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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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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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4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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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공직자 비리 근절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도정 운영에 근간이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 공직자가 도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긴장감 속에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신념으로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양석완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양석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부서에 대해서 자료 먼저 요구하시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총무과에, 2018년도 7월 달부터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분들의 직급, 부서, 명단, 대표 경력 등을 제출해 주시고.

추진단에, 2018년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선진 지방분권 국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참석자 명단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3차 발전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마무리됐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계획 수립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계획할 때 초안 같은 게 없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초안 나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강철남 위원님, 홍보정책자문위원 말씀하신 겁니까?

○강철남 위원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갈음하면 되겠고. 개방형직위는 정민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됐고. 총무과에서, 2017년 행감 지적 사항에 보면 정책보좌관 채용 관련 2017년 행안부 문서와 2018년 법제처 유권해석 문서가 온 것으로 보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인지 공보관실이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 현황, 설립 연원일, 대표자, 직원 등 현황이 파악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에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현황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공보관실에, 2017년도, ’18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품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특별법상 권한 이양된 것 중 미활용된 819건에 대한 내용을 전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에, 징계 건에 대한 내용, 징계별로, 해임이라든가 이런 징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비정규직 정규화 내용과 특별 승진대상자 승진이 있었다면 특별 승진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 가지고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석완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에도 여전히 연간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는 한편 언론 보도 등 이슈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 행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과 감사를 도입하여 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 실태, 말 산업 육성 산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컨설팅 감사와 일상 감사 실시를 통해 사전 예방 감사에도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공익 제보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민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헌법 개정과 감사원의 위상 변동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진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감사위원회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고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도민 사회의 공정과 청렴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삼 사무국장입니다.

강문수 감사과장입니다.

문응식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직 사회 혁신을 통해서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제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공보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팀장 및 그 외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영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데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가감 없는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단 직원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성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다른 시도와 달리 자율성 제고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행복도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주에 관련된 과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제는 도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으로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두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정열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올해 교육 목표인 새로운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민과 공무원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소중히 여겨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즉각적으로 업무에 반영,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홍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송윤심 사회교육과장은 해외로 국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홍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밋섬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 언론 보도 등 이슈 사항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재밋섬 관련해서 조례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올해 초에 했었고. 그런데 한 기관에 두 번 감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시 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한 기관에 두 번이 아니고 하나는 정기 감사로서 재무 감사였고, 그다음에 재무 감사에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돌출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추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 계획이 연초에 설정되어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재무 감사 실시 계획을 올해 초에 다 공개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재밋섬 관련 매매 계약 관계를 저희가 감사 들어가기, 그러니까 들어가는 날 아마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담당 기관에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살펴보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18일 날 감사를 실시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첫날에, 감사를 들어가는 날 계약을 체결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5일 진행됐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다시 자세히, 어쨌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살펴보게 됐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미 이슈화된 것은, 물론 1원짜리 계약금 매매 체결을 했어요, 6월 18일 날. 부동산 매매 계약을 계약금 1원을 갖고 문화예술재단과 했는데, 이미 언론에 이슈화된 것은 문화예술계 주민 설명회가 있어서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이미 5월 달,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계획은 2018년 2월 1일부터 문화예술재단 건물 매각 및 기본재산 활용한 건물 매입 리뉴얼도 나오고, 그다음에 2월 26일 날 문화예술 플랫폼 공간 조성키로 의결까지 했어요, 이미 문화예술재단에. 그다음에 2018년 3월 14일 날 도지사에게 보고까지 되었습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 후 문화예술 플랫폼 공간 조성 계획.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그 이후에 감정 평가까지 다 했어요. 2018년 4월 매입 대상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도 시행하고, 4월에 평가가 완료됐고, 감정 평가 평균 가격이 110억 정도로 이미 얘기가 됐고. 2018년 5월 10일 날 이사 간담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15일 날 문화예술계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5월 17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재밋섬 건물 매입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이 돼요. 그렇게 하고 6월 14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이미 다 검토가 되어서 진행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올해 계획된 감사를 실시해서 6월 18일 날 가니까 답변을 안 한다, 제대로 자료 요구도 안 하고. 이게 저는 무슨 말이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셀프 감사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도지사가 임명한 조직, 그다음에 도지사가 임명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 독립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감사위원회가 독립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토론회도 가고,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감사위원장님도 얘기해 왔던 것이고. 사실 지사님도 이미 3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 독립 부분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회 독립이라고 할 때 독립이라는 의미는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감사위원회 독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즉 셀프 감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독립이 아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이 감사를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OECD 34개국 중에서, 예를 들면 좁히더라도. 우리나라뿐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셀프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자체 감사를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

○홍명환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자치 감사입니다. 자치 감사. 그 자치 감사라는 말 속에는 자체 감사,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체 감사와 그다음에 외부 감사, 중앙 감사를 저희가 대신 하는…….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직의 소속이 지금 어쨌거나 도지사 소속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니까…….

○홍명환 위원  물론 사람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영미와 같은, 또 유럽 주요 국가에 있어서도 설령 의회에 소속된 감사원이 회계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직무 감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체 감사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자꾸 어긋나서…….

물론 그것은, 감사위원회의 업무의 내용이 크게 보면 두 종류 아닙니까? 직무 감찰과 회계 감사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부 소속의 국가는 대한민국뿐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했지만 이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토론회 같은 때 스위스도 행정부 소속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권 국가 아닙니까? 27개 연방주가 분권 국가이고 연방 의회에서 7명이 각의를 선출해 가지고, 그분들이 1년짜리 대통령 국가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스위스를 비교하면서 토론회 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은 셀프 감사 조직 구조를 벗어나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발전 계획을 내 오셔야 되는데, 자꾸 핀트가 어긋나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는 외부로부터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의혹을 받는, 의구심을 받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명환 위원  6월 18일 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6월 18일 날 이미 감사가 계획되어서 했는데 왜 관련 자료 내용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문화예술재단이 협조를 안 해요? 왜 그래서 다시 감사를 합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감사위원회의 현실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부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그 기관에서 대외적인 행정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점검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취합 과정,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까지 저희가 들춰볼 그 여유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도지사 승인까지 다 받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명환 위원  자꾸 말씀을 조그마한 것 가지고 빗나가시는데, 그러면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한짓골 플랫폼 사업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문제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도민한테도 미리 공고하면서 도민 불편 초래 사항이라든지 직무 불성실, 직무 유기, 책임 회피 등 잘못된 업무 행태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온 도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8일 날 감사에 들어갔으면서도 제대로 감사가 안 되어서 그냥 지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얘기는 지금 감사위원회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과연 되겠느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계약 체결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직 그런 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면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물어봐서 아무 문제없다 하면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게 저희들의 불참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나마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에 기대하고 상당한 민원도, 주민 불편 민원들이 다 감사위원회에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면 두 개인데, 우리 도의회하고 감사위원회인데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도민들이 분노하고, 다른 대안, 개선책도 찾아야 되는데 이 개선책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갑갑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현안 보고 받은 거 기억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이걸로 해서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난 9월 14일…….

○강철남 위원  9월 14일 날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이 과제에 대해서 혹시 중앙에 제출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까 인사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현안 보고에서 26개 과제에 대해서는 당장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인 부분도 있어서 세부 실행 과제들을 장·단기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 해서…….

○강철남 위원  예. 단장님이 그때 26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했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렇게 해서 관련된 실·과 해서 저희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회의…….

○강철남 위원  지금 의견 수렴을 받는 기간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일차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되고…….

○강철남 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향후 특별자치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로드맵이 중앙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월까지, 11월까지 받고 실천 계획 심의하고 올해 확정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자치분권위원회는 11월 16일까지…….

○강철남 위원  우리가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이 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안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1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강철남 위원  그 당시 현안 보고 받을 때 10월 안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다시 하겠다, 단장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0월 안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철남 위원  10월이 다음 주면 끝나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기를 앞당기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11월 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제출하고, 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라든지 법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소수 의견 중에 타 상임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농수축, 문화, 환경, 복지, 여러 가지. 자치경찰단 얘기도 있고 면세점 얘기도, 환경보안관 얘기도 있어서 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 내지 뭐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시기상 모든 상임위를 통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향후 로드맵이 제주에서 총리실에 10월 제출하고 10월에 실천 계획을 협의하고 11월, 12월 사이에 실천 계획을 심의하고, 그래서 12월 중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지자체에 통보하면 끝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부실행계획을 하더라도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부 부처 끝나게 되면 7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시켜서 다시 도의회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만요.

갑자기 7단계 나오는데 6단계 통과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6단계는 지금 통과 안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6단계도 통과 안 됐는데 왜 7단계 얘기가 나옵니까? 6단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도 안 하시면서. 6단계 통과된 이후에야 7단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모든 것은 하나 끝나서 하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강철남 위원  어쨌든 6단계가 중앙에서 통과돼야 7단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6단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28일 날 국회에 제출되었고 8월 20일 날 법안…….

○강철남 위원  제출만 된 상태지 지금 계속 그대로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 회부되어서 법안소위에서 지금 심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더 강화시켜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7단계를 준비해야 되고. 로드맵이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제지하거나 권한을 부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상당히 부족한데 조금 더 많이 움직여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든 아니면 업무 보고든 저희가 회기 때마다 질의하고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제출하겠다, 마련하겠다, 거기까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일부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은 됐습니다. 전체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제가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독려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질의도 나왔지만 감사위원회 독립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우리가 보고 받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단장님이 감사위원회에 얘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감사위원회 독립성이라든지 의회의 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제주도 미래의 소중한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절대 능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 때마다 반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 부분 좀 더 강화시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앞서는 것도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지 말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타 상임위원회 관련된 사항, 혹시 그 상임위에서 의견 제출받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상임위에서 의견을 받은 것은 없고요. 지난번 과제하고 추가로 발굴될 과제를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소관 부서에서 관련 상임위로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현재까지는 보고……. 왜냐하면 과제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제도 확정이 안 되고 소관 부서에 보고도 안 돼 있고, 중앙에 제출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용은 없어 보이고. 이거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계속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분은 지금 제출이 돼 있고요. 나머지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역시 똑같은 대답입니다. 소관 부서에 챙기겠다, 보고하겠다. 벌써 수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관련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하겠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대도민 홍보, 혹시 이 부분에서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홍보에 대한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 자료나 홍보 영상을 본 기억도 없고 저희도 잘 모르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얼마나 도민들에게 홍보가 됐을까? 우리가 알고 이해시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라디오 같은 경우도…….

○강철남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려야죠.

저희가 4개 시군 폐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제주도는 잘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해서 됐는데, 반대적으로 또 다른 식의 시도를 할 거면 또 다른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시겠지만 헌법적 지위 확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어려우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행정 기관에서 당연히 쉽게 설명을 해야죠.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잘못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새롭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 관심 가져 달라,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보고 자료에는 하겠다고 해 놓고 없고. 그동안 우리가 업무 보고나 현안 보고나 기타 사항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까지만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홍보는 사실상 했는데요. 그리고 도민 여론 조사도 했습니다. 여론 조사해서 한 73% 정도가…….

○강철남 위원  단장님, 우리가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저도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그냥 보고 받지 말고 중앙에 신청하면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도민의 입장에서는 73% 정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는 부분인데,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입장에서 과연 헌법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다든지…….

○강철남 위원  정말 가슴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저희도 도울 것은 도울 테니까 제발 문제없도록, 그리고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희도 같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문제 제기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고 싶은데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제출하는데 우리가 보고 받거나 우리 의견도 듣는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헌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3월 달에 제출한 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자치분권 얘기를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언제까지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감사 기능하고 청렴도하고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강화해서 징계를 많이 주게 되면 청렴도 평가에 좀…….

○김황국 위원  긍정적인 측면은 있죠? 없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청렴도 평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히려 나쁘게 작용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안 해야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감사를 안 해야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서 징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것이 곧 공직 사회의 비리로…….

○김황국 위원  당연히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직무 감사, 재무 감사 하게 돼 있잖아요. 비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답변은 안 해야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답변같이 들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청렴도 조사하는 데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징계에 관한 기사를, 또는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답변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답변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게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 청렴도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김황국 위원  이래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전문성 강화……. 그런 식의 답변으로는 저희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아니,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징계를 내렸을 때 청렴도가 떨어진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는 저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들려요. 결론은 뭐냐 하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관련성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김황국 위원  어쨌든 청렴도하고 감사 기능은 저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포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감사를 제대로 해야 청렴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조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제 논리가 잘못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반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상한 답변을 해서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합 청렴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주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혹시 몇 위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16위에서 4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사를 안 해서 올라간 건가요? 저는 제대로 감사해서 올라갔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감사 제대로 안 하셨네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굉장히 감사를 많이 했어요. 지적도 많이 했고. 감사위원회 충실했어요.

