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63회 폐회중-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위 제3차)

(제363회 폐회중-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위 제3차)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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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8월 20일(월)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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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귀포시장 예정자(양윤경)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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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서귀포시장 예정자(양윤경) 인사청문 실시의 건	2면

2.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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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난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시장은 지사에 의해서 임명되므로 도민들이 직접 행정시장의 자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이 갖춰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과 공직 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동시에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정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7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시 위원님 소개와 진행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청문 대상자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입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3일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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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시장 예정자(양윤경)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장 예정자(양윤경)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의 대상자로 출석한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는 서귀포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한국농어민신문사 제주지사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밖의 내정자에 대한 주요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서귀포시장 예정자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예정자 양윤경입니다.

서귀포시장 예정자로서 모두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솔하게 답변하고 성심성의껏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시장 예정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맡으면서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4.3 70주년 기념사업들을 추진하였고 4.3 영령님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제주도의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4.3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을 전국 최초로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귀포시장에 지원하면서 4.3유족회장으로서 아직 못 다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거듭된 고민 끝에 민선 7기 도정과 함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귀포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감히 서귀포시장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서귀포시를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8만 9000여 시민들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서귀포시의 장점과 특징은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이해와 협력으로 성심껏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의 근간을 이루는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원이 미흡한 영세농업인에 대한 배려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업의 현장에 늘 있어 왔습니다. 농민운동에 앞장서서 농가부채 해결과 농민권익 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감귤산업과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분들과도 늘 함께하여 왔습니다. 이런 현장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1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소통은 시정 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지역 갈등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의 대표적 현안 갈등과제로 남아 있는 강정마을과 성산읍 제2공항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의 주민갈등 해소를 시정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항 건설 예정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대대로 살아오셨던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4.3유족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 시 차원의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읍·면·동 현장 중심의 복지 기능과 민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와 교통·주차 문제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들도 시민들과의 공감대 속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광장 및 문화복합공간 조성 그리고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읍·면 소규모 택지개발 등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모습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정착,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공직 혁신도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 경험이 전무하여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각종 사회활동을 통하여 일선 행정은 물론 도 및 중앙정부와 업무 협조, 절충, 인맥 등 다양한 소통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민은 아주 작은 것에서 감동을 받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작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행정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행정이 살펴보지 못했던 소외된 곳, 상대적 약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행정을 잘 모르는 것이 장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 외부에서 지켜봐 왔던 행정에 대한 시각을 시정에 잘 접목시킨다면 더 튼튼한 조직과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도 해 봅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 왔지만 다소의 잘못됨과 부족함도 있었고 완벽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 행정용어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행정을 조금씩 더 배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답변하고 진심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의 모두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 배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에는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상봉 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동홍동 807-1번지 매입과 관련된 금융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문회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고위공직자의 덕목 중에서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지도자의 자질 등 다양한 덕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도민들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  본 질문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는 지금 예정자께서 사시고 있는 남원, 제주시 화북2동 5454-5번지 1653㎡, 약 500평의 토지를 2억 75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저희들의 정서로는 농사를 목적으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예정자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상 보게 되면 통작거리 내에서 농사짓는 게 편리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2006년도에 도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상의하면서 혼자는 일이 버거우니까 농장을 하나 정리했으면 한다는 가족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에 의귀리의 과수원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해 11월 달에 제가 농장을 줄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가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의뢰를 해서 제주시 화북에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됐는데, 매입하게 된 것은 그때 당장은 경지면적을 줄여야 할 입장이었고, 아들들이 대학에 가면서 앞으로 아들들이 크게 되면…….

○이상봉 위원  예정자님, 저희들 질문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상봉 위원  그 부분은 오후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북의 땅을 농사의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일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동홍동 807-1번지를 2014년 6월 10일 날 매입했는데, 6억 5600만 원. 감귤유통시설 매입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감귤유통시설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면적보다 부득이 많이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금 출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통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려웠었고 마침 그 이후에 4.3유족회장을 하면서 유족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잠깐만.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자기가 본 사업, 농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고유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갈 때, 그리고 그 부동산 땅을 구입했고 경작 목적으로, 아니면 감귤유통시설을 갖고 4.3유족회장과 결부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2014년 6월 10일 날 매입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서 거액을 투자했고, 또 본인이 그 돈을……. 답변서에 보면 가족의 소개로 그 땅이 나온 것을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가족 관계가 처형, 동서 이런 관계들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네 사람 명의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상봉 위원  그만큼 그 사업들이 중요하다면 그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돼야 할 분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긋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 또한 보충질의 시간 속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정자께서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한국농어민신문사 제주지사장, 1999년도에서 2000년도 시절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2000년 12월 28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846-3번지 3만 2825㎡, 약 1만 평, 그리고 남원읍 신례리 1846-11번지 4449㎡, 약 1300평의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면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에 따르면, 3만 2825㎡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게 전부입니다. 그때는.

○이상봉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자료요구(공통)에 대한 답변서에는 매입 시기 2000년 12월 28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846-11 4449.00㎡.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까 3만 2000㎡에서, 우리 문중에 숭조 추모원이 있는데 종친분들이 찾아와서 진입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분할하다 보니까, 아까 3만 2000㎡ 매입한 땅에서 분할된 분할 번지입니다. 전체 면적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자료 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서, 1999년도 연합회장 시절, 그리고 제주지사장 시절에 1만 평에 상당하는 그러한 평수를 그리고 정책자금을 받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상시 다른 분들이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회장으로서 그리고 신문사 사장님으로서 그런 정보를 알고 그 속에서 농업기반공사, 매매들을 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쉬운 말로 예정자가 그런 정보들을 알고 그 정보들을 줘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핵심은, 큰 평수의 정책자금의 특징은 저리대출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1993년부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농림부 정책입니다. 만약 외지 분들이 땅을 팔려고 하면 농어촌진흥공사를 경유해서 팔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한 면적이 얼마냐 하면 3만 평까지 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돼 있었던 거고,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신례리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외지인이 갖고 있었다. 이것을 판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돌려받는 게 맞겠다. 해서 동네사람들한테 이것을 우리 동네사람들이 나눠서 사는 게 좋겠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양해시켜도 결국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4000∼5000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분들도 나중에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완전 공개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받은 분이 제주도민 중에 한 950명 정도 될 겁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촌활동을 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봐 왔던 분들은 대부분 이 자금을 받고 농지를 규모화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영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상봉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 사업을 제가 개인 정보를 따로 알아서 저 혼자 추진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하고 제가 했거나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거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상봉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떤 정보도 보통 사람들이, 아까 950명이 토지 거래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정보 또한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서 못 하고 그리고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오후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후보자께서는 농업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자료가, 부동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매도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저희들도 농민의 아들이지만 토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자녀교육이라든가 특별하지 않으면 팔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유가 있어서, 농가소득이 있어서 흥정을 통해서 더 사는 경우는 있어도 재테크처럼 땅을 팔아서 다시 큰 땅을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취득 매매 현황들을 보면서 평수는 적지만 공유지까지 포함돼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 상당히 애착이 많다. 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됐지만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서는 결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 정보, 조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그 시기 시기마다 작은 평수지만 살 수도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시하는 농지규모화사업 이런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예정자와 직접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 답변서를 읽어봤는데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응모한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4.3 70주년 특별한 해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왕성한 4.3유족회 활동들을 해 왔고, 70주년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도 하고. 다른 해와 달라서 특별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4.3유족회와 기념사업회와 전국화·세계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서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사전에 내정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공모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아서 사퇴를 한다? 그것은 책임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것 또한 도민의 눈높이입니다. 해야 될 사업, 2018년이 4.3 70주년 기념 해다, 기념 주간이다 이랬을 때 남은 기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념식 끝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뤄질 일인데 공모에 응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당연히 내정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복잡했겠지만 공모에 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4.3유족회장을 맡고 일하면서 어떤 다른 것과 관련지어서 다른 욕심이나 의도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로지 4.3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내정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충분히…….

○이상봉 위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면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고 오후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분명히 아니고 유족분들과 주변에서 추천과 권유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상봉 위원  공모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공모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공모에 떨어질지라도 4.3유족회장은 사임을 하고 공모에 임하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공모에 응하면서 될 것으로 자신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공모를 하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공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일단 예정자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예정 축하드리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느껴져요. 얼굴도 좀 더 핼쑥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양윤경 예정자님과 너무 달라서, 제가 준비하면서 11시 넘고, 12시 넘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농부의 자식이기는 한데 이렇게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마 놀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파악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몇 가지만 집중해서 묻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서귀포시민들에게 좋은 시장, 저희들이 청문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잘 파악해 봐서 18만이 넘는 시민들에게 좋은 분을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혹여나 이제까지 삶의 과정에서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해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4.3유족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저희들의 질문들이 또 제가 하는 것이 4.3유족회 자체를 폄하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해나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제 스스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양윤경 예정자님의 사회적 활동이나 다른 부분들을 제가 잘 찾질 못해서 그랬습니다. 시장 정도에 예정이 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도 하시고 그랬으면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찾은 것은 별로 없고 주신 자료만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주신 답을 보니까 확실히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가령 ‘취임 후에 지역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소위 한때 유행했었던 유체이탈 화법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다. 적극적인 자세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3유족회 회장님으로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애쓰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왜 예정자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최종 지명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그동안 1차산업에 쭉 종사해 왔고 그래서 서귀포시의 농업 비중이라든가 1차산업 비중들이 높으니까…….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농업인 출신들로 시장을 한번 맡겨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현직 4.3유족회장을 서귀포시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어쩌면 4.3 해결에 대한 약간의 의지도 포함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이상봉 위원님처럼 오후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주도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확인 차 질문하겠는데요.

원 지사께서 먼저 권유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추천도 받았고…….

○송창권 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권유도 받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직에 한번 나가 보라고, 응모해 보라고 이렇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공모가 시작되면서 유족회 관계자분들도 말씀이 있었고…….

○송창권 위원  유족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유족회 관계자분도 있었고…….

○송창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항간에 논란도 많이 벌였고 4.3 관련해서, 저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섭섭했었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4·3특별법 만들어 나가고 애쓰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직접 사과도 하시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오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애쓰고 해서.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애썼겠지만, 노력했고. 그랬는데 조금 섭섭하다는 뜻으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바로 공격하듯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혹시 원희룡님이 고마워서 이런 보은인사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은 갖지 않나요? 아니면 몇 분의 임원님들 거기서 활동하셨는데, 우리도 충분히 활동했으니까 ‘원희룡 당선인을 도왔어. 그러니까 한번 해 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추천하지는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제가 오후에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글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

○송창권 위원  그런 것 같다, 안 그런 것 같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4·3특별법 전면 개정안 만든 것에 대해서 전 유족회 회장님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성과다 생각을 하셔서 글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국회에 발의해야 되잖아요. 발의자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오영훈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300명 의원 중에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자로 했어요. 그런데 오영훈 의원님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했다고 봐요, 선거기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수모 주고, 발의자이고 4.3유족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회장님께서 하셨는지…….

참 아쉽게 느껴져요. 물론 지난 거니깐 그런데. 얘깃거리가 더 많겠죠. 그런데 4.3유족회 임원 중에서 원희룡 지사 도운 분들도 많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원희룡 후보도 돕고, 문대림 후보도 돕고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면서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물론 해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왜 관리를 못 했어요, 회장님으로서? 회장님은 안 하신 것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저는…….

○송창권 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못 하셨네요. 조직 장악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원래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나중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조금만 더…….

○송창권 위원  제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물어볼 게 참 많아요. 제가 오후에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도의원 출마 한 번 한 적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무슨 당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전에는 무슨 당이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었다가…….

○송창권 위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선 과정에 기분 안 좋으면 탈당할 수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기분 안 좋아서 한 건 아니고 과정상에 문제가 명백하게 있어서…….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해서 나올 수 있죠.

죄송한 표현인데요. 정치활동을 시작할 때 한나라당으로 시작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는 특별히 정치적 성향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당적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으로 가서 한번…….

○송창권 위원  그 당시에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으니까 그렇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당선 가능성보다는 제가…….

○송창권 위원  그 당시 좀 높았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저도 2006년도에 나왔다가 떨어졌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그렇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저는 열린우리당으로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4.3에 관련한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진상조명을 하고요. 명예 회복하고 배·보상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제주도내에서도, 심지어는 “4.3 폭동을 미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까지도 기자회견을 하는 분이 계신데, 신 모 전 지사님이십니다. 2004년도에 할 때 서귀포시장으로 함께 러닝메이트로 했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왜 같이하게 됐냐고 하니까 평소에 신뢰하고 존경하고, 농업정책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함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4.3에 대한 생각은 그때 안 가지셨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4.3에 대한 생각 당연히 했고 4.3…….

○송창권 위원  고민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서로 상반됐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당시는 4.3 관련한 생각이 같았고…….

○송창권 위원  신구범 그분께서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공약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분의 4.3에 대한 시각이 갑자기 바뀌면서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돌변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돌변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만 하시고요. 나중에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화북2동의 땅 매입한 것 제가 하도 의아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 봤거든요.

거기 지금 무슨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

○송창권 위원  자연취락지구로 돼 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자세히 잘…….

○송창권 위원  보전녹지지역도 아니고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어서, 취락지구하고 보전녹지지역하고의 차이는 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취락지구는 보통 농사짓기 위해서 사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보통 집 짓기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고요, 마을취락지구니까. 그러면 건폐율도 녹지지역은 한 20%인데 취락지구는 한 60%까지 올라가고.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송창권 위원  그 당시에 우리 많이들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있는 땅 팔아서 시내에 와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거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정말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저는 분명하게 농지를 사서 매입해서 경영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한참 후에…….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건 맞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죠. 우리 아들딸을 위해서 땅 사 놓은 것도 많습니다. 농촌에서 제주시내에 와서. 약간 여유 있으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송창권 위원  땅이 굉장히 많던데요. 농부가 땅 많은 것은 탓할 수 없죠.

그런데 몇 필지 정도 돼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처음에 할 때는 15필지, 21필지 막 이러다가 30필지도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녀들과 합계해서 총 몇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번에 사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언론에 31필지라고 보도도 되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송창권 위원  그것도 오후에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질문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로 31필지 되는 땅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31필지를 얘기하게 되면…….

○송창권 위원  그러면 21필지 좋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는 21필지로 파악이 됐는데 그것만으로 해서 얼마 정도 돼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21필지가 아니고 제가 보게 되면…….

○송창권 위원  그러면 15필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16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것만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시지가로 얼마 정도?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이렇게까지 될 건가 생각을 했는데…….

○송창권 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공시지가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지금 시가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공무원분께 물어봤더니 공시지가의 3∼4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 100억대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무슨 소리야. 한 200억도 더 넘을 걸.”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억 될 수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간략하게 얘기하겠는데요. 범칙금, 위반된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중에 최근 2018년 7월 30일에 납부한 게 6건이나 돼요. 그 전까지, 2013년도에 위반했고 2010년도 위반, 2011년도 위반 등등 되어 있는데, 최근 2018년 7월 30일 날에 다 납부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실은 범칙금 나온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제때 납부하지 못했었고,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납부하지 않은 게 있어서 납부하게 된 겁니다.

○송창권 위원  준법정신이…….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좀 부족합니다.

