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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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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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6일(금)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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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과 기타 의정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의회에 둔 사무기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훈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여 일간 계속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전개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 시 공석이었던 농수축경제전문위원과 민원홍보담당관이 충원되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더욱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각오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좌임철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강문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윤자 총무담당관입니다.

변덕승 의사담당관입니다.

고인자 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6급, 7급 전보 내지는 순환, 얼마 정도 근무하다가 가는지 최근 3년 동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15부 정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고 오늘 주요 보고내용도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 놓았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 제주도의회가 의회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전국공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전국공모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그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전국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꼭 따라야 하는가요?

○사무처장 오정훈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지역 제한을 하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전국공모를 하는 이유가 임용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되는데…….

○강성균 위원  제가 볼 때 안 그런 시도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점, 장점 말씀하시는데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이미 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못 하고 잘한다 그게 아니고 제주도의회는 특히 제주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도의회가 전국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들이 한다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가도 그렇고 또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른 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어쨌든 제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려두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참고로 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실 육지 대도시나 이런 데는 인력풀이, 인력인재나 쓸 수 있는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성균 위원  처장님, 그 말씀 더 이상 하지 말아. 제주에 인력 없다는 얘기를, 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변화되는 사회나 이런 것을…….

○강성균 위원  여기는 서울특별시의회하고는 다르거든, 제주도의회는. 처장님이 인력풀 말씀하시는데 매 맞으려고 말씀하시는……. 제주도에 인력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사무처장 오정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다른 분들하고 논의하면서…….

○강성균 위원  제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려두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어느 분이 또 말씀하실 텐데,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감사니까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 사무관 공급합시다. 공무조직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 이런 행정조직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일도 안 되고. 매번 실무자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처장님, 2019년 남았으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전문위원실에 4급 전문위원님 말고는 행정요원들은 6급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사이에 정책자문위원들이 5급 상당의 직위를 갖고…….

○강성균 위원  정책자문위원님은 직렬이 다르잖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6급 직원이 한 사람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의회 내에서도 승진을 시킵서게.

○사무처장 오정훈  결원이 돼서 우선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충원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운영이기 때문에 더 논의하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성균 위원  행정조직에 여러 가지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조직은 효율입니다.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의회 내에서 승진 좀 시킵서.

○사무처장 오정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제기도 했었는데…….

○강성균 위원  그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어느 의원님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그것은 그 의원님이 모르시는 거라고. 뭐 때문에 계층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처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결정권자가 알아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아주 소소한 문제. 청사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쑥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직원들 사진을 다 갖다 주시든가. 틀림없이 우리 직원인데 멀뚱히 쳐다보면서 마주치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워요. 저희들이 직원 전체를 다 아는 거보다 직원들이 의원님들 아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아는 척은 하고 지나다닙시다. 의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돌아서서 죽겠어요, 정말로.

○사무처장 오정훈  와서 두 달인데 보니까 10대에서 11대로 오면서 바뀐 의원님도 계신데 사실 정책자문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소관 의원님이 아니면 가서 인사를 안 드리면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여러 번 저한테 얘기해서 저희들이 11월 달부터는 의회 내에서 서로 보면서 웃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처장님, 그 대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지나가면 직원이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인사는 건네고…….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이 양반 전혀 모르는 경기도에서 오신 분일 것도 같고 그러다가 얘기했는데 전혀 멀뚱멀뚱해 버리면 웃기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순서가,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대익 위원  하라고 할 때 하시지 않고.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정민구 위원을 향해) 하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다음 회의가 있어서.

○오대익 위원  일찍 하지 않고.

○강시백 위원  일찍이 아니고…….

○오대익 위원  대답하지 말고 빨리 합시다.

○강시백 위원  아침 좋은 얘기하는데, 스마일 운동 좀 합시다.