위원장님의 그런 답변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감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청렴도 떨어지면 올려야 되고요. 그것을 무서워해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원칙이 그겁니다. 청렴도가 비록 떨어지더라도 감사는 제대로 하고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고객 평가는 매년 최하위입니다.

정책 고객 평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부패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위원장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제 질의의 요지는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 방향을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정책 고객 평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들이 지금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청렴 교육이라든가 또는 청렴 네트워크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짜내서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 고객 평가는 제가 보기에 부패 경험, 인식, 그리고 징계 처벌에 관련된 부분들이 설문 조사 내용에 포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전체적인 제주도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감사 기능이 저는 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하고요.

이영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 생활임금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작년 3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됐고요. 지금 시행이 되는데 원희룡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의 공공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생활임금 적용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지난해에 생활임금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입을 하면서 우선 공공 부문부터 하겠다고 말씀도 계셨고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지만 공공 부문에, 예를 들면 공무직도 생활임금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활임금에 맞췄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생활임금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국비 사업인 경우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사회 취약 계층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소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요, 공공 부분은 제외한다, 공공근로는 제외한다. 이게 저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7530원 줘요. 그분들 보면,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도 볼 겁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어떤 분들은 새벽 4시에 나와요. 반복하면서 청소를 해요. 이런 부분이 최하 시급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격 요건도 엄격해요, 공공근로는. 그리고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앎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최저 임금 적용을 하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부분,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보니까 생활임금을 넘어선 임금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 제주시 본청, 서귀포시까지 포함해서 혹시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임금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된 후에 각 부서에 문서도 보내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이번에 그래서 행정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일부 예산도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임금 보장 조례의 규정 있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 때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해 버려서,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예산 책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생활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어도 민간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지만 공공 부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최저 생계비를 갖고 생활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 생활임금이 얼마로…….

○총무과장 이영진  9700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내년 최저임금도 8350원. 이 취지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과거에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공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사의 정책 추진 방향과 생활임금 조례가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내년에 생활임금이 공공 부문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시스템, 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첨언해서 우리가 기간제, 공무직만이 아니고 저희들 도에서는 파견이나 용역 이런 데까지,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도 전부 고민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생활임금제가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분도 같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전국보다 높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에 지역구를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의 기능 중에 인사팀에 보면 공무원 승진, 전보,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발굴 등이 있습니다.

6.13 지방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개방형 직위로 제주도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다가 ‘아, 총무과에서 새로운 인사 제도를 개선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거 전에 그만두셨던 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 채용이 됐어요.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서울본부의 2018년 4월 16일 그만두신 분, 4월 24일 그만두신 두 분, 4월 30날 그만두신 두 분이, 그러니까 총 다섯 분인데, 2018년 10월 달에, 9월 달에 다시 채용이 되셨어요.

아시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강홍균 실장님, 그만두셨다가 다시 채용되셨고. 공보관의 강영진 공보관님도 채용이 되셨고. 이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본부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선 6기 출발하면서 서울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했지만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본부의 기능이 중앙, 대국회, 정당, 각 부처, 여기의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협력 사업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홍보 업무 이런 것까지 해서 상당히 업무가 늘어나면서 임기제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기제를 도입해서 이번에 그만둔 시점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민선 6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그만뒀는데 이번에 임기제로 다시 채용하게 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 스카우트한 건가요, 다시?

○총무과장 이영진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 선거 하셨잖아요! 선거!

선거를 하셨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사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코드에 맞는 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직에 있다가 선거 때문에 그만두셔서 당선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일선 현장에서 묵묵하게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 공무원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이분들이 그만둘 때는 원해서 했지만 이번에, 임기제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지만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공모 절차를 거치는데…….

○정민구 위원  공모를 하는데 이분들이 단독 입후보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물론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했는데…….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이분들이 채용되셨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이분들의 경력을 보시면…….

○정민구 위원  이분들 서류에 직무 수행 계획서 같은 거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다 합니다.

○정민구 위원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은 그러면 관리가 됩니까, 서울본부장님이?

보니까 원희룡 지사 국회의원 시절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 대부분이 언론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정민구 위원  예, 그런 분도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대부분 국회에 1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본부 자체가 예산을 절충하든 제도 개선을 하든 뭘 하든 국회와 도청 간부들이 계속 가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정민구 위원  제가 알기에는 서울본부에서 공개적으로 채용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입후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엄청난 구직난 속에서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래도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다시 채용됐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정민구 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총무과장 이영진  시험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도지사가 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채용도 하고…….

○정민구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리고 여기에는 2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선발시험위원회를 거치고 또 면접시험을 거치고. 그런데 자격 요건에서 합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하는데,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합격 적격 여부를 결정해서 단체장은 그중에 2∼3배에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채용만, 임용만 하는 것뿐이지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간섭하거나 그럴 수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는 도민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어떻든 이번 시험은 저희들은 분명히 공정하다는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런 인사 관련, 어쨌든 직업이 소중하니까 이런 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저도 좀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연구원의 강홍균 실장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한 덕택에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분명히 대화가 잘돼요.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공명정대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하여튼 이번에 개방형은 위원님이 자꾸 말씀 계시지만 공직 사회의 혁신을 통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말로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일과 성과 중심의 그런 공직 사회를 분명히 정착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채용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서류 심사부터 하시고. 이런 분들은 원래 지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희룡 지사에게. 이것은 원희룡 지사에게 오점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 공무직,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문제가 있죠,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국비 공무직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규직 전환 심의를 거쳐서 공무직으로 된 국비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가, 저희들이 전환을 해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생활임금 186만 원 미만인 자가 207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비록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지원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래서…….

○정민구 위원  지방비로 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지방비로 이미 1회 추경에 일부 확보했고요. 연간 올해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전부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올해 내에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의 부족 부분을 전부 지원, 보수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019년도까지, 올해가?

○총무과장 이영진  앞으로는 당연히 하지만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줄 걸로 전부, 제가 위원님께서…….

○정민구 위원  2019년 1월 달?

○총무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올해 다 해 줄 겁니다.

○정민구 위원  2018년 1월 달?

○총무과장 이영진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주려고 지금 작업을…….

○정민구 위원  아! 2018년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준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환경시설관리소 공무직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미화원분들 계셨고 공무직을 다시 추가로 채용했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분이 급여 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미화원들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직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건데, 공무직분들이 각 실·과의 사무실에 근무하시잖아요? 일선 행정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시죠? 성과상여금은 안 주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왜 안 줍니까? 같이 일하는데. 상여금은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과인데. 같이 성과를 내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가 공무직에 대해 성과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민구 위원  아, 규정을 만들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이 부분을 올해분에 대한 평가,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급하려고 범위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근거를 만들어서, 같이 바로 옆 책상에서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성과금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차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그 추진 상황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다음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을 하셨는데 특별자치도 10년사 책자를 제작하셨네요. 47페이지예요. 민간 위탁금 집행에, 위탁 사업명에 특별자치도 10년사 책자 제작을 하셨습니다. 수탁 기관이 시사제주 김승철 기자입니다. 이분 누구인지 아시죠?

소통정책관으로 오셨죠, 이번에?

이분이 맡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시사제주가 언론사거든요. 4000만 원인데 언론사가 이 책자 위탁을 맡을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신문사거든요. 4000만 원을 민간 위탁으로 맡았어요. 특별자치도 10년사 책자 제작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언론뿐만 아니라 출판 인가까지 받았으면 가능…….

○정민구 위원  가능하겠네요.

4000만 원은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진단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계약서 있으면 좀 주세요.

4000만 원이라는 게 큰돈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따 오후에라도 계약서나 이런 게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계약직 있잖아요, 기간제 계약직 10년, 20년 하신 분들, 이분들을 정규직화하십사 해서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임기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진  임기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최고 연장하면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좌남수 위원  20∼30년 한, 20년 한 사람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그것은 재계약, 다시 공모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공무원법을 개정하지 않고 임기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다른 분들은, 힘센 분들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처우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고치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저희들…….

○좌남수 위원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간제들은 다 정규직 되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그분들만, 임기제 계약직 이것만 유독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10년, 20년 한 분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시켜 먹었으면 그에 따른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임기제 7급인 자리를 업무 중요도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일부는 6급으로 상위 직급으로 조정해서 지금 공모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특별 승진도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인사 문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너스가 없다는 거거든요. 의사나 고학력자나 저학력자나 임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망했거든요. 지금 공직 사회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얼마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 회식도 하고 국 회식도 하고 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일을 잘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보너스를 줘야 된다고요. 특진도 많이 시키고 승급도 많이 시켜 주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희망을 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이죠,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감사 잘해야 된다는데, 감사 너무 잘하면 안 된다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고민스럽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공직자 사회에서 일 잘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감사 잘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과물해변입니까? 변상금 시켜 놓으니까 공직자들이 일하겠어요? 자기 재산 팔아서 공무원 합니까?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세요. 왜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에 벌금을 물립니까? 변상 조치시킵니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 승진한 것도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특별 승진을 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 했던데,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좀 많이, 특별 승진도 많이 시키세요. 공무원 사회에서 ‘아, 이영진이 일 잘한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도지사 옆에 있고 도지사 측근이 아닌 이런 사람들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선거 공신 채용한 것 아니냐 하는 데 변명을 하는데, 왜 그게 변명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데려다 쓰면 좋다, 그래야 일 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분들이 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일 잘하게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데려다 앉히니까 뭡니까? 지난해에 제주 브랜드화, 그 뭐 있잖아요? 홍보. 홍보하겠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억씩 들여서 제주 브랜드 홍보 사업 해서 잘됐냐고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아니, 공보실……. 아니,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개방형이든 뭐든 아까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도 만들고 또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런 사업들도 더 강화하고 그래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말이죠, 수산직 직원에 철학과 출신이 오니까 일 잘할 것 같아요? 예?

전문을 찾아야……. 철학과 출신이 농업직 시험 봐서 합격해서 근무하면 잘할 것 같으냐고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측근을 데려다 써도 좋은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갖다 쓰라 이겁니다.

서울본부에 뭐라고요? 서울본부에서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서? 부이사관 안 가 있습니까?

답변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채용 있잖아요, 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장애인은 공무원법상에 의무 채용이 3.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채용은 약 4.6%로 법상 의무 채용 비율은 초과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어려운 약자,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확대해서 채용을 강화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난을 대물림 안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런 저소득층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렇게 해야 국가에 헌신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참 잘한 거고요.

복무 혜택 같은 것도 안 줘요, 직원들? 가정 친화적…….

지금 가족 사랑의 날이 정해져 있죠, 제주도청에서?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수요일과 금요일로 해서…….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날짜만 정하고 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심지어 오죽하면 컴퓨터 피시 셧다운제까지 해서, 자동으로 아웃되게 해서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사업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 복무 조례를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복무 조례로 해서 장기재직휴가라든가 포상휴가라든가 또는 모성보호시간, 임산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확대하거나 자녀 돌봄 같은 것도 확대하고, 예를 들면. 해서 어떻게 하면 공직 사회가 일·가정 양립이 잘돼야만, 그래야만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데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공무원들이, 지금은 국장이 동료 직원, 후배 직원한테 지시를 내려도 잘 안 따른다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인사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해서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총무과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보니까 가정 친화적 직원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더욱 직원들이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감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이다, 뭐다, 동료 위원들 얘기하지만 저는 감사위원회 치워 버려야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봐요. 왜? 지금은 김영란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말이죠, 소청 건수를 보니까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10건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감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소청 건수가 많아지면?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진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17년도에 10건 중 6건이 무효가 됐어요. 징계 무효.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감사를 열심히 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놔서 적발해서 이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너무 지나치게 공직 사회가 감사로 인해서 위축되게끔 하지 말아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공직 사회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부정부패 이런 것이, 김영란 법이 생겨서 점심 먹자고 해도 안 먹어요. 그렇게 맑아졌으니까 다른 곳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인사상 징계보다는 제도 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전 계도해 주세요. 사전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 5분씩만 더 하실까요?

현길호 위원님 하시고 나서, 5분씩만 더 하시는 걸로…….

현길호 위원님, 12분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지금 감사위원회 독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떤 연유인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외부로부터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게 독립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외부로부터의 지시나 간섭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혹 제기가 지금까지…….

○현길호 위원  어쨌든 인사권자가 따로 있고 그 인사권자가 소속된 기구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독립 기구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필요를 공감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방안들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계시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게 헌법이라든가 법률 개정 작업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무리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그게 수용될지는 의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도 개선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토론회도 했는데 그와 연관된 토론회였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토론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주로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어디로 하느냐? 행정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입법부 도의회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독립 기관으로 독립시킬 것이냐, 이런 방안인데, 저희들은 그 소속 문제보다 더 주목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제도적인 조직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독립성이 좀 더 보장되도록 그런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을 더 눈여겨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3개 부분, 예산, 인사, 조직 강화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누가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이 있으니까…….