○송창권 위원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일반적인,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옳은 지적이십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예정자님, 아까 모두발언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회 할 때 낙마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거짓말을 해서 낙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땅 중에, 동홍동 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홍동 토지를 보면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3필지로 총 131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2014년도에 매입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2014년도입니다.

○문경운 위원  평당 얼마에 샀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평당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문경운 위원  평당 100만 원 주면 총금액은 13억 1000만 원, 13억 정도 주고 샀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 정도 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쪽 부동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4년도에 이쪽 보유하고 있는 땅 건너편에 보통 150만 원 이상 했다고 하는데 땅 계약서 작성한 거 없습니까? 그런 의혹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의혹은 들지 모르겠지만 저도 100만 원 주고 살 때 너무 비싸서 단돈 5만 원이라도 깎아달라고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사게 된 거고, 저도 그 주변의 시세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150만 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100만 원 갔다 왔다 한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사유, 이거 감귤유통시설 한다고 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저께 저도 부동산 관계자 시켜서 알아봤는데 현장에 택배 관련한 시설이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귤유통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지금 보시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매입할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제 입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매입은 했지만, 매입할 당시에 많은 자본금이 들어가면서 당장 할 수가 없었고…….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저께 언론보도에 나왔던 얘기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감귤유통시설 한다고 하면 싼 땅을 사서 여러 가지 보조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싼 땅을 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이때 1000만 원 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취득세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보통 4.9% 나오는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취득세는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결국 이 땅은 제가 보기에 감귤유통시설이 아니고, 좋게 얘기하면 재산 증식이고 좋지 않게 얘기하면 투자, 투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는 토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기였거든요. 2014년도가. 하루에도 땅 주인이 100명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매입 시 자금 출처인데 지금 4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왜 강 모 씨 명의로 해서, 여기 자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최고 채권액이 9억 6000만 원이다. 그걸 120% 잡았을 때 8억 정도 대출이 돼 있는 것 같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이 땅을 살 때 자금이, 답변서 보니까 아는 형님한테 6억 빌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간에 6억 빌릴 수 있는 겁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는 형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마 자료에 아는 형님이 아니고 가족 관계인 형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문경운 위원  가족 관계인데 어떤 가족 관계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4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처형과 동서, 형님 되십니다. 4분 명의로 하게 됐고.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면적만, 절반만 사기로 했다가 갑자기 토지주께서 이거 다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는 포기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 동서 되시는 형님께서 “6억 정도 빌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아는 형님한테 차용증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이번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기에, 당시 가족 관계인 형님이고 해서 그런 것 없이 빌렸던 것인데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이걸 다시 만든다. 이것 자체가 위조인 것 같아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가서 위원님이 지적하면 지적한 대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문경운 위원  저는 이 땅을 매입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 왜 하필이면 강 모 씨 명의로 8억이나 대출했는가? 4명의 명의로 됐으면 똑같이 13억에 대해서 4분의 1씩 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강 모 씨 명의로 은행에 담보대출 8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님 재산 능력으로 봤을 때는 개인 채무와 금융권 대출만으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한 땅이라고 보는데 왜 4명의 이름으로 공동 소유하게 됐는지, 이거 투자 목적은 아닌지?

그리고 지분 4분의 1씩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되팔 때 양도세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2분 이내에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4명 명의로 했을 때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팔거나 해서 시세 차익을 내려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4명 명의로 왜 하게 됐느냐? 요즘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든 차를 하나 사든 보통 보면 요새 양성평등 얘기하면서 부부명의로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면서 가족과 함께 일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가족이 요구하니까 가족 명의로 절반씩 해서 하게 됐는데…….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해명할 기회를 드릴 거고요.

이 땅 현 시세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봤더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도 거래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불과 4년 만에 시세 차익이 3배 이상 뛰었다는 건데 최소 2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팔게 되면. 그래서 아까 공동명의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투기라고 판단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산 증식 차원에서 산 것이다, 아니면 진짜 감귤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이다.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당시에는 정말 감귤유통시설이 분명히 맞고요.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오를 거 예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땅 주인께서 이렇게 오를 거라면 아마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때 당시 100만 원을 주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땅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문경운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투자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화북 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북 땅 토지이용계획서 보면, 이 땅 500평 안에 묘지가 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묘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묘지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보통 땅 안에 묘지, 지금 49평 정도 있는데 가운데 묘지가 있으면 땅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매입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그런데 하필이면 묘 있는 땅을 사게 됐는지?

그리고 토지계획서 보니까 도로시설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요, 묘지 가운데로. 결국 도로가 개통되면 묘지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도로 개통 계획을 알면서 산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산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제가 매입한 땅이 500평이고 도로계획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막연하다, 언제 날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재산도 많고 땅도 많으신데,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왜 화북까지 와서 사게 됐는지? 물론 통작거리 30킬로 이내에 해당되니까 「농지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목적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시세가 지금, 이거 평당 55만 원 주고 샀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25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샀는데 이것도 시세 차익이 5배 이상인데 물론 그동안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화북동까지 와서 배우자 이름으로 매입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당연히 그런 지적 있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시간이 35분 걸립니다. 35분 거리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계획이 언제 될지 막연하게 돼 있었는데, 저는  농사를 짓다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 장년이 되고 하면 다 걱정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로가 가운데로 나게 되면 두 개로 쪼개진다. 그러면 아들이 둘이니까 앞으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게 되면 하나씩 나눠 줄 생각도 사실 갖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좌우지간 이것도 2억 7500만 원에 샀는데 현 시세가가 한 12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9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평생 직장생활하고 농사짓는 사람도, 직장인들도 집 한 채 구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땅 해서, 화북 땅도 9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리는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일반 서민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화북동 땅은…….

○문경운 위원  그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3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8월 20일 날 제출한 답변서인데요.

39페이지 공적자금 지원 유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39페이지요.

후보자 각 채무별 대출 금리, “대출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유무” 해서, 지금 보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후보자 대출을 보면 개인채무 6억과 다음 공적자금 지원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지금 받은 게 18건이 돼요. 다른 농업인들도 이렇게 받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그렇게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과 같이 농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관련된 사업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농가부채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생산성 부채에 대한 농가부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경운 위원  공적자금 지원받은 것이 총 18건에 2억 8600만 원을 받았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공적자금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썼습니까? 농사짓는 데 썼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쓴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세부적인 내용은 다 확인하려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보시면 농어촌진흥기금도 개인 한도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1억 한도액을 다 받았어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운 농가에 가야 할 기회를 빼앗은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전문적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명할 기회는 오후에 드릴 테니까, 이상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예정자님을 표현할 때 딱 두 가지로 표현해요. 4.3 유족과 농업 전문가. 그렇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4.3 유족을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유족이 됐죠? 간단하게.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양자로 가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14살 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14살 때까지는 제가…….

○김황국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14살 때 갔잖아요. 1984년도에 양부 입적되어 있거든요. 모르셨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언제 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김황국 위원  1984년도 14살 때 갔고요. 중요한 것은 군대를 6개월 갔다 오셨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친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희들 병역의무 할 때 그런 적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의지가 있었다면 군대 가셨어도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실은 제가 병역의무 하기 전에 군대에 지원했었습니다. 지원했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을 필하는 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할게요. 어쨌든 의사는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농업을 전문적으로 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부동산이 많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인정하고, 하여튼 위원님들 보시기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1년 조수입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조수입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 경비를 빼고 순수하게 양윤경 후보님이 가져가신 소득은 1억 원이 넘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1억 원 좀 상회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농업하시는 분 치고는 굉장한 재력가고 소득도 1억 원 이상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후보자님이 공직 예정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아! 재산, 열심히 해서 했구나!’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후보자님이 그렇게 재산가이고 소득이 1억 원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보험 납부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의료보험은 납부하다가 자녀 부양가족인가 뭔가 그것으로 해서 지금 면제…….

○김황국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이가 직장을 가지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대구에 있는 의사 아드님한테 가 있죠, 피부양자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것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1억 이상 벌어요. 부동산도 공시지가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추정치로 하면 매매가로 한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아드님이 의료보험 얼마 내는지 아세요, 혹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달에 14만 5000원 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정확히 해명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해명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정책자금이거든요. 예정자님께서 2000년도에 남원읍 신례리 1846-3번지, 거의 1만 평 가까이를 농지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 보면 자부담이 5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출 비슷하게 했죠. 쉽게 말하면 5000만 원 갖고 이 땅을 산 거예요, 1만 평 가까이를.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분할을 하셨어요, 8필지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분할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봤거든요. 8필지로 분할했고. 중요한 것은, 분할 좋습니다. 일부는 도에도 이렇게 분할해서 넘겨줬고. 문제는 2013년도죠. 한 1380평 정도를 매각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개인한테 4억에 매각해요.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때 매각사유가 ‘누적부채 상환’이라고 돼 있어요. 부채 상환한 자료 오후에 제출할 수 있죠? 이 당시의.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 당시의 부채 상환 자료…….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의 부채가 전부 정책자금이에요. 이렇게 일시불로 부채를 상환할 만한 자료가 지금 제출된 것은 없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김황국 위원  어쨌든 보시고. 오후에……. 2013년도 3월에 매각했어요. 4억에 대해서 사유가 ‘누적부채 상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이것은 거짓으로 한 것이고요.

제가 추정을 할게요. 누적부채 상환이 아니고요. 그다음 해인 2014년 6월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동홍동 땅을 매입해요, 1년 후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1년 후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14년도에 동홍동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4분의 1 지분으로. 물론 배우자님 계시고 처형 부부가 있지만. 이때 또 6억의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형님이니까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모자식 간에도 차용증 다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형제도 아니에요. 물론 배우자 형제죠. 6억을 했다, 저 인정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채무를 그냥 상징적으로 늘린 것 같아요. 자산규모에 비해서 채무가 늘어나야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문제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거의 1만 평 가까이를 매입했을 때 3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1300평을 매각했을 때,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원금을 다 상환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남아 있는 땅이 2만 2430㎡가 남아 있어요. 그 땅을 2013년도 매각했을 당시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이 땅만으로, 2013년도 기준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더더욱 늘어났겠죠. 그때 기준으로만 해도 19억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시세 차익은 팔아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당연하죠. 팔아야 생기는데,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이렇게 돼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현재 시가로 봤을 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후보자는 농업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예요. 동홍동 땅 ―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 거기도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큽니다. 화북,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례리 땅 같은 경우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예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공적자금일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합니까? 농지 규모화라고 하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니까 답변을 제가 못 하는데요, 사실은.

○김황국 위원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기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8필지로 쪼갠 것은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닌지 모르겠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필지 불러드릴까요? 1846-12, 13, 10, 11, 12, 15, 16, 17.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  거기서 분할된 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답변하다가 답변을 못 하도록 해서 못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주도 양씨 전체…….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분할하면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분할하신 거 맞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된 겁니다.

양씨 종친회는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고요. 어쨌든 자의에 의해서 분할한 거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원읍 의귀리 50-15번지 과수원 이것을 1993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을 해요.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 땅을 매각합니다, 2005년도에.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유가 보면 화북2동, 아까 말씀하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매각한 거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도의원 출마…….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입용도 화북2동 5454-5번지 매입자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마 의귀리 거 매각 시점하고 화북동 거 매입 시점을 보면…….

○김황국 위원  금액도 똑같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없어요. 2억 8500만 원이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시점이…….

○김황국 위원  시점은 똑같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의귀리 것을 한 두세 달 전에 먼저 팔고…….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2005년 9월 2일 날 남원 땅을 매각해요. 그리고 11월 달에 매입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요.

○김황국 위원  그럼 두 달 차이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두세 달 차이 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예정자님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매입자금 마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잘못 제출한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팔아놓고 현금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오후에 다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였죠? 의귀리 땅.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소유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화북 땅 지금 소유자가 누구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의 집사람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화북 땅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 제출할 수 있죠? 부인의 소득이 일시불로 이렇게 할 만한 소득이 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부인과 저는 공동경제로 해서…….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요, 세법에 보면 증여라고 있죠? 이 부분도 후보자님이 어쨌든 부부 공동명의라고 했을 때는 지분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후보자님 단독 소유였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두 달 후에 배우자 명의로 바뀝니다. 증여법 위반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땅을 매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증여법 위반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증여법 위반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자금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이 어쨌든 요직에 계실 때 다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대다수의 농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직권남용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제가 쓰면 후보자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

제가 지금 세 건을 갖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지규모화사업은 어떤 직권에 의해서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자금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이 자금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3만 평 규모 내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정책적인 자금 맞죠. 그러면 100% 다 됩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탈락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탈락한 분도 있지만…….

○김황국 위원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러니까 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 경우도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 자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으신 분들이 봤을 때 그런 허탈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후보자님은 재산대가 백억대예요, 추정치가. 소규모 농업인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테크의 달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아드님, 약사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집 지을 때 대출 2억 받았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개인대출 받은 겁니까? 이것도 농업 공적자금 대출을 받은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 농어촌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라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압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 예산을 신청하고 결정되니까 그 자금을 받은 겁니다.

○김황국 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물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아드님이 약사예요. 이 자금도 어찌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이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아드님이 받았다는 게 저는 도의적으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해는 합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이해되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해는 합니다만…….

○김황국 위원  이해되면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지적 이해는 하지만…….

○김황국 위원  농업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드님이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도 6000만 원 돼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인정하시죠?

이 부분도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저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되심에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캐치프레이즈가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라고, 그런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정책을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재산형성 과정이나 토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해 보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을 맡았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회장을 할 당시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과 칠레 FTA 협정 체결이라는 것이 있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당시에 회장으로서 반대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반대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대의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당시에 준비 안 된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칠레 FTA를 통해서 농업시장이 개방된다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 비중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칠레 같은 경우 포도를 비롯한 많은 과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을 통해서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 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감귤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반대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감귤정책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감귤정책이 지금 잘못되어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FTA 협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게 보고, 굉장히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 FTA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FTA도 원인이 됩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한-칠레 FTA가 최종적으로 되고, 한미 FTA가 다시 됩니다. 제가 의회 비준되는 날 도청을 방문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서 질문을 던진 바가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만감류를 재배했던 농가 분들이 올 겨울에, 2·3·4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감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렌지 가격에 대한 관세 제로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렌지가 칠레에서 들어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아까 한미 FTA…….

○김창식 위원  한-칠레 FTA.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한-칠레 말씀도 드렸고 한미 말씀도 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한-칠레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농업 분야에 보조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창식 위원  예정자께서도 받았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FTA 지원사업을 받은 게 세 건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2013년까지 약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맞죠? 2010·2011·2013년 해서 약 1000만 원. 자부담 말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창식 위원  받아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받았으면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이 되었을 때. 어떤 FTA 협정을 맺어도 우리 제주농업은 탄탄하다. 이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서귀포시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까? 그래야 행복도시가 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서귀포의 농업인구가, 농·임·어업 인구가 몇 % 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19.3%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한 19% 되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창식 위원  이분들이 그런 것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을 보면, 서귀포에서 가장 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관광과 서비스업, 건설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건설업은 세 번째고요. 관광·서비스업입니다. 여기에 약 58%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서비스업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취업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사항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학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질, 다양한 소질이 있는데 이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에 관광 관련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관들이. 여기에 서귀포시하고 MOU를 맺든가 해서 제주도의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몇 % 이상 취업하게 해 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할 수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창식 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된다면.