강성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얼굴이 시커멓고 남들 보기에 안 좋아서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오면 웃음소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의회 웃는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지적사항인데요. 의원부속실 직원휴가 시 전문위원실 직원이 대신해서 근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요구하니까 대체인력을 보충해서, 연·병가 휴가 시 전문위원실 직원 ― 집행부 공무원 아닙니까? ― 이분들이 대신 근무해 줘서 보충해 줬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위원실을 도와줍시다 했는데 보니까 결과처리가 6개월 이상 연·병가 시만 했어요. 사실 저도 그것을 느껴보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일반 의원실에서는 전문위원실의 도움도 못 받아서 옆에 있는 직원이 같이 두 의원을 맡아서 해 줍니다. 이 부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데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주다가 공무상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연가 아니면 병가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 개인적인 인권 차원도 그렇고 의원님들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대우도 그렇고,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꼭 6개월로 한정해서 대체인력을 보충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제가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검토’ 자가 붙어 가면 불안해서, 몇 % 검토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제 입장에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실 직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무직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교육이랄까요 업무교육이랄까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공식적인 활동은 못 되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 공무직들에 대한 교육을…….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지나고, 또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 또는 1년에 한 번, 또는 몇 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서비스교육 또는 업무교육을 해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다. 또 본인들도 분명한 업무분량이나 한계를 알아서 우리 의원님들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특별한 주문을 해 봅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필요도 하고, 특히 최근에 보면 민간인들도 자주 방문하는데 의원님실 보안까지도 겸해서 여러 가지 고칠 것들은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제 질의는 의원부속실 연·병가 휴가 시 대체인력 보충해서 3일 연가 낼 때도, 3일 이상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부속실 직원님들 서비스교육 또는 업무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의정지원 활동이, 어쨌든 특장차라든지 높낮이 책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느껴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당선되자마자 공고를 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지 않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지금 개정된 것은 없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한테 이러이런 의견을 여쭙고 가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느껴지지 않아서 의원 개인적으로 발의해야 될 건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마는 아직 얘기가 없어서…….

○사무처장 오정훈  준비되고 있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점검을 해 봐 주시고.

이번에 임금 때문에 저희 3명의 의원이 난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보완을 미리 해서, 서울 같은 데는 8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으로 채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례에 담을 건지 아니면 공무원 신분으로 줄 건지 시간선택제로 줄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솔직히 지금은 월급제로 전환이 됐지만 이분들은 밤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 유니버설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BF인증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김경미 의원 방에 휠체어 밀고 문 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손 말리는 거 그것을 대체하면서 김경미 의원처럼 아니면 요즘에는 장애인분들도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화장지 높이를 한번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손 씻고…….

○고은실 위원  예, 나올 때 손 닦을 때 보면 티슈가 뽑는 거 넣는 거 높이가 길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휠체어 장애인분들한테는 손 닦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장애인화장실 있는 칸만이라도 일단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화장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김경미 의원님한테는 되게 죄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셨습니까? 전동휠체어를 화장실 입구까지 타고 가서 그다음에 걸어서,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목발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우리 의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밖에 가서 해 달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 내에 여성휴게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모유수유실이 있다가 없어졌죠? 이것은 의회 공간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의회 공간이 사실 직제도 불어나고 또 의회사무처 직원 숫자가 지역세로는 제일 적지만 3위입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서 사무처 직원 숫자는 3위여서 면적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미 행안부에 총무담당관님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의장님이 행안부 장관 직접 만나서 전달해서,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시행령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의회는 몇 ㎡.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것을 성취하게 되면 400평에서 500평 정도는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 같이, 지금 전문위원실, 회의실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사무실도 다 비좁고, 아까 운영위원장님 방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30년 이상 된 건물에 하다 보니까, 아까 모유수유실부터……. 여직원휴게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예결위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주차장과 같이 전부 포함해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허리라도 좀 펼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늘 앉아 있으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밤새워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회 내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은 다리 펴고 앉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급하게 옷 갈아입으려고 해도 그럴 장소조차 없어서 여성휴게실은 빨리 필요하지 않나.

○사무처장 오정훈  저희들 면적 하면서 총무담당관하고 제가 이것을 꼭 해결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그리고 아까 직원보수와 그다음에 8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장단점이 있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찾아서 할 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조례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간단하게, 4.3특위가 구성됐습니다. 보좌할 인력을 뽑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4.3특위하고 분권특위 이렇게 운영하다가 한 분이 그만뒀는데 이 부분은 4.3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을 서포트할 건지 논의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10대 늘리려고 굳이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야 돼요?