○현길호 위원  자체 예산 편성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조직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조직은 조직 진단에 의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도에서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원을 관리하는 기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사 부분은 어쨌든 지사가 갖고 있는 거고.

자체 재량 인사권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의 자체 재량권은 제한적입니다. 5급 이하 감사위원회에 들어온, 전입된 직원에 대한 배치권만 있고…….

○현길호 위원  내부 인사권을 갖고 계신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다음에 5급 이상, 4급, 3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인사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자꾸 어쨌든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책 고객 평가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도 도민 홍보라든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들을 도민들이 알아야, 어쨌든 도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제도 개선도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어쨌든 공공기관들은 벽이 낮을수록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 감사위원회인 경우에 지금까지 보도 자료는 감사 결과 그리고 제도 변경되는 경우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데 국한시키고 있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사전적인 광고성 보도 자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검토를 하시고 제도 개선하는 부분은 어쨌든 추진단하고도 연관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도 연관이 있죠?

관련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추진 상황들이 협조하에 진행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관련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 부분이 많이 불용되는 부분, 집행률이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그런데 도민들한테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징계 소청률이 좀 높아요. 소청 인용률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디서 내립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물론 징계 양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최종 의결은 우리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가 하긴 합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현길호 위원  높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징계 양상은…….

○현길호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어쨌든 양정 관계는 팩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가 양정을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그간의 공무원의 근무 성적이라든가 모든 그런 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이게 높냐, 낮냐에 대한 평을 하기에는, 어쨌든 심도 있게 징계 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와 연관이 된 업무 같은데 같이 총무과에서도 한번 살펴보셔서, 소청 인용률이 높은 것은 공무원 사기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인 일들일 것 같거든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탐라기록물 관리 문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정리된 게 1700만 건 정도 되고, 처리 안 되고 있는 게 몇십만 건 되는 것 같던데.

○총무과장 이영진  문건은 우선…….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전담 직원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공공의 일들은 결국은 역사적인 기록들이고 다 사료가 되는 자료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공 모델들에 대한 자료들이 나중에 분권 국가가 수립되고 새로운 지방자치가 꽃피어나고 할 때 중요한 사료들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소중한 자료들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 같아요, 탐라의 가치, 제주의 가치 등등들이. 인력 배치가 적절한지 고민 좀 하시고, 사료 정리에 대해 신경을 좀…….

○총무과장 이영진  조금만 첨언 드리면, 지금 기록연구사와 사서직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2청사에 탐라 자료 관련 사료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인력 문제하고 지금 각종 기록 문서들이 6개 장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것을 마련……. 그것 때문에 같이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지금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재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6단계는 제주특별법이 작년 12월 28일에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금년 8월 21일 날 행안위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두 번 국회에 다녀와서 9월 달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법안소위에 있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앞으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행안위 법안소위에 있고 법안소위에서 심의되면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시 법사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로…….

○현길호 위원  법사위에 올려서 본회의…….

중간, 중간에 내용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쪽에 올라간 대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올라간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571개 중앙 사무를 지방에 넘긴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이미 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의 권한보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오늘 571개 지방 일괄 이양법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고 금년도에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1년간 유예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571개의 사무를 이양할 때 지방자치분권법에 지방평가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6단계에도 권한 이양 비용을 법령에 규정해서 달라고 했는데 정부 부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방 일괄 이양법이 제정되게 된다면 다른 국가 사무도 지방에 이양할 때 권한 이양 비용이 정확하게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소요 재원이 이양될 것으로…….

○현길호 위원  6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어쨌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이상 없이 추진된다, 굳이 의회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서 자신 있으니까 보고도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도의회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오신 때도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건의를 했고…….

○현길호 위원  지켜보고 추진되는 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상황에 따라…….

○현길호 위원  저희들은 자꾸 같이 협력하면서 하자고 했는데 단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만나고…….

○현길호 위원  아직까지는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협조 사항도 없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개별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일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행정체제 개편도 마찬가지고 다 협의 절차 밟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것은 절차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만남들이지. 대화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부분은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에 대한 처리 방식들에 대해서 서로 구분해서 발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6단계 제도 개선은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길호 위원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법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개정이 빨리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별도로 다시…….

○현길호 위원  제가 주문한 자료가 30분이면 나올 자료들인데 지금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안 와요. 전반적으로 업무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 가공해야 될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래 기다리셨다가 했는데 조금 더 하셔도…….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도추진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씩 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든가 또 제주도가 의도하고 있는 목표에 100%냐, 90%냐, 80%냐 기대하고 있는 수치와 또 모자라는 부분들의 처리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6단계 제도 개선에 있어서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 단장님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시고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물론 좋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하면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단계 제도 개선의 개정 내용, 요구 사항이 좋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최종 결정되는 과정까지 가면서 우리 도가 의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 또 어떻게 보면 축소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국회 검토보고서에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의도하는 것과 달라진다고 보고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 최종 아닙니까? 최종 검토보고서가 “수정·보완해야 된다.” 보완은 좋은데 수정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이것을 우리 제도추진단이 아주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총 35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의미가…….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미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이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위상을. 이런 것을 올렸지만 별의미가 없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것은 좀 수정해서 자르고 그 자를 용으로, 수정할 용으로 내놨다면 그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별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좀 잘라서 다른 부분은 좀 살리자 이런 전략이라면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개정한 내용을 그대로 보내고 그것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기를 원하셨다면 의미가 덜하고 더한 것은 없다. 갔으면 100%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추진단이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은 100%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만약에 민감한 사항이 A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고집해서 전체를 개정을 못 해 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략상 그렇게 갔다면 모르되, 예를 들어서 열 가지가 올라갔는데 열 가지 다 우리 제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덜 의미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쨌든 법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주장할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되 전체를 전부 다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말씀…….

○위원장 강성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미 그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 “이것을 당신들이 고집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정할게.” 그렇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를 고집해서 하나를 그르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열 가지 중에 아홉 개는 오케이. 오케이 해 놓고 열 번째 거 고집하니까 아홉 번째 거를 자른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비가 필요하다, 미리.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5분씩만 더 하실까요?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강영진 공보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각 실·국·과별로 언론사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는데, 보니까 도의 예산이 2016년도에는 13억, 2017년도에는 20억, 2018년도에는 18억 이렇게 하고, 제가 행정시 쪽도 별도로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제주시가 한 11억, 서귀포시 10억 정도 되는데요. 자료를 읽다가 저도 깜짝 놀라는 게 2016년 목록을 쭉 보다가, 아까 정민구 위원님 얘기하신 특별자치도 10년사 제작 사업 4000만 원 이런 것은 또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아시죠? 비슷한 CBS 외 출범 10주년 기념 TV 캠페인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빠져 있고. 또 누락돼 있는 것이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으로 관광공사에 10억 원 대행 사업 ’17년, 지금 ’18년 2월까지네요. 그다음에 ’18년 2월부터 또 10억 5700만 원, 10억이 또 나가고. 그러면 제가 암산으로 하더라도 ’18년도에 여기 자료상에는 18억이지만 올해 관광공사에 10억, 10억 해서 20억, 아까같이 모 언론사에 4000만 원 이런 것들 다 모으면 상당할 것 같은데, 공보관실에서 주로 담당하시는 민간 기관이 언론사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총액이라도 파악이 되는가요, 언론사에 가는 사업들?

○공보관 강영진  예산 작업을 할 때 공보관실에서 각 실·국을 통해서 언론사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같이하는 민간보조 사업이라든가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하죠?

○공보관 강영진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도 언론사 관련된 예산을 부탁하는데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적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명환 위원  누락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공보관 강영진  이 부분은 올해 예산 관련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들이, 제주도에 언론사가 90여 개가, 방송까지 다 해서 90여 개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언론 본연의 기능보다는 자꾸 사업비 따고 로비하고 이렇게 되고, 또 그러다가 성사가 잘 안 되면 서로 감정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언론의 기능들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지금 전국 자원으로 방송진흥기금이라든지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금 지원 사업들 평가 결과들을 보면 기금을 지원받은 언론사들은 지원받지 못한 곳보다 보도의 정확성이라든지 공정성, 심층성 등이 상당히 높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이러한, 제가 1년에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기금을 조성해서 공정하게 사업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남도 같은 경우는 신문 발전 지원 조례 같은 게 있는데 제주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하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언론 관련 진흥 기금이나 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서 각 언론사가 각 실·국을 상대로, 실·국은 또 언론 상대로 서로 힘들고 소모적인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주도 기자협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 그다음에 의회, 도가 같이 의논하다 보면 좋은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공보관께서도 오랫동안 언론에서 봉사하셨던 분이시고,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증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약속하신 걸로 믿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례라도 추진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공보관 강영진  예.

○홍명환 위원  혹시 원희룡 지사님이 또 이거 거부하시거나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공보관 강영진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의 조직에 보면 6개 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개방형으로 팀장이 된 직위가 몇 개가 됩니까?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포함해서 사무관 넷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이 전부 다 언론사 출신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언론사 출신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닌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들어오신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시다가…….

○공보관 강영진  한 분은 국회 쪽에서 오셨고, 한 분은 영상 제작, 연출하시던…….

○강철남 위원  국회라 하면 무슨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 개방형을 채용했다는 뜻은 지역 사회에서 엄청나게 전문성을 가진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살짝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당초보다 팀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업무 분장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나눠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전에 4개 팀이었습니다. 4개 팀을 6개로 쪼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뉴미디어계가 홍보콘텐츠하고 미디어홍보로 분리되고, 또 하나는 언론협력이 언론협력과 보도기획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기획은 보도 자료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취재라든가 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강철남 위원  잘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정책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구성돼 있죠?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추가 구성…….

○공보관 강영진  임기가 만료되어서…….

○강철남 위원  8월 달에 만료인데 아직 추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임기가 만료되면 자리를 가져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일정상 계속 미뤄져서, 하고 난 다음에 재위촉 의사를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너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기대 효과가 없어서 안 해도 되는 건지?

○공보관 강영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중요한 거면 회의를 한 실적이 최근 3년간, 1년도 아니고 3년간 여섯 번밖에 안 돼요.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공보관 강영진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강철남 위원  올해도 한 번뿐입니다. 올해도 한 번뿐이고. 어렵게 위촉을 했으면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0억을 투입해서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사업, 대행 사업비로. 그런데 관광공사를 대행 사업하는 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관광공사가 관광 관련 홍보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 사업에 과연 대행시킬 수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공보관 강영진  제가 처음으로 공보관으로 왔을 때 그 부분이 추경 예산에 잡혔던 걸 겁니다. 여러 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공보관실에서 맡기는 했는데 공보관실도 영장 제작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 기획실의 협조를 얻어 가면서 내용들을 보강했지만 아무래도 관광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관광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에는 경험이 있지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주제와 안 맞는, 그래서 그전에도 위원의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전문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외부로 민간 위탁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 이번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보관님이 더 검토를 하십시오. 이 부분의 사업이 계속될 수 있으려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저도 심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장시간 혼자 앉아 계셔서…….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강철남 위원  석·박사 과정 위탁 교육비 지원 사업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 등록금의 50%하고 150만 원이 한도네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다소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50%가, 사립대학 같은 데도 있고 또는 2년 6개월까지 묶어 놨어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더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박사를 2년 6개월에 받을 수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5년, 10년 다니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기간에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50%라는 기준을 정하지 말고 얼마까지 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안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게 세금을 쓰는 기관이라서 어떤 원칙을 정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학비가 500만 원이다, 만약에 7000만 원이다 그럴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이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한 310명 정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일반임기제가 143명이고 시간선택제가 167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작년도 도정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지사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답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향후 법령 개정으로 가능할 경우 적극 검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6급 직위를, 예를 들면 현재는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급을 6급으로 상향시켜 주고, 아까처럼 법령 개정 사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과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찾으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선된다고 봐도 되죠?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처럼 법령 개정 사항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지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총무과장 이영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김황국 위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열심히 또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김황국 위원  이분들 지금 성과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김황국 위원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대다수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총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지난 10월 12일 날 제3차 발전 기본 계획, 도민 의견 수렴을 하셨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내용 혹시 정리된 거 있습니까? 의견 수렴 내용. 어떤 부분들에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소송 문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행정부에 그냥 남느냐 도의회로 이관되느냐, 아니면 제3의 독립 기관으로 세워 나갈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서로 나눠졌습니다. 어느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이 끝날 때까지 거기 계셨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혹시 도민 토론회 관련 홍보, 감사위원회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 제대로 했었습니까, 도민 토론회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보도 자료로 지금까지는 행사 광고, 사전 행사 광고 보도 자료는 내치지 않아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내쳤다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황국 위원  홍보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보도 자료를 내치지 않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죠?