그다음에 4.3유족회장을 약 2년 5개월 동안 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2년 6개월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하면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특히 내세울 만한 부분.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성공이라기보다는, 4.3을 하면서 성공이다 아니다 하는 표현 자체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김창식 위원  내가 그래도 내세울 만한 사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유족회장 처음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게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배·보상 문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2년 가까이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 전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서 참 갑갑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70주년 행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109개 단체가 모여서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꾸렸고 전국적으로 한 200개 단체가 모여서 범국민위를 결성해서 일을 했는데, 지난 70주년 행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와 보시고 도와주셨지만 지금까지 우리 유족들이 그토록 원했던 행사가 비로소 이번에 됐다고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창식 위원  그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대적으로 주어진…….

○김창식 위원  회장을 맡으면서. 그것은 2017년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유족회장을 맡다 보니까 4.3 70주년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4.3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아니,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를 2017년 3월부터 맡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12월 말까지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유족회장과 공동기념사업 대표를 맡으면서, 혹시 유족회장이나 공동대표로서 받는 보수 같은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보수가 아니고 저희들 돈을 내놓고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여기에 얼마만큼 돈을 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매년 연초에 300만 원씩 내놓습니다.

○김창식 위원  회장으로서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읍·면 지회에 300만 원 내 놓고, 제가 남원지회 소속이니까, 제가 남원지회장을 200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매해 적지만 10만 원씩 계속해서 4월 3일 날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10만 원씩은.

300만 원씩 내놓았다는 게 자료에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기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고, 유족회장으로서 내놓는 것에 대해서 기부금 성격이 될 것인가…….

○김창식 위원  기부금 성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것까지는……. 왜냐하면 경로당에 50만 원씩 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경로당에는 매해 제가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50만 원씩 냈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도 있었고. 그래서 4.3유족회 회장과 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를 하는데 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미처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확실하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확실합니다. 그거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도대체 대표 그리고 회장 했던 분이 왜 이런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4.3유족회 보조사업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난해까지 많이 불어났는데 아마 피크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피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왜냐하면 70주년 관련해서 하지 않았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행사를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이제는 행사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많은 행사라기보다 행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행사가 곳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능하면 4.3유족회 회원들에게 지불하는 게 많아야지 행사 위주로 한다면 나머지 유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3유족들에게 지금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4.3유족회 생활비 지원하는 부분이 75세 이상 월 5만 원 지금…….

○김창식 위원  그것 보세요. 월 5만 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행사에 너무 많이…….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래서 이것을 높이려고 이번에…….

○김창식 위원  그래서 행사를 줄이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집행부하고…….

○김창식 위원  어떻든 예산은 계속하면 불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증가시켜야 될 것이냐? 이것은 시장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했을 때 이것이 부가가치성이 있어서 서귀포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것은 물먹는 하마입니다. 녹아서 없어져요.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창식 위원  서귀포시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보면, “유족회장으로서 못 다한 일들을 서귀포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여기 보면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행사보다는 6만 유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6만 유족이지만 저희가 예상하건대 12월 말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 약 8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유족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시장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유족이면서 4.3유족으로 접수하지 못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들도 좀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 주겠다는 거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은, 약 18만 8000명의 서귀포시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347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약 2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4.3유족회, 이제는 떠났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업을 다음 분에게 넘기고 서귀포시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부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젠 4.3과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직 서귀포시의 행복도시를 위한,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을 위한 꿈을 꾸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제시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서귀포 여기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시장님이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도 서귀포시의 1차산업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을 이해합니다.

서귀포 경제는 역시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울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FTA 지원사업도 받고 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정책을 크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1차산업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산업 분야, 과수 또는 다른 특작물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하겠고,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것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효돈·송산·영천 지역구를 둔 강충룡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힘드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힘드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힘듭니다.

○강충룡 위원  그 해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의회에 와서 배운 것인데요. 우리 김태석 의장한테 배웠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하지만 진솔한 사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잘못된 것은 진솔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낫지, ‘위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표현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에 맞춰서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에서 대부분 도덕성 문제, 땅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 땅 문제만 지적하고 그다음 정책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홍동 807-1번지, 11번지, 12번지에 대하여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강충룡 위원  지분 4분의 1씩 해서 네 분이 사셨는데, 지목이 지금 현재 뭐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목이 올해 2월 달에 임대 준 땅에는 아마 대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확인은 못 했지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것으로…….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지금도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처음 살 때 하우스였는데 지금 전으로 돼 있죠? 처음 하우스였을 때 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하우스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부터 맨땅이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한진택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비가림 쳐 가지고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강충룡 위원  한쪽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807-11번지와 12번지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거기는 지금 빈 땅으로 남아 있는데요. 제가 매입할 때 보니까 비닐하우스 창고가 20평 정도 된 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강충룡 위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땅.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 기아차, 신차들 막 가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전에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차를 세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강충룡 위원  일주일 전에도 신차들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서, 며칠 갔거든요, 거기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 제가 필요하다면 사진으로 현재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그것도 지금…….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 안 갑니다. 지금 차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강충룡 위원  제가 그저께도 가 봤습니다. 차 들어가집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 안으로요?

○강충룡 위원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임용된 다음에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농지인데도.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농지법」 위반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인정합니다. 「농지법」 위반 맞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부터 잘못했을 때는 진실하게 사과를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든 뭐든.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과할 건 분명히 사과하시고, 이해한다가 아니고.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땅 소유한 게 많이 나왔는데, 본인 소유한 게 1만 2000평, 1만 2100평 정도, 목장용지 빼고. 그다음에 배우자분이 3042평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수익이 2억 3000만 원에서 5년 동안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예금이 4억 6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그다음에 채무가 12억 960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님은 6개로 많이 드시고, 본인은 11개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금액을 따져도 지금 현재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으로 보이고. 그것을 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사회단체 기부금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자산이 있고,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300만 원 제가 알았는데 이거는 회비지 않습니까, 후원금이 아니고. 회비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임원 출연금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회비도 내셔야죠. 다른 분들한테 후원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기존부터. 없으면 이해하죠.

그리고 또 신례리에 50만 원씩 낸 것 찬조금이지 않습니까? 기부금이 아니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찬조금이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무슨 행사 때 낸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매해 3월 달 되면 제가 얘기도 않고 경로당 계좌로 계좌이체를 계속해 드리는 겁니다. 그건 기부로 제가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을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국문화를 좋아하는 게 기부문화를 좋아합니다.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기부한다면 많이 번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벌도록,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더 많이 베푼다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의 많은 분들이, 아니면 이 TV를 보시는 도민들이 예정자님이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문화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일단 그럼 정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들어보는데, 서귀포시청에는 몇 개의 국과 몇 개의 과, 몇 개의 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현재는 5개 국으로 돼 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1개 국이 늘어나면서 6개 국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과·사업소 다 포함해서 54개의 과, 그러니까 사무관 자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9개의 과·소가 있고 3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 보고를 받고 일정을 하다 보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잘 청취를 못 했습니다, 행사장만 가고.

임용이 되신 다음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 많은 공무원님들이, 관계자들이 도와주시겠지만 ― 오래 걸릴 겁니다.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찾아갈 데도 많고.

서귀포에는 3개의 읍과 2개의 면 그리고 12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법정동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3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 17개의 리(里)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21개의 리(里)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귀포시에는 이중환 전 시장님께서 약 11개월, 그리고 이상순 전 시장께서는 10개월로 짧은 임기였습니다. 이렇게 준비 기간만 3∼4개월 되는데, 업무파악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사님한테 임기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때마다 행정 공백, 할 때마다 서귀포시민들이 필요한 서귀포시장의 공백이 굉장히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확실히 책임지셔야 되고 그 문제를 임용되신다면 지사님께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뒤에 공무원 관계자들 오셨는데, 서귀포 관계자분이 제주시보다는 적게 오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올 때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이상순 시장님 청문회 때 너무 많이 오니까 위원님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최소화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칭찬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 답변하기 전까지. ‘태풍이 내일모레 오니까 태풍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못 왔다.’ 이것을 솔직히 바랐거든요. 오전 질의 끝나면 꼭 필요하신 분 빼서 지역에 가셔서, 서귀포 가셔서 태풍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생하시고, 또 내일모레 태풍 때문에 서귀포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어쨌거나 이번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지금 언론에 보니까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더라고요. 62%. 선거 때 원희룡 지사를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도민들께서 원희룡 도정에 갖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만 굳이 농업 전문가를 보냈을까요? 저번에 이상순 시장, 지금은 또 우리 내정자님. 문제는 제주시 농가 규모가 더 많습니다. 전국 1위고. 서귀포는 올해 4위고 재작년에는 5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뜻을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가 그런 얘기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농업 전문가를 보내 봐야 서귀포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아닌가 싶어서…….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만약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의 말씀이 없도록…….

○강충룡 위원  적극적인 농업 정책을 좀 더 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농가부채 비율이 전국 1등입니다. 무엇 때문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 경쟁력을 키워 주는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FTA 지원 사업을 해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앞으로 좀 더, 의견도 들어보고…….

○강충룡 위원  저번에 혹시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 청문회 할 때 TV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오전에 하는 것 제가 잠깐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1차산업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가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입도비로라도 이것을 충당해야 됩니다.

농업인단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만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끌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고, 송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어쨌거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주 열풍이 불면서 이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서귀포시 예전의 토박이 그분들은 여전히 제주시로 많이 이사를 가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요즘은 그래도 그 추세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것들도 약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문화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으로 보면 서귀포시가 좀 떨어진다.

○강충룡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맞는데, 제가 이 얘기를 여쭤 보는 이유는 녹지병원, 영리병원 사태가 요즘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직장 문제입니다. 대학교야 어쩔 수 없이 서귀포에 없으니까 당연히 넘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다른 인맥을 만나고, 여기가 생활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많은 의견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2공항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공항, 지역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강정해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2공항 지역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지역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우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조금의 의혹도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처음에 강정해군기지 할 때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강정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을 대령이 맡았는데 평택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무총리 산하 28조 원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1년 계획으로. 형평성의 문제, 적극성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이득을 위해, 또 지역의 이득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마지막 한 분까지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백번 찾아가 보십시오. 마음 한편은 또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4.3유족회장 사임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지난 8월 3일 날짜로 사임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8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8월 3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3일이면 등록하고 난 후에? 예정자 발표하고 난 후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발표하고 나서, 23일 날 제가 등록하고 24일 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고 나서 임원분들과 함께 결정된 게 8월 2일 날 경우회와의 화해·상생 5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행사 마치고 바로…….

○위원장 김희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 우선 재산문제를 많이 질의하고 있는데, 동홍동 땅, 화북 땅, 신례리 1846-3번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거든요. 물론 농업 하시면서 많은 땅이 필요해서 샀겠지만 화북이든 동홍동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너무 과도하게 땅에 대한 집착인지 아니면 투기인지, 투자인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 ― 지금 청문회 자리인데 ― 그 동안 이렇게 땅을 많이 산 이유가 경작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샀다고 지금도 그렇게 느낌을 갖고 계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옳은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 김희현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동홍동 땅도 마찬가지고요. 동홍동 땅 조금 전에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6억에 대한 차용이 있었다. 6억에 대한 차용이 있어서 총 13억여 정도가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6억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든, 그럼 그 전에 6억 얼마는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게 아니고 네 분 명의로 현재 되어 있고, 우리 가족 관계는…….

○위원장 김희현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2분의 1씩 하니까 한 분이…….

○위원장 김희현  본인은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니, 6억 몇천 정도 들어가면서…….

○위원장 김희현  아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반만 사려고 하다가…….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50%만 사려고 했는데 전부 다 사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전에는 매입자금 준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1억 정도 있었는데 알고 계신바 대로 세금도 내고 중개수수료도 내고 하다 보면 다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좀 충당하고 6억 원은 차용해서 매입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김황국 위원도 질의했는데 매입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오후에 주시고요.

문제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신례리 1846-3번지도 공적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이상 투여됐는데 0.9%에서 1.5% 사이의 이자율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사실적인 이득을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본인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공적자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규모화영농자금인가요? 그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농지규모화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농지규모화사업 때문에 지원해 준 자금인데,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결국은 매입해 가지고 2013년도에 4억 얼마에 다시 분할해서 팔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투기 아니냐 이런 질의거든요. 순수하게 자기 자산을 가지고, 아니면 일반 대출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았으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비리라 안 할 건데, 국가자금, 영농자금 그런 자금을 받아서 투자·투기 명목으로 땅을 사서 다시 그것을 되팔고, 그 자금으로 다시 땅 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이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846-13번지를 매각한 부분은 이게 팔기 위해서 분할한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분할되어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걸 팔고 2014년도에 동홍동 땅을 사면서 이 자금을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잘 안 하실 것 같지만 누적된 부채가 있어서 분명히 판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동홍동 땅 매입 관련된 것은 자료로, 빌린 것을…….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20필지 이상의, 정확하게 20필지냐, 25필지냐. 우리도 정확하게 체크를 다 못 해서 그런데, 여기 나온 것만 봐도 이십 몇 필지가 되는데, 방송에서는 또 30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규모화 자금 대출이라든가 또 농어촌진흥기금, FTA이행기금 이런 정책 자금들이 거의 이용돼 가지고 이자율이 0.9%짜리가 5∼6개 되고, 또 1.4%, 1.5%짜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되게 저리거든요.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 이자율인데,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제주도의 농가부채율이 1위인 줄 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평균 농가당 4000∼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농가부채가 땅을 사면서 부채율로 생산성, 아까 좀 전에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 자금 대출을 받고 이런 자금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진실된 농가부채 규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농가부채가 결국 땅 투자하는 데 들어간다면 이건 생산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윤경 내정자께서는 이러한 공적자금을 잘 활용해서 땅도 샀고,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부채가 아까 8억이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님의 부채가 8억이 넘죠?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러한 자금들 이용해서 부채를 확장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런 지적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부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잘못됨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혹시 여러 가지로 본인의 부담으로 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시장으로서,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어떤,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으냐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오후에는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지적하고요.

4.3유족회장을 사임했는데, 어쨌든 농업인 후계자도 했었고, 1차산업 전문가라고 하고 또 한농연 회장님도 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과 활약을 했고,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공헌을 했던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유족회장으로서 시장에 원서를 접수할 때 본인 생각에 아까 “이것을 내면 제가 시장으로 내정될 것으로 확신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물론 누구든지 내가 될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만, 시장 예정자 후보로 낼 때 분명히 도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내정을 할 수도 있고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추천도 안 했는데, 아니면 도하고 어떤 교감이 안 되어 있는데, 4.3유족회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유족회장님 자주 만나고 했는데 정말로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4.3에 대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있었고,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번에 큰 행사를 하겠다고 저에게도 참 많이 어필하고 하셨는데, 갑자기 4.3유족회장을 그만두고 내가 시장에 취임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선거 중립에 뭔가 오해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든 아니면 당내에서든 4.3유족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유족회 임원 여러분들께서 문대림 후보 진영에도 갔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원희룡 지사 후보 사무실에도 가서 선거운동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4.3유족회의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었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과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프에 가서 활동한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제가 엄격히 얘기했던 게 “만약에 간다면 4.3유족회 명함은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강조했고, 회의에서 결론 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각각 가서 활동을 하셨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4.3유족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중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4.3유족회가 제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아시겠지만 막강하고, 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다 4.3유족이라고 할 정도로 제주도는 4.3유족이 많은데, 4.3의 정치적 중립화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예정자께서는 시장에 원서를 접수해서 이렇게 내정이 됐습니다. 내정이 돼서 혹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내정자께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4.3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혹시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4.3유족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왜 지금 배·보상 문제라든가,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도 안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23일 날 마감시간 다 돼서 제가 접수를 하고 바로 사무처장을 통해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소집해서 임원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 임원이 16명입니다 ― 열여섯 분 중에 한 분께서 반대하셨고 열다섯 분께서는 유족회장으로서 못 다한 일들을 행정시장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중에 아직 종료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여러 가지 발표도 했었고 또 특별법도 지금 제정 단계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화, 세계화, 또 전국적인 대표자 입장도 될 수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만두고 4.3을 그러한 데 징검다리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갈등들, 지금 유족회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선거에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회장으로서 좀 관리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으로서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아까 말한 제2공항이나 해군기지 관함식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갈등에 대해서 양윤경 예정자께서 충분히 그런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2공항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2공항 문제는…….

