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위 제5차)

(제40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위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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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3월 22일(화)

장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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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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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장 제안)	2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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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1일에 구성하여 약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남북 교류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또 제주형 남북 교류 및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 발굴,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등 향후 남북 교류 협력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활동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과 대통령 선거 및 각종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적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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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강민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다음 순서로,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구성 및 활동 계획, 6쪽부터 19쪽까지 회의 개최 등의 주요 활동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 8개월간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의회에서의 선제적인 대응 활동을 해 왔습니다.

둘째, 미래 제주형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제주형 남북 교류 2.0, 제주 미래 세대의 통일·평화 의식 함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업을 발굴·제안하였습니다.

셋째,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의 업무 협약, 도내 9개 민간단체와의 공동 간담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도민 참여형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및 도민의 통일 역량 제고를 위해 각종 워크숍, 세미나 개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통일 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준비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5쪽부터 26쪽까지 향후 과제입니다.

제주의 남북 교류 협력 기반과 역량의 재강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형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선정과 실행력 강화, 연중 상시적인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재정적·입법적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민숙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 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대선을 위해서 각자 개인 자리에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요, 결과에 모두 축복도 해 주시고 승복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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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고은실   김경미

김대진   박원철   양병우

이경용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기록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