그날 도민들이 몇 분 정도 왔습니까, 그 토론회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정확히 제가…….

○김황국 위원  끝까지 계셨다면서요?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안 왔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토론회이지 않습니까?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계획인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나 어디에 봐도 이 토론회에 대한 안내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혹시 그날 인사말 중에 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감사위원회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혹시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회 공식 입장과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

○김황국 위원  그 취지가 뭔가요? 그러면 토론회 할 필요가 없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발제자 개인 의견이 저희 감사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김황국 위원  그러면 토론회 할 필요가 없죠. 토론회 왜 하셨습니까? 의견 수렴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 전제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식 입장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혹시 발제자의 의견이 감사위원회 공식 입장으로…….

○김황국 위원  너무 앞서 가신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게 소속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감사위원회의 공식 입장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세 가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론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여론 수렴을 막는…….

○김황국 위원  그 전제 조건 자체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 버리면 그 토론회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어떤 입장을…….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뚜렷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토론회 자체가 여론 수렴이지 않습니까?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셔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위원장님의 뜻이 그렇다는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런 토론회 할 없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여론 수렴 충실히 하겠다고, 질책과 편달을 받겠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인사말에서.

○김황국 위원  이게 저희 도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사안이에요.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했다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회가 2006년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제가 그때부터 첫 토론회에 가서 감사위원회 이대로 두면 신뢰성이 무너지니까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독립을 얘기하느냐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독립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실무로 들어가서, 업무보고 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 부서에서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내용을 듣고 행정을 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감사를 안 하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니,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감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을 감안해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 의뢰를 한 게 있죠? 보니까 2017년에 4건, 2018년에도 1건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고, 적극적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어쨌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 의뢰를 한다는 건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용 비리라든가 전국적인 상황인 경우에 저희한테 감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가 선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3차 발전 계획 수립을 봤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인데, 감사위원장님의 직급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행정직 공무원으로 봤을 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정무직 2급 상당입니다.

○정민구 위원  2급이 시장급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제가 잘…….

○정민구 위원  기획조정실장, 시장은 정무직으로 1급인가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제주시장은 2급.

○정민구 위원  2급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1급은 없나요? 도지사가 1급인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부지사님, 행정·정무부지사가 1급.

○정민구 위원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가 1급이에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장이 직급에 좀 문제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을 도지사가 임명을 하더라도 감사위원장의 직급이 행정부지사보다 낮다는 것은 실제 감사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무 총괄이 부지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 대상 기관의 지위라든가 업무 범위 따지지 아니하고 감사 사항이 있으면, 감사 이슈가 있으면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장을 도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빠져 나가 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제주시에 감사를 하면서 인사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내부 고발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 이 정도 상황이면 제주시청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믿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분명히 내부 고발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없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내부 고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민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부 고발을 통해서 미리 선 감사를 하는 게 낫죠. 그래야 되는 거죠. 시장이 재임했을 때 하는 거죠, 원래.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행정시장의 한계죠, 이게. 만약에 선출직 시장이었으면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이 심판하면 되는데 그만둬 버리니까 책임 물을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지사한테 물을 것도 아니고 애꿎은 공직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위원회가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인정하시죠?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인정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발전 계획을 잠깐 봤는데, 예산 편성의 독립, 인사권의 독립, 꼭 소속의 독립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독립성이 갖춰진다면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공직자분들에게 믿고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장님 재임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가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공직 사회의 예산 집행률을 높여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 사업 보면 국외 업무 여비 28% 집행했고 또 국제화 여비 42%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또 직원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서 385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단돈 10원도 안 썼고. 이런 돈들을 좀 쓰세요.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나 이런 것은 상반기에 지방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출발합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해서 도, 행정시까지 같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후생 복지 관련 전산개발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플 개발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 거기서 같이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과장님, 예산 절약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왜 예산을 절약합니까?

지금 제주도의 6조 원, 도민 사회에 전부 풀어 놔야죠. 1조 원씩이나 남기고,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리고 체육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과장님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또 어려운 공직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돈을 더 잘 써야 제주도가 잘 돌아간다고요. 10원 한 장 남김없이 전부 쓰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보관실도 보면 49%, 48% 썼는데, 좀 돈을 제대로 쓰고요.

어떻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실장님 입맛에 맞게?

○공보관 강영진  아닙니다. 제가 와서 선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 찾아뵙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좌남수 위원  찾아뵙지 않아도 좋은데요. 문제는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셔다가 홍보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대학 교수가 50%, 10명 중 50%를 차지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대학 교수이면 전부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현실적으로 해야 되고. 또 홍보 자문 위원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강영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기구가 있으면 들어서, 듣지를 말든가, 들으면 반영을 시켜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도정 소식지 예산이 남는데 이것은 왜 남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도정 소식지 같은 경우는 계간지라서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연말까지 쓰다가도 남거든요.

○공보관 강영진  분기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분기별로 집행되어도 남거든요.

지금 거기 답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직접 배부해서 예산이 남았다.” 말이 되는……. 언제 직접 배부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우편 배송료인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우편 배송료 같은 경우는 독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아마 배정했는데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도민들한테 예산이 모자라서 못 뿌리지 예산이 남는데 안 뿌리면 됩니까?

○공보관 강영진  이게 우리가 ISBN 등록하면서 국제표준 간행물 등록하다 보니 40%가 할인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거 뭔 말입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계획보다 더 많이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 우편료가 절감이 되고 하다 보니…….

○좌남수 위원  대충 어떤 데 보냅니까?

○공보관 강영진  일단 원하시는 분들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좌남수 위원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사무실에도 안 가는 이사무실이 많더라고요.

○공보관 강영진  아마 마을별로는 다 나가고 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마’가 아니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우리 한경면, 추자면, 제가 아는 곳…….

○공보관 강영진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마을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재외도민회관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안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남으면 자생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도 마구 홍보를 하세요. 도의원을 위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제주 도정을 위해서 홍보하라고 하는데. 왜 예산이 남느냐고요.

○공보관 강영진  예, 다른 부서에서…….

○좌남수 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는데, 예산들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서 예산들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그래야 제주도가 잘 돌아가지. 권력 잡으면 됐지 돈까지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공보관 강영진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미집행률은 다음 예산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부서. 적극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보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실은 지방 선거가 지난 지 꽤 됐습니다마는 공보관님이 오셔서는 첫 행감 자리여서 털고 갈 것은 털고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첫 행감 시작하는 날 제가 잠깐 한마디만 물어봐서,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선거 관련해서 조사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보관 강영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고인 조사죠?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피의자 조사는 아니고?

○공보관 강영진  예. 대변인들이 고발당한 게 있어서 그 관련돼서 참고인 조사를 제가 두 번을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두 번 받으시고. 그러면 계속 다시 재조사는…….

○공보관 강영진  그 이상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도청 내부에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분들이 따로 또 계신가요?

○공보관 강영진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 했던 고경호 비서관이 아마 조사를 받았던 걸로…….

○현길호 위원  비서실에 있는…….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선거 캠프에는 같이 계셨었습니까, 공보관님과?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변인으로 두 분 다?

○공보관 강영진  아니, 저는 공보단장이었고…….

○현길호 위원  공보단장이었고, 그 밑의 대변인…….

○공보관 강영진  예, 거기는 대변인이었고.

○현길호 위원  선거 체제에서는.

그 외에는 없으시고.

저는 공보관님이 사실은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서귀포시장 아니면 소통혁신정책관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득이한 건지, 굳이 그 자리에 가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물론 제가 원해서 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보다는 주의에서도 그렇고 공보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찾다가 아마 제가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 민선 6기 시작하기 전에 지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정무적 조언을 많이 하신 걸로 얘기를 밖에서 들었는데…….

○공보관 강영진  정무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기자였고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 인연을 맺었는데 제주도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이런 상황이다, 쭉 의견들을 나눠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원직 그만두시고 유학 가시고 그러면서 뜸해졌었죠.

○현길호 위원  혹시 미래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같이 의논하시나요?

○공보관 강영진  그런 것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변에 정무적 판단들을 도와 드려야 될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조직들은 외곽에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공보관 강영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난 지방정부와 지금 지방정부까지 같이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방형으로.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오랜 세월 자기 분야에 계시다가 뜻을 같이해서 와서 지금 민선 6기와 7기를 같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역할과 지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밖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아마 공직의 경험이 없고 밖에서 지켜보다 공직 안에 들어가 보면 상황이 사실 많이 다르긴 합니다. 어느 때보다 책임성도 많이 부여가 되고, 권한보다는. 그리고 지사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지사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고, 사실.

○현길호 위원  그런 걱정을 하면 일 못 할 것 같고. 그런 걱정 할 거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공보관 강영진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동안 공직 내부와 정무직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 도정질문 때 답변하시는 내용은 공직 사회의 쇄신을 위해서 개방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공보관 강영진  그게 파괴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되느냐 차이인데…….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거 뜻대로 안 돼요. 어쨌든 공직 사회는 개방형이든 일반직이든 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틀을 깰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 틀 안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하느냐의 문제죠. 저는 적극적으로 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 강영진  결과적으로 보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하죠.

○공보관 강영진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빨리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분권과 연관지어서도 얘기하겠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머리 아픈 일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공보관님한테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제가 확인차,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자문위원단도 계셔 가지고 했는데, 10억 원입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큰돈인데, 제가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10억 원 든 내용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이게 아마 30억 원으로 예산이 작년 추경에 올라왔다가 10억으로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비용은 2∼3억쯤이었을 거고 나머지는 방송사 광고 비용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요한 것은 10억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꼭 이것은 지적을 해 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주제를 보면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 제주 브랜드 홍보 사업 추진, 여기의 핵심적인 단어는 헌법적 지위 확보거든요.

○공보관 강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여기에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헌법적 지위 확보라고 하는 것에 관한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강영진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서, 더군다나 이게 도내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외에 전국 방송을 타는 거라서 제주만의 헌법적 지위만을 얘기하면 오히려 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제주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어떤 일을 해 왔다는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토론하고 논의했지만 아마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해 초에 행자위 업무보고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제주도 분들은 보면 아세요. ‘아, 저게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주를 홍보하는 것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제주도, 그러니까 헌법적 지위를 줘야 된다.’ 하지만 다른 시도의 국민들은 그 홍보 영상 또는 홍보 내용을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담아서 10억 원을 써야 되는데 10억 원 속에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돈이다, 이런 말이죠. 제주의 일반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10억 원을 썼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적 지위가 주제인데 그 내용은 한 건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틀림없이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무엇으로 돈을 쓰는가는 분명하셔야 돼요.

○공보관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공보실이 이왕 헌법적 지위 확보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연구는 하셔야죠, 아까 하신 말씀.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너무 겁먹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10억 원이 잘못 쓰였다. 써야 할 곳에 쓴 것이 아니다. 주제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공무원 징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징계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지휘 책임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급자 당사자만 징계를 하다 보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또 소청 건수, 소청 인용 건수도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고위직에게 징계를 주라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지휘 책임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급직만, 앞으로 세월이 창창 남은 사람들에게 징계 줘 가지고 앞으로 10여 년 동안 승진은 불과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보다 꼭 징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과장도 책임이 있고 국장도 책임이 있고 끝에 가서는 도지사도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과장이 왜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급직 하나 가지 쳐 가지고 끝낸다,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지휘 책임을, 꼭 징계를 받아야 하고 징계를 줘야 할 사안인 경우에는 지휘 책임을 지셔야 된다.

보니까 다 지휘 책임이 있는 일인데, 전부 하급직에 징계를 줬어요.

총무과장님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은 기껏 열심히 시키니까 한 건데, 결재 다 하고 했는데 “맡은 놈이 책임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휘 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감독 잘못한 것이니까 일 그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총무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배도 고플 시간이고, 저는 다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끝내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방송 준비된 거 한번 틀어 주시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헌법적 지위 확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개헌은 물 건너 가 있는 상황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엊그저께 신문에 보면 국회 의장이 다시 개헌 추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화면 한번 보시고요.

○홍명환 위원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 아마 관광공사에서 제작한 걸로 아는데 1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제주를 홍보했던 내용인데요. 제주의 이미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사업의 내용이 과연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오전에 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려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보관님, 예산이 파악도 안 될 정도로, 100억 내외 정도로 각종 언론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아예 전부 다 싹 모아서 이것을 기금화해서 투명하게 공모해서 받고, 좀 전에 동의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사님과 말씀을 나눠 보셨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률적인 안정성만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은 평소에 대화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셨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공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경남이나 이런 지역같이 조례에 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게 지금까지 언론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협회든 한번 토론회 한번 하시죠. 저도 조례 발의에 같이할 테니까 꼭 추진을 같이했으면 합니다.