○위원장 김희현  지금 민원 문제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민원 문제들이 지금 현재 성산지역 분들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그것에…….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만약에 서귀포시장에 취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과 더 자주 만나고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분 할 것 없이 어쨌든 저는 자주 가서 진심을 다해서 만나겠다. 만나면서 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건의 사항도 나오게 되면, 적어도 제2공항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 수용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자주, 더 진솔하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주 뵙도록 우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전의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성심성의껏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 시간은, 지금 30분 남았으니까 1인당 5분 이내, 한 4분 정도 해야 여섯 명이 돌아갈 것 아닌가, 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 주셔야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전에 질문하였듯이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도덕성이다. 청렴도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화북동의 땅을 매입한 이유가 뭔지, 또 동홍동의 땅을 채무를 지면서 매입을 한 이유가 뭔지, 그 바탕에는 다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동홍동의 땅을 살 때 매입 시기가 2014년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상봉 위원  예정자께서는 2014년 6월 4일 선거 전에, 6월 4일은 우리 도민들이 투표하는 날. 역산을 해 보면 그때는 지방선거거든요. 러닝메이트 당사자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런 땅들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선거 이후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매입은 6월 10일이지만 후보자는 선거 기간 속에서, 6.4 지방선거 후보자였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고위공직자로 어찌 보면 시장이 될지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6.4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걸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동홍동 땅 또한, 66페이지에 보면 개인 채무 6억 원 상세 소명하라 해 가지고, 세 필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한 시간 시차를 두고 서귀포로 달려가는 내용이에요. 연락 받아 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 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형은 반을 살 테니, 돈 없으니까 너라도 사라.” 해 가지고 쉬운 말로 이것에 대한 사업 계획성이라든가 절절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아까같이 감귤유통센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동산 투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을 받은 남원읍 신례리 1만 평 이런 땅들도 이 농지가 정책 자금이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8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증여라든가 매매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그 취지는 8년이 지나면 아까와 같이 8필지로 쪼개서 팔아 가지고, 몇천 평 팔아서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내고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전업농에 맞게 토지 규모화를 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이 되시라 해 가지고 이런 정책 자금을 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4.3유족회 같은 경우에도 예정자께서는 내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속에서 제주시장은 고 후보, 서귀포시장은 양 후보, 그다음에는 저희들 귀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사청문위원이 아닐 때도. 도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속에서 지사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지사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4.3유족회의 앞으로 풀어갈 과제, 그리고 70주년의 의미 이것을 어떠한 경로로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과 협치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의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질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인사청문회 할 때는 도덕성이나 이렇게 먼저 해서 흠집 내고 인격적 모독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가졌습니다. 그 전에 해 왔던 여러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오니까 제가 이쪽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정책의 능력이나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먼저 거르는 단계들이 있는데 참 죄송스럽게도 예정자님은 첫 단계부터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에서 아까 제가 진행을 하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오히려 4.3유족회 회장님을 지명하면서 4.3의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되고 있다. 4.3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을 공격하고 또 숨겨 주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1988년도 4.3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잡아갔을 시절인데 제가 4.3 재조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적도 있고. 물론 저는 유족도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4.3도민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치유와 평화를 위한 모임 ‘치평모’라고 해서 4.3에 관련한 모임인데 거기 대표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저도 대표 자격으로 참여도 했고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정자님, 3년의 임기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를 잘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 나가고 여야를 떠나서 4.3을 제대로 잘 회복시켜 나가고 명예 회복하고 진상 규명도 해 나가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희생자분들한테 먼저 큰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고, 유족분들이나 범국민위원회 분들이나 기념사업위원회 분들한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정말 배신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께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음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픔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입장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그래서 긴 답은 오후에 들으려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제 개인 자격으로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도민들이 양윤경 예정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혹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충룡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솔직하게 시인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양윤경 예정자님께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동홍동, 강 모 씨 이름으로 금융권 대출받은 것, 8억 받았죠? 8억 정도.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8억 받고 그 중에 6억을 저희한테 빌려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8억 중에 6억을 빌려줬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그런데 8억 금융권 대출받을 때 그게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것이…….

○문경운 위원  토지 매입 자금으로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용도를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시설 자금인지 아니면 토지 매입…….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토지 매입.

○문경운 위원  토지 매입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4명 공동명의로 됐다는 게 궁금해요. 왜 4명 이름으로 했는지? 4명 이름으로 하게 되면 13억이니까 1인당 3억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강 모 씨한테 금융권 대출 8억 정도 해서 6억 했다고 그러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나머지 두 사람은 부담한 게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나머지?

○문경운 위원  예. 김 모 씨 배우자님하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경제 개념을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구분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그 자체부터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사실은.

○문경운 위원  그리고 화북동 땅은 그렇습니다. 500평인데 도로 예정 면적이 230평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70평이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오전에 답변할 때 이 땅을 아들한테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조경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감나무 심어져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재래감나무와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 오렌지가 있었는데 워낙 궤양병이 심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대체 작목으로 해서 교체를 한 거고요.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농사를 짓다가 향후 한참 후에 아이들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생각까지 해서 매입은 했다, 이런 말씀을…….

○문경운 위원  오후에 정책자금 사용 용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 용도.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그다음에 동홍동 땅 매입 자금 중에 6억을 아는 형님한테 빌렸다고 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아는 형님이 어떤 형님인지.

은행에 입금 내역이 있습니까? 6억 빌린 것에 대한 자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실 모 농협을 통해서 8억 얼마를 대출받았고. 아마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받아서 그 중의 6억을 형님이 저한테 빌려주셔서…….

○문경운 위원  오후에 아는 형님, 증인으로 신청…….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가족 관계 형님입니다.

○문경운 위원  가족 관계.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연락해서 가능하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대구에 의사 하시는 아드님, 지금 대구에 살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구로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일단 후보자님, 물 한 잔 마십시오. 오늘 물 한 잔도 안 드신 것 같은데. 물 드시는 중간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후보자님이 최근에 의료보험 납부를, 아드님의 피부양자로 됐다고 하는데 주소지가 같이 안 되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아드님 주민등록등본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례리 1846-3번지, 이 토지 중의 일부 1846-27, 28번지 필지의 땅을, 면적은 작습니다. 100평 이내인데 증여를 2개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증여를요?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확인…….

○김황국 위원  2017년,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1846-…….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1846-3번지에서 분할된, 1846-11번지에서 두 필지를 쪼갰어요. 그 쪼갠 땅이 1846-27, 28 필지고요. 2필지를 27번지 같은 경우는 35㎡, 28번지 같은 경우는 64㎡를 증여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본인이 모르게 증여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상태라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례리 1817-2번지를 2011년 1월 달에 매각했고 1846-13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2013년도 3월 달에 매각을 했는데요. 매각 사유가 둘 다 누적부채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는 2억 6000만 원, 하나는 4억인데요. 구체적으로 부채 상환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추정컨대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3년도 3월 달에 매각을 한 금액을 갖고 아드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그 자금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3000만 원 정도는 간 것 같은데요.

○김황국 위원  아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니, 저기…….

○김황국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 매입 자금이 2억 9500만 원이죠? 대출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음…….

○김황국 위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인정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금이…….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00∼3000만 원 정도는…….

○김황국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두 매각 자금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부채 상환에 대한 근거를 제출 못 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아드님 주택 구입 대금으로 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 내역을 보면, 금융 대출 내역이라든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명을 못 하면 오후에 계속 질문을 할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아까 말씀드린 것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1년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정자와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요. 대략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얼마인지 제가…….

○김창식 위원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니, 내라면 내고 이렇게 해 와서…….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오후에 내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인정합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18만 8000명, 예산 8345억, 2000명이 되는 직원들. 이제는 정말 행정시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서귀포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귀포시가 그렇게 되려면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서귀포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겁니다. 이렇게 유입되다 보면 거기에는 많은 학생들도 불어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행정시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약 58%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모든 것을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호텔 종사자냐 아니면 관광기업의 종사자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신화역사공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놀이 중심으로 한 기업, 그다음에 식물원 또는 마사회 이런 것들을 분류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직원들,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을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서귀포시가 지금 약 70%의 취업률이 있어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지속돼야 됩니다. 기업이 불어나는데, 관광산업이 불어나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산과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 이외에 종사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림어업 분야입니다. 농업에는 지역별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지역별로 산업을 육성시킬 것이냐? 즉, 감귤산업이다 하면 어느 어느 지역에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감귤을 육성하라. 나머지는 전환하든가 특작물을 재배하라. 이것은 토지까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과학적인 농업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마트 팜을 이용한 농업이나 축산업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뒤지면 우리는 국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FTA 하면 바로 박살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이젠 시장으로서의 정책 결정을 해야 되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국장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공무원으로 오래 경험했으니까 알 겁니다.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유입되는 외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올 때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산업별로 육성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조건에서 여기에 부부만 오느냐. 학생들은 내 버리고, 자식들은 내 버리고. 아니면 자식들과 같이 동반해서 와서 진짜 제주에 살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조건으로 내걸어서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 마지막 질의자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서귀포시장에 임용이 되신다면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아주 깨끗한 도덕성 때문도 아닐 것이고 업무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되신다면, 제가 보기에 원희룡 도정의 성공을 바라는 제주도민과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시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용되신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서귀포시장에 임용되신다면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 우려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서 아마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에 공식 임용이 되게 된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진솔하게 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고 강정 문제라든지 성산 제2공항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지역을 최대한 여러 차례 방문하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제가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의견도 듣고 하면서 진짜 서귀포시가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장에 임용되시더라도 시민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그때 진솔한 사과, 그럼 그 시민은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저한테 사과할 내용도 아니었는데 사과한 다음부터 서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금 관광객이 제주도에 약 1500만 명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 무언가의 끈끈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 해안도로가 20년 전에 완공되어 가지고 쫙쫙 달리고 있습니다. 서귀포 보목동과 쇠소깍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거기에도 20년 전부터 똑같이 얘기 나왔습니다, 해안도로. 차 한 대 가면 한 쪽에서 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도 그 지역을 자주 가는 편이어서 그 불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강충룡 위원  편도 1차선만 해도 돼요. 넓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한번 해 주시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에 유명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천지연폭포든 뭐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강충룡 위원  거기도 추억을 만들려고 많이 가죠. 시간제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더워 가지고 밭에도 5시에 가고 6시에 가는데 아침 8시에 가면 문 닫아 있습니다. 해 뜨는 것 보려고 하는데 그렇고. 8시부터 6시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입니다. 아마 관광객 요금도 많이 다를 겁니다. 징수 금액도.

그다음에 청소년 요금제, 청소년이 어떻게 24세가 됩니까?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해 가지고, 18세면 되지 24세까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가지고 깎아 주고 있어요. 서귀포에 돈도 없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임용되신다면 꼭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예정자님, 비자림로 확장 공사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정리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이 도로를 친환경 도로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환경 단체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하시는데 제주도에서는 공개 토론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문경운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강 모 씨, 아마 누구인지 아시니까.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규정상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장 예정자 동의하에 오전 질의 정회 중에 연락해서 가능하다면 오후 진행시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연락을 바로 취해 보고 가능하면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이따가 오후 전에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오전 질의를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충룡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청문회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동홍동 807-1번지, 807-11번지 또는 12번지에 대해서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땅이고 현재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땅 구입과정에서 0.9%에서 1.5% 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과다하게 많이 받고, 또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다음에 4.3단체를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수익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액이 적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 도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만큼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께나 시민 여러분들께 신중하게 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이렇게 비쳐지게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비쳐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중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도 할애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잘 준비하고 깔끔했으면 위원님들도 편안하게 잘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편 지금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확대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도 문제점이 중앙차로든 뭐든 해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서귀포시에 가 보면 요즘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토평동이다 하면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적응력도 빠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해도 해도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버스가 너무 큽니다. 나중에 지역마다 다니시면 알겠지만 버스가 다닐 수 없는 데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평 사거리 같은 경우 턴이 힘듭니다. 다른 쪽에서 신호 대기하면. 또 기존에 다녔던 도로 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고 지역에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중교통체계가 출범한 지 1년쯤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 상당히 혼란도 많았고 특히 어르신들의 불편함도 많이 있었다고 저도 이해합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고 그래도 전보다 다소 불편함이 덜어졌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빈 차가 계속 다니고, 이거 되는 거냐?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비용일 텐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표가 잘 안 맞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어서 이용했던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빈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시간이 안 맞는 곳,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엊그저께 제가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택시버스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들어서,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형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경우에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서…….

○강충룡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 주민들이 동에 얘기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으면 계속 말씀해 드리는데 알고 있음에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에 맞게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신 10인승, 15인승 작은 거 해도 돼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데가 있으면 줄여서 다른 불편한 데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을 고치면서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말씀 따라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헬스케어타운 다시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헬스케어타운이 동홍동하고 토평동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토평동인데 거기를 거의 거저 샀거든요, 땅을. 지역 발전이든 뭐든 하겠다 해서. 아무것도 추진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또 영리병원도 안 되고, 영리병원 얘기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마을 주민들은 땅을 다시 내 놓으라 할 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뾰족한 대안 자체는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고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땅을 헐값에 내놨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안 될 때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생각이 짧고 그래서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시 조건부로 들어가세요. 녹지병원이든 뭐든. 제가 보기에는 암센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암센터 말고 건강이든 이쪽으로 해서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익이 발생되면 지역에 많이 환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번기 밀감철에 인력 문제 때문에 육지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행기값도 내주고 있고 숙박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거냐 하면, 젊은 층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점점 없습니다. 매번 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육지부에 지불하는 금액이 있다면 대학생들이라든지 그쪽에 장학금을 주면서, 똑같은 금액이든 뭐든.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줘서 농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서 수업료 부담도 덜어드리고,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주는 금액 주고 도에서 장학금 더 주면, 인센티브 주면 굳이 육지부에 있는 나이 드신 분 말고 여기 젊고 쌩쌩한 대학생들 일하면서 농업에도 관심 더 갖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더 보완하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오는 인력이 있지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시점은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필요한데, 그 시기가 인력조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 위원님 생각이랑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마는 ― 지금 진행되는 방법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지역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역단위 농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는 도내에 있는 젊은 층 인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고 외부에 있는 인력들을 좀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내에 있는 젊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겸 참고하실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4.3유족회장으로서 임기를 못 마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유족회에서 기대만큼 열심히 일했다고도 보이지만 어쨌든 임기 못 채운 부분, 죄송한 부분은 사과도 하고 좀 더 찾아가는 시장이 돼야, 그분들 또한 제주도의 아픔이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같이 간직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못 했던 부분까지 찾아가서 앞으로 후원도 더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연락을 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빨리 와야 청문회 과정을 거칠 건데 우선 되는 거라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1년 재산세 납부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까 파악했다고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바로 확인해서…….