○사무처장 오정훈  그 취지는 10대 늘리려는 취지보다는 도는 이미 유료화를 시켜서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보면서 하는데 우리 의회는 같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놓다 보니까 회기 때 같은 때는 의원님들 차 세울 데도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더라고요.

○사무처장 오정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 하는 부분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되 아까 기계식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도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의회 의원회관 뒤쪽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면 2개를 활용했을 때 8대, 9대, 16대까지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견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한번 해 보고 이게 좋으면 현재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시에 일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대가 아니고 16대를 만듭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몇 층 되죠?

○사무처장 오정훈  9m, 8m 이렇게 되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면 3층까지 올라가겠네요?

○사무처장 오정훈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면 사실은 지하주차장을 할 때도 이제는 복층으로 하지 않고 기계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은 떨어질 위험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이번에 해 보자.

○정민구 위원  그쪽에 사무실 쓰는 의원님들이 아주 불편하시겠네요?

○사무처장 오정훈  관용차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이냐 하면 교육청 뒤편으로 오다 보면 소방본부하고 사무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2개 면에 들어가면 키울 수 있는 공간들이,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정민구 위원  의회 주차면이 아니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산지천 광장 제일은행 뒤에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은행 뒤에 보면 기계식으로 된 공영주차장 있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최근에 나온 게…….

○정민구 위원  또 다른 겁니까, 시스템이?

○사무처장 오정훈  예. 기계식주차장이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건물식으로 갔을 때 지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있는 노면 위에 하면 로터리식으로 돌아가는데 실지 가서 해 봤습니다. 버튼 누르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민구 위원  사람 필요 없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딱 가서 손대면 모니터가 뜹니다. 그러면 자기 차 번호만 누르면 쭉 돌아와서 내려줍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16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무처장 오정훈  그것으로 전체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주차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청사면적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그것을 할 때 전반적으로 해서 충분한 그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인데, 초선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 아까 강성균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좌임철 전문위원님, 언제 의회에 입사하셨죠? 오태현 실장님은 제가 얼굴을 뵀어요, 사무실에서. 개방형으로 오시면 소관 상임위만 인사하지 말고 의원실 전체를 한번 다니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행자위 소속이라고 행자위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예?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시정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인사를 좀 다녀 주시고요.

그리고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변덕승  예.

○정민구 위원  담당관님은 인사를 아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다른 초선의원님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것같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저는. 저도 아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의사담당관 변덕승  제 생각에는 안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목 짧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장내 웃음)

제가 선거운동 할 때 초반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한다고. 저와 비슷하십니다.

○이경용 위원  허리 인사를 해야지 목 인사를 하니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사담당관 변덕승  앞으로 폴더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의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붉히는 거 없게, 제가 초선의원님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있었지만 인사했는데, 다 해서 보니까 열흘 걸리던데 ― 의원님들 계시고 안 계시고 해서 ― 제일 마지막에 박원철 위원장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미흡한 게 정책자문위원님들도 소관 상임위 말고는 업무적으로 한번 접하지 않으면 모르고, 또 다른 전문위원실, 사무처 다른 직원들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운영위원장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요. 정·현원. 정원·현원 현황.

아까 총무담당관님이 간담회석에서 설명은 했지만 이 감사장은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13명이 결원이네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오대익 위원  왜 결원됐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여기에 보시면 6급 8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번에 상반기 직제 개편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 6급 1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보충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도 결원율이 너무 많아서 계속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충원이 되면 보충이 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언제쯤 될 거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1월 인사할 때.

○오대익 위원  내년 1월까지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것은 우리가 증원이 된 것에서…….