지금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이 30여 분 되는데 30여 분 되신 분들이 한 분이 한 꼭지씩만이라도 무엇인가 바꿔낸다면, 공직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한 30여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방형을 하자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어떤 공직 혁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언론 발전 기금을 통해서 언론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장님께, 오전에 말씀을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밋섬, 문예재단 관련해서 불찰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오전에 위원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도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곁다리 쪽으로 얘기가 자꾸 빠지는 듯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고요. 저의 오랜 스승님이시자,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에 비해서, 무엇인가 도민들이 볼 때 갑갑함을 느끼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언론 기사 보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유치원 비리, 지금 대학부터 유치원까지 썩지 않은 게 없다, 다 썩었다 이런 국민들의 한탄과 탄식이 있는데, 그나마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했던 것들, 지금 박용진 국회의원하고 장하나 국회의원 정치하는 엄마부대인가요, 그런 모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시민 감사관들이 사실은 이것을 다 밝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 시민 감사관이 조례로 규정되어서 거의 상근 감사관들과는 또 다른 독특한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의 유치원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아, 그래도 이 사회가 썩었다고 한탄하지만, 우리가 탄식을 하지만 그나마 이런 것을 자정하고 해낼 수 있는 게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희망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가장 비판의 핵심은 셀프 감사 구조라는 것,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소속 변경 얘기도 있지만 감사위원회 내에, 지금 도민 감사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지금 44명…….

○홍명환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은 보니까, 자료를 받으니까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이분들이 1년에 거의 수십 개, 감사 기관에 참여하는 날이 대체로 자료 보니까 10∼20일 이내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건데 규모를 적절히 해서 상시적으로 의논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지사의 역량이 아니라 도민들의 통제를 받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검토했던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현장 조사도 감사관들로 하여금 직접 조사에 참여하게끔 하고, 또 개별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경기도 시민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모범 사례들을 제주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그렇게 해서, 지금 내부 감사 제도가 도민 감사관 외부 전문가 들여오는 게 내부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직무라든지 권한, 그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피상적으로만 언급돼 있지. 경기도 조례를 저도 한번 읽어 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시켜서 시민 감사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적극 거들 테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저희들이 앞전 7월 달에 업무 보고받을 때 계속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의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자치분권종합계획, 지난번 9월 달에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무 추진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실무 세부 과제 이것을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의무 규정은 없지만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명환 위원  중요한 것은 수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내용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수합은 지금 한 20% 정도는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해서, 9월, 10월 해서 20%면 나머지 80%를 채우려면 앞으로 서넉 달 더 있어야 되겠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 토론이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 사무의 이양을 통해서 소요 재원이라든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부분들은 저희 추진단하고 관련 부서하고 하면서…….

○홍명환 위원  단장님께서 세정 쪽에 오랜 전문가이시고 해서 재정 쪽에는 전문가이신데, 어쨌거나 지금 총괄 부서 역할 아니겠습니까? 전 부서의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추진 속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속도 아니겠습니까? 내년 10월 정도면 국회가 다 문을 닫아 버릴 건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6단계 제도 개선도 어떤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총무과장님, 좀 전에 감사위원회 직급을, 감사위원장님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러면 지도자 급 되는 분들, 도지사는 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지사,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행정시장, 감사위원장.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보수 체계로 볼 때…….

○홍명환 위원  예, 보수로 따지면.

○총무과장 이영진  도지사와 감사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돼 있어서 몇 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 체계로 보면 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적용하고 있고, 감사위원장하고 정무직 행정시장일 경우에는 같이 마찬가지로 별도로 책정됐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거기에 몇 급이다 뭐다 않고 아예 직위하고 금액이 박아져 있습니다. 나머지…….

○홍명환 위원  도지사는 1억 2000만 원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감사위원장하고 행정시는 약 1억 100만 원 정도…….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이분들은요?

○총무과장 이영진  행정부지사인 경우에도 여기는 고공단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개인별로 차등돼 있는데 정무부지사인 경우는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8200만 정도.

○홍명환 위원  8200만 이상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거의 행정시장하고 동등한 급이시다. 오히려 거의 1급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수상으로는?

○총무과장 이영진  보수상으로는 제주시의 행정시장이 일반직 2급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홍명환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 도의회 의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의장님은, 의원님들은 똑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정무직인데 급이 없는 거고. 도지사 견제 기관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보수 정도로 따졌을 때는?

○총무과장 이영진  공무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명예로 하시다가…….

(장내 웃음)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비용 문제도 많이 본인들이 하셨고, 그래서 한 거니까 그것은 공무원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옆에 4선 하신 좌남수 위원님도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자꾸 지역에 가면 물어봐요. 도지사는 어떠냐, 누가 높냐, 도의원들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게 도의회 의장님 정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도민들은 안 믿어요. 12년을 하더라도 6급 상당이다.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민들이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급수로 따져서 뭐하기는 그런데 그에 상당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도, 제가 과거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했을 때 4급 상당이었거든요. 4급 상당 하다가 10년 만에 이쪽에 와 보니까 6급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느 정도 급이 맞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급여 문제도 물론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해외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추가 때 다시 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원은 선수가 더 붙어갈수록 직급이 올라가는 거니까 의정 활동 보수 많이 주는 걸로 아는데…….

좌 위원님 4선 하셨으니까 저희하고는 한 달에 받는 차이가 엄청난 곱빼기겠네요?

○좌남수 위원  도의원은 6급인데 실제 권한은 8급, 9급 정도 될 겁니다, 급수로 표현한다면.

제가 또 대답할까요?

의원들이 어떤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최소한, 해녀 문제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만 하더라도 10년이 걸렸어요.

○위원장 강성균  발언 시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려면 3, 4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도의원은 아무리 싸워 봐도 한 10년 정도 싸워야 하나 이루어진다고요.

총무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이영진  …….

○좌남수 위원  도민들 보기에는 권한이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회 제도가 도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 위원님, 적당히 하시죠.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농담도 좀 섞여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십시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안 보여서요.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인사 행정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인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 양심이 없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본부에 다섯 명이 선거 전에 나갔다가 똑같이 다섯 명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 다섯 명이 나갔지만 들어올 때 3, 4명이 들어오면,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섭섭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은 지나치게 인사 행정에 양심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께서 물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비서실장이나 비서는 아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아닙니다. 국장 후보 일순위인데 지시만 받고 하는 비서실의 개념이 아니고 과장님은 책사가 돼야 됩니다. 도지사님한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책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비서 역할만……. 엄청나게 훌륭한 국장님, 부지사님이 다 비서 역할만 하고 계세요. 정말 책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책사예요. 책사.

○총무과장 이영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이 정정당당하게 공모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당연히 맞췄겠죠. 그럴 걸로 알고 있고.

개방형 직위 36개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채용되고 있고. 거기에 공무원 출신이 어느 정도 채용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처음 우리가 36개 직위를 지정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기존에 임용돼 있거나 기존의 직위로 해서 했던 것을 뺀 25개 직위 중에 이번에 해 보니까 기존에 임기제로 계셨던 분 세 분이 됐고 일반직에서도 두 분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분 말고…….

○총무과장 이영진  일반직에서 두 분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떤 직위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일반 행정 6급.

○강철남 위원  행정 6급에서 5급 상당으로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5급 팀장으로 이번에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왕 공직 사회를 쇄신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를 많이 확대했는데, 저는 공직 사회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더 많이 채용하십시오. 채용한 그분들의 현황이나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공무원 하셨던 분 중에 더 훌륭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어느 한 공무원은, 꼭 누구의 말을 빌면 자괴감이 들 정도라는 표현을 하는 공무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갑자기 급수가 너무 높아졌어요. 4급, 5급도 많은데 3급, 4급, 5급까지 해서. 이거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급수가 너무 높고 그래서, 너무 소중한 급수인데 너무 쉽게 들어와서 과연 기존의 조직하고 잘 융화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책사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공무직 있죠? 공무직.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공모직위.

○강철남 위원  공무직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직위 공모로 돼 있는데요.

○강철남 위원  숫자는 크게…….

○총무과장 이영진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진  공무직은 정원이 2792명이고 현원이 2731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 국비 공무직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국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환 채용을 했는데…….

○강철남 위원  이분들도 단기제 있고 여러 가지 있다가 공무직으로는 전부 다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정원이 550에 509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비 공무직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지침으로 보니까 45개 종, 42개 종, 이런 걸로…….

○강철남 위원  관리 기준도 전부 다른 거 아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다릅니다.

○강철남 위원  기준만 해도 엄청나게 두꺼워요. 과연 총무과장님이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너무 방대하고 난해하게 돼 있다.

이것을 좀 편하게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이 지침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공무직 인건비는 매칭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매칭도 있고 전액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대우입니다. 임금인데…….

○강철남 위원  대우가 나름 국비, 과거에 국가 공무원은 직급도 더 높게 여겨졌는데, 국비 공무직인데 지방비 공무직보다 더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로 해서 전환된 그분들에 대한 임금 체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최하 11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생활임금보다는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비 공무직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186만 원 이 선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보전을 해 줄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기존 예산하고 해서 올해 것은 조사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우를 해 나갈 겁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기준부터 만들고 그렇게 지급하겠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지방비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예, 지방비에서 해서 인건비도 보전을 해 주지만 복지 포인트라든가 건강 검진비까지 그런 것들을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시행되는 것을 보면 아까같이 15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고 289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정한 계층의 국비 공무직은 지방직과 똑같이 수당도 받고 어떤 공무직은 전혀 못 받고, 이런 기준이 너무 난해합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철남 위원  여기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 일반 공무직,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하고 합의하는데 특별하게 도로 보수나 이런 식의 국비 공무원은 별도로 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요. 나머지 30개 이상 종류의 공무직은 전혀 없고.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를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현업 부서라든가 아까같이 특수 업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강철남 위원  다른 데도 다 현업 부서가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보수 체계를 책정할 때 수당은 나름대로 각 사업별로 다르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좀 해서, 어떤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임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아까 생활임금도 얘기해 주고 형평성 얘기도 해 주셔서 믿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가 이런 식의 시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아동·노인·여성 복지관의 인건비 체계가 달랐던 것을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상향 평균화시켜서 한 두세 개 기준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관리 규정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약간 기준 상향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생활임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처우개선비든 명절휴가비든 소외됨이 없도록 조정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국비 공무직에는 국가 자격을 갖춘 진짜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어요, 국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158만 원 받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미안할 정도로 소외받는 곳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그런 처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또 줄여 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 위반이에요. 너무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잘못되니까 두세 군데 계속 연결해서 잘못되는 형태. 그러면 서비스도 줄어들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도하고 협의해서 통일된 기준 꼭 하나가 아니라도 서너 개 해서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 해 달라. 기계도 좋고 물건 만들어 내는 거 좋지만 최고의 가치는 사람 아닙니까?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믿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전에 석·박사 과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석·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2년 6개월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이라든가 혹은 가정의 육아 때문에 연속적으로 못 할 경우에는 1년 5개월 정도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강철남 위원  불만이 많은 직원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할 생각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검토할 생각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사립도 있고 박사 과정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왕 처우를 해 주실 거면 검토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사회교육과가 있습니다. 여기의 주 교육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한 거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있습니다. 지금 큰 줄기로는 평생교육과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장학재단 법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향후에 도민사회 교육은 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정립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적 구성이라든가 지금 재단 법인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은 장기 과제로 가야 되겠다. 현재 인재개발원에 강당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 때문에…….

○강철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얼마 안 됐다고 여기는 진흥원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연 2건씩 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 중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위탁하는데 그쪽에서…….

○강철남 위원  3억이 넘어요. 올해만 해도 3억이 넘어, 위탁 사업비가. 교육과에서는 그냥 위탁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별성이 없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도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큰 방향은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대답도 짧게 해 주시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개헌이 어쨌든 무산돼 버리니까. 우리가 제주도 문구를 헌법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헌법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개헌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개헌을 할 때,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무산되었다면, 도지사 공약집에 이 내용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해야죠.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부분이 무산됐다면 공약집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추후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과 이런 걸 하면서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씩 정리해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재정 분권도 사실상 무산된 거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첫 번째 부분은, 개헌은 현재 입장에서 3월 26일 제출했다가 결국은 심의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방분권 시대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재정 분권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재정 분권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 일괄 이양법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517가지 이양해 주면서 권한 이양 비용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4537건에 대해서 사무 이양이 됐는데 권한 이양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지방 이양 일괄법이 되게 되면 이양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으로 받는 것 중에서 단체위임사무라든지 권한위임사무 부분을…….