○김창식 위원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은 시정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4차산업 시대입니다. 4차산업 시대에 그것에 걸맞은 리더십을 가지고 시정의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소득증대, 행복한 서귀포라는 도시가 건설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서귀포 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을 얘기하니까 소통이라고 잘 얘기했습니다. 소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듯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청문회까지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청렴입니다. 이 청렴도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상위권에 들어가고 모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청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문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안 됩니다. 전문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내가 맡고 있는 시정의 취약 부분이 어디인가, 어디를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참모들과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이나 앞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서귀포는 문화와 관광, 스포츠가 잘 어우러져 살아 숨 쉬는 그러한 도시로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또 관광자원에 대한 인프라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덟 번째 나와 있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미래인재 육성 사업과 같이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하면 원도심과 읍·면지역 골고루 지역적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서귀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정책수립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창식 위원  예정자께서 경력이나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산업과 연관 지어서 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으로서 산업별 지역적 특색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서귀포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좀 전에도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어렵고 제주도 경제도 그렇고 특히 서귀포 경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 충고를 주셨듯이 경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여기에서 시장 한 명이 바뀌어서 경제적으로 확 달라질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서귀포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산업과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리고,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귀포 시내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귀포시의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된다면 시정정책에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는 교육적인 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의 질을 정말 향상시켜야 되고 서귀포에 있는 학교에서 제주시로 학생 안 보내도 된다. 이제는 서귀포시에 있는 평준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정도의 교육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지역 간 격차가 생겨서는 발전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 제주시로 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서귀포교육도 제주시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진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산업체가 있고 그 산업체와 연계시켜서 육성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녹지병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적자원들이 중문고등학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바로 졸업하면서 취업시킬 수 있고 취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 부분에 대해서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 연계 육성시킬 것이냐.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고 교육청과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협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또는 제주도교육청과의 교육공동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걱정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 같은 기관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으로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서귀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동안 아마 서귀포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서귀포 시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교육발전기금도 설립이 됐고 행정시에도 교육전담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있는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관계자들, 학교의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공동체협의회 등 이런 것들을 조만간 구성을 해서 교육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만큼 그것에 맞아야 되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만큼 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귀포에서도 교육발전기금을 해서 2016년 2억 9700만 원 썼고 그다음 2억 3000만 원, 2억 정도 해서 상당히 발전기금이 축소되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혹시 교육발전기금에 어느 정도 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기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안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특히 예정자 같은 분은 내가 앞으로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도 안 가졌을 거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심 있게 지켜봐지고, 물론 예정자께서 교육에 공헌한 부분은 많습니다.

지금 신례초등학교살리기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에 보면 아주 공적이 뚜렷합니다. 또 신례초등학교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 역할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귀포시장입니다, 예정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제주도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많이 모으고 더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향후의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대책이라기보다는 저부터 솔선해서 그동안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참여를 하면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중요성, 또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도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에 관심을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

○김창식 위원  원도심 지역 살리기에 대한 견해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서귀포시에서는 원도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우회도로 개설도 원도심과 관련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복합센터 이런 것들도 크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절차가 잘 마무리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한 30%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매입이 완료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창식 위원  답변서에서 그 사항은 봤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거주하는 인구가 불어나야 됩니다.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도심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회도로라든가 어떤 복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것이고, 복지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예전과 같이 많은 인구들이 여기에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방안 중의 하나는 재개발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개발 사업,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그렇지 않고 어느 누구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 올리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사람들 많이 모여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정확한 목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거기가 재개발되고, 정말 그때는 이런 복지시설까지 겹쳐 가지고 ‘여기 사는 게 참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불어나고 학교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옛날의 모습을 찾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일시적인 것만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든 정책을 수립하든 간에 10년, 20년, 한 40∼50년을 바라보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래서 ‘아, 이거 어느 시장 때 한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걱정 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후세들의 평가가 나와야 정말 그 당시의 시장으로서의 업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이 사는 데 행복도시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정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질문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죄송합니다. 아까 재산세 말씀드리면, 제가 77만 5980원이고 저의 부인이 25만 8000원 해서 합계 103만 3980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제가 예측했던 겁니다. 그러나 재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내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 하나 내는 세금이 20만 원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 신례리 1846-3번지 건에 관련해서 알아 보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아까 증여했다는 필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도로로 분할돼서 도로 부지로 나간 상황인데, 제가 증여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인지하고 있지…….

○김황국 위원  증여라는 게 누구한테 증여를 한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도청, 도로 부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도로로 증여를 한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도로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래서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3번지 4억 원. 부채 상환한다고 13번지 4억.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1817-2번지 매각 2억 6000만 원. 이 자료 혹시 준비됐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채 상환한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하우스 전기가 잘못됨으로 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받아서 한 3년 동안 소득이 안 날 때였습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천……. 아마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아이들이 아주 잘하지 않은 공부 때문에 자녀 교육에 1년에 한 7000만 원씩 10년 정도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했던 것들을…….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런 부채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차용증 없이 개인 채무를 했다 말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촌에서 보면 완벽하게 금융거래만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좀…….

○김황국 위원  적어도 차용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용증 없이 금융거래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4억, 2억 6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자료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이 자료를 제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북동 토지 매입 있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예정자님의 땅이었다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토지가 매입됐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어쨌든 증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황국 위원  이것은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부부끼리도 2억 이상 되면 할 수도 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알기로 6억까지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증여라고 해서 국세청에 그렇게 소득신고를 했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배우자 이름으로 매입을 했을 때는 그거에 관련된 매입 출처가 나와야 되고요.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증여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증여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증여라고 생각하지도 못 했고 가족 관계니까 그냥…….

○김황국 위원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 후보자님 큰아드님이 대구에서 의사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후보자님 의료보험, 본인 명의로 납부하셨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납부를 쭉 하다가 아이가 거기에 직장을 갖게 되면서 아이 밑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정자님이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아드님이 2014년 3월에 병원에 들어간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2월 달까지는 본인 명의의 건강의료보험료 납부를 했어요. 자제분이 취직함과 동시에 피부양자로 갔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정자님이 저희한테 지적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피부양자로 과연 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전부 저 개인적인 입장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500만 원 이상 소득이 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물론 재산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지금……. 물론 예정자께서는 특수한 농업이라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들이 얘기했던, 소득이 1년에 2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2억 3000만 원에, 어찌 보면 비용을 빼더라도 순수하게 1억이 넘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예정자님이 인정하신 부분이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적어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추정을 해 보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정자님은……. 물론 이게 합법은 합법입니다. 소득이 없어요. 농업이라는 분야가 특별히 소득 신고하고 그런 뭐가 없거든요. 인정은 되지만 저희 위원님들 시각에서 봤을 때 그래도 본인께서 1년에 1억 이상 번다고 하는데, 그 의료보험료 한 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양자로 간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보자님이 소득을, 어찌 보면 과수원을 대다수 운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년에 인건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6년째 밖의 활동을 해서 인력이 좀 모자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저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액으로 21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를 이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월급여하고 기본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숙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긴 할 겁니다. 연 2200∼23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그분은 상주하시는 분이죠, 1년 내내?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상주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정자님 집에 같이 사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농장에 주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김황국 위원  보통 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인력요?

○김황국 위원  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수확철이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니, 저희는 연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연인원으로 했을 때 보통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 외국인 노동자는…….

○김황국 위원  평균 잡아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쉬는 날 말고는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1만 평이 넘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외국인 근로자 한 명 빼고 다른 인력이 추가되는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당연히 추가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몇 명 정도 투입이 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희 같은 경우에 우선 열매가 달리면 적과 작업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열매솎기.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금액보다도 몇 명 정도가 연평균……. 하루로 따졌을 때 몇 명 정도가 들어갑니까? 대략 잡았을 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외로 다른 인력…….

○김황국 위원  외국인 노동자는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한 명이 하고…….

○김황국 위원  그 외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적과, 열매 매달기, 수확에 주로 들어가고 하우스 보수하는 데는 남자분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열매 매다는 데 총수요가 약 100명 들어갑니다.

○김황국 위원  한 달에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니, 열매 매다는 데만 들어가고, 적과하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인력들이 모두 지역 분들이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외 인력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외국인 노동자 외로는 전부 지역 분들입니다. 매년 저희 농장에 와서, 시기만 되면 오는, 단골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참 전에 약속을 하면 일정을 맞춰서…….

○김황국 위원  제가 듣기는요. 물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이 일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니, 불법 체류자는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캄보디아인 한 명이 고용센터에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처음에는 두 명이 왔었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12년에는 두 명이었다가 한 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분 이외에 불법 체류자를 쓴 적이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날 와서 자기하고 결혼할 사이인데 여기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 물어봐서…….

○김황국 위원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 외로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믿어 주십시오. 진짜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믿어야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믿어야죠.

마지막으로요. 예정자께서 서귀포시장 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서귀포시의 시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죠. 강정의 문제, 성산의 문제. 그렇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국제 관함식 문제, 얘기 들으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 예정자로서 짧게, 이 부분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 분들의 아픔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될 책임.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관함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관함식에 대해서는 강정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조건부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서 강정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 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지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속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핵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 관함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정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함식을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것은 그…….

○김황국 위원  예정자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추가질의 때 굉장히 또 길어져요. 지금 제가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조건인 이 부분을 최대한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을 어떤 큰 전환점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장 예정자님께서, 저는 4.3 관련해서 몇 번 뵀었거든요. 굉장히 강단이 있으세요. 추진력도 있으세요. 여러 가지 4.3 행사를 할 때 제가 본 모습으로는 굉장히 멋지신 분이셨거든요.

올해 4.3 70주년 때 예정자님이 4·3평화공원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할 말은 하시는’ 회장님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정시장에 이렇게 원서를 제출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3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4.3 관련된 예산만 해도 지금 15억,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정자께서 4.3 관련해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을 다 팽개치고, 4.3유족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로 갔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충분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짧게, 4.3유족들에게 임기를 다 못 마치고 가는 입장에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오전 회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3영령님들께 우선 큰 죄를 지었고, 4.3유족이나 함께했던 4.3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입이 열 개라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김황국 위원  예정자님께서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4.3유족회장으로서 잘해 오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실망 많이 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해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도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만약 예정자가 아닌 시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4.3유족, 그리고 1차, 특히 농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 우려했던 부분을 씻으려고 하면 예정자의 앞으로 행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 추가 질문시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한 증인,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문경운 위원님, 증인 신문하실 거죠?

○문경운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강시화 증인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강시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 및 「행정시장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 사실 관계로서 증인으로 출석한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의정청과 대표 강시화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희현  증인은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죠?

○증인 강시화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문경운 위원님 질의 순서이기 때문에 ― 증인 요청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해서 ― 증인 신문과 함께 질의해 주시고, 혹시 문경운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증인을 신청한 이유는 동홍동 땅을 후보자가 매입을 했는데, 아는 형님으로부터 6억을 빌렸다고 해 가지고 “혹시 차용한 증거자료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증인을 부를 수 있겠느냐?” 하니까 후보자가 “연락해 봐서 올 수 있으면 부르겠다.” 해 가지고 오늘 오게 되었는데, 후보자님.

○증인 강시화  예.

○문경운 위원  아니, 증인 말고요.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은 강시화 씨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동서지간입니까?

(서귀포시장 예정자 고개 끄덕임)

그런데 제가 증인 신청한 분은 강시화 씨가 아니고 6억을 차용한 아는 형님이라고 했는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가족 관계인 형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관계냐?” 해서 “동서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위원장 김희현  잠시만요. 강시화 씨가 6억을 차용한 분이 맞는가요? 차용해 주신 분.

○증인 강시화  차용해 준 게 아니고 은행에서 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후보자님! 지금 증인…….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형님이 차용을 해서…….

○증인 강시화  제 이름으로 차용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래서 저한테 빌려준 겁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동홍동 땅 매입자금이 은행에서 담보 대출한 돈하고 아는 형님한테 6억 빌렸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자금이 모자라서 포기하려고 하니 형님께서 “돈을 빌려줄 테니 해 봐라.” 그러는 과정에서 형님께서 농협에 담보를 설정해서 돈을 차용해 가지고 저한테 6억을 빌려주니까 제가 그 돈과 있었던 돈을 같이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6억을 빌렸고, 나머지 6억은 어디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것은 형님께서 형님 몫으로······. 지분이 네 분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은 저희가 6억 빌려서 있는 돈 보태서 샀고, 나머지 부분은 형님께서 있는 돈으로 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 답변서 보면 “서귀포 모 부동산중개사에서 만나 내용을 듣고 토지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소유자는 전체 면적 중 1/2만 팔겠다는 분이 전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하여 예산은 부족하고 특별한 방법도 없어서 포기하려는데 형님께서 6억을 빌려줄 테니 해 보라고 해서 차용키로 하고 매입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형님이 누구냐 이 말이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형님이 바로 이 형님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분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매입 자금이 총 13억인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건 저도 알고 있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자금을 마련했느냐 이거죠. 재원을. 6억 말고. 형님이 6억 빌려줬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형님이, 그 나머지 부분은 조달해서 형님 몫입니다. 형님이 조달한 것이기 때문에 형님이 어떤 돈을 가지고 조달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달한 부분은 형님께 6억을 빌려서 있는 돈 약간 붙여서 매입을 한 거고, 형님 지분에 속하는 약 6억 5000만 원 정도는 형님께서 알아서 자금을 조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증인에게 질의하시죠.

○문경운 위원  예.

그러면 동생한테 빌려주면서 차용증 썼습니까?

○증인 강시화  차용증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100% 믿습니다. 형제지간에 그런 차용증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친척·형제간에도 돈 1억 빌려 주면 웬만하면 차용증 쓰고 그러는데 돈 1∼2억도 아니고 6억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증인 강시화  그것이 사실입니다.

○문경운 위원  사실입니까?

○증인 강시화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언제 상환받기로 했습니까? 언제까지.

○증인 강시화  이제 조카들도 거의 다 직장도 가졌고 해서 수입이 나면 차츰차츰 상환을 받아야죠.

○문경운 위원  이자는 받고 있습니까?

○증인 강시화  이자는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통장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받습니까?

○증인 강시화  통장으로 받습니다.

○문경운 위원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까?

○증인 강시화  예.

○문경운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몇 % 받고 있습니까?

○증인 강시화  한 달이 아니고 이것은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6개월 후치입니다.