○오대익 위원  도의회가 이 정도 결원되면요, 의회 정원이 이렇게 결원될 정도면, 저의 느낌은 행정시야 오죽하리. 그보다 더, 직속기관은 얼마나 결원되었을까 이거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건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참을성이 좋아서 참는다고 하고, 의회가, 도의회의 결원이 13명 정도 될 정도면 작은 부서, 저 직속기관, 말단 기관은 얼마나 정·현원이 결원되어서 그 업무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 쪽으로 하여금 빨리, 정원이 있는데 빨리 결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사무처장 오정훈  지금은 개편해서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노력해서 빨리 충원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두 번째는요. 7월 조직 개편안이 됐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권 독립,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잘되어서 상당히, 매우, 1명씩 또 증원까지 되고 매우 고무적인데, 사무처장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었어요?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었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인사위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의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사무처장 오정훈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사관리기준이 마련되었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인사관리기준에, 지금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 왔을 때, 왔다 갔다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근무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전체 공무원 조직의 진급 순환 시기나 이런 것들과 또 연동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의회 내에서는 전문성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 한 2년이나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특별 직급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든 저희들 나름대로의 인사기준안을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의회는 도청, 집행부 기관하고는 다른 기관이에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료 조직하고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 오는 공무원들은 특별한 어떤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뽑아 와야 된다 말이죠. 그러려면 인사기준이 마련되어야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오대익 위원  좀 높은 인사기준. 의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사전에 연수도 좀 받고 지방의회에 관한 석사 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야 오게 된다 하는, 그랬을 때 의회에 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나갈 때는 다 승진해서 좋은 자리로 가고, 이렇게 해야 의회에 오려고 하지, 지금처럼 의회에 안 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사무처장 오정훈  의회에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경쟁률 높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오려고 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사무처장 오정훈  다만, 진짜 필요한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할 때에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가 집행부 공무원에게 물어 봤어요. 의회에 오고 싶어 하느냐, 안 오고 싶어 하느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의회에 오는 사람 세 가지 유형. 1. 무슨 형, 2. 무슨 형, 3. 무슨 형. 여기서 말 못 합니다.

(장내 웃음)

○사무처장 오정훈  하여튼 올 때에 어떤 직원이 뭐하게 되면 추천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추천 받아도 잘 검증을 하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논의하면서…….

○오대익 위원  조금 인사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사무처장 오정훈  엄격하게 선발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주요업무보고 117쪽, 의정활동 홍보 광고 실적입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도 이제 오시게 되니까, 정말 모든 기관이 홍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117쪽 보니까 대단하네요, 우리도. 광고 뭐 그런…….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 없어. 몇 회, 몇 회, 몇 회만 나열돼 있지 과연 이 횟수가 얼마나 효과 있느냐? 조사된 거 있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오태현 담당관님 오셔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익 위원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효과도 분석하고 기법도, 또 의원님들도 홍보에 역할을 부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빨리 직속으로 조사해 봤어요. 직속 조사 해 봤어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때 얼마나 홍보한지 알아요? 나도 텔레비전 틀면 도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빵빵빵 했어. 얼마나 많은 방송 시스템으로 홍보를 했어요! 몇 건 들어온지 아세요? 교육행정 1건, 도정 4건, 합쳐서 5건.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효과 분석해서 이거 아무리 해도 헛구호에 그친다 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좋은 의견 주시면 우리가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하면서 여러분 의견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육행정 1건, 도정질문 4건. 그런데 활용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원들이 그거 받아보니까 별로. 그런데 다다익선, 많이 나오면 분명히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번 행감! 행감에 계속 노래 불렀어.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행감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십시오. 주십시오.” 홍보 그렇게 했어요. 몇 건 들어온지 아세요? 두 건. 한 건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건. 한 건만 약간 쓸모 있는 건, 이렇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홍보만 해서 돈만 던져버리는 겁니까? 효과 분석해서 안 되는 효과는 버리고 좋은 효과를 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홍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이 왔으니까 기대가 대단하다.

오태현 담당관님,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앞으로 각오를 도민들 앞에 한번 밝혀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오늘로 출근 5일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늘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28년 동안 언론 생활을 밑천 삼아서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홍보 활동은 물론이고 쏟아지는 민원을 제대로 촘촘히 처리해서 양방향 소통을 하는 데 가교 역할에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왈가왈부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민원홍보담당관 공모제가 전국에서 최고의 성공 사례로 자리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대단하십시다. 바로 저런 각오가, 우리가 듣고 싶고 도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각오를 말씀해서 대단……. 제가 종친이라서가 아니라.