○정민구 위원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위임받는 게 아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 TF팀에서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시죠, 국회 내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이 제주도 사정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짐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재정 분권도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재정 분권을 통해서 제주도가 국세를 많이 이양받아 와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장밋빛 환상을 너무 많이 심어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냈다니까요. 대통령이 시켰는데 기재부에서 거부를 했다니까요,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의 국가 사무의 이양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과 그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단체위임사무, 이런 부분을 국세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조세 문제의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요. 이게 저도 좀 반신반의했는데, 보통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썼잖아요, 내용에도 그게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정부의 형태라든가 계층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져온다는 얘기죠? 특별법 개정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적으로 자기 결정권 부분은 자기 결정을 하면서 그 뒤쪽에 보면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가져오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제주특별법의 규정에서,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이런 부분들은 8조가 현재 있는 입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행정체제 개편할 때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의회 구성 방법이라든지 행정부의 유형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법률로 정하되, 다만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도 조례를 정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주민투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주민투표를 했을 때 3분의 1 이상 투표율이 될까요?

안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도민들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안 될 거고요.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에 불과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달라고 하는 것인가? 법을 개정해서 조례로써 지방정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초자치권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져와야 될까요? 도민들이 결정을 할 건데, 그럼 도민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투표법」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따로 법률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특별법 8조에 보면 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안을 만들었을 때 도의회가 동의하면 주민투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행안부장관이 승낙하면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제기할 때는 주민투표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굳이 행안부장관에 질의할 필요가 없다, 도지사와 의회가 합의하면 주민투표를 여기서 하고 주민투표 갖고 있는 내용을 제주도가 포괄적으로 갖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2항 부분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항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고 하게 되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로 법률로 정하면서 주민투표에 부칠 때에는 행안부장관에 요청을 해야 되고,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의회가 합의했을 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그러면 어쨌든 특별법 제도 개선사항이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 과제, 이 부분을 특별법에 명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닙니다. 지금 특별법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항 부분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경우에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따로 법률로 정해 놔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러니까 1항도 개정을 해야 되고 2항도…….

○정민구 위원  모든 부분이, 추진단에서 추구하는 모든 부분들이 법률 개정 사항이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정민구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분권이라든지 맞춤형 분권을 얘기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6단계 제도 개선도 국회에 계류 중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상임위 통과했나요? 해당 상임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상임위에서는 전체 안건을 하고 그다음 법안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정민구 위원  넘어갔습니까? 법안소위로 넘어갔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법안소위에서 한 다음에, 법안소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정민구 위원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6단계 제도 개선 법안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작년 12월 28일 제출이 됐고요, 국회에. 그다음에 금년 8월 20일 날 행안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법안소위로 넘겼습니다.

○정민구 위원  법안소위에 지금 가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제가 행정시 권한강화 위원회에 있으면서 답답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지 못하니까 모든 건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정시에 주려고 그래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A라는 권한을 갖고 왔는데 실제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적용을 시키려면 한 2년이 걸려요.

우리가 자치분권 관련해서 좋은 말로, 미사여구를 통해서 분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포괄적 이양 부분은 단순한 포괄적 이양이 아니고 기능적 포괄적 이양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이양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이 아니라 기능에 한해서 패키지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가져올까요, 우리가? 앞으로 걱정이 그거죠.

우리가 계속 이런 논의를 했어요, 2006년도부터 계속. 권한을 받아와서 행정시로 나눠 주고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다시 도민들에게 나눠 주고. 내부적으로 계속 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단장님! 저는 단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큰 게 한 방이 필요할 때다. 그게 헌법에 지위를 넣든 안 넣든 간에 그것을 하나 잡고 가야 되지 않느냐, 대국회 상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분권 TF팀에 가서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 만나서 토론을 해 보니까요,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정책자문회도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는 전국 대비 1%라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나 전라도는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제주도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중앙정부에서는 1%의 목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잔뜩 열거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단장님도 답답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 입장도 답답해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이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제주도의회도 국회와 같은 동급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헌법에 명시되었다고 해 가지고 의회가 자치 입법권을 법률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헌법에 명시된다는 게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것 아닌가,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상적이나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강철남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에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더라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내후년에는 다시 또 다른 상임위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 있고 비어 있을 때 상임위원장들 만나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우리 추진단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부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483개 조문 해서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소관 부서에서가 판단을…….

○정민구 위원  아니, 보니까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봐서, 그 상임위별 건건이 있지 않습니까? 26개 과제 있잖아요? 거기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26개 과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26개 과제에서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 내용이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자괴감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니면 상임위원장한테 찾아가면서 자료라도 주세요. 설명을 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소관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좌남수 위원  제도 개선을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나갈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갈 거냐고요? 지금까지 하듯이, 지금까지 한 10년 하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입법 기술상…….

○좌남수 위원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만 나갈 거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국가의 사무가 5만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특별법상에서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계별로 가져온 것도 제주도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게 많잖아요? 미시행하는 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미시행하는 부분이 819건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국이 통일성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정하지 않더라도 도민의 행복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좌남수 위원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819건 다 정밀 조사해 봤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819건…….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농촌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재산을,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했다. 3형제가 나눠라. 분할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분할할 수 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것은 권한을…….

○좌남수 위원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도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조문이 몇 조문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조문을 제가…….

○좌남수 위원  제가 조문까지 말씀해 드려야 됩니까?

조문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빨리빨리 해 줘야죠. 왜 안 하는 건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난번에 권한 이양에 대해서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는 할 필요 없다…….

○좌남수 위원  아니, 5189건 전부 이양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5189건 중에서 819건이…….

○좌남수 위원  이양된 거죠, 어쨌든? 전부 이양된 거죠?

그런데 819건은 이양됐지만 우리가 시행을 안 하는 거죠? 도 조례도 만들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들어쌍 내분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뭐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왜냐하면 저도 지방세 쪽에 쭉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좌남수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체납한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하라고 해도 강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300만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이어야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 조례로 달리 만들 수 있다고요. 법이 아니고 제주도 조례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달리 만들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 아시겠지만…….

○좌남수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좌남수 위원  아, 참! 독려를 해도 안 되는……. 그 사람……. 선량하게, 내고 싶어도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몇 년 동안 버티다 보면 소멸될 거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되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압류를 못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좌남수 위원  부동산 압류하는 것보다도 명단 공개하는 게 더 무섭다고요.

예를 들면 400만 원짜리를 제주도 조례로 100만 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3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 아니냐고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하니까 앞으로 제도 개선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이 이런 문제들을, 이양된 권한을 최대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노인 일자리 문제도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문제 같은 것도, 왜 그런 걸 다 들춰 봤냐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사무도 이양됐잖아요.

지금 법률에 의해서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술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해서 딱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왜 이런 걸 안 하느냐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제도 개선을, 이양받은 거라도 제대로 하시라고요. 우리가 암만…….

지금 도의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어느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어디에 소속되었느냐고요, 법률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좌남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잖아요. 국회처럼 「국회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 봐도 제주도면 제주도, 경기도면 경기도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다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고. 지금 특별자치도 안에 하나의 기구로 있는 거라고요, 의회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래서 의회 기능 강화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까?

강화하려면 별도 법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른 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요. 제도 개선하겠다면서 그런 것까지 잘……. 분석도 모르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단장님한테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자치분권 계획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죠, 자치 분권하겠다고 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발표했는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하고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도는 별도 안 하고 서울, 제주 해 가지고……. 나눠서,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제주도…….

어떻게 서울 가서, 서울 의원들하고 들으라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11월 1일…….

○좌남수 위원  아니, 그것마저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그 설명, 의견 수렴하는 것마저도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 않고 서울에 가서 너네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누가 할 일입니까? 도지사가 할 일이냐고요! 단장님이 할 일이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11월 1일 날, 2일 날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모델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뭔 토론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토론회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말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게 토론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러니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좌남수 위원  얘기 들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별도로 제주도에 와서 의원들 모아 놓고 사회단체 모아 놓고 도청 모아 놓고 설명을 왜 못 하느냐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 못 하느냐고요! 우리 서울 못 가겠다, 당신네가 내려와서 정당하게 하라, 이거 국장님이 할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좌남수 위원  대안이 필요 없다니까요. 대안으로 우리가 토론회 하고 별짓을 해도 뭐 필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할 방침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서울특별시하고 제주도와는 다르잖아요. 거기는 서울특별시지만 제도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양쪽 모아 놓고 설명하겠다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그래서 의견 수렴하겠다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희들이 토론회 할 때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담당 국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 안 가십니까?

왜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서울시에 가서 의견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제주…….

○좌남수 위원  같이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같이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제주도에서 11월 1일 날…….

○좌남수 위원  얼마나 저거 해야 우리 제주도가 서울 가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까?

토론회와는 별개 문제…….

토론회 하고 뭐 하고 도민들 의견 수렴하는 건 좋지만, 의견을 제시받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설명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와서 당당하게 설명하라고 해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가 제주도에 오실 겁니다. 제주도에 내려올 건데 그때 11월 1일 날, 2일 날 하면서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건의 사항을…….

○좌남수 위원  아, 참! 아니 지금 가서 건의하면 안 됩니까? 왜 꼭 떡 본 김에 제사하는 식으로 와서……. 이것을 확정지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려고 해도, 11월 16일 날 아니에요, 서울에서? 우리 의원들은 갈 수 있어요, 정기 의회인데?

지금 단장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부터가 서울과 같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제주도에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획부터가 제주도에 와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인정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 인정하는데, 그래서 수정이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수정이 된 게 아니고, 국장님! 우리가 토론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우리도 특별자치도라고요, 아무리 작아도. 당당하게 ‘당신네 왜 우리 제주도에 와서 설명을 안 하느냐? 설명하라. 의견 수렴하라.’ 왜 못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주 도민, 사회단체, 의회, 도청 몇천 명 모아 놓고 설명을 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의견도 정확히 듣고 가서 반영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 중에서 한 개 과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포괄적 권한 이양 부분하고 자기 결정권 책임성 강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치 입법 강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은 우리 도민이 담아야 될 부분이죠.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설명하러……. 쉽게 얘기해서 설명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설명…….

○좌남수 위원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가.

안 그렇습니까? 의견도 받고.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 생각은 어떠냐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기 위해서 다니는 생각 아니냐고요?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좌남수 위원  맞으면 왜 우리가 서울시 할 때 같이 가서 해야 되느냐고요? 그것을 자치분권 대통령을 만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제주도는 설명을, 의견 수렴을 별도로 와서 하라 정도도 못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요? 허황된 꿈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마저도 서울에 꼽사리 끼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한 겁니까? 그래서 확정된 거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렇게 한 부분 아닙니다. 그렇게 한 부분 아니고요. 어쨌든 제주도의…….

○좌남수 위원  시간 되어서 그만하겠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하는데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추진단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추진단을 국급으로 만들어 놔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접이나 받고.

그리고 816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도민이 이익 되는 방향으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왕 맡았으니까 국장님 계실 때 제주도의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 주시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힘없는 백성들, 도민들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아까 35개 120개 조항이 법안소위로 가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특별법 말씀…….

○현길호 위원  26개 과제는 또 뭐예요?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26개 과제라고 하시는 내용들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26개 과제는 지난 9월 14일 날 제주분권형 모델에 대해서 26개 과제로 해 가지고 현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개 과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장·단기로 구분하고 그 이후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추가로 발굴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35개 과제에다 포함된 내용도 있고 안 된 내용도 있고 한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지난번에 35가지, 25개 과제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을 시켜서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행안위로 넘어간 과제들 속에서는 그게 별도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별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6단계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해서 별도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7단계 준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7단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단계 속에는 법률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률에 포함이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길호 위원  어떻든 6단계가 35개, 120개 조항이 올라가 있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행안위 위원들 다 만나 보셨습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와서 두 번 갔다 왔는데…….

○현길호 위원  두 번 가서 10명의 위원들 다 만나실 수 있었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못 만났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뭐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국회만 갔다 오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국회 가서 제주도 의원님 만나고 그다음에 보좌관님들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못 만나고 그냥 가서 우리 국회의원만 만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 만난 겁니다. 계속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분위기도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국회의원님들 입장은 잘 모르겠는데 옆의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제주도하고 협력은 하겠다…….

○현길호 위원  옛날같이 갈치 한 상자, 감귤 상자 보낼 수도 없잖아요,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어쨌든 명분과 논리인데, 제가 볼 때 명분과 논리도 제주도가 특별하다는 게 위에 가서 쉽게 먹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어려운 부분…….

