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86회 폐회중-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제386회 폐회중-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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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8월 14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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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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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면

3.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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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2분 개의)

○전문위원 김인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강민숙 의원님, 강성균 의원님, 고용호 의원님, 김장영 의원님, 문경운 의원님, 오영희 의원님, 홍명환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강성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가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성균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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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53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성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장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성균  다른 분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강민숙 위원님이 추천을 하셨고 동의와 재청을 하셨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달리 이의 없습니까?

○김장영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성균  그러면 더 이상 위원장 추천에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또 도덕성과 책임성, 특히 준법의식 등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제주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검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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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00분)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달리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장영 위원님으로부터 오영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희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희 위원님이 간략히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무부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꼼꼼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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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17시 02분)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8월 13일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8월 10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항목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진행순서는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에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나누어 드린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 부서별 협조사항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되는 행정사항으로써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인사청문 실시를 지원할 정책연구위원은 위원님이 속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이력서이고 8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9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2차 회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논의한 일정에 따라 오는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이고, 11쪽은 조례에 규정된 공직 후보자 선서문입니다.

다음 12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입니다.

편의상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였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는 인사청문을 요청한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목록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추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해당인 농약 사용 내역서, 최근 5년간. 농약 사용 내역서가 나오면 본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근 3년간 합시다. 3년간 본인의 농약사용내역서. 해당 농협의 것 해서.

○위원장 강성균  본인. 본인이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내역서.

○고용호 위원  본인이 해야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아들이 하든가 뭐.

○위원장 강성균  농약은 다른 사람은 못 구입하는가? 내 농경지에 있으면…….

○고용호 위원  본인이 구입해야죠, 본인 명의로.

그다음에 경영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농기계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제출하라고 하고요.

○홍명환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

○고용호 위원  그렇죠. 여부하고 조합원 가입한 사실 여부하고.

○위원장 강성균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지난 3년간 농약 구매 내용.

○고용호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 농협 조합원에 가입이 돼 있는지, 그다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강성균  조합원에 등록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고용호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가도.

○위원장 강성균  두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경영체, 세 가지. 세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저는 별도로 문서로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요구서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균  추후에라도.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며칠 전까지 가능하죠? 항시? 당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김인성  현장에서는 자료 요구가 가능한데 그 전에…….

○주무관 이영미  서면질의 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5일 전까지는…….

○위원장 강성균  서면질의는 5일 전까지.

위원님들…….

○전문위원 김인성  담당 정책연구위원들이, 지원하는 담당 정책연구위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주문하시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면질의는 5일 전까지 하신다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추가하실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회의는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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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균   강민숙   고용호

김장영   오영희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