(장내 웃음)

진짜 저 각오는 대단한 각오인데, 문제는 제가 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 홍보는 백점일 것이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우리가 알거든요. 내가 조그마한 새끼 장학사 할 때, 도교육청 장학사로 왔을 때, 그때부터 정말 날렵한 기자로 제가 만났거든요.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민원’이 있어. 민원! 민원에 약간의, 보통 기자 출신들은 민원에 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기자가 조금 강력하게 비판적인 것을 많이 하거든요. 민원은 그게 아니거든. 100% 고객만족. 고객만족으로 안 되고 고객감동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잘하실 건데, 민원에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 문제.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도청 ― 물론 다른 기관 비교하면 그렇지만 ― 같은 경우는 6급 이하 전보 기준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우리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부서 이동하는 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옮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직원들은 소통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사무운영 직렬은 장기간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또 어떤 직렬들은 최근에 오는 현상들이 사무관에서 서기관 올라가는 것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하위직들도 우리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근무 기간에 제한 없이 일단 승진…….

○김황국 위원  저는 승진에 관련해서는 예외라고 보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회사무처 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각 전문위원실에 행정직 직원들이 부서 이동을 할 때 판단은 의장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의견 수렴은 좀 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부서 이동을 할 때 직원들 의견도 듣지만 어떤 때는…….

○김황국 위원  아니,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의원님들 의견,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와서…….

○김황국 위원  왜 안 듣는데요?

○사무처장 오정훈  2개월 되었는데 그것을 다 듣다 보면…….

○김황국 위원  아니, 물어볼게요. 전문위원실 행정직 자문위원들, 물론 인사권한은 의장님께 있습니다. 생활, 누구하고 하는데요? 사무처 직원들하고 하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보에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사실 피해 보는 것은 다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적어도 그 전문위원실의 의원들에게 의견 개진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매일 보는 얼굴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실 6급 이하 직원 배치할 때 성평등 같은 거 고려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그래서 아까 제일……. 지금 오대익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한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입을 받을 때부터 그것이 되어야만 아까 게 됩니다.

그래서 받을 때, 사실 어떤 때는 금방 진급할 사람 와 가지고, 오니까 또 어디, 위원장님한테 ᄀᆞᆯ아서 빨리 진급행 가 불고 하면 그런 때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 받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있는 직원 분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근무 기간이나 승진 연한 남은 것을 감안해서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새롭게 조직도 확대되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인사를 할 때 전문위원실의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면 6급이 3명인데요. 전부 여자분이에요. 저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남자 의원들은요, 여자……. 물론 제가 성적인 비하는 아닙니다. 여성분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게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6급 3명이면 그중에 1명 정도는 남자가 왔으면 저는 좋겠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입하는 직원 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그래서 사전 단계부터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10대 의회 때 교육전문위원실 인사 구조를 봤는데, 교육청 5급 사무관이 전문위원 밑에 있거든요. 제가 어떤 질의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일반 전문위원실, 5급 직급 상향에 관련해서는 지사 권한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5급을 하려고 하면 조직개편 할 때에 그 숫자만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면 도 전체적으로 5급 숫자를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황국 위원  그런데 원 지사님께서 의회의 조직 권한은 의회에 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라도, 솔직히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있었을 때 보면―다른 상임위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다른 전문위원실도, 이 부분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의원님들 생각도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내년 조직개편 할 때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어떻든 여기 정민구 행자위원님 계신데 그 조직 개편할 때,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 일곱 명 확대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 협조를 얻으면서라도, 또 의원님들 의견들도 잘 듣고 해서 통일된 안을 갖고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회사무처에 좀 고마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하 체력단련실에 가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동안 참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서에 내년도에 운동복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며칠 전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만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밤에 운동을 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러닝머신이 4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황국 위원  3대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운동하고 있었고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그나마 조금이지만 운동복 구입해 주고 여러 가지 관심 가져 준 덕분에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보니까 내년부터는 트레이너도 채용 계획이 있는데, 사실 의회가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내지는 의원님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서 이용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이용하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 잘되어 있는데, 남자 샤워실에 적어도 탈수기 정도라도 넣어 주셔야, 지금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거함에 넣으면 되지만 양말 같은 것은 본인이 빨고 널어야 되거든요. 여자 샤워실에는 보면 아시다시피 세탁기 있어요. 드럼세탁기 있는데, 제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소리는 들었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잘못 들어갔다가……. 그래서 적어도 남자 탈의실에도, 남자 샤워실에도 세탁이야 저희가 손빨래하지만 양말 같은 것은 빨아서 널 수 있도록 탈수기 정도만이라도 비치해 주시고.