○현길호 위원  뭐로 해결한다는 겁니까? 아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 잘될 거라고 어떤 자신감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내용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위원회 위원들 상황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기본적으로 행안위 전체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정부 안이기 때문에 개정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시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내에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자치분권 관련해서 어쨌든 국무회의 의결된 내용도 보면, 검토보고서가 이쪽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검토보고서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검토보고서에서 골프장 관련된 부분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단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원만하게 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법률 개정하는데 애로 사항도 있고 막힘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면 안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 단계는 어떻습니까, 기한은? 지금 1단계부터 6단계 추진 중이잖아요? 그것은 기한으로 갑니까? 국회에 올라가서 안이 종결되는 시점으로 갑니까, 기간들은? 단계를 뭐로 구분하죠? 단계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단계는 법률이 개정되면 그 단계는 끝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포함되든 안 되든, 수정되든 안 되든 하나 올라가서 정리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빠진 내용들은 빠지고 다시 보완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위에서 국회 본회의 가면 거기에서 어쨌든 올라간 내용이 종결되면 다음은 무조건 7단계가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은 다시 7단계에 포함시키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에서 재반영이 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부서에서 검토해서 7단계에 포함시킨다든지, 그전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추진…….

○현길호 위원  단장님,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같이 계셨죠? 물론 그때는 담당 국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마는 참석을 같이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던 거예요. 가서 상임위 위원들도 못 만나시잖아요. 지금 제주 지역에도 다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원내 정당들 다 있잖아요. 의원들도 다 있고. 그리고 당 대표들도, 도당 위원장들도 다 있고. 이게 우리 지역의 공통 과제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라는 뜻으로 의회하고 협조할 내용들 말씀하시라고 그만큼 주문했는데 한마디 없어요, 그런 것들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미흡한 부분이고 또 챙겨야 될 부분…….

○현길호 위원  국회의원 세 분이 모든 의원들 다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찾으면 네트워크는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게 훨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같이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도 안 하시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는 한 번 더 고민하고 다시 의회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다른 지역 정당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서 협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6단계 제도 개선 법률안 과정에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하고 보완할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지금 뜻하는 바들이 통과되기 위해서 추진단에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건데 우려스럽습니다. 도와 드리겠다고 조금만 서로,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하십시다.” 하는데 그것도 안 하시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잘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을 내용이 아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장님, 2차 발전 기본계획 중에 보면 3차에 제외가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검토 과제가.

감사위원회 자체 인사위원회 설치하는 부분하고 자체 근무 성적 평가 제도 운영 부분하고 감사위원회 홍보 요원 확보.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 도와 그리고 자체적인 인사권하고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에다가 항변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검토하겠다는 건지? 실익이 없어서……. 잘못 보이면 후퇴하는 내용 같거든요, 3차 내용에 재검토하는 내용이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재검토라는 뜻이 3차 발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을 그런 뜻을…….

○현길호 위원  어쨌든 포함한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도에 항변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후퇴하는 건지? 제가 봐도 사실상 이것을 해서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되는 것 같은데.

예산과 조직, 조직은 도에서 합니까? 감사위원회 조직.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지와 의회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조직은? 의회의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좀 더, 인사 문제는 어차피 지사가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의회에다가 개진하면서 기구 독립성에 대해서부터 키워 나가는 방향이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근본적으로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인사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예산이나 조직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예산 부분은 당장 들어가는 부분이고 조직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의회에서 자꾸 독립성 얘기하는데 안 해 드리겠습니까? 이 정도 지적하면 해 드리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조직 부분도 저희가 감사원의 권고 기준에 따르면 지금 79명의 감사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56명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현길호 위원  싸움을 의회로 넘기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의회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독립성 얘기하는데 그 정도 안 해 드리겠습니까? 저희 말을 도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계획 좀 수립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별정직공무원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별정직공무원 규정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따로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이 부분도 공모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다릅니다.

○현길호 위원  정원 대비 몇 명으로 가나요? 상한은 있나요, 대략? 아는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이영진  별정직은 물론 법령에 정해져 있을 때 하기는 합니다마는 비서하고 비서관, 비서실을 중심으로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전에 민선 6기 때 정책보좌관 둬서 질의했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질의하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회신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죠?

보고서 문서에 보면 너무 심플하게 왔어요.

업무 보고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공문은, 문서 내용은 “추진 상황” 해서 유권해석 요청했고 당구장 표시 별표 해서 “민선 7기 정책보좌관실 폐지”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추진하고 문서 받은 거 내용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이영진  작년에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못 봐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의원들이. 문제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다시 추가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이 오늘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앉아서 계속 대답하시는 내용, 질의하시는 내용을 다 봤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제주도가 제도 추진에 대한 생각이 정말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을 해 봤는데 없을 것 같다는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힘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집행기관 전체가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고, 지사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힘이 달려서 국회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잘 넘어갔는데 어느 하 세월에 될지 안 될지 우리 단장께서도 확신을 못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조금 더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의지는 있나?” 그런데 그것도 저의 대답은 “없는 것 같다.”입니다. 그저 세월 따라 없으면 안 되고, 추진단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냥 가는 대로 시간 따라 가다 보면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도 본전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은 다 포함이 돼서 합니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자기 결정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자기 결정하고 싶다 해서 도민이 자기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 뒤죽박죽되어서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결정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출발선상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결정권은 어디에서 구현되는가? 또 그 끝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말로만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로드맵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또 6단계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6단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7단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사전에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단계도 저 위에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7단계, 이거 줄줄이 계속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부담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전략의 부재 아닌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명확하게 언제까지 무엇을, 언제까지 무엇을, 이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해결을, 이런 명확한 답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에게) 지방분권협의회 맞죠?

(「예.」하는 정책자문위원 있음)

2018년에는 회의도 한 건도 안 했더라고요. 이 협의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난 9월 21일 날 회의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우리한테 안 올라왔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8월 말 기준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9월 달에 회의를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9월 달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집단적인 모양을 보여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왜 서울에서 하느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계속 12분 동안 말씀을 하셔도 계속 이상한 대답만 자꾸 하시는데, 서울에서, 서울 가서 의견 개진하려면 몇 명 갑니까? 비행기 값도 있고. 몇 명 가겠습니까? 10명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1000명 모인 것이 훨씬…….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는 데는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를 가서 하더라도. 그런데 자꾸 서울에서, 서울 가서 의견을 내놔야 한다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하시니까 정말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로드맵을 하나 내놓으십시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저희하고 협의 안 해도 좋습니다. 내놓고 그거나 좀 저희에게 주십시오, 만드셔서. 의논하셔 가지고.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8월 28일 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지방분권에 관련된 부분들,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참고하고 개헌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왔고. 그래서 1%의, 어떻게 보면 인구적으로는 1%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1%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가 먼저 선점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적 지위 확보라든지 지방분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초점을 어쨌든 도민 행복도 제고에 맞췄는데, 저는 지금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저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실제로 자기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추진단에 힘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  단장님, 그 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장님만 아니에요. 모든 공직자들 다 의지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저의…….

○현길호 위원  단장님의 그 판단이 잘못됨으로 해서 생겨날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국회 두 번 갔다고 해서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위원들 한 번도 못 만나고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겁니까?

다른 공직자들은 의지가 없는 겁니까? 내 의지만이 맞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향이나 다 옳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이자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사고예요, 그게. 내 의지가 있으니까 되겠지 하는 이 생각.

어렵죠. 누가 1%를 인정해 줍니까, 중앙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단장님, 착각, ‘아, 나 열심히 하고 나 의지 있으니까 이거 될 거다.’ 정말 위험한 사고예요. 걱정스럽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현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 제가 정리할게요.

그 얘기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장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진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실어 주라. 도대체 힘이 있는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의 진척이 말이죠, 정말 의지를 갖고 하는 일인가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로드맵을 달라. 로드맵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언제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의지가 있다니까 됐습니다.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좀 만드셔서 주십시오.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단장님,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잘 아셨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5분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단장님, 지난번 9월 업무 보고 때 제주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 틀에 맞춰서 제주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단장님께서도 동의하셨고. 어떻게 시작은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실·과에 있는 주무 담당을 불러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지만 항상 속도감 있게 부탁드리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토론보다는 제가 몇 가지 짚을 것을…….

이게 내년에 어쨌거나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과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단계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과제가 모아진 게 2015년도부터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제주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명분과 현실적 이득이 필요한데, 지금 몇 개 과제죠? 122개 조항인가요, 6단계에서 과제가? 아, 90개 개선 과제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제주의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지금 법안소위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분권 중요성이 제기된 부분에서 청정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가치를 반영하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다만 세부 내용 관련해서는 수정 및 보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번 제주도의 흐름을 보세요.

2016년 도두 똥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도민들의 환경적인 부분, 난개발에 대한 것,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2017년도 2월에 결국, 제주 미래 비전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말만 비전이지 아무런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주도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2017년 2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제에 했던 내용들은 사실 그전의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홍명환 위원  2016년 똥물 사건 이후에 제주의 방향이 난개발, 오버 투어리즘 이런 문제, 요즘 최근 오수 역류 사건 해서 난리가 아닌데, 국회는 이런 것을 모를까요?

저도 국회 보좌관이었습니다마는 저도 서울본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전달해 놓고 세 발자국 걸어간 다음에 반드시 뒤를 돌아봐라.”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받아 놓고 앞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던져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 감각이 필요하고.

아까 지금 6단계도 못 하는데 왜 7단계를 준비하느냐 이런 얘기, 어느 위원님께서도 비판도 하시지만 저는 조속히 7단계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2017년 이후의 상황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내년 10월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년 국회는 끝나는데, 그 이전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고, 2017년 새로운 최상의 종합계획이 수정된 것에 맞춰서 내용을 다듬어야죠. 그래서 저는 7단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새로운 방향의,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가 각종 권한을 가져오면 권한에 따라서 비용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만 많이 가져온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 인센티브, 2006년도에 국세를 5000억, 6000억 그렇게 냈던가요? 지금 2조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민들 세금만 늘어나……. 도민들 소득은 그 당시에 1000만 원이었지만 지금 1500만 원, 겨우 500만 원 늘었어요. 세금은 4배 이상 내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향과 속도도 내야 되겠지만 제대로 가자 이런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 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요즘 언론에 의하면 종이호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별로 가까이 하기 싫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징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감사위원회에서 반대적으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칭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종합 감사마다 모범 사례 한 건 내지 세 건씩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공무원으로 하여금 표창을 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표창 받은 기관이나 부서나 개인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그 대상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주시도록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무국장님, 이거 확인하거나 뭐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이 수범 사례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도록 권고를 하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성과 평가를 할 적에 가점을 주거나 이런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확인해 보셔서, 한 군데나 세 군데 칭찬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보고요. 감사하는 기관이 많은데. 우수 공무원이나 우수 기관 표창, 그리고 괜찮은 훌륭하신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외여행도 시키고 해외 공무 연수도 하게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때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철남 위원  노조가 3개 있는데 노조 구성원도 해외 공무 여행을 별도로 가고 민원 부서, 현업 부서, 공무직까지도 외국에 공무 연수 여행을 가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아주 훌륭하다, 멋있다, 우수 사례라고 하는 데도 인센티브로 감사 모범 사례 관련해서 선진지 시찰, 외국, 공무원 갔다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의 사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나름대로 감사 갈 적에 모범 사례 발굴을 저희들도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더 하십시오. 사무국장님이 무섭다고 하니까. 더 많이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일 잘하는 부분, 또 이것을 전 기관에 파급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더 하셔야 됩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이 지금 56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감사직렬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지금 그 직렬은 5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이…….

○강철남 위원  아니, 감사직.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감사직이 12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이게 정원은 되어 있는데 왜 한꺼번에 감사직을 채용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새로운 신규 직원이 왔을 적에 업무를 가르치고 하려면, 감사에 투입되려면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독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먼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직렬 독립부터, 직렬 확보부터 더 노력을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지금 직렬은 확보되어 있는데…….

○강철남 위원  56명 중에 12명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년에도…….

○강철남 위원  점차적으로 말고, 국장님 말대로라면 3년 기다려야 되고 다시 6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래서 전직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감사직렬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것 너무 좋아하시네. 아까부터 국장님한테 얘기드렸는데. 아무튼 직렬부터 확보하는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칭찬 많이 해 주시고.

총무과 1개 과만도 정원이 55명입니다.

56명으로 충분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지금 56명이라는 그 인원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저히 감사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무튼…….

○강철남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 사회적 이슈입니다마는 사립유치원 문제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우리 지역도 포함이 됐는데, 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감사 대상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 의뢰 기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별도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특별법하고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의 감사, 특히 일선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대한 감사는 교육청에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파급되는 사회적 이슈가 생겼는데 조례 따지고 하다 보면 감사위원회 존재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저희가 의뢰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 형식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나서야 될 상황이 도래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교육청 감사가 의뢰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행정시 교육청까지 감사를 하시고 일선 학교는 대행 감사를 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의뢰 감사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본청에서 합니까, 행정시 교육청에서 합니까? 일선 학교를?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일선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시교육청에서 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정민구 위원  도교육청에서 하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교육청 일선 학교 감사를 도 본청에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원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교육기관 전체를 감사 범위로, 대상으로 삼고자 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서…….