○문경운 위원  6개월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을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6억을 빌려 주는데 차용증도 없이 빌려 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혹시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지 모르니까 일단 앉아 계십시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은 된 것 같은데, 제가 후보자를 보면서 후보자가 참 어렵게 성장했고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농연 회장, 4.3유족회장을 거치면서 서귀포시장에까지 내정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입지전적 인물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부끄럽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장을 이제까지는 공무원 출신들이 했는데 비공무원 출신이라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시정을 펼칠 수가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서귀포시장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도지사 눈치를 본다든가.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추진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단도 있고 소신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소신 있게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제가 역시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윗사람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그런 입장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밖에서 봤던 여러 가지 시각들이 분명히 저한테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그 안에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좀 더 열심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공직사회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시장과는 다르게, 비공무원 출신인데 뭔가 좀 다르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 그런 쪽에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4.3유족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안 물어 볼 수 없겠는데, 자기소개서 보니까 4.3유족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분명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거치면서 일부 현직 임원진, 그리고 전직 회장들, 어느 특정 후보 쪽에 가서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고, 이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것은 지금 도민 여론이, 4.3유족회가 순수한 단체인데 너무 정치 세력화되어 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4.3유족회 정관 보면 설립 목적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그다음에 도민의 화합에 기여한다. 그다음 희생자 추모와 유족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렇게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정치에 개입해 가지고 정치 세력화되는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장 물러나면 이제 고문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아, 그런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4.3유족회 쪽에다가 이런 주문을 많이 좀 해 주세요.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해서 도민 화합을 위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선거에 개입하고 싶은 사람은 현직 직책을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서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렇게 4.3유족회 측에다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민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경제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다. 임금과 소득은 낮은데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다. 한 달 원룸 빌리는 데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하고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경제 쪽에 관심을 가져서 서귀포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서귀포시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1차산업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차산업 전문가 시각으로만 서귀포시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유족회장을 했었다고 해서 특정단체를 두둔하는 입장에서만 일해도 안 되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명심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잘 아시겠지만 18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위원님 중에 증인께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시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당연히 포함되죠.

○송창권 위원  그러면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많아서.

제가 오전에 너무 다그친 듯해서, 우선 미안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괜찮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 시간이 예정자께는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조정하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질의할 거 있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이 곧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답변서라든지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오는 현장에서의 답변을 보면 다 부족하다고 하세요. 겸손한 대답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다 부족해 버리면 시장 어떻게 하실래요?

가령 경제 부분도 약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물론 1차산업 농업경영 이쪽이야 워낙 잘하시니까 하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를 질문했더니 솔직하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도 아까 신례리 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 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부족하다고 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오전 질의도 했지만 읍·면·동 현안 파악에 있어서 솔직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후보들의 선거 공약만 훌쩍 살펴봐도 될 것을 그것에 답변을 못 하고 앞으로 되면 순회하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 고향은 대정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에서 나눠져서 동쪽·서쪽의 경우에 잘 왕래도 없고 해서 ‘시장이 어느 쪽 사람이 되지?’ 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대정 지역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조금은 압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윤경 예정자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대정 쪽도 농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예정자님,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어떤 생각으로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여러분, 기본적인 자료를 보셔도 알 겁니다. 제가 학력도 부족하고…….

○송창권 위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또 공부도 못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한농연 출신만 하더라도 사실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꽤 오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다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가서 아주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현재 서귀포시에 2100여 공직자분들이 계셔서 이분들과 함께, 또 서귀포시에는 18만여 훌륭한 서귀포시민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을 자주 만나면서 의견도 자주 듣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제가 밖에서 봐 왔던 행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던 부분들과 현장에서 이게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가면서 공직자와 서귀포시민과 함께 아울러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솔직히 인정하고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열정적으로 앞장서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선출직이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부족하더라도. 농업단체 이끌면서 그곳에만 있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죠. 행정 경험 저는 그리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그분들이 감당하면 되는 것이니까 리더십만 있어서 잘 조율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출직인 경우는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임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는 찬성하시더라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뽑으면 좀 부족하다고 해도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임명직이기 때문에 예정자님이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청문 받기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관광지도 많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들 다 나눈 것이고 질의도 했던 것이지만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얘기 요즘 하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런 말 생기니까 관광객 오면 환영해 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쓰레기 버릴 사람 또 왔는가?’ 이런 시각으로 되니까 한편 미안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당당하게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도 그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면, 입도세라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본다면 환경기여금, 환경보전기여금, 부담금 이런 차원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자료에서도 봤습니다. 예정자님의 생각을 봤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입도세라든지 관광세라든지 아까 이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 제공자가 이런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위치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관광객들의 입도를 제한해 버린다고 했을 때 관광객으로 인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큰 구조가 있는데 이분들께 혹시 피해가 가면 이것도 참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생활환경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양면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도세는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쓰레기 문제 제주시는 좀 심각한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심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사실 이런 위치에 있기 전까지는 “쓰레기, 쓰레기” 이런 얘기를 방송도 듣고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고 보니까 하루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굉장히 많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매년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쓰레기는 소각하고 매립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다. 방법은 쓰레기는 역시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원천 분리배출을 통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재활용 문제도 서귀포시에는 재활용도움센터가 만들어져서 요일별 배출과 관계없이 모든 쓰레기를 가져가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가고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돼 있다. 낙후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최첨단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시설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미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쓰레기 줄인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쓰레기 줄이고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도 잘 쓰고 하는데 요일별 배출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요일별 배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것들을 확충했을 때, 요일에 관계없이 어떠한 쓰레기든 거기로 가져가게 되면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이런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더 고민도 하고 의견도 듣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쓰레기 줄이기도 하겠고 더 철저하게 분리 배출도 하겠는데, 그것을 내놓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힘겹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꼭 마음잡아서 버릴 때면 날짜가 달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시정 목표를 ‘모두가 행복한 꿈의 도시 서귀포시’ 이렇게 정했는데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으로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전략들도 세워 놨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던 것이어서, 지역갈등 해소라든지 지역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강정문제나 제2공항 문제는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아픈 문제들이기는 한데 저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시장님들 취임일성이 갈등해소를 많이 얘기하던데요. 또 퇴임일성도 “후회스럽다.” 또 “아쉽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서 많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해요.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혹 임명이 되고 2년 후에 할 때는 아쉽다거나 후회의 일성을 하지 말고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읍·면·동 현장 중심의 복지기능도 하고 민관 협력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난번에 제주도의회에서 할 때 보니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읍·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만큼 읍·면·동 일선,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현도 포함이 될 텐데, ‘복지’ 하게 되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분 연세가 한 84∼85세쯤 됐는데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타는 소형 네발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 쫓아다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집안의 상황은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해 버렸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와 같이 살아가는데 피눈물 나게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께 좀 더 다가서는 모습, 좀 더 가까이 서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들께 행복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읍·면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에게 전달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웃에게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갔을 경우에 서귀포시 전체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에서,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소박한 마음, 시골 아저씨 같은 마음인데 땅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아까 그 얘기 중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급하게 그만두었는데요. 5분 추가발언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칙금 납부 지연한 거 생각했다가, 5분 추가발언 때 다시 할 테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사시는 곳이 어디죠?

○증인 강시화  서귀포시 하효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먼 걸음을 하셨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 물어보고자 하는 큰 목적은 청문회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마는 서귀포시 807-1을 포함한 세 필지. 답변서를 봤을 때는 증인께서 소개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사고자 했을 때 첫 출발. 어떤 취지로 소개하게 되었고 차후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증인 강시화  그 토지는 우리 조카가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받고 그때 당시는 소매 겸 선과장을 지어보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파괴선과장을 신청하려니까 2000평이 넘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잠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대식 감귤유통선과장을 하실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증인 강시화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비파괴선과기를 받으려니까 2000평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를 준다고 해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증인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하셔도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예정자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업계획들이 있어서 하고자 했다면. 그 당시에 시장 예정자께서는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기본적으로 선출직 나오셨던 분들은 당선인사, 낙선인사 하면서 그동안에 인간적으로든 아니면 마음적으로든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고마움의 인사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매입 시기가. 증인께서 그 땅을 가장 먼저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속에서 예정자와 같이 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시화  법인을 만들려니까 6명 이상 되어야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랑 몇 분하고 법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단 혼자, 단 둘만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이라든가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정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례리 1846-11번지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도로 개설과 주차장 라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차장은 지목이 과수원인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잡종지라든가……. 사실상 「농지법」 위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자께서 전반적으로 농업에 충실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작은 일 하나라도 어찌 보면 큰 문제라고 하면 또 커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반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 땅을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시장 예정자께서는 4.3유족회장으로서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속에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상봉 위원  4.3 70주년 상징적인 해, 그리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속에서 시장직 공모에 참여한 부분.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야기시킨 사람이, 우리 예정자께서도 일정 부분 뭐 했지만 제가 알기로 삼고초려 한 것은 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사께서 지금 예정자가 듣는 비판들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 예정자께서 맡고 있었던, 7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 내 109개 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9개 단체가 맡고 있는 ― 상임 공동대표를 역임하셨고, 전국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 상임대표로 4.3의 전국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4.3 70주년이 마무리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되면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시는 원희룡 지사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분들, 4.3의 정치적 중립성, 기타 여러 가지 유족회에서 바라는 것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었다면 예정자를 정말 아끼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4.3유족회장을 명예롭게 끝내고 4.3 70주년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속에서 하반기라든가 4.3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가 있다면 4.3특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속에서 4·3특별법 개정 부분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었겠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4.3유족 그리고 4.3영령들한테 안타깝게도 죄송하다고 하는 게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벌이고 그런 것들을 삼고초려 한 사람은, 이 청문회를 지사께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4.3 70주년의 해를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족회장 재직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에 관한 입장 표명 요청의 건’. 다 아실 겁니다. 역대 유족회장이셨고. 그분들에 대한 중앙위원 교체. 중앙위원 교체에 대해 결과적으로 행안부 장관 명의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상봉 위원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인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어찌 보면 17년이라는 시간이 중앙위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깁니다. 그리고 4.3유족 중에 지금의 중앙위원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의 답변대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은 신분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게 법제처의 공식 의견이고, 따라서 명시적 해촉 규정이 없는데도 위원을 법적 근거 없이 해촉을 했을 경우에는 권한 행사상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별첨해서 타 과거사위원회는 어느 유족회에서도 중앙위원 교체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펴봤는데요. 2016년도에도 때가 되면, 예정자께서 당시 유족회장으로서 더 잘 알았을 당시에 매일 “중앙위원 교체해라, 교체해라.” 언론보도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4.3바로세우기애국·안보연합 등에서 “4.3 중앙위원 당장 교체해라.”, 4.3 중앙위원 교체 이유 설명하는 지만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유족회에서 나간 것은 아닐 겁니다.

○이상봉 위원  보수단체에서 했다는 겁니다, 4.3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보수단체. 예.

○이상봉 위원  그랬는데, 취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중앙위원 교체에 대해 유족회장 당시에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었고, 법제처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내렸는데, 전반적인 회의록을 보면 그래도 원로이신 장정언 전 이사장님께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4.3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법과 규정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하다. 그동안 박재승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나름대로의 노고를 인정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유족회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다.”

나름대로 이 말 뜻은,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4.3 중앙위원 교체를 예를 들어서 행자부 장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의장님은 화해와 상생, 4.3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회의록에 의장님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유족회 내에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안타깝죠. 이런저런 부분에서 유족회의 의견들을 모아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설사 있을지라도 법적 의견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명예롭게 자진 사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 나이가 드셔 가면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그간 회의록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유족회의 내부 상황들을 알게 되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유족회장으로서 지도력에 대한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는 게 갈등과 소통, 앞으로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더 많이 요구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데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족회 내부의 일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어떤 과정에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일정 특정된 분의 말씀만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2016년도에 취임하고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유족회 내부가 온통 전쟁터였습니다. 취임하고 보니까. 애월 체육관에서 5월 달 행사가 끝나자마자 서로 꼴불견스러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했는데 원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유지하면서 역대 회장님들이라든지 임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해서 이쯤에서 용단을 내리라는 등, 거명까지 하면 김두연 회장님, 홍성수 회장님 할 것 없이 역대 회장님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박창욱 회장님을 만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여러 번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1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고,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중앙위원회가 열립니다. 박창욱 회장님 그동안 중앙위원회 참석을 못 했는데 “야, 그래도 회의가 열리는데 참석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년 생각해서 두 달 연기시켰습니다. 8월 1일 날 끝나자마자 박창욱 회장을 만나서 “회장님, 이제는 중앙위원회도 열렸고 이렇게 해서 용단을 한번 내려 주십시오.” 했더니 “무슨 소니냐? 법에 명시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나는 못 하겠다.” 그래서 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조직활동 많이 하셨지만 모든 조직에서 큰 틀에서 국가법은 있지만, 조직에는 정관과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규정을 따라야 되고 이 규정에서 논의된 것은 소속된 회원은 따르는 게 원리라고 봅니다.

임원회에서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박창욱 회장님이 임기가 안 됐지만 제가, 그러니까 1년 전, 임기 마무리 1년 앞둔 시점에서 박 회장님 그때까지 용단을 내리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또 안 되니까 이 결정된 것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박 회장님 하시도록 해서 명예롭게 물러나시도록 하고, 이거 계속 논란이 되고 싸우니까 제 다음 후임 회장님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게 하기는 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창욱 회장님께 다시 “회장님, 제 임기 동안만 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 저 다음 후임 회장부터는 이런 문제로 내부적인 혼란이 없도록 회장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래도 또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아까 어느 고문님 말씀 했지만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었고 운영위원회 때 보고했을 때 고문 되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고문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임원회의를 해서 재차 의결하고 재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드린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소속된 사람은 따르는 것이 원리다. 그런데 안 따르기 때문에 유족회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분을 못 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회의 공식 회의·행사에 초청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만약에 참석해도 의전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 번째는 4.3 관련 중앙 부처든 제주도 관계 기관이든 간에 중앙위원회 위원을 계속 하시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유족회 대표로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서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서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추가질문 안 하고 잠깐 5분만 같이 해도…….

○위원장 김희현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나중에 보충질문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위원장 김희현  똑같이 추가질문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추가질문 해 주시고요.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버틸 만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여러 가지 다 질문을 했고요. 신례리 1846-3번지에,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 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2018년 4월 달에 21억 6000만 원이 채권최고액 금액으로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네요. 여기에서 21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뭐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실 제가 한 6개월 후에 유족회장도 끝나고 하면 농지 규모를 더 늘릴 계획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뭐를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농지를 더 늘릴 계획이 있어서…….