또 최근에 보니까 바디샤워도 구입했던데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비누로 했었거든요.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도 10대 의회 때는 몇 번 보이시더만 최근에는 안 간 게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안 간 거 같은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비치됨으로 인해서 체력단련실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과 조금 더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의원님들이든 직원들이든 옷 필요 없이 내려가면 옷 입어서 바로 운동했다가 다시 거기 놓고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하며, 또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선·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잘 활용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성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집행부의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불량 서류 제출이라든가 서류 미비, 누락,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은 6급 공무원들이라든가 자문위원들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5급 사무관 체제는 정말 필요하다. 의회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 할 수 있어야지, 4급 전문위원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전문위원실인데 전문위원실 위주로 의회가 흘러가야지 다른 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5급 사무관 보장 체제를 빨리 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걸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어차피 다음 조직 개편을 1월 달에 아마 저쪽에서 준비할 건데, 그거 할 때에 같이 크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일단 6급 한 사람씩은 했지만 체계 자체가 되어 있어서 6급은 빨리 보충하는 것으로 하지만 5급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일곱 자리…….

○이경용 위원  5급을 안 넣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 조직이 의회의 조직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다만, 저쪽에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꺼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배치해 간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정민구 위원님 협조를 많이 구해서…….

○이경용 위원  문광위부터 먼저 해 주세요. 문광위부터 먼저 해 주시고.

○사무처장 오정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절차,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실이라는 건 의원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총무담당관은 의회의 제반 업무를,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의원 보좌를 하는 거고 총무담당관실은 의회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총무담당관실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 활동 보장 쪽으로 업무를 해 줘야 되고 총무담당관실은 나머지를 해 줘야 돼요. 자기네가 해야 될 것을 자꾸 전문위원실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원명칭이라는 게 뭐냐 하면, 후원하게 되면 제주도의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경용 위원  그것을 유사 성격에 따라서 상임위로 배정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무처장 오정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이게 2016년 11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제정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신청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문화 관련 단체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문서를 이송하고……. 그렇지 않아도 의원 보좌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건가요?

○사무처장 오정훈  아마 그것은 아닐 거고, 후원명칭도 이제는 신중해야 될 게 나중에 민사나 형사에 휘말릴 때가 있어서, 그런 예가 예전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더욱더 도의회에 있는 총무담당관실이 이걸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문광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면 안 된다. 사실 신청한 민간단체를 상임위에서 다 관할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규정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원상회복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게 우리 문광위만 아니라 상임위별로 다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무처장 오정훈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안하신 거.

○이경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광위 직원 중에 이번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승진이 되었어요. 승진이 되었는데, 아주 축하할 일인데, 저하고 같이 있으면 다 승진됩니다.

(웃음)

승진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걸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철은 1월 달에 되어야 되는 거고. 당장 필요한 예산 심사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승진하게 되면 문광위의 구미에 맞는, 문광위의 업무를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도청으로 보내게 되면 도청에서 우리에 맞는 사람을 보내줘야지, 자체 승진은 좀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무처장 오정훈  발탁돼서 저쪽으로 아주 잘돼서 간 것이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비게 되는데, 지금 당장 집행기관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까 오대익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쪽도 지금 결원이 많이 돼서 1월까지는 충원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운영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될 때까지 선조치한 다음에 1월 달에 데려올 때에는 아까 그런 부분…….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저희는 1월 달까지 계속…….

○사무처장 오정훈  아니, 그 사이에 내부에서라도 충원하는 방법을 해 놓고 1월 달 인사할 때는 아까…….

○이경용 위원  내부에서 충원할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 빼고 논의하지 마시고요. 제가 심사해서, 의원들 다 모아놓고…….

○사무처장 오정훈  아니, 지금……. 하여튼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거 좀 잘해 주십시오. 같은 뭐끼리. 아까 종친 얘기 나왔는데, 종친 얘긴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학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얘기 중에 제일 빈도가 많은 것이 전문위원실 5급.