○정민구 위원  제주도를 따지면 일선 학교는 행정시쯤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집행을 하는 데니까. 거기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교육기관에서 자기네가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강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특정 감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교육청 쪽에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될 거다.

저희들이 도청과 교육청을 같이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도 감사위원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선거 공약에 인재개발원을 삼도동으로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실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토의해 봤는데, 본관 옮기는 문제는 좀 힘들지만 도민 교육이라든가 특별 교육을 할 때 구도심지에 분원 정도라든가 어떤 강의실이 있으면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런 쪽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좋은 생각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재개발원 전체를 옮기는 것은 좀 무리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대학교병원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10층짜리 행복주택 짓고 1, 2층에 인재개발원 유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인재개발원 자체가 워낙 아까워서 제가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강의실 분원 정도, 원도심에 설치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많이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런 공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건물이 있게 되면 우리가 강의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 분원 정도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분원 만드세요. 같이 만드시게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잘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기본적으로…….

○정민구 위원  잘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제가 홈페이지, 이번 기회에 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요,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제주시청 직원들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비판을 했어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요, 홈페이지를 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장님 생각대로 잘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확인해서 홍보라든가 답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 활성화시키세요, 홈페이지를.

그리고 재외 도민들 상대로 하는 학교를 열고 있죠,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임원반하고 향토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요즘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지금 실질적으로 호응은 좋은데 참가 인원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정민구 위원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좀 줄어드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이라든가 제주도의 발전하고 이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도민회, 재외도민연합회 쪽에 조금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못 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본 분들이 대개 좋아하고 앞으로 그게 정상화가 되면……. 회장단끼리 지휘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에 찾아와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 그 답을,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어쨌든 특별법 제도 개선을 떠나서 우리가 의회 조례로써 행정시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제주시가 50만이 넘어가면서 2개로 나누자, 3개로 나누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도 개선을 떠나서 도민들의 합의와 의회의 조례로써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를 2개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눴을 때 청사의 문제나 인원 배치의 문제나 이런 것을 새로 하려면 한 1년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

○정민구 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에…….

○총무과장 이영진  …….

○정민구 위원  어려우십니까, 대답이?

왜 그러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제가 보기에 청사 문제는…….

○정민구 위원  청사는 회계과이고. 좋습니다. 인원의 배치 문제는…….

○총무과장 이영진  그거야 기구 개편해서 하면 되는데…….

○정민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줬으니까 5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파견 공직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파견 공직자.

○총무과장 이영진  파견 공직자는…….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반기 때 공식적인 파견은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2·3급 직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지만 의회사무처장 했던…….

○좌남수 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폐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폐지해서 앞으로 1월 1일부터는 안 할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고맙고요.

공직 사회가 제가 항상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 하는데 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간혹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공직 사회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보너스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표창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같은 분, 빈곤 가정 이분들도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좌남수 위원  컨벤션뷰로 여직원 징계 주라고 했죠? 그 사건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 감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징계 주라고 했잖아요? 요청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고드릴 게 아니고 여기서 도민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도민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만 감사 진행 과정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죄 없는 직원들, 내부 고발자라든가 죄 없는 직원들을 징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물해변 관계로 공직자들이 위축되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 자기 재산 팔아서 공무원을 합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섣불리 변상 요구를 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이런 가치도 저희가 존중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사석이면 정말로 욕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휴양단지 크게 위반했는데도 책임지는 분 있어요? 징계받은 분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7급, 6급, 사무관 이런 분들한테 1억씩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밤잠이 안 올 거예요! 밤잠이 안 와!

공무원 1억 모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섣불리…….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것은 분명히 김병립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왜 하급 직원한테 책임을 돌려서 변상 요구했냐고요!

그 여파로 제주도 공직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공직자들이 지금…….

사무국장님! 지금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감사위원회에 질문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전 컨설팅 제도가 아니고 무서워서, 이거 잘못해서 감사에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서 질문하는 거라고요. 뭐 컨설팅이 있습니까? 예산 책정되면 돈 먹지 않고 적법하게 시행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위원회 독립이다 강화다 하지만 나는 독립 강화 원치 않아요! 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변상금이나 물리고. 그게 감사위원회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징계 주는 것도 보면 제일 만만한 직원들. 센 사람 주세요! 도지사한테 징계를 주든가 아니면 국장한테 징계를 주든가. 국장한테 징계 준 사실 있어요? 없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왜 향토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느냐 하는 질의에 원장님 왈 “서울도민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했다.” 그거 말입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대답하냐고요?

서울도민회를 위해서 운영됩니까, 이게? 인재개발원이?

제가 볼 때는 왜 줄어들었느냐? 학생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안 내치기 때문에 아니냐 이겁니다. 교통비도 주고 숙박비도 주고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 그리고 재외 도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교민 자녀들도 교육 온다면 교육을 시키세요.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명심해서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좌남수 위원  이번 예산을 잘해서 그런 분들한테 팍팍 쓰고. 그럼 제주도 외교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크면?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열심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얼토당토않게 서울도민회 탓하지 말고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은 서울도민회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서울도민회가 아니고 안 되면 직접 나서세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으로 넘어갈 때가 항상 잘 매끄럽지 않네요, 오늘.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장님, 석·박사 위탁 교육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무원 석·박사 위탁 교육.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현길호 위원  2년 6개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2년 6개월입니다.

○현길호 위원  박사 과정 가능합니까, 2년 6개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원래 규정상 2년 6개월에 마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경야독하시는 분은 좀 힘이 들…….

○현길호 위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150만 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50%. 150만 원.

○현길호 위원  국립대 기준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국립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50만 원이 중간 정도 됩니다.

○현길호 위원  사립대는 감당도 못 할 것 같은데. 좀 현실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검토해서 공무원들…….

○현길호 위원  안 쓰는 예산들 다 정리하고 그런 예산들 팍팍 올리십시오, 사업 예산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들 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처음이라서 제가……. 앉아서 해도 되는데.

지금 공보관님 역할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서울 계실 때 국회에도 출입하셨고 청와대도 출입하셨고. 맞죠?

○공보관 강영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제가 추진단장님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위원 계신데,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아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도와 드리십시오.

지사님, 지금 분권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분권주의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공보관 강영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내려왔을 때라도 한마디 좀 던져서 제주에 필요한 것들……. 개인적 신상 관계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좀 하셨나요?

○공보관 강영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충분히 얘기했습니까? 도와주신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김병준 위원장이 특별자치도와…….

○현길호 위원  그분은 좀 옛날 분권주의자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도를 만든 당시에 위원장이었고 정책실장이었고 해서 애정도 많고, 지금 한계도 많은 부분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법적인 개정 문제라든가 제도 보완 문제라든가…….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다면 상당히 좋거든요.

○공보관 강영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 출신도 어쨌든 균형발전위원회에 가 계시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분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맡고 계시고, 민주당 쪽도 분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는 정통성이 있는 그런 정당이고.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짜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가면 제주 출신 국회의원님 안 계시면 못 만나고 그 방에만 갔다 왔다 하고.

제가 죄송하지만 단장님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는 구체적으로 실천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공보관 강영진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울 분위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더불어서 도민들이 또 뭘 해야 될지, 도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도 공보관실에서 해 줘야 될 문제이고.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개방형으로 오신 분들 중에 대중앙 창구, 공보관님만큼 하실 분 계신가요?

소통정책기획관보다……. 어림도 없을 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 강영진  서울본부 쪽 국회 교섭 창구라든가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혹시나 의회가,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을 다 가동해 봅시다.

솔직히 분위기 잘 알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우리 제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제주는 특혜받는 지역으로 알지 않나요, 중앙에서?

○공보관 강영진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 또 달라는 식이냐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보관 강영진  맞습니다. 도하고 의회가 협력을 하고 국회와 저희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원내 정당이라든가 협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분권…….

입당 안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분권과 입당을 맞교환하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홍명환 위원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3분 하십시오. 더 하실 것 같아서.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아까 좀 전에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단장님의 의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의 문제하고 그다음 좀 전에 방향의 문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얘기만 하다가 그쳐 버리고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6단계 제도 개선의 내용은 도지사의 권한, 도청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7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도청 이외의 것으로 내용이 가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제주도의 자치분권 현안은 무엇이냐? 저도 분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민들이 절절히 원하는 시장 직선제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정민구 위원님 얘기했던 구역 조정의 문제, 우리 도민들의 최고 관심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소속 변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청과 우리 도하고 급식 문제 갖고도 내년 급식비 지원하니 마니, 40억을, 60억을 하느니 마니 이런 문제,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문제, 설정 문제, 지금 교육위원회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다음에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자꾸……. 지금 여섯 단계 속에서 짜낼 대로 짜낸 나머지 아주 현실성이 없는 거라든지 제주도에 엄청난 특혜를 줘야 되는 내용만 하니까 서울에서는 분위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영진 공보관님 같은 분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같이 보좌를 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들을 이렇게 풀었으면 하고요.

우리 의회 행자위 위원님들, 엊그제 국회에 가서 저희들도 목소리 높이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문제는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꾸 수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만 수합하십시오, 도청 내부의 것은. 도청 외의 것을 수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딱 제가 일곱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우리가 국회에서도 떠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의회직렬 신설 및 지방의회 간의 인사 교류, 이거 지금 떠들고 있고요.

두 번째, 정책보좌관 제도 실시.

세 번째, 인사청문회 실시. 이 부분은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의원 829명의 광역 의원들이 외치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지방의회가 지방교섭단체 운영 체제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경제적 약자 진입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내용.

여섯 번째는 지방에 예산 편성권의 자율을 보장해 달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일곱 번째는 지방의회 관련 각종 법률,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법일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서 가야지 우리 제주만, 12년 동안 우리만 달라 하니까, 특혜 하니까 돌아서면 서류를 던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좀 현실 감각을 갖고 분위기 있게 가야지. 우려먹어도 그만 우려먹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 도청 이외의 기관들이 원하는 것, 이런 걸로 해서 하면 힘이 모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만 하시죠? 더 할 말씀 있습니까?

하려면 며칠 동안 해도 수천 건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추진단장님께만 자꾸 얘기하니까 다른 분에게…….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인재개발원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목적 강의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자문을 거쳐 가지고 실시설계를 새로이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해야죠. 강의실에서 수강자들이 강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강의실이 저는 도대체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한 것인지 설계해 온 것을 행정이 바꾼 것인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요. 하여간 누군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처음 설계할 때 설계자가 좀 설계를 잘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설계대로 감리하고 공사해서, 우리가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그 쪽에 벌점도 매기고 그랬었는데, 공무원들도 감독 소홀로 해서 견책도 2명 받고 훈계도 3명 받았습니다. 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인재개발원의 책임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원래 설계 내용으로 볼 때는 확실히 확인이 불가능해서 건물이 완료해서 보니까 그런 일이……. 건물은 잘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재개발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그런 사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어떤 부분의 미스로 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까 1억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고치기는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여기에서 꼭 해 두고 싶은 것은, 건축직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직으로 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단 설계해서 들어오면 도청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안 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런데 설계도면으로 봐서 높이, 그다음에 확인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강성균  저도 볼 줄 알아요. 아니,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읽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원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그 당시에 우리 인재개발원에 건축직, 설계도 볼 담당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없었다고 치고.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도청 관련해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길을 빼서 포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기술직 왜 뽑아요? 이분들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토목, 건축, 전기 다 끼워서.

이걸 하려고 설계도면이 일차적으로 왔는데 이 도면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게 필요한 것인데 한 건도 그런 게, 아무리 봐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대강당 같은 사고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인재개발원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기회로 해서.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각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 1억 얼마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당연히 고치기는 고쳐야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 감사위원회, 그것을 정기 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종합 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기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종합 감사?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종합 감사하고 재무 감사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규모가 좀 큰 데는 2년에 한 번 하고 규모가 소규모 기관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좀 부추겨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우수한 기관, 있었습니까? 우수 사례를 얘기할 만한 기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대부분 규모가 좀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범 사례를 발굴해서…….

○위원장 강성균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설치 이후에 기관 표창 한 곳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저희들이 표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에 그 기관에 대한, 또 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에다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감사 유예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런 제도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모범 사례로 발굴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 평가할 때 그 부서에 가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찰이나 그런 데 갈 때 우선 선발이 되고, 그래서 처우 개선이 되고…….

○위원장 강성균  개인도 필요하지만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기관에 대한 표창도 필요하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하고 또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한 문제들은 수정 또 보완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시고, 실천에 옮기셔서 감사 또는 업무보고에서 두 번 다시는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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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공보관실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교육운영과장   현홍직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사무국장   강명삼

감사과장   강문수

조사과장   문응식

심의과장   고종석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기록

김미영   부순영