○위원장 김희현  더 사려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우리 지역의 분이 매각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그 돈을 설정해서 마이너스통장에 돼 있었는데 그분께서 계획이 바뀌었다 해서 그 땅을 취소하면서 제가 했던 것을 전부 상환해 버렸고…….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또 땅을 사려고 했던 겁니까? 어느 지역에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신례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신례리 지역요. 신례리 지역에, 좀 전의 이 땅도 약 4억 정도에 다 갚고, 현재 이 땅 시가만 25억 이상 되는 거라서 아마 은행권에서도 21억 6000만 원을 설정해 준 것 같은데, 7월 30일 날 갚았어요, 보니까. 3개월 만에. 7월 30일 날은 시장 후보자 통보 온 날이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위원장 김희현  뭘 하려다가 이렇게 되어서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것은 아니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을 때 이미 그 땅은 계획이 변경된 지가 오래된 겁니다. 이미 그 통장 개설한 지는 오래 됐고 그때까지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위원장 김희현  땅까지 사 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지 않아도 땅이 많고 또 땅 이렇게 해서 매입한다 그러는데, 또 21억 6000만 원 빌려서, 시장 후보 바로 되기 전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잘 못 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위원장 김희현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니까 올 4월 달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 20억쯤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18억 정도 소요되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18억 정도 했나요. 18억이면 큰 땅인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려다가 7월 30날 해지한 거 보니까 아마 시장 통보 받고 해지한 걸로 보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제주도, 제주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서귀포 칼호텔 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 칼호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통행로 문제 때문에 서귀포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국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시장에 취임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방송 보도를 보고 알고 관계자분들께 한번 가 보자 해서 현장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온실도 도로 한 가운데 지어져 있고. 그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 이것은 행정의 책임도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와서 ‘서미모’라는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활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특정 기업에 의해서 이게 따로 관리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든 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서민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위원장 김희현  지금 서귀포시내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부영호텔 주상절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상절리의 경관 문제, 물론 이것은 도가 연관된 부분입니다마는 서귀포시 입장에서도 명백한 입장들을 내놓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 자연생태, 공유수면 이렇게 해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귀포 칼호텔에.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상절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좀 전에 비자림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성산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환경 문제와 연관된 사항, 이런 것들을 잘 절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안 했던 분이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공무원 출신만 시장 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원치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도 충분히 사회의 경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시장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원 지사도 그런 부분에서 발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시장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절충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인적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대부, 대농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양윤경 예정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사실 몰랐었고. 오늘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토지도 갖고 있고 한데,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화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중에 자식들에게 증여하려고 했다. 공적자금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언론에도 나왔고 도민 사회에서 지금 이 방송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명 절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명확한 답변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지금 여기에서 땅을 구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저리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다시 되팔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출처를 보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전혀 나오는 것이 없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증인으로 오신 분이 6억에 대해서도 본인이 빌려 줬다고 하는데, 이자는 몇 프로 정도 지급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자는 3.2%인가, 그것은 금융기관 대출받는 금리 그대로 적용해서 이자 상환 통지서가 오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제가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 드리고 이렇게 처리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그런 자금 출처라든가…….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금리는 약간 유동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들에게 명확한 소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적자금 이용을 통한 이자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8억 금액을 대출받아서 농지가 모자라서 또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7월 말 정도에 행정시장 임명 통지가 와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생각들이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질이나 소통 능력이나 인적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강정 해군기지 문제, 제2공항 문제, 지금 서귀포시에 현안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제주시 지역보다도, 거꾸로 얘기하면. 또 거기에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부채가 전국적으로 1등이라고 하는데 농가부채 문제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부채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농가부채가 그게 아니고 다른 쪽의 부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차후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잘 소명해 주시기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질의 순서 없이 원하시는 분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받으면, 우선 5분 정도씩 질의하고 그다음에 쉬고 다시 할 거면 또 하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 5분 정도, 5분 모자란가요?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시고 또 모자라면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분…….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금방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하신 돈 6억 원, 싼 이자이기 때문에 대신 빌려서 하는, 농정자금이라고 하는가?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6억 말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거 아닙니다. 이자가 비싼 게 아니고요, 아, 싼 게 아니고 그 이자는 보통 통용되는 시중 금리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형님께서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자 냈습니까? 빌릴 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삼 점 몇 퍼센트 해서 약간 유동적인 걸로 아는데요. 그런 자금은 공히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금리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정자님 땅도 많았는데 왜 담보 잡혀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는 이미 담보 설정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많은 거에서 더 빌릴 수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미 그렇게 돼 있었고, 형님께서 제 자금의 부담감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재산이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나니까 저는 사실 안 될 걸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하지 않겠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할 때 회장님의 적극적인 권유라면서 그러면 예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빌려 주마.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송창권 위원  보통 농사짓는 분들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으니까 빌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빌려 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거 아닙니다, 진짜.

○송창권 위원  화북동에 있는 토지요. 제가 직접 가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 봤어요, 참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한쪽에는 비닐하우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계가 없어요. 왜 경계가 없습니까? 땅 그쪽하고 분명히 다른 필지던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다른 필지인데 제가 그 경계를 하도록 몇 차례 얘기했지만, 그 땅이 사실은 누구나 다, 제주도 사람이면 다 아는 분의 땅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땅이 형제분들끼리 이미 분할이 돼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왜 경계가 없는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분할돼 있는 부분 중에 제가 일부분을, 어떤 분의 것만 사다 보니까 경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복원하도록 얘기를 해도 거의 우리 밭으로 계속 다니고 길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불편해도 제가 외지 사람이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놔둔 겁니다.

○송창권 위원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전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봉 위원님이 나중에 또 질의하시겠지만 저에게 제보도 왔고, 또 4.3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예정자 계셨을 때 나름대로 추진력 있게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또 외부적으로는 잘 운영하신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4.3희생자유족회 관련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여…….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런데 내부에 갈등 거의 없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거의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중앙위원회 자격에 대한 부분 할 때도 특별법에 개정으로 올려졌다면서요? 2년 정도로 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올려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기다리면 안 됐을까요? 저는 유족회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정자의 리더십이나 예정자의 조직에 관련한 관리나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서로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분들인데 그곳에서 또 다른 아픔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정자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지 유족회 차원에서의 모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 문제는…….

○송창권 위원  꼭 제명이라는 얘기를…….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송창권 위원  회의 중에 보면 제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어느 임원 중의 한 분이 제명이라는 문제를 거론했을 때 “무슨 얘기냐? 유족회에 제명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제동을 걸었던 거죠.

○송창권 위원  특별법에 2년으로 제한되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특별법에 2년인지, 사실 특별법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임기 지나서 다음 회장 때까지 이 문제로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은 제가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유족회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말고는 정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왜 중앙위원회라든지 관련 부서에 문서를 안 보내느냐 이렇게 저한테 재촉을 합니다, 사실은.

○송창권 위원  또 5분이 넘어버렸네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것은 다른 임원분한테 확인해 보시면…….

○송창권 위원  제가 우선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 자유롭게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한 분만 더 받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받고 좀 쉬었다가…….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행자부에서 온 법제처 의견들을 읽었던 이유가, 핵심적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은 신분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 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명예 해촉 규정에 없는 위원을 법적 근거 없이 해촉할 경우 권한 행사 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타 과거사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타 지역,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타 과거사 위원회는 유족회에서 중앙위원 교체 요청 사례가 없다. 그만큼 그 제도를 만든 취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역으로 신문 자료를 보이면서, 4.3바로세우기애국·안보연합에서 4.3 중앙위원 당장 교체하라. 이 논리들을 반대, 제주4.3 중앙위원 교체 이유를 설명하는 지만원 박사. 4.3을 아주 공산주의 폭동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재승 소위원장이라든가 김정기 전 교육대학교 총장이라든가 임문철 신부님이라든가 다들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극우 보수단체에서 중앙위원을 교체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창욱 전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4·3특별법 서명 현장에서 서명을 한 만년필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음. 4.3 폭도들의 훈련장이었던 장소를 4.3평화공원 부지로 선정하는 데 큰 역할. 4.3희생자를 구분하는 데 이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4.3 공약 중에 문재인 후보의 4.3 공약이 구체적이고 시의 적절했다고 발언한 자.

이 반대 단체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읽어 보면 아까같이, 17년이라고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빼고 나면 2000년 그 어려운 당시에 4.3유족회 활동을 해 나가면서 그 당시 회장이 됐고,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돼 가지고 해 왔던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4.3유족회에서 예를 들어서 좀 오래 해서 나이가 연로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본인이 받아들인다면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속에서 반대 단체에서 이런 내용,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좀 더, 아까 장정언 이사장님이라든가 몇몇 고문님들이 합리적인 얘기들을 했을 때 그렇게 가져가는 게, 왜? 법제처에서 또 내려졌기 때문에. 정서상은 뭔가를 좀, 변화 아니면 교체 이런 의혹이 있지만, 4.3 회칙들을 바꾸거나 교체하는 것은 4.3유족회의 자유입니다만 그것이 법의 강제력을, 법제처의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반들이 부족하다는 것, 지금 현재 취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저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지도력을 발휘해서 화해 상생의 취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속에서 어떤 내용이나 갈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크냐, 작으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도 4.3희생자유족회에서 회장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분이, 저희들도 왔을 때 그분들 편들지는 않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의식들을, 같은 부분 우리도 얘기들을 종합해서 듣고. 그런데 이분은 4.3평화재단에 1억 원을 기여했더라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맞더라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아요.

○이상봉 위원  2000년도에 중앙위원이 됐고 4.3유족회에 1억 원을 장학금으로 했다. 어르신이지만 나름대로 큰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해 나가면서 직전 회장으로 간섭을 한다거나 그래서 좀 관계가 껄끄럽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회장 당시에 바랐던 부분들은 설사 이런 문제들이 됐고 그게 내부적으로 어르신들끼리 자존심이라든가 이런저런 게 있지만 그래도 회장님 당시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었으면 하는 기대 심리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이런 자리에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의 룰은 지켜지지 않으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소속된 사람은 따르는 게 도리입니다. 이런 절차상에, 총회와 임원회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 주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문제,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고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거 역시 지도력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족회 내부적으로 임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시면 문제의 초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혹시 증인에게 하실 분이 없으면 증인은 돌려보냈으면 하는데요.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증인한테만 얘기하시고요.

증인,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이거 끝나면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십시오.

○강충룡 위원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차 타고 오셨습니까? 승용차? 버스?

○증인 강시화  점심 식사하다가 전화 받고 부랴부랴 해서 옷도 이 차림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충룡 위원  너무 빨리 오신 것 같아서, 밭에 갔다가 오셨는데. 갑자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6억을 증명 서류 없이, 계약서 없이. 저도 막 돈 많이 꿔줬거든요, 돈 많이 벌 때.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럴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친형님 계시죠? 친형.

○위원장 김희현  친형 아니지.

○강충룡 위원  아니, 친형 계십니까?

○증인 강시화  예, 형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친형한테 6억 이상 돈을 많이 주셨죠, 지금까지?

○증인 강시화  우리 형한테는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억을 줬어요.

○강충룡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아서, 차용증 없이 그냥 돈을 십 몇억 이상 계속 드린 걸로 알기 때문에 이분 정도면 6억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또 6억에 대해서 통장 사본으로 해서 계속 지출한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의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했습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강시화  미안하지만 저 세금도 1년에 4000∼5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탈피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오직 서귀포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이고, 거기의 학교를 어떻게 육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원도심 공동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저는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얘기했느냐 하면, 원도심 공동화에 있는 학교들, 즉 지금 말한다면 서귀포초등학교라든가 서귀중앙초등학교, 옛날에는 서귀포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학교였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효돈에 한 3년 근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가장 작은 학교로 됐습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북초등학교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동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를 재개발하라든가 또는 이곳에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유동인구를. 그래서 도심 공동화에 있는 학교의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또 출산율을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정책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읍·면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내정자께서는 신례초등학교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건립추진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성공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호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례리에서는.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표선면이라든가 안덕면이라든가 성산읍이라든가 이런 데의 작은 학교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예정자께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희가 빈집을 수리해서 했던 사업은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빈집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자부담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은 없어졌고 공동주택 같은 것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 문제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대폭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의 문제는 도시지역의 과밀학교 문제와 엮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어느 정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5명이 아주 적정하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시내 과밀학교의 문제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과밀학교에서 인근 지역의 작은 학교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의 환경 개선을 먼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교육 여건을 좀 더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런 생각을 하고. 체육관 관련해서도 100명 이상 되어야, 기준치를 정해 놓고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정말 무의미하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는 정말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소문이 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좋은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읍·면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자는 겁니다. 좋은 교육과정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여건을 마련해 줘도 그 학교의 형편이 ‘아, 저 교육과정 운영이 잘 안 된다.’ 안 갑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가 같이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마을 사람들과 협의하면서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소통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과 행정과의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서…….

○김창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도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때 평가를 해 보고 더 확인되는 방향으로, 또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 예정자님, 신례리 1846-3번지 오늘 문제가 되는 땅 지금 담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농어촌진흥공사 당시에 삼억 몇천 할 때, 농어촌진흥공사에 담보가 잡혀 있는데 삼억 몇천 정도 되지 않을까…….

○김황국 위원  1억 78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1억 7800만 원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지금 담보 잡혀 있는 게?

○김황국 위원  예, 맞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거라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예.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증인께서 오셨을 때 질의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분 자존심 상할까봐.

2014년에 동홍동 땅을 매입하면서 돈이 없어서, 처형이죠. 손윗동서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동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의 자금을 어쨌든 그것도 은행 대출로 해서 일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4월 달에 이 땅을 담보로 21억, 물론 마이너스통장이지만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굉장히 여력이 있는 거예요. 왜 손윗동서한테 차입하면서 했을까? 제 질문이 이해되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질문하신 뜻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예정자께서는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 했다고 말씀했거든요. 대출하고 싶은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담보 능력이 없다고 표현되었지만 우선 그 돈을 갑작스럽게, 필요한 예산이 갑자기 증가되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4년이나 지났어요. 2014년도 동홍동 땅 매입했을 시점부터. 최근에 21억 대출했지 않습니까? 물론 상환했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처형, 손윗동서 금융권 대출까지 받으면서 이자까지 내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는데 21억 원을 했어요, 최근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위원님, 담보 능력도 담보 능력이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당시에 일부만 매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것은 내가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시점에 형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보라.” 해서 제가 사실 하면서 한 부분이어서…….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후보자님, 아까 제가 보충질문 할 때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라도 상환하셨어야죠. 이 땅을, 1846-3번지 21억 할 정도면 4년 지나기 전에, 진짜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차용증도 없이 해 줬다? 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분. 우리 예정자께서 진짜 고맙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빨리 변제를 했어야죠. 이렇게 21억,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출받았는데 안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해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드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들 대구에 공동주택 구입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파트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파트 구입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2012년 12월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결혼할 시점입니다.

○김황국 위원  3월 달에 매입했는데요. 지금 아드님 대출 근거 자료를 보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달에 매입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대출은 언제 받았냐 하면 2014년 2월, 2015년 4월, 이렇게 대출받았어요. 이해되세요? 주택매입 자금으로. 안 되죠? 2년에, 계산할 수 없어요. 집은 2012년도에 샀고 대출은 2년 후에 받았어요. 이 당시에 돈이 3억입니다. 3억. 매입 자금이. 그러면 누군가가…….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당시…….

○김황국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 4월, 2014년도 2월 달 대출 발생했고요. 확인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중요한 것이라서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또 대출 목록을 보면 아드님께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이거 확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2년도에 매입했는데 2014년에 대출받았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대출할 당시에 대구의 모 은행에 사실 며느리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매입을 했고 아마 이것은 나중에…….

○김황국 위원  이 부분 빨리 소명 안 하시면 제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잘못됐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돈을 줬어요, 3억. 집 사라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3억 줄 수가 없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 기억으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혀 안 줄 수 없어서 3000∼4000만 원 정도인가 얼마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그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그렇게 기억…….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 자료를 또 한 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충룡·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경운 위원님은 안 하실 겁니까?