○사무처장 오정훈  그다음에 인사규칙.

○오대익 위원  그렇죠. 이경용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또 강성균 위원님까지 했는데. 제가 하나 사례입니다.

9대 때 와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5급이 없었어요. 서기관 다음에 다 6급으로 좍 있었는데, 내가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5급 왔는데,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도의회에서는 한 급 상위권자에게 말할 수 있거든요. 6급이 사무관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가 상위. 그런데 6급이 과장한테 전화해서 “빨리 보내 주세요.” 이거 못 해요. 과장한테 하려면 서기관이 해야 됩니다. 서기관, 자기 밑에……. “같은 동급인데.”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5급이 와야 5급이 전 과장에게 “이거 의회 의원님들 요구사항입니다.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이죠. 의회에서는 한 급 밑에가 한 급 상위에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6급이 과장을 상대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5급은……. 교육위에 5급 온 후에 얼마나 행정이 빨리 됐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른 상임위에 5급이 와야 된다. 이거 우리 사례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이거 하십시오. 한 명 더 안 주면 6급 한 명 줄이고 5급 대체해도 5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학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인데요. 전체적으로 장소가 협소한 것은 다 아는 건데, 또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봐야 되고 또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긴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교육전문위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현재 여건 속에서라도 일부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의회 면적은 아주 엄격하게 시행령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부분을 다들 지키려고 하는데 증가가 되려면 도민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더 주고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큰 도시의 의회는 그 면적을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면적을 그렇게 상향시키는 것은 시기가 어떻게 되든 꼭 해야 될 문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 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건지, 사실 너무 좁아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 김경학  다른 데도 다 좁습니다마는 특히나 교육전문위원실이 애로가 제일 많은 거 같더라고요.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54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들 느끼실 거지만 거의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성 있게 우리가 뭐……. 처음에 교류사업 할 때의 취지,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긴 시간 말씀은 안 드리고, 한 번 협약을 맺거나 교류를 시작한 데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에 관련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43명 의원님이 계시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도민들께서는 오해도 할 수 있지만 결코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민원홍보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홍보도 강화해서, 또 제주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경학  관광시장의 다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지금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체결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보면 해당 의장님이 계실 때는 활발하게 하다가 의장님이 바뀌면 그쪽은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지역의 이슈나 집중되는 분야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성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교류를 더 자주 하고 새롭게 개척도…….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유럽 쪽에도 이탈리아의 베니스 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중국에는 우리와 같은 섬 기능을 하는 하이난 성, 오키나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등에 교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도 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데도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의 참석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류가 되어 있으면 연수를 갈 때 그런 데도 활용하고 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비쳤는데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성은 없고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은 예산 확보하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들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최초 2년 계약하고 5년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5년 추가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현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정부보다 앞서서 했는데 서울시 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취약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데, 아까 5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나오면…….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되, 다만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사람은 확대가 되고, 그것을 빙자해서 연장수단으로 하는 부분은 차단을 하고. 그런데 연장되면 가급적 예외되는 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기로 우리도 임기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사전 티타임 때도 얘기했지만 각 전문위원실의 자문위원들 평가에 있어서 지금은 전문위원실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확대되려고 하면 전 의원님들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무처장 오정훈  솔직히 얘기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보면, 지금 정책자문위원 스물한 분이 계신데 언젠가는 이게 확대될 수도 있는데, 현재 평가방식은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해당 전문위원님이 하고, 예전에는 사무처장 평가도 비중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없어졌고 한데, 사실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인정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오정훈  그러다 보면, 오는 것을 보면 어떤 데는 전부 다 ‘수’가 되어서 오는데 차별성은 두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오래된 사람 순으로 일률적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아까 사전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하면서, 평가는 다양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다음에 논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독단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김황국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되 평가만큼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까지 같이 병행해서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오히려 또 다른 불합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지침하고 병행해서 평가제도가 반드시 바뀔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공감합니다. 어차피 조직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11월 1일 11시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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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균   강시백  고은실

김경학   김황국  오대익

이경용   정민구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정훈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교육전문위원   강문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윤자

의사담당관   변덕승

입법담당관   고인자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기록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