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01회 폐회중-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4차)

(제401회 폐회중-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4차)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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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월 26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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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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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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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년 6개월여 간의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물인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구성되어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12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1회, 강연회 2회를 개최하였고, 비대면 소비 플랫폼 구축,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정책 제안과 추석 및 설 관련 민생 경제 재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행사 관계자, 택배 노동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소상공인 등 도민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정되었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위원님들이 본래 속해 있던 상임위원회에서 특위 활동을 통해 발굴한 정책과제의 실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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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강성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특별위원회 주요성과 및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특별 성명 채택,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포스트코로나대응 현안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조례 제·개정 실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등 총 1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8쪽까지 토론회 개최 실적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타이틀 아래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 임업인의 생존전략 등 총 11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22쪽까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실적입니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위한 국회와의 정책 협조, 문화관광행사연합회 및 택배노동자와의 간담회 개최, 추석 및 설 관련 민생경제 재건 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시의성 있게 대응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의 특별위원회로 출범하여 민생 현장 의견 청취, 조례 제·개정,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등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제도 개선을 위한 12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제정책협의회 상설화, 소상공인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세제 감면,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 골프장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실제 도정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생산계약 체결 농가, 예술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노동자, 대학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에 대해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소상공인 부담 경담을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 제안, 민생경제 재건 특단 대책 마련 촉구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시적인 현안 대응을 통해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관철시켰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JDC와 식품 기부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총 1만 5114㎏의 쌀을 모금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5쪽부터 27쪽까지 제안사항입니다.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와 공존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코로나 정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정책 대안 발굴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는 기존의 생활양식과 인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뉴노멀 시대를 도래시켰습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 대안 발굴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민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여 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고은실 부위원장님, 박호형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민 여러분, 정말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특위가 1년 6개월여 전부터 요구한 식당, 카페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배달앱 설치를 비롯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도정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세워서 더 두텁고 촘촘한 민생 재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도정이 적극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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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민   고은실   박호형

오대익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기록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