됩니다, 대응 투자. 8억 주겠다는데 2억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도교육청에서 2억을 다시 투자하는 걸로 해서 8억을 가져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예정자님께서 말씀했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이냐? 교육청하고 시청이 같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며칠 전에 도청 청소년육성계 거기의 업무분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담당자 불러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도정질문 때 사용할 자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관련된 사업들을 또 봤습니다. 시청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나 한 업무를 서너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업무분장표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마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맡아서 활동하는데, 제가 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도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어디가 잘못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시교육지원청이나 시청이나 또는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이러한 교육행정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학교시설 지원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해결방안이. 이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항상 서로가 네트워크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정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행정시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김창식 위원  아니, 벗어난 거 없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것을 우선 파악하고, 정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공영주차장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203페이지 보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공원 활용 지하주차장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제주도에 공원 있는 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 지역이.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지금 이미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는 상당히 큰 나무들도 식재돼 있고,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크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몰제와 관련해서 새로 조성해야 할 공원들 30여 개 중에서 20개 정도가 공원 조성이 아직 안 돼 있는 데라고 합니다. 위치나 규모나 거기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좀 살펴보고,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고 가능한 데가 어떤 데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 중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수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이디어 수준인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 이렇게 돼 있네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희현  제주시장 임용 시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 김희현  아니, 제주시장 임용 시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이니까 아이디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 해 가지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

○위원장 김희현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매립량 감소,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의 발전적 개선방안, 세 번째, 도심 공원 활용 지하주차장 조성, 네 번째, 도의 2030 탄소 없는 섬, 다섯 번째,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시정 운영.

아까 좀 전에 강충룡 위원님 해서 이 다섯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작성해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데 너무 의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게 거짓입니까? 우선정책이라고 하니까 저는 우선정책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건데. 아이디어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하여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나 규모…….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엊그저께 동사무소 갔다가 공문 하나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 경로당 신설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시청에서 자부담률이 없었어요, 공공 경로당인 경우에는. 공문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자부담 10%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경로당의 어떤 문제…….

○위원장 김희현  공공 경로당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토지 매입하는데 도에서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도에서 경로당을 지을 예산 확보가 되면 자체적으로 지어서 배분해 줘야지 일정 부분 10% 부담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10%를 모아서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혹시 어느 경로당인지…….

○위원장 김희현  아니, 어느 경로당이 아닙니다. 어느 경로당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는 건 어느 경로당이 아니고 앞으로 공공 경로당을 신설하는 데 자부담을 10% 하라면 도대체 누구한테 부담을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공공 경로당 짓는데 50평짜리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누구한데 그것을 10% 부담시켜서, 아예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공공 경로당을.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 경로당인 경우에 아예 경로당을 안 짓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복지가 되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안 내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문 보니까 그렇게 내려와 있어 가지고…….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자부담할 사람, 주체가 있어야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할 주체는 없는데 부담하라면 공공 경로당은 신설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똑같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정자께서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덕분에 시정과 관련된 업무 파악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서 단시간 내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좋은 말씀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남은 인생의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을 끌어가는 데도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깨우치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마치면서, 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제주시를 품격 있고 쾌적한 녹색의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농민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 없는 제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임기 2년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고 시민과 함께 저의 꿈이 아니라 시민의 꿈을 이루는 시장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희범 예정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및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강충룡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송창권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제주시장예정자

고희범

○기록

나명숙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