○문경운 위원  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 문경운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3 유적지 서귀포에도 많이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위령비 건립된 데가, 어디어디 안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안 돼 있는 데가, 성산부터 표선, 남원, 안덕은 돼 있는데 대정은 안 돼 있고요. 서귀포에 안 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 정방폭포 옆에, 아니 정방동하고 솔동산 있는 데 거기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릴 때부터 많이 갔는데 찾지를 못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이번 선거 때도 갔는데 위령비가 없어서 했는데. 유족회장님인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건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건립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 위령비 건립은 예산까지 반영이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지회라는 조직이 있고 정방유족회라는 조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지회에서 관련 전체 유족들을 위한 위령비 건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서귀포시지회에서 정방폭포는 곤란하다,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정방유족회, 그쪽의 희생자 유족분들께서는 여기에서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조정하려고 저희도 몇 차례 임원 회의에서도 논의하고 또 서귀포시지회 회의에도 참석하면서 갈등 조정 노력을 해 봤는데 저희 능력이 부족했는지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예산은 기간돼서 못 쓰게 되면 또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정방유족회가 새로 잘 조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이 문제를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 역사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저도 알면서도 찾아가기 힘들어서 어디인지 헤맬 정도인데 그 밑의 우리 후손들은, 후배님들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장님만의 문제가 아닌데, 자부담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작은 마을에서, 마을회 개·보수 비용인데 30%입니다. 마을회. 아시겠지예?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마을회관 같은 겁니까?

○강충룡 위원  마을회관이든 뭐든 마을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30%입니다.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1500만 원이면 못 합니다. 작은 마을은. 이것을 어느 정도 3000만 원까지는 그냥 해 주고, 자부담 없이 해 주고, 그다음부터 추가 발생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마을별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돈 없는 마을 엄청 많습니다. 신효도 돈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30% 하라면 돈이 없어서 하는데, 개인 돈 낼 수도 있지만. 마을 50명, 100명 있는 데도 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이 1억인데 3000만 원 어떻게 자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효돈중학교 입구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효돈중학교 입구가 차 한 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모교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쪽에서는 시에서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고, 반반씩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학교 들어가는데 150m쯤 되는데 편도 1차선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1m씩만 해도 충분히 돈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도 모교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도 한번 보고 해서…….

○강충룡 위원  그거 꼭 참고해서 학생들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하니까 편도 1차선 해 주십시오, 신경 써 가지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예정자님, 제가 오전에 화북동 땅하고 동홍동 땅 질의했는데, 후보자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충분히 인정하고요.

○문경운 위원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잖아요.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동홍동 땅은 만약에 예정자께서 서귀포시장에 내정될 것이라고 하면 구입 안 했겠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물론 안 했을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인정한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공적자금, 이거 사실 후보자 내정된 이후에 여론이 많았었어요. 정책자금 쓰는 것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농가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약간 실수했다. 배려가 없었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인정합니다.

○문경운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예정자님보다 못한 분도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풀면서 사십시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나이인데 우리 나이 때에는 욕심을 버리면서 베풀면서 사는 게, 형편이 되면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평상시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공감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1차산업 비중이 19%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차산업이 한 5%, 3차산업이 70% 이상 돼요. 그래서 예정자님께서 1차산업 전문가라고 하지만 1차산업에만 치중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도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접목해서 형평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잘 살피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청구인 단체도 공론조사위원회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 독자적으로입니까?

○이상봉 위원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녹지국제병원 측은 처음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르지 않겠다.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바랐던 부분들.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영리 의료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그리고 서귀포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시설비가 한 78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해서 사업자도 손해 보지 않고 제주도도 중앙정부의 흐름에 따르고, 또 지역 속에서의 갈등 관계도 조절하고 좀 뭔가 적극적인 모습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아까처럼 사업자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론에 밀려서 안 하면 사업자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들도 5분 발언을 했을 때 사업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가지고 영리병원이 안 되면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하든, 또 그 속에서 사업자가 ‘노’ 했을 때 제주도가 인수할 수 있는 방법, 공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속에서 터놓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찬성이다, 반대다가 아니라 참고하셨다가 그런 방법으로 갈등 관계를 풀어 주시는 데에 서귀포시정도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국제 관함식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년마다 국제 관함식이 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잖아요. 국군의 날 시가지 행진도 5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군 70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를 대폭 축소합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하고 무기 사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없애고, 이벤트 가수 초청. 아주 평화적인 부분에서 남북 이산가족, 여러 가지 남북 해빙무드에 맞춰서 그런 차원에서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벌써 국군의 날 계획은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지만 해군의 논리, 국방부의 논리, 갈등 해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은 깊어져 버리고. 그리고 육지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해상 군사 사열들을 여기에서는 할 것이고. 그런 속에서는 안타깝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특별법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그 속에서 다 들어온 해군기지를 뭐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갈등 관계를 풀고 지금의 남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중앙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하듯이 좀 추리고, 그러면 충분히 될 것인데 여기서는 너무 삐까번쩍하게 국내외 함정들을 초청하고. 그게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국군의 날 전반적인 것, 그리고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 의견들을 물었을 때 행정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유감 표명, 공동체 회복,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과제이고, 어떻게 될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속에서 제주도정도, 시정도 그것에 관심을 깊게 가지면서 고민해 주셔야 서로의 갈등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제 관함식이 어쨌든 이번 강정 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평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군의 날 행사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 관함식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대안도 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있나요?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하던 것 연이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이 하던 것 저도 질의하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관함식에 대통령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안 내지는 갈등 해소 차원의 하나로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강정지역 주민들이 조건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그분들이 나온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물론 찬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 안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또 대통령 오시는 것이 갈등 해소 차원인데 대통령이 안 오시면 대통령이 갈등 해소하지 않는다고 전가하듯이, 이렇게 비쳐질까 봐 저는 참 속상해요, 한편으로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저희는 꼭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대통령에게 얘기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전해 듣기로는 BH(청와대) 쪽에서 와서 지역주민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을 먼저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염치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결정들이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정한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도의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도지사의 문제도 컸었고요, 도의회 문제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문제도 컸었고요. 또 제주도민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못 한 것도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다 됐으니까 해군기지 인정해 놓고 대통령이 안 오면 대통령 탓으로 돌려서 한다? 저는 염치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 문제도 그렇고 성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요.

하나를 결론 내려서 몰아가듯 하면서 조정하듯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범칙금 납부를 지연하셨다가 한꺼번에 내셨는데, 아까 문경운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정되지 않았더라면 범칙금 납부 지연돼 있었던 거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내기는 내는데 지금까지 범칙금 냈던 것들이 여러 건 있는데 제가 올 때마다 계속 못 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한꺼번에 모아서 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통지문 같은 것이 와도 그때그때 처리를 못 한 것은…….

○송창권 위원  그 해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잘못이고, 앞으로 이런 범칙금 오게 되면 제때제때 잘 납부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뭣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한 건은 2010년도, 한 건은 2011년도, 한 건은 2012년도, 한 건은 2014년도, 최근 것 두 개는 할 수 없고요. 5월 9일 날, 4월 30일 날 한 것은.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이제까지 잘 버텨 오시다가 7월 30일 날 한꺼번에 다 냈어요.

그리고 우리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에 보니까 청렴 주장하시고 준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송창권 위원  이것도 염치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오늘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염치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부족합니다.

○송창권 위원  인정하면 더 얘기를 못 하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있었는데 그 정도만 하겠고요.

지금 제주시장 예정자 청문회 할 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에게 책무가 주어져 있는 건데 이런 데 보면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 다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만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통학로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교육청, 그러니까 지원청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떠밀리기도 하고, 또 떠안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지원청하고 시청하고 상설적인 협의기구나, 아니면 정례적인 모임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는 하고 있거든요. 도하고 교육청은 하고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교들이 많아요. 물론 이건 교육청의 문제이긴 합니다. 시청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다 보면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폐교들 굴러먹는 것만 하더라도 많아요. 신도초등학교, 창천초, 무릉초, 보성초, 영락초, 신산초, 풍천초, 하여튼 주르륵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얘기는 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안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학교의 조명 문제라든지 가로등 문제라든지 학교 근처에 있는 CCTV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살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오늘 제가 예정자님에게 너무 도덕적인 부분, 토지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료 보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큰아드님이 주택자금 구입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그때쯤일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히 2012년 12월입니다.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 자료 보시면 대출을, 그리고 참, 취업을 2014년도에 했죠? 3월 달부터. 맞죠? 그 전에는 학생 신분이었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취직하기 한 1년 조금 더 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1년…….

○김황국 위원  좀 넘었죠? 단순하게 2012년 12월에 집을 샀어요. 취직을 2014년도 3월에 했어요. 소득 없는 거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그때 당시는 없었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대출 이외에 부모님이 주기 전까지는 능력이 안 되는 거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제부터 접근합니다.

대출원장을 보면 세 번을 대출받았습니다. 2014년 2월에 8000만 원 했고요, 취직한 이후에. 그리고 2015년 4월에 2건 해서 1억 4600만 원, 전체 2억 2600만 원을 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질문했던 거예요. 아까 예정자님께서는 분명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이 집 구매자금이 세금 포함해서 3억입니다.

아드님 복권 당첨됐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당시 며느리가 은행에 근무할 때인데 며느리하고 같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대출할 방법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대출해서 시행하라. 저는 당시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축의금 등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모자란 돈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데 전혀 안 도와줄 수도 없고 해서…….

○김황국 위원  도와주는 것 좋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자료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지금 예정자님 보시기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주택구입 시점, 취직 시점, 대출 시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 자료상으로 보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그냥 시인했으면 되는데 자꾸 말씀하니까 제가 확인 먼저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책, 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말씀드리게 됐어요, 참 안타깝게.

시장 예정자님!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진짜 예정자님에 대한 관심 저도 많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입니다. 1분 내에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저를 한번 설득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오늘 전체적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제가 제 스스로를 너무 가볍게 해서 발생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언행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정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정자님, 서귀포시 비전, 전략 세운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비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 서귀포시의 모든 동네마다 갈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통합으로 이끌어 보고 싶다. 이런 통합 없이 서귀포시민의 큰 행복도를 맞추기는 어렵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과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겠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시민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통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이 서귀포시 비전은 전 시장님께서 내놓은 비전이죠?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조금은 다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정 목표가 좀 다른 것 같고 비전은 똑같은 것 같고요. 비전은 어차피 전 시장님이 쓰던 내용으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서귀포시의 부패와 관련된 각오와 대책, 이런 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설명 말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공무원 청렴도…….

○위원장 김희현  예, 청렴도와 관련된 각오, 대책. 간략간략하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2등급 받아서 올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슴 속의 청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들이 잘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의 평소 마음다짐부터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연간 우리나라 수입 과일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수입 과일 총액은 제가…….

○위원장 김희현  우리나라.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수입 과일 총액은 제가…….

○위원장 김희현  대략 한 2조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예.

○위원장 김희현  우리 제주도의 감귤유통의 문제점, 개선 방안, 가장 잘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감귤유통, 서귀포시가 제일 힘들어하고 제주시, 도내가 힘들어 하는데 유통의 문제점, 개선 방안 어떤 걸 시장으로서, 만약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2003년도 감귤 대란이 있었을 때 제주도에 감귤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제가 행정라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걸 좀 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라도 꼭 한 번 해서 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위원장 김희현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적정품질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생산은 농민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품질 내에 생산을 하게 되면 유통문제까지, 대부분이 고령농들이고 쉽지 않은 농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볼 때 유통까지 다 당신네들이 하라는 것은 나는 아니다. 그래서 유통문제는 앞으로 협동조합이 이런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일단 그 정도로 됐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두 번째는 지금 브랜드가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혼란이 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불로초 문제도 그전에는 소비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상표 관리, 브랜드 관리를 잘 못 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귀포시’ 하면 ‘야, 이 브랜드는 정말 믿고 살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물론 브랜드 관리 잘해야 되겠죠. 브랜드 관리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뻔히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질관리 잘하는 게 브랜드 관리고. 품질관리 잘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브랜드 관리를 잘해야 거기에 관련해서 소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서귀포시 생태관광마을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례1리가 생태관광마을인 것 같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웃마을인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돈 악취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사실 양돈 악취 문제 때문에 저희 동네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차마 말은 못 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양돈농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양돈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양돈농가도 중요합니다. 86농가쯤 되는데 양돈농가 중에도 아마 영세 양돈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책이 없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대책.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일정한 보조비율보다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보조비율도 좀 높여서 양돈 악취 문제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악취 절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도 더 확충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나오긴 힘들겠죠. 근본적으로 서귀포시장이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들을 도민들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서 잠깐 질의했고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농가부채 문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농가부채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전체 농가부채가 한 6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농가당. 그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소농 이런 부분이겠는데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농가부채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농민들에게 현안으로 있었던 사항인데, 이 문제는 농가 경쟁력에 도움을 드려서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동안도 해 왔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농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도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비용이 지출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도 정책자금 금리를 대폭 낮춰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김희현  농가부채는 사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지원만 해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가에 저리로 줬다고 해서 그게 생산자 향상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 몇 년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또 그에 따라서 상품의 질을 높여야 되고 적정 규모의 생산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정량 생산이라는 것은 감귤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고. 지금 FTA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향상이 최우선이다. 품질 향상으로 인한 적정량 생산 이런 것들이 농가의 생존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작정 지원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방향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회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답변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지켜봐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씩 더 채워나가는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친 후 만약에 저에게 서귀포시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차질 없이 준비를 더 해서 앞으로 염려가 없도록 열정을 다해서 각오를 쏟아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에 제 가슴에 와 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출발부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만큼, 부족한 만큼 속도를 더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를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를 향해서 부족한 만큼 빠르게 그리고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약속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활력이 넘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민선 7기 첫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많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열렸습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여러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행정시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한과 자료상의 한계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증했고,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예정자들이 행정시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를 희망하는 잠재적 대상자들에게 어떤 품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거듭되면서 나름 적합한 인재들을 걸러내고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윤경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청문회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양윤경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7일과 오늘 진행한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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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먼저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가…….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처리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도 처리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처리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동의안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먼저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정자가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노형동 타운하우스 개발과정과 농지 취득 및 운영 관련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한겨레신문사 사장 및 한국에너지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 처음으로 에너지 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3년 세계에너지 총회 한국 유치를 성공시키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건축사업 관련 전문성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주공동사업으로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의도치 않게 계약서 작성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도민 사회의 의구심을 사게 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습니다.

농지 또한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 늦어져 피치 못하게 「농지법」 위반 여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성에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으며, 제주시장 공백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주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화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정자가 3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오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의 발전을 위한 역량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4.3유족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공직에 나서는 등 책임감 부재와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을 야기하고,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으나,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한국농어민신문사 제주지사장, 명예 농림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다년간 제주농업 민생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귀포시의 주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4.3유족회장을 역임하면서 4.3 70주년 행사 추진 등 전국 이슈화 공적과 4.3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향후 지역갈등 해소와 4.3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농지 규모화를 추구한 것으로 도민 정서상 반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서귀포시장 공백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서귀포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될 경우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과의 소통정책 추진으로 지역갈등 해소 및 지역공동체 회복 노력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인바, 일부 토지 거래상의 문제, 행정 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부된 별지 및 위와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강충룡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한 유인물과 함께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의원 보좌 정책자문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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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충룡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송창권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출석서귀포시장예정자

양윤경

○출석증인

강시화

○기록

나명숙   강미영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